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노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및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3,964억 6,23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14%인 331억 8,98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5,174억 1,03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19%인 391억 7,74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는 세입예산이 58억 8,48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33.34%인 29억 4,359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7억 9,53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17.30%인 26억 7,623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과는 세입예산이 1,182억 3,77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7%인 38억 5,496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08억 7,74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8%인 50억 7,75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는 세입예산이 1,037억 2,24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95%인 110억 7,09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24억 9,80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75%인 108억 8,19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로 세입예산이 1,685억 6,04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9%인 212억 73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58억 6,94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8%인 229억 9,76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호문화정책과는 세출예산이 3억 5,79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34.63%인 1억 8,96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는 세입예산이 5,68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35%인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50억 1,21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08%인 30억 8,61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7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48%인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우리동네양명희위원
돌봄단 활동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559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책자에 나와 있는 559페이지에 활동비가 22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동네 돌봄단은 하루 4시간 주 3회, 그래서 한 달이면 48시간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만 원이면 시간당 4,000원대 밖에 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을 때는 시비로 이게 상향이 된다는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가 아직 가내시안이 안 내려와서요. 저희가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는 금액이 최저임금 수준인 9,600원 수준으로 아마 예산안을 시에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일단 올해 예산으로 일단 올렸는데요. 예산이 아마 시간당 9,625원으로 시하고 맞춰서 나중에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 22만 원으로 한 건 그냥 올해 기준으로 일단, 가내시가 아직 안 내려와서 올해 기준으로만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년도
내년도양명희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도 금액을 상향해서 업무보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내시가 안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그 업무보고 때는 상향돼서 올려서 제가 그때 문제제기를 다시 안 했었는데 본예산을 보니까 그대로 22만 원이 돼 있길래 다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아마 시간당 내년 최저시급에 맞춰서 활동비를 올리는 걸로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체크해 주셔서, 적어도 최저임금을 받고 활동하셔야 되는데 시간당 4,000원대를 받고 활동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요.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또 하나는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요. 555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단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인데요. 이게 아마 하나당 얼마 금액에 몇 대가 되어 있다는 세부내역이 없이 그냥 통으로 기입하신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하셨을까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 85만 5,000원, 그거 말이죠.
양명희위원
예. 이게 몇 분이 얼마에 사용하시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구청에 7대가 있고요. 희망복지 사례관리사들이 5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통합조사 나가면서 통합조사 업무를 하는 직원이 2대, 그리고 동 16대 해서······.
양명희위원
7대가 그러면 이용되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총 23대가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23대에 85만 5,500원이 사용된다는 얘기신 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월로 계산하면 한 대당 한 3만 7,000원 정도 요금이 나가는 걸로.
양명희위원
몇 대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스마트워치는 2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23명 중에······.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스마트워치는 저희가 우리 사례관리사 쪽에 한 대하고, 마찬가지로 희망복지팀에 한 대가 가 있거든요. 이건 긴급한 위기상황이 있을 때 워치를 눌러주면 경찰 112하고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표인
대표인양명희위원
분이 이렇게 한 대씩만 갖고 있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거는
이거는양명희위원
그러면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네요, 스마트워치는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전에 확대하다가 아마 실질적으로 사용이 미진한 것 같아서 일단 대표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의드리는데, 정확히 명수가 설하고 명절 때 2만 원씩 나가는 부분이 1년에 3회가 있는데, 몇 분한테 이게 지급되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여기 전출입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평균을 내보면 4,100명 정도에서 전후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은 4,300명 분으로 잡혀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여유있게 잡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예산팀에서는 95%라는 할인적용을 넣어서 해서······.
양명희위원
560페이지인데요. 하나는 95%로 잡으셨고, 4,300명에서 95%로 잡으셨고, 국가유공자 위로금은 그냥 4,300명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걸 4,100명에 맞추면 예산을 한 1,20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어서 만약에 그 명수가 정확히 한 4,100명이다 하면 이건 약간 삭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럼 1,200만 원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정확하게 예상은 못하고 올해 평균치가 이렇게 나온 건데, 내년도 되면 또 전출입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여유있게 한 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2022년 기준으로는 정확히 몇 분한테 나갔을까요? 최근 추석을 기준으로 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4,100명 정도에서.
양명희위원
4,100명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에 돌봄단이 구로형도 있고, 우리동네 돌봄단, 구로형 긴급돌봄지원, 또 앞에 보면 어찌 됐든 다 '긴급복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산책자 549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이게 전부 다 갑자기 어려워진 분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될 텐데. 여기 생활비 지원이 있어요, 549페이지에. 그런데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갑작스럽게 40억 씩이나 감액되는 원인은 뭔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격리되는 분들한테 현재로서는 1인가구 월 10만 원, 아니, 월이 아니라 확진이 되면······.
동안
그동안정대근위원
보상금 나갔던 거? 그래서 대폭 늘었다가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니까 실제 보상금······.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2인가구 이상은 15만 원씩 지급했던 건데요. 이게 내년도에 시에서 가내시한 금액이 일단 7억 8,000 정도로 내려가서 저희도 아직 내년도에 이게 창궐이 될지 계속적으로 코로나19가 약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약화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금액이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
예산책자정대근위원
559페이지에도 보면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있잖아요. 이것도 시·구 매칭사업으로 돼 있고, 또 여기는 전체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예산책자 559페이지.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559페이지요?
