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제314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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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딜라이브 TV와 구로디지털뉴스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업무보고는 청소기획팀장님이, 질의·답변은 모든 팀장님들이 보고석에 착석하여 해당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비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50쪽에서 15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70억 1,255만 5,000원으로 금년도 228억 5,553만 6,000원 대비 41억 5,7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사회복지 인력 등 국, 시비 지원 및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금년도에 예산 55억 6,754만 4,000원 대비 1억 4,520만 원 감액된 54억 2,2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등록 과태료 감소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1억 1,746만 7,000원 대비 722만 원이 감액된 1억 1,0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구립청소년공부방 입실료 등이 감소하여 금년 2억 3,618만 6,000원 대비 670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2,9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구로구민체육센터 및 신도림 생활체육관 등 운영수익금 증가로 금년도 45억 1,283만 8,000원 대비 40억 506만 9,000원이 증액된 85억 1,7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 및 가족관계 여권 업무 국비 지원 등으로 금년도 2억 1,213만 2,000원 대비 1억 5,125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6,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 및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증가로 금년도 122억 936만 9,000원 대비 1억 5,981만 3,000원이 증액된 123억 6,9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5쪽에서 405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2,150억 6,881만 6,000원 대비 195억 5,991만 원이 증액된 2,346억 2,8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공공청사 건립 기금 증액, 각종 인력 운영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예산 1,182억 9,161만 9,000원 대비 175억 5,051만 7,000원이 증액된 1,358억 4,2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금년도 129억 6,220만 6,000원 대비 18억 7,822만 5,000원이 감액된 110억 8,3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2년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8회 동시지방선거 예산이 없어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도서관 건립비용과 문화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174억 1,680만 2,000원 대비 3억 8,863만 1,000원이 증액된 178억 5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체육시설 위탁운영비 및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사업 예산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119억 9,383만 5,000원 대비 23억 707만 원이 증액된 143억 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공무원 보호 장비 구입 및 통합 민원 업무 교육비용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12억 3,047만 3,000원 대비 9,282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2,3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는 관내 재활용 수거 운반에 필요한 적정 작업 인원 산출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531억 7,388만 1,000원 대비 10억 9,908만 8,000원이 증액된 542억 7,2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을 통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상익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 시스템 운영 및 친절 행정에서 표창장 및 표창패 제작이 41%가 늘었는데 이렇게 는 특별한 사유가 갑자기 표창을 해야 되거나 이런 직원들이 많이 생겨난 건지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그 사항이 부드러운 민원 조정 그쪽 파트에 있는 부분인가요?

직원

직원최태영위원

능력 개발 및 사기 진작. 성과 시스템 운영 및 친절 행정. 세부 사업으로 표창장 및 표창패 제작비용이 많이 늘었는데 이거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청 현관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좀 증감이 됐어요. 이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실천에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건전한 노사문화 실천을 위해서 워크숍도 하시고 단체협약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구청에 노동조합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랑 각각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통으로 예산을 잡으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지금 현재 첫 번째 이야기하신 직원 표창 파트 부분에 대해서 표창장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해서 표창패 같은 경우 표창장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수 부서의 우수 공무원 그다음에 친절 공무원들 해서 열심히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 표창장을 제작해서 하는데 이건 단가계약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금액이고요. 표창패는 저희가 원래 열심히 한 직원들한테 하는데 표창패가 약간 좀 초라한 느낌이 좀 있어서 20만 원을 조금 상승해서 열심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답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30만 원으로 해서 표창패에 대한 단가를 조금 높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표창 받는 직원의 숫자가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 표창장의 단가가 좀 상승했고 표창패를 조금 좋은 표창패를 만드는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그다음에 현관 도우미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전에 2명씩 운영하던 걸 3명씩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관 도우미 같은 경우 저희가 바깥에서 계속 서서 근무하는 그런 파트 쪽이 있어서 이 파트는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위탁을 줘서 그쪽 업체에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3명이 지금 번갈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의 원활한 이거에서 노동조합이 저희가 지금 현재 구로구에 갖고 있었던 게 통공노가 지금 현재 있고요. 통공노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노동조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관련해서 저희가 노동조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는 통합 공무원 노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지금 현재 단체하고 하고 있고 공무직도 역시 서울시하고 해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쪽 파트 쪽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 구로구의 통합 공무원 노조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원 만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지금 현재 건전한 노사문화 실천에서 노사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통공노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노무사 지원도 역시 통공노만 대상으로 하고 계시나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노무사요? 노무사는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이 파트 부분들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이분들이 하는 건데 이게 무슨 통합 공무원 노조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노조 측이라든지 공무직도 다 포함해서 그거는 현재 저희가 그분들하고 논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노사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구청 전반적인 걸 노무사가 상담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통공노를 통해서 워크숍도 진행하시고 간담회도 추진하시는데 그러면 통공노랑은 노사 협의가 잘 되실 거 같은데 환경공무관하고 공무직 분들하고는 노사 소통이나 이런 건 별 문제가 없습니까?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공무직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특별한 근거가 없어서 그러는데 예산이 만약에 편성돼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쪽 파트 쪽도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공무직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가 지금 없어서 예산 편성을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그런데 그런 파트 쪽은 아마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조금 예산을 편성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공공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에서 130억 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하는데요. 저희 내년에 동 청사 건립해서 용역 들어가죠? 몇 개 용역 들어가죠?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3개 용역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미주위원

내년에는 용역만 하는 거죠?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기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3개 동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자치과에서 지금 예산해서 용역으로 해서 3개 동을 지금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기금으로 우리가 전년 대비 100억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통합재정관리기금으로 결국은 들어가죠? 그러면 최종 얼마를 공공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까? 그냥 130억으로 올해 내년도 예산에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계속해서 청사라는 게 계속 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파트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을 얼마로 해서 조성 금액을 500억이면 500억, 1,000억이면 1,000억으로 한정 짓지 않고요. 내구연한들이 지금 16개 동이 만약에 1년에 하나씩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 자체 내에서 하게 되면 16년에 만약에 한 번씩 한다면 그 비용들이 다 필요한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자체는 지금 현재 예산이 좀 되는 한도 내에서는 적립을 시켜서 청사 관리에 만전을 좀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래도

그래도김미주위원

지금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지금 작년보다도 100억을 더 기금에 적립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진행이 돼서 기금을 적립하겠다는 세부 계획이 없이 계속해서 그냥 뚫린 독에 물을 넣는 것은 아닐 진데 계속해서 적립을 하겠다는 것들은 지금 추상적인 계획이 아닐까 싶거든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그 파트 부분들은 지금 현재 동 청사들이 거의 지금 5개 정도가 지금 현재 조금 오래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파트 부분이 끝나면 아마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장 급한 아까 이야기했던 3개 동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현재 많이 기금에서, 세출에서 자체적으로 잡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내년부터는 건물들이 다 완공되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기금이 약간 축소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미주위원

한 동을 새로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나 설립 용역부터 시작해서 대충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죠?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한 2년 정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공공청사기금이나 우리가 지금 주력적으로 3개 동을 아예 팀을 신설하거나 해서 동 청사를 건립하겠다. 새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향후 3개년, 5개년 이런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그걸 지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기금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직은

아직은김미주위원

없으신 상황인 건가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김미주위원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미주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에 구청사 위탁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구청사 위탁 관리를 하는 건데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직접 수행을 했던 부분인가요? 민간 위탁했던 부분인가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청사를 관리 운영하고 청소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지금 현재 아홉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용승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업체에서 경쟁 입찰을 붙여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그 전에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탁을

위탁을김미주위원

계속 줬던 것. 그러면 지금 인건비 상승분은 생활임금이 상승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경쟁 입찰에서 그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한 9% 정도를 저희가 잡아놓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임금에 대한 자동 상승분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

생활임금김미주위원

상승분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구정 업무 추진 활성화 15페이지에 있는데 본 위원이 시책질의를 통해서 일회성 예산에 관련돼서 시책질의를 했고 어제 뉴스에 나온 것도 확인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의 편의성이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안을 가져오십시오. 했는데 아직은 가져오지 않았고 본예산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신년인사회 4,400만 원 들어와 있고 연하장 제작은 발송까지 1,45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저희가 이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 행사로 해서 해맞이 행사라든지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는 워낙 정례적으로 했던 그런 행사들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 그다음에 연하장 같은 경우에 대해서 단가를 낮춰서, 저희가 지금 연하장도 보내고 그다음에 모바일로도 해서 같이 병행해서 보내고 있는데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DM 발송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부분이 특별하게 뭘 하기 위해 하는 그런 금액은 아니고요. 전에는 직원들이 저희가 이걸 다 분리 작업을 하고 다 했거든요. 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하장 할 때 스티커 붙여서 수작업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직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DM 발송비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이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하시겠다. 본예산에 올려서 라는 계획이신가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서 실제상으로 집행할 때 그때 한번 저희가 해서 보다 더 좋은 방법,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지난번에 6월 30일도 수해가 있었는데 외부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걸 실내로 옮겼고 우리 구로구 시설기관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그러면 감축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대로 다 소요하셨거든요. 원래 예산을 실행, 집행하는 과정에서 줄이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셔도 본예산에 그대로 올리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되는 걸 한번 보시고요. 믿어주시면 그대로 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주위원

시책질의까지 했는데 조금만 노력하시겠습니까?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이게 연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따지고 보면 보내는 사람의 정성이고요. 그다음에 받는 사람한테는 그 정성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파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서 저희가 예산 부분은 한번 절감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주위원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감축안을 가져오십시오. 전면 삭감하겠다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김미주위원

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할 테니까 수정안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미주위원

19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인데 저희 4대 새로 취득합니까? 공용차량 4대 새로 구입하나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공용차량 저희가 4대를 하는데요. 일단 내구연한이 일반적으로 해서 승합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에 12만 km 뛴 경우에 저희가 교체 가능하고요. 이런 파트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부서는 총무과지만 실제상으로 사용하는 부서와 필요한 부서는 지금 현재 치수과, 건설관리과 그다음에 의전용 차량 하나하고 스타렉스 해서 중형승합 해서 순찰 나갈 때 사용하는 차 그렇게 해서 지금 4대입니다.

수과

치수과김미주위원

차량 하나, 건설관리과 차량 하나, 의전용 차량 하나, 순찰차 하나, 의전용 차량은 누가 쓰시는 거죠?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아직 이 파트 부분은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청장님이 지금 오셔서 아직 차량을 지금 현재 교체를 안 하신 상태거든요. 아직 차가 지금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차가 지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신청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상단에 있는 전기자동차가 청장님 이용하는 차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카니발 리무진으로 해서 구청장님 의전 차량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현재 차 이용하고 계시는 전기차량은 뭐죠? 지금 이용하시는 전기차가 있잖아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전기차는 그 전에 있었던 차량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김미주위원

그 전 청장님이 사용하시던 차라는 건가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그 차량은 아닌데 그 전에 원래 기존에 있었던 차량을 그 차량으로 해서 지금 타고 다니십니다.

존에

기존에김미주위원

있던 차량을 그대로 이용하시고 새로. 원래 임기를 새로 시작하면 의전 차량을 새로 구입하나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교체해서 바꾼다든지 왜냐하면 다른 차량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차량에서 타시던 차량을 이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기존에 타시던 차량은 어떻게 되죠?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그 차는 저희 행정에 또 사용이 되고 있죠.

다른

다른김미주위원

파트에서 계속 쓰게 되는 거죠?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으니까 교체하지 않을 예정인 거죠?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당직

당직김미주위원

업무에 2명을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22페이지입니다. 우리 당직 근무에 2억 6,000을 올리셨는데 기존에는 운영비로 1억 7,700을 썼거든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저희가 당직비로요. 저희가 당직하는 인원들이 평일 야간에는 저희가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일직에는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원들이 숙직을 하게 되면 다음 날 들어가서 업무에 대한 연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직원들도 힘들다고 하고 가사도 돌봐야 되는 여직원들도 많이 있고 여직원들 숙직도 도입된 상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비중적인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로 해서 2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을 더 채용해서 그 부담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간제

기간제김미주위원

근로자 두 분은 그러면 당직만 전담하시는 겁니까?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당직 전담입니다.

청에

본청에김미주위원

근무하시게 되는 거예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당직은 본청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두 분을 기간제로 새로 채용하시고 대신에 기존에 하던 일반 운영비에 당직비 해서 6명 일직, 숙직, 보강이나 이 예산은 작년하고 오히려 7.7% 정도 증액해서 들어왔거든요. 기존에 하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2명을 추가로 더 고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당직비는 변함이 없이 그냥 저희가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6명 근무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더 채용한다는 건가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내년도에 하게 되면 당직비에 대한 그 파트 부분은 저희가 약간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들

줄어들김미주위원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김미주위원

이 부분도 조정안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확인할 건데 아까 최태영 위원님께서도 확인을 하셨지만 직원 후생복지 지원 관련해서요. 환경공무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에서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공무직하고 본청 공무원들하고 해서 후생복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에 꾸준히 이야기가 되어 있었지만 공무직들 관련해서 모든 것이 동일하게 처우가 되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개선하시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건강검진 지원이 원래는 동일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연령대로 나누신 거죠?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신규 채용돼서 5년 미만에 그만두는 공무원들, 신임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뉴스화도 되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가공무원법이 있기 때문에.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우리 자치구 내에서 그렇게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항상 그때는 공무원들 전부 다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보면 기존에는 원래 같은 건강검진 금액이 지원되다가 연령대로 또 크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원래는 초안은 두 가지로 나눈 거로 알고 있는데 트랙이 더 많아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신규 공무원들 조금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20만 원씩 동일 지급했던 부분들을, 위원님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나이가 먹어 가면 조금 아픈 부위도 많아지고 이런 파트 부분들이 있어서 연령별로 했고 40대와 50대 부분을 조금 했고요. 20대, 30대 되시는 공무원 후배 분들이 역시 또 그분들도 40대, 50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파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반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연령을 떠나서 우리 구 행정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우 개선이나 그런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하는 것이 맞겠죠.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38페이지에 사업 목적 보면 자녀에게 대학교 학자금 무이자 대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여는 원금은 다시 상환을 받는 건가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공무원 자녀한테 저희가 해서 대여 학자금 이거 하는 건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나가고 있는 금액들이고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대학자금 운영부담금 이거는 지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그쪽에서 운영비 지원 식으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해주는데 그쪽 파트 쪽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고 이 파트 부분에 들어 있는 부조금, 사망이라든지 재난부조금 그 파트 부분만 지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으로

밑으로변정열위원

가면 편성 목록 보면 사망조위금하고 재난부조금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사망조의금은 저희가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공무원 사망하신 그분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이게 약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기준액의 0.65%인 347만 원 정도를 해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값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망조위금 같은 경우는 35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60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고요. 재난부조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023년도에 구로구 자체 내에 보조예산 거기에 대한 부담률이 0.01%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편성해놓은 상황입니다.

