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지엽 의원 발언

제317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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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우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해서 오전에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생활국장님께서 서울시 면접위원 참석 관계로 기금심사에 참석이 불가하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창일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은 584쪽 맑고 매력있는 도시 건설부터 588쪽 행정운영경비까지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1억 3,06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6,808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은 4억 8,6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584쪽부터 588쪽 상단까지 맑고 매력있는 도시 건설입니다. 본 정책사업은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의 추진을 위한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 사업, 시민의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량리 일대 가로환경 개선,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허가 거리가게 관리, 총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28억 9,816만 3,000원을 감액한 4억 8,2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첫째, 경희대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년도에 26억 4,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22년 11월 4일 경희대로 부당이득금이 지급 완료됨에 따라 해당 예산만큼 감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는 거리가게 정책방향이 허가에서 정비로 변경됨에 따라 청량리 일대가로환경 개선 사업 예산 중 전년에 판매대 신규 설치 등을 위해 편성했던 시설비 4억 556만 1,000원을 감액하는 한편 내년도 거리가게 전면 정비에 대비하고자 1억 2,195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에서 총 2억 7,72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와 시민 게시판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업으로 8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부터 589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건설교통국 직원 141명의 특근매식비, 여비 등이며, 직원 현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6,957만원을 감액한 6억 3,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50쪽 상단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2년에 편성된 경희대로 부당이득금 및 임료 26억 4,236만 8,000원 중 21억 5,490만 6,000원은 지난 11월 4일에 집행하였으나 경희대로 무상사용 관련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교육부 허가 지연으로 허가 완료될 때까지 추가적인 임료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4억 8,646만 2,000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584쪽부터 5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4쪽 저단형 공공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규 편성된 것 같은데 저단형 공공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어느 지역에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게시대는 몇 군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안태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에는 총 69면의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 돼 있고 동별로 보면 많은 동이 11개소고 적은 동이 2개소 정도까지 동별 편차는 있습니다. 현재 69면이 설치 돼 있고 12월말까지 추가로 9개면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 내년도 예산안에 2,000만원 편성한 것은 9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87면을 운영하려는 건데요. 올해 설치하고 있는 저단형 공공 현수막 거치대는 12월말까지 완료가 될 예정인데 신설동 2개, 용두1동, 제기동, 휘경동, 이문동, 답십리 이렇게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적게 설치된 동에 12월말까지 설치할 예정이고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2,000만원 예산은 전부 신규로 하는데 쓰여지는 겁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586쪽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습니다. 지게차 4,100만원, 특사경 무전기 등을 포함해 새롭게 4,8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장성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점관리 정책이 허가제에서 정비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을 착수하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지게차라든지 장비들이 없어서 항상 야간에 임차해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 노점 정비라는 게 계획에 의해서 정확한 일정을 맞춰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게차를 매시간 용차를 하기로 계약을 했어도 당일에 정비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불법 거리가게 262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지게차를 용차하는 것보다는 자체 예산으로 구매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LPG 지게차 1대를 편성 요구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9월 28일에 특별사법경찰관 7명이 지명돼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통신수단이 개인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걸로 의존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무전기와 증거 채집용으로 바디캠 4대를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 1대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노점을 정비하게 되면 저희가 노점에서 수거한 물품들은 상하는 물건들은 5시간 이내에 임의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물건들은 한 달 정도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정비에 꼭 수반되는 것들이 차가운 걸 먼저 확보해야 되는 건데 내년 6월말까지는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소유자와 협약을 해서 무상으로 사용계약을 맺어서 쓸 수 있는데 6월말 이후에는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동대문구에서 가까운 사설 창고를 임차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분들이 물건을 찾으러 온다고 할 때는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냉·난방기 1대를 해서 총 4,83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장성운위원

건설관리과 직원이 7명이란 말씀이시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특별사법경찰관이 7명입니다.

장성운위원

직원이 가는 게 아니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직원 중에 특사경으로 지명 받으신 분이 7명이십니다.

장성운위원

건설관리과 7명이 특사경으로 활동한다는 얘기인데요. 특사경 현장 투입으로 노점상과 대립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을 지정받지 않았을 때는 저희 행정력만으로 노점문제 대처를 했었는데 사실은 제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사경은 경찰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신상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고, 만약에 정비에 조직적으로 반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경찰력으로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미흡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특사경의 권한을 갖는다고 해서 권한을 남용한다든지, 무작정 강제적인 정비를 하는 걸 원하지 않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경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사경을 지명하게 된 겁니다.

장성운위원

불법 노점을 철거하고 난 후에 거기다가 화단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는 이유가 보행로 개선 아닙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지금도 노점을 정비한 후에 화분을 설치하고 있는데 노점을 철거한 이유에 그 자리를 그대로 비워두게 되면 다른 노점들이, 아니면 철거된 노점이 다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화분으로써 공간자체를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노점 정비가 된다면 화분 말고 다른 방법으로 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분들이 다시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분을 놓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화분 놓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이란 말씀이시네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정비될 때까지는 화분을 놓아서 재점유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예산이 감 편성이 되었네요. 많은 금액이 감 편성이 되었는데 감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가장 큰 이유는 2022년도 예산에는 경희대로 부당이득금이 편성 돼 있었는데 11월 4일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공공 저단형 게시대, 휘경동 어디에다 설치하실 겁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올해 12월말까지 설치될 저단형…….

이강숙위원

아까 휘경동…….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회기로 196으로 되어 있는데 회기역 2번 출구 앞에 올해 1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6쪽 청량리 일대 가로환경 개선에 현장근무 피복비 26명인데 청량리 일대 가로환경 개선 근무자하고 불법노점·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근무 인원하고 다른가요? 여기는 13명해서 피복비가 올라가 있는데.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 노점 정비에 관계되는 팀이 2개 팀이 있습니다. 1개 팀은 청량리 일대 노점 밀집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팀이고 또 1개 팀은 그 외의 지역을 관리하는 팀인데 청량리 일대 가로환경 개선 사업에 피복비 20명은 청량리 일대를 관리하는 20명에 대한 피복비고 587쪽 13명은 기타 지역 노점 관리하는 분들의 피복비입니다.

이강숙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사경 기간제로 뽑힌 건가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특별사법경찰관은 저희 정규 공무원 중에서 북부지검에 지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정규 직원들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불법 거리가게 적치를 하기 위해서 특사경 임무를 받고 근무를 하시게 된 거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거리가게를 치우고 나면 거기에다 화분을 갖다 놓았어요. 화분 하나를 꾸미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나무심고 화분 만들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강숙위원

나무까지?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 나무는 계속 살릴 수 있어서 한 거는 아니고 일단 임시적으로 보기 좋게 하려고, 시각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올 4월부터 에메랄드그린이라는 수종을 식재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작은 화초류를 화분에다 식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키가 작고 예쁘고 부피가 작기 때문에 그걸 뽑아 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노점들이 화분을 이용해서 가판대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4월부터 현재까지 키 큰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무들이…….

이강숙위원

다른 걸로 대신 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시각적인 효과를 그나마 주기 위해서 화분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거리가게를 어디로 싣고 갑니까? 처리 장소가 어디예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현재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에 저희가 창고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불법거리가 하나씩 치워질 때마다 거기로 싣고 갑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폐기처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하나 만드는데 그때 1,000…….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허가된 거리가게 판매대는 수거를 해 오면 우선 공공기관에서, 우리 구청 각 부서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 배정을 해주고요.

이강숙위원

필요한 부서에서 쓰는데 그거를 갖다놓을 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장안동 물류부지?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올해 각 부서에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각 부서 어디에다 배치를…….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도로과, 청소행정과, 치수과, 필요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도로과는 어디에다 갖다 놨어요, 몇 개를?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저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박스를 갖다 놓고 각 과마다, 어차피 불법 거리가게를 청량리에서는 처분을 했는데 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도로과는 도로과 필요한 데다 갖다놓고 어디다 갖다 놓고, 그것도 또 즐비하게 전시되고 있네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치수과를 예를 들면 치수과에서 거리가게 4개를 가져 가셨는데 빗물펌프장 부지 내에서 창고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4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거리에다 부서에서 필요한 것을 놓는 경우는 거의 없고 부지 내, 시설 내에서 필요한 창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현재 동대문구에 허가된 거리가게가 전체 박스가 몇 개예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총 115개가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앞으로 전부 다 철거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잠깐만요, 일단 허가된 거리가게는 10년 간, 최소한의 영업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운영할 수 있는 우선적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허가 거리가게하고 노점정비하고는 약간 2개의, 투 트랙으로 보셔야 되는데 불법노점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이고 허가된 거리가게는 이미 저희가 보장한, 약속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순차적으로, 본인들이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배부되어 있는 거리가게는 허가된 거리 가게, 그렇잖아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전노련입니까, 민노련입니까? 허가구역에 안 들어오고 있는 그분들 것을 정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허가된 거리가게도 주인이 몸이 안 좋다든가 뭐 해가지고, 서로 매매 양도가 안 되니까 문 닫아 놓고 있는 이런 가게들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30일 이상 영업하지 않는 허가 거리가게들에 대해서 매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이미…….

이강숙위원

3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가게가 지금까지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저도 알고 있거든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것들은 청문 절차를 거쳐서, 계속해서 30일 이상 운영 안 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제작을 안 해줘도 될 곳까지 제작해서, 아마 회의기록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말씀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랬는데 결국은 그런 거리가게들이 30일 이상 가게를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제작비도 들었고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도 줬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했으면 하는, 지금 행정이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냉·난방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창고 보관물품이라고. 창고에 냉·난방비가 필요해서, 상하지 않은 물건들은 어떤 물건들을 우리가 보관했다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587쪽에 냉·난방기는…….

이강숙위원

예, 보관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까, 안 찾아가면 우리가 폐기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상하기 쉬운 과일이라든지 야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상하지 않는 물건들은 30일까지 보관한 후에 30일 내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가 매각 공고를 해서 매각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의 냉·난방기, 온도를 맞추기 위한 냉·난방기가 아니고 창고에 물건이 적체돼 있을 때 30일 이내라면 언제든지 그분들이 와서 찾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과태료만 내게 되면. 그러면 그 창고에 누군가는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냉·난방기입니다.

이강숙위원

이 창고는 어디에 있나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내년 6월 30일까지는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소유주와 협의해서 무상으로 사용계획이 돼 있어서 내년 6월말까지는 장안동 물류터미널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6월말 이후에는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경기도 인근에 사설 창고를 임차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냉·난방기 시설을 해야 될 정도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안동 물류창고 부지 안에서 쓰고 있는데 임대료가 올라와 있지 않아서…….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장안동 물류창고는 저희가 무상…….

이강숙위원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6월 이후에 경기도 어디다가 얻더라도 그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586쪽 상단에 ‘201’, ‘01’ 사무관리비 항목 보면 창고 사용료라 그래서 605만원씩 6개월분 계상돼 있는 부분이 나중에, 만약에 6월 이후에 저희가 물류터미널 부지를 계속 사용을 못할 때 창고 사용료를 예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6개월 계산해서 605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장안동 물류터미널 개발계획과 연동되는 부분인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물류터미널 측과 무상사용 승낙을 받은 건 6월 30일까지기 때문에 6월 30일 이후에 경기도권 창고를 임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 창고 사용료가 물류창고 부지에다 605만원을 주고 있다는 게 아니고 6개월 이후에 우리가 경기도 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605만원이 나와 있습니까? 어디 봐 놓은 장소가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이동거리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과 가까운 곳일수록 창고 임차료가 비싸지고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몇 군데를 답사한 후에 최적의 거리, 면적인 곳을 저희가 상담을 해봤을 때 월 605만원의 견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장소는 어디쯤입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남양주권입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창고를 어디다 얻겠다는 건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거기를 제가 못 보고 놓치고 갔네요. 그 밑으로 586쪽 거리가게 유지·보수 및 사용 전환해서 50만원씩 50개소가 올라와 있어요. 어떤 것인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숙위원

586쪽 중간입니다. 창고 사용료 바로 밑으로, 공공운영비 밑으로 내려가면 거리가게 유지·보수 및 사용전환.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이거는 현재 저희한테 허가를 받은 거리가게들 중에서 소유권이 저희한테 있고 사용료를 거리가게 운영자들한테 받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한 것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거리가게 중에서 철거가 되고 그분이 운영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드러내야 되는 비용들을 계상해 놓은 건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사용 전환비입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50만원씩 50개소로 예산을 세운 거는 포괄적 예산입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거리가게에 대해서 특사경도 하고, 그런데 특사경 그분들이 옷을 입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특사경은 제복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특사경이라는 신분을 통해서 얻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특사경이 표시되어 있는 조끼가 있는데 그걸 입고 여러 명이 같이…….

