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당초예산안,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18억5,752만 원보다 200억1,772만 원이 증액된 618억7,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00억32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7,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 52억2,051만9,000원보다 21억9,231만1,000원이 증액된 74억1,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77억2,770만4,000원보다 31억8,327만6,000원이 증액된 109억1,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전년도 예산액 89억5,610만 원보다 41억2,610만3,000원이 증액된 130억8,22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154억9,345만1,000원보다 110억1,201만9,000원이 증액된 265억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8억3,970만4,000원보다 3,725만6,000원이 감액된 8억24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7억2,740만4,000원보다 4억3,809만5,000원이 감액된 12억8,93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8억9,263만8,000원보다 2,663만8,000원이 감액된 18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로 안전도시 구현을 목표로 재난에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과는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명품북구 기반 마련을 목표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13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과는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기있는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발굴 등 15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과 숲, 녹지와 정원이 어우러진 고품격 그린도시 조성을 목표로 안전한 명품 도시공원 관리 등 15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보행자 우선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으로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목표로 안전한 어린이 교통문화 조성 등 10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주택과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 건축도시 조성을 목표로 효율적인 건축행정 추진 등 14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안전총괄과가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2쪽, 풍수해보험 사업 예산 증액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보장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재산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70% 이상을 지원하고 현재 7개의 민간보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시설물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이며 특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편성된 풍수해보험 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비는 시비보조금에 맞추어서 시비와 구비 1:1 매칭사업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에는 시비보조금이 750만 원이었습니다. 6월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3,250만 원이 늘어나서 총 4,000만 원의 시비보조금이 교부가 되어서 2022년 올해 풍수해보험 총사업비는 시·구비를 포함해서 총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23년은 풍수해 예산이 실제로 4,000만 원이 증가됩니다. 울산은 보험료 지원을 70%에서 92%로 부담금을 확대해서 자부담 보험료를 낮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보상이 재난지원금보다 커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동주택도 가입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2020년에 3,547건이고 2021년에 4,074건, 2022년에는 4,755건, 2023년에는 5,000여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가입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의 장점을 더 홍보해서 지원을 늘리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사업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3쪽, 자율방재단 구성 인원, 연도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지역 자율방재단은 모두 220명입니다. 동별로 20∼30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재단은 도로변 배수로에 낙엽 제거, 겨울철에는 대설 대비용 모래 주머니 제작, 최근 발생한 포항 복구 현장 지원 등에 재해복구와 예방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천, 도로변 환경 정비나 코로나19 때는 감염방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최일선 현장에서 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연재난 예방과 복구에 앞장서서 현장에 투입되는 방재단의 활동 강화를 위해 매년 피복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겨울철 방한복과 조끼 구입비로 1,185만6,000원, 2021년도에는 여름철조끼 및 반팔 티셔츠 구입비로 비슷한 금액이 나갔습니다. 2022년 올해에는 우의 및 춘추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은 약 1,200만 원 선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지원하고 있고 자율방재단원들도 매년 약 10% 선에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재난 발생 시에 방재단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안전한 북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사업 규모 등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명촌천 일원은 현재 통수단면 부족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주택과 도로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주간선도로인 산업로 침수로 물류 수송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많은 피해를 입는 지역입니다. 현재 명촌지구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방재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2022년3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2022년3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풍수해 생활권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올해 9월에 행정안전부에 확정을 받고 11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4년간 총사업비 490억 원으로 북구에서는 현재 단일 최대 규모의 사업이며 국비 245억 원, 시비 122억5,000만 원, 구비 122억5,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투입됩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에는 25억5,000만 원을 실시설계비로 해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4년 내 공사 착공과 2026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분류수로 확장과 배수펌프장 1개소, 유수지 1개소, 분류수로 배수문 2개소, 축제 및 보축, 간이배수펌프장 1개소, 우수관거개선, 수위계 및 CCTV 1개소 설치 등입니다. 앞으로도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북구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82쪽, 풍수해보험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 당초예산, 추경예산, 시비·구비 합쳐서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으로 사업을 한 것이고, 올해는 조금 더 늘어서 6,000만 원, 6,000만 원 해서 1억2,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네요. 그렇죠?

예.

아마 이런 요구들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도 예산을 2,000만 원이나 증액한 것이고 우리도 그에 맞춰서 증액한 것인데요. 제가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풍수해보험사업은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지원금을 받는 게 쉽지 않고 선제적으로 풍수해보험에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재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께서 갈수록 많이 가입하신다고 하니까 홍보가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83쪽, 자율방재단 운영은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따라서 자율방재단의 활동이 갈수록 역할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회의참석비, 교육실비, 회의실비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결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본인들이 필요한 장비도 있는데 다른 단체들 같으면 지방보조금으로 받다 보니까 본인들이 예산 전체를 받아서 결제하고 필요한 것들을 사는데, 이런 형태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던데요. 지방보조금이 2,3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 그 돈을 쓰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비구입비도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빠져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비구입비가 일반회계로도 잡혀있고요. 긴급할 때는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철도 전 실·과와 동에 필요한 장비나 소모품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할 때 자율방재단도 같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서 창고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창고에 비축하면 긴급할 때는 같이 쓰는 것으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여름철 대비 수요조사 할 때 자율방재단에 수요조사를 별도로 받아서 필요한 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하고 이것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다른 구·군이나 시에도 거의 한 개 빼고는 저희하고 같이 직접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했었는데 올해까지는 한번 해보고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하자 라고 의논했고 일단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자율방재단의 단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단체에서는 그런 요구가 없나요? 본인들이 보조금을 직접 쓸 수 있도록 ….

