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제232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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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정

신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32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추경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은 물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면밀히 따지고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내년도 예산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능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고, 나머지 부서는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실장님, 예산안 22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 보면 건전재정 기반 구축에 전년 대비 1471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전년 대비 1400여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00만 원 증가된 부분은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신규로 위원 수당 부분이 2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보면, 기존 저희가 e-호조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쓰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연계되는 작업에서 보면 한 2500만 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밑에 보면 또 지방재정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합니다. 기존 쓰던 것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새로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가 마지막 단계인데 거기서는 한 2700만 원을 감하고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를 하다 보면 한 14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위원회 위원들 수당이 599만 5000원 정도 늘어난 것은 이게 전년 대비 위원회를 더 많이 개최해서 그런 건지 답변 좀……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전체적으로 500만 원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 밑에 쪽에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기존 저희가 공통경비에서 위원회 수당을 주고 있다가 좀 정례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예산과목에 맞춰서, 그 편성 목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위원회 수당을 예산과목별로 편성하는 바람에 이게 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실장님, 예산서 230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 작년에 국내여비 얼마나 쓰셨어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저희가 월간 14회까지 국내여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를 보면 실제,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요. 실장님, 간단하게, 작년에 국내여비를 얼마를 쓰셨느냐고요. 그 금액이, 집행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실제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 수 없겠지만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3000만 원 정도 썼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2022년 3회 추경 때 보면 기정액은 5600만 원인데 예산액은 1123만 원 썼고 우리가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에 4521만 8000원이 감액이 됐던데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예산편성은 전체적인 금액을 쭉 해 왔는데 실제 사용하는 금액 자체가 작다 보니까 40% 금액만 반영하다 보니까 이만큼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국내여비 부분에서 직원이 예산편성 금액만큼 안 나가고 실제로 나간, 꼭 나가는 필수적인 부분만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한 1500만 원, 1200만 원 정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1123만 원?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실까 싶어서 사실 저도 조심스러워요. 이것은 우리 기본업무수행비를 저희들이 삭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기감실이라든지 각 부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손을 대자는 뜻은 아닌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획감사실의 기정액에 비하여 직접 집행한 금액이 너무 좀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고 이제는 조금은, 아마 이걸 한번 쭉 살펴보시면 옛날에는 이 금액이 우리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당연한 비용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는 좀 현실화해서 너무 막 3차 추경 때 4521만 8000원이라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조금은, 우리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조금은 너무 그냥 안이하게 예산편성을,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요즘의 추세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여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추세가 감소된다는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비가 이렇게 감소됐다고 해서 업무를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아마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처음부터 많이 잡아가지고 반납하지 맙시다. 저희들 1차, 2차, 3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원하시면 언제든지 당연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직원 몇 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 국내여비에 대해서 안 주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오버해서 써도 됩니다. 왜? 자기 과의,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은 당연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장님이 조금 더, 좀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것을 잡아놓고 중간 중간 원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업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애로사항이라든지 번거로움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번거로움을 조금 하더라도 마지막에 좀 깔끔한, 여러 가지 그냥 반납을, 5600만 원 잡았다가 4500만 원 이렇게 반납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이제는 이 부분도 조금은 현실적으로, 실장님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고려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실장님 입장에서는 5600만 원에서 3225만 6000원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해가지고 2022년도 기정액보다는, 이번에 좀 많이 뭐라 합니까, 2천4백 얼마를 했는데 2022년도에 쓴 것을 보면 또 이 3225만 6000원에서 또 반납금이 나올 걸요?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아니 업무를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추세 자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정을 해서 1차, 2차, 3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좀 반영하는 것도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담당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저희가 옛날에는 연례적으로 받던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어 가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편성할 때 저희도 전년 대비 60%에서 많게는 50% 정도까지, 부서에 따라서 외근을 많이 나가는 부서도 있고 또 외근이 조금 적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 형편에 맞게 2023년도에는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그 전체 금액의 어떤 부서는 60%를 잠정 추정을 해서 하셨다는 말씀을 본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작년이나 재작년의 어떤 여러 가지, 외근이 많은 그런 데는 거의 100%를 그냥 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의 뭡니까, 한 2, 3년을 쭉 훑어봐서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슷하게 해가지고 좀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해 주면 되지 뭐 하러, 그냥 조금 잡아놨다가 증액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 의회에서 당연한 이런 증액사유가 있는 걸 안 된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감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실장님, 주말에 좀 쉬셨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위원

예,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지금 우리 사상 미래청년기획단 조직을 1월 1일부터 가동을 하는 것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이 조직을 가동을 하면 그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됩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조직을 개편하는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는 편성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 하던 업무 부서에 예산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서가 발족이 되면 그 부서에 있는 예산을 쓰고 1회 추경 때 단으로 해서 새로운 예산이라든지 필수경비를 반영해서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저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1추 기다리는 것도 조금 아쉬운 시간이 있고 조직도 당장에 1월 1일부터 정상 가동이 되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데, 기존의 일자리경제과하고 도시재생과에 있는 그게 공단팀으로 지금 물려서 올라가는 거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서 좀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에 예산을 좀 편성해 놓으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의결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사실은 또 주관부서의 장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조금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판단은 의원님께서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면 그에 따라가지고 내년도 예산집행을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실장님, 당장에 사상미래청년기획단이라는 그 단에 지금 커피 한잔 마실 돈도 없거든요? 일반운영비도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추가답변을 드리면 저희 부서에 보면 기관공통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예산안 보면 227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 관리로 해서 보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기관에서 예기치 못한 사안 발생이라든지 이번 같이 단이 발족해가지고 갑자기 뭔가를 써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여기서 일단은 쓰고 나머지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 사업부서에 있는 예산을 쓰면 될 수 있도록 해서 단이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실장님, 제가 조금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안에 들어가면 대략적으로 청년팀과 사상공단팀 크게 이렇게 2개의 분야가 안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비전추진팀.

정두희위원

그 안에 청년팀도 그렇고 사상공단팀도 그렇고 지금 그림이 제대로 안 그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내년에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것은 없고 단순하게 올해 사업을 예산만 지금 끌어다가 갖다 넣는 형태라고 보여져서, 제가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일종의 전문가 자문비, 또 우리가 사단법인 사상기업발전협의회 여기부터 우선 가동을 좀 더 알차게 돌려야 될 것 같고, 또 필요하다면 용역비도 좀 있어야 되겠고 자료수집이라든지 뭐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비라든지 이게 지금 누구 하나 당장에 간다고 될 일은 아니고 큰 그림을 잡고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또 우리 구정사업을 이렇게 꾸려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감액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상식이 있어서 그걸 이쪽으로 예산을 좀 신설하면 어떻겠나,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아직 저희가 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설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정 그걸 해 주시려면 기관공통운영 쪽으로 그걸 해 주시면 기존 단이 신설되어가지고 각종 사업이라든지 그 통계목이 그리로 빠지면 그리로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복안이 있으신 것 같으면 저희 부서에 있는 기관공통운영비 쪽에 조금 편성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연초에는,

정두희위원

실장님, 기관공통운영비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포상금, 자산취득비 정도인데 이것은 글자그대로 일반운영비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 예산 심의하는 동안에 조금 중요한 목이라도 몇 개 잡아서, 예를 들어서 용역비도 지금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미리, 그냥 기관공통운영비로는 좀 부족할 것 같네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단위 사업들에 대한 필요경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게 필요시에는 지금 이 심의기간 중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비라든지 사단법인 사상기업발전협의회 이 가동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가동 중이지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사업을 설계를 할 때 이분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공청회라든지 전문가 자문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목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기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2023년도 내년의 예산안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위원

예, 여기에 보면, 비교증감에 보면 제로섬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산출근거는 참 잘 나왔는데 이게 물가 변동율을 감안해가지고 이 제로섬이 나왔느냐, 유동적인 자금에도 이 제로섬이 나왔느냐를 제가 좀 묻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지침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단가 변동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감안을 해서 일단은 예산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전년도라든지 최근 몇 년간의 집행추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최대한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유동적인 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 진행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변동 폭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어떤 변수는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평균적인 것을 보고 저희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정말 없던 일이 생기지 않으면 대부분 그 안에서 예산 자체가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실장님께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제로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고민하고 타이트하고 완벽하게 예산을 잘 짜서 왔다는 그 방증도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지나다가 물론 또 추경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또 1차, 2차, 3차 저희들한테 추경을 올리시면 되는 부분이고, 여하튼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제로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하고 변동율이 있는 부분들도 잘 짜여져서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하튼 간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행감 할 때까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지켜져 갔으면 하는 그 바람을 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실장님, 본 위원장이 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지금 현재 수당 같은 경우는 10명에서 3회로 했다가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9명으로 해서 4회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수당이 늘은 부분은 사실「지방보조금법」이 시행되고 또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만큼 심의위원회의 개최횟수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심의위원회의 위원수당 부분은 민간위원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명수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보조금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져서 심의위원회의 횟수가 더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심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이 지금 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에서, 기존의 2022년도 예산안에 10명이었다가 2023년도 예산은 9명으로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2021년 2월부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님들 임기가 시작되는데, 보면 당연직위원이 3분이고 전체 위원님이 12분입니다. 그래서 당연직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당이 안 나가고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님들은 당연직을 빼고 나면 9분이라서 일단 그 현실에 맞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게 중요한 심의위원회인데 한 명이 지금 해촉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사유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서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실장님, 이게 만약에 해촉이 됐다면 이런 중요한 심의위원회는 위원이 한 명 더 보충돼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229페이지 보시면 윗부분에 감사상황실 냉난방기 신규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본청 5층 옆에 보면 감사상황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각종 자체감사라든지 아니면 상급부서에서 감찰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거기서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다 보니까 기존 이게 보면 예고 없이 온다든지 아니면 또 휴일에 나와서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면 조금, 되게 더울 때는, 또 위치 자체가 남측에 있다 보면 여름에는 좀 많이 덥고 겨울에는 또 조금 추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실장님, 혹시 1년에 이것 한 몇 회 정도 사용을 하게 되나요? 여기 사용 장소를.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몇 회라고 딱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수시로 저희가 자체감찰이라든지 아니면 상급부서에서 오면, 정해 놓지는 않지만 거의 한 달에 두세 번 이상, 많게는 한, 또 우리 감사직원들이 감사를 나갔다가 정리하는 부분도 여기서 또 하기 때문에 1주일에도 서너 번 이상도 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혹시 공간이 넓은 가요? 아니면……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공간이…… 예, 지금 우리 여기 1회의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회의 시작 전에 저희가 사전에 서류들을 조금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중에 지금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의 65번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녹지공원과 백양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책자에도 지금 없는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일단 부서별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보고 정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안 2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국제화 추진에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이 715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증액이 된 1억 415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추진에 있어서 7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수공무원들 해외연수를 계속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외연수 계획을 예산에 타다 보니까 7000만 원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모두 해외연수비고 창조일꾼 벤치마킹 비용이네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그 밑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로 해서 350만 원 × 20명 해서 7000만 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그러면 2022년과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새로 생긴 목입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코로나때문에 3년 정도 못 하다가 내년에는 조금 완화된다고 보고 일단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 우리 신규 사업들 있잖아요? 그것 정회시간이나 혹은 중간에라도 그 산출근거, 단가 이런 부분에 조금 자료를 하나 별도로 좀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시정연설을 제가 주말에 꼼꼼히 좀 읽어봤는데 그 시정연설이 우리 사상플랜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렇게 시정연설이 우리 사상의 발전, 나아갈 방향인데 약간 예산하고 시정연설하고 조금 미스 매치된 부분이 조금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것 참고해봐 주시고, 본 위원 생각은 신규 사업하고 증액 사업으로 올린 부분하고 3추에서 감액하신 사업하고 전액 감액된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해서 우리 구청장님 시정연설을 하시는 이 사업에 조금 예산을 신설하거나 좀 보태어서 힘을 좀, 탄력을 받게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적인 구정의 방향이라든지 부서의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사업이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업들을 편성하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필요사업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부분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계속해서 사상미래청년기획단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은 지금 서로 소통이 됐고 다른 부분을 제가 정회시간에 조금 안을 한번 제안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실장님, 올해 신규 사업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20명, 7000만 원 잡혀 있잖습니까? 요즘 시대에 저는 이런 공무원이 좀 건강하고 또 뭔가 생활에 의욕을 가져야 또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베풀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숫자를 좀 늘린다거나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장님은 이 20명 산출한 근거가 있으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부분은 코로나로 계속 못 하던 부분인데, 시행만 되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저희 구정에 접목을 시키면 시너지 효과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20명 정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해외에 나갈 때는 너무 많은 인원이 나가면 단체행동을 하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20명 정도 하면 한 팀으로 해서 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20명 정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 부분은 실장님 의견에 저도 동의는 하면서, 요즘은 일본 같은 경우에 3박 4일 이렇게 간단하게 다녀오는 것도 젊은 사람들은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괄 이렇게 패키지로 가는 것도 가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개별맞춤형으로, 자기 업무는 자기가 잘 아니까 “나는 일본에 가서 이걸 한번 공부해 보고 오겠다.”, 또 “나는 어디에 가서 이걸 한번 공부해 보고 오겠다.” 하는 이런 쪽에 개별 맞춤형 연수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그런 부분까지 다양하게 구상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실장님, 계속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223페이지 확인하시면 업무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 성격은 어떤 거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주요업무라 해서 부서별로 중점업무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그걸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99개 추진과제에 전체 보면 285개 성과지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말쯤에는 이 부분에 자기들 추진한 성과들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저희 업무자체평가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민간위원님이 다섯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저희가 연간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이게 우수한지 보통인지 미흡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적어가지고 평가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부구청장님 지도하에서 민간위원 5명이 들어가는데 민간위원을 그러면 선출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출을 합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평가위원회에 구성된 민간위원님을 보시면 우리 구의원님인 김정옥 위원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김정옥위원

어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업무자체평가위원회입니다.

