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서기섭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김광종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은 30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와 국비보조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 현황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116개 세부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3,200만원 증가한 30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등 4개 정책사업, 시상 지원 등 13개 단위사업,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등 1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2022년 본예산보다 8,900만원이 감소한 40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2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및 지역물가 안정대책 운영입니다. 2개 단위사업과 13개 세부사업에 7억 6천 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양산전통시장 제2주차장 건립하고, 계양산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리를 포함한 물가안정대책 추진과 계양사랑 전자상품권 이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페이지부터 133페이지, 농가소득안정 및 선진화 조성입니다. 3개 단위사업과 18개 세부사업에 9억 6,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 및 농업선진화를 추진함으로써 우리구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확보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불안정한 농자재수급과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농가소득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지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농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부터 140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미래농업 육성입니다. 두 개 단위사업과 17개 세부사업에 13억 3,7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업 경제력 강화 및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원예작물 시설현대화에 지원을 확대하여 미래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30만 구민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 보급으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올바른 식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지도·점검 및 찾아가는 컨설팅을 강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140페이지부터 158페이지, 동물보호 및 축산방역 추진입니다. 3개 단위사업과 41개 세부사업에 7억 7,300만원 예산으로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사업을 추진하여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 파행과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힘써 동물보호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람과 동물사이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 방지 등 2023년도에도 계양구의 구제역, AI청정 지역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부터 163페이지,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입니다. 2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사업에 10억 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취약계층 LED 조명교체를 실시함으로써 계양구에너지 자립도 및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23년도 본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위주로 편성되었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금년과 대동소이하게 편성됐음을 말씀드리며, 구재정여건 및 미발표된 공모사업 등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추가 신청하여 추경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문미혜 위원장님이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요. 계양산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관련해서요. 5,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에도 1억 2천만원 들여서 보수하셨잖아요?

그거는 계산전통시장이고요. 계양산은 처음 올린 겁니다.

그래요. 제가....., 125페이지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요. 금액이 늘어났어요. 전년대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할 때 그전까지는 자원봉사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통과시켜주셨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모니터요원이 늘어나면서,

그전까지는 예산편성 하지 않고, 기획실에서 봉사활동 만원, 1천원인가 인센티브 주잖아요. 그거만 했었거든요. 별도로 이번에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고 디테일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전에도 데이터는 다 나왔었는데요. 그동안에 무료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 하신 분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업소에 물품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착한업소로 선정되면, 거기에 물품이 한정적이긴 한데, 어떤 물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업소에 뭐가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보통은 종량제봉투를 주고요. 식당 같으면 행주, 고무장갑, 세탁소 같으면 옷걸이 등 물어봐서 업소에서 필요한 것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착한업소는 음식점 뿐만 아니라,

21개 업소가 있습니다. 식당업하고 세탁업, 미용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26페이지요. 계양사랑전자상품권 운영 관련해서, 인천시는 이음카드를 축소시켰잖아요? 계양구 같은 경우 예산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항은 시에서나 국비를 받아서 사용자에게 10%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5%로 줄었지 않습니까? 내년도 시에서는 똑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편성은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한 거는요. 우리 자체적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고, 또 이번에 청장님 공약사항에 지역활성화 해서 전자, 그거에 대해서 축소는 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양사랑전자상품권을 많이 홍보하셔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속적으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농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22년 8월 18일날 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구입 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LH 공사, 농지 투기 때문에 사회 이슈가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법이 바뀌었는데요. 관외 거주자가 우리구 지역을 구입한다거나 공유토지를 한필지 농지를 세명이서 공유하거나 그 다음에 농업법인, 외국인 네가지 조건에 의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올해 3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970만원을, 올해 1회부터 4회까지 회의를 개최했고요. 10건 심의를 했습니다.

농지위원들은 저희가 따로 선정을,

그거는 우리 조례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그거에 맞게 농지 관련된 사람들, 직원 농지관련 법인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게 10명을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0명에 대해서 어떤 직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겁니다.

133페이지, 도시근교농업육성 지원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농업이 줄었잖아요? 신도시 개발 때문에, 그런데 금액이 늘어나서, 그게 왜 늘어났지요?

