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철현
김철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보관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강미정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강미정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어제 축구 봤습니까?
장내웃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새벽에 4:0 되는 것 보고 그냥 잤습니다.
이종현위원
저하고 똑같네예. 저도 전반전 보고 잤습니다. 어제 잘못했으면 그, 오늘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 그랬는데 어제 퇴근하면서 허목 보건소장님하고 그, 어느 분이 브라질 이기면 임시공휴일 한다 해가지고 그래 이야기했더만 그게 실현이 안 되서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73페이지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이 ‘CCTV관제센터 남구청 별관이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예, 이 예산이 1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이번 그 본예산에는 구비 3억 편성을 했고예, 추경에 시비 7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이거 2013도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만드는데 약 14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뭐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 못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종현위원
그때는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께, 아니셨겠죠, 그지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그때 당시 14억이 과장님, 들어갔는데예, 여기 보니까 이번에 그, 관제센터를 별관으로 이전하는데 이전비가 1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전하는 이전 비용이 과장님이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관제센터를 만드는 데 14억인데 물론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마는 이전하는데 14억이고, 설치하는데 아, 14억이고 이전하는데 10억이 소요되는데 이 보면은 이전하는 비용이나 설치하는 비용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저기 뭐 10억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을 나중에 한번 드리겠지만 요, 그, 42쪽 경상사업 설명서, 사업설명서 42쪽에 보시면 그 산출근거에 서버하고 스토리지라든지 ‘네트워크/보안장비 이전 및 추가설치’ 이래 돼 있는데 그, 이제 이전하는 비용도 물론 들지만 2013년도 최초 관제센터 설립되고 난 뒤에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동안 장비도 좀 노후화됐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내구연한이 아마 지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비를 새로 교체를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음향, 음향시스템 이전 및 추가설치도 있고 또 그, 인테리어 공사비는 또 그 당시에 든 비용이나 지금 든 비용이나 같, 똑같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책상이라든지 뭐 각종 부대, 집기,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설계라든지 감리용역비도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부터 좀 감안한다면 충분히 10억 정도는 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 장비별로 내구연한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다 틀립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보통 한 기계 같은 경우에 5년에서 7년 정도 내구연한이 되거든요.
이종현위원
예, 그럼 더 지났다, 그지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이 설계는 언제 합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설계는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그 연초에 바로 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예, 홍보체험관도 설치되는 걸로, 홍보체험관 그것도 설치, 그거는, 이거는 뭡니까? 어떤 식으로…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 지금도 홍보체험관이 있습니다. 지금 관제센터 가셔도 입구에 홍보체험관이 있는데 이제 일반 주민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 관제센터의 기능이라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어떻게 이 관제센터가 기능이 되고 돌아가고 하는 거를 이제 뭐 학생들이나 유치원 애들이 오셔서, 와서 그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지금 여기 설치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이 홍보체험관이 있다는데 홍보체험관이 이, 뭐 구경하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사실 지금은 좀 없고…
이종현위원
없지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초창기에 2013년도 처음 관제센터를 건립을 했을 때는 정말 많이 왔습니다. 학생들, 유치원 그다음에 우리 각급 단체에, 동이나 구청 단체회원들, 회의도 그 장소에서 했거,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전하고 나면 또 한 번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현위원
이번에는 그 설계할 때부터 배치, 또 뭐 부서에서 잘 챙기시겠지마는 통합관제센터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그, 저, 질의에 앞서가지고 그, 지금 이 자리는 뭐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이지만 훈훈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번, 한 2주 전쯤에, 그지요, 그, 2주 전쯤에 그 국민은행 앞에 그 수영로 길 그죠, 기억나십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때 바로 제가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바로 현장을 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과장님한테, 안전총괄과 과장이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이게 우리 저, 교통관리과장님…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도시, 도시관리과…
서성부위원
도시관리과장님하고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다 협업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진행되었는데 하여튼 제가 과장님한테 연락하고 나서 바로 15분 만에, 10분 만에 이게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더라고, 제가 시간상, 이루어졌고. 그 뒤에 날이 토요일인데 오전에 바로 공사가 돼가지고 완료가 되었어요, 그죠?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참, 이렇게 해야 우리 남구가 1번 구가 되지 않나. 하여튼, 우리 하여튼 뭐 건설과장님하고 그 관리, 교통관리과장님하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도시관리과.
서성부위원
도시관리과장님하고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저, 우리 저, 재난관리기금 지금 7억3,200만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그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 우리가 지금 재난, 우리 구에 재난 그 기금이 있고 재해기금은 있습니까? 재해기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게 옛날에 그, 지금 이 책자 보시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혹시 보시면 96도에…
서성부위원
제가 그 책자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96년도에 재해대책기금하고 그다음에 재난대책기금이 두 가지가 있는 거를 2004년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통합을 했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
통합한 사유는? 2024년? 2014년?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 2004년도에 6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이게 생기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2004년12월19일 날 조례를 제정하면서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서성부위원
조례에 의해가지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지금 그, 그러면은 지금 7억3,100만원 이렇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그 지난 회계연도에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 지난도, 지금 6억8,000 정도 현재까지 집행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서성부위원
6억8,000이면 많이 집행이 안 됐다, 그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근데 그, 예년에 비해서 지금 우리 여기 예산서에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재난안전법상 최저 적립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최근 3년간에 보통세 수입액의 연간 평균액의 1%를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7억3,100만원은 반드시 적립을 하게 되어있고 또 그 적립한…
서성부위원
1%를 해야 되네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그 이제, 집행액은 6억6,000, 6억8,000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서성부위원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고, 우리 저, 도시디자인과장님!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원경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사업설명서 65페이지입니다.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성부위원
저, 보니까 어제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그,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서성부위원
간략하게 하시면 됩니다.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이제 먼저 공공디자인 법하고 이제 남구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제 의무적으로 5년 단위로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서성부위원
이게 법정계획이다 보니…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도시디자인과 이제 이름이 변경되면서 디자인정책팀이 새로 생겼는데 이제 남구의 지역 역사문화재 특성 및 공공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수립해야 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서성부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과물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남구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음, 일단 지금 공공디자인 영역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제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그, 진흥계획에 담아야 되는 사항들은 먼저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이제 수록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남구가 가지는 특성을 살리면서 도시 전체를 디자인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저 이 가업이 이렇게 수립되고 지금 뭐, 이렇게 용역하고 지금 다음 회계연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이게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반영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음, 일단 디자인 용역 진흥계획,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되면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한 11월, 12월쯤에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그 가이드라인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들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할 때 이제 전체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시달을 하고…
서성부위원
그럼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매뉴얼대로…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예, 하여튼 그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니까 뒤 페이지에, 과장님, 저, 연구원가 산정용역에 대해서 좀 촘촘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음, 요 부분은 이제 지금…
서성부위원
제가 말한 거는, 자꾸 길게 하면 좀 그렇고 ‘구성비’ 있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구성비 이런 게 보니까 제가 저, 일자리환경국장님한테도 비단 우리 저, 안전도시국만 아닙니다. 이게, 일자리환경국장님께도 여쭤봤어요. 이게,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 부분을 좀 촘촘하게 한번 설명 좀…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근거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구성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디자인 그, 진흥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을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서성부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기준 안에 보면…
서성부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꾸 길게 나열하지 마시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총괄 디자인, 중급 디자인, 초급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런 부분이 11.4%, 13.1%, 10.4% 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을 촘촘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서성부위원
뭐 때문에 11.4%가 나왔는지 과장님, 자꾸 그, 제가…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성부위원
질의의 본질을 흩트리지 마시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예.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그, 그 기준에는 이제 그, 포함할 수 있는 용역비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는 인건비, 직접 경비, 그다음에 4번 제경비, 창작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수행할, 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인력, 인건비라는 자체가 총괄, 중급, 초급 이 세 명을 나눴을 때 이 정도의, 35%의 비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서성부위원
만약에 여기 35% 필요하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인건비하고 경비가 나오게 되면 그 밑에 3, 4, 5, 아니, 4, 5, 7번 같은 경우는 그 경비에 따라서 이제 산정되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번, 2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은 이게 지금 부서는 다 다르지만 뭐 일자리경제과도 이렇게 책임연구원 10%, 뭐 22%, 뭐 30% 이 지금, 보건소 지금 이, 우리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잠시 계시고 국장님, 이게 책임연구원 24% 이게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이게 연구용역,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건비, 자료수집비, 예산 배정에 대하여 부서들마다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남구 전체적인 지침이 무엇인지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국장님끼리 협업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다시, 이렇게 원가, 연구원가 산정용역에 대하여 좀 이래 기준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그…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1억에 맞추기 위해가지고 뭐 책임연구용역 뭐 20%, 30% 이래밖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봤을 때.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답변을…
서성부위원
예, 예. 국장님 한번 하시죠.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그, 각종 용역에 보면, 그 용역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서성부위원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공사에, 설계할 때 건축공사 설계 대가기준, 그다음에 각종 이, 뭐 이런 디자인에 관련된 대가기준, 다 대가기준이 각 부처, 정부 부처의 그 산하에서 고시를 합니다. 하면, 하기 때문에 그런 고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조금 많거나 좀 적거나 이렇게 이제 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뭐 임의대로 직원들이 그냥 뭐, 그 경우에 따라서 하지는 않습니다.
