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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제232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22-12-06

이종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232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락되거나 중복된 사업은 없는지,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나 낭비 요인은 없는지 잘 살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윤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황수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447페이지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서 지금 307 민간이전에 엄궁복지센터 사랑채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과 똑같이 1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동해야 되는 날짜가 지난 것을 알고 계시죠? 사실 여기가 없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더 끌어갈 생각으로 올리신 거죠?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복지센터 사랑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닌데 아직 재개발 측하고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정리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일정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

혹시 중간에 조합원들과 협의가 되면 다시 예산을 반납하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사실 엄궁 지역에는 복지관이 아예 없어서 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유일한 그런 곳인데, 만약에 여기가 없어지게 된다면 다른 데를 활용하거나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있나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역적으로 주택 지역의 낙후되고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복지 사랑채가 분점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그런 수요는 주민센터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또 지역 조직에 관련된 부분들은 공동체 역할을 하는 통통마을, 그런 식의 공간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어서 활용방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주민센터도 그렇고 통통도 그렇고 사실 너무 좁아서, 사랑채에서 노인 분들이 음악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계시고, 사실 마을공동체 엄마분들도 거기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두 군데 다 너무 좁아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엄궁복합문화센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도 이렇게, 그런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조금 하다가 아니면 그쪽으로 가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복지센터 사랑채가 생길 때에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생긴 상황이었는데 다시 복지관 분점, 분관의 형태를 유지할지 말지는 지역의 여건도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들어오면 그런 복지 수요가, 물론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전 주민이 복지 대상이 되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닐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이 주변 분석이나 상황을 통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신경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황수진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밑에 보면 또 시설비에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올라오는 건가요? 시설비라는 것은 보수 및 보강인데, 이것은 지금 고장 난 게 아니고 미리 해 놓고 보강을 한다는 이 말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센터 보수보강 비용을 책정한 이유는 이 시설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어서 수시로 보수보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책정해 놓은 것이고요. 그전에 보수보강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다른 비용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지출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종구위원

아니, 보수보강을 한다고 해서 매년 이렇게 올라온 거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것 다 썼습니까, 아니면 불용액으로 좀 남았나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지출 없었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지금 황수진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엄궁복지센터가 이제 곧 없어질 거니까 보수보강이 없잖아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시설비도 그렇고 예산을 너무 만연하게 매년 올리는 거니까 그냥 올리는 게 아닌가, 조금만 체크하면 이런 것은 없앨 수 있는데, 예산을 좀 꼼꼼히 챙겨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거기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약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급여 상승에 의한 증액인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봉급 인상 분에 대한 상승분입니다.

이종구위원

인상분치고는 좀 많네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수요가 총 34명 정도 있는데 희망하는 시설도 조금 더 늘어난 상황이고 그리고 봉급 급여 기준이 증가가 많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급여 기준 플러스 인원도 늘어났네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36명에서 40명으로?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본예산 447페이지 사회복지관운영 증감액을 보면 작년에도 2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고 또 올해도 1억 44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인건비 등도 있겠지만 이것은 매년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계속 증가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전년도 예산이 30억 8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 때 32억 원으로 이 예산이 증가가 있었습니다. 증가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복지관 운영 예산은 시에서 가내시 상태가, 아직 예산이 명확하게 내려온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추어서 이 내용을 책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비교증감에 1억 4000만 원의 증감이 있기는 하지만 추경에 예산을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증가된 내용은 없는데 복지관의 인력들이 4개 복지관에 한 60명 이상쯤 됩니다. 그분들의 호봉 상승분을 계산하면 인상률이 많습니다. 보통 인상률을 비교하면 매년 한 1000만 원 이상의 인상은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인건비 부분이라는 말씀인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상승률이 있고 그리고 퇴사자가 있으면 호봉이 높은 퇴사자 아, 그것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김윤경위원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정욱 위원님도 그렇고 복지관 정산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 이런 부분들이 좀 차질이 없이 되었으면, 또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방금 이종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인기도 한데요. 시설비 보수보강 부분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1500만 원이 잡혔고 작년보다는 적지만 올해도 8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디테일하게 보수보강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까 이종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센터 보수보강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누수가 발생해서 지금 당장의 어떤 수리 때문에 이 예산이 잡혀 있는 건 아니고요. 일 년 동안 생활하는 도중에 중간에 발생하는 보수보강 때문에 이 예산을 산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집행이 보통 얼마나 이루어지나요? 작년은 1500만 원이었고 올해는 800만 원인데 작년에 집행이 잘 안 돼서 이번에 줄어든 것인지,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 거의 29년 내지 30년 정도 된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늘 누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보수보강을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1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20% 삭감되어서 800만 원이 책정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보수보강비를 책정을 해 놓는데 복지관에 관련된 부분들은 보수보강과 관련해서 시에서 늘 예산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 신청을 해서 거기에 선정되면 사실 이 비용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고 또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선정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비용을 써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9년도에 사상구복지관 옥상 누수 공사에 900만 원 지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과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사상구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라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산을 받아서, 그리고 학장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도개공에 요청해서 이렇게 지금 보수보강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시설들이 매년 노후화될 것이고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질 사업이잖요. 그러면 구비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건데 자꾸 이렇게 나가게 되면 노후되면 될수록 금액도 늘어날 것이고, 아까 시비 말씀을 하셨는데 국시비나 이런 부분에서 노후시설을 보수할 수 있는 공모 사업 같은 것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위주로 해서 검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에서 하는 공모나 복지 사업을 하는 기관 중에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복지관 자체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모에는 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시설 보강 부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인데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448페이지에 아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일부 시비 지원 부분이 있던데 올해는 아예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더라고요. 지금 시비 지원금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비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 국비와 시비는 전액 삭감되고, 예산 편성이 안 되고 구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구비로 편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2026년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비가 그전에 내려온 만큼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편성에 지방이양금으로 내려온 상황이어서 구비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사회복지시설) 관리에 보면 중식비가 지금 7000원씩 해서 전년도 예산이 그대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중식비 같은 경우는 일괄적인 규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어쨌든 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금액이 조절이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외식비 단가에 기준해서 그 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상한이 8000원까지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지금 7000원으로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 규정에 따르면 8000원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최소 기준이 7000원이고……

이정욱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사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7000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한다는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년도와 예산이 똑같이 7000원씩 책정되어서 올라왔던데 8000원 정도로 올려서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산이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타 구의 여건들도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그리고 450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상구에 보훈단체라고 해야 되나,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인원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별로 편차는 조금 있고요. 제 기억에 1만 400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가입해도 무방한 부분이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에 중복 가능한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중복 가입을 하는데 활동하는 단체는 조금 정해서 활동을 하는 것 같고요. 대신 저희들이 명단을 받을 때 보훈처의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의 어떤 상황을 보고 명단을 받을 때에는 중복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명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보면 승강기 점검수수료와 소방안전관리 점검수수료 금액이 전년도보다 줄었더라고요. 정기점검 비용이 월 13만 원이었는데 지금 11만 원으로 줄었고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점검수수료가 월 13만 2000원이었는데 9만 7000원까지 줄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점검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조금 감면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

업체에서 감면해 준 겁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런데 소방안전관리 점검수료 같은 경우는 감면분이 비교적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감면해 준 사항입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유지 관리에 관련된 것은 표준 단가가 있기는 합니다. 표준 단가가 있기는 한데, 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계약을 할 때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많이 다운된 가격으로 계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 보훈단체는 오래 계속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감면을 해 주시는 것으로 된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리고 보훈명예수당을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610명이 대상자였는데 올해는 56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든지 수당에 대한 시비 증액분이 약 4억 5000만 원 정도 되던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7억 5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2억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증가분이 큰 이유가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고엽제하고 전상군경이 포함되었고요. 유공자 수당을 주는 분들이 전몰이나 순직군경, 4·19혁명 유공자 이렇게 지원을 받다가 고엽제와 전상군경이 포함되고 그리고 이 포함 대상자 중에서도 그전에는 보훈급여수당을 받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그분들도 포함시키면서 대상자가 많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보훈단체 명절 위문품 지원 같은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명절날 선물세트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450페이지 일반보전금에 보면 보훈단체 명절 위문품 지원 162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하고 추석에 구매해서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백미 20kg 한 포대씩 해서 저희들 이 금액에 맞춰서, 그러니까 설에도 한 270포대 정도, 추석에도 한 270포대 정도 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것 외에 운영비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들로도 그런 품목으로 지출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개념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보훈단체협의회 전적지 순례가 지난 연도 예산보다 한 50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전적지 순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지 순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훈단체에서 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선정합니다. 충혼탑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지역들이 정해져 있는 곳에 가서 참배를 드리고 그 지역의 유공의 내용을 기리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오시는 겁니다.

이정욱위원

시외로 나가는 사항들입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리고 보훈의식 선양사업에 보면 6개 단체, 8개 단체, 재향군인회까지 4개 항목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어떤 단체는 증가한 부분이 있고 어떤 단체는 감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훈단체 10개 단체의 운영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선양사업은 식대하고 교통비가 이 부분에 많이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체별로 사업 횟수가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대상자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식대나 교통비 증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은 증가하고 또 감액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보니까 명예수당도 610명이 대상자였는데 560명이고 지금 단체의 성격 자체가 신규 회원으로 들어오거나 대상자가 되는 일은 거의 드물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단체가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회원에 관련된 부분은 사망하시는 회원들도 있고 재향군인회나 상이군경회 이런 단체들은 회원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회원의 유입과 유출이라고 정리를 하면 유출분이 유입분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돌아가셔서 그렇게 되는 것보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예수당을 드리는 분들, 수당을 드리는 그분들은 저희들이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하고 전출입 여부나 사망 여부 그런 부분들을 지속 관리하고 있는데, 그 외의 회원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훈청에서 오는 통계의 자료로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입, 유출에 대한 내용을 비교분석 했을 때 사실은 사망자가 많아서 이런 명예수당을 드리는 분들은 숫자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상황인데, 일반 회원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확인을 안 해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단편적으로 보면 사실은 기존의 회원수가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 지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같은 예산으로 대상자가 100명이었다면 한 90명 정도로 줄어들면 그것 자체로도 저는 예산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정확한 근거 없이 1000만 원을 인상하는 이유가 있나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회장의 활동하는 활동비하고 사무원이 있습니다. 사무원이 세 분 있으신데 그분들에 대한 급여 증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최저임금 기준은 아니지만 나름 계산을 해서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증가분이 있고 그리고 공과금이나 사무용품에 대한 인상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도 월례회 행사를 계속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비나 이런 항목들이 조금 증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0개 단체를 열두 달로 나누어 봤을 때 그 비용 증가폭이 금액은 거의 900만 원이기는 하지만, 12개 단체를 열 달로 나누어서 운영에 관련된 비용으로 계산하였을 때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이 운영비가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어서 숫자하고는 크게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예산서를, 자료를 보니까 상근하시는 분들이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보이던데 거기에 증가분이 있다고 해도 저는 이 정도의 큰 차이가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사실상 이 운영비라는 게 사무용품 등 필요한 부분들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 운영비 자체가 거의 한 90% 이상이 다 식대로 쓰여지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증액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실무를 하고 계시던 실무자분들도 기존의 운영비로 식사를 하신다거나 사실 그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식대가 별도로 나가기는 하나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2022년도까지의 임금이나 그런 상황들이 될 것이고 2023년도에는 그 내용이 계산에 포함되어서 정리가 될 건데, 사실은 이분들이 연세가 70대 이상 80대, 많게는 90대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단한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식대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작성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렇게 쓰겠다고 내용을 제시하셨고 저희들이 지침이나 상황을 봤을 때 위배나 어떤 그런 상황들은 없었고 어쨌든 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을 통과한 상황이어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역에서 그냥 계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이분들이 고려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방금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에서 일반보전금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고엽제 등 대상자가 많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체 국가 시책으로 된 건지 아니면 우리 부산시 자체에서만 되는 건지……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 사업입니다. 시 특화 사업으로 이것은 보훈급여금 같은 경우에는 보훈청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실 그 내용을 면밀히 모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고엽제가 부산시는 이번에 편성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대전시 같은 데는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상의 범위나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보훈대상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이 부분에 있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나 독립유공자 위로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이 부분은 지금 구 예산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14%가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라는 의미가 밑에 있는 참전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

정춘희위원장

전체, 2억 1600만 원하고 위로금 이것은 구에서 지원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3만 원씩 해 가지고 560명 계산된 비용 이것은 우리 구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우리 구비 맞고, 독립유공자 위로금도 구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이 세 가지 모두 다 구 예산인 것으로 걸로 알고 있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까 이종구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에는 시 지원금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정정해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작년에는 한 18% 정도가 상승했는데 이번에 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부분들이 지금 어느 부분에 대한 증액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이라고 해서 위에 있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그 아래의 보훈명예수당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 밑에 부분은 구비거든요. 그래서 구비 상승분은 지금 별도로 없는 상황이고 그 위에 시비 관련해서 대상자하고 내용이 확대되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 증액은 이전에는 3만 원을 지급하다가 5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시비 지원 부분이 4억 7900만 원으로 한 45% 증액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451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대한적십자봉사회 사업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300만 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지난번 2018년도에 들어왔을 때 대한적십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을 원했고 또 2020년도에 조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2018년도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망설였던 부분이 대한적십자봉사회 사업 활동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2020년도에 만들어지고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조직법에 따라서 보면 자원봉사나 그 밖의 사회복지 사업에 수행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또 적십자봉사회가 지역 내에서의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조직입니다. 이번에 이 사업의 편성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계절김치를 담아서 300세대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이분들은 그 부분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자부담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300가구가 아니고 120가구입니다. 그 부분은 정정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방금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이웃사랑 나눔 실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할 때 다른 단체들과는 다른 대한적십자봉사회만이 가질 수 있는 사업의 내용들을 가지고 특색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의 고민들이 많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명확하게 김장 사업 하겠다고 이렇게 내용을 올리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사업 내용을 들어 보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부녀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눔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단체들도 김장 사업과 비슷한 사업들을 일 년 내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사업으로 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너무 대한적십자봉사회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재해재난에 관련된 부분에 많은 개입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 내용 외에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장김치는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11월, 12월, 1월, 2월 이 계절을 벗어난 김장김치가 없는 때에 본인들이 김치 사업을 해서 진행하겠다고 신청한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계절김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대한적십자봉사회의 권위나 역할에 비하면 ‘굳이 우리 구에서까지 이렇게 300만 원이라는 돈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담당이시니까 잘 살피셔서 사업의 진행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위원

