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내일과 동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실·국·소별 세출예산 주요 반영 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026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7,649억 6천만 원의 4.93%인 376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841억 6천100만 원으로 기정액 7,483억 4천만 원의 4.79%인 358억 2천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84억 8,500만 원으로 기정액 166억 2,600만 원의 11.18%인 18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358억 2,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7억 3,400만 원, 지방교부세 220억 원, 조정교부금 등 69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43억 7,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억 6천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28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4천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억 1천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억 6천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56억 5천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1억 7천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억 1천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7억 9천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억 8천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50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인건비 집행잔액 등 2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계상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25억 5천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38%인 5억 7천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을 위한 태블릿PC 구입비용 1천200만 원 및 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597억 9천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6.88%인 259억 8천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210억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7천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8%인 1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3쪽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입니다.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31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2%인 18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구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비 18억 1천2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7쪽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999억 5천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5%인 29억 3천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직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1억 6,3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7억 원, 사업비 집행잔액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5쪽 경제문화국 소관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665억 2,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8%인 19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비 2억 원, 마산동 마을회관 누리길 조성사업비 4억 5천만 원, 대청호 벚꽃길 관광 명소화 사업비 2억 5천만 원, 연꽃 한터 조성사업비 2억 원, 판암주공 4단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2억 원, 용수골 어린이공원 야외무대 설치비 2억 원, 사업비 집행잔액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19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은 56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4%인 3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등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79쪽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4,615억 1천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인 69억 4천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38억 2천6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일반 생계급여 16억 8,9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1억 5,200만 원, 용운동 용방경로당 신축 공사비 11억 2천만 원, 아동수당 급여 3억 4,700만 원, 사업비 집행잔액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1쪽 도시국 소관입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605억 2천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8%인 5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효평동 급경사지 보강사업비 3억 원, 소정 지하차도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12억 원, 대전천 구도교 재가설 사업비 20억 원, 대전천 동로 복개 구조물 보수보강 사업비 3억 5천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9억 400만 원과 사업비 집행잔액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51쪽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은 244억 4천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79%인 23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 11억 3천200만 원, 난임 시술비 1억 2천만 원과 사업비 집행잔액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36%인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이자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7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51억 9천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4.44%인 20억 3천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20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8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13억 4천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21%인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예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억 6천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93%인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예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77억 7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4%인 1억 7천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7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319쪽 계속비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 사은 총 사업비 160억 원 중 2022년 예산이 18억 1천200만 원이고, 인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 8천만 원 중 2022년 예산이 50억 원이고, 이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87억 8천500만 원 중 2022년 예산은 144억 80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낭월동 포레스트 밸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총 사업비 207억 7천만 원 중 2022년 예산이 2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321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금년 명시이월 사업 규모는 일반회계가 72개 사업에 375억 1천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개 사업에 92억 7천900만 원이며 주요이월 사유는 사업 추진 공기 부족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323쪽부터 34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운용계획 변경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녹지기금 그리고 주차장 적립기금의 3개 기금으로 먼저 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2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19쪽의 녹지기금은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4천600만 원 및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수입 1천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9쪽 주차장 적립기금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교부 내역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등 행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았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강정규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43쪽이요.

예.

2021년 청백-e 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청백-e 시스템 위탁사업비는 저희들 새올행정에서 우리 전 직원들한테 교육시키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 직원들이 청백-e를 배울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걸 해서 들어갑니다.

아침에 출근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가 보죠?

예.

그러면 몇 분 정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요. 한 1분에서 5분 정도,

1분에서 5분 정도,

예.

그러니까 그날의 상황이라든가 변화된 그런 내용이 고지가 되는가 보죠?

전체적인 걸 갖다가 짤막 짤막하게 단막극으로 형식으로 해 놓는 상황입니다.

반응이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네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을. 잘 활용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강정규 위원입니다. 71쪽이요. 국장님,

예.

행정복지센터 장학금 및 학자금이 감액이 됐어요? 71쪽에.

예.

어째서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통장 지원 관련인데요. 통장 자녀 장학금 내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집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해당자가 없고, 작년에 1학기 동안에 6명이 신청을 했는데 3명은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었고 나머지 3명만 지급했고, 2학기 통장 자녀장학금도 지금 현재 12월 말쯤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일단 주는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통장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1학기 때하고 2학기 때를 예측했을 때 한 1천만 원 정도는 남을 것 같다고 예측해 가지고 지금 6명이 들어왔는데도 한 1천만 원 정도 남을 것 같기 때문에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도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중, 고등학교는 지급을 했고 어쨌든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대학교로 확대가 됐잖아요?

예. 확대 됐습니다.

이 통장님들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도,

예.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없는 거네요?

대상자가 나옵니다. 대상자가 1학기 때도 6명이 신청했는데 3명이 지급 대상이었었고, 나머지 3명은 국가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명, 4명 정도,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학생들이.

그만큼 통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분들의 연령이 많기 때문에 자녀 장학금이 안 나가는 상황인데 먼저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손자까지도 같이 기거하면, 거주를 하는 손자까지도 확대해 보자, 하는 내용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실행이 되지 않았네요?

예.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장학제도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중복 지급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타 장학금이 예를 들어서 전액 장학금이 아니고 반액이라든가 반반액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전반기에,

예.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 대학교에 입학할 것이고, 현재 고등학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없앤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글쎄요. 동간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했을 건데 그것이 이제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선정할 당시에 맥시멈이 있거든요. 산정해서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그것을 다시 하려면 통반 조정을 다시 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 관계는 다시 조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가 감액이 됐어요.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천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소호2동 마을회관 자동음성 통보시설이 있는데 그 수리비의 미사용액, 그것입니다.

소호2동에,

마을회관에 자동음성 통보시설에 민방위시설이 있는데 거기를 수리하려고 했는데 수리를 안 하고 미사용분입니다. 수리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수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미사용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안전에 민감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나라 전체가, 운영비에 대해서 감액이 돼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파 피해 예방 물품 구입,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시에서 한시적으로 내려보낸 그 예산이네요?

