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middot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middot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건설과장 조영일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영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 행정팀 강삼영 팀장입니다. 하천 관리팀 이현석 팀장입니다. 도로 관리팀 박정하 팀장입니다. 농업 기반팀 박종옥 팀장입니다. 지역 개발팀 최영문 팀장입니다. 농촌 개발팀 김광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직급별 정&middot현원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로등&middot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0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middot보안등 483개소 신규 설치와 1,682건의 유지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LED 등기구 71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장난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노후 가로등을 적기에 교체&middot정비하는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읍&middot면 별 가로등 현황 및 전기료 납부 내역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 가로등은 3,479개, 보안등은 1만 1,575개 총 1만 5,054개를 유지 관리 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전기료는 가로등은 1억 2,700만 원, 보안등은 3억 8,1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노점상&middot노상 적치물 지도 단속현황입니다. 광덕 택지 및 5일 시장 주요 도로변에 대해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자진 철거 유도 및 지도 1,049건에 계고장 31건을 발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발, 철거 단속보다는 예방 위주의 지도 단속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골재 채취 허가 및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골재 채취장은 능주면 백암리 등 3개소로 2개소는 골재 채취 중이며 1개소는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골재 5만 1,000㎥를 채취&middot반출 하였으며 앞으로도 골재 채취와 관련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재해 사전 대비 및 소하천 기능 개선을 위해 2024년까지 228억 3,600만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사업 및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풍면 순지 소하천과 동면 오성 소하천은 금년 9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평면 검산 소하천은 금년 12월 전라남도 사전 설계 검토 심의 완료 후 2023년 1월에 사업을 착수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해 예방과 체계적인 하천 정비를 위해 2024년까지 490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서면 이서천은 2023년 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도곡면 유곡천은 금년 10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화순천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지석천 상류권역 하천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2023년 6월 본 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도서 작성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재해 위험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침수 위험지구 19개소, 붕괴 위험지구 9개소, 유실 위험지구 1개소 총 29개소의 재해 위험 지구 중 완료지구는 18개소, 8개소는 추진 중, 미시행 지구는 3개소입니다. 미시행 지구 3개소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를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 및 배수 펌프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길성지구는 금년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교량 및 제방을 축제 중에 있으며, 용강지구는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보상 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평, 유마지구는 2023년 2월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 작성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유마지구는 금년 12월에 전라남도 사전 설계 검토 심의를, 사평지구는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외남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 완료 후 2023년 6월에 본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벌고1지구는 2023년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2023년까지 설계도서 작성 및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2024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길성 및 용강지구는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서태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사업을 통합하여 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인명&middot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6년까지 415억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및 배수 펌프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까지 환경&middot재해 영향 평가와 조달청 원가심사 등 보상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본 사업 착공을 위해 현재 행정절차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삼천교 재해 복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8월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삼천교에 72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군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면 군도 9호선 등 4건은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삼천리 군도 11호선 위험도로 공사 등 7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재해 위험 교량인 운농교, 수만교는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의 위험 구간 개선 및 통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2023년까지 148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도암면 농어촌 도로 315호선개설과 백아면 농어촌 도로 309호선 확포장 공사는 금년 9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양면 농어촌 도로 317호선 사면 정비사업 등 1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화순읍 농어촌 도로 면도 102호선 선형 개량사업 등 2건은 실시설계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주민 영농 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금년에 3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금년 11월까지 이양면 송정지구 등 