예,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에 보훈대상자 지원에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금액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그게 시책 사업으로 고엽제 등 이런 대상자 추가가 되어서 증액된 거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종구위원

시책 사업으로 해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시책 사업이라 함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종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시책 사업입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시에서……

이종구위원

그리고 방금 대한적십자봉사회에서 김장김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김장김치를 동별로 줍니까 아니면 사상구 적십자연합회에 줍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이 아니고 계절김치를……

이종구위원

계절김치, 오케이.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치를 담는데 분배에 관한 부분은 120가구는 아마 동별로 10가구나 이런 것을 정할 건데 그것은 다시 논의해서 정하게 될 겁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지원하는 금액이 그러니까 동별로 지원되는지 아니면 적십자연합회에서 하는지……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우리 사상구 적십자회……

이종구위원

예,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 처음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매년 관례적으로 쭉 가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이종구 위원님께서도 대한적십자봉사회 사업 활동과 관련해서 예산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저희 조례안에 근거해서 이 사업비를 주는 거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 되었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정욱위원

다른 지회에서도 이런 예산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계절김치라는 게 대한적십자봉사회라는 단체의 특성과 사업 성격이 너무 색깔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말고, 이번에 반영된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 다른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더 유익하고 유의미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단체보조금 사업으로 신청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 때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하게 되면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작년에도 신청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신청을 못한 상황이었고 올해 야심차게 해 보겠다고 신청한 내용인데요. 사업의 방향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해 보면서 서서히 본인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수익사업들이 이 단체의 고유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보면서 다른 단체와 차별화되는 대한적십자사만의 사업으로 사업을 변환시켜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정욱위원

사실 이번에 처음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저는 처음 사업을 추진할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올해 이렇게 계절김치로 예산을 편성하면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이 사업 성격의 범위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산을 한번 편성하고 사업비를 주게 되면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지회의 사업추진 내용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혹시 그런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편성을 했을 때 이분들이 가장 쉽게 잘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 들었었습니다. 타 구의 적십자봉사회 상황을 보면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김장하고 불고기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파악되었는데 그 외의 구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상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회원이 몇 명인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는 동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조직 명단은 저희들이 아직 확보를 한 상황이 아니어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동별 회원 현황은 집계가 되는 거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지금 동별 현황은 확인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확인하셔 가지고, 어차피 12개 동을 다 취합하면 그게 사상구 내에 있는 적십자 봉사회원이니까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다른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몇 개 더 파악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북구 같은 경우는 결연을 해서 생일상을 차려주는 사업을 하고 계시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고추장을 담가서 나눠주는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 구립 목욕탕 운영 지원에 보면 손해배상(영조물) 공제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이번에 화재발생한 건과 관련해서 할증이 붙은 건가요? 전년도에는 4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10만 원으로 70만 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표준단가가 있는데 실제로 계약은 40만 원으로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출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밑에 보면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이 10개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인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대행 수수료나 승강기 점검수수료는 직접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이고,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위에는 운영자가 선정되면 사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분들이 내셔야 되는 금액이라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업자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최소 2개월 이상이 되니까 저희들이 10개월로 잡아놓은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

사실 전기나 상하수도 요금은 다른 지원 내역들과 비교해 보면 상승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같은데 12개월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인상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100만 원 기준과 상하수도요금 300만 원 기준은 최소 요금 기준 단가로 정해진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기준 단가로 해서 10개월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례희망디딤돌센터 같은 경우에도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이 10만 원 해 가지고 12개월 동안 지원되는데 이것은 전년도와 지원 금액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왜 며 구립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증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 금액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정욱위원

아니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책정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기관에 대한 지원 비용도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453페이지 주례희망디딤돌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공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도 10만 원으로 책정되어서 12개월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인용하자면 그렇다고 하면 주례희망디딤돌센터 공공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도 증액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증액분이 전혀 없고 구립 목욕탕 지원분에 대해서만 증액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분에 대한 인상분은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은 아니고요. 시설장비유지비가 2020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000만 원으로 편성하면서 그 부분의 차이에 인상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이 구립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금액은 동일하게 100만 원,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2개월 치로 지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개월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춘희위원장

왜 10개월인지 이 말씀이신 건가요?

이정욱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총 금액을 생각 못 하고 이것만 봤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위원

예, 449페이지에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역량강화 있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이 사업의 대상자라든지 몇 명인지, 어디가 대상인지……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역량강화는 사상구 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대상자이고요. 대상자는 한 29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진교육을 하고 그리고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중에서 성과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여행을……

이종구위원

보수교육을 시에서 안 하고 구에서 합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보수교육은 복지관이나 시설별로 보수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해요? 시에서 해요, 구에서 해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보수교육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추천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보수교육은 의무교육이어서……

이종구위원

아니, 보수교육 말고 해외연수……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연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협회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사상구사회복지협회에서 사상구 복지시설에 관련된 부분의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고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의논해서 그 내용을 추천받는데……

이종구위원

추천을 협회에서 받는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우리 구에서는 추천을 받으면 그 추천자한테 돈만 지급을 한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추천을 받을 때 어떤 기준을 두겠지요. 올해 수상 내역이라든가 성과가 있는 내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할 상황입니다.

이종구위원

어쨌든 협회에서 추천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이 약 780만 원 늘어났는데 그게 코로나와 관계되는 건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고 한 번도 인상분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대상기준이 200명이었거든요. 그동안 사회사업이 계속 늘어나면서 대상자가 290명으로 늘었고 그 당시에는 금액이 2만 원으로……

이종구위원

아니, 내용만 알면 돼요. 행감이 아니고 예산을 평가하는 거니까,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지급하여야 될지 말지를 아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자가 증가했고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오케이. 그리고 밑에 보면 지역사회통합돌봄 조성사업 민간이전에 2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늘어났는데 이 사업을 작년에 시작한 거죠? 시간도 별로 안 지났는데 1년 사이에 2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1억 원으로 편성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 2000만 원 증액되는 사항인데 추경예산으로 봤을 때에는 증액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 사업은 시, 구 매칭사업이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매칭사업인데 시, 구 금액이 서로 다른데요. 그러니까 작년 사업에서는 시에서 70% 정도 댄 것 같고 우리가 한 30% 댄 것 같은데 올해는 왜 5대 5예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금액이 7대 3에서 5대 5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종구위원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주겠다고 꼬셔놓고 나중에 하고 나서는 다른 그런 경우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455페이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구비가 한 880만 원 정도 증감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외부전문가 자문이나 교육훈련비, 기타운영비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소진이나 출장여비, 질병, 상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내용…… (직원 자료 전달)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칭금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지원 기준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원 자료 전달)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동 당 얼마를 지원하라는 금액이 있는데 동 당 얼마를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 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시하고 구하고 지금 반반으로 댄 건가요? 금액을 보니까 시도 똑같긴 해서요. 그러면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시, 구 같이 반반씩 더 증액된 거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국비가 70%를 부담하고 시와구가 15%, 15%를 부담하는데 각각 그만큼의 인상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겠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457페이지에 비대면 고독사 예방, 스마트 복지시스템 운영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사업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업들하고 상당수 겹치는 부분들로 보이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업들하고 어떻게 다른 사업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고독사 예방, 스마트 복지시스템 운영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해서 스마트 복지시스템을 활용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올해도 예산을 지원받은 내용이거든요. 고독사 예방의 주 대상이 물론 노인도 있지만 50〜60대 중장년층도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업은 스마트 복지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과 스마트 안부 콜 사업이 있습니다. 안부 콜 사업하고 그리고……

정춘희위원장

지원단 활동비……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활동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윤경위원

이런 시스템으로 다른 쪽에서도 운영이 되긴 되던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는 차원에서 사업이 편성된 게 좋아 보이기는 하고요. 어쨌든 찾아가는 지원단 그리고 전화하는 안부 콜 그다음에 앱을 깔아서, 그렇죠? 휴대폰 사용을 안 한다든지 했을 때 가족들에게 연락이 가는 그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안부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를 이미 선정해 놓았고 그 대상자한테 주 2회 전화해서 전화를 안 받게 되면 살피미들이 가서 상황을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앱 설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설치를 해서 일정기간, 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 내용이 안 뜨면 지정해 놓은 분한테 연락이 가는, 문자가 가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12시간이면 12시간 그 기간 동안 휴대폰 사용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해 놓은 분한테 연락이 가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윤경위원

연령대가 조금 다르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보다 연령대가 폭넓고 50〜60대의 중장년층도 포함되는 그런 서비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연령대도 다를 수도 있고 이 사업 자체가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사실은 고독사 예방에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업무가 노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우먼라이브러리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절반 가량 줄어든 상태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먼라이브러리 운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왜 예산 부분이 절반 가량 줄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우먼라이브러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먼라이브러리 운영은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늘 항시 문을 개방했었거든요. 개방을 해서 누구나 찾아와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가서 그 공간을 운영했었는데 일요일에 자원봉사자 편성 부분들을 삭감한 내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을 올해 하반기에 구입한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별도 구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윤경위원

우먼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듣는데 갔을 때 문이 닫혀 있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런 말들을 주민 분들을 통해 가지고 종종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도 줄었고 어쨌든 문을 여는 횟수도 줄었기 때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시설관리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라는 시점에서 예산까지 줄어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운영이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먼라이브러리도 조성된 지 거의 10년 이상 지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만든 시점의 우먼라이브러리의 성격과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우먼라이브러리의 성격은 재조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2년 이상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문을 개방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모아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 주변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면 거점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캠페인을 수시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활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코로나가 정리되면 교육 사업이라든가 어떤 단체가 그 공간을 활용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지금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설관리 부분은 조금 더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공간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이정욱위원

예.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김윤경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먼라이브러리 활동 보상을 보면 오늘 예산서에 보니까 2만 원에 5명 그리고 10회라고 책정이 되어 있던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명 50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인원수를 조절하신 부분과 횟수를 이렇게, 총 횟수로 따지면 이것은 한 50회분이 되고 전년도 것은 150회 정도가 되어서 약 3분의 2 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인원이나 횟수 부분이 조절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운영 횟수 자체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

인원은 원래 세 분이 하셨는데 다섯 분으로 증가되었잖아요. 이 2명 분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기준을 잡으셨는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자원봉사자가 계시는, 상주하는 인원이 2명 이렇게 계시는데 이 우먼라이브러리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활동보상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한다거나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사업들을 할 경우에는 또 추가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일수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한 번 할 때 활동하시는 분들을 증원해서 프로그램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 맞으신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리고 아까 김윤경 위원님께서 457페이지 스마트 복지시스템 운영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타보상금에 스마트 복지시스템 지원단 활동비로 276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산출근거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몇 분이, 어떻게, 얼마만큼의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똑띠알리미라고 해서 스마트 앱을 설치하는 교육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사라든가는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활동보상비를 3만 원으로 책정하고 그 교육을 할 때는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40회기를 교육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3만 원에 40회기라고 하면 활동하시는 지원단의 인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현재 네 분이신데 이 요양보호사이신분들도 교육대상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분이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네 분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 자료 전달) 죄송합니다. 조금 틀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교육을 한 네 분의 똑띠알리미가 있습니다. 이 네 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사나 이런 분들을 교육했고 이번에는 그 외에 요양보호사들을 찾아가서 그 교육을 하는데 그 회기가 40회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7회기를 했고 2023년에는 한 40회기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네 분 해서 한 번 하는 데에 3만 원으로 40회기 정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2760만 원이라는 비용은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똑띠알리미가 또 저희들이 안부 콜을 하잖아요? 두 가지 사업입니다. 앱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 안부 콜 사업이 있는데 앱을 설치하는 사업은 알리미들이 하시고 안부 콜 사업은 저희들이 매번 2회씩 주 2회에 안부 콜을 합니다. 그러면 콜에 응답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3회 차 전화를 한 번하고 전화를 해서 연락이 없으면, 반응이 없으면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피미라고 해서 각 동마다 총 44명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비용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현장방문을 하실 때 건수로 활동비를 책정합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월 5만 원 해서 44명이 있고 12달을 계산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아, 이렇게 두 가지 사업에 대한 활동비가 총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2개 지원단이라는 거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운영단 구성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시키는 네 분에 대한 인건비와 안부 콜을 했을 때 연락을 받지 않을 때 찾아가시는 분 44명이 동별로 구성되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상구에 44명의 운영단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비대면 고독사 예방에 대한 부분은 노인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에서 젊은 층, 어느 층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구성원들이 지역으로 찾아가서 촘촘하게, 고독사를 예방하는 이런 사업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한적십자사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조례 제정을 하기 전에 2018년 또 2020년에도 특색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적십자분들이 찾아와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특별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하시고 이렇게 하셔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 계절김치 사업이 우리가 보조해야 되는 사업의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타 구의 예를 들어 보면 대부분 계절김치, 고추장 담그기 이런 일상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실생활에서 재해, 재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분들이 좀 그런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시면 어떻겠나, 아까 이정욱 위원님이 “예산 부분이 조금 더 증액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부서와 또 적십자 단체분들과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더 유익한 대안의 사업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과장님, 465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통합사례관리사(5명)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있거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455쪽에 보시면 기간제 통합사례관리사(1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보수는 같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이고요. 원래 저희 구에 5명이 활동하고 계셨는데 그중의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지급이 5명에서 4명이 되면서 예산도 조금 삭감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455페이지에 해당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이분은 공무직으로 1명을 채용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한 분에 대한 내용에 해당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따로 한 분을 기간제근로자로 하는 부분이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업무는 똑같은 것이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455쪽에 보면 사례관리 업무용 휴대폰, 이런 것도 똑같은 것이고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은 지금 학장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452페이지 사회복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에 보면 보통 시책업무 추진비는 업무추진비의 한 70% 정도로 산출을 해서 책정을 하던데, 주민복지향상 추진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에 대한 56%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의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이정욱위원