단체들이 대부분 본인의 직업을 따로 갖고 있어서, 어떤 분은 서류 만드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무국장님이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추진과정을 보고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 수 있는지 봐가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구에서는 직접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울주군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는 구·군도 있다. 그렇죠?

예. 울주군은 금액이 워낙 크니까 보조하고 직접 지원도 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비구입비가 자율방재단 산하에는 없지만 다른 품목에서 자율방재단에 필요한 장비구입은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83페이지에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계획 잡을 때 총 사업비가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 규모로 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약 490억 원 정도로 사업을 좀 더 면밀히 해서 필요한 예산을 잘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계획할 때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 규모로 생각하셨는데 490억 원으로 된 것은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할 때 구간이 원연암에서 태화강까지 끝까지 가는 것으로 하고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할 때 항구적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해서 사업 규모를 늘린 겁니다. 그래서 사업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총 길이가 어느 정도 되죠?

원연암에서 태화강까지 하기 때문에 약 2km 정도입니다.

실제로 원연암 거기가 명촌천이 범람하면서 홍수 피해가 있을 때마다 지반까지 잠기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겠네요. 맞죠?

세부적으로 크게 범위를 잡았고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면 기술적인 부분하고 다 고려해서 설계에 들어갈 건데, 저희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명촌천에서 원연암 쪽으로 외수범람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큰데 그 부분에 대한 축제 보강이라면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원연암 쪽으로 가는 축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기가 통수단면 축소로 인해서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그 규모를 키우거나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연암 쪽으로 들어가는 축제 보강이 약 400m 정도 하고요. 그러면 철길 위에 있는 상부가 없어지고요.

그럼 축제가 좀 더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까?

예. 거기는 지대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리고 수로 규모도 10배 정도 늘어나니까, 그래서 수로하고 ….

그쪽으로 흘러가는 물의 양을 약 10배 정도 확장하는 태화강 쪽 직진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수량이 다 빠지기 때문에 충분히 잡힌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천이 범람해서 원연암 생태지역이나 주거지역이 침수되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네요. 맞죠?

예. 우수가 많으면 태화강 수위가 높아져서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유수지도 약 1,800t 정도로 조성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펌프장을 설립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펌프장도 확장을 유수지도 같이 확장하고요.

그런데 펌프장이 유수지 두 군데가 있던데 ….

유수지는 1개소에 1,800t입니다.

태화강 쪽에도 하나 있고 원연암 쪽에도 하나 있거든요. 원연암 쪽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연암 쪽에는 축제를 높이고 배수로를 현재 평균 약 4m 정도 되는데 약 40m 정도로 넓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명촌천이 북구에서는 두 번째로, 동천강이 27km 정도 되고 명촌천이 약 9.9km 정도 되는데요. 예전에 송정택지지구 유역이 분리되고 화봉천부터 태화강, 원연암까지 천에 대한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원연암에서 태화강까지 구간이라고 사실 명촌천에 유입되는 전반적인 도시의 수량이 화봉천에서부터 같이 들어오거든요.

이 사업이 490억 원 사업인데 약 3단계 사업으로 별도로 준비해서 그것도 대충 안만 잡아봤는데 약 387억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공모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예. 안전총괄과에서 공모사업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북구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건설과에서 수립해서 북구에 있는 전반적인 하천, 풍수해위험에 대한 기초조사부터 거기에 대한 대책, 지금까지 명촌천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산업로가 범람하면서 경제적인 손실도 크고 많은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단 말이죠. 그래도 과장님께서 예산을 잘 받아오셔서 공모사업을 잘하셔서 대책을 세우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암거나 관거, 도로건설, 토목, 펌프장시설, 하수의 흐름, 하천, 취수 등 많은 부분들이 건설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안전건설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전담팀을 따로 만듭니까?

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 진행에 보면 하천 관련이랑 수로, 배수장, 펌프장 이런 게 현재 모든 세부적인 업무가 건설과에 들어가 있는 업무입니다. 저희 업무는 재해예방이나 복구사업이라서 기술적인 인력들은 거의 행정직이 주를 이루고 있고 현재 건설과에 유수지나 배수펌프장 하는 치수계도 있고 전문토목직이나 다른 하수 관련직도 있고 현재 사업이 완료되면 유지관리를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초기부터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결재를 받고 그러면 이 사업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방침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조직하고 연결되어서 조직이 잘 마무리되면 건설과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을 올린다는 말씀이죠?

예.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에 요구했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아마 의회로 올린 것으로 압니다.

490억 원은 큰 공사인데 그러면 전담 인력을 약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토목직을 한 팀으로 3명을 요구했고 아마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이게 사실 큰 사업이고 몇십 년간 숙원사업인데 안 돼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원연암도 침수피해만 어느 정도 된다면 정주여건이 높아져서 그분들이 원하는 주거지역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주대책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전담팀이 도맡아서 큰 사업들을 잘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이 되었습니까?

예.

공모사업할 때 동시에 같이 해서 진행하셨죠?