7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가뭄 대비 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영농철 가뭄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1,8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에 양수기 43대를 구입하여 13개 읍&middot면에 배부하였으며 능주면 천덕제 누수 저수지 정비사업은 금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예방 등 위험 요소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24년까지 72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 위험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송암제와 구암제는 지난 7월과 8월에 사업을 착공,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농신제는 현재 입찰 업체에 대해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을회관 개&middot보수 및 임차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중 개&middot보수가 필요한 65개소에 13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34개소는 완료, 현재 추진 중인 31개소도 2023년 6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회관 임차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이 어려운 만연1리 등 7개 마을에 임차료 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농림 축산 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38개 지구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추진 및 관리 중에 있습니다. 침체되고 낙후된 읍&middot면의 소재지 활성화를 위해 현재 농촌 중심지 활성화 5개소, 기초 생활거점 지구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부터 18쪽까지는 정주여건 개선 등 마을 단위 개발사업으로 정승굴 농촌다움 복원 및 마을 만들기 22개소 중 4개소는 완료, 현재 추진 중인 18개소도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금년 신규사업 지구로 선정된 이양면 쌍봉 마을을 포함 5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농촌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사업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농가 소득 및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농림부 공모에 응모, 선정된 신규사업 농업&middot농촌 RE100 실증 지원사업은 기본계획 승인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 돌봄마을 조성 및 농촌 공간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 농촌 생활 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의 영농 환경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7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반 시설을 확충&middot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서면 영평 1리 농로 개설 공사 등 12건 중 이서면 인계 2리 도로 연결 및 포장 공사 등 10건은 완료, 현재 추진 중인 사평면 원리 1구 마을 안길 정비사업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부터 32쪽까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 및 추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국가 하천 유지 보수 등 총 53건으로 전체 사업비 370억 3,200만 원에서 264억 2,200만 원을 집행, 집행률은 71.3%입니다. 앞으로도 이월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재난안전과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좀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면 그 지정된 것에 따라서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8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위험지구로 구분된 29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붕괴위험지구하고 침수위험지구가 있는데 침수위험지구 나등급에 가수하고 율곡, 그다음에 붕괴위험지구 가 임곡이 지금 미착수로 돼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먼저 침수위험지구에서 미착수지구 가수하고 율곡지구는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가 마을을 경유, 관통하는 하천입니다. 그러다보면 하천을 일을 하게 되면 공사부지로 편입되는 주택이라든지 편입토지가 너무 과대해서 현실적으로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가 퇴적도 준설사업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붕괴위험지구 임곡, 백아면 임곡리가 여기가 지금 현재 지정이 15년도에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은 저희가 임곡리 34-3번지고 저희가 면적은 93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법정 하천 법정 도로에 대한 재해위험지구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사업 건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법정도로나 법정하천이 아니고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침수위험지구 2군데는 일단은 아마 재난안전과에서도 조기경보 지역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을 경유하고 관통하기 때문에 침수위험이 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퇴적도 준설사업을 하고 계신다 하니 계속해서 기회가 되면 정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집중이 되는 것은 붕괴위험지구인데 가 지역은 이게 등급이 가 지역, 나 지역 이렇게 된 것은 가 지역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그래서 인명피해 발생이 높은 지역을 시급한 곳을 가로 하거든요. 그래서 임곡 같은 경우는 사유지하고 인접해있어요. 바로 아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집 뒤에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2015년에 됐으면 요즘같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유지여서 그렇다면 소유주분 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산지, 법정도로라든지 하천이 아니어서 건설과에서 맡기가 힘들다면 말씀하신 대로 산림산업과라든지 이런 데랑 의뢰를 하셔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별 달리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시급해서 하는 건데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처리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또, 재난안전과에서도 원래는 재해위험지구를 5년에 한번씩 선정을 해야 되는데 2020년에 저희가 큰 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지구를 선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2023년도에 또 재해위험지구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건설과에서도 이렇게 계속 위험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라, 등급까지 매겨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늦춰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험 요소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오늘 신문 보니까 주암댐 20%밖에 저수율이 안 된다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농업용수는 저수율이 몇 % 정도입니까?