예.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분들에게 핫팩, 따뜻하게 발열되는 핫팩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물품이 뭐가 있어요? 핫팩 말고,

핫팩 말고, 만약에 그분들이 핫팩 아니고 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더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전기담요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게 최대한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기로 데우는 걸 뭐라고 하더라,

커피포트, 이런 것 말씀하시나요?

전기로 막 끓이는 것,

전기 곤로도 있습니다.

인버터,

그렇죠.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인버터,

안전총괄과에서 수요조사 해 가지고 가능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어려운 사람들은 겨울이 힘들거든요.

예.

이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쪽에는 전기 난로가 없어서 전기 난로를 사주고 한쪽에는 이불을 사주면 그 금액을 비교해서 금방 항의가 들어옵니다. 누구네는 뭐 주고, 누구네는 뭐 준다고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아까 강정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핫팩이라든지, 겨울에. 간단한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생활용품까지는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이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의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지금 핫팩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핫팩 분리수거는 어느 쪽에 지금 하고 계시죠?

분리수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일반 쓰레기로 들어갑니다.

일반 쓰레기로 들어가죠?

예.

사용하고 나면 보통 하루, 하루 쓰고 나면 이게 굉장히 쓰레기 부분에서도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자면 이것이 좀 단가적인 부분이겠지만 요즘 USB로 충전을 해서 나오는 조끼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가격 조정하면 가능할 수 있고 이것을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급을 해주신다면 USB에 충전하는 조끼,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방한용 신발,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구매를 한다고 하면 좀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니까 기존에 계속 드려왔던 핫팩이라든가 이불, 이런 것보다는 색다른 것을 지급해 보시면 이분들도 좀 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위원님 의견 받아 들여 가지고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89쪽 여기도 지방세 부과 징수관련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그것은 집행잔액인데요. 집행잔액인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독촉고지서를 개별 발행하다가,

예?

독촉장 고지서라고 있거든요. 낱장 고지서를 한 사람이 10건이면 10건을 그냥 다 낱장으로 했는데 그걸 통합 안내문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한 1,9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고,

통합안내문으로 바꾸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독촉장이 건당 나가던 것을 한 사람한테 20건이 체납되어 있으면 20장이 나가던 것을 한 장으로 해 가지고 내보낸다, 이것이죠.

예. 건건이 아니고,

예. 건건이 아니고, 모바일 안내문 발송 수수료도 집행잔액으로 한 50만 원 남았고요. 그런 겁니다.

1,900만 원 절감하신 것은 잘 하신 것이네요.

저희들이 업무 개선 방식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지방세 부과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 동구.

부과율요?

아니, 징수율,

징수율은 저희들이 이제 당해연도 것은 94%∼9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 6% 정도가 이제 체납이 되는 건데 어떤 종류죠? 그분들은.

체납하는 것은 재산세 같은 경우도 만약에 매매가 됐다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또 사업 부진,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개 보면 2∼3%, 1∼2%는 납세 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납기를 살짝 놓쳐 가지고 납기 태만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내긴 내네요? 그렇죠?

그래서 매달 체납세금 징수할 때 보면 징수도 계속 나가는데 받기 어려운 사항만 지금 남아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체납세금이 한 680억 정도 있습니다.

680억, 많은 금액인데요. 어쨌든 국민의 의무 아니에요? 납세의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다 이행을 우리 국민께서도 일단 잘 하시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납부를 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신고자를 허가받을 때 그 허가를 제재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많이 체납세금 납부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납세의무, 납세를 하고 나서 또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직원들한테 단점은 못 들어봤고 장점으로써는 과 범위가 약간 좁혀졌다고 할까요. 지금 원칙은 부과와 징수를 구분하려고 했던 건데 부과도 세원관리과에 두 개 세목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직원들이 업무의 부담감이 조금 줄었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징수를 우리가 한 94% 이렇게 했다는 소리를 듣고 분리가 돼 가지고 더 열심히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장의 역할이 크다고 위원님들께서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팀을 3개 팀 관장하는 것 하고 7개, 8개 팀 관장하는 것하고는 업무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효율도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천공기,

그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신고서 같은 것을 받을 때 호적관계라든가 혼인관계, 가족관계 서류를 받으면 다 낱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모아서 법원에 제출할 때 그걸 편철을 해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천공기를 이용해야지 그냥 옛날같이 송곳이나 스테이플러로 하는 게 아니고 묶기 때문에 그 기기를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없었고 지적과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같이 쓰다 보니까 지금은 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구입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출생, 혼인신고, 그리고 가족관계 업무는 위임사무거든요. 위임사무에 대한 자산취득비, 이런 게 편성이 불가했었는데, 옆에 있는 과에서 같이 썼는데 소모품비를 또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구비를 사용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족관계 등록법 위반 과태료가 발생했네요?

예.

그 부분에서 과태료가 제로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출생을 하고 나면 지원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출생 신고를 하시긴 하는데 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신고가 안 돼서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가 된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출생신고도 간혹 보면 한 달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미루다가 또 신고를 하루나 이틀 늦추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발생하는 예가 있거든요. 사망도 마찬가지로 사망도 지금 현재는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할까,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속 문제라든가 이런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사망신고도 늦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절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병원에서 사망을 하면 바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뭘 하려고 해도 못 하는데 아직 모르시는 주민들이 늦게 사망 신고하면서 은행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만 그런 게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본위원은 순수하게 생각을 해서 사망을 하시게 되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상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데 며칠 전에 우연치않게 언론을 보니까 한 공무원이 수십 년간 사망 신고를 안 한 사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행정기관 같은 데에 할 때는 잘 안 되는데 금융기관 같은 데는 금방 금방 통보가 되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마음을 잘 못 먹고 나쁜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관계 기관에서 열심히 조회를 한다고 그러면 다 나타나는데 조회 안 된 걸 이용해서 편법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뉴스거리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참고하시고 제로화가 되지 않아야 되겠나, 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윤미숙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이요.

예. 100쪽 말씀하시나요?

99쪽이요.

예.

99쪽 아래 하단이요.

예.

저희한테 주신 것 중에 설명자료 99쪽,

예.

명세서도 99쪽, 같네요.

