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금년도 391억 3390만 8000원보다 45억 6745만 원이 증액된 437억 13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9쪽 취약계층지원 주민생활 기획조정입니다. 시책전달 교육교재 유인 등 일반운영비 687만 2000원,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여비 96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및 평가 연구용역비 1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상해보험 가입비로 9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 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등 균특전환사업으로 5억 2010만 원,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행사지원 700만 원, 행려사망자묘지관리비, 귀가보상비, 의료비 및 구료비 1840만 원, 기초생활 대상자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기초생활 대상자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161억 8867만 1000원, 교육급여 3496만 5000원, 해산장제급여 1억 593만 3000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택배비 60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억 6000만 원, 코로나19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2억 8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7570만 6000원, 의료급여관리사 4대 보험료 13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장애인복지 및 자활사업장애인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장애인자활담당 업무추진여비 1680만 원,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개수관 교체 공사비로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지원입니다. 장애인5개 단체 지도자 대회 및 기념식 참석 등 실비보상금 22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5개 단체 도중앙 기능경기대회 출전 및 교육 등에 1420만 원과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 축제 한마당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0명 장애인의 이용공간인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로 13억 4100만 원, 장애인연금 지원 32억 5299만 6000원, 기초수급대상장애수당 5억 6833만 3000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2억 95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 및 차상위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 5만 7000원,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211만 7000원, 장애정도 심사제도 운영비로 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사업에 14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4억 32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18쪽 장애인 시간제일자리사업에 1억 4420만 6000원을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2억 3621만 2000원을 계상하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년마다 전수조사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전수조사에 7324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장애인 5개 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운영 1억 7000만원, 지체장애인 복지지원사업에 5000만 원,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각장애인협회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억 96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 예방상담센터 운영 2억 2000만 원, 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운영 2억 2534만 2000원,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에 15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부모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2억 3902만 5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한누리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에 2억 2728만 7000원을, 장애인거주시설 밀알사랑의 집 및 행복한 동행,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사업 보조서비스 지원에 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교육 지원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밀알사랑의 집 및 행복한 동행 운영비 23억 1293만 3000원, 장애인 거주시설 밀알사랑의 집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218만 7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에 7억 3636만 1000원을, 장애인 복지시설 10개소에 상근종사자 약 99명에 대한 장려 및 가족수당 1억 6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사업에 63억 8255만 5000원,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지원 도 자체사업 1억 7783만 5000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기피완화를 위한 보조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12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장애아동가족지원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7억 6383만 8000원 시청각장애인부모의 자녀성장 지원을 위한 언어발달 지원 648만 원, 지적자폐성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 지원에 575만 7000원, 다음은 42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10억 12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에 1억 47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운영비입니다. 자활사업 사무관리비 12만 원을 계상하고 426쪽, 지자체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5400만 원,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140명에 대한 인건비로 20억 947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3억 8562만 6000원,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자활활성화사업 지원에 2500만 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72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중간부터 430쪽까지 자산형성 및 탈수급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 699만 4000원, 차상위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에 172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내일키움통장 지원에 594만 2000원, 만 15세에서 39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탈수급지원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339만 3000원, 일하는 차상위계층청년이 사회에 안착지원을 위한 청년저축 계좌에 3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하는 기초수급대상 희망저축사업에 2658만 8000원, 차상위계층, 희망저축 차상위 사업에 35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및 청년저축계좌 사업의 개편에 따른 지원대상을 확대한 청년내일저축 차상위 이하 사업에 8180만 5000원, 청년내일저축 차상위초과사업에 4억 10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희망복지지원 주민서비스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일반운영비 1419만 4000원, 희망복지지원 업무추진여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 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교육과 사각지대 발굴 활동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업비 6000만 원, 지역내위기가구 긴급보호를 위한 좋은이웃들 사업 지원에 566만 6000원을, 긴급사유발생에 따른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운영 및 사업비로 78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에서 433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급 관련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3명 인건비 등 9754만 5000원, 업무추진 출장 여비 432만 원, 퇴직금충당금과 연금부담금 등 4대 보험료 17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례관리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사업 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지역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 등 운영비 500만 원,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등 8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비로 5억 91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나눔문화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 후원자의 날 행사에 1200만 원, 청년의 심리 정서지원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운영 지원입니다. 사각지대 발굴지원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 500만 원, 발굴대상자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저소득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저소득층 통합관리운영비 1354만 원을 계상하였고 436쪽 통합조사관리담당 업무추진 여비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93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41쪽에서 104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5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금 등 기타수입 73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기금운용 현금거래에 2억 5754만 4000원, 도비보조금 6438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8521만 4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93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3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04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용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6쪽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에 960만 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급여 현금지원에 2억 9113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11억 9385만 6000원, 2022년 의료급여 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에 1억 5400만 원, 의료급여 기금운영 예비비로 5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1쪽 자활기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유망 자활 근로사업단 또는 자활기업 지원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2022년도말 조성액이 6억 8891만 3000원이고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이 1429만 9000원, 지출액이 6500만 원으로 2023년말 조성액은 6억 382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093쪽입니다. 수입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929만 6000원, 자활센터 반납금으로 500만 원, 2022년도 만기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6억 8891만 3000원, 수입합계 7억 3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4쪽입니다. 자활기금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 여유자금 예치 6억 3820만 9000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500만 원,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오용만 부위원장님, 구정회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계상한 일반회계 437억 135만 8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억7005만 원, 자활기금 7억 320만 9000원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생계와 의료, 자립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복지전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영기 과장님 얼마 전에 사회복지과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셨더라도 다 완치됐습니까?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신 덕분에 많아 좋아졌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11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주거의료급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거의료급여도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같이 합니까? 이 쪽 파트에서 아니면 딴 데 있습니까?

주거급여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직원파견해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관리사업이.

이쪽에선 예산이 안 올라오죠?

예.

교육급여는 국도비가 지원이 없는데 없습니까? 원래? 밑에 여기 보시면 기초생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해가 교육해서 3496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있는데 여기는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비용입니까?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우리가 자치단체간 이전받는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수급자가 1036명인데 3만 3750원 씩 지급 하는 것 맞습니까?

이거는 산출부기 상 계상되어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 가지고 교육활동지원비 해가지고 초등학교에는 41만 5000원내년부터는, 중학교 같은 경우 58만 9000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 65만 4000원 이런 식으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제급여와 사회복지과의 화장장례 지원금과는 무엇이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망하고 화장비에 대한 지원비고 우리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사망하는 장제비는 장례 치를 때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서는 사망신고만 들어오면 그 자체에 대한 금액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제치르는 과정에 드는 비용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412쪽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지금 현재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심할 때는 지원이 되다가 중간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은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지원이 된다니까 다행이네 415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1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도비가 2000만 원 정도밖에 없고 자체 전체 금액은 거의 군비로 다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도비 국비나 이런 기금이나 이런 데서 받아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 못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 해가지고 있으면 그런 게 있는 지 확인해보고 있으면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8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몇 년마다 합니까?

일단 저희들 장애인편의증진법 상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떤면적이 어느 면적 정도 되야지 시설하는 기준이 최하단위가 어느 정도 돼야지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밖에 나가면 거의 일반식당이나 빵집이나 다른 데 어떤 그렇게 해놓은 데가 없거든요. 시설, 회관이나 이런 데는 좀 많이 있는데.

그것이 300평 이상 되는 시설, 공공이나 관공서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공공주택이나 이런 데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작은 평수에도 적용을 하려면 관계법령 이런 거는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겠네요?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여기 담당이 설명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편의시설이 5년마다 하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적어도 4평이 되고 기타시설물들은 저희들이 보통 300㎡ 이상인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50㎡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가지고 그다음 쪽에 편의시설센터에 예산이 2023년도 예산이 증액되는 게 300㎡에서 50㎡로 줄면서 사업량이 늘어가지고 그다음 쪽 예산도 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0쪽에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대해서 수어통역 하는데 교육비가 좀 많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할 때 인원이나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내용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는데 팀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수어통역센터에 예산이?

2억 2530 얼마정도가 잡혀 있는데 수어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할 수 있는 내역을 한번.

내역은 저희들이 밑에는 안됐고요 지금 수어통역센터에서 예산 나오는 거는 직원들이 종사자 5명이고 거기서 주로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고 수어교육은 매나 저희들 장애인들 단체 쪽으로 해서 수어회화반에 A반, B반 그리고 전문종합복지관 직원들 상대로 전문교육 5명해서 수어교육 3개 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어통역센터에서는 교육보다는 전부 수어통역도 해 주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지 교육비는 따로 있는.

이게 수어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얼마정도 되고 그걸 배워서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가서 또 수어를 통역해갖고 취업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좀 질의 해봤습니다.

일반인들이 수어통역을 배우고 있는 경우에 A반, B반에서 9명, 10명이 있고 장애인복지관 직원 5명이 초급반 끝내고 지금 5명이 중급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복지관 외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 계속 그쪽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중급반 과정에 있고 취업 쪽은 저희들이 수어통역센터가 농아인협회하고 수의해가지고 향후 취업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 못하는 장애인들 잘 좀 해갖고 그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31쪽에 제일 상단에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이분들은?

제일 중요한 업무는 하시는 일은 복지사각지대 안 있습니까?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주업무로 합니다.

사각지대?

예, 복지사각지대 발굴예.

많이 필요한 인원이네요.

예, 저희들 거의 700명 정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입하고 있고 저희들 목표인원은 천 명 정도 가입해가 정말 우리 지역 복지사각지대 한 군데도 없도록 할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지금.

선정은 누가 합니까?

별도 읍면에서 추천하고 이라면예.

사각지대에는 사회보장협의체 분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같이 예, 다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10쪽에 보면 여기에 아까 무연고 사망자 묘지 이런 건 했는데 행려자 귀가 보상비하는 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저녁에 당직할 때나 안 그러면 주간에 근무할 때 저희들한테 차비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다니다가 차비없다 하니까 저희들한테 차비 좀 지원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진짜 어려워 가지고 진짜 차비 없어가 한다하면 당연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술먹고 만날 술체가지고 그사람이 그사람입니다. 그사람이 그사람이고 진짜 아까 조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차비가 없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주면 좋죠. 저라도 개인적으로 라도 차비 보태줄 용의는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저희들.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하여튼 진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정말로 이런 데까지 신경 쓰고 있으니까 정말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행려자 비급여 의료비, 행려자들 다친 사람들 다니다가 다치면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해 준다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 요즘도 많습니까?

거의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한 두 분정도.

그런데 해놨습니까? 됐고요. 418쪽에 보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하고 시간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이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줘보이소. 일반형 일자리하고 복지일자리 지원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중에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주 20시간입니다. 주 20시간 일합니다. 일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주 14시간 일합니다. 1일 5시간 이내,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월 임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월 50만 원 정도 임금이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주하는 일은 장애인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읍면 하고 장애인복지 시설 단체 사무보조하고 그다음에 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비 등 사무보조도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장애인전용주차장 계도 하는 거기가 복지일자리 지원입니까?

아닙니다. 참여형 복지일자리 복지일자리죠 참여형 예.

그러면 주 20시간 일하는데 매나 장애인 저 쪽에.

장애인 복지관에 위탁해가 관리하는 예.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관리합니까?

예, 장애인 일자리에서 전일제하고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대상자를 뽑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못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위탁해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서 대상자 선발해가지고 근무지 배치하고 이래 합니다.

복지관에서요? 뭔가가 용어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장애인이동 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단체에 어울림 센터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구2대대 어울림센터 안에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있습니까?

예.

매나.

장애인 단체 안에.

버스 태워주고 뭐하는 버스도 거기서 운영합니까? 조그만 미니버스 있던데?

예.

여기 운영비가 꽤 된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저도 여기도 생활이동센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직원들 인건비고 지금 종사자가 4명 있습니다.

운전사가요?

아닙니다. 센터장하고 사무보시는 분하고 기사는 1명 있습니다.

아. 420쪽에 말입니다. 교통사고예방 상담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저희들 교통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주로 사업내용이 교통안전 계몽사업하고 배리어프리해서 무장해도로 이런 조성사업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사실이 예방상담센터가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예, 맞습니다.

교통사고는 사전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익히 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무슨 뭐 돈을 들여가면서 교통사고 예방상담센터라 해서 이걸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근데 아무리 말해도 교통사고 같은 경우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나서가지고 캠페인도 하고 일반사람이교통사고 예방홍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통사고 직접 당사자가 캠페인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좀 더 경각심도 주고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지 싶어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그럴 듯한데 사실이게 현실적으로 맞나 이겁니다. 돈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칠곡군 장애인센터에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인데 교통사고 이거 어떻게 예방교육시키는지 얘기한 번 해보이소.