단에
상단에정대근위원
보면 우리동네 돌봄단. 그게 대체로 는 금액이 이분들 활동비가 늘어서 전체적으로 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게 예전에는 인원수, 활동비 운영비가 한 20 몇 명으로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교육한 인원하고 다 포함해서 일단 50여 명으로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동네 돌봄단 활동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통합제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반찬 배달도 해주시고 서비스 해주시는 분들, 세탁 지원이라든지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활동비로 일부 나가는 비용이 100% 이하, 수혜자들은 100% 이하죠. 그런 분들한테 돌봄활동가로서 교육받은 분들이 수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분들 돌봄단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복지플래너, 그러면 사실은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냐면 이게 중복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일자리 창출 같이 되는 현상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시에서 하는 시 사업하고 우리 구가 실행을 해주는 건지. 그런데 또 그 밑에 내려가면 '구로형 긴급돌봄지원사업' 이렇게 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앞에 보면 긴급복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지개념인데 혜택을 보는 분들이 일정하다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복지관에서도 하시는 일도 사실은 거기는 그냥 봉사자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교육하고 훈련해서 일정하게 활동비를 제공을 해주고, 조금씩 내용이······.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 답변에 오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얘기하는 우리동네 돌봄단 활동비는 이게 서울시 사업인데요. 취약계층, 고립가구나 취약계층에 안심 확인하는, 방문이나 안심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돌봄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동 복지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도 찾아가는 복지플래너도 있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거기 직원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분들은 케어를 하는 거고, 업무가 다를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그런 내용인 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그분들도 같이 찾아가서 안부확인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긴급복지도 있고, 돌봄단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고, 또 여기에 구로형 긴급돌봄지원사업도 있고, 돌봄SOS센터도 또 운영을 별도로 하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 주민참여로 해서, 물론 돌봄이고 주거돌봄으로 해서 별도로 2,000만 원이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주거돌봄은 무슨 내용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장강박가구라고 쓰레기적치가구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분들 계시고, 그런 분들을 사례관리하면서 예를 들어 집에 생필품 지원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의 실제적인 혜택이나 지원되고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해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수혜대상에서 빠지거나 이런 분들은 발굴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받는 분들은 일정하게 우리가 등록이 거의 돼 있는데, 오히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특히 개봉동 쪽에 들어가보면 요새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안 생기게 챙겨달라는 말씀이예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554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있잖아요. 찾으셨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전체 회원수가 몇 분이에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전체 회원은 한 40여 분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40여 분이 되는데 우리 예산을 거의 1억 이상 쓰고 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구가 관대한 거죠, 타 단체나 이런 데보다. 여기 운영비 지원이 7,000만 원 돼요.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업비, 우리가 이미 규정으로 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고 운영비라든지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가 지금까지 보조한 건 현재 2명분의 인건비하고······.
정대근위원
2명?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부 사업비 한 2,900만 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관리운영하는 보훈단체 이런 데는 사실은 그렇게 운영비라든가 지원금이 나가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구만 이렇게 사회복지협의회에 굉장히 관대하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도 단체별로 운영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단체별로 나가는데 별도의 그분들이 활동을 영위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아래쪽 한번 볼게요. '좋은 이웃들 사업 및 찾동사업 연계' 이래서 거기도 500만 원, '취약계층 발굴 지원' 여기도 1,000만 원, 또 '문화소외계층 지원' 300만 원, '사례관리 학술발표회' 300만 원, 그래서 여기 예산만 해도 사업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적정하게 지금 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줘요. 일반우편, 등기그린우편, 여기다 공공운영비를 써야 되는, 지원하는 원인이 뭐 있어요? 다른 단체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여기 그린우편, 이건 별도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통합조사라든지 복지부서에서 나가는 우편요금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복지정책과?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국에, 동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그린우편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든 우편요금에 대해서 총괄해서 내보내는 금액입니다.
하고
그거하고정대근위원
제가 연계한 건 아니고. 어찌 됐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하는데 지금 타 단체나 이런 데에 비하면 관대하다. 그리고 사실 여기도 자구노력도 해야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실은 그분들이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전반의 사회복지사로서 그분들도 자격 취득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분들인데 지역사회도. 그러면 이분들이 자발적 봉사나 자발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이걸 계속 구가 부담을 해줘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과하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만은 아니죠. 지속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우리 과는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 가지고 계속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공유를 해서, 왜 그러냐면 어려울 때는 같이 자구노력도 하고 자체 재원도 마련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거의 공공기관처럼 지원을 그렇게 받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한 것처럼 운영비도 인건비 두 분이 7,000만 원이라면 이분들도 연간 적지 않은 인건비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58페이지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예산안이 있는데요. 설명자료로는 59페이지입니다. 예산이 6,131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인원수라든지 또는 프로그램의 횟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까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건 국가 바우처사업의 일종인데요. 저희가 청년들의 심리정서지원이라든지 심리적으로 안정하지 못한 분들이 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저희가 실적을 보니까 10월 기준으로 해서 한 89명이 심리건강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내년 예산으로 지금 몇 명 정도를 예상한 겁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하고, 이게 작년도에 없다가 올해 국비사업으로 올해 예산으로 책정해서 내려왔거든요. 내년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6,100만 원 정도로 해서 50:25:25,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예산 배분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2022년도, 2023년도 거의 비슷하게 그냥 운영하는 방식으로?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2022년, 2023년은 금액은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프로그램도 1인당 몇 회 이렇게 제한되어 있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이 1인당 한 6만 원, 회당 6만 원인데요. 10회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1페이지요.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훈단체 운영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민간이전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단체별로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은경위원
예.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냥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단체별로 그분들이 단체 운영에 쓰는 비용을 아마 사업계획서 내면 저희가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단체별로 회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다음에 자료라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는 명목이 워크숍비 이렇게 해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운영비로만 토탈로 돼 있으니까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맞춤형 주거돌봄지원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설명자료 70쪽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안전망 구축으로 200만 원, 캠페인, 활동가 양성으로 400만 원, 강박가구 사례관리로 350만 원씩 4가구가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직접 지원되는 비용이 아니고 회의나 교육에 간접비가 들어가는 돈이 600만 원이고 실제로 강박가구에 지원되는 직접비는 350만 원씩 4가구가 지원된다는 얘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앞에서 캠페인하고 교육하고 이런 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직접지원 비용을 늘리고 다른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하고 또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승인된 걸 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한 건데요. 일단 금액이 물론 말씀하셨듯이 직접비보단 간접비가 많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활동가 양성이라고 해서 정리정돈 활동가도 같이 이 업무를 하면서 활동가를 양성해서 나중에 이웃들한테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그 앞 페이지 구로형 긴급돌봄지원사업도 신규로 들어온 건데요. 여기에는 이게 처음 시행이 되면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이것도 설명자료 68쪽입니다. 그런 매뉴얼 같은 것들은 처음이니까 필요하겠지만 그다음부터는 필요없는 건가요? 안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최초 제작을 하고 혹시라도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되면 내부적으로 수정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위원 그거야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 매뉴얼이라는 게 이 업무를 추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있는 매뉴얼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돌봄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신청은 어떻게 하고, 또 해당되는 업무의 활동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통합제공기관은 어떤 기관이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만들어놓는 거죠.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청년마음건강) 저도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1년에 10회가 가능하고 1인에, 그렇죠? 설명자료 59페이지입니다. 한 사람한테 1회 때 6만 원씩 지원된다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 비용을 저희가 상담센터로, 1회당 6만 원 정도 됩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럼 한 사람한테 10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10회까지 가능한 겁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6,000만 원이면 100명 정도만 가능한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100명 정도. 올해 같은 경우 지금까지 한 89명 정도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병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센터에 상담해주는 데는 어떻게 의뢰하시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구로구 서비스 제공기관이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노경숙위원장
