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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제317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2022-12-06

김세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환명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733쪽부터 737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28만 3,000원을 증액하여 7억 2,9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감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 안전 사업입니다. 733쪽 중단 식품접객업소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6만 6,000원, 공공운영비 436만 1,000원을 증액하여 1,5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35쪽 중단 서울형 안심식당 지원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 기준 충족 업소의 감소로 230만원을 감액하여 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736쪽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195만 6,000원을 증액하여 4,4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33쪽부터 7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735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내용이 위생지도, 영양 컨설팅, 식생활 교육 등인데 그러면 식사를 제공하는 건 아닌 거죠? 그냥 컨설팅 개념인 건가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서 위생안전과 영양 관리를 컨설팅하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식사를 제공하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예, 직접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다면 사실 컨설팅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치고는 예산이 많은 것 아닌가, 물론 전년도 예산액과 같겠지만요.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센터 운영 관련해서 세부 예산 별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 구에서 별도로 예산편성한 건 아니고요, 식약처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식약처 가이드로 했다고 해도 어쨌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구에서 증감은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아니요, 매칭비…….

정서윤위원

매칭은 똑같이 가야 되는 건가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매칭입니다.

정서윤위원

저희가 그러면 비용을 줄이면 매칭을 적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인원수에 따른…….

정서윤위원

인원수에 따라서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세부 내용 주시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이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노인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저는 잡혀있을 줄 알았는데 안 잡혀 있더라고요. 만약에 올해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면 추경으로 급하게 편성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4개 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집단에 대한 항변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정서윤위원님의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더 긍정적으로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국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실 저희 구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현장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인력에 대한 문제 때문에 허덕이면서 사실 수당도 못 받는데 매일 매일 야근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정서윤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거나 판단하실 때 더욱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입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을 비롯해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원산지표시감시원, 이 감시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위생 감시원은 87명이고요…….

김용호위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시원을 보니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은 11명, 각기 추천이 달라서 운영이 다릅니다. 그래서 축산위생감시원은 4명, 원산지표시는 11명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거기에 농수산물명예감시원이라고 따로 있나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11명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게 총 11명인가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럼 명예감시원들 선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축산물 표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호위원

전체적으로 다 다른가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예, 보통 축산물 같은 경우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소비자단체에서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럼 농수축산물명예감시원도 마찬가지인가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잠시 제가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물명예감시원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단체에서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김용호위원

그럼 감시원은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한다고 하면 감시 대상은 어떻게 되죠?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일반 식품접객업소하고…….

김용호위원

식품접객업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그다음에 축산물 신고등록업소.

김용호위원

농수산물은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농수산물업소는 저희들이 원산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음식점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원산지 지도·점검…….

김용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곳에 우리 동대문구에 몇 개나 되죠, 대략?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저희들 대상 업소가요?

김용호위원

예.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저희들 한 7,000개 정도 됩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거기에 11명이라고 말씀하셨죠?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주로 시장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요.

김용호위원

같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시장이, 전체 시장을…….

김용호위원

그런 데는 크게 인원이 부족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김용호위원

적발 건수는 많나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적발 건수는 사실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적발할 수는 없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이력관리제라고 있습니다. 고기 같은 거 이력 관리하는 거 그런 거는 저희가 적발해서 시정명령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농수산물 같으면 적발되면 조치를 하십니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시장은 사실 저희들이 지도·점검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직은 좀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미흡해서 저희들이 나눠주고, 계속 매년 지도 점검표를 나눠주면서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지도·점검을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 적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을 텐데,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당한 조치는 필요한 절차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축산물, 그다음에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이런 건 저희들이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원성입니다. 2023년도 예산 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구민행복센터와 홍릉문화복지센터가 추가 위탁됨에 따라 공단본부1, 구민회관, 구청사 부설주차장 등 23개 사업장으로 증가하였으며, 구청 기획예산과 등 11개 부서별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단본부2,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창, 견인보관소 4개 사업장이 있으며 구 주차행정과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부서인 기획예산팀과 경영지원팀 2개 부서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매출 비율 기준으로 공단본부1 60%와 공단본부2 40%로 나뉘어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전체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기 배포해 드린 설명 자료를 우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공단 전체 세입예산은 105억 2,56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272만 3,000원 증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8억 8,50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8,278만 5,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편성내역들을 보시면 일반회계는 161억 9,34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549만 6,000원 증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6억 9,160만 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 2,728만원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규 사업장으로 위탁된 구민행복센터 1억 5,863만 9,000원과 홍릉문화복지센터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인건비는 보수, 퇴직급여, 평가급으로 운영인력 218명 111억 2,37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575만 7,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022년 행안부 인건비 인상률 3.6%, 기간제근로자는 2023년 동대문구 생활임금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하였고,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정 산출 비율 100%에 지금은 미치지 못하여 퇴직충당률 110%를 편성하였습니다. 경영평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청량초등학교 방문 주차 수입 증가에 따른 배분금 증가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금 반환금 예산을 3억 7,53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채용시험 중 1차 필기시험 전형이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로 변경되어 직원채용 수수료가 5,53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단 직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콘도회원권 1구좌 추가 구매 예산으로 4,599만원 증 편성하였고, 잠시 7페이지로 돌아가시면 세출예산 총괄표 하단을 봐주시면 수탁자산 취득비는 2억 2,333만원으로 전년 대비 239만 8,000원 감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차량 2대 교체 구매 9,9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9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전산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장비구입 5,250만원, 주차 통합프로그램 고도화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2,000만원입니다. 이외에 다양한 대외 인증사업을 위해 1,508만원을 증 편성하는 등 시설관리공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우선적으로 일부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장 및 주요 증감 편성된 사업장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부터입니다. 공단본부1 예산은 100억 2,587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181만 8,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인상률 3.6%를 적용하였고, 직원 휴양소 운영에 따른 콘도회원권 1구좌 추가 구입, 직원채용 수수료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10에서 11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민회관은 1억 3,683만 5,000원으로 공단본부와 입주단체 이전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693만 9,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수탁자산 취득비는 친환경 차량 1대 교체 등을 반영하여 5,67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청풍유스호스텔은 2억 4,55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226만 4,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유류단가 인상에 따라 유류비와 직종 전환에 따른 월액여비 증가 및 시설 및 장비 수선 유지비 증가로 1,226만 4,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하단에서 1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장인 구민행복센터는 법정수수료 및 장비와 시설 유지보수, 동력비 경비를 포함해 1억 5,863만 9,000원 신규편성했고, 신규사업장 홍릉문화복지센터는 지급수수료와 수선유지 운영경비를 포함하여 3,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예산은 8억 7,93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080만 4,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건물식 주차장 청소용역 등 지급수수료가 3,124만 3,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청량초등학교 방문 주차 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금 반환금 증가분 등 기타보상금이 3억 7,39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예산은 1억 7,68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872만 2,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이전 비용 등 사무관리비가 504만원, 직종 전환에 따른 월액여비 972만원 등을 포함하여 2,872만 2,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이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구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 추구와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공단의 이념에 맞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사업장별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단본부1입니다. 공단 예산서 11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2022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인원이 조금 다소 늘어난 것은 느낌을 받아서요. 이를테면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13명, 이문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8명이 늘었는데 사전에 설명으로 직급·직종 변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어났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간별로 인원수랑 급수가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 2022년도와 2023년도를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42페이지에 경영평가 보고서가 2022년도에는 단가가 300만원이었는데 2배로 뛰었어요. 사실 몇백만원 안 되는 금액이지만 단가가 왜 2배로 뛰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경영평가 보고서라는 부분이 지방공기업 평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저희가 중·장기 경영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에 대한 것들도 모두 역시 컨설팅 보고서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 44페이지에 직무교육 관련해서 직전 연도와 비교를 했을 때 맞춤형 직원 역량강화교육이 빠지고 신규로 직종전환교육이 들어 왔는데 저는 맞춤형 직원 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이렇게 변경이 된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종전환에 대한 건 현업직에서 업무직 전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수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맞춤형 직급별 역량강화교육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정서윤위원

45페이지에 지역단체와 거버넌스 구축 회의가 비용이 줄었어요. 그런데 시설공단은 지역단체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계속해서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은 왜 줄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시다시피 회의비에 대한 부분은 여러 회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각각에 대한 부분을 늘리고자 하기도 하였으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부러 예산을 약간 줄여서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영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높이 올리고도 싶지만 저희가 이렇게 예산심의를 위원님들께 받기도 하지만 사전에 기획예산과라든지 구청과 먼저 협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율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예산안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49페이지 연구용역비,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컨설팅 연구용역비인데요. 보통 우리 구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을 많이 체결하시는 성향이 있는데 진행하실 때 수의계약 진행하시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안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을 받을 때 보통은 경쟁력 있는 의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안녕하세요? 박남규위원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 분이나 위원장님께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내년 예산 심의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우리가 업무보고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담당 과에서 누락시킬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각 과에서 어떻게 보면 11개 부서에서 전출금, 소위 말해서 위탁금 그런 형식인 거거든요. 그럼 각 과에서 다 보고가 들어오고 각 과에서 문서에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그렇다고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안 했다, 했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례에 봐도 예산 심의할 때 꼭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전문위원이나 누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글쎄 이게 보니까 전부터 관행상으로 됐는지 몰라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 기간 이렇게 진행이 돼 온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단순하게 전출금으로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그렇다 보니까 이걸 다 모아서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보고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걸 검토해서 틀렸다하고 하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옳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각 과에서 전출금을 보내는 또는 위탁을 주는 각 과에서 세심하게 판단하고 그 금액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각 과에서 우리는 돈 올린 대로 주면 끝이야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구의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거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닙니까? 각 과에서도 제대로 확인 안 한다는 건데. 그런데 중간 걸 뛰어넘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직접적으로 니네 예산을 잘 수립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지고 앉아있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본 위원은 조금 의아합니다. 제가 여기에 구의원이 왜 앉아있어야 하는지가 의아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원래 사실 전출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있을 때도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마도 제 생각에도 그렇고, 그전에 계셨던 분들도 말씀을 들어보면 전출금 형태로 되어 있으면 부서마다 저희가 문화재단 심사하듯이 과에 있으면 그 과에서 전출금 형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산의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시설관리공단만 따로 빼서 저희가 직접 일하시는 분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공단은 따로 하는 거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되면 문화재단 꼴 난다고밖에, 이사장이 없으니까 실제적으로는 담당 과장 답변을 저희한테 잘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상세한 사업에 대해서?

박남규위원

위원장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사실은 각 과에서 이게 너무 방대하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심정 상으론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각 과에서 책임까지 떠넘길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5분, 10분 만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면 다음 회기부터는 분명하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각 과에서 책임지고 자기네 사업을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이쯤에서 화두를 던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11페이지 공단본부 전체로 보면 전체 세출 금액이 92억에서 100억 정도로 약 8.6% 증가했어요. 그렇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인건비는 3.6% 증가했어요. 그렇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나머지는 뭐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겁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나 이렇게 상승한 걸로 봤으면 한 5% 내외로 하면 적정하겠다고 싶은데 꽤 많이 올랐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인건비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에는 보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퇴직급여, 평가급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까지 포함되면 몇 %가 되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까지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3.6%에는 정책인상률이 1.4%가 있고요, 호봉 승급분에 1.4%가 있고, 평균 임금 5,000만원 미만 가산율이 0.8%가 합해져서 3.6%가 나온 겁니다. 이건 행안부 기준으로서 된 부분이고요. 우선은 퇴직 충당률에 대한 부분은 퇴직급여는 월에 평균 30일 기준에 대한 것들이 반영되는데 원래는 급여에 대한 100%가 적용됐어야 되는데 옛날 현업직이 업무직으로 직종 전환도 되면서 퇴직급여에 대한, 옛날에는 무기계약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에 반영이 같이 되고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면서 평가급 또한 저거가 들어가게 되면서…….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4%, 5% 정도 되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한 8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인건비가 얼마가 나오고 크게 어디 어디에 늘었는지 큰 틀에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공단본부1에 대해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말씀드린 급여라든지 보수 추가…….