전년대비 2,1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농지하고 관계없이 시설이나 비닐하우스, 자동화 개·폐기, 무인개방시설 그런 것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예시설이나 그런 농가에 대해서 해주는 거고, 근교농지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개·폐시설 그런 거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8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가했습니다. 일반 같은 거는 2천만원 내외에서 보고를 해줄 수 있고요. 버섯재배는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6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 8농가 신청해서 그에 따른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농가당 2천만원씩.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요.

한농가에 2천만원에서 3천만원. 137페이지요. 텃밭 영유아 도시농업 학습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교구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것을 활용하는 거지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내년까지 해서, 올해는 5곳이 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3군데하고, 유치원 2군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산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구립부터 하고 그런 다음에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했었습니다. 올해 160만원이 증가한 거는, 구립 3개하고 유치원 4개하고 총 7개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컵이나 간단하게 기를 수 있는 작은 장비를 구입해서 어떻게 심는지를 교육시키면서, 어떻게 기르는지 교육을 시켜면서 관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시킬 때는 도시농업관리사라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키우는 것을 수시로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식적이 아닌 아이들이 몸으로 와닿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138페이지에 식생활교육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식생활교육지원 사업은, 올해는 일반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내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공고를 낼겁니다. 공고를 내가지고 심의를 해서, 우리가 올해 했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식생활교육 계양네트워크라고 단체에서 신청해서 사업하고 있는데요. 3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업체를 선정할 거고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농림식품부에서 지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작은 농부텃밭이라고 해서 텃밭에서 가꾸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수확할 수 있는 농산물을 기르고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우리 같은 경우는 계양 네드워크에서 하는 것이, 지역농산물 이용 건강한 밥상하고. 지역농산물에 대해서 지역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캠페인하고?

작은농부텃밭이라는 것은, 학교에 텃밭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단체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업체만 선정하고 내부적으로 관여는 안하고요. 올해는 양촌초등학교가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산초등학교하고, 올해는 어떤 학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작은 텃밭이 있는 학교에서 신청합니다. 그런 학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지역농산물 건강밥상이라는 것은 학생들 교욱도 시키고, 실제 실습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 6개 학교 531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같은 경우 6개 학교가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업체가 선정되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참여하겠다 하면 그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려면 3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텃밭 같은 경우 한 학교만 하기 때문에요. 여러 학교를 할 수 없어서, 그 전에 했던 학교는 제외시키고 텃밭이 가능한 학교를 선발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회사에다,

회사가 아니고 법인체나 그런데서 신청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식생활교육 계양네트워크라고 사단법인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식생활 관련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세트로 한다는,

세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문조사를 하고요. 올해는 설문조사를 안 했지만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여자에 대해서 만족도가 85.1%가 나왔습니다.

구민들에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에요. 학생승마체험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는 삭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년대비 이것이.

올해 감소했는데요. 지금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느냐면, 올해 6월달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할 학교는 명단을 제출하고 몇 명 할 것인지 1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요. 학교승마체험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승마하고, 생활승마, 재활승마 3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승마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이 하는데요.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활같은 경우는요.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 그분들은 무료로 해 주고요. 재활은 장애인들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무엇보다 적지만 그에 맞춰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호응도가 좋은 사업이잖아요. 전년도 같은 경우 417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417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많이 빠지고 해서 한 사람은 187명이 했습니다.

호응은 좋았는데, 많이 참여를 안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왜냐면은, 우리 계양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승마장이 남동구에 있습니다. 우리도 승마장이 하나가 있는데, 계양승마라고 있는데 그거는 그린밸트 지역에 있고, 정식 허가가 나간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는 관계도 있고, 하다가 중간에 많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참여를 많이 안해서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학교에 홍보도 해 주시고.

올해 예산은 다 지출할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쉽지않은 기회잖아요. 승마체험 기회라는 것이.

포기자가 생기면 계속 학교에 예산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려해 주시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춘지 위원입니다. 131쪽에 보면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참석수당이 기존에 있었던 건지, 언제부터 참석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월 18일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3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4회까지 했습니다. 한번은 서면심의하고, 3번은 대면심의해서 3번은 나갔습니다. 올해.

그리고 136쪽에 수경재배지원사업이 있는데, 수경사업 하게 되면 종류가 무엇이 있나요? 수경사업은.