서성부위원
뭐 직원들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 원가 산정할 때 그때 됐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그, 남구 전체적인 지침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아, 그, 부의장님이나 또 일반시민들,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기준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그, 남구의 지침을 가지고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걸 통일되게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 디자인 용역에 따른 인건비 구성비하고 또 뭐 건축이나 이런 공사에 들어가는 또 용역의 비중 그다음에 학술용역에 들어가는 인건비의 비중이 각각 다르기…
서성부위원
아, 다른데 이게, 이 보면은 부서들마다 이게 책임연구원 이게 너무 참여율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10%면 10% 안쪽으로 돼야 되는데 뭐 어떤 거는 10%, 어떤 거는 70%도 있고 그래요, 이게. 제가 우리 저, 위원장님하고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차이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 한번 국장님, 뭐 자꾸 이렇게 답변이 왔다 갔다 하면 좀 그렇겠고 좀 격하게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이래 하고, 과장님 하여튼, 예, 하여튼 이 사업이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건설과장님 내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권성기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지용수 있지 않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죠? 이 부분이 지금 그, 1억2,000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보집한 거하고 이게 예산이 좀 다른 것 같은, 제가 1억8,000을 받았는데 1억2,000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계약은 그, 작년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3월달까지 계약이 돼 있고예. 또 이 예산을 받으면 또 3월달부터 내년 3월 정도, 2월 말 정도까지는 1년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다음 회계는 또 3월달까지 계약이 돼 있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느냐하면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30일까지, 31일까지 탁 끝나버리고, 그러면 또 내년에 이제 용역이 시작이 되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한 2개월 정도는 좀 겹쳐지도록 저희가 지금 작년 예산을 조금 그렇게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발주하고 업체가 들어오고 하는 기간이 한 한두 달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내년 2월 정도까지는 하고 3월부터는 다시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이렇게 지금 이어가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1년 계약을, 그러니까 4월부터…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12월31일까지가 아니고…
서성부위원
아, 그렇지예. 4월부터 내년 3, 그다음 익년 3월31일까지 한다, 이렇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2월 말까지 하신다고…
서성부위원
2월 말까지 하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2월 말까지 하고 3월부터…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자료 받은 것하고 금액이 좀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지금 인건비 산출기준에 보니까 과장님 저, 360일 돼 있어요. 5일은 뭐 때문에 빠진, 이 사유가 뭡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360일 되어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뭐, 그, 실제, 이제, 그 작년에 운영해 본 그 결과 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지금 아마 한 5일 정도는 빠져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답변이 좀 두루뭉술한 것 같은데. 과장님, 그 사유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촘촘하게 한번 그, 알아보시죠, 그거.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뭐 때문에, 5일이 빠진 사유가 뭔지.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같이 뭐 이렇게 경청하시, 경청하고 계시지만 진짜 이런 부분은,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제가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전문용어는 잘, 인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일단 업무 칸막이만 조절하면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저는 그래, 지금도 본위원은 그렇게 들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진짜 이 부분도 격하게 한번,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죠? 이게, 이게 행정직이, 기술직이 통제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통제가 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예산 절감이 되니까 한 번 더 좀 고민을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7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과년도 사업 미보상 토지 매입’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11억이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이 보니까 이 토지는 구청 앞 도로인데 이렇게 편성된, 그 예산이 편성된 과장님, 사유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이 토지는 지금 말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저 구청에서 나가는 주차장 입구에서 서쪽 주차장 구간에 그 3차로 구간인데 이게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그 당시에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를 했는데 이 토지 자체가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산지방우정청 소유로 되어있는데 아마 우정청이 이게 아마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대상이 아닌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저, 무상귀속 협의가 안 된 채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올 6월달에 부산지방우정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보상을 협의를 하거나 변상금을 징수를 하겠다.’ 이런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판단 끝에 매입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그, 소유권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면, 있잖아요, 이게 매입 이유가 ‘보상 미협의 시 변상금 납부 금액 : 근거법령에 의거 2023년 5년간의 변상금 약 1억5천만원 납부, 2024년부터 매입 시까지 매년 3천만원의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변상금이라 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5년 동안 소급해서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게…
서성부위원
내야…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변상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1억4,500만원 정도되고예. 그 연 변상금액은 이제 전용면적 곱하기 개별공시지가 뭐 사용요일 이런 걸 다 곱해서 이렇게 계산해보니 정확히는 한 2,89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또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 세 분한테 이제 자문을 구했는데 이분들도 아마 이거는 아마 이게 우리, 우리가 말하는 그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손실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승소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매입을 안 하면은 매년 이렇게 3,000만원을 지출이 된단 말이죠, 그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서성부위원
그러면 매입 안 하고 지금 2005년까지 매입 안 하면 1억5,000만원 납부해야 되고 이 말입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올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우정청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이 23년에 이제 매입을 안 하면 변상금을 1억4,500만원 내라, 그리고 매년 뭐…
서성부위원
부터, 매년 1년에 3,000만원씩 내라…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매입을 하면은?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매입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예상 보상금 11억을, 아, 매입을 하면 이제 변상금이라든지…
서성부위원
앞에 거는 감액이 되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없이…
서성부위원
감액이 되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냥 11억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근데 이게 이 부분이 이게, 이게 우정, 우체국 땅입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우정청 땅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작에 이게 부서에서 뭐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되니 매입을 하는 것은 저도 이렇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인정은 됩니다. 이런 부분은 뭐 그전에 민선 7기 때라도 빨리 이래 부분 해가지고 매입을 했으면은 이 11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냐는 생각이 저 개인적에서는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음, 아까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이 부분은 모르고 있는 부분이었고 우정청도 그동안 뭐 소유자지만 권리행사를 안 하고 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22년6월15일 날 저희들한테 이제 이런 공문이 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알게 됐고…
서성부위원
그럼 우정청에서 공문이 왔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럼 우정청이 이때까지 그럼 그냥 묵과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럼 자기들도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내라…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아마 뭐, 아마 뭐 그,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에 대해서 재점검을 했거나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고 우정청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우정청이 그 내용을 알고 저희들한테 이런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변호사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아, 이것은, 뭐 이 땅은 장기적으로 볼 때 매입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됐고 당연히 또 매입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이렇게 3,000만원이 드니까 매입하는 게 우리 구청에서는 뭐 공유재산도 들 것이고, 그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매입하는 게 훨씬 더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도 몰랐다고 하니 뭐 행정을, 현업이 바빠서 몰랐다 하니 또 저도 그 사유가 되고요. 하여튼 향후에는 이렇게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이 촘촘하게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과장님, 요 예산 이 책자가 아니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철호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우리 동네에 문현4동 지역구에 오션파라곤 그 민원 문제가 너무 좀 격하게 심해가지고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현4동 그 오션파라곤 그, 지금 현재 그, 750세대인가, 거기 지금 준공이 났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지금 동별 준공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동별 준공.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동별 준공. 그러면은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 7, 한 7, 8 가구가 그 공사로 인해가지고 발파 작업이라 이래가지고 그, 균열이 가고 비가 새고 하는 가구가 민원을 접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언제…
백석민부위원장
지금 한, 뭐 한 달 뭐 한 뭐, 돼가 한 보름, 20일 정도 넘었을 겁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거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전쯤에 민원 협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 민원이 접수됐는데 뭐 결과를 어떻게 통보하셨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거는 원래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이제 묻고자 하는 말은 이제, 가만히 있는데 잘 살고, 잘 살고 잘 먹고 가만히 있는데 지주택이라는 게 조합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네에 어느 날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분명히 발생한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방법이 우리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처리할 그런 관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사건은 꼭 민사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갑니다, 마지막 최후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주민이 있습니까? 주민이 남구청에 세금 내지 뭐 법원에 세금 냅니까, 어데? 그러면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뭔가 서로,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권자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자꾸 소통을 해가지고 화합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한 건이라도 민원이 해결되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꼭 마지막에는 ‘이거는 민사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거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제 말이 이해가십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그, 우리 주민들은 뭐 누구를 믿고 이 행정적인 절차를, 발붙이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남구청이, 대남구청이 있는데 항상 보면은 피해는 보고 억울하게, 호소할 때도 없고 마지막에는 민사로 가야 되고 이렇게 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예. 