서정인위원

조끼 입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예, 활동을 하게 되면 또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평소에는 일상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특사경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빈자리에 노점상을 못 놓게끔 화분을 놓는다고 했는데 화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오물질이 있고 다른 거를 놓고 장사하는 행위가, 한 번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이 좀 형식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노점 정비 후에 관내에 화분을 설치한 게 4월부터 9월까지 150개 정도의 화분이 설치돼 있는데요. 지금 에메랄드그린이라고 거의 90㎝ 정도 되는 키 큰 나무를 심은 이후에는 도난사고가 딱 두 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꽃을 심어놨을 때는 굉장히 도난사고가 많고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많이 드물어졌고, 저희 관리하는 분들이 물통을 사 가지고 순찰을 하면서 물을 주고 청소를 주기적으로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쓰레기를 넣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관리는 녹지과에서 합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리가게를 정비를 한다는 뜻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부분인데 거리가게가 조성이 되면 인도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확보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봤을 때 거리가게 말고 건물 내에 있는 분들이 바깥으로 도로를 점령해서 많이 방치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는 어떤 조치라든가 그런 걸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뿐만 아니라, 저희 보행자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불법 거리가게 아니면 허가 거리가게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인근 상가에서 업주들이 내놓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저희 관점에서 보면 똑같이 도로법 위반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전면적인 정비가 들어가게 되면 1차적으로는 불법 노점이 더 많은 공간들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노점들이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업주들이 내놓는 물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현재 도로점용료 부담을 상가에서 합니까? 일부분을 인도로 내놔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1, 2년 된 부분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몇 년 전부터, 오래됐죠. 몇 십 년 전부터 내놓고, 으레 이거는 우리의 영업권이고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도로 점용료를 당연히 부담을 해야 옳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부담하는 율이 있습니까, 상가업자한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단순하게 청량리 노점 밀집지역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업주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요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서정인위원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한 사례가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똑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불법행위를 어떤 면적을 더 많이 하느냐, 누가 더 불편을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법 노점을 해결하지 못하고는 저희가 상가 운영자들의 불법행위도 동시에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노점들을 정비한 이후에는 반드시 상가 쪽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설명을 다시 한번.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불법 노점 정비가 우선이고 차후에는 정상적인 가게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도로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서정인위원

차후에?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현재는 동시에 진행하는 가로환경 개선이 아니고 일단은 노점상만 단속을 한다는 얘기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우선 불법 노점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차후에 상가의 불법점유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서정인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 잘 인지를 했고요. 서로 상대성이지만 그런 부분도 세밀히 확인해서 주민의, 또 상인들 하고의 그것을 완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586쪽 하단부를 보시면 노점 정비 및 가로환경 개선 추진해가지고 행정대집행 용역해서 26개소를 행정대집행 한다고 했어요. 여기가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량리 노점 밀집지역에 불법 노점을 262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내년 한 해에 모든 불법 노점을 일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그분들의 이전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정비가 추진될 거 같은데요. 저희가 26개소를 편성한 이유는 262개소에 10% 정도는 최소한 행정대집행이 필요하겠다, 이것은 용역을 줘야겠다. 왜냐하면 정비를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물량도 있겠지만 일부분은 저희 직원들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전문업체?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를 우선 편성했고 내년도에 업무추진 실적을 봐서 추경이라든지, 필요한 경우라면 행정대집행 용역 숫자에 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여기 26개소면 허가 거리가게는 빠진 거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아직도 불법 노점 박스로 설치돼 있는 것이 청량리 거기에 62개소가 있다는 건가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115개소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115개소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예, 62개소 말씀드린 건 불법 거리가게 262개소를 말씀드렸고 거기에 10%를…….

김학두위원

불법 거리가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허가받지 않은 거리가게를 불법 거리가게라고 표현합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게 62개소가 있나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262개소입니다.

김학두위원

262개?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예.

김학두위원

웬만한데 거의 허가 거리가게로 전환되지 않았나요? 아직도 그렇게 많아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예, 올해 상반기까지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따르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분들을 정리한다, 노점들을 정리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마찰이 심할 텐데, 거기엔 대비하고 있는 계획이 따로 있나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최근에 제기역 2번 출구에 장기간 운영되지 않은 포장마차 형식의 불법 거리가게를 하나 완전 정비를 했는데 굉장히 마찰이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면 정비, 강제 정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올해 실태조사를 끝낸 이후에 내년 상반기에는 그분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분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한 후에 최대한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를 저희가 마련해서 강제 정비보다는 협의를 통한 자진정비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강제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간의 마찰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협상에 여지가 있으면 지금까지 노점들이 존재하지 않겠죠. 벌써 없어졌을 텐데 협상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협상이라는 게 뭐 있어요? 그분들한테 돈 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물러나겠어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필요하면 조례안도 올릴 것이고 그 과정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롯데 짓는 앞에도 싹 정비했잖아요. 롯데 측에서 정비한 거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수자인 수산 노점 거기도 싹 정비했는데 거기도 아파트 공사하는 쪽에서 다 정비한 거 아니에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어떻게 했는지 내용은 알 거 아니에요? 모르시면 어떻게 거기를 정비했는지 가서 노하우도 좀 배워서 이쪽에도 마찰 없이 하는 게 제일 좋죠. 협의해서 자발적으로 노점이 없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아무튼 간에 어려운 두 군데를 싹 정비한 이런 예가 있으니까 그쪽 관계자들하고 한 번 해서 노하우가 있으면 노하우를 잘 좀 받아서 큰 마찰 없이 잘 정비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정비는 해야 돼요. 노점에 대해서, 거기 불편함에 대해서 더 이상 본 위원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정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 물품에 보면 LPG 지게차를 4,100만원에 취득하려고 했는데요. 상당히 고가네요. 지게차가 비싼 건가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LPG 지게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게차도 들어 올릴 수 있는 파워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데요. 물건이 가득 들어있는 거리가게를 그냥 들어 올릴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는 것으로 2.5톤 정도 용량을 보고 있는데요. 그게 LPG용으로 지게차 4,100만원이 차량 제조업체에서 그렇게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노점을 치우기 위해서 지게차가 필요할 경우는 임대를 해서 사용했다 이거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게 더, 전문적으로 지게차 쓸 일이 그렇게, 정비계획은 26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있나요, 있을 계획인가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지게차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기동 특정 지역에 있는 거리가게 드러낸 물품들을 차에다 상차할 때 지게차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창고에서 하차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김학두위원

필요한데 우리가 기존에 임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우리가 자산을 취득해서 사용하는 게 더 이익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노점 정비라는 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집단적인 반발을 한다든지 그러면 지게차를 불러놓고 못 쓰고 비용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한 대가 필요할 거라고 봤는데 단 시간 내에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게차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 지게차가 수급되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이 지게차는 전면적 정비에서는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꼭 필요한데 보면 지게차 업체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부르면 돈 되는데 왜 안 오겠어요, 즉시 오지. 아무튼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일반 운전면허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특수면허라든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운전할 사람이 따로?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있어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예.

김학두위원

직원?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이 분 그만두면?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자격을 가진 분을 저희가 다시…….

김학두위원

직원으로 채용한다고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발령을 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지게차가 면허가 쉽지 않을 텐데 직원 중에 있나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면허 취득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격이 있는 분이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면허증만 있어도, 기계 운전을 오랫동안 해야 습득이 돼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면허증만 있다고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직원이 한다는 것은 운전하는데 있어서도 위험의 요소도 많을 테고, 또 작동법이라든지 굉장히 예민한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연 전문기사 없이 지게차 준들 사용이 가능할지 좀 의심이 되네요. 의심 안 해도 돼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고 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게차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김학두위원

직원분이 이런 지게차 운전 경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상하차 운반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학두위원

지게차?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예.

김학두위원

우리 직원분 중에?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런 걸 업으로 하신 분이 계시다 이거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물류창고에서 다년간 근무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에 입사를 하셨어.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그분들은 임기를 다 했거나 사표를 내더라도 다시 채용조건에 맞는 분을 채용하면 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김학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놓친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 불법 노점상이 지금 증가되고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여러 해 걸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정밀한 실태조사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노점상의 개수라든지 취급 품목이나 이런 것들은 다년간 저희가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연간 7% 정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시고 젊은 분들이 노점으로 새로 유입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도 청량리역 앞이나 이런 데 보면 좌판 깔아 놓고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역 안에도 나와서 관리는 하고 계십니다만 인간적으로 보면 가엾어서 좀 팔게 놔두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또 들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면 다른 방법으로 구제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7쪽 하단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허가 거리가게 관리, 시설물 이전 및 철거 임차료에 75만원씩 2개소가 올라왔는데 어떤 시설물을 이전하시며 철거 임차료는 무엇인지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설치한 가판대를 얘기합니다. 예전에 버스 토큰을 판다든지 이런 용도들이었고 또 구두 수선대 이런 것들이 저희 동대문구에 약 128개소가 남아 있는데요. 이분들도 연세가 드시고 그런 가판대의 이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영업 부진으로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1년에 2, 3건 정도씩 나옵니다. 그때 철거하기 위해서는 지게차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비용들이 2개소가 대상이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철거 임차료는 철거를 하기 위해서 지게차를 임대해 오는 비용을 철거 임차료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 시설물 이전은 어디로 시키나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서울시 소유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처분을 합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구 어디 구석에다 처박아 놓으라는 건 아니고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서울시 소유 시설이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서울시에서 가져가서 서울시에서 어딘가에?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5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이강숙위원

잠시만요. 지금 750쪽 경희대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연 손해금 미확정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다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일단 경희대로는 저희가 경희학원 측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두 가지 성격입니다. 하나는 부당이득금 또 한 가지는 임료입니다. 부당이득금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동대문구에서 임료를 주지 않고 사용한 비용에 대한 걸 부당이득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임료는 매달 저희가 사용해야 할 비용들을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저희가 부당이득금은 전체를 다 지불을 했…….