예.

아, 설명자료 5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케팅 이런 것들을 공동배송시스템을 지원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걸 조금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혹시 그전에 한번 짚고 갈 게 있어서요. 첫걸음사업단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결과 같은 거 확인되셨나요?

지금 그건 이제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요.

첫걸음사업단.

예.

올해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마무리되고,

내년은 아니고요. 올해 마무리됐다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

그래서 마무리됐는데 그 마무리되면서 사업성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혹시 구에서 이런 걸 공모사업으로 주셨으니까 혹시 체크가 되고 있나,

그게 연말이 되고 나서 거기에 정산해서 저희한테 들어올 겁니다.

아직 정산이 안 됐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사업이 올해까지니까요.

나름대로 그 회장님께서는 사업단에 대해서 수요일이나 아니면 마케팅 캠페인 같은, 수요시장 같은 걸 하셔 가지고 성과가 좋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

예.

또 그거 신청하셨다고,

예. 그게 다음 단계거든요.

다음 단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꼭 지원을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회장님이 걱정하세요. 이거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요, 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그것까지는 답변 못 드리겠고요, 라는 답변을 저는 드렸는데 일단은 국장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시장이라는 게 어떤 첫걸음이… 아시다시피 첫걸음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첫걸음에 대한 게 효과가 좋았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기왕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줄 거라면 다음 것도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시장상인회 근로자 채용하고 추진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케팅 운영업체 계약체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로자 채용은 물론 저희 관내에서 하시겠지만 마케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그 사업단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지금 할 건데요. 그것도 지금 홍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 이게 하는 게 무료 체험단을 운영을 할 거고요, 거기서요. 그리고 지금 맘카페 같은 데가 또 이렇게 활성화가 잘 돼 있어 가지고 맘카페를 통해서도 그걸 지금 바이럴 마케팅을 지금 하려고 거기서 사업단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SNS 홍보 같은 거 하고 또 오프라인 쪽으로는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걸 작성해서 배부를 해 드리고 그렇게 좀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용운시장 자체가 사실은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자체가 대대적인 마케팅 어떤 업체를 활용하시는 것보다 정말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케팅을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지를 여쭤본 거였어요.

예.

그런데요, 국장님. 맘카페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서 활동하는 맘카페보다는 서구, 유성구가 훨씬 많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동구에서 활용 가능한 그런 마케팅을 조금만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이 돈을 투자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집하장 저희 준비되어 있잖아요.

예.

그 집하장이 준비되어 있고 인력 배치가 있는데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에 하나가 배송비 문제거든요. 배송비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같이 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서 지금 배송의 문제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이라고 사업이 돼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장을 보시면 주차장까지 저희가 배송해 주는 그런 지금 그 단계거든요.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 했어요. 주차장까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댁까지인데요. 집 안까지… 저희가 혹시 서로 잘못 알고 있나요?

저희가 이것도 지금 오늘 좀 확인을 해본 건데 저건 사업단에 저희가 확인을 해본 건데 그건 저희가 추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무엇을 짚어서… 이 돈이 기왕 지원이 되면 그만큼 효율성도 따라가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맡겼을 경우에 효율성에 대해서 어떤 인증, 어떤 확인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모두가 다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콩나물 천 원어치만 주세요, 하고 그걸 배송을 부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얼마에 어떤 비용으로 우리 상인이 얼마이고 배송업체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도 구에서 조금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업체 자체도 너무 난무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걱정이 저희가 조금 들어서 본 위원은 미리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꼼꼼히 챙겨주신다면 저희 이 돈 들어가는 게 큰돈은 아닙니다, 6,600이요. 사실상 전체적으로 예산을 본다면. 하지만 이게 시장 상인들에게 갔을 때 개개인에게는 또 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정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려고 하면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마저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제가 문화관광형으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요청드렸는데 이게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조차도, 이게 성공을 하는 것조차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일일이.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담당 부서에서 항상 사업단이라든지 관련 있는 단체라든지 해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현장도 나가고 또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 협업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00쪽에 보시면요. 홍도동 상점가 화재알림시설 설치,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홍도동 상점가 화재알림설치가 사실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개별점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홍도동 상점가가 사실은 점포가 약 90개 정도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게 개별 개인점포다 보니까 본인들이 동의를 해주셔야지만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 사업에는 36개 점포만 지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의를 하셔야만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구먼요.

예.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90개 점포 중에 서른 몇 개요?

36개 점포가 지금 동의를 했습니다.

안 해 주는 점포는 무슨 이유에서지?

그게 통장님들이 다 일일이 다 방문을 하셔서 여쭤봤었는데 본인들이 또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예.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 그래도 어쨌든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지만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주위에 손해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사업인데 동의를 안 해 주는 그건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예.

어쨌든 잘 설득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통장님들이,

예. 저희가 이걸 말씀드렸듯이 90개 점포이다 보니까 일일이 다니면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설명드리고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사업을 신청할 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또 안전면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런 게 있어서 좀… 그런 건 화재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식의 차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께서만 나가세요? 우리 관에서는 같이 동행을 안 하시고.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저희도 상인회도 나가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죠? 나가시죠?

예.

그렇죠. 관에서도 통장님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더 공신력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동의하지 않은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또 계도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저희가 이건 만약에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에 관해서는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가 또 우선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추가로 하는 방법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모든 분들이 동참하게끔 설명을 잘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미숙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99쪽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요, 가양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으로 해 가지고 복개도로 앞에 1km 일원 내에 각 점포가 있습니다. 그 점포 중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참여하시는, 본인들이 동의를 하셔서 참여하시는 점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상인분들 역량강화도 하고요. 그다음에 컨설팅도 해 드리고 공동 마케팅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사업도 있고 또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에 지금 많이 힘을 싣고 있는데 골목상권, 골목상권 하면 그분들한테 지금 다른 지원적인 부분에서 혹시나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 외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건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최대한 선정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골목상권 하면 본사와 연결해서 대리점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삼천리 자전거, 의류매장, 철물점, 빵집, 수제화, 이동통신 해 가지고 골목상권들이 이렇게 대리점들이 많이 이렇게 상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3중고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갈수록 이렇게 장사하는 게 너무 힘들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래도록 유지하면서 우리 동구의 지역에서 골목상권으로 유지하신 사업주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렇죠? 개업하고 얼마 안 돼서 폐업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들을 정말 많이들 하셨는데 살아남으신 점주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구에서 5년, 10년, 15년,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셔서 격려차 찾아가셔서 애로사항이나 격려차 찾아가 주시는 것도 좋고 일부 어떻게 보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지 가만히 있으면서 그런 성과를 내신 분들은 아니에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골목상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예를 들면 감사패를 주신다든지 5년 단위로 이렇게 유지해 가는 부분에서 우리 관내에서 그런 관심을 보여주시면 골목상권에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강정규 위원님께서도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동 밴드를 위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좀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업무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윤미숙입니다.