그러면, 그래서 우리 건축과의 허가권자가 좀 어느 정도, 꼭 그, 자기 원하는 그런 거를 떠나서 이렇게 조금 서로, 공사 관계자하고 협의를 붙여가지고 이런 게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게끔 민원처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돼요, 사실은. 그리고 저거 한번 비춰보이소. (자료화면을 보며) 예, 이 전봇대가 저 공사를 하면 이제 오션타워에서 공사를 하고, 원래 보도블록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본위원이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수차례, 저 전봇대가 가운데 저렇게 있으면은 보도블록을 놓으면은 우산도 쓰고 가도 받치고 여러 각도로 부자연스러우니까 횡단, 아, 보도블록을 놓기 전에 전봇대를, 저거 한 개만 이전 안 했어요. 이쪽에 있는 전봇대를 전부 저쪽 반대편으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거 하나만 딱 이전 안 하고, 그래서 그 우리 그, 건축과에 담당자분한테, 팀장님한테 이거를 이, 보도블록 한 가운데 딱 있는 현상으로 오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를 옮기는 게 좋겠다, 이거 옮길 때. 그러면 공사 관계자하고 합의를 봐가 어째, 이전이 되게끔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하나도, 민원이 정말 주민이 불편하고 받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그 공사를 할 때 조금 신경을 쓰면 될 수 있는, 수도 있는데 굳이 강행을 안 하고 그대로 하고 저거 씌워놓은 상태로 바로 횡단, 보도블록을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정말로 즉각 행정, 구민이 불편을 보는 행정, 이런 거는 바로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데도 안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원인이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일단 저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한전주인지, 일단 저희 부서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와 협력해가지고 하거든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공사를 마무리, 이제 할 때 저기에 하는 부서는 그, 저, 동양 파라곤 건설에서 하거든요. 건설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건설과에 저희들이 수차례 이야기를 해가 할 때 같이 좀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안 되고 저렇게 이제 보도블록을 그대로 해버렸더라고요. 내가 이제 한 일주일 전에 한번 갔다 왔어요, 어떻게 됐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물론 이제 건설과 과장님께서 뭐 또 부서가 또 도로관리과로 지금 또 저거는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사를 할 때 좀 서로 조율이, 조금 허가권자가 좀 해 줬으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뜻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그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예.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부위원장님, 그, 부위원장님, 그거는 저, 자꾸 저 건너편에 보이는 새 건물 저게 파라곤 아파트…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그럼 지금 저쪽 부분은 아마 제 추측으로는, 저쪽 지역을 잘 알거든예. 근데 그쪽 부분이 아마 지금 저 앞에 도로가 그 우암1구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보도도 우암1구역에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뭐 누가 했든지 간에…
백석민부위원장
이거는 이쪽 거는, 이쪽 편은, 이쪽 편은 문현, 행정구역상 문현4동이고…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지금 전봇대 있는 데는.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저쪽 편은 우암동입니다.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도로가 우암1구역에서 개설하도록 의무가, 인가조건이 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우암1구역에서 해야 되는지 그거 한 번 더 확인해서 누가 하든지 간에 그 지금 보도, 보행에 지장되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조치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국장님, 뭐, 그,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과장님께 그거를 책임을 묻고자 하는 말씀, 이야기는 아니고 이 이야기할 때, 공사를 할 때 저게 우째 이렇게 좀 했으면은 지금 현재 보도블록을 저 상태로 가운데로 두고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그때 교통관리과 우리 팀장님도 가셨죠? 교통관리과 팀장님 계시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백석민부위원장
저 문제로 올라가셨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여러 각도로 제가 저거 공사 할 때 어떻게, 조율이 되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교통관리과 과장님도 가시고 건축과 팀장님도 불러가 가시고 이거를, 이거 할 때 빨리 해버려야 될 건데 이 상태로 놓아 놔버리면 그 주민들이 더 안 좋아할 거다, 이래가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금 잘 판단하셔가지고,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저 부분이 좀 해소가 되게끔 그래 좀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건설, 건축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어제 아마 질문, 질의했을 거라고 보는데, 어제 저도 뭐 볼일이 있어가지고 안 했는데 요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562쪽.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 자율방재단이라는 역할이 정확하게 어떤 때 자율방재가 소집이 됩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우리 지난 그 태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름에? 태풍이 오기 전에 그 예찰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태풍이 오고 난 뒤에 발생한 재해, 재난에 대해서 어떤 복구활동이라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입니다. 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율적인 방재단이 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자율인데도 그 자율수당은 나가네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자율이라면 보통 보면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작년까지는 수당이 없었는데 그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그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그 구성은 뭐 무슨 일반인이 합니까, 단체에서 합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보통은 이제 동에 그, 이제 봉사의 의지가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그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보면 거의 통장님들 역할하고 비슷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비슷합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이 거의 통장님들이 겸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겸하고 계시네예. 그러면은 그, 통장님들이 하고 하는데 만일에 이분들이 뭐 이제 방재단에 갔을 때 무슨 뭐 장비를 줍니까? 안 그러면 뭐 휴지만 뭐 이래 하는 그…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뭐 장화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동에서도 각종 장비를 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제가, 본위원이 이제 듣기로는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홍수가 지면은 보통 뭐 우리 무릎 위에 까지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화에 물이 다 들어 가버리고 이래 하는데 뭐라, 뭐라 합니까? 이까지 오는 옷 있지 않습니까? 긴 거.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 방재, 방재복, 그…
백석민부위원장
그런 옷을 지급도 안 해 주고 맨날 천날 뭐 무슨 불구덩이 들어가가 일만 시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어요. 그래, 나는 이제 이게 뭐 확실하게 뭐, 뭐하는 단체인가 이거를 몰라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안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요 자율방재단이라.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래, 올해 예산 집행이 그래, 22년도는 56만8,000원밖에 안 썼네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이거는 그, 10월 말 현재고 11월 말 현재 90만6,270원이 집행이 됐고 그 향후에, 지금도 겨울철 재난 대비해서 예찰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 좀, 그 방재단이 그런 불만이 좀 안 나올 수 있게끔 방재를 좀 정확하게 하는데 그 장비라든가 이런 게 좀 갖춰져가지고 일을 시켜야지 그, 뭐 안 갖춰져가 있는데 장화에 물 다 들어가가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 그분들이 뭐 입에서, 좀 귀로 전달되고 하면은 안 좋거든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뭐 이렇게 보니까 시간당 9,620원이네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렇게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장비라도 정확하게 좀 갖춰가지고 그 자율방범단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실을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이 예산을 뭐 이리 좀,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그렇게 되야만이 정확하게 자율방재단이 되지, 뭐 그냥 뭐 이래 쓰레기봉투 하나 들고 물 다 젖어버리고 장화 뭐 굽 높이도 안 오는 거 신고 들어가면은 보나 마나 물 다 젖는 거 사실 아닙니까, 안에까지? 본위원도 그때 뭐 몇 번 갔는데 거의 뭐 물이 다 젖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그런 장비를 이제 항상 여름에는, 뭐 또 언제 비가 많이 올지 모르니까 장비를 좀 그 인원수 체크해가지고 한 명씩, 다 여기까지 오는, 나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 옷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 할 수 있게끔 그래 해 주세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예. , 560, 예산서 564페이지. 그 ‘안전 손잡이 설치 사업’ 있지예, 이거는 그러면 지금 예산이 들었는데 여기 지역이 어딥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여기, 그 경상사업 설명서 15쪽 보시면 그 뒤쪽에 사진으로 좀 희미하신가 모르겠는데 부산 해남학교, 해남학교 그 뒤에 문현, 문현 현대1차아파트 사이에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사이에?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약간 금액이 좀 희미하긴 한데…
백석민부위원장
이게 금액이 좀, 길다, 그지예? 긴가 봐요? 거리가 75m.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75m고 이 지역은 30m를 기설치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기설치했는데…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생각납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했는데…
백석민부위원장
내가 이거, 내가 이거 그 민원을 했는데 그래, 위에까지 또 더 해주라 해가지고 한 건데…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여예산도 이거를 하는데 좀 이 난간대 손잡이 이거는 예산이 언제든지 조금 증감이 돼 있어야 되겠더라고예, 왜냐하면은 이게 뭐 어르신들이 넘어지고 이래 하다보면 이게 뭐 빨리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거 뭐 ‘몇 개월 있다가 내년 추경에 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좀 난간대 설치할 수, 이런 부분은 좀 증감을 많이 해놨다가 언제든지 오면은 즉각 행정이 좀 펼쳐질 수 있게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부위원장님, 그, 참고로 예산서 그 564쪽에 ‘안전 손잡이 설치 사업’ 바로 그 위에 ‘소규모 재난예방공사’ 2,000만원, 아, 그 1억 있지 않습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아, 소규모 이거…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여기서 저희들 이제 안전 손잡이나 난간이 필요하다 하면은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여기 참여예산 여기에, 아, 해 놨네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니, 잘하신 부분은 확실히 잘한다고 하는 게 맞고요. 이게 왜냐면 항상 전에는 한, 그 우리 저, 8대 때를 보면 항상 뭐 할라, 뭐 이래 말씀을 드리면 담당자한테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제 이런 평지에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보면 그 약간 오르막이, 경사가 심한 이런 지역에는 거의 이제 모르고 계셨는데 옆에 골목에도 하니까 보니까 ‘우리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보이시거든, 항상 걸어 다니면은. “아, 이거 느그, 느그 골목에는 이거 해 주더나?”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골목 안 해줄 수가 없는 거라, 또 형평상. 그래서 항상 수시로 예산이 이, 필요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 안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던데 항상 찬사를 드리고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한 김에 또 한 번 더 하자.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니면 백석민 부위원장님!
백석민부위원장
예, 한 번 더 할게요.
철현
김철현위원장
한 번 쉬고 할까요?
백석민부위원장
아, 한 번 쉬고 하입시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건설과장님!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권성기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예산서 597페이지 안 있습니까? ‘문현터널 방음벽 설치’ 5억원, 그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이게 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전대 우리 주민설명회 할 때 이렇게 1항, 2항, 3항까지 있었어요, 그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있다가 그 당시에는 우리 1안으로 5억짜리를 했다가 주민들이 이거는 뭐 하나마나 이래가지고 3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맞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서성부위원
이게, 이게 지금 먼저 5억을 가지고, 지금 5억원 예산이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곧 착공은…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할 예정입니다.
서성부위원
할 예정이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한 1월달 즈음에나. 이게 그러면은 5억 갖고는 서울에서 이렇게 문현동 오는 방향으로 탑니까? 어디부터…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우선, 우선 상행선 먼저 할 예정입니다.
서성부위원
상행선부터 하고 나머지는 또…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하행선 하고.