학교에다 하는 건데요. 혹시나 역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은 6층에 있습니다. 벽면에 설치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올해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올해는 6개소 한다고 신청했고, 내년도에는 5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학교에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같은 경우 당산초, 상하분교, 작동초, 효성동초, 효성남초, 효성서초 해서 5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6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5개 학교는, 다 신청을 받았나요?

학교에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학교에서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그에 맞게 시비를 신청해서 시비가 맞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5개 학교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시 아이들이 크면서 쌀이 어디에서 재배가 되는지, 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를거예요. 가까운 꽃마루 같은데 나가 보면 과일나무도 있고 많이 심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체험학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좋은 아이템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서운 꽃마루 앞에 농촌지도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뢰를 해서 계양구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고요.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갔는데요. 하우스 안에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과일도 있고, 계절에 맞게 식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가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시범사업 공모로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저희 구가 공모를 해가지고요. 인천시에서 두 개 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는 10개 군구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작년에 내년 같으면 올해 태어난 것이 몇 명 인지에 따라서 산모에게 1인당 연48만원, 자부담 9만 6천원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는 1,283명이 대상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모집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보건소에 명단을 의뢰해서 개별 우편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락자도 없을거고, 예산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친환경농산물 해서 신청하면 먼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선정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친환경,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농산물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신재생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거지요? 올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공모사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신청을 다 받아서 진행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올해....., 그것에 대해서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업체에서 1차 조사하고, 그에 따라서 선정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공모를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공모사업 신청하셔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많이 응해서 많이 선정돼서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이나, 김경식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 잘 숙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 보니까 국시비보조사업이 60여개 되더라고요. 내년도 보니까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취약계층에너지 복지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등 예산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전통시장활성화, 지역소비 촉진 등으로 시장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시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성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연호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안시옥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류승봉 기업지원팀장을 대신하여 최병욱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이고 동일 유사한 사업은 설명서를 갈음하고, 주요증감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1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21억6,606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5억 5,17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으로 국고보조금에서 신중년경력형 일자리사업 2,922만원, 청년창업성장지원사업 1,6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시비매칭보조사업에서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이 사업시작 지연으로 올해 사업비 잔액을 이월하면서 3억 2,4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서 재정지원대상 기업감소에 따라 3억 78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규모는 41억 7,635만원으로 금년도대비 5억 113만원 감액 편성되였습니다. 