김종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기감실장님은 잠깐 계시고 김정옥 위원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민간위원들 5명은 어떤 분들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웃음소리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김종선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의회가 새로 개원되면서 새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김정옥 위원님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교수님이 네 분이, 나머지 분들은 다 교수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라든지 환경, 그다음에 국제 이런 쪽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에 구정평가를 하는 데 능력이 뛰어나신 분을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제가 신설됐다는 것을 묻고 싶었는데, 이 신설된 조항이라는 걸 묻고 싶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이 신설됐기 때문에 김정옥 위원님이 잘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아니, 신설은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9대 의회가 출범됐기 때문에 다시 각 위원님들을, 구의원님들이 들어가는 부분은 추천을 새로 받았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은 아마 지금 아직까지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이 부서는 신설 조항이 아니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기존 계속 해 왔던 겁니다.

김종선위원

기존 해 왔던 건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위촉하는 이 위원분들이 한 몇 년 정도 하죠? 한 2년?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임기는 1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하시는 분들이 한 몇 년 정도 되셨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3년 정도는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학교가 다양한가요, 대학교? 교수님들이라고 하면……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신라대, 동의대, 경남정보대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하고 3년을 지금 하셨다 하니, 연임을 계속해서 3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재위촉 부분은 생각 안 하셨나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도 크게, 이게 우리 업무자체평가위원회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싶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서는 재위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위촉을 해서 좀 더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실장님, 이게 구청장님도 새로 취임하시고 이런 주요업무들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런 위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157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기획감사실 기념물, 캐릭터 판매수입 해가지고 예산액 5만 원, 전년도 예산액 5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도대체 이 부분은 어떻게, 세외수입에 발생한 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것은 봉투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배지, 이런 것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봉투가,

김정옥위원

봉투?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여기 보면 종이봉투로 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를 넣어서 만든 게 있는데 그것 판매수입이 이 정도 됩니다. 실제 저희가 만든 단가보다 판매하는 단가가 더 낮기는 하지만 구정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라서 금액은 큰 수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주로 이 봉투를 어떤 곳에 이렇게 판매를 하나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사 가시는 게 보면 자기들 제품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우리 여기 관내업체인데 제품을 넣어가지고 그걸 판매한다고, 용도로 사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한 개 단가가 얼마 정도 하나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배지 같은 경우는 2000원을 하고요.

김정옥위원

2000원?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다음에 종이가방은 500원,

김정옥위원

500원.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볼펜은 1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간 것은 저희가 보면 종이가방이 제일 호응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종이 쇼핑백 500원이면 생각보다 싸고 괜찮네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실제 저희가 제작하는 단가보다는 쌉니다. 그런데 구정홍보 목적이기 때문에 단가를 너무 높이면 주민들이……

김정옥위원

500원이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구입을 하나요, 이것은?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한테, 저희가 지금 이 캐릭터 관련 업무를 보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그래서 기감실에?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필요한 만큼 드리고 돈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금방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배지나 그다음에 소핑백이나 볼펜 같은 것은 판매금액보다 우리 사상구의 어떤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 있어서 약간 판매금액보다 제작비가 조금 더 많이 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쇼핑백은 500원 판매하면 얼마나 차이가 있죠? 생산단가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실제로 정확한 단가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약 한 배 정도는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원 팔면 실제로 보면 약 한 1000원 정도는, 약 한 1000원 조금 못 미치게 아마 단가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딱 구체적인 단가가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정회시간에 한번,

김정옥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저도 대충 쇼핑백의 단가를 알겠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찌 됐든 우리 세외수입에, 이것은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세외수입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외수입이 아니고 세외지출로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만큼, 아니, 팔은 만큼 우리 생산단가하고 판매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일단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넣고 나머지 또 여러 가지 단가는 따로 지출로,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제작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제작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아, OK, OK. 그러면 일단은 어찌 됐든 판매하면 할수록 손해는 가지만, 한 5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작년에는 이 캐릭터 판매 수익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났습니까? 여기 5만 원 잡아놨는데? 작년에도 5만 원 잡아놨는데?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항상 5만 원 범위를 크게 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어찌 됐든 이것도 세외수입이고 그런데, 금액적으로 작지만 왜 제가 터치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것일수록 저희들이 예산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고 이왕이면 홍보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쇼핑백하고 볼펜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배지? 이렇게를 사상구청에서 판매한다는 것,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부끄럽지만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들한테 쇼핑백을 필요로 할 때, 여러 가지 선물을 할 때, 그냥 쇼핑백도 요즘은 500원, 800원 이래요. 그럴 바에는 이런 쇼핑백을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한다면 저도 아마 사용을 했을 것 같아요. 이번 연말에 여러 가지 봉투가 많이 필요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홍보를 하면 할수록 이것은 손해일 것 같아서 아마 홍보를 잘 안 하신 느낌도 드는데, 홍보를 좀 해가지고 이 캐릭터의 금액으로 세외수입을 좀 많이 올려드릴까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게 판매의 목적보다는 구정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또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실장님, 아까 홍보의 목적으로 캐릭터 이런 것을 하신다 하셨는데 저희 사상구의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신바람이? 그런 인형을 제작한다거나 이런 캐릭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인형도 저희가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있는데 인형은 거의 수요가 크게 없어서…… 저희가 일단은 만들어서 갖고는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근린공원이나 이런 데 홍보를 조금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인형 말고도 신바람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캐릭터로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것 팔면 팔수록 손해인데 뭘 홍보를 해요.

웃음소리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저희 사상구의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있기 때문에 그 신바람이를 알리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안 22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고문변호사 관리라고 되어 있고 전년에는 2596만 원인데 2023년에는 132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혹시,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해서 이게 좀 늘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2만 원이 늘은 부분은 저희가 고문변호사 수당을 금년까지는 월 16만 5000원을 줬습니다, 두 분한테. 그런데 사건 자문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늘다 보니까, 그 16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거의 한 몇 년 간 계속 이어져왔는데 저희가 실제로 자문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2만 원으로 해서 조금은 현실화를 좀 시켜야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게 132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16만 5000원에서 22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게 몇 년 만에 있는 일입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2008년부터 계속 16만 5000원을 줘오다가 내년에 지금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십 한 4년 만에 이게 오른 금액이네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김향남 위원님 말씀에 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수가 올라가면 수당이나 착수금이라든가 승소사례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월정수당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정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소송착수금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자기 사례에 해당되는 것은 승소사례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변동이 많은 사업비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환경에서 우리가 이런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야 될 환경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잡아놓는 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고 일률적으로 나가는, 월정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향후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틀림없이 분쟁도 많아질 것 같고 그렇게 분쟁이 많아지면 결국은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감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문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소송에 대한 횟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쭉 봐왔을 때는 지금까지의 추이에 따라서 이 정도는 아직까지 넘지 않았다고는 생각해서 일단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여하튼 간에 준비를 잘하시고 계시네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권역별 예산학교라고 있는데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어디, 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역을 나누다 보면, 뒤에서 보면 학장·엄궁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례 그다음에 삼락·덕포·모라 그다음에 괘법·감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어찌 보면 선거구 지역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네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그 권역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이런 식으로 나눠졌는지에 대해서 물어도 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물론 이게 어떤 기준은 따로 없지만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일단 선거구별로 나누는 게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권역으로 묶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본 위원은 아주 잘 나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물은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이렇게 하면 어떤 부분을 묻고 그 안에서 토의가 이루어지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지금 보면 주민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매년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럼 이 사업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고 또 현실성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사업은 어떤 건지 이런 우선순위를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끝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잘 만든 민주화된 어떤 조직 단체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아는 사업을 수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수반하기 전에 동이라든가 기감실이라든가 아니면 청장님에게 보고도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동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뭘 만들기도 하고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희 의회에는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역으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아, 의원님이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런 걸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감실에서 이 학교를 운영을 하실 때 “이 사업은 본인 자체적으로 하지만 우리 의원님하고 공감을 좀 해 달라, 그래야지 이 사업의 진행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어떤 과정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들어온 사업 목록들을 전부 다 그걸 해서 위원님들께, 세부적인 설명은 못 드렸지만 의원님들 방에 배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실장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16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이자수입이 나와 있고 예치금 회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간에 좀 쫓겨서…… 우리 기금 담당하는 부서가, 총괄부서가 혹시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부서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실장님, 제가 3추 할 때 재무과에서 과장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비공식적인 말씀인데 “이자 부분에 좀 변화를 줘서 예산을 1억 원 이상 절감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3추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이렇게 강조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위원

예, 그래서 이 기금, 현재 지금 국내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게 복잡한 변수가 있지만 예전처럼 그냥 예금해 놓고 가만 앉아서 기다리는 형태는 지금 아닌 것 같아서,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여기서 지금, 한 과에서 지금 1억 원을 절감을 했다면, 예산을 절감해서 수익을 더 얻었다면 사상구청 전체로 하면 우리가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실장님, 저희가 3차 추경 시에 본 위원장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회의 전에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023년 예산안 24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에 405 자산취득비가 전년에 5억 4569만 6000원이었는데 올해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4595만 4000원인데 어느 부분에 증액이 됐는지, 여기 정확한 게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이 부분, 4595만 4000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산취득비 부분에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접속기록시스템 고도화라는 내용이 동그라미 세 번째에 있습니다. 요즘에 개인정보가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인정보시스템이 2016년도에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래된 시스템에서「개인정보보호법」상에 있는 그런 걸러줘야 될 내용들을 제대로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하는 예산이 지금 2800만 원 정도 되었고, 아울러서 통합 소명 관리시스템도 같이 도입되게 되는데 통합 소명 관리시스템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무직이나 이런 개인정보시스템을 접속을 할 때 자기 시스템 말고 비정상적으로 다른 접근시스템에 접근할 때는 자동으로 알림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관리자가 “이걸 왜 접속을 하게 되었나? 소명자료를 내라” 이러면 전산으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접근하게 되었다.”는 그런 소명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인데 4400만 원 정도 되고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무정전 전원장치 이중화 교체가 있습니다. 3600만 원 있는데 우리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것은 사실 정전이라든지 재해 상태가 생겼을 때 전원을 공급하는 그런 비상 장치인데 이게 한 대가 2001년산입니다. 무려 20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두 대를 해서 이중화가 되어야 하는데 한 대가 고장 나면 어떤 사태가 생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교체하는 예산이 3600만 원 들어가고, 아울러서 밑에 의회 회의록시스템 솔루션 도입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보면 회의록을 지금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이 검색하는 것이 단순하게 자료만 게시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세하게 보려면 참 힘이 들더라고요. 본회의라든지 상임위, 예결위,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종류별로 봐야 되는데 상세한 검색이 힘들어서, 상세한 검색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하시지 않습니까, 5분 발언도 하시고? 이것이 우리는 지금 검색이 안 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다른 구·군에는 지금 대부분 다 도입이 되어서 사상구가 조금 처지는 형편인데 이 의회 회의시스템은 꼭 좀 빨리 도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증액된 요인이 있고 또 업무용 컴퓨터 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수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30대인데 110대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감소되는 면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감안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4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질의를 한 요지는 전년도 예산이 얼마에 2023년 본예산이 얼마며, 가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비교증감의 부분에다가 적어놓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합당하는 것이면 질의를 안 해도 되고 좀 과하게 늘었다 싶으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전년도 예산액에는 아무 처리가, 금액이 없고 그냥 전체금액만 5억 4569만 6000원이 적혀있고 비교증감에도 전체금액만 적혀있어서 어느 목이 얼마나 증감이 됐는지, 가감이 됐는지 아니면 신설 목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이 예산안의 목록에 적을 때 그 부분, 다른 부서는 또 한 데는 또 그렇게 가감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질의를 할 것 안 할 것 위원들이 구분할 수 있게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도 조금 참고해서 이 예산안 책자에 좀 기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현 예산회계 시스템상으로 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전년도 내용과 증감이 표시 안 되게 시스템상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통계 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시면, 통장 사기 진작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장학증서 제작 해서 6명 되어 있고요. 239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해서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에서 이 부분들이 삭감이 됐었는데 이번에 그 6명하고, 그러니까 통장자녀 장학금 6명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명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이걸 올리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3회 추경 때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통장자녀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나왔고, 수요조사 결과 한 17명 정도 나온 걸로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조사를 해 보고 지금 6명 정도 지급을 할 생각이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5명 정도는 전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했고, 통장자녀 장학금은 그래서 지금 예산을 한 절반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통장 수요를 반영해서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통장 자녀 같은 경우는 17명 정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추리게 되면 한 몇 명 정도가 될지 예상이 됩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지금 대학생들을 보면 요즘에 국가장학금이 워낙 잘되어 있어 가지고 통장님들 중에서 맞벌이를 안 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장학금 대상이 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하면 6명 정도의 대상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걸 신중하게 하셔서 사전조사 잘하시고 다음에는 추경 때 삭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238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자율방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다시피 자율방범대가 지금 동마다 활동이 잘 안 이루어지는 동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안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율방범대가 지금 불시에 행정팀에서 조사도 나갔지만 우수하게 정해진 날짜에 잘하고 있는 그런 자율방범대도 많이 있고, 그냥 평상시처럼 이렇게 보통으로 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고 있는 일부 동도 있다는 말씀을 또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팀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것을 등급별로 조금 분류를 해서 잘하는 데는 A등급, 보통인 데는 B등급, 또 잘 안 되는 데는 C등급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내년에 줄 수 있는 이런 자율방범대의 지원금을 조금 차등해서 줄까 싶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저도 지지난 행감 때 이걸 차등 지원을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동마다 인원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은 동도 있고 인원이 적은 동도 있는데, 차등 지원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니 그건 참 반가운 말씀이고요. 다른 게 아니라 차등 지원을 함으로써 상반기에 어떤지를 한번 보시고 하반기 때 한 반 정도 감액을 한 다음에 하반기 때 다시 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위원장님이 그러면 지금 실비지원 예산을 절반 정도 삭감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맞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지금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얘긴데, 지금 내년 4월부터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서로 이관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또 생각하신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자율방범대는, 일부의 방범대를 제외하고서는 정말 이 추운 날씨에 1주일에 한두 번씩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자율방범대의 사기를 꺾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차등 지원을 고려하고 계신다 하니 일단은 상반기에 한번 해보시고 하반기에 하시는 게 본 위원장은 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4월 달에 경찰서에 이관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 그 부분을 조금 참작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담당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이 상당히 불안하고 또 수많은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를 꺾는 그런, 봉사자의 사기를 꺾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과장님, 다른 부분에, 저희 사상구청년연합회 지금 활동보상금 내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페이지가, 잡고 있다가 놓쳐버렸는데……