예. 먼저 지정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지정이 안 되면 선정이 어렵고 실제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지정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침수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종합정비 공모사업을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에서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전 때문에 항상 수고하시는데 겨울철 되니까 앞으로 눈도 내릴 것이고 기온 차도 급등할 것인데 안전에 대해서 제설작업 도구나 이런 것에 좀 더 만전을 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80페이지, 방사능방재 관리에 1억8,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혹시 방사능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비용에서 빠진 겁니까?

작년에 3층 상황실을 시청과 바로 비상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확장해서 구축했습니다. 방사능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1억8,000만 원이 있어서 이것하고 방사능측정기를 보강해서 그 금액만큼 감액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사능 재난종합상황실이 3층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5층을 상황실로 쓰는데 5층이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을 확장해서 큰 재난이 있을 때는 대규모 인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통신도 같이 연결하고 영상으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5층에서 3층으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이죠?

5층은 소규모로 운영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2개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3층, 5층 2개 쓰신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꼭 분리해야 되는지 하나로 통합이 안 되는지 ….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상황 근무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난 상황에 따라서 근무 규모가 약 5명에서 어떤 때는 약 25명까지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할 때는 5층에서 가능하고요. 저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시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수시로 연계해서 재난상황 시에는 영상회의가 거의 매일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근무하는 데도 있어야 하고 영상 시스템도 운영해야 하고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 5층은 실제로 약 20명이 들어가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할 때는 3층에서 하면 되고요. 소규모 상황실 운영은 5층에서 하고 있고 또 수시 운영은 5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3층은 대규모이고 5층은 20명 미만으로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평소에는 3층을 복합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재난 시에는 재난상황실로 운영하고 평상시에는 일반회의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용이네요?

예.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 582페이지, 재해예방사업으로 소규모 피해예방 사업 2,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그늘막 설치 5개소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늘막은 해마다 5개를 선정해 왔는지,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 선정해서 설치하는지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거의 약 10개소 정도를 했는데, 현재 약 8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5개소 정도로 신청했고요. 주민들 요구는 훨씬 많습니다. 지금도 약 50여 개소가 미결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전체 기존에 접수됐던 건하고 동별로 다시 접수를 받아서 경찰서와 같이 현장 조사를 하고 위치라든가 주변 상가에는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하고 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사회환원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햇빛이 비치면 그늘막을 설치하고 안 비칠 때는 접어야 하잖아요. 그럼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죠?

관리는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산을 펴고 저녁 시간대에 다시 접고 이렇게 매일 하고 있습니다.

582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집 사거리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있는데 금액이 9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당초예산에 보면 2022년도에 중산초등학교에 스마트그늘막을 1,000만 원 주고 설치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때는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00만 원이 되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혹시 성능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 금액이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확정해서 담당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기능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개 할 때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설정하는 것하고 동에서 하는 것이 있고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혹시 전문적으로 하는데 업체가 매뉴얼처럼 되어 있습니까?

기능이 대부분 유사한데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조달청 안에 들어가면 등록된 회사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중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쪽에 모델을 정리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 요청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겨울인데도 더운 경우가 많고 적외선도 심한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10개에서 5개로 줄어들었지만 예산 때문이지 않겠나 싶고요. 횡단보도 주변에서 주민들이 계속 기다리다 보면 불편한 상황이 많겠죠?

예.

자꾸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각 동마다 주민참여예산도 있을 것이고 각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요. 동하고 같이 협조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두 번째, 스마트그늘막 설치는 혹시 안전총괄과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는 같이 하는 방법은 없나 싶어서요.

다른 과 전체 사업 하나에 들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큰 사업에 일부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도로 부분에는 저희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원에 가보면 공원에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과마다 하고 있는데, 제 말은 안전총괄과에서도 하지만 부서끼리 서로 협력해서 매칭으로 하면 금액도 저렴해지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니까 쓰임새 있게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업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577쪽, 구민 생활안전보험료가 약 550만 원 증액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지금 정확하게 방향은 안 잡았는데 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내년도에 보험료 수가가 몇 퍼센트 오를 것이라고 해서 구·군에서 약 10% 선으로 하고 내년에 설계할 때 다시 의논하자고 구·군에서 구두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장 내용이 더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보험 수가 자체가 오를 것을 예상해서 올리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주민들께서 생활안전보험에 본인들이 가입돼 있는 상황도 모르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것들도 각별히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생활안전보험을 받으신 분이 스쿨존에서 사고 난 것 말고는 단 한 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592쪽, 올해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 7억9,404만 원 정도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예.

3년 간의 보통세 수입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무조건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적립하는 금액이고, 올해보다 조금 더 늘어서 거의 8억 원 가까이 적립하게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사회재난관리사업에서 사회재난지원금으로 500만 원이 나가는 게 있고 자연재난관리에 보니까 자연재난지원금으로 1,500만 원이 나가는 게 있던데 이것은 주로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자연재난지원금은 태풍 등에 피해를 입으면 개인한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

다른 기준에 의해서 ….

예. 그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사회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나가는데 사회재난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금액을 적게 해서 ….

그러니까 최소 금액 500만 원을 잡아놓고 ….

예. 집행이 없으면 반납합니다.

마지막 추경 때 반납한다든지 그렇게 운영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자연재난지원금은 모자라지는 않나요?

모자랍니다. 올해는 1억 원이 넘습니다.

예?

