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오우석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9쪽,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안전관리과의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48억 7861만 8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2억 2457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 및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안전관리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 계획 유인 등을 포함하여 6건에 142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여성아동 안심 귀가거리 정비로 324만 원, 재난통합 방송시스템 문자통보 사용료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기획담당 및 안전교육 업무추진비로 1260만 원, 시책 추진업무 실비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 회의참가자 실비보상과 640쪽입니다, 안전관리 교육 및 현장 점검, 안전문화운동캠페인 참가자에 대한 행사 실비 지원금 등 2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홀로 자율방범연합회 체육대회 245만 원을,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안전문화 운동 시책 추진 및 재난예방 사업에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상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상황실 유지보수 용역비 등 7건에 29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재난복구 참가 자원봉사자 급식비 144만 원을, 관내 범죄취약지구인 환경개선을 위한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에 5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활성화 사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생활 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2000만 원, 화재취약지역에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제세동기 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95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TF팀이 내년에 담당으로 신설되어 일반운영비 972만 원을 중대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중대재해 대응, 대비, 매뉴얼 책자 제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중대재해예방 업무추진 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비로 20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사회재난 관리 일반운영비로 사회재난 예방홍보물 제작 등을 포함하여 6건에 18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사회재난담당 업무추진 여비로 720만 원, 시설물 현장 안전점검 시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기타보상금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물놀이 안전지킴이 배치 인부임으로 69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구조 훈련비로 국비 500만 원 포함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다음으로는 재해예방관리 사무관리비로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8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5건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얄사거리 왜관농협 2층에 설치된 LED전광판의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와 관내 재해취약지구 29개소에 설치된 예경보시스템 전용회선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총 5218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방재담당 업무추진 여비에 160만 원 계상하였고 중앙 및 도 단위에 점검평가에 대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수방자재 구입비로 800만 원, 갑작스러운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풍수해 보험사업비로 도비 200만 원을 포함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풍수해로 인한 주택 침수, 파손 등에 대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일반인은 약간의 자부담을 부담하고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관내에 설치된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연합회 운영 및 합동 수합에 도비 1100만 원을 포함하여 366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폭염대비 지원사업으로는 도비 2020만 원 포함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폭염 대비 시 왜관, 북삼, 석적 등 인구 밀집지역에 살수차를 운영하기 위한 장비임차료 2000만 원과 폭염 저감시설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예산 11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에 국도비 13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2억 1800만 원으로 관내 106개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2억 5000만 원 반영하였으며 균특 전환사업으로 추진 중인 송산소하천 정비에 3억 원, 양강소하천 정비에 4억 원, 통샘소하천 정비에 7억 6800만 원, 가산소하천 정비에 5억 원, 학산소하천 정비에 4억 원, 달서소하천 정비에 9억 원, 평복소하천 정비에 3억 원, 도개소하천 정비에 4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649쪽입니다. 하천 및 시설물 관리사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5억 5371만 1000원이 증액된 32억 83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유인 및 제작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장비 유류대 및 동정천 수문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업무추진 여비 및 하천감시 여비에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시설물 공공요금으로 국비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덕산저수지 및 덕산 무림배수장 위탁운영비로 국비 1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로 국비 6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낙동강 흰가람둔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90만 원, 화초종자 및 비료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포남배수장 유지관리 인건비로 2113만 4000원, 운영 물품 및 전기요금 등에 1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8개 읍면 기성제방 정비에 도비 1000만 원 포함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으로는 한천 금화제 정비공사에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 표지판 정비, 희망의 숲 관리 등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2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천 내 유목, 지장목 제거사업비로 도비 8000만 원 포함하여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 지방하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면 봉암리 일원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팔거천 제방도로 확장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6억 원과 약목면 교리 일원 경호천 교동제 저수호안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석적읍 반계리 등 반지천, 반계제 호안정비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3억 원과 위험교량 정비를 위한 팔거천, 가천제 교량 교체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4억 원, 반지천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한 반지천 하상보호공 정비공사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칠곡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8억 8173만 9000원이 증액된 54억 93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노후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교체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로 5억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2억 66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는 백신프로그램 구입, 가상화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등 총 2억 359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는 회선사용료 8억 28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2억 10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3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제센터 업무추진여비에 960만 원,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1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CCTV 시스템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7500만 원으로 통합관리를 위한 라이센스 구입비 및 방범용CCTV 전기요금입니다. 계속해서 655쪽입니다. 내년도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3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취약지역 CCTV 확충 및 성능개선에 총 18억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23년 신규 CCTV 설치사업, 내구연한 7년을 경과한 노후 CCTV 대규모 교체 및 통합관리를 위한 연계비용을 포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차량번호CCTV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하여 4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장CCTV 유지보수비에 3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추진 2단계 사업비로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으로 도비 2160만 원을 포함하여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업무예치금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9억 7000만 원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 모니터요원 공무직 인건비로 1억 8231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로 420만 원, 기본경비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3쪽, 취수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1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6000만 원을 취수사업 특별회계로 세입편성하였습니다. 1077쪽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기성재 등 하천 유지보수비 2억 원, 미불용지 보상비 4000만 원, 도심 하천 환경정비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이 23억 6596만 7000원이고 2023년에는 수입이 10억 2456만 3000원, 지출이 2억 1000만 원으로 2023년 말에는 31억 8053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으로는 전입금과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있으며 지출은 재해 사전대비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41쪽, 여성아동 귀가 있죠? 그 밑에 보면 안심호이골목 조성 5400만 원하고 5350만 원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두 개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것을 왜 분할시켜놨어요?

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이고 목이고 해서 안심호이골목 조성은 안심귀가거리 조성하는 거 같은 내용인데 안심호이골목 조성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넣어놨는데 실제로 여성아동 안심 귀가거리 조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거 맞지요?

예, 같은 거 맞습니다.

제가 봐도 같은데 돈도 비슷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페이지만 자꾸 두꺼워지고.

항하고 목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밑에도 보면 642쪽, 보건소하고 안전과하고 같이 사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도 심폐호흡 하는 기계 맞죠? 200만 원, 2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5개에 1000만 원 세워놓은 거 말입니다.

제세동기 설치 말씀입니까?

여기 왜 보건소하고 겹쳐요? 이건요. 보건소도 사고 여기도 사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올해도.

보훈소가 아니고 보건소 말씀입니까? 저희들도 도비로 해서 내려오는 돈인데 제세동기 필요해서 저희들도 안전을 위해서.

기계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장비가 어디에 있어요? 올해 5대 샀죠?

올해는 안 샀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금년도도 서 있던데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하고 관공서 위주로 해서 주로 사업할 장소를 물색해서 다섯 군데 설치했고 200만 원에 5대 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250만 원 되어 있다하더라도 조금 모델이나 이런 거에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만 원 한도로 올해 5대 샀습니다. 보건소도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제세동기를 구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협의해서 같이 사면 가격도 싸고 더 좋은 것도 살 수 있는데 왜 따로 따로 구입하는지 이해도 안 가고요.

한번 설치하면 10년 넘으면 한 번도 안 쓰더라도 못 쓰는 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는데 굳이 군비만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위에 도비가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교체해 준다고 다 조사를 해서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같이 보건소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으면 회의를 같이 해서 같이 구입하는 게 안 낫겠냐, 이 말이에요. 가게랑 장비도 어떤 식으로 다른가 모르겠는데 올해도 각각 1000만 원씩 2대 해서 샀더라고요. 2000만 원인가? 그런데 또 내년에 잡혀 있어요.

일단은 중복은 안 되게 하는데 보건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했는데 거기서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병원이라든가 그런 데 해준다거나 다중이용시설에 조사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하면서 하면.

재원이 달라서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한 군데서요. 따로 따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한번 상의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양쪽에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또 올해도 예산 서 있고 내년에도 서 있고.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에서 오는 게 재원이 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보건소에 서 있는지 몰랐습니다.

안전관리과하고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유하세요. 공유하셔서 체크 한번 하세요.

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654쪽, 중복 안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이센스가 2개 해놨는데 2억 세워놓고 5000만 원 세워놓고 또 나눠져 있네요. 위에 줄 하나 있고 밑에 줄 하나 있고. 2억 서 있고 밑에 줄에 또 5000만 원 서 있잖아요.

통합관제담당 이미경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밑에 가상화 운영 라이센스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상화 운영 서버를 현재 5대 운영 중에 있고요. 내년에 추가로 1대가 운영 들어갈 예정인데 여기 네 카피는 가상화 서버라는 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한 대의 물리적 서버로 여러 대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서버로 나눠서 하는 거라서 하드웨어 구입비라든지 공간을 좀 절약하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7년째 쓰고 있는데 이미 6점대가 초기에 들어와서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6.2, 6.4, 6.54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이때까지는 돈이 안 들었는데 7점대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단종이 됐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사서 7점대로 변환시켜야지 7~8년 쓸 수 있기 때문에 1회성으로 사야 되는 거고 그 뒤에 통합관리에 라이센스는 통합관리에 연결을 시키려면 가상화 라이센스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몰빵을 해서 다섯 카피를 사는 게 아니고 업무 성격에 맞게끔 얘는 우리 진짜 쓰고 있는 4카피이고 통합관리에 연결하기 위해서 1카피를 현실적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카피는 쓰고 있는 데다 적용해야 될 사항이고요. 통합관리를 내년에 연결하면 가상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명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4카피 1카피 나눠놓은 것입니다. 업무성격에 흐름에 맞게끔 하려고.

같은 것은 또 5000만 원 해서 4×5 20 해서 22억 해놓고.

뒤에도 5000만 원 한 커트입니다.

똑같은 거더라고 금액이 왜 이걸 나눴나 싶어서.

업무의 흐름이 이거랑 그거랑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업무 성격대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의논을 해서 우리가 올렸는데 보시면 4커트는 운영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7점으로 바꿔야 되니까 한 것이고 이것은 통합관리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가상화 솔루션 같은 게 조금 특별한 용어라서 제가 말씀을 따로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처음에 이야기할 때 안전관리과이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이 들어가야 되기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이 휴대폰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잘 없고 SNS을 통한 홍보물을 좀 더 할 수 있지 싶은데 제가 다 페이지마다 해놨습니다만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홍보물 제작을 꼭 해야 되는 홍보물은 하지만 간추려줬으면 좋겠고요.

저도 저번에 질의하신 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중대재해예방이라든지 사회재난 쪽에도 있고 재난 관련 업무지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쪽은 전부 다 지침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려오는데 각 실과소에 배부를 해야 됩니다.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저번에 같이 중대예방 책자 같은 이런 것은 책자이지만 매뉴얼을 나와서 최대한 예산을 적게 해서 그렇게 올리는, 각자의 전부 다의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는 걸 매뉴얼을 시켜서 다 각 실과에 유관기관에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자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는 의무적인 것은 있겠지만 실과소에 가서 솔직한 말로 창고 찾아 보면 책자들이 수북수북 하니 안전관리과 것만 아니고 칠곡군에 청년들 전입해 오면 전입하는 관련해서 홍보물 이런 것도 받은 사람도 없다. 홍보물이 안전관리과 뿐만 아닌데 이런 게 물론 아까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은 하겠지만 꼬집어서 이것은 승강기 안전홍보물 제작 643쪽, 이런 승강기 안전홍보물 제작을 해서 승강기는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매뉴얼을. 그러면 이걸 해서 어디다 줍니까?