예. 올해 1월에 준공을 했을 때 예산이 조금 충분했다면 그 사무실 내에 필요한,

예. 이런 걸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때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세워서 이걸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현재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만 말씀을 하셔서 그거 다 저희가 반영한 내용입니다.

예.

예.

예. 90개 점포입니다.

예. 그것하고 관련 없이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가는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저희가 일자리 대상에서 수상을 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그 인센티브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워크숍을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황운서입니다.

107페이지요. 대청호 벚꽃길 관광 명소화 사업하고요, 연꽃한터 조성사업이요.

예.

두 가지 다 구비잖아요?

예.

2억하고 2억 5천하고.

예. 맞습니다.

이게 혹시… 3차 추경이에요. 구비로 꼭 하셨어야 했던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 예산으로 사실은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기획홍보실 예산 편성 부서랑 상의를 했는데 내년에 본예산 편성하기가 좀 그렇고 차라리 추경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예산 활용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추경은 가능한데 본예산이 어려워서 그냥 추경에서 구비로 하셨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이게 꼭 구비여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한터 같은 경우라든가 조명 같은 경우는, 특히 벚꽃길 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에도 시 특교라든가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건 안 된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리고 2019년도부터 벚꽃축제 같은 거 하면서 경관조명을 했는데 이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들어갈 때 6∼7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2019년도 빼놓고는 거의 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경우도 있었고 해 가지고 내년 정도는 영구조명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해서 사실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제가 질문드리는 건 왜 국·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누리길 조성사업이라든가 여가녹지사업이 있는데 단독적으로 한터 그 부분만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은 없고요. 그리고 경관조명사업도 사실 없습니다, 이런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벚꽃길 관광명소나 연꽃한터 조성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 그러니까 여행객들에게는 좋을 수 있으나 현지인들에게는 그렇게 환영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정관광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 벚꽃길이나 아니면 벚꽃길과 관련해서는 그런 공정관광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획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공정관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도 어떤 소득이 일정 부분 돌아가야 되고 또 오시는 분들은 어떤 즐거움을 얻고 그런 관계, 공생 관계를 얘기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먹거리라든가 할 때 같은 경우는 주민 거의 거주지를 먼저 그쪽을 통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부터는 내년에 혹시 본예산에 저희가 일단 9천만 원 용역비를 올리는데 그게 성립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인력을 채용할 때 일정 부분 지역 주민들, 본인이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그분들 일자리 사업을 참여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저희가 봐도 제가 현지인이라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그렇다면 혹시 사업 내용에 경관조명이잖아요?

예.

이 조명일 경우에는 전기료는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일단 거기 변압기 같은 걸 제가 알기로는 2.5kw면 3대에서 5대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건 별도 전기료를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매년.

그게 얼마나 켜냐에 따라서 분명히 틀릴 테고 사실은 오동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론 저희 동구 경계까지 가면 좋겠지만 이용자 측에서 사실 어둡거든요. 어둡다 보니까 그것도 주민들하고 조금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켜달라고 하는 시간대별로 저희가 거기까지는 켜면 꼭 그게 경관조명이라기보다도 약간 방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방범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전기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연꽃한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안에 해 주시고 나면 화장실 같은 것도 없고 제가 굳이 지금 그 안에 주차장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계신 반장님께서 꼭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숙원 사업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필요해서라고 한다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화장실 같은 것도 해결이 되고 봐야 되는데요. 오히려 화장실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주변이 무슨 밭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안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저희도 그래서 항상 저희가 어디 관광지라든가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먹거리도 필요하고 또 화장실, 주차장은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쪽 대청동 쪽은 약간은 수자원보호구역에다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에다 그린벨트다 보니까 설치가 좀 어렵고 거기 일부 거기 사시는 분이 약간 개방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환경과랑 지금 일단 협의를 했고요. 거기가 저희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은 크기 같은 것보다 남녀 화장실이 구분만 돼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현장 한번 확인해 봐서 그분들이 화장실 남녀로 나눠져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신청서 이렇게 받아서 많이 아니어도 50L짜리 100장 정도, 1년에. 그리고 화장지 16롤짜리 이렇게 하나가 지원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건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화장실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의 기준이 제발 2개에 하나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오동길 이 길하고 같은 이야기인데요. 공정관광이라는 거와 관련해서 그 안에 한 10세대밖에 안 살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밖에 안 사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 피해 같은 것도 감안하시고 이분들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애쓰시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사업계획이라든가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무언가 그쪽에서 내어주시는 만큼 우리도 내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요?

그쪽 지금 오동선 쪽 말씀,

아니, 아니요. 연꽃 한터.

그거 추동선 쪽.

예.

거기가 사실은 한터를 만들게 된 게 저희가 그쪽이 대청호오백리길 4구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는 건데 실제 주차장의 필요성을 오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거기 계시는 분들이 사실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길가에다 차를 대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사실 준비를 하게 됐고요. 거기 안쪽으로 가면 식당도 하나 있지만 사실은 인가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번 만나 뵙게 되면 저희가 어떤 쪽으로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분들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신 공정관광이라는 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그 안에 연꽃마을이라는 이름의 비석이 서 있잖아요.

예.

혹시 연꽃이 있나요?