저희군 관내 저수지가 16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117개소, 농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43개소가 있는데 농촌 공사 평균 저수율은 55.2%.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4.8% 해서 저희 관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60%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그래도 좀 많은데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내년에 농사 짓기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닥칠 수 있거든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30% 정도도 안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리고 지금 장치제 같은 곳도 50%가 안 되고, 가보니까. 그러면 내년도 농업용수 공급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대책은 세우고 있으신지.

저희군에서도 지금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아마 가뭄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주민들의 영농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30억 한 7,000만 원을 투입해서 관정 123개소를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금년 추경에는 저희가 관정 개발 7개소, 저수지 준설 5개소 해서 예산편성을 해놨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관정 47개소와 저수지 준설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1억 원의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업용수만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 현재 동복댐 저수율도 상당히 안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36개소가 있습니다. 상류지역에. 36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매일 물을 펌핑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격일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물이 동복댐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 사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옛날 말로 날이 가물면 시골 민심이 흉해진다고 그래요. 농사를 지을 때. 그러니까 가뭄 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네, 과장님. 먼저 소장님 대신해서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도시농업 텃밭 운영 관련해서 자료에는 없지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농업 텃밭 운영을 9년째 하고 있는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년에 기술센터 인원 충원 계획이 있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 요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middot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다음은 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 고은영 팀장입니다. 상수도팀 안영태 팀장입니다. 물관리팀 박영석 팀장입니다. 하수도팀 안진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직급별 정&middot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직 19명, 청원경찰 9명, 공무직 3명, 기간제 5명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지방 및 마을 상수도 종합 현황입니다. 2022년 현재 우리군 지방 상수도 보급률은 92.6%이고 지방 및 마을 상수도 시설은 총 101개소로 정수장 5개소, 배수지 3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93개소로 운영 중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개량 유지관리와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및 7쪽,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강화된 수도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 소비자가 신뢰하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77억 6,9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스마트 수압계 등 7건은 완료하였고 관 세척 인프라 등 5건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목표 유수율 85% 이상 달성을 위해 노후 상수 관망을 정비하고자 282억 7,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노후 관망 정비 등 36.8km를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금차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현재 평균 유수율은 71.1%이며 누수율은 16.9%입니다. 유수율 85% 이상을 목표로 노후 상수 관망 정비와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관리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 마을 상수도 시설 개&middot보수 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총 29개소에 2억 2,200만 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1년도 백아면 서유2리 등 5개소와 22년도 이서면 야사 1리 등 24개소 개&middot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광역 상수도 원&middot정수 요금 납부 현황입니다. 21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 주암호 정수를 756만 6,000t 사용하였고 32억 4,500만 원을 납부했으며 주암호 원수는 1만 1,000t 사용하였고 360만 원 납부했습니다. 동복호 원수는 2019년 5월부터 주암댐 정수를 사용하고 있어 사용량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 요금 미납액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상수도 요금 체납은 2만 2,693건에 4억 900만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체납요금에 대해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하여 3,395건에 9,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17건에 8,600만 원 상당의 체납액을 부동산에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체납요금에 대해서도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여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형 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추진 현황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청소 대상은 현재 96개소이며,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청소는 완료하였고 금년 하반기 청소도 올해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 지방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동복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 등 3개 지구에 총 622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와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동복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은 금년 10월 준공하였고 북면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은 관로 매설 8.3km, 화순 2단계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은 관로 매설 14km와 가압장 5개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화순읍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middot공급하기 위해 256억 원을 투입하여 일 5,000t 시설 용량의 고도 정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종합시운전 용역을 추진 중이고 내년 1월부터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에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서면 서리 유기질 비료 구입 등 6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서면 도석리 마을진입로 정비 등 40건도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관로에 쌓인 협잡물 준설과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코자 화순읍 유천리 하수관로 준설공사 등 21건에 2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복암&middot우봉지구 등 4개 지구에 300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와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복암&middot우봉지구는 금년 내에 준공할 계획이고 복림지구는 관로 1.7km,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처리장 1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5쪽, 공공하수처리장 위탁 운영&middot관리 현황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민간투자 시설인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0개소는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2029년까지, 단순 관리대행으로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1개소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2024년 2월까지, 이서면 용강 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시설 등 57개소는 주식회사 케이엔씨와 2024년 9월까지,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 수질 TMS는 주식회사 그린에코텍과 2023년 10월까지 각각 위탁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 민간 위탁 및 민간 투자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방류수 수질관리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6개 항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시설 용량별로 일 500t 이상 처리장 4개소는 일 1회 일, 일 50t 이상 500t 미만은 주 1회, 일 50t 미만은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일 500t 이상 처리장 4개소는 분기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도곡지구 등 4개 지구에 529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계속사업인 도곡지구, 광덕 택지지구, 화순온천지구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중이고 사평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동복호 상수원의 수질 보전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26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과 관로를 신설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신설 사업은 금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이고 연계 사업으로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정비 2단계 사업은 2024년까지 처리장 12개소와 관로 2.9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화순온천 공공하수 처리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30년이 경과하여 노후되고 처리 효율이 저하된 화순온천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65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도처리 시설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24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6쪽, 마을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마을하수 처리시설 53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고 춘양면 우봉, 백아면 길성&middot노치, 동면 복림 등 4개소는 공사 중이며 화순읍 이십곡리, 동복면 유천리 등 2개소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및 발생 하수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전문업체인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발생 하수 폐기물은 2020년 10월부터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39쪽, 기타회계 전&middot출입금 현황입니다. 기타회계 전&middot출입금은 총 222억 9,2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201억 1,8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21억 7,400만 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100억 8,8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122억 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0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명시이월 사업은 36건에 164억 8,700만 원이고 현재 96억 4,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한 몇 가지 묻고 건의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페이지 10페이지에 상수도 누수율 현황에 관련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 자료랑 비교해보니까 작년 자료에는 무수율이 다 11%로 통일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 자료가 잘못된 모양이죠?