서성부위원
하행선 하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서성부위원
지금 이게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행안부 이렇게 특교세로 5억을 이렇게 신청이 지금 되었습니다, 연말에, 조금 이렇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특교세가 내려오면…
서성부위원
예, 예. 내려오면.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산을 바꿔가지고…
서성부위원
내려오면은 이 구비는 삭감하면 되고, 그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저희 구비는 빼고,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렇게 활용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이렇게, 이 또한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하여튼 계실 때 이 부분 세심하게 잘 챙겨가지고, 주민들이 하여튼 매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이 부분 하여튼 과장님이 좀 잘 챙겨 주셔가지고 예산안 내려오면은 구비는 삭감하면 되고 그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되고, 그걸 투입해갖고 사업 진행하면 되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건강증진과 과장님! 예산서 653페이지. 653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운영’. 과장님, 그, 남구에 지금 현재 출생아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이경심입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지금 현재 우편을 작업한 거로는 한 800여, 800여명 지금 됐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800명.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작년에는 980명 정도 됐고요.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2020년도에는 1,014명, 2021년도는 963명, 현재 2022년도는 9월 말, 현재 650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그래, 금액은 뭐 예산, 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너무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짚어가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출생아 축하 카드를 보내고 있는데 산출기준을 보면 2021년도에 500원 곱하기 2,000명, 2022년도 똑같고 내년도 본예산도 똑같고. 이 산출기준 기초대로라면 축하카드가 엄청 남겠습니다. 그지예?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이게, 아니요, 산출기초는 이제 뭐 이렇게 축하카드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작하고, 그 옆에 보시면 모자보건사업 서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신청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제작하는 겁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같이?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도 이제 일단 장수로 뭐 이거를, 이제 숫자로 봤을 때는 작년에도 1,000장 남을 것 같고 올해도 1,000장 남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래 남는데 내년에는 뭐 이 제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이제 모자보건…
백석민부위원장
안 그래예?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모자보건 신청서 자체가 다른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업별로 신청서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만약에 우리가 경상사업설명서를 다음에 제출할 때는 조금 세부적으로, 카드 제작은 카드 제작대로, 그다음에 신청서는 신청서대로 우리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렇게 구분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비로 책정이 이게 100%로 되어 있는데 이 돈에서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서 임산부 관리나 지원이나 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도 우리가 당겨 와서 쓰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당겨가지고?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마는 좀 정확하게 그렇게 쓰는 것도…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다음부터는.
백석민부위원장
좀 정확하게 딱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이래 뭐 카드 이래 하지 말고 정확하게 좀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안 그러면 정확하게 안 하면 이제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바로 삭감. 그래 할 겁니다.
웃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2페이지예. ‘지역사회간호학 실습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여기 물품 구입비하고예. 간담회비가 200만원 편성이 돼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이게 그, 실습이 보건소 어디에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소 내하고 그다음에 마을건강센터 이제 이런 등에서 이제 보건소 사업 관련해서 간호학과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위생과나 이런 애들,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이 교육은 그러면 어느 분이, 누가 시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교육은 이제 전부 다 이제 각 실마다 담당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를 보시면 겨기 ‘추진경과 향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대학별로 실습 일정이 있거든요. 그 일정별로 이렇게 나오면 담당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주재 하에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배치를 해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교육은 우리 소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 학교가 뭐 정해져가 있습니까? 어디, 어디 학교가 오는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웃음
이종현위원
아무나 오면 됩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가 지금 너무 넘치게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에서 이거는 과 외의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학생을 지도하고 이런 업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보건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확대하고 또 이런 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양성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머나먼 미래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200만원이 구비로 책정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실습비 쪽으로 조금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200만원을 잡아놨었거든요. 실질적인 금액은 한 2, 3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세입에 200에서 300을 정도 잡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출을 이 학생들이 와서 뭔가를 이렇게 효과를 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각 실습하는 곳에서 보건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필요한, 뭐 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산서 151페이지에 과장님, 보면은예. 이거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수입이, 세입이 200만원 잡혀있는데 이 학생들한테 돈은 받는 것입니까? 얼마씩 받습니까, 이거?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이제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웃음
이종현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이제 학교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일주일 단위로 그냥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하지는 않고 이제 우리가 따로 강의비라든가 이제 소장님이 거의 2시간씩을 해 주시거든요, 이 친구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용을 우리가 별도로 받지 않으니까 이제 학교에서 줄 수 있는 선에서 한 학교당 한 50만원 이상 정도 올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떨 때는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보건소에서 이거, 현장실습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현장실습은 지금 이제 간호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든가 치매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호응도가 높은 마을건강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고 민원 상담하는 부분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소장님 좋은 일 하시네요. 좀 더 보건소에서 내실 있게, 이왕 하는 김에, 그지예?
웃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이종현위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2년 동안 모든 부서가 다 고생하셨지만 그동안 제일 많이 고생하고 업무가 많이 집중되었던 부서가 사실 보건소고요. 소장님은 또, 보건소 소장님 같은 경우는 전체 협회 회장님도 하시면서 방송에도 나오시고 그만큼 활동이 엄청났었거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2년 동안 보건소에 업무하셨던 모든 분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셨었어요. 특히 검체요원분들은 밖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길을 줄게 늘어서 있을 때나 그리고 선별진료소도 조금 즉각적으로 대응을 잘하셨고 그런 공간 마련 같은 것도 다 고생을 하셨는데요. 이 시기에는 보건요원들은 어느 구에 어디 계셨든지 다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그중에서 도심에 계신 분들이 특히 많이 힘드셨어요. 기다리시는 분들은 기다린다고 고생하고, 언제 끝나냐 자꾸 물어보시고, 직원분들은 가족분들도 엄청 걱정하셨잖아요. 위험에 내 가족이 바로 노출이 돼 있고 그 환자들 앞에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직원분들이 방역지침을 참 잘 지켜주셔서 보건소 직원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전파를 많이 했다, 이런 소문이 없었던 것 또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보니 해당부서의 예산 중 20%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그게 다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예산이었죠?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그만큼 업무가 많으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보건정책과 업무 중에 보면은 예방접종 관련된 홍보나 이런 쪽을 지금 또 많이 하고 계실 건데요. 올해는 지금 예방접종 홍보예산을 제가 보니까 국가예방접종 한다고 이거는 이미 예산에 다 잡혀 있어서 괜찮은데요.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짜 매년 처음에 조금 많이 하다가 코로나19 들어서면서는 같이 병행돼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전년도랑 동일하게 지금 편성이 되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다른 부서들은 신사업이라 하면 현수막을 동별 하나씩 걸려고 합니다. 정말 그 정도로 많이 걸려고 하세요. 보훈명예수당에 대한 홍보예산이 200만원이 잡혔어요. 과장님께서 아실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정도인데 오히려 저희는 매년하고 있고 사실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어찌 보면 예방접종 맞고 안 맞고의 차이가 주변인들의 안전까지 같이 이끌어나가는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근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더 늘리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서 유지하고 계신 것인지, 왜냐하면 너무 홍보예산을, 작은 사업도 지금 다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보건소는 우리는 이 정도 선에서 꾸준히 하고 계시다는 모습이 보여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이 정도로 충분하신데, 물론 필요하시면 또 추경에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예방접종 관련된 게 대부분 겨울에 하잖아요. 가을, 겨울이라서 그때는 추경 끝날 때쯤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요구를 많이 안 하시는데요. 부족하지는 않으십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지금 접종 부분…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이게 보건정책과 소관인데 우리 건강증진과장이 나오셔가지고.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먼저 코로나,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많이 치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아, 죄송해요. 그러면 건강증진과 과장님…
철현
김철현위원장
보건정책과.
박구슬위원
예, 보건정책과 했어야 되는데, 예.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아, 우리 예방접종 홍보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부족하지 않은지.
박구슬위원
예.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다른 부서는 다 증액하고 어떻게든 홍보간담회 한다 하고 예산을 늘리고 계신데 보건소만은 묵묵합니다.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예방접종 홍보예산은 지금 현재 여기서 저희들이 예산에 산정한 거는 대부분 이제 홍보물, 홍보물 안내문이라든지 책자라든지 그런 인쇄물들인데 그 외에 이제 우리 다각도로 전자게시, 요즘은 전자게시대도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현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각도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기 지금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있고 하다고 봅니다.
박구슬위원
전자게시대라고 얘기하셨는데 전자게시대 어디, 어느 쪽으로 요청해서 지금 하고 계세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저희 구, 저희, 만약에 청사 같은 경우 청사 내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1층 민원실에 키오스크 안내도 있고 그리고 경성대에도 보니까 전자게시대가 있고 우리 지금 보건소도 입구에 현판, 또 전자게시대도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이번에 또 이가백신 홍보를 위해서 경대에 옥외전광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홍보팀에 의뢰해서 또 홍보를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경성대에 있는 옥외전광판에 지금…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그리고 KNN, KNN에서…
박구슬위원
하고 계세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홍보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거기 이제 지금 홍보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2022년도 예산에는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식의 안내가 갈…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아마 영상이…
박구슬위원
예산은…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나가고, 송출되고 있을 겁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근데 여기에는 그런 건 없는데, 그러면 그거는 구정 홍보예산에서 태워서 쓰고 계신 거예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특정항목에 대한 예산으로는 지금 이것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방접종 제고를 높이기 위한 홍보영상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그 영상을 지금 경성대 앞에 있는 옥외전광판에 송출을 하고 계시다는 거면 그 송출 예산이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는 있어요, 그 관련 예산이 없이?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집중홍보기간, 집중접종기간이 되다 보니까 예산팀, 아, 홍보팀에 예산이 조금 이제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부탁을, 의뢰를 해서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그리고, 그래서 기존의 방식의 인쇄물은 사실은 주민센터에 보내거나 하면 사실은 조금 거기서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인쇄물을 사실 조금 지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홍보하는데 부족함은 없다고 봅니다.
