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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이경화 의원 발언

제280회 제5차 총무위원회2022-12-06

이경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화

이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시민공동체과, 안전총괄과,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3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페이지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먼저 시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655쪽부터 6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5쪽부터 670쪽 끝까지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오늘 2일 차 예산 심사 첫 시간에 과장님 뵙게 돼서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일단 659쪽부터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모집 안내 홍보물 인쇄에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3개소 운영되고 있는 거죠? 홍보물 인쇄.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소 말씀하신 부분은 3개가 아니라 주민자치 교육이나 홍보용 책자는 1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하고 일반 시민들한테 배부할 주민자치회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모집 안내 홍보물 인쇄, 3번째…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아, 3번째 거 3개소.
정수

이정수위원

예, 각 15개 읍·면·동에 플래카드 같은 거 말씀하시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12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돼서 올해 새로 위원이 선정됐고 내년도에는 부석하고 성연하고 해미 위원 임기가 만료되면서 위원 선정을 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3개 대상을 위해서 홍보물을 만드는 겁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 지역만… 잘 알겠습니다. 다음 660쪽에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 사업(도민참여예산)으로 된 것에 대해서, 푸르지오 마을이라고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설명을… 보니까 고추장 담그기, 재능기부 이런 게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푸르지오 아파트는 사실 소규모 공동체 사업을 2019년도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입주민 스스로 찾아서 예산을 계상하고 또 활동하는 서산에서 공동체 사업을 잘하는 유일한 마을입니다. 그동안은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줬는데 한동안은 시 예산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도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예산을 따온 사례거든요?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도민참여예산은 다른 읍·면·동에서도 지원을 하게 되면 따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당연합니다, 그런데 푸르지오 아파트는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수

이정수위원

이게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사업이 고추장 담그기라든지 재능나눔을 한다든가 입주민들과 함께 교육문화 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예산서를 작성한다든지, 어떤 사업 활동 내용이 도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예산을 따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660쪽 맨 밑에 쪽에 시정연구동아리, 이게 공직자분들께서 시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우수 사례라든지 시정동아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은 어떻게 제한되어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 말씀 부탁드릴게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시정연구동아리는 2013년부터 시작된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연구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10개나 9개 동아리가 구성되고 그중에 회원 수까지 하면 60명에서 많게는 한 90명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구성된 동아리의 평가대회가 올해 12월 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우수 사례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말씀 좀…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최근 2021년도에 우승한 BTS2021라는 시정연구동아리에서는 서산시 맞춤형 제로웨이스트 개발이라고 해서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해서 식품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텀블러 사용을 홍보하고, 그리고 직원들도 직접 가서 인증 사진을 찍는 캠페인을 벌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텀블러 이런 게, 저희가 앞으로 일회용품 이런 걸…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못 쓰게 되어 있죠.
정수

이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62쪽 하나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종합개발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해서 팔봉면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하나 또 생겨나잖아요? 앞으로 팔봉면과 성연면을 제외한 다른 읍·면 자연부락에도 이런 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이미 이 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12년부터 대산을 시작으로 해서 팔봉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아, 팔봉이 마지막.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지금 10개 읍·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그래서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일반농산어촌사업 중 하나인 물레로 연결되는데, 다음에는 이런 사업들이 감소되면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농촌협약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역시 이렇게 막힘없이 답변해 주시니까… 아무튼 앞으로도 과장님이 더욱더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시민공동체과가 감소가 많거든요? 혹시 없어지니까 그렇지 않은가 우려되고,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주민자치회 우수 사례 발표가 많이 감소됐더라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우수 사례 발표가 감소된 건 작년하고 똑같고요. 저희가 이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주민총회 예산은 내년에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첫 1회였고, 1회는 사실 처음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너무 모르시고 불만들이 사실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총회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조금 더 매뉴얼화해서 각 지역에서 주민총회를 쉽게 끌어가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드렸는데, 올해 해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게 위원님들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칫 방만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을 매년 400만 원씩 1개소 지원해 주면 내년에 또 늘려야 할테고, 안 그러면 그냥 주민총회를 1회성 행사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회 지원은 그만하고, 이제는 이분들이 조금 힘들겠지만 자생적으로 총회를 내실 있게 꾸밀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집중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총회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한 부분입니다.

가선숙위원

시민공동체과가 얼마 안 됐지만 서산시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고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과 성과를 내주셨는데, 어쨌든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님들 어디를 가든 항상 건승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 주민총회 예산을 감한 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10개 했고, 내년에는 3개 정도 하니까 그거만큼 줄어든 건가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주민총회는 원래 15개 모두 다 400만 원씩 세워져 있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번 2023년도 예산에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이번 예산은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주민총회에서는 아예 다 뺀 건가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고개 끄덕)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661쪽 위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창의지식 공유방 유지 보수비라고 있어요, 이게 궁금해서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저희 새올시스템에 보면 창의지식 공유방이라고 해서 하나의 메뉴창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출하는 대화방 같은 건데요. 여기에 아이디어를 올리면 관련된 부서하고 연결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는 대화창입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새올에 시스템을 탑재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2007년부터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계속 운영해오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쭉 밑에 내려오면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에 행정 혁신 우수 공무원 시상, 창의지식왕, 행정 혁신 제안, 협업포인트 우수의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내부적으로 그냥 하나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받을 만하니까 받는다 이렇게 되나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상이라는 건 받을만 하니까 드리는 거고요. 내부적인 심사를 철저하게 거칩니다. 저희가 단계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차 심사, 2차 심사 해서 관련 부서의견도 듣고 해서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지속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두고 시상을 하기 때문에 상에 대한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게 업무와 업무 외적인 것을 하도록 독려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도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제출해야 결국은 시민한테 좋은 서비스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맞습니다, 저도 이런 행위를 하면서, 저녁 때 퇴근하면서 항상 내일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런 것이 늘 머릿속에 있는데요. 하시는 업무에도 열정을 가지셔서 이분들을 엄선해서 시상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668쪽에 또 포상금이 있어요.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우수부서 포상이 500만 원 2번 주시는 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서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 판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아예 평가로 사회적경제 구매를 너희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썼느냐를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평가를 하죠.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되면 각 부서에 사회적경제제품을 쓸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유인책으로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서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라 한 번에 5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부서마다 나눠서 등수를 가려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한 번에 500만 원이 아니고 등수를 가려서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최우수는 150만 원 정도 주고요.
동묵

최동묵위원

세부적으로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우수는 2개 부서 나눠서 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시민공동체과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이정수 위원님도 일부분 말씀하셨는데, 659쪽에 주민자치회 위원증 제작이 있어요. 3개소인데 50명씩 해놨네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이게 뭐죠?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저희 조례에 주민자치 위원으로 되시면 신분증처럼 위원증을 만들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회원이 다시 영입되시면 위원증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는 3개소라고 해서 이번에 전환된 데인가? 어떻게 3개소를 지정했길래…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이건 내년도 3개소인 부석, 성연, 해미만 해당되시는 분이고요, 올해 새로 뽑은 위원님들은 올해 예산에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준비하고 있고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662쪽 보면 마을 일반 출장 관련 업무에서 출장가는 거 있어요. 국내여비에 24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디를 가서 보고 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나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마을만들기는 거의 다 외부 출장이 많습니다. 관내 사업대상지, 지금 기초생활거점을 하고 있는 부석이나, 팔봉이나, 성연하고, 각 마을단위,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리 단위 마을에 직원들이 다니면서 현장 점검하고 지역 현황을 살피고…
동식

조동식위원

새로운 거 습득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쨌거나 잘된 곳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일상적인 업무예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665쪽 중간쯤 보면 같이해봄 사업이 있어요. 4,000만 원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같이해봄이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 신규사업인가 하고 들여다 봤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패자부활전 같은 겁니다.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는 학제와 비슷합니다. 초등학교 6년 과정, 중등 과정, 고등 과정, 대학교 성인학습까지 그렇게 거쳐야 온전히 마을사업이 유지되는데, 그 초등 과정에서 농촌현장포럼까지 갔고 소액사업까지 했지만 그다음으로 진입을 못 하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을을 다시 한 번 찾아가서 “너네 사업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다음에 우리 마을을 조금 더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조금 줄 테니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같이해봄 사업. 패자부활전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다른 데 선진 마을을 본보기로 하겠네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그렇죠, 관내도 잘된 마을은 서로 다녀보고, 관내 아닌 다른 지역도 가서 보고 그렇게 학습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666쪽 중간쯤 보면 희망마을만들기 아까 말씀하셨나요? 희망마을만들기 선행사업이 있어요. 3,000만 원짜리는 2개소이고… 똑같은데 하나는 3개소,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만들기 단계가 12년 학제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처음에 예비단계는 초등학교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6년제인데 예비단계가 거의 6개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게 희망마을 선행사업이라고 해서 중등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3,000만 원짜리 소액사업을 마을에 주고, 마을에서 구상을 하는 거죠. 이미 초등 단계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구상하면 사업비가 있어야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 지역에서 잘 자라는 농작물 경작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도록 지원하는 게 희망마을 선행사업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까 과장님 표현대로 하면 초등학교, 중등 정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마을사업을 간결하게 완성됐다는 과정을 몇 단계로 보고 계신가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12년인데 사실 대학과정까지 있습니다. 대학과정이 꽃마을이라고 해서 종합개발사업으로 한 10억 원 정도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학과정이고, 그다음에 사후 유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사후 유지가 중요하죠.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사후 유지가 성인학습으로 가는 단계로 보면 최종 단계가 한 20년 정도? 딱 성인으로 따졌을 때, 성인이 20살이 되면 자기의 직장이나 경제력을 갖는 것처럼 마을도 단계를 거치면 사후관리를 해가면서 소득도 갖고, 우리 마을이 어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기는 거겠죠.
동식

조동식위원

같은 설명이 될지 모르겠네요, 하단에 보면 해미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있고, 인지면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있어요. 금액도 상당히 크거든요? 각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이 사업이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농촌협약이라고 해서 내년도부터 5년간 468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남부생활권이라고 해서 7개의 북쪽과 남쪽으로 이루어진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비중이 많이 든 게 해미, 그다음에 인지. 여기 나와 있는 지역에 사업비가 1차로 배분된 내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쪽이 1차라고 말씀하셨는데 460 얼마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는 전체 468억 8,000만 원 중에서 5%가 계상되고요. 연도마다, 2024년에는 더 많은 돈이 배정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늘려나가서 2027년도에 완성되는 거죠. 해미가 160억 원이라는 총예산을 따지면 그렇게 되고 나머지 인지가 60억 원, 음암 40억 원, 운산 40억 원, 고북이 40억 원, 이렇게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속에 사업 내용 대충 나와 있나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대략적인 것만 나와 있고요. 이 사업은 사실 어떤 시설사업처럼 ‘무엇을 짓겠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구하고 찾아가고 지역주민들하고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미 같은 경우에는…
동식

조동식위원

가시적인 성과물이라고 할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그건 나오죠, 당연히 시설사업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부분 요청하신 사업들 중에 많은 부분이 노인복지와 관련된 시설들을 요청하셨어요. 아무래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동식

조동식위원

노인복지시설.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돌봄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 계속 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노인복지 말씀하시니까 이건 별개인데 어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요양원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 마을분들 흩어지지 않고 아는 분들끼리 계속 생활할 수 있겠다, 그런 건데 알아보니까 법규상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발전하다 보면 전환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최근 농식품부에서 공간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현장평가가 나왔는데요. 그 전문가들이 서산지역을 봤을 때 굉장이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봤더니 저희는 낮는 구릉지에 각각 농가가 몰려 있지 않고 많이 떨어져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밭이 있는 곳에서 땅이 있는 곳에 주택을 짓고 살았던 형태이기 때문에 타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외롭고, 고립된 형태를 농촌지역에 가지고 있다. 이런분들을 위해서는 모여 사는 것에 대한 재미, 또는 시설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역에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에 대한 공감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그분 말씀이 일부분 맞기도 하는데 그렇게 떨어져 있어서 우리 정서상 잘 모이잖아요? 서산이 넓은 땅인가 보네? 그분이 볼 때는 집들이 띄엄띄엄 있는 것으로 관찰됐나 보네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도시권에서 오신 분들이 봤을 때는 생소했겠죠.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조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현재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예산 전반적인 사항이 굉장히 국가의 균형발전특별기금과 함께 가장 많은 부분을 균특 예산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강문수위원

균특 예산을 보면 읍·면·동까지 전체가 이런 부분을 해서 이번에 큰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강문수위원

균특 예산에 대한 사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사업의 신청부터 절차, 승인, 집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제가 전반적인 다른 균특 예산은 잘 몰라서 답변은 드리기 어렵고, 저희가 하고 있는 농식품부 관련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예비조사를 합니다.

강문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서 공모사업에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오면서 그 예산 항목이 균형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균특예산으로 받게 되는 그런 거죠?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현재 이 부분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읍·면·동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닌가요?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면 많은 읍·면·동에서 같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금액도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있으면 도비는 굉장히 작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균특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좀 더 정부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면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다 같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런 부분은 홍보 부족은 아닌가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저도 처음에 시민공동체과장으로 왔을 때 마을사업을 하는 데가 계속 하는 경우를 봐요. 왜 그런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다른 데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직원들과 상의해봤더니 연초에 각 마을을 다니면서 다 설명회를 합니다. 맨 처음에 가는 게 이장회의, 통장회의 가서…

강문수위원

맨 처음에 현재 과에서 전부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면 그걸 알아듣고 우리 마을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는 이장님들은 가셔서 지도자와 마을 유지분들하고 상의를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와서 컨설팅을 해달라.”고 시작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회는 다 드리고 있어요. 기회는 다 드리고 있지만 이 기회에 용기를 내서 찾아오시는 분은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데 사실 마을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이나 부녀회장님이 피곤하신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도 저는 염두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마을이 다 똑같이 나서서 할 건 없고요.

강문수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맞습니다, 마을 특성에 따라서.

강문수위원

그런데 해미 같은 경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이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 관련되어 있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2개로 분류되면 큰 데에서는 이 상황하고 작는 데하고 상황은 좀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도 다른 읍·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69쪽 맨 밑쪽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현재 신규사업이죠? 이것도 균특 예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669쪽 맨 밑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똑같은 거죠?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이거는 사회적경제기업 중에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강문수위원

마을기업?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강문수위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여기 나온 예산은 균특 예산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되는 부분도…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대한 뜻 같은 것, 전반적인 진행, 이런 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의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사회적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있고, 그리고 자활기업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곳은 일반협동조합은 제외하고 나머지 4개가 지원되고, 마을기업은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주민이 공동의 이익을 나누고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지역에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마을단위 기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마을기업은 사실 관내 14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농촌중심지나 기초생활거점이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마을 분들이 사업을 정말 훌륭하게 하셔서 소득사업으로 연결되면 제일 좋은 마을기업까지 가는 게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1차 연도에는 신규 진입하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차 연도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예비마을기업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예산지원사업입니다.

강문수위원

이 중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곳은 어디죠? 8,000만 원 예산과 관련해서 어디를 지원하시는 거죠?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아직 결정된 건 없고 가내시된 거라 내년도에 접수를 받아서…

강문수위원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런데 이게 균특 예산까지도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 뒤에 지원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선정하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요청하는 게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지 말고 사업수요를 조사해서 내려주면 저희도 불용액이나 이런 게 없을 텐데 묘하게 사회적경제 쪽에 대한 예산은 그냥 가내시해서 일괄적으로 뿌려줍니다.

