조만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2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조현제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함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7조…

우리가 군에 신청하는 국비, 도비를 포함한 공모사업은 10억을 지정해놓았는데 이걸 꼭 10억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다른 지자체에 비교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대부분 시 단위는 한 20억∼50억이고 군 단위는 10억을 기준으로 많이 잡았습니다. 또 우리가 좀 5억이나 이리 하려고 하니까 사업량이 보고량이 많을 거 같아가지고 지금 한 10억으로 시작해보고 실시를 해보고 다음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보려고 처음에는 10억으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용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국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9페이지입니다.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제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함안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우리 자원순환 공장 아시지예?

예.

그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우리 환경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업첸데 설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법과 공장 기업지원과의 법이 서로 해석이 다르더라고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설비를 해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뭔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 자체를 보조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못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우리 폐기물관리법에서 자원순환 관련 사업하고 또 공장부서에서 하는 제조업 부분 이게 폐기물을 이용해서 어떤 물품을 제조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공장에도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폐기물을 중간까지만 어떻게 처리를 하면 또 공장에 해당이 안 되고 이런 관계가 서로 조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그 회사의 직원이 40명이 넘고 수출을 일 년에 거의 천 억 정도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그 환경에 노출돼있는 그런 업체가 우리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만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우리 수립부터 계획, 점검 결과까지 이상없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환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환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이현범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4페이지에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3항을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1조1항부터 해가지고 연 5% 범위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를 기술개발자금과 시설현대화자금으로 혹시나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초기에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촉진하고 또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술개발자금과 시설현대화자금 위주로 그 당시에는 만들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때 시기와 지금 시기와는 조금 안 맞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내버려두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 입장에서 경영안정자금도 5%의 범위가 지금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금리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하는 것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야 또 경제가 살고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경영자금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둔 문구를 제11조1항2호부터 3호까지 자금에 대해서는 삭제하여 제10조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5% 범위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수정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문석주 위원께서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문석주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문석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1조1항2호부터 3호까지의 자금에 대해서는 구분을 삭제하여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5%의 범위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2호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관리계획(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관리계획(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