본인이 원하는 데 갈 수 있도록, 가까운 데?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거기 보면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거, 시스템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그쪽 상담센터하고 같이 상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예산이 조금 늘었던데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노경숙위원장
사회복지사. 새로운 사업을 추가해서 하시나요? 3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에서 제안사항도 있었고 해서 신규공무원들이라든지 시설에 있는 3년 이내 신규 종사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 이런 데를 견학, 체험활동하는 그런 사업을 하나 넣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구로구에 사회복지사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알 수 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구로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 1,250여 명 되고요. 거기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한 700~8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정확하게 맞는 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일단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른 구보다는 구로구가 약해요, 사회복지사 자체 처우는. 제가 이거 조례 만들 때 확인해봤는데 지금 처우가 약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은 사실 복지관이나 어려운 분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잘 챙겨주세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이거.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잘 챙겨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김영곤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요. 과장님, 맞춤형 주거돌봄지원 사업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2,000만 원. 주민참여 형식으로 들어왔지만 이게 「구로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내년에 새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조례 제가 대표발의했거든요. 아시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4가구 사례관리하겠다고 돼 있는데, 보통 저장강박이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가구 발굴을 동장의 협조도 구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별, 거기서 함께 회의를 통해서, 또 자원봉사도 하고. 자원봉사자한테 수당 나갈 수 있는 거 아시나요, 과장님? 적치가구를 개선하는 사업을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반 자원봉사 조례 4시간당 1만 원 정도 나가는 걸 말씀하시나요?
영곤
김영곤위원
예, 그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활동가 양성하겠다고 해서 400만 원 예산 별도로 편성하셨는데, 이 활동가 양성 방식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구로복지관하고 화원복지관 쪽에서 아마 사업을 할 것 같은데요.
영곤
김영곤위원
복지관에서 전담해서?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내려보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거 검토하면서 저장강박가구 쓰레기청소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까지 들어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쪽분들 말씀은 물론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급력이 있는 활동가, 정리수납활동가들도 만들어둬서 다음에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 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도 있었고, 이 사업을 하면서. 그다음에 관련해서 네트워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동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도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 의견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들어온 금액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양성가 이분들 활동이 되면, 위임이 돼서 활동가 교육도 하고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수당을 줄 수 있는지는 아직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당
수당김영곤위원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조례 내용을 봐도 환경개선에 그치지 않아요, 조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조례에 근거해서 신규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민참여로 들어와서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플랜을 짜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좋은 사례관리가 돼서 지속가능하게 계속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39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일반보전금 해서 행사실비지원금인데 여기 워크숍 행사 참가자들 급량비를 별도로 주겠다, 이게 과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여기 참여하시는 봉사자들의 의견인가요? 이런 사례가 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산 지침상에 워크숍은 따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식대 부분은 별도로 편성······.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식대가 아니잖아요. 급량비.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식대로 일단, 저희가 식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틀 워크숍 가게 되면 거기에서 먹는 비용을 편성한 걸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보통 워크숍 가잖아요. 행사 운영비에, 당연히 행사 가고 외부 가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걸 왜 별도 계정으로 잡냐 이 말이지. 그러면 여타 다른 단체들도 다 요청하면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전체 포괄비 내에서 행사비에, 식사하는 건 당연한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어디든지 외부에 가든지 견학을 가든지 체험을 하든지 뭘 하게 되잖아요, 행사를. 그런데 이 내용을 여기서 증액하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이건 실비지원금을, 그럼 식사를 안 하시는 분은 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건 금액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는 식대비로 잡은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왜 편성목을 이렇게 별도로 잡냐 이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행사운영비에 급량비 성격의 식대라든지 급량비는 잡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 항목을 행사운영비 항목에 '1)'해서 하나 덧붙여도 되는데 별도로 빼놨다는 건 나중에라도 증액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거냐,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생각은 없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비용을 별도로 편성목을 빼놓으면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 삭감하면 운영할 수 있어요? 일단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562페이지 보훈회관 운영 부분에서 회원 식대 지원 1,890만 원 이건 어떻게 지원하시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양명희위원
562페이지인데요. 보훈회관 사무실 지원 부분인데 회원 식대 지원 1,89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식사를 해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식사비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온수어르신복지관 내에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 구내식당, 거기에 단체별 회원들이 오시면 식사할 수 있는 비용으로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당을
식당을양명희위원
이용하시는데 식사비를 온수어르신복지관에 내는 걸 지원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단체
보훈단체양명희위원
회원분들만 특별히 식사비가 나가는 거예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여기에서는. 저희가 집행하는 건 보훈단체 회원들만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보훈단체 회원분 대상으로 식사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는 거네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다음은 여성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남일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한부모가정 시설이 몇 개나 되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한부모가정 시설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원은
인원은방은경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지금 50세대에 100명 정도의 정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한 곳에 한 25명씩 거주하고 있는 거네요, 한 시설당.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시설별로 25명 정도씩 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방은경위원
지금 지원하는 게 복지시설 위문 격려금 이것만 있는 건가요? 시설에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시는 게 어느 단계까지 있는 것인지요? 과장님 지금 답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세요. 그냥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지원하는 거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위문 격려금 4개소 2회 해서 50만 원.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50만 원씩 추석하고 설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1인당 세대별로 지원되는 건 없고 시설에만 지원되는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세대별이 아니고 시설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방은경위원
?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이것 외에 다른 혜택 받는 게 있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입소자들에 대한 명절 위문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식으로 해서 설에 또 운영비 지원하고요.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시설에 격려금이든 뭐든 주지만 고루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건 확인을 하시는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시설에 들어있는 개인별로 지원되는 건 거의 지원비 이외에는······.
