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검토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완주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924억1,28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4%인 652억5,0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7.04%가 증액된 1,013억5,200만원, 세외수입은 10.23%가 증액된 534억8,570만원, 지방교부세는 13.18%가 증액된 3,418억5,600만원, 조정교부금은 50.63%가 증액된 286억9,500만원, 보조금은 0.23%가 증액된 3,275억6,452만8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20%가 증액된 1,394억5,960만6천원입니다. 세입예산 항목별 증감내역은 검토 보고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자체 재원인 만큼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 조기 편성하여 중요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집행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7.67%가 증액된 383억8,560만8천원, 사회복지분야는 9.66%가 증액된 204억7,875만5천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5.16%가 증액된 32억8,413만1천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5.45%가 증액된 17억8천만원입니다. 기타 기능별 세출예산 및 증감내역 및 소관 부서별 예산액은 검토 보고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예산 심사 시 추경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및 불요불급한 예산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총 113건에 444억1,362만1천원으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4.47%입니다. 최근 4년간 예산액 대비 명시이월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자료 내용과 같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총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942억7,21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인 646억5,180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7.04%가 증액된 1,013억5,200만원, 세외수입은 16.60%가 증액된 357억3,117만4천원, 지방교부세는 12.96%가 증액된 3,400억4,600만원, 조정교부금은 50.22%가 증액된 279억4,100만원, 보조금은 0.56%가 증액된 1,764억6,907만6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20%가 증액된 1,120억3,278만7천원입니다. 세입 항목별 주요 증감액은 보고서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방교부세의 경우 세입예산 중 42.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요 검토사항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국가에서 내국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13.18%인 398억원이 증액되어 총 3,418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383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교부세를 살펴보면 재난안전과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건에 1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세수 추가분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송금분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세수 추계는 예산편성, 재정 운영 등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세입 정리 차원의 결산 추경에서의 세입 편성보다는 본예산 편성 시부터 전반적인 경제 흐름 및 정책 기조 등 세수 환경을 꼼꼼히 살펴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49억7,22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09%인 596억37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은 970억284만8천원, 행정복지국은 3,893만9,321만7천원, 보건소는 166억8,708만4천원,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는 23억3,033만6천원, 읍면은 95억5,87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액 및 증감액은 검토 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긴급재난지원금 183억6,761만6천원을 포함해 총 3건에 199억6,977만6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에 편성되는 신규사업의 경우는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 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시기의 적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실과별 주요사업 증감 적정성 검토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총 14건에 400억9,094만3천원이며, 이 중 증가 폭이 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 및 결산상의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재정 안정을 위한 것으로 39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실과별,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은 보고서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 승인 검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성립 전 예산은 14개 사업에 2억2,822만9천원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로 예상에 계상하여야 하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고,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된 사항입니다. 예산의 적기 편성과 신속 집행을 통해 군민 불편의 최소화, 복지 증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위원회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1∼2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예산 대비 전액 삭감 사업 검토입니다. 본예산 대비 전액 삭감 사업은 도지사 연초 방문 경비 등 23건이며, 전액 삭감액은 1억4,700만원입니다. 삭감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등 타당한 이유가 있기는 하나,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삭감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끝으로 2022년 명시이월 사업 검토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3건에 142억4,588만3천원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의 주된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업의 연내 추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측면에서 당해연도의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한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 설명이 요구되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중앙부처와 원활한 소통으로 국비 조기 송금 등 명시이월 사업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계속비사업의 경우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를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업으로 계속비에 대한 사업기간 변경 및 사업비 변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비사업의 경우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493페이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검토 결과입니다. 추경예산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이외의 보조금 변동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사업예산의 경우 연도 내에 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그 기간이 촉박하므로 사전 절차 이행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위원회 심사 시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행사성 여부 및 불요불급한 예산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자치행정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총 2건이며,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1%인 3,687만5천원이 감액된 총 25억7,605만6천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7억7,60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3%인 3,687만5천원이 감 편성되었고, 문화관광과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검토 결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완주군 출연금, 기금결산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급여비용, 업무위탁 비용 등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의료급여 군 부담금 정산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완주군 기금은 총 16개, 조성 규모는 총 1,294억4,084만4천원이며, 이번 제2회 추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해당되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2개 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치금 회수로 1억5,052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390억4,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2023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8,182억8,30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인 128억8,054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0.45%가 증액된 951억800만원, 세외수입은 8.1%가 증액된 516억2,311만2천원, 지방교부세는 4.37%가 증액된 2,845억900만원, 조정교부금은 11.03%가 증액된 161억, 보조금은 4.38%가 증액된 3,164억5,562만6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4.8%가 감된 549억8,732만6천원입니다. 자치단체의 세출 재원은 그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바 모든 재원은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정책 방향 및 경제현실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여 수입을 산정하고 예산에 계상해야 합니다. 2023년 세입예산안의 경우 자체 재원보다 의존 재원에 대한 세입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도 요구됩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석 결과 완주군의 재정자립도는 16.35% 이며, 재정자주도는 55.09%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 예산액 및 증감내역은 보고서 자료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총괄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73만8,8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267억6,773만8천원 3.29%인 206억2,096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45%가 증액된 951억800만원, 세외수입은 3.15%가 증액된 316억928만8천원, 지방교부세는 4.37%가 증액된 2,840억900만원, 조정교부금은 11.03%가 증액된 161억원, 보조금은 13.39%가 증액된 1,887억6,241만9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4.24%가 감된 318억원입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은 보고서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경우 상세 증감사유 분석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세에서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 등 자동차세가 55억9천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공시지가 상승 및 아파트 신축 등에 따른 재산세 12억7,800만원이 증가하고, 지방세율 인상분 추가 세입에 따른 지방소비세 23억 증가, 관내 대기업 효과 및 개인 종합소득세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17억5,500만원 증가요인 등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4억2,400만원을 증액, 951억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예상분 12억500만원, 폐기물 처리수수료 12억3,800만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27억 등이 크게 증가된 반면에, 복합행정타운 분양 마무리 등에 따른 매각수입 32억4,722만3천원이 감액되면서 2023년도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억6,554만6천원이 증액된 316억92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지방세 산정에 반영되는 통계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영향을 입어 11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도세에서 징수교부금 증가가 예상되어 2022년 대비 16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공모사업 확보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222억8,567만9천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05억5,425만6천원이 감소, 예탁금은 60억이 감소되어 보전수입 둥 내부거래는 165억5,425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00억3,829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3,937억6,161만2천원의 9.21%인 362억7,668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및 증감 상세내역은 보고서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등 예산 증감 폭이 큰 실과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19페이지, 신규사업 예산 편성 검토입니다. 