박구슬위원
예, 인쇄물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쓰레기처럼 쌓여 있습니다. 박스도 채 다 뜯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오히려 그 인쇄물을 배부하러 나가서 하는 캠페인 같은 거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 그 인쇄물은 그냥 재고로 차곡차곡 쌓여갈 뿐인 것 같아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저는 사실 뭐 말씀해 주셔서 말씀드린 거고, 오히려 인쇄물 같은 경우도 대부분 각 동 주민센터의 관변단체 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안내되는 것 외에는 일반 주민들하고 접점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아파트에, 아파트에 각 우편함마다 이렇게 꽂아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쇄물을 많이 하는 게 좀 무의미해 보이는 건 있어요.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필요한 자리도 있는데 아니면 구청에서, 구청 1층 대강당에서 하는 각종 행사할 때마다 안내를 한다든지 저희는 사실 그런 거는 못해요. 행사 갔다가 나오는 사람들 다 쓰레기처럼 구겨가지고 반쯤 접어서 내놓고 가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가 뭐 탄소중립 한다 하고 하는데, 저희가 인쇄로 뽑아놓고 버리는 것 또한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한다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홍보물을 과다하게 제작할 이유는 없는데 이 홍보물들이 만약에 너무 많이 남는다면 이거 줄이는 게 더 낫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현수막 제작도 이제 11매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러면 남구에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만 이제 거신다는 말이죠? 사실 동별 하나씩이나 이런 식으로도 하지 않고. 대신에 인플루엔자 관련된 거 전자게시대를 많이 쓰신다 하셨는데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도 외부에 있기보다는 실내에 오거나 그 특정시설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금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각 동 주민센터에 보면은 1층에 TV나 이런 안내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도 사실은 관련된 영상이 송출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제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예방접종을 맞고 안 맞고의 차이는 뭐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예방접종을 맞음으로써 이런 전파력이 약해지고 서로 서로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맞는 건데, 왜 예방접종을 맞는지는 내가 안 아프려고 맞는 인식이 지금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게만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하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운영하시고 이 외의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셔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올해는 특히 또 저희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국ㆍ시비가 많이 교부가 되어서 그걸로 홍보에, 홍보물품이라든지 각종 현수막하고 많이 활용을 했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뭐 지금 현재 예산으로도 활용을 하는데 큰 부족함이 없었지만 또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든지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 위원님 저희 뭐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박구슬위원
예, 사실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저희가 늘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이쯤이면은 충분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각도는 항상 한 발짝 떨어져서 얘기를 하던데요. 어쨌든 간에 또 향후에 그 필요할 경우가 있다면 저희 예산에 당연히 반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부분인데요, 방역소독 민원이 좀 많죠? 물론 뭐 새마을지도자 측에서도, 주민생활방역단에서도 하고 계시지만 그건 주말이라든지 본인들 업 외의 시간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 경상사업설명서 주신 거 10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고 질의드릴게요. 모기나 해충 혹은 모기가 아닌데 모기 비슷한 벌레들의 유충이 최근에 자주 출몰한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서 과장님께도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구청 앞쪽에 있는 저희, 남부교육지원청 앞쪽에 동원로얄듀크 상가 앞에 저희가 하수정비를 하면서 공사를 끝내고 나니까 오히려 모기가, 모기 같은 해충이 많이 생겨서 제가 아마 보건소에 문의를 드렸더니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일대에 대해서 방역을 해 주셨는데 3일이 지나면 또 애벌레 유충이 올라오는지 모기와 유사한 그런 해충의 출몰이 잦아졌는데요. 이런 경우에 과장님, 이제 담당 부서에 협조를 좀 구하셔서 하수계 쪽에서 좀 정비를 해 주는 방법을 좀 찾으면 좋겠어요. 이거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 번을 가서 방역을 해도 다음 주에 또 해충들이 올라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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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일종에 이제 그게 깔따구, 저희들이 현장을 보니까, 가 보니까 모기가 아니고 깔따구였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다 연무소독을 하고 살충제를 투입을 했는데 그게 보통 걔들이 한 3일이 지나면 또 다시 이렇게, 또 다시 또 살아나고 3일이 지나면 다시 또 거기 이제 상가들이 많아서 거기 이제 많이, 오폐수들을 많이 버리고 하시니까 계속 물이 고여서 깔따구들이 계속 서식을 많이 하는 그런 구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충구제하고 살충제를 많이 투여를 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과 하수팀에 의뢰를 해서 슬러지(sludge) 제거를 좀 해 주신다든지, 해 준다든지 아니면 악취제 방지용 그, 있더라고요. 방지…
박구슬위원
덮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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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보건정책과장
판이 있더라고요.
박구슬위원
예.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그걸 설치하든지 현장을 보시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협조를 좀 같이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되는 작업을 똑같은 장소에 여러 차례 있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방역을 하는 건 결국에는 업무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작업을 저희가 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말 한마디 부탁해서 하는 건데 일 하시는 분들은 입장이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간제근로자 지금 채용해서 이 업을, 이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기간제근로자분들 채용되면, 지금 몇 분 근무하고 계시죠?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저희들 방역요원이 지금 총 8명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채용을 어떻게 또 운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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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보건정책과장
10개월 일하면…
박구슬위원
10개월 하시면은 두 달 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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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보건정책과장
보통 10개월인데 중간에 중도, 이렇게 하차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박구슬위원
하차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12월까지, 동절기에도 한 서너 분 인력이 남거든요, 예산이 좀 남거든요.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또 그분들, 사실은 일자리라는 게 기간제 일자리라지만 그분들은 또 도전을 하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분들이 연달아서 계속 근무가 돼요? 안 되는 방향으로도, 대부분 다른 업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아, 저희들이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 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박구슬위원
그래서 10개월로 잘라서 채용을 하시잖아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그래서 10개월은 아니고요.
박구슬위원
예산 편성이 10개월로 그냥 되어 있나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방역기간이 하절기에만 하기 때문에 10개월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여덟 분으로 운영을 하시고 대신에 그분들 예산이 조금 남는 경우가 있다면은 나머지 세 달을 더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같이 방역을 해 주고 계시고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역기동반을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거랑 추가로 같이 연달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율방역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지금 해 주고 계신데 앞서서 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고 또 3차 추경에도 또 언급이 있었는데요. 주민자율방역단의 업무 효율성을 좀 높여드리는 방법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컷 고생하셨는데 주말 점심시간에 연막소독해서 식당으로 연기가 쫙 들어온다는 그런 민원 들으면은, 그분들도 고생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올해는 조금 약간 정리를 해 보면 어떨까요? 하라, 하지마라가 아니라 룰(rule)을 약간 정하는 거죠.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어쨌든 지금 자율, 동별 자율방역단에서 동별 취약지를 저희들이,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방역활동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왜, 연막소독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경오염이라든지 뭐 사고위험이 있어가지고 지양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교육할 때도 안내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연무, 이렇게 다니면서 연무소독하는 게 어려우니까 내년에는 저희들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대부분 다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에는 방역기가 지금 연막소독기밖에 없고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니까 연무소독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연무소독으로 전환을 하는 걸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대당 한 30에서 50만원 정도 하거든요. 동별로 그걸 교체를 해서 연무소독으로 전환을 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방역소독 장비구입비로 주신 거는 지금 동별로 들어갈 만한 예산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현재는 저희 보건소 장비구입비고요. 보건소에서 기존 노후된…
박구슬위원
방역기동반이 사용하는 건가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기존 노후 된 방역기를 이제 순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고, 동의 자율방역단 그 방역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편, 요구는 안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적이 있었고 해서 내년 추경에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한번 산정해 보려고 합니다.
박구슬위원
만약에 지금 이번 예산에서, 예산안에서 예산편성을 추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비용이 들지 지금 당장 말씀하실 수는 없고요. 검토하신 자료가 있다면 이따가 좀 보고 싶습니다. 혹시 검토된 자료가 없다면…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근데 한 대당 30에서 50만원이니까 17동이니깐예, 금액이…
박구슬위원
예, 그럼 예산을, 예산이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편성을 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주민자율방역단에게 하지 말라는 소리만 하기에는 그분들이 장비를 안 갖추고 계시고요. 분무소독한, 연무소독하는 기계가 지금 하시는 방식은 트럭 뒤에 실어서 연기를 쏘고 지나가시잖아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그죠. 연막소독이니까, 그렇죠.
박구슬위원
연막으로. 근데 연무는 하면 어깨에 지고 하셔야 돼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똑같은 건데…
박구슬위원
똑같은데.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똑같은데 이제 연막은 경유를 섞어서, 소독제를 섞어서 이제 사용하는 거고 연무는 물을 희석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연막보다는 살충효과는 사실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외의 장점은 뭐 시야가 확보되어서 사고위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인체에 이렇게 해롭지 않기 때문에, 호흡기라든지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연무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연무소독기를 동에 이렇게 구입을 해서 전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보시면 자료 주신 것처럼 예산이 뭐 조끼랑 모자를 매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하죠. 본인들 봉사활동처럼 하시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대경비로 식대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별로 딱 열 분씩을 산정을 해서 하시는데 어떤 동은 좀 2만원이, 더 많은 동도 있지 않아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1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렇게 그러면 지정을 해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연막에 대한 효과는 앞서서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연막은 밀폐된 공간에서 효과가 있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었고, 실제로 골목 안에,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연막이 뭔가 일을 하는 효과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런 노출이 호흡기 질환에 어떤, 향후에 어떤 병을 유발하는 베이스(base)가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대가 변했잖아요. 지속적으로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 과연 정말 효율적인가, 보여주기 식의 행동으로 비쳐서는 안 되고요. 그분들 정말 노력하시는데 다른 시민들은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느끼는 주민들도 또 ‘바뀌었구나.’ 하고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지금이 2022년인데 4년 전이나 4년 후나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그분들대로 고생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만약에 한다면 동별로 하나씩만 드리면 돼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한 명, 하나씩만 드리면 아마 일단 한번 그 부분은 더 정확하게 동에…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저 혹시 보충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구슬위원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당초에 우리 주민자율방역단 조례를 만들 때는 자율방역단의 역할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존에 방역하시는 분들이 ‘방역’ 이러면 ‘약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방역 취약지 관리라든지 우리 폐타이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환경개선이 중요한데 제가 우리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 놨는데 내년에는 좀 활동지침을 만들고 이분들이 뭐 비가 많이 왔을 때나 물 고인 곳을 방치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그 어떤 업무지침을 좀 변경시켜서 이 자율방역단의 역할이 반드시 약을 치는 게 아니다, 이런 역할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연무소독 말씀하셨는데 연무소독, 분무소독이고요. 분무소독이고, 분무소독인데 가능한한, 이분들이 제가 인터뷰를 해 보면 방역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시고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박구슬위원
예, 이제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연령대가 너무 높아졌어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높아지셨기 때문에…
박구슬위원
피로도도 너무 높으시다 하시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연막에 대한 위험 부담도 있고 또 분무기를 주더라도 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방역 취약지를 우리한테 개선을 요구하고 동에도 요구를 하고 이런 역할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 취지를 별도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안전감시원 역할처럼 되시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분들의 업무지침이라든지…
허목
허목보건소장
역할을 좀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역할 변화를 해야 되고 본인들도,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동도 있으니까 이런 사업 방향이 이제 전환이 돼야 되는 거를 한번 모임을 하실 때 지침을 해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셔야지 바뀌지 한 번, 1년에 한 번 얘기한다고 긴 시간 동안, 새마을지도자 30년 해 오신 분이 이거를 잊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분들이 요구를, 저희들이, 저한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역할 변화를 요구를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약 치는 거를 방역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 변화를 한번 제대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하시는, 지금 주민자율방역단의 역할은 사실은 주말에 뭔가를 크게 해 주는, 크게 방역작업을 하는 거에 지금 긴 시간 동안, 제 기억에는 제가 어릴 때도 그걸 했거든요. 제가 지금 41살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걸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거 재미있다고 쫓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그거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고. 근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 이제는 개선이 돼야 되고요. 다른 구ㆍ군도 마찬가지죠. 큰 차이 없나요? 아니면…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저희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날 민간합동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하고 각 동 주민자율방역단하고 매월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시에도 사실은, 평시에도 취약지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한테 계속 실적을 올리시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구슬위원
예, 활동에 따른 감사한 마음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요. 효율성과 동시에 건강과 안전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질의하십시오.