스티커라든지 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이거든요. 앞에 거리를 두고 서도록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리고 안에도 그렇고 그런 쪽에 해서 예산을.

승강기 업체에서 이런 것은 매뉴얼을 안 붙입니까?

매뉴얼이 아니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타면 물러서라고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붙이려고 승강기 억수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그렇게 치면 200 몇 갖고 우리 칠곡군에 택도 없을 건데.

그러니까 더 세워야 되는 게 많죠.

어쨌든 과장님 이야기는 알아듣겠는데 그렇게 치면 택도 없는 숫자이고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 하나 다 꼬집기는 그렇지만 보기에는 그렇다는 이야기이고요. 좀 더 상세히 정리해서 홍보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각 실과읍면 어디에 나가면 그쪽에 넣어 놔라, 손에 쥐어줘도 안 보는데 그렇게 해서 보내서 얼마나 매뉴얼이 되냐 제이야기는 그 이야기이고요. 651쪽, 근로자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 물놀이시설 안전에 보면 거기에는 644쪽, 물놀이 수상 안전관리 지원에 보면 인부 지킴이 배치 임금만 나와 있지 이런 데는 보험 이런 것은 안 넣고 이런 매뉴얼은 안 합니까?

이것도 4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4대 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여기는 상세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없고 그리고 과장님 안전관리과에 올해 예산에 조금 다른 과보다 예산이 많이 는 것 같은데 늘은 이유가 대체적으로 어디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상화 운영 라이센스 이런 부분이 가상화 서버 운영이 버전6에서 7로 바뀌거든요. 7로 바뀌어야만이 8년 정도 쓸 수 있거든요. 아까 통합관제센터 여기서 금액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금액이 올라서 그럽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CCTV 노후화 된 거 14년도 15년도 것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늘었습니다. CCTV 노후화 된 거 14년도, 15년도 것을 저희들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돈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CCTV 14년도, 15년도 내구연한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2개에 대해서 우리가 70% 정도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70% 해서 520대 정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더 들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예산계에서 특교세로 신청하자 해서 특교세로 18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8억이 신청되면 18억만큼은 삭감을 하도록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648쪽, 652쪽 미불용지 보상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다른 거 다른 거입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풀성으로 해서 나중에 하다보면 미불용지 보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밑에 풀성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예산을 예비로 잡아놓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홍보물 관련해서 박남희 위원님에 이어서 좀 더 질의하고 싶은데 관련해서 1차 추경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1차 추경이 저번에 중대재난 책자를 구입해서 돈이 남아서 중대재해 안 있습니까? 건의함 그런 것도 넣고 해서 사업을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잠깐만요.

400만 원 그때 세워주셔서. 했는데 이번에 2023년도인데 매뉴얼책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새로 바뀌어서 행정안전부로 내려가서 1년 정도만 하면 매뉴얼 작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홍보물이나 책자 만드는 게 중대재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때 중대재해 추경으로 올려서, 나머지는 전부 다 법정 그것으로 해서 만들어서 더불어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대재해 관련 여러 가지 승강기 안전 사회재난 예방 여러 가지 해서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강구해 보라고 그때 이야기한번 했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네요.

저희들이 SNS도 많이 하겠지만 법정 그게 들어가서 이것만 최소한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 대응 관련해서 642쪽, 200부 책자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부 책자를 제작하고 나면 책자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리가 중대재해 되는 것도 있고 또 시특법에 따른 이쪽 편에 민간 쪽도 있고요.

민간 쪽이 어디라고 했죠?

여러 가지 시책법에서 많습니다. 이백 몇 군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책자를 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석익 팀장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643쪽, 사회재난 예방홍보물 제작 100부 6회 이렇게 제작이 되는데 100부 제작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과장님.

홍보물 제작은 어떤 것을 하냐면,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이 어린이놀이시설 안 있습니까? 이쪽에 안전시설 쪽에 안전문구 안전신문고, 물놀이 안전관리 등 각종 포스터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책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책자가 아니고 현수막부터 해서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일반 북삼에 예를 들어 칠곡군 왜관에도 괜찮고 주민 분들한테 며칠 전에 김천에서 지진 났죠. 그런 것처럼 칠곡군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 크게 났습니다. 주민 분들 어디로 뛰어가야 되는지 압니까?

시설, 지대대피.

소가 어디에 있는지 주민들이 압니까?

그런 쪽에 아느냐 이 말입니까?

과연 알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배포하고 홍보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냐고요.

저희들이 3점, 4점 이상 되면 주민대표 증설을 해서 바로 CBS를 통해서 문자로 갑니다.

문자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문자로 가되 대피소 다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문자로. 글세요, 이런 홍보물 제작, 책자 제작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는 아닌데 정작 주민 분들은 사회재난이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북삼에 가스가 새서 한번 난리 났죠? 그때도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전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피소가 어디인지.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TV에도 나오지만 저희들 전광판하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진대피룰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오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뻔하게 해서 우리도 예산을 통과 시켜줄 수 없습니다. 예산 통과 시킨다고 해서 그냥 책자 홍보물 보기 좋게 보여주기식 만들어서 현수막 걸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민들 관련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해서는 예산 통과 어렵습니다. 그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641쪽, 회의책자, 홍보물 유인 관련해서 안전문화운동협의회라고 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문화운동협의회는 안전문화협의회 등에 우리가 안전문화지역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 쪽에 협의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물을 많이 해서 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문화의식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정해서 금액은 적게 해서 안전문화 정착 의식을 느낄 수 있는 포스터 해서 지급해서 붙이고, 단체에 붙이고.

그러니까 칠곡군에 안전문화협의회라는 단체가 따로 있는 겁니까?

지역협의회 구성 현황이 있습니다.

구성현황이 있습니까?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해서 여러 가지 민간단체 11개, 공공단체 5개, 지자체 당연직 네 군데 해서 그런 쪽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주로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단체 안 있습니까? 그런 쪽에도.

책자를 나눠주는 거네요? 그분한테. 그리고 홍보물 관련해가지고도.

예산 적게 해서 많이 홍보하면 안전문화의식이 고취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합니다.

이분들은 관련해서 책자도 작년에도 있었죠? 작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년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꾸준히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정도 됐냐고요. 10년 됐죠? 10년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비교증감에서 예산이 5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예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죠쇼입니다.

이게 그러면 원래 예산이 얼마?

원래 1200만 원인데 이번에 700만 원으로.

언론사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디죠?

경북일보입니다.

경북일보.

그래서 시군별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다른 시군에도 다 공통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500만 원을 삭감하고.

왜 삭감됐죠, 그때?

기획실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협의하면서 5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올해도 이 정도로, 대면으로 할 건데 작년에 1200만 원인데 지금 7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1200만 원에서 예산이 700만 원으로 줄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실 예산에서 이것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실에서 언론 쪽에 주는 비용을 조금 예산상으로 다 감축을 하면서 500만 원으로 감축되었고 인근에도 안전골든벨이 시군 23개 다 해서 도에서 본선을 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시군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 돈의 차이는 있습니다. 1000만 원 하는 데 있고 1100만 원 하는 데 있고 저희들은 1200만 원 어린이 숫자가 조금 되고 하니까 그랬는데 500만 원 깎인 것도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1000명이든 100명이든 사회자가 있어야 되고 문제 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수당을 줘야 되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부담은 조금 됩니다. 다른 데 인근에 고령하고 성주에도 최하 1000만 원인데 7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 원 저희들이 깎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삭감하면서 깎인 부분이라서.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안전골든벨이 원래 1200만 원짜리 사업인데 500만 원 예산이 삭감돼서 700만 원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500만 원 삭감을 한 정확한 근거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 출연자 수를 줄이자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무대를 없애자라든지 근거가 있어서 500만 원을.

그것은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지금 700만 원을 줬을 때에도 그렇게 되면 사회자를 100만 원을 주는 사회자를 쓴다면 70만 원 주는 분을 쓴다 거나 그것은 받는 데에서 하도록 이래야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는 처음에 예산 관련해서 1200만 원 올렸나보죠?

매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오래 됐는 건 모르고 한 5년 이상은 되었다고 보거든요. 10년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찾아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전부터 계속 1200만 원으로 해왔고 인근에도 1000만 원, 1100만 원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번 본예산에 1200만 원 올렸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올렸죠.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축시키고 다른 데 쓸 부분이 있어서 삭감하지 않았나 저희들도 조금 부담이 됩니다. 실행부서에서는.

이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예산 그런 식으로 깎을 것 같으면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표준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자를 100만 원 주는 사회자 썼다면 거기서 조금 깎는다거나 무대를 좀 더 나은 걸 하는 걸 조금 못 하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본 결과 이때까지 문화행사 했을 때는. 쓰는 비용을 단계를 낮춰서 여기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예산계장님한테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여 주사 관련해서.

그러면 경북일보사업만 이번에 30% 삭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전체?

자부담을 해라?

그래요.

우선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참에 그만 하면 안 됩니까? 10년이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순수 군비이고 도에서 경상북도 다 해서 도에서 또 최종적으로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도예산을 받아오던지요.

우리가 예산전 하는 것은 이만큼 드는데 도에서 도비로 해서 왕중왕전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때 가려서 하는데 2022년도에 왕중왕전을 해서 최종우승을 지천초등학교 6학년 장학금 70만 원 받았습니다. 취지가 어린이대상으로 해서 안전쇼를 개최함으로써 안전의식 함양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 전부 다 공히 하고 있고 저희도 예산계 지침대로 30% 자부담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깎였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막연히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건지?

도에서도 도비를 들여서 본선하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가 도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퀴즈쇼를 함으로써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도에서도 계속 장려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23개 공히 성주, 고령도 제가 알아봤습니다. 11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은 700만 원으로 예선 치르면 비대면으로 되니까 4, 5, 6학년 대상으로 많이 참여시켜서 하면 안전의식 함양에 상당히 고취되고 미래가 더 밝은 안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안전골든벨 사업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한 번 더 논의해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4쪽, 물놀이 안전지킴이 배치 인부 관련해서 예산이 도비가 내려왔네요. 관련해서 4대보험이나 그런 내용 예산은 여기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648쪽, 미불용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불용지는 정비를 하다보면 유지보수비 쪽으로 하다보면 미불용지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해놓은 겁니다.

652쪽도 미불용지 관련 예산이 있네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편에는 지방하천, 아까는 소하천입니다.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야 하는?

더 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예산이 남았나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작년에도 보통 조금씩 남을 겁니다.

그리고 655쪽,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CCTV 설치하잖아요. 관련해서 5개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방면 전문가인 통합관제센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이미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5개소는 신규 현장 대상인데요. 11월부터 환경관리 부서하고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17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5개소이지만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달라 했거든요, 환경부서에. 그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쓰레기 투기로만 사용 안 하고 방범점수까지 다 먹여서 그 목적에 방범 더하기 쓰레기로 연계를 시켜서 최대한 이 예산 안에서 수용할 수 있으면 우선순위 급한대로 최대한 수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장소들은 17개소입니다.

17개소인데 우선 5개소 먼저?

5개소로 예산을 잡아놓고 최대한 수용을 하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른 쪽도 5개 이상을?

예, 돈 범위 안에서 예산을 어떻게든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100% 17개소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17개소뿐만 아니라 사실 쓰레기투기 관련해서는 설치를 원하는 곳도 많을 것 같은데.