2022년도는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자연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태풍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이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다시 추경을 받거나 해야 합니다. 최소 금액으로, 응급으로 나가야 할 비용만 확보해 놓고 나중에 피해가 있으면 추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교부를 받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당초예산은 예년대로 최소 금액 1,500만 원 잡았지만 이후에 태풍이 오거나 하면 더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북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 조성 예정액은 16억3,079만4,000원이며 2023년 수입 계획액은 8억1,667만4,000원, 지출 계획액은 6억8,000만 원으로 2023년 조성 예정액은 전년 대비 1억3,667만4,000원이 늘어난 17억6,746만8,000원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7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로서 항목별 수입 및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263만3,000원, 예치금 회수 16억3,079만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9,404만1,000원 등 총 수입액은 24억4,746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2,70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17억6,746만8,000원을 적립하고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에 2억2,000만 원,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에 4억6,0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 합계는 24억4,746만8,000원입니다. 7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및 울산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매년 수입액 기준에 맞추어서 지출액을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 활용 용도에 맞는 지출소요 발생 시 법령과 지침에 의거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이 3억806만6,000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난관리기금 수입 계획은 24억4,746만8,000원입니다. 재난재해 예방 활동 2억2,000만 원, 재난피해 응급복구 4억6,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편성 금액은 2022년과 동일하게 계획하고 법정 의무예치금 11억700만 원을 편성하고 남은 금액이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6억6,046만8,000원입니다. 전년보다 금액이 증액된 이유는 2022년 당초예산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을 추경 편성해서 지출하였고 이에 따른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일반예치금입니다. 일반예치금에서 계획한 것보다 지출금액이 조금 더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일반회계 전입금보다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3억80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혹시 재난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예치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과 조례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서 8억 원 가까이 재난기금에 예치하는 것이고 금액 중에서 의무예치금이 법에 의해서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예치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를 예금으로 이자를 운영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원장님도 계속 지적하셨지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4쪽에 보면 의무예치금이 있고 일반예치금을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 무려 3억 원이라는 돈을 운영하는데 분명히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반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통장마다 1월에 하는 게 있고 6월에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그 기준에 따라서 하셨겠지만 시기가 도래하면 금리가 높은 것으로 당연히 하셔야 하고요.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은 중간에, 물론 계약기간이 있지만 제 개인 돈이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관리를 잘 안 하잖아요. 금리가 높은데 해지를 해서라도 예산을 관리할 것인데 전반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태풍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아서 그때도 간담회를 …. 두 번의 태풍으로 인해 복구해야 될 비용이 거의 40억 원 가까이 됐었는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만 긴급하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곳이 있는데 응급복구 사업비가 1억6,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돈을 재난기금에서 전혀 못쓰고 있는 상황인데 의무예치금 말고 나머지 24억 원 중에서 만약 11억 원을 뺀다면 13억 원은 필요하면 저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재난기금은 영구복구에는 쓸 수 없고 응급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풍 이럴 때는 장비 임차료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항구복구에는 조례나 기본 법령에서 쓸 수 없도록 돼 있 습니다.

아예 못쓰는 건가요?

예. 그래서 장비 임차료로 매년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고요. 소규모 응급복구에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비로는 지출이 좀 …. 일반회계로 해야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올해는 특별교부세로 7억 원을 받았고요. 4억4,000만 원을 더 받았고 또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계속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는 응급복구 사업비에만 쓰도록 되어 있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서는 도로를 복구해야 되든지, 하천을 복구해야 되든지 실제로 공사를 해야 되는 곳에는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네요.

예. 항구복구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40억 원에 가까운 복구비용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력하셔서 7억 원과 4억4,000만 원을 받고 추가로 요청하셨다고 하지만 주민들 같은 경우는 언제 복구되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

40억 원 정도의 복구 비용이 필요한데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설계를 해야 되고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재난기금으로 설계가 가능해서 설계를 지원하고 있고 시에서 특별교부세 7억 원과 11억4,000만 원을 받았고요. 현재 복구비 40억 원 중에서 2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계속 시에 금액을 높여서 30억 원을 요구했는데 아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응급복구라든지 영구복구하는 시설설계하는 용역비로 사용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나머지 영구복구하기 위한 비용은 시나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태풍 대비로 필요하지만 사고가 나면 복구 비용도 계속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응급복구 사업비 1억6,000만 원은 부족하지 않나요?