박구슬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죄송해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제가 건강증진과 사업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또 보건정책과였어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응급처치교육 교육비 같은 경우도 이게 저희가 지금 한번 증액하고 계속 똑같거든요. 지금 5년째 예산이 거의…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잠시만요. 몇 페이지지?
박구슬위원
경상사업설명서에 39페이지에 제시해 주시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게 조금 더 관심이 좀 고조된 것도 사실이고요. 최근에 이태원 참사 이전에도 분명히 최근 들어서는 이런 교육이 많아지긴 했어요. 저희 평화공원에 광장에서도 하시는 거 저도 봤었고, 하는데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교육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 배웠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 쓰는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서 이 교육 관련돼가지고 지금, 16번을 이제 교육을 잡으셨던데요. 지금 현재까지 쭉 해 오던 방식 그대로 지금 제안해 주신 거잖아요. 현재 지금 16번 어디서 어떻게 해 오고 계셨어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저희,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지금 현재까지는 8회 153명을 각 동 별로, 동 주민센터 단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또 12월 중에 또 총, 이렇게 또 잡혀있습니다, 4회가. 4회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12월이나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하고 그리고 관내에 또 경성대학교 학생이, 또 학교, 학과에서 또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해서 지금 총 12회, 한 260명 정도 교육을 지금 수료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밑에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시면 18년, 19년 이래 보시면 사실은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너무, 너무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못 했, 교육을 못 했고 올해는 조금 주춤해서 교육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CPR 교육이 뭐 1회로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한 최소한 분기별로 1번씩을 받아야지 아마 이게 체화돼서 현장에서 이 CPR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육을 많이 할 수 있고 주민들 대상으로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나 혹은 연령이 이제 높아지신 분들 두 케이스(case)에, 양쪽에 다 지금 필요한 상황이던데요. 이 교육을 저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저도 한 번 해가지고는 그 기억만 있을 뿐이지 딱히, 몇 번 해야 됐더라? 그날은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잊혀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번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은 사실은 사람이 몸으로 습득한 거는 기억을 다들 잘하는 편이잖아요. 뭐 동영상 교육을 보고 하더라도 훨씬 낫던데요. 중요한 건 저는 사실 각급 단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먼저 하신 거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각급 단체원들이 곳곳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연령대가 또 조금 높아지시는 것도 있고, 현재로써는. 근데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 교육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물론 다들 한 번씩은 다 배워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뭐 숨을 쉬지 않는다든지 낮잠 자다가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교육방식이 저희가 좀 이제 저변확대 돼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들과 동시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의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학부형들하고 관련된 학교에 공문을 내려주면 의외로 참석하시는 분들을 많이, 많이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젊어서 기억을 하면 기억을 해요. 더 필요하고요, 사실은.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50대 되셔가지고 갑자기 하려면 딱히 쓸 일이 뭐가 있을까 하시는데 오히려 심장 관련된 수술하시고 시술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또 관심을 더 가지시라고요. 내 가족의 일이지 않으면 사실 관심이 썩, 갑자기 동하지는 않는 게 사실인데요. 평화공원에서 이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이 연령대가 참 다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대부분 여자분들이셨어요, 제가 본 날은. 근데 저희 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남구 관내에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평화공원에서 이 교육을 듣는 걸 봤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남구청에서 하고 싶어 하셨는데 코로나라서 어렵다, 그래서 평화공원 중앙광장에서 하시는 걸 제가 현장에서 봤었어요. 저도 그때 명함을 받아왔었는데 나름 노하우도 있으시고 열정적으로 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게, 물론 구청 안에서 하실 수도 있고 저희 지금은 민원여권, 민원실하고 저희 의회에 들어오는 문 사이 광장 있잖아요. 그쪽에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누군가가 노출이 되는 곳에서 하시는 게 효과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내가 스스로 비용을 내고라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러하려면 저희가 약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약간 전시행정 같아 보이지만 밖에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전시행정 보이는 거 싫은데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런, 16번을 하면 대부분 실내에서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달력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보여주기를 하시려면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은 야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괜찮다 하고 축제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주말에 평화공원이라든지 혹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광장이 있는 곳이라면 충분히 해 볼만 하다는데요. 저희 남구는 사실 평화공원이라는 너무 좋은 공간을 갖추고 있고, 이 공간에서 충분히 가시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날씨가 조금 포근해졌을 때 한번 샘플(sample)삼아서 몇 번 해 보고 나서 향후에 방향을 한번 결정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많이 해 주세요, 진짜.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저희는 근데, 보건소는 정말 예산을 요구를 안 하세요, 딱히. 정말로. 제가 봐서는 그래요. 큰 예산을 요구하시는 적도 없고 항상 묵묵히, 대신에 코로나 때는 정말 꼭 필요해서 하셨었고. 다…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구비, 구비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최소한의 교육만 했는데 박구슬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내년에는, 꼭 실내만 아니고 평화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뭐 하여튼 오픈(open)된 장소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학부형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교육을 좀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는 사실 평화축제에서 1시간 프로그램 내서 했으면 좋겠어요. 평화축제 같은 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요. 저는 요즘 워낙 심장 관련돼가지고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인데 혼자 산에 못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심장 시술하시고 나셔서.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질의 마칠게요.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건설과장님!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 596쪽입니다. 도시, ‘남구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용역’ 그전에, 안 나오나? 그 앞에 거, 그러면 아까, 아까 두 장 해 놓은 그거 하면 돼. 앞에 거.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그, 참 바쁘신 중에도 제가 그 이, 문현4동 곱창골목 이 보도블록이 없어가지고 그 자녀 두 분이, 두 분을 가진 학부형이 ‘보도블록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그 와중에도 참 바쁘신데 저렇게, 저게 공법에 뭐라고, 나도 저거를 좀 그 밴드에 올리려했는데 이, 저거는 뭐, 명칭을 몰라가 못 올렸거든요, 무슨 공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저거 그냥 스탬프…
백석민부위원장
예?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스탬프 공법이라고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스탬…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스탬프.