없는
없는방은경위원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기에
여기에방은경위원
있는 가족은 지금은 학비, 고등학생 같은 경우 의무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생활비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도 지원이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학비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요.
머지
나머지방은경위원
의료보험도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는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의료보험 같은 경우 다 기초수급자로 편성돼 있어서 거기서 의료보험료라든가 그런 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방은경위원
시설이 지금 관내에 4개까지 있는 건 몰랐고 한 2개 정도만 알았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있는 것 보니까 혜택을 좀 더, 여기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직장인들도 있을 거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모자가정이 있잖아요. 혜택이 모자가정으로서 혜택받을 수 있는 건 지원이 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명자료 79쪽입니다. 영아수당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올랐는데 이거 왜 이런 거죠? 2023년도 출생아······.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영아수당이었는데요. 이게 부모급여수당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금액이 7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게 주요 원인인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98쪽에 보시면 서울가족학교 운영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 아닌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50:50 사업으로 예비 신혼부부교실이라든가 아동기 부모교실 등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인건비하고 종사자수당하고 분리가 돼 있는데, 종사자수당하고 인건비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말 그대로 인건비는 우리가 받는 월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수당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종류로 편성이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게 다 인건비 아닌가요, 종사자 수당도?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보면 복지포인트라든가 이게 수당에 따로 편성이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거의 수당을 뺀 것으로 편성을 저희들이 보통 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CCTV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예산이 잡힌 게 있을까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산 잡힌 건 없고 저희들이 각 시설을 내년 6월까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노후 정비에 대해서는 자체 어린이집별로 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CCTV 노후화의 교체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신 건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구에서양명희위원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지원 안 해주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국공립도 운영비로 해서 각 어린이집별로 교체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내년양명희위원
6월쯤부터 확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올 연말부터 조사를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로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산안
예산안양명희위원
설명자료 47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하는데 그때 CCTV나 이런 부분도 확인이 되지 않을까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CCTV는 아무나 볼 수 없는 상황이라 사실은 저희 직원들도 임의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는
본다는양명희위원
개념이 아니고 CCTV가 돌아가고 있는지만 확인이 가능하지 않냐 이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거는 가능한데 어느 정도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종사자 인력은 육아종에 있는 인력으로 해서 도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점검
안전점검양명희위원
체크면 그 부분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이분들은 대부분 시설, 외곽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그런 쪽의 대부분하고 어린이집 내부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안전을 주로 담당하고요. CCTV는 글쎄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3년에 한 번 위탁심사 하실 때 확인한다고 얘기하셔서,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정기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분들이 지금 DB화를 한다고 여기 써 있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도 체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들이 또 새로운 걸 하라고 그러면 꺼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저희 직원들로 해서 점검을 같이 할 때 시설점검이라든가 내부의 예산점검 이런 걸 같이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때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공기청정기비가 한 12% 정도 올랐더라고요. 공기청정기 임대료 렌탈비, 전체가 다 렌탈인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렌탈입니다.
유는
소유는양명희위원
없고 다 렌탈인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어린이집 수가 약간씩 줄고 있는데 공기청정기 렌탈비가 올라간 이유가 뭔가요? 추가로 렌탈하는 곳이 생겨서 그런가요, 아니면 교체를 하는 건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공기청정기를 렌탈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공기살균기를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일단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공기살균기 추가비에 대해서 금액이 올라갔다는 얘기신 건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양명희위원
꼭 그 부분만은 아닌 것 같은데. 기존에 공기청정기 어린이집에 렌탈된 개수 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고, 가정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민간 어린이집은 40세대 이상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그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100개가 넘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식으로 설명해 주세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지금 전체 어린이집 수는 266개고요.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국공립이 99개, 사회복지법인이 3개소, 법인 단체가 2개소,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은 59개소, 가정은 9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은 8개소, 협동 3개소, 방과후교실 1개소 이렇게 해서 266개소입니다.
공립
국공립김영곤위원
어린이집이 최근에 2개 늘어서 101개소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행사지원비를 정부 지원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75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750만 원입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집행부들끼리 협의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개수별로 국공립, 민간, 가정에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영곤
김영곤위원
단순비교만 하더라도 차이가 나잖아요, 어쨌든. 행사비가 이게 전체가 아니잖아요. 일부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
자체김영곤위원
부담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논의나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이게 계속 지금까지 한 75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증액도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해오셨잖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조금 합리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어린이집별로 또 차등을 두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750으로 똑같이 지급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정부
정부김영곤위원
지원 어린이집은 100개가 넘잖아요. 민간 어린이집은 59개고. 참여하는 어린이의 숫자나 학부모들 숫자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더라도 단순하게 봤을 때는 차등지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보시죠. 의회에서 정리해서 잘라줄까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런데 각 어린이집별로 이 금액에 대해서 차등을 두게 되면 어린이집별로 왜 차등을 두냐고 또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되도록이면······.
론은
결론은김영곤위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도 만만치 않게 숫자가 있는데, 자부담 비용이 늘어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임대료가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로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24년 12월이면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비워줘야 될 상황이 돼서 고척1동 주민센터가 새로 이적지에 개소가 되면 동사무소가 그쪽으로 이사 간 자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라든가 내부적으로는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방침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별 건물에 있어야 되는 필요성은 제가 알지만 고척1동 주민들은 과연 좋아할까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실은 여러 가지의 조건상에 단독 건물에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입지적인 조건이라든가 고척1동이 거의 구로구의 중심 정도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저희들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정된
확정된김영곤위원
계획인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거의 확정된 것, 저희들이 보고를 다 드린 거기 때문에 확정이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사업계획안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렌탈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렌탈한 지 기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탈을
렌탈을전미숙위원
시작하셨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렌탈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미숙위원
이 렌탈은 혹시 영구렌탈인가요? 보통의 렌탈의 경우는 렌탈기간 3년이나 5년이 도래했을 때 무상으로 전환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보니까 렌탈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새로운 걸 교환을 해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별로 다시 새로운 제품으로 해서 공기청정기를 대여를 해서 운영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약정의 기간이 끝났을 때 계속해서 새로운 기계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새로운 기종으로 바꿔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전미숙위원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좋은 기종으로 하셔서 예를 들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연장을 한다든지 하면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3년의 약정을 했을 때 5년간 쓰고 교체를 한다든지. 특별히 기기에 결함이 있거나 특별히 나쁘지 않다면 그렇게 해도, 일반가정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신다면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신경 써보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이번에 그동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외국인자녀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20%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20%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외국인자녀가 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지금 한 98개소 정도 됩니다.