매년 이 정도 선에서 나가고 있어서 계속 예산을 이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가 매월 1일자로 변경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매월 파악하고 있고요. 해약했을 때와 유지했을 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1월에 일부가 있고 3월에 일부가 있는데 금리가 인상된 게 11월에 1% 정도 올랐고 그 전에는 0.몇 프로씩 올라서 7월부터 올랐는데 비교했을 때 1.7%라도 해약을 하면 0.48% 이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손익을 비교해봤을 때 아직까지 해약을 하면 마이너스입니다. 1월에 만기되는 게 있고 금리 인상 추이가 내년 상반기까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기금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매월 저희는 비교를 합니다. 해약했을 때와 유지했을 때를요.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속도이고 그리고 최근에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3월선에서 다시 정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고요. 이런 부분도 빼놓지 말고 세심하게 주민들의 세금인 만큼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02페이지에서 603페이지, 연암동 무룡고교(중3-73호선), 중산동 화정마을 일원(중2-76호선) 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중3-73호선) 도로개설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암동(1159-1번지 일원)에 연장 235m, 폭 12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6억 원으로 공사비 5억1,000만 원, 보상비는 40억9,000만 원이며 금해 보상을 위해서 시비 18억6,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도 구비 및 특교세, 특교금, 시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등을 노력할 예정입니다. 중산동 화정마을 일원(중2-76호선) 도로개설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중산동(404번지 일원)에 연장 1,023m, 폭 15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7억8,800만 원으로 공사비 21억2,000만 원, 보상비가 45억4,800만 원이며 금해 실시설계를 위해서 1억2,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 요청을 건의하였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시비 확보를 위해서 시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 608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물환경보전법」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라 슬러지 및 잡물 제거, 수질오염물질 유입유출량 및 제거율 정기조사 등으로 유지관리 해야 합니다. 관내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 24개소는 24시간 정상가동되어야 하며 특히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여부에 따라 강우 시 발생되는 유출물질 유무가 반영되므로 유지보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유입수 및 유출수의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연간 1회 이상 유입수 및 유출수의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모니터링 용역 과업 내용은 시설물 유지·보수, 슬러지 및 잡물 제거, 시설 정기점검 및 장마철 등 큰 유출이 있는 경우 수시점검, 수질검사, 유입유출량 및 제거율 조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공유수면 정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공유수면 정비사업은 2022년4월 회계담당관에서 완료한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우선순위 사업으로 현재 북구청 제3주차장과 제4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에 일자리종합센터 등 행정타운 공간 재배치를 위하여 부지 중앙에 위치한 구거를 인근 도로로 이설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건축 가능 면적을 증가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총 연장 300m의 공유수면 이설을 위하여 2023년 실시설계 용역비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 사업비는 38억2,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공유수면 이설 후 공유수면 매립 등 공간 계획은 회계담당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공유수면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올 4월에 용역을 완료했나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북구문화예술회관부터 해서 이 공간을 사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재배치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사업 설명을 들을 때 건설과의 대략적인 설명은 들었지만 이렇게 들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미리 챙겨봤어야겠지만 전체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 내용도 살펴봐야 되고 회계담당관의 얘기도 들어보고 판단할 문제이지 이렇게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따로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용역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러면 강진희위원이 말씀한 대로 과장님,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회계담당관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산동 화정마을 일원(중2-76호선) 도로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데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 기간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2020년4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에 68억 원을 확보한 상태인데 2021, 2022년까지 2년 동안 투자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보류됐었고 2년간 공백을 두고 설계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몰되는 사항을 연장한 것인데요. 중산동 화정마을 자체가 이화산단에서 내려오는 주진입로가 되는 상황이고요. 대로 2류, 3류가 경주 시계쪽에 있는데 20m 이상 되는 도로에서 문화재가 걸려서 도로개설이 어렵다고 시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로2-76호선은 전 정부 …. 정부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용역을 하면 시에서 50% 이상 시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시장님과 구청장님이 얘기를 나눈 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해준다는 약속을 받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거든요. 우리는 15m보다는 20m를 개설하는 게 좋다고 했지만 거기에는 문화재가 걸려있어서 500m 반경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중로2-76호선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해서 했고요. 2년 동안 못한 이유는 사업비를 계속 요구했는데 아직 시에서 정확한 지원 얘기가 없었는데 작년 말쯤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공문상으로 말고 구두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2년 동안 안 한 게 아니고 계속하려고 노력했지만 순수한 구비로서는 어려워서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상황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공사하기 위해서 도로 폭도 20m로 하자고 꾸준히 얘기하셨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게 해마다 당초예산을 하고 1,2차 추경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고 했었는데 구청정님이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시 담당이나 시장님도 노력하실 것인데 2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지금 한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좀 더 신경 썼으면 되지 않았겠나, 행정적인 부분에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할 수 있다니까 불행 중 다행이고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여기까지 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자료 책자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천동 제내마을 일원(소로2-88, 2-90호선)도로개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1페이지를 보면 금회 사업계획구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 보이시죠?

예.

도시계획선을 보면 끝까지 안 돼 있습니다. 중간에 잘려있고 왼쪽 편에 44-1답 다음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도로포장이 돼 있어요. 용도는 답이라고 돼 있는데 주차장식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답인데 꼭 매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소방도로가 아니고 옛날 중로입니다. 중로로서 20m 이상 도로였거든요. 삼각형으로 끊겨서 연결 안 된 부분이 한마디로 20m 이상 도로는 20년 이상 돼서 일몰제가 해제된 상태이고요. 해제되면서 선은 하나 지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2020년7월에 해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위랑 같이 연결했어야 하는데 누락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중로3류에 대해서 연결하려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상황이거든요.

삼각형 표시가 돼 있고 앞에 노란색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계획서는 냈는데 도시과에서 심의 중이라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심의 도중에 공사에 배정하는 게 가능합니까?

현재 앞에 있는 소로2-88, 2-90호선에 있는 삼각형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상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선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같이 보상해서 공사까지 하는 것으로 ….

어차피 할 거니까 장기적으로 1,2차 공간을 나눠서 한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7억 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보상을 먼저 하고 나면 집행이 다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약 2억 원 정도 당초예산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일부 하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44-1답 왼쪽 편은 앞으로 언제 ….