네, 그 자료가 오류가 난 것으로 수정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고쳐서 제출했습니다.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비교를 해서 봤더니 유수율이 작년에는 68.53이고 이번에는 71.10이에요. 저희가 주로 보니까 한천, 춘양, 능주, 도곡, 백아 이런 데가 유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누수율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여러 상하수도 개&middot보수라든지 또는 낡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꾸준히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시행해 온 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수율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무수율이라고 하나요?

무수율이라는 것은 정수장에서 공급된 물의 총량에서 수도료가 부과되지 않는 물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도법상 무수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가 가정으로 가지 않는,

누수라든가 도수라든가 있잖습니까? 실상 소방서에서 소화전에서 쓰는 물 정도. 그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 자료에는 무수율에 대한 설명은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는 설명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조금 빠짐없이 이번에 수정을 해주셨는데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빠짐없이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작년에 비해서 유수율이 많이 향상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수고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유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목표치는 85%죠?

저희들이 화순하고 능주, 도곡에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느 정도 화순군 수도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그 지역이어서 저희들이 누수탐사도 360km 정도 해서 370곳 정도 누수가 발생하는 관로에 대해서도 보수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절수 운동의 일환이기도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누수에 대해서 잡을 부분 잡아서 내년도에는 화순하고 능주, 도곡에 대해서는 유수율 85% 달성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덧붙여서 관련된 내용이라서 도시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로 침하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올해 도로 침하 사고가 전국적으로 900건이 넘는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씽크홀, 땅꺼짐에 의한 사고인데 특히 도심에서 많이 도시 침하 사고가 많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원인이 되는 것이 51% 정도가 노후된 하수관로에 의해서 도로 침하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는 다행히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읍부터 시작해서 쭉 점검하고 고쳐가고 있는데요. 특히, 도로 침하 관련해서 목표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도시과에 주문은 했습니다. 거기서 집중되게 해서 관련된 건설과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와 같이 협력해서 싱크홀과 같은 도로 침하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만전 기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마지막 지적사항은 15페이지입니다.

네.

상하수도 요금 미납액 및 조치 현황인데요. 제가 작년꺼랑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올해 미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상하수도 요금을 월별로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7, 8, 9 저희가 보통 요금 지금 미납액 현황표는 9월 기준이죠? 올해 9월 기준.

네,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7, 8, 9에 아무래도 상수도 요금이 가장 많이 발생할 때라서 요금이 많이 부과가 되는 건 맞는데 2021년 작년 자료에 9월 기준으로 보니까 미납액이 1억 4,880 정도에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3억 4,200이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미납액이. 그런데 건수는 보니까 2021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반으로 줄었거든요. 이건 고액 체납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체 징수율이 약 3분의 2 정도 되고요. 지금 고지서를 통해서 납부하는 비율 자체가 3분의 1 정도 됩니다. 건수로 봤을 때는요.

고지서 납부자가요?

고지서 납부라는 것이 시골,

어르신들.