예, 읍면에서 특히 많이 올라옵니다. 저희들은 방향을 쓰레기 투기 목적만으로는 100% 안 하고 방범 더하기 쓰레기 투기 목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도 사실 알고 있는데 쓰레기를 자꾸 불법투기를 하면서 과정 속에서 음식물부터 해서 그러니까 길고양이가 많아지고 고양이 많으니까 자동차에 치이기도 하고 또 치우고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들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073쪽,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우선은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아까 이창훈 위원님 이야기하신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에 꼭 가야 되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도에서 지자체별로 다 예심을 해서 와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정을 보시면 대충 일정이 23개 시군별로 예산을 치르고 이 치르는데 돈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산을 치르는데 1000만 원이 든단 말입니다. 예선을 치러서 예선에서 뽑힌 아이들한테 주는 칠곡군에 뭔가 있습니까?

작년에, 예선에도 있습니다.

예선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30만 원씩 해서 4명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선에 올라간 애들?

예, 왜관초등학교하고 있습니다.

예선 올라간 4명한테 1인 30만 원씩.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도 차등을 줘서 가고 혹시나 도에서 1등은 아니겠지만 이번에 얼마 받아왔다고요?

2022년도에 왕중왕전 오프라인 해서 지천초등학교 6학년 박모 학생이 장학금 70만 원 받았습니다. 그건 도비로.

도비로, 그러면 전체 학생한테 돌아가는 액수는 솔직히 도에까지 가서 거기서 왕중왕전이 그래도 됐으니 70만 원이라도 받아 온 거고 예선에서 4명한테 돌아온 돈은 30만 원 최고 많으니까 차등적으로 해도 100만 원 안쪽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건 170만 원이다, 그렇죠? 어쨌든 받아오는 돈에 비해서. 그래서 왕중왕전에 가서 우리가 도 대회 가서 하나도 받아올 수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자체에서 사업비를 들인데 대해서 성과가 너무 적고 아니면 차라리 학교별로 1명씩 왕중왕전이든 안전교육을 해서 거기서 1명씩 뽑히면 장학금을 준다든지 약간 이 매뉴얼을 아까 이창훈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없애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계속 해온 걸,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아이들 안전교육을 시킨다면 차라리 1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 증가해서 제대로 아이들한테 안전지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런 혜택이 온다 그러면 관내 다섯 학교, 열 학교, 초등학교만 합니까?

예, 4, 5, 6 학년.

초등학교만 하면 초등학교 관내에 학교가 몇 개나 되죠? 많죠? 저도 확실히 갑자기 안 뽑아왔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안전교육이 되도록 해주는 게.

이것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최 측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각 학교에 있는 4, 5, 6학년 대상으로 해서 200명 이상 옵니다. 강당을 빌려서 예선전 하고.

이게 오는데 와서 학교에 돌아가는 게 적으면, 제가 이 이야기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무슨 이야기를 들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냐면, 칠곡군에 호이 관련해서 이런 매뉴얼을 해서 전국대회를 한 대요. 그 학교에서 1년 내내 3월부터 해서 10월인지 그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가를 해서, 전국에 홍보를 하다 보니 물론 칠곡군 안 내에서는 홍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칠곡군에서 받아오는 것은 1원도 없고 거기서 들은 비는 400~500만 원이 들었다. 아이들 합창인가 뭘 했는데 그래서 옷 빌려 입고 뭐 하고 하다 보니 400~500만 원이 들었는데 그게 다른 지자체에서 받아갔나 봐요. 그 금액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아이들이나 학교에서 준비하는 선생님이나 다 울고 진짜 간식도 하나 없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물론칠 곡군을 알리는 홍보는 좋지만 칠곡군 아이들한테 되도록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벌써 어린이퀴즈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짜 매년 해왔기 때문에 그냥 1000만 원 올리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까도 했지만 홍보물 제작에도 있듯이 조금 더 아이들한테 신경을 써서 진짜 간식이라도 하나 제대로 주던지 참가하는 학생들한테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끼리 왕중왕전 뽑아서 도에는 보여주기식으로 한두 명 데리고 가도 되고 거기서 뽑히는 학생들 몇 명만 데리고 가도 우리 도에 얼굴은 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매뉴얼화를 구체적으로 해서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고. 1900개 예상문제지를 또 줄 거예요. 그것도 다 포함한 금액이고요.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강당을 빌려서 올해는 동부초등학교에서 개최할 수 있고, 저번에는 대면을 못 했기 때문에 대면을 하면 상당히 그렇게 돈이 이 정도 하면.

알겠습니다. 부대시설이 들어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진짜 안전에 대한 아이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지켜줄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55쪽, CCTV 수리 나오죠? 현장 CCTV 유지보수 2억 원, 통합대상 CCTV 보수 1억 4250만 원 있죠?

현장 CCTV 유지보수 밑에 통합관리대상 CCTV 유지보수 이거 말씀이십니까?

예, 2개가 있는데 하나는 1대당 20만 원씩 경비되어 있고 하나는 15만 원씩 경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수 보면 자재 포함해서 밑에는 15만 원이죠? 위에는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방범용 CCTV는 현장이 바깥에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이 바깥에 있고요. 통합관리대상 CCTV 밑에 것은 시설물, 실과소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 많아서 단가를 현실적으로 바꿨고요. 저희들한테 미연계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상이 24시간 방범용처럼 다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군에 CCTV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통합관리혁신과제로 채택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거 거든요. 거기는 현장 딴에서 저장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현장도 많습니다.

다릅니까?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부대장비에 NVR이라든지 허브라든지 이런 각종 기자재가 포함이 이때까지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범용에서 도저히 커버를 못 쳐서 이번에 조금 분리를 하면서 부대장비까지 포함을 해서, 통합관리는 장애날 가능성이 방범용에 저희들이 겪어보니까 오래돼서 그렇지 카메라만 바꿔주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실내인 거하고 실외인 거하고 그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대수가 950대하고 1000대하고 대수도 많고 이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단가를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똑같이 적용 안 하고 방범용은 장애 포인트가 원체 많기 때문에 20만 원으로 했고 통합관리는 실내이고 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대장비 포함해서라도 15만 원, 5만 원을 낮췄습니다.

어디 가서 견적서를 뽑아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유지보수비 보시면 현장 카메라 유지보수 단가 14년도, 15년도, 16년도 내년에 교체할 것은 싹 뺐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간 것도 빼야 되고요. 1년 무상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남은 것에 비율을 보고, 들어왔던 금액의 비율을 봐서 단가산정을 따로 다 한 겁니다.

견적서는 안 뽑아봤잖아요?

견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유지보수비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견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공공기관 하드웨어 산정 유지보수 요율이 있습니다. 한국전산원에서 제공한 국가 기본지침이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서 입찰을 받는 거죠. 단가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예산을 예산계에 협조 요청을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라든지 행감에라든지 상임위에 들어오실 때 최대한 담당과장님이 보고해 주셔야 되고요. 오실 때 최대한 업무에 대한 숙지를 하고 들어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섯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홍보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에. 지난번에 일단 추경에 수립 예산 또 몇 달 안 됐잖아요. 거기 홍보비 관련해서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꼭 이 점을 참고하셔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예산이 20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법정은 예산은 빼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이창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미불용지 보상 2건 있잖아요. 올해 당초 예산에 미불용지 처리됐나요, 그러면? 2022년도. 2022년도 당초예산에 똑같은 금액이.

똑같은 금액으로 올렸습니다.

풀예산 개념으로 잡아놓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올해 사용처 미불용지 되었으면 그 사용처 자료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655쪽, 예산편성 목 시설비가 401-01 아닌 일반운영비 201-01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요? 655쪽, 스마트 자본통합분석 소프트웨어 구매 맞죠?

그런 것 같습니다.

맞죠? 그거하고 655쪽, 두 항목 있잖아요. 예산 두 개 중복 같은데요? 이것도 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401-01, 201-03 공공운영비 잘못 표기된 걸로 655쪽. 중복이 아닌가요?

그것은 사업의 성격이 위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시스템에 관련된 것은 유지보수비라도 이쪽 사업으로 넣고요. 그리고 관제센터는 관제센터 안으로 넣고 이런 차이고 스마트 소프트웨어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201-에 안 넣는 이유가 큰 제목이 차량번호 CCTV 시스템 개편 사업 안에 30채널을 저희들이 카메라 신종으로 교체하면서 그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업은 나중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소프트웨어로만 봐서는 201-01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량번호 CCTV 시스템 안으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있죠? 31억 얼마 되네요. 이것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신호등 체계라고 해서 청색, 홍색, 적색으로 실질적으로 재난 대비를 위해서 만들어놔야 하는.

이것도 매나 풀예산으로 잡아놓는 거 아닙니까?

풀예산 있습니다. 거기에 쓸 수 있는 돈은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재난관리적금은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6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치금액이 15% 이상 되고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집행은 21% 이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2억 1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금이 27억 정도 예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예치된 금액의 2배 이상이 되어야지 행안부에서는 청색으로 봐주고 신호등 체계라고 하는데 1에서 2배는 황색이고 1배 미만은 적색입니다.

운영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모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운영계획 잡아서.

30 몇 억 되니까.

예, 상임위에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예, 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성전화기가 어떤 전화기입니까?

위성전화기는 급한 거에 대비해서.

3군데 3대가 어디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성전화기가 휴대하는 전화기 이런 개념입니까?

휴대용 개념이 아닙니다. 통신망.

설치를 그냥 해놓고? 통합관제센터에?

아니요, 안전관리과에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 위성전화기 처음 들어보네요.

비상연락망 할 때 계속 통화를 하고 하는.

그래요, 로얄사거리 LED전광판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LED전광판 유지보수 하면 어떤 거아닙니까?

접속불량이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야외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유지보수가 매해 1000만 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이상승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 중에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2억 1000만 원이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요?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아까 전에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있다고?

재난관리기금을 예방사업에 쓸 수 있도록 세워놨습니다.

예산을 세워놨다고.