김정옥위원

243페이지.

혜정

신혜정위원장

243페이지에 보시면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공모사업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사상구청년연합회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동마다 청년회라고 청년회장님들이 다 모여서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지금은 동에서 빠져있는 청년회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 조금, 활동이 다 화합이 되고 좀 괜찮아지면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은, 이 사업은 청년연합회에 준다는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이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이고요. 그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청년연합회가 공모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매년 지원을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청년연합회는 지금 회원 200명 정도가 있지만, 일부 동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연합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특정 동을 언급하긴 좀 어렵겠지만. 하지만 지금 현 연합회 회장이 새로 선출이 되어서 지금 엄궁동이라든지 또 주례2동 같은 경우에 새로 또 결성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동들을 다 화합하려고 애를 쓰는 이 단계에서 위원장님께서 어떤 동이 들어와 있지 않다고 이 예산을 깎아버린다면 이 또한 지금 우리 청년연합회가 봉사 정신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연합회의 기를 또 꺾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또 2개 다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난 행감 때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사상구청년연합회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살펴본 결과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예산에 이게 올라간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취약한 부분들이 조금 보충이 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회의시간에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동 회장들이 빠진 상태에서 누구를 헐뜯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회의가 바람직하게 돌아가고 그 청년연합회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정말 소통이 이루어지고 화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사실은 이 범죄예방 사업에 그냥 늘상 해 왔던 것뿐만 아니라 어떤 특화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 주변을 순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범죄 우려가 있는 낙동제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순찰을 한다든지 어떤 특수시책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자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연합회 회원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단합하고 소통하면서 “우리들의 역량을 좀 키워나가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올해는 좀 새로운 사업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제가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이런 단체 말고도 우리 사상구에 단체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자꾸 발전하고 역량이 더 강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회원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 주시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청년연합회 활동은 공인의 성격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을 그분들에게 충분히 잘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드리는 질의는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하고 증액 사업 쪽에 예산을 조금, 삭감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지금 246쪽 차세대 디스크 백업시스템하고 개인정보접속기록시스템 방화벽 교체, 노후 네트워크 장비 그다음에 PC 교체 이런 부분에 조금 예산이, 지금 세부내용으로 약간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 혹시 산출근거나 예산편성 기초나 단가, 조달청 등록자료 이런 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차세대 디스크 백업시스템은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두희위원

예, 유지관리비.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는 지금 그 이용되는 요율에 의한 단가들이 유지관리 요율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 그리고 이게 부산시 예산편성 단가가 정해져 있고 그 유지관리의 난이도, 빈도, 예산규모를 고려해서 그런 요율들이 다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관한 요율들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조달청 단가로 인해서 정확하게 책정된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조달청 단가가 일반 상거래 기준에 비해서 좀 과다 책정되어 있는 건 아시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의 경우에는 조달청에 있는 물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는 조달청 구입 단가 중에 제일 싼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조달청이 만능 해법이 아닙니다. 거기가 생각보다 예산을 많이 소모하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기관에서 그걸 존중하고 활용을 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제품인데 시중에서 구입하면 반값에 구입할 수 있는 것도 허다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목록이고 똑같은 시스템이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PC하고 모니터 같으면, 조달 단가하고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의 거의 3분의 2 가격에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절감하자는 말씀인데, 신규 부분하고 증액 부분에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절감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화벽 교체하고 개인정보접속기록시스템하고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이 3가지는 따로 견적서나 조달청 등록자료나 본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좀, 이 예산을 산출할 수 있게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면 조달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요. 견적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먼저 기감실 질의 과정에 제가 우리 김정옥 위원님에게 질의했던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 사과의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감실을 좀 방심시켜 놔놓고 요지를 잡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혹시 오해가 안 됐으면 하는 발언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두희 위원님 말씀하신 PC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지금 교체 시기나 교체 연도는 다 지난 거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컴퓨터들은 2018년도에 도입된 컴퓨터들이고요. 내용연수가 5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컴퓨터입니다.