예, 업무추진 비용들을 보면 보통 70%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56%인데, 50%도 아니고 이렇게 딱 56%로 책정을 한 근거가 무엇인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밑에 법률 홈 닥터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횟수와 개월 수에 대비해서 60%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전부 다 동일한 사항입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정해져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리고 아까 승강기점검수수료라든가 소방안전관리대행 수수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금액이 감면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업체가 되게 다양하고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시설에 대한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과정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기존의 관내 업체들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중의 가장 저렴한 업체나 아니면 저희들이 계약부서나 이런 데에 의논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대부분 사상구에 소재한 자격을 갖춘 업체 중에서 가격이 저렴한 곳을 선정하는데요. 가격은 조금 천차만별인데 실질적으로 계약은, 그러니까 가격 선정은 15만 원을 했는데 실제 가격 금액은 그것보다 조금 많이 다운되어서 계약이 된다거나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실 아까 이게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감면되는 부분이 굉장히 좋게 생각되더라고요. 사실상 해가 지날수록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인건비 등이 반영되면서 오르는 게 정상인데, 혹시 이런 업체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번에 구립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1만 원에서 2만 원 가량씩 계속 오르고 있는데 기존에 이런 가격 자체가 조금 괜찮은,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로 좀 몇 개 시설을 묶어서 전체적인 금액을 하향한다든가 그런 식으로의 운영은 안 될까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표준금액이 있고 업체들은 그것을 거의 다 다르면서 진행하는데 실제로 계약을 할 때에는 조금 많이 다운되어서 계약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부분은 사실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런 업체들은 이런 상황들이라고 저희들이 공유를 해야 되겠죠. 공유를 해서 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안에 올라온 이 금액들 보다는 비교적 저렴하게 계약이 이루어진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그것보다는 단가가 조금 낮게 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아까 우리 정춘희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건데 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줄어 가지고 삭감된 것하고 그리고 1명의 기간제를 사용한 급여하고 차이가 나는데 원래 기간제 급여가 더 높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보수가 높은 것은 아니고 보수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465페이지 그리고 455페이지 1명 보수하고 금액 차이가 나 가지고…… 한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무기계약,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매년 협상을 합니다. 협상에 의해서……

이종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육아휴직을 갔잖아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거기에 8739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인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더 추가했는데 그것은 9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700만 원이 발생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월급이 더 많은지……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12개월분에 여비, 시간외근무수당, 퇴직금, 보험료 등 모든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이 금액이 산정되어서 내려온 내용이고요. 구비가 매칭금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종구위원

아니, 들어가 있는데 차액이 왜 발생했냐고요. 기간제가 약간 많다든지 간단하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기간제……

이종구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렇게 심각하게 답변할 게 아닌데……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정회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회시간에 하고요. 그리고 451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있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자가격리자가 코로나 자가격리자입니까, 지금도 지원을 합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도 지급을 하는데 당시에는 전 가족이고 소득과 상관없이 유급이 아닌 경우에는 다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중위소득100%까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 한 명에 한해서……

이종구위원

중위소득이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일반인들은 지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보니까 금액 산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1명이 지원되는 부분 그리고 유급휴가를 받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여전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 7억 원이 줄어든 이유가 예산 범위가 굉장히 좁아져서……

이종구위원

우리 공무원 분들은 어떻게 돼요, 지원됩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당연히 지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종구위원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454페이지에 보면 구비는 안 들어가는데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요.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있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30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지만 추경에 편성되어서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긴급복지 지원의 기준에서 조금 오버되는, 초과되시는 분들 중에서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안 되지만 생활이 어렵고 그 기준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산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수급자는 안 되고 차상위계층 정도 되는데 의료비 지원, 이런 개념인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생계비만 지원합니다. 의료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고 생계비만 지원되는데, 재산이 3억 5000만 원이고 금융이 1000만 원, 원래는 금융이 300만 원까지만 지원하는데 이것은 1000만 원까지……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기초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은 중위소득 퍼센트가 30 몇 퍼센트……

이종구위원

아니, 이 대상자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그건 차상위 이상쯤 됩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수급, 차상위가 있고 그것보다 약간 위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냐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소득 수준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456페이지에 민관사례관리 운영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집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례집이고 어떻게 배부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집은 1년 동안 통합사례 업무를 하면서 있었던 우수 사례나 수기 이런 부분들을 발간해서 내어놓은 사업입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어디에 배부되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기관이나 보건복지부, 시청, 각 구군 그리고 유관기관 이렇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민관사례관리 실무자 워크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명을 기준으로 250만 원이 책정된 거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민관사례관리 실무자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례관리를 구와 동에서도 하고 있고 복지관하고 민간에서도 사례관리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5명이 참석해서 그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이게 규모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전년도는 72만 원 밖에 책정되지 않았던 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을 추진하지 못해서 지금 이만큼 증가분이 발생한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72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역 포상금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지역복지사업으로 시상금을 받았고 시상금을 여기에 추가해서 같이 지출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아래에 지역보호체계 운영에 보면 이번에 저장강박 위기가구 지원사업비가 주민참여예산에서 신규로 5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 위기가구 지원사업비는 기존에는 저장강박에 저희들이 자원 봉사를 활용해서 거기를 수리하거나 청소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장강박 가정을 보면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부탁하는 저희들도 너무 미안한 사항이고 해서, 전문 업체를 활용해서는 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그 전문 업체 활용비용입니다.

이정욱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 업체라고 하면 어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사회적기업으로 이 일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청소 전문 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460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보면 예산이 한 12억 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되었더라고요. 이게 혹시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이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의 지원 기준이 작년 10월에 중위소득 52%에서 58%로 늘었는데 이번에 58%에서 60%까지 중위소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준이 확대되면서 한 33명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내용이고, 이 예산을 내려줄 때 사실은 여가부에서 대상을 추정해서 내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오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역량강화라고 해서 지금 국내외 연수활동비 1000만 원이 신규로 책정되었더라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하면 법인 소속에서 여기에 일하고 계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 소속의 사회복지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도 다 포함되고, 사회복지사협회가 사상구에 있습니다. 협회에 대부분 다 가입을 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총 인원이 한 290명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수대상가 50만 원씩 해서 20명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같은 예산이지만 대상자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1인 당 50만 원씩 책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격을 조금 더 낮추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직무 스트레스 해소나 재충전의 기회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리고 신입보다는 연차가 되어서 스트레스가 조금 더 쌓여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올해는 이만큼, 내년에는 이만큼 이렇게 편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를 갈 수도 있고 국외를 갈 수도 있고 그것은 팀이 선정을 할 건데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은 한 20명을 하면 이 조직에서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연차가 조금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공무원 연수나 그런 것을 할 때는 공로가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다는 아니니까 그런 기준을 정하면 적어도 몇 년차 이상, 어떤 업무 종사에 얼마, 이런 것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연수활동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도 있다고 들었는데 예산 규모 같은 것은 다 비슷하게 책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연수활동 같은 경우에 사업비로만 편성되어 있는데 타 구의 연수활동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 가시는지는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거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네는 주나, 안 주나 이 정도만 저희들이 파악을 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290명의 20명 정도면 한 10%가 조금 못되는 숫자인데, 10%면 연차가 지나서 몇 년 대부분 한 번쯤 다 갔다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이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사실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놓고 이런 연수활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아마 지속적으로 또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물가 상승분이나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예산이 더 증액이 될 것 같은데, 또 이것을 시행한다고 해서 여기 계시는 290명 모두가 동시다발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수에 대한 연수활동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업무에 있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예산이긴 한데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에 활동하시는 분들의 욕구가 반영된 내용입니다. 욕구가 반영된 내용인데, 20명이 많냐 적냐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는 사상구 전체로 봤을 때 20명이, 사실은 50만 원을 지원해서 연수를 보내주는데 그냥 보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내줘서 기여도가 있었고 가서 보고 와서 풀었으니까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봤을 때 너무 많아도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20명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비용으로 전체가 갈지 팀으로 갈지는 물론 방법적인 것은 결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며칠간의 포상으로 휴가를 외국으로 간다고 하면 이 금액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자부담을 해서 가야되는 거고 제주도를 간다고 하더라도 많은 금액은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금액적은 거나 20명 정도, 이 정도는 처우개선이나 지위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사상구에 기여를 할 수 거면 해야 될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1년에 20명이면 사상구 내에 290명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10년차를 진행해도 대상자에 들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이렇게 진행될 거라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대상자를 전방위 적으로 확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더라도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버린다면 이 1000만 원 대한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더라도 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증액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확대해서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된다면. 사실 16개 구군을 비교했을 때 우리 구 처우개선비가 타 구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낮은 편에 속하는데, 어떤 대상자의 증가나 이걸로 인해서 금액도 향상되어서 편성이 된다면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방금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역량강화에 대한 이 부분은 국내외 연수활동비인데 결국은 이게 지금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연수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50만 원에 대한 책정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획하신 겁니까? 사실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책정한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만 원을 책정한 것은 사회복지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연수가 있습니다. 역량강화 연수가 있는데, 공무원 힐링 연수 같은 경우에는 5팀 해서 4명에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25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고 우리 공무원 힐링투어는 국내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국내외 연수를 전제로 한다면, 유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동남아나 일본 정도는 자부담을 조금 해서 갈 수 있는 금액이지 않느냐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들의 연수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이 5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는다, 이런 근거로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국내외 연수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를 들면 사회복지협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탁해서, 기관에 위탁해서 어떤 교육을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은 아닌 거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진행할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대로 연수로, 국내외 연수로 진행하는 거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우리 이정욱 위원님의 염려나 우려가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연수와 별반 다르지 않고 또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대,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우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461쪽에 보시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제가 202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한 2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번에는 40%가 증액되었더라고요. 지금 이 표에 의하면 5억 2400만 원이 된 건데, 이건 내시 변경입니까?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가부에서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맞습니다. 예, 가내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인상된 금액이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처음에 2000만 원 줄었던 그 예산보다 추경에서는 조금 더 확보가 되었다는 부분이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아이돌봄 지원 대상인데 지원 대상은 지금 어느 계층을 말하나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돌보미는 만 12세 이하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돌봄의 공백이 생길 때 신청을 하면 수급자나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 무료로 돌봄시간 2시간 받을 수 있고, 소득이나 수준에 따라서 시간 당 받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정해지는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한 사업인가 봐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본인이 어쨌든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지원비용이 늘어난 것은 수에 대한 확대도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코로나 때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가족들이나 친인척에게 맡기고 이것을 활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이용자가 확대 될 거라고 여가부에서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비용이 한 40% 증액되었다는 것이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 역시도 올해에 사업을 시행해 보고 실제 대상자 숫자가, 데이터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이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간단한 건데, 아까 제가 처음 질의를 했는데 두 위원님께서 제 질의 취지하고 좀 안 맞아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역량강화 여비가 협회에서 추천해서 간다고 했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협회에서……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하게 되면 굳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 개선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처우 개선을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역량강화 부분을 저희들이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이종구위원

과장님, 관은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상구에 있는, 공단에 있는 모든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사회복지사만 그것을 적용하려고 해요? 그건 금방 답변에 대한 저의 반론이고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해서 한다는 그것 가지고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에 근무하고 우리의 업무 범위가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종구위원

그것 때문에 올린 것 아니에요, 연관되기 때문에?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많아지고 우리 구청에도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지금 몇 년 사이에 인원도 증원되고 업무량도 커졌어요. 그런 것을 접하기 때 때문에 사회복지사한테 이런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저는 이것을 어디에서 주는지, 우리 구청에서 연관되는 복지사에게 준다고 하면 저도 넘어가려고 했는데, 처음에 어디에서 주는 거냐고 질의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저와 다른 취지로 질의를 해서 저는 여기에만 혜택을 주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사업은 사상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대상자의 추천이나 그런 방법들은 사실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충분히 기관하고 시설하고 사협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방법적인 것들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사회복지사협회에 이것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종구위원