저희들 종사자는 2명 있습니다. 종사자는 2명 근무하고 이분들이 예를 들면 매월 1회 정도는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교통사고예방 홍보교육도 하고 이래 합니다. 현장 나가가지고요.

아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어디서 운영합니까? 이거는?

이거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합니다.

교통장애인협회에서 무슨 어린이들한테 교통안전 교통사고예방을 교육시킨 단 말입니까? 일반사회에 교통사고예방에 대해서 경찰, 여러 각 분야에서 스스로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사고예방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있고 다하고 있는데 돈을 이만큼 들여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그 사람들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교통장애인한테 교통사고예방을 시킨다 카는 건 모르겠지만은 일반 청소년들 어데 교육시킨다고요?

어린이집하고.

어느 어린이집 말입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어린이집 갔는 그거까진 말씀···

어느 어린이집에 거 왜 우리가 왜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시킵니까? 어린이집 어디에 어디에 어느 어린이집에 말입니까?

우리 관내 어린이집 전체다.

어허 관내 어린이집에 여게 사회복지 우리가 왜 여기서 관내 어린이집에 이거 뭐야 장애인도 아니고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교통사고예방교육을 시킨다고요?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애들 때부터 숙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홍보활동을 하는 겁니다.

글케 그걸 하는데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걸 합니까? 다른 단체도 교통단체도 많고 경찰도 많고 있는데 왜 예산을 이만큼 들여가면서 두 사람이 한다고요?

예.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그 안에 센터 안에 운전하는 사람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교통에 경각심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쪼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돈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일반 어린이집 같은 데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장애인들한테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지 장애인 일자리창출 보면 안에 많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거는 비장애인들입니까? 이사람들 교육시키는 사람들은?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명 중에 장애인 1명, 비장애인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사자는 두명 다 비장애인이고 회장님이 교통장애인협회 회장님이 같이 항상 동행해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세 명중에 한분 회장만 장애인이 다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왜 교통예방교육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왜 여기서 주민생활지원과 여기서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다른 일도 할 일이 많은 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왜 주민생활지원과 여기 예산을 이만큼 써가면서 어린이집에 일반어린이집에 여기 아니라도 하는 데가 많다 이 말입니다. 학교에서도 교육시키고 어린이집에 유치원 선생님도 교육시키고 다 하는데 왜 여기서 이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교통사고예방을 한다고 돈을 이만큼 들여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도 아니고 비장애인이 물론 그 사람들 다 비용나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데이.

어린이집에 교육한 내용이라든지 자료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어느 어린이집에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분명히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교육이라는데 인권교육은 뭡니까?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장애인들한테 인권침해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안보는 사각지대 이런 데 있을 수 있으니까 일부 인권 침해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발생하면 어떻게 신고하는 요령 그런 내용을 안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교육시킵니까?

이거는 시설에서 외부강사 초빙해서 그렇게 교육합니다.

시설에서 장애인 예를 들어서.

인권 전문강사 불러서.

이런 데 사시는 다 오시라해가 만약살아가면서 인권침해됐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 교육을 시킨다말입니까? 교육자는 장애인센터에서?

외부강사 초빙합니다.

2개소라고 해놨는데

우리 행복한 동행하고 밀알사랑의 집, 거주시설 2개소.

그 사람들이 활동합니까?

어떤 활동.

인권교육을 시키러 얼마에 한 번씩 나갑니까?

1년에 많이 횟수가 많이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1번 아니면 2번 하기로 되어있는데 그때 할 때 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시설이용자들한테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을 시킨다하니까 그렇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입니다. 435쪽인데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참 청년마음 건강사업지원이라는 것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이거는 사업하는 목적이 청년의 심리정서지원하고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사업목적입니다. 대상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우선 지원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자립준비청년, 2순위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그런 식으로 되고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대상자 선정할 때 서비스가격은 해당에 A, B형으로 나누는데 A형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가격이 6만 원인데 정부지원금을 90% 해 주고 본인부담을 10% 합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교육하냐면 일반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금 없이 전문심리 상담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이런 걸 받을 수 있고 B형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인데 90% 6만 3000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본인은 7000원 부담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기간은 기본 3개월 내에 10회 교육해 주는 걸로 하고 원칙이고 최대 12월까지 이용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서비스 내용에는 사전사후검사 해가지고 개인심리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하는 사전사후검사하고 그다음에 대상자 요건에 맞춘 서비스 제공,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그런 것도 하고 마지막으로 상담 종료시 피드백 제공하고 그래가 종결하고 그런 내용 주로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제공기관이 하는 6개 기관이 있습니다. 왜관에 3군데, 북삼에 1군데, 석적에 2군데 이런 사업하는 겁니다. 청년건강사업이.

대상자가 많습디까? 운영해보니까 어떻습디까. 청년들이 거기 가서 심리를 이래 지도해 주고 이런 부분인데 대상자가 과연 이 청년 대상자가 우리 여기에 이 사업하는 데서 대상자가 얼마나 됩디까?

2022년 지원 현황은 21명 있습니다.

21명요? 21명이면 21명이 계속 받았습니까? 전체 인원이 다 21명만.

예.

그러니까 상담을 해 준 단말입니까?

예.

청년들이 뭔가 마음이 어떤 그기 있을 때 사회적으로 보면 심리상담센터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각 센터에서요?

예.

이 해주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전문가가 있습니까?

예,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희들 왜관 같은 경우 3개소라고 그랬는데 칠곡정신건강토탈케어센터 있고 주식회사 마음채움이 있고 그다음에 칠곡종합상담센터 사단법인 여기서도 하고 있고 북삼에는 마음온아동 가족상담센터 카는데가 있습니다. 있고 석적에는 참소중한 언어심리센터 그다음에 온누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오시는 분이 혹시나 정신병원 선생님이나 전문가가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서비스 제공하는? 그거 할라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교육할 자격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취지는 참 좋은 취지입니다. 진짜 우리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잘 보듬어주고 하는 취지는 좋은 데 과연 청년들이 아까 21명이라 그랬는데 1년에 과연 청년들이 진짜 심리상담을 하러갈 청년들이 대상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거기에 돈을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지 내가 보니 아파가 마음이 아파가 찾아보면 돈 증액하더라도 그 청년들 다독거려주는 거는 좋은 현상인데 과연 청년이 현실에 청년들이 내 마음이 좀 아픈데 건강지원 뭐라카노 타이틀도 마음건강지원사업, 심리상담센터라하든지 아사리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청년마음건강지원하니까 이게 무슨 이런 게 과연대상자가 얼마나 있을지 그렇습니다. 이것도 따질라면 한참 따져야 되고 이것도 지금 올해 했는 거하고 내용 했는 거하고 상담 했는 사람, 해 준 사람, 받은 사람 이 내용을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하지 않는 거는 굳이 타이틀을 올려놓을 필요가 없는 기라 과감하게 끊을 건 끊고 더 적재적소에 우리가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아무래도 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이러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달라가지고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치유해 줄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만든 것 같습니다. 만든 것 같고 이분들이 심리치료를 받음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면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정상적으로 성장 못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 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취지는 동감한다고 그런데 청년들이 많이 오면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가 여기 이용을 많이 한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사람 중 한사람입니다. 과연 그런 대상자가 있나 이 말입니다. 과 연 얼마만큼 그걸 운영을 했으며 예산을 써가면서 인력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지 취지가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1013쪽, 1013 찾았습니까? 자활기금 아니에요?

쪽이 그 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쪽수가 달라요.

죄송합니다. 1095쪽 천천히 찾으십시오. 연도별 기금조성이 작년 거하고 비교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틀린데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 그러면 내용이 많으면 자료를 만들어주시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 거 보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고 올해 거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인데 들어오는 기금이 연도별로 다 틀려요. 맞는 부분도 있지만 왜 틀린지 같은 횟수인데 맞아야 되는데 틀리거든요. 이자수입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숫자가 잘못됐는지 제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4쪽 바로 옆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이 50만 원 10명이죠?

예.

이게 고등학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대학교는 해당 안 되죠? 고등학교만 해당한다고 10명 해놓은 건데 대학생도 있죠? 해당이 되죠?

예, 대학생도 해당됩니다.

대학생은 아직까지 장학금 지급이 안됐죠?

예, 현재까지 1명도 안됐습니다.

그렇죠. 앞에 총칙에 보니까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는데 총칙에 근데 왜 대학생이 없어요? 그럼? 기준이 안돼서 없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선발기준에 맞는 학생이 없어 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없어가꼬요? 안 찾아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 저희들이 임의로 선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공문으로 협조공문 보내가지고 대상선발해서 받기 때문에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일단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차후에 그 부분에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단 사업비 지원이 3개소에 얼마죠?

2000만 원씩 해가 6000만 원.

작년에는 1000만 원에 3개소인데 3000만 원, 배가 올랐어요.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데 왜 배가 올랐죠?

이거는 위원님 예산 비교해서 작년보다 배로 올랐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숫자가.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알고.

올해는 좀 여유 있게 잡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사업은 누가 하셨죠? 그럼?

작년에.

사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 기준을 잡았으니까 금액이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넉넉하게 잡은 거는 이해는 하는데 작년에는 뭐 하셨어요, 그럼?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에.

작년에 저희들 북삼 더팜홈쿡에 거기에 우리 간판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판매점 개소할 때 들어가는 준비재료 이런 거 안 있습니까? 그런 데 해가지고 1800만 원 나갔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에 만기예치금하고 올해 만기예치금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 만든 부분인데 금액은 틀리겠지만 이게 그 돈이 맹 똑같이 넘어오는 거 아닌가요? 혹시 예치금은? 만기예치금 아시죠? 만기예치금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전부터 계속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기예치금이 다 이월 돼 갖고 똑같이 넘어온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틀립니까? 이자가 발생돼서 더 플러스돼서 틀린 건가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올해보다 예치금이 더 적은 걸요?

아무래도 사업비 지출이 되니까 남은 잔액이 작으니까 작은 금액만큼만 예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자활센터 반환금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저희들 자활센터 활성화 기금에서 기금반납액하고 그다음에 사업단종료 반납금액하고 내일키움 이자반납금액이 자활센터 반납금입니다.

그러면 부당이익금 반납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그거는 몇 쪽?

1042쪽입니다.

저희들하고 쪽수가 안 맞는데.

이거 아닙니까? 이거보고 얘기하는데.

1041 제가 갑자기 의료급여로 넘어가가지고 여기 부당이득금 반환 병원과다진료비 청구 환수한 금액하고 병원에서 과다청구한 것 환수받는 것하고 본인이귀책사유로 교통사고라든지 자해했다든지 자기들이 폭력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한 겁니다.

해마다 이게 이런 사례가 많이 생깁니까? 비슷한 사례가 많이 생깁니까?

많다고는 못보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건수 매년 나오는 건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안날 수도 없고,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몇 건 나오는지 말씀 못 드리겠고 매년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고 간행물 보시죠? 간행물, 신문간행물.

예.

혹시 간행물이 몇 부 나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 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30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서른 몇 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부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예, 연간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다 있어요. 과장님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금액은 틀리고 심지어 월등히 많은 부서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36개 부서나 읍면까지 다 합치면 강하게 말하면 2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간행물이라든지 신문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주민들도 많이 오시겠죠? 이 간행물은 무슨 예산으로 그러니까 집행하나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에서 하나요. 안 그러면.

저희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추진하나요?

예.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중에도 일반수용비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가나요?

예, 뭐.

확실하게 이야기하셔야 되지.

사무관리비 수용비로 내는 사무관리비니까.

맞나요?

예, 사무관리비에서 나갑니다.

부서마다 질의를 똑같이 합니다. 하는데 신문이 간행물을 볼 수는 있죠.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칠곡군 전체가 다 따지니까 많다 조금 과하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아시겠지만 간행물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다 보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일일이 신문이라든지 책을 다보는 사람 많이 없다는 거죠. 쌓인다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부서는 어때요. 일일이 그 많은 30개 되는 걸 다 보나요. 볼 시간도 없을 건데?

거의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편이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도 혹시 우리 쪽에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걸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세부적으로 정독은 못하지만 한 번씩.