변정열위원

39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요. 연중휴양소 이용료하고 개인 이용하고 여기에 보면 이게 각각 이용 대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여기서도 설명 좀 부탁드려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이용자는 연중휴양소라든지 개인이용 지원이라든지 하계휴양소라든지 어느 누구나 직원들이 신청을 하시고 해서 격무에 시달렸던 부분들을 휴식의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파트 부분인데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직원들이 지금 현재 개인이용 실비 지원해주는 부분들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콘도라든지 이런 파트 쪽보다도 개인이용 지원 파트 쪽을 조금 더 늘려가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예산안 설명 자료 14페이지 간략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공통집기류 구매 증감률이 200%가 넘는데요. 교체 완료 시기가 언제쯤 예상될까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교체 완료 시기는 저희가 사무용 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집기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말에 이렇게 해서 내년 1월부터 사무실에 조직에 대한 재배치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에 따른 책상이라든지 파티션이라든지 그런 파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올해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게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상반기 중에 되도록이면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내년에는 교체가 다 완료되실 거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2024년도에 또 비용이 추가될지.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구청사 공통집기류 구매는 계속해서 저희가 청사의 공통집기류는 계속해서 저희가 내구연한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책상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8, 9년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장 나고 이렇게 되면 자꾸 교환해주고 해야 되는 그런 파트 부분들이라서 이 예산은 청사 관리 차원에서 계속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아니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례로 따지면 사무용 의자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직원들이 만약에 1,000명이라면 의자를 1,000개를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연차적으로 해서 조금씩 해나가면서 150개, 200개씩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지금 편성목별 자체 외국어 교육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주요 업무보고 때 이거 외국어 교육 실효성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적 있는데 지금 예산이 그때 혹시 얼마로 업무보고를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그때까지는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 교육으로 해서 외국어 하는 게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제2외국어 파트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안 했었는데 요새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이라든지 젊은 직원들은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이렇게 제2외국어 파트 쪽으로 해서 많은 관심도 있고 호응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2022년도 코로나 시대인데도 그때 지금 현재 저희가 했을 때 54명 정도가 전화 영상통화로 해서 외국어 교육을 신청해서 지금 현재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어

외국어홍용민위원

교육 관련돼서 실효성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예산 관련돼서는 향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또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3쪽 보면 구 청사 위탁 관리 있습니다. 보면 청소 및 위생 관리 업무 그다음에 출입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청소 관리 위탁을 하신 분이 아홉 분, 출입 관리하시는 분이 세 분 맞습니까? 그 외에 더 있습니까? 인원이.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출입 관리하시는 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에 출입 관리하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희가 민원 안내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출입 그거 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있었을 때 코로나에서 명부 작성하고 하셨던 분들이 아마 현관 앞에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러면 현재 청사 관리를 위해서 용역 업무를 해서 위탁하는 업무는 아홉 분 맞습니까?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아홉 분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도우미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청사에 있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이 빠지고 순수하게 지금은 저희가 구청사 청소하고 하시는 그쪽 위생 관리하시는 그분들만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아홉 분이 고용승계에 의해서 지금 계속 근무하시는 조건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최초 입사가 대부분 어느 정도에 입사하신 분들이죠?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잘, 조금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요. 한 2~3년 전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60세 되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은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권위원

다음으로 연하장 관련해서 아까 말씀이 나오셔서 최근 3년간 연하장 제작하는 비용은 어떻습니까?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제가 3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하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는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정성을 담아서 예의를 지키는 그런 파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용권위원

관변단체장 이런 거 좀 해서 보면 어떨 때 보면 중복으로 오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좀 체크해주시고 하면 비용이 좀 더 줄지 않을까. 보내는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연하장에 대한 건 저희가 또 추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은지 이거는 잘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권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연중, 하계휴양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었거든요. 39페이지. 매년 저희가 연중, 하계휴양소 운영하고 있죠.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용권위원

본 위원이 갔다 왔는데 매년 큰 금액으로 업체와 계속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여름에.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일단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데스크에서 체크인하고 올라가면 좀 단체예약을 해서 서운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이거 좀 살펴서 계속 계약을 할 때 체크해서 휴양소 가서 기분 좋게 회포를 풀려고 왔는데 본 위원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션뷰를 보려고 여름에 갔는데 일출뷰만 2박 3일 보고 왔다고 이야기했죠. 변동도 못하고 제가 바꾸고 싶어도 처음부터 픽스가 되어 있어서 바꾸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사소한 부분도 좀 잘 챙겨주셔서 여름에 또 직원들이 휴양소 갔다 올 때 어차피 우리가 또 돈 들여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니 그것도 좀 잘 한번 다시 한번 계약할 때 그런 사항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석면 철거공사가 있거든요. 1억 5,000만 원. 저희 지금 구청에 석면 철거 공사 얼마 정도 진행됐어요? 12페이지.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지금 현재 석면 공사는 전체 대비해서 청사 규모에 따져서 저희가 한 23.62%가 지금 현재 전체 면적에 석면이 남아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지금요. 석면이 남아 있는 부분이 한 23% 정도 되는데 이 파트 부분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홍보전산과라든지 그다음에 11월 말에 해서 복지정책과도 지금 현재 사무실 이렇게 했고요. 내년도에 역시 예산을 또 편성해서 내년도에 재무과라든지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이쪽으로 해서 실제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 창고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더 우선시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석면을 제거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내년도에는 재무과, 지역경제과, 기획예산과를 석면 철거하시는 사업으로 잡혀 있고.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명숙위원

23% 정도 남아 있어서 이 부분도 몇 년간 계속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네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한 3년, 5년 걸리나요? 지금 전체 석면 철거하려면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3년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관 같은 경우에는 석면이 없는 새 건물이고요. 지금 본관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전에서부터 저희가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 해서 예산이 계속 편성된다면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석면 철거 공사 잘 진행해주시고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14페이지에 저희 공무원 방독면 구매하시잖아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거는

이거는이명숙위원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되나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방독면이 한 10년 정도 내구연한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목표는 방독면 같은 경우도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서 하고 있는데 돈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 사버리면 좋은데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한 79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지금 현재 직원 2명당 1명꼴로 지금 현재 방독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거는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해서 방독면 구매하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거는 계속해서 가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결국이명숙위원

내구연한 돼서 교체하고 또 인원수 맞추기 위해서 추가 구매하고 이런 상황이네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저희이명숙위원

지하실에 지금 보관 중인가요? 보관은.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보관은 1층 자동차등록과 옆에 창고에 있습니다.

고에

창고에이명숙위원

있어요. 알겠습니다. 직원들 어디 있는지 다 인지하고 있나요? 방독면 부분은.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직원들이 인지는 안 하는데요. 다음에 을지연습이라든지 있게 되면 저희가 공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공지해야이명숙위원

어디 있는지 모르면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좀 신경 써주시고요. 과장님 20페이지 공용차량 구매 조달 수수료 부분에 0.54%인데요. 여기 1억 6,300만 원이 여기 근거가 전기자동차, 중형승합, 소형 화물 구매를 합해도 1억 6,300이 안 나오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공용차량 구매 조달 수수료.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공용차량 구매 조달 수수료가 1억 6,300을 잡은 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전체 금액 갖고 저희가 지금 잡아놓은 상황이거든요.

전체

전체이명숙위원

물품값에 대한.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자동차 3대에 대해서 금액이 안 맞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중요시설 무선 도청 탐지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이명숙위원

탐지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 하나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현재는 저희가 지금 르네상스홀하고 창의홀하고 그다음에 구청장님실하고 부구청장님실 그 정도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곳에만 진행하고 있네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한 날짜에 와서 다 진행하나요. 아니면 날짜가 다르게 진행하나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같은 날 와서.

같은

같은이명숙위원

날 와서.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장비 갖고 와서 저녁 때 와서 늦게까지 해서 점검을 합니다.

도청

도청이명숙위원

탐지 검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반장수당이 있거든요. 36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반장이 또 따로 있나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이쪽 파트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가 지금 4명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냐면요.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분들 일의 강도에 비해서 급여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번갈아가면서 이분들한테 반장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편성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명숙위원

돌아가면서 반장, 그런데 6개월밖에 안 되네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발판을 지금 이렇게 잡아놓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

추가이명숙위원

지불할 수 있는 거죠?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39페이지에 우리가 개인이용시설에 대해서 지금 올해까지 20만 원 지원했잖아요. 지금 내년도에 30만 원으로 증액되는데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 1인당 최대 개인이용을 지원해주는 금액을 30만 원으로 지금 한정하고 그 인원이 지금 현재 1,770명으로 저희가 지금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파트 부분은 젊은층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호응이 높은 편입니다. 이 파트 부분들이. 직원들이 또 원하고 있고요.

횟수

횟수이명숙위원

제한이 2회로 고정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횟수 제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제한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총무과 전체 소속이 한 1억 4,780만 원인가요? 전년도 대비해서 61억 정도 오른 거네요. 설명 자료 6페이지.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몇 페이지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6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행정 운영 경비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61억 정도 오른 거잖아요. 61억이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전년도 대비해서.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이 파트 부분은 저희가 인력 운영비에서 본청과 동주민센터 전체적인 금액이고요. 저희가 2023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1.7%로 지금 현재 저희가 잡히고 있는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7%면 얼마 정도 되죠?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제가 아직 그거는 안 해봤는데 봉급 인상률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인력 운영비를 산출한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1,111억 중에 쭉 뒤에 넘겨서 보면요. 임기제 있거든요. 임기제 31명이 있는데요. 임기제가 구로구청에 몇 명 정도 있나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임기제요?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한 게 없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설명 자료 예산서 첨부 서류 보면 321페이지에 보면 고용보험 그다음에 임기제 31명 연봉제,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임기제가 구로구청에 현재 몇 명 정도 있나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임기제가요. 저희가 34명인데요. 34명에서 31명인데 임기제 5급으로 2명, 6급으로 하나, 7급으로 해서 20명, 8급으로 해서 8명 이렇게 되는데 그 분포도는 부서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임기제 채용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임기제 채용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쪽에다, 임기제에다 포함시켜놓은 게 있나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 2023년도에 임기제 채용, 변호사 채용에 대한 임기제 확인하신 적 있나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임기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말고 시간선택제라는 게 있는데 그쪽 파트는 부서에서 알아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임기제 변호사 채용에 대해서 현재 채용이 안 된 거잖아요. 채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번에 임기제 31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여기에는 지금 이 자체에 지금 인력 운영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어디에 누구를 한정해서 이렇게 딱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총액 기준인건비 식으로 해서 총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2023년도에 채용할 예정인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기존의 31명의 예산인지, 여기에 있는 예산이요. 그렇지 않고 앞으로 채용할 기간제가 있잖아요. 채용할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2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파트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가 총액 인건비로 해서 쉽게 설명 해드리면 저희가 1만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그 1만 원이라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총액 인건비라는 게 지금 기준인건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몇 급을 몇 명 뽑고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임금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점검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변호사를 만약에 채용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은 편성됐는데 변호사가 채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그 자체 내부에서 저희가 인력 조정을 해서 저희가 인건비 자체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이 금액 자체가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1,022억이라는 돈이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의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는 한 5,200만 원 정도를 총무과에 임기제로 1명 6급 이상 채용할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비용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확인을 한 결과 총무과에 임기제로 1명 채용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5,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5,2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이번에 변호사가 채용되지 않는다면 이 5,200만 원이란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5,200만 원이 그분 돈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을 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아니면 다른 분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채용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닌 건가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건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변호사 그분이 만약에 기획예산과에서 변호사를 채용하려는데 그분이 만약에 채용이 안 됐다면 그 돈이 예산이 5,200이면 이 금액에서 5,200이 빠져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5,200이라는 돈이 변호사를 채용하는 데 쓰이지 않을 뿐이지 다른 용도로 해서 저희가 임기제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른 용도로 해서 또 다르게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변호사를 채용하게 되면 변호사 채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5,200을 쓸 수 있고.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그렇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쓸 수 있고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5,200만 원이라는 돈은 기간제 31명 외에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총액 인건비라든지 지금 현재 명칭이 바뀐 기준인건비라는 게 그 범주 안에서 그렇게 쓰라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구 자체 내에서 운영하라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채용을 하지 않는데, 채용을 안 했단 말입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31명이 돼야 되잖아요. 임기제 인원이.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저희는 총액 인건비 제도 이 금액 안에서 만약에 기획예산과가 변호사를 이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변호사를 해서 임기제를 뽑겠다고 해서 저희가 오게 되면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 금액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늠 여부 그것만 저희가 확인해서 이렇게 하고 임기제를 뽑고 변호사를 뽑고 하는 건 기획예산과에서 업무 추진을 위한 그 부서의 고유 권한이지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부서에서는 일단은 변호사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차피 이 예산에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채용을 하든 안 하든, 기획예산과에서 하든 안 하든 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거고 안 하게 되면 이미 예산은 편성됐지만 총무과에서 5,200이라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약 5,200 정도 예산을 자체 내에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쓸 수 있나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이 5,200이라는 돈이 변호사를 위해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포괄비 안에 지금 이만큼이 되어 있는 파트 쪽에서 5,200이라는 금액은 그냥 부서에서 필요한데 5,200에 총액 인건비에서 임기제 채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이 금액 범주 안에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5,200만 원을 편성했다고 하더라고요. 편성했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느냐 했더니 총무과 임기제 31명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미 고용되지 않은, 이미 고용되지 않았었잖아요. 고용되지 않은 예산이 31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기간제 31명 중에 그 비용을 삭감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똑같은 답변을 제가 또 드려야 되는데 이 파트 부분은 제가 따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공용차량 부분을 우리 김미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험할증이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험이요. 거기에 보험정도는 얼마 정도 되나요? 다 확인하실 수는 없는 거죠? 자동차세 보험료가 연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3,000만 원 중에 할증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파악은 다 못하셨겠지만 왜 그러냐면 저번에 행정감사 때 사고로 인해서 보험할증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보험할증료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몇 % 정도 늘어났나요? 이 부분도 그러면 다음에 팀장님하고 다시 한번, 아시면 이야기해주시고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차량 관리에 대해서 보험료, 사건, 사고, 사고 나는 곳, 부주의로, 직원들의 부주의 이런 것도 보험할증이 최대, 사고 난 후 수리비가 500, 700, 800 이런 것들 상당히 많거든요. 사고 부주의를 보면 결국은 보험할증에 연관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걸 좀 해주시고요. 아까 차량 구매 확인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차량 구매 아까 말씀하셨는데 4대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4대 구입하시는 건데 지금 4대 중에 의전 차량 1대가 4,500만 원 정도 되네요. 2대면 9,000만 원, 지금 기존의 전기차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전기차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전기차에 대한 내구연한은 저희가 통상적인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거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차량의 내구연한, 현재 차 몇 년도에 구입하신 건지. 결국은 그 전기차를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승용이라든지 승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고 12만 km 이상이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 식이고 언제인지 거기에 비례해서 바꾸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들이 바뀌시고.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내구연한은 다 지났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실 이게 지금 공용차량 부분에 대해서 전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192대인가요? 몇 대 관리하시는 건가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저희가 총 구청에 있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다 관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동사무소까지 다 관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보건소, 동사무소 전체 관리하시는 건 아니죠?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공용차량 관리 몇 대 관리하는 건가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차량이 194대인데요. 194대 중에서 저희 총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48대입니다. 저희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게 16대고요. 각 부서에 건설관리과, 치수과, 도로과, 복지정책과 이렇게 해서 32대 해서 총무과에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48대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48대에 대한 3억인가요? 관리비, 운영비가.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7,4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요. 증가된 이유가 차량 구입 때문에 그런 건가요? 차량 구입도.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공용차량 관리 운영 파트 쪽에서 예산이 지금 현재 7,400 정도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서 역시 또 차량을 한 게 있기 때문에요. 그 금액에서 차량 신규 구입과 관련돼서 1대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나온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4대 구입 중에 의전 차량 1대, 치수과 1대, 건설관리과 1대, 순찰차 1대 이렇게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차량이 주 목적은 물론 부서에서 필요하니까 구입하겠는데 현재 치수과에서는 어떤 차량 구매하시는 거예요? 소형 화물.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그 차량도 소형 화물인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대 다 소형 화물.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치수과에서는 지금 소형 화물로 해서 포터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주로 하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건설관리과는 일반 차량일 거고 그다음에 순찰차도 물론 승합차나 전기차 구입하신다는 거죠?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거기는 단속하고 하는 그쪽에 필요한 차량을 하는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짧게최태영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023년도 저희 임기제 채용 계획이 나와 있나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임기제요?

최태영위원

예.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임기제에 대해서는 저희 아직 그런 건 없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됐다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재채용하고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그걸 예산 수립할 때 새로 내년도 임기제 채용 숫자라고 해야 되나? 채용 인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취합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나 봐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계획이 세워져서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잡을 수도 있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마다 일이 갑자기 생겨서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또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현재 임기제 채용 계획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은 기획예산과 1명 정도.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기획예산과도 잘 몰랐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기제

임기제최태영위원

채용 계획은 아직 모르시고 부서에서 알고 어쨌거나 채용 계획을 세울 때마다 총무과로 일단.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글쎄요. 저 오기 전에 협조를 얻었던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게 인력 운영비가 총액 인건비로 해서 결산이 돼서 만약에 금액이 남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금액이 남으면 저희가 여기에 지금 인건비 자체에 포괄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뭐까지 들어가 있냐면요. 연가보상비라는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남게 되면 직원들에 대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연가보상비를 13일을 줄 것이냐 14일을 줄 것이냐 15일 줄 것이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맞추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금액 아닙니까?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그걸 총액 인건비에서 인건비가 남으면 그거로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거기에 지금 포괄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괄로

포괄로최태영위원

다.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한데

죄송한데최태영위원

제가 잘, 사전에 공부를 하고 왔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총액 인건비 어떻게 예산을 수립하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위원님한테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성과 상여금이 지급되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네요. 그러면?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포함됩니다. 성과 상여금도요.