백석민부위원장
스탬프.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저게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저 색깔을 칠한 부분이 보도블록, 사람이 다니는 길이다 그런, 말하자면 표시지예?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참, 뭐 보도블록을 놓으려고 하니 차량도 보도블록을 또 깔고 나면은 주차하기도 너무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저런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참 잘하셨더라고예, 가보니까. 멀리서 봐, 멀리서 봐도 표가 환하게 뭐 이리 나고 이래서 누가 봐도 저 지역은 이제 사람이 다닐, 걸어 다닐 수 있는 안전지역이다, 하는 그런 표시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참 정말로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알기로 한,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빠른 속도로 저렇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구 도시관리계획이 이게 이제 구비 1억이지예, 과장님?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런데 이, 우리가 이제 그, 정말로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용도지역 변경 이걸 참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재산하고, 자기 재산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용도변경을 빨리 했으면 하는 부분, 분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위별로.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1종, 일반주거에서 2종으로 이제, 2종 일반주거로 이제,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예?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우리가 이제 보면은 보통 이런 변경을 하자는 분들은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십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그 용도지역이나 지구,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권한이 그 우리 그 시장, 광역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한테 민원요청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해서 시에다가 이렇게 이런, 이런 이유로 그런 민원도 있고 좀 필요하다, 사실을 건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금 이제 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검토를 해서, 이게 5년마다 하는데 이걸 검토해서 이제 그,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종 상향이라든지 지구변경이라든지 뭐 해제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저, 우리가 이제 구비로 1억을 용역비를 요청을 했는, 하셨는데 이 구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뭐 어떤 것부터 최고 추진이 빨리,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대연 1, 3 4동 용당동 일원에 그, 지금 유엔평화공원 주변에 그 경관지구 지정되어 있는 문제들이 오랫동안 이제 좀 뭐 민원 요구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주민협의체도 만드시고 해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고예. 그다음에 우리 그, 이제 사실은 용호동이나 우리 남구에 주요 뭐 개발지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섭자리 구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용도지역ㆍ지구 변경 관련해서 여러 민원들이 저희들에게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남구 관내에 이제 지금, 지금 주요 용도지역‧지구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우리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2030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반영시키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목적이지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방금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빼고 또 뭐 여기 주거지역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까지는 1종으로 돼가 있는데, 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데 바로 길 건너편에는 1종 주거지역으로 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은 형평상에, 저기는 1종 일반 근린생활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1종 주거로 돼 있노? 이런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예.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외된다면은 좀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저 용역조사를 할 때 좀 같이 돼야 되지 않겠나.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그, 뭐 지역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은 이제 요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을 해가 가만히 있는데 뭐 이렇게 지금 현재 구청에서 용역에 포함시켜 줍니까, 그거, 그런 것을 다 색출해가지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우리 저기, 유엔평화공원, 섭자리 이런 주변,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이제 그,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한…
백석민부위원장
예, 민원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지금도 한 15건 정도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그,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해서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무 인접지하고 너무 종이 너무 다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따져볼 계획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이 부산시에서 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이 심사를 하는 부산시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에 산정돼서 통과해야 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도시계획위원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민원을 뭐 이래 접수를 2년 전에 한 사람도 있고 1년 전에 한 사람도 있고 3년 전에 한 사람도 있거든예.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이, 접수를, 민원접수를 하고 결과는 몇 년, 몇 년 단위로 결과가 나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5년 단위로 한 번씩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석민부위원장
아, 5년 단위입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이거 이제 지금 시에서도 하는데 24년, 24년에 이제 이게 용역이 끝나고 그렇게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용역을 해서 시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이렇게 좀 적용이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 과장님께서 뭐 우리 뭐, 참 유능하시고 또 박사학위도 받으셨는데 우리 남구에, 남구에 그래도 뭐 이리 몸을 담고 계시니까 우리 남구, 이렇게 뭐 참 애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 몰라서 그렇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 용도변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정말로 그 말씀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예. 그래서 그 용도변경을 바꿔주면 또 그 저, 재산, 재산세라든가 이런 게 기준이 올라가면은 또 세출이 많이 걷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근데 뭐 아시는 대로 이, 우리 종 상향이라고 하는데 뭐 1종에서 2종이 됐다든지 주거에서 상업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집값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뭐 이렇게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이유도 시에서 물론, 시 전체적으로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가운데 조금씩 검토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처럼 저희들 것만 가지고, 남구만 가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의 논리를 만들고 그 사유를 만들고 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 과장님께서 부산시에 뭐 어느 과장님, 동래구면 동래구, 수영구면 수영구 다 그 건설과장님께서 자기 지역구의 용도변경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어느 과장님 할 것 없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일괄적으로 부산시에서 딱 하는 건 없네예?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부산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석민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2030이…
백석민부위원장
자, 완화시켜줄게, 용도변경…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없네예?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일단은 항상 그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역, 지역 그 민원 넣은 사람 위주로만 그 뭐 타당성이 되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봐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런 사항이다, 그지예?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구ㆍ군의 요청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시가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일반 하지는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참 모르는 사람은 이에 대한 이제, 자기 재산이 그래 있어도 잘 뭐, 이런 건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안 하고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있는 사람도 많더라고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아쉽네요,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어차피 우리 1억을 구비로 예산을 받은 이상 좀 우리 남구에 이런 그, 용도변경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요 우리 남구에 몸담아 계실 때 좀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 우리 남구 구민이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꼼꼼히 챙기고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고, 과장님 눈빛만 봐도 아시네요. 이제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장내웃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웃음
서성부위원
된다는 거 뭔 말인가 아십니까? 복, 복 받는다 이 말입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제가 뭐, 지금 책자를 보다가 얼핏 생각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쉼터 물품 지원’ 있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게 예산반영 사유가 ‘동별 폭염대책 특화사업 연계 무더위취약계층 지원’, 그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뭐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올해하고, 2020년하고 2021년 올해까지 우리 동네 오아시스 사업이라 해서 무더위쉼터라든지 그런 데다가 이제 그, 생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거를 이제 내년에는 계속 생수를 지원을 해야 할지 아니면은 어떤 동별로, 동별 폭염대책을 좀 수립을 해서 그 동별로 어떤 특화 사업을 진행을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뭐 의견을 수렴해갖고 동별, 동은 동별로 또 하고 또 생수가 또 필요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우리 저, 남구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거기에 이게, 저도 이게 올 여름에 이렇게, 모르겠어요,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뭐 1인 한 명씩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폭염대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 폭염 때 이제 땀을 많이 흘리시고…
서성부위원
그렇지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수분이 부족한 분을 위해서 긴급하게 물을 드시라고 하는 사업이 됩니다.
서성부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은 잘 된 것 같고예. 그래서 질의드리고자 한 건 이게, 하여튼 이렇게 뭐 관리자가 좀 있어가지고, 관리자가 있으면 또 인건비도 들어가, 들어가고 뭐 경상경비도 들어가겠지요, 그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좀 되어가지고, 이게 냉장고에, 매일 보면 갈 때마다 비워가지고 저보고 전화 와가지고 ‘보충해라, 보충해라.’ 뭐 구의원이 그런 거 하는 거 맞긴 한데 그게 전화를 많이 받다 보면 저도 조금은 뭐 이렇게, 다른 업무도 저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좀 업무에 차질이 생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좋은 사업이니 관리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아까처럼 동에는 동대로 이렇게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계속 이런 사업은 더 발굴해가지고 좋은 사업을 인계시켜가지고 물품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올해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는, 다음 회계연도에는 좀 이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참고로 이건 이제 폭염대책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뭐 해마다 지내온, 해 온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비효율적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폭염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개선될 건 개선하고, 보충할 건 보충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다시 저,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과장님, 사업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 유지보수’ 확인됐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 500만원, 신규.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심이 왜 많은가?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성부위원
더 이상은, 더 이야기는 안 하겠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보수비 아닙니까? 500만원. 이게 이런 예산은 좀 더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안전, 건강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해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이게 사업한 지가 한 2, 3년 되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용역은 2021년도에 했고 22년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서성부위원
사업했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21년도에 아마 대연1동하고…
서성부위원
그렇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셉테드(CPTED) 사업들을 조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은 개‧보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보충해야 되고. 이번에도 예산안에 우리가 또 반영이, 수반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진행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부서에서 이렇게 해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연말에 받았던 특교세 2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 2억원을 올해 지금 12월 중에 이제, 12월부터 1월달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 내려오는 각종 공모사업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사업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사업을, 이렇게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가지고 이 사업에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철호 과장님!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철호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그, 지금 남구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많아서 많이 힘드시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런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하고 있습니까. 제 지역구가 또 특별히 또 더 많아서 예, 저도 민원도 많이 오고 이래서 제가 이런데, 부서장으로서 건축과에서도 충분히 제가 민원도 많고 힘드신 것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민원이 이렇게 오고 하면 힘드시더라도 조금 친절하게 좀 응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경상사업 설명서 121쪽입니다. 그 ‘지역주택조합 안내’하고 ‘홍보물 제작’에 지금 374만원 그, 편성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남구에 그,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몇, 몇 군데가 진행되고 있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소…
미향
허미향위원
10개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그 한 10군데 중에서 우리가 2017년도인가 아마 그 지역주택조합에 그 조합원들이 이제 피해가 너무 커져서 「주택법」이 지금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부터, 10개소 중에서 그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 오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진행되고…
미향
허미향위원
전부 다 10개가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그 용당에 그 세관 옆에 있는 것도 지금 그전부터 진행된 겁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그, 그 「주택법」이 개정 전에 이렇게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된 거는 개정되기 이전 거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피해가 그대로, 그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토지, 토지 매입이 거의 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확정이 되고 나서 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나마 조합원들의 피해가 좀 덜 돌아가는데 그냥 뭐 동의서만 그, 토지허락동의서는 하지 않고 동의서만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대형업체 뭐 대표가 구속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 피해가 뭐 그대로 조합원들한테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은 제가 많이 좀, 걱정이 많이 되고 한데 그나마 이제 이게 지역에 현수막이 하나씩 붙어있고 한 데도, 현수막 보고 혹시나 뭐 문의 전화가 온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예. 그다음에 그 지역주택조합하는 사업하는 데서 또 역민원이, 또 업무 방해한다고 또 오는 경우도 있고 일단 전화가 오면 거기에 대한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일단 팸플릿(pamphlet)도 있고 직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래, 뭐 지역주택조합이 잘 돼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하면 우리 저기 무주택자들이 적은 금액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장점도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장점도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그래서 이게 그, 정확하게 알고 위험 부담이 어느 정도 있고 이게 잘 되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 거를 지역주민들이 알면은 본인이 알고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나중에 되면은 또 뭐 그, 뭐 큰돈을 또 이렇게 피해를 보고 이래 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그, 홍보 어디입니까? 안내홍보물 제작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을 홍보물을 제작할 때 내용을 넣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 안내 리플릿(leaflet)하고예, 그다음에 현수막하고 그 1년에 그, 3분기 그러니까 동절기 주민들이 이동하는 것을 빼고 봄, 여름, 가을 3회 플랜카드하고 리플릿(leaflet) 제작해가지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동절기는 사람들이 차로 이동 많이 하는데 왜…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추우니까 이동을 안 하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이동을 안 한다고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 동절기 뭐 요새 다 차로 이동하는데 동절기 뭐 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특별히 정해놓은 건 아닌데 저희가 1년에 3회…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서 여기 지금 3회 적어놨습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3회. 아, 그냥 ‘동절기’ 하지 말고 지역주택조합이 실시되고 있는 거는 이, 사람이 반복이 중요하니까 그냥 동절기 한 번 빼지 말고 계속 좀 꾸준히 했으면, 분기별로 하지 말고 그냥 했으면 좋겠고, 지금 그 법령해설집이 11권인데 4,000원짜리, 아닙니까? 이게 4만원입니까? 아, 4만원짜리.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4만원.