박남규위원

결국은 공단본부에는 인원들이 일하는 것이고 대부분이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그렇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이게 9억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타당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왜 9억이 늘어났는지를 본 위원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인지가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인건비에 대해서 한 6억 정도 신규사업이 저희가 위수탁을 받는 부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박남규위원

인건비가 6억 정도 늘었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건비가 전체가 6억 정도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신규사업으로 인한 인력이 배치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기간제들이 뽑히거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규사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됐다…….

박남규위원

그럼 사람을 새로 많이 뽑으셨네요? 왜냐하면 인건비 인상률은 3.6%인데 거의 한 7% 정도가 인건비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어찌 보시면 현원에 대한 부분이 작년보다는 늘어난 건 사실이지요.

박남규위원

인원이 늘어난 게 있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하면 이번에도, 올해 연도에도 신규채용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자가 또 늘고…….

박남규위원

2022년 기준으로 몇 명입니까, 우리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22년 기준으로 정규직이 104명, 현업직이 115명입니다. 그래서 219명이 현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2023년도 우리 예상은 어떻게 돼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3년도는 정규직 166명…….

박남규위원

166명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건 업무직이, 그러니까 현업직이 업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정규직화 되었기 때문에 166명으로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업직이 115명에서 5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박남규위원

그러면 총원은 어떻게 되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총 인원이 218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원으로 따지면 1명이 더 줄어든 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제 인원이 작년에 19명이었습니다.

박남규위원

본부장님, 정규직해서 제가 용어가 틀릴 수 있으니까. 정규직과 현업직이라고 하는 거죠? 정규직과 현업직이라고 부르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규직과 어찌 보면 현업직은 알고 계시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통상 공단에서 부르는 건 현업직이라고 부르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업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정규직에서 현업직…….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제 전환되신 분은 업무직으로 직종이 들어가게 되고요.

박남규위원

전환하는 것에 대한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구청의 어떤 부서에서 판단합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2021년도에 이사장 방침 하에서 그 부분이 계획이 수립돼서 직종전환이…….

박남규위원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그것은?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과의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건 조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정확하게 결정하는 부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획예산과의 승인 하에서 직종 전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저는 현업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기준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인 것인가, 기획예산과의 책임인 것인가를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라는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7억 9,000 정도가 늘었는데 이 7억 9,000의 이유가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저기네요? 현업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는 거네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것이 옳고 그름은 이 자리에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질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서 공단본부1 부분에 대한 얘기여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그 전임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계실 때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물론 결정된 건 전임 본부장님이랑 전임 이사장님의 체계 하와 전임 구청장님 체계 하에서 결정된 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역에서는 되게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많은 수의 현업 직군들이 당연히 정규직이 되거나 이런 것 옳고 그르다의 문제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급진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부분 때문에 그때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 전에 계시던 본부장님과 이사장님이 정확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는데 어떤 큰 틀에서 변화가 생깁니까? 예산 문제도 제가 그때 언급했었고요. 여러 가지를 언급했었는데 정확히 저한테 ‘예산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등등 바뀌는 거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 오르는 거 하나 없고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형태만 바뀌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답변을 회피하시려고 그런 대답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다 보니까 존경하는 박남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랑 지적하셨던 부분들 관련해서도 전임 본부장님과 전임 이사장님과는, 새로 오셨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면서 저는 정말 그때 당시에 받았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들 심도 있게 계속해서 검토하고 고민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위원장님, 혹시 중간에 기획예산과 과장을 오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 건 나중에 따로 한 번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박남규위원

정규직과 현업직에 대해서 물어볼 데가 기획예산과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끝나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하시든가, 왜냐하면 중간에 또 불러왔다 하면 진행이 제대로 원활히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따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끝나고 나서 다시 기획예산과장에게 추가질의를 하시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구민회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61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아까 본부에도 있었고 여기 구민회관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요. 노트북 금액도 있는데, 컴퓨터 본체랑 뒤에 보면 노트북도 있어요. 200 얼마가 있는데 이런 전자기기를 구매하실 때 단가 기준 어떻게 책정하십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온비드에 나와 있는 그걸로…….

정서윤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온비드 전자,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비드 상에 전자조달품을 이용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정서윤위원

알고 있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쪽에서 정해진 단가로 잡다 보니까.

정서윤위원

노트북 금액 건이 하나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 파트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구청사부설주차장입니다. 공단 예산서 69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풍유스호스텔입니다. 공단 예산서 75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 예산을 보면 청풍유스호스텔 시설비 건으로 한 1억 6,000만원이 별도로 있는데요, 이원화해서 진행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말고 행정지원과에도 청풍유스호스텔 시설비로 1억 6,060만원 잡혀 있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청풍유스호스텔에서 행정지원과에 잡혀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유지보수나 객실에 대한, 시설에 대한 교체 부분 이런 것들이 잡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이 왜 공단에 다 들어와 있지 않고 행정지원과랑 나뉘어 있는지까지에 대한 건 제가 의문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정서윤위원

사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차피 청풍유스호스텔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명확하게 금액이 다 이전이 되어서 계획 자체가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항목을 비교해 봤을 때 겹치는 항목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계획 차원에서 효율성을 도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답변에 대해서, 아까 질의해 주신 부분에 소규모 금액이나 이렇게 소수로 갑작스럽게 수선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공단에서 주로 하고 어찌 보면 객실 벽지를 교체한다든지 기타 욕실에 대한 무슨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규모가 큰 부분들이어서 그것은 구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답변을 들었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업무의 일원화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행정지원과랑 한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듣는 말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임직원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시고 노력해서 직원들이 골치 아프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번에 우리 김세종위원님하고 질의했을 때 청풍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매일 100% 완실이 돼도, 공실이 없어도 무조건 적자 상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의원 되기 전에는, 인수위원회 할 때는 유스호스텔을 없애든지, 아니면 동대문구 노인을 위해서 동대문구 요양원으로 바꾸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역에 한 번이라도 이용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 보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이용해 보신 분들은 꼭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왜, 가격도 저렴하고 좀 멀지만 여행 가서 가족들이 이용하기 좋고 지역에 볼거리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또 그쪽에 가면 약초 축제, 산나물 축제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자주 가셔서 확인도 하시고 또 지인 분들 소개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 청풍유스호스텔은 동대문 구민에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현재로써는 만실이 되더라도 적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청풍리조트나 월악산이나 영월 그 주변 걸 비교하면 거기는 주말에 24만원, 18만원 합니다. 저희는 11만원, 8만원 합니다, 주말, 성수기에.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광고업체들 ‘야놀자’라든지 ‘트립닷컴’, ‘익스피디아’ 여러 가지 30여개가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 작업이 일보직전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계약을 하다 보다까 청장님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해서 청장님 도장 찍기 위해서는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자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황을 이룬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가격을 조금 더 올린다면, 지금의 계산 단가 방식이 아닌 한 20%만 올려도 지금 50%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경영수지 면에서 괜찮은데 본 질의에 답하자면 사실 접근성이라고 할 때는 2시간 40분, 30분 그래요. 그런데 그 정도는 뭐 가깝다면 가까운, 놀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못 갈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도 상당히 필요한 휴양소로써 의미가 있고 주민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을 현재 적자가 심하다고 해서 만약에 용도변경 했을 때는 요양원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로, 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이 적자를 봐야 됩니다. 임대사업 해서 흑자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광고가 된다면 흑자까지는 몰라도 지금보다 적자를 반으로는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확대 공격적 경영한다? 그거는 미지수고, 청소년들 대형 단체를 모객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증축을 엄청나게 하는 투자를 한다는 것도 너무 모험이고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공무원들도 좀 저렴하게 휴양소로써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비용을 보태기 위해서 활성화 시키고 이 상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근데 저는 또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홍보를 너무 하셔서. 동대문 구민은 못 쓰고 전부 타 구 사람이나 지방 사람이 써버리면 동대문 구민이 손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홍보를 진짜 잘하셔서 외부에서 인터넷 접수나 전화 접수나 이런 거 많이 올 때는 일정 지분은 동대문 구민한테 줘야 됩니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지금…….

정성영위원

동대문 구민들이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역시도 모 콘도 회원권이 있는데 거기도 안 돼요, 회원권 가지고도, 비싸기도 엄청 비싸고. 콘도 회원권이 있어도 구청 거는 싸게 쓰는데 대인권은 연식이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되게 비싸져요. 처음에 구입할 때는 싸게 주는데 지금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3만원 내던 게 지금 15만원, 12만원 내라고 합니다, 회원권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청풍유스호스텔 유지되어야 된다.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 또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더 많은, 거기서 숙박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편의시설. 그래야지만 우리 동대문 구민이 문화 혜택도 받고 여행 혜택을 받고 좋은 시설에서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걱정이었기 때문에 외부인사들한테만 매점매석되고 구민을 위한 시설이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면 안 된다는 원칙 하에서 컴퓨터 예약시스템을 2개 놓고 외부에서 온 데는 우리가 주는 만큼만 판다고 했어요. 우리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100% 팔아야 될 이유가 없고 예년의 통계, 코로나 이전에 잘 돌아갈 때 통계를 거울삼아서 일주일 전이든지 이틀 전이라도 주는 만큼만 자기들이 매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2개 놓고 하기 때문에 그 걱정은 하나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주민들 실컷 이용하고 약간 여유 남겨놓고 나머지만 매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용은 전혀 지장이 없고 적자폭만 줄이는데 기여를…….

정성영위원

팔면 안 되죠. 청약을 받는다고 그래야지.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성영위원

매매하면 파는 거잖아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권을 판매하겠습니다, 이용권.

정성영위원

알았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76페이지에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행사 있잖아요, 본부장님. 그 예산이 50만원 갖고 가능할까요? 어떤 행사인지 질의드립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아무래도 청풍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역에 대한 민원들이 발생할 수뿐이 없습니다. 뚜렷하게 지금 어떠한 기획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지역주민의 어르신들을 모시거나 이러면서 뭔가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 50만원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는지?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결국에는 모셨을 때 다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여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을 모셔야 된다 그러면 그 비용은 현저히 떨어질 수뿐이 없겠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간담회 형식이나 이런 형식으로 주민들한테 저희들의 양해를 구하는 어찌 보면 단체들이 와서 시끄럽다든지, 특히 여름철이 그럴 수 있겠죠. 바비큐를 하면서 냄새를 풍기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어르신들을 모시고서 저희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그런 다과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물론 주변에 그런 분들의 호응이나 협조도 정말 필요하겠죠. 저는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 80페이지에 객실 취소 반환금이 있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성해란위원

이게 지금 650만원이 잡혀있는데 선례를 부탁드립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23개의 단체가 들어와서 객실이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1개 객실은 그 지역에 공사 인부가 이용하시기로 하셨는데 당일인가 전일 취소를 하셨어요. 이렇듯이 여건의 변화가 항상 있는 부분이라 환불금은 항상 존재하는데 환불금의 책정 금액은 작년도 혹은 잘 운영이 됐을 때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환불 요율 부분이 적용돼서 책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81페이지에 안전사고 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례에 따른 예산인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 역시 결국에는 시설에서 이용을 했을 때 욕실에서, 지금 솔직히 욕실 타일이 미끄럽습니다. 그러면 넘어져서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객실 사용자 분께서 처리를 하실 수도 있고 실비를 이용해서 처리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게 저희 청풍유스호스텔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담금 식으로 저희가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입이 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거는 지금 보험금은 아니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자체는 보험금은 아니긴 한데, 제가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 보험 처리 시에 저희가 교통사고가 나도 자기부담처리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만원을 내면 차를 수선을 해주고 이렇듯이 이 역시 저희가 건당 10만원씩 하면 보험사에서 추가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진행이 된다고 보셔서 보험과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닥이 미끄럽다는 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특히 아이들이나 노인 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 SNS에서도 열심히 홍보하시는 거 잘 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업무추진비 40만원 이건 어떤 거예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결국에는 청풍유스호스텔에도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관서 업무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업추비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쓰여질 수도 있고 안 쓰여질 수도 있는데 사업의 특성상 받아 놓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최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기획을 해서 행정지원과에 올리신 건가요? 이 청풍유스호스텔 건 관련해서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항상 해당 과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부분에 대한 건…….