이번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31건에 78억8,754억6천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함으로 본 신규 예산에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각 위원회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의결, 민간위탁 동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 사전 절차 이행 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 편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 심사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상세 내용은 보고서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45건에 2,037억2,633만9천원으로 실과별로 보면, 기획감사실 3건, 사회복지과 13건, 교육아동복지과 9건, 문화관광과 9건, 체육공원과 7건, 보건소 3건, 도서관 1건입니다. 2023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복지 수요 확대 및 저출산, 고령화 등 지역 인구감소 등에 따른 위기 대응 차원의 예산편성 및 지역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문화관광 사업 지원 등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문화관광 사업, 교육 지원사업 등이 주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군민수요 대비 재원이 한정된 만큼 꼭 쓰여야 하는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가운데 선심성 예산, 행사 예산 또는 유사 및 중복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 23페이지,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편성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대행 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2023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은 총 29개 사업에 44억6,818만1천원으로 사회복지가 1건, 교육아동복지과 4건, 문화관광과 9건, 보건소 8건,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7건입니다. 검토 결과, 해당 민간위탁 사업들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로써 의회의 위탁 동의 절차를 거쳐 위탁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내역은 26∼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구용역비 적정성 검토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은 총 4건으로 10억2,913만5천원입니다. 용역사업비는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및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기존 유사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 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사전·사후 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바,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연구 수행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23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총 2건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5%인 7,488만4천원을 증액한 24억5,046만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 검토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6억6,906만원으로 전년대비 9,34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 보조금 등 2억4,961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8,721만7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억3,223만3천원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억8,140만원으로 전년대비 1,8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6억6,906만원을 편성하였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균형발전 사업에 7억8,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회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사업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와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완주군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고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바 관련 규정에 따른 세입·세출안 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 실과에 6개 기금이며, 총 972억7,292만5천원입니다. 자활기금은 17억6,371만1천원, 노인복지기금은 2억3,178만3천원, 양성평등기금은 3억2,383만5천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4억1,336만4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935억3,873만2천원이며, 2023년도 신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은 10억150만원입니다. 검토 결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조례 등을 통해 완주군이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세입·세출안과 함께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군 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는 바,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자금 등은 정기예금, 저축성예금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입니다.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검토 등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80억7,317만8천원에서 389억2,967만원을 증액한 970억28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정책개발 지원입니다. 기정예산에서 정책포럼 운영 400만원을 감액한 6,81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기능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부패방지 신고 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한 5,51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330만원을 증액한 185억9,33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기정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390억을 증액한 748억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23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23억7,986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736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업무별로 설명드리면, 군정 기획조정 업무 8억9,910만4천원, 군 재정 운영 업무에 4억8,749만6천원, 정책개발 업무에 1억5,442만4천원, 감사기능 활성화 추진에 7,958만1천원, 법제업무 추진에 3억590만원, 규제개혁 업무에 846만2천원, 공보업무 추진에 12억2,250만4천원, 주요 군정홍보 업무에 3억7,580만4천원, 만경강 프로젝트에 8억4,126만4천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2,650만4천원, 예비비에 177억3,741만9천원, 재무활동은 4,1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군정 기획 조정입니다. 직원 업무노트 제작에 2,800만원, 완주 군정 홍보물 제작 2,200만원,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세종사무소 숙소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공무원 해외여비 2억5천만원 등 전년대비 5억674만원이 증액된 총 8억9,91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예산분야입니다. 군정 시책 추진 운영 사무관리비 5천만원, 예산서 및 예산안 유인비 5,625만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비 2,700만원, 시책 발굴 벤치마킹 및 정책건의 국가기관 방문여비 1억원, 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5,782만4천원, 차세대 재정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분담금 5,730만2천원 등 전년대비 1,514만1천원이 감액된 총 4억8,74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정책개발입니다. 군정 평가 및 출자·출연기관 평가용역 4,400만원, 목민관클럽 참여 활성화 1,200만원, 공공서비스 디자인단 및 챌린지 100℃ 운영 2,680만원 등 전년대비 3,190만원이 증액된 총 1억5,4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감사기능 활성화 추진입니다.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참석수당 1천만원,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 종합감사 물품구입 1천만원, 종합감사 및 일상감사 우수공무원 워크숍 1,137만5천원 등 전년대비 2,297만원이 증액된 총 7,95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2억원, 고문변호사 위촉수당 2,520만원,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5천만원 등 전년대비 1억8,310만원이 감액된 총 3억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공보입니다. 군정특집 신문홍보 1억8,500만원, 군정특집 방송홍보 1억9천만원, 군정 수시홍보 3억3,500만원, 전광판 홍보 1억7천만원, 주요 교통시설 활용 군정홍보 6,840만원, 군정 홍보탑 유지보수 및 시안 변경 3,500만원 등 전년대비 2,335만2천원이 증액된 총 12억2,25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주요 군정홍보입니다. 군정 소식지 발행 1억원, 군정 소식지 직접 배송 용역비 3,600만원, 군정 소식지 우편료 4,680만원, 블로그 용역 관리 4천만원, 전문 유튜버 운영 1,200만원, 홍보영상 송출 전용 임대료 2,820만원 등 전년대비 542만원이 증액된 총 3억7,58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만경강 프로젝트입니다.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홍보비 6천만원, 만경강유역 인문학 기초조사 용역 2,200만원, 만경강 주변 소규모 친수시설 조성 시범사업 2억원, 만경강 완주군지구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3억원, 만경강 생태문화파크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1억5천만원,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5천만원 등으로 총 8억4,12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일반운영비 등 전년대비 1억2,649만6천원이 증액된 총 2억2,65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전년대비 5억7,726만2천원이 감액된 177억3,74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4,14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원 감액된 총 8억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조성액 911억3,623만5천원에 일반회계 예탁금 60억 포함, 2023년 수입 24억249만7천원, 지출 4,140만원으로 총 23억6,109만7천원을 증액한 총 994억9,733만2천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과 직원 분들, 많은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조금만 오셔도 되는데. 지방세수입 오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행세분 자동차세 변동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동차 주행세는 매월 국토부에서 안분되는데요, 별도의 내시가 없어서 평균 한 150억 정도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나 국가유동 변동 및 국내 경기, 주행세율 등락, 영업용 차량 증감대비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변동이 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 관련한 사항도 의회의 의결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완주군에서는 이용을 한 적이 1건도 없습니다.