그래요. 좋은 정보 돌아가는 거 이슈라든지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보지 말라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수가 많으니까 과다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못 보는 신문도 있습니다.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 바쁘고 출장가셔야 되는데 다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많이 불었는지는 저도 알 수는 없는데 이 금액 예산으로 더 보태면 다른 숙원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열의가 안 생기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절약을 하면 안 좋겠나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서에 다 똑같이 질의를 했어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볼 것 같으면 이해를 한다는 거죠. 좀 과하고 덜 보자는. 볼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 부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군 전체에서 한번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아니 부서의 장이.

이게 홍보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인정한다하지 않습니까? 다른 정보도 봐야 되고 다른 지역도 봐야 되고 그런 건 인정하지만 내용 거의 다 비슷해요. 일단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들도 거의 다 안 본다는 말씀하시는 분도 대다수가 있었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가 신규가 들어왔는데 혹시 기존에 장애인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신규로 들어왔던데 신규 맞나요?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기존에 장애인 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천천히 보세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편의시설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수조사가 아니고 일부 필요한 부분만하는 그런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신규건물, 신규건물 신축하고 이럴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이런데 맞춰서 설치하는 거고 이번에 편의시설 전수 같은 경우에는 5년 마다 법에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조금 다르다고 볼 수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과감하게 좀 설명하십시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물론 자료도 많지만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고 아시면 아시는 만큼 설명 잘 하시는데 오늘 왜 힘이 없어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잘하시는 분이 와 그럽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평가용역인데 작년보다 금액은 좀 올랐는데 거의 다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이게? 금액은 같은 금액이 아니고 올랐던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5기 했죠?

예, 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하는 계획입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5년 중기계획 수립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매년 시행 계획 안 있습니까? 추진할 계획 그런 것 수립하는 건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은 계획수립하고 평가까지 해가지고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작은 편입니다. 작은 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용역을 줄라 그러니까 용역 받을 업체가 잘 없습니다. 돈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500만 원 인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의 날은 도로 예산이 빠졌던데요?

자부담 부분 300만 원이 빠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자부담이 없어도 된다는 소리죠?

예, 그전에는 의무적으로 30%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 있는데 지방보조금지원규정에 사회보장적 사회복지사업 보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내용 때문에 장애인의 날도 자부담 부분 빠졌고 사회복지사의 날 부분도 자부담분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부분이 행사보조비가 나가는데 자부담이 빠졌다는 거는 올해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산건위에 있다 왔는데 산건위는 사업조서를 다 만들어줍니다. 근데 행복위는 물론 사업마다 조금씩 틀리겠죠. 틀린 데 제가 일일이 다 검열을 다 못하겠어요. 지금 사업조서를 다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불러드릴까요. 안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센터나 개소나 있죠. 1개소 2개소 있는 그런 부분을 현황을 다 만들어주시겠어요. 분량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것보다는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해 하셨어요? 많아요. 사실. 되겠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못하면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과장님 그 자료가 지금은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이거든. 과정이기 때문에 구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세요. 지금은 어렵다든지 뭐 또 가능하면 가능하다든지 그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죄송한데 사실 좀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꼭 필요한 부분만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예.

제가 말씀하잖아요. 개소라 써놨는 거 있죠? 개소, 1개소, 2개소 이 부분만 부탁드릴게요.

개소만 정리해가지고 부탁하입시다.

계장님 이해하셨습니까? 1개소라고.

상담센터 운영.

그렇죠. 센터운영 설치운영 이런 부분 있거든요. 1개소, 2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 만큼이라도 현황 좀 주시고 자료 좀 만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위원님들 이해도 빠릅니다.

그 정도는 과장님 부탁하입시다.

그 정도는 하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바로?

하는 것만큼 주십시오. 되는 만큼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시각장애인 국장관계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센터장님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시설장 교체할라고 센터장 교체할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거기 위에 지금 현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전화가 와싸서 내가 머리가 아픕니다. 내용 대강 아시겠지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문제 안 생기게 잘 관리를 잘했어야 됐는데 괜히 저희들 때문에 위원장님한테까지 피해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피해라기보다는 저한테 전화 올만하니 왔겠지만은 거기가 지금 너무 시설장이 오래 됐어요. 몇 년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거의 20년 정도.

그렇죠. 우리끼리 하는 말로 사회적인 말로 무리가 되가지고 주위 분들이 피해가 있는 분도 많고 어떤 분은 또 잘한다 카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디다만은 알아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신경 안 쓰이도록 복지사각지대 운영을 잘하시고 계시는데 또 뭐 근래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랬는데 우리 칠곡군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전년 대비 조금 9000만 원 증액됐는데 내년에 특별히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장애인복지관 예산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기본인건비 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작년까지 올해도 그렇고 거의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새로 내년부터 진행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할려면 당장 버스임차 이런 운영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새로 계약하려고 이럴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인상되고 이래 가지고 임차비용 이런 거도 증액될 그런 계획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구정회 위원하고 말씀하셨는 거 자료는 내일까지 라든지 되는 대로 보내주십시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도시과장 배태환입니다. 문화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2023년도 문화도시과 소관 예산액은 63억 2337만 1000원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예산입니다. 문화산업 진흥 일반운영비로 노래연습장 창업자 교육 등 문화산업관련 인쇄비와 불법게임물 처리비 등 1160만 원과 칠곡호이영화관에 영사기 2대에 대한 유지보수비와 영화관 내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교체 등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업무추진 급식비 576만 원, 업무관련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업무추진 여비 144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문화예술 경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등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곡문화원 사업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경북도 풍물대축제 참가팀 육성 및 지원에 600만 원, 향토사료발굴조사 및 칠곡 문화 제19호 발간에 2000만 원, 제56회 문화백일장 1000만 원, 지역문화교실 지원5590만 원과 칠곡문화원 운영비 1억 2600만 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69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7억 1962만 원, 칠곡 문화예술 한마당 사업 1050만 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 2000만 원, 제8회 가을밤 국악 향연 280만 원, 구상문화제 700만 원, 부처님오신날 연등행렬행사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곡문화관광재단설립을 위한 운영비 5100만 원과 사무실 가구 및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출연금은 기본재산 3억 원과 인건비 등 운영비 2억 원 총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구상문학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휴일근무자 일직비 630만 원 등 9건에 1355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1800만 원, 건물유지비 300만 원등 11건에 32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연습실 관리를 위한 연습실 관리물품 구입 30만 원과 전기요금 180만 원등 3건에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군민회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13만 4000원, 관리비품 구입 사무관리비 72만 원, 전기요금 12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총 11건에 2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림회관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건에 240만 원, 공공운영비 5건, 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유교문화교육 강좌인 문화학교 운영 보조금 600만 원, 충효교실운영보조금 640만 원, 전국시조 경창대회 지원 보조금 1300만 원, 가산산성 축제 지원보조금 5000만 원, 전통공예 청년승계자 특별지원사업 보조금 1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 보조금 4000만 원, 향토전례음식 전승지원 보조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담당 예산입니다. 문화도시 업무추진 급식비 192만 원, 업무추진 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5년차 사업비로 총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20만 원 등 일반운영비 3건에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문화도시 벤치마킹 워크숍 참석여비 120만 원, 문화도시지원센터 지원사업비로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축제담당 예산입니다. 457쪽입니다.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일반운영비 864만 원, 대축전 업무추진여비 및 우수축제 벤치마킹 여비 920만 원,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민간위탁금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담당 예산입니다. 공예테마공원 운영지원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2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공예테마공원 홍보물 제작 200만 원, 전시실 작품전시비 지원 1600만 원 등 총 8건에 3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공예테마공원 업무추진여비 480만 원,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2560만 원, 공예테마공원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 및 물품 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사아트센터 운영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33만 4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홍보리플릿 제작 200만 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800만 원 등 10건에 2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향사아트센터 상설 공연 개최를 위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여비 480만 원, 전시실 보존용품 구입 및 조경수 관리를 위한 재료비 54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향사아트센터 체험 프로그램 강사수당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예술지원으로 가야금병창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70만 원, 교육기자재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조금 중 경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아카데미 강사수당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시설 유지관리로 시설유지보수 480만 원, 청소용역 4000만 원 등 18건에 공공운영비 1억 2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예테마공원 및 향사아트센터 잔디 관리 및 풀베기 사업에 960만 원, 수목전제공사 400만 원, 수목병충해 방제사업 400만 원, 향사아트센터 외부도장보수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향사 박귀희명창 기념사업으로 칠곡향사가야금병창 전국대회를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 5000만 원, 향사 박귀희 명창 기념 향사국악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문학담당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인문학마을 홍보물 사무용품 조달계약수수료 수당 등 1538만 원, 행사운영비로 인문학과 함께 하는 예술과 놀다 2000만 원, 업무추진여비 72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인문학 마을축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군의 대표브랜드로 성장해온 인문학사업이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방향과 과제설정을 위해 인문학마을 발전계획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문학마을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기획 프로그램 운영 예산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율 균특전환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현군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상문학관 공무직인부임 3728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463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36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총 4건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459쪽에 보면 향사아트센터에 상설공연 개최 예산이 900만 원 돼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설공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매월 공연을 지원을 하는데 2022년 올해 예를 들어갖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 4월에는 한두레마당전통연이라 놀판이라 그래가지고 예술부분에 4월 23일자에 공연이 있었습니다. 5월 달에는 국가무형문화재 58호 줄타기 전통문화 해가지고 5월 14일 날 공연이 있었고 5월 21일 날 해설이 있는 우리 춤이야기하고 무용 경북도립무용단 협조하에 행사도 있었고 6월달에 옴니버스 인형극 7월달에도 2번 있었습니다. 7월 16일에는 풍류대장 이상콘서트 있었고 7월 21일에는 경상북도 도립국악단 정기연주회 천년의 향기연주회 있었고 8월에는 전통에 대한 파트콘서트의 퓨전국악 공연이 있었고 9월에는 가야금병창의 4개 전통예술공연이 있었습니다. 11월에 뚝딱하니 어흥 카는 어린이뮤지컬 공연이 있었고 올해 12월 17일에는 문화유산 미디어국가공연이라는 퓨전국악을 할 예정입니다.

공연이 많습니다, 그렇죠? 공연이 이렇게 많은데 지원이 900만 원 일부 공연입니까? 어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자부담비는 없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만약에 지원해준다 그러면 공연비가 이 금액 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할 건데 됩니까?

예산에 보면 향사아트센터 상설공연 개최 해갖고 900만 원에 10회 총 예산 사업비는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예? 9000만원예?

예.

아 맞네. 공연할 때마다 우리가 군비로 다 지원해준다 그렇죠?

예.

아이고 대단하구나 그럼 여기에 공연을 할 때마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는 알림터라든지 읍면 이장회의나 현수막, SNS 다방면으로 해가꼬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 매나 459쪽 보면 경연대회 참가자 수송차량 임차비가 70만 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한 대에 1회 거든?

예, 그 부분은 가야금병창 전국대회 출전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출전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고 출전을 안 하면 지원이 없습니다.

우리 칠곡군에 가야금 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 경창대회 갈 때에 만약에 많이 가게 되면 경창대회 가는데 돈을 지원을 버스를 맞춰준다는 거는 이것도 좀 이상한데예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경창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가 경창대회 참가해야되지 경창대회 가는데 버스를 맞춰준다 그것도 한 번? 경창대회 그 사람들 보면 1년에 한 번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많을 텐데 그래서 이게 좀 과장님 그러네예. 경창대회 가면 칠곡군 하는 사람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 가는 거 경창대회 가면 자기 돈 내가 자기가 가야 되지 우리 군에서 그것도 버스 한 대 1회라 1회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기회 딱 한번 있고 칠곡군에서 차 한 대 탑승할 인원이 되가지고 어떤 국가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데 가는 데 지원 해준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개인이 경창대회 가는데 우리가 군에서 버스 맞춰준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밖에 있는 사인의 개인이 아니고 우리 향사아트센터에서 가야금병창 부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에 교육생이 대회에 참가할 때.

딱 한번? 그렇지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생이라 캐야되지, 그렇죠? 칠곡군 안에 있는 향사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어디 한번 갈 때

수강생들이 어떤 대회에 나가고 할 때 1회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그 사람들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만약에 그게 있다면은 수련생이라든지 수강생이 있다라면은 경창대회는 전국에 대회가 많기 때문에 여러 번 갈 건데 우에 한번 딱 지원해주는 지 요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70만 원 갈 때 마다 조금조금씩 지원해준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대 1회라고 적혀있으니까 물론 한번 밖에 안가면 또 할 수 없겠지만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거 확실히.