박남규위원

협의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과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보통은 전체…….

박남규위원

승인인가요, 협의인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승인이죠.

박남규위원

승인이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협의 및 승인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최종적으로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문서가 지금 저희한테 와 있겠죠, 그렇죠? 협의가 아니라 승인입니다.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잘못 봤나 다시 찾아봐도 잘 못 찾겠는데 우리 보고서 79페이지 업무추진비 40만원 나와 있는데 예산서 233페이지 청풍유스호스텔 시설관리 행정지원과에 나와 있는 금액은 60만원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두 문서가 동일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에 있는 순서대로 그것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온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뭘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승인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서포트를 해주시는 건지 뭔지 이게 도저히 무엇이 옳은 것인가 참 골치가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곧 각 과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지고 확인하고 파악하고 하지 않는다는 반증으로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재밌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벌집 제거했어요, 청풍유스호스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확인한 바로는 매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신규로 생긴 벌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못 했을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야외, 야산이 있기 때문에 항시 벌집이 발견되면 인근 소방서랑 협조 하에 벌집을 바로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그건 안 치워도 될 것 같더라고요. 작품으로 놔둬도 될 것 같은데 다음에 그런 거 할 때 그때그때 처리하시고, 차량 어떻게 했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포터가 하나가 있는데 내구연한이나 연식이 매우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녹슨 부분을 긁어내고 래커칠을 하고 조금 겉으로 가시적으로 봤을 때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랩핑 부분을 한다 하더라도 녹슨 부분은 긁어내면 구멍이 생길 수뿐이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랬으나 이번에도 조금 어려운 점이 생겼고요, 추후라도 나중에 포터는 청풍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차량으로 제가 이번에도 가봤더니 재설용 장비가 그 포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오면 거기에 연결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른 차종이 오거나 이랬을 때는 그거를 커넥터라는 부분을 별도로 또 그 차에 맞는 것으로 구입을 해서 이중비용이 든다든지 이런 게 있고 요새는 친환경차량, 전기차량을 구입할 수뿐이 없는 구조인데 지금 청풍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량 충전소가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전기차를 타고 계시고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확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거 최대한 많이 반영이 돼서 빨리 바꿔주세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번에 혹시라도 안 되면 나중에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의자 도색은 언제 할 생각이에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그것도 지시는 내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추운 계절이고 동절기여서 따뜻한 봄이나 이렇게 했을 때 도색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또 안 보이는 부분 있죠? 바비큐 계단에서 주유소 내려가는 데.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내로 내려가는 길에 그렇게 조금 부실한 발판이 있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걸 없애든지 하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한방진흥센터 있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지하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결국에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게 맞긴 맞죠. 그런데 이제 무인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인력이 사회복지요원 한 분이 계시는 거고요, 그분은 무슨 요금 비용 처리에 대한 민원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환경 쪽으로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구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건물식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청소를 한번 대대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방진흥센터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인 청소를 시행해보고 혹시라도 오염도가 심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의 도색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따로 추가적으로 조금 위원님들의 도움을 간곡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우리 행정위원들이 여러 번 가봤거든요. 개판입니다, 청소가. 물청소 한 번 하시고 제가 전임 때 한 걸 가지고, 지금부터 잘하시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방진흥센터 가면 물청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더 열심히 잘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재밌게 하세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적어 놓고 여쭤본다는 게 깜빡하고 넘어갔어요. 청풍유스호스텔 우리 본부장님 운영하는데 목적은 무엇입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운영하는데 목적은 우선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도 인지하시고, 그러니까 전체 풀로 객실이 만실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적자를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청풍유스호스텔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저희 공공사업팀 청풍유스호스텔, 답십리도서관, 이문체육센터 이런 직원들의 의견들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한번 협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이번에 대관을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연간 6회나 이런 부분들의 단체를 수용하는 부분들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결국에는 청풍유스호스텔 이용의 활성화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인 기여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저희 조직에 대한 부분들의 개선에 대한 어떠한 발판을 가질 수 있다라는 탈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풍유스호스텔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정성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전체적인 월별로의 대관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는 지도 한 번 이렇게 저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 봤는데…….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청풍유스호스텔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니까, 단기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하잖아요.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저는 우선은 그 홍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결국에는 어떠한, 제가 직원들이랑 같이 단체를 유치한 게…….

박남규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청풍유스호스텔 운영을 하면서 수익 창출은 첫 번째 목표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건 맞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사장님, 맞죠?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동대문구의 구민들이 쓰니까 시설을 나이스하게, 좋게 하는 것일 겁니다. 누가 가서 보더라도 ‘야,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건 좋네’. 같은 비용이라도 그렇게 시설을 나이스 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일 거고, 두 번째는 구민이 이용하기 편한 시설일 거예요. 그 거 두 가지일 겁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수익성에서 적자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플러스가 나면 당연히 더 좋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 몇 년 동안 쌓여있던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세 번째까지 가긴 쉽지 않고 첫 번째 시설이 나이스하면서 두 번째 구민이 이용하기 편한 시설이면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단기적인 목표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수익창출 쪽으로 목표를 잡는다든지 목표를 이상하게 잡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흘러갈 겁니다. 제가 그래서 목표가 어떤 게 목표가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로 방향 설정이나, 청풍유스호스텔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결정을 하거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의 최종 결정권자는, 보고를 해야 될 대상은 행정지원과일 겁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책임지셔야 되니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꼭 그렇게 업무 플로우(flow)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보화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85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정보화도서관 건이 아니라 도서관 전체적인 사업들이 시설공단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지에 대한 의문인데요.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도서관팀을 별도로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떤 도서관은 문화재단이 관리를 하고 어떤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또 비슷한 부분입니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구청에서 문화재단으로 구청이나 다른 구민들을 만나보거나 했을 때 도서관이 왜 공단에 있느냐라는 질의를 많이 받고는 있지만 저는 흔쾌히 공단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공단 자체에서도 충분히 다른 것들과 융합시키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서요…….

정서윤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다만, 저는 도서관이 왜 시설관리공단에 있느냐가 아니라 왜 일부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일부도서관은 문화재단이 관리를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전체적인 도서관 계획에 대한 업무의 일원화가 되지 않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그거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한 100여개 가까이 되는 작은도서관까지 다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구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도서관도 있지만 사회복지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기업이 갖고 있는 도서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한 100여개 된다라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태생 자체 혹은 기원 자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넘어가는 발언일 것 같기는 한데 구청에서 다 가져올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한 곳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거나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하고 무슨 체계에 대한, 지금도 저희가 그런 기관들한테 상호대차서비스라든지 어린이집 내에도 있는 도서시설이 있고 주민센터나 이런 거에도 도서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상호대차 같은 것들을 저희 공단에서는 진행을 하거나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도서관사업과 도서관 전체적인 기조는 통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이든 문화재단이든 한 쪽에서 일원화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여전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태생이 그렇다고 한다는 게 사실 원래 그래왔고 지금 뭔가를 바꾸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추진력 강한 이필형 구청장께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잘못된 관행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위원장님, 혹시 세출 말고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괜찮나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세입이요?

박남규위원

여기 자료상에는 세입 부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어디에 대한 세입인가요?

박남규위원

보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도자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조설명자료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조자료.

박남규위원

설명자료에, 그런데 우리 본 자료에는 없어서. 괜찮나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보조자료에 보면 우리 본 자료에는 세입에 대해서는 없고 세출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세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정인가요, 아니면 확정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보조 자료에 있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추정인 거죠.

박남규위원

추정이죠, 추정자료죠?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1년 동안?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100% 잡지 않고 사업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1년 동안 얼마가 들어올지 확정되지 않으니까. 좀 의아한 것은 세입 추정해 놓은 게 2022년보다 2023년이 더 작아요. 물론 금액적인 큰 부분은 아닌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2022년도에는 정보화도서관에서 9,476만 2,000원을 벌 것이라고, 세입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3년은 9,29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줄어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제 사람들이 도서를 이용하는 부분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코로나 얘기를 드리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연체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소한 부분도 있고 여기에 문화강좌 수강료라든지 그리고 식당 임대료, 식당이 운영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간의 부족 사업으로 감소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스마트K 도서관이라고 스튜디오 같은 부분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박남규위원

본부장님, 우리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이게 진실인지 아닌 지를 본 위원이 좀…….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에 받은 자료도 있지만 미리 사전에 인지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계하신 게 어쨌든 간에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세입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판단하신 거네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도서관하시는 분들께서, 물론 우리가 도서관은 돈을 벌러 가는 건 전혀 아니지만 뭔가 좀 경영에 대해서 판단해 보실, 더 많이 노력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정보화도서관 하고 답십리도서관 하고 어느 곳이 더 건평이 커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평으로 따지면 정보화도서관이 더 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수리비 이런 게 들어가는 내용 보면 안 맞는 게 좀 있어요, 정보화도서관하고 답십리도서관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이쪽에는 비상 소화 소방펌프 있죠? 그거 하고 비상 전기 공급하는 거 발전기 있어요, 없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보화도서관에 서버실에 있는 비상 발전기나…….

정성영위원

예를 들면 비상 엔진 같은 거 있잖아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UPS 뭐 이런 부분이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성영위원

정전이 됐을 때 비상발전시설, 비상소방펌프시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파악한 바로는 있습니다. 기계실에도 있고 전산실에도 있고.

정성영위원

엔진으로 돌리는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구청이나 관공서 이런 데서는 맨날 소방엔진펌프 수리비가 1,200만원, 2,000만원씩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에 있는 거는 고장이 안 나나 봐요. 왜냐하면 그거는, 왜 제가 이런 질의 하냐면요, 소방 펌프나 소방 발전기, 비상 발전기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시동을 걸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불량이 안 나고 시동이 걸리는데 그냥 한 번도 안 걸어주고 냅둬버리면 갑자기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법정 정밀검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라서 주기적으로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왔을 때 저희들이 수선유지비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시켜서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정보화도서관은 좀 오래됐잖아요. 오래돼 가지고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 하고, 솔직히 이규서의원님하고 갔어요, 펌프실 가서 한 번 키 돌려보려고. 그랬더니 수리한다고 문을 안 열어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해 봤는데 지금 저희가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가 9대 의원이 들어와서 촬영소 미디어센터를 거의 매주 가요. 그랬더니 변화가 자꾸 돼요, 변화가. 진짜 옛날에는 사람 가도 쳐 다도 안 보다가 이제는 발딱발딱 일어나서 손님 보면 안내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위에서 행사도 자꾸 바뀌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도서관으로 돌아다니려고 해요. 걸리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 가지고 비상발전기 돌려봐서 시동 안 결렸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왜 예산 같은 게 안 올라오고 이상하게 맨날 똑같은 기계 및 전기장비수선 이런 식으로, 어디는 600만원 어디는 70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차이가 있어요. 어디는 청소하는데 80만원 나오는데 어디는 또 작게 나오고 똑같은 도서관인데, 이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물론 크기도 틀리겠지만, 그래도 금액 차이가 너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봐가지고 일률적으로 할 수 있게 금액도 잘 보시고 바꾸려면 조그만 거부터, 사소한 거부터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시설에 대한 안전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는 봤지만 그런 전문적인 기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한 번 직접 가봐서 도는지도 파악 좀 해 보고 그래서 비전문가지만 가시적으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답십리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95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이건 금액이 소소한 금액인데요, 노트북 구매비가 22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수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야 조금 과한 금액인 것 같아서 어떠한 목적으로 노트북을 구매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들이 답십리가 빅데이터 부분이나 메타버스 이런 쪽에서 전국적으로 선도 기관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노후화되어 있는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서는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예전에도 노트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요구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에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정품을 사 가지고 그 안에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같이 있어 가지고 같이…….