예.

지금 총칙 이용 규정은 행안부령에 규정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보면 타 지자체 총칙에도 모두 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용 관련해서는 의회 의결 없이는 사용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완주군에서 이용을 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결위 전에 예결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명시이월 또는 계속 사업비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2022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이 총 113건 정도, 약 444억원 정도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그 정도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해서 약 4.47%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적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월사업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도 미리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명시이월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부분으로 사라지는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업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도 지금 이월사업이 좀 많아서 교부세 페널티 부분도 있고 우리 건전 재정 운영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처음에 어떻게 보면 실제 수입이 사업의 내용에서 좀 과다하게 많은 것이 원인인지 아니면 원래 계획보다 지출을 조금 하고 돈이 남아서 이게 이월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면 ‘행정절차 지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연말에 국비가 좀 늦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이월하는 사업도 있기는 합니다.

저도 어느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해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고이월이건 명시이월이건 또는 전체적으로 지속사업으로 인한 계속비 이월이건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와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건의를 드리면서 이월 예산들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좀 관심을 갖고 특별하게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차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한데요.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업 목표 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목표의 달성은 전체적인 최종 목표이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하고 계획하시는 사업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지방교부세 페널티가 뭐 뭐 있었나요? 페널티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명시이월 쪽도 그게 진행이 안 되면 페널티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페널티 받은 부분이 몇 가지인지.

위원님 그것은 확인해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질의하는 목적은 앞으로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행정대집행 비용 페널티 부분은 저희 실무 팀장이 행안부를 수차례 방문해서 지금 거의 뭐 행정대집행 비용은 페널티를 안 받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후에도 저희가 페널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과가 또 해당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페널티 항목하고 지방교부세 페널티 항목하고 올해 페널티 받은 부분 항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결산추경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결산추경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 추계나 아니면 예산 지출에 대해서 2022년보다 올해 202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금 관련해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천억 정도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어차피 기금은 적립식 기금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 중간 중간 검토를 하셔서 이자수입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5분 발언 이후에 저희가 전 실과 기금 관련해서는 불러서 교육도 좀 시켰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 관련해서 이자수입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액,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액, 불용액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가 주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확인도 해주시고요. 이주갑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을 보면 지적사항으로 지금 계속 올라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어느 정도 조금씩은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적으로 본 위원은 전체적인 추진 계획을…….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 좀 하시고 계획 수립을 하셔서 점차적으로 이월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월액이 너무나 뭔가 대책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요. 그 부분까지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 실적이나 연말에 이월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추경에 삭감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직원님들께 좀 미안한 생각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에 명시이월이 많으면 페널티 주는 방안도 한 번쯤 경각심을 울리는 차원에서 추진을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도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 추진됐을 때는 페널티를 주는 방향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순덕 위원님하고 이주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을 보면 33건 중 21건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또 20…….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아는 사업도 있고 모르는 사업도 있는데 ‘절대공기 부족’이 이월사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이월사유를 정확하게 써야지, 그냥 명시이월 시킨다고 ‘절대공사기간 부족’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자료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해당 부서 사업 추진 시에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그 사업 예산이 연말에 교부가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좀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재정관리과에 2개의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청사관리 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산관리협의회 토지 매입 절차 진행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겠죠.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그런데 시설비,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이것은 ‘절대공사기간 부족’이 아니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누락되고 잘못된 부분을 의회에서 바로 짚어서 이 공사를 본예산에서 4억5천 쓰지도 않고 추경에 다뤘다가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넘어간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냥 ‘절대공사기간 부족’ 남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이거에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그 행정 절차를 제대로……. 아까 그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고 한 사항인데 사유를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개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실과에서, 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시겠지만 실과에서 명확하게 이월사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이후에는 위원님이 주신 양식에 맞춰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예산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거기에서 혹시 예산이 올해는 몇 % 정도 전년대비 삭감됐는지. 몇 % 정도. 전체적으로요.

전체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전체 그 실과에서 제출한 금액에서 저희가 한 1천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1천억 정도요?

예.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로 갔죠, 혹시?

아니 저희 예산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부에서 많이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올해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좀 많이 걸러서 의회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결론적으로는 어디가 감이 되고 어디는 증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을 보면 조금 부풀린 예산도 좀 있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조정할 사업은 삭감을 많이 하고 계속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실장님 말씀은 불필요한 예산은 많이 걸러내고 필요한 쪽으로 많이 비중을 뒀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앞서도 얘기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는 추가경정에만 들어가고 본예산에는 안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 1차가 있잖아요, 본예산 끝나면. 그때는 혹시 몇 % 정도나 생각하시는지.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4년도까지는 한 2천억 정도 목표로 해서 기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식이 저희보다 좀 빠를 것 같아요. 지금 테크노 제2산단 분양률이 높아질수록 저희 부담감은 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분양이 혹시 몇 %인지. 실장님 현재 몇 %까지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한 30몇 %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유희태 군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번 연말까지는 그래도 50%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연말까지 저는 50% 이상 계약이 될 걸로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자마자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안정화기금이 확보가 많이 될수록 저희가 좀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지금 1천억 가까이 좀 예치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조금 더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최대한 예산을 잘 정리해서 의회로 넘어왔다는 얘기가 좀 들어오는데, 그래도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했으면 그걸 다른 데로 분명히 썼을 거란 말이에요, 세웠던가. 그런데 그 부분을 차라리 통합안정화기금에 조금 더 넣고, 그다음에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배치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추가경정 예산안이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준비해서 불필요한 예산, 다시 허리띠 졸라매서 통합안정화기금에 좀 더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방자치단체 세출 재원은 자치단체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바, 모든 재원은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정책 방향 및 경제 현실,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여 수입을 산정하고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저희도 세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최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출이나 세입에 맞게, 정당하게 서로 윈윈 하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부터 모범을 보였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출자·출연기관 평가는 해서 좀 부진한 출자·출연기관은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획계에 편성해 놓은 예산은 완주군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에 따라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 기획실에 해놓은 거고요. 지금 보면 만경강 관련 예산을, 아니 그 용역사업을 몇 가지 올려놨는데 저희가 지금 용역은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정비사업하고 만경강 생태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용역은 지역하고 내용, 재원이 다 달라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타당성 조사나, 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나 영향평가 할 때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서 이렇게 개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보냈고요, 의회에서 회신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하다고요.

결과표…….

예.