이강숙위원

그때 예산을 저희들이 드렸고 현재 협의각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차후 보고가 없어 가지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소관 부서가 달라서 아마 이강숙위원님께 보고를 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무상사용승낙서 안에 대한 동대문구와 경희학원의 협의가 끝나서 교육부 허가신청을 하면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서 교육부 승인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과로 또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54억 3,87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0억 53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0쪽부터 601쪽 중단까지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사업으로 전년도 103억 7,862만 8,000원에서 50억 550만 5,000원을 증액한 153억 8,4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590쪽 중단 제기로2가길 도로확장 외 2개 사업, 토지 보상비 등 20억 3,000만원, 596쪽 하단 휘경동 154번지-15호 지장전주 지중화 공사비 3억원, 청량리 임시보도육교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하단부터 602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5,480만 6,000원에서 20만원 감액한 5,460만 6,000원으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0쪽에서 75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예산은 총 6건으로 37억 8,661만원입니다. 이문로28길 도로확장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구역 내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 지연으로 4억 4,66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전농로 전곡초 지중화 사업은 2022년 10월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2023년 실시설계 용역 후 추진 예정에 있어 17억원을 이월했으며, 답십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외 3개 사업 16억 4,000만원은 2022년 10월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동절기 도래 및 공사기한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590쪽부터 6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0쪽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산로7길, 답십리로59길, 제기로2가길, 이문로3길, 천호대로75길, 망우로21길 이 6개 지역 도로확장 계획은 어떤 순위에 의해서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포함된 지역인지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6개 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분야에 해당되는 건데요. 20년 이상 집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실효가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실효 되기 이전에 저희 구 재정여건 내에서 최대한 자동실효를 줄이는, 할 수 있으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먼저 자동실효기간이 빨리 도래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재정이 뒷받침 되는 그런 여건 내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전부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없던 게 왜 한꺼번에 하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6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은 기 추진 중인 사업이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구에서는 도로확장이나 공원조성에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예산을 거의, 전에는 편성하지 않았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2020년도부터 서울시 차원에서 부시장 주재로 자동실효제도에 도래해서 자동실효가 많이 되니 서울시에서도 보상비를 50% 지원해주면 각 자치구에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보상비 50%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힘을 받아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은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도로확장과 공원조성 등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을 가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편성해 주시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이 사업비 중에 보상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하려고 검토해서 올리기도 하지만 재정 여건상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최대한 추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한계 실정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예산편성은 미래를 대비하는 집행부의 노력으로 보이잖아요, 주민들이 볼 적에. 구민들이 환영하고 좋아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가급적 많이 해서 도로망을 많이 구축하면 주변 생활여건도 많이 향상되고 좋아진다고 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좀 그렇게 되게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96쪽 하단에 휘경로 154-15 지장전주 지중화 공사가 지금 3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순수한 우리 구비로만 하시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원래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국·시·구비와 한전이 50대 50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는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만 책정이 되어 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이경시장 앞 교차로 하고 휘경로하고 이경시장 들어가는 진입부하고 교차하는 부분인데요. 차량이 우회전을 해가지고 외대역동로로 타려고 하면 가각을 형성하는 것이 90도 가까이 돼 있다 보니 그 부분은 회전이 원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와서 이 부분을 시급히 민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구비 전액으로 저희가 잡아서 올리게 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 코너를 돌다보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런데 지금 이경시장 사거리에서 SK아파트 방향 말씀하시는 거죠, 전신주 한 본?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바로 그 옆에 이경시장 방향하고 대각선으로 농협 방향도 전신주가 많이 있고, 그것도 사거리 코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향후 다시 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 한 본만 지중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재개발 사업 추진을 하면 동시에 지중화 사업까지 가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경시장은 재개발이 들어가 있지만 대각선으로 농협 방향은 재개발이 아닐 거예요.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지중화 전신주 한 본만을 지하로 지중화를 한다면 도로 같은 경우도 각진데 이 3억에 도로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한 본 때문에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전선은 외대역동로를 횡단해서, 거기가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거기 보도까지 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드는 비용이 그 정도 드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지중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로가 또 각지거든요. 그 도로까지 포함해서 공사를 다 하시는 건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가각이 별로 나오지 않는 부분은 더 원활하게 차량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정비해서 차가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예산이 다 포함돼서 3억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중화 사업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24위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꼴찌로. 그런데 전임 청장님이 하반기에 어느 정도 몇 군데를 해가지고 그나마 좀 많이 앞당겨졌을 텐데 현재 지중화 사업이 완료된 부분하고 진행 중인 사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자치구 중에서 지중화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현재 추진해서 완료한 데는 3개소고요. 회기역 앞에 교차로에서 회기역 1번 출구 간, 그다음에 하정로 우산각 어린이공원에서 비우당교 간, 그다음에 영화의 거리 미디어아트센터 들어가는 진입로, 이 3군데는 완료가 됐고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은 6개소가 있습니다. 그 6개소는 신설동역 로터리까지 일부 천호대로변 하고 왕산로는 미주상가 삼거리에서부터 시조사 삼거리까지, 그다음에 회기로는 회기역앞 교차로에서부터 세종대왕기념관까지, 그다음에 사가정로는 전동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어서 이거는 뉴딜사업으로 국비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농로터리에서부터 전동초등학교 있는데 까지 사가정로변, 그다음에 장안벚꽃로, 마지막으로 고산자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추진을 할 계획이 있는 구간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 6개소는 우리가 내년 5월말에 한전 측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해서 승인을 해줄 거냐 말 거냐를 한전 측에서 내후년 1월 초에 결정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내년도 지중화 사업은 한 건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올해는 한 건이 승인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농로 전곡초등학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거는 예산이 2022년도 거 다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2023년도 예산은 아직 한 번도 안 올라왔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직 한전에서 확정이 안 돼서 안 올라온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올리기는 한 대여섯 군데 올리는데 한전 측에서 보면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 우리 구가 사실 이제 와서 늦게라도 지중화 사업을 많이 올리는 구 중에 1개 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면 1개 내지 2개 정도 승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리할지라도 저희는 대여섯 구간을 일단 사업 신청을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대부분 지중화 사업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로 많이 대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2023년도 예산이 우리 구에서는 신청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중화 사업이나 이런 거. 미리 예산을 받아 놓으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면 매년 5월에 한전 측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6개소를 올리게 될 텐데 저희는 승인이 많이 돼서 가급적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현재 완료된 것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는 지중화 사업이 다 완료됐을 때는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몇 위로 상승하게 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직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많이 해야지만, 웬만해서는 순위가 상향되는 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는 계속적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지중화 사업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열정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회기로90에 회기로176 양방향 한 1.7km, 그 방향에 국·시비가 다 포함이 됐는데 한전 측에서 사업 취소를 시켰다는데 사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 회기로는 보도 폭이 협소합니다. 보도 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지상 개폐기 설치를 중간중간 필요지점에다 해야 되는데, 또한 보도 밑에 유관기관 지하매설물이 과다하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하는 방법을 고민을 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래서 다이어트사업으로 보도를 넓히고 차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용역을 해봤는데 이거는 할 수가 없다고 결론이 나가지고, 차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도를 더 이상 줄여서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킨다고 해서 이거는 할 수 없다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당초 한전에서 43억을 분담했을 때는 그것까지 체크해서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사업이 취소가 됐다 하길래, 예산도 다 확보가 돼 있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납부한 것들은 환급을 받을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국·시비 같은 경우도 다 반환하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592쪽 상단에 보면 뒷골목 도로정비에 8억 4,200만원이 증액됐는데 뒷골목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 사업은 1년 계약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는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 동에다 저희들이 12월 초에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파손이 됐거나, 균열이 됐거나, 침하가 됐거나 해서 정비가 필요한 그런 도로에 대해서 올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수합을 해서 그중에서도 급한 데, 우선순위를 둬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면 출장 중에 또 적출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구민들로부터 전화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 그런 걸 대상으로 해서 1년 동안 정비를 해나갑니다.

이재선위원

뒷골목 같은 데는 솔직히 막힌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많이 소외돼서 보도블록 교체도 20년, 30년 됐는데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불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센터나 과장님 부서에서도 잘 보살펴서 그런 데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93쪽에 보면 제설장비 있지 않습니까? 3가지 보니까 660톤의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제. 이게 1년 쓰는 물량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1년은 1년입니다.

이재선위원

이것도 좀 뭐라 그럴까, 오늘 같이 눈 살짝 내리는 날도 골목 같은 데는 열화칼슘을 엄청 뿌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일기예보를 잘 보고 낭비되지 않는, 진짜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 모자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도 잘 하셔서, 이렇게 눈이 조금 오는 날은 염화칼슘을 뿌릴 필요가 없는데 너무 많이 뿌려놓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591쪽을 한 번 봐주시고요. 휘경4건널목 존치 유지관리비 부담 금액이 좀 올랐어요. 한 6% 정도 증감을 했는데 전에는 그대로 유지하다가, 이게 철도공사하고 50대50이죠,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서정인위원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데에다 돈을 지불하시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인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철도 건널목 유지관리를 하는 근무자들이 2명씩 해서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한 5% 정도 매년 상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인상이 안 된 걸로 되거든요, 자료에. 올해도 인상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2021년하고 2022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계해서 잡아놓는 거고 저희가 1년 전에 유지관리비가 든 비용을 1년 후에, 익년도에 저희들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1년 뒤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올렸다는 얘기도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유지관리 비용으로 소요된 비용을 금년에 올린 예산으로 지출합니다.

서정인위원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금에서 594쪽 상단에 보면 사유지에 있는 도로부지를 우리가 이용하다 보니까 반환배상금이 파생이 되는데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지출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도 많이 올라갔어요. 한 300만원, 350만원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일반 영업부지도 아니고 도로부지인데 부당이득금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상승된 요인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는 건수가 한 건이 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디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청량리동 205-50 외 1필지에 대한 소송을 수행해서 저희 구가 패소를 해가지고…….

서정인위원

그게 언제 패소가 된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작년에 패소를 해서 한…….

서정인위원

작년이에요, 금년이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작년이 아니라 금년.

서정인위원

금년도 언제 패소가 된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금년에 패소해서 내년부터 지급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몇 월에 패소가 된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9월에 패소했습니다.

서정인위원

9월에 패소가 되면 도로 반환배상금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올해부터 적용이 된다는 얘깁니까? 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나오면 바로 몇 %로 해서 지불하라고 명령서가 나오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이 지출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과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 확정 일자가 언제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패소는 9월에 했는데 패소 직후에 바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듬해부터, 1월부터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패소돼서 지급명령이, 그거에 대한 임료는 2023년부터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판결문에는 그렇게 내용이 나오지는 않는데…….

서정인위원

그러면 소유주는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 판결문에 언제부터 배상을 하라고 하는 전문이 있을 텐데요. 그게 안 나옵니까, 그게 없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판결문을 우리 위원분들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도로과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들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로확장 들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안에 있는 도로인가요, 6개 지역에 도로확장?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이강숙위원

아니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왕산로, 답십리, 제기로, 이문로, 천호대로, 망우로 장기미집행 도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망우로21길은 회기역 앞에 거기 공사하시겠다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거기는 보상이 다 끝났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상은 끝났는데 이주를 해야, 저희들이 2m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주 협조요청을 4차례에 걸쳐서 그동안에 했는데 아직 안 나가 서, 동절기는 추우니까 동절기만 좀 참아주면 내년 봄에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보상이 끝난 것이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안 들어가고, 거기 확장공사 하는데 1억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배상금, 우리 추경 때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우리가 패소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우리가 지급해야 될 예산이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도로과에서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런 거 한 필지씩, 그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 필지씩이라도 사서 해야지, 지금도 이자부분이 357만 5,000원이 인상된 부분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앞으로 이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없죠, 더 증액되면 증액됐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집행을 하더라도 다른 데 어디 선심성 예산 쓰는 것보다 정말로 동대문구를 위한다면 이런 것들을 한 필지씩 사서 도로로 넓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로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장 여건을 봐서 사들여도 그 정도의 효용가치도 나오고, 그다음에 도로망 통행 원활 차원에서 성과가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컨트롤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공간적인 상황을 보시고 꼭 필요하다면 구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매년 어떻게 개인들한테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동대문구 상황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는 곳은 괜찮습니다, 도로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니까. 그런데 개발이 안 되고 있고 개발이 오랫동안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은 교통의 문제가 가장 크니까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 곳은 도로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593쪽에 보면 도로열선 설치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올라왔는데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셨습니까? 한천로49길은 배봉산 있는 데입니까? 배봉산길 가는 데예요? 또 제기로33 도로열선은 정보화도서관 올라가는 길인가요? 지역들이 어디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한천도49길은 한천로변에 동성빌라 있죠. 거기 경사가 제일 급한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강숙위원

준법센터 앞에서 올라가는 길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준법지원센터 맞은 편 동네가 동성빌라죠.

이강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한천로에서 바로 올라가는 도로보다도…….

이강숙위원

그러면 도로열선을 까는 게 하나님의 교회 쪽으로 동성빌라 정자 있는 데서부터 그 뒷길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준법센터 바로 앞에 손잡이로 해 놓은 그 비탈길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한천로에서 동성빌라 진입하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좌회전으로 가서 제일 정상부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2번째 블록 경사가 급해서, 그 구간에 대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시게 된 게 어떤 사유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공모를 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사업비가 적정하냐 안 하냐 이런 조정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5,000만원씩인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비탈길이,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많아서 열선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도로열선은 지역 상황에 따라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동대문구가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꼴찌 수준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왜 꼴찌냐고 질타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영향력은 아주 미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들은 전선이 거미줄처럼 엮여서 탑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지중화 사업도 과에서 조금 열정을 가지고, 25개 구 중에서 타 구는 그런 곳에 미리미리 관심을 가지고, 물론 개발이 계획된 도시들도 있었겠지만 동대문구가 이런 것에 너무 문외한으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낙후된 일반 주택가 지역이 많이 형성된 실정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저희가 공통적으로 인식을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1년에 대여섯 구간 정도는 계속 사업승인 신청을 해서…….