정대근위원
98개소에 1인 이상 정도 외국인자녀가 있다는 건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안
그동안정대근위원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전액지원이 됐고 우리 구도 20%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우리 구가 외국인자녀 관련해서 보육료 지원을 20% 이상 상향해서 30%든 그 이상이든 이렇게 하는 건데, 지난번에 우리 감정협의회 하면서 예산이 6억 4,300 정도 아마 서울시비로 보건복지위에서 예비심사에 올라간 내용 혹시 전달 받은 적 있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서울시 전체가 한 6억 4,300 정도 되고요.
리는
우리는정대근위원
얼마, 해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우리는 한 1억 5,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1억 5,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50:50입니다. 구비 50%가 또 추가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어찌
어찌정대근위원
됐든 그동안 걱정했던, 그게 상반기 예산으로 보여지고 향후 또 추경을 통해서 그걸 아마 시에서 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다. 그러면 우리 구도 어차피 시비가 매칭으로 우리 구 부담금이 확실히 줄면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자녀 보육료도 지원이 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들 들은 바로는 연초에 한 5개월치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50% 해서 시비가 25%, 구비 25%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사항들은 어린이집 국공립이나 민간 원장님들도 공감대가 있어서 사실 의회에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튼 일단 그런 지원금액이 시비를 통해서 구비랑 매칭을 해서 우선 상반기 내용 지원이 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 감사하고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 내용도 어린이집 연합회장님들이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저희들이 한번 모여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은 드렸습니다. 보육료도 이 정도 이렇게 편성될 예정이라는 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다 전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전달됐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을 하는데 한 명이 있어도 그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율에 따라서, 1명이든 10명이든 똑같습니다.
얼마
얼마방은경위원
전에 원장님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네는 외국인아동이 있어도 아이가 2명인가 밖에 없는데 그게 인원수가 몇 명 이상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런 건 없고요. 만약 1명이면 비율대로 20%면 부모 부담하는 금액의 20%이기 때문에 1명에 대한 20%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모든 아동이 혜택을 보는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했던 것처럼 외국인아동에 대해서 50% 지원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일단은 지금 얘기는 50%하고······.
노경숙위원장
50%인데 구로구에서 25%, 서울시에서 25%.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전체 70%, 정확하게. 그렇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런데 5개월치만 70%고 나머지는 20%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100%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100%는 아닙니다.
노경숙위원장
100% 아니죠? 보육료 50%에서 서울시에서 25%, 구로구에서 25%, 그리고 기존에 구로구는 20% 했기 때문에 70%, 그렇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70%도 5개월치만 70%고요. 내달은 20%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갑갑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대답만 하세요. 제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못해서 설명을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린이집에 전달됐다는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전달은 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이 몇 개라고 그러셨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266개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저번에 제가 시책질문하는 거 자세히 들으셨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예산서에는 지금 원장님들 후생비가 얼마 들어와 있죠, 몇 명 들어와 있죠? 예산자료 567페이지 중간에 원장님들 복리후생비가 들어와 있어요. 몇 명 들어와 있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여긴 교사들까지 포함한 거기 때문에······.
노경숙위원장
교사들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밑에 '원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원장님들은 지금 301명으로 잡았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올해 지금 몇 명이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266명이요.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이거 왜 301명으로 하셨나요? 예산서 작년에도 똑같이 301명으로 한 거 아시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301명으로 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왜 계속 똑같이 하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568페이지 중간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냉난방비 몇 개 해놨나요? 15만 원씩 6개월 330개소 해놨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어떤 근거인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냉난방기가 시설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330개였는데 올해도 330개거든요. 그게 지금 논리에 맞습니까? 예산 얼마큼 더 추가 증액해서 해놨는지 확인하시고 예결위 할 때 삭감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시고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이 예산은 시설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어린이집별로 인원수별로 틀리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다 보니까 개소수가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 자료 정확하게 주세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게 지금 3년치가 똑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원장도 3년치가 똑같이 올라오고 있고요, 숫자. 왜 아이들이 줄어서 어린이집도 줄고 원장도 줄고 그러는데 계속 똑같은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요? 숫자도 똑같이. 이게 100% 구비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확인하세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제가 청장님께 여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만 드리고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과에서 확인해서 이게 어찌된 건지 설명은 하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지난번에 행정감사 기간에 주신 자료 있어요. 조리사 인건비 전체 예산 집행액, 가지고 계시죠?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전체 예산하고 집행액하고 잔여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올해도 똑같이 5억 1,360만 원이 잡혔어요. 이것도 조리사 인건비가 2022년도도 5억 1,360만 원, 2023년도도 5억 1,360만 원, 어린이집도 줄고 아이도 줄고 원장도 줄었는데 금액이 똑같아. 여기 예비비 창고인가요? 자료 없으신가요? 사실은 구로구가 어린이집이 다양하게 많아요. 솔직히 과장님께서 짧은 시간에 파악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구조예요. 서울형, 민간형, 통합, 하여튼 다양해요. 그래서 속속들이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문제를 삼으면 와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시책질문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 저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물어보려고 다 준비했어요. 제가 한 시간 물어봐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떡하실 거예요. 상임위가 우스운 거예요, 상임위 위원장이 우스운 거예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노경숙위원장