최저적립액의 21% 이상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놨다, 우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사억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승 위원장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박남희 위원님 평소 많은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6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2023년도 본예산액은 382억 612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01억 335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 2200, 업무용 복사용지 구입비 160만 원, 토너 등 전산소모품 구입비 120만 원, 업무추진 급식비 604만 8000원, 도시관리계획 자문수당 392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 부기지 대부료 1000만 원, 건설기술인 교육 400만 원에 4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비 2000만 원, DB현행화 용역비 2000만 원, 지형도면 등재 및 유지관리 용역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도시관리담당 업무추진여비 168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도시계획시설 실효보상비로 5억 원,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이관용역비 6000만 원, 총량 기준점 표지조사 용역비 1300만 원, 시특법 대상 시설인 지천교 정밀 안전진단 및 정기점검 용역비 1억 5000만 원, 1억 이상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비 1800만 원, 지천~매천간 광역도로 등 도로 유지보수비 5000만 원, 읍면보안등 신설에, 유지관리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빛타운~수자인간 도로공사비에 4억 5000만 원, 회전교차로~무성아파트간 기존 도로정비 공사비 3억 원, 한양 수자인에서~무성아파트간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 공사비 3억 5000만 원, 읍면 소통화합 건의사항인 팔거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비 6000만 원, 교리공단 내 가로등 설치공사비 6000만 원, 도로 사용료 소송, 패소, 판결금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율리~오평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비로 국도비 포함 3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 주민지원사업인 낙산1리 가라골 도로확포장 공사비 8억 8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급식비 244만 원, 전산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216만 원, 개발제한구역 안내입간판 제작에 300만 원, 단속장비 드론 구입에 300만 원, 경계태석 유지보수에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청원경찰 여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전산소모품 구입 급식비로 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시개발 업무추진여비 576만 원, 시가지 도로 보수 포대 아스콘 구입비로 500만 원, 군민 자전거 단체보험료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2억 원, 미불용지 보상으로 5억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6000만 원, 자전거도로 풀베기에 4000만 원,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비 4200만 원, 시특법 대상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1000만 원,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 중인 왜관8리~금산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30억 , 왜관7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1억 5000만 원, 중앙로~등기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3억 원, 석전리 순효빌라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3억 원, 북삼읍 인평3리 도시계획도로 인도 설치 보상공사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인평3리 평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보상 공사비 2억 5000, 석적읍 석적지구대 뒤 남율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20억, 남율2지구 구획정리지구 경계도로 사면 안전진단 용역비 1억 원, 지천 연호리 상납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2억 5000만 원, 면사무소 뒤 신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5억 5000만 원, 동명면 봉암리 마을회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9억 5000만 원, 약목면 남계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마무리에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칠곡보에서 금오동천까지 낙동강 자전거길과 연계한 경호천변 자전거 우선 도로 개설공사비 10억 원, 약동초등학교 앞 기산면 죽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3억 5000만 원, 석적읍 남율 중리 구획정리지구 경계 도로사면 잡목제거 등 환경정비비 8000만 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인 중리~구평간 연계도로 개설 사업 공사에 도비 포함 89억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북삼읍 강진2길 보현사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3억 원, 인평2리 북삼교회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신문공고료 복사용지 전산소모품 구입 급식비 자문수당에 1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시재생담당 업무추진여비 720만 원, 경북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하여 추진 중인 왜관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위탁사업비 3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8억 3700만 원, 칠곡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인문학 가로환경 조성 등 시설비, 지장물 철거, 감리비 등 국도비 포함 22억 500만 원,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세부사업인 행정복합플랫폼 건립 위탁사업비 국도비 포함 2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신문공고료, 복사용지, 전산소모품 구입, 급식비, 3산단 진입도로 CCTV 수선 유지에 13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3산단 관리동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3산단 터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3산단 CCTV회선 사용료, 산업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1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 720만 원, 기산 농공단지 시설물 관리 운영 민간위탁금 4800만 원, 왜관산업단지 내 가로변 청소사업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업농공단지 시설물 정비비 5000만 원. 671쪽입니다. 계속해서 산업농공단지 도로유지 정비비 1억 원, 시특법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에 6000만 원, 왜관3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로 왜관일반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급식비 등 12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053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3400만 원을 1057쪽,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3쪽,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000만 원을 1067쪽,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으로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2쪽, 소송판결문 하면서 1200만 원 서 있는데 소송판결문은 기획감사실에서 비용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부담하는데 소송비용 중에도 저희들이 판결해서 패소가 되면 소송 수행변호사비 이런 거 말고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판결문에 나온 금액, 패소면 패소된 금액, 실과에서 따로 세웁니다. 변호사 수임은 이런 것은 다 기획실에서 총괄하는데 이렇게 따로 패소할 경우에 지급해야 될 부분은 과에서.

과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변호사비 그런 것만.

670쪽, 3단지 관리사무소 운영 1212만 원 서 있는데 이건 운영은 누가 합니까?

공공운영비 1212만 원 되어 있는데.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는 3산단 관리동은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동은 따로 안 하는데 밑에 보면 전기안전하고 터널관리, 진입도로는 다 하고 있고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것은 다 저희들이 합니다.

나는 이거 다른 데 누가 하청 줘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공단에서 하는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671쪽, 왜관 일반산업단지 노후 공동시설물 2억 4800만 원 잡혀있는데 슬레이트 지붕하고 몇 개 공장 표시가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공장이 아니고요. 사업조서 보시면 39쪽, 기반시설 도로 안 있습니까? 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되고 2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간선도로에 포장이 노후 돼갖고 도로 재포장하고 인도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노후 시설 정비가요?

노후 공공시설물 해서 도로 정비하고 이런 것을.

시설 정비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4쪽, 군민자전거 단체보험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만 단체보험을 군에서 따로 넣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 사고 시라고 해야 되나? 그럴 때 군에서 보험이 들어가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통합적인 보험금 안에 들어가면 그냥 좀 더 첨부돼서 하면 약간 보험료만 올라가면 이 정도만 해도 혹시 자전거도 같이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군에 보험 들어가는 것은 군민들 안전사고나 그런 기반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보험회사에 특약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 더 첨부하면 돈 이만큼 안 들어가도 정리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번 챙겨주시고요.

예.

그리고 665쪽, 자전거 도로가 다 되어 가고 타고 있어도 보험도 들어가는데 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은 또 왜 하는지, 어디에 용역을 하는 건지?

이것은 저희들이 법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5년마다 수립을 해라 그런.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되었다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5년마다 여건이 변화되고 이러면 법에 맞춰서 하도록, 계획을 수립,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 유지관리비나 자전거 안전점검 용역 다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 활성화계획 따로 5년이 되면 하도록 규칙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 일회성으로 하고 나면 5년 뒤에 용역을 다시 하는 겁니까?

예, 5년마다.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건 그렇죠? 용역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물어봤고요. 669쪽, 도시재생뉴딜 주민역량강화사업 이 부분은 역량강화 어떤 부분입니까?

내년에 8억 3700만 원 해놨는데 결국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기반이 되면 거기에 주민들이 뭔가 지역주민들이 사업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인문학목공소를 한다면 여기 가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기술 습득해서 다시 재창조한다고 하나 전문교육을 받고 창조해서 그 지역이 살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 만약에 목공소도 운영하고 소상공인 교육도 하고 청년들한테도.

그러면 전문성을 띄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지역을 뒤에라도 사업이 끝나라도 계속 이끌어가면서 다시 사업을 더 공모해서 만들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주민역량을 키우는 소프트웨어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서 읍면에 해놓은 데가 있지요? 도시재생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만들놓은.

커뮤니티 텃밭?

예.

조그맣게 해서 식물도 재배하고.

그거 하나뿐입니까?

그런 거 하고요. 인문학 목공소 해갖고, 북삼 인문학 목공서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거기 가서 기술을 습득하고 기초과정부터 심화과정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중에 가서 공방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배우고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민들이 목공소 가서 배우도록 뒤에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게 이렇게 나오면 어떤 주민이 배우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약간 그런 정도의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는 사람은 여기 가서 돈을 이만큼 받고 배우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홍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말 그대로 주민역량강화사업 틀이 너무 통틀어서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상세하게 다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2쪽 상단,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위반 용역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10년이 경과가 되면 소유자가, 땅 소유자가 필요하냐 안 하냐 도시계획도로가 뭐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제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분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타당하다고 하면 해제를 하고 그런 데 필요한 용역입니다.

군계획시설에서 도로만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로 공원이나 다 들어가는 건가요?

다른 것도.

다른 것도 다 가능합니까?

예.

지난번에 기산면사무소 맞은편에 보면 교회 있는데 교회 옆에 공원부지로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사실 공원도 취소된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것은 저희들이 비도시 지역에 20년이 지나면 자동실효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번에 그 공원은. 거기에 보고 어린이공원 이런 것은 산림녹지과에 공원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보내놨는데 그것도 필요하다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5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민 분들이나 인근에 계신 분들이 공원이 계획되어 있었고 공원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는데 기산에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분위기 속에서 사실 실행이 안 돼서 너무 아쉬웠는데 그 계획까지 취소가 되면 너무 아쉽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예.

664쪽, 시가지 도로 보수 포대아스콘 구입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야지만 사실 대처를 하나요? 도로에 구멍이 난 그런 것을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죠?

예.

맞죠?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야지만 사실 나가서 정리를 할 수 있나요? 어떤 시스템으로 정리가 되죠?

아스콘은 실질적으로 실행은 다 읍면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구입해도 읍면에 필요하면 다 배부해서 유지관리는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서 배부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예산 500만 원으로는 적지 않나요? 보면 사실 대응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은 특별하게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665쪽,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이나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나 자전거도로 풀베기 관련해서 이 예산을 아예 예를 들어서 차선도색이라고 하면 예산 2억을 세우면 되는데 굳이 다 짜갈라 났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은, 자전거도 로는 낙동강에 자전거도로하고 주로 일반 도시계획도로에도 자전거도로가 있기는 한데 차선도색하고 자전거도로하고는, 말씀은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렇죠, 예산을 굳이 2500만 원이나 2000만 원으로 굳이 짜가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차선도색 2억이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6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각 읍면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2500만 원씩 해서 아니면?

예, 필요할 때 읍면에 배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우선 예산 2억 세워놓고?

큰 공사는 저희들이 하는데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을 넘어가서 대규모로 해서 보수가 필요하면 군에서도 직접 발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차선을 도색해야 한다고 하면 올해 의견을 다 받아서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은 2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지만 읍면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요, 전체적으로 딱 계획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딱 서서 딱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정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그렇다고 2억 해서 남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차선 도색할 부분 수시로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시로 나오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풀 성격으로 세웠습니다.

풀 예산의 성격이다?

풀 성격으로 세워놨습니다. 안 그러면 따로 사업명으로 해서 이렇게 큰 공사는 이렇게 하는데 소규모 소소하게 나오는 부분은 많기 때문에.

풀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목입니까, 이게? 아니지 않나요? 아니죠? 예산이 내년도에 차선을 도색해야 한다 할 계획이다 하면 각 읍면에서 차선도색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받아서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해서 본예산을 세운 다음에 또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2500만 원 다 자를 필요없이, 그렇죠? 2500만 원 짜가른 게 수의계약으로 주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밑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도 예산을 2000만 원씩 다 짜갈라 났다는 말이죠.

2000만 원 어디? 자전거 유지관리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인데.

자전거도로 풀베기가 이것은 낙동강 자전거도로 한정된 4000만 원이고요.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이것 하고 위에 차선도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딱히 대상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수시로 이런 부분 민원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처해서, 특정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세워놓고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읍면에서 소소하니 민원이 있으면 읍면에도 일부 조금씩 주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차선도색, 자전거도로, 풀베기 관련해서 입찰 봅니까?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가면 입찰 봅니다.

그렇게 입찰 볼 수 있게끔 2억 혹은 6000만 원, 40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적혀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 앞에 보면 2500만 원 8개 읍면, 2000만 원 해서 3개 읍면, 2000만 원 해서 2개 읍면 이런 식으로 계획이 짜갈라져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일부러 자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우선은 그렇게 믿습니다. 667쪽, 경호천변 자전거 우선도로 개설사업 말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예.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10억이나 되는데 최소한 의원님들 사이에서 간담회 있어야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직까지 실시설계는 못 했고 노선을 잡고 있어서, 노선이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계속 노선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호천 자전거 우선도로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역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예산을 제대로 측정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우선 기본용역부터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역 과정 속에서, 혹은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최소한 가진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본용역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기본노선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어떤 쪽으로 가면 좋을지 그거에 대한 것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장우석입니다. 경호천 자전거 우선도로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올해 풀 사업비로 기본계획에 대해서, 노선안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노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우선도로 검토하려면 교통량이 하루에 2000대 이하 되거든요. 교통량 조사라든지 사전 준비할 게 많아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정확하게 윤곽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경찰 쪽하고 협의를 하다가 이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혹은 노선을 이쪽으로 해야 될 수도 있다 혹은 저쪽으로 해야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그리고 간담회를 거치고 나서 이런 예산들이 사실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략 사업비를 내년에 저희가 내년에 실시설계 해야 되니까 대략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비라고요?