강문수위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공모자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이러한 부분이네요? 예산 많이 확보하셔서 좀 더 많은 읍·면·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0쪽 맨 위에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20개소에서 7개로 줄었어요. 이거 아까 이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줄어든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2022년 올해 15개가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무한정 늘리기보다는 지금쯤 이 사업을 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심사를 해보고 평가해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충족하는 단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공모를 받아 보니까 문화예술 쪽에 대한 공연사업, 저희가 요청하는 사업과 성격이 다른 동아리나 단체들이 갑작스럽게 구성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려면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신중하게 선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겠다. 필요에 의해서 사업량을 줄였고, 또 저희가 3회 추경 때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9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로 3개소를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총액으로 따지면 10개소가 확보된 셈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산에 충실하게 맞는 사업들을 선발하겠다라는 취지로 보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지원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전에는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인원이 있었고 활용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공익활동은 잘 아시다시피 NGO와 비슷한 단체활동을 하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4년 동안 공익활동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규모 동아리 지원사업도 해보고 학습도 지원해보고, 워크숍도 준비해보고 했는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바쁘시다고… 본인들이 각자 맡고 있는 단체가 다 있으시죠. 그래서 결국 관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의식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좀 해 줬하는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감하고 필요하면…
경화

이경화위원장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인력이 없는 건가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인력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인력 배정을 깎으시고 대신에 공무직 인력을 주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원래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없어지고, 그러면 거긴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거의 움직이는데요. 그동안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인건비가 도비 지원돼서 내려왔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닌데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작년만 시비로 세웠었고 2019년, 2020년도에는 도비 지원 사업비로 해서 공동체 활성화, 공익활동 활성화로 해서 도에서 지원돼서 저희가 인력을 충원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 지원이 없고 시·군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사업이 정말 윤활유가 돼서 잘된다면 당연히 고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담스러워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가 있었잖아요? 공간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도 뒀고. 그런데 지금은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공간 구성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잖아요? 그런데 회의수당이라든가 사무용품 구입비는 그대로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건 사무용품 구입비가 예전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건 뭘 이렇게 많이 사나 궁금한 거예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근로자는 없지만 공익활동에 대한 컨설팅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농촌협약 때문에 그 시설은 계속 활용됩니다. 그 시설에 들어가는 사무용품비가 뒤쪽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 사업비를 그쪽 사업으로 활용하도록 남겨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해도 돼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센터는 존치하니까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센터는 있지만 시·군 역량강화로 해서 중간지원조직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으로 해서 있어요. 이분들이 여기에서 활동하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사무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남의 것을 가져다 쓸 수 없잖아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올해까지는 예산을 세우고 내년부터는… 사실 올해 예산도 이렇게 해서 같이…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이걸 그냥 이렇게 돌려 써야하는 거죠?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저쪽에다 옮기면 좋은데 마을 쪽은 거의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자체 시비 항목을 따로 빼기 어려워서 그냥 여기에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정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이거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용품 구입비라고 그랬는데, 사무운영비도 아니고 구입비인데 굉장히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1,500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 이거는 챙겨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661쪽 보면 포상금에 행정 혁신 우수 공무원 시상,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포상금 맨 위에 행정 혁신 우수 공무원 시상.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포상금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매년 정부에서 혁신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자체별로 얼마나 획기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주민 만족도를 높였냐 할 때 공무원들이 혁신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그 아이디어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동참하려는 직원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행정 혁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하게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신설이죠?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신설된 거죠?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신설된 이유는 5S5품이라는 시장님이…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추경 때 세워졌던…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그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그거인 거죠? 제안 공모를 해도 시상을 하고 우수 공무원도 시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기 밑에 보면 행정 혁신 제안 공모 공무원 시상도 500만 원이 있고, 행정 혁신 우수 공무원 시상도 250만 원이 있고…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제안은 말 그대로 아이디어를 낸 직원에 대한 시상인데 사실 저희가 최우수도 있고, 우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안 내용이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 높지 않아서 저희가 최고로 줘봐야 우수상 30만 원을 1인당 지급했고요. 행정 혁신 우수는 5S5품이라고 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인 직원들을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서 이게 그전에는 그냥 행사 내지는 운영하는 것만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온 예산인가요? 중간지원조직 기간제 근로자 보수, 2명 관련해서 이거 여기 금액으로 치면 현재 몇 개월인 거예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8개월입니다. 예산서 설명서에는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12개월은 아니고, 8개월인데… 12개월 이내인데 예산을 세울 때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저 시급이 안 돼서… 8개월인 거죠?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기간제 인건비가 2개입니다. 저쪽 뒤에 있는 건 12개월 해서 7,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는 5,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분하고 뒤에 있는 분들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건가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이 앞에 있는 분들은 농촌협약에 관련된 신규 사업을 하시는 투입될 인원이고요, 뒤에 계신 2명은 원래 했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시·군역량강화라고 하면 농촌협약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농촌협약사업을 시·군역량강화로 해서…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뒤에 보면 새로 들어온 게 있어요. 공동체 역량진단 및 농촌정책 조사분석, 마을동아리 육성, 찾아가는 문화복지교실,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이 4가지가 언뜻 보면 많은 부분들이 이룬 걸… 다른 사업에서 계속 했던 일들 같아요. 쉽게 말하면 소액사업 같이 진행되는 것들인가요? 어떤 건지 성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한다고 실무자들께서 가지고 올라왔을 때 걱정을 했습니다. 이 많은 사업을 얼마나… “협약사업도 해야 하는데 이거 다 할 수 있느냐?” 반문을 했죠. 저희 직원들한테 너무 고마운 게,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해놨는데 본인들이 직접사업을 해야 다음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이 사업은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감, 자긍심…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사업이 갑자기 부티가 나는데요?

웃음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그래서 이 사업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잘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마을은 계속 좋은 동기부여를 통해서 더 좋은 마을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옳다 판단해서 저도 지원 생각하면 깎고 싶었지만…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처럼 즉각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중간지원조직에서 하는 지원사업이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펼치는 거죠?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지역주민들이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을… 맞나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사실 중간지원조직이 정말로 잘되어 있다면 지역에 있는 분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굳이 먼 데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같이 활용해서.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사실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아주 고난이도의 전문성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수지침이라든지, 노인들이 필요한 안마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육성해서 다른 마을로 가서, 우리 마을도 포함해서 같은 활동을 하고 서로 위로해가며 사는 그런 활동,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때는 사업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을동아리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도 많은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겹치거나, 마을만들기 소액 사업 이런 부분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부터 중등, 고등까지 가는 과정에서 마을동아리 육성사업이 어딘가에 들어있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혹여라도 식상하지 않은 사업들이 될 수 있게끔 운영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665쪽 보면 농촌현장포럼(교육, 발전계획 등)이 4,000만 원 있어요. 그전에는 이게 균특 예산으로 국비사업이었잖아요? 이제 시비만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왔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저희가 농촌현장포럼을 하게 되는 사업 대상 마을이 4개가 있습니다. 소액 사업 완료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통해서 4개가 선정됐는데, 중요한 게 마을의 발전계획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에는 뭐가 있고, 어떤 자원이 있고 어떤 인적자원이 있으며 어떤 시설이 있어서 이런 걸 활용해서 조금 더 마을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데 더 좋겠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내용은 설명됐고, 이 예산서에서 봤을 때 그전에 2022년도에는 균특 예산이었어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지방비 100%로 활용하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와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방이양사업으로?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2019년도…
경화

이경화위원장

한 번만 나라에서 주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하라는 건가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돈 줄 때는 지방으로 미루고, 좋은 건 중앙에서 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6쪽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보면 도비 지원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도비로 못 하는 부분을 시비로 다시 메꾼 거잖아요? 도비 지원은 계속… 이거는 사업이 계속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줄여서 사라질 사업들인가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저희가 도에다 정말 귀찮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도와달라.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도비 사업이 9%가 뭐냐. 그런데 도도 15개 시·군을 관장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라고 얘기하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초보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등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그전에 다져놓은 것들을 실현시키은 과정이라고 표현할까, 좀 더 풍성하게 실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노력하셔서 도비 더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거는 궁금한데 해미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이거는 해미면은 농촌중심지고, 다른 데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라서 그런지 시설부대비가 편성이 안 됐어요, 다른 거는 시설부대비가 편성됐는데.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시설부대비는 여비이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시설부대비가 뭔가 보니까 감독관 여비 및 직접 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인데 해미면도 그게 해당될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올라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이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무한정 세울 수가 없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보면 해미나, 인지나, 음암이나, 운산이나, 고북이나, 계획서 다 세워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량에 보면 다같이돌봄센터하고 어울림일상센터, 이렇게 조성하는 거 있고, 지역 역량강화 등 해서 비슷한 사업이데 예산 규모가 다르잖아요? 이거 할 때는 굳이 5개가 다르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농촌협약이 들어가는 사업이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매뉴얼화된 걸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희가 용역을 한 번 했죠.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역 역량강화는 몇 %를 배정해야 하고, 사업비는 얼마 배정됐는데 선례대로 해미 같은 경우가 오래 전에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했고, 이런 게 가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됐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운산도 중심지활성화사업 했잖아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인지도 했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왔고 어떤 걸 할지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논의를 하고 올라올 거잖아요? 서산시에서 민선 7기 때 했던 게 균형 발전해서 예산이 지역별로 30억 원씩 편성된 게 있어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4개소.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몇 군데 있고요. 그런데 사업을 구상해서 하자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결국에는 예전에 했던 것들 답습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게끔 지역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 그때는 30억 원이었는데도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의아한 사업들도 있기는 해요. 저도 균형발전위원이었지만 그때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 사업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아무리 국가 균특 예산이기는 해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하는데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수렴하고 사업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다같이돌봄이든, 일상돌봄이든 하게 되면 운영비가 거기에 계속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필요하면 인건비도 들어가게 되고, 후에 발생하는 예산들이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들어가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그 뒤에 투입되지 않는 예산이 과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업도 조절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고생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민공동체과, 굉장히 이름이 멋지잖아요? 공동체. 우리 공동체 의식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멋진 과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민공동체과가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것은 이번 예산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들지만 그래도 각각의 팀들이 다른 부서에 가서 충실하게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도 과장님대로 역할을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70쪽에… 원래 기본적으로 행정에 대한 예산, 행정 운영 경비가 실과 과비는 세워져야 하잖아요? 세워지고 나서 흩어지더라도 거기에다가 이체를 시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아예 안 세워졌어요. 그러면 추경에 세워질 때까지는 남의 돈 빌려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여기 편성을 굳이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웃음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산은 편성할 때 전용도 있고, 이체도 있고, 운영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팀은 싫어하겠지만 예비비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충분히 활용대책이 있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활용을 하는데 과가 각각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뭐라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 예산이 편성 안 된 거 보고 뭐라고 할까요? 예산을 쓰는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체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데에서도 다들 여기 사업들이 끝나지 않게끔, 행정이 지속될 수 있게끔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 소관…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질의라기보다, 662쪽 보면 하단에 서산형마을만들기사업(팔봉면 대황2리) 1억 7,900만 원이 있어요. 이 금액까지 투입되면 대황2리의 마을만들기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나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대황2리 총액이 5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까지 들어가면 거의 다 들어가나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어제 오픈했다고 하던데, 경로당인가요? 아니면 우리와 관계되는 사업이었나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저희가 관련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연락이 없었으면 우리하고 관련이 없나보네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연락 못 받았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사업이 완성됐다고 어제 동네 잔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아시나 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정 시민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635쪽부터 654쪽까지입니다. 우선 예산안 635쪽부터 645쪽끼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쪽부터 645쪽까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밖에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빙판길 안전에 노심초사하실 텐데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아마추어무선사 양성 교육 있잖아요? 이게 재난 시에 휴대폰 사용이 잘 안됐을 때를 대비하는 훈련이잖아요? 혹시 여기 양성교육에 많이들 참여하시나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경수입니다. 아마추어무선사 양성 교육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봄철에 운산에서 대형 산불이 났을 때 그때 기지국 손실도 있어서 통신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 보조로 가서 장비는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아마추어무선사 무선단말기를 쓰려면 최고 4급이나 3급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포함해서 의용소방대나, 기타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70명 정도 양성교육을 실시한 계획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혹시 그러면 서산시 관내 중계기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게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팔봉산하고 가야산에 고정형 중계기는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는 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동형중계기를 하나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39쪽 맨 밑에 안전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 있잖아요? 150가구로 세부사업설명서에서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전년도 사업대상지와 상이한 건가요? 아니면 동일한 부분을 점검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전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은 읍·면·동에서 취약가구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일단 저희가 150가구 정도로 예상해서 가구당 8만 원 정도씩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게 예전부터 쭉 해오다 보니까 1번 점검받고 보수받은 데는 빠지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대상 가구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새롭게 발굴되는 가구들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새롭게 발굴되는 가구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42쪽에 재난안전 훈련(종합대응훈련, 안전한국훈련 등)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증액 편성됐는데 이게 자세하게 보면 장비 임차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동안 장비임차 같은 거 안 하고 장비임차하는데 이렇게 원래 비용이 많이 드나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이 안전한국훈련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 2021년도에 시행을 못 하다가 올해 3년째 맞아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물가도 많이 상승됐을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재난안전한국훈련이 현장에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훈련이지만 사전에 준비작업부터 해서 훈련 1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책회의하는 것도 사전에 영상을 찍고, 또 저희가 거기에서 보여줄 수 없는 것은 그때 지미집카메라를 동원해서 다 촬영하면서 모니터에 그걸 보여주면서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것도 당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날 오후부터 모든 장비 갖춰놓은 상태에서 리허설을 2번 정도 하고 당일날도 오전에 리허설하고 오후에 본훈련을 하는데, 이틀 동안 음향장비나 중계장비, 영상장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200여 명 되는데 그분들 식대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도 올해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거의 3,4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다른 훈련 예산도 남는 걸 저희가 가져다 썼기 때문에 됐는데, 그래서 1,000만 원씩 올려서 2,000만 원씩 잡았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훈련이고요. 저는 장비 임차라고 해서 산불진화 헬기나 이런 걸 빌리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건지 그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렸던거고요. 마지막으로 서해안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시설비에 서해안 안전체험관 묘목식재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묘목 식재가 잘되어 있거든요? 다 잘되어 있다고 보고, 그동안은 사실 그쪽에 수도시설도 없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뤘지만,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보다는 시설비 안쪽에 추가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에 시설비를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서해안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야외급수시설은 이미 설치해놨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셨어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묘목 식재는 그 안이 아니라 돌아가다 좌측으로 보면 옆에 경사로가 있을 겁니다. 벽 그쪽에 아무런 게 식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봄철부터 해서 거기에 잡풀만 무성하게 나서 제초작업하는데도 힘들고, 경관상 안 좋아서 저희가 그 경사면 쪽에 철쭉이나 영산홍 해서 키가 작은 묘목으로 식제하면 봄철에 보기도 좋고 해서 이번에 5,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묘목 식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639쪽 하단에 보면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2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639쪽 말씀하시나요? 다름이 아니라 국민신문고나 앱을 통해서 안전 관련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우수자를 선발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포상금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수자 선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신고 들어온 건수를 분석해보면 일단 단순히 불법주정차나, 불법현수막 게첩, 이런 건 워낙 많으니까 다 제외시키고 일단 신고된 건수 중에서 안전 관련된 것 중에서 저희가 받아들일만한 사항 같은 걸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한 50건 이상 신고하신 분들한테는 10만 원, 건수로 기준을 뒀습니다. 35건에서 49건은 7만 원, 20건에서 34건 정도는 5만 원, 그 외로 진짜 위험하고, 진짜 중요한 안전 신고 우수사례라고 해서 이거는 정성평가 정도로 해서 우수한 신고 사례는 별도로 선발해서 10만 원 정도로… 포상금 최고는 1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건수도 중요하지만, 건수는 50건이라고 하면 1년 기준을 잡아서 하시는 거예요? 건수가 50건이다 하면 1년 기준으로 잡는 거냐고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상·하반기 2번하기 때문에…
동식

조동식위원

상·하반기.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상반기에 이 실적에 충족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냥 하반기로 이월해서 전체 1년 건수로 잡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건수도 중요하지만 단 1건이라도 예를 들어서 산사태 위험성이 있다는 걸 감지해서 신고를 해 주면 대단히 우수한 사례가 되겠네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645쪽까지라고 그랬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마추어무선통신을 아까 이정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646쪽까지 걸려있어요. 646쪽 하단에 보면 무선 중계기 구축에 2,100만 원, 무선 단말기 구입이 30만 원씩 130대 예상하고 있네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추어 햄이라고 해야 하나요? 최동묵 위원님은 전문가이신데…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아마추어 민간인단체가 있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아마추어무선통신 서산시지부가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분들과는 별개로 구축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매년 보조금 200만 원씩 나가면서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다. 교육받고 하는 데는 그쪽하고 같이 협력해야겠죠.
동식

조동식위원

이분들이 비상사태라든가 이런 때 이분들과 같이 동참해서 하면 좋겠네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그전에 사무실에 한번 가봤어요. 구경 가봤는데 풍차 주유소인가 그쪽에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이 있어요. 승강기 합동훈련 여기에 보니까 장비임차가 있더라고요? 승강기 사고 대응 훈련에서 장비는 무슨 장비를 말하는 거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승강기 재난사고 훈련은 매년 실시되는 게 아니라 2년에 1번씩 실시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하더라도 승강기가 보통 아파트나 시설물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다 일단 본부석이나 뭘 마련해놓고, 훈련되는 진행 상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으로 밖에서 볼 수 있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 장비 얘기하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영상장비나 텐트나 이런 것들 임차 비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 승강기는 예를 들어서 서산시 전체 승강기를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일정 부분만 구역을 정해서 하나요? 2년에 1번씩 한다고 했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이 훈련은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훈련만 하는 거죠? 이건 점검은 아니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따로 점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훈련은 그때 참여하는 건 어차피 소방서, 경찰서, 유관기관 20여 개 기관에서 같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일반인들, 시민들한테 홍보는 홍보물로 하나요? 시민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승강기 사고라는 게 어디 선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시민이 탔을 때 승강기 문이 잠겼다, 안 열린다, 그런 때 어떻게 대처하라는 걸 그런 식으로 교육 같은 거 없나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올해 교육했던 것은 없고요. 이런 훈련 때 시민들도 100여 명 이상 저희가 초청해서 훈련상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도 캠페인도 하면서 홍보물도 나눠주는데 이런 쪽에서도 승강기 안전 관련도 포함해서 앞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642쪽, 아까 이것도 이정수 위원님 하신 거네. 아까 재난훈련 당시에 장비 임차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중계 및 지미집도 있고, 영상장비, 음향장비, 그다음에 행사장에 있는 텐트나 천막, 의자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장비 임차가 듭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천막, 텐트 이런 것까지. 예,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644쪽 하단에 보면 더위에 양산대여 사업이 있어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양산 대여해 주면 회수 잘 되나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현재는 해미읍성하고 버드랜드사업소 2곳을 운영 중인데 회수율은 거의 99% 이상 회수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회수가 안 되면 이건 난감한 문제인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서산시 안전을 위해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마음 고생 많으셨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가 예산이 많이 감소했네요? 기존에 예산했던 것보다 많이…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전체 예산액 말씀하시나요? 줄어든 이유는 전년도에는 음암면 119센터 신축비가 10억 원 이상 되는 게 있어서 그게 올해는 빠지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가선숙위원

예산안 642쪽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에서 급식비가 줄었더라고요. 예산안 642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가선숙위원

642쪽, 재난안전…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보통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때는 관련 실과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급식비를 10명이 아니라 15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련 실과를 따져도 이렇게 15개 실과까지는 안 돼서 10명으로 줄여서 10개 실과로 봐서 조금 축소했습니다.