제가 예산을 말씀드릴까요? 조리원 인건비가 2020년도에,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들어보세요. 3억 7,932만 원이 전체 예산이에요. 그런데 집행금액이 4,545만 원입니다. 잔여예산이 3억 3,000입니다. 2021년도 전체 예산이 4억 1,300만 원이에요. 집행금액이 5,600만 원입니다. 이거 과에서 준 자료예요. 예산 잔액이 3억 6,000이에요. 3억 6,000인데 작년에도 전체 예산을 또 추가해서 5억 1,000만 원을 잡았어요. 저한테 이 자료 줄 때 9월 15일날 줬어요. 그러면 8월달까지만 계산해도, 제가 계산 정확하게 했습니다. 한 달에 620만 원씩 12개월 하면 7,4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잔여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잔여예산이 여기도 4억 정도가 넘어요. 여기에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계속 잔여예산을 두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정확하게 와서, 확실하게 아시고 와서 설명하시고요. 과장님 다른 질의인데, 제가 단체급식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그때 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몇 명 이상인지 아십니까? 숫자는 몰라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어린이집이 50인 이상이면 단체급식소가 됩니다. 단체급식소가 돼서 거기는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식사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국공립, 정부에서 지원하는 데, 서울형, 이런 데는 다 지원이 돼요. 그런데 50명 이상 되는 구로구의 어린이집이 여기에 서류만 해서 23곳이 있어요, 40인 이상 해서.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알아볼 때 시책질문 할 때 알아봤더니 20개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50인 이상이면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와서 조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되게 부담이 된다고, 정원 대비 현원이 채워졌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이들이 많이 부족하면 어렵다고 해서 그때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19개 정도 되니까 좀 지원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청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노력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지금 조리사 인건비가 3억, 4억이 남았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계속.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20년부터예요. 그런데 2020년도도 3억, 2021년에도 3억 5,000, 올해도 한 4억이 남아요. 그러면 20인 이상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가 계산해봤더니 한 1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고려하시겠다고 했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고 40인 이상, 어린이가 40인 이상이면 선생님들이 10명 이상이 돼요. 그래서 50인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 좀 알아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방법으로 예산을 고민하세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40인 이상이 지금 한 17개소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은 하는데,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또 국공립 같은 경우는 80인 이상 되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취사부를 2명을 둬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분들도 또 만약에 지원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생기지 않은 걸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를 걱정하셔야 돼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대화하고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와서요.
노경숙위원장
아니요. 다다익선이라고 계속 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정부 지원은 지금 현재 현실적인 문제는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40인 이하는 뭐가 걱정 안 해도 되냐면 보육도우미를 쓸 수 있어요. 보육도우미가 얼만 줄 아세요? 96만 2,000원이죠, 보육도우미 인건비가. 그 보육도우미를 써서 주방에 취사부로 쓸 수가 있어요, 40인 이하는. 그런데 40인 이상은 보육도우미를 쓸 수도 없는데 50만 원 갖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최저인건비가 230만 원이래요. 그러면 너무 부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료 저한테 주신 거 집행잔액이 3, 4억씩 남았다니까요. 왜 예산 잡아놓고 집행 안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304회 임시회에 24페이지 보면 정확하게 예산 잡혀져 있어요, 그렇게. 304회 여성정책과 24페이지 보세요. 제가 자료를 너무 자주 봐서 페이지까지 다 외우고 있거든요. 책자도 저한테 있습니다. 가지고 가서 보세요. 거기에 예산 잡기를 그때 당시 50인 이상은 136만 원인가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산을 그대로 잡아놓고 집행은 안 하는 거예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때는 업무계획서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은 건 뭐예요? 이것도 업무계획서예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금액이 변동됐던 것으로 저희들이······.
노경숙위원장
이게 조금이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3억 7,000 잡았는데 4억 7,000 썼다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잘못 잡았으면 그다음 예산을 삭감해서 잡아야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이랑 국장님 같이 오셔서 저랑 같이 얘기 좀 해요. 아셨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정말 제가 답답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업무파악을 저보다 모르고 앉아계시면 어떡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은령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산서를 볼까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를 5년마다 합니까?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하면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의무사항들이 있잖아요, 건축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법 규정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주로 편의시설에 법적요건을 갖춰야 된다 안 갖춰야 된다, 이런 거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개선된 내용도 있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따라서 공공시설은 당연하고요. 공원이라든지 공동주택, 그다음에 바닥 ㎡로 해서 몇 ㎡ 이상에는 예를 들면 장애인 화장실을 구비해야 되고, 또 복도 폭을 1.2m 이상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반경을 구비해야 된다든지 이런 편의시설의 요건이 시설별로 정해져 있는데요.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그동안 저희가 사용 승인을 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혹시 변형이 됐거나 훼손됐거나 이렇게 해서 편의시설이 당초에 설치된 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혹시 용도가 변경됐다든지 멸실이 됐다든지 이러면 개선 요구도 할 수 있어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행정명령도 나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리봉동 지역에 주차장이었는데 거기 장애인 주차장을 구비하도록 해서 다 설치하고 승인은 나갔는데 실제 사용하는 중간에 거기를 용도변경해서 창고를 임시로 가설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정기간 시간을 주고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도
계고도정대근위원
하고 원상복구 요청도 하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상복구하고 나서 확인······.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지난번에 저랑 통화 한번 하셨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보유 장애인 주차시설이 있는데 그게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1호, 2호 라인이 있는데 다른 장애인이 이미 대고 있어서 이분이 이동거리상 많으면 가까운 데 다시 설치해 주고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런 민원도?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가능합니다.
차피
어차피정대근위원
전체 공동주택 내에 보유하는 장애인 대수에 대한 법규를 지키고, 또 그 간격이 어느 정도, 그런 것만 수월하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의 책임은 시설주한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주차······.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주민대표들 협의회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법적인 요건만 지키면 되는 거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설명자료 52페이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IoT주차관리시스템 설치'하는데,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어차피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고요. 이거는 알림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같이 설치할 거기 때문에 저희 위반 과태료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도록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관제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관제는 아니고요. 거기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장애인주차 표지를 인식해서 주차 가능 차량이면 그냥 있는데 주차 가능 차량이 아닌 차가 진입할 때는 경고방송이 나가고요. 그거를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에 저희 시스템상으로 전송이 되면 저희가 확인해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설명자료 53페이지에 있는 스마트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도 같이 연동이 된다는 거잖아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차피
어차피정대근위원
IoT로 관리가 가능하면 통제해서 과에서 한다면 주차구역 위반관리도 이런 시스템 내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올해 연도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사례, 셀 수 있습니까? 많아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계속 과태료를 부과를 하니까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과태료도 굉장히 금액이 과중되죠? 12만 원인가 그렇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내면 20% 감경을 해주고요. 보통은 10만 원이고 장애인주차구역을 방해할 때는 50만 원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진입을 방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입을 못하게 방해할 경우.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게 세수가 얼마나 될까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이건 최근에 평균 한 2억 정도.