출자·출연기관 그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출자출연법에.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각기 사업 성격도 다르고, 나중에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을 저희 군비사업으로만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밟으려면 별도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돼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저희 첨부서류 3페이지 보면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만경강 프로젝트하고 수소산업 등 완주군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 특화산업 발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만경강 관련해서는 몇 식 정도 들어있습니까, 10개 중에서?

여기 풀로 되어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만경강 관련 용역을 하고, 필요하면 이게……. 만경강 관련해서 우리가 “풀 용역비로 몇 건을, 몇 식을 하겠다.” 이런 것은 없고요…….

아직 계획은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금 잡아놨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평년 수준 해서 예산…….

그리고 25페이지, 군정 특집 홍보하고 뒤쪽에 나와 있는 군정 특집 방송, 신문이 있습니다. 신문은 지금 14개 사, 그다음에 방송은 한 6개 사 6개월, 3개 사 6개월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혹시 지금 군정 특집 홍보, 신문을 보면 여기는 220만원씩 14개 사가 잡혀있고, 뒷장에 보면 수시홍보에는 15개 사가 잡혀있어요. 이 1개사의 차이가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에 출입하는 신문사가 14개인지 아니면 15개인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내용에 조금 1개사 차이가 있어서요.

위원님 저희가 ‘금강일보’라고 거기가 하나 빠져서 그러는 고만요.

금강일보?

예.

그러면 그 앞에 있는 14개 사에 금강일보도 추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는 14개, 이쪽은 15개.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앞에를 플러스해서 금강일보도 15개로…….

알겠습니다. 45페이지, 지역 맞춤형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총 사업 예산을 400억 정도 잡고 올해 요구액은 약 3억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이 구체적인 실체가 어떤 겁니까, 이 사업은?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인데, 이 예산 3억원을 주고 우리가 타당성 조사나 용역들을 추진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노력은 당연히 정말 절실하게, 절박하게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아마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뿐만이 아니라 완주군 전체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군민들, 저희 의회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비를 가져가서 썼을 때에는 정말로 신중하게 잘 집행을 하시고요. 여기에 따른 기대를 하고 있는 효과, 아까 말했던 사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다음 장 보시면 48페이지에도 지금 약 총 사업비가 350억 정도 되는 생태문화 파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용역비 같아요.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거 약 1억5천만원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추진 근거가 지금 ‘습지보전법 제12조, 습지 보전 이용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1단계 사업 중에 들어있는 ‘문화·여가시설 주차장 등’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습지보전법을 살펴보니까 제1항, 제2항, 제3항 정도 되어있는데 이 두 가지는 자세하게 여기에 지금 명기가 안 되어있거든요. 기록이. 습지보전법을 한 번쯤 참고하시고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법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큰 거 400억, 300억짜리 이외에 본 위원이 보니까 순수 만경강 관련 비용만 아까 용역비나 기타 사업 부대비용 해서 약 5억4천, 그다음에 통합하천 3억 그리고 군정홍보 신문·방송에 들어있는 것도 같이 할 텐데 약 1.85억, 군정 홍보 수시가 약 3억3,500, 전광판 홍보가 1억6천 정도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비용이 본 위원은 조금 과다하다는 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 충분히 논의하고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적게 예산을 편성해서 효과는 좀 높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최소한의 예산인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분, 홍보 관련 예산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내년 조직개편이 되면 팀이 좀 분류가 되는데 각 공보팀이나, 우리 정책홍보나, 우리 만경강팀이나 저쪽 관광마케팅이나 그쪽 홍보예산이 있는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가 정말 잘 이루어져서 저희 완주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어떤 복리 증진이나 건강, 여가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좀 더 확충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군수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면서 처음으로 출발하는, 실질적인 출발선에 서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도 승인을 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던 수소산업이나 다른 기타의 분야가 여기 용역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한 내용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말 명심해서 예산이 승인되고 하면 의회와 정말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 참고해서 군수님께 내용을 잘 전달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만경강 관련 예산이 책정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여튼 첫 단추 잘 끼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추가 비용이 들든 어쩌든 꼭 성공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지만, 아무튼 엄중한 눈으로 보고 계시는 군민들이 계시다는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고 실천에 옮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222페이지 보시면, 세종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2억5천이 지금 증액된 것으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세종사무소에 6급 직원이 하나 파견 나가 있는데요. 그 직원이 지금 오피스텔을 구해서 있는데 그 수준이 그냥 고시원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매월 월세 식으로, 1년 것은 한꺼번에 주는데 월세 식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아파트를 임차해서 조금 그 공간을 쓸 수 있게, 그리고 저희가 세종시에나 출장을 갔을 때 좀 늦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게 이번에 아파트를 좀 임차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임차가 아니고 아파트를 하나 매입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은 시기가 아파트가 많이 상승된 상태라…….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 저희는 아파트 하나 구해놓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가서 외롭게 지금 근무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23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아까 전에 심부건 위원님께서 용역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별도 단위별로 용역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용역 전체를 가지고 분야별로 나눠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저도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 성과를 올린 것을 보면 그래도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증을 받아서 한 게 좀 많더라고요…….

용역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용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원 분들께서 전문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야만 되는데, 너무나 용역에 대해서 공무원 직원 분들께서 의지를 하지 않나.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아까 만경강 관련 용역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딱 잡고 나머지 분야별로 용역에 대해서 갔으면 예산 지출에 대해서도 조금 절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면 만경강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을 2022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도 지금 공모를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모전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202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저희가 올해 공모전을 해서 공무원이나 주민들로부터 많이 호응을 받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도 채택이 됐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공모전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은 우리 완주군민들 전체적인 참여도도 증대를 좀 시키고…….

공무원도 참여하고 일반인도 참여하는 공모전이에요?

아니 범위를 좀 확대해서, 그 만경강을 공무원이나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밑에 학생들까지 확대해서 학생들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에 공모전을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잘 알겠고요. 어차피 공모전을 하면 아무튼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게끔 공모전을 해주시고, 마을변호사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변호사를 주민들이 알기로는 봉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실비보상이 10만원 정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 시작은 무료로 시작했는데 저희가 한 달에 마을변호사분들한테 10만원씩 이렇게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부 6개 면 이쪽은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는데 큰 데는 잘 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 완주군이 높게 좀 평가를 받아서 26일 날 마을변호사 관련해서 법무부장관 표창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무사 쪽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법무사 쪽도 저희가 지금 검토는 내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6개 면을 저번에 행감 때 보니까 전혀 1건도 없습니다. 그 6개 면도 홍보 좀 해서 여러 사람 참여할 수 있게끔. 어차피 하는 사업 같으면 전체 완주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치중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2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보면 ‘군정 소식지 직접 배송 용역비’라고 해서 3,600만원이 지금 계상됐는데,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600만원 이것이 우편료였었는데요. 직접 배송 용역은 저희가 소식지를 발간하는 그 업체에 저희가 주소를 줘서 거기에서 배송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역비 안에서 또 따로 뭔가를 하는가 해서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도, 그 부분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근평에 가점도 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평에 가점도 주고 포상도 하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필요하면 포상금 부분은 저희가……. 왜냐하면…….