김종선위원

PC가 노후되면 사용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죠? 속도라든가 다른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지금 모든 대부분의 업무들을 컴퓨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노후되면 거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제가 여기 보니까, 236페이지에 보니까 노사화합 워크숍 예산을 지금 올려놨는데 이게 2022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추진하지 않았던 노사화합 워크숍을 새롭게 추진하는 이유는 과장님 무엇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정부 정책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지금 노사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노사 간의 협력과 또 상생을 고려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이것은 또 우리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에서 벌써 10개 구는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사 간의 화합과 또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노조에서 또 처음 부탁하는 예산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꼭 좀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사전에 10개 구는 이미 편성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 그렇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저희들은 굉장히 좀 늦은 편이네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사상구가 조금 늦은 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사상구 내에서는 좀 늦게 이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노사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없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는 노조하고 사전에 또 중요한 일이 생기면 서로 의견을 묻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극단적인 사례는 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 과정은 참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안 생긴 걸로 보여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오늘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노조 사무실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237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부분에 공무원노조 사무실 비품이 있는데,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 지금 관내에 그러니까 사상구청 내의 사무실을 보면, 노조 사무실 위에는 평생교육과가 있는데 평생교육과도 조금 넓게 활용을 하고 있고 안전총괄과도 다 넓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활용도 면에서 이런 사무실들을 조금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조 사무실이 협소하기도 하고 집기 비품들이 다 오래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도 반영해 주시고 지금 협소한 사무실도 넓혀준다면 우리 직원들이나 노조 입장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와 서로 협의를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과장님, 그 아래위층으로 해서 다들 확대하고 넓혀서 공간을 활용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을 조금, 다른 재무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좀 공간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152페이지의 맨 하단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우리 수수료수입에 대해서, 세입 현황입니다. 여기 2, 4, 6, 7개 여러 가지 세입 현황을 쭉 보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축소해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줄어든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24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하는 또 가족관계 인터넷 무료발급시스템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직접 와서 서류를 떼기보다는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서류를 발급하는 사례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또 행정 쪽에서도 많이 발전을 해서 행정 쪽에서 서류를 민원인에게 요구하기보다는 자체 시스템의 권한을 활용해서 조회하는 일이 또 많아져서 안타깝게도 우리 수수료수입은 조금 줄어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은 더 편해졌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답변에 보면 세외수입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우리 대부분의 주민들의 서류발급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다양해져가지고 이 세외수입이 줄어든 만큼 또 우리 주민들은 여러 가지 편안함도 있고 그다음에 편리함도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꼭 세외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네요, 그렇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나 어찌 됐든,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은 좀 알겠지만 한 번 더, 어찌 됐든 우리 수수료수입에 대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축소돼서 했기에 제가, 본 위원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방 답변하신 대로 세외수입에 줄어든 사유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당직실 가구 및 가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침대 교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몇 년 정도 됐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자당직실에 있는 침대를 교체하는 건데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게 사용을 많이 하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남성휴게실에서는 대부분 다 거기서 숙직할 때 잠을 자게 되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관리는 지금 침구 세탁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청소는 지금 우리 청내의 환경미화를 하시는 어머니들이 청소를 해 주시고 있고, 세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아닙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 그건 아니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침구 세탁 예산만 반영을 해 주시고 하면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여러 명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침대를 구입하실 때 렌탈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는지…… 만약에 렌탈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탈이 가능하면 렌탈을 하고, 지금 이 교체하는 부분의 금액을 좀 비교해 보시고 렌탈이 가능하다면 좀 렌탈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예, 침구 렌탈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안 235페이지 상단 부분에 202 여비라고 되어 있고 국내여비에 시험감독 출장여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48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임용을 하게 되면 필기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 필기시험을 치는 그런 관리인력, 또 본부도 필요하고 시험실마다 감독을 하는 감독관 인력도 필요한데 그런 인원들을 시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전까지는 시험 감독하는 종사자수당만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오전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거의, 주말에 하루를 다 뺏기게 되는데 신청하는 직원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가고 있던 차에 2022년도부터 부산시 시험수당 지급기준하고 국가시험 운영수당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이런 종사자들에 대해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서 이분들에게 시험감독 출장여비를 추가로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이게 여비를 줄 수 있도록 시행이 되는 겁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2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에 주민등록 업무 지원이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는 5460만 원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190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냥 저희들이 생각할 때 주민등록 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가 기존의 5460만 원으로도 운영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올해 190만 4000원이 어느 부분에서 늘어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 지원 중에서 동그라미에 주민등록증 발급경비를 봐주시면 주민등록증 발급경비의 단가가 작년에는 4230원이었는데 올해 단가가 4390원으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민등록증 발급경비가 증가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직원휴양시설 임차운영비가 올해, 잠깐만요. 1200만 원에서 2023년도에는 1600만 원으로 약 4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또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펜션이나 이런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1인당 10만 원씩이었습니다. 120명에 한해서 지원이 되었고, 또 작년에 김정옥 위원님이 말씀도 해 주시고 권유를 해 주셨는데, 10만 원으로는 사실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데, 직원들이 그 시설에는 상당히 돈이 부족하다란 의견도 있어서 좀 증액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올해는 예산을 20만 원으로 증액을 하였고 작년에 비교를 해 보니까 직원들이 코로나도 있고 또 현안업무가 바쁘니까 120명까지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80명 정도 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인원은 80명으로 줄이고 지원비는 20만 원으로,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적극 얘기해 주신 것처럼 20만 원으로 증액을 하면 직원들도 만족하고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참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하셨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 구민들도 굉장히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지만, 우리 집행부 기관에서도 많은 피로감을 느낄 걸로 봄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서 그 피로감이 좀 해소가 되고, 또 우리 공직사회에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에너지가 순기능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구민들이 받는 혜택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받는 혜택은 더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 청년회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가지고 청년회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방범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은 사상경찰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밴드에 들어가면 거기에 항상 나옵니다. 어느 청년회가 어디서 활동을 하고, “오늘 방범활동을 어디서 했습니다.” 라는 이게 다 시시각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청소년협의회하고 청년회가 활동했던 사항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활동이 올라온 그런 조직을 선별해서 그쪽에는 인센티브를 좀 더 적용을 하고 활동하지 않는 데, 예산을 깎자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깎아버리면, 아까 과장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깎게 되면 정말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또 취약지구에 이 사람들이 아예 활동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오히려 더 증액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있는 청년회가 활동할 수 있는, 발굴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본연의 의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좀 고민하시고 그 안에서 찾아보시면 청소년협의회라든가 청년회가 활동하고 있는 게 시시각각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좀 참조를 하시고요. 페이지 242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체육 재능나눔이라는 경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재능나눔 부분은 지금 사상구 특전사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특전사봉사단에서 장애우나 청소년들에게 스쿠버 체험하는 그런 사업으로 작년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스쿠버 체험이면 강에서 하는 그런 겁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낙동강에서 하는 스쿠버 체험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아주 잘 잡으셨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김종선 위원님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청년연합회 예산을 삭감하자는 말이 아니고 상반기만 일단, 그게 원래 4회지 않습니까? 4회 중에 상반기만 일단 반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고 잘되는 걸 보고 차후에 지원을 하자는 말이었는데 조금 오해가 있으셨나 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예산안 24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에 보면 산재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일반운영비가 803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재 없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주요 내용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수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220만 원. 지금 분기별로 우리가 근로자들이 3시간씩 해서 12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교육을 받을 데가 좀 잘 없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하고 또 자체 강사도 이용해서 매월 우리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조사 용역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2017년도부터 해서 3년 동안 매년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이고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린다든지 아니면 키보드를 장시간씩 친다든지 이런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그런 근육이나 골격에 어떤 피해가 가는지 여부를 용역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제작 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이후로 부서에서 매뉴얼은 제작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책자 형태로 되어 있으면 보기도 좋고,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매뉴얼들이 책자화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밑에 홍보물 예산과 특수건강검진비도 법적인 사항으로서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해서 편성된, 이번에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여기서 근로자라 하면 우리 구청 집행부 중에 어디까지를 근로자라 하는지? 전체 직원 다를 하는지, 아니면 밖에 외부로 파견돼서 하는 그런 직종을 말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중에서도 현업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업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는 직원, 그리고 공무직이 다 해당이 됩니다.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또 우리 도로보수원이라든지 하는 공무직도 해당이 되고, 또 기간제근로자 중에서도 현업에서 바로 근무하게 되는 그런 근무자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조금 전의 답변내용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수당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 세부사업 내역 중에 신설되는 것은 혹시 별도로 따로 표기가 안 되는 건지, 저희들이 전년도 자료를 전부 하나하나씩 대조해서 볼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새로 들어가는 신설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 전에 알 수 있는 표시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예산회계시스템상 이렇게 동그라미로 된 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대비돼서 그렇게 나타내는 항목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저도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요. 부위원장님이 보기 편할 수 있도록 해서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 드릴 수는 있는데 예산서 작업상은 그게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점심 맛있게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페이지 430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주례1동 부서의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냉난방비 가격이 지금 신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냉난방기가 지금 몇 대, 한 대 들어가는 데에……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근로자 휴게실에 설치하는 냉난방기입니다. 이것도 우리 중대재해와 같이 관계되는데 우리 근로자들이, 직원들은 냉난방기가 사무실에 있어서 편안하게 휴식을 하고 있는데 자활근로자라든지 동에 있는 이런 근로자들에게 휴게공간을 마련해 줘서 편안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법적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한 대를 주례1동 사무실에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그다음 장을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432페이지에. 거기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근로자 휴게실 냉난방기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84만 4000원, 앞에는 11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례1동에 있는 냉난방기와 그리고 주례2동에 있는 냉난방기의 금액이 서로 달라서 조금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냉난방기에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의 비용들이 상당히 또 많이 들기 때문에, 기계 값은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보면 실외기를 뽑아서 연결하는 그런 선의 가격이 또 포함되어서 가격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게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전문용어로 신주라 그러죠. 이게 길이에 따라서, 고가의 물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격 대비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확실히 그 부분 맞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주례1동 근로자 휴게실은 몇 층에 위치하고 주례2동은 몇 층에 위치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외기를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례1동의 근로자 휴게실은 지금 지하에 설치가 되고 있고요. 주례2동은 건물의 2층에 근로자 휴게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실외기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선의 길이가 차이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보통 지하에 하면 실외기가 지하에 들어가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보통은 지하에는 들어가기 힘들고 1층에 있는 바깥에 설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례2동도 1층에 설치를 한단 말씀이신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주례2동 같은 경우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든지 외벽에 설치가 되든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그렇다면 2층에서 위로 올리는 선이 더 길어져야 되고 이 가격이 더, 아…… 그러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금액이 주례2동 같은 경우는,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옥상까지 올라가야 되면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235쪽에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에 2000만 원 잡혀 있지요? 이게 3추 때 전액 감액한 사업비인데 이번에도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훈련에 관한 여러 가지 경비들이 3회 추경 때 삭감이 된 관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원에서 대면교육들이 많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했는데, 지금은 거리두기가 다 풀렸기 때문에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교육을 다 실제로, 대면으로 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예산을 다 반영하였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직원동호회 지원 해서 236쪽에 2000만 원 이것은 작년에 다 썼습니까? 올해 다 썼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동호회 지원금은 작년에 전액 다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내년도에는 동호회가 또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테니스회라고. 그래서 전액 다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다음에 공무원교육 위탁부담금도 그대로, 이것도 지금 6900만 원인데 이것 작년에 900만 원 감액했었거든요, 3추에?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비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2020년도, 2021년도 해서 감액이 많이 발생을 하였지만, 내년도에는 전부 다 정상적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예산을 다 전액 편성했고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직원동호회 지원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더 증액할 필요가 있고, 사이버 위탁교육도 3추에서는 600만 원 감액을 했고 공무원 교육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도 아무리 코로나라 해도 하반기에는 우리가 연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직원 휴양시설 임차 운영,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포상금, 직장보육 민간위탁금 이런 것들을 3추에 이렇게 감액을 하신 이유는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잡았지 않나,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좀 올릴 부분은 올리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직원동호회라든지, 제가 그때 3추 때, 아, 행정사무감사 때 동 행정복지센터 자율예산을 과장님께 부탁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게 어디에 좀 인상이 되어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때 삭감된 내용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삭감된 내용이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동호회 지원에 관해서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증액을 말씀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예산이 한정적이니만큼 증액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의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업이 증액이 돼서 정두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 복지사업에 쓸 돈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고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의논한 결과 동의 복지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이 또 저쪽 위원회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상당 부분 증액이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일반운영비라든지 복지사업이라든지 그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사이버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코로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1800만 원 잡아놨다가 1200만 원으로 쓰고 600만 원은 감액 조치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지금 군데군데 한두 개씩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잡아놓으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예, 계속해서 사이버 위탁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사이버 위탁교육을 지금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을 인터넷으로 해서 한 2000강좌 정도 듣고 있습니다, 매월. 어학도 배우고 거기서 교양과목도 배우고 다 배우고 있고, 혹시 2022년도부터 업체가 바뀌면서 조금 절감된 부분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에 직장보육 영유아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저희 3회 추경 시에 4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줄고 해서도 감액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그대로 올라온 연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 민간위탁금이 3회 추경 때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휴직 중인 공무원들이 많이 복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복직신청을 희망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또 정부 보육단가가 인상될 예정에 있어서 그런 인상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휴직자들이 복직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출산상황들을 지켜본 결과 지금 작년도 예산처럼 해서 편성을 해 놓는 것이 적정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철저하게 다 조사를 해보신 결과 이렇게 금액을 책정하셨다는 것이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3월 달 정도 되면 지금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가게 될 건데 정확한 데이터는 한 3월경에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한 결과는 지금 현재 상황과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쪽에 모라3동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거기에 냉난방기 교체가 있습니다. 올해 이 냉난방기 교체해서, 320만 원으로 한 대 구입을 했다고, 아, 그때 예산을 책정을 했고, 이번에는 132만 원짜리가 지금 책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 어디에다 설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냉난방기가 저번에 구입된 것 이후로, 동장님 실에 사실은 벽걸이형 냉난방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냉난방기는 동장실의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설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모라3동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예, 더 이상 없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괜찮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24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정보화 기반 강화라고 되어 있고 201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91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전부 소프트웨어, 백신인데 이 부분이 지금 교체시기가 된 건지, 프로그램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증가되어 있는 그 요인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중에서 MS오피스가 작년에는 150본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200본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고, 한글 소프트웨어는 240본, 작년에는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올해 250본을 신청하게 되어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그라미 세 번째에 보시면 무정전전원장치 축전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페이지 하단에 있는 무정전전원장치 이중화 구축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무정전 전원장치를 새로 사주십사 하는 내용이 이중화 구축이고요. 만약에 새로 사주지 못할 상황이 된다 하면, 그러면 축전지, 배터리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정전 전원장치가 지금 2001년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배터리가 너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대수명이 3년이 경과해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이중화 구축이라는 예산 36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해 주신다면 축전지 구입이라는 예산은 사실상 필요가 없어서 둘 중에서 꼭 필요한 이중화 구축 예산을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된다면 축전지 구입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빼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같은 예산이 A가 안 될 때 B, A, B로 이렇게 예산을 2개로 넣어놨는데 이렇게 예산을 넣는 것도 선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같은 걸 2개 다 이렇게 넣어서 이게 안 되면 이것,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또 예산이편성이 안 되는 걸로 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무정전 전원장치가 사실은, 우리가 카카오 사태를 봐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전원이 상실돼가지고 정보화시스템이 마비가 된다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가 닥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2개의 예산을 올려가지고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이 되는 쪽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 중에서 그래도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이중화 구축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간절하게 원해서 이렇게 2가지를 올렸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2개를 같은 목, 같은 사안에 대해서 A가 안 될 때 B가 되도록 이렇게도 올릴 수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건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그러면 다른 부서도 교체가 안 되면 이렇게, 새로 구입 이게 안 되면 교체로 예산을 올리면 이 예산서가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차지할 텐데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봐서 이게 가능한 건지, 부서에서 업무를 꼭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사실은 보통에서는 잘 올리지 않는 그런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또 정보화에서 무정전 전원장치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무정전 전원장치가 두 대입니다. 한 대는 2001년산이고 또 한 대는 2020년산이기 때문에 그런 배터리 부분은 차후에도 또 쓸 수도 있다 아닙니까? 구매해 놓으면 그것이 어떻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갖고 있다가 2020년산의 배터리가 노후되면 그걸 교체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또 정 안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향남위원

예, 질의를 계속 하니까 또 하나가, 2020년산이 있다는 게 또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는 하지 않고 꼭 필요하면 구입한다는 예산을 올려서 “2001년산이니까 이걸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될 시에 또 축전지 구입이라는 이런 목을 또 넣어서 ‘이게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도 아마 이게 선례가 되면 또 그런 예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니까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꼭 이게 필요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대비를 해서 한 부분은 이해를 해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조금 본 위원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향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배터리도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중화 구축 사업 이게 되고 나서 배터리를 같이 중복으로 했다면, 이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구입까지 같이 했다면 이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얼마 못 쓰고 또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들도 분명히 왔을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하실 때 이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자치행정과 신규 사업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전체적으로는 제가 합을 내놓지는 않았고요. 우리 자치행정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예산이 12억 원 정도 경감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신규 사업은 12억 원 정도 지금 증가고, 아, 이건 당연히 증가죠. 그다음에 증액사업 쪽의 총액은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증가됐습니까? 총계자료가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해서 16억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정두희위원

그것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이게 없어져서 그런 것 아니에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고요. 하나하나 신규 사업이나 증액 사업별로는 자료를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정두희위원

예, 지금 이 증액으로 나와 있는 사업 총액만 나중에 한번, 총계가 나오면 한번 좀 불러주십시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기타보상금 부분에서 새마을지도자 이 부분이 있고요. 242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새마을운동 공익사업 지원, 사상구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 증액 부분은 지금 여비 단가가, 교육비 단가가 10만 5000원에서 12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2박3일 위탁교육비는 20만 4000원에서 22만 원으로 이렇게 교육비 단가가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 교육비 같은 경우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 16개 구군 다 이렇게 올랐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새마을중앙회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기 때문에 전 구·군이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럼 여기 242페이지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242페이지 새마을운동 공익사업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사업 지원에, 운영비 지원에 300만 원 증액이 되는 것이 있고, 공익사업 지원에 100만 원 증액되는 부분 2가지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새마을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신규 사업을 하나 하고 싶어서 지금 했는데 대학생들이, 새마을대학생 봉사단들이 많습니다. 이 새마을대학생들이 초등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또 EM발효 같은 EM 흙공 만들기 이런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과 협약을 해서 현장 체험학습도 하고, 아이들과 지구환경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비를 지금 하나 증액을 해서 그 사업비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계는 사무국장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무국장이 2019년도 이후로 지금 임금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2020년도에 별정직으로 신규 채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2022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급여체계가 변동이 있어서 거기 있는 인상분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 8개 구 정도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혹시 여기 대학생봉사단이라고 하셨는데 이 대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인지 아니면, 관내에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서대라든지 이렇게 관내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인데 거주지는, 아마 주로 사상구겠지만 아닌 학생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동서대도 있고 관내에 있는 대학교도 다 있지만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다른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학생들도 새마을운동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지금 모 동이 참여를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체들이 다 모여서 사상구 전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156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이 5억 원으로 지금 변동이 없다 그랬는데, 이 이자수입이 변동이 없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금리가 지금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5억 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12월 현재 기준으로 올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 11억 8000여만 원 정도가 이자수입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본예산은 작년도 수준으로 세입은 비슷하게 편성 요구를 하고 내년 추경 때 늘어난 액수만큼은 또 다시 편성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157페이지 그외수입에 보면, 저번에 저희들이 행감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보조금 단체에 대한 카드적립 포인트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때 당시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여기에는 재산권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전환금은 저희들이, 여기에는 지금 2300만 원이 편성 요구가 됐는데 우리 구청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공람한 공문에 의하면 내년도부터는 부산은행하고 사상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보조금만 쓸 수 있는 계좌를 신설하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카드를 쓸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기획감사실에서 한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하면 아마 내년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아마 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카드로, 카드로 지원을 해서 그 카드만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환을 한다는 이 말씀이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예, 거기에 따른 포인트는 구 수입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김종선위원