가선숙위원

644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예찰 활동비가 조금 증가했는데 사실 자율방재단이 굉장히 중요한 단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율방재단 홍보가 덜 된 게 사실이잖아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홍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선숙위원

예찰 활동비가 증가돼서 어쨌든 자율 방재단이 어떤 단체인지 아직도 생소하다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장님도 세무과에서 오셔서 잘 숙지를 아직까지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단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 예찰 단원들이 이장님, 통장님, 새마을지도, 이렇게 많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증가돼서 굉장히 제가 고무적으로 봤거든요. 앞으로 자율방재단 운영 홍보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홍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안 그래도 12월 중에 자율방재단 임원님들과 간담회 계획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이정수 위원님하고 조동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한 무선사 양성교육 관련된 부분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대상자를 우리 시민으로 하면서 3급을 20명, 4급 50명을 교육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현재 계시죠?
그건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현재 3급에 대해서는 14만 원, 5급에 대해서는 15만 원을 지급해서 70명을 아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전반적인 사항은 다 그대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홍보하고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현수막 30개를 단다, 그리고 30개의 현수막에서는 신규로 하는데 그 부분이 전체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한 30% 정도 되는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현수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를 현재 이러한 방법으로 꼭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현수막,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아마추어 무선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더 잘 보고 있는 사이트 같은 거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할 거라고 추측은 합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부분에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다음 640쪽입니다. 맨 밑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라고 해서 3,6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시비추가로 해서 7,200만 원.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여기에 3,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 뒤에 다시 또 추가로 해서 시비를 7,200만 원을 들여서 같이 1억 800만 원인가요? 이렇게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 뭐가 있느냐 하면 물놀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장소에는 충분한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현재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충분한 요원은 뭐를 어떻게 해서 충분한 요원의 숫자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 하는 부분이 현재 안전총괄과 내용상에도 충분한 요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떻든 도비, 시비를 3,000몇백만 원을 들여서 시작했는데 그것이 또 부족하니까 시비를 7,200만 원을 들여서 또 해야 해서 1억 8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시비, 도비 같이 매칭사업으로 이 부분이 진행될 수는 없는 건가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일단 지금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서 3,590만 원 정도는 매칭사업으로 됐고요. 그런데 그 비용 가지고는 저희가 7월, 8월 2달 동안 보통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데가 벌천포, 용현계곡, 산수계곡…

강문수위원

그래서 충분한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그 기준 때문에 2,200만 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충분한 인원은 몇 명을 충분한 인원으로 보는 겁니까?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딱히 충분한 인원이라고 하면…

강문수위원

기준은 나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자체적으로 7,200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추가로 인건비를 준비할 때는 몇 명에 대해서 7,2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자료를 찾아주는 분이 없나봐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인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생기면 자꾸만 역으로 점검하고 점검하다 보면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안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부분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더 안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의원

그다음에 조동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641쪽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관계, 유관기관과 같이 하면서 경찰, 소방서 같이 해서 약 30명이 한다. 그다음에 주민들 100명 정도를 추가로 해서 같이 훈련을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나왔던 영상장비, 텐트, 이런 쪽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1,000여만 원 들어가는 쪽으로 하면서 우리들이 이런 부분 생겼을 때 문제되고 있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 중에 구조장비,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이 사항은 소방서가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소방서 소관으로 그 부분은 봐야 하는 거죠? 사고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1,000만 원 들여서 훈련을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임차장비라고 해서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뒤에 같혀 있는데 우리는 영상장비, 텐트, 어떤 보조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충분히 준비를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했는데 결국 문제는 구조를 해내느냐, 못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누가하는 겁니까? 소방서에서 하는 거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 훈련을 하더라도 주된 구조임무나 화재 진화 임무는 대부분 소방서 업무이지만 저희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서와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고에 대비하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 그런 책임, 우리가 하는 목적, 목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645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 중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찾았습니다.

강문수위원

영유아라고 하면 몇 세까지를 영유아라고 보는 거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건 신규 출생하면서 출생 등록할 때 저희가 안내해 주면서… 이 용품이 2가지가 있습니다. 카시트가 있고 안전용품이 있는데 둘 중 하나 선택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영유아에 대해서 출생하는 시점부터 예를 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카시트하고 어린이 안전세트라고 하는 2가지 부분이 있어요. 현재 2가지 중에 1가지를 준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카시트라고 하는 부분 한 파트가 10만 원 정도 하고요.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 어린이 안전세트 10만 원 정도 한다고 보입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태어나면 그 시점에 출생신고를 할 때 줍니까? 언제 합니까? 산부인과로 가져다 주나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출생신고 신청 접수받을 때 이것도 안내를 해 주고 있는데…

강문수위원

그때 읍·면·동에 안내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어디 가서 받나요? 거기에서 직접 지급하나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수요가 올라오면 저희가 이 업체에 그걸 배송하도록 신청합니다.

강문수위원

읍·면·동에서 출생신고가 접수되고 이쪽에서 알게 되면 그 시점에 바로 업체를 시켜서 직접 가정으로 가져다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맞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카시트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카시트가 뭐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카시트는 영유아들이 차량에 그냥 앉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 말씀드려야죠?

강문수위원

조그마한 의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어린이들 같은 경우 안전벨트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의자를 하나 위에 더 얹고서 거길 완전히 고정해놓는 거죠.

강문수위원

어린이 안전세트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뭡니까?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안전용품은 몇 가지 품목으로… 당초에는 안전세트 자체가 비용이 낮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 안전세트를 10만 원 정도로 상향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주요 물품은… 잠시만요.

강문수위원

그건 시간관계상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건 나중에 갈 때 얘기해 주시면…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찾으셨나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10만 원 상당으로 구성했는데 휴대용 공기청정기, 차량용소화기, 다기능경광봉, 구급함세트, 빛 반사 옐로카드 등 이러한 5개 품목으로 구성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차량용소화기나 경광봉, 구급함키트,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일반 차량에도 꼭 필요한 물건인데 영유아와 관련된 부분으로 취급한다고 하면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급한다는 얘기네요? 전체적으로 봐서 이 부분이 새로운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잘 전달돼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645쪽까지 하시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약간 감소가 됐거든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가선숙위원

예산액이 감소됐다고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산액이 감소가 됐다고요? 96만 8,000원이 약간 감소된 것으로…

가선숙위원

그러면 출생자가 감소해서 그렇게 감소하신 건…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는 보통 도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도비 금액이 줄어들면 거기도 시비 매칭이 약간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감소됐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출생자와는 상관없이…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1억 7,300만 원 정도면 보통 1년 출생아 대비해서 거의 그 금액이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643쪽에 중간쯤에 보면 지진가속도계측기, 이거 수량하고 위치가 궁금하고요. 지진이라고 하면 기상청하고 우리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할 부분일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상청에서 어디에 설치했으면 우리는 거기에다 기기를 설치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 설치하고, 그리고 어떤 지진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과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 같은데 그런 게 궁금해서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서산시청에 총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2개, 지상 1개, 옥상 1개, 총 4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건 저희 재난안전실하고도 기상청하고도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지역에서 지진이나 뭔가 감지가 된다고 하면 먼저 기상청에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 지진 발생 재난문자가 먼저 발송될 정도입니다. 먼저 번에 서해안에서 2.0 규모 지진이 났을 때도 기상청에서 제일 먼저 파악했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기상청에서 긴밀하게 대응을 해 주고 있네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걸 보면서 사실은 전에는 기상청 서산사무소라고 그럴까요? 그게 있었는데 근래에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가 궁금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네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43쪽 최고 밑에 보면 재난안전 알림 송출 장비가 있는데 이게 사이렌인가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사이렌은 아니고요. 저희가 모니터를 통해서 송출되는 장비인데 터미널에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644쪽에 보면 범죄안심귀갓길 쏠라표지병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태양광을 축적했다가 밤에 조명을 켜주는 그런 장치인가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양유정 인근 골목길인데, 도로 양쪽으로 바닥에다 심습니다. 그런데 그게 태양광으로 충전되고 어느 정도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켜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내년에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밤길에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쏠라표지병 설치 있잖아요? 3,000만 원이면 하나 설치하는데 1,500만 원씩인가요? 방금 2개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솔라표지병 하나 가격이 1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0개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쪽에 1m 간격이나 1.5m 간격으로 한다면 150m에서 200m까지는 양쪽으로 설치될 수가 있거든요. 한 구간만 설치하는 겁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한 구간만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최동묵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범죄안심귀갓길 쏠라표지병 등 설치비 3,000만 원, 이거 안심귀갓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안전은 여러번 얘기해도 과한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 길에 안심부스 설치되어 있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안심부스는 지금 양유정 공원하고 양대사거리 쪽에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이 길하고는 전혀 상관없나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길하고 안심부스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가는 길에 안심부스 설치되어 있을 것 같은데.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안심부스 같으면 저희가 그건 범죄인이나 누가 쫓아올 때 그쪽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했던 거고요. 지금 안심귀갓길이나 이걸 설치할 때는 보통 저희가 경찰서랑 협의해서 어느 지역에 범죄가 많다, 이런 걸 판단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때 안심부스 설치할 때도 경찰서와 다 협의가 된 거예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거기에 필요하다고 설치했고, “설치해봤자 사용이 안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설치를 했어요. 비슷한 곳에다가 쏠라표지병, 길 안내해 주는 불빛을 비춘다는 거잖아요? 중복되는 게 여기에만 투입되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같은 안심귀갓길 관련된 장비가 그 지역에만 설치된다는 말씀이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곳도 아마도 범죄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불안한 귀갓길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좀 더 찾아주시고… 많이 설치하면 좋아요. 그런데 중복되는 안심귀갓길 서비스는 지양하지 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필요하니까 설치는 하겠지만 그전에 설치된 곳과 만약 중복된다 하면 활용도가 떨어져도 어쨌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했어요. 부스 하나 자체가 이것보다 더 비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시면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사실 다른 데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경찰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로과에서 하나요? 설치되어 있는 곳도 몇 군데 봤거든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경찰서에서 하고요, 또 여성 범죄안심귀갓길 사업 자체가 저희 안전총괄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통신과, 도로과, 몇 개 과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는 다른 곳들 있잖아요?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은 지역, 어두컴컴한 데를 지나서 가야 한다 할 때는 꼭 챙겨서 이런 것들 설치하는데 후하게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중복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더 넓은 것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1쪽에 물놀이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서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을 위한 컨테이너 임차료,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많이 올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을 위한 컨테이너 임차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맞습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전년도에도 똑같이 되어 있었고요. 이건 현재 환락계곡이나 산수계곡, 벌천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고 있는 컨테이너나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운영하는데 다만 이쪽 용현계곡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매년 컨테이너를 임대해서 임차료를 지불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용현계곡에서 하는 건가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금액이 같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전년도 것은 이것보다 50만 원 정도 싼 것으로 해놨는데.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아, 전년도가 90만 원이었네요. 죄송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50만 원 정도 싼 걸로. 하여튼 용현계곡에 설치하는 거고 이 가격이 되어야 컨테이너를 임차할 수 있다는 거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금액이 요즘에 다 올랐다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래도 적정한 가격에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644쪽에 양산대여소, 아까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미읍성하고 버드랜드사업소에서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운영을 더 하려고 곳은 어디, 어디인 거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딱히 어디를 찍은 것은 아니고요. 양산대여소 희망하는 데를 수요조사한 다음에 수요조사 검토해서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산시에서 양산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곳이 여기 보면 해미읍성이나 버드랜드사업소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들이잖아요? “그런 곳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먼저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도 생각해두신 곳이 있으니까 어디든 신청을 받겠다라고 하고 예산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삼길포항도 될 수 있을 테고, 간월도 쪽도 어떤 시설이 딱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관광 오신 분들을 목적으로 저희가 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삼길포항도 입구쯤 아니면 해경파출소 거기에 준비해도 되고… 설치할 데는 수요조사를 하면 있을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해미읍성이나 버드랜드사업소는 약간 공간이 한정되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해미읍성에서는 입구 들어가면서 잔디밭이고 하니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양산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버드랜드사업소도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삼길포는 사실 매장으로 들어가서 음식도 드셔야 하고 상가 들어가서 사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 삼길포항에서는 양산대여라는 게 안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접수는 받겠지만 이 사업이 2군데에서 회수율도 괜찮고 호응도 괜찮고 이런 건 파악이 다 된 거잖아요? 호응도는 굉장히 좋을 건데 회수율이 어떨지 몰라서 걱정했었던 부분인데 99% 이상 회수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은 관광지라고 해서 다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는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게 필요한지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지금 어디에다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고 이걸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 예산이거든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기존에 운영 중인 2개소가 있죠? 그쪽에 양산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양산 중에서 저희가 100% 회수되는 건 아닐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넣겠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그러면서 중간에 파손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쪽에 다시 양산을 구입해서 다시 비치하는 비용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646쪽부터 65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647쪽 중간쯤 보면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있거든요? 장비가 여기에서는 어느 장비를 얘기하나요? 금액이 크거든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하절기 때 폭우나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 제방 같은 게 유실되고 무너지고 했을 때 응급하게 포클레인이나 중장비, 덤프트럭, 이런 거 임차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저번에 수해 났을 때 각 읍·면·동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이 사업하고 연관되나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죠?
동식

조동식위원

읍·면·동에서 수해 나서 가면 저수지 둑이 무너졌다든가 논 둑이 무너졌다고 하면 포클레인으로 응급조치하잖아요? 그것도 이 사업과 연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일반 응급복구하려면 저희가 먼저 장비가 가서 응급복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읍·면·동에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얼마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게 그 사업이에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세부목록에 보니까 염화칼슘도 구입하더라고요? 염화칼슘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구입하는 것과 활용되는 장소가 다른가요, 같은가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활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도 구입하고 도로과에서 구입하는데, 도로과에서 주로 구입하잖아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염화칼슘 구입하는 건 현재 도로과에서는 법정 외 도로로 뒷골목길이나 이런 데 쓰일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거고요. 도로과에는 주요 도로에 살포할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다른 부서니까 도로과에서는 민간한테 위탁 줘서 하고 있나요? 염화칼슘을 도로과에서 직접 뿌리는 건 아니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도로과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쪽 부서라 그건 잘 모르죠? 우리 것은 우리가 직접 뿌리나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우리 것은 저희가 읍·면·동 수요 파악해서 주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배포만 해 준다 이 말이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알아서 뿌리겠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뒷길, 골목길 같은 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6쪽 보면 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 중대재해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필요한 사업이 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안에 보면 다들 용역이거든요? 이거는 인력을 쓰는 용역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현업근로자 산업안전관리 대행 용역,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처음 예산이니까 설명 하나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업근로자 산업안전관리 대행 용역이나 현업근로자 산업보건관리 대행 용역 같으면 기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2월에 용역업체가 현역 근로자를 한 1,000여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현장조사나 면담을 통해서 위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또 증상 같은 것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어떠한 부분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같은 것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산시 업체에서 1,000여 명이라고요? 이건 어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현업근로자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업근로자라면 아무래도 현장 근무가 많으신 분들 있죠? 공무직이나 기간제, 단기근로자들, 이런 분들을 대략 1000여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우리 쪽, 서산시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서산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1,000여 명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고 조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런 조사를 한다는 거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컨설팅을 해 주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보면 읍·면·동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초작업이라든가 할 때 보면 안전교육부터 시작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안전사고 없이 업무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647쪽 보면 벌천포 해변 수상구조장비 진출입로 설치 등 예산이 1억 3,000만 원 있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대산인명구조대 쪽에서 구조장비로 구입해 준 게 모터보트나 제트스키 이런 걸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트레일러에 싣고 와서 바다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그걸 손으로 들고 가기에는 상당히 무게가 나가고 해서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 옆에 벌말항을 통해서 기중기나 뭘로 잡아서 밑으로 내리는 작업으로 바다에 입수시키는데 벌천포해수욕장 바로 옆에다 저희가 바다까지 경사로를 설치해 주면 트레일러로 싣고 와서 차로 후진해서 바닷가까지 접근이 가능하니까 거기에서 곧바로 장비를 내리고 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47쪽 보면 서산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으로 1억 9,3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이건 서산시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만들어져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통 저희가 주거시설이나 농축산업 시설 같은 경우 화재가 났을 경우 1차적으로 본인이 화재의 잔재물을 처리하고 우리 시에다 처리비를 요구하면 저희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전소가 되었다면 최고 상환액 500만 원, 반소라면 300만 원, 부분 소는 200만 원, 그 이하로 지출되면 저희가 실비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예비비 성격인 거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안 일어나면 좋은 거고, 안 쓰면 제일 좋은 거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화재가 발생하면 지출이 안 될 수 있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649쪽에 지원민방위대 표창패 제작, 이거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649쪽 지원민방위대 표창패 제작.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지원민방위대가 현재 여성민방위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하반기 2번 정도 나눠서 우수 회원에 대해서 표창할 계획이라 그 표창패 제작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는 여성민방위대가 되나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여성민방위대.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성민방위대 우수 회원들? 그전에는 없었던 항목인 거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여성민방위대는 따로 뽑아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가 표창패 제작이면 일괄적으로 해서 만약 표창할 경우…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이게 금액이 많지 않은데 별도로 이렇게 나와서… 그전에는 분명히 주기는 한 것 같은데, 표창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별도로 빠져나왔길래 나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먼저번에는 자치과 기타보상금 쪽에서 표창패를 제작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제 자치과에 있던 민방위라든가 재난에 관련된 것들은 안전총괄과로 많이 넘어온 거네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때 자치행정과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그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활용받았던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653쪽 보면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거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하고 예비군 훈련대 편의시설 설치비용, 이 2가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비군 교육지원 같으면 이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은 차량 임차료가 5,000만 원 이상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서산 인지면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이 과학화 훈련장으로 새로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관내 예비군들이 예산군 예비장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저희가 한 번에 모아서 가는 관계로 버스임차료를 이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훈련장인 것 같아요,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이거 저희가 사업에서 차량 임차하지 않고 언제쯤 그 사업이 종료될까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상하기로는 내년 6월 말쯤에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거는 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질 수 있고 뒤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산은 확보해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6월에 완공되면 그다음에는 차량 지원비가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이네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651쪽 하단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에서 분말형 소화기 그다음에 감지기 예산이 서 있어요. 주택용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거의 다 공급되지 않았나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주택은 지금 공급이 다 끝났고요. 2021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동주택 등 소화기나 감지기가 설치 의무화되기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예산까지 반영되면 공동주택까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직 미설치된 가구가 있다 이 말이죠? 공동주택용이다 이 말이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652쪽 중간에 사회복무요원 관리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표창패 관련해서 8명 곱하기 2명해서 16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게 되어 있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표창은 시에서 하는 건가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별로 추천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지금 복무요원이 몇 명 있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현재 서산시에 복무하고 있는 복무요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문수위원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만 얘기하는 겁니까?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표창은 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전체적인 인원이 몇 명이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총 근무 인원이요?

강문수위원

예.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시기별로 약간씩 달라지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일반행정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20명,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27명해서 총 14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기준입니다.