거기가 19년, 18년도까지는 거기 조그마한 터에 연꽃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진 상태고 저도 연꽃이 폈을 때 되게 예뻤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말로만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한터조성사업 할 때 조금 여유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식재까지 한번 해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빠르십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연꽃마을이라는 비석은 있지만 연꽃은 없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무슨 황새바위인가요,

예.

이쪽으로 돌면서까지 다 예쁜데 막상 연꽃마을이라는 이름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이런 조성사업 하실 것 같으면 연꽃마을이라는 이름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니 과장님의 역시 혜안을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벚꽃축제를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명을 좀 넣거든요. 그 벚꽃에다가 조명을 넣는데 이게 1년 연초에 이렇게 사업하다 보면 그게 한 6천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한 번 하면 한 달 정도면 없어지는 거라 이번에 하는 건 아예 영구적으로 하는 조명입니다.

예.

거기가 공원녹지과에서 저희 행사 때 볼거리 만들어놨던 건데 올해도 그런 얘기가 많아서 거기 사람들이 지키고도 했었었거든요. 아마도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구 같은 건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잘해서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재한 건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내년 행사 때는 문구 잘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예쁘게 해놓겠습니다.

예.

예. 사실은 저희가 큰 대형 전천후구장은 없어도 동구 쪽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런 이런 비가림 시설은 많은 편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는 타보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크게 인기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사실은 저희야 동구 많이 알아서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큰 일단 메리트는 없다고 지금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예. 거기하고 우암사적공원까지,

예.

일단 시간대는 4천 원짜리도 있고 종일 타는 건 7천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시 프로그램 저희 홈페이지에라도 링크 걸 수 있나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 좀 해 봐 가지고 일단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미숙입니다.

예. 확대해서, 내년에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2개소에서 물놀이장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사실은 1개소에 4명의 안전요원이 와서 하는데 저희가 오는 분들 주민분들이라든지 어린아이를 보니까 조금 더 인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공원녹지과 기간제를 더 투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고 또 운영하는 곳도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더 반영을 더 해서 안전요원도 더 확대를 하고 안전에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걸 할 때 대행하는 업체에서 안전요원들까지 저희가 다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원녹지과 기간제를 투입을 했다는 건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전요원을 더 배치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직원들을 더 투입한 올해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더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미숙입니다.

예. 감액된 부분이요?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급식일수가 조금 계획된 것보다 줄어들어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예.

예. 저희가 스마트도서관이 됐을 때 저희가 입지 선정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SK뷰도 새로 입주도 하고 또 그 주변에 중학교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그리고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어서 그 신흥문화공원을 선정을 했는데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5개구에서 스마트도서관을 설치를 했는데 동구가 지금 제일 활성화가 잘 돼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응모를 해서 내년도에도 1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용전동에 이마트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서 앞으로 스마트도서관은 조금 저희가 확대를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 35개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도서관도 좀 저희가 그것도 확대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도 1동 1도서관 북카페 관련해서도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실생활 가까이 책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예. 저희가 구비도 좀 나중에는 조금 더 추가를 했는데요. 한 1억 2500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예. 그런 데는 물론 스마트도서관도 좋겠지만 요즘에는 산림욕장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찾으면서 숲속 도서관 이런 것도 좀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윤미숙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체급식비 해서 초등학교 329만 4천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체급식비는 예를 들어서 급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이렇게 급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어떠한 사유로 무슨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필요해서 어떤 교육을 간다든지 할 때 급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대체해서 하는 그런, 저희가 무슨 도시락을 예를 들어서 준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쓰는 예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에 급식실 파업이 있었었죠?

예.

그래서 일부 동구 초등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저는 이제 밀키트라든가 일반적인 도시락이 좀 준비가 돼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먹게끔 되는 줄 알았더니 급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빵, 우유로 간단하게 해결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장 또 일부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급하게 볶음밥을 또 준비를 하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위급한 상황, 그리고 또 한 번의 집단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한 번 파업하고 급식실이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한 번 발생이 또 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아이들이 빵, 우유 갖고 되겠어요?

글쎄,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이들이 빵을 먹는 경우도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학교 상황이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그분들이 단체적인 행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학교 상황에 맞춰서 그건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그런 건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감된 부분이 있어서 향후 좀 더 신경 쓰셔서 이 부분에 빈틈없이 준비 좀 해 주십사 질의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예.

예.

복지시설, 사회복지관이 저희가 생명, 산내, 대동, 판암, 용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인건비 부분에서 일부 감액을 한 것이고요. 감액을 한 이유는 초기에 5개 구가 시에서 같이 지원을 하는데 타구의 부족분을 일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저희 자체에 변동이 있는 부분은 일부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사회복지 운영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가 구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복지부 기준, 호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예.

예. 저번에 위원님들, 한편으로 말씀하실 때는 사회복지관 종사자, 관장이라든지 센터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다고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런 부분이 적용돼서 저희 공무원 9급보다 초기에 비용은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183쪽 철도유공자 추모행사가 취소가 됐어요.

예.

무슨 이유로 취소가 됐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일단 취소가 된 부분이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이나 고증이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처음에 진행했던 부분하고 일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또 저희가 다시 재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차이 있다는 것은 뭐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저희가 행사를 하고 진행을 했던 부분, 김재현 기관사 그분 ‘딘 소장 구출작전’ 해서 그분의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미 육군성 자료나 우리 한국 국방부 자료에서는 그 부분이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도 또,

그래요?

정보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직일자도 일부 다른 사실, 우리 한국교통동란기 교통부 발간 자료하고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자료하고 날짜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투입된 열차도 미카3-129로 저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 미카219호로 이렇게 또, 그런 새로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이것이 올해 취소됐고 작년에는 했어요?

작년에는 바람정원에서 약식으로,

약식으로,

예. 간소화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영향은 아니네, 그렇죠? 코로나 영향은 아니고 일부 사실과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확인 절차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예. 여러 가지 그런 상황변동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독립유공자 있잖아요.

예.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이 독립유공자 자손으로서 혜택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지역에서도 행사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가지고 모든 것이 취소가 되고 취하가 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김재현 기관사의 순직부터 해서 이분이 활약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이것은 혼란이 오겠네요?