이강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올릴 거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관심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6쪽 맨 하단 청량리 임시보도육교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임시보도가 왜 필요한 것인가요? 그리고 임시보도육교를 했을 경우에 사용기간을 얼마로 보고 계시나요, 임시라고 하셨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그동안에 운영한 보도육교를 짧은 기간을 목표로 철도공사에서 설치를 했었던 겁니다, 철도를 횡단해서. 그 당시에는 답십리로부터 굴다리 있는 데, 거기에서부터 시립대로까지 연결 고가도로를 건설한다는 전제하에 짧은 기간만 하도록 설치한 건데 연결 고가도로를 할 수가 없는, 사업취소가 되다 보니 이거를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임시보도육교를 계속 사용하는 걸로. 이게 한 10여 년 됐는데 주요 부재에 결함이 많이 있어서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정밀진단한 결과. 그래서 실시설계부터 하고 그 이후에 재설치 하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실시설계를 하고 디자인설계를 다시 해서 하겠다는 말씀, 철거조사비는 뭐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철거조사비는 철거하기 이전에 철거하기 위한 장비를 셋팅하거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이강숙위원

육교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철거라는 낱말이 낯설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있는 것은 임시적으로 사용한 보도육교인데 그거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새로운 디자인과 실시설계를 통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591쪽 상단에 휘경제4건널목 존치 유지관리비, 여기가 외대역이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김학두위원

지금 공사하는 게 내년 2023년도가 완공 아닌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내년 3월에 준공 목표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일명 땡땡이라는 철길 건널목이 없어지는데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아직 편성이 돼 있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철도를 횡단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준공이 되면 준공과 동시에 철도 횡단 건널목은 철거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여기 보면 전년보다 더 증액 편성됐거든요. 1,4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건널목이 있어서 인건비 아니겠어요, 기존에 했던 분들이. 건널목이 폐쇄되면 이분들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더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늘어나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까 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렸는데요. 작년도 유지관리에 든 비용을 익년도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부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휘경동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저도 민원제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전주 지중화사업 진짜 필요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지상에 놓는 박스 그걸 뭐라고 하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상개폐기입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걸림돌이 돼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더라고요. 회기로도 그런 상황이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지상개폐박스 설치 공간이 없어서 지중화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래요.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지중화 사업이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김학두위원

실질적으로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주택가가 지중화 사업이 더 필요하거든요, 간선도로보다. 간선도로에 전주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차도 옆에 있어요, 인도가 있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죠. 그런데 주택가 이면도로를 보면 따로 인도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주가 골목길 가운데 박혀 있어서 차량도 다닐 수 없고 주민들 보행에도 문제가 되고, 방법은 지중화밖에 없어요. 전주를 옮겨야 되는데 내 집 옆에 요즘에 전주 놓게 하겠어요, 혐오시설을 누가 갖다 놓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지중화 사업밖에 없어요. 그런데 좋다 이거에요. 예산도 주고 하고 싶어도 그 박스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놓을 자리가 없어서. 지중화를 하려면 그 박스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 기술력이 그 박스 하나 이면도로에 놓을 경우에는 자그마한 걸 놓든지 아니면 지하에다 매설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 없어요? 기술력이 안 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지하에다 설치하면 모든 게 지화화가 되니까 깨끗해지고 보행 편의에도 훨씬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전 측에 제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전 측에서 지중화를 해서 운영을 한다면 지하에 있으면 물이 침투하고 어쩌고저쩌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 보더라고요. 아직은 지하에 설치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김학두위원

지상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지상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거는 위원님 생각 좋으십니다.

김학두위원

간선도로는 그나마 여유 폭이 있어서 박스를 놓을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골목길 이면도로에 있는 전주거든요. 이것을 지중화 사업을 하려면 걸림돌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지상개폐기 박스 때문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다행히 구간 중에 공원이 있다든지 녹지가 넓은데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데는 공간을 할애해서 그런 데다 해서…….

김학두위원

그게 하고자 하는 골목길의 전주를 없애려면 그 근처에 놓아야 된데요, 있어야 된데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좀 동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죠,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옆에다 놓으려고 하니까, 그 큰 박스를 내 집 앞에 놓으라고 하면 주민이 놓게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거든요. 과장님도 한 번 그런 거를 알아보세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전선도 다 땅속으로 넣는데 그 박스 하나 때문에 지상에 꼭 놔야 되기 때문에 지중화가 어렵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술적인 문제야 있겠지만. 대한민국 기술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최고 수준인데. 한전에서만 물어보지 말고 그런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계속적으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김학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50쪽부터 752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오실 때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해서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박근우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03쪽부터 615쪽까지입니다. 치수과 2023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전년대비 15억 6,175만원이 증액된 92억 4,5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03쪽 상단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풍수해예방 사전 준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에 전년대비 15억 1,896만 8,000원이 증액된 72억 7,2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중단 하천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전년대비 4,266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1,1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12만원 증액된 6,1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총 2건으로 13억원입니다. 2건 모두 2022년 10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되었습니다. 먼저 중랑천 체육공원 환경 정비에 대한 예산으로 2023년 중랑천 마스터플랜 용역 후 사업추진 내용으로 용역추진 등에 따른 사업연계가 필요해서 7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정릉천 자전거 경사로 및 도로 정비에 대한 예산은 역시 2023년도 정릉천 주민친화공간 조성 용역 준공 후 공사추진 예정으로 공간조성 용역추진 등에 따른 사업 연기가 필요해서 6억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603쪽부터 6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과장님께 설명을 많이 들어서 질의할 게 별로 없는데 603쪽 하단 자산취득비에 침수예방 수중펌프가 있는데 새로 100대를 구입하는가 보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펌프를 5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43대는 인근 구랑 같이 협력해서 서로 공유하는 펌프가 되겠고 397대는 각 동에 약 20대, 30대 보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0대 정도가 10년 이상 된 내구연한이 지난 펌프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100대 정도가 불량이라는 건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10년 이상 된…….

노연우위원

아! 내구연한이 지났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각 동주민센터에 몇 대씩, 아까 2, 30대씩…….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보통 평균 28대 정도 되는데 적은 동은 20대, 많은 동은 30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침수 났을 때 각 개인집에 쓴다 그거인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침수가 되면 바로 동주민센터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평상시 보관하는 장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저희가 수방 전에 동주민센터 순회를 돌면서 펌프를 다 점검합니다. 이상이 있나 없나 점검해서 보유하고 동주민센터가 그걸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10년입니다.

노연우위원

10년이 지났으면 불량이 아니어도 바꿔야 되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된 용품이기 때문에 새 거라도 사용한지 오래되면 갑자기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크기가 작나 봐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저희가 구매하는 펌프 용량이 0.5마력에서 1마력 되는 작은 수중펌프 그런 펌프입니다.

노연우위원

안전을 위한 거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예산안 608쪽에 하수도 불량맨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하수도 맨홀 정비 예산이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50만원씩 200개 맨홀에 대한 정비 예산입니다. 우리 구에 맨홀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우리 구에 맨홀이 한 11,977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수도 맨홀만 11,977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뭐냐 하면 이게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맨홀이 높낮이로 인해서 차량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에서 맨홀 인상을 하고 그 인상에 대한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개가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1년 동안 하다 보면 저희한테, 도로과도 그렇고 도로사업소가 있습니다.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맨홀 정비를 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에 200개 정도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200개라고 그러는 것은 예상…….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맨홀 개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성운위원

정비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것은 도로상 맨홀 보시면 도로보다 낮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단차가 3cm부터 5c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차가 작지만 차량이 지나갈 때 차량의 진동이라든가 승차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차를 인상시켜서 도로면에 맞춰서 정비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로사업소나 도로과,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도로에 맞춰서 정비를 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하는 시스템입니다.

장성운위원

시설비로 하수도 맨홀 정밀점검용역 예산이 8,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개소를 정밀점검 한다고 하셨는데 한 개소당 4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2,000개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고 용역업체 선정과 용역 시행 등 추진계획은 어떠한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도로상에 도로와 관련돼서 단차가 있는 맨홀 정비에 대한 비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우리 구에 11,900개의 맨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2016년도에 법이 생겨서 하수도 관리기관에서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년에 한번 씩. 저희가 2018년부터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올해 편성된 예산이 2,000개입니다. 저희가 11,900개를 다, 내년도에 2,000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밀점검을 다 마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용역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용역업체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정밀점검을 하는데 하나당 4만원씩으로 가능한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점검은 맨홀뚜껑 열고 맨홀 안에 내부를 조사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용역단가에 나와 있는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장성운위원

정밀점검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다는 면이 있습니다. 올해 맨홀 관련 올해 집행실적은 어떠한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2,000개에 대한 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 올해는 5,850개를 정밀점검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에서 200여개 정도의 맨홀은 보수를 해야 된다, 맨홀 뚜껑이라든가, 맨홀 슬라브라든가, 안에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0개 정도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성운위원

지난 추경 때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행하셨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것도 저희가 377개를 계획했고 올해 연말까지 200개를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거의 98% 정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장성운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07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 신규로 9,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 물품이 세탁기, 방문용CCTV, 프린터, 중형승합차, 승합차면 몇 톤짜리 입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하수도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이 사용하는 물품들인데요. 그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합중형차는 뭐냐면 아래에 있는 CCTV 촬영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탑재하고 기동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보통 스타렉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일반 차에다 별도로 CCTV를 설치하는 겁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저희가 현재 CCTV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하루 작업량이 300m 정도 밖에 촬영을 못합니다. 거기다가 한 번 고장 나게 되면 한 일주일 이상 촬영을 못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장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구매해서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대응하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현재 1대가 있다고 했는데 1대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것도 연수가 꽤 됐습니다. 잦은 고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하루에 300m밖에 작업…….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작업량이 300m 정도…….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기동반 직원이 공무직 16명에다 기간제 2명이라고 돼 있는데 기간제는 주로 뭐하시는 겁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실제 기동반이 운영되는 게 CCTV 촬영, 하수도 준설, 하수도 민원처리 이렇게 해서 18명의 인원을 나눠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로 들어가는 게 18명 되는데 공무직으로 편성된 분이 16분이고, 나머지는 기간제 중에서도 어느 정도 젊으신 분들, 노동이 가능한 분들, 하수도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기동반 일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치수과 같은 경우는 우천 시에 지방을 내려가더라도 비가 많이 왔나 안 왔나를 보면 배수펌프장 가동률을 보면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5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6쪽부터 623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사업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1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사업 예산안은 총 15억 5,17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3,4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16쪽부터 620쪽 중단까지 단위사업 교통환경개선 분야에 전년대비 1억 4,909만원이 증액된 11억 3,3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3,1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관련 마을버스 노선 재정비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차세대 드론 사업 추진으로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0쪽 하단부터 621쪽까지 단위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야에 전년대비 8,150만원이 증액된 3억 6,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자전거보험 가입액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전거도로 정비 1,8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622쪽 단위사업 기본경비 분야에 전년대비 342만원 증액된 5,3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616쪽부터 6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616쪽 중단 교통안전봉사활동 지원에 4,900만원이 있습니다. 4,900만원 지원은 모범운전자회에 2,000만원, 녹색어머니연합회에 1,500만원, 교통안전실천단에 900만원, 교통장애인자활협회에 5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모범운전자회는 신호 이런 거 하는 거 제가 많이 봤고 녹색어머니연합회는 1,500만원이 나간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는 2019년도는 890만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는 1,000만원, 2021년부터 1,5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녹색어머니연합회가 갈수록 학교가 작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금은 더 많아지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사실상 등하굣길 활동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회원 수도 늘어나고 있는…….

노연우위원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2,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현실적으로 2,300명이 확실한지, 정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정확히는 2,23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학교 수가 줄어드는데 인원수는 더 많아진다, 현재 학교 수가 몇 개죠? 한 7개인가 6개인가 알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각 회장들한테 얘기해서 인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도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교통안전실천단이요. 이 900만원은 주로 어디다 사용하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실천단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회원 수가 한 169명 정도…….

노연우위원

169명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제가 구청 앞에서 가끔 하는데 몇 명이나 평상시에 나옵니까? 제일 최근에 했던 거, 얼마 전이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한 30명 정도…….

노연우위원

30명이 나왔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30명 이상 나왔던 거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30명 정확합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30명 이상 나왔던 거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169명에서 30명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교통안전교육을 다니는데 이분들이 어린이나, 지금 유치원 아이들은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에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안전실천단 회원들이 가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이분들은 어떤 자격으로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통안전실천단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문화, 교육 강사 교육을 시켜서 강사 자격증을 주면 저희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강사분들을 저희가, 그 강사분들이 나가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교육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문화, 교육 강사…….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명칭은…….

노연우위원

유치원 교통안전교육이 문화하고 연결이 됩니까? 이 교육하고 문화하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안전지도 강사입니다.

노연우위원

안전지도 강사?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안전지도 강사가 서울시에서 몇 시간 이수합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교육을 처음 받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자격이 충분히 돼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이 자격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논의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꼭 챙겨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18쪽 중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및 유지관리에 3,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2억 9,700만원인데 지금 차량진입 금지봉이 366개로 돼 있는데 볼라드하고 차량 금지봉하고 차이가 뭔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같은 겁니다. 그런데 종류가 많다 보니까 U자형 볼라드도 있고 이렇게…….