미향
허미향위원
예, 11권 이거는 그러면 어디로 배부됩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아, 이거는 직원들. 그, 사무실 비치용으로, 법령이 하도 개정되다 보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아, 부서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 뭐 매년 11권씩 삽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이거는 딱, 저희가 딱 정확한, 수치화된 건 아니고 그때, 그때 법령 개정 때마다 구입하는 비용으로 일단 그렇게 결정해서…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법령이 개정이 매년 되지는 않잖아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자주, 건축, 주택관리, 안전 관련 법령은 자주 개정되다 보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도 10권이면 10권이지 꼭 11권입니까? 그냥, 이거 왜 숫자가 11권입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통계치로 해가지고…
미향
허미향위원
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그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하다 보니까 그래 된…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이게 예산에 맞춰갖고 건수를 맞추신 겁니까?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숫자에 뭐 그, 단추 끼워 맞추듯이 맞추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산금액이 계속, 374만원 370, 이것보다도요, 예? 과장님, 편성하실 때 몇 건이 필요한지 필요한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근데 이게 법령이 저희가 개정되는 걸 예상을 못하다 보니까 일단, 일단 추정치로 해놨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을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깐요.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예산 금액에다가 권수를 맞추는 거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해설집을 부서에서 하신다, 그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안내홍보물 그, 저기 뭐고, 내용을 저도 좀 한번 보고 싶은데 안내홍보물 있으면은 저한테 그냥 톡으로 하나 찍어주시면 됩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하나 찍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 남구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 있죠?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거기에는 저기, 일단 그 지역 안에 그 동에 동장님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살펴봐주시고 진짜 열악하게 사시는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이 시작되지 그나마 좀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 지역주택조합이 잘 안 되거든요. 없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강주경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강주경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582페이지예. ‘배수펌프장 노후펌프 해체점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이종현위원
찾았습니까? 예, 아, 과장님, 그, 본위원이 지역구인 문현동은 우기만 되면 항상 걱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법률상 의무를, 사항을 제대로 지켜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더라고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그, 이 펌프, 노후펌프장 해체 점검 이, 그,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예, 용호 펌, 용호 배수펌프장 외에 4개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이종현위원
바로 그, 해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지, 이, 뭐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그런 게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아직 계획이 뭐 있는 건 아닌데 그 향후 아, 잠시만예. 그,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2월에 공사 발주해서 그, 우기가 시작되는 6월 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니까 뭐 과장님이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이게 뭐 위원님들은 항상 걱정인 게, 자기 지역구에 제일 큰일이 제 지역구는 침수, 그러니까 그 부분 아닙니까, 그지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래서 이 노후 펌프를 점검하는 이 예산은 벌써 이거 보니까 5,300만원, 맞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해체점검 예산은 2억1,300만원…
이종현위원
아, 2억1,300만원. 이걸 갖다가 그, 저, 2월달부터 그러면은 과장님, 국장님이 더 알아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2월달부터 해체점검을 이걸 계획을 수립돼가 있다고예? 어떻겠습니까?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까?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아, 그 부분은 지금 제가 10월달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아.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또 하절기, 비 오기 전에 미리 해야 되니까…
이종현위원
그렇지예. 제가 딱 답변을 듣고 싶은 게 그 부분이거든예.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지금 내년에, 1월, 2월달에 하면 분명히 또 다른 구에도 할 거거든예. 그러면 그 업자는 한정 돼 있고 가능하면 우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이게 예산 통과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세팅은 해 놓고 통과되고 내년에 배정이 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그 답변이었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부족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점검을 미리미리 우기가 되기 전에 해 놓음으로 인해서 우기가 되면은, 좀 안 그렇습니까? 걱정이 덜하다, 덜하지 않습니까, 그지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예. 그다음에 과장님 보니까 배수펌프장, 이 유지관리 차량을 3,0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셨더라고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그, 예, 내년에 하려고, 예.
이종현위원
이, 뭐 차량을 구입을 하면은 이, 뭐, 그 긴급출동이나 뭐 대응능력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 그, 정수 요청해서 배정받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이제, 배차 그걸 보면 주 3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배수펌프장 지하도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특히 그 긴급한 상황에 차량을 이용해서 한다면 저희가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요청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차량도 구입하고예, 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이, 또 뭐 점검도 우기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 하신다니까 조금 뭐 걱정이 좀 더는 것 같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 잘 좀 미리미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보건소 우리 안지원 과장님!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이렇게 연속해서 질의를 제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봤는데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다, 그죠? 이렇게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6페이지.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서성부위원
근거가 ‘「결핵예방법」 제26조, 국가결핵관리지침’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2023년1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잡혀있어요.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결핵환자는 뭐 이게 음성이 나왔을 거고 잠복은 피부검사는 하면은 음성이고, 음, 뭐라 합니까? 이렇게 세부, 이렇게, 뭐라 해야, 그렇게 하면 양성이고 이렇게, 이게 잠복결핵감염자입니까? 잠복결핵감염자. 피부검사는 음성이고, 이게 조직검사라 해야 되나? 그, 그 아닙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전문, 처음, 분야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는 이제 엑스레이상이나 결핵균이 검출된 분을 결핵환자라 그러고 이제 그분과 접촉하신 분 중에 혈액검사를 한다든지 피부, 연령대별로 피부검사를 하는 데가 있고, 피부반응검사를 하는 데가 있고 또 혈액검사 인터페론(interferon) 감마, 감마 인터페론(interferon) 검사해가지고 그 유해한 수준으로 나온 사람은 잠복결핵 감염됐다고 보고 그분들에게 예방적으로, 예방적으로 약을 투약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웃음
서성부위원
아, 다시 말하면 그러면 잠복 감, 잠복결핵감염자를 한 번 더 설명해주시죠, 천천히 한번.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결핵균이 이제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피부검사…
허목
허목보건소장
우리가 결핵환자가…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피부검사를 하면은 반응이 나타나, 음성으로 나타난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게 피부반응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린, 연령대별로 기준이 다른데 그 피부, 스킨 투베르쿨린 테스트(skin tuberculin test)를 하는 연령대가 있고 또 성인 같은 경우 인터페론(interferon) 감마, 감마 인터페론(interferon)을 갖다가 혈액검사를 해서 하는 방법 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알겠습니다. 잘 못 알아듣겠네예. 다시 나중에, 쉬는 시간에…
장내웃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좋습니다.
서성부위원
전문용어를 쓰고 이러니까 잘 모르겠네예. 그런데 이게 지금 위에 박스 안에 보면은 과장님, 박스 안에 보면은 지금 500만원이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건강보험공단 예탁’ 이게, 이게 뭐 500만원이 이게, 가족접촉비를, 이렇게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는 소리입니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아, 결핵환자 중에서 가족접촉자에 대해서 이제 그,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건강보험공단에 가시면 무료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예탁을 해 놓으면예, 그걸로 이제 검사가 가능한…
서성부위원
이거 지금 예탁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해놨으니, 아니면은 그 검진비는 무료가 된다, 그 소리입니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0, 17페이지에 보니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27페이지예?
서성부위원
아니, 17페이지. 예, 보니까 이게, 이게 7,300만원이, 그죠, 기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반영 사유가 민간의료기관에 결핵관리 전담인력을 지금 배치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죠? 저는 이거 뭐 배치가 된 줄도 몰랐습니다. 이게 성모병원하고 이게, 복십자의원, 이게, 거기에 두 군데가 이게 인력이 배치가 됐다는 소리입니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저게 이제 그 근거에 보면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민간의료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저희 관내는 이제 부산성모병원 1개소하고요, 그리고 복십자의원하고 해서 그 결핵환자에 대해서 복약 상담을 하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하고 그 민간의료기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성부위원
그 협업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결핵관리 전담인력이 이렇게 간, 한 명이 가 있는 건 아니고…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민간의료기관에 그 결핵관리 전문인력이 이제 배치가 돼 있고예.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서성부위원
그에 대한 인건비?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거 복십, 복십자의원은 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경성대학교 그 CGV 그 건물 그쪽에 있습니다, 옆에.
서성부위원
아, 제가 이렇게, 많이 다니긴 다니는데 잘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총과 강미정 과장님!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사업설명서 32페이지예요. ‘민방위교육장 비품 보관 컨테이너 임차’, 이 사업이 22년 1회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다가 3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셨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그러고 본예산에 이렇게 재편성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저기 당초 그, 지금 현재 있는 민방위 교육장 그 장소를, 그, 꿈나무지원복합센터로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작년에 공사를 이제 시작하려고 철거할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들어서 그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 공사기간이 좀 미뤄지면서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미뤄져서 작년 올해 예산은 삭감은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이 컨테이너는 준공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임차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준공이 되고 나서도, 그 꿈나무지원복합센터가 준공이 되고 나서도 민방위 교육장이 우리 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체 민방위 교육장이 생길 때까지는 계속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아직 그 위치가 선정은 안 됐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컨테이너에 보관을…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아직 향후에는 어디로 이게 이동하게 될지는 모르시는 거네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뭐 대연3구역이라든지 그러니까 공공청사가 새로 건립이 될 경우에 저희들이 어떤, 어떤 장소를 좀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22시4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영경위원 발의)(박구슬위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영경위원의 발의와 박구슬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이영경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경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수정내용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자리 지역상권 분석 연구용역비 등 3건 2,300만원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남구 평생학습 박람회 등 5건 2억2,050만원 삭감, 도시디자인과 소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등 2건 5,500만원 삭감,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아, 그리고 토론에 앞서 이번 2023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다각적으로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예산안에 대해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표결까지 오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본회의 회의 개최 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존중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 기립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기립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순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회규칙」 제47조에 의거 이영경위원 외 1인의 수정안, 원안의 순서로 표결되는 점을 알려드리고 부결 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이영경위원 외 1인의 위원이 발의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기립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석위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수 확인)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7명입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영경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영경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이영경위원 외 1인이 발의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2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