과장님,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엄밀히 따지면 사회복지사도 하나의 사회 일원이고 우리 근로자예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맞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특별한 근로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사상구 우리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근로자이고 그분들한테 이런 역량강화나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협회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은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혜택이 가면 좋을 텐데 그것은 조금 더 큰 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내용은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기금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고 부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것들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양성평등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는 4개 계정이 있고 그중에 1개 양성평등 계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성취업지원 프로그램하고 여성친화일꾼 활동 미팅사업 그리고 맘쌤교육단 활동 보상, 가족친화형 프로그램 사업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저희들이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맘쌤교육단이나 이런 사업들은 매년 진행하고 있지요, 기금으로?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맘쌤교육단은 지금 초등학교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초등학교의 신청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 그래서 이 사업은 충분히, 또 교육도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올해도 좀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 로 저희들의 사회복지기금 규모가 크고 계속 지금 실제로 기금을 운영하는 게 저희들 이자소득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의 이자율이, 이자수입이 증가하는 변화의 폭이 큰 시기잖아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예치금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난번에 저희가 사회복지기금 규모가 큰 것을 이렇게 예치만 시켜놓지 말고 활성화시키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혹여 복지정책과에서 기금을 활용한 추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계좌는 기금이 2개 계좌로 운영되고 있고 1개 계좌, 3월에 만기되는 계좌는 예치금이 조금 더 많은 쪽으로 옮기려고 하니 오히려 그것은 마이너스의 상황이서 그것은 그대로 두고 있고요. 8월 달에 해지되는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익이더라고요, 지금 해지해서 재예치를 하는 게. 그것은 의논하고 재예치를 해서 이자율이 조금 상승되는 곳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해 사업은 기금의 원금을 까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 이자가 상승되면 저희들이 추가 사업을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기금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 기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항목에 보면 감전LH 승강기 유지관리가 새로 예산이 추가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 전기요금이나 CCTV운영 인터넷 사용료는 기존에 있는 모라영구임대와 동일한데, 추가적으로 안전관리 대행 용역료와 청소 용역료 그리고 정기검사 수수료 및 사고배상책임보험 이 부분이 위의 영구임대아파트와 다른 항목으로 신설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주공 3단지 승강기 전기요금은 2002년도에 저희가 전국 최초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모라주공 3단지 관리사무소에 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부산광역시 사상구 영구.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시설물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등 특별지원 조례」에 딱 이것만 들어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모라주공 3단지 관리사무소, 그러니까 LH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감전LH 승강기는 그 부분이 없어 가지고 이걸 이번에 추가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과 올해 감전LH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께서 오셔 가지고 그때 구청장님하고 협약한 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고 LH에서 짓고 나면 우리가 관리 전환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모라LH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히려 관리 전환을 줬는데, 지금 감전LH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조건 관리 전환을 한다는 전제 하에 받은 거라서 이것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LH 자기들이 우리가 관리 전환을 받으면 자기들이 설치해 주고, 관리 전환을 안 하면 설치를 못 해주겠다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전기요금은 생활보장과에서 주는데 관리 전환은 안전총괄과 기전계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안전관리 대행 용역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위의 유지보수 20만 원 곱하기 12월 이게 사실은 안전관리 대행 용역료인데 월별로 정기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소는 사실은 자기들이 감전LH에서 청소를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어차피 관리 전환을 했는데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정기검사 수수료 및 사고배상책임보험 혹시나 사고에 대비해서 이렇게 넣어놨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150만 원은 혹시나 고장 났을 경우에 나중에 감전LH에서 자기들이 예산이 없다고 하면 한동안 수리가 안 될 사항이 있거든요. 예전에 모라주공 3단지가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전환을 주고 나서 그때 승강기가 한번 고장이 났거든요. 어떤 분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멈추지 않고 바로 가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운행을 못했는데, 그때 모라주공 3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한동안 운행을 못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150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이정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470페이지에 보면 생계급여가 한 100억 원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상자가 확대가 되어서 그런 건가요, 사유가 무엇인가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생계급여가 2022년 본예산에 비해서 105억 78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건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생계급여가. 그리고 2023년도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로 인상되었습니다, 5.47%. 그래서 1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3만 9924원, 4인 가구 같으면 8만 5956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이 늘어나면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났고,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다 보니까 자녀가 재산이 9억 원 그다음에 연소득 1억 원 미만은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 생계급여 대상자가 확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올해 9월 달에 개통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건 전국어디서나 또 복지관 이런 데에서도 기초수급자를 다 신청하도록 시스템이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원 넘게 증액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주거급여를 보면 지금 수선유지급여 11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수선유지급여가……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수선유지급여는 저희들이 받아서 LH 부산울산지역본부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위탁을 주거든요. 그러면 LH에서 자가 가구를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자가 가구 중에서 수선해야 될 가구가 한 60가구 되거든요. 60가구 정도 되지만 그게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억 9200만 원이 되었는데 나중에 연말에 정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남거든요. 그래서 11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내시하면서 아마 예산이 전박적으로 모라자서 구별로 조금씩 줄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중보수, 개보수, 경보수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혹시 수선유지급여에 대한 보수 금액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상한금액이 있나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경보수는 수선주기가 3년이고 지원금액이 457만 원입니다. 중보수는 수선주기가 5년이고 849만 원, 대보수는 7년인데 1241만 원 이게 상한선이거든요. 이 안에서 하고 또 이중에서 고령자라든지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합해 가지고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견적이 더 많이 발생하더라도 지원될 수 있는 최대 상한 금액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도까지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LH에서 직접 가서 이 집에는 수선해야 될 부분이 대보수 같으면 이 정도 금액 내에서 하고, 그게 초과되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보통 어려운 사람들한테 초과되도록 그렇게 부담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 안에서 해 주기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이정욱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에서 모라영구임대아파트에서 안전관리 대행 용역료하고 청소 용역료 이것을 누가 내고 있는지 압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주공 3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요. 정기검사 수수료하고 안전관리 대행 용역료 이게 LH에서 냅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의 관리비에 조금씩 부과해서 나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 관리비에서……

이종구위원

그렇지요. 관리비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모라는 영구임대아파트이고 감전동 LH는 계약적인 국민형 임대아파트잖아요? 그러면 생활수준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구임대 아파트는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최저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자기가 부담하는 안전관리 대행 용역료를 내는데 감전LH는 그분들보다는 조금 더 생활이 좋은데 이분들한테 관리비 차원에서 한 가구당 100원 씩, 50원 씩 부과하면 안 됩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입주자대표하고 이야기를 한 게……

이종구위원

아니, 넘어온 것, 이야기한 것 말고요. 이야기한 것은 당연히 그쪽에서 요구를 했겠지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모라임대아파트에서 “저기는 해 주면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렇게 따지면 또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역으로 설득할 수는 없냐는 이 말이지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일단 부서장으로서 생각에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부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구위원

아, 영구임대아파트도 저희들이 부담해 주고 이것도 부담해 주고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복잡 미묘한 문제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전기요금을 100원이라도 부담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라고 했냐” 라는 항의성 민원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종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반대로 모라영구임대아파트도 안전관리 대행 용역료하고 청소 용역료 그리고 정기검사 수수료 및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증액하는 게 오히려 맞는다, 삭감보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게 합리적이다? 제 말씀은 형평성 있게 이것을 삭감하든지, 삭감을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역으로 오히려 영구임대아파트를 증액해서 같이 해주는 맞는다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우리 조례의 제2조2항에 보면 “모라3동 주공1·3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변 승강기 전기요금 및 관리용역비”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관리용역비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올해도 5274만 원을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올해 전기요금이 좀 올라도 작년에도 4800만 원을 썼고 올해도 4800만 원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라주공 3단지의 금액을 산출해보고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된다고 하면, 얼마 되지도 않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삭감보다는 증액 쪽으로 해야 형평성이 맞는다, 더 낫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오히려 그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입주자대표 회장들하고 대충 합의를 봐놓은 상태네요? 통보는 아직 안 하셨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그때 협약을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협약을 했어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아니, 정확하게 금액은 하지 않았고요. 일단 관리 전환하기로 협약을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모라영구임대아파트와 감전LH는 지난번에 감전LH 승강기를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와 청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협약을 통해서 주민들과 약속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있어서는 LH가 나중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주민 누가 봐도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과 또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471페이지 교육급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교육청 직접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만 원 가까이 증액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육급여라고 하면 보통 수급자분들한테 드리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되어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안에 드는 사람은 다 교육급여라고 해 가지고 초중고가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구비편성, 그러니까 90대 7대 3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직접 줬는데 이게 3년 전부터는 나머지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청으로 주고, 국시비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청으로 주고 구비 부담 3%만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교육청으로 우리가 직접 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올해 2016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중고생에 대한 교육활동지원비라고 초등학생은 41만 5000원, 중학생은 58만 9000원, 고등학생 65만 4000원으로 2022년보다 18〜26% 정도 인상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등학생도 전부 다 무상교육인데 대신에 특수학교, 그러니까 자율형 공립고, 부산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부일외국어고등학교, 해운대구 고등학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학금, 수업료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재학하는 아이들은 그 금액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대상이 1279명인데 1279명에 대한 우리 구비 부담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분배가 되는 건가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국비가 90%이고 시비 70% 였는데 97%는 부산시에서 교육청으로 주고 우리 구비 3%만 교육청으로 바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472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정액급식비라든지 아니면 교통비라든지 8개월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9개월로 되어 있는데, 기말수당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4회로 되어 있고 올해는 3회로 이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기간제근로자보수를 저희가 작년에 8개월 하고 올해 9개월을 했는데, 작년에는 한 3월 달부터 채용을 하려고 그렇게 했고 올해는 1월 달에 바로 채용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국비가 계속 내려왔으면서도 저희들이 왜 반납하고 채용을 안을 했냐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세 분은 공무직으로서 무기계약직입니다. 정년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주며 공무직이 우리 구에 135명으로 딱 정수가 묶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 증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은 똑같이 하는데 이분은 그냥 기간제근로자이고 나머지는 또 공무직이니까 차별도 있고, 그래서 한 분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우리 실적이 급격하게 저하되거든요. 평가에서도 거의 꼴찌를 받고요.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부산 진구나 다 구에서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계속해서 미룰 수도 없고 또 내년에는 다른 시책 사업을 하나 하기 때문에 내년 1일부터 바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9개월로 했고요. 그다음에 기말수당 이것은 9개월로 하기 때문에 회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4회로 한 게 조금 많이 초과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0만 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기존에 일하시던 분과 연차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작게 책정되는 거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의료급여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 거기에다가 퇴직금 넣고 보험료 부담 이런 것을 다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지금 현재 1천만 원 정도를 적게 했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더 요청해 가지고 국비가 더 내려오면 나중에 추가로, 자란부분을 더 넣을 계획입니다.

이정욱위원

아, 국비로 추가……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돈이 모자라서 작년에는 8개월 했는데 올해는 9개월 했잖아요. 사실은 모자란 것은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만큼 적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사례관리전달체계라고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가 새로 채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른쪽페이지에도 보면 사례관리전달체계라고 해서 약 1억 20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이게 예산 자체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때까지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잡았는데, 행안부가 일반예산을 갖다가 회계를 하는데 행안부하고 복지부하고 협의를 계속했는데 이게 이때까지 잘못된 것을 갖다가 이번에 지적을 받았고, 또 감사원 감사를 할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고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똑같거든요. 내년도에서는 예산에서는 무조건 사례관리전달체계 인건비를 일반예산에 평성해라, 그래 가지고 전부다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일반예산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계를 하는데 행안부하고 복지부하고 협의를 계속했는데 이때까지 잘못된걸 이번에 지적을 받았고 또 감사원 감사할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똑같거든요.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일반예산을 편성을 해라 그래 가지고 전부 다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일반예산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전달체계의 기간제근로자 2183만 5000원은 아까 이야기한 1명을 추가로 9개월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억 2200만 원 이것은 3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이정욱위원

기존에 공무직으로 계시던 분들에 대한……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이 3명에 대해서는 5년 이상된 사람들은 인건비가 “가급”이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채용하는 분들은 “라급”이거든요. “가급”은 기본급이 220만 6000원이고 갖고 새로 신규로 채용하는 분들은 라급이거든요. 가급은 기본급이 220만 6,000원이고 “라급”은 212만 1000원입니다.

이정욱위원

큰 차이는 없네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생하시는데 5년되나 10년 되나 15년 되나 20년이 되나 월급이 똑같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연차가 쌓임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좀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분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고 안 그러면 성과상여금도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행이 잘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욱위원

다른 부서는 보니까 복지포인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충당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고려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글쎄요. 우리 과에는 복지포인트가 없는 대신 교통비를 주거든요. 교통비는 부산시의 공무직 노동조합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다른 과에 없는 교통비를 주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복지포인트를 해 주시면 예산에 넣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

기존에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래도 어느 정도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사실 근로의욕이 별로 생길 것 같지가 않거든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업무는 진짜 많이 하는데 욕도 많이 들어먹고 병원에 의료쇼핑하시는 분들이 계속 전화를 해 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욕밖에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해 가지고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센티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지적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하더라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으로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질의 하나만 해도 되나요?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황수진위원

예, 471페이지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9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게 국비에서 삭감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가내시 돼 가지고 삭감되어 왔거든요. 9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왔는데, 사실은 올해 본예산이 2000만 원인데 올해 3회 추경 때 변경내시 되어 가지고 10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는 코로나가 좀 진정되다 보니까 코로나 감소세로 인해서 사망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시설수급자 장제비가 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200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하여튼 올해 3회 추경 할 때도 한 1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본예산에 1100만 원을 해도 아마 무난할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어쨌든 출산하는 사람과 사망하신 분에 대한 건데 이렇게 임의로 삭감되어서 내려와도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면 부산시에서 각 구군별로 조정해 가지고, 출산은 시설에 한 명도 없거든요.