최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계속 관심사는 우리 동 주민센터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3개 동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13페이지. 여기서 구로의 주민은 단독청사를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번 때까지 장소가 아직도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로5동 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 타당성 용역을 반영을 또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전에까지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 드렸을 때는 구로 도서관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다른 부지를 찾아본다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로5동 한우가 옆 건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건물을 매입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되면 저희가 구로5동 청사를 지금 말씀하신 구로보건소에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좁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다른 청사에 우선해서 구로5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많이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17페이지에 보면 구민상 상패 제작 개당 60만 원 이렇게 나오고 또 신년인사회 현수막 제작 2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은 거 아닌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구민상 상패 제작이요?

변정열위원

예.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60만 원에서 12개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구민상이 13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2년에 저희가 접수받은 결과 한 39명에서 접수를 받아서 열세 분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분야는 접수가 좀 많이 되는 분야도 있고요. 또 안 들어오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을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는데 이거보다 조금 밑이긴 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해마다 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유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변정열위원

이게 다른 데도 보면 상패하고 현수막 이렇게 보면 대충 나오더라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거는 너무 과하게 잡혀져 있다. 상패도. 그거는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있잖아요. 이거는 다 좋은데 우리 구로구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품, 어떤 계획이.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조례가 아직 상정되어 있는데 통과되지 못했고요. 만약에 통과된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희 구의 특산품이라든지 아니면 고향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상반기 내년 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구로는변정열위원

디지털구로하고 스마트구로의 슬로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상품을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변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하고 마을공동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일반보전금으로 예산이 좀 삭감됐잖아요. 330만 원이 조금 감액됐는데 내역이 자원봉사협력단, 자원봉사캠프 운영비 지원이죠. 이 내용이. 그런데 이게 왜 삭감됐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22년도도 그렇고 자원봉사 숫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365라든지 저희 자원봉사협력단, 캠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보험료가 감액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 내역이 인건비성은 아니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냥 보험료.

최태영위원

보험료입니까. 이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자원봉사협력단이라든지 자원봉사캠프에다가 재료비 그런 것들을 지급하시는 금액은 없으세요? 활동비 이런 것.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맥가이버 봉사단 이런 데는 재료비를 도배라든지 장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협력단에 25만 원씩 월 지급하는 건 인건비성입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동별로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최태영위원

. 이게 보험료는 아니잖아요. 보험료는 따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동별로 자원봉사협력단은 25만 원, 자원봉사캠프는 2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시는데 이 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그러면?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 금액은 동일합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동일합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왜 좀 감액이 되어 있어서 이 내역이 뭔지, 보험료는 아니고요. 그 위에 일반보전금으로 33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네에 자원봉사협력단이라든지 자원봉사캠프에 가보면 봉사를 더 많이, 봉사의 수혜 가구를 좀 늘이고 싶은데, 더 많은 분들한테,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봉사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금액이 좀 적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는 사실 구 차원에서 적극 장려해야 될 일인데 어떤 실비 보상 개념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자꾸 조금 줄어서 줄어들게 된 이유가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자원봉사자 보험료 말씀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자원봉사협력단이라든지 캠프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2022년이나 23년 내년 동일은 합니다. 그 부분은.

해요

동일해요최태영위원

? 그런데 왜 2022년 예산액하고 2023년 예산액하고 다르죠? 업무추진비는 똑같고 보험료는 과장님 말씀대로 좀 감액되어 있고 일반보전금에서 차액이.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올해 저소득가구 테마별 행복 나눔 프로젝트가 구로1동에서 진행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330만 원이 진행됐던 부분이 2023년에는 이 부분 사업이 없어져서 330만 원 차액이 감소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최태영위원

. 그러면 동에 지급됐던 건 똑같고 구로1동 그 경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된 거네요. 그러면? 차액이 생긴 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에서

동네에서최태영위원

자원봉사 좀 높여달라는 요구들은 없었나요. 이제까지?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봉사

자원봉사최태영위원

이렇게 활동을 조금 더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경비를 조금 더 늘려 달라 증액 요구들은 혹시 없었나요? 자원봉사협력단이나 자원봉사캠프에서.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순수 봉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동네에 돌아다녀 보니까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2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적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예산안 설명자료 22페이지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출 근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이라고 해서 다문화 명예통장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2만 원, 60명, 2회 그리고 12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60%를 또 곱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역인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할 때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해, 보통 100% 참석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평균 60~70%로 잡기는 합니다. 다른 분야도. 그래서 회의 참석 수당도 60%로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100%를 했으면 예산이 나중에 또 잔액으로 남아서 이월되기 때문에 60%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용민위원

참석률 60%라는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법이

계산법이홍용민위원

참석률로 곱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 자체가 명확히 떨어지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60%를 참석하면 100%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석률을 여기서 곱해버리면 계산에 대한 지급 내역이 명확하지 않아지지 않나요? 참석률이 60%면 100%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60% 미만이면 50%만 지급한다든지 이런 내용 아닌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다문화 통장이 지금 5개 동에서 36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회의를 할 때 이분들이 100%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곱하기 60%라는 건 비용에 대한 수당 비용 그게 아닌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수당은 2만 원씩 통장하고 똑같이 해서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요

그런가요홍용민위원

? 그러면 60%가 그런 건가요?

이명숙위원

40명의 60% 해서 24명정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런홍용민위원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 계산 관련돼서 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것과 질서유지 봉사활동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 참석하면 어떤 회의를 주로 참석을 합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동에서 통장님들 회의가 한 달에 두 번씩 진행되거든요. 이때도 다문화 통장도 같이 그 회의에 참석합니다. 일반 통장님들도 회의 참석수당을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통장도 전에는 회의수당을 1회만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부터는 2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질서유지 봉사활동에 대한 어떤 올해 활동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다문화 통장님들의 역할이 예를 들어 외국인 지원 시책 홍보라든지 구, 동에서 주최하는 행사 참석 또 사회 참여를 위한 봉사활동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때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홍용민위원

통장님들에 대한 활동 내역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경비도 증감률을 보면 34%나 증가했거든요. 사업 내용을 확대하시기 위해서 지금 증감을 하신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다문화 통장은 회의 참석수당을 1회에서 2회로 올려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만큼

그만큼홍용민위원

또 활성화를 더 많이 시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회의를 더 추가적으로.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전에는 1회만 회의에 참석하고 수당도 그것밖에 안 줬는데 조금 저희가 우리 일반 통장님하고 같이 대우를 해주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

일반홍용민위원

통장님들이 다문화 명예통장을 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못하시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문화 통장님들이 가리봉이나 구로3·4동 이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에서 통장들이 하는 역할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대부분 구로 을 지역에서 계시는 통장님들이 대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통장님들은 외국인 분들이 하시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외국인이라기보다는 중국 교포 분들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중국어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분들이 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최태영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수고하시고 계시죠. 수고하시고 계신데 고생 많으신 거 알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치구, 물론 행정에서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국가적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나 내년도 예산이 어쨌든 이제 의회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이제 의회로 넘어온 상황인데요. 내년도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보면 동 청사, 동 행정 관리 여기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민간단체 지원금은 그대로 동결됐는데 국민운동단체에 굉장히 많이 올리셨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7,948만 원 올리셨고 이 상황에서 행복마을 조성사업이나 마을활력소나 여기에 예산이 엄청나게 감액된 것을 또 한 번 확인하면서 처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의회로 공이 넘어왔으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할 일을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도 혹시나 그 사이에 계수조정 전에 의견이 있으시다면 바로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동체사업이나 주민자치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삭감이 된 것을, 감액해서 행정에서 올리신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설명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동 청사 환경 개선. 내년도 예산에 동 청사와 관련된 예산이 각 과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신축 관련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노후 장비 교체 신규 행정 장비 보급으로 2억을 올리셨는데 이게 실제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세부 계획을 세우고 2억을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생길 수 있는 일의 여지를 가지고 2억을 잡으신 거예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김미주위원

수요조사를 받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신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물품이라든지 장비 교체라든지 이런 세부 계획은 세우신 상황이겠네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그걸 한번 서류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인할 거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CCTV 자율방범 관련해서 시설비에서 2,500 정도 감액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됐습니까? 작년보다 감액됐거든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시설비요?

김미주위원

예, 스마트폴이랑 CCTV랑 자율방범대에서 어차피 항공기 소음대책 거기서 지원받는 건, 어디에서 우리 2,500을 감액한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지금 스마트폴이 단가가 보통 평균 2,600만 원을 해서 13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설치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아마 예산이 좀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성능 개선하는 부분,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이 시설비 쪽에서 5억 4,550만 원이었다가 지금 내년 23년에 5억 2,500으로 편성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500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미주위원

스마트폴 13개소 설치했었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주위원

예.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올해 22년도 상반기에 26개소, 하반기에 24개소 해서 총 개수로는 4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올해김미주위원

44개소 설치하셨고요. 지금 설명하시면서 스마트폴 13개소라고 했는데 내년에 1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예산안에.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스마트폴 15개하고요. 그다음에 CCTV 구로2동, 고척2동하고 거기 3개소 그다음에 구로1동 철도차량기지 입구에 1개소 해서 총 개수는 19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여기에도 보면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상으로 경상비로 해서 통으로 쓰는 비용이 아니라 하나하나 개수를 지정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개수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약간 다를 수 있겠으나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스마트폴로 대통령상도 받았잖아요. 우리. 스마트폴 기존에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확대해왔고 구로구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대통령상도 받았는데 내년에 축소하실 생각인 겁니까? 물론 스마트도시과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스마트폴 설치에 대해서 15개소로 해서 2,500이 감액돼서 어느 부분에서 하는 건지 혹은 스마트폴 확충 계획이 우리 자치구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로 방범용 CCTV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도시과에서 CCTV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무단 투기라든지 방범, 공원, 학교 이런 데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범용으로 주민 민원이라든지 건의 들어왔던 이런 부분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했을 때 내년에는 15개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원이

민원이김미주위원

조금 감소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차이는 몇 개 차이긴 하지만 저희가 또 올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돼서 또 삭감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공유문화 활성화인데요. 작년보다 증가율은 187%입니다만 올해 기준으로 너무 미비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공유문화라고 하면 참 쑥스럽습니다만 우산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우산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공구 대여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23년도에는 우산을 추가로 해서 같이 이 부분에 공유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우산을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주민센터에 구비하시는 거죠? 한 동에 20개씩이네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센터 16개 동.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관리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에서 있어 봤지만 공구라든가 이런 건 예를 들어 3일 쓰고 반납을 잘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우산은 사실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비 올 때 가져가고 비 안 오면 반납하기 어려운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 주민센터에 조금 더 관리를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이야기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게요

그러게요김미주위원

. 예를 들면 학교나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출입을 하는 경우에서는 공유 우산 프로젝트가 잘 되는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오든 오지 않든 계속해서 그 장소를 출입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센터는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거나 뭔가 이슈가 있어야 방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유문화 차원에서는 이것이 우리 구로구에서 확산되는 것은 맞으나 우산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는 숙고를 하셨으리라 생각되지만 또 주민센터에서 격무를 항상 주민센터 직원 분들의 노고를 항상 강조하시는데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 교육 강사료가 50만 원 1회로 들어왔는데 사실 1년에 1회 강의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시겠다고 이 강사료를 잡으신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산 편성이 올해도 되어 있고 내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도 사실은 잔액으로 처리가 됐었습니다.

진행

진행김미주위원

안 됐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부분이라도 좀 저희가 이걸 좀 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도 진행 안 됐고 그냥 계획이 세부적으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냥 내년에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해 그냥 계속사업으로 계속해서 올리고 우산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예산안은 또 추후에 저희가 조정 기간이 있으니까 확인할 거고 혹여나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계수조정 기간 전에 피력을 해주셔야 저희가 반영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최태영 부위원장님, 김미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자치회와 자치위원회, 자치회도 우리 구민이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우리 구민이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민이 사업하는 건 맞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서울시 지원이 없다고 구민이 자치위원회나 자치회를 현재 하고 있는데 예산을 서울시 지원이 없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의 어떤 사업 정책 방향에 따라 구에서도 조금 따라가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 물론 행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있으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주민자치회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자치위원회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지원해 달라, 자치위원회를 지원해 달라 우리 위원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속된 사업을,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구 예산을 편성해서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행정에서.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자치행정과에 서울시 예산과 국비, 시비, 구비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에서 빠진 게 자치행정의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마을공동체사업 일부 딱 이 2개만 빠졌어요.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업들이. 그런데 유일하게 딱 빠진 게 이 2개예요. 2023년도에 보조금 변경 축소에 따른 사업별 예산 현황인데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도 불편하시리라 생각돼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위원회나 자치회나 우리 주민이, 구민이 하는 사업이다. 인식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시설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방범초소, CCTV 성능 개선하고 자율방범대 환경 정비, 구로2동, 고척2동 방범용 CCTV, 구로1동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그다음에 차량기지 CCTV 이 항공사업비는 구로구 예산인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공항공사에서 내려온 예산인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이 예산은 구로구 예산으로 편성되는 건가요. 항공사업비로 편성되는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일단 예산은 저희가 먼저 구비로 편성하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편성하고 항공사업비에서 지원받는 거예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지원받으면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을 조금 전에 스마트폴 이야기하셨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스마트폴은 구로구 전체가 스마트화 돼서 스마트폴 시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 알고 계시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도 하고 있고 각 부서에 그리고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마트폴 같은 CCTV 설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은 확대돼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데 항공사업비로 8,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사업비들이 항공사업비로 들어온 부분들이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순수하게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지출하고 공항공사에서 받을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실 생각은 없나요? 꼭 이 지역만이 아닌 타 지역이라도 우리 16개 동 어느 부분이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학교 주변 여기 상당히 많잖아요. 물론 최첨단 시스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꼭 굳이 항공사업비로만 할 게 아니고 자체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민원이 발생된 게 우리 위원님들 여기 여덟 분 계시는데 사실 CCTV 관련 이런 민원들은 학교 주변 민원들은 되게 많이 받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순수한 항공사업비가 아닌 순수한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을 확보해서 한국공항공사에서 주는 예산 말고 그걸 한번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하셔서 검토해서 계수조정 있기 전에 검토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능한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 부분이 CCTV가 한 대당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몇 대를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범죄, 방범용으로의 CCTV라면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방범용 CCTV가 됐든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도시과와 같이 협업을 하든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어제도 제가 경찰서와 자치경찰과 내가 방범 인프라 사업 구로2동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해서 어제 경찰서 자치경찰들하고 어제도 회의를 잠깐 인사드리고 왔었는데 그런 것들도 자치경찰서에서도 자치경찰들도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방범 인프라 사업 같은 걸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한 번 정도 스마트도시과와 시간 좀 여유 있잖아요. 협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예산이 4,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4,800만 원이 아닌 증액 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거고 고향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역에서 물건들 많이 구입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45만인데 돈 4,800 가지고 가능할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답변 안 주셔도 돼요. 하여튼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위원님 참고로 답례품이라든지 그런 수당에 대한 거로 편성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분명히 그 이야기는 과장님하고 충분히 대화 나눴기 때문에 나는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증액해서 할 수 있다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회관 부분도 자치회관 노후시설 보수 16개 동 1억 2,000이고 자치회관, 다목적 우리 구로1동인데요. 이것도 항공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정보화교실 사실 구로1동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입니다만 수십 년 동안 도서관 만들어 달라 해도 도서관 용역 실시 한번 안 해요. 물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건물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자치회관 우리 마을꿈터죠? 마을활력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우리 팀장님하고 말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민운동단체 예산 보조 저한테 수차 위원님들한테 설명했는데요. 어느 단체들이,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총하고 이랬는데 설명해주셨잖아요. 300, 300, 800 이것은 어느 단체를, 특정 단체를 할 게 아니고요. 공통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일괄적 지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저번에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제가 잠깐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가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단체를 더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런 부분을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어느 단체를 지원해주라는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같이 일괄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어느 단체는 얼마 이렇게 하는 건.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워크숍 비용으로 좀 책정을 해서 300, 300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쪽 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구입하지 말고 그 부분을 똑같이 공평하게 지원을 하시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그래야 형평성이 서로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같은 민간단체인데 어느 단체는 얼마 지원하고 어느 단체는 얼마 지원하고, 물론 사업에 따라 조금씩은 변동이 있으리라 생각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괄적으로 민간단체 지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나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이하게, 특수하게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팀장님하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에 현재 450만 원씩 지원되는 거죠? 연?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450에서 600으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자치회도 마찬가지고 자치위원회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1년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반 동안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이 활동을 못했습니다만 활동을 해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외에는 못하는 거잖아요. 조례상. 그렇죠? 자치회관 프로그램 외에는 운영을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다른 거 바꿀 것은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못했던 사업을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좀 더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차피 자치회는 그렇게 됐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1,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2,000만 원을 지원해주더라도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못하잖아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회성이나 연계성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큰 행사들을 많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G페스티벌 그쪽에 또 행사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 좀 잘 감안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개봉2동, 3동을 지역구로 둔 김용권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보면 다른 건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중복됐고 구로 별별시장 운영이 있습니다. 보시면 사업 목적이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이 만나 소통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구로구만의 특색 있는 장터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동안 정지했다가 올해 다시 또 시장 장터가 열렸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김용권위원