정서윤위원

저도 노트북을 구매하지 않았던 건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아끼면 몇십만원 차이는 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본인 살림을 할 때는, 본인 돈으로 노트북을 살 때는 최저가, 가장 효율성이 있고 최저가로 구매를 할 텐데 공공의 돈으로 뭔가 물건을 구매할 때는 그런 절감의 노력이 사실 많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이라도 앞으로 어떠한 물품을 하나 구매하실 때라도 내 살림이라 생각을 하고 절감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가서 구매하면 그렇게 조금 더 저렴하게 접근을 해서 구입을 할 수는 있으나 저희들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되다 보니까 같은 사양이더라도 일반에서 구매하는 거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상향되어서 판매가 되는 구조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저렴한 제품들이 그 안에도 있는지 더욱 노력해 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격차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97쪽에 보면 답십리도서관 행사운영비 있어요. 거기 행사진행비에 보면 소소한 것들이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독서진흥 50만원, 개관기념 50만원, 동화구연 등 초청 50만원, 공모사업 3,000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은 동화구연 등 초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동화구연이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강사를 초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비용들이 책정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저희들이 답십리도서, 공단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개관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도래하는 시점에 대한 행사비, 독서진흥비는 제가 정확히 참고를 받아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진흥비는 저희들이 사업 내에 작가를 초대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들이 어떠한 도서를 안내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작가를 또 초빙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결국에는 행사의 진행비라는 부분들이 외부 전문가들을 초대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어떠한 행사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작가 한 분 오실 때 50만원 지급하는 돈인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통 회 당 저희가 사업에도 작가가 2명으로, 행감 때도 자료가 있었긴 했는데 거기에 작가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개관기념 비용 50만원 들어가는 건 개관을 기념할 때 수반되는 어떤 여러 가지 행사진행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안 계시면, 다음은 휘경어린이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05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배봉산숲속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13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입니다. 114페이지에 주민참여협의위원회는 무슨 일 하는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민참여협의회는 저희가 각 시설에 이용하시는 구민들이라든지 구청 직원, 그다음에 전문가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그리고 해당 저희 관내에 구의원분들도 두 분은 참여를, 각 사업장별로 참여하시게 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던 건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속해서 진행이 돼 왔고 주민참여협의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적용된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이 효과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업에서 민원들의 이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용인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은 정말 애정을 갖고 사업장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을 바라봐 주실 때 정말 건전한 얘기도 해주시지만 다른 민원인들이 발생했을 때 역으로 그 이용자들한테 좀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자연스럽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김용호위원

숲속도서관에 여기 보면 일직, 숙직이 있는데 숙직도 하나요? 그냥 당직을 하겠죠, 그렇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평상시에는 당직, 숙직의 개념이 없고요, 혹시라도 비상근무라든지 아마 배봉산숲속도서관이 지리적인 여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행사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야외에 있거나 그러면 숙직이나 당직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준비하는 건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김용호위원

준비차원에서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용호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배봉숲속도서관에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7명, 잠시만요. 정확히 말씀…….

김용호위원

전체 인원이 7명인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명입니다.

김용호위원

5명, 그러면 거기에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요원인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서직으로 정규직이 세 분 계시고요, 기간제근로자가 두 분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이 두 분들이 청소도 하고 주변 관리도 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변 관리에 대한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주 정확한 부분은 아니어 가지고…….

김용호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 2명은 어떤 일 하시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부에서 청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김용호위원

내부적인 거죠? 건물에 대한 내부적인 거?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배봉산숲속도서관에 자체적인 거에는 건물, 가벼운 외벽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거기 밖에도 무인대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도움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거기에 지금 소장이란 분도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김용호위원

그리고 정식 공무원도 있고 소장님도 계시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무원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공단의 정규직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공단 정규직 그분의 직책이 뭔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7급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장 5급으로 계십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좀 더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김용호위원님 아까 여쭤 보신 거에서 비슷한 맥락인데요. 115쪽에 보면 주민참여협의위원회 간담회할 때 3만원으로 10명이 잡혀 있고요, 답십리도서관 96쪽 보면 외부위원 참석수당으로 10만원, 여기는 10만원이 잡혀 있어요. 여기 써져 있기로는 외부위원으로 되어있지만 이 두 분의 수당이 왜 다른가요? 뭐가 다른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업장도 지금 도서관, 배봉산숲속도서관과 휘경어린이도서관, 책마당도서관은 도서관 운영팀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정보화도서관이죠. 그 안에 하부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저희들을 보실 때는 병렬 쪽으로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도서관운영팀이나 이런 쪽에서 사업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다양하고 규모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를 모시는 부분도 조금 더 신중히 고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여기는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운영을 함으로써 주민의 요구를 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무래도 경중을 따졌을 때 경에 속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청풍과 관련해서 어떠한 행사 비중에 주민들을 위한 사회 취약층들을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시면 이분들을 모셔놓고 간담회 방식으로 다과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책마당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23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민체육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131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님.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누구든 상관 없고요, 어떤 분이든 상관없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구민센터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131페이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틀에 대한 얘기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세출 예산이 늘었어요. 10% 정도 좀 안 되게 늘었는데 그래서 다른 데, 공단본부부터 시작해서 많이 는 데도 있고 적게 는 데도 있고 3~8%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 증가분도 있고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되고 물가가 상승되니까. 그런데 몇 가지 튀는 게 있지만 그것은 각 시설에서 말씀드리면 되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구민체육센터는 증가분이 0%입니다. 그리고 이문체육문화센터는 0.3% 증가했고요, 동대문구체육관은 4% 증가했습니다, 야외수영장은 아예 폐쇄가 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시설들 평균을 내보면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평균이 한 8~10% 정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증가한 데가 있어서, 증가분을 보면. 그런데 유독 체육시설 관련된 것은 제일 많이 는 게 4%, 다시 한번 구민체육센터 0%고 이문체육센터 0.3%고 동대문구체육관은 4% 증가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건비 증가분조차도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동대문구에서는 체육시설에 전혀 돈을 들이지 않는다로 귀결되거든요. 그런데 중랑천 체육시설 우리가 매년 물에 잠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거꾸로 여기는 20.3% 늘어났고요, 뭐 공사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3% 정도는 당연히 자연증가분이나 인건비증가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0%, 0.3%이기 때문에 또 맥스가 4%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체육관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강사 수급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강사들을 할 때 저희들이 항상 도급제식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 ‘매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은 6대 4를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은 9대 2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에 유도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 너무 선호도, 그러니까 만족도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이번에 금액을 올려서라도 이 프로그램을 유지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금액도 올림과 동시에 유도에 대한 부분은 9대 1로 배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강사가 벌어들이는 부분에 대한 나머지 비용에 대한 90%가 또 나가야지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 각각의 사업장별로, 체육시설에 대한 사업장은 어떤 사업이냐, 어떤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강사에게, 왜냐하면 지금 수급이 수영 같은 강사도 구하기가 힘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금 더 드리더라도 저희가 강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꾸로 세출이 증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인원이 줄든지 인건비를 전혀 올려주지 않는다든지. 우리 거꾸로 공단본부에서는 인건비 올리고 그리고 정규직이 아니셨던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는데 체육시설 관련된,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분들은 강사기 때문에 전혀 인건비를 올려주지 않는다든지, 두 번째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더 좋게 만들지 않는다든지, 그렇죠? 두 가지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강좌 폐강에 대한 기타보상금들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또 셔틀버스나 이런 부분들이 임차료가 2022년도에는 이문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가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문체육센터에서 운영을 안 하고 구민체육센터에서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5,000만원 이런 식으로 감 편성되는 부분들이…….

박남규위원

이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책의 방향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부분들을 좀 아끼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에서는 거꾸로 확충을 한다든지 좀 뭐라 그럴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이렇게 노력을 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오르는데 체육 관련된 것만 0%, 0.3%, 맥스 4% 오르는 것 자체는 이것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숫자상으로 반증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남규위원님의 말씀 잘 명심해서, 한 말씀 더 보태면 건강해야 의료비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건강과 체육에 대한 공적 비용 지출은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노력을 하고, 아까 비중은 아마 인건비가 다른 데 포함됐기 때문에 인상비가 여기 포함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 공단본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박남규위원

최초에 질의했던 거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초에 질의해서 제가 조금 잘못된 오류가 있어서 바로 잡아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공단본부1에 대한 부분만 보시면 인건비가 그렇게 늘어난 거는 보시기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는 과정 속에서 인건비와 관련된 비용은 공단본부1과 공단본부2 60대 40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단본부1은 지금 증가는 됐지만 공단본부2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아까 말씀 주신 8%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인건비 인상분만 봤을 때는 2억 4,200 정도 약 증가를 했고요, 그게 3.6%에 대한 부분과 거기에는 신규 인원 기간제에 대한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1억 4,900만원 정도, 평가급 1억 4,400만원, 사회보험,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이 5,5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는 5.01%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아까 제가 현업직에서 전환이 되면서 그 인건비가 같이 반영이 돼서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제가 잘못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김세종위원님께서 부재중이시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임 이사장께서는 총액 인건비에 대한, 현업직에 대한 총액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마치는 방향에서 업무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본부에 인건비가 현업직 전환으로 인해서 반영된 부분은 매우 미비하게 정규직화되면서 발생하는 월액여비에 대한 간단한 부분이라든지 특근매식비에 대한 소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는 크게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포인트는 그거였죠. 전체적으로 8.6%가 2022년 대비 2023년도가 증가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인상률 3.6%였고 나머지 부분이 어디서 증가했을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가 제 질의였죠?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 대신 당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자산취득비 음향장비 500만원 수의계약 하지 않고 조달계약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141페이지에 체육 성과금이 있어요, 포상금 중에.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141페이지 하단에 보면 포상금 중에 체육 성과금이 있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미리 인지를 못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개인강습을 했을 때 개인레슨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할 때 강습료의 50%를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잡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개인레슨이 따로 있고 또 여러…….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영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단체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강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이 책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뒤에 12개월은 알겠는데 60%, 50%가 곱하기가 되어 있어요? 퍼센티지인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저희가 세출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를 잡을 때 100%로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이라든지 전전년도 기준, 코로나 시대여서 그렇지만 그때 당시의 개인레슨이 얼마나 있었다를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그게 60%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50%는 그 부분에 직원들이 개인강습을 한 부분에 주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00%로 책정을 하는 게 맞을 수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100명한테 하는지 그 부분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60%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이문체육문화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147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150페이지 홍보용 리플릿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기관은 단가가 200원인데 이문체육문화센터만 특별히 250원인 이유가 있을까요? 타 센터는 단가가 200원이었습니다. 재질 또는 규격, 두께의 차이일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사이즈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몇 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 가지고 타 사업장보다는 좀 크거나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문체육문화센터뿐 아니라 전 기관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리플릿 단가를 장당 단가로 잡으셨는데 사실 리플릿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력기 프린트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쇄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인쇄의 개념이면 사실 A4 사이즈 기준 4,000부, 4,000부를 하나의 1연(Rea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Ream) 단위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단위 자체가 4,000매, 8,000매 형태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현재 이문체육문화센터 기준으로 하면 1연(Ream)에 거의 100만원 단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 업종에 종사를 했었는데요, 인쇄비로는 상당히 과한 금액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쇄물의 용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부수를 봤을 때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기관에 비치하는 형태일 텐데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그 인쇄물에 명확한 강좌명과 금액들이 기입이 될 텐데요, 그러면 사실 고급지로 단가를 올릴 이유는 없습니다. 최소 단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홍보용 리플릿보다 공단에서는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에 좀 더 힘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본부장이랑 얘기를 나눴었는데 공단에서는 이사장도 바뀌었고 본부장도 새로 왔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구민들을 대상으로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체육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63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호위원

김용호입니다. 164페이지에 배드민턴대회 100만원 지급한 게 뭐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못 들었습니다.

김용호위원

164페이지 배드민턴 대회 100만원이 지급되네요? 누가 배드민턴을 하는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아무래도 동대문체육관 같은 경우는 협회 쪽 회원 분들이 오시거나 그러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문체육센터든 구민체육센터든 각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행사 대회가 있을 경우에, 자체 대회 행사가 있거나 혹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문체육센터에서도 이번에 테니스대회 개최를 자체적으로, 한 마디로 회원 독려차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동대문체육관에는 배드민턴에 대한 회원들이 조금 주도적으로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들한테 어떠한 목록으로써 지원을 하는 부분…….