강문수위원

147명 중에서 8명, 8명 뽑아서 16명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이때 신청할 때 표창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심사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거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심사는 보통 저희가 공무원 표창 대상자랑 크게 차이 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일단 근무에 충실하고 있는 사람을 시설별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나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추천은 아니죠.

강문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실과에서 근무하는 건 실과에서 근무 성적이 좋거나 그런 사람들을 추천을 주십니다.

강문수위원

추천하고, 시설이면 시설에서 추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비율은 현재 여기서 나와 있는 비율이 대충 전체적인 총인원 배분하고 비슷하게 맞아가나요? 집중적으로 시청 쪽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20명 쪽으로 치중되어 있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147명 중에 여기는 20명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청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10% 이내가 인원이 되고 다른 쪽에서 가느냐 하는 이런 부분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우

김기우민방위팀장

양해해 주시면 민방위팀장 답변…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김기우입니다. 사회복무요원 표창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사회복무요원 표창은 ｢서산시 포상 조례｣와 사회복무요원 규정에 따라서 근무가 우수한 요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상·하반기 2회에 나눠서 8명 이내에서 포상하고 있는데요. 대상자 선정은 상반기에는 6월 초나 5월 말쯤에 각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에 문서를 보내서 그 기관에서 복무를 잘하고 있는 요원이 있는지 확인해서 대상자가 있다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 부분은 알았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셔서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는데, 수상자 결정을 해서 수상할 때 수상자의 비율이 현재 시설과 현재 시에서 근무하는 직원과의 형평성은 잘 맞추고 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우

김기우민방위팀장

예, 비율에 따라서 하고요. 사회복지시설이 많으면 그쪽으로 많이 배분하고, 그렇지 않고 행정기관이 적으면 행정기관은 없을 수도 있고, 1명 정도 있을 수 있고, 나머지 많은 곳은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의 시상 자료 한 번 주십시오.
기우

김기우민방위팀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현재 내년도 예산상 보면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약 5,600만 원인가요? 5,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현재 147명이 근무하고 있는 각 시설, 기관하고 거기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명단도 한 번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올해는 사회복무요원이 얼마 정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시는 거죠?
기우

김기우민방위팀장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문수위원

예, 금년도 복무요원 관련된 예산이 총 5,600만 원 증가했어요. 증가했으면 그만큼의 인원이 늘어났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기우

김기우민방위팀장

인원이 늘어난다기보다 내년도에 병사 월급이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도 기준액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액을 반영한 거고요.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정해져 있어서 많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증액된 예산은 아닙니다.

강문수위원

이미 다 들어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여기 보면 기본급하고 급식비하고 교통비, 피복비, 보험까지 나와서 전체적인 이 부분이 늘어서 5,600만 원이 늘어났다고 하면 기본급이라든가 급식비, 교통비, 이런 부분이 쭉 있으면 이 부분은 현재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예산이라고 보여졌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기우

김기우민방위팀장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러면 5,600만 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줘보세요.
기우

김기우민방위팀장

사회복무요원 기본급이 증가됐습니다. 일률적으로 2등병부터 병장까지… 병장은 100만 원까지도 인상됐거든요? 그래서 인상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금액을 추산해봤을 때 내년도에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최대 5,600만 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게 해서 직원도 보면 현재 20명이라고 한정적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우

김기우민방위팀장

그건 평균 인원이고, 내년도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든 인원 예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잘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각 시설별로 나와 있는 전체적인 요원이 147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우

김기우민방위팀장

예.

강문수위원

147명에 대한 기관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민방위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24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2쪽에 보면 2023년도 재해예방사업, 이거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3억 원 예산 잡혀있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2023년 재해예방사업 3억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맞습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다름이 아니라 지곡면 도성리에 가면 벌섬 방조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일부 유실됐고, 또 앞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정해져 있는 예산인 거네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547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우선 예산안 547쪽부터 55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7쪽부터 559쪽까지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에 늘 애써주시고 고생 많으신 줄 알고요. 2023년도 예산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전년도보다 약간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목적성과 예산이 적기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편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1쪽 민간자본이전에 서산문화원 관용차량 구입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스타렉스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이 문제가 좀 있었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타렉스는 2008년 10월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약 16년이 경과됐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굉장히 노후 차량이네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사용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55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게 다양한 보조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성리학 전개 그리고 서산 지역의 연관성, 이건 평소에도 이렇게 늘 해왔던 사업인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리학 전래와 서산 지역의 연관성 고찰 학술 세미나 개최는 평소에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주류 학설인 성리학을 1290년도에 안양 선생이 중국에서 주자설을 도입해서 성리학…
정수

이정수위원

그런 내용까지는 괜찮은데 작년에도 이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지 않죠? 이번에 새로 성리학에 관련된 내용과 서산 지역의 연관성을 한 번 고찰해보겠다 하신 거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서산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신 분들이 계신 건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주류 학설인 안양 선생이 중국에서 주자설을 도입해서 성리학이 전파됐다고 하는데, 사실 1237년이죠? 이보다 몇십 년이 빠른 부분인데 정신보 선생님이 서산 간월도에 들어와서 성리학을 전파했다는 학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시에 대한 역사를 조금 더 밝혀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성리학에 대한 서산 지역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학술 세미나 개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554쪽 고운 최치원 인군관광 도시연합협의회 운영비로 300만 원 이렇게… 제가 찾아본 결과 2015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앞으로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인 건지 이 사업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은 2015년도에 구성이 돼서 계속 진행되어 왔고요. 현재 9개 시·군이 협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최치원 관련된 사업을 3개 시·군이 이미 완료해놓고 있고 나머지 시·군도 사실 연합해서 최치원과 관련된 부분을 부각할 수 있는 시설로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담당과장으로서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연합을 하고 서로의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계속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56쪽에 문화예술공간 임대보증금 또 문화예술공간 임대료,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에서도 예술인 창작활동지원 관련해서 공실 상가를 임대하려고 하시는 계획이신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장소는 정해졌나요? 중앙통 이쪽 말씀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장소는 어느 정도 물색해놓은 상황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물색은 하신 사항이시고.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청년문화 예술활동 있잖아요? 이거 지원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청년문화 예술활동이라는 게 버스킹이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킹 말고 다른 구체적인 문화사업이 있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청년문화활동 관련해서 청년 문화예술단체를 수요 조사 해봤습니다. 현재 관내에 약 13개 정도 청년 문화예술단체가 있고 그중에는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미술이라든지 다양하게 진행되는 부분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꼭 음악뿐만 아니고 다른 장르도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런 것을 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57쪽 제33회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단 운영. 제가 오래 전부터 민속대제전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15개 시·군에서 성적도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생각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잘 아시잖아요?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또 시를 많이 알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행사가 굉장히 많아서… 민간행사사업보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사항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는 간단하게 558쪽에 신규 사업들이 많잖아요?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58쪽에 어린이뮤지컬행사(안전소방), 인물극페스티벌, 이거 관련해서… 혹시 어린이뮤지컬행사(안전소방)이나 인물극, 이런 것들 어디에서 주관해서 보조사업으로 같이 하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어린이뮤지컬행사(안전소방)는 서산청년회의소에서 신청한부분이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JCI 말씀하시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사업 내용은 관내 경찰서와 소방서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재난발생 시 대응 방법을 재미있게 연극으로 제작해서 쉽게 인지하고 숙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뮤지컬이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아주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물극페스티벌은 한국연극협회 서산지부하고 또 한국연극협회 충남지회가 공동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 인물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역사 인물 내지는 세계적인 역사 인물에 대해서 연극경연대회 및 페스티벌을 여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것과 함께 부대행사로 청춘예찬페스티벌이라든지 마임이나 버스킹 같은 야외 브런치 공연이라든지 진로체험 토크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5일 동안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551쪽에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 관용차량은 반드시 구입해야 할 입장이신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 차량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읍·면·동 문화예술 행사 시에 문화원 이동수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원에서 각종 동아리가 많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점검 차원에서라도 동아리 현장 방문을 하거든요. 그때도 이런 차량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각종 행사에도 이 차량이 이용되고 있어서 16년이 지났고, 사실은 저희가 권고하는 경과 연수가 보통 지침에서는 9년이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노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발굴육성 사업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발굴육성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충효의 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하반기 프로그램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문화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문화유적의 현장을 찾아가서 학습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3가지가 진행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충효의 교실은 문화원에서 운영하나요? 문은 거기에서 여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1년에 60여 명 정도가 수강하는 것으로 알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회차는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회차는 보통 3회 정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지역문화학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다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던데…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연 2회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요. 28개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이건 약 900여 명 정도의 수강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엊그제도 행사 치른 거죠? 며칠 전에 행사 발표회 했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유적지 현장학습은 문화원 관계되시는 분들이 가시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문화원 대의원이나 회원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읍·면·동에는 문화원 분원이라고 있는데 읍·면·동에 분원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회원만 읍·면·동에 계신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사무실은 별도로 없고 거기에 회원이 다 합쳐서 한 370여 명 정도 되시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정부 행자부 시책 식대가 8,000원 아니에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에 가져다 맞추느라고 그랬나 7,000원씩으로 계산됐더라고요? 역으로 계산 맞추느라고 그랬어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은 문화원에서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서 552쪽 보면 근현대 구술채록사업이 있어요. 구술자 인정이나 자격은 누가 하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술채록 별도 교육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이수하신 분들이…
동식

조동식위원

이수교육은 어디에서 해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연합회, 그러니까 중앙이죠. 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쪽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 분들이 가서 수료를 하고 오겠네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를 하고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구전이라든지 경험적으로 다양한 역사 이야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두면 묻혀버리는데 면담이라든지 설문자료라든지 영상자료라든지 녹취한다든지 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기록함으로써 근현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이 사업을 구술로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어린이요?
동식

조동식위원

예, 어린이한테 많이 해 주고 그러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의 미륵신앙에 대한 부분을 구술채록해서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산의 옛사진 공모전에서 옛날사진은 상관없이 총망라해서 출품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성별, 나이, 지역 관계없이 서산의 옛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이라면 저희가 문화원에서 공모를 하거든요. 그때 응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풍경사진, 사회적인 사진, 아니면 개인적인 옛날 졸업장이라든가 이런 학교 관계되는 사진 다 포함된다 이 말씀이시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서산의 정려와 제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서산의 정려와 제실은 우리 지역 서산의 사후, 그러니까 조상의 신조를 모셔놓은 집이라든지 정자, 잘 아시는 것처럼 경치 좋은 곳에 정자 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내지는 정려, 충효열과 관련해서 문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동식

조동식위원

예, 홍살문이라고 해서…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제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기록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내년에 진행될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은 조사되어 있는 건 혹시 있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충남도에서 지정했거나 서산시에서 향토유적으로 지정해서 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다 조사해서 정리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서산 향토 사업자들 위주로 인원이 구성되겠네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서산문화원에서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중간에 시립합창단에서 시립합창단 연습실 보증금이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지금은 박첨지놀이전수관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연습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무료로 하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연습실 보증금이라고 하면 연습실을 얻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연습실은 특수한 건물 아니어도 되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사실 지상에다 하려면 시끄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어서 방음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안타깝지만 지하에다가 하게 되면 방음시설이라든지 비싸게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를 알아봤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알아놓은 상태인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섰고, 월세는 100만 원씩 이렇게 얘기됐고 그렇겠네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여기 연습실 얻은 곳에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뒷장에 보면 2,2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면 다 마무리되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거기 건물주되시는 분이 가벽이라든지 전등이라든지 바닥타일이라든지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건물주가 해 주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2,200만 원은 벽 도색이나 아니면 율동을 연습하려면 거울이 설치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단이 이렇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행사에 기획(특별)연주회 그다음에 10주년 특별연주회 있고 정기연주회 있고, 연주회를 3가지로 구분해놨는데, 지난번에도 이쪽에 대해서 설명했었고 추경 때 말씀하셨는데 창단 10주년 특별연주회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는 들으셨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지금 계략적인 계획만 나와 있고요. 2013년도에 창단됐기 때문에 내년이 10주년이라 시민들한테 다양한 장르의 합창공연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기획을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기획연주회 기본도 있고 정기연주회도 있고 하는데 창단10주년 특별연주회도 하신다는 얘기네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이렇게 2번씩 되어 있는데요. 창단 특별연주회를 기획연주회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같이 묶어서 생각하라 이 말이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정기연주회는 2회 해서 여기 4회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도 똑같이 4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았어요, 이따가 다시 추가로 할 거 있고, 그다음에 555쪽 보면 이쪽 이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창작예술촌 예산은 세워졌네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이 사항은 이미 제출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수정해서 올라갈 새가 없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아요, 그건 그렇게 알고요. 그 밑에 보면 성연생활문화센터 집기류 구입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서산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3층에 성연생활문화센터가 올해 말 예정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파업 때문에 레미콘 수급이 안 돼서 내년 1월쯤 준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책상, 의자, 탁자라든지 서랍, 캐비닛, 전화기, TV, 이런 집기류 구입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그다음에 556쪽 보면 문화예술공간이 있어요. 이것도 건물 봐놓았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소문해서 적정한 위치를 구해놨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평수가 나와 있나? 몇 평인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107평 정도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07평, 임대보증금이 1억 원이네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월 임대료가 230만 원?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계약해서 확정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가계약은 안 했지만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리모델링 3억 원을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서산시에서 번화1로가 공실이 제일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갤러리라든지 소규모 공연시설을 포함해서 문화시설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사실 갤러리나 공연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 사무실보다는 훨씬 더 크게 리모델링 비용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사실 리모델링 이거는 소모성 아닙니까? 예산이 확정돼서 계약을 하면 계약을 몇 년 기준 단위로 하실 계획입니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대 5년까지 임대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년으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5년으로 계획이고, 그 공간에 리모델링 3억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이네요? 좀 세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위치가 닥스 맞은편에 있는 타미라는 옷가게 있죠? 지금은 없어졌는데 타미하고 옆에까지 전부 다 터서 약 107평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층? 단층?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1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타미 50몇 평 월세가 220만 원에서 230만 원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한 공간이 현재 2배 가까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어차피 일대 전체가 장기간 공실로 되고 있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거기 그 자리는 장기간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타미가 그만 둔 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2년이면 장기간이죠. 그 이상된 데도 지금도 비어있고 그렇거든요? 일단 설명은 그렇게 들어놓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557쪽 중간 지점, 서산예총 30년사 책자발간한다 했어요. 예총이 설립된 30주년을 기념해서 책자를 발간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내용은 무슨 내용 담을 것 같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서산시 문화예술의 그동안의 변천사라든지 내지는 서산예총에서 활동했던 30년간의 활동사를 사진이나 글로 표현해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알차게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있습니다. 문화거리 공연사업, 이거는 누가, 어디에서 찾아가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총이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섬이라든지…
동식

조동식위원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하나의 재능기부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여기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음악연주다, 그러면 스피커도 임대해야 하고 관련 무대도 조그마하게 빌려 가야하고 관련된 음향기기도 빌려서 가야 하거든요. 현수막도 달아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수고료나 이런 건 없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일부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섬을 가려면 식사도 거기에서 해결해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요. 이 부분이 저번에 한 번 가봤는데 웅도에서도 이 행사를 했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 행사다 이 말이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서 558쪽 중간 지점에는 이정수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그 위에 2023 찾아가는 예술정거장, 이건 올해 새로 만들어지는 사업인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경서도창악회 서산지부에서 지원을 신청한 사업이고요. 내용은 읍·면·동의 마을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예술콘서트를 펼치는 부분입니다. 장르는 무형이나 일반 대중가요, 음악, 색소폰, 통기타, 사물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체롭게 공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단체 이름이 뭐라고 했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사단법인 경서도창악회 서산지부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이고, 굉장히 어렵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서산에서 문화예술 쪽에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끼리 다시 모이신 것 같은데.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서산분들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까 장르는 창도 있고 대중가요도 있고 춤도 있고 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서산에 이렇게 비슷한 단체는 없나요? 많이 있죠? 비슷하게 행사를 하는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물론 있지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 밑에 산사음악회는 1,000만 원 인상하는 것 뿐이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3,000만 원에 자부담 1,200만 원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서류상으로는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도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사업은 자부담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7,000만 원으로 해서 각각 3,500만 원, 3,500만 원으로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돼서 이번에는 자부담 없이 진행하실 계획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면 달빛 시낭송회가 들어와 있어요. 현재 시인들의 모임은 있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러 군데 있고, 이 낭송회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산시민과 함께하는 달빛 시낭송회는 서산시낭송회에서 지원 신청한 사업이고, 내용은 서산 시민들이 좋아하는 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낭송회를 개최한다든지 애송시집을 발간하고 또 시낭송회와 같이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문화공연까지 개최하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건 서산시낭송회라고 했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서산시낭송회.
동식

조동식위원

그 밑에 시민과 함께하는 성탄문화제는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도, 시비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시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해서 성탄 점등식은 800만 원 그리고 성탄문화축제는 85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 금액 가지고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다 보니까 조금 더 규모를 키우고 트리 같은 경우도 좀 더 화려하게 만들 계획으로 도비 신청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성탄트리 점등식이 3,000만 원 그리고 성탄문화축체가 3,000으로 해서 6,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성탄트리가 이 앞 1호 광장에 있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1호 광장에.
동식

조동식위원

대통령상 받은 최고의 작품이라고 그러던데 만약 예산이 세워져서 내년에 이 금액으로 하면 세계에서 최고의 트리로 또 상을 받게 되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규모가 조금 더 커질 테고, 조금 더 화려해질 수 있겠죠.
동식

조동식위원

아까 1,800만 원하고 850만 원? 얼마로 지원됐었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성탄문화축제가 현재 지원되는 건 850만 원이고, 성탄트리 점등식은 8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산이 아주 파격적으로 올라갔네요? 여기까지죠? 558쪽까지라고 했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559쪽까지.
동식

조동식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갑자기 급조해서 넣은 사업들이 꽤 많다. 특히 보면 2년여 동안이나, 오랫동안 임대가 나가지 않은 그런 곳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러한 부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그동안 창작미술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본예산에서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도 거기를 한동안 변화를 휙 줘서 이걸 가지고 물의까지 일으키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급하게 끼워넣고 스스로의 어떤 그쪽이 아니라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예산과 같은 여러 사항이 있는 것을 보면서 좀 더 독자적이면서 전문가적인 예산은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는 그러한 내용을 느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려다 보니까 앞에서 두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의 다 중복돼요. 중복되는데 방향은 조금씩 달라. 어떻든 그런 쪽에서 할 수 없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고요. 아까 구술채록과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 영상도 있고 원고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녹취록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관하고 보존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리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문화유산이라든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부분들을 사업 쪽으로 하겠다는 내용들이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이 구술채록 사업은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2023년도에는 아직 주제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를 놓고 어떤 걸 정해야 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주제가 없는데 어떻든 현재 예산은 먼저 편성해놨다 그런 얘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죠.