자료를 한번 챙겨갖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건 제가 진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예 462쪽에 보면 구상문학관 공무직근로자 인부 이게 지금 현재 1명인데 1명이 기본급 20호봉 해가지고 220 얼마 이거를 한 명의 월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명의 월급입니까 그러면 구상문학관에 몇 명 있는데 저희 직원 1명, 공무직 1명하고 두 명 있습니다. 공무직에 직원말고 공무직 있는 사람의 하여튼 월급이다 그렇죠 이 사람에 한해서 명절휴가비가 135만 원, 정근수당 110만 원, 이렇게 나가는게 그 사람의 어떤 그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절휴가비가 그 한사람만 그래 줍니까?

예, 공무직 거기 있는 공무직한테는.

공무직한테 만요? 하여튼 뭐 구상문학관 안에 내용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 거고 잘알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문화도시 선정됨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도 칠곡군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49쪽에 게임장 불법게임머니 처리비에 천만 원이 예산이 서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게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게임장은 청소년게임 제공 14군데, 일반 게임 17, 인터넷 소위 피씨방 70곳, 복합유통게임 카는 이거는 성인오락실 비슷한 4군데, 그리고 비디오시청 제공 10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약간의 불법이 돼가지고 단속에 걸려 가지고 만약에 이 시설장치물을 회수해갖고 폐기하는 비용이 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때 여기 폐기물 처리하는데 밀려가지고 장기간 보관할 창고가 없어 가지고 애를 먹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폐기까지 다 확인을 하는 게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입니까?

이거는 사법기관에서 단속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처리하고 통보 오기 때문에. 처리하면 또 사법기관에다가 통보를.

결과를 해야 됩니까? 요즘 보면 게임머니는 프로그램으로 돼가 있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 완전히 그것만 다 지워버리면 쓸 수 없지 않나요?

기계 자체를.

없애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451쪽에 칠곡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이죠?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이부분 예전에 우리 영챔버 오케스트라하고 거기에 지원나가는 게 문화원에서 180만 원하고 기획실에서 공모사업 300만 원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예산은 신규사업 2000만 원 지원됨으로 해가지고 이 지원사업은 없어집니다. 저희들 지역의 청소년들한테 오케스트라 이런 요구도 있고 아마 저희들 지역의 문화역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니다.

관내에 청소년 단체 즉 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여서 하는 그런 예술단체 몇 개나 됩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이게 유일하죠?

이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받게 되면 자부담도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취미로 하든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자부담 내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은 데 하여튼 고려를 하셔가지고 유일하다니까 기존에 지금 예총이라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 없죠?

예.

하여튼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되면 운영비가 2억이 잡히죠?

예.

출연금 3억, 2억이 잡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무실 관리비나 일반운영비 사무실 인건비 뭐 다같이 책정이 됩니까?

인건비하고 예 같이 다 드갑니다.

다 포함됩니까? 452쪽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예초기가 9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잔디깎기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겁니까? 잔디깎기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4쪽에 가산산성축제 지원에 여기 가산 축제에 축제랑 가산면민 노래자랑이랑 체육대회는 같이 합니까? 행사를?

아닙니다. 따로 입니다.

가산에 면민체육대회에 도비로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가산면 체육대회에?

면 체육대회에 나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가산산성축제에 5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자부담 2200만 원하고 2800만 원이 도에서 내려오는 걸로, 도가 아닌 데 여기 보면.

도비는 1500만 원이고 군비 3500만 원 해갖고 50만 원 자부담.

과장님 그거 설명은 우리 오용만 부위원장님께서는 가산산성축제 가산인 줄 아는데 이게 동명입니다. 동명 축제라는 걸 설명해 주셔야 알지.

아, 죄송합니다.

여기 가산산성 축제해가꼬 자부담 2200이라고 쓰여 있어 가지고.

동명에서 주최했습니다.

동명요, 아 그럼 가산에는 문화도시과에서 도비로 면체육대회 내라주는 금액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가산 학마을축제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안내려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455쪽에 향토전례음식 전승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향토전례음식 전승지원사업 이거는 사업장소는 동명 정암사에서 합니다. 올해에도 매나 사업을 하는데 사업명칭이 살짝 바뀌었는데 그 앞에는 저희들 거기에 보면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이라고 작년에는 정암사가 전통 그거로 했는데 이거는 단독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책정돼가 내려옵니다. 거기 하면은 사찰 향토음식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교양강좌도 하고 한글서예전시도 하고 사찰음식 만들어갖고 나눔 행사도 하고 그런.

왜 질의를 했냐하면 어저께 낙동강세계평화축전 거기 평가회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평가내용 중에 음식이 다양하지 못하고 향토음식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딱 보니까 향토전례음식 전승지원비가 나가고 있는 곳이 있어서 이런 거를 몇 개를 해서 거기 음식을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그 음식을 개발하는 대표음식을 낙동강평화축제할 때에 기본적으로 4, 5개 정도 4, 5년 지나면 1년에 1군데씩 책정이 되면 5년 뒤에는 다섯가지가 자동적으로 칠곡의 전통음식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나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배워가지고 자기네들 사업성을 내면 괜찮은데 보통 배워서 가정집에서 자기네들 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면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서 고려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456쪽에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에 여기 이제 일반운영비랑 여비랑 이렇게 쭉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그러면 문화재단이 생기면 글로 다 넘어갑니까?

예.

그러면 여기 이쪽에 거하고 이 비용은 다 글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어차피 직원들도 글로 넘어가기 때문에 직원들 여비하고 나가야 되니까.

경비가 나간다?

예.

그럼 인문학도시 조성하는데 이번에 관련해서 법정문화도시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향후 5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법정문화도시가 되면 5년에 걸쳐가 150억의 사업이 투자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부분 보면 크게 해서 도시문화기반조성이 있고 그다음 도시자산화, 도시브랜드화, 그다음에 협업체계 구축 크게 사업구분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 사업명에 보면은 문화도시기반 조성에 보면은 한 가지 사업명이 예를 들어서 이웃모임 해가 3틀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계층, 세대, 영역별 당사자 누구나 연결되는 문화도시이슈를 도출해내는 그런 사업 등 해가지고 사업부분에 보면 저희들 계획상에는 18개 정도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돼가 다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가야되겠지만.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할려면 우리가 따온 150억에 우리 군비를 플러스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죠?

150억이 국비만 150억이 아니고 국도비 다 합쳐가지고 150억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그럼 저희들 군비가 150억 정도 다시 들어가야지 50대 50.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군비 다 포함해가지고 150억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그 정도에 150억 정도 같으면 엄청 큰 그러니까 법정문화도시 인문학 쪽으로 봐선 엄청 큰 건데 어떤 사회적으로 크게 봐서 어떤 엄청 큰 거는 아니네요.

그래도 우리 군비 외에 국도비가 100억 정도의 확보가 돼가지고.

앞전에 농수산 식품 그쪽에서 300억이 내려와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하고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문화도시 만드는데 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죠?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앞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문화도시 선정됐다고 축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비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0억 아니죠?

국비는 75억, 도비가 15억.

맞죠? 과장님, 450쪽하고 51쪽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우리 돈이고 쉽게 말해서 맞죠?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는 자부담이 있는 거고 맞죠?

예.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경상사업보조나 지금 말씀드린 거는 450쪽에 02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리고 451쪽 민간경상사업보조 통합문화이용권이라고 있어요. 아까 앞전에 설명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같은 사업인데 도비를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해하셨죠? 같은 사업인데 같은 사업이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우리 예산으로 하고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부담이에요. 자부담 그렇죠? 자부담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앞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행감할 때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완화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자부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보니까 두세 개 목이 자부담이 없어졌더라고 요. 장애인 쪽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질의 했는 부분이 우리 여기 지역봉사단체에서 다 지역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큰 행사도 있지만 일부분들을 갖다가 최소한 30% 정도 자부담 한다는 게 사실 부담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업이 목이 거의 비슷한데도 다 나눠놨지 않습니까? 저도 자료를 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완화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밑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지역에서 봉사하고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다른 보조사업은 돈 1000만 원이든 몇 억을 다 주면서 자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분들도 행사하여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행사하시는 분들 했다가 자부담을 맥이니까 좀 배려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찾는 방법 있겠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부담을 안 하겠습니다하는 부분도 아니겠고 이걸 저 혼자 결정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파트하고 한 번 다른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완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님, 체크 좀 해놓으십시오.

예.

그리고 문화도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구상문학관, 예술단체, 군민회관, 유림회관 기타 등등 건물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사업도 많고 앞전에 앞에 있는 부서에나 타부서에도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간행물 부분인데 제가 혼자라고 주장을 해서 미안한데요.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공통적인 질의였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문화도시에서 간행물비가 얼마나 가는 줄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맞아요. 250만 원 정도 넘습니다. 넘는데 물론 똑같이 적용합니다. 신문이나 간행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의 내용 비슷하거든요. 신문내용이. 다 보냐 다 못 본다는 거죠. 물론 주민도 오겠지만 직원 분들도 몇 건이 넘는데 그게 18건이 넘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못보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쉬는 타임 있겠지만 누가 직원이 책상에 앉아가 그걸 보겠습니다. 무슨 계기가 돼갖고 신문 간행물이 부풀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있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건데 이런 사업으로 해서 조그만한 행사나 할 때도 주민숙원사업이나 조그만 행사를 할 때도 보태야 된다거나 아니면 무슨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더 안 좋겠나 그런 뜻도 있습니다. 큰돈이 아니지만 다 봅니까? 솔직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앞전의 과장님도 거의 다 못 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안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신문을 거의 다 못 봅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하십시오. 물론 몇 번은 보겠죠. 그 20권 되는 거 한꺼번에 다 봅니까? 그건 다 못 보잖아요.

헤드라인 정도.

큰 제목이나 그 정도 보지 그런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는 거죠. 다른 과장님도 대다수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예.

구상문학에도 신문이 간행물 들어가고 유림회도 들어가고 군민회관에는 들어가는 데는 아니죠?

예, 문화원 자체가 따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물론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충효교실 뭐 이렇게 1개소 무슨 문화학교 운영 1개소 개소 써 놨는 거 있죠? 이런 부분을 자료를 상세히 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과장님 공예테마에 보면 457쪽인데 아니요 458쪽인데 전시실 작품 전시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일반전시, 기획전시, 전시를 하면 돈을 보태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저희들 전시실하고 공예테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의 예술부분의 경제적인 미미하지만 그래도 지원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약간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사동 이런데 이런 어떤 큰 전시공간 같으면 내가 전시를 하고 싶으면 돈 주고 빌려서 전시를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은 그런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는 있는 공간도 활용도 하고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한테 조금 도움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 잘하셔야 됩니데이. 지역예술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을 잘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민간행사사업보조 하는 데는 자부담까지 하는데 이분들은 전시하면서 자기홍보 아닌 홍보지 않습니까? 우리 공예테마도 홍보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본인들이 와서 본인 돈 내고 자기들이 해야 될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교육문화회관 가면 돈 대관료 내요 안내요?

대관료 받습니다.

그렇죠. 이건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돈을 준다는 게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지역단체에서는 할 때는 자부담 다 매겨놓고 여기 오면 돈을 준다는 게 나는 그게 이해를 못한 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지원하실 겁니까? 말씀 한번 해보셔야지 모지라면 더 보태든지 남으면 까든지 하죠.

올해는 사업을 진행하고 저희 부서의 의견으로 있어 가지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로 볼 때는 조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 문화예술단체 도움 주는 것도 맞다 칩시다. 우리군 홍보도 해야 되고 맞다 칩시다. 그러면 작품전시비를 갖다가 딱 이야기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년을 지원하겠다. 10년을 지원하겠다. 언제까지 지원하겠다는 보장도 없이 막무가내로 기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테마 공예테마 있는 동안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동안은 계속 운영을 하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58쪽에 향사아트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비라고 있는데 제가 감사 때 질의했는지 모르겠다는 데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향사아트센터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비.

예, 1명, 무슨 교육인가요?

이건 저희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내년부터 새로 생겨가지고 저희 시설관리 하자면은 소방 같은 경우에 소방, 공공소방기술 선임을 하듯이 건설기술 관련도 1년에 한 번씩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 생겨가지고 이게 중대 안전 그쪽 법에서 예산까지 세워진 것을 실적으로 본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설명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향사아트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공예라든지 예를 들어서 유림회관이라든지 같은 건물이 다 있는데 그쪽에도 소방시설교육비이라든지 다 받아야 되나요?