황수진위원

아, 없어요? 그러면 장제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장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사례관리전달체계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의료급여 관리자를 지금까지는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지출을 했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환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특별회계의 기금 이야기를 할 때 매년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인데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아마 이 부분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50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도 나와 있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금도 나와 있는데, 지금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몇 개소가 폐원을 했지요? 그래서 숫자가 조금 감소한 것으로 아는데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린이집이 올해 들어서 한 12개소 정도가 폐원했습니다. 하반기에 한 9개소 이렇게 폐원했는데, 한 2〜3년 전 추계를 보면 보통 5개소에서 10개소 정도는 줄어들거든요. 올해 들어서 12개소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라든지 공공형이라든지 이런 어린이집 종사자한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말고, 우리가 총 91개소가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법인 단체에서 하는 것은 20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외의 어린이집, 거기에 있는 보조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성질은 다른 것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이 부분이 왜 변동사항이 없는 건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연차나 호봉에 따른 인건비도 있고 부가적으로 추가수당 같은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은데,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증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부분은 어린이집이 감소했다고 해서 보조교사가 순차적으로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교사라는 부분이 연장보육이라든지 전담교사 이런 부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감소했다가 또 증가할 수도 있고, 연장보육이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 인건비가 그대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보면 금액은 그대로인데 구비 부담금이 줄어들고 시비가 조금 증액되었더라고요, 국비는 그대로고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이정욱위원

506페이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보면……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전년도 예산에 보면 시구비가 5530만 원 정도로 동일하게 돼 있었는데, 올해는 총액 예산은 같은데 구비 부담금이 줄어들고 시비 부담금이 조금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된 건지……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은, 작년에 이게 비율이, 잠시만요. 금액이 그대로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정욱위원

총액은 전년도 예산과 변함이 없는데……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 자료인데,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이 국시비, 구비 부담금 비율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였습니다. 그러니까 50대 25대 25였는데 올해는 국비가 50%고 시비가 35% 구비가 15%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5대 25에서 시가 조금 더 부담을 해서 35%, 구가 15%, 이렇게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비율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역시에서 이 부분의 비율을 더 늘리라는 근거가 있을 텐데 혹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진행되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지방재정법시행령」제3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기준에 관한 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각 구의 부담 비율을 조정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내시되어 가지고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정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리고 507페이지 영아수당을 보면 이게 지금 45억 원 정도가……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45억 원……

이정욱위원

이게 증액 비율이 굉장히 큰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산으로 볼 때는 상당히 깜짝 놀랄 정도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아이들을 좀 안 낳고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도 작년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참 획기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다, 이러면 200만 원을 줍니다, 작년부터. 200만 원을 주고, 영아수당이라고 작년에 신설되어 가지고 3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70만 원을 줍니다, 70만 원을. 7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올해 30만 원을 받은 애들은 내년에는 35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아기를 낳았다, 이러면 첫 아이에게 200만 원 주잖아요? 거기에다가 집에서 아기를 본다, 70만 원 더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보시면 부모급여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기를 낳기가 참 좋은 절호의 기회라고 봐집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크게 증액되는 부분들, 신규로 신설되는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아수당 부분이 가장 많이 변했습니다. 영아수당 부분이 4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5억 원이 증가되고, 그 대신에 밑에 보시면 양육수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18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바뀐 부분이 506페이지를 보시면 만0〜2세 보육료, 보육료가 15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호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항목들 간에 조금 이전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기존의 양육수당이나 영유아 보육료 측면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그 예산이 영아수당 지원 쪽으로 해서 이전이 되었다고 보면……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506페이지에 보시는 영유아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맡길 때의 보육료이고, 507페이지의 영아수당은 집에서 가정양육을 할 때 주는 금액입니다만 사실은 가정에서 보거나 어린이집에서 보거나 그 두 개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방금 이정욱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영아수당 같은 경우 지금 45억 원이 대폭적으로 늘어서,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들었고, 그런데 다른 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출산율 때문에 대체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는 편 아닌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다른 수당 말씀이십니까?

김윤경위원

다른 수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체적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유아가 줄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동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양육수당이라든지 만0〜2세 보육료 같은 것도 대폭 줄었는데 이게 아까 옮겨간 개념이 아니라……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김윤경위원

사실 출산율과 관련된 부분 아닌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그래도 영아수당 경우는 45억 원이나 늘어난 상태여 가지고, 이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출산율 장려를 위해서 보조금 지원이 더 많이 늘어난 케이스네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수당을 준 것을 보니까 우리 구에 아동이 한 584명 있더라고요.

김윤경위원

다른 것으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지금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91개소입니다.

김윤경위원

좀 더 줄었네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508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원장 수당이 있더라고요. 원장 수당에 100개소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실 땐 91개소라고 하셨는데 왜 이게 100개소로 측정되어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기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2022년 초에는 107개소였거든요. 2022년에는 107개소인데, 점차 점차 줄어들면서 편성할 당시에는 100개소 정도로 추정했고요. 하반기에 9개소가 줄었거든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100개소 정도로 추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추정을 하셔 가지고, 그 당시에 딱 100개소는 아니었지만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서 100개소를 하셨다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510페이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보면 18개, 33개, 44개 해 가지고 95개로 잡혀 있거든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앞의 원장수당은 100개이고 뒤에 것은 95개로 잡혀 있는데 산출 근거가 어떤 게 맞는지, 왜 이게 다르게 잡혀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늘어날 것을 예상하셔서 원래 개소 수보다 한두 개 정도 더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사업에 따라서 산출 근거가 달라서 한번 여쭤 봅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숫자를 똑같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는 이번에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약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래도 어쨌든 이런 산출 근거 부분들은 명확하게 일치시켜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어쨌든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둘 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511페이지에 보면 가정양육지원 사업 클로버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로버교육이라는 것은 저희 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것을 명명해서 클로버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로버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모 교육에 대한 지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부모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교육을 어떤 시스템으로 하십니까?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질의를 하실까봐 육아종합지원센터 것을 좀 들고 왔습니다. 부모 교육이 가정양육지원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부모 교육들이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증진에 관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특색 사업, 이벤트 제공, 아빠와 함께 하는 숲학교, 행복사진관 이런 여러 가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기들의 시간제 보육이라든지 또 장난감 대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 부모의 정서 교육 이런 것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저는 가정양육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부모, 아빠나 엄마가 받는 정서적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가정양육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키울지 모르잖아요, 첫 아이가 되면. 저도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책을 하나 샀는데 그런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전문기관에서 부모가 아기를 잘 케어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전문적인 지식도 쌓고 또 아이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아기들이 어른처럼 울지 말라고 한다고 안 울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기가 울 때는 어떻게 해서 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지식도 배울 수가 있고, 부모가 어떻게 해야 아이를 정확하게 케어한다, 아이의 울음에 대한 정확한 응답,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김윤경위원

예,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애 키우는 게 막막하고 서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애를 잘 키울 수 있고, 막연하지 않게 좀 잘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많이 챙겨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509페이지에 저희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및 문화행사 지원에 지금 시에서 이 금액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은 시에서 삭감되어서 내려온 건가요? 사실 저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및 문화행사 지원금은 평가인증 유효 또는 평가제 A, B등급 어린이집에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 등급 A, B등급,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한 두세 개 정도 빼고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이 91개소인데 2022년도에는 87개소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87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숫자도 줄고, 그래서 400만 원을 감한 그런 상태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평가제 A, B등급을 받은 게 87개소라는 말씀입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2022년도에는 87개소로 잡혀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몇 개소였어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2021년도 당시에는 93개소였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감소가 된 거네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바로 밑에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 지원비는 어떤 기준으로, 어디 어린이집에, 어떻게, 무엇이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은 구입 품목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인데요. 쌓기라든지 역할, 미술, 언어, 수과학 탐색활동 영역 이런 것에 필요한 교재교구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현재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에서 지원 시점 현재 평가 등급 B 이상인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87개소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렸냐 하면 어린이집 특별 활동은 부모들한테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재교구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추가로 지원되고 또 600만 원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 아직도 많은 어린이집에서 그 특별 활동비를 부모들이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 활동을 말고 다른 교재교구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고 민간 어린이집도 있고 가정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교재교구비가 일정액을 지원하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만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조금 특화를 합니다. 야외 활동도 하고, 특히 특별 프로그램을 하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비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또 이런 비용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황수진위원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도 특별 활동비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교재교구비를, 그냥 그것은 수업비인 건가요, 교재교구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원이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걷어가는 것은 그것에 대한 수업료인지, 왜냐하면 다 하고 나면 항상 교구가 집으로 오더라고요, 책이랑. 저는 그 돈 안에, 특별 활동비 안에 그 교재교구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또 이렇게 증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특별 활동비는 그대로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특별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르긴 다른데, 비용이 비싼 특별 활동도 있을 수 있고 또 단순하게 정말 그것만 하는 그런 비용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집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프로그램 따라서 비용이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야외 활동을 가면 좀 비싸게 되고요.

황수진위원

그러면 교재교구 구입 지원금은 정확하게 특별 활동이 아닌 그 어린이집의 교재교구, 그러니까 수업 중에 쓰라고 그렇게 주시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매년 이렇게 주는 그런 돈입니다. 평균 10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지원 사업 클로버교육을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이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여기에도 28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더라고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게 다 집행되었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2023년도 예산안 계획서를 보면 표기가 미표가 되어 있어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신규 사업처럼 보여지는데 원래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2022년도에는 가정양육지원 사업 클로버교육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밑에 방문위탁금으로 같이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표기가 밑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환 사업으로 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계속 표기하실 거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따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찾아가는 부모 교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런데 앞에 2800만 원을 다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줄었어요. 찾아가는 부모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서 서비스 입장에서 예산이 그대로이거나 증가되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비 지원이 줄었네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도는 2800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다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시되어서 내려올 때 이 금액으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찾아가는 부모 교육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찾아가는 부모 교육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것을 통해서 부모 교육을 하고 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찾아가는 부모 교육도 하고 아빠 교육도 하고 엄마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기가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부딪히면서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아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한 사안은 없는데 시 예산의 배정이 줄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인데, 이것은 신규 예산입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비는 1억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부산형 영영아반도 작년에 부산시에서 시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급 대상이 0세부터 2세를 말하는 것인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영영아라고 하는 것은 0세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이 올해면 올해 태어난 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2023년도에 태어날 아이에 대한 운영비……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태어날 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동 두 명 당 보육교사 한 명,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에 아기 두 명, 이렇게 케어를 하기 때문에 그게 부산형 영영아반으로 부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보통 어린이집에서 지원을 받는 것인네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영아반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합니다. 저희 구는 현재 3개소에 네 개 반이 있고 여덟 명이 케어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1억 1800만 원인데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 지원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9만 9000원이 지원되고요. 민간이나 가정같이 지원되지 않는 어린이집은 106만 9000원이 한 개 반 당 지원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1억 18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왜 이러냐 하면 부산시에서 우리 구를 24개의 반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 현재 네 개 반에 여덟 명밖에 없지만 부산시에서는 24개소를 선정한다고 해 가지고 1억 1800만 원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사상구에 더 많은 반들이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정 내시로 부산시에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주는 것이네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줄 알았더니 기장군에도 그렇고 다른 구에도 이렇게 좀 많이, 기장군에는 영영아반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영영아반을 확대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은 좋은데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이 예산안이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많은 금액들이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아까 508페이지에 어린이집 원장 사기진작 해서 7만 원씩 책정되어 있던 이 예산이 언제부터 수당이 지급되었나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수당은 순수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 구비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부터 편성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산을 신설할 당시에도 7만 원으로 동일했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이 7만 원이라는 금액이 월에 7만 원이지요?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원장님들이 인건비를 다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고, 국공립 같으면 인건비를 받고 민간도 물론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받는데, 보육료에서 임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원장 수당이 7만 원이지만 사기진작에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산시의 다른 구에는 어느 구에도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실은 이 수당을 만들었을 때부터 과연 이 7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1년에 8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저는 예산 대비 크게 효과가 없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이 아닌가,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문제없이 충분히 다 지급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사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조금 선심성 예산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있는 것을 없앤다고 하면 반발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100개소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91개소로 줄었다고 하니 그 예산만큼은 감액되어도 되는 부분이지요, 과장님?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에 추가 인력 2명 증원 건으로 한 6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더라고요. 다른 부분들을 다 합하면 93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기존에 이용 정원이 475명인 데에 비해서 적정 인력이 19명이 배정되어야 되는데 현재 인력이 10명밖에 없어서 2명이 추가로 증원되어야 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저희 청소년수련관 연 평균 이용객이 몇 명입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연 이용객은 지금 부산시에 8개소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상구……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우리 사상구에는 이용 정원이 475명인데 2020년 기준으로 보면 8만 8723명입니다. 2019년에는 19만 1000명이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18만 명, 그러니까 19만 명, 18만 명 선이다가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거의 반 정도로, 8만 8000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정욱위원

사상구 연간 이용자가 19만 명이었다고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2019년도에 그렇게, 2020년도는 8만 8000명이고요. 연 인원이요, 연 인원이.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지금 수련관을 이용하는 일자가 주말도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지만 지침을 보시면 60%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고요. 주말이나 청소년이 쓰지 않는 시간대에는 주민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의 이용객이 19만 명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 산출 근거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내역을 내 보라고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아무래도 산출 근거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자료를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용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게 아까 일반 주민들도 이용객이 있다고 하셨지만 시설 자체의 주요 성격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주를 두고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추세가 계속 감소되는 추세인데 인원 2명을 추가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부산시에 8개소가 있는데 저희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은 수용 정원이 475명이거든요. 475명으로 부산시 전체 청소년수련관 중에서 세 번째로 수용 정원이 큰 수련관입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금도 한 2억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련관 정원 대비 수련관을 운영하는 적정 인력이 있습니다. 그게 여성가족부 권장안인데, 수용 정원 대비 4%를 관리 인원으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장이라든지, 행정원이라든지,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인력은 10명인데 적정 인력은 19명이거든요. 그래서 9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명 정도는 보강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나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시설 규모의 이용 정원이 475명을 기준으로 두고 산출해서 권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475명만큼의 이용 정원이 이용을 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객 현황을 보면 타 구의 자료나 우리 구를 비교했을 때 연간 8만 8000명이 이용했다는 것은 정확한 수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시에 있는 수련관의 현 인력을 비교해 보면 8개소 중에서 우리 구가 제일 현 인력이 적습니다. 타 구는 함지골 15명, 금곡 13명, 해운대구 11명, 우리 구는 10명, 우리 구가 여덟 번째로 작거든요. 그런데 이용 정원은 우리 구가 세 번째로 크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여기 법인과 위탁 계약이 몇 년도까지 되어 있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내년 7월까지입니다.