강문수위원

어떻게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주제가 정해지지 않았죠.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동학과 관련된 부분, 또 우리 근대사와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아직 주제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수위원

현재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현재 우리가 구술채록이라고 하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것을 꼭 해놨어야 하는데,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이걸 못 했어. 그러니까 이걸 제일 먼저 해야 해.” 하면서 구술채록을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주제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 실상 이러한 예산이 필요한가.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모든 것을 하더라도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걸 해야 해.” 하는 이러한… 어떻든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도 나와 있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구술채록과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 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구술채록을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놓고 어떤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문화원에서 고민하는 거지 이 부분이 없어서 결정을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문수위원

글쎄 그렇게… 좋아요, 됐어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례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온 사업입니다.

강문수위원

알고요, 도비, 시비까지 합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지 이 부분이 지금 얘기한 대로 충분하게 검토한 이후에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많은 거 하나 얘기해보세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동학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강문수위원

뭐 관련되어 있는 거?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우리 동학 관련되는 근대사와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강문수위원

동학? 동학사?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3.1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애국이라든지, 보훈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한다든지 올해처럼 미륵신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강문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도 정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하면서 이게 진행된다고 하는 부분은 사업계획을 받을 때 충분하게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문화회관에서 하고자 합니다.” 하는 이 사항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지 그 부분도 받지 않고 “많은 부분의 하나를 할 겁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느 파트에서,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는 엄청난 세밀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다 설명해서 “이러니까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현재 문화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도 충분한 검토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다 나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챙겨봐주세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시정질문에 충효열, 정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시정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정려, 제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조사한 이후에 보존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의했던 부분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이 부분은 서산시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서 하시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런데 상당히 이 시설이 낡아 있어서 보존도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정려와 제실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대부분 그런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그 밑에 있는 우리나라의 성리학과 관련된 부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신보 선생이 가지고 온 것이 우리 기록에 있는 것보다 50년 앞서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은 모든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정신보 선생의 아들 정인경 선생의 기념사업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리학자, 이 부분은 정신보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관은 누가 하게 됩니까? 세미나 개최하는 부분에 대한 주관은 누가 합니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서산문화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강문수위원

문화원에서 할 계획인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주최를 문화원에서 하고…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인경 기념사업회에서도 몇 차례 세미나를 하고 학술발표회를 했던 기록도 현재 책자로 나와 있는 것도 있죠.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다음에 554쪽 넘어가서 고운 최치원 선생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 도시연합협의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300만 원의 분담금을 낸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의할 때 시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군수님들 모임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11명이 시작했다가 9명 계시고, 시·군 참여가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할 때 질의서 화면을 띄워놓고 우리 이완섭 시장님이 5년 전에 여기 시·군 회장으로 있을 당시에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함양군에서는 현창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내용으로 현재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큰 시설뿐만 아니라 주차대수가 2,000대가 넘어가는 큰 규모의 시설을 갖추면서 역사공원화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시장님이 회장님이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돈 300만 원씩 내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다른 데에서는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큰 역사공원, 문학공원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엄청난 관광 수입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시장님 말씀은 그때 갔다온 다음에 “내가 시장에 떨어졌다. 내가 시장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못 했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면서 “다시 현창사업과 관련된 부분 챙겨보겠다. 이 부분 앞으로 열심히 참여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다음에 창작예술촌 관계는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고 다른 관계 먼저 드리겠습니다. 556쪽에 보시면 아까 얘기나왔던 문화예술 공간확충이라고 해서 복합문화공간 건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쭉 말씀하시면서 이게 서산시 번화1로 31, 동문동에 있는 그곳을 현재 우리가 임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계획으로 문화예술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강문수위원

서산시 번화1로 31, 동문동이라고 확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물이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도 충분히… 107평이라고 했던가요? 저쪽에 공간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쪽 자리를 얻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강문수위원

문화예술 공간확충 해서 아까 얘기했던…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번화1로인데 위원님께서는 문화재단 어느 공간이 있다고…

강문수위원

옛날에 저쪽에 있었던 문화재단 건물 있잖아요? 옛날 기업은행자리.
경화

이경화위원장

대신증권 말씀하시는 거죠?

강문수위원

대신증권 얘기하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현재 문화재단.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현재 문화재단 있는 대신증권이요?

강문수위원

예,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러한 부분에서 여기에다가 이걸 신규사업으로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시설도 리모델링을 하는데 한 3억 원까지 들여가면서 물품 같은 것도 900만 원 이상, 돈 1,000만 원 정도 들여가면서 하려고 하는 상황이 신규사업으로 되는데, 이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요, 어떻든 이러한 신규사업을 할 때는 다른 것보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과 같이 그냥 뭔가 “우리한테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시설 쪽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 자리에다가 이걸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 한 번 생각해보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번화1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산시에서 공실이 가장 많은 옛날의 번화했던 그런 곳입니다. 현재 많은 공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실 상가를 리모델링해서 갤러리라든지 소규모 공연장으로 만들고 매월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또 공연이 있는 날에는 골목 노점상들도 같이 나와서 물건도 팜으로써 서산시의 문화 골목도 조성하면서 또 침체된 골목상권도 함께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도 조금 더 확충해나가자.’라는 목적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신증권에 있는 문화재단에다가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갤러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강문수위원

제가 그러면 설명을 한 번 해볼게요. 현재 107평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시에서 나가서 저쪽 의료원까지 가는 양쪽에 공실이 있다고 하면 그 공실 전체를 다 임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든가. 그중에 달랑 107평 해서 상권의 활성화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가져다 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이 상황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든 상권 안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 소유자들이 이 부분 다 주시할 겁니다. “내 것 좀 해 주지 왜 거기만 해 줘.”하는 이러한 상황도 있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사항, 좀 더 잘 진행되거나 어떠한 식으로 형평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다음에 557쪽 맨 아래 칸이요. 7억 7,000만 원 관련한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나오는데, 이거 민간행사사업이잖아요? 민간행사사업에 대한 보조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내포제시조 확산사업 말씀하시나요?

강문수위원

뒤에까지 쭉 다 있죠. 여기까지 쭉 다 있는 이런 사항들이요. 현재 이 부분은 약 7억 7,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다른 데하고 항목 절이 바뀐 건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세운 부분도 많았는데, 되도록 본예산에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동안은 이런 것을 건건이 해서 추경에 넣어서 그때그때 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신규사업으로 모아서 전체적인 행사를 한꺼번에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물론 나중에 추경할 때도 일부는 또 나오겠지만 저희는 가능하면 본예산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다음에 559쪽이요. 밑에서 중간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이거는 신청자한테만 지급하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까지 합쳐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문화이용권 카드를 신청자에게 보내주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이분들이 알아서 신청해서 문화이용권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으로 저희 행정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강문수위원

그쪽으로?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읍·면·동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부분 잘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555쪽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서산창작예술촌 운영지원 인건비에 1억 1,200만 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운영지원금 약 3,000만 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쭉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3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네요? 예산을 이렇게 잘 세워놓으셨어요. 예산을 잘 세우시고 난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현재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죠? 이 부분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러면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 현재 있는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삭감을 저희한테 요청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해야 합니다.”하는 얘기를… 이걸 해야 하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 개별적으로 전부 다 일일이 설명드린 바 있고요. 이게 갑자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올해 예산으로 해서 창작예술촌에서 계속 비가 새고 균열이 가서 저희가 비가림공사로 해서 1억 원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징크패널로 해서 물이 안 새게 균열 가는 부분을 잡아줄 수 있게끔 징크패널로 아예 다 싸는 공사였는데요. 징크패널로 금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이게 하중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안전한지, 공사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정책자문 교수를 통해서 자문을 드렸습니다. 자문을 드렸는데 자문 결과가 이걸 바로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되고 구조 안전이라든지 내진성능평가라든지 안전진단을 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공사를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진성능평가를 9월에 했습니다.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진성능평가를 했고요. 내진성능평가에서 사용연수가 50년 이상이 흘러서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 그러니까 경제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사용성이라든지 유지관리성의 측면에서 철거 후에 신축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상황이고…

강문수위원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이 부분 빨리빨리 진행해야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안 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 맞습니다. 9월 26일에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 11월 15일, 한 달 반 만에 내진성능평가가 끝나요. 다른 것 같으면 자체적인 책자도 만들어지기 전에, 한 달 반 만에 내진성능평가가 완료되고 서류가 도착하기도 전일 것 같은 느낌으로 도착하고 난 다음에 3일 이내에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고 3일 이내 업무 협의가 치러진 그 상황에서는 한 달 만에 나가라.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관장이나 직원들 2명에게는 이런 식으로 하고 한 사람은 나가고 이런 부분을 3일 만에 일사천리로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추운 이 겨울에 그 양반 장애 3급이 있는 장애인이잖아요? 나이도 75세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추운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쫓겨가는 이 사람의 상황에서 지금까지 그분이 오신 이곳에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한테 이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분을 초청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이쪽에 8톤 트럭 8대를 들고 이쪽에 오셔서… 지금도 그 안에 그만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현재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쫓겨나야 하는데 본인이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은 상당히 끔찍해요. “내가 죽으면 돼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강문수위원

제가 더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든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한 달도 남겨놓지 않고 ‘무조건 나가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얘기할 때에는 업무협의를 할 때 과장님하고 대표이사하고 창작예술촌 관장하고 같이 3명이 회의를 했다는 내용으로 내용상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갔을 때 이러한 것에 참여도 안 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본인은 이야기해요. 어떻든 이러한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보면 괘씸죄에 걸려서 이렇게 됐다. 아니, 사실 웃을 일은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그냥 웃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건데. 심각하면서도 이 양반 같은 경우는 현재 내용 다 알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다 얘기해도 됩니다. 전임 시장님이 해놨던 이러한 부분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전혀 그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강문수위원

누구 글씨가 있고, 누구 글씨가 있고 바뀌어지는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장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 안 믿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믿어요.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이 현재 어떤 특별한 절차, 이것이 그냥 임의로 한 달 반 만에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확정적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행정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직접적으로…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내진성능평가를 담당한 기관이…

강문수위원

잠깐만요, 내가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과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해야 겠습니다.’라고 만약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2023년도 예산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러한 부분을 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제, 그저께 모든 예산 총액 얼마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새롭게 바뀌어지는 상황은 한 과에서 과장이 중심돼서 진행됐다기보다는 외부에서, 다른 쪽에서 무언가 요구에 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잘못 진행되어 가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괘씸죄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잘못되고 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위원님.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강문수위원

아니, 거기에서 과장님은 된다, 안 된다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믿기라도 하는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그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내진성능평가가 사실은 11월 15일에 결과가 나왔어요. 이미 예산안은 제출된 상황이고 저희도 11월 중순에 돼서 그 결과를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철거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깜짝 놀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우선은 문화재단 대표님하고…

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내진성능평가 있잖아요? 서산에 있는 건물 전체적인 거 해보세요. 내진성능평가를 해보면 현재 50년 이상 된 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 들어가 있는 학교부터 모든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정상적인 내용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비가 새기 때문에 수리하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으로 발전됐다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하고 계신데, 어떻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다른 외부적인 상황에서 그 부분은 행정상 상당히 심각한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질의가 없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이 부분에 대한 확정된 예산을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지난번에 있었던 향후 계획이라고 하는 창작촌 내진성능과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또 얘기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예산의 종결, 어떠한 방법으로 이 부분을 확정적으로 확정시켜 놓은 이 상황을 가지고는 우리가 지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 같이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에는 안견창작예술촌이지 서산창작예술촌이 아니에요. 그 부분 자료 보시면 거기 다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안견창작예술촌이라고 만들어져 있던 부분이 그 뒤에 둔갑을 해서 서산창작…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안견스튜디오겠지요.

강문수위원

예?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안견창작스튜디오.

강문수위원

안견창작스튜디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안견창작예술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사회의 회의록에 보면 정확하게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안견기념사업회에 보면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던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양반이 여기 시청에 와서 할복자살을 할지, 단식투쟁을 할지…
경화

이경화위원장

위원님, 너무 과한 표현은 삼가 주시고요.

강문수위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우리 문화예술과 그리고 서산시청에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현재 예산안이 올라온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조금 조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553쪽에 시립합창단에 관한 거거든요? 활동비가 3시간 늘어났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가선숙위원

단원이 70만 원에서 40만 원 늘어나서 110만 원.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이거 한 달 생활이 돼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한 달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가선숙위원

제가 듣기에는 단원 중에서 투잡을 뛰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런 이유 때문에 투잡을 뛰는 겁니다.

가선숙위원

지금 시립합창단 창단 10주년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서산시립합창단은 외부에서 고퀄리티라고 많은 얘기하는데, 어렵더라도 시립합창단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서산시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558쪽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산사음악회에 관해서 궁금한 게, 저희 부석에도 산사음악회가 있는데 부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안 보이길래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광사 산사음악회가 7,000만 원으로 그래도 산사음악회 중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사실 부석사 같은 경우는 시비 1,000만 원 내외로 지원되어 왔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부석면장님이나 내지는 신도회장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고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내년도 추경에라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마련해보자. 왜냐하면 이미 늦어서 안 되더라고요. 되도록 본예산에 다 넣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은 시기를 놓쳐서 본예산에는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부석사 하면 일제가 불상을 훔쳐 갔다가 가져와서 소송해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부석사도 면밀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할 건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51쪽 서산문화원 운영지원에서 세무내역을 보면 외부 회계감사가 5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들어간 이유하고 이게 앞으로 계속될 건지에 대한 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문화원 같은 경우는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몇 년에 한 번씩이요? 아니면 매년?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500만 원이 추가돼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필수가 돼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2쪽 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사업비)가 8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이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사업을 위한 교육 운영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8개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그중에서 영상 브이로그 제작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신규로 하나가 더 들어갔고요. 그리고 미디어 교사양성과정이라든지 내지는 프리미어 영상편집 같은 경우 교육을 확대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프리미어 영상편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강사는 충분히 있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교육을 시킬 수 있을 만큼의 강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안에 강사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영상미디어센터가 유튜브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방송시설도 잘되어 있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활용도는 어떤 편인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방송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이 이용은 안 되는데 영상스튜디오라든지 라디오스튜디오 내지는 장비대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시설을 잘해놨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서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런 쪽으로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다니면서 홍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52쪽 문화원 것 중에 서산의 옛사진 공모전, 이거 전에 했던 적 있지 않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몇 년 전에 했었고, 이 사업이 단발성 사업인가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건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단발성 사업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가 서산의 과거 모습에 대한 역사적 자료 수집 관계가 있고, 그런 부분을 책자 내지는 USB로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지역의 옛 모습에 대한 공감을 갖는 게 두 번째 목적이고, 그리고 현재 세대와 구세대 어르신들 간에 공통된 교감, 공감, 이런 부분을 갖는 부분, 이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진은 구석구석 숨어 있는 사진들을 찾아서 공모전을 하고 책자로 엮고 USB로 담고 영상으로 남기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찾아가서 보지 않으면 보기 힘든 일들이잖아요? 일단 사진을 모아서 그것들을 많은 시민하고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태안 백화산 쪽으로 가면 태안의 옛날 이야기부터 쭉 있는 게 있어요. 사진이 벽 한 면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많이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산책하거나 산행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책으로만 만들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시민들과 같이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산책로라든가 등산로 같은 데에다가 쭉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액자 형태가 아니라 아예 벽을 만들었더라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안내판 형식으로 확 박아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제가 나중에 한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리고 552쪽 조형물심의위원회 심사수당. 대부분의 위원회는 10만 원이 수당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5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건데 왜 올라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제안에 대한 평가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제안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수당을 평가수당까지 포함해서 15만 원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안서 평가를 하면 평가에 대한 수당이 붙는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심사평가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심사평가수당. 그러면 만약에 4번 다 제안서 심사평가가 들어가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건 기능이 공공조형물의 건립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교체라든지 해체라든지 보수라든지 보전처리가 주요 심의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평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그러면 위원회 수당하고 심사수당하고 나눠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조명물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수당을 15만 원씩 받게 되는데 그렇게 나눠서 평가하거나 심사할 때는 이렇게 주고 위원회 회의를 하면 이렇게 준다, 이렇게 나눠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심사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10만 원을 주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 공공조형물에 대한 평가까지도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평가수당을 붙여서 드릴 예정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산서하고 편성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위원회하고 차별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고, 554쪽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운영비, 이게 우리가 최치원 헌정사업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관계가 있는 시·군이 모여서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 내지는 정보공유하고 얘기했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이제는 이런 시기는 지난 거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리고 개발을 협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다른 지역은 우리하고 개발을 협력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성이나 다른 곳들은 우리하고 협력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200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사실 못 모였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응모?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아니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도시연합협의회를 운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모여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또 나름대로 합동으로 최치원 인문관광 활성화를 위한 논의 내지는 공동으로 정부에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오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든지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하는 바람에 많이 잊혀졌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 교류를 통한 정보뿐만 아니고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 대한 협력 내지는 국비유치를 위한 협업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콘텐츠 개발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서산에는 최치원 선생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있으니까 이쪽 부분에는 이렇게 하고, 어디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여튼 회의한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체크하고 그리고 서산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회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뭔가 보여지는 것으로 올 수 있게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555쪽 안견문화제 추진하는데 지금 안견문화제 1억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전보다 3,3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3,3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안견미술대전 시상식 시상금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전체 대상이 기존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그 부분이 1,000만 원이 된다는 등 이런 조금씩의 변화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작품 보관 및 운송비가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작품 보관장소에 대한 대관료도 책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평생학습관이 정상적인 수업이 잘 안 돼서 대회기간 중에 그쪽에 보관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정상적인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장소가 없는 부분 때문에 대관료에 대한 부분이 책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쇄비라든지 도록이라든지 상장 케이스 있죠? 그거에 대한 구입비가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회의 및 심사수당 부분도 조금 더 높게 책정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초과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관련되는 수당을 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회의 및 심사수당도 조금 더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산해미읍성축제 추진하고 해미읍성축제 시비추가분에서 해미읍성축제의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가 되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해미읍성축제 예산은 2개 보태면 15억 3,000만 원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15억 3,000만 원? 여기 자료를 2018년, 2019년, 2022년도 해미읍성축제 추진했을 때 들어간 총예산 있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총 들어간…
경화