가점 주고 있고요…….

성과상여금 부분도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예.

저희 담당부서에서 담당자…….

위원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영선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최광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신승기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이애희 과장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유지숙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안소연 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이종일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 유원옥 과장입니다. 체육공원과 한순철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893억9,300만원으로 기정액 3,687억5,100만원 대비 5.6%인 206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추경 전 사용 승인 받은 완주군 주민 화합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자녀 위탁보육 비용 1,700만원을 증액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1억6,8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3억2,2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6억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 15억6,900만원,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 183억6,700만원 등을 편성하고,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7억8,1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재향군인회관 건립비용 5,300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 사업비 14억5,1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05억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입니다. 추경 전 사용 승인 받은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비 8,500만원, 국·도비 반환금 10억8,9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비 2억2,6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2억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마한 역사문화권 매장문화재 조사 사업비 3억3천만원을 목 변경하고, 국·도비 반환금 1억2,8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1억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35만원을 증액하고,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 운영비 280만원을 감액하여 총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1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공무원 보수 6억1,8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5억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과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 관련 2,100만원을 증액하고, 생활체육대회 개최 관련 9,6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건이 있으며, 먼저 세입입니다. 도비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의료급여 군 부담금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1건이 있으며, 최근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인도적 대북 지원 및 사회문화 교류 지원 사업비 1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4억4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복지국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3,832억2,6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463억4,500만원 대비 10.6%인 368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18억6,300만원, 온나라시스템 문서2.0 전환 5억2천만원,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 3억5천만원, 인력운영비 226억3,700만원 등 총 319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72억3,100만원, 기초연금 758억1,5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비용 68억8,900만원 등 총 1,65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입니다. 아동수당 52억200만원, 영유아 보육료 77억1,600만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63억4,900만원, 영아수당 42억900만원 등 총 50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비 30억,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76억7,600만원,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34억5,100만원,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 15억,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비 10억원 등 총 330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 2억원, 지적재조사 사업 2억4,400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9천만원 등 총 2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입니다. 청사 및 물품 관리 비용 28억3천만원, 인력운영비 771억2,300만원, 신청사 건립 지방채 상환비용 7억3,100만원 등 총 82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과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7억5,600만원,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비 40억원,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사전 토지 매입비 2억원,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3억원 등 총 157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건이 있으며, 먼저 세입입니다. 국비가 2억4,900만원, 도비가 8,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3,400만원으로 총 16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장애인 보조기, 요양비 등 현물급여 사업비 2억3,90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사업 7,200만원, 군 부담금 13억3,200만원 등 총 16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5건으로,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억400만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900만원, 지출은 최근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없는 것으로 계획하여 2023년도 말 4억1,3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설하는 기금으로 2023년도 수입은 10억100만원, 지출은 1억원으로 계획하여 2023년도 말 9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7억4,300만원이며, 2023년도 수입 2천만원, 지출 5,700만원으로 계획하여 2023년도 말 17억6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억3천만원이며, 수입은 200만원, 지출은 200만원으로 계획하여 2023년도 말 2억3천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억2천만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300만원, 지출은 300만원으로 계획하여 2023년도 말 3억2천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 예산안 등 심사에 앞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님들 행감에다 예산에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3건에 142억4,588만3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마찬가지고, 보면 명시이월 금액에 대해서 개선점이 보이지 않고 계속 그 금액에 대한 건수도 거의 비슷하게. 해마다 그렇게 지적사항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에 본 위원이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 컨트롤타워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국에 이월사업은 국에서 국장님 총괄하에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일단 얘기는 하잖아요. 각 실과에다가. 이월사업 없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제대로 사업비 지급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획기적인 추진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앞으로 2023년부터 이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해마다 행감이랄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월사업들이 항상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국에 있는 이월사업도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기간이 소요가 돼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하나는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들을 일부 쓰고 남은 예산을 또 이월시키고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과도하게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정리를 잘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국장님 소관으로 해서, 이월금액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큰 틀에서 국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대로 ‘절대공기 부족’이에요, 대부분이. 절대공기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추경에 앞으로 지급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다시 또 이월금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재정 효율성에도 안 맞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업무 추진에 너무나 안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 고민을 본 위원이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똑같이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면 뭔가 획기적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중간 중간에 명시이월이든 이월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이 됐는지 점검도 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민도 하고 잘 갈 수 있게끔 지도도 해주시고, 정말 열심히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아니면 정말 할 수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면 페널티도 주고 그런 식으로 끌어가서 제대로 이월금액에 대해서 관리 좀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부서별로 집행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가 획기적인 방향을 새로 잡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이월금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짚고 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하시고 추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점심식사 잘 하셨어요?

예.