구 수입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25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405 자산취득비에 RFID물품관리시스템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연한이 어느 정도 되며, 리더기가 230만 원짜리 5대라고 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RFID시스템 교체 건으로 해 가지고 188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2010년도에 지금 구매를 하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정기재물조사라든가 물품관리를 할 때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리더기를 새로, 리더기 5대하고 거기에 따른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기로 하고 있는 것을 다시 자동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번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물품관리를, 지금 현재 고장 나서 수기로 한다는 말은 이 리더기가 어디에 쓰이는지 자세하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책걸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여기에 보면 거기에 맞는 태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더기를 이렇게 갖다 대면 그 물품에 대해서 물품번호, 언제 구입을 했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고 하는 그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나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소프트웨어하고 리더기가 다 2010년산이라서 이렇게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예,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라서 제가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통신시설의 보강 및 교체, 행정업무용 IP전화기 이 부분도 48만 원에 20대 교체를 한다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63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IP행정전화기를 대비용으로 한 40여대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40여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초에 1월 1일 자로 미래청년기획단이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또 신규 직원들이 늘어나고, 또 신규 직원 외에 기간제 직원들이 더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전화기를 설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들어가는 행정전화기를 빼면 실질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화기가 몇 대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이 대비용으로 한 30-40대 정도를 여유 있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좀 채워놓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 전화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은 사용을 안 하고 보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바로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새로운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그 외에 또 각종 훈련이라든지 이런 때에 행정전화가 수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30-40대 보유를 해도 금방금방 그게, 또 훈련이 끝나면 다시 또 회수를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늘 어느 정도 일정한 전화기는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김향남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전화기가 필요하면 예산을 그냥 전화기 구입비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게 금방금방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금방 필요 안 할 경우에는 그게, 처음 구매할 때 새것을 구매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또 그게 중고가 되고 이러는데, 이 IP전화기가 구입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몇 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꼭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저희들이 가전제품이나 전화기는 언제든지 손쉽게 살 수가 있는데 꼭 보유를 해야 되는지, 예산으로 그냥 책정해 두었다가 구매를 하면 안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자료 전달)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화기는 기존에 있는 전화기라든가 그런 시스템으로 호환성이 상호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때그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필요하면 구입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다른 특이사항이 있어서 바로바로 구매가 좀 곤란하고요. 미리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서로 호환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사 놓는 게, 그것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전화해서 질의를 하거나 민원을 접수하는 그런 전화기가 아닙니까? 호환이 된다는 게 어떤 용도의 호환인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청에 전화하고 이러면 받는 그 전화기가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이게 보통 우리 일반 직원들이 쓰는 그런 전화인데요. 이게 통계조사라든지 또 코로나 대응상담 이런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호환성 문제라든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이 구체적인 설명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회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은 정회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기억이 좀 어렴풋해서, 저번에 과장님 기금인지 예치금을 관리하면서 이자수익률이 1억 원 이상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셨다고, 그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계속 인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구좌를 6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2개월, 1년 단위로 이렇게 저희들이 구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입할 때 이율하고 지금 현재 이율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11월 달에 금리가 오르는 것 대비 이자를 계산해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싶은 그런 구좌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갈아탔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해지를 하고 새로운 이율을 적용해가지고 새로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자 수입이 한 11억 8000만 원 정도, 한 12억 원 가까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절감 효과는 얼마나, 아, 절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세입 증대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는 5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세입에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2억 원 정도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7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난 셈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7억 원 정도 세수, 이건 구청장님께 표창 한번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260쪽에 도시가스요금이 72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직원, 자료전달) (재무과장, 팀장과 상의) 팀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을 저희들이 2400여 만 원 정도를 더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시가스요금이 아시다시피 올해 조금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월 한 6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7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인상분을 감안해서 100만 원 정도 더 인상을 해서 월 8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9600만 원으로 해서 올해 대비 2400만 원 정도를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이게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이면 인상률이 너무 높은데요? 혹시 계산상 오류는 없나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 계산상 오류는 없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정두희위원

올해는 월 600만 원씩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800만 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매달 한 200만 원 정도의 가스요금이 더, 지금 히터라든가 이런 난방이 지금 도시가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도시가스요금의 인상률이 엄청나게 높네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한데, 지금 재무과는 신규 사업도 별로 없고 증액 사업도 별로 없다, 그렇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저희 부서는 뭐……

정두희위원

신규 사업의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신규 사업 총액하고 증액 사업 중에 증액한 총계를 나중에 메모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67개 구좌가 여기에 기금도 있고 우리 본예산도 있고 그런 겁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일반회계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두희위원

일반회계?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일반회계는 흔히 우리 살림 사는 1년 예산의 그 회계 말씀이시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물품 구입, 용역, 계약, 채용 이런 것은 총괄부서가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물품 구입은 저희 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용역, 물품은 우리 청사에 필요한 물품만 구입하시는 게 아니고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 해당 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해당 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계약만 하고, 용역은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물품 구매, 용역, 공사, 계약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채용은 각 과에서 하시고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것, 과장님, 75% 기억하고 계십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정두희위원

예, 이것 과장님이 그 꼭지를 딱 쥐고 있으면 수많은 예산이 우리 사상구에 이렇게, 물 조리개도 물을 뿌리다 보면 옆으로도 가는데 이 조리개 각도만 조절을 잘하면 우리 사상구에 다 뿌려지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내년 한 해 꼭 좀 잘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75% 넘어가야 됩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좀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문자메시지서비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멀티메시지서비스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자료 검토) 과장님, 멀티메시지서비스에서 99원 해가지고 841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멀티메시지서비스 포함해서 거기 문자서비스 사용요금하고 같이 통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 대비 한 770만 원 정도를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게 보면 구민들에게, 또 민원인들에게 휴대폰으로 민원처리 결과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자메시지 전송료를 지금 반영하는 건데 단문이 있고 장문이 있고 멀티메시지가 있고 카카오톡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단문 같은 경우는 글자가 40자 이하, 장문은 1000자 이하 그다음에 멀티메시지는 또 이미지 파일을 전송할 때, 카카오톡은 카카오메시지를 전송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가가 11원, 32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특히,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예산에 없던 멀티메시지서비스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2022년도 본예산에는 이 멀티메시지서비스가 없었는데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 그래서 멀티메시지는 저희들이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나 그림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우리가 문서로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정보통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찍어가지고 바로 전송을 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추가로 넣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 그러면 민원이 왔을 때 현장을 사진을 찍어서 그걸 문자로 보낸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기존에는 글로 안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글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그림이라든가 사진 이런 것도 저희들이 바로 전송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더 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환경정비 등 유지관리비 해서 3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이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3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이 토지 같은 경우는 한 92필지가 되고 건물이 한 동이 있는데 여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가면 쓰레기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또 그쪽의 인근 주민들이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이런 좀, 뭐랄까요. 그런 것을 좀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근 주민들로부터 그걸 좀 치워달라는 그런 민원이 또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들이 청소행정과나 녹지공원과나 타 부서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걸 좀 정리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어느 정도 좀 반영해 주시면 그 예산으로 환경정비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저희 청소 같은 경우에는 담당 소관부서가 있는데 굳이 예산을 증액시켜 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본 위원장은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주례동의 주례파출소 뒤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덩굴이, 우리 부지에서 덩굴이 이렇게 솟아올라가지고 인근 건물 벽을 타고 이렇게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자기 사유지를 좀 침해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유지 주인께서 “이걸 좀 해결해 달라”, 구에서 관리하는 토지에서 그런 넝쿨이 자라가지고 자기네들 담벼락을 올라타고 해가지고 보기에도 그렇고, 조금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정리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예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동에서 활동하시는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 그것도 고민했습니다. 고민했는데 또 저희들이, 동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재산은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이다 보니까 그게 좀 원활하지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이 정도는 조금, 꼭 필요하다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공무원노조 사무실 부분에서 비품 부분의 예산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좀 확대하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와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다른 소관부서도 조금 확대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모티브로 해서 노조 사무실도 공간을 조금 확대하고 다음에 다른 걸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거기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노조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조 사무실을 다른 데로 이전하기는 사실상, 그런 공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그대로 쓰되, 그 사무실에 있는 물품, 비품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 비품 때문에 사무실 공간이 또 이렇게 많이 협소하고, 협소해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 1층에 일정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그 지하 1층의 일정한 장소를 저희들이 3등분으로 해서 공사를 할 겁니다. 하면, 3등분을 해서 그 한 군데는 노조 사무실 물품, 비품을 저장하는 창고로 활용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다른 부서에서 또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나 그다음에 공무직 노조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품만 따로 그쪽으로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노조 사무실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비품이라는 게 따로 없고 회의를 하려고 하면 의자가 필요한데 그 의자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러면 회의를 할 때마다 지하실에 내려가서 그 의자들을 다 가져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다른, 평생교육과라든지 안전총괄과가 다 확장을 해서 사무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작하셔서 사무실을 확장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노조 사무실을 안 쓰더라도 나중에 그 공간을 좀 확대해 놓으면 다른 사무실로 또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확장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것은 우리 노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26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차량유지비에 전년도 예산액은 3억 7028만 원인데 올해 7446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다소 큰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공공운영비의 차량선박비에 여러 차량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7446만 8000원이라는 다소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선박비는, 차량유지비는 한 60%, 한 67% 정도가 유류비로 들어갑니다. 유류비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수리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유류세가 조금 많이 꺾여 있는데 한동안은 이 기름 값이 2000원을 좀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부산시 예산편성 관련 기준을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했는데,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를 들면 휘발유가 1673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1926원으로 편성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성기준에 맞게 산출근거를 잡다 보니까 약 한 74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물론 산출근거에 맞게 했다하니까 제가 다른 말을 드릴 수는 없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과다 책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중에 또 이 기름 값이 얼마나 유동적일지는 모르지만 또 이 예산이 남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든지 또 명시이월이나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또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평균치를 내어서, 1500원 할 때도 있고 1900할 때도 있으니까 평균치를 내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이 부분은 이번 이 예산심의를 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적정선을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면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도 적정선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이 또 나중에 이월이 안 되도록 이걸 사전에 좀 예방을 하자는 차원이니까 이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편성 관련 기준 지침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 부서 마음대로 평균치로 해가지고 편성 요구를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지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 지침이 금액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이런 게 언제 정해져서 본예산에 할 때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지침 규정은, 우리가 보통 8월 달에 다음연도 편성 요구를 하는데, 8월 달, 9월 달에 하는데 그 전에 부산시로부터 그게 연락이 옵니다,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좀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시에서 통보가 온다고 하니까, 과장님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시니까 시에다가 건의를 좀 하셔서, 구에서 의원들이 과다 책정이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되면 또 해마다 연말 되면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모색해 줘야지 우리 구에서 적용 요율을 좀 적정선에서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시에다가 요구는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에서 변화가 되어야 구에서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은 시에다가 요청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요금 부분 말인데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게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분으로 인해서 증액이 2400만 원이 더 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증설이 몇 개 더 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 안에? 냉난방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향후 증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증설된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고요.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도시가스요금이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 2022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하고 금액이 한 75%, 80% 가까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상분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긴축 살림을 살 필요도 좀 있겠네요. 262페이지에 보면 청소차 부분에 15억 6700만 원에서 증액이 20억 6700만 원으로 약 5억 9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청소차가? 이게 지금 청소차 대수가 몇 대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증액이 된 겁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잠깐만요. 페이지 262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에 보면 17억 1590만 원, 아, 잠깐만요. 17억 원 부분에 이것하고,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액에 20억 7624만 원 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증액의 액수가 거의 3억 원, 4억 원 가까이가 지금 증액이 되는데, 계산을 해 보면.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김향남위원

262페이지 청소차, 제일 상단에.

김종선위원

예, 제일 상단 부분에.

신철

강신철전문위원

1700만 원입니다.

김종선위원

1700만 원, 1700만 원 맞죠? (사무직원, 자료전달)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예.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지금 청소차 이게 한 171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총 11대 해가지고 110% 해서 이게 청소차 유지비를 말하는 겁니다, 청소차 유지비.