이경화위원장

연도별로 축제를 하면서 들어갔던, 편성됐던 예산 그다음에 실적 해서요. 그거 자세한 건 안 필요하고 금액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래서 2018년, 2019년, 2022년. 그리고 2020년부터는 해미읍성축제 축조 600년 해서 기념행사로 확대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정한가라는 걸 검토해보기 위한 거니까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556쪽 복합문화공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이 7,5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복합문화공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은 이전에 서산 라키비움 건립이 중단됨에 따라서 예술인들이라든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신규 문화예술 사업 방향을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주요 과업으로는 당연히 새로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목표, 기능 내지는 공간에 대한 배치계획이 당연히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이나 규모에 따른 사업비 산출과 진행되는 매뉴얼을 제시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시에 운영되는 운영관리계획이라든지 운영비까지 산출해서 이거에 대한 규모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무적 타당성을 진행하면서 저희 투자심사에 대한 행정절차도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복합문화공간 기본계획을 세우고 한다는 건 전체 사업이 새로 시작되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공간에 대해서 새로 시작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전에 들어갔던 것들은 그때도 아마 용역을 많이 했을 텐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할 때 좀 책임감 있고 그리고 내다보면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짱짱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의회에서 그전에 굉장히 반대하고 현장 방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되다가 엎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할 말이 없고,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7쪽에 문화예술진흥 발전 유공자 및 문화예술단체 표창,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해미읍성축제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서 문화예술진흥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이 있는데요. 이게 여러 문화예술단체에서 서산시장 표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정팀 예산을 활용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다들 시정팀에서 예산을 쓰다가 필요에 따라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사실 있었던 것들이고 좀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해미읍성축제 유공만 하더라도 벌써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몇 명이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한 20명. 왜냐하면 봉사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미읍성축제에 도움을 준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1대대 공군비행, 경찰서, 소방서,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런 데에도 저희가 기여했다고 표창을 주고 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거 축제 추진하는 그 안에서 편성이 안 돼요? 해미읍성축제 예산에서 다 편성이 되어야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해미읍성축제 예산에 그걸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서 축제하고 남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관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문화재단 대표이사 표창보다는 서산시장 표창받기를 더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해미읍성축제 유공자도 시장 표창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너무 많은 표창이 맞나 싶어서… 하여튼 557쪽에 문화예술진흥사업이 5,000만 원 증액됐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은 제목과 같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우리 서산시 관내의 문화예술단체 등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 주관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단체의 분리 창립으로 해서 유사분야 단체 수가 많이 증가됐었고요. 그리고 전문예술단체하고 동호회나 이런 단체들이 한 바구니 안에 다 담겨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전문예술단체 같은 경우 소액 보조금을 지원받다 보니까 수준 낮은 공연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문예술인단체와 생활동호인단체를 구분해서 하고, 그리고 특히 무대라든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공연이라든지 전통예술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연은 1,000만 원이었고 전통예술은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3,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왜냐하면 현실에 맞게끔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명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형이 들려주는 우리 고장 이야기는 어디에서 진행하는지, 어떻게 진행할 건지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현재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이고요. 우리 지역의 역사 인물을 인형극으로 학생들이 소개하고 함으로써 애향심이라든지, 서산시의 역사문화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인형극이고요. 이 부분은 문화회관 소극장이라든지, 시민센터 지하에 있는 극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디에서 진행할 거예요? 주최하는 데가. 아니, 주최하고 해야 하나?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주최 단체 말씀…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단체.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주최 단체는 서산인형극단 이야기보따리라고 하는 데에서 주관·주최를 할 계획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서산예총 30년사 책자발간하는데 전년도에 400만 원 예산이 있었어요, 이거 뭔지…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400만 원은 그동안 서산의 예술사회 내지는 예총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모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4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이고요. 올해 3,000만 원은 실제 이런 자료를 토대로 책자를 편성하고, 발간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산예총 문화예술 공연행사 준비 및 총괄지원 예산이 있어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서산예총이 상당히 많은 공연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행사 공연 준비 내지는 끝나고 나서 청소, 현수막 수거, 의자를 다시 수거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여태까지 그냥 무보수로 진행해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요? 그 위에 서산예총 사업활동비 지원은 뭐예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서산예총 사업활동비 지원은 연례 반복적 행사인데, 이건 주제를 바꿔가면서 하더라고요. 올해에는 서산예총 합동워크숍을 개최했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아까 뒤에 나오는 예산 중에 성탄문화제나 송년음악회와 달라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다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송년음악회는 끝나는 해에… 이번에는 송년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예총 운영지원에서 사무운영비 160만 원? 이거 조금, 조금씩 계속 오르는데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조금, 조금씩 계속 오르니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인쇄나 전화요금, 우편료라든지 각종 소모품도 사실 조금,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내포제시조 확산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내포제시조 확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 내포제시조보존회에서 지원을 신청한 사업이고요. 현재 무형문화재인 내포제시조 전승의 기틀을 만들고 발전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내포제시조 교재 현대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거 2020년도 예산에 있지 않았어요? 악보 교체하는 거.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없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교체하는 거 추경으로 올라왔었는데…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전에 저희가 이걸 다 묶어서 가안하고 위원님들한테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시조 악보가 선율선 시조악보로 기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조인들만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현대 악보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거 하는 사업이 6,000만 원 전체는 아니죠? 일단 교재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아니죠, 첫 번째가 그거하고요. 내포제시조경창대회하고 축하공연이 계획되어 있고요. 또 내포제시조를 온라인상에서 공개해서 검색해서 배울 수 있도록 내포제시조 아카이브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558쪽 제10회 서산해미읍성 전국가요제가 2022년도보다 1,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게 증액되어야 하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제10회 서산해미읍성 전국가요제 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예총 서산지회에서 지원 신청한 사업이고요. 증가된 이유는 초청가수에 대한 질적인 부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증액됐습니다. 다만 이게 전 같은 경우 똑같이 올렸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560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쪽부터 572쪽 끝까지.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567쪽 아래쪽에 시설비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부성사 주변 정비사업에 1억 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이 설계용역을 거쳐서 2021년도부터 계획되어서 지금까지 왔던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부성사 주변 정비사업은 신규고요. 현재 부성사 사면이 일부 유실되고 있고, 그리고 동재가 기둥이 흰개미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보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부성사 주변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에 설계용역을 거쳐서 진행되는 거였죠? 지난번에 막 시작하다가 다시 이 부분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거쳐서 이 부분 하면서… 저도 거기 그저께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주변에 옛날부터 있었던 돌기와 이런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반 개인이 그냥 가지고 가는 상황이 바꾸만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쪽에서 막 가져다가 옥녀봉 쪽에 갔다가 만들어놓은 이런 것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해봤는데요. 그래서 현재 거기는 시급하게 정비사업을 해서 현재 있는 거라도 잘 보존해야 한다는 그러한 주민들 생각, 그다음에 최치원 종친회 관련된 그쪽에서도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이 부분도 같이 얘기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작을 해 주셔서 시작은 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업들 그냥 대충 보면 작은 사업 같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큰 금액으로 진행되면서 최치원 사당이 따로 있고 부성산성이 따로 있고 부성사가 2군데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처음 시작하는 이런 쪽에서 1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뭔가 할 수 있겠는가. 상황에서 보면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밑에 다른 사업입니다마는 옆에 보시면 가옥 담장보수를 하는데도 1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른 곳에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14억 원 정도 들어가면서 공양간 건립하는데 14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계단 정비하는데 3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쪽에서 담장 보수하는데 1억 원이 들어가는데 최치원 관련되어 있는 부성산성과 부성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시작하면서 1억 원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늦고 더디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 잘하셔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 좀 더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시장님한테 직접 하면서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시정질의를 다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을 그렇게 끝내기는 했는데요.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걸 비교해보더라도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검토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세심하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부성사 정비로 많은 국도비가 유치돼서 조금 더 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561쪽 상단에 보면 문화회관 대공연장 지붕판넬 덧씌우기 공사 있어요. 이 공사 자체가 외부 덧씌우기인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문화회관이 1960년도에 지어졌잖아요? 현재 그대로 덧씌우기 보수공사 안 한 지가 약 33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무대 쪽하고 객석 쪽으로 물이 찝어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급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4,200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다른 데보다는 약하게 잡은 것 같은데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대신에 그 밑에 보면 문화회관 외벽 방수공사가 또 있거든요. 같이 해야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고. 562쪽 상단에 보면 문화회관 대공연장 이동무대 보면 이동무대가 계단식으로 되면 무대를 다시 만들건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오페라 같은 경우는 툇마루라고 해서 나무로 된 걸 싸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무겁고 뒤뚱거려서 단체들한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볍고 쌓고, 안전성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동식 무대를 내년도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가벼운 소재로 해서 전체를… 지금은 일부 쪼가리 식으로 들고 옮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체 묶어서 제작하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아마 조립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툇마루처럼 굉장히 무거운 소재의 나무가 아니고 나무지만 조금 더 가볍고 옮기기도 편하고 안전성 있는 부분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예, 그다음에 563쪽 보면 해미읍성 초가이엉잇기 있어요. 이번에는 본예산에 올라왔고, 이게 1년에 1번씩 하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 본예산에 본래 없었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요. 아마 그렇지 못해서 추경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해미읍성 초가이엉잇기가 늘 예산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2022년도에 한 부분도 속까지는 다 못 했어요. 이엉 안에도 일부 썩은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넉넉하게 충남도 내지는 문화재청에 예산을 조금 더 요구해서 1,8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엉으로 올해 추경으로 예산 세웠던 건 올해는 했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해미읍성축제 전에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번 예산을 가지고는 내년 가을쯤 다시 하겠네요? 1년에 1번씩은 하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하게 되는데 가을에는 보통 추수가 끝나고 나서 하면 좋은데, 추수가 끝나면 굉장히 추워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수가 끝나기 전에는 짚 가격도 비싸고, 품질이 좋은 짚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해놓고 나서 해미읍성축제를 하는데 너무 새집 같아서 ‘전통에 맞는 색깔인가?’라는 부분도 있어서 올해는 짚값도 싸고, 짚을 많이 구할 수 있는 시기인 봄에 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애로사항이 계속 있을 거예요. 옛날 짚은 짚 같지 않고 지금은 짚풀 키가 작고, 지금 현장에서 다 추수하면서 사료로 다 쓰고, 퇴비로 논에 바로 썰어놓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곤포 사일리지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썰어놓는 경우가 있어서 짚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엉은 사람의 손으로 수공업으로 하나요? 아니면 기계식으로…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수공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하단에 보면 토지매입이 있거든요? 이건 해미읍성 어디 토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해미읍성 내 문화시설사업소 건물 있는데 있죠? 거기가 우정청 소유의 토지가 약 196평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565쪽 하단에 보면 서산 개심사 요사채 보수 4억 원이죠? 이건 사업 범위가 어떻게 돼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서산 개심사 요사채 보수는 원래 기단하고 기단 바닥면하고 레벨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레벨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빗물이 계속 기둥 하부로 유입돼서 기둥하고 기단이 부식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요사채에 돌이라고 해서 서까래를 받치기 위해서 가로로 가로지르는 나무 있죠? 그 도리가 처짐 현상이 있어요. 건물 전체가 서쪽 방향으로 약간 휘어있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8억 원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올해 4억 원을 해서 섰고, 내년에 예산으로 4억 원을 편성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재원 부족으로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8억 원이 든다 이 말이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똑같은 금액이 올해 예산에 4억 원이 있는데 지금 또 올라와서…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게 원래 8억 원이 소요되는데 문화재청에서 한꺼번에 안 주는 거죠. 거기도 재원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한꺼번에 8억 원을 다 못 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올해 세워진 4억 원은 이월해서 쓰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8억 원이 소요된다 이 말이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똑같은 금액이 예산서에 또 올라와서 물어보기 시작한 건데…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게 8억 원이기 때문에 올해 4억 원, 내년도 예산에 4억 원 이렇게 서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알겠고요. 아까 강문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문수사 공양간, 이게 올해 설계비가 1억 원이 올라왔었고, 이번에 건립공사비로 14억 원인데, 공양간이면 사저에서는 주방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현재 공양간이 행정을 보는 종무소하고 극락보전 사이에 위치해있어서 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양간을 철거하고 다시 맞게 지으려면 약 17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9억 8,000만 원이 와서 도에서 매칭하다 보니까 14억 원으로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어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제가 이야기를 했고, 우리 직원이 문화재청까지 다녀왔거든요. 이거는 추후에 3억 원 정도가 더 추가돼서 17억 원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14억 원이 많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이거 가지고 부족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문화재나 이런 건 다른 일반 건물보다 더블 정도 더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지만 주방 내부는 신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내부도 문화재급으로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시설은 당연히 일부는 신식으로 들어가는데 외관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통 격식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라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이거 연관해서 문수사 진입로 주변 석축 및 계단 정비 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3억 원이네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런 건 공사 자체가 난공사인가. 이건 문화재하고 상관없는 공사 아닌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같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에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도 다 문화재와 준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은 문수사 전면에 보면 석축이 약 36m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사면이에요. 그런데 석축 일부가 훼손되고 그 옆쪽으로 사면이 흘러내림 현상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석축도 정비하면서 그 옆에 있는 계단까지도 같이 정비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금액이 7억 원이 나왔어요. 3억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이것도 문화재청에 추가 요청을 했고, 7억 원은 다 못 준다고 해서 부족분 3억 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더 지원 예정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또 올해 예산에 3억 원이 있어서… 글자 한두 자만 다르고 똑같은 금액 3억 원이 있어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데 미리 다 말씀하시네? 안 그러면 쪼개기 예산 세워놓은 거 아닌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면 더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올해 있었고 이것도 설계비가 4,500만 원인가 세워져 있었고, 그다음에 또 있어요. 문수사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571쪽 가운데쯤 보면 서산 문수사 소방시설 구축공사도 3억 원 또 들어가는데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3억 원인데요, 현재 문수사 같은 경우는 화재 발생에 대한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화재 진압이라든지 초동 대처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건데요. 사업 내용은 물탱크, 엔진펌프, 호스릴,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소방시설은 외부로 노출시켜서 내부로 집어넣나요? 그거 아시나?
예?
동식

조동식위원

소방시설 할 때 내부로 집어넣나요, 외부로 노출시켜서 하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외부로 당연히 빼서 하죠. 물탱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부에다가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동식

조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나 이런 일부분은 내부로 들어가겠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일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570쪽 상단에 보면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로 해서 여기에서도 문수사가 일부 들어가요. 부석사, 일락사, 천장사, 죽사, 망일사, 간월암 해서 여기 예산서에서 빠졌는데 세부사항 들어가 보면 거기도 문수사 또 들어가 있어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동식

조동식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다 보니까 문수사 쪽에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여기저기에 다 나눠놔서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문체부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요. 이거는 매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7개의 전통사찰에 대해서 지능형 분전반이라든지, CCTV라든지, 전기통신이든 어떤 시설들 있죠? 그거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시설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다음은 567쪽 하단에 보면 김동진 가옥 담장보수 1억 원이네요? 담장만 보수하는 것이 1억 원 들어가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김동진 가옥이 고북면 가구리에 소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 가옥을 보면 담장이 현재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통가옥 형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통가옥 형식에 맞게 토담석으로 보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1억 원 정도 들어간다 이거죠? 그다음에 568쪽 가운데 보면 부석사 금동불상, 이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년 1,000만 원씩 예산은 세우는데 이거 빨리 찾아올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우리 시에서 하는 노력은 뭐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대전지법 1심 판결에서 부석사가 승소했습니다마는 피고인 대한민국에서 계속 항소 중이고요.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인데 현재 15차 공판까지 진행됐고, 12월 14일이 변론 기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날은 잠깐 대전에 가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거는 빨리 좀 찾아와서 부석사에 안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밤하늘 산책원 조성사업 보면 10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 밤하늘 산책원 조성사업 빨리 끝나야지 올라올 때마다 10억 원, 20억 원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이렇게 왜 계산이… 계획이 잘 안 맞나요? 왜냐하면 1차 추경에 조성사업으로 6억 8,400만 원, 그다음에 밤하늘 산책원 토지매입으로 19억 5,000만 원 추경에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성사업으로 또 10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일이 잘못 틀어진 거 아닌가요?
먼저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경비들 있죠?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동식