김용호위원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는 얘기하는 게 배드민턴 대회, 그러니까 배드민턴 협회에서 하는 대회에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 대회가 진행이 될 때 필요한 셔틀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모품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소모품을 대회하는데 지급한다고요? 그러면 배드민턴 대회에서 각 자체적으로 예산에서 지급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배드민턴 대회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봐지고요, 저는 혹시 우리 함께 근무하시는 분들 배드민턴 치기 때문에 배드민턴 치면서 지급되는 거 아닌가 그 상태에서 여쭤본 거예요. 그거 아닌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파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요. 받아 본 바로는 자체대회를 할 때 그분들한테 배드민턴 셔틀콕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부분은 체크를 본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금 더…….

김용호위원

종목별로 해서 배드민턴에서 자체적으로 다 지급되고 예산 받아 가면서, 참가비 받아 가면서 잘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별도로 배드민턴 대회 100만원 지급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8페이지 맨 위에 무선 헤드셋 마이크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사용해요? 168페이지 맨 위에.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대체육관도 있지만 소규모 강당처럼 소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에어로빅 강좌를 하든지 태보 강좌를 하든지 할 때 그분들이 쓰는 마이크입니다.

김용호위원

저는 우리 본부장님이 정말 바쁠 텐데 이 부분까지 다 체크하고 다니시는 가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많이 미진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거는 플래카드 있죠, 현수막?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정성영위원

대충 확실하게는 안 세어 봤는데 100장이 좀 넘더라고요, 전체가? 100장이 좀 넘는데 이거는 각 이문체육센터는 이문체육센터 앞에, 동대문구체육관은 체육관 앞에 각 건물에다 거는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본부장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현수막 로터리나 정치인이든 구청이든 누구나 막 걸지 말고 게시대를 만들자. 왜, 남의 가게 앞에 간판 가로막고 그런 거 하지 말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광고물협회 그 사람들 만났는데 저단 게시대를 만들자고 했어요, 저단. 왜냐하면 로터리인데 고단 만들면 거기도 가로 막고 하니까 건널목 있는 데, 보면 인도에서 못 넘어가게 만들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저단으로 3~4단, 4~5단 만들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현수막 게시대를 하는데 비용을 받고 하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지금 현재 저단 현수막 게시대는 공공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 공단이 관리하지는 않고 있고요,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홍보 자료만 올라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게시대를 만약에 그런 사항이라면 조례를 바꾸더라도 해서, 왜 그러냐면 정치인이나 구청장이나 또 무슨 구청에서 홍보용 이런 건 아무 데나 걸어도 안 떼는데 일반인들이 달면 무조건 자르잖아요? 그건 형평성이 안 맞아요. 물론 법적으로 그런 보호 조치가 있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게시대를 저단으로 해서 더 많이 설치해서, 건널목 있는 데다 하면 되잖아요?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속적으로 구청과 계속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드리고 그 부분과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같이 도움을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일단은 질의를 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다음에 예산, 다른 부서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이신 이사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데 콘크리트 톤당 얼마나 갑니까?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2만원 정도예요.

정성영위원

톤 당 2만원 정도뿐이 안 하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중랑천에 수영장 그걸 폐쇄하는데 그게 40m, 100m면, 폭 40에 길이 100.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5톤 트럭 두 차면 충분하거든요? 25톤 트럭 두 차, 콘크리트만 깨서 부셨을 때? 40m의 100m니까 그게 한…….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께가 얼마예요?

정성영위원

1m도 안 되잖아요. 애들 수영장이니까. 해배를 쳐보니까 25톤 트럭 두 차면 충분한데 5억 5,000이 올라왔어요. 이거 택도 없는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그걸 계속 해배 뽑아보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는 견적을 받은 게 턱도 없는 견적을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을 메꾸는, 현재 되어 있는 거를?

정성영위원

터 파 내는데.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무게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 25톤 하면 한 24톤까지 싣거든요? 콘크리트는 보통 비중이 1.8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부피에 2로 곱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25톤을 만들든가 루베, ㎥를 16루베 정도로 계산하든가 하는데 거기에는 철거, 포크레인 비용이 있을 거고 상차하고, 그래가지고 한 차에 얼마냐면 50만원 미만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혼합 쓰레기 같으면 100만원도 갈 수 있고 한데 이건 콘크리트 45만원, 50만원, 50만원 전후면 충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총계를 계산해서 나누기 하면 몇 대가 나오는데 5억 5,000은 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위원님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중랑천체육시설입니다. 공단 예산서 173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174페이지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파크골프장, 파크골프 대회에서 회원들이 구청장께 전체 그늘막 설치를 요청했고 구청장께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진행을 하시는지, 예산이 반영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한번 그 부분은…….

정서윤위원

회원들은 되는 줄 알고, 구청장이 해준다고 알고 있던데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을 한번…….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듣질 못 했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까진 저희까지 직접적으로…….

정서윤위원

소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렇게 즉흥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기대치는 이만큼 높아져 있는데 실현이 불가능한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창업지원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179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본 위원은 몇 년 전 청년창업팀으로 이 건물에 입주를 해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엄청나게 막힙니다. 이용을 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막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지, 예산상으로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화장실과 관련된 보수에 대한 요청이나 민원이 아직까지는 없,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사항이라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한번 검토를,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수선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나 혹은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면 안내 문구를 또 더 붙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같이 노력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또한 이 항목도 마찬가지로 경제진흥과와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혼재되어 있어서 운영에 일관성이 조금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전에 현장 방문했을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창업지원센터는 창조적이고 뭔가 상호 교류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진행하다 보니 연구실같이 뭔가 좀 딱딱한 병원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해서 도색과 같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금 더 창조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용두문화복지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185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의 질의인데요. 용두문화복지센터 총 22.8% 증가했어요. 그중에서 보니까 운영비가 13에서 14% 증가했습니다. 다른 데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금액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기존에 4,200이었으면 됐는데 4,800, 10%, 12% 한 10% 이하 정도면 상관없어요. 8% 이 정도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증가분이 있어서. 왜 여기만 어떻게 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여기만 22.8%가 증가할까요?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선은 신규, 이 센터에 프로그램을 조금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담당 부서랑 이야기해서 체육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대관이 조금 낮은 시간대, 그런 잉여시간대에 강사 탁구 강좌에 대한 강사를 조금 초빙을…….

박남규위원

강사 비용이 어디 있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제…….

박남규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강사료랑, 잠시만요.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 용두문화복지센터 자체에는 인건비가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9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보전금 내에 시간강사료, 체육강습 프로그램 강사료가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라고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탁구입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2시에서 4시 사이 정도…….

박남규위원

그건 이해됐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씩 증가함에 따라서 정화조 처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비용도, 그러니까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런 소소한…….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이요. 일반운영비가 560만원 증가했는데 이게 한 13~14%가 증가한 건데요, 2022년도 대비해서 13~14% 정도가 증가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일반운영비는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아주 단순하게 들어가는 돈들인데 굳이 이게 십 몇 프로가 증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를 들면 지금 지급 수수료 중에 센터의 정기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방역 횟수를 조금 늘리기도 하고,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 부분에 있는 증가분들이 같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소소한 정수기 렌털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증가 역시 약간씩 그런 것들이 늘어나 있고…….

박남규위원

다른 시설들은 일반운영비 보니까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나 있는 것 같은데?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문체육센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 자료를 보고서 안 늘어난 부분이 정수기 렌털이었나, 청정기에 대한 렌털 비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니 업장별로 그 지역에 따른 렌털 업체나 이런 부분이 다르기도 하고 초기에…….

박남규위원

예를 들어 동대문구체육관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 정도 늘었나요, 그렇죠? 여기만 십 몇 프로 늘어서 많이 튀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그렇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박남규위원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실 필요한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금액의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상세한 설명은 따로 말씀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여기 튀는 게 이유가 보니까 사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3,300만원밖에 아니거든요? 그런데 22% 늘었던 이유는 뭐냐면, 보니까 시스템에어컨을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고장 났던지, 에어컨 관련된 비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에어컨이 실외기…….

박남규위원

현장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외부에 있는 것은 지나가면서 보기는 했습니다. 실외기가 총 9대가 있고요, 2대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필요한데 한 대당 보수비용이 1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

박남규위원

보수가 꼭 필요한지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구민행복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193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릉문화복지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201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다사랑행복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205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 이거 개관한 지 1년 안 됐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위수탁, 다사랑행복센터는 좀 됐지요.

정성영위원

얼마나 됐어요? 용두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있던 데 아니에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구민행복센터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는 청계천 주변에 있는 장애인 시설들이 입주되어 있는…….

정성영위원

됐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기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갔거든요. 10층이 행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애인시설 행사였어요. 노래자랑대회? 그런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제가 이규서의원님하고 둘이서 10층까지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딱 걸어서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두 대인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 모든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엘리베이터 하나가 고장났어.’ 이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엘리베이터는 이미 어떤 데는 사람이 갇혀 있기도 했었대요. 더구나 장애인센터에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그런 엘리베이터를, 초기 때부터 그랬었대요. 아주 잦은 고장과, 더구나 제가 그거를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B급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엘리베이터 공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처음에 아무튼 위수탁을 받기는 했지만 승강기 자체로만 봤을 때는 2019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아무튼 그때 설치가 된 걸로 아는데 이게 아무래도 관에서 이런 발주를 하고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항상 뭔가 시설을 설치하면 최저가 입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시설 어떠한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상에서 솔직히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위한, 휠체어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기에는 성능 개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자체 승강기의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속도에 대한 부분 혹은 안전성, 기타에 대한 혹은 또 넓은 공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고려가 되어야지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그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시설로 처음에 도입된 시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들 공단본부가 거기에 들어간 적도 있었고, 입주단체도 들어간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들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원래 목적의 설계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기도 했지만 승강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재수선을 할 때 아무래도 관에서 발주하는 방식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이 수리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반영은 하고는 있으나, 인지는 하고는 있고요, 그다음 내구연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 내에 저희가 교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나 혹은,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아마 그렇게 추진을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면 의원님들께서 조금 큰 힘을 내주셔가지고 승강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좋은 시설에 10층, 진짜 보니까 일반인들이 타는 그런 승강기 용도와는 다르게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대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청풍에도 이번에 장애인단체들이 오시긴 하셨는데 거기에서 처음 얘기를, 말씀을 주신 게 엘리베이터 하나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 하나를 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간은 벌써 건물은 설계는 되어 있고 승강기는 대개조, 대수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도 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안전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부분은 수선을 할 수뿐이 없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요, 거기에 지금 장애인센터가 들어갔으면 가장 기본이 발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바꿔야죠. 만약에 어린이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노약자시설 다 하잖아요? 지금 물론 관리공단도 들어갔었고 뭐 이렇게 얘기 하시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애인센터가 거기에 있으면 가장 중요 것은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엘리베이터를 빨리 다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충…….

성해란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직원한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기증받은 건물인데 자원공단인가 어디에서 우리한테 장애인용으로 기부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사라고 해가지고 현대나 무슨 동양엘리베이터 이런 이름 있는 데를 사지 않고 이름 없는 그러는 바람에 처음부터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특별히 보통 성인도 아닌데 그래서 특별점검을 하기로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뭐가 나오면 그때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요청을 해서 이런 사고가 난다면 엄청 큰 사고가 될 텐데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장애인센터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사랑행복센터가 주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앞에 도로를 보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센터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앞에 30도라든가 이렇게 노약자를 위한 교통 턱받이가 있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 센터 앞에, 옆에 도로 있죠? 청계천하고 같이 있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도로변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해란위원

그 도로에 적어도 장애인이 그쪽에 많이 다니시니까 거기에 맞는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약자를 위한 30도라든가 속도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속도를 줄이는 턱받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그게, 이거는 공단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나 바로 그전에 내부순환도로 올라가는 바로 직전이 30km로 카메라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마 그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추측성에 말씀만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번 해당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해당 부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경찰청이랑도 또 협조를 구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30km를 해놨는데 다사랑행복센터 앞에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하든지 혹은 보도에 무슨…….