국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한 해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정말 열심히 완주군을 위해서 뛰어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이 되면서 성립 전 예산이 한 14개 정도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2억2,800만원 정도로 전체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으로 생각은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 성립 전 예산을 쓸 때는 어떤 용도가 특정이 되고, 특히 재난이나 군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또는 재해 복구 사업이나 이런 데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장 비중을 둬야 될 부분은 예산을 적기에 편성해서 신속하게 집행하고, 군민들의 어떤 편의나 안정적인 생활, 재난 구호 등을 이룰 수 있도록 빨리 집행하라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의회에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고 또 심의를 받지 않고 바로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각 실과에서 그 부분을 집행하거나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걸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모든 부분들이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실과에서 우리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게 될 때에는 미리 의회에다가 간단한 설명이라든지 어떤 사업 내용에 대한 것들을 좀 보다 빠르게, 쉽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경 전 사용승인 할 때, 하기 전에 의회에 교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그렇지는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또 부재중일 때 다녀가실 수도 있고……. 전화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 충분히 소통하고 교감하고 있는데, 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업은 각 실과에서 하기로 하고, 국장님은 본연의 임무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최광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2회 추경세입은 기정액 대비 230만원을 증액한 9억1,771만원으로 도지사 연초 방문 경비 미 추진에 따라 27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민 화합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5,453만1천원을 감액한 282억1,09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주민 화합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으로 민간경상 사업으로 도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새마을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 집행잔액 보험금 1,545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도지사 연초 방문 미 개최에 따라 2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잔액 1억6,862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공감 행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해외 자매결연 도시 간 교류 미 추진으로 외빈 초청 여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인사교육팀 국내여비 114만원을 감액하였고, 전문교육기관 위탁으로 교육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성적 우수자 시상을 위한 포상금 7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코로나19 교육훈련 규모 축소 및 비대면 교육에 따라 교육비 7,600만원과 교육여비 4,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핵심리더 과정 운영경비 잔액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96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입니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 자제에 따라 직장동아리 지원 여비 등 각종 여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직원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포상금 1,742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온나라 시스템 운영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잔액 1,123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요율 감소에 따라 3억2,278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금 반환을 위해 26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인도적 대북지원 및 사회문화 교류 지원 지출 항목 1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453만5천원으로 이장·단체 상해 보험금 지원 등 5개 사업 전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액은 319억5,180만4천원으로 도비 4,453만5천원, 군비 319억72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시책 추진을 위해 총 5억4,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경일 태극기 게양 및 군기 구입 1,200만원, 58회 군민의 날 등 행사운영비 1억5천만원, 1마을 담당자 경로당 물품 구입 6,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이장 및 각종 단체 지원을 위해 2억3,570만원 편성하여 이장·부녀회장 등 지역 리더 직무교육 및 정책연수, 새마을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9쪽, 사회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위해 총 3억4,80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민간협력사업 운영 584만2천원, 사회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2억3,716만원, 법정 사회단체 운영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240쪽, 도지사 연초 방문 300만원, 주민 참여 세미나 등 주민자치 활성화 3천만원, 자율방범대 실비·피복비 등 지원 경비 1억2,008만원, 인권학교 운영을 위해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지역 핵심리더 단체 활동 지원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여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한평 공원 조성을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홍보관 부스 운영을 위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공감 행정을 위하여 부서 친절도 평가 600만원과 국내외 자매도시 국제교류 등 활성화를 위해 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고향사랑 활성화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총 2억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홍보 6,400만원, 고향사랑 답례품 구입 1억원, 완주사랑 교류 활성화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총 10억3,33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세부사업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긴급 결원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2,497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퇴직자 공로패, 면접위원 수당, 공무원증 발급 등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612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44쪽, 포상금으로 986만원, 그리고 차세대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인프라 구축비로 3,94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을 위하여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을 위하여 총 32억9,55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내식당 조리사 인건비 9,65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직장동아리 및 가족친화여행 지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1,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5쪽, 각종 행사 및 대회 참가 지원, 군정 유공발전 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위해 2억4,75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냉난방기 설치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시설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식기세척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직원 건강검진비 등 일반운영비 19억8,600만원, 직원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을 위해 2억6,0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6쪽, 사망조의금 1억8천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5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상생협력 사업으로 공무원 노사 체육대회 및 공무원 한마음대회 등 일반운영비 5,63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노조 선진지 견학, 선진 노사문화 체험 해외연수 등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노조와 상생협력 사업으로는 공무직 마인드 함양교육, 청원경찰 및 공무직 한마음대회 등 일반운영비 3,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7쪽, 공무원 노조 선진지 견학, 공무직 선진 노사 해외연수 등으로 6,875만원, 군정 유공 표창 부상품으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 건강 진단비, 산업 보건관리 위탁비 등 사무관리비 8,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해 총 8억8,45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통기반 온나라 등 시스템 유지보수와 온나라 시스템 문서 2.0 전환 구축입니다. 248쪽, 보안관리시스템 관리를 위해 총 7,66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보안장비, 통신장비, 도청 탐지 장비 등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249쪽, 행정정보통신망 관리를 위해 총 3억1,16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행정정보통신망과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통신망 및 회선요금 납부, 정보통신실 운영 등입니다. 250쪽입니다. 행정전화망 관리를 위해 총 2억8,59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행정전화와 녹취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인터넷과 행정전화 요금 납부 등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해 총 2억8,24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과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251쪽, 기록물 관리를 위해 총 2억91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보존서고 운영 및 중요 비전자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제도 관리를 위해 총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정보공개 우수처리 부서 포상업무를 추진합니다. 252쪽, 정보화 지원 운영 관리를 위해 총 5,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정보화위원회 및 정보화 교육 운영, 우편요금 납부, 문서 사송 등입니다. 다음으로 253쪽, 디지털 공공정책 추진을 위해 총 9억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 현안 해결 및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해 과기부 주간 2020년 스마트빌리지 사업 공모사업을 준수하고, 주요 장비 유지관리 및 클라우드 사용요금 등 납부를 위해 1억6,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구축한 사물인터넷 공공서비스 운영을 위해 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총 7,09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농어촌 통신망 구축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공공장소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와이파이(Wi-Fi) 요금 납부와 농촌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6개 마을 고도화 구축을 위해 7,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대표 홈페이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보수비와 휴대폰 본인인증 등 사용료 납부를 위해 5,673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개편 연수가 7년이 경과되어 운영 환경 개선과 사용자 편리성을 높인 모바일 중심으로 반응형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급기관 전북도청의 외부 인터넷망 네트워크 장비 구성이 변경되어 우리 군 외부 인터넷망 안전조치를 위해 보안장비 구입비 8,93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의 이해를 돕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강연, 수요조사 답례품 등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각종 완주 정보를 제공하는 세이프 완주톡 어플 유지보수를 위해 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통계청 위탁사무인 사업체 조사를 위해 6,932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전라북도 위탁사무인 전북사회 통계 조사를 통해 4,90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등 퇴직금과 4대 보험료, 성과상여금, 연금 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로 226억3,07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257쪽, 기본경비로 1억8,34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43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2023년 전입금 및 지출 계획은 없으며, 이자수입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억1,336만원입니다. 다음은 계획안 117쪽,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3년도 기부금 수입 10억, 이자수입 150만원으로 총 수입액 10억1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향사랑 활성화 사업을 위해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억1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함께 하신 우리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첨부 서류 관련해서 1페이지, 완주군 주민 화합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 행사가 진행되었습니까? 이 사업?

완주군 주민 화합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 말씀하시죠?

예.

그건 지금 권요한 도의원이 재량사업비로 준 것을 목 변경해서 용진 읍민의 날 때 집행한…….