대략적인 사업비를 기본설계 하면서 노선에 대해서 대략적인 사업비를 추정을 했고요.

대략적인?

예, 대략적인.

그래도 이것은 절차를 거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670쪽, 산업농공단지 관련해서 정비비부터 해서 안전점검 용역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칠곡군에는 왜관이 3단지까지 조성되어 있죠?

예.

앞으로 향후 또 확대할 계획은 있나요?

예, 추가로 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산업단지 후보지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후보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오평공단 같은 경우에는 구미에서도 사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구미 1공단과 가깝기 때문에 구미에서 차라리 국가6공단으로, 구미 6공단으로 지적을 해서 오평공단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사실 몇 년 전에 나왔거든요. 구미1공단이랑 가깝기 때문에 그런 말도 사실 나왔었는데 그쪽 오평공단 이쪽은 구미에서도 바라는 그런 부지인데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그쪽도 같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입지 사전조사하면서 후보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지도 한 군데 해서 최종 두 개 후보지를 가지고 타당성 실질적으로 공단 조성이 가능한지 타당성 분석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최소한 의회 의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읍면에 보안등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읍면에 보안등은 보통 보면 기존에 있는 것도 보수도 하고 민원에 의해서 중간 중간에 설치를 신규로 해달라는 게 있습니다.

읍면에서 취합을 받아서 도시과로 요청을 하면 개수 파악해서 사업비 내려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직접 합니까, 도시과에서?

소규모는 읍면에 돈을 내려줍니다. 대규모로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해서.

직접 발주하고? 보안등은 8개 읍면 공이 다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 군데 여기 사업조서에 보니까 팔거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라고 15동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동명 119소방센터에서 기성3거리 가는 구간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 산책로 여기는 15동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주민들 요청을 하기는 하는데 15동 들어가면 효율성이 많이는 그만큼 필요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름에 자전거도로 이용자들 있는데 아예 119 소방센터 쪽에서 기성삼거리 쪽은 아예 점멸이거든요. 이것을 분산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읍면하고 상의하셔서.

기성삼거리 거기는 지방도라서 도에서 관리합니다.

지방도 옆에는 도시과에서 가로등을 못 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요? 도에 남부사업소?

남부사업소, 예.

담당 팀장님.

동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신청해 놨습니다. 119에서 기성삼거리까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안 떨어진다면 아까 전에 팔거천 같은 데하고 연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후에라도 좀 더 세우겠습니다.

과장님 내용하고는?

지방도이다 보니 지방도는 관리를 우리가 하지는 않는데 보통 지방도 설치하고 나서 그 안에도 가로등이 있을 수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전부 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시군으로 이관을 시킵니다. 하다보니까 추진하다가 몇 군데 안 되는 데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실제로 보수를 합니다.

이 건이 꽤 오래된 건이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일단 내년도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팔거천 산책로 가로등을 줄여서 이관해서 사업하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66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이 올해 사업비가 4억 원 줄었데요?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663쪽, 작년 대비 예산이 4억 정도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개발제한구역 부분은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인데 전년도 대비하면 4억 원 정도가 예산 자체가 줄어서 올라온 상태거든요. 특별한 사유는 없어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부하고 대구광역시 이쪽에는 지원사업을 요구하는 사업이 도시과에서 있습니까? 국토부 쪽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관리계획 및 주민 지원사업 요구한 이력이 없어요? 아니면 담당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원하는 게 매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 명목밖에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요구하기는 30억 넘게 요구했습니다. 매년 그 정도 하는데 작년에 조금 많이 내려왔고 통상적으로 하다보다 한 지구에서 많게는 세 지구까지 내려옵니다, 금액에 따라. 그렇게 내려오는데 올해는 실제로 적게 내려온 것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하고 대구시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지원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내용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주민 지원사업 5년간 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아까 전에 자전거 길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수님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무시되고 사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복지위원회도 보면 군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통과되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도 모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있는 우리 실과에서는 군수님 공약이라도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취지가 좋다면. 그러니까 좀 간담회를 거치면서 차근차근 움직여도 안 되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노선 잡는 그런 시점이라갖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적을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4공단 조성계획은 있습니까? 우리 군.

왜관에 말입니까?

왜관 말입니다.

왜관에 한정되어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칠곡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은 잡고 있어요?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윤곽을, 몇 군데 후보지 선정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후보지 몇 군데는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시기가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오평공단, 기산에 한 군데 또 이야기가 거기도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위치가.

기산은 어디쯤 됩니까? 과에서 검토한 데가.

기산은 행정 쪽입니다.

행정리?

예, 국도변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금종철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입니다. 우리 군 환경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환경관리과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5쪽입니다. 환경정책 참여 기반 구축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고지서 제작 및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3762만 원을 계상하고 생물 다양성의 날 주관행사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유해외래어종 퇴치사업 및 가시박 제거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행정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환경의 날 유공표창패 제작 및 환경정화 활동 물품구입 등에 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 공원 조성입니다.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및 출렁다리 정기 안전 점검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농어촌공사 토지 보상비 보행 매트 교체공사에 4억 3755만 7000원을 계상하고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 용역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동정천 생태하천 조경 분야 유지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호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홍보물 제작에 355만 6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686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처리장비 구입에 40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에 780만 원, 야생동물 사체 수거비용 로드킬 수거처리에 23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에 48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 감시원 인부임 2000만 원, 포획관리시스템 운영비에 650만 원, 포획 보상금 및 진료센터 운영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체 위탁처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수렵 보험금 780만 원, 개인 보호장구 및 피복비에 300만 원, 폐사체 처리 및 방역물품 구입에 250만 원, 멧돼지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 보상금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사체 보관 냉동창고 지붕 제작 설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대기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일반운영비에 29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환경오염도 검사용 재료구입에 224만 원,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비에 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693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41억 4000만 원, 방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대행에 92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인건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정책 추진사업입니다. 녹색생활 실천 읍면 순회교육 및 홍보물 제작에 14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 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진단 및 청소년 기후변화 교육에 600만 원,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차량 인센티브 지급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기후 친환경 폭염쉼터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입니다. 696쪽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오염측정망 운영 유지관리비, 오염측정장비 소모품 구입 등에 4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저감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위탁수수료, 단속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등에 5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에 21억 1200만 원,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억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2억 6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71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유지관리비에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LPG 1톤 화물차 전환 지원사업에 740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7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관용 전기자동차 구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에 전기이륜차 보급에 1억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 전기이륜차 구입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에 1500만 원을 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수소자동차 보급에 1억 3000만 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1200만 원,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 관리비 등 지원에 1억 1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6억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사업 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급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환경민원업무 허가 및 신고수리 일반운영비에 580만 원, 수질오염원 관리 일반운영비에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용 재료구입 등에 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처리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장비 임차료 및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에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수질오염 방제자재 구입에 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고 예방사업입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사업 지원에 8000만 원, 미군기지 주변지역 캠프캐롤 오염 확산 방지시설 운영비 29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일반운영비에 1114만 원,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포상금에 150만 원, 생활쓰레기 효율적 처리입니다. 분리배출 안내표지판 등 재활용업무 추진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등 전기요금에 4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건전지 및 종이백 교환사업 물품 구입 등 종량제 봉투 제작, 쓰레기처리용 마대구입 등 재료비에 7억 2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원가산정 용역에 3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에 61억 9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에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농약 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폐농약 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에 56만 원, 폐아이스팩 재활용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사업입니다. 매립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 76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환경관리용품 등 재료비에 360만 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및 생활폐기 처분 부담금에 5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상수도 인입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711쪽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유지관리비,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비 등에 1억 3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악취제거 등 소모품 구입에 344만 원, 가축분뇨 수거 대행사업비 징수교부금 500만 원, 공중화장실 정비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4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종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종합센터 일반운영비에 1억 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노면 청소차량 소모품 구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소각 운영 유지관리비 3억 3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소각장 여과포 구입교체 등 재료비에 1억 8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장 비산재 및 폐수 위탁처리비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장 연소실 2차 화격자 및 준건식 반응탑 교체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운영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일반운영비에 1억 3450만 원, 재활용 선별시설 재료구입 재료비에 3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폐매트리스 위탁처리비 4800만 원, 지게차 구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음식물처리 일반운영비에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 등에 920만 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환경종합센터 공무직 인건비에 12억 98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8억 21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5개 사업에 4억 20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937만 6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8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21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2022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579만 8000원, 2023년도 오염총량관리 유역환경조사에 5715만 6000원, 4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4쪽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인부임, 쓰레기 수거재료 구입, 쓰레기 위탁처리비 등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비 4억 3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5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6억 45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2068만 5000원, 예비비에 6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86쪽, 생태교란식물 가시박 있죠? 그것은 매년마다 하죠? 그런데 한 장소를 합니까? 여러 군데 돌아가면서 합니까?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은 한 장소.

한 장소하는데 매년 마다 나옵니까? 풀 뽑을 때 깨끗하게 안 뽑혀서 그럽니까?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서 매년 합니까?

유묘 때 완전히 제거가 안 되고 계속 올라오니까 그 자리에.

뿌리째로 완전히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뿌리째 뽑지 못 하는 규모가 많습니다. 기산 체육시설 있는 데서부터 칠곡보까지 올라가다 보면 장소가 괜찮은 데도 있는데 되게 사람 다니기 힘든 데가 있습니다. 유묘 제거해도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유묘 제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는 전부 베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하죠. 매년마다 서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지 싶어서 뿌리째로 뽑으면 한 해 두 해 하면 안 해도 되는데 매년마다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요. 그리고 689쪽,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있죠? 멧돼지는 1년에 몇 마리 정도 잡아요?

멧돼지 1년에 1000마리 좀 이상 잡습니다.

질병 때문에 하는데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은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맞바로 잡아서 맞바로 합니까?

아닙니다. 일단 폐사체 피를 뽑아서 검사를 시키고 포수들이 일시보관하고 있다가 저희들 소각장으로 들어옵니다.

일시라는 게 며칠 보고 일시합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꼴로 소각장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포수가 보관하고 있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야생동물 요새,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그건 잘 알겠고요. 695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해서 1억 서 있죠? 의원님이 서류를 가져와서 다섯줄 달랑해서 왔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환경과 31쪽, 질의사항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군에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다섯 줄에 불과해서 내용이 없고 우리 군에 아직 대응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예산서를 보면 693쪽, 기후변화 정책해서 읍면별로 교육비 해서 1400만 원, 기후적용 계획수립 용역 5000만 원, 탄소 해서 600만 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해서 1억, 기후변화 취약계층 해서 2억, 이런 식으로 죽 있는데 다섯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기후변화 전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부서마다 각종 사업이 다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같으면 농사짓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그게 있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용역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수립하면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금방 말씀하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환경과에서 하는 일이고 농사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에서 일을 하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개 과에서 총예산이 37억이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런 식으로 날아오니까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불성실해도 이 만큼 불성실한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옆에서 보는 내가 답답해요, 사실. 이 예산 37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인데 뭡니까, 이거? 기후변화, 현황파악, 예측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 예측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엄청스럽게 그런 거예요. 719쪽, CCTV 환경종합센터 수리 1500만 원, 사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렌탈 합니까?

환경종합센터 CCTV는 저희들이 환경종합센터에 CCTV를 다 달아놨습니다. 사무실 쪽에도 다 볼 수 있도록. 그것은 고장이나 이런 게 나면 CCTV업체에 맡겨서 하고 관리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LG나 KT나 이런 식으로?