소유자가 공동명의로 두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부탁해서 예산되는 만큼만 분할측량을 해서 이 부분만 먼저 보상해 드리고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보상해 드리겠다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 도로가 다 되면 무슨 도로가 되죠?

실질적으로 오른쪽 밑으로 옛날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옛날에 할머니가 있었을 때는 다 인정했었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지금 아들이 자기재산권을 유지하려고 이 땅을 막아버리면 차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도로개설을 안 하면 내년부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네요. 보상 부분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보상은 이분을 만나서 분할측량을 했고 11월18일 날 감정평가도 현장에서 했습니다. 소유주도 만나서 다 얘기를 했고요.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협의통지를 보내면서 아마 보상을 수령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보상금이 주변 시세보다 비싸더라고요.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605쪽에 보면 보도 잡초관리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여름철에 풀베기와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 많았고 알고 보니까 폭 20m 이상 도로변 잡초 제거 시비 말고는 자체 내에서 따로 없었는데 이번에 1억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동에서도 수시로 풀베기 예산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던데 주민소통과에도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고요. 1억2,000만 원이 편성된 것도 사전에 동별로 필요한 곳 있지 않습니까. 풀베기 사업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했고요. 동별로 집중 구간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도면상에 지도로 표시해서 동에서 요구한 것, 구 자체에서 필요한 곳을 다 표시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년부터 긴급한 민원이 많은 곳부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소통과에 있는 정해진 금액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풀베기 예산이 아니더라도 동에서 쓸 수 있는 일시사역비로 풀베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어쨌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그때그때 들어오는 민원을 과에 얘기하고 단계를 거치는 것보다 동에서 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예산을 주민소통과에서 잡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동에서 자원봉사라든지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따로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예산이 1억2,000만 원이나 증액된 만큼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12페이지,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에도 똑같이 설치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전국에서 똑같이 시행되고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이 이화천, 수성천, 화봉천 세 군데 있죠?

예.

여기 말고 더 시급한 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으로 총 30개 하천인데 재해 위험이 제일 높은 주거지를 우선순위로 해서 이화천, 수성천, 화봉천이 시에서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럼 타지역에는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2억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번 사업 말고 차후에도 …. 30군 데 소하천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 군데 주거지가 급한 곳을 한다고 했는데 차후에 사업이 시행할 예산이 돼 있습니까?

아마 효과를 보면 계속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많이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공유수면 정비 관련해서 북구 보건소 소하천을 중앙 도로 하부로 이설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평생학습관 앞쪽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해 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주차장 조성은 아니고요. 행정타운이라고 하면 건물이 하나 올라가더라도 구거부지가 있으면, 사실 건축률이 올라가면 건폐율 자체가 주거지역의 80% 되듯이 구거가 있으면 올라가는 주차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거든요. 이설함으로써 부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 때문입니다.

계획안을 보니까 실제로 소하천 상부에 보면 주차장 조성 부지가 되어서 만약에 하천이 있을 경우에 단절이 되니까 1층 자체도 단절시키지 않고 2층 필로티로 해서 사업을 하면 1층 자체를 주차장 조성 부지로 활용이 되고 하부 같은 경우 차후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한다고 보는데요. 현재 용역의 흐름을 봤을 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주차장 부지라고 보는데 계획하고 있는 유휴부지의 차량이 몇 대 정도 예상됩니까?

대수는 정확하게 제가 …. 용역을 한 결과 자료물이 있어서 그 내용 안에 주차대수가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게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층 정도 하면 650에서 700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거부지로 옮기면 지하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3주차장과 4주차장을 다 왔다갔다 지하로 한 번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

주차장이 건립되면 인접시설하고 연결통로가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설되면 가능하죠.

건물과의 연결 통로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계담당관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것은 회계담당관과 다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 행정타운이 면적은 넓은데 전체적으로 건물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계담당관에서 공간계획 용역을 올해 마무리했는데 구거가 중간에 있음으로써 건축이고 주차장이고 장래 북구청에 공간계획을 할 때 …. 구거가 있으면 건축 면적을 더 할 수 없거든요. 차후에 필요할 때 용도를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공간계획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구거를 이설해 놓으면 언젠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계담당관에서 전체 북구청의 큰 그림을, 모든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공공사무실도 북구청사도 부족하고 의회도 사무실이 부족하다는 언론도 봤습니다. 전체 큰 틀에서 배치 공간을 하기 위해서 제일 우선하는 게 구거를 이설해야만 건물을 짓더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구거가 있으면 건물 배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담당관에서 필요해서 공간계획을 수립했는데 나중에 회계담당관과 건설과 과장님이 도면을 보고 위원님들께 각각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안 보는 이상 설명을 드려도 …. 전체적인 설명은 회계담당관과 위원님들에게 다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공간계획 수립 용역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러면 가장 큰 민원 중 하나가 산업로 넘어서 병원과 연결하는 부분들은 가능한지, 행정타운과 주변 상업지역의 연결을 지하로 하든 상부로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최종 보고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까?