구로구만의 특색이 있다고 하는데 특색이 있다면 타 구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형태나 운영 형태를 갖추고 있을까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먼저 장소 섭외하는 부분에서도 오류 문화광장을 해서 공원에 사람들이 저희가 동원하지 않아도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오시는 협동조합에서 물건들을 가져오는 부분들이 수공예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수공예로 해서 직접 손으로 제작하는 이런 물건들 위주로 해서 다른 데하고는 조금 차별화시키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이

사람들이김용권위원

모이기 편안한 장소로 선택했고 수공예 위주로 하신다는 말씀하셨죠. 그러면 저희가 보면 시중에 이런 장터가 많이 있어요. 또 어플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거와 우리 별별구로시장 장터와의 차별점이나 차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큰 차이라기보다는 일반 장터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약간 공장이라든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는 가정에서 직접 조그만 부분들이 주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가져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제품적인 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저희가 코로나로 여태까지 장터 운영을 못했잖아요. 그러다 올해 몇 회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하고 하기 전하고 보면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성과를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을 몇 회 실행했잖아요. 지금.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자료로 제출받으시면 어떠신가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있으시면 자료로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성과는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늦은

늦은이명숙위원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금 CCTV가 한 대당 2,000만 원 정도 하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스마트폴은 2,600이고요. 다른 건 이거보다 좀 저렴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15페이지에 보면 고척2동, 구로2동 방범 CCTV 설치 1식에 8,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지금 구성이 고척2동, 구로2동 몇 대씩 들어가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여기 구로2동, 고척2동은 3대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범용 CCTV 성능 개선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 100만 화소, 40만 화소 이걸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성능 개선을 해서 화질을 조금 더 깨끗하고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능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성능

성능이명숙위원

개선은 몇 대 정도 되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2대로 지금.

이명숙위원

2대요? 그러면 토탈 5대 정도 예정되어 있네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성능 개선해주셔서 그리고 지금 17페이지 보면 동 청사 토지 사용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개봉1동, 구로2동 자치회관.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개봉1동 청사가 그 뒤에 주차장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다시 거기 SH하고 우리 청사가 같이 복합으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사용료를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납부를 하고요. 구로2동 자치회관은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질의 드린 이유는 저희가 지금 개봉1동 동 청사 신축 예정이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이명숙위원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 토지 서울시에 공유재산 매입은 어떻게 불가능한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청사이긴 하지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SH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청사가 마련되면 안에 리모델링하고 가구, 집기 이런 것들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으로

앞으로이명숙위원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은 잡혀 있다는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이

반영이이명숙위원

안 되어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지금 반장에 대하여 보상품이 잡혀 있어요. 1억 9,484만 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반장 1년 동안 활동 내역 알 수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반장의 역할을 좀 강조하셨습니다. 통장들은 그래도 역할을 하는데 반장은 좀 역할이 미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반이 4,927개가 있는데 현재 반장은 2,880여 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미위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이 부분을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이 부분, 반장들의 역할을 좀 강화하든지 아니면 반장에게 역할을 줘라,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통·반장 임무에도 되어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주로 통장님들이 대부분 일을 하는데 반장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장을 해서 보상을 추석, 설에 2만 5,000원씩 두 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반장에 대한 역할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이명숙위원

보상품은 해마다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역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러면 2022년도에 결국 활동 내역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지난 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대부분 청소라든지 깔끄미 활동 이런 부분에 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내년도 활동 내역 계획서 잡히시면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42페이지에 보면 재능나눔봉사단, 자원봉사캠프 활동가 활동비가 4,000만 원가량 잡혀 있잖아요.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에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활동비요?

이명숙위원

예, 자원봉사캠프랑 재능나눔봉사단 활동비가 있는데 지금 4,000만 원 정도가 몇 분 정도의 활동비로 지금 잡혀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명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숙위원

예, 명수.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정확한 명수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서류로 서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척2동 마을회관 운영 관련하여 50페이지 지금 예산이 1억 5,939만 8,000원 잡혀 있어요. 고척2동 마을회관은 인건비 부분이 몇 명에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공사 전출금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예산을 지출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건비는 거기는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랑 공익요원 이렇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공공근로랑 공익요원은 인건비가 안 잡혀 있을 거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1명에 대한 인건비랑 세부 내역서 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공공요금이 얼마인지 인건비가 얼마인지 이거 세부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22페이지요. 다문화 통장 5개 동에 3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36명에 저 밑에 보면 참석수당은 2만 원씩 60명 2회 1,728만 원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고 다문화 통장 질서유지봉사 활동비 만 원씩 60명 1회 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5개 동에 다문화 통장이 몇 명이에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36명이 지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6명인데 왜 여기는 60명이죠? 60명이에요. 60명. 다문화 통장 질서유지봉사 활동비가 나가나요? 지금 지출하고 있나요? 2022년도에 지출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문화 통장 질서유지봉사 활동비는 지급이 됐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유지비는 지금 지급한 현황은 없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없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왜 참석수당이 60명이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5개 동 36명의 다문화 통장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부분이 위촉이 더 되면, 그래서 조금 더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위원장님도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통장회의 참석하시면 우리 다문화 통장님들 하실 수 있는 역할을 달라고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전 과장님들한테도 충분히 수년 동안 이야기해왔던 거예요. 사실 우리 위원장님도 통장회의 가시면 다문화 통장들 세 분이나 네 분 나오셔서 저 뒤에 앉아계시다가 그냥 가세요.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역할을, 우리 통장님들도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계신 건 맞아요. 그런데 다문화 통장님들은 실질적으로 오셔서 잠깐 앉아 계셨다가 누가 어떤 이야기한지 몰라요. 자료를 읽을 수도 없어요. 그분들이. 통장회의 자료 같은 것들도 거의 확인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만들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 그분들 나름대로 통장님들 만약 2동에 통장님이 열 분이라면 열 분이 하실 수 있는 역할 그러면 여기 밑에 질서유지 좋다고 생각해요. 다문화 통장님들 이번에 나오셔서 통장회의 마치시고 질서유지 캠페인을 하신다든지 어깨띠라도 해서 한 바퀴 도시고 그런 방법이라도 모색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걸 좀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문화관광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 좀 괜찮으세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괜찮습니다.

설명

설명김미주위원

자료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서울 국제어린이영화제 예산 하나도 편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인수위원회 의견도 있었고요. 구비. 그동안의 투자 대비 조금 아쉬운 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전임

전임김미주위원

청장이 해오던 사업이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국제영화제 다른 자치구에서 가져가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미주위원

구에서 해오던 걸 우리 구가 손으로 놓았고 그걸 다른 자치구에서 가져가서 본인 자치구의 특화사업으로 만드는 이런 상황, 좋은 것인가. 우리 자치구가 문화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특화된 사업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우리 발로 내팽개쳤고 다른 자치구가 이것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 자치구를 위해서도 좋지 않죠. 좋은 것들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나쁜 것들은 바꾸겠다는 것이 따뜻한 동행 변화하는 구로 슬로건에 맞는 사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문화관광과에서 이거를 담당하고 계셔서 첫 번째 질문으로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에 남을 겁니다. 7페이지의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인데요. 전년도보다 2,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개관 시간이 얼마큼 연장이 되는 것일까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개관 시간은 똑같이 대부분 공공도서관이 저녁 7시까지 운영이 되고, 10시에서 7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개관 시간 연장은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하는 사서직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미주위원

그 네 군데가 지금 설명 자료 72페이지에 보면 개봉도서관, 온누리도서관, 꿈마을도서관, 하늘도서관 이렇게 4개소가 22시까지 연장하는 게 맞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당장 1월 1일부터 해서 이 4개소와 관련해서는 22시까지 우리 구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사서라든지 이런 인건비를 저희는 내년에 증액하게 되는 부분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서 인건비가 국·시비, 구비 그렇게 동일하게 지원됐었는데요. 2023년도부터는 좀 바뀝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구비로 편성하게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금을

퇴직금을김미주위원

구비로 편성했고 22시까지 연장이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구민들에게 열심히 홍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G페스티벌 해서 증액하셨는데요.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관련해서 빛축제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감독 인건비가 어디에 있는 거죠? 전문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G페스티벌만의 특화 콘텐츠를 기획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감독 인건비에 관해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지금 다 행사 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인건비는 얼마로 잡으셨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인건비를 올해는 1,800만 원 잡았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요.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내년에는 감독 선임을 하겠다고, 특화 콘텐츠를 기획하겠다고 잡고 예산을 증액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감독에 대한 선임비는 얼마가 들까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올해 기준으로 하면 월 300만 원씩 해서 6개월간 선임을 한 겁니다.

김미주위원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주고 6개월간 채용을 해서 3일 동안 진행되는 G페스티벌의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에도

기존에도김미주위원

이런 방식으로 해왔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2년 동안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감독 인건비를 선임해서 지원했습니다.

예.

해는

올해는김미주위원

1,8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김미주위원

이 감독이 얼마나 일을 했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이 감독을 선임해서 프로그램하고 기획하고 그동안 계속 저희하고 협의하고 방송국 위치라든지 그런 거 전부 다 저희가 이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용역

용역김미주위원

준 거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행사

행사김미주위원

진행 프로그램 운영에 5,000이잖아요. 행사 운영비로 5,000을 내년에 세우셨잖아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것을

이것을김미주위원

그 용역 업체에 대한 용역비로 봐도 무방한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쪽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세부 내역 다시 가져다 주세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G페스티벌은 세부 내역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행사도, 27페이지인데요. 종교행사인데 사무관리비는 감액을 되게 했는데 개최지원에서 행사지원비를 굉장히,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1,100만 원인데 기존에는 올해는 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증감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동일한 금액인데 어쨌든 비목만 변경해서 기존에 하던 대로 올해 하던 대로 종교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일정 수준만큼은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37페이지 구로문화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구로문화원 사무국장이나 인건비는 동일하게 잡았는데 지금 구로문화원 자체 내의 인건비, 운영비는 그대로인데 구로문화원 인건비로 증액하셨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유가

이유가김미주위원

뭘까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구로문화원의 원래 정원이 3명인데요. 지금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를 1명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저희가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김미주위원

1명 신규 채용을 할 예정인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강좌도 많이 줄었고 그랬는데 이제 일상 회복이 돼서 강좌 수도 증가하고 그래서 정상 운영함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를 보조하게 됐습니다.

정상

정상김미주위원

운영한다. 각종 대회를 전부 다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씩을 다 증액했어요? 전시나 이런 것들을 작년에 대비해서 다 하나, 하나, 하나 다 동일한 금액을 증액했거든요. 작품 발표회는 500 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200씩 증액했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김미주위원

물가상승분 반영했다. 다른 것들도 물가상승분에 반해서 증액해야 될 텐데 다른 것들은 동결했거든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이분들이 계속 오랫동안 동결시켰더니 증액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청이

요청이김미주위원

있었군요. 이걸 받을지는 생각해보겠고요. 주막거리객사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확인했고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서 2,500은 확인하겠는데 나머지는 그냥 기존대로 해왔는데 다 모든 프로그램을 다 증액을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확인했고 이거는 심사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로문화재단 인건비 지난번에 와서 보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우리 출자금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관리하시는 거 맞으시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때도

그때도김미주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실은 경직 비용이기 때문에, 정해진 비용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시설관리비나 그쪽에서 문화재단 쪽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상세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요. 혹시 변화된 내용이 있을까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출자금의 관리감독 방안으로는 출자, 출연금 통장을 별도로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지출은 매월 저희가 입금 내역을 제출받기로 했고, 그다음에 인건비 외에 사업비는 사업계획서를 분기별로 요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한 다음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시설비도요? 관리비, 운영비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분기별로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한 후에 지급하겠습니다.

기별

분기별김미주위원

지급을 한다. 그런데 이것도 출연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미주위원

다 있는 거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김미주위원

45페이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인데 아트밸리예술극장 정밀 점검에서 2,000만 원 들어왔거든요. 작년에 무대 시설 개선에 7,650 쓰셨잖아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포괄비입니다.

김미주위원

포괄이라고요? 작년에 무대 시설 개선에 썼는데 올해 정밀 점검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정밀 점검을 먼저 하고 무대 시설을 개선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문화시설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이거를 받은 건데요. 아트밸리가 지금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된 곳이 많아서 시설비를.

년에

작년에김미주위원

그래서 무대 시설 개선으로 7,650을 쓰셨다니까요. 말씀해 주세요. 이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예산에.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문화시설 유지보수는 저희가 문화시설 공연장이 8개가 있습니다. 공연장의, 8개 있는 거에 따른 포괄 예산입니다. 포괄 예산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예산이고요. 이 산출 내역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산출 내역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미주위원

8개 극장에 들어가는 포괄 비용인데 아트밸리예술극장으로 하셨어요? 우리가 아트밸리예술극장으로 칭할 수 있는 극장이.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그러니까 전체 제목 자체는 저희가.

김미주위원

시설비인데 그중에 어쨌든 우리가 들어가는 과목이 아트밸리예술극장이잖아요. 그러면 아트밸리예술극장이라 하면 저희가 기거하고 있는 이 공간에 있는 대극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비로 8개 극장을 통합해서 그냥 관리한다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명시를 했거나 혹은 다른 내용으로 해야지 아트밸리예술극장으로 한다면 8개 극장에 이거를 쓰겠다고 하면 이게 예산이 맞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화시설 유지보수가.

시설

문화시설김미주위원

유지보수가. 그런데 작년에도 아트밸리 무대 시설 개선 과목이었다니까요. 이 부분 확인해 주세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해

확인해김미주위원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기 전에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필요 없는 예산들이나 작년에 분명히 거의 8,000 가까운 돈을 무대 시설 개선에 썼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돈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9페이지에 관광사업 육성인데요. 문화재 보존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확인을 한 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명목상으로 중종에 계시는 분들, 자손분들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167%가 증감돼서 올라와서 이 부분만 하나 확인해 주십시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시 지정 문화재 보수를 지금까지는 시비 100% 보수를 해줬는데요. 시 보조금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70%, 구비 분담률이 30%로 신설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문화재 보수 비용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래는

원래는김미주위원

시 보조금을 받던 걸 구비 30%가 늘어나서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원래 그러면 관광 홍보 물품 등은 기존에 제작하던 것들을 그대로 제작하게 되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좀 다르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어떤김미주위원

방안을 가지고 계시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저희가 이번에 관광안내도를 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스마트 관광 지도도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 물품을 새로운 방향으로 공모도 하고 그래서 관광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이건

이건김미주위원

잘 세워서 해주시고요. 계획이 수립이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7페이지에 그 프랑스 문화축제 관련해서요. 이 사업은 2005년에 자매결연을 맺고 격년으로 개최하는 것 같은데요. 프랑스 외에도 다른 자매결연 국가가 있을 텐데 특별히 프랑스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도.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 서로 협약을 해서 격년제로 교류하자 해서 이렇게 프랑스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프랑스 사절단만 관련해서 3,500만 원이 편성됐어요. 특히 국가와 장기간 문화 교류를 하는데 다른 성과는 어떤지 궁금도 하고요. 왜 유난히 프랑스만 이렇게 하는지. 이외에도 중국도 있고 미주도 있고 동남아, 말레이시아 사라왁도 있는데 프랑스만. 5월인가 6월에도 원래는 말레이시아 그쪽에도 방문하게 돼 있는데 안 갔었잖아요, 그렇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런 사업은 저희가 대외정책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프랑스 문화축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이게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형평성 있게 여러 나라와 되면 맞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종교행사 예산 지원 관련해서, 27페이지요. 행사운영비만 많이 올렸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원래는 저희가 예산 과목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감사 지적 사항으로 해서 통계목이 맞지 않다 해서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정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최태영위원

김미주 위원님 질의했던 거 국제어린이영화제 과장님께서 인수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갔다고 했는데 이게 국제어린이영화제가 작년까지 몇 회, 몇 년 동안 진행됐던 사업이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올해 10회였습니다.