그 관리는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쓰는 게 더 헐게 안 칩니까? 돈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CCTV카메라라든가 교체라든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그런 쪽에.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안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니까 691쪽, 유해야생동물 사체보관 냉동창고 지붕제작 설치, 지붕 멀쩡한데 왜 고치려고 합니까?

지붕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올해 냉동창고를 설치를 했는데.

지붕은 없는 상태에요?

예, 지붕이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내년에 하겠다는.

그래요, 그리고 695쪽, 탄소포인트제 가입차량 인센티브 이건 무슨 말입니까?

탄소포인트제 하는 게 우리가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예를 들어 올해 5000km 탔는데 내년에 4000km를 탄다, 그러면 보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거리에 따라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줍니다. 만 원부터 해서 10만 원까지.

그래요, 그러면 측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차량하고 킬로수하고 다 등록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실적을 넣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킬로당 얼마?

1000km 이하 줄면 만 원, 1000km 이상 2000km 이하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5000km 줄면 10만 원까지인가 나갑니다.

매년 이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이에요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2400만 원이잖아요. 2022년도에 어떻게 조금 남았나요? 다 소진됐어요?

2022년도에는 탄소포인트는 차량에 대해서는 돈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내년에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보니까 칠곡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면 지역에서 쓰이면 안 낫겠습니까? 포인트 10만 원씩 지급하지 말고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칠곡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죠? 인센티브를.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면 어차피 지역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도 교체를 해줍니까? 신청하면.

예.

이것도 매해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건설기계 지게차, 포클레인 이 종류 쪽입니다.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노후돼서 신청하면 군비 받아서 교체해 주는 겁니까?

예.

이것도 매해 있는 사업이네요?

예,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몇 대나 교체했는가요? 올해 같은 경우 2022년도.

올해 34대 했습니다.

34대요? 내년 당초에는 20대 잡아놨네요.

조금 줄었습니다. 물량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줄었습니다.

그리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전년 대비해서 줄은 상태네요, 맞죠? 이것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조기폐차 지원금이 차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차가 폐차를 하고 나면 신차가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신차가 안 나오다 보니까.

신청자도 줄어드네요.

그렇죠, 차가 신청을 해서 금방 나와줘야 되는데 차가 안 나오니까 노후 차를 폐차를 못 하지 않습니까?

하기도 많이 한 거 아닌가요? 꽤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몇 대나 했어요? 전체. 이 사업 진행되면서 엄청 했지 싶은데?

올해만 538대 했고, 전체적으로는.

연간 한 500~600대씩은 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전체 한 게 2700대.

2700대. 예, 이상입니다. 더?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8쪽, 야생동물 사체 수거비용 관련해서 사체 수거해서 비용 지불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어디로 지불을 합니까?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청에 공문을 보내서 요구를 하고요. 개인계좌로 바로 지급됩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누구인데요?

포수요들요.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잡아서 들어오면 확인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지급해 줍니다.

모아서.

야생동물 사체를 로드킬 당한 거나 아니면 포수들이 가서 잡은 것을 수거하는데 있어서 비용예산입니까?

로드킬 수거는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로드킬 수거 처리라고.

예, 그것은 한빛환경하고 세창환경에 쓰레기 수거업체에 용역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다는 말은 잠깐만요, 한빛이나 세창환경에 용역을 준다고요?

예, 우리가 사체가 되면 쓰레기로 취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사람이 도로에 가서 사체 수거할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업체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보면 공무원 분들도 수거를 하시는 분이 있던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읍면에서 환경미화원이나 공무원 쪽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체수거가 워낙 양도 많이 나오고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사항.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올랐네요?

예, 조금.

오른 게 아니네요? 안 오른 거네요?

이거 외에 한빛하고 세창에 하다 보니까 일요일은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요일 쪽에는 피해방지단 쪽으로 해서 사체 수거비용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해야생동물 사체보관 냉동창고 전기요금으로 해서 예산이 300만 원 더 증액된 건 맞습니까?

예, 이것은 올해 냉동창고를 지었습니다. 올해부터 운영하면 전기요금 나오는 거니까 300만 원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오른 거지 사체 수거비용 예산 관련해서는 작년과 같이.

예, 2000만 원 똑같습니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사체가 적어졌나 보죠?

그것은 아닌데 용역을 주려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 한 마리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세창이나 한빛에 주는데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하면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거든요. 2000만 원으로 한빛하고 세창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당에 3만 원 이렇게 기준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궁금한 겁니다. 지금 400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예산들을 보면 1000마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400마리로 되어 있기에 그러면 사체가 줄었나라는 생각이로서 들어서 질의를 해주는 겁니다.

1000마리요?

1000마리.

저희들 1000마리 한 거 없습니다.

한 적 없습니까?

예.

한 적이 없다고요?

예.

과장님 언제부터 계셨죠?

19년도인가.

과장님이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체 수거 1000마리로 되어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작년에 1000마리 해놨네요.

맞죠? 1000마리 되어 있죠. 그런데 400마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체가 줄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줄었나 보죠?

사체가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1000마리 해서 마리당 2만 원 계산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는 마리당 5만 원으로 갑자기 올라가고 그런데 사체는 400마리로 확 줄었습니다. 부기상 짜맞춘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사체 수거하는 쪽에서 가격이라든가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5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5만 원으로 올렸습니까? 자, 그러면 5만 원을 올린 상태에서 기존에 1000마리로 해서 사체를 수거하다가, 1000마리 계획을 잡고 사체를 수거하다가 이거 관련해서 예산 남은 적 없죠? 그런데 400마리로 해서 나중에는 또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수 있겠네요? 기존에 1000마리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400마리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써 보고 안 되면 더 나오면 추경예산에 올려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부기상 짜맞춘 거 아닙니까?

사체 수거를 하는데 2만 원 주는 게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아서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으셨군요.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줄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갑자기 올라가는 것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는 한 마리당 수거하는데 있어서 얼마 정도 비용을 책정을 한다, 우리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수거하는데 마리당 가격이 너무 적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자체와 맞추기 위해서 마리당 5만 원으로 책정을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저희들이 고라니 사체 3만 원 주다가 도에 조례에 보면 포획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 3만 원 줬다고요?

예, 포획한 고라니, 포획한 걸 3만 원 줬었는데 도에 조례에 보면 고라니 포획 한 마리에 5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5만 원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해서 올해까지도 고라니 한 마리 3만 원, 멧돼지 20만 원을 국가에서 주는 거고 내년도에 이 돈을 인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올해 자체로 해서 돈을 더 세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주십시오. 다른 지자체는 마리당 수거비용 얼마 하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는 고라니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얼마 정도하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도 예산을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막연히 실과에서 2만 원 하던 것을 5만 원으로 올렸다고 막연히 예산을 검토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증빙자료가 있어야 우리도 예산을 검토할 수 있으니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92쪽, 소음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관련해서 2대가 있고 1회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소음 측정을 한다는 뜻입니까?

예, 저희들이 민원 생기면 소음 측정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소음 측정하는 데 말입니까?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데 측정을 합니다.

올해 2022년도에 어느 쪽에 민원이 있어서 혹시?

석적에 아파트 짓는 그쪽에도 민원 들어와서 했었고요.

거기는 올해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파트 LG 기숙사 부순 데하고 그다음에 한빛에 도로 내는 데 이쪽에도 민원 들어와서 소음 측정도 하고, 소음 측정을 합니다.

북삼에 인평 중학교하고 KTX선로하고 너무 가까워서 학업에 집중이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방음벽 설치라든가 이 부분을 철도 쪽에다가 저희들이 오면 그쪽으로 요구를 합니다. 협조요청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필요하다면 소음측정도 해야 되겠지만 철도청과 협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평초등학교와 KTX 사이입니다. 김시환 전 도의원님 커피숍 쪽입니다. 그쪽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합니다. 710쪽입니다.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위탁처리 비용을,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계약서 혹시 좀 볼 수 있나요? 차후에 자료를 좀.

대행계약서 있습니다. 대행계약서가 있고 저희들 어차피 협상 계약해서 하는데 대행계약서 있습니다.

대행계약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톤당 금액이 조절되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몇 년에 한번씩 계약합니까?

제일에너지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한 데서 물가변동지수, 물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인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협약서하고 톤당 금액이 올랐죠? 톤당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올랐는데 이거 관련해서 증빙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만 톤이지 않습니까? 2년 전만 해도 2만 톤이었단 말이죠. 1~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쓰레기 양이 더 많아서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당초 예산 비교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2만 8000톤 넘습니다.

2만 8000톤 넘습니까?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몇 톤 몇 톤이다 해서 날아오는 데이터 같은 거 있죠?

매월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톤 당 금액 인상된 근거자료하고 해서 근거자료는 바로 물가변동지수 관련해서 계약서하고 있으면 되겠지만 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데이터를 주십시오. 2년치만.

2년치요?

예,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717쪽, 폐매트리스 이런 것도 위탁을 다 하나 보죠?

예.

이것도 예산이 올랐네요?

매트리스가 하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금?

이것은 매트리스 처리업체에 위탁하는데 기존에는 저희들이 매트리스를 재활용선별장에서 다 해체작업을 했습니다. 양이 워낙 많고 하다보니까 사람이 인력으로 해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위탁처리 돌렸습니다.

위탁은 어느 업체 선정되어 있습니까?

업체 이름은 모르겠는데 성주 쪽에 있는 업체 쪽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올라간 이유가 양이 오른 겁니까?

예, 매트리스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685쪽, 가상계좌라고 나와 있는데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보수 그러는데 가상 시스템 이것은 뭡니까?

개선부담금 낼 때 보통 계좌를 주지 않습니까? 가상으로 계좌주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납부하면 제 이름 같으면 가상계좌를 주면 제가 그쪽으로 돈 내면 그게 입금되는 시스템입니다.

입금되는데 시스템 갖고 있는 쪽에 돈 이만큼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스템 쪽에 주는 돈입니까?

시스템보수에는 878만 원.

그 밑에 유지보수라고 또.

연간 가상계좌 하는데 870만 원 정도.

가상계좌 하는데 그만큼 들어갑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709쪽, 아이스팩 100만 원 서 있거든요. 다섯 군데 하는데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칠곡군에 몇 개인데 100만 원을 세워서 다섯 군데 하는 건 너무 안 적습니까?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3개 읍만 하고 성과 좋으면 면 단위로 해서.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왜관읍에 간다든지 군청에 간다든지 가지 못하면 각 동네별로는 몇 군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한군데 모은다 하는 것은 안 썩잖아요?

동네 단위로 하면 저희들이 폐아이스팩 수거를 하러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완전히 형식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왜관읍에 한군데로 모으라면 누가 가지고 갑니까? 한두 개 보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돈이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부터 물건을 시키면 한 개씩 두 개씩 들어오잖아요. 그걸 들고 읍으로 가든지 어디 왜관읍에 한 군데 모으러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거. 이것은 진짜 환경이 1~2년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백 년씩 가는데 예산 조금 더 세워서라도 안 있어요?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서 추가로 마이크 잡았는데 2021년도만 해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37억이었습니다. 2년 사이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이 58억이 됐어요.

그게 저번에.