저희 담당자들이 저희 규모에 적합해가지고 공예테마공원하고 향사아트센터는 두 개 다 비슷하게 1783㎡, 178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규모에 적합한 경우라서 내년에는 교육 꼭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건물이 서두에 건물이 많다고 말씀했잖아요. 물론 평수나 면적이 틀린데 소방이라든지 안전부분에서는 하면 다같이 해야 안 되겠나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만 하고 다른 데는 안하냐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460쪽에 청소용역이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460쪽 중간 부분 보면 청소용역.

청소용역 해가꼬 향사아트하고 공예테마 두 군데 이건 청소하는 사람 용역을 줘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저희 내년도에 입찰을 했는데 유찰됐습니다. 유찰이 돼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세한 설명 저희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청소용역은 4시간, 2명, 12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4000만 원으로 되어있었는데요. 저희가 올릴 때는 이렇게 안올렸는데 금액이 많이 절감돼다 보니까 금액을 맞출려고 거꾸로 산출단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금액을 올릴 때는 조금 더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맞습니까? 맞나요?

실제로 저희가 올린 거보다 좀 적게 나왔거든요. 최소로 해서 기본경비만 포함해도 4080만 원정도 되는데 그게 좀 절감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이라고 있는데 462쪽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는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자율균특사업 전환사업이라 해갖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도비 40%, 군비 60% 해서 총 7억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고 사업하고자하는 위치는 저희들 현재 칠곡 군립어린이집, 저 밑에 대성정비공장 쪽에 가면 있는데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하는데.

알아들었습니다.

7억 같으면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본적,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공간이 나옵니다. 마주침공간 1개소, 방음공간 1개소 그런 공간을 넣다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이 정도로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앞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제가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부담 되는 부분도 알아봐주시고요. 예, 과장님 분명히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작품전시비 저희들도 곰곰이 많이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한 번, 두 번은 이해하는데 장기적으로 이게 맞는 것인지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많은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2쪽에 문화예술단체 연습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연습실 저기 크리스마스트리 만들어놓은 회전로터리 부분에 예전에 소방서 자리에 그 건물에 문화예술단체들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누구나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다보면 거기에 전기세라든지 이런 제세공과금은 저희들이 나갑니다.

거기가 2층입니까?

1, 2층.

1, 2층 다 씁니까? 특히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고나면.

예,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림회관이 매나 남부정류장 앞에 골목 속에 있는 유림회관 거기 입니까?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 됐지 싶은데 리모델링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작년에 리모델링을. 올해 초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아, 제가 올해 못 가봐가지고 걱정 됐는데 올해 리모델링 했습니까?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456쪽 7억 4000만 원 문화도시지원센터 지원하는 예산이 그게 예산이 큰돈이 들어가면은 과장님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배태환 문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형곤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2023년도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3억 3500만 8000원이 증액된 116억 81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진흥을 위하여 8억 5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획예산에 5억 6893만 원을 편성하여 관광산업육성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항목에 관광정책팀 업무추진 급식비 288만 원, 리버프리마켓 운영 2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안내 대기소 운영 물품구입 80만 원 등, 2368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항목에 문화관광해설사 안내대기소 운영에 필요한 전기전화 인터넷 요금 360만 원, 관광안내판 6개소에 대한 설치 및 개보수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정책팀 업무추진 여비 960만 원과 연구개발비 항목에 엘리엇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 원, 일반보증금 행사실비 지원금 항목에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분야 교육참가자 실비 105만 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항목에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부담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8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항목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개소당 500만 원씩 40개소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상해보험료 항목에 민간이전보험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료 66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활용사업에 일반보조금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882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환경개선사업에 일반보조금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 등 지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홍보예산으로 2억 8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관광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항목에 관광안내책자 제작 1500만 원, 관광안내지도 제작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9쪽입니다. 각종 관광홍보리플렛 제작에 800만 원, 관광홍보물 배부봉투 제작에 120만 원, 관광홍보용 종이가방 제작에 260만 원, 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에 600만 원, 관광홍보물 운송료 30만 원, SNS관광후기 이벤트 운영에 500만 원, 대구도시철도를 활용한 관광홍보에 7000만 원, 영화관 매거진 등 오프라인 관광마케팅 활성화에 3000만 원, 관광마케팅팀 사무용품 구입 220만 원.

과장님 잠깐만요. 내용 그래 설명해 주시니까 좋은 데 타이틀만 조금 줄여서 다 읽으면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예, 공공운영비로 칠곡군 관광안내 키오스크 유지관리비 198만 원, 행사운영비에 관광객 유치팬투어 추진 1000만 원, 박람회 참가비 2000만 원 계상하고 국내외 여비로 전체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관광상품 기본계획 용역비 4000만 원, 일반보증금 행사실비지원금에 관광박람회 민간참석자 실비보상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0쪽입니다. 경북e-누리 온라인 관광상품 판매지원에 1400만 원과 경북가족여행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협의체 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경북 중서부권 관광협의 진흥협의회 분담금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전체 81억 18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기본급과 4대 보험료 2113만 4000원을 계상하고 건설기술인 교육비, 관광자원개발 업무추진비, 관광자원 시설물 홍보 및 일반운영 물품을 계상하여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국유재산 철도부지 사용료 60만 원과 국내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23년도 관광자원개발을 위하여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용역비를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자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낙동강 역사너울길 식재정비와 관광자원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분수 운영비입니다. 평화분수 전기료, 전기안전관리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각각 계상하여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오동천 둘레길 탐방로 안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관광자원개발 구상 이중섭 우정의 거리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2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계지 수변공원 운영 및 공공운영비에 각각 계상하여 전체 5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산산성 탐방로 황톳길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왜관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공사 그린 뉴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억 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청리 낙화담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으로 낙화담둘레길 조성을 위하여 37억 2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3쪽입니다. 전통문화보존전승을 위하여 전체 26억 9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의 역량검토 등 전문가 자문수당 420만 원과 보호소화기 구입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항목으로 향토유적 구역 내 조경수 정비 등 유지관리비 300만 원과 지적문화재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등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사업 중 문화재 야행 공모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칠곡야행 행사운영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계획수립용역비 2000만 원, 매원마을 관광기반조성사업 관광수요조사 용역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비 1000만 원과 문화재 등 주변환경정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국조단군춘향대제봉행에 300만 원, 개천숭봉대제봉행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전승 공연보조에 인동향교 춘추석전 대제와 칠곡향교 춘추석전 대제 등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조전위탁 관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보 보훈단체 지원 활성화를 위해 다부동 전투호국영령 추모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5쪽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250만 원,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에 관한 예산 1320만 원 등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적 관리에 전체 23억 1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산산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전체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산산성 유해수목 잡풀제거에 8000만 원, 가산산성 탐방로 정비공사에 6억 2393만 5000원, 가산산성 탐방로 정비공사 감리비로 2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6쪽입니다. 대둔사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대둔사 방제 시스템 재구축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요양사 소장 신중도 주변 정비사업, 대웅전 보수 실시설계용역비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제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전통사찰 3개소에 대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7쪽입니다. 송림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지원을 위해 송림사 대웅전 정밀실측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문화재 안전경비원 4명에 대한 관리 인부임 1억 2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곡사 전통사찰 보존 정비를 위하여 금곡사 극락전 개축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8쪽입니다. 지경당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안채 보수공사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가실성당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9쪽입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우리군 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미래의 칠곡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잘 듣고 과장님과 각 부서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엘리엇 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내년에 2000만 원 용역비가 계획이 됐다 그렇죠? 그러면 이 2000만 원 용역비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거 지금 그 사람들의 여론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 소리를 저한테도 얘기는 듣기는 데 용역은 주로 어떤 데 쓰십니까?

저희들은 미군부대 후문거리를 엘리엇 거리라는 명칭을 넣어가지고 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존에 주변에 상가라든지 음식점들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일부 거기 필요한 거를 지원하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하는 동안에 의견, 주민의견을 다 수렴할 거고 그 내용들을 반영한 설계를 한 다음에 내년 2024년도에는 본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입니다.

기본계획 할 때 과장님 신경쓰셔가지고 거기는 몇 년 있다 없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잘 좀 2000만 원 용역비도 세웠으니까 잘하셔가지고 멋진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68쪽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몇 명입니까? 7명입니까?

예, 현재 7명 있습니다.

7명이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여기 보면은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보니 그렇죠? 예산이 여러 군데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7명인데 지금 주로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부분 60대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 문화관광해설사를 한지도 벌써 십수년이 돼가지고 이분들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지역 현황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해설경험도 많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배치장소는 두 군데입니다. 칠곡보하고 가산산성 두 군데 1일 2명을 배치하는데 해설에 요청이 있는 날은 추가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분이 우리 관광도시의 얼굴인데 이 분들이 좀 잘하셔가지고 이 분들도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고 이 분들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지역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좀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 관광홍보박람회 참가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누가 갑니까?

저희들과에 관광마케팅팀에서 가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에 8개 시군에서 중서부연합회를 만들어놨습니다. 각 시군에. 거기서 공동으로 참가하는 박람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과에 과원들 중에서 참여한다 이 말이다. 그렇죠?

예, 행사장에 보통 2박 3일 정도로 가서 우리지역 농산물 제품도 홍보를 많고 관광지를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밑에 바로 보면 기본계획 용역비 이것도 매나 우리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팀이 또 있습니까? 전문팀이 있습니까?

예,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합니다. 205힐링 원도심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것도 있고요. 칠곡 U자 관광벨트를 연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아, 우리 과에 지금 현재 관광상품 개발도 하고 뭔가 또 새로운 아이템도 찾아내고 뭔가 이런 걸 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마케팅팀에서는 주로 관광홍보가 목적이고요.

홍보 말고,

관광자원화 개발은 관광개발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과에 4개 팀이 있는데 관광개발허가, 관광마케팅, 관광정책팀, 문화재팀 이렇게 구성이 돼가 있습니다.

관광개발팀에서 새로운 관광지를 또 이렇게 정보라든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도 언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기본계획용역비는 또 뭡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문체부 예산을 몇 년 전만해도 문체부에 신청을 해서 대규모 사업은 사업비를 받았는데 지금은 일부는 도로 전환돼가지고 도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배분을 합니다. 일종의 공모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모 절차를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절차가 기본계획 수립부터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다 거쳐야 되는데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걸 관광자원화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수립 반드시 따라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계획수립용역비하고 또 이어 기본계획용역 이것도 매나 우리 과에서 매나.

앞에 말씀하신 관광상품개발 기본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위주의 개발 용역이고 뒤에 관광개발팀에 관광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시설을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관호산성이라든지 이런 걸 이런 식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매나 개발팀에서 합니까? 별도로 팀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관광개발팀에서 합니다.

개발팀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네요. 그렇죠?

관광개발팀에서는 관광자원 인프라 사업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받게 되면은 실제로 공사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팀은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팀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잘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쭉 내려오면은 이중섭 거리 그렇죠. 구상 이중섭 우정의 거리 여기 현재 예산도 많이 투입이 돼가 있고 올해 시작을 합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을 지금 아직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아이템이 결정이 되면 그 내용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설계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돼가 설계해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공사착공은 아직까지.

빠르면 하반기부터 가능한 부분인데.

내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아이템가지고 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중섭 거리 여기는 또 왜관의 또 왜관에 하나의 명물이 될 수 있는데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공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되면 최종확정 전에 의원님하고 의논을 한번해서 전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공사비 산출을 위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 신경쓰셔가지고 제대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요? 그렇죠? 뭐 대충대충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는 우리 왜관의 명물지역이 될 거고 바로 옆에 구상문학관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본 위원도 물론 시간이 허락되면 같이 의논도 하겠습니다마는 잘 좀 설계해가지고 그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423쪽에 보면은 칠곡야행행사 운영카고 예산이 많은데예. 이거는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이소.