올해

올해최태영위원

10회니까 9년 동안 진행이 됐던 사업이죠? 그러면 거기에.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10년 동안.

최태영위원

10년 동안. 그러면 거기에 총예산이 얼마나 사용됐어요, 10년 동안?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대략

대략최태영위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저희가 7억, 시비 포함해서 7억 2,000 정도.

최태영위원

1년에 7억 정도 예산이. 그러면 10년이면 70억이네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전에는 2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태영위원

2억부터 시작해서 대략 그러면 한 40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대략? 사실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주민들이 계세요. 10년 동안 어쨌거나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을 했던 영화제잖아요. 그리고 이걸 처음 영화제라는 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처음 시작이 어렵지만 자리를 잡으면 시너지 효과를 계속 낼 수 있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기보다는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됐던 10년 동안 육성을 해왔던 자치구에서, 그런 영화제인데 인수위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동네에서 잘 키웠던 영화제를 다른 자치구로 보내는 것이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제 은평으로 갔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이게 사실이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는 그러면 그동안 아무리 우리가 세금 낸 거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 안 썼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제어린이영화제를 10년 동안 진행을 했던 지역의 많지 않은 문화축제 중의 하나였는데 이것이 소리 소문도 없이 다른 구로 가서 거기에서 잘 운영이 된다는 걸 보면 구로구민들께서 얼마나, 처음에는 놀랄 것이고 그다음에는 많이 허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홍보 채널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해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10년 동안 이걸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행정도 고생하셨고 또 이걸 주민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같이 소중히 키워온 건데 소리 소문도 없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허탈감 수준으로까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는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 자료 14페이지 구로축제, 구로 문화축제의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1억 5,000 정도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요인이 어떤 항목들이 늘어난 거예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늘어난 이유는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더 증액이 필요하고요. 올해 처음으로 신설 추진되었던 안양천 빛축제에 대해서는 좀 더 확장해서 운영하고자 증액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안양천 빛축제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안전관리 부분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최태영위원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잘된 것 같습니다. 38페이지 구로문화원 관련해서 객사전, 휘호대회, 전시, 미술, 사진, 서예 이런 식으로 쭉 부문별로 전시회를 하시는데 여기는 동호회 분들이신가요? 여기 사진 협의회 분들이시죠, 구로구의?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협회에 있습니다.

협회

협회최태영위원

분들이 작품 발표회 정도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협회 분들은 그러면 전체에 참여하신 작가님들이라고 해야 될 텐데 작가님들 전체 몇 분이세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다 지금 협회마다 약간씩은 다른데요. 한 50명에서 많게는 200명인 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보통 전시회에 참여하시는 작가분들은 몇 분 정도나 참여하세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대부분 한 50분 정도.

최태영위원

한 전시회마다 50분 정도가 참여.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한 300분 정도가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전시회가 한꺼번에 있는 건 아니고요. 따로따로 협회마다.

최태영위원

연?

체가

전체가최태영위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총인원이, 참여 인원이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로 이분들은 다 구로구 주민들이세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주민들이 많습니다.

로구

구로구최태영위원

주민들이?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증액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2022년 사업 중 2023년에 폐지되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축제 사업.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축제 사업은 국제어린이영화제 한 개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국제어린이영화제요. 국제어린이영화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G페스티벌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었죠? 올해 2022년에 총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었고 집행 내역이 얼마였고 2023년도에 집행 예산이 얼마 돼 있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2022년도에는 구비 4억 5,900하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비가 4억.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4억 5,900만 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4억 5,900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시비가 2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억 5,500만 원.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총 7억 1,400만 원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400만 원이고요. 이게 2022년 거? 23년에는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2023년도에는 일단은 구비만 6억 1,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6억 2,000.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6억 1,300만 원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증액이 한 1억 5,400 정도 증액된 거네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억 5,400이 어떤 부분이라고 그러셨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안전관리 확보하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는 안전관리 비용이 얼마 들어갔었어요, 보험하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올해는 5,4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안전관리 비용으로 5,400만 원이요? 여기 예산서 보면 안전관리 비용은 1식으로 해서 문화축제 2,4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런데요. 지금 이 비용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 편성한 거 아닌가요, 여기 2,400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 편성한 건데 2,400만 원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2023년도 편성액이 2,400만 원인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400만 원 편성돼 있고요, 행사비용으로.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비를 별도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순수하게 구비다, 이거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앞으로는 시비는 몇 대 몇으로 매칭돼 있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꼭 몇 대 몇이 정해진 건 아닌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보통 6대 4 정도 되는데 올해의 수준으로 2022년 수준으로 2억.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억 2,000?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2억 5,500 정도 별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 확보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2억 5,500이요. 그러면 여기에 안전관리 비용이 포함된다 해도 얼마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1억 5,000 이상이, 1억 5,400이 증가됐는데 순수하게 안전관리 비용이라고 말씀하셔서 안전관리 비용 해봤자 실질적으로 따지면 한 3,50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시비 포함한다 해도. 그 외에 포함된 게 뭐가 있나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없어요, 내역서에 보면.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안양천 빛축제를 올해 처음으로 신설해서 운영했는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안양천 빛축제도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1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억 5,000, 그러면 빛축제에 의해서 5,000 정도가 증액된 거네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나머지 1억 정도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독을 연 계약을 하는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연 계약은 아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하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선임을 했는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선임은 어떤 식으로 선임해요? 감독이 1,800만 원 정도 올해 들어갔다, 그러셨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800만 원은 몇 개월 동안 1,800만 원인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6개월 정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안양 G페스티벌과 빛축제, 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감독을 6개월 동안 선임해서 1,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6개월 동안 1,800만 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빛 축제 기간 며칠인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열흘 정도 했습니다. 11일간 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가 해서 G페스티벌에서 전체가 얼마예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G페스티벌을 3일간 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G페스티벌 축제 다 해서 20일, 15일?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 정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15일 정도 되잖아요. 15일을 하기 위해서 감독을 선임해서, 감독만 선임하는 건가요? 또 선임하신 분 거기에 포함되신 분이 누구 있나요? 감독 외에?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보조하신 분도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들한테 따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숨은 거예요, 전체가 다. 6억 1,300만 원을 잡아놓고, 그렇죠? 6억 잡아놓고, 총괄 잡아놓고 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미주 위원님이 질의해서 감독을 선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축제 속에 감독을 6개월 동안 선임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감독이었죠, 물론. 협의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그 축제를 만들고 G페스티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전체 왜 비용을.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6개월 동안 이분들하고 이렇게 선임하는 게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감독 1,800만 원. 이번에 G페스티벌하고 빛 축제 할 때 예산이 편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지출한 거 있었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지출 내역은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6개월 동안 지출한 거 있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따로 감독 외에 몇 명 정도 돼요? 이런 건 진짜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숨어있는 거예요,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감춰진 예산, 보이지 않는 예산. 순수하게 축제하는 비용으로,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 기획도 하고 다 그쪽하고 감독하고도 해야 하겠지만 이런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거든요. 빛 축제도 마찬가지고 G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용역도 마찬가지고 안전관리도 마찬가지고 전체, 물론 자료를 한 번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외의 비용,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한번 전체 G페스티벌, 문화축제 개최, 빛축제 전체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빛축제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불쾌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요. 빛축제 가서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더 세심하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내가 뭐 국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시위원들하고 구의원들 참석했는데 상당히 축제를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는 알아요. 지역주민들도 하는 것도 맞고 구·시의원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일단은 자료를 전체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과장님 뵙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과장님 한번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김용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59페이지 보면 관광산업 육성 및 문화재 보존이 있습니다. 뒤에 넘겨 보면 우선 거기 보면 스마트 관광지도 유지보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QR코드로 찍으면 스마트 관광지도를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는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김용권위원

QR코드에 관한 것을 유지 보수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밑단에 내려오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재 유지보수 이렇게 먼저 나와 있거든요. 첫 번에. 이거는 어떤 거를 유지 보수한다는 말씀이시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재가 세 곳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비로 다 보수를 해왔었어요, 전액. 그런데 올해부터는 구비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소규모 정비해야 할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 때는 저희가 구비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그 밑에 묘역 보수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비로

시비로김용권위원

했던 걸 구비로 전환하는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시비 100%로 시 지정 문화재 보수를 해왔었는데요. 2023년도부터는 구비 분담금이 30% 분담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권위원

그 구비 분담금이 이 밑에 있는 금액인가요, 그러면?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묘지, 이거 고척동에 있는 묘지 아닌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거 지금 유지보수 하는 거는요. 오류2동에 있는 류순정·류홍 부자 묘역 보수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런데 묘지 보수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원래?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묘지가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거기에 석축하고 계단을 정비해야 하는데요. 문화재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비를.

증이

고증이김용권위원

필요하고 그러시다는 말씀이시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저희도 일반적으로 묘지 보수하면 그런 금액을 생각했었는데 또 문화재 고증 측면에서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가면 책 읽는 구로 만들기 있습니다. 보면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 구로의 책 구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책 종류를 정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두 권 정해서 400권을 구입하는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매년 구로의 책을 선정합니다. 분야별로 아동, 청소년, 성인 4개 정도로 저희가 분야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구로의 책을 선정을 한 거를 홍보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구로의 책 이런 거는 선정이 되면 각 도서관에 다 이게 내려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도서관에도 저희가 구로의 책을 선정해서 보내주기,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릴레이로 저희가 구로의 책을 독서를 하고 있는데요. 각 학교에도 저희가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책을 구입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그 밑에 보면 그 책을 읽고 독후감 대회 이런 것도 진행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책 축제 때 저희가 골든벨 할 때 이 책을 선정을, 거기에서 많은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용권위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로 많이 지금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런 기회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만들어서 책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준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구로 기적의 도서관 카페 운영하고 계시는데 코로나에 운영했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했습니다.

어요

했어요이명숙위원

? 그러면 여기는 매출 대비 수수료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이게 임대료입니다.

이명숙위원

월 임대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이명숙위원

월 얼마예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월 임대료가 아니라 이게 연 임대료로 해서 내년도에는 한 45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연 450만 원으로 하는 거네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공과금 포함해서 연 450만 원?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거는 공과금 포함이 아니라 임대료만 순수하게.

료만

임대료만이명숙위원

연 450만 원?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요즘

요즘이명숙위원

영업은 나아졌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되고

잘되고이명숙위원

있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 또 3년간 계약을 새로 갱신했습니다.

이명숙위원

3년간. 이분 사회적 기업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8페이지에 보면 구립 청소년 공부방 지금 폐관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지금?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구로5동 청소년 공부방이 있었는데요. 구민회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게 청소년 공부방을 폐관하고 청소년 복합시설로 저희가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지금 설계가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설계이명숙위원

끝나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는 아직.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작은

시작은이명숙위원

안 했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안 했고 지금 계약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스터디 카페 형식으로 들어오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스터디 카페하고 청소년 아지트.

그걸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운영하려고 하고 아직 리모델링 시작 안 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거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지지

정해지지이명숙위원

않았고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그러면 2억 정도 드나요, 거기가? 리모델링비 공사비가?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이명숙위원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저희이명숙위원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구로구 주민 지금 몇 분이 활동하셔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구립 여성합창단에 거주지 제한은 없는데요. 구로구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몇 분 정도 되시는지 모르고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거까지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조금

조금이명숙위원

지금 혼재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인원수 한번 파악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학교

학교이명숙위원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고 계시는데 지금 2022년도에 몇 개 학교 지원하셨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4개 학교 지원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4개 학교 지원하면 수업이 몇 번 나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명숙위원

한 학교에.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이명숙위원

한번 파악해주세요. 수업은 한 달에 몇 번 나가고 있는지 연 수업 시간, 1년 수업 시간. 각 학교별 수업 몇 시간 나가는지 그거 파악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신도림 문화 공간 다락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희 다락에 기간제 근로자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신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2명이 지금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2명이 격일제로 하셔요?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 근무예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12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이명숙위원

12시부터 9시까지 격일제로. 그러면 임금은 얼마 정도 나가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지금 기간제 보수가 5,500 잡혔는데 제가 보니까 생활임금으로 나가면 이게 보수 임금비가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저녁,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5배.

이명숙위원

1.5배. 그거 때문에 이렇게 잡힌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1.5배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6시는 아니고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8시 근무 이상일 경우.

이명숙위원

8시간 이상이면. 저녁 시간 1시간 빼면 8시간인데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그러니까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은 휴게시간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휴게 시간 주는 거는 포함이 안 되고요. 1시간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바꿨습니다. 원래 10시까지 하다가 시간을 줄여서 그랬던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운영에 따라서 운영시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롭게

여유롭게이명숙위원

잡은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잘 시행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과다 책정됐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지혜의 등대 분관 지금 추진 중이네요? 64페이지.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지혜의 등대가 지금 분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새로 개관하는 도서관 고척 열린도서관하고 앞으로 유수지 도서관 개관했을 때 그 비용입니다.

수지

유수지이명숙위원

도서관 개관식 때 지혜의 등대 비용이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하시겠다고 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연장 시간은 10시까지 네 곳을.

저녁

저녁이명숙위원

10시까지?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네 곳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

저녁이명숙위원

10시까지면 여기도 임금 1.5배 나가야 되네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들은 1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명숙위원

1.5배.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되지

적용되지이명숙위원

않는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과장님 89페이지에 보면 주민이 만드는 가고 싶은 도서관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인가 봐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원래는 이게 주민 협치 사업으로 시비 100%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시비

시비이명숙위원

100% 사업이었는데.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시비가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중지된다고 해서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시비로 몇 년 동안 진행되던 사업이에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2년간 했습니다.

비로

시비로이명숙위원

2년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구비로 진행하신다는 사업이네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로 문화축제 개최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예술 감상을 한다는 거는 참 주관적으로밖에 평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족과 함께 갔었는데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는 당황스러웠다고 하지만 참 괜찮았다, 예쁘고. 그리고 주민 의견도 괜찮았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규모가 좀 작았다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 부분을 참조해주셨으면 하고요. 예산 관련해서 79페이지, 구립청소년공부방 위탁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49.8%가 감소가 됐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구립 청소년 공부방이 2개가 있었는데요. 구로5동 청소년 공부방을 2022년 올해 9월 1일 자로 폐관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가 감소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구립 청소년 공부방을 2개소 운영하시다가 1개소가 지금 폐관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구로5동이 지금 폐관이 된 거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1개소 개봉3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공부방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혹시?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런대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위탁 기관이 구로 시설관리공단이네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용민위원

1개소가 폐관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이유를 들고 있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게 청소년 공부방이 원래 열람실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추세가 복합화, 또 시설도 굉장히 노후화됐고 그래서 폐관을 하고 청소년 스터디카페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아지트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폐관을 하고 새롭게 리모델링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개봉3동은 시설 자체가 조금 더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거기도 굉장히 노후화는 돼 있는데요. 거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게 밑에 1, 2층이 어린이집이 있고요. 3, 4층이 지금 청소년 공부방으로 같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설적인 부분은 구로5동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은 했습니다.