어르신들 위주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실상은 2달, 3달 정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못 낸 경우, 고의적으로 납부를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미납이 된 요금에 대해서는 독촉장이 발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징수가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7월달에 발령 받고 와서 지금 서류상으로는 9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7건에 대해서 8,600만 원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차, 3차 해서 했던 부분이 또 약 총금액으로 따졌을 때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상은 상수도 요금이라는 것이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요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치를 안 해놓고 있었을 때는 나중에 가서 개선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김지숙 의원님이 말씀했던 건수라든가 채납액 같은 경우는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이 왜 늘었났냐는 분석을 해봤더니 고액 체납자 있잖습니까. 수도요금 한달에 10만 원 이상이면 고액이라고 구분했고 3개월 정도 30만 원이 넘는 것은 어느 정도 고액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 압류를 하고 있고 징수반을 구성해서 독촉도 해서 상당히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지서에 대한 납부하시는 분들은 매번 그러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쓰는 게 얼마나 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해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이 의아하다는 얘기를 드린거고요. 고액 체납이 다른 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로 들으면 3년이 되면 소멸이 되나요?

네, 수도요금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소멸시효 있잖습니까?

네.

저희들이 결손 처분하는 기간 자체가 3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년 안에 재산적인 압류라든가 독촉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올해 체납이 늘어난 것은 고액체납자가 올해 많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올해 많이 생겼다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대로 고지서 납부자로 인해서 실상은 잊어먹고 있다고 안 낸 사람이 상당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이 자리에서 그럽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3억 4,200중에서 저희들이 보통 평균으로 해서 부과되는 금액 자체가 매달 6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액이.

네.

1년에 70억 정도는 부과를 해서 금액 자체 어느 정도 징수율 있잖습니까. 그것이 95% 정도 육박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늘어난 상황 자체가 9월달, 8월달에 미납된 요금 자체가 함축적으로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이 5개월, 6개월 정도 되면 잊어먹고 있다가 낸 사람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해소는 많이 됩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저한테는 작년 자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작년 자료로 대비해서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고지서 하시는 분들, 놔뒀다가 묵혔다 내시는 분들 해도 이거는 좀 과하다 싶게 2배 이상 미납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고액체납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액체납자 압류 현황에 대해서 밑에 표로 작게 개수 정도, 건수하고 체납액 정도가 나와있는데 고액체납자 압류 현황 및 체납 현황에 대해서 30만 원이 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리고요.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게 왜, 그리고 재작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아니요, 한 2019년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2019년부터 해서 월별 미납액 현황표를 한번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번 이게 어째서 미납액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원인조사가 돼야 그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징수조치는 징수요원들로 해서 구성하고 방문이라든지 저희는 압류 갖고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체 명단을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혹시 필요하다면 이게 여러 가지 내용 조치에서 다른 과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번 9월 추경 때 하수관로 작업한다고 준설공사 예산 5억 확보했는데 지금 추진사항을 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13개 읍면 전역에 하수관거가 설치된 지역 있잖습니까? 협착물이라든가 준설의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여건 정도 발주를 해서 지금 5건 정도는 끝났고 5건 정도는 아직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 안에 끝날 수 있겠네요?

네, 금년 안에 어느 정도 5억에 편성된 부분에서 90% 이상은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보면 가을만 되면 낙엽이 하수로에 막혀서 여러 가지 도로 침수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게 많이 매스컴에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저지대 주민들 같은 경우에 피해를 보는데 우리도 사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지대 하수관로 같은 데를 사전에 많이 정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지역에서 상하수도 민원 많이 발생하는 게 상수도 관로를 골목길에 떼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침하가 돼요. 그 부분이. 포장을 해놓으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시골 할머니, 노령인데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리어카 같은 거. 거기에 걸려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사할 때 아스콘으로 덮어준다든가 침하 되면 그런 걸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해놓은 데마다 그 부분만 커팅한 부분만 꺼지더라고. 그것도 한번 다음에는 공사 발주할 때 그것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어서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들 통행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공사도 하고 오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면적인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주라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건설과하고도 협의해서 저희들이 통행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수관로 공사 큰 데는 괜찮아요, 큰 도로변은 괜찮은데 마을 골목길 그런 데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꼭 한번 신경 써서 다음에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