전반적인 사항에서 철도 순직 유공 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고요. 개별적인 일부 사안에서,

일부 사안에서,

예. 서로 다른 정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이 행사를 않는다고 해 가지고 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라든지 지위나 그런 부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예.

동광장에 추모 동상도 있잖아요?

예.

매주 봉사단체에서 깨끗하게 닦아주고 청소도 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그러한 사항을, 활약 사항을 더 발굴해 내야지 사실과 다르다 해 가지고 축소시킨다거나 폄훼한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고,

철도참전유공자 부분에서, 철도유공자에 대해서는 그런 행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국장님, 187쪽이요.

예.

생계급여가 지금 보니까 하반기 예산액 부족에 따른 예산 증액편성이 되어 있네요?

예.

7,700정도면 예상이 빗나간 돈으로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제가 어떻게 해서 예산액이 부족했는지를 질문드립니다.

일반생계급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생계급여 지급대상자는 저희가 매년 관리를 하고 있고 발굴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생계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생계급여수급자 수가 증가를 한 부분이고요. 그런 기준도 또 일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생계급여수급자가,

시설 생계잖아요?

예.

그러면 시설에 이미 계신 분들에 대한 생계급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자료를 좀 봤거든요.

예.

그런데 시설에 들어가셔서 이미 계신 분들과 그리고 시설에 들어가실 분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반기 예산액 부족이 7,700이라는 돈이 조금 큰… 기존의 2억 정도에서 7천이면 꽤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많은 차이가 났는지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2억이 아니고요. 21억이기 때문에 7,700이면 그렇게 큰,

3.4% 정도, 예. 제가 말씀을 잘못했네요. 3%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0점 단위가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3~4%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왜,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질의드립니다.

예. 이런 기초수급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이 거의 국비, 시비가 주로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전시에서 시비 같은 경우는, 국비 부분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연말 되면 좀 거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인건비도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연말에 자체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시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덜 나야 예산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조금 더 세심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187페이지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21년도에 보니까 한 448명, 예산집행 잔액이 제로로 나왔습니다, 21년도에.

예.

그리고 22년 10월 기준으로는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네요, 1,500 정도. 21년도에 어떻게 잔액이, 다 맞춰서 이렇게 쓰신 것인가요? 예산을.

예. 21년도에는 448명에 대해서 예산 세워졌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집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9월 말,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집행률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을 연말에, 아니면 하반기에 시에서 5개 구별로 조정을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집행 차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증감을 보니까 300만 원 정도 증감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시 차원에서 정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잔액에 대해서는.

해산장제급여의 300만 원은 어디 말씀을 주시는 거죠?

187페이지 보면 해산장제급여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증감이 됐습니다.

333만 원.

예.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 구비가 3% 이렇게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00만 원이고요. 국비하고 시비가 조정되는 것에 따라서 구비까지 그 비율에 맞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장제급여에 보니까 1인당 사망 후에 80만 원을 지원을 하시네요.

예.

장례를 행하신 후에. 이것을 본 위원은 80만 원을, 지금 보면 상조보험을 넣으면 이 80만 원 돈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장제급여를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초수급자가,

기초수급자, 예.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연고가 없는 경우에 그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누구 특정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민간대상으로 상조보험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고가 없으신 분에 한해서 장제급여를 드리는 거네요? 그러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부양곡이기 때문에 햅쌀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질에서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정부에서 관리나 아니면 공급을 하는 부분에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관리가 되고 전달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1인당 월 10㎏씩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하고요, 차상위수급자에 대해서 할인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예. 한부모도 희망하면 가능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189쪽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다 감액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도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비를 저희가 국비 100%로 지급을 하는 사업을 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자격이 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변경내시를 통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집행을 안 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대상자들한테 신청에 의해서 다 지급을 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분들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하고 남은 그런 금액이라는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많이 남아 가지고,

이것은 처음 예산 편성할 때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지자체별로 일정 기준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신청자하고 일정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6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수요파악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밖에 안 되죠. 이게 몇 분한테 혜택이 갔습니까? 긴급생활지원금이.

예. 지금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요. 1차에는 99.8% 1만 3천 147세대에 지급을 완료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서 빠지신 분들 2차로도 저희가 했는데 370세대 중에 367세대 98.4%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98.7%,

1차에 99.8%, 2차에 98.7%, 대상자, 예.

예. 이것이 그러면 대상자 인당 어느 정도씩 지원을 해 줬어요?

이것도 가구별로,

가구별로,

예. 가구별로 1인가구, 2인가구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신청에 의해서 1인가구 같은 경우 생계의료비 쪽으로 40만 원, 그다음에 2인가구 65만 원 이렇게 인수별로 차등을 줘서 지급을 합니다.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5만 원,

예.

이런 식으로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6억 2천이라는 돈이 남았으면 몇 가구 대상으로 오차가 난 것인가 지금 판단이 안 되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안내를 하고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선불카드로 지급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중에 빠져 가지고 6억이 남은 것이 아니고,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하지를 않은 것이죠. 6억 이상이라는 돈이 남았으면 엄청나게 많은 가구 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낸 혈세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내려보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좀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지금 강정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이 전국 지자체별로 이런 생활지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다양하면서 예산 규모도 큰데,

그렇죠.

지금 여러 곳에서 보시다시피 잔액도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과다예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조금 전국적인 상황에서 파악은 힘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대상자를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복지이용시스템에 그 지급대상자가 딱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빠진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혜택을 받죠. 그런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6억 이상의 예산이 남았으면 전국 단위로 파악을 했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란 말이죠.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니 예산을 더 타이트하게, 짜임새 있게 파악을 해서 내려보내야 되지 않나, 너무나 6억이라는 금액이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긴급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나 저소득층의 위급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불이익이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세은 위원입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193쪽이랑 194쪽에 보면 사전사용이 좀 있으시잖아요?

예.