당초에는 문화재청에서 하는 문화재 야행 사업에 공모를 신청했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주에 있는 문화재단에 벤치마킹도 다녀왔는데 사전 준비절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8가지의, 8야를 가지고 테마를 해서 우리지역의 문화재하고 도심상권하고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시범 사업으로 군비를 우선 투입을 해서 아이템을 확보한 다음에 문화재청에 2024년도로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사전에 준비사업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군비가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많은 돈을 들여가 사전예행연습을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보통 이 문화재 야행도 약간의 축제성이 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예산을 2억을 세운 거는 전체를 다 쓰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화재청에 사업 신청할 때 통상 2억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모에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군비 2억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여기 물론 대충은 맞아예. 과장님 말씀따나 문화재가 좀 있고 뭔가 있어야지 야행 밤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맞죠? 밤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해지는 5시정도부터 밤 10시 정도까지를 야간에 행사를 위주로 문화재하고 도심하고 연결하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칠곡군에 도심 카지만은 그 많은 행사를 지금 할 만한 멋진 인프라가 없는데 이거 과장님 꼭 해야 되겠습니까?

당초에는 가산산성에 주제를 가지고 할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8야를 가지고 다 엮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공약사항의 일부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 부분도 있습니다.

가산산성에 거도 그렇게 매일신문사에서 홍보하고 해도예 그렇게 성공적인 것보다 해나가는데 이거 지금 현재 큰 그것도 없는데 가산산성이고 해도 거기에 별 그거 없어요. 없는데 2억이라는 큰돈을 들여가지고 물론 과장님 다 집행은 안한다하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서고 난 뒤에 예산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은.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내년부터는 2024년부터는 문화재청에 공모사업으로 한번 공모로 선정이 되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지속가능한 그런 문화재 야행사업에 대비해서 우선 시범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상해놨는 게 해마다 한 2억 정도의 규모로 예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2억 하는 예산 들여가지고 맞아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어디맨치로 사찰이 있고 관광지가 있고 이래 하면은 그 야행 멋지지요. 저도 압니다 아는데 우리지역으로 봐가지는 지금 물론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만큼 돈을 들여가지고 물론 과장님 이 돈을 다 안 쓴다하는데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생각을 말씀해줘보이소. 그러면 예산을 지금 집행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의회에서 생각을 해보입시다.

통상 저희들 추진계획은 이 야행 2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을에 하고 있는 세계평화문화대축전에 공모,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그 공모를 했는 걸 가지고 이 사업비로 맞춰서 행사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놓기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은 가산산성에 대한 문화재 야행이 있습니다. 근데 원도심하고 도심 상권하고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가산산성하고 동명 소재지하고 이렇게 상권을 연결하는 방법이 버스로 셔틀형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중간에 포함시킬 수 있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8가지를 다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앉아서 설명을 다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공모사업해가지고 어디 도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일단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에서.

과장님 이거는 설명과 질의답변은 이 정도에서.

알겠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끊겨버렸잖아요. 그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냥 추측적인 예산입니까? 이거는 그러면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기 위한 예산규모를 계획을 해서 2억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문화재청 문화재 야행사업에 통상 2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재 야행사업을 잘하고 하면은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뚜렷한 그기 안 나오니까 2억이란 예산이 지금 현재 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으면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게 야행사업이라는 게 야행, 약간의 뭔가가 지금 현재 뭔가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문화재 야행 사업에 대한 자세한설명은 따로 한번 찾아뵙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번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창평리 낙화담 기초인프라 해갖고 하신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설치를 해서 데크길이라던지 조성을 해서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체육시설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안에는 사설 물놀이장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영업하는 데 끌려가가지고 사람이 오니까 뒤에 관광지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방향을 이렇게 금액은 얼마가 되든지 그건 잘 많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국립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죠. 금오산 도립공원이면 관광지죠. 그러면 우리 칠곡군에 국립공원이 크게 있으면 그게 관광지가 되겠죠. 체육시설이 아니고 우예 보면 이런 체육시설은 새마을체육과나 여기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관광차원에서는 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생활체육으로 볼 것인지 진짜 문화관광으로 볼 건지 이걸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저희들은 일단 수변공원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송해공원이라든지 구미 금오산 또 저희들 최근에 하고 있는 남계지도 마찬가지고 수변공원에는 수변공원에서 볼 수 있는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특별 몇 백억을 들여서 시설을 할 수 있으면 또는 관광단지를 특정해서 지정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관광단지는 특별한 특색이 없으면 또 지정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있는 낙화담의 자연적인 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거기에서 걸으면서 힐링 할 수 있는 것도 일종의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설을 할라고 하는 거지 거기에 뭐 특별한 어떤 시설을 해서 물론 예를 들어 번지점프나 이런 걸 계획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분명히 손익부분을 얘기하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을 함으로써 요즘은 걷는 문화가 많이 활성화가 돼있기 때문에 가까운 대구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그 길을 걷다보면 또 지역의 상권이나 경제에 좀 영향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저희들 사업입니다.

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마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될 대목 같습니다. 그 부분 말고 저는 다른 거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471쪽에 보면 문화관광자원에 보면 낙동강역사너울 식재정비 사업이 있는데 2022년도 예산에서 좀 삭감이 돼가지고 삭감이 좀 되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2023년도 예산에 7000만 원이 다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어디에 증액된 부분이 어디에 적용됩니까? 밑에 관광자원시설물 유지관리 부분.

지금 문화관광자원에 낙동강 역사너울길 식재정비가 있고요. 관광 자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 두 가지 각각 1억 씩 계상을 했는데 위에 낙동강역사너울길 식재정비는 역사너울길 4.5km 구간에 대한 풀베기를 보통 연 4 내지 5회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밑에 관광자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역사너울길 하고 평화분수 그다음에 자매공원, 다목적 광장 등에 있는 시설들이 파손되거나 교체나 추가설치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예산이 1억 원씩 그렇게 편성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문화도시하고 관광이 같이 있다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저도 올해 와가지고 그 내용까지 다 파악을 못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낙동강 소하천까지도 관리가 되나 싶어서.

낙동강역사너울길이 오토캠핑장에서부터 왜관2교까지가 4.5km입니다. 거기에 풀베기가 1년에 네다섯 번 시행을 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468쪽에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관내에 음식점하고 숙박 부분이 얼마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몇 퍼센트가 퍼센트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거기는 퍼센트로 저희가 검토를 해본 적은 없었고요.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하고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작년 2022년도에도 저희들이 49개소, 49개소하고 2021년도에도 그 정도 규모로 하면서 해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전부 좌식에서 입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대부분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도록 자부담을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식당이나 실내개선은 많이 되었는 것 같은데 간판이나 화장실이나 자동문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나요?

저희들이 하는 게 입식시설하고 개방형 주방, 화장실 간판, 메뉴판 이런 종류들은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4억 세웠다가 개소수가 줄어가지고 올해는 그거보다 예산을 반 정도 줄여가지고 신청이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줄인.

제한된 연도는 없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하고 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467쪽에 리버프리마켓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리버프리마켓은 공약사항으로 칠곡생태공원에다가 공예소품 체험 등 이런 걸 지역청년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민간주도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번개시장 형태로 운영이 될 계획인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몇 군데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기본계획안을 수립을 한 다음에 상하반기에 한 번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할려하면 개별적으로 각 지역마다 각 동네마다 각 단체마다 프리마켓 이런 걸 엄청 하더라고요. 여기 7월 1일부터 와서 프리마켓 인사 가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통괄로 모아서 운영을 하나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내용과는 다르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거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기본적으로 수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발 좀 고려를 좀 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4쪽에 안보보훈단체 지원 활성화해가지고 다부동전투 호국영령 추모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이번에 다부동 같은 경우 도로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행사가 몇 번 있는지를 고려해서 같이 행사를 하면 우리가 금액이야 얼마 아니지만은 그래도 같이 해버리면 같은 시기에 하지 않습니까? 보통 추모라던가.

10월 초에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 축제 기간하고 겹쳐가지고 1년에 한 번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 도로 넘어간 거하고 별개로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300만 원 정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까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단체가 달라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진흥기금 부담금이 있고 중서부권 관광진흥협약 분담금이 있거든요. 부담하고 분담금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부담금은 도에서 한 10년에 걸쳐서 500억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시군 형편 별로 금액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 같은 경우 2억 씩 내 가지고 융자사업이나 기금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 아까 말한 중서부권 협의회 1340만 원 정도 내는 거는 관광홍보를 위한 8개 시군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우리 군의 경상북도 8개 시군에 관광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모으는 금액 돈입니다.

8개가 어디입니까?

저희 군을 포함해가지고 김천, 구미, 고령, 성주, 경산, 청도, 군위 이렇게 8개 시군입니다.

분담금으로 내면 회의라든지 연수라든지 있나요?

통상 1년에 두 번 정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박람회에 공동으로 참가를 거기 보면 부스설치라던지 관광홍보용 상품도 같이 하면서 보통 3박 4일 정도 행사기간이 조금 긴 박람회를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중서부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다른 23개 시군 중에 8개 시군 빼고 다른 데도 하고 있나요?

예, 경상북도에 저희들은 중서부권에 들어가고 예를 들어 정확하게 지금 명칭을 기억 못합니다만 동부나 북부권 이렇게 권역 단위로 23개 시군이 나눠져 가지고 몇 개의 권역으로 해서 참가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그거는 도에서 관광홍보를 권역 단위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금액 도에서 일부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비가 너무 많아갖고 앞에 오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낙동강너울길 식재 이거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문화도시과에 있다가 분리되가꼬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가꼬 정확하게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

그러면 이장영 팀장이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장님이 누구시죠.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예, 관광개발팀장 이장영입니다. 낙동강역사너울길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내년에 2억에 섰는데 원래 2021년에는 1억 6000, 올해 1억 3000인데요.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올해 2억으로 해가지고 작년보다 7000만 원 더 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2년에 한 번씩 역사너울길에 데크를 올 스텐 도색을 합니다. 그 사업비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음악분수 유지관리비가 올해 내년 1월부터 해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수펌프라든가 이런 게 유지보수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보다 7000만 원 더 썼습니다.

예, 설명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분수라든지 남계지 상하수도 이거는 평화분수는 상수도 요금을 7개월로 했는데 남계지는 12개월 했는데 같은 줄 알았지만 틀리네요. 왜 이렇게 다르게 했죠?

평화분수는 운영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운영하고요.

그거는 맞고요.

수변공원은 저희들이 1년 했는 거는 올해 4월 쯤 되면 읍면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일단 연간 예산으로 편성해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질의 할려고 그랬습니다. 예산을 그러면 전량 다 준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 관리이관이 되면 읍면으로 추경 정도해서 과목을 정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 겨울에는 물이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2개월 잡아놨는데 왜 12개월 잡아놨냐는 이 말이죠. 앞에는 7개월 잡았는데 여기는 12개월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물을 안 쓸거 아니냐 이 말이죠.

가동을 안 할 때는 물을 안 쓰죠.

12개월 잡아놨잖아요.

그 부분은 산출제시에 조금.

예, 알아들었습니다. 앞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낙화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낙화담에 대한 중요성을 저도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전통이나 유래라든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보충설명을 하시면 좋은 데 제가 보기에도 조금 준비가 안됐는지 죄송합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유래도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관광화된다 라든지 필요성이 있다는 걸 갖다가 연계적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물론 의원님들이 중간 중간에 묻다보니까 답도 중간 중간에 해서 카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옛날 유래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있어야 된다 그 과정을 연계사업을 쭉 했었으면 좋은 데 조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 낙화담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지는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설명 부족한 부분은 이해해 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는데 앞전에 위원님도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낙화담 기초인프라 사업 하실려고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순수한 37억 우리 돈이죠?

균특으로 해서 시군자율사업입니다.

예?

균형개발특별예산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문체부에 있던 게 도와 시군으로 이전이 전환이 되면서 여기는 도자율이 있고 여기는 시군자율 어떻게 보면 군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37억이 우리 군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실제로 기초생활인프라라고 하는 부분이 예산구조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37억이 우리 돈이 아니랍니까, 맞나요? 저는 그 답을 묻고 싶었습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37억이 우리 예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필요성이 있지만 조금 과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전환이 됐지만 예산을 받았으면 우리 군비보다는 다른 예를 들어서 물론 또 균특이지만 도비라든지 국비를 더 보태갖고 안 그러면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하면 우리 돈 37억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소화기 구입은 이게 이제 연한이 다 돼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없어서 새로 사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준비를 해오지 못 했는데.

천천히 설명하십시오.