조동식위원

그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모르고 누락시켜서 예산을 또 세웠다, 또 세웠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고 현재 박차를 가해서 실시설계하면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억 원 내려온 부분은 공사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 어지간히 마무리되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또 들어올 거예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 시간이 걸려야 하는… 왜냐하면 보상도 상당히 있고 현재 총사업비가 약 한 1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2022년까지 26억 원 정도가 섰고, 내년에 10억 원 정도가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 약 2025년도 이후가 되어야 준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토지 협상은 내부적으로 마무리되어 있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직도?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가면서 그분들의 편에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9쪽 하단에 보면 해미항교 문화재 활용사업과 송곡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생생문화재 사업은 지역 문화재를 활용해서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해미읍성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유산허브해미읍성이라는 단체에서 신청한 부분이고, 총 4개 프로그램으로 현재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원사지 생생문화재 사업은 내포전법이라는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 프로그램 정도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해미향교 교육기관 이름이 뭐죠? 생각이 금방 안 나는데…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이거 밑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미안교 문화재 활용사업 신청한 단체는 마을공동체 탱자성협동조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서산 부장리고분군 사적공원화사업(보조)(전환사업), 이거는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우선 이렇게 진행을 시킬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럼 지금 그 위치에, 영내라고 할까? 거기에 조성하는 건가요? 부장리 고분 내에 조성하는 거냐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 금액도 내년에 설계될 금액도 그런 금액이고, 그동안 들어간 금액도 지금까지는 토지보상하고 발굴조사에 대해서 전부 다 투입된 금액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부성사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부성사 예산을 세워주셨는데요. 이번 예산을 시작으로 해서 부성사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571쪽에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문수사 설명하시면서 소방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문수사는 상수도가 안 들어오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래서 물탱크를 저장해서 그 저장한 물을 펌프로 올려서 화재 시 쏜다는 그런 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이 물탱크하고, 엔진펌프, 호스릴, 이런 부분이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동절기에 잘 얼지 않도록 밑으로 잘해놓을 것이고, 화재 시에 작동을 해서 지상으로 올려서 쓸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관내 사찰 중에 혹시 다른 곳도 이런 시설이 필요한지 좀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까운 서광사도 한번 같이 잘 화재에 취약하지 않나 같이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0쪽 문화회관 청소 용역비 5,640만 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회관 청소 용역비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가 된 이유는 문화회관 공무직 직원 중 1명이 금년도 말일 자로 정년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라든지 시의 방침에 따라서 현재 퇴임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공무직을 채용하지 못하고 청소용역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하시던 분이 퇴임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결해서 용역으로 넣어서… 처음 보는 항목이라서 안 그래도 신규로 들어왔길래 어떤 사유가 있나 하고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문화회관에서 피아노 관련해서 피아노 수선이나 조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예산 별도 편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던데 그거 어디로 가 있어요? 그래도 그전 것은 해야 하잖아요?
유지관리비…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율만 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561쪽 문화회관 상설전시장 전시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현재 문화회관 로비라든지 벽면에 보면 한 10여 년 이상 오래된 작품들이 계속 그것만 걸려 있거든요. 그런 로비 벽면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우리 관내 작가의 새로운 작품들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전시료 작품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작품을 임대해서 전시하실 거예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일부 임대를 해서 반기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한 2번 정도만 새로운 작품들로 계속 바꿔가면서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우리가 전시회라든가 내지는 어떤 안견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수상을 하거나 하면 어느 정도 시에다가 내 건 작품을 내거나 아니면 시에서 구입하거나 이런 관계가 없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몇 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벽면에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쁘게, 잘 전시하려면 그래도 일부는 작품 임대를 해서 전시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전시 전시료가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기존 기획전시 같은 경우는 미술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전시하는 부분에만 그쳤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도슨트 프로그램이라서 작품을 교육하거나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작품 전시를 하면서 관심을 끌 수 있는 어떤 마술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즐겁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시하는 횟수를 늘린 게 아니라 거기에 다른 이벤트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예를 들어서 작품을 전시했더라도 작품의 내용이라든지, 작품의 설명이라든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563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비가 좀 줄어들었어요. 도비하고 매칭이기는 한데 줄어든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박첨지 전수관 활성화연구 2,000만 원하고, 전수관 타일 보수가 한 6,000만 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거하고 상관없이.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것 때문에 먼저 예산이 많았는데 그 부분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거하고 상관없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그 금액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그 위에 박첨지놀이 전수관 운영 전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으로 해서 8,940만 원짜리 예산이 있어요. 그 전보다 42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이 줄어든 이유는 2021년 8월에 내포 앉은굿 ○○
님이

선생님이

보유자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22년도 미지급분, 그러니까 8월이니까 4개월분이었죠. 그 부분을 편성을 해서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줄어든 것처럼…
경화

이경화위원장

소급적용했던 부분이 빠지고 1년 치가 되니까 이게 줄어든 것 같이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564페이지 서산 경주김씨 고택 사랑채 계측 모니터링,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서산 경주김씨 고택 사랑채 계측 모니터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주김씨 고택은 2021년도에 도 정기 조사 결과 안전등급에서 C등급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랑채 전면 차양이 후면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울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향후에 구조에 영향을 주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모니터링하는 곳은 어디 용역일 거 아니에요? 이거 어느 단체가 아니라 그냥 기술자들이 할 거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일반 기업은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수리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되는 것으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업체에서 계속 이걸 관찰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한다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6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대부(사용)료 납입하는데 증액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국유재산 대부(사용)료 납입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600만 원이 세워져 있었고, 또 1회 추경 때 350만 원이 추가로 섰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대략 95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내년도하고도 비슷한 금액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기 567쪽에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보수로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설명 한 번만 해 주십시오.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보수.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중에서 어떤 소방시설의 훼손이나 고장 시 수리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2022년도 예산은 이게 시설비로 사실은 서 있었거든요? 시설비로 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방재시설 중에서 이 부분은 감시나 경보 시스템 수리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보다는 공공운영비가 적합하다는 예산팀과 협의 하에 원래 시설비를 공공운영비 쪽으로 이렇게 바꾼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설명 감사합니다. 571쪽에 보면 김적 김홍욱 묘역 안내판이 있거든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김적 김홍욱 묘역은 현재 대산 대로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다만 사진을 보니까 거기 안내판이라든지 안내 문구가 훼손이 좀 많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안내판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산시 도지정문화재로 김적이라는 분하고 김홍욱이라는 분의 묘역이 있는데 이 안내판이 많이 훼손이 됐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글씨도 현재 많이 훼손이 됐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딘가에 나와 있겠지만 도지정문화재가 된 것에 대해서 안내 설명서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설명 듣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유재산 사용료 납입하잖아요? 이게 어디예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우선 단군전이 있고요. 단군전 계단하고 단군전 안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여기 옥녀봉 올라가는 거기가 한 군데 있고, 그리고 아까 해미읍성에 사야 하는 땅 196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정청…
동식

조동식위원

매입이 되면 거기 사용료는 준비가 되겠네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매입이 되면 대부료는 이제 안 나가도 되겠죠.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아까 554쪽 보면 연습실에 피아노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연습실 피아노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산다는 거 아니에요? 연습실을 얻으면 피아노를 들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사야 한다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2013년도에 800만 원을 주고 산 피아노가 있는데요. 하도 많이 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노후화가 되고 상당히 질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용 피아노를 다시 사는 부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예산은 3,900만 원인데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대부분 연습용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그랜드 피아노를 사거든요. 저희가 대충 알아본 바에 의하면 3,700만 원에서 3,9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시립합창단 부반주자 있잖아요? 그전에 부반주자가 있었나요? 여기 지휘자, 반주자, 부반주자.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원래는 이제 부반주자가 없는데 그 부분이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반주자가 무슨 유고가 있을 때 대체를 해야 한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둘이 같이 쳐야 하는 음악도 있고, 그리고 유고 시에 갑자기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조동식 위원 그런데 앞에는 부반주자가 들어와 있고, 공연할 때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 시립합창단이나 군립합창단도 알아보니까 대부분 부반주자가 있어서 저희도 되도록 갖추려고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 예산서상 항목에서 앞에만 있고 기획공연할 때는 빠져 있다니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반주자 2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동식

조동식위원

아.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이 공연수당 수시…
동식

조동식위원

반주자로 2명 해놨군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반주자나 단무장이나 단원이나 공연수당은 똑같습니다. 단가가 똑같기 때문에…
동식

조동식위원

앞에는 다르다니까요? 반주자하고 부반주자하고 150만 원하고 140만 원하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활동비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해놓은 거고요. 산출 기초를 자세히 보시면 공연수당은 반주자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글쎄, 2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반주자나 부반주자의 단가가 같기 때문에 그냥 때문에 2명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같기 때문에 그냥 묶었다는 얘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을 이해를 못해서…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별개인데, 상옥리 공소 안내판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혹시 몇 쪽…
동식

조동식위원

세부항목에 보면 902쪽. 동문동성당 상홍리공소 2,000만 원 있는데 여기 안내판이 같이 해당되나요? 위에서 7번째 줄에 있나요? 구조모니터링 해서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이건 상홍리공소 구조모니터링 비용입니다. 안내판하고는 전혀 상관이…
동식

조동식위원

전혀 관여할 수 없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23년 찾아가는 예술정거장 경서도창악회 서산시지부, 이거 계획서하고 그 단체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573쪽부터 58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대답 없음) 제가 먼저 질문할까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576쪽 동네배움터 공간 사용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배움터 사업 홍보 및 현판제작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준환입니다.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배움터 사업 홍보 및 현판제작은 배달강좌라든지 재능 나눔, 학습동아리 등 자발적인 평생학습 모임 활동을 위한 학습공간 제공 홍보를 위해서 명패 같은 식으로 한 개소당 10만 원 정도 내외로 해서 거기다 걸어드려서 자긍심과 여기가 평생학습을 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학습공간을 제공하면 거기에다가 10만 원 정도 들여서 현판을 만들어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공을 해도 원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산이네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꼭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움터 공간사용료가 그전에는 없었죠?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이건 신규 사업인데요. 5인 이상만 되면 저희가 배달 부릉이라든지 배달강좌를 했는데 건물을 공공건물이 아닌 자기들의 건물과 사유지의 건물에서 할 경우 부담이 크다고 해서 시간당 1만 원씩, 하루에 2시간이면 2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신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사료 무료잖아요? 배달 강사 부르면 배우시는 분들이 돈 내나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다시 한 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니까 배달 학습 강좌를 부르면 배우고 싶은 사람이 강사료를 지급하나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무료 강좌죠?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무료 강좌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무료 강좌인데 공간사용료까지 지원을 해야 하나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그 말씀은 강사료도 지급해 주는데 그렇다는 말씀하시는데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이건 찾아가는 거잖아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좀 더 윤택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많지는 않지만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럼 만약에 아파트다, 아파트에서 공간을 제공해서 거기에서 그전에 무상으로 했던 곳이 이렇게 지원되는 거를 알면 또 받을 수도 있겠네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 주니까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보다는 예체능과 요리라든지…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디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체능 정도. 예체능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이라든지 사무실 기능이 많은데 그런 곳에서 하는 경우. 일반 강좌는 아니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담이 갑니다.”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다면 저희가 일단은 시간당 1만 원씩이라도 지원해 주면 어떻냐.” 해서 이건 실무적으로 저희 과에 직원들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올린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체육관 같은 거 빌렸을 때?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8쪽에 평생학습관 청소 용역비가 조금 올랐어요. 2배가 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다시 한 번…
경화

이경화위원장

평생학습관 청소용역.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기존 청소기 1대를 가지고 1층, 2층, 3층을 썼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청소기 구입하는 거 말고요. 공공운영비에 평생학습관 청소 용역하는 게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500만 원 예산 계상한 거 말씀하시죠? 전 같은 경우는 1회에 한해서 청소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대면 수업이 많아지고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이 많아지다 보면 수시로 자주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2회로 올렸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대청소네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평상시에 그냥 청소하는 게 아니라 대청소?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면 청소기를 구입할 수 있어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아니, 특정 업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큰 거 줄을 꽂아서 그렇게 자주 청소를 해야 하고 하면 저희가 볼 때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무실 같은 데서 청소기를 쓸 때는 이 금액은 너무 적은 금액 같아요. 편성한 게 너무 알뜰하게 편성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기존 1대가 있기 때문에 1대 가지고서는 조금 그래서 추가로 2대를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거는 이해하는데 청소기 가격이 저렴해서… 요즘에 집에서 사려고 해도 비싸던데.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고 580쪽에 보면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626만 5,000원이었던 게 좀 줄어들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축소돼서 총사업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도비 보조가 줄어든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주는 대로 그냥 하나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보조내시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은 충남학, 서산학을 서산이 계속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계속… 얘기를 하면 ‘재원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만 와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사업 보조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충남학기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이게 매칭 비율도 그렇고,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든가, 아니면 사업을 접든가, 이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81쪽에 중학생 국내외 역사 문화 탐방 지원하는 게 신규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는 사업인데요. 중학생들은 제2의 청소년 반항기라고 하고 굉장히 감수성도 예민하고 그런 때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이 좀 더 시야를 넓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탐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중학생들한테 한 학년에 대해서만큼은 수학여행을 국내든, 국외든 원하는 학교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한 학교의 한 학년 정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몇 명을 예상으로 해서… 1,700명이면 중학생…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관내 중학교가 16개교인데요. 중학교 2학년 학생수가 1,700명 정도 예상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근데 이게 수학여행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역사문화 탐방을 2번 가기는 어려우니까 수학여행을 겸해서 할 수도 있고, 학사 일정에 따라서 하면 좋겠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기 예산에 계상해 주신다면 지금부터라도 교육청과 학교랑 연관을 맺어서 미팅도 자주 갖고 회의도 가져서 좋은 방향을 찾아서 수요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학교 측이 원하는 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이 예산이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예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액을 서산시에서 이번에 47억 원 정도를 세웠고, 그리고 추경에도 그렇고 강당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교육보조가 들어가거든요? 다른 지역, 다른 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교육보조비가 많기 때문에 굳이 수학여행 가는 것까지도 서산시에서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시각도 넓히고 시야도 넓히고 좋은 경험도 하고, 이건 굉장히 좋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건 교육청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예산이고, 학교에서 계속 하고 있었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서산시가 고민을 하고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중학생 어학연수에 대한 게 있었어요. 몇 명에 대한 거지만 저소득층 친구들, 아니면 그 아닌 사람들까지 해서 미국도 가고 어디 다른 곳도 가는 예산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일몰됐어요. 그게 일몰이 된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건 전체 다 가는 거라고 해서 50만 원씩 세웠지만, 이거는 60만 원, 100만 원 정도 세워서 예산이 있었던 건데 이 사업이 일몰이 됐는데 평생교육과에서 다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이런 예산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서별로 상의는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예산이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582쪽 유휴교실 활용하는 거 1,300만 원짜리 사업이 지금 한 군데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나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대산초등학교가 해당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더 원하는 다른 학교들은 없나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전에 서산초등학교에서 하다가 3년 동안인데 2년 차에 반납을 못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교육청과 상의해서 대산초등학교가 내년에 하면 3년 차로 해당됩니다. 그것이 끝나면 다시 또 다른 학교를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학교하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은 많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학교 교실은 남는 데가 많은데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굳이 뭔가 공간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그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학교하고 연결을 지어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교육 환경,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확대할 수 있게끔 학교들하고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아시겠지만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단 보조사업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저희도 좋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속 도에 건의를 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도비 보조사업인데 아시다시피 보조 비율이 3 대 7이에요. 그냥 서산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서산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우리 시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니까요. 학교들이 호응이 있고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있다고 하면 서산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이경화 위원장님 현재 말씀하신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을 우리가 그 학생들한테 지원하자는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학생들은 학습 준비물을 준비하느라고 바쁜 아침 시간에 우왕좌왕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하자는 게 하나가 있고요.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중학교 역사·문화 탐방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이런 사업도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전체적으로 교복을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3가지 사업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현재 이런 사항들은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평생교육과에서 가져가는 이런 방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보면 ‘모든 학생들한테 교복을 다 사줘? 신입생들한테, 모든 학생들한테 다 교복을 사줘?’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든 학생들한테 똑같이 준비물을 다 해주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미리 학교에서 준비물을 다 준비하고 학생들이 몸만 오면 수업시간에 준비물을 줘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이 부분이 ‘다른 방법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거 다 줘야 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은 조금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교육청에서 쓰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교육청으로 주나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어느…

강문수위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하는 전체적인 이 예산을 우리가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진행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게 되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죠?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나열된 건은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고, 교육청에서 집행합니다.

강문수위원

이 부분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학생 숫자 정확하게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꼭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예산안 580쪽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타지역 고교 진학자) 있잖아요. 겨울철에 불우한 학생들 패딩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다시 한 번 뭐라고 말씀을… 패딩이요?