창규

김창규위원

좀 까매가지고 두꺼운 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철로 된 것도 있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언제는 볼라드로 나오고 지금은 금지봉으로 나오다 보니까 또 별개로 있나?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같은 뜻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동료의원님들이나 저희가 많거든요, 빼달라는 거. 그래도 지금은 너무 과하게 박지는 않지만 계속 숫자는 늘어나요. 저희가 한정 없이 깎을 수도 없고, 웬만하면 큰 민원이 아니면 금지봉을 박는 것도 너무 촘촘하게, 규격이 1m 20㎝로 해서 박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진입 금지봉을 설치할 때는 보도블록 쪽으로 차가 많이 들어가서 짐을 실어내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무분별하게 설치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보도상에 차들이 들어오면서 위험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을 위험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금지봉, 볼라드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정말 민원인들이 불편해서 신고를 하면 모르지만 같은 경쟁업체에서 신고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2차선은 거주자 주차가 있고 편도가 1차선 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차량통행이 많지 않고, 그런데다 양쪽은 볼라드를 박아 버렸고 차 세울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도 항의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올라오는 건 좋지만 설치를 할 때 이걸 자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중앙선 분리대가 600개가 되는데 현재 위치 정해져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경우는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는 대부분 민원 요구에 의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예로 이문삼거리에서 신이문역 1번 출구까지, 지금 교통과에서 사업을 하신 것 같던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설치해 주지 말라는 민원이 꽤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는 CCTV가 있고 30㎞다 보니까 차량통행도 많지 않고 편도 1차선이라, 그런 데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동네가 갈린다고, 분단된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원래는 경찰청 규제 심의를 거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로 했고요. 그 부분이 왜 설치를 하는 쪽으로 됐냐면 이문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문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무단횡단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신이문역에서 이문2동주민센터까지는 축제도 열리고 해서 그쪽 부분은 안 하는 걸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동청사 입구까지, 신이문 1번 출구에서 한 150m 정도는 안 하고, 그러면 삼거리까지 다 가도 중간에 금호어울림 앞에까지, 그 거리가 초등학교에서 양쪽 200m 그렇게 잡으면 적당하니 좋겠구먼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문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저희가 면담을 했었는데요. 거기까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창규

김창규위원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민원도 꽤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최소 단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태양광LED표지병, 이게 1,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개수가 대략 몇 개나 되고 몇 m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나요? 사업설명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이게 뭐냐면 교통안내표지판 보시면 LED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LED가 지금 한 220여개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조그만하게 박혀있는 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바닥에,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설치가 아니라 유지보수?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도 고장이 꽤, 불량이 많이 나오나 보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내구연한이 한 2년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2년 밖에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연결해서 질의 좀 하려고 신청했습니다. 여기에서 물어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진입 금지봉이요. 경로당에다 차를 하나 댈 수 있는데, 요즘 차량 대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차를 댈 수 있는 데가 그 골목에도 있고 주차장도 있는데 대지 못하게 금지봉으로 막아 놨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제가 이거 좀 뽑으면 안 되겠냐, 옆에 집이라도 댈 수 있게”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로당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다 문을 만든데요. 그래서 “왜 문을 만드냐, 지역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주위 사람들이 거기다 소변을 보고 똥을 싸고 가서 그런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가능합니까?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힘든 이런 시기에 개인 땅도 아니고, 경로당은 우리 구 것 아닙니까? 그거는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경로당 부분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노연우위원

구립입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건 어르신장애인복지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금지봉이 여기서 나오길래.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금지봉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직접 가서 한 번 설명을 듣고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621쪽 상단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9,500만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 자전거 도로는 중랑천 그쪽 자전거도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평상시에 다니는 자전거도로입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도로는 전용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보행자하고 같이 가는 도로가 있고, 자전거 이용 도로 명칭이 한 4개 정도 되는데요. 이 종합계획 수립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정비계획 수립에 의해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인접 구라든지 서울시 상위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애로점이 있다 보니까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전거도로는, 우리 구에도 서울시 도로가 있고 동대문구 도로가 있고 그렇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서울시 도로는 이런 자전거도로도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중랑천에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동대문 구민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서울시 시민들이 다 사용하는 그런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 동대문구는 돈을 요구를 안 한답니다, 다른 구에서는 몇 억씩 신청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런 돈도 서울시에다 요구해서, 우리 동대문구에도 4명의 시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부탁을 하든 아니면 우리 구에서 얘기를 하든 서울시에 요구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서울시에서 돈 좀 많이 가져와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전반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교통행정과 예산 내역을 보면 세부사업 곳곳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 비교해도 좀 많은 거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여건 개선 부분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도로부속 이렇게 곳곳에 좀 있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경찰청 규제 심의를 많이 받다 보니까 경찰청에 가서 업무를 볼 때도 있고 또 경찰서에 가서 업무를 볼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 철도공단이라든지 업무 관련해서 출장 나가면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성운위원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교통여건 개선 관련 업무추진비가 370만원이고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비가 25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150만원,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사업 지원 관련 업무추진비 125만원, 대중교통 운행 질서 확립 관련 업무추진비 300만원,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 이외에도 행정운영경비 관련 기본경비가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와는 달리 사업 곳곳에 조금씩 쪼개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출장도 잦고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360만원은 시책업무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도라든지 교통안전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직접 저희가 현장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가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점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데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행정운영경비에 포괄하여 기본경비에 포함시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팀과 한 번 상의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업무추진비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겠지만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사업별로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지출 시 증빙자료 점검을 꼼꼼하게 챙겨서 집행이 잘 되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리면,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이요. 619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열의자 전기요금이 2만원씩 180개소, 12월로 나눠져 있는데요. 온열의자가 여름철에도 전기가 들어가는 의자입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여름철에는 안 들어가고 겨울철에만 많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12개월로 잡아놓은 것은 기본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요금이 한 1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겨울철에는 3만원 이상, 4만원 이상씩 나가고 있습니다. 온열의자도 청량리 청과물시장 쪽에 있는 것은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각각 다른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예산에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온열의자 설치는 신규로 325만원씩 15개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온열의자 교체도 270만원씩 올라왔더라고요. 불량률이 많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불량률이 있다기보다는 설치를 하고 나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사실상 모든 제품이 다 그렇듯이 보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열을 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온열의자는 생각보다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교통복지에 관련돼서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도 한 182개 정도로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서 좀 더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신규 설치와 유지보수 간에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질의드려 봤고요. 그리고 스마트쉼터 설치하시는데 2억을 올려놓으셨지 않습니까? 추경 때 얼마 삭감되셨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추경 때 저희가 9억 200만원을 신청했는데 5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장성운위원

5억이 삭감이 돼서 다시 2억이 올라왔는데 3억은 시에서 받으신 겁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쉼터는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볼라드는 민원이 들어오면 다 해준다 그랬잖아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도로 여건상 보고 해주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시립대에서 내려가다 보면 떡전교에서 우회전 하는 데 며칠 전에 볼라드를 박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우회전하면서 차하고 부딪칠 위험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생각 좀 하시고 했어야 되는데, 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볼라드가 닿을 듯 말 듯 하고 그게 사고의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신호체계 같은 거 바꾸는데도 혹시 우리 예산이 들어갑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찰청이나 경찰서 규제 심의를 거치고 예산은 저희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사거리 신호하면 동시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호응이 좋은데 우리 관내에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상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고요.

이재선위원

예를 들어서 답십리초등학교 앞하고 쌍마장사거리는 옛날에는 체계가 한 쪽 주고 한 쪽 주고 양쪽만 주고 이렇게 해서 보행자한테 불편도 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네 군데가 다 횡단보도로 되니까 참 좋아하더라고요, 주민들도 편하고 이쪽에서 갈 사람도 시간도 절약되고. 그런 쪽으로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민원 들어오면 경찰청하고, 신호체계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규제 심의를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경우는 언제든지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쪽 신호등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여기로 건너가려 그러면 여기 신호등이 들어오니까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사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여기 청량리 청과물시장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성바오로병원 사거리, 경희대 사거리 같은 경우 제가 봐도 효과가 좋은 거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거는 많이 확보해가지고 넓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9쪽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마을버스 노선 재정비해서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용역비라고 하면 재정비하고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대충 어떤 사업을 하려고 8,000만원이 올라온 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마을버스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노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신규로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해달라, 이런 민원들도 많고, 배차간격이라든지 마을버스 회사에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연구용역을 줘서 좀 더 좋은,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마을버스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려고 용역을…….

서정인위원

노선을 변경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노선을 좀 더 연장한다는 뜻이 맞는 거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연장?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 마을버스가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의 노선을 변경이 아니고 연장을 한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돼 있죠? 3개 노선이…….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4개 노선이 있습니다. 01번, 02번, 03번, 05번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어디를 늘리려고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회기역 1번 출구에서 경희의료원 쪽 라인도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국방연구원 쪽에서 홍릉 쪽으로 오지를 않으니까 교통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요.

서정인위원

용역비가 8,0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추가해서 구간을 재정비해서 8,0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용역비만 8,000만원…….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비만 8,000만원입니다.

서정인위원

용역비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너무 과하게 들어오는 거 아닌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구는 그나마 낮은 단가로 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1억 2,000 정도…….

서정인위원

용역비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설계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 책임 연구원, 연구 보조원들 이런 분들도 있고 경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요. 용역비가 8,000만원 정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정인위원

그게 용역을 주면 용역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8개월 정도.

서정인위원

용역 줘서 타당성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좋다는 것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한 8개월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8개월 안에 용역보고서를 내는 걸로 목표로 하고 시작할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8,000만원 예산을 잡은 것이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이 아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다른 구역은 어느 정도 예산이 잡히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보통 1억 2,000 정도에서 한 1억 9,000만원 정도…….

서정인위원

그것도 어떤 범위에 따라서 틀리겠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는 정류장을 몇 개 정도 더 추가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거기뿐만 아니고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들도, 장안동이나 신설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가 없다 보니까 마을버스를 했을 때 운수업체라든지 그 밖에 이용객 현황이라든지 이런…….

서정인위원

그렇겠죠. 데이터로 통계를 보겠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교통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렇지, 딱 01번 버스 연장 부분만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건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전체를…….

서정인위원

동대문구 전체 마을버스 노선을 다시 재조정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재조정 뭐…….

서정인위원

재조정이 아니고 그냥 일부 구간만 연장…….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신규로 일단…….

서정인위원

기존에 있는 건 그대로 있고 거기서 추가되는 것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을 주는데 8,000만원이 사실상 너무 과하지 않을까, 그런 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류장에 온열의자가 동대문구에 몇 개 정도 설치가 됐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현재 181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요즘에 정류장에 온열의자 설치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정류소가 총 191개 정도 되는데 마을버스 부분이 좀 약합니다.

서정인위원

정류장 하나에 평균적으로 두 개가 들어갑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하나 들어갑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정류장이 몇 개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현재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정류장은 191개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지금 181개가 설치되어 있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수요가 거의 다 됐네요, 다 들어있다는 얘기네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류소가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48개인데 아직 승차대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마을버스도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승차대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온열의자는 설치를 못합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게 비를 맞고 그러니까 승차대가 없으면…….

서정인위원

누전되고 그러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승차대를 설치하려고…….

서정인위원

동대문구에는 마을버스 승차대가 전혀 안 돼 있었네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현재 15개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48개에서 15개이니까 33개 정도?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은 일반 정류장은 설치가 안 된 데가 몇 개 정도?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52개 정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85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겨울에 추운데 이런 부분은 빨리, 이런 것은 예산을 미리 추경에라도 잡아서 집행부가 처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타 구에서는 조그만 데도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편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찔끔찔끔, 이번에 올라온 것이 15개 올라왔네요? 15개해서 이거 커버하려면 몇 년 걸리겠네요. 주민들이 겨울에 한파 때문에 춥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빨리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집행부에서 생각을 깊이 하셔서 이런 부분은 올려주고 다른 부분을 조정하든가 해서 진행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주민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견제하라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로지 주민을 위해서 하는 얘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제 의견하고 일치하십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일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많이 연구를 하시고 그런 부분까지 내다보셔서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이발을 멋지게 하셨네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618쪽 몇 분의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2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몇 년 동안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사실 볼라드라든가 시선 유도봉이라든가, 도로반사경도 앞으로 50개소를 교체하든가 새로 설치를 하든가 그런 상황이신가 봐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시선 유도봉 같은 거는 개인이 사서 개인 집 앞에 설치할 수 있나요? 도로로 쓰고 있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설치할 수는 없겠죠. 도로상을 자기 개인 사유지…….