개봉

개봉홍용민위원

3동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개봉3동 공부방은요.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운영적인 부분보다는 시설적인 부분이 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홍용민위원

89페이지 주민이 만드는 가고 싶은 도서관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비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비로 지금 자체 재원을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주민이 만드는 가고 싶은 도서관은 거점 작은도서관을 권역별로 선정을 해서 작은도서관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사업으로는 마을 사서 양성 교육도 하고 소규모 책 축제도 나름대로 다 잘 진행해 왔다고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시비가 중단된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시 정책 변동에 의해서 중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시 정책 변동으로요.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시비가 중단됐는데 구비 재원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는 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만

하나만김미주위원

추가로 질의할 텐데요. 72페이지 공공도서관인데 현재도 4개소 공공도서관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구립도서관 4개소. 현재 2,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4개소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퇴직금 구비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올해 예산보다 거의 배 가까이 증액됐는데 이게 그럼 기존의 신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구비 편성하는 금액으로만 산정을 해야 하는 겁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시비·구비 다 같이 퇴직금을 거기에서 지출이 됐었는데요. 2023년도부터는 퇴직금을 구비로 편성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게 누적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속 지출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산정해서 잡은 액수인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누적된 금액은 아닙니다. 신규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규로

신규로김미주위원

퇴직금 비용으로 해서 2,300을 더 증액하셨고요. 기간제 고용하고 있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고용계약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죠? 2년마다인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퇴직금 기존에 우리가 지급한 내역이 있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거

그거김미주위원

한 번만 정리해서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있잖아요. 설명 자료 7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6,500이 감액이 됐거든요. 다른 도서관들은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도서관들은 거의 증액이 된 상태인데 왜 공립 도서관은 감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감액 사유는 2022년도에 신규로 도서관을 2개소를 개관했었거든요. 항동하고 개봉2동. 그에 대한 설치비용이 완공으로 돼서 완공된. 개봉2동하고 항동 도서관 완공으로 돼서 설치 비용 감액이 된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감액 비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은 7,100.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자산취득비에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자산취득비에서 한 7,100 정도.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감액됐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감액된 거고요. 증액된 부분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활동비. 활동비들은 똑같은데 어떻게 증액이 되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자 활동과 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작은도서관은 새마을작은도서관이 하루에 2명씩 근무하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루에 2명씩 근무해서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 거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4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4시간이면 하루 인건비가 얼마예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하루 자원봉사 활동 수당이 4시간에 지금까지는 1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도 그러면 1만 원 지급할 거잖아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의원님 발의로 해서 자원봉사 활동 사기진작을 위해서 활동비를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하루에 4시간 활동하고.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봉사라고 작은도서관이 운영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작은도서관은 새마을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모임을 하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잘 되는 동들은 역시 참 잘되고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자원봉사가 아니죠, 그분들은 회원들이잖아요. 회원들이 자원봉사하는 방식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장님들, 총무님들, 회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들은 상당히 힘든데 자원봉사 활동비 같은 것들은 돈 1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타 도서관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임금을 조금 더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과장님 한번 생각해서 연락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김철수 위원님 질의 중에 한번 첨언하고 싶은 게 있어서. 74쪽 계속 언급하신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새마을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먼젓번 조례 개정에서도 언급이 됐었고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가 1만 3,000원 이렇게 운운됐었잖아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을 그냥 1만 원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저희가 공포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전대로 1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책자 이거 인쇄하기 전이란 말씀이시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통 예산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예산을 계속 편성을 조정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의원 발의 조례가 11월 초에 공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수 조정할 수 있으면 이번에 좀 넣어서 증액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또 한 가지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작은도서관에 컴퓨터 한번 언급됐었잖아요. 그 예산은 여기 지금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아니면 편성이 안 된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자산취득비로 이것도 편성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전부 다 반영은 되지 못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교체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못 해드려도 선별적으로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성능이 낮은 동부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또 한 가지는 89쪽 보면 주민이 만드는 가고 싶은 도서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기 뒷부분에 도서관워킹그룹 간담회, 거점작은도서관 워크숍 진행,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이 사립 도서관에 지원 중요하지만 지원은 오히려 공립 도서관에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아까 좀 전에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에 보면 이런 항목들이 없는 반면에 지금 사립도서관에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정책 변화로 서울시 예산이 삭감돼서 구비를 투입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도 앞에 질의한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사립 도서관보다는 공립 도서관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을 투입, 구 예산을 투입하겠다면 사립 도서관보다는 공립 도서관에 투입되는 게 우선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위원장 이어서. 아까 자산취득비가 7,100만 원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 비용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작은도서관에 컴퓨터들 내구연한들이 상당히 다 지나 있어요. 그러면 책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구로1동 같은 경우는 대형 반납함을 설치했는데도 넘치거든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실이잖아요. 작은 거 큰 걸 두 개를 설치했는데도 반납함이 넘쳐서 비에 젖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된다고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그러면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하신 분들하고 컴퓨터 PC 구입 비용하고 증액이, 왜 그러냐 하면 또 여기서 증액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우리 새마을작은도서관 1동 항공비 사업으로 해서 900만 원 정도 있죠. 어차피 항공사업비는 공항공사에서 지원받을 거잖아요. 다시 들어왔다 나갈 거잖아요. 쓰고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서 16개 동, 새로 신설하는 동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파악을 하셔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PC 전부 다 조사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자료를 좀 주시면, 조사해놓은 거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용훈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를 항상 관심 있게 살펴주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곽노혁 위원장님과 최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체육진흥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체육진흥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책자 370페이지 보면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보면 각종 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전국대회 지원, 협회, 회장기대회 지원, 구청장 생활체육대회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회에 나가는 그 선수들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대회 자체를 지원하는 건가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일단 첫 번째 생활체육 및 시민체육대회 종목을 두고 전체로 갖고 기준을 잡습니다. 그 단체, 축구대회를 하면 축구협회에 지원해주는 거고요. 우선 그 밑에 협회연맹회장기대회도 마찬가지고요. 구청장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구에 20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각각 대회를 할 때 지원이 나가는 금액이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그 대회 자체에 지원을 나간다는 거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대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372페이지 보면 구로구체육회 엘리트 선수 지원하고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네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이 엘리트 체육은 학교 운동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개봉초등학교 같으면 육상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학교 13개 학교에 14개 종목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학교마다 지원금을 좀 달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균일하게 나가나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인원하고 그 선수 인원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김용권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질문했었고 좀 아쉬웠던 점이 저희 구로주민인데 학생부 학교 운동부가 아니고 일반 개인 자격으로 해서 전국대회 입상하면 저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번에도 한 번 물어봤었는데 제가 아직도 특별하게 대회나 그다음 운동부 학생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일단은 좀 아쉽다는 말씀, 예산에.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원에 관해서 각 대회나 협회 그다음에 선수에 관한 지원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체육활동 단체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을 증액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증감률이 거의 200%에 달하죠. 그래서 기존에 2억 5,000인데 거의 5억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지원해서 5억을 증액해서 올리셨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이거 아까도 보고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기금하고 시·구 전년도 예산액이요. 기준을 본예산으로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간주 처리가 많이 돼서 중간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올해 2022년 본예산에는 그 금액이 안 잡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실제 계산을 해보면 증액된 부분은 11억 7,000만 원입니다. 실제 지원된 거는. 중간에 간주 처리돼서 내려온 비용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간주 처리돼서 5억 9,3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버렸습니다.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체육진흥기금하고 시비, 구비 매칭 말고도 운영비 지원이나 그다음에 행정인력 한 명 추가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금액이잖아요. 인건비 반영도 했고 그래서 기금뿐만이 아니라, 간주 처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순수한 구비도 증액이 많이 됐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조금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 지원비나 이런 것들을 5억을 증액해서 올리는 것들, 어쨌든 순수한 구비 증액도 많이 됐는데 엘리트 체육 지금 언급하셨지만 13개 학교에 한 학교에 4,200 지원하는 건 아니죠? 13개 학교에 4,200 나가는 거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13개에.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작년보다 2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각 학교에 그러면 이게 다 배부가 될 텐데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해서 이것을 증액해서 각 과에서 학교에서 메달을 따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학군이 더 좋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구로구의 실정에서는 엘리트 체육에서 선수를 양성하고 메달을 더 많이 따서 그거로 또 다른 상위 학급에 진급하는 경우, 대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이럴 때 메달 선수권이, 메달을 따서 하는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에 대한 과의 의견은 어떠세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많이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저희도 예산 사정이 어려움도 있긴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과에서는 200을 증액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조정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는 조금 더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왜냐하면 지금 어른들 민간단체도 굉장히 많이 증액을 올리셨거든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학생들 지원도 확대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과에서도 동의하시는 바인가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펀성해 주시면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미주위원

27페이지에 보면요. 설명 자료에 장애인체육회 육성 및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증감률은 굉장히 높은데 어쨌든 아까 설명하실 때도 지도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국·시비 매칭을 통해서 하느라고 이렇게 퍼센트가 증감률이 높게 보이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장애인체육회가 하나가 운영이 되어 있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하나.

김미주위원

한 단체?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구 대표 체육회입니다.

김미주위원

구 대표 체육회.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장애인과 하는 게.

김미주위원

장애인체육회. 우리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지도자 인건비 말고 다른 지원책이 무엇이 운영되고 있을까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대회를 치르고 할 경우에 내년도 게이트볼 같은 것도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때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것과

이것과김미주위원

관련해서 장애인단체에서 계속해서 민원이 있었는데요. 우리 구는 사실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 장애인 체육시설이 있는 구도 있고 아니면 일반인이라고 보통은 칭하죠. 그런 분들하고 해서 대관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장애인체육회가 우리도 운영이 되고 있고 하면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대관하거나 혹은 이용을 할 때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접수해서 개선을 하는 것들이 우리 과에서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실 때. 어떻습니까?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구성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아직 정착이 덜 돼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나

얼마나김미주위원

됐죠? 몇 년 됐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2020년도에 구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20년도요. 어쨌든 우리 구의 공식은 그렇고 또 따로 단체들을 형성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체육시설 대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개인적으로 해결이 어려워서 관련해서 지도자 인건비도 올리셨지만 행정적인 서비스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요. 체육활동단체 육성 지원 있잖아요. 설명 자료 19페이지 보면 전년도 대비 5억 8,000이 증액된 거잖아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230%가 증액된다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2024년, 2025년 계속 증액된다고 봐야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근 6억 가까이가 증액된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전년도 예산 기준을 보시면 본예산으로 비교를 하게 되다 보니까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 매칭은 됩니까?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기금하고요, 국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기금.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기금하고 시하고 구비 이렇게 분담이 돼 있는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기금이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0%, 25, 25%.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제일 큰 부분이 생활지도자 인건비 수당 같은 건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생활지도자들은 몇 분 정도 돼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지금 14명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4명,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나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전에는 서울시 체육회에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소속이 서울시 체육회 소속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구로구 별도 비영리 특별 법인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비영리 특별 법인이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작년 2021년까지는 서울시 체육회에서 직접 지원을 했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열네 분 계신다고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열네 분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열네 분은 지원비는 그래도, 그런다 해서 6억. 인건비가 상승해도 어느 정도여야 하는데 열네 분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6억 정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1,000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간에 간주 처리돼서 본예산에 포함이 안 돼서 그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간주 처리 이야기는 아까 잠깐 들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다 숙지를 못 해서요. 하여튼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뒤에도 체육시설 위탁 운영 있잖아요. 이것도 한 5억 정도 2억, 한 3억 정도, 아니 27억 증액된 거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이게 코로나19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3페이지.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동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내년부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위탁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체육회에서 하고 있나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공단에서 10개소 하고 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공단에서 10개.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10개소 하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0개.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하는 위탁금은 없습니다, 여기는 다 공단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순수하게 공단에서 위탁 시설하는데 지금 27억이 올라간 건가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중간에 하나 민간이전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헬스케어.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키즈헬스케어 센터 4억 6,000이 있는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키즈헬스케어요. 이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이게 고척동에.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고척동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새로 신설하는 거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총사업비가 21억이고요. 내년 이 4억 6,000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1억이 시설비까지인가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이제 지원이 다 끝난 사항이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시설 다 끝났고 민간위탁하는 건가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이거 민간위탁금입니다. 내년 6월 개관 예정인데요. 내년 상반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시설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지금 시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구 거인가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구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 소유인가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무상임대 받아서 처리한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상임대 몇 년이에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고요. 여러 시설이 들어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상임대 몇 년 하는 건가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건 제가 알아서 한번 제가 그거까지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체육회 위탁 시설 있잖아요. 그 자료, 위탁 시설 10개하고 공단에서 하는 거 하고요. 키즈헬스케어센터 있잖아요. 여기 위탁 시설, 사업비 그것들 총괄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예산안 설명 자료에서 15페이지하고요. 그리고 22페이지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예산을 보면 시비하고 자체 재원 구비가 같이 중복되어서 지원하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 야구교실 운영을 보면 구비만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축구교실은 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한 5명 해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5명 정도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강사는 그때그때 조금씩 틀릴 수는 있습니다, 인원 수는요.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어린이 야구교실은 강사가 한 명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취약계층 우선 선발 기회 제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축구교실, 야구 교실 둘 다 말씀드립니다. 이 취약계층이 몇 명이나 있어요? 어린이들이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는데요. 저희한테 그 자료는 없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홍용민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축구하고 야구 관련해서 장비를 보게 되면 축구는 사실 장비 자체가 야구에 상대적으로 비해 간략합니다.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야구

야구홍용민위원

같은 경우에는 글러브부터 해서 배트, 야구공,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이 야구를 한다는 것은 이 장비를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편성목별 보면 사무관리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야구교실이 운영하는 자체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그러면 이 사업 자체에서 구비를 지원한다는 거는 상당히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향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체육활동단체 육성 지원에서 구로구 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시잖아요. 이거 연간 얼마나 지원하세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7,400만 원 정도.

최태영위원

7,400.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운영비가. 그게 운영비라고 해서 지도자 수당, 정근 수당, 가족 수당, 급식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수당들이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들어가는 건가 보네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체육회에는 7,000 얼마고 나머지는 수당들이 생활체육 지도자 수당들이 되겠네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는 어떤 내용이에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체육회 활동인데요. 체육회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초등학교 연계해서 방과 후 수업을 볼링이나 탁구, 여러 종목으로 해서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그런 거로 해서 지도자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방과 후 학습하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최태영위원

이 방과 후는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이 안 되고 서비스로 진행이 되나 봐요, 무료로?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거 신청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로구 체육회 행정 직원 인건비가 혹시 지원됩니까?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일부 기존에 한 명 부담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지도자들이 현장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거 하다 보면 지도자들은 사실 운동만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업무까지 내근을 하려다 보니까 업무 가중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오랜 기간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한 명 더 추가해서 행정만 볼 수 있고 그래야 지도자들이 맡은 업무 잘 처리해야 할 것 같아서 한번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체육회의 행정인력이 세 분이 일하시는 건가 봐요. 구비 50% 지원되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추가 행정 직원 두 분 이렇게요. 그러면 이 분 둘 다 구비 50% 지원받으시는 분은 한 분이시고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한 명입니다.

지는

나머지는최태영위원

두 분은 구비 100%로 인건비를 지원하시나 봐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 분담은 시에서 내려오고요. 거기서 분담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구로구 체육회에 인건비로는 얼마큼 구비에서 부담하고 계세요? 지금 세 분에 대해서.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이거 정확히 지금 산출하긴 그런데요. 구비가 25%에 해당하거든요, 인건비가.

비가

구비가최태영위원

25%.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시비 25%.

기금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이거최태영위원

얼마인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 알려주시고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구로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서도 실제 지원하고 그다음에 수당 이거 분리해서 금액 좀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자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입니다. 과장님,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및 지원에서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체육회에서 하나요? 위탁금이 1억 9,923만 원. 12페이지에. 이 예산은 지금 민간 행사 사업 보조는 누가 하나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이거 저희가 체육회에 대회가 있으면 종목별로 20개 종목의 대회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이 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체육회로 지원해주면 체육회에서 각 종목 단체로.

이명숙위원

주관하해서 하는 거. 그러면 통으로 예산을 1억 9,900 주는 게 아니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때그때.

마다

행사마다이명숙위원

건건이.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대회를 개최해야 줍니다.

하는

개최하는이명숙위원

건수대로 나간다는 거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그거는 인원수나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회원 수 이런 거는 또 고려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5,500 잡혀있네요. 언제 이사 나가나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게 신도림 차고지 이전부지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건립이 되면 지금 현재 거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신도림동에.

이사

이사이명숙위원

갈.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거기에 공사가 시작돼야 이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시간이. 차고지 체육시설 있죠? 일정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이명숙위원

사무실 임차 지금 계획만 잡혀있는 거고 임차는 하지 않았네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아직 미정인 상황입니다.

이명숙위원

미정이고요. 그러면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5,500 잡혔고 임차료가 3,300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확정된 게 아니고 예정해서 잡아놓으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어떻게 이용률이 좀 저조한가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이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내년에 한 달에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인상되고 10개월 하던 거를 12개월 1년 연중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등급에 상관없이 지원해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만 19세부터 64세까지.

이명숙위원

64세까지.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등급하고는.