가선숙위원

예, 전체적으로 안 되면 불우한 학생들 다른 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저희는 현재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옛날 같으면 제복이라고 할 수도 있죠? 1단계, 첫 발걸음이 교복이기 때문에 더 나아간 패딩까지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 해봤고요. 교육청에서도 그런 건에 대해서는 얘기가 아직 없어서 일단은 교복 지원사업만 일단 충실히 하고 이것이 정착이 되고 교복 자율화가 됐다든지 전체적으로 교복을 안 입는 사복을 입는다든지 된다면 그때쯤에 다시 논의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교복값도 회사별로 다르잖아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각 학교마다 입찰을…

가선숙위원

1인당 학생들한테 얼마씩 주는 거죠?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교복 지원에 1인당 약 30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6쪽 중간쯤에 보면 평생학습 성과집 발간이 있습니다. 이건 내용을 무엇을 담으실 건가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성과집은 매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 전체적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진, 보도자료, 그다음에 강좌하는 모습, 또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에 관련된 사회단체까지 모두 아울러서 서부평생학습관에서도 자료가 오는 것도 있고 해서 책을 올 연말이 끝나면 2022년 성과집을 내년도 상반기에 책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부수를 보면 부수가 좀 적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400부뿐밖에 안 되네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400부 정도면 저희가 각 전국 지자체에 1부씩 보내고 관내에 있는 각종 단체, 평생학습과 연관이 되어 있는 단체에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렇게 1부씩 배부한다 이 말이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성인 성인문해 마을학교 연료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문해 학교가 22개교인가요? 22개교라고 돼 있어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말 현재 문해 학교는 17개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줄어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잠잠하고 소강상태라면 12월이나 1월, 2월 중에 각 읍·면·동을 순방해서라도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22개교 정도까지는 해보려고 하는 그런 깜냥으로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현재는 17개교가 운영되고 있다고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17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학력인정 및 예비중학 과정 강사료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력인정은 강의를 들으면 중학교 과정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년에 몇 명씩이나 배출이 돼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1년에 몇 명이 아니고, 그냥 일반 문해교육 과정을 이수한 그런 마을 경로당에 있는 학생들이 다시 또 하나 더 배우고 싶다.
동식

조동식위원

4년, 5년 이렇게 여러 해…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문해 교육은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4시간인데 과정은 일주일에 3회에 걸쳐서 해야 하고요. 업그레이드 되고, 강도가 좀 있는 그런 하이 클래스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심층교육을 시킨다 이 얘기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심화교육을 시키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교육감이 인정하는 졸업장도 받고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하단에 보면 서산아카데미 홍보하고 뒷장 넘어가면 서산아카데미 운영,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서산아카데미에 큰 타이틀을 걸고 자부심을 갖고 운영해 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10개월 동안 못 했고, 올해 지난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운영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다달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기도 하고 강사 섭외도 그렇고, 또 강사진들이 너무… 뭐라고 할까요. 조금 인기가 없는 분이랄까, 이런 분들은…
동식

조동식위원

시민 수준이 높아졌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면 어려워서 내년에는 분기별로 알차게 준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낮에만 하는 것보다는 퇴근길 직장인을 위해서 야간도 할 그런 생각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많은 시민분들이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코로나 오기 전에 연 8번인가 10번 했지 않았어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코로나 오기 전에요? 야간 강좌도 많이 했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580쪽 보면 중국어 보조강사 운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5억 2,000만 원짜리인데 예산 금액이 크네요? 중국어 보조강사 운영 지원.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어 보조교사는 초등학교, 중학교 45개교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어 교사는 25명 정도가 지금 있고, 각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저희가 추천받아서 보조사업은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초등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예를 들어서 2개 국어도 같이 할 수 있나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시에 가능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동시에 한 학교에서 영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2개 하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제가 내역을 안 가져와서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가선숙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 교복 지원해 주잖아요? 타지로 학교를 가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줬지 않나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처음 시도돼서 추경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근데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나눠놨길래. 타지역 고교 진학자 해서 2,000만 원을 세웠고, 오른쪽에 보면… 이게 같은가? 아니 다른데. 581쪽에 신입생 교복 지원이 또 있는데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뭔가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관내에 지원해 주는 것과 타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준 것이 예산 과목이 달라서 이렇게 나눠서 해놨다는 말씀…
동식

조동식위원

같은 교복이어도 과목이 다르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나눠놔서 왜 그런가 이상해서.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뒷장 582쪽 보면 대학입시상담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평생학습관 관내 사무실하고 같이 쓰고 있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3층 사무실 옆에 따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학생들이 1년에 몇 명이나 여기 다녀가요? 상담 기록이 있을 거잖아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1,000명 이상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질문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알차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심지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2명은 부족하니 상주를 더 시켜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처음부터 하던 그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시나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지난 9월 1일에 센터장 선생님이라는 분은 다시 도교육청으로 돌아가셨고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지금 2명이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6분 정회

17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585쪽부터 608쪽까지입니다. 우선 예산안 585쪽부터 59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5쪽부터 595쪽까지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588쪽 중간쯤 보면 전국 및 기타 체육행사 홍보 지원비가 있습니다. 홍보 방법을 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588쪽.
동식

조동식위원

예, 체육지원 행정 운영에서 그 밑에 보면.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이게 다른 건 아니고 전국 행사라든가…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소속하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전국 행사라든가 기타 도 행사가 있을 때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홍보물 제작해서 배분하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항이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일반운영비에서 조경수 관리 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589쪽 중간쯤 보면 조경수 관리 장비 임차료. 이건 무슨 장비예요? 크레인 차인가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조경수 관리 장비 임차료는 저희가 잔디 배포할 때 모래 같은 거 뿌리는 장비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크레인으로 해서 점등하는 장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경기장 시설장비 유지보수 쭉 있어요. 용역이라는 건 업체에 일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용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어디 거 말씀하시나요?
동식

조동식위원

경기장시설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 전기 안전관리 용역, 이런 부분 그 밑에 쭉.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전기는 전기 관련 업체가 있고, 승강기도 관련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는 여러 업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매월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는 주로 우리 서산시에 거주하는 업체한테 주나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없으면 충남권으로 가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우선으로 서산권.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 밑에 보면 경기장시설 냉난방 및 기계장비 연료에 따로 1,000만 원이 있거든요? 어디 건가요? 밑에서 2번째 것.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경기장시설 냉난방 및 기계장비 연료는 보일러라든가 서산종합운동장 내 기계시설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종합운동장 거라는 말이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보일러라든가, 열교환기라든가, 공조기, 그런 부분인데 유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 관리하는데 기름 쓰는 이런 부분까지 해서. 각 트랙터 같은 비슷한 기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합쳐진 부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종합운동장 연료가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연간 1,000만 원이면 충분해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기름값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다 작년에도 같이 넣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게, 저희가 사업을 세부적으로 운동장별로 나눠놔서 신규로 들어간다고 보이는데요. 작년에도 거의 다 있던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넘어가면 야외체육시설 보수 보강에 5,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인가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야외체육시설이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라운드가 있고, 우드볼이 있고, 파크골프가 있고, 야구장이 있습니다. 자꾸만 늘어나는 시설들에 조금씩 보수할 사항들이 수시로 생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소규모 보수네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이하짜리 소규모 보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왜냐하면 오른쪽 보면 파크골프장 시설비에 있어서 스마트 그늘막이라는 게 뭐죠? 591쪽 파크골프장 스마트 그늘막.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뭐냐 하면 다른 건 아니고요. 현재 그늘막 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총괄과에 배정해서 중간에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랑 추가로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중간에 쉴 수 있는 자리 좀 만들어달라는 그런 부분이 요구돼서 2개를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그리고 파크골프장 옆에 컨테이너 없었나요? 맑은물관리과에서 수도 컨테이너 하나 놨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수도사랑방이라고 그게 맑은물관리과에서 놓은 게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무료로 놔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파크골프협회 사무실은 컨테이너를 다시 놔야겠다는 그 얘기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한 사항인데요. 거기다가 직접 시설물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건물밖에 놓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한 600명이 넘어서고 있잖아요? 회원들이라든가 임원들만 해도 실질적으로 회의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겨울 같은 데 좀 추울 때 도시락도 싸서 오는데 식사할 자리도 없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동식

조동식위원

용어가 컨테이너이지 이게 상당히 넓고 큰 컨테이너를 놓아야 되겠는데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4구짜리 4개를 합쳐놓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중간에 비게끔 해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럼 의자 이런 것도 구입해야겠네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거기 이제 필요한 거 있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설치해 놓고서… 그리고 위에 보시면 조그맣게 회의실이 있습니다. 4구짜리가 하나씩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는 지금 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화장실 뒤쪽에 있는 그쪽에 장애인도 있고 하나씩 있는데 좀 멀기도 하고 비좁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분들이 이제 저녁에도 운동을 하려고 하나 봐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지금 파크골프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붐이 일어나서 너무 많이 지어달라고 하는데 600명이 넘어서서 낮에도 꽉 차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야간 경기까지 하면은 그래도 9시나 10시 정도에 끝내준다면 그 부분이 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운산 역천에 9홀를 더 증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 운산도 증설 계획이 있어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야간 조명 설치 예산이 올라온 거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서산어울림체육관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엊그제 개관 했는데 유지보수 바로 올라왔어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여기 시설을 정확히 다 해놓고 보면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샤워실 같은 경우도 데크 같은 게 설치가 돼야 하고 옷장 같은 거 옆에 다른 소소한 게 좀 더 들어가고요. 거기에 수납장 같은 게 필요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화장실도 좀 비좁더라고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대회를 할 때는 화장실도 비좁더라고요. 그건 인정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에 쓸 때는 상관없고.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평상시에는 상관없는데.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야외 화장실을 이용해 달라고… 야외 화장실이 한 5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592쪽 위에서 2번째 큰 칸을 보면 서산어울림체육관 무대기계 장치 구입이 있어요. 이건 지금 스탠드 식으로 좌대 말고 또 다른 무대 기계를 구입하나 봐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어디건 저희가 이 시설을 해놓으면 단상에 스크린 빔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려오는 스크린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간판 같은 거 게시대도 필요하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 왜 빠트렸을까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예산도 그렇고 이 부분이 제외가 된 상태에서 추진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처음에 건립할 때, 설계할 때 들어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CCTV 증설 공사인데 수영장이 내부인가요, 외부인가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이건 수영장 내부에 있는 건데요. 저희가 수영장 내부에 CCTV가 5개인가 6개 있습니다. 보면 수영하다가 접촉이 일어나면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면 누가 발로 칠 수도 있고 그런데,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데 멀리서 봐서는 그것이 정확히 안 잡히니까 민원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500만 화소 정도로 늘려가지고 자세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동식

조동식위원

내부에 설치하는 건가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았고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수영장 수중청소기 있어요. 수중청소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수중청소기는 700만 원 정도 하는데 물속에 넣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다 청소합니다. 밑에 부유물이 가라앉을 수가 있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부유물을 다 빨아들이나 보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그걸 다시 해서 걸음망까지 해서 마지막 청소하고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596쪽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경화

이경화위원장

위원님, 595쪽.
동식

조동식위원

595쪽까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90쪽에 궁도장 시관석 구입하는 것 그리고 서산국궁장 잔디관리기 구입하는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국공장에 보면 거기가 140m 거리인데요. 그 사람들이 갖다 놓은 무선으로 된 잔디 깎는 기계가 있어요. 본인들이 갖다놓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선을 갖다 놓고 자기가 전부 다 깎아주거든요? 그 정도 면적 가지고서는 그거 하나 설치해놓으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시관석 심판대를…
경화

이경화위원장

궁도장 이게 어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궁도장 서령정.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령, 그렇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국궁장하고 거기가 거기죠? 다 서령정이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거기 다 들어갈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왜 이름이 달라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심관석은 심판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을 하려면 이 심판대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4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심판대가 양쪽 끝에 있는데 그걸 4개를 다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더 추가로?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시관석.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럼 이게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구입해야 하는 거예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 구입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도민체육대회가 언제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2024년도.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4년도 몇 월인가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한 5월이나 6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 가을에 할 수도 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592쪽 수영장 CCTV 관련해서 이거 사생활 침해 분쟁도 있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얼굴이 크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요. 우리가 CCTV를 여러 개 많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별도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저희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리 잘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면 유난히도 신규사업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지금 보면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과 관련돼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울림체육관 관리 운영 관련돼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국민체육관 관리 운영 관련돼 있는 모든 부분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 일괄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시고요. 특히 맨 앞에 말씀드렸던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과 관련에 대한 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이게 세부사업을 잘라놓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비춰지는 거고요. 지금 신규사업인 어울림체육관 같은 건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당연히 들어가야 할 거고…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하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내년에는 테크노밸리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조명하는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부분 운영비 관련하고, 인건비 관련돼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책정되는 거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 예산의 낭비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591쪽 파크골프장 야간조명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금액을 보니까 조명만 있는 게 아니고 조명 탑 위에 조명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지금 실질적인 거는 7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설계를 지금 반영한 겁니다. 4,900만 원 정도 설계를 반영해서 설계가 끝나면 정확하게 다 나올 건데요. 탑까지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탑까지 설치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92페이지에 수영장 전기분해 살균시스템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산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성연면에도 국민체육센터가 생기고 수영장도 들어설 계획이잖아요? 이건 2,000만 원짜리 용역인데 이거 나중에 또 성연면에도 필요한 사항이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596쪽부터 6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을 시설마다 예산 배분을 다시 하신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산팀에서 배분을 한…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예산처럼 보이지만 기존 예산이었던 것들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다 신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만 보면 온통 신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는 꼭 관리 잘해서 저희가 봤을 때 감소한 건지, 증가한 건지, 신규인지 이것만 보고도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현재 운동부가 독일 전지훈련 중인가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운동부 말씀하시나요?

강문수위원

예, 사격부인가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사격팀은 지금 외국에 8명 나가있고요.

강문수위원

독일에 전지훈련 가 있는 거고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독일에 갔습니다.

강문수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좀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여기가 지금 총괄 쪽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줄어든 게 없고요. 줄어들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재산 취득비나 이런 부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인건비는 조금 올랐습니다.

강문수위원

운영비가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운영비나 자산취득비 때문에 그게 줄어들고, 늘어나고가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여기 현재 1억 2,000만 원 줄어들었다고 하는 이 부분은 사격팀 운영과 관련해서 1억 2,000만 원이 현재 줄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이거 정확하게 몇 쪽 말씀하시는지…

강문수위원

596쪽 맨 하단 쪽에 사격팀 운영과 관련돼 있는 부분. 지금 앞에 당겨서 전지훈련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여기도 특별나게 저희가 목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줄어들었고요.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줄어들고 다른 데에서는 특별하게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줄어든 건 없는데 여기 숫자상은 1억 2,000만 원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는데…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글쎄요, 그 부분이 저희가 카누팀이랑 그전에 사격팀이랑 같이 합산해서 하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강문수위원

여기 카누팀은 여기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요, 그 부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강문수위원

다음에 603쪽 보시면 쭉 배치지원하는 게 쭉 있습니다만, 중간에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어느 종목에…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축구에 1명이 있는 겁니다.

강문수위원

축구에 1명.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이것도 이렇게 보면 신규로 나와있는 건데 이 부분도 그전에도 있던 거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똑같이 있던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번 2022년도에 기금이랑 도비를 받아서 신규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강문수위원

전체적으로 기금하고 합쳐서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기금이랑 도비 매칭시켜서 새로 1명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강문수위원

그다음에 603쪽 맨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보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보조하는 내용이지 이 부분은 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아닌 거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처우개선비가 보면 급여 성격으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같이 매칭된 부분이 되거든요? 생활체육지도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어떻든 신규 사업처럼 느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잘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596쪽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현재까지 냉장고가 없었나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냉장고가 13년 됐더라고요. 먼저 필요한 건 갈아줬는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나씩 구입해 주는 거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숙소에 2개 구입하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다음에 599쪽 상단에 보면 소규모 근린생활형 체육관이 있어요. 이게 어디다 짓는 거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팔봉면에 계획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국민체육센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쪽을 열어보시면 팔봉면…
동식

조동식위원

행정복지센터 뒤에 되는 거죠? 그 앞인가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소나무 있는 데. 가다 보면 여기 오성에서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소나무 있는 데에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601쪽 하단에 서산시스포츠클럽 운영비와 수영스포츠클럽 운영비,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스포츠클럽 운영비가 당초에 1억 1,000만 원이었었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 7월까지 만기가 됐습니다. 5년 만기가 돼서 우리가 보전해 줄 금액이 5,000만 원이 더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보존을 80% 정도 해줬었거든요? 작년 7월부터 만기가 돼서 작년 하반기에 넣고 이번에 1년 치를 다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그다음에 604쪽 하단에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한 달에 9만 5,000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건 현금으로 줘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중요한 건 체육관이나 어디 지정된 체육관에서 하고 나오면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주는 걸로…
동식

조동식위원

대납식이 되겠어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개별로 카드 결제합니다. 그걸 결제하고 청구하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게끔.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9페이지에 보면 서령정(국궁장) 과녁 교체 및 연정길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때 필요하다고 그래서 2022년도에 2,500만 원 들여서 과녁도 설치했고 방호벽도 설치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과녁이 4개 있는데요. 이 2개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게 600만 원씩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연정길이라는 건 사대에서 2개의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포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m짜리 해서는 2개를 포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140m짜리 도로를 2개로 포장을 한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도민체전을 하려면 이런 갖춰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역천파크골프장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하는데, 이거 역천이라고 하면 그 옆에 용장천이었나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역천이 거기 맞습니다. 용장천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지금 9홀이 조성되고 있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다 됐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벌써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플러스해서 9홀을 더 만든다는 거예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9홀을 더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8홀을 다 만들려고 해도 재해영향평가라든가 그 면적이 초과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만들어놓고 이번에 그것까지 다 합쳐서 같이 환경영향이라든가 재해영향까지 조사해서는 확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양대동에 있는 게 몇 홀이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36홀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클라이밍장 조성공사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혹시 도민체전에 들어가는 건가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현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 부분인데요. 클라이밍장 조성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저희는 19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당진은 있던데, 그거 맞아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당진은 12년 정도 됐습니다. 거기도 예전에 돼서는 실내까지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2024년도에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게 2023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산시 체육시설을 계속 보충을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시설들이 많을 겁니다. 꼼꼼하게 체크해서 도민체전 준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성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671쪽부터 67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1쪽부터 679쪽까지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78쪽 상단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산시 같은 경우 보통 이 주택들이 2만 3,500세대가 되는데 그 세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그 나머지 표준주택에 비교를 해가면서 쭉 검증하는 작업을 거치거든요. 이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 50%씩 부담해서 쭉 사업을 하고 있고요. 1호당 검증 금액이 5,82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건 왜 하는 거예요?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이거는 재산세 매길 때 과표로…
동식

조동식위원

과표 잡기 위해서?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참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건 예산 심의라기보다… 성실납세자 혜택을 주는 거 있잖아요?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성실납세자는 얼마 이상 내는 사람한테 성실납세자라고 선정을 하나요?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성실납세자 조례에서는 따로 금액 한도는 없고요. 1년에 3건 이상씩, 3년 이상에 대해서 체납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있고요. 금액도 제한이 없는…
동식

조동식위원

그건 일반적인 조건이고.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그 대신에 세대별로 다 나가는 1만 1,000원씩 내는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성실납세자는 사실 소액납세자가 다 성실납세자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세금을 몇십 원이라도 과태료 물을까봐 제때 다 내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성실납세자로서 사회적으로 혜택은 잘 안 주잖아요? 주차장 활용한다든가 할 때 그게 인원이 넘쳐나서 다 할 수도 없겠지만 이건 용어를 바꾸든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성실납세자라고 혜택을 준다고 해놓고…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소액이 됐든, 고액이 됐든 금액 제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소액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아니, 무작위 추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식

조동식위원

다 주는 건 아니고 무작위 추첨이에요?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예, 전산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
동식

조동식위원

무작위 추첨을 한다 이 말이죠? 대상자는 다 대상자로 놓고?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공평성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계속해서 회계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6분 산회

출처 충남 서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