대부분 보조사업의 물가 및 인건비 인상분이 소폭 감소되었으며, 주요증감 사항으로 171페이지,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선정사업으로 J○B을 계양일자리 발굴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업무추진경비를 5,84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일자리지원기능 강화는 구민취업률 제고 및 채용박람회등 구인구직행사 활성화를 위해 1,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인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은 지원대상 기업의 감소로 각각 3억 3,100만원, 7,62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다음 페이지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적기업 확대 지원을 위해 2,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7페이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사회적 경제 워크숍 실시를 위해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81페이지,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계양마을기획단 운영과 구공모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2,7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올해부터 실시한 한시사업으로 예상인원을 감안하여 만19세에서 34세 대상인 국토부형은 5억 3,4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만35세에서 39세 대상인 인천형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시 2억 4천만원 기편성하였고, 내년에는 7,700만원 추가편성하였으며, 동일 페이지 청년인턴사업은 인건비 분야의 생활임금상승분 및 참여자 취업컨설팅 반영하여 4,86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지역기업연계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2년 단위 사업으로 22년 시작 사업은 8개월분 인건비를 반영하여 2,122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2023년 시작 사업은 행정안전부 추가공모 선정되어 4,1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청년창업 성장지원 사업도 행정안전부 신규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3,300만원 신규편성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참여자 자율지원은 내년 실시하는 행정안전부 공모 지역주도형 청년사업의 매칭사업으로 청년참여자의 주거 교통비 지원을 위해 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과 청년네트워크 운영은 청년정책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단체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 수당 등으로 각각 480만원 1,600만원 편성하였고, 185페이지, 청년센터마루 구축은 구청사 2층에 마련될 청년센터마루에 내부 전자기기, 사무가구, 파티션 등의 구입비용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7페이지, 계량기 전기 수시검사 실시는 격년제 정기검사 진행으로 내년에는 정기검사 미실시하여 173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88페이지와 189페이지,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선정과 기업관련 단체 활동 지원은 근거조례 마련으로 소상공인 분야 지원이 추가되어 각각 20만원,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금은 관내 공예품 제작업체의 재료구입비 등 개발비를 지원하는 시비지원사업으로 군구 입상 실적에 따라 금년도 대비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2페이지, 직접인건비는 기존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공무직 센터장에 전년 퇴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직업상담사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3,978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우리 구의 고용율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사회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본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7페이지요. 세입부분에 사회적개발지원비하고 일자리창출 지원비가 많이 감액 됐잖아요? 감소이유는 사회적기업 신청을 안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확대지원책을 개발하고 해야 되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추경 때도 말씀이 있으셨고요. 사실은 업체 측에서 당초에 참여직원들 신청 위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협약기간이 만료가 됐거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신청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더 육성 발굴해서 관리를 철저히 신경을 쓰도록 노력할 거고요.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사업자도 모니터링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를 더 강화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진입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들이 진입장벽이 높아요. 들어가려고 하면, 물론 그냥 줘서는 안 되겠지만,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용역, 위탁을 줘서 컨설팅도 하고, 기초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했는데요. 내년에도 컨설팅을 활성화라든가 그런 것을 더 활성화해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했던부분에서 몇 개 정도가 됐는지 수치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양구가 사회적기업을 하기 좋은 계양구,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계양구가 일자리장출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170페이지요. 상생협력특화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자원순환플랫폼 신비의 보물가게 운영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시공모사업인데요. 올해연도에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어서 내년도에도 시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채택이 된 사업인데요. 지금 자원순환플랫폼 신비의 보물가게 운영사업은 예산은 전년도, 올해연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생활임금을 적용하다보니까 그런 건데, 동일한 이유는 1천원단위 절삭으로 해서 올해는 10,500원이고, 내년에는 11,030원인데, 1천원 단위로 절삭하다 보니까 예산액은 돌일하게 동결된 사항이라고 보는 거고요. 서운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사업은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3,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공영개발과에서 어제 날짜로 해서 용역업체에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이 있으셨고, 매보고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분야시고 계속 말씀이 있으신 사항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시켜라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올해까지는 5대로 해서 18회를 운행해 왔었는데, 내년도에는 6대로 한 대를 늘렸습니다. 예산액은 동일하지만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리고 운행 횟수도 20회로 해서 증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말 얼마 전에 설문을 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 측에서 그 동안은 우리가 계양 쪽이면 임학역에서 출발해서 서운산단, 부천역에서 서운산단 이렇게 운행을 두 군데로만 노선을 정해서 했는데, 그런 중에 이쪽 계양쪽 노선 중에 작전역에서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역에서 서운산단까지 개 노선을 더 늘린 거지요. 그렇게 해서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플랫폼 신비의 보물가게가 저도 계양산 임학공원 앞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 호응도가 좋은 거 같은데,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지요?