이정욱위원

내년 7월이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재위탁에 관한 계약이나 그런 것들은 언제쯤 진행됩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2023년 7월 28일까지니까 그전에 재위탁 할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해당 법인에서 이 시설을 언제부터 위탁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위탁은 2020년 7월 29일부터 2023년 7월 28일까지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3년마다 변경되는데 계속 YMCA가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최초 계약을 맺은 시점이 2020년도에 처음 YMCA가 들어온 건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이 1997년에, 안 그래도 저도 아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1997년에 들어와서 했거든요. 청소년에 관련해 가지고「청소년복지 지원법」이 2004년도에 개정되었는데 그것은 구군마다 한 개소씩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든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을 하든지 구군마다 그런 것을 한 개씩 두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타 구보다 빨리 1997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1997년도에 개원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용 정원에 근거해서 인력 2명을 추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연도별로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담당 부서에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청소년지원센터에 교통비 명목으로 72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지원센터요?

이정욱위원

예, 사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예, 이것도 72만 원 이렇게 올라왔던데 저희가 구에서 이렇게 교통비를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 교통비 수당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욱위원

예.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여성가족부에서 공립 청소년시설 청소년 지도자 임금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는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교통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자부담으로 3만 원을 주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도 엊그저께 와서 사업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해 봤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때 사용료 부분에서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50% 이용료를 감면해 주거든요. 감면하다 보니까, 이 감면한 예산액에 대해서 연평균 1200만 원을 감면해 주다 보니까 이것을 청소년수련관 자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수급자에 대한 감면 부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을 수련관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구에서 좀 부담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사자 교통비, 여가부에서 임금 권고안 내려온 이런 부분도, 자기네가 3만 원씩 자부담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 구에서 부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권고사항이지 우리 구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비 같은 경우도 3만 원씩 하다가 5만 원으로 증액해서 작년부터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걔들이 오고 또 발굴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교통비 이렇게 해서 5만 원을 구 의원님들께서 주셔서 아이들도 발굴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학교에 안 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은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기도 북돋고 이렇게 해서 교통비 3만 원 정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저희가 위탁을 맡기는 이유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해당 수탁 기관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탁 계약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자꾸 저희 구에다가 조금 조금씩 예산을 요청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지급을 한다면 위탁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당 법인에서도 당시에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했을 것이고, 이것은 위탁 법인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예산들이지, 자꾸 구에서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근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안에서 학교 밖 청소년 업무도 이루어지지만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근거 법률이 다르고 또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근거 법률이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그런데 일을 청소년수련관에서 다 같이 합니다. 그런 일을 다 같이 하고, 현재 수련관 안에서 전 직원이 교통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만 지금 자부담으로, 수련관 안에서 자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거 법률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들을 해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이정욱 위원이 질의한 것에 한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관리에서 부산시에 8개인가, 9개예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8개입니다.

이종구위원

8개에서 인원수로 보면 두 번째로 높다고 하는데, 민간위탁금 부분에서는 저희 사상구 어느 정도 합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 정원으로 보면 저희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이 475명으로 세 번째로 규모는 큽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금은 일곱 번째로 저희가 제일 적게 받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제일 높은 데가 얼마예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제일 높은 데는 기장군 청소년수련관이고요.

이종구위원

얼마?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12억 62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억 8000만 원 받거든요. 12억 6200만 원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기장군 청소년수련관에는 정원이 160명입니다. 수용인원은 꼴찌인데 민간 위탁금은 제일 많이 받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다음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그다음에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이 500명입니다. 수용 정원이 500명인데, 여기는 민간위탁금은 3억 5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섯 번째로 받습니다.

이종구위원

증액되면 해운대보다는 좋아지네요, 그렇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구위원

아니, 왜 물어보냐 하면 꼭 인원수로 해 가지고,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안에서 사업을 얼마만큼 하느냐,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업 프로그램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위탁금 안에?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탁금이 다를 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잠깐 물어봤고요. 비교된 것 나중에 서류를 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1997년부터 이것을 했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때부터 해 가지고 한 25년간 YMCA 이외에 다른 데에 위탁한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복수 지원 안 들어와요? YMCA만 계속 들어오나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YMCA가 워낙 또 잘하고 이래서……

이종구위원

예, 잘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지원한 데 있어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아까 2019년도에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이용객이 19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9만 명에 대해서 365일로 나누어도 하루에 520명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연간인데요?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19만 명에 대해서 365일이니까 일평균을 보려고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520명이 이용을 해야 연간 19만 명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 맞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저도 나누기를 안 해 봐서, 지금 함지골 같은 경우는 21만 5000명이거든요. 함지골은 21만 5000명이고, 금곡 청소년수련관은 20만 7000명, 양정 청소년수련관은 20만 5000명, 구덕 청소년수련관은 21만 4000명 등등 이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산출 근거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에 이 정도 이용객이면 사실 구청의 본청에 있는 직원들 정도의 인원이 이 시설을 매일같이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저도 시설에 자주 방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 이용객이 절대 방문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출 근거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정확하게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9328만 원에 대한, 이 증액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계시는 것이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논의된 이 운영비가 인건비라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93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에서 7400만 원은 2명 인력 증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1300만 원은 다자녀 가정 시설 이용료를 감면한 부분에 대한 저희 구의 부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997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하다 보니까 앞에 간판이 조금 올드하다든지 입간판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600만 원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2명에 대한 인건비 7400만 원, 이 2명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채용하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딱히 업무가 뭐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업무를, 청소년수련관은 수용 정원의 대비 4% 정도를 여성가족부에서 인력 운영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명의 인력이 가동되어야 되는데 현재 인력은 10명입니다. 9명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용객이나 수용 정원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실제로 일을 해 보면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손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 안에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인력들도 같이 일을 거들고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도 같은 사업을 할 때, 예술제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같이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 2명을 증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업무들을 저희들이 매년 파악하고 있는데 2명 인건비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수련관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올리신 겁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이용률이나 또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들이나 또 청소년수련관이 매번 청소년 사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생기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는 늘어나는데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을 한다는 것이네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22년도 사업 보고를 총괄해서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더니 상당히 많았는데, 청소년 자치활동도 있지만 청소년 문화활동, 문화활동도 상당히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봤을 때의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실제로 청소년수련관에서 더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위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2018년 의회에 들어와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수탁 기관이, 다른 기관들이 들어와 주면 괜찮은데 YMCA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되어 왔던 부분인 것 같고요. 2022년 예산안에 보면 수련관 직원의 처우 개선비에 대한, 이렇게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서 이런 처우 개선을 해 달라는 이런 부분에서 3652만 원인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집행되었는데,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안에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 봅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2022년도 말씀이시죠?

정춘희위원장

예, 2022년 예산안에는 수련관 직원 처우 개선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3652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집행하시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업무가 많아지고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까지 온 것에 대한, 직원들의 어떤 처우 개선에 대한, 그때 그 당시에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제가 작년 것을 가져왔는데 본예산에 없어 가지고요. 어떤 부분인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쉴 때 한 번만 찾아봐 주십시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 시간에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는데요. 이 예산안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예산안에 대한 내용 공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업이 올라올 때에는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주시고 좀 더 자세하게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533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창문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창문을 교체한다는 것은 잘되고 있어서 보수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삭감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보수 사업하고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예전 모라2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거든요. 여기는 창문이 23개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23개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이중창이라서 비가 안 새는데 여기가 19개만 보수를 했거든요. 단창에서 이중창으로 교체를 했는데 나머지 4개는 이중창이 아니다 보니까 비가 오면 비가 샙니다. 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이중창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사업은 모라3동과 학장복지관 안에 있는 공부방입니다. 공부방 이용객이 적고 이래서 2022년 초부터 부산시에서 운영비를 삭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는 한해 동안 한 번 더 운영해보자고 해서 운영했었고 2023년부터는 모라복지관에는 이용객이 적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학장동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모라동 2000만 원만 삭감된 건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공부방이 있으면 잘될 것 같은데 모라3동은 지역 특성상 그런 건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월 평균 이용객을 보니까 모라3동은 월 평균 6명만 이용했습니다. 학장동은 총 15명에서 20명 가까이 이용했고요. 모라3동은 만약에 공부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모라복지관 2층 작은도서관 내에 자율학습 공간이 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서 이걸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모라3동은 폐지하고 학장동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황수진위원

저는 공부방이라는 개념이 선생님 한 분이 숙제도 봐 주고 하는 그런 공부방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유롭게 공부하는 그런 공간인 건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자유롭게 공부하는데 혹시나 또 아이들이 질문이 있고 이러면 선생님이 복지관 안에 있으니까 공부도 좀 봐 주고 이렇게 합니다.

황수진위원

모라는 잘 안 돼서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유소년 인구가 적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531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240만 원이 이번에 새로 책정되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저희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그것 맞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상담센터는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모라, 예전의 모라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아이들 상담을 해 주는 상담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1388 전화 이런 것을 운영하는 곳이고요. 청소년안전망사업 이런 것을 하는 곳이고요.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센터라서 약간 다릅니다.

이정욱위원

예, 처우 개선 수당으로 12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 수당인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은 2021년에는 없었는데 2022년 추경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준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발굴도 많이 해야 되지만 아이들과 종사자가 라포를 형성하는 그런 예산으로 한 10만 원 정도를 지원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좀 더 잘 케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 것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개별적인 활동비 명목으로 10만 원씩 두 분에게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저희가 10만 원씩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면 그분들이 학생들과 상담을 하는 데에 이 비용이 소진될까요? 저희가 지급하는 취지가 학교 밖 청소년들과의 긴밀한 체계를 만드는 거라면 이런 수당을 이렇게 처우 개선 수당으로 줄 것이 아니라 활동비 명목으로 명확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사후에 저희가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는 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와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은 사업비라기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두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급여를 한 10만 원 정도 더 주는 그런 개념이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인건비가 좀 열악해서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시비가 50% 반영되고 또 구비가 50% 지원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이번에 72만 원이 교통비 명목으로 올라왔는데, 사실 시구비 반반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들은 어쨌든 저희가 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거니까 저도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교통비 수당 지원, 저희가 이렇게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수련관 안에는 여러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총 10명이 있고요. 원래 교통비를 줬습니다, 자부담을 해 가지고. 자부담으로 교통비를 3만 원씩 줬는데, 이게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들은 관련법이 조금 다릅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그전에 주다가 같은 청소년수련관 안에서 일을 하는데, 수련관 직원들은 여비를 주면서, 교통비를 주면서,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는 주지 않는 것은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 구비로 안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여비로 지급이 되어 왔었고, 이분들은……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자비로……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직원들한테는 자비가 아니고 그것은 국비 사업비로 내려온 부분에서 줬고,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들은 수입금으로 줬는데 수입금에 없으니까 구비로 반영해서 준 것입니다.

이정욱위원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게 제도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닌 것이네요.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예, 그것은 아닌데, 같은 직원으로서 보면 업무분장 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보는 건데, 업무 분장 상 그 업무를 보면서 교통비를 안 준다면 그건 형평성에 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정욱위원

기존에 해당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편성되어 있는 운영비에서 계속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시설 이용료 감면 보전액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다자녀 가정 시설 이용료, 감면액만큼의 예산을 또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300만 원 정도 또 추가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구에서도 좀 법인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자립을 시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소년수련관 안의 업무분장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한 상황이고 기존에자 주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해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34쪽 아동청소년과 인력운영비에 보면 인건비, 아동복지교사 지역사회복지사 한 명에 대한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력운영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2022년에 대비해서 한 81%가 줄어든 것 같고요. 아동복지교사 지역사회복지사 이 분은 왜 2개월만 합니까? 왜 2개월만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는 거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질의 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역사회복지사 이분이 임신을 해 가지고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복직하거든요. 그래서 2개월로 잡았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다시 복직하게 되면……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11월 달에 복직합니다.

정춘희위원장

내년 11월 달에 복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이네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2022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그때는 4개월 또 8개월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휴직과 복직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던 겁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에서 12월분의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2개월 이 정도 같으면 퇴직금은 없겠네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면 퇴직 적립금 이런 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정춘희위원장

12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533페이지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6명이 참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1명, 고등학교 2명, 대학교 3명 이렇게 해서 총 6명이 되어 있고 정기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책 아이디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의견을 내고 또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80만 원은 활동비인가요, 아니면 다과비인가요, 아니면 수당인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과하고 활동하고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부대비용이라든가 다과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 비용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회의를 월 1회 정도 하거든요. 작년에도 총 13회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별도의 수당 같은 것은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자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483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보면 주택경로당 난방비 같은 경우는 51개소 해서 별도로 예산이 되어있는데 냉방비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136개소는 별도의 경로당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운영비 보조에는 냉방비가 없고 그 말씀이시죠?