예.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잘 관리해주세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구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주택침수 피해가구에 대한 사회복지과 집 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신청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집 수리비가 나가기 때문에 많이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치수과에 확인하니까 신청하는 기간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침수피해에 대한 신청기간이요.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비를 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문제냐면 치수과에서 만약에 대상자가 나오면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도 연달아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예산과 관련해서 만약 시비로 지원된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그냥 가지고만 있을 수는 없을 텐테, 그것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는 이번주까지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시라고 다 안내를 드렸고요. 당초에 2,007 가구 외에도 43 가구가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라고, 혹시 몰라서 신청 못 하실까 봐 안내는 드렸는데요. 일단 서울시는 올해 안에 집행하라는 게 큰 기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집행을 하고 그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면 그거는 서울시랑 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또 추가예산을 받을 수 있을지는 협의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서울시의양명희위원
지침은 2,007 가구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신청 못한 가구가 있다고 해서 저희는 더 받아 볼 생각인데, 현재는 한 1,000 가구 정도가 실비보상이 나갔고요. 177 가구를 집 수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78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마스크 지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94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이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장애인도 저소득층에 속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마스크 부분도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81페이지에 청각장애인 부모님을 둔 자녀에 대한 수어교육이 있죠. 저번 업무보고 때 노경숙 위원장님께서는 '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똑같이 여기 나와있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과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고. 그다음 하나는 개별 수어교육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자조모임을 해서 두 명씩이라도 하면 예산도 반으로 절감되지만 자조모임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그냥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일단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진행하면서 이렇게 묶어서 같은 근거리 지역 아이들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꼭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아이들 성별이 있을 텐데 1대1 지도하다 보면 교사 부분이 성별에 맞출 필요도 있겠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나는
하나는양명희위원
83페이지고요.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는 국·시비로만 운영되던 사업인데 분담률이 변경되면서 구비가 30% 들어가게 돼서 예산서에 들어간 겁니다.
년도
전년도양명희위원
예산이 전혀 없어서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3억 4,000만 원이 있었고요.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지금 증감률이 100%로 되어 있잖아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구 예산서에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은 국·시비 전담으로 해서 그냥 별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구로구 예산서에는 들어와 있지 않았다가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면서 100%라고 표시가 된 걸로 보입니다.
인을
확인을양명희위원
드리면 여기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지금 야간에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혹시 근무하시는 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다음에······.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저희가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순회돌보미로 채용되신 분이 활동지원사가 퇴근한 이후에 야간이나 공휴일 시간에 가서 대소변 처리라든지 신변처리가 필요하신 분들 체크하고, 건강상태 체크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양명희위원
야간이라면 몇 시부터 가시는 건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야간은 6시 이후에. 24시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와상이어서 혼자 전혀 이동이 불가능하신 분들 욕창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씩 체위를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또 안부 확인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 순회돌보미가 24시간 돌아가면서 대상자 관리를 하는 거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활동지원사가 없는 시간대에만 이렇게 시간별로 배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양명희위원
보니까 13명이 하시는 거죠? 대상자를 몇 분 정도로 하시는 건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1인 대상자가 13명이고요.
시는
일하시는양명희위원
분은 그러면?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일하시는 분은,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을 몇 분이 하는지는, 거기 활동지원사 중에 로테이션 하면서 하고 있어서요.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인권비가 지금 3억이 넘는데 명수가 몇 분이신지 안 나와 있어서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거의 야간수당이라서 평소 주간근무보다는 수당 자체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거
이거양명희위원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페이지에 '장애수당(기초) 지급(신규)'사업이랑 80페이지에 '장애수당(차상위) 지급(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경증 장애인'으로 돼 있고 '차상위 장애인'으로 돼 있는데,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똑같이 내용이 '차상위 계층'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거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여기 신규라고 표현된 거는 장애수당 자체는 계속 지원이 되던 사업인데 분담률이 변경이 돼서 그동안은 국·시비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구비가 15% 부담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규 편성된 걸로 탑재가 된 거고요. 경증 장애인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면서 수급자인 분들은 여기 '기초'라고 쓰여있는 79페이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 외에 차상위라고 해서 중위소득 50% 이하에 있는 분들은 80페이지에 있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같은 대상인데 저소득이냐 차상위냐에 따라서 예산이 분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3,200만 원 감액됐죠? 예산서 591쪽 보시면 3,200만 원 감액됐어요.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감액이라기보다는 사업을 분리한 건데요. 거주시설 지원하는 4,160만 원이 여기 같이 들어가 있다가 이거를 분리해서 뒷장에 보시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이라고 신설해서 거기에,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을 변경한 거고 감액은 아닙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 지원 관련해서 1,000만 원 감액된 내용은 뭔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단체에 컴퓨터를 다 구매해 드렸는데요. 작년에 구매가 다 됐기 때문에 올해는 또 신규 구입 사유가 없어서 감액한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부분만 빠진 건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593쪽 하단부에 방금 질의했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하고 설명자료 33쪽에 있는 거요. 브니엘의 집은 그동안은 지원을 안 했는데 경영이 어려워져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지원은 계속했었는데요.
(국민의힘)위원 예산분리만 한 겁니까?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과목만 이렇게 분리해서 별도로 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뺀 겁니다.
(국민의힘)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도서관 운영'은 업무보고할 때 예산이 800만 원 책정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는 더 올렸네요. 증가시킨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800만 원 예산은 그대로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장애아동 구연동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450만 원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그거까지 하니까 1,250만 원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도 예산이 100% 이상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해 주실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 지원센터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만 특수하게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라고 해서 체육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평생교육센터에서 단과반 형태로 사업 운영을 했었는데 강사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정규교사가 단과반까지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교사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를 하셔서 아예 그 사업을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에다가 재위탁을 했고요. 거기서 방과후교실 형태로 해서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내년부터 변경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과반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에 있던 예산이 가족지원센터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증액이 많이 된 걸로 보이지만 사실 프로그램을 변경한 겁니다.