공간계획을 할 때 모두 검토된 사항입니다. 현재 물을 돌려도 유류 변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이설에 대한 용역비를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해서 용역사에서 유류 변경했을 때 기존보다 위에서 오는 물이나 받아주는 여기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담당관과 우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타운을 조성하게 되면 계획안 안에 행정타운과 산업로를 넘어서 병원과 상업지구를 상부든 하부든 연결할 수 있는 제안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방금 구거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병원 쪽으로 건너가거나 하는 교통에 관한 것은 여기에서 다루는 사안이 아니고요. 상방사거리 쪽에 원형인도교를 건너가는 것은 지금 시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안에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타운과 연결하는 것은 상방사거리에 원형인도교를 통해서 하는 것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북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사거리 횡단보도를 통하지 않고 바로 올라가서 건널 수 있는 이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 교통정책과에 우리가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요. 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타운과는 별개로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 김상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걸음 이화정마을의 주민공모사업 및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하여 지원되는 예산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걸음 이화정마을의 주민공모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직접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이뤄내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주민공모사업으로 일반공모 3팀, 기획공모 1팀의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10월에 이화정축제를 개최하여 주민공모팀에 성과 공유에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당초에 편성된 4,500만 원과 이월된 3,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화정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뉴딜대학 교육을 통해 설립되었고 2022년4월 국토부의 인가를 받아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화정 마을관리 협동조합 초기 사업비 지원은 조합의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화정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하여 두부제조 및 판매, 체험 등을 기반으로 하여 초기 사업비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예산은 사무실 임차료 및 사무국 인력 인건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함에 따라 사무실을 임차료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초기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는 초기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조합원 수 최소 15명 확보 규정이 있어 이를 충족하는 대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열의를 가지고 사업 추진에 임하고 있으며 마중물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선정 추진과 관련 총사업비, 사업내용 등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인 효문공단 내 특화 디자인 도입 및 근로자 쉼터, 녹지 등을 조성하여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시행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2022년6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6,000만 원이며 효문공단 내 산성로와 연암천 일원 1.0㎞ 구간에 노후담장 및 옹벽 디자인 개선, 하천 산책로, 쉼터 등 경관개선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12월1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2023년6월부터 공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4년6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가 2023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산단 내 가로경관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 등 계획된 사업추진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전략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 조성사업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구간 내 하천으로 단절된 도시 숲 산책로를 폐철도 교량을 활용하여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을 횡단하는 6개의 폐철도 교량에 교량상판 및 난간 설치 등 철도 교량을 안전한 보행공간으로 정비하여 도시 숲 산책로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연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은 폐선부지와 호계역 인근 약 3만㎡ 규모의 공간에 다양한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만㎡ 중 2만3,000㎡의 폐선부지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으로 조성하고 국유재산 사용허가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코레일 소유 부지 2필지는 매입 후 2026년까지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하나로 어울길 조성사업의 핵심 구간으로 호계 도시재생사업, 미디어아트센터 등 향후 추진 예정인 각종 사업과 연계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으로 산책로가 조성될 경우 토지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호계역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 2023년 당초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매곡천 하류 협성노블리스 아파트 인근 철도 폐선부지에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 내 편입된 사유지 7필지를 매수하여 1만1,500㎡ 규모의 광장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과 공공디자인 사업 등으로 2024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시숲 산책로 및 주민휴식공간, 동천암벽분수 전망대 및 전망대 연결로 설치 등이 있으며 만남의 광장 조성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매곡천 친수공간, 동천암벽 분수 등 주변 시설과 연계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앞서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과 같이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므로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해 2023년 당초예산 편성 후 토지 매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창평동 일원 폐선부지 경관사업입니다. 창평동 일원 폐선부지 경관사업은 앞서 설명드렸던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 조성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지난 8월 GB주민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창평천 폐철도 교량을 활용하여 보행공간을 조성하여 박상진 의사 생가공원, 박상진호수공원 등 주변 역사 문화 명소를 연결하는 거점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폐철도 교량 정비, 산책로 설치, 주차장 조성, 어울마당 등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개의 사업은 정원도시 북구의 핵심사업인 하나로 어울길 조성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당초예산에 요구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28페이지,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공모사업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내년 예산이 4,500만 원이 있고 이월된 3,500만 원이 있다고 했는데 올해 이것을 집행을 다 못한 건가요?

예. 왜냐하면 사업이 원래 도시재생사업 말고 또 다른 사업명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올해 용역을 마치고 그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공모선정을 안 받는 바람에 사업 집행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국토부에서 거점사업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반납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반납할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으로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말고 이월하면 됩니다.

올해 예산에 보니까 천걸음 이화정마을 주민공모사업이라고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그러면 이월하겠다는 3,500만 원은 어디에 있는 예산이죠?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이에요?

예.

어느 명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했었던 일반공모 및 기획공모가 전체 예산이 1억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2,000만 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계획에 맞춰서 잘라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천걸음 이화정마을은 최종 준공일이 2020년에서 2023년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반사업도 계속 계속비사업을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동일하게 주민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월해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이 내년 말에 마무리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동안 주민들의 지난 3∼4년간 주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자기들이 주도해서 이런 협동조합도 구성할 수 있도록 주민공모사업들을 쭉 해왔던 것 같은데요. 마무리되는 내년 시점에 3,500만 원이 남은 이월금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따로 4,500만 원 예산으로 주민공모사업을 다시 올린 게 조금 ….

위원님, 도시재생사업 특징이 제일 처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신청하고 그것을 승인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업에 포함된 예산에 대한 것을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사용을 취소하거나 하게 되면 다시 국토교통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사업은 실질적으로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전체 1억2,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눠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민들 공모를 받아서 같이 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남은 돈은 내년에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 사업에 굳이 주민공모사업 4,500만 원을 우리 구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남은 3,500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총 집행하고 계획한 사업비가 1억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1억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주민공모사업에 무조건 1억2,000만 원을 채워줘야 하는 건가요?