성해란위원

과속하지 말라는 방지턱이라도…….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것들, 그런 것이라든지 보도 쪽으로 조금 나오시지 못하시거나 또 그런 시설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은 다각도로 부서 간에 한번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다사랑행복센터만이 아닙니다. 동대문구에 지금 이런 장애인센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 앞쪽은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30km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장치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점검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어떤 센터를, 장애인을 위한 센터를 마련을 했으면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구조를 갖춰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공단이 대시민을 하는 제일 말단의 하부에서 직접 밀접하게 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청과도 조금 관련 부서에다가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생각의 전환, 이렇게 공단 입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최영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저는 다사랑문화센터 주차 문제 때문에 저번에도 만나 뵙고 얘기를 했더니 한결같이 거기 오시는 부모님들께서 주차공간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용신동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해결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 앞에도 보면 도로에 잠시 주차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알아보니 서울시에서 또 관리여가지고 거기도 불편함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선은 주변에 어떠한 주차구획선을 넣을 수 있는지를 한번 좀 검토는 해봐야 되는데 저도 지나다녀 봤더니 거기에 일부 주차구획선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다 제조업체들이 이렇게 있어서 영업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여부는 결국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이런 전용 주차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다해야지 되는데 그게 가능한 위치인지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주차장 있는 쪽으로 하면 거긴 또 거주자우선주차가 일부 또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결국에 따지면 가까운 곳에 대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 주차사업팀이랑도 한번 검토도 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암만해도 장애인 부모님들이다 보니 어떤 몸과 마음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신 분들이다 보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배려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배려 좀 해주시고 최대한 대로 신경을 쓰셔서 주차장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동대문구 전반적으로 그런 주차공간의 부족분, 그다음에 그런 유휴공간이 없다라는 좀 어려운 점이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다른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대신 아무튼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본부장님, 충분히 그 말씀은 이해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감사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년독서실입니다. 공단 예산서 213쪽부터 2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제가 7월 구의원으로 등원한 뒤로 지속적으로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끝내 민간위탁을 하던 5개의 청소년독서실은 폐관이 되었거나 폐관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단에서 운영되는 청소년독서실이 명확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운영하실 건지…….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는…….

정서윤위원

잠시만요. 지금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이용률 저조로 다 폐관 조치 당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이 상위 5개는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는 우선은 첫 번째 질의하신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에서도 창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솔직히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현실적인 사실이고요. 지금 저희 사업팀이랑 여기 독서실에 계시는 분이랑도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몇 가지 제안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는 있으나 이제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릴 정도의 정제된 그런 내용들이 아닌 정말 아이디어 차원의 내용들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아무튼 어떠한 운영수익이든 혹은 다른 쪽에 방향으로서 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조금 다양한 검토를…….

정서윤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명확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구청장께서는 청소년독서실이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카페 가서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아파트 독서실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폐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의 책임을 지셔야 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청소년독서실 전체 예산 삭감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책의 방향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디는 없애고, 문제는 여기서는 또 196.4%가 증가를 했어요. 96.4%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기존에 2억이었는데 3억 9,400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는 없애고 어디는 증가시켜가지고 저는 도대체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책임을 물을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만 하고요, 우리 본부장님!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박남규위원

예산이 증가한 것을 보니까 가장 많은 게 인건비예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박남규위원

기존에는 6,700만원 나가던 게 갑자기 2억 800만원이 돼서 1억 4,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몇 명이 왜 이렇게 증가를 했을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과거에는, 작년에는 19명 중에 15명의 현업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4명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정규직으로 3명, 그다음에 현업직 6명, 대신 기간제가 6명인데 지금 청소년독서실에서도 퇴직…….

박남규위원

잠시만요. 정책의 일관성을 보면 1년에서 2년, 아니면 우리가 계약기간이 몇 년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후에는 이게 없어질 시설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할 텐데, 왜냐면 10개 중에서 5개가 없어졌으니까. 지금 이거를 정규직으로 돌리신다고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죠…….

박남규위원

이거는 또 누가 결정을 하신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현업직이 정규 업무직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정규직? 그런데 여기 3명에 대한 부분은 이 독서실로만 보면 3명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시기는 하지만 업무의 직급별에 대한 각 사업장별로 배분을 시킨 부분입니다.

박남규위원

잠시만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기존의 15명, 4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업직이 15명이었습니다.

박남규위원

현업직이 15명이고요, 네 분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간제가 4명입니다.

박남규위원

기간제요. 그런데 어떻게 변경된다고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규직이 현업직 직종 전환된 업무직…….

박남규위원

정규직이 세 분인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규직이 세 분, 그다음에 현업직이 여섯 분, 그다음에 기간제가 6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은…….

박남규위원

더 줄었네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박남규위원

19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1억 4,000이 더 나가네요? 지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계약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정규직 세 분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현업직에서 직종 전환된…….

박남규위원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단에 정규직인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박남규위원

만약에 이게 5개, 지금 독서실이 없어지면 타 시설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지금 배분된 것도 2023년도에 사업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업직들이 정규직화되면서 각각의 사업장들을 나눠서 배분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나름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그런 배분이기는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업직이 정규직으로 변경이 되는 건은 큰 틀에서 결정이 됐을 거고, 그것은 본인이 현재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없어질 확률이 높은 독서실에서 이렇게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부분의 시설들이 인건비는 본사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또 인건비가 독서실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정규직과 현업직에 대한 것은 본부가 편성이 맞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6명…….

박남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6,700만원에서 1억 4,100만원이 늘은 것은 또 지금 얘기하신 정규직이나 현업직은 아니고 타 인원이 증가했다는 거네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원래 현업직이 처음에 15명이 있었잖습니까? 15명이 있었는데 기간제 현업직 중에 5명이 감축이 되면서 기간제 6명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게끔 되었고요, 그다음에 정규직과 현업직은 본부에 편성되는 것이 맞고 기간제는 사업장으로 편성된 상황입니다.

박남규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4,715만 1,000원이었던 게 5,800만원이 돼서 약 22%가 증가했습니다, 1,100만원 정도.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들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을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렌털비의 일괄적인 인상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박남규위원

우리 본부장님, 돌아가시면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다른 시설들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크게 수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사실은 청소년독서실과 용두문화복지센터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일반 운영비가 말도 안 되게 다른 데랑 틀리고 이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가시면 꼭 확인해 보십시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216페이지 보면 수선유지교체비 여기에서도 좀 많이 나왔죠? 증가분이 기존에 2,700이었는데 1,400이 올해 들어가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에어컨이에요,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용두문화복지센터에도 시스템에어컨, 청소년독서설에도 시스템에어컨, 본 위원은 그래서 현장 가셔서 꼭 확인하신 다음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사진이라도 찍으셔서 확인한 다음에 이게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지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해도 되지만 좀 공교롭게 동일하게 시스템에어컨이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장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 제가 오기 전에 파악했었던 그런 내용으로는 전체적으로 주기별로 에어컨을 세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연간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2년에 한 번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만 본부장님.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는 에어컨, 시스템에어컨 세척하는 것은 그냥 필터 꺼내 가지고 물로 닦으면 끝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거기에 몇 천, 1,000만원 이상씩 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네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상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7페이지에 경상이전 비용 이거는 뭔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경상이전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비교 증감분도 2,000만원, 기존에 800만원이었던 게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타보상금에 대한 내용으로써 사용료에 대한 환불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있었던 정기권에 대한 환불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연금 부담금, 기간제…….

박남규위원

연금부담금은 뭡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보수 금액의 11% 정도를 인건비 편성해서 연금 부담, 결국에는 거기에도 사회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남규위원

환불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환불이 180만원 정도로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나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금액이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박남규위원

그리고 나머지 1,800만원 정도는 연금 관련된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846만 9,000원이 연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충분히 이해는 되네요. 이 지점에서 휘경동 건은 80%, 90%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없애고 환불해줘야 되는 데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금액이 96%가 증가하게 돈 쓰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장평테니스장입니다. 공단 예산서 221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벚꽃길북카페입니다. 공단 예산서 227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현수막게시대입니다. 공단 예산서 231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저는 현수막게시대 예산보다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정성영위원께서도 유사한 제안을 주셨는데 우리 구에 유덕열 전 구청장의 시책으로 거리가게가 많이 생겼잖아요? 물론 현재 이필형 구청장께서는 거리가게를 없애려고 하시지만 기존에 있는 모든 거리가게를 없애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량리역 바로 앞에 거리가게에 우리 구인데 중랑문화재단 홍보물이 붙어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는 약간 자존심이 상했고요, 저는 현재 있는 거리가게들을 활용을 해서 거리가게 후면 있지 않습니까? 도로랑 접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현수막게시대나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는 게시대를 만들어서 부족한 우리 구의 홍보를 우리 구에 있는 거리가게를 활용해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청장의 업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거리가게 활용해서 현수막게시대, 홍보게시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단본부2입니다. 공단 예산서 237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지금 공단본부 특별회계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단본부에 인건비가 조금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인건비 관련해서 자료요청 했는데 정규직, 현업직 그다음에 기간제 이렇게 구분해서 2022년과 2023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우리 시설공단에는 공무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총 현원 중에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무직이 말씀하시는 게 현업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22년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2023년도를…….

정서윤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된다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체적으로는, 2022년은 115명이었고 지금은 52명 그러면 지금…….

정서윤위원

50명 내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2023년도에 50명…….

정서윤위원

공단 전체가 200명도 넘으시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22명이고요.

정서윤위원

거의 한 25% 가까이 되네요? 4분의 1 정도.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분이 결국에는 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예정이고요.

정서윤위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시고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공단 본래의 직원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현재 공무직과 정규직의 처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현재 집행부 본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무직이 공무원과 모든 똑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공무원들의 책임은, 예를 들면 근로자의 날 공무원들은 쉬지 못하죠? 그런데 그분들은 쉬시죠? 그리고 또 일례로 여성 보건휴가가 공무원들은 무급인데 공무직은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교육을 받으러 가시는데 교육보고서는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몇 백대 1의 시험을 치고 공무원에 채용되신 분들보다 공무직의 처우가 더 낫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실제 공무원들은 공무직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 전체의 노조 대표가 행정지원과와 처우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의 처우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단체교섭 노조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단체교섭을 통해 가지고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을 계속 상호 교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지원과가 아니라 별도로 협의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아까 노조에 대한 것은 공단 자체에 있는 노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어떤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마련이 된 다음에 기획예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정서윤위원

복리후생 협의하실 때 공무직이 현재 복리후생을 박탈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공무원들과 현업직들이 오히려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 써서 근로의욕이 저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공무원은 아니고요, 일반 국민연금을 받는 공기업에 속하는 그냥 일반인이라고, 민간인이라고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처우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들 같이 동등하게 받고자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서로 그 부분은 현업직이든 일반직이든 같이 대우를 맞춰주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본부나 임원직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또 노조가 견제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제안을 해주고 그랬을 때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잘 반영되는 그런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안 계시면,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입니다. 공단 예산서 267쪽부터 2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보니까 이거는 동일한 건이기 때문에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질의는 구분해서 하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는 세입 부분의 경우에는 2022년도 대비 2023년도가 약 10% 정도 증가하는 것 같아요. 22억에서 24억 정도 되는 거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세출 같은 경우에는 5억 1,800에서 8억 7,900으로 69% 증가, 뭐라 그럴까? 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동등하게 자연 증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왜 세출은 이렇게 늘어날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 관련해서는 청량초등학교에 방문 주차 요금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입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걸 판단을 못했고요, 원래 청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 벌어들인 돈 중에 70%는 학교에다가 반납을 해주는데 그 70%를 저희가 2022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증가될 줄을 몰랐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70%에 대한 금액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청량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박남규위원

수입금 반환 증가분이 3억 7,390만원 이게 한 마디로 청량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돈인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중에 일부 1억 7,000인가가 반환금으로 줘야지 되는, 2022년도에 생긴 부분에 대한 거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증가분을 봤더니 한 1억 9,000인가 이 정도가 수입으로 발생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도 또 70%는 반납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액의 차이는 한 3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거기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박남규위원

3억 7,000 정도가 결국은 수입금반환금이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입금반환금 플러스, 그렇죠. 그 배분금에 대한 미지급에 대한 차감분이 반영이 된 게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3억 7,390만원이 결국은 청량초등학교로 간다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부는 그렇게…….