193쪽은 이미 설명을 많이 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194쪽에 장애인연금이랑 장애수당 사전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사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수요예측이나 아니면 초기 예산산정에서 일부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 장애인복지과에서도 10월달에 조정을 해서 변경내시, 대전 같은 경우는 5개 구를 같이 조정을 해서 내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사용을 했고요. 이것은 수급자한테 수당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 시비 부분에서 사전사용을 한 사항이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 전에 지속적으로 사전사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사전사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용운동경로당을 신축을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100평 정도 되는데, 평수로. 텃밭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네요?

예. 거기가 2층으로 지으면서 일부 그런 공간을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한 거죠. 어르신들 소일거리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저희 구에서,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인데 구에서 지원을 받고 하려면 등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허가, 등록이 안 된 그런 경로당이 있어요. 우리 산내 지역에도 있는데 두 분이 소유주인데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해 가지고 자손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손들이 또 많아요. 많다 보니까 안 해 주는 사람이 한두 명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누수가 되고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이래도 이런저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누수 측면에서는.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록 기준에 또 맞아야 되고,

그렇죠.

저희 소유나 우리 구청에서 직접 신축도 하고 소유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임대하는 부분도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런 관계가 일단은 정리 기준에 맞아야지 지원이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안 되는 부분들은 주변에 기준에 맞는 그런 건물이나 아니면 저희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을의 어르신들하고 상의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답변자를 바꿀게요, 과장님으로.

노인장애인과장 현성용입니다.

예. 강정규 위원이에요. 지금 과장님, 상소경로당 아시죠? 상황,

예.

지금 국장님께서 임대로 저희들이 얻어서 제공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임대로 돌리면 안 되나요?

상소동 남자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거기는 등록이 됐는데,

됐어요?

예. 등록은 됐어요. 그래서 운영금 이런 것은 지원이 되는데 문제는 그 건물이 마을사람 일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건물이 워낙 많이 낡아 가지고 개보수 이런 차원도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요청하는 것은 개보수를 좀 해 주고 또 누수가 되니 지붕에 방수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인데 개인 건물은 저희가 조례에 싱크대 교체, 도배·장판 교체, 거기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것을 개보수를 못 하는데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건물의 안전성 문제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좀 건의를 한 것은 그 바로 200m 정도 되는 데에 여자경로당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합쳐 가지고 하나로 적당한 장소에 신축을 해서 합치라고 건의는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거기만 고수를 하고 계세요.

여자경로당, 남자경로당을 합쳐서 신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 그러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기회 되면 주민들 설득하는 말씀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축은 가능하시다 그거네요?

예. 여건은 만들어드리려고 하는데 남자 어르신이 여자경로당 있는 데에 사시면서도 이렇게 내려오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쪽에 지어준다고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따로따로 운영되기를 원하지, 합쳐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만약에 신축을 하신다면 2층으로 공간으로 지으셔서 1층은 여자경로당, 2층은 남자경로당 분리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권유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합쳐지는 것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바람직한 행정의 방향은 1층, 2층 합쳐져도 하나의 경로당으로 해서 운영비는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 운영에는 바람직한 방향이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를 하세요.

예. 반대를 하시니까 차선책으로 1층, 2층을 분리를 해서 남자·여자경로당을 한 개로,

예. 그렇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가 요청사항을 하고 워낙 안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쾌적한 경로당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나서볼게요.

예.

나서 보고, 지금 경로당이 오래된 곳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도배, 장판, 주방기구 등등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요구 많이 들어오나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들어와요?

예. 많습니다.

오관영 예산결산위원장님께 말씀 잘 드려 가지고 예산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이분들 고충 덜어주세요.

예. 금년도도 1억 5천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도 1억 5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

무사히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들이 요청해서 청장님 취임하고 얼마 안 이따가 현장방문도 했고 또 그 자리에 동장님도 함께 참석을 했고 그랬는데 추진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국장님. 동구청소년수련원 공공요금, 205쪽이요.

예.

이것은 운영하고 있던 기관에서 납입을 안 한 것을 저희가 대납을 하는 것인가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원이 그동안에 한 3년여 동안,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운영에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고요. 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매년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예.

이번에 3년 위탁기간이 종료되면서 저희가 현장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다음 수탁자 관계도 있기 때문에 확인한 결과 공공요금 부분에서,

체납.

예. 일부 납부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회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체납된 부분을 직접 납부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수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한 그런 기관에서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저희한테 손해를 끼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실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되리라 생각을 하고 그런 조항을 넣었어야 하지 않나, 계약 체결할 적에. 이런 것을…

지금 저희 이 기관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국민생활체육관이라든가 위탁했던 부분들, 국가적인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에 의해서 사실상 운영을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유, 아니면 최종적인 우리 관리기관에서 그 부분을 같이 해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여기 한 군데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많이 있네요?

예.

운영을 하지 못한 그런 곳이,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예.

금년에 일부 도시락 배달업체에서 식중독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 부분에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검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부분도 같이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급식 허가업체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하는 차원이고 수요자,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업체를 선택하고 활용하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판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그런 데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저희가 그런 집단급식소나 관리가 더 필요한 곳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지도점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동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이후에 구역 내에 주민들의 피해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세대당 한 100만 원 이내에서 학자금, 전기료, 의료비, 통신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그분들이 낸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 것은 금년에 생활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1973년도부터 거주하고 있는 그런 세대를 의미하네요?

그렇죠. 예.

오랫동안 거기에서 터를 잡고 사셨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권리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받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네요?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해제 절차는 일단 현재 면적별로 대전광역시 시장이 하는 면적이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중앙에서 해제하는 면적에 따라서 규모가 나눠져 있고, 보편적으로 해제요건이 쉽게 얘기해서 집단 취락지역이 됐든 아니면 개발사업에 의한 해제가 필요한 경우, 또한 국가에서 일정 기간에 해제요건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보편적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취락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제가 된 상태이고 지금 여러 가지 큰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해제가 필요한 경우는 GB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부분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선량지구 의료원, 그다음에 산내 추모공원,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일단 큰 사업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내초등학교 아시죠?

예.

산내초등학교에서 천 쪽으로 조금 올라가시다 보면 포도밭이 크게 있어요.

예.

그쪽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거기를 만약에 풀게 되면 국토부예요, 시예요?

그 면적은 시인데,

시, 예.