이강숙위원

구에서 거의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니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설치해서…….

이강숙위원

떡전교사거리에서 일방통행로 들어가는 곳 있어요. 그 앞에는 도로를 점유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시선 유도봉을 해놨는데, 아까 우리 이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한 번 현장 나가보세요. 그거 철거해야 되겠던데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시선 유도봉이라든가 금지봉이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거는 운전자나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시설들로 인해서 구민들이 더 불편하고 운전자 역시도 사고가 유발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를 구에서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확인 좀 해주시고, 차량 금지봉은 볼라드로 올라왔다가 구의원들 못 알아보게 금지봉이라 했다가 볼라드로 했다가 그러신가 모르겠는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갖다 설치하지 않아야 될 곳에 설치해서 이틀 만에 뺐어요, 전년도에 휘경2동 소방서 앞에도. 이틀 만에 다시 뽑은 그 볼라드는 어디다 갖다 씁니까, 길거리에 막 널브러져 있던데.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편성하고 있고 설치 이후에 유지보수, 고장 났을 때 고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한 이유는,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회의록을 전부 다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업체하고 뭐가 있냐, 왜 이거를 이렇게 많이 과도하게 해야 되냐, 1년에 몇 천개를 해주기로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냐,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현장이나 잘 보고 하시고, 태양광LED표지병도 얼마짜리로 하시나요? 이거 각 과에서 공모사업 통해서도 하고, 여성안심도로라고 하고, 아동청소년과에서도 하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이 도로표지병을 옛날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어요, 2018년도에 구의원 막 되고. 안전한 도로를 위해서 비가 올 때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타 구에 가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구정질문 했는데 그때 청장님의 답변은 “너무 비싸서 못 한다.”, 지금 마구잡이로 이거 하고 있어요.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 한 번 했고요. 619쪽 마을버스 노선 재정비 용역,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노선연장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보고안에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회기역에서 경희대학병원으로 다니는 버스가 01번 버스인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01번 버스가 황금노선이죠? 거기만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홍릉 쪽이나 제기동 쪽으로 노선을 연장하려고 하니까 업체 측에서 어마어마한 반대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장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구민들한테 반영이 될 것인지 아니면 마을버스 업체에 어떤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을 높여주기 위한 것인지, 지금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회사대로 죽겠다고 난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역을 어디에다 반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용역을 8,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된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01번 같은 경우는 우리 동대문구 4개 마을버스 중에 수익사업이 나는 것 중에 딱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워낙 구간이 짧고, 그다음에 회기역에서 학생들이라든지 경희의료원 직원들, 환자분들이 이용하기가 편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2015년하고 2018년에 조사를 한 번 했었는데요. 원래는 홍릉 쪽으로 해서 연장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를 다 했었는데 크게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이강숙위원

지금 타당성이 없다고 한 기관이 어디라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이강숙위원

그분들이 제기동이나 홍릉 쪽에 살고 계신 분이 한 분이나 계신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이강숙위원

서울주택공사, 이 버스 노선을 연장할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는 앉아서 탁상행정하고 있는 거지, 그 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한다면 마을버스 업체의 수익만을 가지고가 아니라 공공의 의무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을버스를 운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분명히 노선연장이 가능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연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연장을 하고 나서 마을버스가 재정상태가 힘들다고 했을 때는 또 어느 정도의 지원을 약속 하셔야 되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에서 몇 개 구 빼 놓고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재정지원금은 엄밀하게 따지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환승하는 부분에서 환승에 대한 보전금 차원이지, 시내버스나 이런 것처럼 준공영제식의 그런 게…….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미리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구민의 편익증진에 앞장을 설 것인지 버스회사의 수익에, 아까 말씀하시길 노선에도 문제가 있고 배차간격에도 문제가 있고, 배차간격도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요, 한 대씩을 저기를 안 시킬 정도로. 재정상태도 있다 그러면 마을버스 재정상태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이렇게 연장노선이 나왔을 때 그 노선에 대해서 수익성이 발생할 때만 버스회사는 움직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익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작게 움직이면서 돈 되는 쪽을 하겠지, 연장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지 않고도 구민의 편익증진에 도모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이 용역이 필요하겠지만 8,000만원씩 들여서 이 용역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는 교통행정과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동대문구청 입장에서 보면 마을버스의 어떤 수익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밀어붙이기에는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노선조정을 하려면 저희가 무조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명분을 쌓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이 용역을 통해서 구민들의 어려운 교통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620쪽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으로 차 없는 거리를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차 없는 거리가 회기역 있는 곳입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회기역 어디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회기역 01번 출구에서 회기사거리 앞까지 하고 파전골목…….

이강숙위원

지금 01번 버스 정류장 있는데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혈액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

이강숙위원

은행 있었던…….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업은행 앞까지 가서 파전골목을 지나가지고…….

이강숙위원

그러면 차 없는 거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저희가 마지막 주 금요일에…….

이강숙위원

마지막 주 금요일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금요일 추진을 해서 호응도라든지 그밖에 우회도로 확보라든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공감대가 서로 형성이 되면 매주 금요일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선 시범적으로 3개월 운영을 해보시겠다는 생각이신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3개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3,5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주민설명회 설문지 배포에 200만원인데 어떤 설문지 배포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시는데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가장 큰 것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가 주민들도 있고, 서로 반대의견을 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최대한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설문을 받기 전에, 공청회를 하기 전에, 설명회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회기역 1번 출구하고 2번 출구에 나가서…….

이강숙위원

3개월 동안 현수막하고 홍보물을 나눠주는데 300만원 예산이 책정됐고, 산출 근거가 있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3개월 동안이 아니고 사전에…….

이강숙위원

임시적으로 3개월 할 거니까 사전에 3개월 동안 할 거를 걸어놓고, 홍보를 하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은 지속적으로 걸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또 설명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 같은 경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물, 플래카드 해가지고 300만원, 주민설명회 및 설문지 배포가 200만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차 없는 거리 안내판 설치가 1,050만원, 그리고 조명 설치가 천 얼마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안내판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회도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에다 차량금지…….

이강숙위원

안내판 설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안내판을 15개 설치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입구 입구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출구 이부자리 들어오는 데 그쪽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큰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진입로가 있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회기역 1번 출구, 그다음에 회기역으로 들어오는 데 하고, 그다음에 안쪽에 회기역…….

이강숙위원

그래서 15개를 설치하는데 안내판 하나가 70만원씩이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강숙위원

진짜 모든 것이 어마어마하네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일단 이걸 땅에 박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드론활성화계획이라고 차세대 드론 사업인데 이게 새로 생기는 팀인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시드론팀이 새로 신설…….

이강숙위원

그런데 조직 편성할 때도 이게 문제가 좀 됐었는데 도시드론팀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는 드론택시 부분을 가지고…….

이강숙위원

드론택시가 우리 동대문구에,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실성 있는 건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건 차후에 결정할 사항이고요. 추이를 보는 부분이고 현재 저희는 생활드론…….

이강숙위원

드론을 이용한 신사업 발굴, 신사업이라 하면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이템 발굴인데요. 소방이라든지 치안 그밖에, 저희는 택배 같은 건 아니고 교통상황들 이런 부분들인데…….

이강숙위원

아니, 교통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따로 관리를 하나요, 서울시에서 관리가 되지 않고? 전체적인 서울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갑작스러운 부분 같은 경우 관제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도시드론팀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팀장 1명에 직원 3명으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조직 편성할 때 하고는 이야기가 달라지네요. 직원이 세 사람이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전산직…….

이강숙위원

그런데 드론활성화 계획 수립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2,900만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는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드론을 하게 되면 드론에 대한 규제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샌드박스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샌드박스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샌드박스를 신청하게 되어가지고 공모해서 우리가 되면 국비를 3억 5,000만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3억 5,000만원을 받는데 따르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역량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감항증명이라든지 수도방위사령부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드론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기관이 국토교통부라든지 수도방위사령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신 지원을 해준다는 차원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고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용역 사업이 몇 개가 돼요. 그렇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도 있고,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과에서는 뭐를 하시고, 우리 과 아이디어 뱅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업무들만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신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민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볼라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발령받아서 온 뒤부터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너무 멋지셔서 과장님 목소리 들으려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드론 같은 경우도 사실 스마트도시과로 갖다가 저희 교통행정과로 다시 왔거든요. 제가 역량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저한테로 업무가 자꾸 와버리니까 저도 사실 직원들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죄송스러운 마음…….

이강숙위원

이래서 과장님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업무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네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것은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교통안전 기본계획하고 똑같은 사항이고요. 마을버스는 현재 우리 구에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드론은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어떤 도시가 되느냐, 교통중심도시를 가는데 있어서 그래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강숙위원

제발 우리 동대문구가 선도적인 역할이 됐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타 구에서 예산을, 아까 어디 말씀하실 때 강남이 120…….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강숙위원

1억 2,000인가, 강남이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강남하고 우리 동대문구를 비교해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우리 동대문구가 위상이 높아진 것 같고, 비교를 하셔도 인접 구나 재정상태가 비슷한 구를 비교로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하여튼 많이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동대문구를 애써주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영신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동차관리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4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 등 4개의 단위사업 및 4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약 6.3%인 1,105만원이 감액된 1억 6,3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4쪽 상단에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9,3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현재 교통 특별사법 경찰업무 추진관련 참고할만한 업무편람이 국내에 없어 전국에 교통 특사경 업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특사경 업무관련 동대문구의 위상도 제고하고자 업무편람 서적을 신규로 제작·추진하게 되었는데요. 특사경 업무편람 제작비용으로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하단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전년과 동일한 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중단 자동차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전년대비 42.2%인 1,205만원이 감액된 1,6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22년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자동인증기 4대 구입비용 92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번호판 탈부착 업무대행수수료 36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5쪽 하단, 626쪽 상단 자동차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전년과 동일한 4,89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의 예산은 민원부서로써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으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624쪽부터 6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624쪽 상단에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 특사경팀에 주요업무는 무엇인가요?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저희 특사경팀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을 1년에 한 번씩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미가입 안내문을 고지하고 그래도 가입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업무가 큰 사업이고 또 특사경이 특별사법경찰의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북부지검 검사장으로부터 지휘를 받아서 수사업무를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차량을 무단방치한 자에 대해서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매달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미가입 안내문 고지나 과태료 부과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데 왜 특사경이 필요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특사경 전담 직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특사경팀에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특사경 인원이 2명이 있고 무단방치 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인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야간단속도 하고 주일에도 단속하나요? 아니면 평일만…….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수사업무기 때문에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위반자에 대해서 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미리 수사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거든요. 이분 핸드폰 번호부터 해서 관련 자료를 한 20가지 정도 조사를 위해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들이 위반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야간이라든가 휴일에 근무하지는 않고 평일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특사경 업무편람에서 4만원, 25권 하는데 다른 구에서 이런 걸 하나요, 업무편람을 제작하나요?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특사경 업무를 하다 보니까 특사경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 1명이 2년 정도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모르니까 물어물어서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부지검이라든가 법무부 교육담당한테 애매한 경우에는 물어서 업무처리를 했는데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수사기법이라든가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쭉 정리해서, 전국적으로 교통 특사경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참고할만한 편람이 한 권도 없으니까 본인이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좋은 사례인데 경찰이나 검찰에는 이런 걸 제작하는 게 없나 보죠?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예, 없더라고요. 저희가 교육은 가끔씩 받고 있는데 교통 특사경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들이 참고할만한 편람이 없어서 저희가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91쪽부터 803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1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 대비 17억 1,100만원을 증액한 16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1쪽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리, 과태료 징수 체납 처분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2억 2,388만 7,000원을 증액한 73억 8,0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사업으로 금년 대비 3억 2,728만 9,000원을 증액한 46억 9,1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9쪽 주차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 대비 1억 5,982만 4,000원을 증액한 43억 7,7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 재무활동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7쪽 명시이월입니다.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설 35억원, 덕원 공영주차장 내진보강 공사 1억 64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 791쪽부터 8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796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유지관리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1억 1,930만원. 그런데 우선주차 구역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1억 1,930이라면 어떤 것을…….