박남규위원

일부인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배당금이 실제 살짝 증가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규로 발굴을 해가지고 반영된 부분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청량초등학교보다는 조금 미미하기 때문에 청량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박남규위원

제일 크다라는 거죠? 그게 한 3억이 넘는다는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청량초등학교에 수입금 반환금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유가 뭐라고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는 그냥 사람이 주차, 돈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방문주차제를 하면서 무인차단기를 놓고…….

박남규위원

바뀌었습니다. 무인으로 지금.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다음에 10분당 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를 줬습니다. 10분당 500원이라든지, 정확한 수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박남규위원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스템이 변경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잠깐 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돈을 받게, 누락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생긴 것도 있을 것이고…….

박남규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일부가 누락되거나 해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말이 조금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옛날에는 시스템 쪽으로 아마 ‘몇 분 무료’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반영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박남규위원

잠시만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7대3이라고 했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박남규위원

우리가 3이고, 수입금에 대해서 우리가 3이고 청량초등학교가 7인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7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줘서 3억 7,000 정도가 나가야 된다는 건데 왜 못 준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번 만큼 번 거에 7을 주는 건데, 내년 예산에서 3억 7,000을 배정해 가지고 줘야 된다는 이유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납득이 안 돼서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1시간에 1,000원씩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10분당 500원씩 받은 구조가 됐고 실질적으로 방문객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늘어난 상황이고 그게 이제 주차관제시스템으로써 도입이 되면서 그 수입금이 증가가 됐는데 저희들도 그 금액이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수요 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수익이, 수익도 동반 상승해야 되는데 수익은 늘지 않고 지출만 늘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거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요? 물론 여기에서 얘기하는 22억에서 24억 전체 중에서 청량초등학교 건이 몇 %나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출금이 3억 7,000이 늘어난다 그러면 좀 안 맞는데? 지금 해명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 수입금 반환 증가분에 대해서, 수입금반환금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확인하셔서 따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번 관련해 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는 5억 1,800에서 8억 7,900으로 증가된 거의 3억 6,000 정도 중에서 대부분들이 수입금 반환금이네요? 우리가 청량초등학교에 줘야 될 돈이네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2023년도 예산으로 잡혔지만 2022년도에 대한 부분과 2023년도에 대한 것들이 같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2년 치에 대한 예산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268페이지에 지급수수료가 3,124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지급수수료? 그런데 거기에 소방법정 정밀점검 있잖아요? 그거는 1년이면 1년 아니면 3년, 언제 해야만 되는 법적 규정이 있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법적으로, 준공별로 따라서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규면 기간이 좀 늘어나는 거고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연한이 조금 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3,100만원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작년에 반영되지 않았던 게 올해 반영되는 그런 수수료가 좀 많아진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다라면 준공년에 도래해 가지고 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럼 실내 공기질 같은 것은 거의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런 거는? 그런데…….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아무래도 차가 다니고…….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승강기 법정 정기는 얼마 정도에 하시나요? 법정으로 정기 검진을 하라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상은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예산보다 작년에 하지 않은 수수료가 들어간 게 여기에서 어느 것이 있을까요? 주차장 방역소독은요? 지금 3,000만원 돈이 추가가 된 것은…….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지금 건물식 주차장 청소업무 위탁 수수료 아까 지적하신 건물식, 노외주차장 건물식에 대한 청소비용이 잡혀있는데 그 비용이 신규로 잡혔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제일 크게 올랐다라고,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 청소는 몇 년마다 하시나요? 작년에는 안 했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오른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동안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거라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한번 시설 환경개선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 건물식 주차장은 완성한 지 얼마나 되는 건물인가요, 건물식 주차장?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성해란위원

대략.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략 15년 정도 되는 건물도…….

성해란위원

그러면 15년 동안 아직 청소를 한 번도…….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전에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제가 조금 파악을 못해가지고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갑자기 3,000만원의 가장 큰 부분이 2,600만원인데 이 건물식 주차장은 몇 년마다 청소를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273페이지에 보면 롯데백화점 운영 수입금과 르메이르 운영 수입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유주차 같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롯데백화점 뒤쪽에도 공유주차에 대한, 그러니까 모두의 주차장인가 그 부분이 있는데 일부 구획이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운영되는 일부 비용이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롯데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수입금 중에 70%를 우리 동대문구가 가져온다는 그런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산출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로 잡지 않고 이때는 전년도 대비나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70%의 기준으로 이 기준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274페이지 홈페이지 개선 2,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사업팀 홈페이지는 ‘park.dfmc.kr’ 이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이라기보다는, 그거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페이지를 개선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홈페이지를 개선하시겠다는 걸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사업팀의 홈페이지를 개선한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찾은 게 이게 주차시설 되어 있거든요? 이 페이지가 맞으실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회원가입 접수 이런 부분들이 있고 행정정보에 대한 공유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차시설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그 페이지가 맞냐는 이야기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다른 부서 사업들도 예결위에서 말씀,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물론 플랫폼 구축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하고 본 위원이 강하게 어필해왔던 부분인데 다만 저는 이번에 ‘복지누리넷’ 홈페이지 오픈된 것을 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사용자 입장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절대적으로 정보 공급자 입장에서 정말 요식행위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 만드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계획이 없이, 사전 계획이 충분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반대를 하고 있으며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홈페이지를 만들 것인지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규위원

하나가 남지 않았나요?

성해란위원

이거만 하면 되는데.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몇 개 있어요?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빨리하면…….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진행할까요?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영주차장입니다. 공단 예산서 277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릴 건 말씀드려야 되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럼요.

박남규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말씀하실 때, 얘기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2022년도 대비해서 5%밖에 세입은 증가하지 않는데 61%가 증가했어요, 세출은. 2억 5,400에서 4억 1,000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5명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박남규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현업직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있으면서 재배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지금 청량리에 공영주차장 일부를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을 하고 있으면서 수지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반영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계속 세입에 대해서는 증가분이 별로 없는데 세출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네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에 대해서 조금 혼돈이 생겼던 것 같은데요. 현원에 대한 기준으로 기본 6명이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명, 5명의…….

박남규위원

5명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 서류에서 보면. 277페이지에서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업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영주차장에 현업직이 16명에서 11명으로 줄고, 기간제가 3명에서 5명 요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량리 공영주차장에 올 봄에 5명을 보충했다고 합니다, 기간제를.

박남규위원

벌써 보충을 했네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예산에는 없던 5명이, 민간위탁 얘기는 나중에 하게 되면 하는 거고 현재대로 갈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에 넣은 걸로 제가…….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5명을 추가를 했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 봄에 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왜 추가했을까? 업무가 많아지면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남규위원

업무가 많아지면 이해가 되는데 세입은 결국은 그 인원들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세입이 늘어야지 세출도 동일하게 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우리가 세입은 5%밖에 안 늘고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업무를 하는데 5명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11명 정식 직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올 봄에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들다 그래서 기간제를 올 봄에 뽑았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동일한 사업장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근로자들의 민원이 너무 심해서 전 청장님 시절에…….

박남규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반적으로 보면 인원 뽑고, 인원 증가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웬만하면…….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세울 때는 11명이었었는데 올봄에 예산이 작년 예산 상태에서 5명을 뽑다 보니까 올해는 16명이 됐었고, 내년도 16명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16명으로 하다 보니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보다 늘어난 결과, 매출은 늘어날 수가 없고 그대로인데 근무 여건이 어렵다고 불평이 있어서 추가시켰다고 합니다, 올 봄에.

박남규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힘들다고 하면 항상 쉽게 쉽게 막 사람 뽑고 하시나요?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의 어떤 결정 없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 없이 직원들이 힘들다고 하면 그냥 막 사람 뽑으십니까?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특별히 회의를 해가지고 뽑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인원,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고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박남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아까 얘기 했던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도 우리 청량초등학교에 2억 8,300만원이 추가로 나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 못 하시고 도대체가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 거 같은데…….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100% 수입을 잡았다가 나가야 되니까 지출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견인차량보관소입니다. 공단 예산서 285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마지막 항목인데요. 견인차량보관소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 부분은 받았는데요, 2022년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과 %가 제가 알기로 시스템상으로 정렬이 돼서 출력 바로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출력해서 2022년 현재 집행된 예산 금액과 집행된 비율이 나와 있는 그 자료를 출력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지방자치법」제159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 대상 기금은 모두 6개 부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 운용총칙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9년에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도 말 조성액 3억 1,312만 2,000원, 2023년도 수입 937만 5,000원, 지출 63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3억 2,1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27쪽부터 2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예치금 회수 3억 1,312만 2,000원, 이자수입 937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 예치금 3억 2,1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25페이지에 기금설치 근거에 따르면「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3조로 되어 있는데요, 제3조에는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운용된 현황 등을 봤을 때 정회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긴 합니다만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것이 저는 자치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기금을 지금까지 명목상으로 운용해 왔기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운용되는 기금은 원활하게, 활발하게 운용하고 유명무실한 기금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간에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있는데 이러한 비용 집행은 우리 구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대문구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이 전반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남북교류와 관련된 사업들은 추진하도록 하고 저는 이 기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 기금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피부로 와 닿는 기금이 아니다 보니 만약을 위한 기금조성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계속 존치할 건가에 대한 여부는 내년 2023년 12월 31일이 존치 기한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할 때 당연히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이 접수가 될 거고, 사실 매년 1억원씩 조성하다가 올해 2022년부터 조성이 안 됐는데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그리고 구 예산이 좀 여유로울 때 사실 기금은 적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계획을 2023년도 내지는 추경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드려보고 다시 한번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이라 하더라도 아까 위원회는 물론 민족통일협의회나 이런 데들도 기능이 비슷하기는 하나 저희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위원회에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일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같이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혹시 그 조례요, 성해란입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 사항이? 그렇죠? 조례에 나와 있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2,809만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1억 1,680만 3,000원, 지출은 9억 4,726만원으로 수입 대비 8억 3,045만 7,000원이 감소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9,7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8억 4,489만 3,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37억 2,809만원, 이자수입액 1억 1,680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9억 4,726만원, 예치금 28억 9,763만 3,000원으로 총 지출 38억 4,4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은 전년과 동일한 63만원,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은 전년 대비 160만원을 감액한 1억 8,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중단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으로 전년 대비 6,062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8,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상단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으로 전년 대비 648만원을 증액한 2억 1,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으로 전년 대비 610만원을 증액한 1,610만원, 꿈나무 선수 육성은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재무활동으로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28억 9,7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페이지 39페이지에 동별 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매년 동별 체육대회를 진행합니까, 동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이 동별 체육대회는 한가위 날, 구민의 날 행사 때 동별로 200만원씩 교부해서 체육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체육행사는 안 하고 구민의 날 행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한 게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2023년에 집행할 예정이라는 거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각종 체육행사 지원이 2,000만원 있는데요, 내역서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이거는요…….