그런데도 굳이 계속 위탁에 의지할 생각인지, 자체 소각장 없이?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제 생각을 답변드렸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해서 소각장 새로 지을 건지 안 그러면 위탁으로 계속 갈 건지 그것은 나중에 판단해서 정책이 확정이 되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년 사이에 37억에서 58억이 됐고요. 조금만 있으면 2배입니다, 단 몇 년 사이에 위탁처리 비용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위탁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있죠? 이번에 지천지 공중화장실 신축 건으로 올라왔는데 깨끗하지 않나요? 최근에 제가 한번씩 가보거든요.

화장실 개선사업은 읍면에.

읍면에서 올라온 거예요?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예산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한번 가보셨어요, 혹시?

저는 그쪽에 현장은 안 가봤고요. 담당자는 가봤지 싶은데.

대다수가 안쪽 낙화담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시설단지 안에 화장실이 괜찮은 시설로 되어있는 상태고요. 입구화장실은 주로 누가 많이 쓰냐면 물놀이장 위탁업체 농어촌공사하고 계약한 거기 화장실이 사실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어떻게 지역에서 요청한 것 같은데 사실 업자를 위한 화장실 같은 분위기가 들거든요. 사실 주민들은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낙화담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저 안쪽이라서 하여튼 누가 면에서 요청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 화장실도 사실 많이 노후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체크 한번, 다시 재검토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1쪽입니다. 산림녹지과 본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 5801만 6000원이 증액된 129억 6777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림기반 구축 육림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915만 원 계상하였고 산림경영담당 업무추진여비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2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숲가꾸기패트롤 현장 작업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PS 상비운영 사무관리비에 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722쪽입니다. 임도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재해대비 임도정비 장비사업비로 240만 원과 시설비에 임도 풀베기 사업 등 3건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일반운영비에 등산로 시설물 보수 등 7건에 대하여 36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등산로 보행매트 구입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 한티가는 길 및 억새마을 위탁운영비로 3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공사등 5건의 사업에 1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임도시설 관리 자체사업에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보수비로 92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민간자활사업 보조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 안전물품 구입비 등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산림사업 시책추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AI 증강현실로 떠나는 팔공산 둘레길 보물찾기에 30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시설비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조림지 가꾸기 사업 등 3개 사업에 12억 7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로 1억 5060만 원 계상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 조림지 가꾸기 대리경영에 6억 93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등으로 2억 44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아래 일반운영비에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 장비수리비 등 4건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산림시책사업 추진 산지교육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산주 상림소득 활성화 교육비 및 실비 지원에 350만 원 계상하였고 목재제품 품질관리 국내여비에 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다움복원 한티가는 길 전환사업 시설비에 전환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 보수 전환사업 시설비에 임도보수 사업비로 6750만 원을 계상하고 임도시설 임도관리원 전환사업에 728쪽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650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임도사업 군비부담금으로 80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 균특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임도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1억 6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조림 시설비에 1499만 원을 계상하였고 729쪽입니다. 경제림 조성 시설비에 목재생산조림과 바이오순환림 조성에 4929만 6000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에 현금보조 조림 대리경영 사업비로 1억 25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지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 생산관리 사무관리비에 20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숲길 조성관리 시설비에 효자봉 등산로 정비사업 전환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산업 시책추진 한티가는 길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한티가는 길 달빛잔치 대회 지원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산림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림 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업비와 감리비로 1억 81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친환경 목재생산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목재생산 산주 보상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인건비로 산불감시원 인부임 등에 2억 48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69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아래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산불예방 및 진화참여 민간인 재해보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에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교체구입비와 계도용 방송 드론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경상사업입니다. 73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에 20억 488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로 8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산불감시원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에 1억 3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도비자본사업에 자산취득비로 마을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구입비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 인건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등으로 7억 2604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와 유류대로 23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국도비 경상사업입니다. 7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 급식비 개인진화장비구입비 그리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에 211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 출동 및 예방활동 여비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산불 안전공간 조성 사업비로 6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1737쪽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대체구입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국도비 자본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와 통신료에 10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산불진화용 노후차량 대체구입비에 5050만 원, 산불진화 시스템 동력펌프 구입비에 850만 원, 차량용 무선부 통신장비 구입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림보호 업무용 GIS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보호 관련 신고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 인건비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로 36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차량임차료 등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시설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수 관리 국비 보조에 보호수 안전진단 용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관리 도비보조에 보호수 정비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산불피해 예방 및 복구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사방사업 군비부담금으로 1억 368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연구용역비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비로 231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연구용역비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용역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지원 일반운영비에 산림병해충 시료채취 구입비 등 10건에 1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중간에 재료비에 산림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 등 2건에 1400만 원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장비 일반운영비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물품 구입비에 5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에 96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선충병 방제사업과 일반병해충 방제사업금 그리고 감리비 등에 4억 49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에 1억 7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비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제 구입비 등에 21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선충 피해목 제거 744쪽입니다. 시설비에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선충 예방사업 시설비에 재선충병 예방사업으로 28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선충 예찰원 장비 사무관리비에 소나무재선충 예찰원 물품구입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 관리입니다. 산지 관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8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지관리담당 업무추진여비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재료비에 산림재해 응급복구 자재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교육 지원 및 운영입니다.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에 숲해설 위탁사업비로 573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교육 운영 일반운영비에 187만 6000원을 재료비에 250만 원 그리고 일반보전금에 숲사랑소년단 수련회 참가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교육 운영 74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유아숲 체험원 위탁운영비와 찾아가는 학교숲 위탁운영비로 2억 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산업 시책추진 유아숲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찾아가는 유아숲 프로그램 지원비로 2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휴양림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억 151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747쪽입니다. 휴양림 사무용품 구입 등 7건에 1726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휴양림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비 등 7건에 1억 8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휴양담당 업무추진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동절기 침구류 구입 등 사업에 1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에 유류시설 계약해제 보상금과 해충피해 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휴양림 숙박시설 냉장고 구입 등 필수용품 구입비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휴양시설 관리 공공운영비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시설관리 물품구입비로 2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749쪽입니다. 송정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조성공사비로 5000만 원을, 송정자연휴양림 무인북카페 조성공사비 4000만 원, 송정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녹지자원 조성 및 관리, 가로수 관리 재료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가로수 관리 보식과 이식 공사, 가로수 전정, 가로수 병해충방제단 8개 사업에 2억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 환경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수목정비단 인건비 등으로 2억 21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수목정비단 장비수리비, 차량수리비, 장비유류대 등 4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수목정비단 톱날, 낫 등 조성 재료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수목정비단 기계톱 구입 등 장비구입비로 3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운영 사무관리비 756만 원 계상하였고 공원녹지업무 추진여비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경 조성지 관리 일반운영비에 1140만 원 계상하였고 752쪽입니다. 재료비에 실내정원 초화류 구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조경 조성지 관목 시비 및 관수 등 5개 사업에 87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정원 관리운영 민간위탁금에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비로 2억 6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등 조성 및 관리 75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원 관리계획, 신문공고료 등 5건에 35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어린이놀이시설 바닥매트 교체공사,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도시공원 등 수목 보식공사, 도시공원 등 수목관리 등 5건 사업에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 4건에 1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산림녹지과 소속 공무직 1명의 인건비와 국내여비로 40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23쪽, 주택용 목재 펠릿지원금 480만 원 있죠? 펠릿이 목재 지원사업이라면 한 사람입니까? 여러 집입니까? 가구 수가.

이것은 3개소입니다. 한집에 목재펠릿 보일러가 70% 사업비가 들어가고 30%는 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목재펠릿을 보일러를 공급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산림청에서 국비로 보조가 내려온 건데 아무래도 펠릿 같은 경우에는 펠릿값도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은 옛날만큼 도움이 쉽지 않습니다.

환경오염도 옛날에 심하다고 방송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왔잖아요. 아직 못 고쳤죠?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저희도 내용을 봤는데 올바른 펠릿이 아니고 참나무가 아니고 일단 소나무하고 잡목하고 섞인 플랫폼이 있어요. 그런 것을 살 때는 환경오염이 또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책상에 올려놨거든요. 7쪽, 1번하고 11쪽에 보면 6, 7, 9 답 안 있어요? 제가 표시해 놨는데 이게 환경오염도 심한 것 같고요. 한집에 특혜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문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그런 게 있으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특혜도 주는 것 같고 환경오염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서 인터넷에 찾아서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래전략과에서 금년도 1회 예산할 때 1억 원 추경 세웠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예산 좀 가져갔죠?

어떤 내용입니까?

용역비.

예, 가져갔습니다. 1000만 원인가 가져 갔습니다.

여기서 왜 가져갔어요?

산림욕장 하려니까 가산수피아에서 유학산 정상에 패러글라이딩장 설치를 위해서 한다고 들어왔어요. 우리한테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도 산림과에서 그걸 하려면 용역을 해서 올려라.

용역을 우리한테 초빙해서 받아가셔야 되지, 여기서 초빙해서 그렇게 해서 가셔야 되지 미래전략과에서 가져갔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주고 받고 막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업이 결국은 상임위에 승인 받을 때에는 미래전략과에 용역비 명목으로 8000만 원 받아서 결국은 산림과에 여기로 가고 군부대 이전 용역비를 받은 부기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런 사항이 생겼다.

잘 몰랐습니다.

군부대 이전 우리한테 달라고 해서 해주라든지 이쪽에서 빌려 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관련 내용을 몰랐습니다.

1회 추경 해주는 것 같으면 다음에 여기 안 해줘도 이쪽에서 가져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한티가는 길에 위탁 운영이 722쪽, 한티가는 길 및 억새마을 위탁 운영 3억 되어 있는데 맞죠?

예.

위탁운영 언제부터 하셨는데 동의안을 의회에 우리는?

안 그래도 이거가지고 용역 중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한티가는 길하고 억새마을 사업이 억새마을이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으로 있다가 이 사업이 일원화를 하라는 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억새마을 사업도 산림녹지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다가 받으려니까 용역한 자료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현재 관광진흥과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한 게 있어요. 억새마을 사업비로 위탁하기 위해서 2억 1000만 원 되어 있는 용역 조사 다 있는데 한티가는 길은 없어요. 현재 우리가 저번 주에 품위를 해서 부랴부랴 이번 주에 계약을 해서 현재 한티가는 길하고 억새마을하고 같이 용역을 할 경우에 돈이 얼마가 나오는 그런 것을 의뢰해놨습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가 군 의회에 해서 얼마 되고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전부터 하면 좋은데 갑자기 우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넣어놓은 겁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었다니까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런 걸 할 적에 최소한 다 되고 나서 동의안 위탁 운영한다고 하지 말고.

예, 맞습니다.