이명숙위원

장애인증만 가지고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다.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19세부터 64세까지.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로 스포츠 클럽 운영에 관하여 우리가 지금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가 1,5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게 125만 원씩 열두 달 구비 부담금으로 돼 있는데 맞나요? 구비 부담.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시비 부담 있나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스포츠 클럽이 작년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지원이 종료되는 바람에 다시 신청해야 할 텐데요. 구비만 해당하는 부분만.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만

구비만이명숙위원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공모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계남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기타 보상금에 720만 원 들어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자원봉사자 활동경비로 360일, 2명이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 하시는 분 계속하시나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고척2동 인근 주민 두 분 어르신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1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게 조금 부족은 한 것 같습니다. 4시간 교대로 근무하거든요.

이명숙위원

4시간 교대로요.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제가 한 번도 못 봐서.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약이 들어오면 그 시간을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는데요. 보통 아침에 8시부터도 주말 같은 경우는 하거든요. 그때 나와서 교대로.

대로

교대로이명숙위원

360일 하시는 거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두 분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거 어르신 일자리로 드리나요? 어떻게 지원하나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그 대상자가 두 명 자원봉사자가.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어르신 일자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없이

관계없이이명숙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체육진흥 뽑으신 거라는 거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로5동 구민 생활체육관 현대화 사업에 내년도 예산에 15억 시설비 편성하셨는데 109억 사업이잖아요. 15억이면 절반 정도 지금 진행된 사업이네요, 내년까지 가면.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시설비 15억 되면 시설비가 아직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자꾸 사업비가 늘어나서 걱정은 됩니다만 지금 15억은 교부 받았던 게 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 구비로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많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이명숙위원

계속 50억 정도는 아직 더 편성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지난번 건축과에서 요구한 건 64억 정도 증액돼 있고요.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성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어린이에 관련된 것은 종목에 상관없이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고 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데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우선 선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어린이 관련한 종목들은 상관없이 다 공히 공통이거든요. 이것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아니면 한부모가족법이나 상위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지침이 있나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대상을 정하다 보니까 취약계층은 사실 그런 야구 같은 거 접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는 또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래서 취약계층으로 잡은 겁니다, 사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저희도 상위법령에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이나 아동복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에 관련된 내용은 다 공히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기준을 세우셔서 우선 선발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지원을 받는 건 동일한 거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현실입니다.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민원여권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11페이지에 가족관계 등록업무 이게 증감이 많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1페이지요, 가족관계 등록 업무.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지금 제가 방금 보고드렸듯이 법원에서 그동안 저희한테 보조금을 국고에서 보조금이 내려왔거든요. 그 보조금이 9,400 정도 되는데 그 보조금을 그동안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보조금이 법원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그동안 총무과에서 이 돈이 지원이 되면 바로 인건비로 편성해서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감이나 이런 데서 아마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으로 인건비에 편성하지 말라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외교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저희한테 그 업무에 맞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9,400 정도 되는 예산을 여기 가족관계에 해당되는 업무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23페이지에 신속한 여권발급도 마찬가지 사안이거든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것도

그것도변정열위원

. 23페이지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3,800 정도 되는 예산을 저희가 여기에 합당한 기획경제부에서 저희한테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내줬어요, 어떠어떠한 품목으로 예산을 책정하라고. 거기에 적합한 품목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여권발급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고 돼 있거든요. 며칠 소요 됩니까?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4일 정도 소요됩니다.

변정열위원

4일?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4일.

변정열위원

4일이요? 그러면 전과 똑같네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는 대행하는 거예요. 외교부에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외교부에서 승인이 나면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여권을 저희한테 택배로 보내줘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만약에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권이 없어요. 그러면 구청에 가면 당일로 여권을 만들 수 있어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그런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단수여권이에요, 그거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긴급여권이라고.

변정열위원

몇 년짜리예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이것은 몇 년이 아니고 1회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변정열위원

1년 안에 1번 갔다 오면 끝나는 거?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1번만 딱 갔다 오면 끝나는 건데.

변정열위원

1년 안에 쓰는 거예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급한 사안이 있으면 이것을 1번만.

거는

그거는변정열위원

얼마예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가격은 1만 5,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변정열위원

1만 5,000원이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

이명숙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근무복 관련하여 동·하복이 많이 인상되었네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인상이요?

이명숙위원

인상되었네요, 80만 원.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게 아니고요. 금방 설명드린 그 부분인데요.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서 사실은 피복비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그 항목에 준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새로.

번에

지난번에이명숙위원

유니폼 같은.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우리 민원 창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구비로 피복비를 잡은 거고요. 이것은 여권에 해당하는 직원들만 피복비를.

비로

국비로이명숙위원

. 피복비를.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외교부에서 내려온 국비이기 때문에 여권 발급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35명이죠, 민원여권과에?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33명입니다.

이명숙위원

33명이에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나머지분들은 저희 구비로 유니폼 구입하나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아니요. 피복비가 올해부터 편성하지 않습니다.

않고

않고이명숙위원

국비로 내려오는 800만 원으로 10명만 지급한다는 거죠?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민원실 운영 부분인데요. 지금 증감률이 45.5%인데 전년도 대비 관련해서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민원실 유지, 환경 정비, 컴퓨터 프린터, 팩스, 도서 등 유지·관리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증감률이 50%나 증가된 이유가 있을까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이것은 다 같은 맥락인데 가족관계 업무 중에서 저희가 법원에서 국비보조금을 받거든요, 9,400만 원을. 그런데 9,400만 원 중에서 일부 민원실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실 환경 정비하는 데 비용하고 혼인신고 포토존을 가족관계 업무에 따른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존 구성하는 어떤 비품이나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그래서 상승됐습니다.

홍용민위원

비품이라고 하면 가격이 고가는 아니잖아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포토존 같은 경우 수국 꽃으로 장식돼 있거든요. 철마다 환경 정비를 바꾸기 위해서 꽃이 상하거나 하면 저희가 교체도 하고 민원실 환경을 위해서 2개월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해요. 대청소를 하다 보면 300~400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면 2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입니다.

소를

대청소를홍용민위원

2개월에 300만 원씩 해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는 불특정다수인이 하루에도 300~400명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청소하고 있습니다.

계를

총계를홍용민위원

보면 7,482만 3000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봐서는 조금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편성목별.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지금 민원실 운영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라든지 예를 들면 등·초본, 인감용지 같은 것 구매라든지 그런 민원서식까지 다 들어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만 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구매하는 게 민원담당 공무원들 보호장비로 공무원증처럼 생긴 것에 녹음기 기능을 할 수 있는 녹음기 하고 목에 걸고 카메라 촬영할 수 있는 웨어러블 바디캠을 저희가 구매하기로 했거든요. 그 비용도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님 보고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 청소기획팀장 김윤재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청소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은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청소행정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김용권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규격봉투 제작 보면 10페이지, 9페이지 보면 봉투 제작은 저희 구청이 하고 판매는 도소매자 슈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구민들이 구입하고 그 수수료는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잖아요. 어떻게 수익 배분이 슈퍼나 중간 판매점하고 수거업체에 규격봉투가 수익 배분이 어떻게 되죠?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현재 대행업체는 슈퍼에 납품하는 것은 예산서에 있어서 그 예산으로 해서 책정됐고요. 슈퍼에서는 판매단가 종량제봉투 판매 금액 그것을 징수하고 나머지 제조 판매수익은 슈퍼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투에

봉투에김용권위원

대한 판매수익은 슈퍼에서 가져가고 그다음에 수수료에 대한 것은 구청에 다시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예.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보면 30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주민신고포상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60명, 10명 이렇게 되는데 이 신고포상금이 어떻게 지급되어지고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신고만 하면 무조건 3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인이 정확하게 신고했을 경우에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계좌로 임금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이 신고하는 그거는 사진으로 촬영해서 버리는 모습을 촬영해서 실물을 신고하는 건가요? 그러면?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식별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겠죠?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밑에

밑에김용권위원

보면 우리가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블랙박스, CCTV가 있어요. 그러면 이 블랙박스, CCTV로는 지금 사람이 무단투기를 하거나 했을 경우 식별이 가능한가요? 블랙박스, CCTV로?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사람은 식별이 가능한데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분이 버렸다고 하더라도 얼굴은 알지만 그분을 찾아갈 수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저희가 CCTV에 대한 논의가 계속하고 있는데 달아놓으면 경고용밖에 안 되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그렇죠?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투기

무단투기김용권위원

주민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것이 나은가, CCTV 확대하는 게 나은가, 저희 위원도 지금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처음 CCTV 설치할 때는 계도용으로 이렇게 경고형이 많이 주민들한테 계도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방송에 나와서 조금 먹히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확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여러 가지 주민들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CCTV 주변에 일부러 뭘 버린다든가 이런 행위도 동네에서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휴게실 유지보수에 대해서 24개소에 100만원씩 되어 있어요. 42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 밑에 휴게실 유지보수 해서.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화된다든지 TV나 냉장고나 아니면 건조기라든지 이런 경우 신발건조기입니다, 건조기가. 그런 경우 교체하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이게 1년에 대충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시는 거죠?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매년

매년김용권위원

그러면 100만 원씩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거의 지금까지 계속 100만 원으로 측정했고요. 그리고 또 시에서 시비를 보조 받아서 대행업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김용권위원

예산 사용내용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주시는 게, 거기에 보면 수도, 광범위하게 보일러 이렇게 해서 십몇만 원씩 짜맞추기식으로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유지보수에 대한 상세 내역을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휴게실 지문인식기 설치 나와 있어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용권위원

지금 한 6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저희가 시중에 이런 종류가 많이 있고 가격이 이것보다 낮은 것도 있고, 이것은 좀 높은 쪽에 속하는데 성능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 정도면?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지금 구청에 있는 수준이 조금 약간 모자라지만 그 정도 됩니다. 지금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김용권위원

구청에서 사용하는 게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구청에서 사용하는 게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업체가 하다 보니까 조금은 좋아져서 60만 원으로 책정해놓았습니다.

능은

성능은김용권위원

이거대로 구입하면 구청에 있는 정도 성능은 된다, 그 말씀이시죠?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지문인식기가 한 번 출근해서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권위원

근무하시고 휴식하고 또 근무하시고. 그러면 그 안에 조정해서 입출에 관한 사항을 다 체크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서로에게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변정열위원

29페이지 폐기물 무단투기의 전년도 예산 38%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9페이지요, 폐기물. 맨 밑에 산출근거.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무단폐기물 투기 관리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식 CCTV 구매가 54대이고 가로휴지통 구매가 50개 그리고 무단투기 경고 안내판 홍보물 제작하는 데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증액이 조금씩 되어서 그만큼 올라간 상태입니다.

혹시

혹시변정열위원

이번 연도에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이거 하고 주민신고포상제 나간 거 있어요? 혹시 부과된 거 있어요? 그동안 건별로 하면 얼마만큼인지.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정리돼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하고 건수하고 징수율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막에

마지막에변정열위원

보면 여기에 가로휴지통 구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대로변?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민원이 있을 때, 지금 설치한 구간에도 이것이 고장 나거나 파손됐을 경우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설치 여부를,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각 동에 지금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어요? 대략적으로 몇 개? 이게 동마다 한쪽에 쏠려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다음에 하고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혹시변정열위원

이게 무단투기를 여기에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가로휴지통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로변에. 그런데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다 보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지역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변정열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데는 CCTV나 설치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도 민원 지역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걸 봤거든요. 그것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김용권 위원님 하고 변정열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했던 것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폐기물 무단투기 관리. 지금 질의 드린 내용과 맞는 예산서죠?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홍용민위원

30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지역의 CCTV 설치를 구로4동부터 항동까지 다 계획을 해놓으셨거든요. 이것은 민원이 들어온 상황에 따라서 설치하려고 계획하신 건가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구로4동은 민원이 5번이 들어온 상태이고 구로5동 경우도 3번, 맞나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그 지역에 3번, 4번 그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자주 들어온 빈도수에 따라서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홍용민위원

들어온 민원에 대한 수만큼 계획을 잡으신 건 아니시고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대략적으로 잡으신 거네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지금 각 동에 필요하다고 요청 들어온 민원사항을 접수한 상태라서 대략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구로

구로홍용민위원

5동이나 구로4동, 기타 항동까지 해서 그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지금 이 개수로 각각 구로4동은 5개고 구로5동은 3개인데, CCTV 설치 지역으로 하겠다는 곳이. 이걸로 커버가 되십니까?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그전에 이미 관내에 설치된 게 꽤 많이 있습니다. 400개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팀장님이 신고포상제를 우선적으로 더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홍용민위원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세출 예산서 4페이지를 보시면 포상금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게 180만 원, 일반 주민한테 주시는 포상금. 그리고 공무원분들한테 주시는 포상금은 10만 원, 맞나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포상금제도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겠다는 답변하고 이 예산서 계획서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그게 아니라 효과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그 효과성이 더 높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높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CCTV는 30억이 넘습니다, 지금 31억까지 잡아놓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이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예? 이거 내일모레 예산 승인받아서 집행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주민 신고가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홍용민위원

예산계획서 관련해서는 조금 답변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잠시 후 추가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 계셔서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무단투기 지역주민 포상금이 180만 원 잡혀있잖아요. 전년도에 얼마나 소진했어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연말에 지급이 안 될 정도로 다. 지금 올해도 이미 다 소진되어 있습니다.

되어

소진되어이명숙위원

있어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공무원들도 다 소진됐어요, 10명에 대해서?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공무원 쪽은 지급이 확인해 봐야겠지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주민신고포상금이 거의 소진됐다면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늘려서 주민들이 투기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싶거든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예산을 조금 늘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11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관리. 지금 정화조 처리비 단가가 조정이 됐어요. 6,681.6원에서 6,570원 정도로 단가조정이 됐는데 단가조정된 이유가 있나요?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가

단가가이명숙위원

정해져 나오는 건가요?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지금 2개 업체에서 정화조 시설 처리하는데 서울시 모든 업체가 서울시 단가적용 받나요?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정화조 업체에서 분뇨를 수집해서 서울시 분뇨오니처리장에 가져다주면 구비에서 지출합니다.

에서

구비에서이명숙위원

지출하는데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다?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예. 서울시에서 받는 돈이고.

받는

받는이명숙위원

돈이고.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대행업체에서는 자기 분뇨 수집 운반비만 해서.

가는

받아가는이명숙위원

시스템이고요.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예.

이거

이거이명숙위원

처리비는 서울시에 따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고 운반업체는 다시 저희한테.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주민들한테 직접.

하는

징수하는이명숙위원

금액.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로자원순환센터 주민감시단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 매달 활동하시나요, 열여섯 분이?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예. 매달 활동해서 활동비 3만 원을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매월 1회예요?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주 1회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주 1회인데 활동비는 월 3만 원.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1회에 3만 원이고요. 월 4회 합니다.

이명숙위원

월 4회면 12만 원이에요?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분들 활동 1년씩 하나요?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임기가 2년입니다.

기가

임기가이명숙위원

2년이고, 한 번 더 할 수 있나요?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이명숙위원

? 1번만 하면 주로 항동 주민들이 하시는 거죠?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전에는 분할되기 전에는 오류동 주민 수목원아파트 하고 여기 원주민들이 했는데 지금은 항동만 관할 동에 있기 때문에 항동 주민을.

동만

항동만이명숙위원

하신다.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회의록도 작성하나요? 저희가?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활동하면 활동 내역을 제출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을

내용을이명숙위원

확인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활동 내역이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2년 거.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월별 샘플로 해서 주로 냄새 난다, 그런 지적 사항 같은 게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명숙위원

주로 활동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자유입니다.

에도

야간에도이명숙위원

할 수 있고? 야간도 가능해요?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예.

간에

야간에이명숙위원

한 번도 안 했죠?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너무 늦은 시간이면 저희가 쓰레기 반입이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오후에 저녁 늦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때는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6시 전후로 퇴근해서 와서 자원순환센터가 냄새가, 주로 그분들이 냄새나는지 안 나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시설은 저희가 맨날 깨끗하게 청소하기 때문에.

실은

사실은이명숙위원

야간에 저희 한번 가고 싶어요, 위원님들이. 가능한가요?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예, 대행업체 차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안전만 이상이 없으시면 별도로 정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야간

야간이명숙위원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와서 제가 한번 점검하고 싶어서 그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중화장실 관리, 39페이지에. 지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이거 위탁관리 조례가 폐지되지 않았나요? 김재한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됐나요? 공중화장실 관련하여 조례가 이번에 폐지되는 게 하나 있지 않나요?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위원회라고 위원회가 회의실적이 없고 해서 그거 폐지하는 조례안입니다. 지금 이거랑 상관.