이정욱위원

예, 주택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냉방비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주택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 구비를 매칭한 부분이고, 위에 주택경로당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약간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구비로 조금 더 추가해서 드리는 부분이라서 사실 그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 냉방비는 이걸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난방비는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주택경로당에도 에어컨 보급이 다 되어 있나요, 100% 전부 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냉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따로 지원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충분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로 일부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판단해서 일단 난방비는 조금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난방비와 냉방비를 보면 3개소가 차이 나는데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133개소로 되어 있고 냉방비는 136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3개소 차이는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모라주공 1단지, 3단지, 학장 이 3개 아파트에 소속된 경로당은 중앙난방으로 하기 때문에 그 3개소는 제외하고 난방비를 반영했습니다.

이정욱위원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 해당 경로당으로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지급되는 계좌는 어떤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입니까? 집행이 어떻게 됩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별로 계좌가 별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계좌 관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계좌가 있어서, 우리가 지급하는 계좌로 등록된 계좌가 있어서 그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경로당마다 또 별도로 계실 거잖아요. 그건 어떤 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을 등록할 때 보조금을 지원받을 계좌까지 같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보통은 회장님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데 경로당 상황마다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어떤 경로당은 난방비가 1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5만 원이 나오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차액 같은 경우는 그냥 운영비로 편성이 돼서 나머지 또 집행이 되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각 보조금은 서류를 다 첨부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잔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136개소가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는 경로당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경로당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지금 매년 똑같이 개소가 정해져서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실태 조사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경로당 수급 관계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9월에 한 번 했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코로나가 있어서 더 이용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여건이 경로당을 처분해야 할 상황인지 그 시점에서는 사실 한 번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올해 9월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 되면 코로나가 완화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경로당 중에는 사실 처음에 생겼을 때의 실태하고 주변여건이 바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가 안 되거나 안 될 경로당 그리고 폐쇄를 해야 할 경로당을 구분해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9월 달에 조사를 한 번 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나온 조사결과에서 과장님께서 혹은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앞으로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로당이 몇 개소 정도 파악되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개발지역에 들어간 경로당도 좀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개소 정도는 그 지역에 처음 경로당이 들어갈 때는 주택이 많았는데 그 주택이다 뜯기면서 공장이 많이 들어선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은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욱위원

1개소 정도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외에는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제일심한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492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비가 있더라고요. 500만 원이 구비로 책정되어 있던데 작년에도 5명 지원해 가지고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100만 원씩 해서 5명에게 출산지원금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은 구비로 반영을 했는데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출산율이 하락된 상태라서 2018년부터 보면 지원한 인원이 9명, 2명, 2명, 1명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500만 원 5명으로 해 가지고 산출하셔서 책정을 했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1명입니다.

김윤경위원

을해는 어떤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도 1명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일단 장애가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장애인이 출산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 그리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0만 원으로 해서 일단 기준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관내에 어쨌든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이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 당사자가 장애를 앓고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산모가? 가정입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정입니다. 위에 국시비로 주는 것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때이고 그 밑에 우리 구비로 반영하는 것은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국시비로 지원하는 부분도 사실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많이 없겠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도 올해 3명 지원받았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100만 원이라고 해서 사실 이게 차등지급이 되는지는 몰랐거든요. 내년에 출산지원금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고 지원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496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규로 사업이 들어와 있던데 이 편의시설은 어떤 영역까지 조사가 되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고 분야는 공원이나 공공건물 그다음에 공공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법령에 의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시설물이나 공원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사상구의 대상시설은 1508개소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법령으로 지정되는 있는 장소만 전수조사를 하신다는 것이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도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가 지금 말씀하드린 것은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은 시행령에 상세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도로도 같이 포함되어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일반인들도 다니기 힘든 보도도 많고 좁아가지고 차도나 인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곳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장애인분들이 다니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또 저희는 오르막도 많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건축물 같은 것은 법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웬만큼 장애인분들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는 부분들이, 물론 부족한 데도 많겠지만 그런 건축물들도 당연히 전수조사를 하셔서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도로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도로정비 같은 부분들도 전수조사가 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도로 같은 경우에 유도블럭이라든지 블록들이 법정 규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긴 한데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법적으로 우리가 건물의 주출입구라든지 아니면 건널목을 건널 때 유도블록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이 있고, 김윤경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보도블록이, 그건 사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어르신들이나 임산부들이나 이런 약자들한테도 어려운 도로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사안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 바로 협조요청을 해서 단차가 있다든지 보도블록 때문에 휠체어가 이동이 곤란하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협조를 받아서 즉시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 부분들의 불편사항들이 접수가 많이 되고 있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한테는 딱히 접수되지는 않지만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면 장애인이 이용하는 기관인데 이 앞에 도로공사를 한다고 적재물이 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그때는 저희들이 바로 공문으로 요청해서 적치물이라든지 그리고 보도블록이 약간 튀어나와서 휠체어 진행이 어려운 이런 부분을 조금 시정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 부분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포함이 됐었나, 좋은 사업이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밑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인건비라고 하면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인 거죠? 몇 명 정도 채용하셔 가지고 조사를 실시하시나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기기간제로, 단기적으로 채용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제로 8명을 채용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81일 정도 조사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게 95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 부분인 것이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김윤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가정이라고 하면 부모는 비장애인인데 혹시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당됩니다.

이정욱위원

가족들 중에 한 명만 대상자가 있으면 다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게 5년 주기이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2〜3년 주기로 해도 무방한 부분이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야 구비가 편성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조사는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워낙 방대하고 조사하는 내용들이 많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최소한의 연수에 부산시에서 한꺼번에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이게 사상구만 시기가 맞아서 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 전역……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시기를 맞춰서, 내년도가 조사를 하는 기간이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이 주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비를 따로 편성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면 가능은 한 부분이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에서 장애인복지에 특별히 장애인들이 다니기 편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 내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크게 잘못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실태조사이다 보니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추가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5년 주기에 맞춰서 한 번 하고 2〜3년 뒤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그다음연도 5년 주기가 돌아왔을 때 사상구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되는 구인가요, 아니면 저희는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시행령에 따른 전수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한 사항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어서, 하지만 법령에 의해서 최소단위가 5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아마 그다음 주기는 5년에 안 맞춰서 해도 법령에 정한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상당히 급격하게 시설들이 많이, 사업도 추진되는 부분들이 많고 또 개보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많은데 5년이라는 주기가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상당히 길다고 생각합니다. 사상구가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더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고 더 많은 개보수가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한 2〜3년 주기로 맞춰서 전수조사를 해 나가면서 BF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챙겨보면 어떨까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잠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장애인이 다니기 편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은 편의시설 실태조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 공공기관이 건물을 지을 때라든지 BF인증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면으로 장치들이 많아서, 위원님의 우려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만 실태조사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이게 기본이 되어서 그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정책이나 시책을 풀어나가면 더 좋을 듯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책이나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전수조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렇고 이게 5년 주기로 이루어지는데 5년 전에도 이런 전수조사를 해서로 공공건물이나 공공건축,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에 적용을 시켰던 경험들이나 사업이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5년 전에 전수조사 된 자료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을 하면서 데이터로 활용했을 것이고, 겉에 나온 자료로 바로 어떤 특별한 시책을 만들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파악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전수조사 대상시설을 보면, 비교를 하면 그때 당시에는 811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500개소로 거의 배에 가깝게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뭔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실태를 알아보겠다는 대상이 그동안 계속 늘어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장애인편의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0곳에서 1500곳으로 배로 확대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1500곳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공기관, 체육문화시설, 공연장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로는 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건물인 공중이용시설, 그러니까 1종 근린생활시설 안에 있는 슈퍼마켓 그다음에 휴게음식점, 의원, 파출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2종근린생활시설이 있고 그 외에는 종교시설이나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정춘희위원장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설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5년 마다 이것을 실시한다고 하니, 또 제가 보니까 구비가 시비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번에 전수조사를 할 때 꼼꼼하게 이 부분을 좀 챙겨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495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비가 5억 7600만 원에서 13억 3800만 원으로 약 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132%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이 증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국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정확한 수치가 배정되지 않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상자가 29명에서 49명으로 증가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증가로 내시액이 조금 반영되어서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인데 29명에서 49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서비스 범위가 넓어졌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20명씩이나 늘어난 부분은 되게 큰 것 같은데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들이 미술이나 음악이나 그런 체험활동 등을 주간에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사실 2019년 대비 발달장애인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주간에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제공기관도 시에서는 조금 늘이라고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좀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다양화 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 환경 속에서 발달장애인의 숫자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 부분이 예산이 급증한 사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과장님, 그러면 답변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도 발달장애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주간활동서비스 역시도 발달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재능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 금정구나 또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상구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할까 생각하고 있고, 일단 솔빛학교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반영해서 평생교육지원 분야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반영해 줄 것을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솔빛학교가 거의 확정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사상구의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은 조금 나아진다고는 봅니다만 그래도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수나 보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사명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학습교육센터 구축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과장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2억 7000 만 원 했다가 2022년도에는 5억 7000만 원으로 배로 늘었고 이번에도 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꾸 늘어나는 게 발달장애인 수가 늘어서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상구라는 하나의 구인데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타 구에서도 이게 가능한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우리 구 발달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부산시 전역에서 다른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작년까지는 우리가 구비가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올해부터는 들어가니까 만약에 이런 좋은 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부산 시내에 있는 발달장애인이 사상구에 다 오게 되면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위원

증가원인이 타 구에서 많이 들어 온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타 구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이종구위원

그렇지요. 일부 있겠지요. 매년 배 이상 증가를 하니까 사상구에 의해서만 그렇다고 생각이 안 되고요. 그러면 구 지원금이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까? 없다가 있었으니까 내년에 또 내후년에 약간 증가될 수도 있겠네요, 구 비율이?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방재정법」에 부담 비율 기준이 있어서 그걸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보통 시에서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그 비율이 사실 시에서 거의 부담을 많이 하는 편이었기는 합니다.

이종구위원

국비로, 국비에서 많이 지원하는데……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국시비로 했을 때 시비 부담분을 구비로 이전하지 않고 사실 그렇게 많이 했는데, 특히 지금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자기들도 그동안은 부담비율을 생각 안 하고 시에서 많이 안고 있었던 예산들을 비율 조정을 많이 해서 이번에 조금 그런 조정이 많이 된 편입니다.

이종구위원

저희들이 부담한 게 시비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한 것이네요,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래 국시구비 이렇게 부담 비율이 있는데……

이종구위원

예, 비율은 알고 있어요. 됐고요. 그러면 시에 각 구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달장애인시설을 어떻게 보면 설치해놓으면 손해니까, 그렇죠?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동력을 잃을 수 있는데, 시에서 전액부담 해야 되는 게 아닌 가싶은데 그런 건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서비스제공기관에는 전역에서 다 같이 이용은 할 수 있는 우리가 보조금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구 이용인원에게만 지급하고 있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수정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게 늘어난 이유가 우리 구 안에서만 늘어난 거예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이용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 예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 인원은 우리 구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갑자기 3년 동안 계속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건데 배 이상으로 늘어난 이유, 그러면 2021년도에는 그분들이 신청을 안 했다는 건가요? 발달장애인 같으면 서로가 정보 공유를 많이 할 텐데……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발달장애인이 사실 2019년 대비해서 전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252명이 늘어났다고 하면 발달장애인은 1000명 가까이 증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발달장애인에 등록하는, 적극극적으로 등록하는 지수가 조금 늘어났다고 판단되고……

이종구위원

예, 등록을 적극적으로 한다?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럼 올해부터 구비가 되는 것은 시의 부담을 구비로 일정 부분 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1페이지에 기초연금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이런 게 다 증액되었는데 인원이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서비스 질이 향상된 거예요? 생활보장과도 보면 생계급여가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바람에 인원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 일환입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인인구가 지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 소득인정액 기준이 예를 들어서 169만 원이면 180만 원으로 늘어서……

이종구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생계급여하고 똑같은 적용이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매년 금액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무료급식을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 지원은 사상구에는 4군데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라복지관, 백양복지관 그리고 학장복지관하고 사상구노인복지관 네 군데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급식단가가 2500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바람에 이것을 중간에 조금 조정을 해서, 하반기에 조정을 했지만 내년에도 급식단가를 500원씩 올려서 지금 3000원으로 하는 바람에……

이종구위원

그러면 단가가 오른 것이네요,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위원

인구도 약간 늘었겠고요. 그다음에 482페이지 노인 사회활동 지원이 있는데 사업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이종구위원

노인일자리사업입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아까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돼요?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왜 그렇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사실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한데 정부기조가 그동안의 노인일자리는 공익형으로 그냥 시간을 때우면 급여를 살포하는 방식이라고 아마 판단을 해서 새로 들어온 정부에서는 시장형을 늘리고 공익형은 조금 줄이고 그리고 이것을 복지부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다가 이제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고령자를 취직시켰을 경우에 장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종구위원

그러면 사업이 분리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노인일자리가과가 전향되어서, 담당부서가 분리되었다는 이 말이잖아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용노동부……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483페이지 밑 맨 밑에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 배치사업에 관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명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연봉 택이다,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1명으로 커버가 됩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뭐 어렵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경로당에 통보를 하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사실 저희가 지회에 배치를 하고 지회에서 경로당관리 업무를 이분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종구위원