김종선위원

아, 유지비를 말하는 겁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아, 증액분이?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아, 이건 교체 부분이 아니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25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58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복사기 통합관리 밑에 효율적인 재산관리 되어 있고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4117만 4000원이 전년 대비 한 6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이렇게 67%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재해복구 공제회비하고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 관리하는 재해복구공제회 개소가 126군데인데 내년에 지금 7개가 추가가 됩니다. 감전1‧2‧3‧4배수장하고 엄궁1‧2‧3배수장까지 총 7군데인데 이 7군데가 지금 저희들이 지난 시 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내년에는 추가로 공제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이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김향남위원

126군데에 할 때는 5150만 원인데 7군데 들어나는데 3477만 4000원이 늘어나는 것은, 제가 숫자상으로는 예상 금액이 너무, 7군데에 3477만 4000원이 책정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126군데는 5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7군데가 이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6군데 중에는 공제회비가 1만 원 이하, 최하가 5700원인가 5700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금액이 몇 백만 원이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토털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100만 원 정도가 되고, 참고로 지금 여기에 감전천 배수장은 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평균 한 48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액수가 크다 보니까 3천 한 삼사백만 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6군데가 개수는 많아도 그중에는 금액이 오천 몇백 원도 있고 1만 단위도 있고 1백 단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7군데에 한 곳이 480만 원 정도가 되는 곳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시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혹시 이 7군데에 대해서 과징금 같이 더 부과가 된 것은 아닌지……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그러니까 백, 우리가 공제회에 들어가야 될 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감전1‧2‧3‧4배수장과 엄궁1‧2‧3배수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지적받기 전에는,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구에서 먼저 그 공제회에 넣어야 된다는 게 판단이 안 섰던 건지, 이렇게 엄궁1‧2‧3하고 감전1‧2‧3‧4는 480만 원이나 나오는, 공제회비가 480만 원이나 나오는 곳이 빠져있다는 게, 시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들어간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부서의 업무태만은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저도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혹시나 모를, 늘 대비를 해서 이것도 반드시, 감사 때 지적이지만 이것도 반드시 공제회에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새로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아니고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지적을 받았느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이 공제회비를 해마다 내왔을 텐데 이 감전1‧2‧3‧4와 엄궁1‧2‧3이 빠져있는 게 몇 년째 빠져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물론 돈을 안 내어서 우리 구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있겠네요, 이게? 이 7개가 3477만 4000원이나 되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안 냈다면 그런데, 이게 시에서 지적만 받고 벌금을 안 냈다는 것도 조금 의구심이 들고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이 사실인지 혹시 시에서 받은 공문이나 지적사항을 저희 위원들한테 다 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납득이 되면 재차 질의를 안 할 것이고 납득이 안 되면 부서에다가 이 책임을 물어야 될 게 있으면 책임도 물어야 되어서 이 부분은 공문 자료, 지적사항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 이하 저희 위원들께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김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남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지난 우리 행사 때부터 해서 지역행사 때문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 없고 저는 적절한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0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쪽에 보면 권역별 문화예술 공연 지원 사업이 토털 총액 지금 약 40% 정도가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전년도 대비 지금 한 6500만 원 해가지고 40% 정도 증액됐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동네방네 콘서트를 저희들이 3회 정도 해가지고 3000만 원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드코로나가 되고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동네방네 콘서트를 한 5회 정도 해가지고 한 7500만 원 정도로 하고 베란다 콘서트를 지금 신규 아파트들, 신축되는 아파트들하고 또 전에 안 했던 지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동네방네 콘서트가 지금 좀 잘 개최 안 되는 지역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4회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 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9500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몇 개 동하고 횟수가 몇 회 더, 몇 분기에 더 늘어난다, 그렇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저희들 성과로 따졌을 때, 하시고 난 다음에 주민들 여론은 좀 어떻던가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동네방네 콘서트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3회를, 10월 그때 개최를 했는데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년 동안 못 하다가 하다 보니까 정말 좋아하셨고요. 전에 코로나 대비해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민들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베란다 콘서트를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다른 쪽으로 쓰면서, 못 하는 행사비를 조금 그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한번 개최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란다 콘서트를 정식으로 편성해서 해 보려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물었느냐 하면, 정말로 문화의 불모지였고 주민들의 어울림한마당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전혀 없다가 이번에 이게 좀 이렇게 풀리면서 우리 문화체육과가 상당히 좀 많이 바빠졌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행사가 좀 더 작위적이지만 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렇게 많이, 몇 개소를 더 늘려놨다고 그러니까 참 좋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데 증액이 40%만 되어가지고 이것만 해도,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충당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가락콘서트나 다른 또 행사도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데 지금은 저희들 직원의 숫자하고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작년 같으면 3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9회로 지금 6회가 더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잡아봤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삼락강변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일단 발언권은 다른 분들한테 먼저 좀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권역별 문화예술 이 동네방네 콘서트 유치하실 때 사전에 공연내용 같은 거라든지 이런 때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조금은 수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민들의 의견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좀 접하기 어려운 클래식이나 이런 부분을 좀 넣는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주민들은 클래식 이런 것보다는 트로트라든지 이런 걸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네방네 콘서트나 이런 데는 평소에 좀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주민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베란다 콘서트는 또 주민들이 소규모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트로트도 좀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베란다 콘서트 같은 경우에 거기 나오시는 가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 하실 때 조금 참작하셔가지고 괜찮은 분들로 조금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동네방네 콘서트 같은 경우도 예전에 무슨 서커스라든지 이런 공연도 했던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다양한 공연들을 기획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여러모로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서커스 관계는 여기 학교 운동장을 거의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둥을 박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 같으면 거의 다 보면 인조잔디를 많이 깔아놓다 보니까, 장소가 좋은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조잔디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인조잔디 위에 저희들이 박고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다른 중학교에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프로그램을 좀 급하게 변경했었습니다, 학교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김종선위원

모라중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그 프로그램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서 그렇게 잘 접하지 않던 그런 부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또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그리고 밑에 보시면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사상여성합창단 운영, 그리고 청소년오케스트라단 이게 횟수가 50회에서 52회로 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상여성합창단을 보시면 강사 보충연습까지 해서 20회로 또 늘어났는데요. 그럼 사상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연습을 총 72회로 하는 것 맞죠, 과장님?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렇게 일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증가한 사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일 때는 실질적으로 연습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했고 또 어느 기간에는 집합금지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연습을 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확대를 하는 게, 지휘자분들하고 전부 다 의논해도 좀 더 확대하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습을 못 하다 보니까 조금 자기들도, 단원들도 “확대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소년소녀합창단도 강사 보충연습 해가지고 6회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년에, 내후년에 이렇게 다 보충연습을 하겠다는 예산이 반드시 올라올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연습하는 횟수가 계속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연습은 특별하게 또 저희들이 초청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 다른 여성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단이나 외부에서 저희들을 초청하고 그럴 때 특별하게 또 연습을 해야 될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또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사 보충을 하면서 그것을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2024년도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본예산으로 바로…… 강사수당으로 바로 넣을 수 있으면 넣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청소년오케스트라단도 바깥의 외부 행사라든가 이런 걸 많이 다닐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여기도 추가 보충연습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다 참작하셔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27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사상강변축제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를 보면 사상강변축제 지원 근무자 급량비가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묻겠습니다. 여기서 근무자라 하면 누구를 칭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근무자는 저희들 직원도 있고 자원봉사자들하고 다 같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여기 보면 8000원에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명에 3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변축제가 이틀 하는데 8000원에 100명 3회면 이틀분을 3회에 걸쳐서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루에 3회씩 이틀을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자료 좀 찾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교통하고 의료 등 우리 지원부서에, 지금 2일을 근무하는데요. 첫째 날은 점심하고 저녁, 둘째 날은 점심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3회 해 놓았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8000원씩 100명이란 말은 하루에 500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아니, 하루에, 100명에게 3식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틀을 하는데요.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 8000원씩……

「3×8=24」하는 위원 있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여기 3회라고 해 놓은 게 3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일단 제가 나중에 또 확인하고, 그러면 이 첫째 날 점심, 저녁을 주고 둘째 날은 저녁만 주면,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점심만 주면……

김향남위원

아, 점심만 주면 둘째 날은 저녁은 어떻게 합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첫째 날은 보통 보면 불꽃놀이까지 하고 나면 거의 22시까지 자기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 저녁을 지원하고 둘째 날은 거의 18시에서 한 19시 정도 되면 끝나기 때문에 저녁은 지원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근무자 근무복이 있는데, 아까 답변에 직원과 자원봉사자라고 했는데 이틀 일하는데 근무복을 준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번에 혹시 우리 짙은 곤색 점퍼를 입었던데 그걸 말하는 겁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 이틀 일하는데, 그리고 곤색 점퍼를 입는 이유가 안내를 하거나 의료를 한다든가 이러면 사람들 눈에 잘 띄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 곤색 점퍼가 좀 어둡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밤 되면 거의 식별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틀을 하는 데 저는 점퍼는 안 맞다고 보고, 본 위원 생각은 밝은 색 조끼에 ‘사상강변축제 안내도우미’라든지 ‘의료도우미’라든지 이렇게 식별을 해서 사상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뭘 물어볼 게 있으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쉽게 물어볼 수 있고 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게 목적인데 이 부분을 곤색 점퍼로 해서 별로 식별도 안 되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은 그 곤색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주황색으로 했었습니다, 색상을 좀 달리 해서. 그리고 또 금방 부위원장님께서 그 색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우리 직원들 의견을 들었을 때는 색상이 지금까지, 해마다 보면 좀 해 오고 이랬는데 그게 지금까지 한 색상 중에서 제일 낫다, 그리고 또 다른 평소에도 저희들이 입을 수 있게 그렇게 하다 보니 마크도 여기 어깨 쪽에 조금, 이번에 직원들 의견도 좀 들어가지고 어깨 쪽에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좋아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색상 관계는 내년에는 금방 부위원장님 의견을 주신 대로, 내년에도 할 때는 직원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많이 나오는 색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직원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변축제를 하면서 옷을 만들었는데 그 옷을 우리가 강변축제를 안 하면, 직원들이 얼마나 자주 입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해마다 제작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옷이 실질적으로 한…… 이게 한 3만 5000원 정도 하는 옷에, 이 부분을 몇 년 동안 입어라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실질적으로 다른 일상복들을 보면 보통 1년 입고 이러면 조금 낡아가지고 안 입고 하는 사람도 더러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근무자들이 보면 해마다 좀 변경이 됩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예를 들면 올해 참여한 부서, 우리 부서는 다 참여하지만, 참여한 부서가 있다 하면, 작년에 이틀 중에 하루를 갔다 하면 내년에는 자기들이 안 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근무자들이 또 바뀌기 때문에 지원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근무자하고 저희들 참여자하고,

김향남위원

과장님, 아까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분리하기 위해서도 옷은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말씀을 아까는 짧게 하더니만 갈수록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 곤색 점퍼를 그걸 매일 입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옷을 하나 구입하면 그게 밖에 외출용으로 되기 때문에 그 옷을 자주 입어서 내년 되면 새로 사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해마다 점퍼를 사진 않는데, 제가 의회에 와서 점퍼만 받은 게 7개인데 정말 잘 안 입어집니다. 안 입어지고, 직원들도 제가 보면 그 점퍼 입고 어디 진짜 현장 나갈 때 말고는 잘 안 입는데, 본 위원 생각은 3만 5000원짜리 해마다 200개씩 해서 낭비하느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이 입든지, 아니면 그 행사 때만 입는 것은 수거나 보관이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하나의 또 예산 절감의 방법이니까 그것도 고려 좀 해 보시라고 제가 질의를 했고,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면 할 수 없고 가능하다 하면, 저는 이 옷을 사가지고 한두 번 입고, 물론 자주 입는 분은 입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입고 내년에 또 새로운 걸 하고 하면 집에 점퍼만 재고가 쌓이더라고요. 저도 의회 옷장에 보면 점퍼만 6개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점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달라지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또 남이 입었던 것을 수거해가지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 가정집 같아도 지금 재활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입었던 것을 입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특히 이번 것 같으면 저희들이 색상이 좀 괜찮다 보니까 타 과에, 모 과에서는 참여자들이, 동원된 직원은 한 5명밖에 안 되는데 같이 자기들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부서에서는 “직원들 다 똑같은 단색으로 하자”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직원들이 이틀 동안 정말 수고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전적으로도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이러니까, 대체용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한 개 지원을 해가지고 격려하는 것도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고 저도 주부 입장에서 또 그런 생각을 해봤으니까 한번 고려할 수 있으면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방금 김향남 위원님께서 이 근무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주황색을 하셨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을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조끼로 하고, 대체하고 내년 2023년도에 하고 다음 축제 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왜냐하면 이 옷이 조금 얇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춥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좀 조끼로 해서 겉에 점퍼를 조금 입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조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끼는 지금 저희들이, 문화원에 저희들 조끼가 조금, 자원봉사 조끼를 입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학교 대학생들은 거의 모집이 잘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억지로 해가지고 많이 모집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비보상에, 옛날 같으면 자원봉사자 선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도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고,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그때 주말에 자기들 일을 하고 또 다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봉사 오신 분들한테 격려 차원에서도 이것 한 벌이라도 그렇게 지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하고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금방 얘기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마크가 찍힌 옷은 그분들이 봉사를 하고 나서 집에 가셔도 안 입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일단 그 조끼를 활용해 보시는 걸 생각해 보시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다른 쪽으로 그분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 신규 예산하고 증액 사업의 증액 총액하고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 저희들 요구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은 15건에 73억 5010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1억 7700만 원이고요. 시비가 1억 2826만 원이고 구비가 70억 4587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증액 사업은,

정두희위원

증액분 총액만 좀 불러주세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전년도 대비 총 비교증감에서는 저희들이 58억 9848만 8000원 증액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네요? 저기 운수사 문화재 보수경비의 그 내역을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주무계장님, 모로단청 1억 6000만 원하고 전기화재 1억 3000만 원하고 이것 나중에 견적서 저한테 좀 한 부 주시고, 뽑아놓은 것 있으실 것 같은데. 또 다른 사업을 보니까 사상9인의사 표지판 설치, 또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수사하고 과장님, 삼광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삼광사는 저희들 관내가 아니고요.