예. 제일 처음에 공모를 낼 때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냈었습니다. 2022년에 4개 사업, 2023년에 8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집행에 대한 것을 자르다 보니까 돈이 약 3,500만 원이 지금 이월됐는데 내년에 사업을 8개 하면 각 사업 1개당 1,000만 원씩 8,000만 원 하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민공모사업 8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내년이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공모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참여했던 사람들이 뭔가 마무리 짓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작은 마을에 8,000만 원이 과하게 많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 정말 이런 것들이 예산 낭비되지 않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선부지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 물론 폐선되고 나서 올해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정지사업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는 상황인데요. 예산으로 치면 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물론 저도 폐선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창평동 일원 폐선부지 경관사업은 GB사업으로 전체 예산 10억 원 중에서 국비 9억 원을 따와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도 이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구비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하고도 논의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구비가 재정적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닌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번에 구비가 집행되는 부분은 전부 다 자산취득입니다. 호계역 인근에 코레일 땅을 매입하는 것하고 창평동에 사유지 7필지 매입하는 것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시비는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원래 지원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까지는 구비로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 원 받아서 GB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각종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채널을 다 열어뒀다가 신청해서 연계하려고 항상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나 철도폐선과 연계해서 공모사업할 게 있으면 적극 공모사업을 해서 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구비가 많이 집행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국·시비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폐선부지와 관련한 사업들은 주민들 눈에 팍팍 드러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성과도 많이 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 개발하려면 우리 구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도시과에서 국비나 시비 확보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전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선부지 관련 사업은 도시과하고 개별사업으로 진행하기보다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관광진흥과와 통합적인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주민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디자인을 도시색채에 맞게 일관성 있게 또 활력있는 …. 어떤 사업이 개별사업으로 색채, 디자인, 경관이 따로따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100년 호계역과 폐선부지 활용은 도시계획을 넘어서 도시디자인을 통해 북구의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도시다움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장 쉼터나 녹지공간, 호계역 공원, 만남의광장, 주민소통공간, 교량보행공간 또 종합적인 도시경관, 도시색감, 도시공간, 도시역사 이런 부분들이 북구의 어떤 성격과 미래비전에 맞게 통합적인 디자인이 우선되어야 사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맞는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도시색감라든지 도시 통합디자인을 위해서 올해 용역을 진행 중인 경관계획 재정비사업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부분은 용역과업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용역을 했던 폐선부지 활용사업 용역 안에서도, 일단 도시계획계에서는 총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약은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된 부지 안에서 협약내용에 맞게끔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공원녹지과에서도 미세먼지 차단숲 국비 받아왔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아마 그런 형태로 관심을 갖고, 강진희 위원님이 질의해서 제가 답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여기에 연계 가능한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경관계획 재정비사업 용역도 들어가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도 하고 관광진흥 종합계획수립을 해서 호계역 명소화사업도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내년에 용역 착수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 따로 용역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나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선되어서 전체적인 틀에서 색감이나 도시의 모든 형태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공모를 받더라도 개별사업의 공모보다는 전체에 맞는 틀을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흐름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형성된 주거지와 신규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비공식 플랜에 의한 어떤 합의나 유도를 도모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신천동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도 소극적인 도시개발허가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합의나 어떤 유도를 통해서 재산권을 다양하게 침해받지 않는 한에서 도시의 비전과 미래에 맞는 시설로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큰 틀에서 도시디자인을 한 상태에서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무조건 골프연습장 건립에 대한 반대 또는 무조건 허가 사항이고 법률적인 위반이 없기 때문에 해야 하고, 그런 개별적인 허가를 통해서 하다 보면 도시 자체가 정신이 없고 계획적이지 않은 도시로 갈 수 있고 또 난개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번에 큰 사업을 전반적으로 잡아서 해주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20년, 30년을 바라보는 도시의 경관과 도시의 흐름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북구는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 단계를 넘어서 도시디자인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구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경관 문제도 있지만 교통문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문제가 될 것인지 그리고 역사보존과 개성 그리고 생활밀착형의 공공 공간에 관점을 두고 개별사업에 개별사업비를 편성하기보다는 북구 비전에 부합하는 그런 공공디자인, 재정비되는 경관계획을 포함해서 도시디자인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도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실제 경관계획 재정비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 초에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할 때 충분히 감안되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관계획 재정비사업 용역은 올해 발주했고요. 과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 중간중간 확인하고 체크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항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하늘에서 보는 녹색도시 정원이라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끔 색감이라든지 녹색에 대한 것도 경관에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철도 폐선부지 주변으로 각종 건축물,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도 경관계획 재정비사업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역에 잘 반영해서 내실 있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북구가 폐선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북구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지금 할 때 그 모습을 잘 갖춰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이 큰 역할을 하시는데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627쪽에 보면 강동오토캠핑장 일원에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용역이 있는데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3년째입니다. 그때 강동오토캠핑장 할 때 주변에 갯봄맞이꽃이 멸종위기 식물인데 환경부로부터 모니터링을 해서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3년 차가 되는 것이고, 갯봄맞이꽃은 해마다 모니터링해서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모양이네요?

예. 멸종위기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원래 있었던 예산이네요.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