이게 지금 읍민의 날 때 사용하신 겁니까?

예.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지금 내용하고 필요성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너무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니까 사업 내용이 ‘주민 주도 서비스 활동사항 전시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해서 수행기관이 용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이것은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너무나 좀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었고 나름대로 홍보 활동이랑 이런 것들은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직원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210쪽 한번 보실래요? 복지카드 적립하는 여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복지카드 환원 여비 말씀하시는가요?

복지카드 적립 환원 여비로 해서 지금 7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여비인지.

전북은행에서 우리 직원들 카드 쓰잖아요. 그 포인트를 적립해서 주는 돈입니다.

지금 여기에 여비로 되어있는데요? 환원 여비.

그 포인트를 과 단합대회 할 때 집행할 수 있게, 여비로 집행할 수 있게 목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 부분에서 700만원이 삭감됐다 이거죠?

예. 집행잔액이 700…….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에서 보니까 전체 금액이 1억2천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직접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벌써 우리가 예상하고 있잖아요. 본예산에 전체적인 금액을 편성하지 말고 어느 정도 편성했다가 만약에 직접 교육이 또 시행되면 추경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지출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딱 해서 어떻게 보면 그 금액이 사장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무조건 편성한다는 의미 말고 상황을 봐서 추경에도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1년 치를 짰잖아요. 그런데 계획대로 하면 하반기에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상반기 치 못 쓴 거, 코로나 때문에 못 쓴 것을 그때 쓰려고 하니 좀 예산이 허술하게 집행될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잘 해주시고요. 기금 관련해서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조성이 몇 년도에 됐죠, 기금 조성이?

2019년.

2019년?

예.

그 이후로 조례 검토 안 해보셨죠? 어차피 남북교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나올 수도 없고……. 본 위원은 기금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좀 하자” 왜? 상황이 상황인 만큼 남북교류는 어차피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태워서 집행하고, 나머지 그 이후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기금으로 이전해서 쓸 수 있는데도 계속 그 금액을 고집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일단 탄력적으로 기금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까지 해서라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러면서 어차피 지금 남북교류기금은 예치기금이에요, 집행률이 없다 보니까. 이자율까지 확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을, 지금 저희 남북관계가 너무나 경색돼서 지금 꾸준하게 이것들을 유지하고 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봐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방법들이나 또는 어떤 수단들을 우리 과에서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다 보니까 대북을, 북한을 상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방법이 없어서 지금…….

그런데 교류가 꼭 지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방법들이나 제3국들, 예를 들면 가까이 있는 중국이나 미국, 일본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님들 애쓰십니다. 여기 지금 우수 이장 및 부녀회장 해외연수, 정책연수가 1억5천 세워졌는데요.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목이 2개 있습니다. 정책연수하고 해외연수 2개 있는데, 이것은 관례적으로 계속 해오던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제주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계속 세웠던…….

잠시만요, 과장님. 마이크가 밑으로 되어 있어서 안 들려요,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세웠던 것이라 삭감은 어렵고 방법을 좀 개선해 볼까 합니다. 더 내실 있게. 그런 일이 없도록 내실 있는 교육으로 해서 뭐 소양교육이라든가 직무 역량 강화 교육으로 내실 있게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연수보다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게 다른…….

예,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소양교육으로 대체해서…….

역량 강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1페이지에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평 공원 조성으로 해서 2,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한평 공원 조성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평 공원 조성은 민선8기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를 해보는데 읍면에 빈 터,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공간을 한 평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평이면 진짜 한 평만 공원 조성하는 건가요?

말이 한 평이고요, 그런 공간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그 용어 자체도 한 평이라고 하면 한 평으로 많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한 평, 4개 읍면을 500만원씩 해가지고 하는 사업 맞죠? 500만원씩. 재료비 빼고요.

아니…….

몇 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가요?

지금 우선 5개소를, 읍면은 아니고 5개소를……. 13개 읍면에서 수요조사 해서 대상자를 차출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군데요?

예, 다섯 군데 500만원씩.

한 군데에 500 정도?

예. 재료비 있고……. 재료비는 꽃하고 나무 사고, 또 시설비는 벤치 공간 조성하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앞으로. 공약사업이라고 하고…….

예.

그러면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공원을 조성하면 사후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계획은 1공원 1사회단체하고 연결해서 교류…….

하는 걸로?

거기에서 사후관리 하는 걸로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

그러면 노인 일자리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다 투입이 돼서 하시자는 의미는 좋은 생각인데 앞으로 사후관리에 의해서 더 이상 예산이 지출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한 가지 신규사업으로 해놓으면 거기에 연계돼서 모든 것이 예산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 한평 공원을 조성해서 나머지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 보면, 아니 241쪽 밑에 보시면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지원사업이 지금 4,500으로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세계잼버리대회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며칠 하나요? 며칠 동안 하는지.

내년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12일간…….

12일간이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도 사업입니다. 도 행사고요. 그런데 완주군에서 도비 매칭 없이 4,500을 지금 여기에다 지출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10일 동안 완주군 홍보를 위해서 쓰는 사업비 맞죠?

예.

10일 동안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4,500이라는 금액을 꼭 도비 매칭도 없이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나…….

이게 50대50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작성이 잘못됐고, 추경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500에서 반절은 도비로 매칭 한다고요?

예, 2,250씩.

알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보시면, 구내식당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7천만원 되어있는데, 이 금액이 될 정도의 사업을 뭐 뭐 하시나요?

냉난방기 6대하고 조리실 바닥 타일 교체거든요.

난방 6대요? 난방기 6대를 지금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가 중앙 공급식이라 지금 너무 더워서 개인 난방으로 교체하려고…….

6대나 들어가요, 거기 그 안에?

공간이 좀 넓습니다. 6대.

조리실까지?

예.

면적대비 검토를 잘 하셔서……. 6대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검토를 좀 하셔서 예산 절감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한 번 더 재차 확인해서…….

검토 하셔서……. 6대까지는 넣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실제 견적 받아봐서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해서 지금 3억? 3억 맞죠?

3억5천입니다.

아니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뭐 군수님도 바뀌셨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걸 전면 개편하신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개편보다도 부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크게 잘못되지 않는 한은 거기에서 조금 리모델링한다는 식으로 해야지, 전면 개편해서 이 많은 금액을 여기에다가 지출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 반응형 페이지라고 해서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게 호환을 맞춰주는 것이고, 또 고향사랑기부제나 어린이 안전체험관 그런 걸 내용에다 담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견적이 많이 나옵니다.