거기가 주민들이 저희한테도 거기를 GB 해제를 해서 주택단지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면담도 했고 했는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해제요건은 조금 미흡해요.

미흡,

명목이 없습니다, 이것이. 중앙이나 시에서도 GB 해제 같은 경우는 공익이 조금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해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만약에 포도밭 거기가 어떤 공익성이 있는 사업, 일부 택지조성을 하면서도 일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택지개발에 따른 GB 해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선량지구도 만약에 거기가 의료원이 아닌 이주단지만 있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예.

선량지구 대전시립의료원이 들어옴과 동시에 거기에 이주단지가, 이주택지가 들어오는, 그런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해제가 가능한 부분이고 하여튼간 공익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해제가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이 지역민들께서 청장님 면담을 하고 가셨어요. 그 내용은, 골자는 그린벨트 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것을 요청하면서 청장님 면담을 하셨는데 관심을 갖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쪽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 연락이 가끔씩 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간간이 확인을 하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분들께.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구먼요.

약간 어려움이 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어떤 공익성이 조금 포함된 그런 개발계획이 혹시 있다 하면 저희 구에서도 한번 그 부분은 좀 검토를,

그런 것을 찾아서 한번 제안을 하시지 그래요? 공익성 있는 사업을.

하여튼간 좀 시간을 두고 위원님과 같이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같이 고민을 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죠. 예.

예.

해마다 저희가 이월비,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이런 이월비가 최소화되도록 저희 집행부 사업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시면 명시이월사업 건수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월사업비가 많이 되면 이 부분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예산이 좀 늦게 성립이 됐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발주가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다음 해에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과장님이나 직원님들도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연초부터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그런 이유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간 해마다 발생되는 이월사업이지만 수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사업계획을 지금보다 더욱더 세밀하게 공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 사업 자체는 보통 한 5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예. 5년 정도 보고 있는데 대동하고 가오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활성화계획 수립한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조금 보상이 됐든 아니면 사업계획이 좀 변경이 돼서 부득이하게 내년까지 1년이 좀 연장될 겁니다, 대동하고 가오동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낭월동 같은 경우는 26년인가 25년까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끝납니다. 예.

대전역도 거기는,

거기도 내내 뉴딜사업입니다. 거기도 뉴딜사업 중에 유형이 거기가 중심시가지형인가 아마, 유형이 5개 유형이 있어요. 거기가 중심시가지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대전역 대한통운 쪽, 그다음에 대전역 건너편 아카데미극장 쪽, 그게 섹터는 2개 섹터로 크게 나눠서 진행이 되고 쪽방촌이 하나의 뉴딜사업 중에 쪽방촌정비가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국비지원을 뉴딜로 해서,

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카데미극장 쪽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해서 추진을, 주차장도 있고 거기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 가지 활성화계획에 맞는 주민 프로그램사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전시에서 지금 시장님이 조금 관심 갖고 있는 것이 거기도 내내 아카데미극장 쪽 그쪽도 위험보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여성분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재취업이 됐든 이런 부분도 해당 과에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아카데미극장 그 주변은 아직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도시개발사업 쪽으로 구상을 해봐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극장을 포함한 주변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아마 도시개발사업 쪽으로 구상을 한번 해봐라 하는,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예.

실질적인 사업 시행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쪽방촌정비는 LH가 주관하는 것이 맞는 사항입니다. 다만, 동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토지주가 됐든 주민들께서는 불편한 하소연, 이런 부분을 그래도 동구청에 하소연 하는 것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항이고 그 부분을 구에서도 구청장님을 포함한 의원님들께서도 몰라라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12월 중에 쪽방촌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이 특례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법이 지금 개정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분양권 부분을 지금 당초 특별법에는 그냥 청산하는 것으로만 돼 있었어요, 그분들. 그리고 관리처분 방식을 토대로 해서 지금 분양권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특별법이 바뀝니다.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 그 개정 내용을 가지고 LH하고 그때 협의를 했을 때, 그러면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쪽방촌만, 공공주택사업지구만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하자,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거기에 맨날 오시는 비대위분들도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 생존권 보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일단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뉴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무실에서 주민간담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딜 쪽은. 그래서 뉴딜간담회 할 때도 쪽방촌 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뉴딜에 주민협의체는 쪽방촌 거기에도 못 들어갔어요, 협의체 만든 것은. 그것은 별도로 해 달라고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특별법 개정 내용을 보고 쪽방촌 주민들, 저도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개정 내용이 좀 미흡하다 싶으면 별도로 어떤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일단 보상 들어가는 것으로 LH에도 잠정적으로 했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겠습니다.

날짜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일단 지금 개정된 내용이 상정이 돼 있어요, 국회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의 주요 골자는 거기에 분양권이 들어가는 것으로 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갖는 것으로 일단 LH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를 시켜드리고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LH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으니까 일정이 정해지면 별도로 위원장님이나 지역구 의원님한테 말씀을 또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예. 238쪽이요. 구도교 재가설공사, 구도교,

그게 건설과 소관인데 일단 말씀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어디하는 거예요?

건축과?

이따 할게요.

저 하나 할게요.

예. 국장님.

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지금 우리 방치돼 있는 건물 있잖아요, 건축행위 하다가.

예.

하나는 정리가 됐고 판암동 쪽에 하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두 개 중에 하나는 해결이 됐고 지금 판암동 것은 사실상 워낙 건물 자체가 복잡하게 권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얽혀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장님 포함해서 직원들께서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가 혹시라도 안전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또 관건이기 때문에 안전 쪽에 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사업주한테 안전 쪽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라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을 떠나서 너무 오래되게 방치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그게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것을 행정명령을 통해서 건축주한테 철거명령을 내리고 혹시라도 그것이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철거가 안 되고 정비가 안 될 경우에는 구에서 일단 먼저 하고 향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이 현재로서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건축주분도 나서 가지고 협조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진척된 게 없구먼요.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 안전진단을 하셔서 위험성이 있으면 철거명령을 하시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렇게 한번 건축과하고 협의를,

저희라도 나서서 할 수 있는 방향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오래 방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아파트를 준공검사를 하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