방침을 미리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도 알고 있고요. 한티가는 길 이것도 위탁운영이고 그 뒤에 농촌다움 복원 여기도 한티가는 길 전환사업이고 그 뒤에 보면 달빛잔치대회 이것도 한티가는 길에 이렇게 돈이 7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사업이 다른데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농촌다움 위탁사업은 말입니다. 한티억새마을하고 한티가는 길 엮어서 전체적으로 관리 자체를 사실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사람 한 명? 하는 거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주먹구구식으로 사업비를 넣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산림녹지과에도 인력이 보충되는 게 아니고 상황만 와서 우리 산림녹지과로써는 그냥 이것을 일하기가 어려워서 생각이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려는 사항이거든요. 관리를 위한 운영입니다. 사업을 만들어놨고요. 억새마을하고 한티가는 길하고 같이 관리 거기에는 한티억새마을 관리 계획된 게 4000이었습니다. 플러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6000만 원 정도를 더 해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사람들 넣어서 관리하는 금액을 6000만 원 넣어놨고요. 그리고 다음에 있는 농촌다움 복원 한티가는 길 전환사업은 국도비 사업을 받았는데 올해, 작년, 재작년 시범사업비로 농촌다움 사업도 하고 길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시설비입니다. 이번에 사업을 하고 다 못한 사업에 대해서 그안에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비를 만들어놓은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설비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거점사업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한티가는 길 달빛잔치 이것은 경상북도의 사업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도 관광진흥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모든 한티가는 길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일원화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사업을 여기로 가져온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안 했지만도 내년부터는 이 사업도 쉬운 건 아닌데 한티가는 길 달빛잔치를 네 번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 위에서 지시는 그렇습니다. 네 번으로 하는데 잔치를 무대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순수하게 전국에 있는 카톨릭 신자라든지 이런 위주로 해서 불러서 걷는 행사 위주로 순수하게 한티가는 길을 알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 세우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관광진흥과 사업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달빛잔치대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만큼 돈을 들였으니까 진짜 신나무골에서 걸어서 거기까지라든지 그런 계획성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좋겠고요. 어쨌든 한티가는 길에 군으로 봐서는 돈이 그쪽으로 너무 많이, 사업성은 다 다르지만.

사업은 다릅니다, 다.

예, 이 돈이 그렇게 들어가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매나 731쪽, 공익림 가꾸기 그것은 가꾸기하고 있습니까? 장소나 무슨 목적으로 가꾸기를?

이것은 쉽게 말해서 산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름이 경제림 가꾸기, 공익림 가꾸기 이름을 바꿔놓은 사업이고 국도비 사업으로 산에 옛날 같으면 천연림 보호해서 천연림을 살리는 사업이었는데 이름이 공익림 가꾸기로 바뀐 사업입니다.

장소나 목적이? 산에 있는 옛날 고목?

일단 다 사유림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 천연림을 대상으로 해서 숲 가꾸기 하는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장소는 정해진 건 아니고?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우리가 구역별로 정해서 산주한테 다 공문을 보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매나 722쪽, 관내 등산로 정비사업 하면서 예산 1억 세워놓은 거 있죠? 최고 밑에 쪽에 보면요.

예, 주요 등산로 사업비.

네 번 한다고 해서 2500만 원씩 세워놨지 않습니까?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4개 노선인데 현재 계획은 말입니다. 경마산하고, 경마산은 석적에 있습니다. 왜관에 달오산 그리고 약목에 시묘산, 지천 용수봉 등산로 여기 네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는 보면 억새 분기별로 한다고 하기에 이것도 4번이라서 거기 투입되는 건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아니요, 등산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이관하는 걸로 군수님하고 상의됐는가요?

한티가는 길 말씀하십니까?

예, 한티가는 길.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만들어서 준비 중인데 의회에 끝나는 대로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그 내용인데요. 상임위가 원래 관광진흥과 소속이었잖아요. 그래도 의회동의는 어느 정도는 안이 나오고 사업비가 산출이 되어야 되고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체크 좀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721쪽, 숲가꾸기 패트롤 현장작업 차량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옛날에 저희들이 숲가꾸기 패트롤 하면서 제일 처음 생길 때 산림이라든지 민원 생길 때 패트롤 하면서 우리 군에 공공산림가꾸기 아저씨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했습니다.

운반차량이에요?

일반 사람이 타는 차량입니다. 차 보면 녹색차량 안 있습니까? 로디우스 하는 차량 그게 상당히 오래돼서 너무 폐차할 때가 다 돼서 그 차를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쓰는 차량 로디우스 그 차량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아저씨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패트롤이라고 숲가꾸기 하는 사업에 필요한 차량인줄.

공공산림가꾸기 차량입니다.

그래요, 회계과하고 이야기됐어요?

예, 됐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안 하고 녹지과에서 바로 사업비 청구했나 모르겠네.

징수요청만 하고 보통 차량 구입은 저희들이 합니다.

과에서 바로 신청합니까, 그리고 723쪽, 주택용 펠릿보일러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주민이 신청해 주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현재 보조대상 3명인데 석적 허종권 씨, 동명 이문세 씨, 기산 장민석 씨라고 작년에 신청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할 때 심사를 통해서 작년에 받았습니다.

계속 해마다 매해 사업하는? 매해사업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미리 공모하고 신청자가 있으면 한 해 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올해 몇 건 했어요?

올해……

전년도는 예산이 없는 걸로.

사업 자체가 농림사업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명이 연초에 신청해서 내년에 지원합니다.

작년에 취업한 사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아닙니다. 농림사업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심사해서 올리는 건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없었다? 올해 3명이 신청해서 내년에 선정했다 이 말씀이죠? 한티가는 길 달빛잔치대회 있잖아요. 1억 원이죠? 731쪽. 달빛잔치대회 지원 이것은 언론사 사업 맞죠?

맞습니다.

어디죠?

매일신문사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이것도 수차례 했잖아요. 몇 회째인가요?

4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도 했다, 그렇죠? 올해도 매나.

올해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좀 어땠어요? 우리 그날 참석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올해 참석 많이 했습니까?

올해 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산계에서 언론 쪽에 30% 자부담 하라고 하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런 거 이야기 없었는가요?

순수 군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30%하고 도비 보조사업 붙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군비는 30% 자부담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사업이 30%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34쪽, 제일 하단부에 마을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산불 방지대책에 이건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노후된 마을회관에 마을 자동방송기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도에서 일단 3대가 내려온 겁니다, 사업비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올해는 순서대로 교체를 해줄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했네요, 그렇죠?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3대 정도 합니까? 매해.

해마다 그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40쪽, 용역비 관련해서 두 가지로 나눠있네요? 목이.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한 거고 하나는 산사태취약지역이 있으면 그걸 지정 해제하는 용역비입니다, 한 개는.

내용이 아예 다른 겁니까?

내용은 다릅니다. 하나는 앞으로 우려가 되는 지역에 실태 조사하는 것이고 하나는 지정해제 해놓은 것에 대해서 지정해제를 하는, 취약지역을 지정해제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는 예방이고 하나는 취약지역 관리입니다.

그래도 산사태 관련해서 큰틀에서 용역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는 없나 싶어서.

돈 사업비 자체가 하나는 국비, 하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따개놨습니다.

알겠습니다. 731쪽, 달빛잔치 대회 관련해서 도비가 내려오는데 경상북도에 모든 지자체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경상북도에서도 타당성이 있고 사업이 괜찮다는 사업에 대해서만 돈이 내려오거든요?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이게 2019년도 할 때 우리 과에서 진행했는데 3300명이 왔거든요. 위원님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다가 관광진흥과 생기면서 관광진형과로 넘어가서 몇 해 동안 일을 했고요. 지금은 한티가는 길 사업 자체를 한곳에서 일원화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 사업비를 다시 저희들이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쉽지 않을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그런 숙제가 아까 많다?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사업 예산서를 보면서 약간 예산액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이 전반적으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722쪽, 등산로 관련해서 길안내 리본 이런 거 있죠? 이걸 매년 제작합니까?

한티가는 길 한번 걸어보시면 한티가는 길은 거의 30m마다 리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본을 매년 새롭게 제작해요?

왜 그러냐 하면 탈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갈아줍니다.

매년 갈아주는데 제작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작 따로 해야 됩니다. 제작해서 저희들이 봉사자들한테 맡겨서 갈고 있습니다.

한티가는 길 문구가 따로 되어 있나요?

빨간색으로 한티가는 길, 파란색으로 그대 어디로 가는가 해서 한티가는 길을 그러면 이 리본만 봐도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차라리 길 안내, 그 앞에도 보면 안내판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안내판 자체를 45km 전체 구간에 계속 하지는 못 하거든요. 길을 가다 보면 감성적인 문제도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데 리본이 있으면 내가 이 길을 걷고 있구나, 잘못된 길이 아니구나. 그런데 실제로 내가 가다 보면 빠질 수도 있잖아요. 빠졌는데 리본이 없으면 내가 잘못 왔구나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리본 자체는 필요할 수 있는데요. 매년 새롭게 제작을 하고 글자 문구를 넣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 길 안내 리본 이런 거 하면 인터넷에 당장 쳐도 가격이 이렇게 나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리본 자체가 이런 리본이 아니고요. 긴 리본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게 돈이 그 정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년 새로운 문구와.

문구는 아니고요. 새로운, 우리가 늘 그걸 1년에도 몇 개씩 갈아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문구가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문구는.

매년 똑같아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글은 똑같습니다. 리본은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양은 그러면 똑같은데.

모양은 같습니다.

모양은 같은데 계속 주기적으로 갈다보니까 그러는 건 알겠는데.

200만 원 하는 게 충분히 막말로 요즘은 이렇게 간판 하나만 해도 몇 십만 원씩 하거든요. 그런 거 해도 오래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감성적으로 하고 한티가는 길 걸으시는 분들은 이게 걸어보면 너무 좋다는 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길 안내 리본을 매년 제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제작을.

새롭게 제작 아닙니다. 제작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계속 매년 구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해를 했고요. 길 안내나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 시설물 안내판 보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조서에는 따로 자료가 없죠?

실제로 우리가 워낙 종류가 많은데 올해는 어떻게 한다는 걸 가늠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 계속 대략적으로 우리가 매년 이 정도 들어가더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매년 그 정도의 금액을 책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박남희 위원님이나 이상승 위원님 말씀을 하셨던 내용 중에서 한티가는 길 관련해서 위탁 운영, 현재 용역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용역 중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의회간담회를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 책정을 해야 되는, 원래 그 절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올라오기에는 아직 사실 좀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자꾸 예산이 다 올라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자꾸 많다 보니까 군수님 공약이라고 해서 절차를 무시할 정도로 우리 의회가 사실은 만만하냐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저희들은 공약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관광진흥과에서는 용역을 많이 해서 당초에 올해부터 한티가는 길 억새마을 운영사업비로 2억 4000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괄 합심해서 억새마을만 관리하고 한티가는 길은 따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전에도 충분히 있었던 돈들을 예상할 때 총 3억이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들이 최소 금액이라는 하는 금액이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 더 나올 겁니다, 그게. 그렇지만도 다음에 추경할 생각하고 최소 금액으로 올려놓고 저희들이 잘못된 거지만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금액이, 용역된 금액이 나와야만 할 수 있어서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추가로 추경을 굳이 안 세우고요. 그때 예산을 세워도 우리가 그 예산이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최소로 잡으셨다고 하지만 최소로 잡고 나중에 또 추경 세우니 그렇게 하지 말고 용역결과 나오고 나면 정식으로 의원들 간담회 거쳐서 예를 들어서 용역과에 따라서 의원간담회를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한티억새마을 거기도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집도 다 지어놓고 관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최소 사업을 넣어놓고 용역 결과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심의를 통과해야 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회 추경하고 나면 1월, 2월, 3월까지는 관리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12월 말까지 아니면 1월 초까지는 용역이 나오도록 해놨거든요.

이 예산이 원래 관광진흥과에서 올렸다면 이런 이야기가 대두가 안 될 겁니다. 이관 되고 나면 사업비까지 이관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성급하게 복지과에서 올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요, 몇 년 동안 이때까지 관리를 안 하다가 몇 달 관리 못 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1회 추경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합리적인 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다 우리도 동의를 해주는 거거든요. 우선 용역결과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간담회 거치면서 의원들 의견이 모아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했을 때 그때 추진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익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