정두희위원

예.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운수사는 우리 국가문화재가 있습니다. 보물로 해서 1896호 대웅전이 보물입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것은, 삼광사에도 보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사상의 역사·문화적 가치라 하면 유형 쪽에는 대표적인 게 운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운수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지역과, 사상과 부산 또 혹은 타 지역에 좀 알릴 수 있고 이게 단순한, 삼광사, 저기 초읍에. 초읍 삼광사는 제가 알기로는 불교연합회에서, 거기는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면서 부산 불교 신자들은 사실 거기에 다 모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절이고, 운수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인지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단청도 칠해야 되고 화재예방시스템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이 운수사를 좀 더 우리 지역의 특화상품으로 좀 키우는 이런 전략적인 노력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삼광사는……」하는 이 있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의 운수사가 국가지정문화재도 있고 오래된 절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가지고 관광지화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찬성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내년에는 잘 알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문화재를, 저희들 홈페이지를 활용하든지 다른 데에다가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해마다 보면 우리 구에 지원을 좀 요청하고, 예를 들면 작년 같으면 저희들 구비로 전액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중단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올 초에 국비하고 시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 봤습니다. 해마다 저희들도 신청했는데도 안 됐는데 올해는 9월 달에 저희들한테 보수 정비사업 예산 사전통지가 왔었습니다, 5월 달에 저희들이 신청하고 나니까. 그래도 다행으로 저희들이 시비하고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하는 데 대해서는 큰 다행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운수사에 대해서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시 관광 사이트라든지 그런 데에도 저희들이 올릴 수 있고 지금 저희들 책자에도 보면, 관광 책자에도 운수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개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기존의 우리가 운수사를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예산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수사에는 보물이 있고 삼광사에는 보물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가, 우리 사상은 이 지역의 특성상 뭔가 대표적인, 사상 하면 이거다 하는 이런 게 없잖아요. 8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홈페이지 홍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운수사가 부산불교나 혹은 한국불교에서 아주 좀 거창한 이런 여러 가지 좀 대형 사업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국화축제 이런 정도 말고. 좀 한번 그런 쪽에 구상을 하고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중기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올해 만약에 이 안에서 계수조정이 된다면 좀 부분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고향이 사상이다 보니까 사상에 어디 가서 크게 자랑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 삼락 재첩이 지금 그나마 제일 유명한 인지도가 있는데, 재첩은 지금 잡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뭔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역사성이나 문화성을 가진 것은 운수사를 살리는 건데, 말씀하시는 과정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거기 283쪽에,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에 이것은 2명을 신규 채용하는 겁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체육시설물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와 건설과에서 지금 9개에서 43명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그리고 평소에도 저희들이 체육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조금 불편해하는, 예를 들면 나사가 한 개 빠졌다 하는 그런 다소 사소한 부분은 바로바로 즉시 수리가 되면 주민불편사항도 없애기 때문에 그 통합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2명 채용해서 상시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수리하고 그런 식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건설과에서 47명이라 하셨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도시재생과에 3개소에 8점하고요. 건설과에 6개소 35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저희들이 통합 관리합니다.

정두희위원

아, 도시재생과에는 몇 개?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3개소 8점입니다.

정두희위원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체육시설이?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정두희위원

약수터 운영하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76개소에 861점입니다.

정두희위원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지금 현재 76개소에 861점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이게……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데 참고하시라고. 고장이 나면 직소민원실에 사진을 주면 금방 처리가 되고, 그 담당과에 전화해가지고 담당자 찾아서 주면 3박 4일이고, 좀……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두희 위원님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도 지금 바로 그러면, 예를 들면 동에서는 행정종합감찰제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즉시 바로 동에 전화해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인지’ 바로 확인하면서 저희들이 바로 나가봅니다. 나가보고, 저희들이 그 업체한테 바로, 수리업체가 2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바로 나가가지고 확인해라, 그래가지고 즉시 수리가 되는 것 같으면 바로 해주시라 하고, 바로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붙여놓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민원인한테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저희들 “조금 기다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바로 수리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2명이 76개소, 1인당 38개소를 1년 내내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이것을 일종의 유지보수 관리 쪽에 주력을 한다 이 내용이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되면 저희들이 85개소에 904점이 됩니다. 85개소를 나누면 한 40개소를 저희들이 하고, 하루에 전체적으로 다 돌기는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인이 되면 오늘 한 분은 모라‧괘법‧덕포권역을 하고 한 분은 저기 주례‧학장‧엄궁권역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이 되고 채용은 나중에 사상 사람으로 해 주실 거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당연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여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이게 관리가, 산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 관리가 지금 안 돼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위험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2명이 만약에 채용이 된다 하면 이 체육시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 아니면 안전점검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리고 운수사 가을축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우리 구에 지금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700만 원을 했는데 여기에 문화재가 있다고 하셨는데 선광사에도 지금 문화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른 종교단체라든지 아니면 사찰에서 하시는 축제 같은 부분을 조금 저희 구에 요청을 할 경우가 좀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광사, 예를 들면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시지정문화재가 있는 데는 선광사도 있고 운수사도 있고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약수암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선광사 이런 데는 그렇게 큰 행사를 하기에는 장소가 좀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수사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팝페라나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행사비를, 처음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자체비용으로 해가지고 보통 보면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우리 운수사 대웅전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올해, 내년에는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조금 넣어봤고요. 선광사나 다른 절에서도 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여기 사상구 관내에 사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와서 이런 예산들을 요구를 하고 하면 조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도 올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각 사찰에서 특별한 다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으로 뭔가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또 이 축제 관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다른 데서 온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찰에서도 축제를 만들어서 이걸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럴 경우 안내를 잘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른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275페이지에 보시면 관광기반 확충 되어 있어서 관광진흥기구 연회비가 있는데,「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지금 제4조 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이걸 본예산에 올리신 겁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구 연회비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21년 11월 25일이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잠깐만, 발음이 안 정확해서……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2021년 11월 25일이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구의회의 동의를 얻으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이건 엄격한 위반입니다. 그래서,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때 저희들이 동의를 못 받으면 사전에 통보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쳤고요. 그때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그때 의회하고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거기 몇 가지 좀 바로 잡고자 합니다. 우리 운수사하고 삼광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잘 압니다. 삼광사 같은 경우는,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삼광사 같은 경우는 대한불교 천태종 소속입니다. 이 천태종은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충북 구인사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여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게 종단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인사로 가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라고 하면 일거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수사 같은 경우는 범어사 말사이기 때문에 다들, 조계종 종단에 있는 절들은 전부 다 분할, 자체적인 어떤 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사를 할 때는 그 조계종 종단에 있는 분들만 모이다 보니까 인원수가 적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유명세로 따지면 현재 운수사가 더 유명한 절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신도들은 절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스님의 선법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강변축제 지원자 근무복에 대해서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국체전을 자주 다니는 체육회 임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적인 부분과 음적인 부분은 저한테 물으면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시절 때문에 약간의, 우리가 곤색을 입고 때 안 타는 옷, 밖에 입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깨에다가 견장을 두고, 한번 일회성 옷이 아니고 상시 입을 수 있는 옷으로 기획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형태의 옷이 나온 거거든요, 맞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저도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단지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었다 그러면, 이게 김향남 우리 부위원장님이 정말 잘 집어주셨어요. 야간에, 우리가 야간 행사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하지 못해가지고 야간에 이 옷을 입고 있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표가 식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움으로 남았습니다. 이 옷에다가 만약에 야광 띠를 하나 정도 어디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했더라면, 어깨에 한 줄, 등에 한 줄 야광 띠가 하나 들어가면 밤에도 다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저는 하지 말자 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니폼이란 단체복은 어떤 소속감도 심어주고, 소속감이 생김으로 해서 그 일에 열중을 할 수 있다는 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안타깝고, 좀 더 집중해가지고 연구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사상강변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페이지가, 강변축제 부분이, 아 예, 271페이지. 지금 예산이 2억 8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올해 지금 한번 시행해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충분하게 이 돈 가지고 가능하다는 걸 느꼈습니까, 아니면 내년 되면 좀 더 많이 알려져서 이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저게 2억 8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2억 8000만 원이 보면 저희들 2019년도에 2억 8000만 원을 하고 계속 그렇게 2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대신 3억 원이 넘으면 행사 부분에는 부산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보조금 심의, 전체적으로 보조금 그 관계에도 심의를 할 때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지금 편성되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저희들 과의 입장에서는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한 1500만 원이라도 올려줬으면 저희들이 행사를, 더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안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2019년도에, 벌써 몇 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그 사업을 했던 그 예산이 지금 이대로 반영이 되어 왔다는 점,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행사를 할 때 그런 대규모 인원들이 오고 정말로 문화 불모지였고 문화에 굶어있던 우리 구민들이 한 며칠 동안 정말 즐거운 어떤 일상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이 예산 들어간 것보다도 더 행복감을 아마 느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걸 집행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부스면 부스, 안 그러면 음식이면 음식, 아니면 문화적 욕구가 부족한 부분, 어느 부분에서 이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어느 부분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물가도 좀 상승됐습니다. 이번 것도 지금 예를 들면 장비하고 이런 것 임차할 때도, 예를 들어 화장실 한 개를 임차하는 데도 보면 한 200만 원 하던 게 지금은 거의 3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좀 깎고, 깎고 해가지고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구에서도 모든 행사를 하면서 갑질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계약할 때 서로 협의해가지고 계약하는 건 맞지마는 저희들이 너무 다운시키고 저희들 요구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조금은, 물가 상승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 1500만 원 정도를 더 올려주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지금 그렇게 안 잡혀 있네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트레이닝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다 고려한 상태에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그 부분은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문화적 욕구가 충족되고 그때 저희들이, 우리 구민들이 정말 정말로 행복한 일상을 좀 보냈다는 이런 게 남도록 해 주시는 게 오히려 과장님으로서 책무를 더 충실하게 지키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김종선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김향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근무복 같은 경우에, 본 위원장이 잠시 생각을 해 봤는데, 봉사자들 조끼를 하면서 나눠줄 게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옷을 가져가면 조금 괜찮다고 하셨는데, 스카프를 좀 제작하면 어떨지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끼를 입고 스카프를 한 다음에 스카프를 가져가시는 방안도 한번,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때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더라도 거기서 구입하는 부분은 사업내용 변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고요. 그리고 김종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야광 관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작할 때, 글자도 저희들이 흰색이라든지 노란색을 적으면서 야광을 넣고,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손목에 테두리를 두른다든지 그런 부분도 별도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다른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잘 살펴서 내년에는 정말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272페이지에 보시면 창작공간 운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감전동 예술창작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참여작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게 지금 건물도 아직은 완전히 준공 난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에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번 달에 지금 거의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가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한 3월경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3월에 개관을 한다면 지금 입주 작가들을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만약에 입주 작가들을,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하고, 내년 1월 달에 지금 의회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요. 그때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 조례하고를 저희들이 하면서, 그 조례하고 준비하는 시간에 입주 작가하고 그런 관련 되는 것도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개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두 달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을 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 그 시간까지 끌지 마시고 입주 작가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은 기간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이왕이면, 우리 정두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은 다른, 전체적으로 전국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관내의 예술작가들이 입주하는 것도 좀 좋은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예상을 한다면 저희들이 바로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이 사항도 저희들이 참고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3월 달에 입주 작가가 없어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조금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73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문화행사 운영 지원, 201 일반운영비에 문화행사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게 올해는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문화행사 운영 지원 이게 너무 좀 포괄적인 것 같아서 어떤 목 때문에 이게 신설이 되었는지, 이게 신설이 되어서, 신설되지 말고 거기 해당하는 그 업무에다가 증액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따로 목을 하나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에 보면 2억 8000만 원은 저희들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막상 2억 8000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그때 편성할 때 2억 8000만 원으로 해 주다 보니까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강변축제 모바일 화장실을 보면, 이번에 주민의견도 조회하니까 화장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화장실을 보니까 한 3대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면 그게 한 900만 원 되고요. 축제행사장 일원 배수로 덮개,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도 계속 덮개를 설치했는데 조금, 설치했지만 조금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행사장 딱 그 안쪽에만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한 15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지금 물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달집 이것은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달집놀이 할 때 저희들이 안전 배수로도 해야 되고 한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안전펜스 설치하는 것하고 동네방네 콘서트 등하고 지금 같으면「중대재해처벌법」때문에 안전비용이 조금, 다른 행사도 추가가 좀 됩니다. 그런 비용을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 홍보물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추가적으로 한 60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한 5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 부분을 예결위원장인 김종선 위원님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사상강변축제가 예산이 모자라서 증액을 해야 된다.” 했고, 과장님 답변에 “3억 원이 넘으면 시에 또 심의를 받아야 된다.” 해서 2억 8940만 원인데 증액을 좀 해 주십사 하고 하니까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증액을 해 주겠다는 식으로 답을 하셨는데 지금 뒤에 보면 이 문화행사 운영비에 사상강변축제에 대해서 2천 몇백만 원이나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상강변축제 예산이 부족하다 할 때 답변을 해 줘야지 예결위원장이 ‘아, 이게 추가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그때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지금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게 강변축제에 2300만 원이고 달집이 얼마고 동네방네에 얼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지금 이석을 하신 예결위원장은 모르고 있다가 예산에 또, 다른 강변축제 예산에 3억 원 이상또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내용이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억 원 이상 그것은, 3억 원이 넘었으면 저희들이 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바로 3억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해 달라고 한 것은 문화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2억 8000만 원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행사 대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협상은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을 해가지고 다운을 시킵니다. 저희들의 요구조건은 좀 많아진, 요구는 작년 행사 기준으로 거의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요. 그런데 돈은 저희들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한 1500만 원 정도 조금, 하더라도 올려주면 안 좋겠나, 그 대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화장실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로서는 추가적으로 하자, 그래서 5000만 원을 더 올려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두루뭉술한 것 같은데 문화행사 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따로 빼지 마시고 사상강변축제에 모바일 화장실이 들어가고 덮개가 들어가니까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3억 원이 넘으면 시의 심의를 받으십시오.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더 추가비용이 되면 그 추가비용을 더 예산을 집행해서 거기에 딱 강변축제에 대한 목만 따로 해가지고 강변축제에다 플러스시켜야지 문화행사 운영 지원 이렇게 해 놓고 5000만 원으로 통으로 해 놓으면 이 내용이 사상강변축제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질의를 안 하면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상강변축제 2억 8000만 원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구청 내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체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할 때, 저희들 요구는 3억 원 넘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깎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2억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8000만 원을 했었고요. 그 대신 5000만 원 저걸 풀경비성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이 부분은 꼭 강변축제만이 아니고 다른 동네방네 이런 걸 할 때도, 지금은 그리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서 안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부분도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모바일 화장실은 강변축제 아니면 이걸 설치할 이유가 없고, 덮개도 마찬가지니까 저는 이걸 강변축제 예산으로 넣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과장님이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게 강변축제 건지, 달집태우기인지, 동네방네인지 구분을 해서 그 안에 넣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변축제의 2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정도를 올려준다 하면 저희들이 문화행사 운영 지원에서는 15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500만 원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예결위원장님한테 한 번 더 설명을 하셔서,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예결위원장님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예결위원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오늘 축제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 오늘 질의하신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284페이지 301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해가지고 거기가 증감이 한 50% 정도 증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50% 정도 증감된 데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부산시민체육대회 선수단 실비보상에서 저희들이 작년, 저희들이 10만 원에서, 15개 조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150만 원에서 저희들이 30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시 생활체육대회 지원 해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증액시켰고,