이강숙위원

증액 편성이 1억 1,930.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전체에서 일반운영비가 기본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다른 사유지를 점유한 게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이 오르니까 금액이 증가한 게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나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새로 주차구역을 늘리려고 잡힌 예산이 아니네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관리 예산은 늘리려고 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예산에서 일부 증액된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 밑에 보면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거기 아스콘 포장에다 주차장 출입용 차단기 설치하고, 주차장 차단기 설치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요? 전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유수지 주차장은 원래 민자 유치해서 민자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도 시정명령 했고…….

이강숙위원

지금 개인한테 위탁주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시정명령에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계약을 해지 했는데요. 이행계약이 해지돼서 운영자 측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2023년에 저희들 계획은 인수를 해서, 거기서 운영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하고 다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강숙위원

개보수를 해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위탁기간 만료가 언제까지였나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당초는 2024년 8월 31일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순순히…….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했는데 그게 집행정지를 해서, 현재는 인용이 돼서 저희들이 인용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항고를 했는데 상황은 우리가 더 유리한가요, 아니면 불리한가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는 보통 법원에서 받아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항고를 했는데 불리하다, 유리하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행정집행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해 놓으신 건가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현재 유수지 상태는 어떤가요? 아스콘 포장도 새로 해야 된다는데 바닥면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안에 들어가서 정확한 것은 보지 못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화물차나 대형차량이 부족한 데가 있거든요. 지금 정릉천 주차장이 대형차량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인수한다면 전체를 다 하든 일부를 하든 대형차량을 주차하는 게…….

이강숙위원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이 운영자 측에서 일반 승용차 수요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승용차도 받기는 받데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주차구획선을 다시 그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795쪽에 보면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1층으로 계속하시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주민들은 2층으로 해 달라고 해서 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한 번도 안 하시고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제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건립하겠습니다.’, 설명회를 할 건데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11월 25일에 공원심의위원회 했고 12월 7일에 서울시에서 기술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번 드릴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설명회를 먼저 하고 일을 추진해야지, 다 한 다음에 설명회를 한다면 대립되고 주민 간에 갈등이 되고 그럴 텐데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설명회를 드리지 않지만 배드민턴장 일부는 반영했고 사소한 것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나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전체적인 큰 틀은, 규모 같은 것은 움직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은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시고 순리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다 잡아놓고 예산 다 투입시켜 놓고 나중에 장안동처럼 주민이 너무 극구 반대하면 뒤로 후퇴했다고 밀렸다가 그러면 기투입한 자금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동 건하고 이 건 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170면으로 하면 좋지만 현재 여건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 지역구도 맞지만 장성운위원도 있는데 분명히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걸 먼저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793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처리에서 포상금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 이전에는 주차단속 분들의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경쟁하고, 그래서 2003년부터는 기본적으로 실적보다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상만 하고 근무를 하면 월 10만원 포상금을,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조건만 되면 주차단속원들한테 월10만원씩 포상금 형태로 드리는 겁니다.

장성운위원

주차단속원들한테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포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불법 주차 단속에 대한 경쟁을 붙이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민간견인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한 실적은 몇 대나 되십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실적은 3,500건 정도 됩니다.

장성운위원

견인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킥보드는 견인을 하면 본인이 회사에서 찾아갈 때 4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장성운위원

견인을 하는 보관 장소는 어디에 있나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동 견인보관소 옆에 조그맣게 마련했습니다.

장성운위원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 2배 정도 인상이 됐는데 그만큼 이동장치 견인대상이 증가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9월까지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했는데 금년 10월 26일부터 서울시하고 킥보드 운영업체하고 견인하는 방법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견인하는 방법을 변경해서 9월까지는 실적이 많았는데 10월부터는 조금 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킥보드 대행업체는 반발이 없나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26일 이전에는 즉시 견인대상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대해서 즉시 견인을 했는데 10월 26일에 서울시하고 운영업체에서 1시간 유예하고 그다음에 주민신고 형태로 했기 때문에 견인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방치되는 개인 이동장치가 없어야 통행이라든지 자동차 통행 관련해서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답변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796쪽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견인보관소 사무실 리모델링이 1억 3,000인데 견인보관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동에 가시면 청소차고지가 있고 들어가는 방향 보면 두 번째 가운데 쪽에 견인보관소 사무실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데 1억 3,000원이 들어갑니까? 그냥 박스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저류조를 한다고 해서 2021년에 편성했다가 불용되고 다시 했는데, 사실 보니까 2017년에 구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이 많이 낙후됐거든요. 그게 2층 건물인데 거기 직원들도 환경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모두 다 화장실이 있어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그렇고 기본적으로 건물식 주차장은, 저희들이 주차장이 많은데 대부분 화장실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영주차장 노후 안내간판 정비가 있는데 안내간판 정비라는 건 간판이 너덜너덜 되어 있는 이런 것도 다 정비가 되나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에 623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까지 427개 정도 교체하고 내년에 교체하면 어느 정도 교체하고, 그래도 2024년에 일부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답십리2동에 중산 공영주차장을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간판이 너덜너덜 떨어져 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792쪽 하단하고 793쪽 상단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주차단속 간담회 업무추진비 200만원, 단속활동 300만원 해서 75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도 75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그대로 올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92쪽 하단에 주차행정과 시책업무추진은 전체적으로 과에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 경비고 793쪽에 상단에 주차단속 간담회 업무추진비는 주차단속 단속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가끔 어떤 업무협의나 애로사항 그런 걸 할 때 추진하는 경비고,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할 때는 외부나 어떤 다른 분들하고 민원 같은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 쓰는 경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2021년에도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보통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금액이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매년 결산 볼 때 다 소진이 됩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거의 소진 됩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부분이 업무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활동이나 간담회나 시책업무, 행정과에서 전체적인 시책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중복된 편성목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792쪽 하단은 전체적인 주차행정과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단속하고 불법주정차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약간 비슷할 수 있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성격이 다르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96쪽에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이 부분이 민간 위탁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20년인가요? 자기들이 관리하고 우리 구에 반납하는 그런 사업체잖아요. 이게 행정적으로 협약 위반으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취소를 요한다는 게 오고 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간 업체에서 항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해라, 그렇게 당초에 우리하고 협약을 맺고,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사용치 않고 택배영업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게 협약하고 민간투자법하고 주차장법을 위반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냈고 1심, 2심에서 저희가 승소했고 그다음에 청문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시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협약을 취소했습니다. 취소를 했는데 사용자 측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집행정지는 보통 인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용이 됐습니다. 인용이 돼서 우리 구에서는 시정명령을, 우리가 행정법원에서 1차, 2차 다 승소했기 때문에 그게 부당하다. 그래서 집행정지 인용된 것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서 아마 10일 정도 되면 인용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본안 소송을 할 거냐, 거기서 추이를 볼 필요는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항고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서정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하고 협의는 안 됩니까? 요구된 사항을 서로 협의는 안 됩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약하고 주차창법을 위반했습니다. 그걸 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자 쪽에서 시정을 안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98쪽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 주차위반 과태료 세입징수 포상금, 번호판 영치 세입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 주차위반 과태료 세입징수 포상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얼마씩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는 해당이 안 되고 과년도, 그 과년도 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대가가 가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직접 징수에 노력한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담당자가 있습니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게끔 전화를 한다든가,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면 그것을 분석합니다. 이게 잘됐는지 해당이 안 되는지, CCTV 분석실에서 보면 정당하게 불법주정차가 됐다 그러면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서 20일 기간에 내면 20% 경감된다. 거기에서 납부를 하면 끝이고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승용차 같은 경우에 4만원이 부과됩니다. 거기서 납부를 안 하면 절차에 의해서 독촉을 하고 나중에는 자동차 압류를 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 과년도에 계속 노력을 몇 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하면 그거에 대한 노력의 대가로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과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요? 과태료를 안내고 미납으로 돼 있는 부분을 과에서 세외수입을 잡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가 아닌가요? 업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금부서도 그렇고 징수부서도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안 해도 한다 그러지만 조례에서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지금 국세청 같은 데나 정부기관에도 당연히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보통 조례나 법으로 해서, 그걸 거양하기 위해서 조례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서정인위원

세수를 받기 위해서 많이 받는 분한테 인센티브를 더 줄 테니까 빨리 직원들 이거 하라, 이거를 징수하는 직원들은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주차행정과 전 직원이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걸 요구하고 발송하고 다시 하는 부분은 딱 국한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인원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6명 정도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차위반 단속인데 6명에 연 3,300만원 정도를 평균으로 나눠서 인센티브가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상 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정도 지급된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2021년도나 금년도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됐어요?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없는데 전년도는 전체 3,900이었습니다. 3,900인데 아마 3분기까지 나갔으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상당히 지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그게 많으면 더 초과는 하지 못하고 적으면 예산이 일부가 불용됩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기간제 분들이 징수하고 이러는 건 아니죠?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이건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직원들이?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계속 이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이 됐다는 얘기죠?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서정인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실 수 있어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자료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얼마 정도 집행됐다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놓치고 간 것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5쪽 이문동 공영주차장 설계자하고 간데메공원 설계자가 같습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아니요, 다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문동 공영주차장에는 설계의도구현이 들어갔고 간데메공원에는 없어요. 설계의도구현이라면 설계자가 공사가 시작해서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자기의 설계대로 공사가 잘 진행이 되는지를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맞나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데메 지하주차장은 일반 건물은 없고 주차장만 건설하는 거고 이문동은 주차장하고…….

이강숙위원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796쪽 동료위원이 질의했었는데 견인보관소 사무실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1억 3,000이나 예산이 잡혀있나요? 지금 견인보관소가 휘경동 유수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휘경동 유수지면 전체적으로 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휘경동 유수지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겠다고, 공간 구성을 위해서. 그런데 공간 구성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견인보관소 사무실 리모델링 1억 3,000이면 굉장히 큰 리모델링인데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공간 그것은 제가 사실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이강숙위원

지금 휘경동 유수지를 공간 배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과에다가는 그런 상황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나 보죠?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조성 목표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고요. 일단 1억 3,000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에 해가지고 가보니까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직원 근무시설도 굉장히 낡아서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화장실도 낡았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1억 3,000이면 굉장히, 거기 몇 평이에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제가 그 면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세부적인 견적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793쪽 중단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불법주정차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가 5만원에 8시간에 7시간만 준다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7시간짜리입니다. 하루에 8시간이니까 8분의7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금액이 5만원 나왔다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5만원에서 8분의 7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시간을 뺀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여기는 시간선택제가 40명인데 그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및 민원처리에 포상금을 46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선택제 직원을 10만원씩 포상금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포함하는 겁니다, 선택제 직원들하고.

창규

김창규위원

직원들 포함해서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인원이 46명이면 공무직이 포함이 되나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아니, 주차단속팀이 포함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팀이 시간제가 40명이고…….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40명하고 플러스 6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팀에 6명이 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보수가 너무 박봉이다 보니까 포상금 위주 쪽으로 주는 취지가 그런 취지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3년 전까지는 실적위주로 했는데 너무 실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과잉이 될 수가 있어서 일정 정도만 되면 하자, 그런 취지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의 대부분 직원들이 다 받는 거죠?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남발을 해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하여튼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95쪽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21억이 편성돼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그렇다 치고 시설부대비에서 감리비가 1억 8,000만원, 설계의도구현이 1,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감리비가 굉장히 비싼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직원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 그 업체다 맡기는 겁니까, 상주하는 직원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감리를 맡겨 가지고 주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보통 직원이 한 명이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한 명분이 아니고 책임 감리로 해가지고, 업체로 한 것은 아닙니다. 책임 감리자가 있고 그분하고 해서 아마 분야가 또 있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해서 그쪽에다 책임 감리를 시키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공사마다 감리가 틀리는데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1억 9,000이 편성이 된 겁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면수가 당초 99면에서 66면으로 줄었다가 5.5에 19m로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84면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 84면입니까, 86면입니까, 88면입니까? 보는 데마다 다 틀려요. 그게 명확하게 아직 안 나와 있는 건지?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99면이 당초 최초였고요. 그다음에 88면이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88면에서 공사비가 너무 증액되기 때문에 66면으로 줄여야 된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66면에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신이문역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쪽에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물론 최종 확정은 아닌데 일단 84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86면이 아니고 84면으로 예상…….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84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84면으로?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거기서 약간 변동이 있지만 84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동청사까지 포함해서 360억 정도 필요한데 262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지하 1, 2층 주차장에, 맞죠?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88면 할 때, 그러니까 기본설계도 안 됐을 때 우리 주차장만 해서 262억 정도 잡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잡았는데 당해 연도에 21억이 더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총 60억이 더 든다고 했죠, 한 18면이 더 증가하면서?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지금 87억 정도가 더 추가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87억이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총 주차사업만 얼마 듭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지금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349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40억이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349억으로…….