네, 저희도 하고 있고, 관련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투명패트 무인수거기 운영을, 무인수거기 운영 예정이라고 해서 계양구청에 2대, 이마트 3대까지도 확대 운영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지요. 예산액은 말씀드린 대로, 일부 물가상승비 감안해서 늘은 거 그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은,

무인수거비 그거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구입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신비의 보물가게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구입한 거예요?

차량하고 인건비는 저희 사업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패트병 분쇄기는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거기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답변드리는 것보다도요.

그거는 다시 알려 주시고요. 금액이 패트병 하나당 50원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패트병도 에코투게더에서 계양구로 가입한 경우만50원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요. 타지역 가입인 경우는 10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가지고 와서 하면, 개인 그것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타지역 사람이 와도 재활용 차원에서 거부할 수 없는 시스템이지만 그럴 경우는 10원이고, 우리 계양구로 가입한 경우는 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로 모아진 패트병들은 어디로 보내지요?

재활용 관련업체에서 전량 다 수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쪽에다 넘기는 건가요?

지원금 일부하고, 그분들이 그거를 운영하면서 수입으로 잡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잡는다고요?

그 업체에서,

저희는 그냥 모아만 주고 그쪽 위탁업체에 그냥 준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비용 같은 거 발생 안 되고, 무료로 준다는 거지요? 그쪽 업체에다.

단지 수거한 거에 대한 것만 저희가 이음으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 운영면에 있어서 차량 운행한 분하고,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 5분을 저희가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 금액이 1억 5,900만원이잖아요. 플라스틱은 그냥 그 업체에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정확히 알아보시고, 플라스틱도 많이 모으면 금액이 적지는 않을 거란 말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81페이지요. 마을공동체만들기 이것이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네, 저희부서 소관 업무입니다.

주민자치회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주민자치회하고 마을공동체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업무적인 성격으로 본다면 조직도상에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이나 이쪽하고도 업무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를 지원한, 공모에 응한 업체가 있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성겸 그렇지요.

일부 구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있고, 그 분야에 따라서 마을공동체가 있고, 단계별로 마을수다가 있고, 공동체에서도 형성단계가 있고 활동단계로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구비라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 마을공동체 사업은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자들에 의해서 저희가 서류심사도 하고, 컨설턴트 분들하고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가 이루어지고 해서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해 가지고 보조금액이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전액 구비사업이고요.

전액구비냐 아니냐를 여쭤봤더니, 섞여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단계별로 시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마을기획이라든가 공간활성화 이런 것도 마을공동체 관련된 마을기업사업이라고 보는데, 거기에는 전액 시비사업도 있고, 80% 시비가 적용되는 사업도 있겠죠.

여기에는 지금 우리 구에서만 하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는 4,6800만원이 돼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다 전액 구비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시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수다라든가,

수다는 여기 없는데요.

단계를 말씀드리다 보면 마을수다라든가 공동체 단계에서 형성단계라든가 활동단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저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도 마을공동체공모사업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된 건가요?

일부는 연계되어 있습니다.

전액구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여기에 수다라든가 이런 것은 전액 구비로,

4,800만원 예산에 전액 구비가 아니고, 예를 들면 주민들이 시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이것은 구비가 맞습니다. 구비 100%입니다.

사회적경제팀장 오연호입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하면 시비가 공동체보조사업으로 1억 360만원이 지원됐고요. 저희 구비가 2,349만원인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가내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시에서도 공모를 통해서 해서 매년 1차 추경 때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구비만,

구비만 되어 있고, 2차 추경되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저희가 공모하고 그런 부분, 그래서 그 관계를 여쭤보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몇 군데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면 꼭 하시는 분들만 해요. 이 사업을, 그러면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을활동가분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 있는데,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와서 예산이 반영된 건지 아니면 올해 해 보니까 금액을 맞춰야 되는 건지.

사실은 이 사업은 전에 보고 시에는 저희가 4월부터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고드렸던 내용이고요. 행복이음시스템 개발 지연이라든가 해서 사업시기가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8월 22일부터 우리가 정상적으로 각동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접수를 받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 며칠 전에 11월 달에 가서 받은 것을 처음으로 저희가 첫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내년 1월달 돼서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1단계 사업은 22년 8월부터 해서 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해서, 1년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청년들 다 연령 대에 있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하는 건가요?

지원대상은 계양구 거주 만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부모와 별도 무주택청년 월세에 해당되는 그런 청년층,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런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재산 정도라든가 이런 것에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청주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각동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중에는 저희 팀장하고 저하고 업무연찬도 하고 해서 직접 동에도 나가자, 나가서 각사회단체 회의할 때라든가 직접 적으로 홍보도 하고 물론, 중앙에서 현수막 등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준하지 말고 자체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를 해서 흔히 보통 보면....., 원룸이라든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카카오플러스라든지 홍보채널이 3만명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구 청년들이 월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계양구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춘지 위원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청년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최고 20만원이라고 했는데, 최저도 있나요? 더 적게도 줄 수 있나요?

현재 조사한 바로는 거의 20만원이 해당되는 거고, 월세 금액에 따라서 규정상으로는 그 이하도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만원이하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등급이 그 사람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져서 최하로 내려갈 수 있다, 이 소리지요?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월세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거고요.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에서 월세 60만원이하가 해당된다고 보는 건데요. 보증금이라든가 월세금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신규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좀 들어갔으면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저희부서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주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