전면 개편이라고 하면 완전히 100% 바뀐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완전히 다.

지금까지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살려서 놓고, 전체적으로 조금 뭔가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부분은 부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유지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지금 14개 시군 중에 계속 예산 삭감, 예산 절감 때문에 완주군만 못해 온 상태거든요, 지금요.

전면 개편해서 이 지출 금액에 대한 효과가 100%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가요?

예, 이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외부 사람들이 많이 홈페이지를 활용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첨부서류를 보시면 전산 통신 관련해서 수행기관이 전부 다 완주군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완주군이 직접적으로 모든 걸 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이 오셔서 해주셔도 되는데요.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벗으셔도 되고요.

정보화지원팀장 선기돈입니다.

사업 수행기관을 보면 대부분 여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보개발원도 많은데 꼭, 여기 계속 사업을 보다 보면 전부 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그 시스템 중에서도 등급별로 중요하고 굉장히 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기반 시스템은 38종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고요. 온나라 시스템 이것도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행안부 표준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자정부법 제64조의2항에 보면 전자정부 사업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조항이 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자치단체의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많은 부분을 그쪽으로 위탁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부기관에서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도 지자체에서 여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나요?

그 안에 보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부분의 유지보수 부분을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 업체에서 용역 발주를 하고요. 좀 더 큰 범위의 시스템들은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서 위탁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한곳에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좀 해주셨어야 돼요. 뭔가 특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전부 보면 수행기관은 전부 다 금액하고 상관없이 완주군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듣기는 하겠지만 자료로, “사업별로 수행기관을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완주군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업체가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부 다 완주군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시행 주체가 완주군 행정지원과로 되어있는 것은 맞고요. 거기에 대한 수행기관은 완주군으로, 저희들이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가지고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 완주군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을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가게 되면…….

팀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수행기관은 완주군이 맞지 다른 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완주군에서 주관을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해서 어떤 기업에서 하는지, 업체에서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수행기관을 전부 다 완주군으로 하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업에 대해서 완주군이 주관을 하지만 그 사업에 따라서 어떤 업체가 어떤 부분에서 관여를 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거기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2023년도는 어떤 업체가 할지 모르잖아요. 2022년도 그동안 했던 사업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과장님, 우리 현장에 나가고 또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개발위원장님들 마을에 수당 지급하게 되었죠? 마을 개발위원장.

예, 조례 개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다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분리와 관련해서 시골 마을의 거리나 또 어떤 주택의 숫자가 좀 충족이 안 되더라도 분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꼭 좀 노력을 해서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 이런 행정에 관한 만족도를 좀 더 높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첨부서류 4권 102페이지, 직원 자녀 위탁보육 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제2회 추경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그때 사업비가 한 4,640만원 정도 됐더라고요. 부족해서 1,700 정도 추경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지금 본예산 편성하면서 약 2억6천 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정도 사업비면 지금 사업의 성과가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 자녀들에 대한 보육사업, 또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혹시 직원들의 주거가 관내와 관외가 있을 텐데 이 부분도 혹시 분리가 되어서 통계나 이런 수치를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관내, 관외는 아직 구분이 안 된 상태…….

그렇습니까?

예.

아마 지금 저희가 130명 정도 해서 약 2억6천만원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국가적으로 위기에 몰려 있는 출산 증가나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큰 영향력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출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력이 있고, 또 일정부분 공헌하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 따른 보상이 이거 이외에도 다른 혜택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많은 공무원들이 공감하고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편성에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64페이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비용은 지난해보다 한 2천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총 사업비는 그렇게 되는데, 금 해에는 한 450만원 정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정보공개심의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기구입니까? 내용을 보면 ‘우리 완주군의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시에 의무 개최’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이걸 보기 전에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몇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전북대법학과 교수고, 내부위원으로는 부군수하고 행정지원과장이고, 위촉위원은 곽효영 온빛 법률사무소하고 한서 법률사무소. 간사로는 정보화지원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혹시 저희가 군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비공개 결정이 나서 이의 신청을 받아서 이 위원회가 열렸던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개최 실적으로는 2022년 10월까지는 10번, 2021년에는 10번, 2020년에 11번, 이렇게 개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아예 개회를 안 하고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개회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의무 개최를 했는데 정보공개 요청에 관한 걸 다시 논의해서 공개 요청에 대해 동의를 하고 공개를 해야 된다 하면 정보공개를 다시 해주는 겁니까?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요?

예.

예.

이런 횟수들이 요즘 같아서는 정보공개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주민들이 어떤 내용이나 우리 군 행정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최대한 공개에 따른 요청을 수행해 주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아마 요즘 민간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있지만 행정 정보에 대한 부분만큼은 군민들의 알 권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다른 과에도 물론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특히 행정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정확한 답변을 받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첨부서류 4권 99번, 행정전화망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통과되고 여기에 따르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청사 내에서 과별로 또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무실 준비는 재정관리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에서요? 그러면 분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재정관리과에서 총괄하고 나머지…….

저희는 행정 장비.

나머지 비품이나 이런 것도 다 구매해서 하기로 하고요? 아마 이게 조직개편이 되고 저희들이 지금 삼봉에 입주가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삼봉에 나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인원 배치가 정말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저희 앞으로 완주군의 모든 정책들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내부 전화망 관련해서 제가 이 조직개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전화망이 지금 어떤 때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거 활용할 때. 또 어떤 때는 조금 느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현재는 정말 잘 사용이 되고 있어서 다행인데, 이게 지금 조직개편 되고 실과가 이동이 되면 또 전화번호가 이동이 되고 공무원들 배치에 따라서, 인력이 어디에 따라서 가느냐에……. 뭐 저희들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들 자체도 누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를 보다 보면 빠르게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의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입력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랑 이런 거 한 10년, 20년 전 사진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최근 한 5년, 3년 정도로 좀 바꿔주시고, 우리 팀장님께서 계속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 본인 스스로의 전화번호만큼은 본인 스스로가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서로 좀 편리하게,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을 걸로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지원과가 가장 힘들고 또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진, 막중한 임무를 띤 일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본 위원이 잠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승기 과장님을 비롯한 행정지원과 직원 분들께서 행정감사 및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서 준비하면서 오타가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좀 미리 언급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신승기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그 부분을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놓치고 이게 예결위에서 의결이 되어버리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보면 두 번 일하니까 앞으로 자료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한 번 더 살펴서 의회에 넘어올 때는 좀 완벽하게 자료가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문제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