예, 문화재팀장 신승호입니다. 문화재보호소화기 구입은 현재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는 문화재 소화기가 다 비치가 돼가 있습니다. 비치되어 있는데 수명이 되다 보면 교체라든지 아니면 노후가 돼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다 교체를 매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교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산산성 부분에서 지금 고정조사용역이라고 1억이 잡혀가 있는데요.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가산산성 수문 및 수구 고정조사 용역비 1억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산산성에 탐방로 통해서 올라가시다 보면은 현재 동문 앞에 수문이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예전에 태풍 때문에 유실 됐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잊지 말고 계십니다. 이거를 복원을 할려고 하니까 이 수문에 대한 어떤 이제 고정이라든지 이 수문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생겼는지 문이 한 개인지 두개인지 위에 누각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정조사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가산산성이 문화재 사적이죠, 맞나요?

예.

그리고 금곡사에 대해서 과장님 금곡사가 문화재 맞나요?

전통사찰입니다.

예?

전통사찰입니다.

문화재가 아닙니까? 맞잖아요.

금곡사 문화재도 있고 도문화재도 있고 금곡사 자체가 전통사찰로 등록돼가 있습니다.

저는 문화재를 묻는 겁니다. 문화재 그럼 몇 호입니까?

도지정문화재 유형 문화재 531호 석조여래좌상 그게 있습니다. 극락전 안에 있습니다.

극락전도 문화재입니까?

아닙니다. 건물은 문화재가 아니고 건물 안에 그 불상이 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석불좌상이 경북 유형문화재 531호고 금곡사는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금곡사는 전통사찰입니다.

문화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개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여기에 지금 우리 여기에 관광과 부서에 맞죠? 관광진흥과 부서에 문화재, 보물, 등록문화재, 사적, 기념물, 영성, 문화재자료, 민속문화재, 시도기념물, 등록문화재 등등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 예산으로 투입된 예산까지 들어간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관리하는 거 문화재도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보물, 등록문화재, 사적, 기념물, 유형무형문화재, 영성, 문화재자료, 민속문화재, 시도기념물, 등록문화재 기타 등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투입된 현황을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도문화재는 다 보수나 증축이나 개축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 어떤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 합니다. 군비만으로는 보수를 안 합니다.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물론 문화도시과에 있다가 분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관광과가 분과가 됐는데 타 부서에도 똑같이 질의를 합니다. 간행물은 간행물 아시죠? 간행물 부분에서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신문이 한 가지 있는데 매일신문 한 가지밖에 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돈 안 주고 있고요. 내년에는 꼭 필요하면 그걸 계속 볼 수밖에 없으면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다른 타부서하고는 달리 신문을 한가지 밖에 안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속에 예산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타부서까지 얘기할 거는 아니겠지만 칠곡군 전체거든요. 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기타 등등 다 있습니다. 금액이 행정복지 분과에 있는 부서가 간행물로 치면 7000만 원이 넘어요. 사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 읍면에 주민숙원사업해도 몇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됩니다.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 못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행물이 거의 20개가 넘어요, 맞죠? 그 언제 다 보겠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저희 부서보다는 기획실에서 아침에 신문 들고 가는 거 보면 상당히 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오시는 과장님들도 본인들도 다 못 본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솔직히. 봐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계속 누가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정보도 봐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 있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빠져가지고 여기에 보면 송림사가 지금 현재 사찰이 문화재는 문화재지요?

예.

문화재인데 지금 현재 재산은 개인 스님 어느 한분으로 돼가 있지요?

안녕하십니까? 문화재팀장 신승호입니다. 송림사는 현재 동화사 말사 송림사라고 해가지고 개인스님으로 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송림사 사찰으로 돼가 있습니다.

주지스지님이 사고 팔고 이래 안합니까? 우리 군에서 완전 관리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송림사 소유로 돼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일부 조금 하기는 합니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수하고 보수도 해 주고 주방도 고쳐주고 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재 안전경비원 관리 인부임금, 임자라고 써놨는데 여기에 돈이3000만 원, 4인 이래 가지고 이 내용은 뭡니까?

그거는 송림사 대웅전이 2021년 7월에 보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화재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약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사실 목재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안전경비원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보면은 저희 경북도 내에도 그렇고 대구 동화사 같은 경우에도 안전경비원을 채용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안전경비원 하는 거는 사실 말 그대로 화재에 대한 초동대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화재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저희가 예방하고 그런 부분 초동대처를 위해.

팀장님, 잘알겠습니다.

도비보다 군비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일단 궁금한 거는 송림사만 해주면 다른 사찰에서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는 얘기 없습니까? 마찬가지 중요한데?

지금 목재건물이 보물이라든지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거는 송림사 저희 관내에서는 송림사 대웅전 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 관리하고 모든 거는 우리 군에서 합니까?

저희가 모집하고 관리하고 저희가 다합니다. 근무만 송림사에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돼가지고 우리 이번에 한티가는 길예산 그다음에 한티억새새마을 관련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모든 업무가 산림녹지과로내년부터는 이관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리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형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과장님, 그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읽지 마시고.

내년도 새마을체육과 전체예산은 102억 1275만 1000원이며 올해 본예산 대비 50억 1594만 9000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북삼 석적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내년 상반기 완료됨에 따른 예산 감소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국민운동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새마을 체육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 5건으로 664만 원 계상하였으며, 새마을교육 일반보전금으로 새마을국민교육 입교자 실비보상금 및 위탁교육비로 1200만 원,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으로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새마을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모범새마을 지도자 해외 연수비로 1560만 원,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군예선 369만 원, 피서지 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에 300만 원, 제19회 칠곡군민 문화한마당 455만 원, 새마을가족 영호남화합행사에 168만 원, 시설비로 칠곡군 새마을회 사무실 정기보수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5명에 500만 원, 범도민독서 생활화사업 2500만 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2400만 원, 새마을 환경살리기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에 1억 2640만 원, 새마을의 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대회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 운동단체 지원 육성으로 영호남 화합행사에 168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가족한마음 대회에 980만 원 계상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 실천 교육에 300만 원, 청년회 조직 활성화에 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운영 지원에 563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육성으로 영호남교류 사업에 1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기타단체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원 수련대회 등 각 120만 원씩 총 9건에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 칠곡군 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건립 및 유지관리로 읍면 새마을 시설물 등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해서 500만 원씩 총 10개소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3000만 원, 자원봉사자대회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칠곡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2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로 670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576만 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지역체육진흥 및 활성화입니다. 군민체육대회 운영비 총 2억 6400만 원으로 군 체육회는 1억 4400만 원, 읍면 체육회 각각 1500 만 원씩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체육지원 업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체육시설업 신고 서식 유인비 및 급식비 등으로 398만 원, 체육지원담당 업무추진여비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도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자 750만 원, 전국규모 장애인 체육대회 210만 원 등 총 5건 12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보조로 도민체전 출전비 2억 8000만 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4250만 원, 도민생활체육대축전 출전비 7000만 원, 경북 어르신 대회 출전비 2500만 원, 축구경북리그 출전비 1106만 원 등 총 16건에 4억 80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 스포츠 대학 운영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게이트볼장 운영비 16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군민건강 걷기대회 1001만 원, 칠성고 호국이탁구대회 805만 원, 경북 도지사기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 2000만 원, 군수기 종목별 대회 10개 종목에 3010만 원, 의장기 종목별 3개 종목 9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 인건비 등 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위해 1억 9346만 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인 칠곡군청 레슬링팀 운영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선수 인건비와 운영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위해 2억 4510만 원 533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12개소 운영을 위해 2880만 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8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제육지도자 배치사업에 9158만 4000원,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수당지원에 8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명절 휴가비 등 수당 지원에 3611만 8000원,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에 108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보험료 지원에 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위해 3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3052만 8000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지원에 401만 4000원, 장애인 생활지도자 교통비 지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칠곡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 수당 지원을 위하여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의 일환으로 기간제인건비 985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담당 직원 급식비 및 궁도장, 석적파크골프장 전기요금으로 888만 원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담당 업무추진여비로 576만 원, 공공체육시설물 관리 재료 구입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보수공사 1850만 원, 공공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4000만 원, 파크 및 그라운드 골프장 모래포설 1000만 원, 북삼 경호천 데크로드 조성사업 7억 원, 죽전리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조성사업 보상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중리 족구장 정비공사 1억 2000만 원, 팔거천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균특전환사업으로 칠곡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 기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8억 원, 북삼 파크골프장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죽전리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석적어린이 풋살장 조성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운영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 청소 등 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4명인부임 7480만 6000원, 근로자 보험료 97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32건에 2억 6257만 원이며 이 중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비 240만 원, 대형 태극기 등 게양기 구입비 260만 원, 가로기 구입비 100만 원 등 총 11건으로 1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960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 1200만 원, 축구장 잔디 시비 및 약제 살포, 배토 등 유지관리를 위해 37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1200만 원, 기계, 전기, 통신, 소방설비 등의 수리를 위한 건축설비 유지보수비 940만 원 계상하였으며, 건축물 안전점검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 용역 1200만 원,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252만 원, 소방시설 안전검점 용역비 400만 원, 2023년부터 종합운동장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용역비 1500만 원 계상하여 총 21건 2억 44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운영담당 업무추진여비 1200만 원, 재료비로 시설물유지관리소모품 600만 원, 축구장 라인 마킹 페인트 구입 360만 원 등 총 6건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건물 및 구축물 유지보수 4000만 원, 예초, 약제살포, 전지 등 조경관리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국민체육센터 청소 등 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3명 인부임 5610만 4000원, 근로자보험료 7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3건, 1억 1654만 2000원으로 이 중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비 120만 원 등 총 5건으로 66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480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 156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480만 원, 기계, 전기, 통신, 소방설비 등 건축설비 유지보수비 700만 원, 전기설비 안전관리 용역비 660만 원,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 252만 원 총 18건에 1억 99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재료비로 시설물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240만 원 등 총 6건 114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테니스, 에어로빅, 탁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6개 종목 강사료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3개소를 상반기 중 민간위탁 예정이며 민간위탁금으로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건물 및 구축물 유지보수 1000만 원, 예초, 약제살포, 전지 등 조경관리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에 1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덕산체육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덕산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인부임 1870만 2000원, 근로자 보험료 2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3건 6314만 원이며 이 중 사무관리비는 4건으로 372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1440만 원, 축구장 잔디 유지관리비 32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600만 원 등 총 9건 59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시설물 유지관리소모품 구입비 240만 원, 축구장 라인 마킹 페인트 구입비 600만 원 등 총 4건에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시설비로 구축물 유지보수비 500만 원, 예초, 전정 등 조경관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삼인평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북삼인평공원 시설물 관리 인부임 2101만 1000원, 근로자 보험료 2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5건 4040만 4000원이며 이 중 사무관리비는 3건으로 440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1560만 원, 공공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288만 원 등 총 12건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재료비로 시설물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120만 원, 청소 및 화장실 물품 구입비 120만 원 등 총 2건에 24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시설물 정비 보수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적남율체육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석적체육공원 시설물관리 인부임 1870만 2000원, 근로자 보험료 234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총 9건 3154만 원이며 이 중 사무관리비는 2건으로 192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720만 원, 천연잔디 유지관리비 1000만 원 등 총 7건 29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시설물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120만 원, 축구장 라인마킹 페인트 구입비 240만 원 등 총 4건에 78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시설물정비 보수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체육대회 활동 지원입니다. 군체육 전략 종목 육성 훈련비로 순심고등학교 3500만 원, 육상 육성비로 순심중학교와 북삼중학교에 각 1500만 원, 레슬링 육성비로 석전중학교에 1000만 원 등 총 7건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교육문화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칠곡도서관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1000만 원, 가산학림 초등학교에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입니다. 먼저 인건비 3기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도서관 근로자 인부임 1억 3090만 9000원, 근로자 보험료 17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총 51건 2억 3582만 6000원이며 이 중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비 96만 원, 도서관 관리 비품구입 180만 원, 도서관리 자동화 소모품 구입비 946만 원, 책소독기 소모품 구입 150만 원 등 총 18건으로 705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랑 야간인력경비 용역비 2196만 원, 무인경비용역 180만 원, 전기설비의 정상운영 유지를 위한 전기안전 관리 용역비 552만 원, 이용자용 및 화물용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비 480만 원 비롯하여 국가정보통신망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960만 원,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635만 4000원,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공공도서관에 도서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 유지관리비에 19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도서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046만 9000원,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비 540만 9000원. 3개반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관리에 680만 5000원, 3개반 자동화 기기의 유지관리비로 2332만 9000원으로 33건 1억 652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하단입니다. 도서관담당 업무추진여비로 1200만 원, 재료비로 도서관 시설관리 재료구입에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군립도서관 노후 프로젝터 교체 1717만 6000원, 석적도서관 멀티미디어실 이용자 모니터 교체 875만 원, 도서 및 이용자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데이터백업용 스토리지 구입비로 27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상하반기 문화 강좌운영에 1500만 원, 4월 도서관 주간 및 9월 독서의 달 강좌 운영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021년, 2022년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꾸러미를 배부하는 북스타트 운동 900만 원, 북스타트 20주년 기념 주간행사비 224만 원,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관련 어린이 대상 공연 체험형 프로그램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건에 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 및 비도서 확충 사무관리비로 3개 도서관 신간, 기존 도서 전산화 작업비 2646만 원, 정기간행물 구독에 1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개 도서관 도서구입비 2억과 지식정보화 시대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자도서구입비 1500건 기준 3000만 원 총 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삼도서관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9건에 1억 679만 원이며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 구입 96만 원, 도서관 관리비품 구입240만 원 계상하였으며 도서관리 자동화 관련 소모품 896만 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516만 원 등 10건에 266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승강기 정기검사 40만 원,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240만 원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180만 원, 야간 근무인력 경비 용역비 2196만 원,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252만 원을 비롯하여 대출자료반납 요청서 등 우편발송료 36만 5000원으로 총 19건 80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 업무추진여비로 480만 원, 자산취득비로 이용자들의 도서대여 편의를 위한 노후 자가대출반납기 교체비용으로 8824만 4000원, 회원증 출력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적도서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6건 9146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 96만 원, 554쪽입니다. 도서관 관리 비품 216만 원 등 총 9건 1809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승강기 정기검사 40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17건 733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도서관운영 업무추진여비 480만 원, 자산취득비로 도서관 이용안내를 위한 디스플레이장치 구입비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으로 작은 도서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 2회 운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100만 원, 작은 도서관 전산화 작업 재료 구입 및 시스템구축비 600만 원,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 문화강좌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료 2160만 원과 재료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비로 석적남율 체육공원 및 도서관운영 보조 인부임에 1억 91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중간입니다. 물건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6만 원,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640만 원 등 4건에 3632만 원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물 관리추진 여비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쉬셔야 안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팀장님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이거는 지금 당장에 정답을 제가 요하는 건 아닌 데 어차피 과장님 뵀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구장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에 있는 축구장 말입니다. 축구장에는 지금 사용을 많이 안하고 있지요?