김정옥위원

시 생활체육 지원에는 원래는 5만 3000만 원이 얼마였는데 5만 3000원으로 증액된 겁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인원이, 저희들이 부산시민체육대회 선수단 실비보상비가 2015년부터 계속 동결됐었습니다. 이번에는 훈련비를 2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하고 식대를 9000원에서 1만 원으로 단가를 인상하고요. 그리고 선수단 실비보상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저희들이 증액해서 사상구 선수들의 경기력을 좀 향상하고자 저희들이 했습니다. 산출기초는 단체복을 1만 3000원으로 해서 했고 훈련비는 저희들이 3만 원짜리 200명으로 하고 단체복은 6만 5000원으로 해서 200명, 식대는 1만 원으로 해가지고 230명, 기타 저희들이 간식구입 해가지고 17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 시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5만 3000원이, 작년도에는 3만 원에서 5만 3000원으로 인상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지원 단가가? 3만 원에서 5만 3000원으로 인상한 것 맞습니까, 그게? 시 생활체육대회 지원 목에.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

김정옥위원

5만 3000원 × 211명이 원래는 3만 원에서 5만 3000원으로 인상된 게 맞느냐고요. 아니면 제 질의가 잘못된 건지?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것 2023년 예산안을 보시면 금액이 늘어나고 한 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3만 원에서 5만 3000원 됐고요. 210명에서 211명이 되었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복 단가가 3만 원에서 5만 3000원으로 인상됐고,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일단 그래서 3만 원에서 5만 3000원으로 증액이 된 게 맞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2만 3000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위원

자, 2만 3000원이 늘어난 데 대해서 어떤 목으로, 어떤 품목으로 해서 2만 3000원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단체복 단가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했고요. 간식비에 추가 지원을 1인당 3000원으로 해가지고,

김정옥위원

3000원은?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저는 끝나요. 그걸,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자, 단체복에서 2만 원 늘어났고 그다음에 간식비가 3000원 늘어나서,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위원

원래 3만 원에서 5만 3000원으로 늘어났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2만 3000원 늘어났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OK. 그래가지고 2만 3000원이 늘어난 거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OK, 알겠어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더 이상 저는 질의 안 해요. 예, 그리고 인원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한 명 늘어났다 그러는데 왜 한 명이 늘어났어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체육회에 지금 직원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저희 행경위 소속 12개 과를 다 해 봐야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문화체육과가 신규 사업이 사실 100% 증액이죠? 여기 73억 원이고 또 증액 사업 중에 증액분만 지금 58억 원, 합이 131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업예산을 올려야 되고, 사업예산이 좀 과다한 것은 좀 삭감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사업목록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삭감대상 사업도 목록을 한번 좀 짜셔야, 나중에 이게 예결위까지 또 이어지니까 한번……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신규사업을 솔직히 15개 해가지고, 15건에 73억 5000만 원 저희들이 되어 있는데요. 저것은 국비 지원하고 시비 매칭사업들이 또 있고요. 이번에 같으면 삼락복합체육센터 건립에 68억 원이 저희들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중에서도 행사비용이나 이런 게 좀 증액되고 이랬는데 저희들 삭감해야 될 내용은 저희들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73억 원과 58억 원 부분에 국시비 말씀하실 때는 국시비가 아주 소액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삼락까지 말씀하시니까 또 조금은 이해가 되고요. 여기 지금 증액 사업이 지금 269쪽부터 285쪽까지 타 과에는 지금 증액이 10% 내외라든지 소액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거의 50% 증액하는 사업들이 지금 줄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체크한 걸로만 찾아가는 문화마당, 권역별 문화예술공연 지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사상여성합창단 운영,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역 소규모축제 지원, 사상문화원 육성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시 생활체육대회 지원, 구청장배 체육대회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50%를 증액하는 이런 경향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증액이라는 게 물가상승분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항목 신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계상을 하는 형태가, 제가 지금 이런 사업들은 다 50% 이상 지금 증액을 했거든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액으로 증액되는 68억 원 현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부분을 또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83억 원이 필요한데도 저희들이 작년에 9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 부분 빼고 이번에 또 특교비 받은 것 저희들이 지금 철거비 때 14억 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3억 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이쪽에 추가되고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68억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나 다른 권역별로 행사비가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고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때 설명을 드렸지만 행사내용을 저희들이 올해 같으면 동네방네 행사를 3회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역별로 한 번씩 다 하고, 저희들이 지금 동네방네만 3회에서 5회로 늘리고 베란다콘서트도 저희들이 4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사비가, 가락콘서트도 올해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코로나하고 다른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행사를 확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늘렸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타당성이 있을지 혹은 교통행정과의 예산이 타당성이 있을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삭감대상 사업 목록을 미리 조금 하나 짜놓으시기를 권합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삭감대상은 없다는 말씀을,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인 저의 입장에서는 삭감으로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

정두희위원

아, 그러면,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편성할 때 저희들이,

정두희위원

과장님, 다시 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아니, 위원님. 삭감하는,

정두희위원

삭감대상 사업이 없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두희위원

이건 조금 지나친 말씀 아닌가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조정하는 것은,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행사내용에서는 삭감을, 행사 종류를 없앤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부분은, 조금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저희들도 적극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전액 삭감 이런 용어는 안 썼고요. 부분적인 증감이 있어야 계수조정이 되니까 거기에 좀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이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정두희위원

예산 올라오는 대로 다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에 증액을 하면 그 돈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행정경제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조정해 주시면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설명을 해서,

정두희위원

예, 그렇게 좀,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점검을 좀, 체크를 좀 해 놓으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285페이지 보시면, 위에 다누림센터 냉난방기 해서 신규로 올라와서 22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체육관에서 하절기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난방이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탁상형으로 세우는 에어컨을, 냉난방기 두 대를 저희들이 추가 설치하려고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비용에 대해서는, 2200만 원에는 설치비하고 구입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걸 한 번 할 때 조금 오래가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강서구 체육센터를 다녀왔는데 거기 강당 체육관 안에 냉난방기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스텐드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쏘아주도록 되어 있던데 그런 것도 한번,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상다누림센터 여기 체육관은 행사를 할 때 위에서 설치하고, 저희들도 전부 다 확인해 보니까 위에서 설치하니까 탁구하고 배구 같은 것은, 행사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면 태권도하고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위에서 쏘아주는 것을 전부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탁구하고 배구는 또 위에 설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기존,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혹시 강서구 체육공원 있는 것 그것 아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가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는 위에서가 아니고 앞에 행사하는 메인에서 쏘아주는 겁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참고해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 시설이 괜찮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289페이지에 박물관 부분에 유물 구입비가 1000만 원 되어 있던데 이게 유물을 항상 구입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지금 유물을 구입하고 나면 또 따로 이걸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구입을 하다 보면 포화상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최소한의,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구입비를 조금 지원해서, 2020년도는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확대한다기보다 조금씩 하면서, 그래도 해가 바뀌면 또 주민들이 안 내놓던 것도 좀,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좀 내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구입을 하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구입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관 장소는 수장고는 저희들도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적극 검토해서 나중에 구입하든지 다른 데 설치될 때는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일단 보관 장소가 마련이 되어야 유물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보관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지금까지는 보관에, 지금 현재 구입을 조금 한다고 해가지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장고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이유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보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입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장고 문제가 지금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장고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하고 잘 의논해서 설치하고 예산을 딸 때, 필요한 예산을 할 때는 의회에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27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에 생활문화예술 육성 지원에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문화예술인 단체‧동아리 지원 이게 1000만 원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감전골목 문화놀이터의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안 시키고 그대로 작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단체‧동아리 지원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올해는 26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증액해서 365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단체하고 관내의 예술단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한 2개 단체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문화예술 동아리‧단체 이런 데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보자, 그렇게 확대하면서 10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일을 함에 있어서 잘 되고 있는 곳에는 또 추가로 발굴을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과장님의 노고가 느껴집니다. 앞으로 문화체육 부분에 좀 더, 우리 사상구가 불모지인데 이렇게 확대하는 사업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지금처럼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아무래도 제가 끝번인 것 같은데,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강서 실내체육관은 제가 잘 알거든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제가 북구 태권도협회 회장 할 때 거기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우리 다누림센터 혹시 대관료 받습니까, 행사할 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지금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강서 실내체육관은 생활체육협회든 뭐든 간에 대관료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대관료는 아주 쌉니다. 10만 원 내외거든요? 행사가 끝나고 나면 거의 80만 원, 100만 원 나갑니다. 왜냐하면 에어컨 돌렸을 때는 에어컨비를 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강서 실내체육관이 유지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온방을 하게 되면 온방에 대한 돈이 백몇십만 원 또 나갑니다. 제가 태권도대회 행사를 저기서 수년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는 만약에 하게 되면 에어컨 두 대를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은 무료로 해줄 생각입니까, 아니면 대관료에 다 포함시킬 생각입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저희들 사용료 관계 부분에 감면하고 이런 부분이 조례로, 이것은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누림센터 운영에 보면 지금 적자가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감면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확대되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배우자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가족까지 다 50% 감면입니다, 거기를 이용할 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지금 저희들 수익이 좀 떨어지는 게 연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정할 때에, 개정한다고 저희들이 요구를, 의견을 좀 드리면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로 북구에 저기서 행사할 때 ‘와, 이 좋은 체육관을 너무 적은 돈으로 대관했다.’고 느꼈는데 나중에 결과치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 정말로 우리 사상구는 우리 세금으로 지역 생활체육인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계심에 대한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 딱 한 가지만 끝으로 묻겠습니다. 더 이상 삭감하실 예산은 없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변동을 줄 수 있는 예산은 있죠? 여기에 있는 게 저리로 가고 저기에 있는 게 이리로 가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경제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제가 왜 이걸 물었느냐 하면 제가 사실은 제 전공이 태권도이지 않습니까? 연에 삼사백 명씩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태권도대회에 나오면 일선 체육관에서는 실제로 회비도 안 받고, 정말 열악한 사람들은 회비도 안 받고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고, 바우처 신청해가지고 또 이렇게 수련을 하고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대회를 한번 참가하고 싶으면, 대회도 참가비가 필요합니다. 대회 참가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선 체육관 지도자들한테 물어보면 대회 참가비 부분에서 애들이 정말 실력 있고 기능이 뛰어난데 부모님이 지원 못 해주고 자기가 참가비가 없고 이래서 도장에 다니는 걸로만 만족하는 애들도 다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바꿀 수 있다 그러면 태권도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윤경룡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