거랑

이거랑이명숙위원

별개예요?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예산 책자 392페이지 보면요. 재활용 수거 운반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49억 1,900만 원, 전년도가 31억 9,900만 원인데 약 17억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증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내용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활용 수거라는 것은, 몇 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나요, 이게?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운반 수거비 산정은 대행업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결과에 따라서 편성하게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 용역 결과보고서 나왔죠? 용역 결과보고서에는 얼마 나왔나요? 확인할 수 있나요?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용역 결과보고서에서 47억 6,000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31억이었잖아요. 그러면 얼마 집행했나요, 예산 집행이?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예산 집행은 월별로 균등하게 대행업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월별로 균등하지만 연 31억 9,900, 32억 정도가 잡혀 있잖아요, 작년도에. 올해는 17억 정도 예산을 더 증액한 거잖아요. 그러면 32억 가지고 재활용 생활 수거 운반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32억이 몇 퍼센트 정도 집행됐어요?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지금 12월까지 하면 다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집행내역 확인할 수 있죠?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집행내역서 주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31억인데 17억이 증가된 이유가 뭔가요? 2022년도 31억이 부족하지 않은 거죠? 부족한가요?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부족하지 않은데 50억을 편성한 거죠?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거 운반비 산정은 전체 크게 대행업체 생활폐기물 수입 운반 용역 결과에 따라서 편성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 결과는.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용역 결과 거기에 보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 결과서는 나왔죠? 용역 결과서는 내가 확인을 못 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2억을 가지고 2022년도에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7억을 더 예산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증액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뭐 어떤 게 늘어난 건가요? 인건비요?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수거 운반에 필요한 작업 인원이 예전 산정기준은 31명이었는데요. 이번에 용역 결과에서는 43.5명으로 12.5명이 증가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그분들은? 그러면 몇 명으로 늘었다고요, 몇 명에서 몇 명으로요?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위원님, 대행업체 용역비 전체적으로는 8.4% 정도가 증가했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인원만 말씀해 주세요. 31명에서 몇 명 늘어났다고요?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43.5명으로 12.5명이 증가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2명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이것은 용역 민간위탁하고 인원 늘어난 것하고 비례하나요?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예, 대행업체입니다. 위탁 주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대행업체잖아요. 대행업체의 인원이 늘어나면 우리가 인원이 늘어난 만큼 인건비를 더 지급해야 하나요? 민간한테 이전했을 때는 그것마저도 그러면 인원이 100명으로 늘어나면요?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원이 늘어난다기보다는 산정기준에서 대행업체 전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고.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용역 결과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 결과보고서에 나온 거잖아요.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고 17억을 더 예산 편성했다는 건가요?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시기를 32억도 재활용 수거 운반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7억을 더 추가 편성한 이유가 결국은 31명에서 43명, 12명이 늘어나서 예산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필요 작업 인원 산정기준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작업 인원이 늘어나는 업체는 뭐예요? 민간이전한 거 아닌가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노임단가 요일을 정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60%를 적용했었습니다. 대한 노임단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노임단가를 60%?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60%를 적용했었는데 2023년은 70%, 2024년은 80%, 2025년까지 90%가 요일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무비, 간접노무비 등이 증감해서 대행비가 증액된 상태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계약은 얼마에 하실 건가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내년도 140억 원 정도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개 업체죠? 몇 개 업체?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4개 업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4개 업체에서. 전체 금액 140억 정도.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전체 금액이 내년에 140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40억 정도 들어갈 예정이다.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그리고 총 3년 동안 463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거 용역 결과죠?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 용역 결과에 460.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3억 6,0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원래 지금 이것은 팀장님도 발표하기가, 이야기하시기가 그렇고 나도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용역 결과보고서 현재 재무과에서.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입찰공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입찰공고가 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저도 그렇고 팀장님도 이 용역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염려스럽죠?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공고가 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따로 팀장님하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 밑에 광역폐기물 처리 있잖아요, 민간이전. 감액이 약 10억 정도 됐어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액이 10억이 된 이유가 뭔가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작년에 저희가 고척동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척동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행체제로 갈지 아니면 기존 직영에서 할지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직 유동적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유동적이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감액된 부분이 증액될 수가 있나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증액 부분이 유동적이라서 잡혀있는 겁니다. 지금 처리비용이 한 10억 정도 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 직영으로 할 때는 수송 차량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년도에 10억이잖아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0억 6,000인데 올해 9억 5,000으로 감액된 거잖아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감액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10억 6,400을 들여서 지금까지 폐기물처리 운반 수집을 한 거잖아요, 대행을 했던 거고. 이 금액 전체 다 쓰신 건가요? 남았나요, 부족한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남아서 감액 처리한 건가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4개 곳이 있었는데 1년에 한 15억 정도 수집 운반비가 들어갔고요. 처리비가 나무나 폐합성수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5억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상태 대행업체에 맡긴 게 30억 정도 입찰해서 맡긴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대행업체는 몇 군데예요,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대행업체 지금 처리까지 해서 세 군데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처리하고 수거는 다르죠?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수거 운반은 한 곳이고, 나무, 폐목재를 하는 데가 나무연구소 그리고 폐합성수지를 처리할 수 전문 리사이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저는 이렇게 사실 예산을 다루면서 전년도에, 2022년도 예산에서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팀장님들이랑 과장님들은 충분히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2022년도에 2023년도 예산을 올리면서 10억 정도를 이렇게 딱 감액해서 올린다는 것은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3년 계약하죠? 몇 년 계약하시나요, 보통?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3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년 계약하고 있는 거죠? 3년 동안 그러면 2021년 예산은 얼마였나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거의 30억 가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하는 생각은 2021년, 2022년 예산과 2023년 예산을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비교하면 감액돼서 올라왔을 때는 지금까지 청소행정과에서 2021년, 2022년도에 비용을,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책자나 이 예산서를 봐서는. 그렇지만 주무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예산 편성을 책자를 보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 하고 삭감되는 예산들이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많이 있거든요. 10억, 또 10억, 생활폐기물 되게 많은데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 대형폐기물도 약 10억 정도 감액된 거죠?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건가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대형폐기물이 수집 운반하고 처리를 한꺼번에 처리하게끔 지금 대행용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에 그게 있었잖아요. 폐기물업체가 부도났나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죠? 작년인가요? 수거 거부, 도산. 도산한 거 아닌가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이 대행업체하고 전혀 다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전혀 관계가 없는 업체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폐기물처리업체.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처리업체는 지금 4개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업체는 4개 업체인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4개 업체이고 대형폐기물.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그때도 같이 4개가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은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10억 정도 감액된 게?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도 10억, 대형폐기물도 10억. 전체 전년도 비해서 올해 2022년도 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 삭감됐나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지금 위원님한테 설명을 제가 잘 못 드리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 전에 이야기했듯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업체와 운반하는 업체는 다르죠?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업체가 4개 업체에서 지금 15억 들어갔었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처리하는 우리 직영에서 15억 들어갔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30억이 돼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그래서 고척동 집하장을 운영하는 비용이 산재했었고요. 월세로 열심히 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없어지고 폐기물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처리비용이 9억 정도 잡혀있었던 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고요.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내일 시간 되시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할 거고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삭감할 건 삭감 할 거고 예산을 증액할 부분은 증액할 테니까 팀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65 구로환경지킴이 인건비가 줄었는데요. 왜 줄었는지 그 이유가 단속원 숫자가 즐었나요? 아니면 이유가 뭔가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현재 단속원 숫자가 줄어든 상태라서 줄었습니다. 한 사람이 퇴직도 하고 그전에 원래 33명 운영하려고 했으나 30명 운영 중 한 분 더 자의에 의해서 퇴직하셔서 그 부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애초에 올해 31명이었어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33명이었습니다.

최태영위원

33명. 내년에는 몇 분이 되세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지금은 이번에 정리되신 분까지 해서 23명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9명이 근무 중이고 내년에 1월 1일부터 근무하실 분들이 23명입니다. 나머지 6명은 근무 실적이라든지 업무 평가에 의해서 고용 연장이 안 된 것으로 받았습니다.

최태영위원

33명 중에서 스물 세 분만 내년에 근무를 계속하시는 건가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1월1일자로.

최태영위원

1월1일자로. 이거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자발적 퇴사자가 몇 분이세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자발적으로 퇴사한 분은 한 분이고.

최태영위원

1명?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업무 평가에서 안 되신 분이 6명 정도 발생해서 6명은 고용 연장이 안 된 것으로.

분들

이분들최태영위원

기간제 근로자였나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아닙니다. 저희 시간제 마급 공무원입니다.

시간

시간최태영위원

선택제 마급?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계약서 쓰실 때 업무 평가에 의해서 고용 유지가 어렵다 이런 조항도 있었나 봐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있습니다.

것과

이것과최태영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은 자료로 받고요. 그다음에 구로자원순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주민감시단 활동비가 줄었는데 이것도 역시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태영위원

몇 분이세요?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지금 현재 열 여덟 분인데요.

무튼

아무튼최태영위원

줄어든 만큼 인원이 줄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전에는 한 20명 잡아서 했습니다. 현재 18명이고 증원 계획은 없고 18명으로 시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태영위원

18명으로 운영해도 지역주민들한테 불만이 있거나 민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저희가 보전적 차원이기 때문에 보전적 차원에서 운영하는데 인원이 많으면 주민 혜택이 약간 수당이,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구 재정상 이 정도 운영하는 게 적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를

마이크를최태영위원

안 쓰셔서 잘 안 들려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 감액해서 운영해도 주민감시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현재 자원순환센터가 초기와 달리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돼 있고 주민감시단 역할이 주로 시설 냄새라든지 그런 주민들을 대변하는 역할, 민원 같은 그런 단순한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 증가해도 큰 효과는 없고 자원순환센터는 지하에 있는 게 저희 구로구가 모범적이라서 현재 견학도 많이 오고 우수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 자료 저도 주시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행정업무보고 때 자원순환센터 프로그램 시범 운영계획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관한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는 거예요?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현재 자원순환센터 소장님께서 견학할 때 강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저희가 위탁 맺을 때도 그런 견학에 따른 그런 거는 다 하게끔 돼 있고.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위탁 거기에 다 들어있나 봐요? 금액이?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예. 그리고 홍보비 같은 것은.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면 소장님을 따로 만나봐야 하는 거네요?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예. 견학에 따른 큰 예산은 들지 않고 홍보비용 같은 것, 전단지 그런 예산만 필요하기 때문에.

들이

아이들이최태영위원

오면 투어도 시켜주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 직원들이.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소장님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최태영위원

구청에서는 보고를 계속 받고 계시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예.

이런

이런최태영위원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저한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누그러지면 어린이 프로그램이든 적극적으로 해서 구정을 같이 홍보하려고 합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인데 이 사업의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노사단체협약이잖아요.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문인식기 이것은 노동조합이랑 혹시 하셨나요? 의논하셨나요? 합의된 사안인가요? 이거 혹시?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지금 현재 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태영위원

노동조합하고 협의하고 계신 중이세요? 그러면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서. 그런데 이게 단체협약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하고 그다음에 구로구청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이렇게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지금 구청하고 어디하고 협약을 하고 계신 거예요? 노동조합하고 협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까지

어디까지최태영위원

진행됐어요? 몇 분 정도 만나셨어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현재 구청장님께 다 보고가 된 상태고요. 노동조합에서 조금 거부 반응이 있어서 조율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지문인식기가 구청에서 먼저 제안하신 거죠?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자고?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위원님께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지문인식기 설치가 옳다고 하셔서 저희도 명확하게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지문인식기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알기로는 지문인식기 설치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입장 하고 그다음에 구로구청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문인식기 설치 내지는 미설치 이런 거는. 그래서 단체협약이나 노동조합과 잘 협의하셔서 추진하셔야지 다른 일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조금 이치에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협약을 잘 지키셔서 원만한 해결이 잘 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최태영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음식물 분류폐기물 RFID 개별계량기 설치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금 예산이 45.36%로 삭감이 되어 있는데, 감소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저희가 22년도에 100대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1차에 75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에 다시 공고 내서 25대 해서 100대는 채웠는데 저희 구로구 관내에 지금 53%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공공주택에. 그래서 2023년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70세대당 1대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지는 많이 설치가 됐고 70세대 정도로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50대를 했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방향은 공동주택은 이미 많이 돼서 단독에 연립에 사시는 분들이 요청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리봉을 기준으로 올해 하나 민원이 들어와서 나갔는데 8세대 정도는 설치가 가능한데 골목이 좁다 보니까 수거하는 차량이 5톤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도 들어올 확률도 있어서 일단은 50대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잡은 대수입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공동주택에 50대 설치를 하셨다고. 100대에요?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올해 100대 했습니다.

올해

올해홍용민위원

100대를 하시고 내년에는 그러면 50대를 설치할 계획이신 거네요?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예. 이미 53% 정도 설치돼서 이게 RFID가 설치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대수가 있어야 하고 굉장히 첨예한 민원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아파트는 설치를 꺼려하세요.

홍용민위원

단독주택은 더 확산을 하시려고.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저희가 2023년에 만약에 들어오는 데가 있다면 그쪽에는 조금 더 치중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산

예산홍용민위원

총계만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사양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이미 많이 설치가 돼서. 그리고 사실은 RFID가 깨끗하기는 한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데는 냄새도 없고 깨끗한데 그렇지 않은 데는 냄새가 나죠. 그래서 초창기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선호도가.

홍용민위원

선호도가요?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시비 35%, 구비 65% 이렇게 구매 설치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자체재원으로 올해는 하시나 보네요?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아닙니다. 구비 65%, 시비 35%는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소유재원이라고 기록해 주신 거에는 자체재원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예, 저희 구비만. 그러니까 시비는 35% 들어옵니다. 여기에 더 추가로 생각하셔야 해요.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재원별 이것을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체재원과 시비를 퍼센트로 나누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이 예산은 저희 구비에서 요청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다른

다른홍용민위원

예산계획서는 시비와 구비가 나누어져 있어서 이것은 자체재원만 적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추가질의 연계해서 드리면 23페이지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 지원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데 23년도에 100가구 설치를 목표로 두셨습니다. 그런데 기계 장비가 어떻게 보면 사용량이 많은, 이게 분쇄하는 거잖아요, 음식물 자체를 분쇄해서.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이것은 가정용 감량기는 저희가 사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이 사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분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조방식도 있고 미생물혼합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허가된 것을 사신 분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홍용민위원

이 100가구 설치하신 분의 선정 기준은 뭐예요?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저희는 선착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분배해서. 구로1동하고 항동은 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은 빼고 14개 동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홍용민위원

사용하다가 고장 나면 거기에 대한 수리나 비용은 자부담이 되는 건가요?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자부담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사는 비용에 대해서 50% 지원하는 건데 최대 한 가구당 30만 원입니다.

홍용민위원

50% 지원인가요?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그러니까 만약에 40만 원짜리를 사면 20만 원 지원하고요. 60만 원짜리 사면 30만 원 지원하는데 100만 원짜리를 사도 30만 원 지원입니다.

홍용민위원

편성목표를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그래서 100가구 3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설치 지원 30만 원 곱하기 100가구 해서 3,0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장비 자체가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20만 원이면 10만 원 지원합니다.

홍용민위원

6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그런데 20만 원짜리는 없고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보통 기준이 50만 원부터 좋은 것은 대개 더 큰데 저희는 평균적으로 60만 원으로 봐서 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홍용민위원

50% 지원해주신다는 사업이네요.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예.

홍용민위원

그 내용 자체가 전혀 없어요.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죄송합니다.

하신

말씀하신홍용민위원

질의를 통해서 본 위원은 알아듣고 이해하고 있는데 내용 자체가 없어서 이 감량기 설치가 내년에 100대를 설치하고 나서 향후에 만약에 확산 전개가 안 되고 앞서 말씀드린 RFID 같은 개별계량기처럼 사용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겠네요.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구로구에는 단독주택이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는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왜 안 하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전화가 간간이 오고 그래서 단독주택도 혜택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가정용 감량기가 생각보다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냄새도 많이 안 나고 또 일반 가정에서 많이 쓰시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에는

향후에는홍용민위원

사업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목적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명기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