창규

김창규위원

350억?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동청사까지 하면 한 400…….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제가 동청사는 정확히 모르는데 한 1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청사만 130억 정도.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480억?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아마 그렇게…….

창규

김창규위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보상비가 한 134억 정도 소요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상비가 133억…….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134억, 약간 그건…….

창규

김창규위원

123억 완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영업 보상하고 다해서?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거 마무리가 된 거죠?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30억 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신청은 하셨어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금년에는 특별교부금 시기가 끝났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특별교부금 30억하고 특별교부세 한 10억 정도 요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특별하게 예산 같은 경우는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예산 확보 같은 거는 별 문제가 없을 건지?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한 11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하고 다른 예산이 된다 하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주차행정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 같은 경우 여야를 떠나서 국회나 중앙정부나 시나 이런 데 활발하게 움직이시면 아무래도 많이 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796쪽 하단에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은 현재 민자 투자 사업으로 해서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운영한다는 가정 하에, 일단 거기에서 한 18년 정도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면 보통 정밀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점검하고 그다음에 대형 차량이나 그런 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정확히 추계는 아닌데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좀 깨끗하게 우리가 운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주차장을, 주차 공간을 제공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보니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총 사업비가 23억 9,000만원 정도 돼 있는 거 같은데.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중기재정계획에 한 거 같은데 이것은 순수하게 거기에 있는 유지보수 비용이고, 아마 그 비용이 있다면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운영비나, 그것은 전체적으로 5년 동안 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이재선위원

행정대집행 2,000만원은 뭡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예정해서 했는데 우리가 인수할 때 혹시 거기에서 안 나갔을 때 행정대집행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기간이 돼서 민간에서 우리한테 이관되는 거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주차장은 우리 구에서는 직접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재선위원

여기 주차장 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현재는 122면입니다.

이재선위원

122면이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옛날 미도파 옆에 복개한 그 주차장이죠?

서정인위원

아니요, 복지관 옆에 있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복지관 옆에 있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정릉천 주차장하고 용두 주차장하고는 다릅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80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한지엽위원장

오전, 오후 동안 본 위원장을 대신해 수고해 주신 두 분의 부위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7개 부서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89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등의 자활 및 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출연금 2억 5,0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입금,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현재 15억 3,256만 9,000원입니다. 92쪽부터 93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융자금 등의 이자수입, 자활사업의 정산금 그리고 예치금 회수를 반영하여 11억 2,2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자활기업 전세 점포 임대료로 융자할 5,000만원과 2024년도로 이월할 예치금 10억 7,2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 본 계획안은 2022년12월14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89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5억 3,015만원이며, 2023년도 예상 이자수입액 3,593만원에서 지출액 3,463만원을 공제하면 2023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5억 3,1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02쪽 수입 예상액은 예치금 및 이자수입으로 7억 6,608만원이며, 103쪽 지출계획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400만원, 양성평등주간행사 1,000만원, 104쪽 양성평등 공모사업 1,500만원 등 총 3,463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7억 3,145만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10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0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8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 예치금 7억 3,015만원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100쪽에 4번 보면 비영리단체 등이라고 있는데 ‘등’은 어디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100쪽이요?

이재선위원

100쪽 지원대상.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양성평등 공모사업으로 ‘등’은 그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무한대로 지원할 데 있으면 다 지원하는 거네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필요할 경우…….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고갑석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먼저 109쪽 운용 총칙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94만 2,000원이며, 지출액 2,484만원을 공제한 2023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2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4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11쪽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2쪽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금예금 이자수입은 금년대비 429만 2,000원을 증액한 1,212만 2,000원을, 예치금 회수로는 금년대비 290만 3,000원을 감액한 5억 1,294만 2,000원을, 예탁금 이자수입은 금년대비 42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으로, 총 수입은 138만 9,000원 증액된 5억 2,5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14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수입액과 같이 금년대비 138만 9,000원 증액된 5억 2,506만 4,000원이며,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금년대비 50만원 감액한 2,484만원을, 예치금으로는 금년대비 188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13쪽 일반운영비에서 신규 경로당 개소식 행사 물품 등에 50만원씩 7개소에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50만원이면 주로 뭘 해드리는 겁니까? 수건이나 이런 걸 해드리는 건가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건은 해 드리지 않고 주로 경로당 쪽에서 요구하시는 물품 위주로 해 드립니다. 꼭 필요한 물품 위주로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물품이 주로 뭐죠?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식탁이 될 수도 있고 전자제품 중에 전기밥솥이라든가 전자레인지, 꼭 필요한 물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50만원 한도에서 해주는 겁니까? 적다든가 넘으면 50만원만 딱 지원을 해주는지?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기금에서 일부 50만원이고 일반예산에도 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개소식하면 전체적으로 보통 지원이 얼마나 되나요? 금액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많이 듭니다. 올해 휘경1동 경로당 같은 경우 개소식하는데 총 비용이 1,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기금만 50만원씩 해서 7개소 350,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한 군데가 줄어드는 겁니까? 지금 7개소가 예상해서 하는 거죠?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개소는 했는데 개소식을 안 하신 곳이…….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개소식을 안 한 데는 지원을 아직 안 해준 겁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아직 못하고…….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서 어르신 문화축제 행사 지원 1,800만원이면 구청 강당에서 행사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로 어떤 행사죠?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에 했는데 서울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전반적인 어르신문화축제 행사를 기획하고 거기에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으로 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르신 문화축제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기금으로 지원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복지관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일정 부분은 어디를 맡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금액으로…….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영환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안전재난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19쪽부터 127쪽입니다. 기금의 기본방향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사업 추진이며, 주요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22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57억 7,137만 8,000원이며,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6억 4,395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3쪽부터 125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57억 7,137만 8,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으로 5억 8,307만 6,000원이며, 예치금으로 51억 8,8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 세부내용은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으로 7,210만원, 일반보전금으로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수당 등 7,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8,572만 8,000원이 감액된 4,6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방역물품 구매를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19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23쪽 중단에 보면 소화기가 1만 7,500원씩 200개를 하는데 보통 이거는 어떤 분들을 주시나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가구에 배부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단독 경보기형 감지기랑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예, 같이.

노연우위원

그런데 소방서에서도 이거를 계속 달아주더라고요. 저소득층 조사해서 몇 백개씩 달아주더라고요, 우리 구청보다 더 많이. 그런데 혹시 중복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릴까요?

노연우위원

예.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이 사업이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그쪽에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소방서에서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돈을 줘서 하는 거예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소화기하고 경보기까지 사서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층 인원을 받아서 소방서에 보내면 소방서에서 그걸 무료로…….

노연우위원

저는 소방서에서 무료로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지출계획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이런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금으로 올리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지금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호라든지 복구사업에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넣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기금을 만든 목적에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장성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특별한 사례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올라오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심도 있게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25쪽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서 코로나19 방역물품 등에 7,000만원이 편성돼서 보건용 마스크가 250원에 20만개, 5,000만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앞전에 행정감사에서 물어봤을 때는 마스크를 더 이상 구입을 안 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이 기금을 짤 때 2022년 말, 2023년 초 방역이 7차 대유행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일반 구민한테 나눠주려고 편성한 게 아니라 혹시 대유행이 시작되면 거기에 관리하고 직원들이나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 운영하는 운영자들을 위해서 구비해 놓은 차원에서 일단 집어넣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직원들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5,000만원이면 너무 개수가 많지 않나, 그리고 250원이면 실질적으로 고급스러운 걸로 할 수 있거든요. 관에서 지급하는 거는 오래 쓰질 못해요. 몇 시간 쓰다보면 부푸러기가 일어나고 또 입이 간지럽고, 그래서 이왕이면 고급스럽게, 저희가 인터넷을 찾아봐도 이 금액이면 하나하나 포장되고 물건이 좀 고가 물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 참고하셔서 고급으로 재질을, 숫자를 줄이더라도, 그런 분들은 하루종일 쓰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스크 같은 경우 고급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종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도 동대문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운용 총칙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9,004만 2,000원, 2023년도 기금조성계획의 수입액 5,663만 9,000원에서 지출액 5,600만원을 공제하면 2023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2억 9,0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재원조성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33쪽부터 136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8억 4,6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수입계획은 2023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상분 1,826만 8,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이 2,637만 1,000원이고 2022년도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 7억 9,004만 2,000원, 2023년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지출계획은 학자금 대여 5,6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7억 9,0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3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31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2023년도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운용 총칙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962만 9,000원, 2023년도 기금조성계획의 수입액 2억 5,519만 1,000원과 지출액 2억 8,482만원이 같아 2023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없습니다. 기금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43쪽부터 147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2억 8,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수입계획은 2023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상분 166만 7,000원, 2022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 2,962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352만 4,000원입니다. 145쪽 지출계획 상단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2억 8,482만원으로 전년대비 3,283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환경감시단 급여증가, 음식물 종량제봉투 예상 배부율 상승 등에 따른 것입니다. 14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4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31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창일입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53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먼저 153쪽 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지난 201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은 27억 3,380만 6,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2억 5,750만원, 지출은 11억 2,622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8억 6,508만 6,000원입니다. 기금재원은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예치금 이자이며, 주요 지출용도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간판개선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5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29억 9,130만 6,000원으로 수입액은 2022년도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이 기금에 편성되어 총 21억 6,56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에서 157쪽 수입계획입니다. 허가신고 수수료 1,5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6,250만원 지난년도 수입 5,000만원, 이행강제금 6,000만원, 과태료 7,000만원, 예치금 회수금 27억 3,3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에서 160쪽 지출계획입니다. 맑고 매력있는 도시건설 사업 11억 2,622만원, 재무활동 예치금 18억 6,5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3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9쪽 옥외광고물 및 경관 개선 사업은 전년대비 6억 7,788만원을 증액하여 7억 2,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하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치금은 전년대비 14억 8,778만 3,000원을 증액한 18억 6,5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53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고생 많습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159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서 3억이 해마다 책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대문구에 간판이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이 사업이 한 10년 전부터 해왔던…….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간판개선사업 지원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계획이 120개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서울시 전체 공통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각종 과태료나 이런 수입들이 생겼을 때 그 수입의 일부분을 자치구에 교부하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공통적으로 하자, 간판개선사업이 전 자치구 공통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매년 시행이 되고 그 비용의 일부는 시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어느 정도 개선사업이 된 거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2019년부터 간판개선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4년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4년차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2009년부터입니다.

서정인위원

2009년도면 어느 정도, 아직 개선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주요 간선도로변하고 사거리 부분, 통행량 많은 곳을 선정하는데 동대문구에 수 십만 개의 간판이 있는데 특정 지역을 정해서 일부 구간만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큰 도로만 하는 거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도로변 우선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해야 될 물량들이 좀…….

서정인위원

앞으로 어느 정도 더 해야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2009년에 시행한 사업 같은 경우는 벌써 상당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간판들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보조가 되고 기금이 허락하는 한 지속적으로 리터칭을 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서정인위원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네요. 기한이 흘러서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교체해야 되겠네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도로굴착구간에 대한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165페이지 총괄적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말 예상 기금조성액은 19억 7,971만 5,000원이며, 2023년도 예상수입 및 지출을 감안하면 2023년 말 예상되는 기금조성액은 17억 8,6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도로망 구축사업에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6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총 24억 3,038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도 총 24억 3,038만 4,000원입니다. 168쪽, 169쪽 2023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이자수입 3,386만 9,000원, 2023년도 원인자부담금 11억원, 2022년도 말 기금으로 조성되는 예치금 회수액 12억 7,971만 5,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680만원으로 총 24억 3,038만 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70쪽, 171쪽 2023년도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사업에 도로굴착복구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한 인건비 3,194만원, 일반운영비 981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금은 2023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으로 10억 8,6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7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65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를 끝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정성수 도로과장님께서 2023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오늘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마지막 참석입니다. 도로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시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공직생활을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노원구청, 중랑구청,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성북구청, 도봉구청,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동대문구 등 7개 기관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공로연수를 떠날 수 있는 것은 그간 구청장님을 비롯한 선배, 후배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의 덕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제가 어렵고 힘들 때든지, 기쁠 때든지 동고동락을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한지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간 도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공직을 떠나지만 마음만은 여러분들과 항상 같이 할 것이며, 동대문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끊임없는 전진을 위해 늘 기원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동대문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동박수

한지엽위원장

도로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