지회에서 관할한다,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위원

이왕 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석절 경로당 위문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누가 가서 하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연 1회, 그러니까 한 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활센터에서 생산하는 수제청을……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전달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회에 줍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각 동의 동장님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492페이지 장애인보조기기 예산 관련해서 장애인 보조기기라고 하면 품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품목은 지금 36개 정도의 품목으로 욕창예방방석 아니면 보행차, 목욕의자, 전동침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품목마다 개별 단가가 편차가 굉장히 심하겠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품목마다 지원 기준이 있어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정욱위원

보니까 예산이 2021년도도 그렇고 계속 감액되고 있더라고요. 이번 행감자료에도 보니까 뷸용액이 절반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서 지금 예산이 계속 감소되는 추세로 보이는데, 예산을 감액하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장애인보조기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된 등급별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대상자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서 무조건 다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자격이 되는 사람이 해야 되고 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른 교부사업들에 대한 이력을 확인하고 중복이 안 되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품목이 이분한테 적합한 품목인지 그런 심사를 해서 그 심사에서 부적합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 15명 정도 해당되어서 지급되었고 이것은 신청자의 수를 반영해서 그 부분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에도 보면 증액된 부분들이 있지만 대상자가 이번에 많이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같은 부분도 삭감을 할 게 아니라 기존의 예산 정도는 유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요가 올해부터 급증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보장과의 대상이 확대가 되면 또 자연스럽게 이 부분도 확대가 될 것으로 저도 예상이 되는데, 현재 국시비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시액으로 먼저 반영을 한 다음에 수요를 한번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추경으로 계속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작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리고 496페이지 수급자격심의 및 이의신청 위원회 등 운영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이 1명 증원된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위원회 구성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명이 늘어나야 되는 근거라든가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 및 이의신청 위원회 참석수당에 보면 올해는 10만 원 해서 6명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근거가 무엇인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전체인원은 7명이고 공무원이 1명이라서 6명이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 심의가 좀 많아서 1명 정도 감액을 해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정욱위원

보통 저희가 감액을 하면 기존 인원이 6명이 있었다고 하면 회차 부분에서 감액을 한다거나 그렇게 감액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작년에 보니까 인원수 1명을 줄였던데 위원회 구성원수는 동일하나 작년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오히려 인원을 1명 감축해서 기재를 한 것이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는, 작년 인원이 어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작년 예산에 반영을 할 때라면 아마 그 이전연도에, 보통 공무원이 참석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그런 사항이 있었지 않나,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본예산 297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5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춘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485페이지에 청력운동기구 보급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도 400만 원, 올해도 4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청력운동기구 이게 한 대의 금액인가요,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대로 한 대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올해도 200만 원 더, 두 대를 더 하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인여가복지시설 보수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작년에 800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도, 돈이 어떻게 되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개소에 대한 누수라든지 도배, 타일, 싱크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보수를 실시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정상적으로 많이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용을 하시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개보수를 해 주는 사항이라서 아마 올해 다 안 된 부분은 내년에 더 수요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8000만 원을 쓰시고 올해도 또 올리신 거잖아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 정도로 수리할 곳이라든가 수선해야 되는 곳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실태조사를 해보니 사상구에 있는 경로당 자체가 30년 이상 된 경로당도 많고 해서 사실 신축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개보수할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8000만 원의 70% 가까이만 소모했고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사안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이게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보수비용치고는 좀 많이 큰 것 같아서, 어쨌든 매년 노후화된 곳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게 1개소나 시설 이런 것들로 하면 좀 많은 건데 우리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133개소가 있어서 그중에서 아파트 경로당은 저희들이 손을 안 보지만 주택경로당이 전부 거의 2〜30년이 넘는 시설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나오는 것들을 수리를 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많이 드는 편입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청력운동기구 보급 이 부분은 지난번에 시범사업을 3개월간 실시하고 나중에 결과를 본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반응들은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노인복지관과 노인회관 두 군데서 반반을 놓고 추진하고 있어서 한 군데는 거의 완료된 시점이고 한 군데는 아직 다 취합이 안 된 사안이라서 아마 내년 연초에 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 사항만을 살펴봤을 때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서 일단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이 부분을 추가로 두 대씩 매년 조금씩 편성해서 어르신들 청력 건강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작년과 같이 편성된 이 400만 원은 추가로 두 곳을 설치하는 두 대의 설치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두 곳은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대를 사서 어느 곳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노인복지관과 노인회지회에서 25대씩 해서 전체 50대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결과가 나오면 마을건강센터나 아니면 노인회지회라든지 몇 가지 기관을 정해서 몇 대 몇 대 이렇게 나누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배치할 생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두 대와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 50대,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50대를 노인복지관과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나중에 결과를 보고 효과가 어느 정도 판정이 되면 보급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추가 비용들, 예를 들면 효과가 있으니 다음에 더 구입해서 더 늘리겠다 이런 생각도 있으십니까? 지금 400만 원이 두 대를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잖아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한 대당 200만 원인데 효과가 좋다는 판정이 되면 설치를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보수(경로당 등) 이게 작년 집행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2년도에 일단 전체에서 한 65% 정도 집행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전에 코로나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적었을 것이고 앞으로는 집행률이 늘어난다고 보고 기존 8000만 원 예산 그대로를 올리신 거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이 오래되어서 타일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지금 파악했을 때 이런 부분은 좀 시급하게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은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든지 지회를 통해서 계속 현황을 받고 있고, 아파트 경로당 중에 관리 주체가 없는 아파트, 소형아파트들, 그러니까 작은 아파트에 그냥 공간만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쓰는 그런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그 경로당을 한번 파악해보고 일단 우리가 이 예산으로 다 지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주민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같이 개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지금 경로당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로당 중에서도 사상구 명의로 되어 있는 우리 구 소유의 경로당은 주택경로당으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큰 아파트 경로당,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아파트관리소에서 경로당 개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썼는데 최근에 경로당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 그런 관리소가 없는 진짜 옛날 30년 넘게 지어진 그런 아파트들, 5층 건물의 노후 된 그런 아파트들의 경로당은 사실은 주민들이 그 경로당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경로당이 몇 군데 눈에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경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이 물어보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우리가 실제로 다녀보면 동네에 주택이 있는 곳도 있지만 또 소규모 아파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손길이 못 미치는 곳도 사실은 어르신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모여 계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경로당이라는, 누가 봐도 구에서 이름을 걸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우리 과장님이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수리하고 또 경로당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으면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498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보면 통장사업과 저축계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9개 정도의 품목이 있는데 간략하게 품목별로 어떤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의 통장인지, 계좌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장들은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 일하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을 함으로써 자기 생계비가 그만큼 공제가 되기 때문에 불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수급자들이 오히려 일을 안 하고 생계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들이 있어서 2010년부터 통장사업을 시작해서, 저도 사실 너무 헷갈리는데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고 보니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들한테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조지원금을 주고 본인 저축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대상자들한테 본인 저축을 10만 원 하면 1대 1로 매칭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 참여하시는 분들, 이게 본인이 5만 원을 저축하면 5만 원을 매칭하고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매칭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2013년도에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 통장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가구 중에서 청년, 그러니까 15세에서 39세까지 본인이 일을 하고 있을 경우에 본인 저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일하는 소득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고 소득의 1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거니까 일단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득에 비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그리고 500페이지에 청년저축계좌는 2020년도에 시작된 사업인데 주거교육, 차상위 가구의 청년, 본인 저축액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1대 3으로 매칭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각종 대상을 달리하면서 각종 통장사업을 만들어 냈는데 이렇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사각지대도 있고 통장만 복잡해지고 이래서 그다음에 나오는 희망저축계좌는 그 앞에 여기 보시면 약간 예산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비교 증감해서 그 앞에 제가 그동안 말한 통장 5개는 다 감이 돼 있습니다. 이게 감이 된 게 이 저축들을 희망저축계좌(Ⅰ)이랑 희망저축계좌(Ⅱ)랑 청년내일저축 차상위 이하,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 차상위 초과 이렇게 해서 4개로, 2개는 통합하고 대상자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가는 단계라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신규대상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입한 대상자들만 계속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매칭금 기준 조건을 충족하면 내주고, 그래서 있는 예산을 줄이는 상황이고, 희망저축계좌(Ⅰ) 뒤에 말한 4개는 2023년도에도 신규 신청자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증액하고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5개 통장사업 같은 경우 추후에 4개, 통합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들리는데 맞으십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입한 대상자는 원래 만들어진 지침에 따라서 계속 관리를 하고 대신에 신규가입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나가는 거고, 2022년부터 다 모집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신규 모집이 없을 예정이고, 여기 대상자들을 정리해서 뒤의 4개 사업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신규를 계속 모집할 예정이라서 예산이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이 사업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게 된 게 기존의 자활근로자분들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추후에 청년이라든지 차상위계층 관련된 통장사업들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는데 맞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활근로자분들과 관련된 이런 통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해당 업무를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청년들과 차상위계층 관련해서 운영되는 이런 통장사업들은 생활보장과라든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조금 더 이러한 계층과 연관성이 있는 부서에서 도맡아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그 사업 예산을 해당 부서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사실 일하는 수급자가 탈수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이라고 하면 다른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관련 부서로 생각은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 안의 취약계층의 청년이 일을 하고 있을 경우에 3년 동안 자기가 저축을 해서 생계 의료급여를 탈피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가 저축한 금액의 거의 3배를 받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정부의 지원 없이 탈수급, 탈빈곤하기 위한 제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활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사업 수요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업들은 통장을 줄여나가기 때문에 감소한 상황이고, 2022년도에 청년내일저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해당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금리 때문에 저축을 해 가지고는 재산을 증대시킬 방안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조금씩 저축을 하면 그 저축에 대해서 거의 3배 정도, 3배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면 모두 다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정욱위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사업에 수요자들이 만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통장사업을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통장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한 반 정도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희망키움Ⅰ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희망키움Ⅱ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극히 드문, 만약에 한 140명 중에 한 30명 중도 탈락, 내일키움 같은 경우에는 90명 중에 20명, 그렇게 통장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이정욱위원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들의 가장 사유가 무엇입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하는 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못하면, 일을 안 하고 생계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유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계속 저축하는 게, 10만 원, 5만 원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본인들로서는 그 돈이 매달 나가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불이익이라든가 혹시 위약금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하는 게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이익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달성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칭금을 1대 1로 해서 배로 타가거나 3배로 가져가지만 조건 지급기준이 그것을 다 달성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일부 근로장려금 추가로 조금 지원하는 게 있지 매칭을 해서 타갈 수는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정욱위원

중간에 이탈을 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이 사업에 공모하는 데에는 불이익이 없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자격이 된다고 하면 또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사업들이 자활근로자분들이나 또 차상위계층 어려운 처지에 있으신 분들의 근로의욕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사업을 확대해서 운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89쪽과 491쪽을 보시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지원 예산이 증가가 돼 있고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91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도 9.6% 증액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한 5.4%가 증액되었고 복지향상에 대한 부분도 한 5.2%가 상승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매칭 사업인데 이외에 사상구 예산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큰 금액의 사업들이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비 증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구비로 금액이 큰 게…… 혹시 매칭 외에 장애인을 위한 다른 사업에 좀 큰 규모들이 있는지……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신규로 우리 구비로 편성한 부분은 5년마다 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나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한 다음에 하는 자동시스템 구축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파악된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전체 예산의 한 10%가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489쪽에 보면 333억 원에서 350억 원으로 10%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실제로 장애 관련을 보면 한 절반 수준인 5.2% 정도가 예산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봤을 때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하는 부분인데 노인에 대한 부분은 한 12%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국시비 보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기는 하다고 생각되는데 장애 부분이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예산이 특별히 적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제가 봤을 때는 노인 예산이 한 12%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장애 부분은 한 5.2%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져서 제가 과장님께 혹시 이런 사업비 편성에 어떤 지침이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게 있는지를 한번 여쭤봅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이 지금 가장 많이 느는 이유가 노인인구도 그렇고 기초연금이 거의 매달 1〜2억 원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2월에 기초연금 지급이 사실 약간 불안해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와 장애인이 늘어나는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동등하게 놓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장애 시설이나 장애에 대한 저희 예산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 부분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계정이 세 개나 돼서 노인, 장애인 개별로 다 계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계정으로는 그동안 노인단체연합회에서 체육대회를 지원한다든지 노인의 날 행사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르신어울림한마당 그리고 경로당에 화재로 인한 상해보험이라든지 그 외에 사고로 인한 보험료, 공제가입지원 이런 것들을 노인복지 계정으로 지원할 예정을 갖고 있고, 장애인 복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협회에서 하는 체육대회라든지 자치대학이라든지 그리고 협회 운영비, 장애인 문화생활 지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자활 계정은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는 자활기업에 커피랑이라고, 거기는 약간 전문적인 로스팅 기술도 있어야 되고 메뉴 개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있고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자활근로자 종사자나 참여자가 한 180명 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교육이 조금 필요한데 자활예산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노인복지 계정 중에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신규사업을 펼치신다고 두 가지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손해배상 공제보험 같은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으로 보험가입의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책임보험하고 그다음에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하는 그런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영조물법인으로 해서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 다 커버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화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일반화재보험과 또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다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전부터 계속 경로당에 우리가 챙기고 있는데 이게 경로당별로 하다 보니 어떤 경로당은 조금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새 안전에 가장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연초에 조사를 해서 기존에 하던 보험들을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기금으로 지원해서 안전에 더 신경 써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 기금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기금 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된다, 통장 속에 잔고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노인이나 또 장애, 저희들이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늘 주문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향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