예, 아무래도 종합운동장 축구장은 큰 행사 위주로 연중 사용이 되고 있고 개인이나 그런 데는 잘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사용을 잔디하고 심어 놔놓고 사용하는 이용을 많이 하는 수요가 있다면 사용을 해야 되지요?

예, 그게 종합운동장에 잔디구장이 서양 잔디입니다. 일반 한국잔디가 아니다 보니 관리에 굉장히 첫째 어렵고 일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잔디 천연잔디구장은 한국잔디라서 그렇게 크게 관리가 어렵지 않은 데 공교롭게도 애초에 조성할 때 서양잔디로 전문국제적인 어떤 경기장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거를 한국잔디로 바꾼다는 거는 맞지 않고 그래서 사용료도 좀 비싸고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활성화에도 사실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거기 잔디를 잔디관리비 유지관리비가 나오고 보식비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변동될 수 있잖아요. 잔디를 많이 이용을 해서 잔디가 만약에 파손되면 또 보식하고 보식하고 해야 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 변동사항 있고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축구장에 축구를 참 좋은 축구장을 야간도 돼가 있고 야간조명도 돼가 있고 그래서 그 축구장을 이용을 하고 싶어도 한번 축구장 이용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인가 그렇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비용도 비싸고 그렇다고 해서 기업체 아주 돈많은 그런 단체에서 축구한 번 하는데 30만 원 주고 하는 그거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잔디도 예산에 비교해가 다시 보식하면 되고 또 야간 라이트도 있고 한데 물론 어린이 날 행사라든지 공동으로 쓸 때는 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는 그런데 우리 칠곡군에 유소년 축구단이라고 있어요. 어린이 축구단.

예.

이 어린이 축구단이 어제 아래 밤에 잠을 못자고 축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유소년축구단은 우리 칠곡군의 꿈나무입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로 축구를 잘하고 어린애들이 진짜 거기서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는데 막상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가 없어 가지고 눈물을 먹고 타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지예? 타 지역으로 가야된단 말입니다. 제가 그런 소리 들어보면 하다못해 왜관중학교도 있고 순심중학교도 있고 석전중학교도 있는데 우예서 우리 군에서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가 축구부를 하나 만들면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칠곡에서 일류 선수가 나오지 마라하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담도 칠곡을 빛낼 수 있는 조그마한 인재를 타지로 보낸다하는 게 눈물겨운 얘기라예. 칠곡군이 살기좋고 자립도 강하다하지만 축구부 하나 없는 군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많이 커요. 어린 아이들은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칠곡군에서 일일이 다른 단체 보면 엄청 지원이 많이 됩니다. 씨름선수, 레슬링선수 돈 이거 군에서 해 주는 거 보면 엄청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 어린아이들이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소라도 좀 만들어줘야 안되느냐 우리 칠곡군에서 그러면 잔디 좀 부서지면 보식하면 되고 보식하는 데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한목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과장님 제 말뜻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이 아이들이 마음껏 좋은 운동장에서 운동할 수 있는 아이들이 무슨 30만 원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축구장 제공을 하실 의향은 어떻습니까? 있으신지?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거는 맞습니다. 지금 겨우 유소년이 전용구장이 우리 덕산에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인프라가 열악한 것도 맞고요. 앞으로 그런 시설 확충에도 계획을 잡아서 반드시 시설 확충에도 노력할 것이고 종합운동장에 그것도 어린이축구단에 대해서는 사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들었고 지금 공원에 있는 체육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저 안에 공단 안에 그거는 공단 거지요? 그거는 우리 칠곡군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거기를 이용할려면 거기는 구장이 잔디구장이 없으니까 인조잔디라도 있으면 이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거기서 뛸 수 있는데 인조잔디가 없으니까 또 그렇고 오늘 과장님께서 이웃소년축구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좋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명심하고 다음에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수의를 했으면 좋겠고 칠곡군에 손흥민이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이번에 한번 신경 써 보입시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칠곡군 체육대회가 군민체전 외에 군수기와 의장기 체육대회가 연 몇 회 정도 개최됩니까?

의장기는 3개 돼가 있고요. 군수기는 10개 돼가 있습니다.

이 군수기 대회나 의장기 대회에 의전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는 행사가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라서 저희들이 조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거기서 어드바이스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조금 안내는 하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몇 년 동안 행사를 못 치르다 보니 지금 안하다가 축구대회라든지 기본대회를 많이 하면서 약간의 의전에 사실상 소홀한 점이 제가 참석을 다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민간단체 행사라도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에서 행사가 제일 많고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등 다수가 있는데 의전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타 지역에서 온 내빈들이 놀라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530쪽에 국민체전 해갖고 칠곡군민 체육대회 운영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군 체육대회는 1억 4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돼가 있고 읍체육대회와 면체육대회는 1500만 원씩 각각 배정이 돼있는데 혹시 우리 지역 위원님 계시지만 가산, 동명 쪽에 도비로 해갖고 2000만 원씩 따로 지원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따로 지원되는 돈은 없습니다.

돈이 똑같이 1500만 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군체육대회는 1억 44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제가 지난 9월경에 전국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9, 10월 달에 읍면 체육대회를 다 했는데 비용이 좀 모자라가지고 협찬을 안 받으면 예산 전체를 소화할 수가 없다고 하도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정도까지나 2500정도 증액해갖고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좀 더 읍면에 현황 파악을 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파악이 되면은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연 2회 1500만 원으로 정해진 게 언제 정해졌습니까?

과장님 미안하지만 6년 전쯤 됩니다. 1000만 원에서 1500은 6년 전쯤에.

물가상승분을 적용하고 뭘 적용을 해도 50% 이상은 증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532쪽에 칠곡군청 레슬링팀 운영에 대해서 도민체전 전체 성적의 비중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이 레슬링팀이. 성적에, 종합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레슬링부가 뭐 성적을 내가지고 전체 1위하는 데에 대한 종합 점수의 비중 정도를 판단한다면.

답변이 될랑가 모르겠는데 올해 우리 레슬링팀 입상 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에서 김재환 선수가 2등을 했고 국가대표 2차 최종 선발대회에서도 김재환 선수가 1위, 문진우 선수가 3위, 회장기 전국 레슬링 대회에서도 금메달 그리고 은메달 KBS 전국레슬링 대회에서도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 그리고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대통령기대회에서도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등 사실상 우리 레슬링팀은 우리 도 단위뿐만이 아니고 전국대회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사실상 거두고 있습니다. 한 종목이 금메달 땄다고 해서 도민체전을 우승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서도 우리 칠곡군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레슬링팀을 장기 육성하시는 데 찬성을,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성적으로 봤을 때.

일단 우리 관에서 어떤 운동경기부를 직장팀으로서 운영하는 거는 제 개인생각으로는 비인기종목이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인기종목을 직장부로 운영을 해줘야지 인기 있는 종목만 치중하다보면 비인기 종목에 있는 선수들이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레슬링팀은 칠곡군에 7명의 선수들이 대회에 나갈 때마다 메달 다 따가오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칠곡군의 위상도 높여주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538쪽에 그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가 전부 자체예산만으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군도비 신청 자체가 없습니까? 아니면 체육시설운동장 등급 기준 자체가 낮아서 도비를 관리비라든지 보조를 못 받는 겁니까?

시설관리비는 보조사업이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없습니까?

조성비라든지 체육운동장 종합운동장에 큰 예를 들어 큰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기금요청을 해서 또는 보조사업을 요청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사소하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보조지급이 안 됩니다.

538쪽에 석적 어린이 풋살구장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석적 어린이 풋살장 조성은 위치는 신천지 우방아파트 206동 뒤편에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어린이 풋살장 1면 또는 상황을 봐서 2면까지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어린이 풋살장 조성 계획은 초등학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내에 8개 읍면 에 초등학교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석적에 초등학생 숫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고 한데 일단은 모든 8개 읍면에 한 목에 하기에는 예산 문제도 있고 부지문제도 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석적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되어있고 초등학생이 가장 많고 그래서 석적에 풋살장을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석적하니까 석적에 대교초등학교가 1250명 정도가 되는데 고령군 초등학교전체 초등학생 수가 1500명이 안 된답니다. 그런 실정인데 석적에 어린이가 제일 많으니까 일단 인원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끔 체육시설이라도 보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4쪽에 북삼인평체육공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여기 체육공원 환경정비 인부 4명이 직책이나 소속은 어디입니까? 544쪽.

이거는 저희들이 기간제로서 지속적으로 계속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단위로 그걸 또 그때 그때 채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243일간 하는 거보니까 이거는 좀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그 부분과 연계해서 545쪽에 북삼인평체육공원 시설물 정비에 1500만 원이 있는데 찾았으면 대답을 해 주십시오.

한 분은 9개월 장기로 그렇게 채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3개월 단위로 그렇게 채용을 해서 운용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545쪽에 북삼인평 체육공원 시설물 정비하는데 15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네요. 신규죠?

예.

체육센터와 관련이 있나요? 하반기에 운영될 수영장하고 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북삼에 연관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별개고.

자체 내에 있는 풋살장 또 그 안에 운동시설이 몇 개 있는 그거에 대한 관리시설비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굉장히 노후됐고 사실 관리사무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노후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소요가 많이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526쪽에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모범새마을 지도자 해외연수,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올랐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해마다 20명이 갔습니까?

올해는 못 갔습니다. 내년에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숫자가 보면은 100분의 50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자부담이 있나요?

예, 자부담 있습니다.

50% 잖아요?

예, 50% 자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60%였는데 이번 에 보니까 50%로 반반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 다른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대회라든지 가족한마음대회라든지 보면 7 대 3이죠? 자부담이 3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조율이라든지 바뀌는 겁니까? 꼭 쉽게 말해서 고정이 돼가 있나요? 7 대 3, 6 대 4, 5 대 5 라는 게 정해져있습니까?

일단 법에 명시되어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30%는 자부담 하는 걸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새마을 한마음대회나 바르게 한마음대회는 7 대 3인데 모범새마을지도자가 해외연수가 6 대 4 였고 지금 5 대 5 였거든요. 작년하고 올해가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은 안 바뀌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531쪽에 보면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지금 나가는 예산이 다 우리 군비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