성해란위원

뭐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서울시나 전국에서 갑자기 대회를 개최하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딱히 어떤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 그다음에 서울시민체육대축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서울 올해도 10월에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요, 올해도 20개 정도 한 22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생활체육이라든지 탁구라든지 등등해서 체육회 주관으로 200여명을 모시고 가서,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가 다 옵니다. 거기에 유니폼이라든지 차량 지원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없었죠? 코로나 때문이었나?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리고 225명은 주로 누가 갑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주로 체육회에서 각 종목별 동원해서 가게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구민 걷기의 날이 지금 2회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는 1회만 하지 않았습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통상 과거를 보면 봄에는 홍릉수목원 거기서 하고 가을에는 배봉산에서 하는데요, 올해는 홍릉수목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개방을 안 해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봉산에서만 진행했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산림과학원이 개방 안 해 주시면 천장산도 한 번 시도를 해보시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입니다. 42페이지 태권도 시범단 사업 지원, 동대문구 리틀야구단 사업 지원이 지원을 해야 되는 어디에 조례가 있나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조례는 없고요, 태권도 시범단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90여년도부터 시범단을 만들어서 태권도를 계속 지원해 오다가 중간에 또 몇 년 동안 지원을 중단한 기간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대한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줘라라는 문서가 와서 그때 이후로는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틀야구단은 초등학생들이 하는 야구단인데요, 지금 동대문구에 하나가 있고 클럽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대문 리틀야구단이 성적이 되게 우수합니다. 서울에 20여개 리틀야구단이 있는데 클럽팀이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 운동 용품이라든지,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전용 구장이 없습니다. 여기 저기 구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학교도 잘 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실내 레슨장 같은 데에 대관료도 일부 지원해 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리틀야구단이 아니고 축구단도 지원할 수 있고 아니면 태권도 말고 다른 투기종목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종목만 계속 편중해서 지원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4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수입이죠. 조성액 현황을 보시면 올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전입금으로 진행했는데 지금 보면 기타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설명 들었던 것은 경륜수입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집행액을 봤을 때는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5억 미만이지만 거의 계속해서 10억에 육박하는 상황이거든요. 내년에도 또 기타수입은 없고 이자수입만 1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10억씩을 체육진흥기금으로 계속 전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기금조성은 전반적으로 수입금이지 사실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입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이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주 수입원이 경륜·경정 수입입니다. 기타수입에도 보듯이 2017년에는 한 10억 정도가 들어 왔고요, 그다음부터 매년 8억, 5억, 4억 이렇게 줄었습니다. 최근에 2021년도, 2022년도는 거의 전무 하다시피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드냐면요, 국무총리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 올해는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손익분기점이 넘어서 이익이 난 비용을 빼고 이익이 남은 거에 대해서 경륜은 12%, 경정은 8%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데 아마 향후 1~2년간은 자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여서 저희가 매년 체육진흥기금이 적게는 6억 많게는 8억, 9억 이렇게 지출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관리 18억 다시 가져왔고 올 추경 때 2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약 38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딱히 이자수입액 이외에는 마땅한 수입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2~3년 후에는 경륜·경정 수입이 들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는 당분간 1~2년 정도는 수입이 들어오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상황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입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용입니다. 2023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먼저, 49쪽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8억 14만 9,000원이며, 2023년도 예상 수입은 3,987만원입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은 1억 7,150만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6억 6,851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7만원, 예치금 회수금 6억 14만 9,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880만원 등 총 6억 4,001만 9,000원입니다. 53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지출 총액은 장학금 지급액 1억 7,08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4억 6,851만 9,000윈 등 총 6억 4,001만 9,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5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천 행정국장께서 2023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마지막 참석이신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발언 기회 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동대문구에 근무한 지가 처음에 서울시 임용해서 최초 임용을 동대문구에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올 12월이면 34년 6개월 됩니다. 마지막까지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느끼는 게 근무하면서 힘들고 애로사항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슬기롭게 잘 대처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선 보람 있던 일도 많이 있습니다. 쭉 되돌아보니까 보람 있었던 일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게 동대문구는 어떻게 보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동대문구는 저한테는 제2의 고향이나 똑같습니다, 똑같고 저는 앞으로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구민의 입장에서 우리 동대문구 발전과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은 공로연수 기간이 제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1년간인데 1년간 쭉 생활하면서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던 거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잘 하시고요,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되시고요, 특히 의정활동 하시면서 보람된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많이 보여 주셨는데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국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9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기금 여유자금의 예수·예탁을 통해 운영되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70억 9,74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61쪽부터 64쪽까지 자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중복되어 생략하고 수입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전년 대비 11억 6,742만 8,000원이 감소한 244억 6,951만 6,000원으로 공공요금 예금이자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496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9,768만 2,000원, 예치금 회수금은 전년 대비 13억 3,654만 2,000원 감소한 237억 3,968만 8,000원, 예수금 수입금은 전년 대비 6,414만 6,000원 증가한 2억 3,214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3쪽부터 64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액은 전년 대비 11억 6,742만 8,000원 감소한 244억 6,951만 6,000원으로 예수금 원금 상환에 전년 대비 51억 7,200만원 증가한 69억 7,200만원, 예수금 이자 상환액 전년 대비 3,734만 2,000원 증가한 4억 10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전년 대비 63억 7,677만원 감소한 170억 9,74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9쪽 운용총칙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적립을 통해 운영되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65억 7,222만 3,000원입니다. 책자 71쪽부터 73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입·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합계액은 전년 대비 437억 7,003만 2,000원 증가한 565억 7,222만 3,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14억 3,969만 9,000원 증가한 16억 3,710만원, 예치금 회수금은 전년 대비 418억 3,033만 3,000원 증가한 529억 3,512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5억 증가한 20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액은 전년 대비 437억 7,003만 2,000원 증가한 565억 7,222만 3,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금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금운용계획안 59쪽부터 66쪽까지, 그리고 69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6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액 중에서 2021년도 예수금이 타 년도 대비 매우 높은데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왜 이렇게 높은지 궁금합니다.
신용

신용기획재정과장

그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따로따로 구분되다가 2020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가 생기면서 현재 우리 구가 14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여유자금 운용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들어와서 많이 수입이 발생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재정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상진입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9쪽부터 84쪽입니다. 79쪽 하단 2023년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2억 9,423만 5,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계획은 43억 657만 9,000원, 지출계획은 66억 2,368만원으로 조성액은 69억 7,713만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액은 총 136억 81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액은 40억 7,085만 6,000원, 예치금 회수액은 92억 9,423만 5,000원, 이자수입액은 2억 3,571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액은 총 136억 81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6억 2,368만원, 융자성 사업비 60억, 예치금 69억 7,713만원입니다. 82쪽부터 84쪽까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세부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사업 진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 기금 말고 일반회계에서 사업 관련 진행에서 집행률이 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떠십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어떤 부분, 일반회계?

정서윤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 관련해서 본예산 사업에서 일반회계에서 사업 관련된 진행 부분에서 집행이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안 받아 가신 거죠, 그렇죠? 어떠셨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저희 육성기금을 매년, 금년도 60억을 했는데 신청액은 68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심사 과정에 있어서 그런 담보라든지 신용도에 따라서 심사과정에서 약 70%만 융자를 받으셨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이게 신용보증서가 있어야 융자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첫 번째 일단 부동산 담보가 있으면 바로 대출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용보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이 좀 어려운 걸로 판단됩니다.

정서윤위원

관련해서 저신용도라든지 부동산이 없는 그런 분들도 다양하게, 이제는 지금 어느 정도 대출을 받으실 만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신용도가 낮거나 부동산이 없는 분들이 대출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만약에 저희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에 신용보증재단에 있는 다른 상품으로도 융자를 해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기존에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으로 나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은행에서 예치금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자금도 있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우리은행 시중은행 협력 자금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은행에서 대출이 되는데요. 거기 우리은행으로 대출을 받는 부분들은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한 이자 보전액으로 1%를…….

정성영위원

몇 %?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1%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기금을 하면 지금 여기 1.5% 나왔는데 은행에서는 현재는 6.3% 이렇게 가는데 1% 지원해 주면 5.3% 한다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만약에 5%다 그러면 저희가 1%를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대출자한테는 4%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은행에서 연에 한 20억 정도 했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매년 목표액은 25억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금년…….

정성영위원

현재.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현재 25억입니다, 매년.

정성영위원

25억?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럼 이번에 구금고가 국민은행으로 바뀌었잖아요. 국민은행은 2023년도에 들어오잖아요? 거기는 얼마를 하겠다고 지금 제안서 냈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그 부분도 저희랑 최소한 우리은행 수준 이상으로 협약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협약단계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 들어 왔을 때 제안서 보고 점수를 매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은행이 25억 했으면 뭐 40억을 하든지 제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금액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은행 수준 이상으로 그거는 중소기업 자금 구민 위해서 협력하는 걸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이자가 낮아지면 상관이 없지만 자꾸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 금고가 바뀌었으니까 국민은행하고 협력을 잘하셔서 상의해서 중소기업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동대문구 기금이 1.5% 대출되니까 니네는 3% 해줘라, 공갈 좀 치세요. 예?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건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환명입니다. 2023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운용총칙, 179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9억 8,433만 7,000원이며, 이자수입 1,743만원, 과징금 수입 4,000만원, 예치금 회수 9억 2,6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84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지출금액은 총 9억 8,43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352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181쪽 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사업은 2,000만원을 감액하여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수준향상 사업은 일반운영비 2,016만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5,4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중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하단 위생감시원 등의 활동지원 사업은 행사실비 지원금 및 기타보상금을 1,450만원 감액하여 6,5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을 1,886만 1,000원 감액하여 8억 1,2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186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77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183페이지에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라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곳일까요?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어린이 특별 관리구역을 설정하고 저희들이 그 주변 음식점에 대해서 계속 고열량, 그다음에 영양에 안 좋은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그런 걸 안 팔게끔 이렇게 점검하는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몇 m 뭐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존’이라고 그러죠? 스쿨존에 거리 몇백m 이런 게 규정이 있나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47개 학교가 있는데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32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총 업소 수는 282개소입니다.

성해란위원

282개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좀 아까 말씀하신 건 꼬불꼬불이 아니라 직선으로 200m죠?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경계선으로부터죠.

정성영위원

직선으로. 그리고 지금 보면, 정성영위원입니다. 181쪽에 보면 식품안전관리 향상을 위해서 지금 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융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사람도 있고 뭐하고 이래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위드코로나로 가면 그분들이 영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 어려운 분들은 시설개선금 뭐 이런 거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을 거 같은데 좀 더 늘리는 게 안 좋습니까?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이런 호프집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받으려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받으려면 잘 안되거든요, 소액 대출을 하려고 해도. 그러다 보면 소개를 하는 게 이걸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한 업소에 보통 얼마 정도 지원을 합니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육성자금하고 시설개선자금별로 다 다른데요.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이 1억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자금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물론 화장실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특별융자로 시설개선자금은 8억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방음식 특화거리 및 향토음식점 견학 1,0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누가 가는 것인지, 이 돈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관내에 음식점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지방에 있는 벤치마킹 겸해서 저희들이 2011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시행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감액이 됐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편성해서, 이게 우리 구만 편성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하고도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대다수가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식당 운영하시는 업주 분들 모시고 행사 갔다 오는 거네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경영이나 맛집으로 소문난 집에 대해서 경영노하우도 받고 그분들끼리 우호도 다지고 이런 목적입니다.

박남규위원

맛집으로 소문난 데는 예약이 안 될 텐데,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도 없고. 기금으로 쓰는 돈이 이게 맞는 것인지, 사실은 그런 것이 우리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타 단체들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쓰는 돈이 맞는 것인지 좀 우려가 되네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2011년부터 시행이 됐고 타 구도 계속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올해 편성 안 했을 때 사실 저희가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구는 다 편성했지만, 실제로 운영은 안 했겠지만. 그런 부분 올 하반기에는 갔던 데도 많더라고요, 시행을 했던 데가. 그래서 항의를 많이 받았던 사항입니다.

박남규위원

제 얘기는 이게 기금으로 운용돼서, 기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데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으로 하는 게 기본적인 전제인데 소모성 비용인데 기금으로 와서 쓰는 것이 옳은 것인지가 본 위원은 조금 의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식품접객업소 주간 지도점검 2,200, 야간 지도점검 1,000만원 쭉 해서 6개 항목이 있고요, 집합 교육 강사료는 이해가 되고요. 나머지는 어떤 인원들이 어떻게 지도점검을 합니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일단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참석 실비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했고요, 하반기에는 시행을 한 사항이고요.

박남규위원

일반인들이 나와서 지도점검을 합니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아니, 저희 감시원 교육 참석 실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소비자 감시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면 일반 우리 구민 분을 교육을 해서 집합교육 강사료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해서 감시를 나가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맞나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감시원을 대상으로 하죠.

박남규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잠깐 교육받고 나가 가지고…….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아니, 강사는 전문인이 하죠.

박남규위원

그건 당연하겠죠.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저희들이 전문가, 예를 들어서 그쪽에 학과나 그쪽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추천해서 시에서 위촉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니까요.

박남규위원

소장님, 이게 맞는 건가요? 일반인 잠깐 교육해서 지도·점검 나가게 하는 것이?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아니, 감시원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했죠. 87명에 대해서 식품위생감시원을 저희들이 위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2년 임기로 해서 계속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죠.

박남규위원

일단 이해는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