(국민의힘)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가솔린차 구입하시려고 했던 거 어떻게 되셨나요? 전기차로 바꾸셨어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건 설명서 24페이지인데요. 저희 관용차 형태가 아니고 민간자본이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편의증진센터에서 직접 구입하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할 사업인데 법령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로 교부를 해서 하는 걸로 진행을 해서 예산 금액은 같고요. 예산 과목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결국은 전기차가 아니라 가솔린차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시끄러운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그거 괜찮나요? 시끄럽지 않나요? 운영 가능한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거기는 괜찮다고 그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아직, 내년부터 할 거라서.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사업할 때는 그냥 운영하기로?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운영할 예정이고요. 아마 소음이 너무 시끄럽거나 하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휴관을 하거나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밑에 아나율어린이집이 장소를 옮길까 했는데 거기도 시끄럽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설명자료 36페이지, 구로 뇌병변비전센터.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나율어린이집에 뇌병변 아이들이 16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센터에도 지원을 지금 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에서?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가는 건 없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가지는 않고,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어린이집에서 관리하기에는 거기가 아이들이 12세까지 있어요. 0세부터 12세까지 받는데 중증이에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거기 특수교사 1명이 3명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면 넷이 같이 밥을 먹어요. 3명 밥 떠먹이면서, 그리고 식사가 다 틀려요,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틀려서.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뭔가 뇌병변비전센터 운영에서 구 차원에서도 뭘 도와줄 수 있는 차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데, 늘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신규사업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제가 민원인을 설득했는데, 어쨌든 구로구 수어통역센터에 사람을 하나 충원해 달라는 민원 들으셨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로 추가 배치해달라는 거 외에는 저희한테는······.
노경숙위원장
수어통역사를 한 명 추가해달라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수어통역사를요? 그 얘기는 안 들어왔고요. 장애인 일자리로 저희가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데 거기를 한 명 더 추가해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그 일자리를 아마 수어통역사를 해서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게 많이 어려운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어렵지는 않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배치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청각장애인끼리 다툼이 있어서 저희가 두 분을 당초에 배치를 했는데 배치하고 났더니 센터장님하고 약간 불협화음이 있어서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한 명이 포기하시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명만 남게 됐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2명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청각장애인 통역사가 두 명이었는데 지금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거기 센터에서는, 여기가 서울농아인협회 구로구지부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수어통역사가 지금 3명 있는데 한 명을 추가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청각장애인 통역사는 두 명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수어통역사가 한 명이 더 있어야 된다고 그때 관장님이랑 통역이 가능하신 분이랑 같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자녀 코칭사업이 들어가고 있다. 사업을 하나씩 하자."고 제가 설득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그쪽에서도 저를 설득하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수어통역센터에요?
노경숙위원장
예, 한 명 더 추가하면.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수어통역센터는 전액 시비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종사자가 센터장 포함해서 5명까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100% 시비 사업이라서 한 명을 더 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때도 오셨을 때 제가 시비 사업이니만큼 서울시에서 같이 의논하셔서, 농아인협회에서 의논하셔서 서울시에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구에서 따로 지원한다는 건 서울시에서, 어쨌든 운영의 주체가 그쪽에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니까 과장님 한번 통화를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고 상황이 어떤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2억 3,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어통역센터에만.
노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구로구지회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인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위탁기간이 저희가 직접 위탁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로 위탁을 한 거라서요. 위탁기간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구에서 민간위탁을 지정하지 않고 복지부에서 직접 한 거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대행기관으로 거기서 아예 협약 형태로 맺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차량구입을 민간위탁 형식으로 아예 지원을 해주면 아예 지체장애인협회 구로구지회에 소유권이 완전히 가는 건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편의증진센터로 일단 등록을 하도록, 지금 현재 있는 차량도 그렇게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로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센터로 차량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단체로 가는 것과 대행기관으로 가는 건 조금 다른 거라서.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그러면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라는 건 구 소속인 거잖아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로구
구로구김영곤위원
소속. 그러면 차량을 민간위탁 해서 구매하더라도 결국에는 관용차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관용차량 구매를 전기차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너무 드러내놓고 꼼수를 부리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물론
물론김영곤위원
장애인분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위원들이 다 있지만 법을 살짝 피해가면서 하는 것들이 드러내놓고 보이니까 이거를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법을 피해간다기보다 지금 저희 발달장애인센터도 그렇고 이걸 다 구청장 명의로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법이 바뀌어서 관용차는 전기차를 100% 구매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차량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신규로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켜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그럴 거 아니예요,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 탄소중립 언제 이루시려고. 공공기관에서 앞서서 주도해야 되는데 우리 양명희 위원님이 너무 점잖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서. 사실은 제가 애초에 지적했던 사항이고, 부서에서는 또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셨겠죠. 나름대로는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는지요, 과장님?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전기차로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편의증진센터에서 상당히 불편감을 호소하셔서. 또 경차를 쓰는데 그동안도 사실은 수년간 차량을 교체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그걸 못해주다가 또 해주는데 이렇게, 사실은 스타렉스를 구매해달라고, 요구사항은 굉장히 큰 차였는데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편의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스타렉스나 이런 건 과한 것 같아서요.
량의
차량의김영곤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요, 과장님. 이게 안 좋은 선례가 돼서 계속 이런 현상이 빚어지면 우리 위원들이 용인한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하면, '사회복지과 이런 선례가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줘라.' 하면 위원들도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돼서. 이게 괜히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되면 또 이게 파급효과가 있어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고민할 수는 없으니까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고민 해주시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목을
항목을김영곤위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전기차를 구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해야 되는지. 물론 사용자는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걸로 알고, 또 제가 듣기로는 충전소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근방에 있는 걸로 들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며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만 향후에 다른 과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저희 위원들조차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96페이지에 저소득가구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24조 3항에 보면 "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납품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 12월 30일날 개정하면서 이걸 뺐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업자한테 구매를 하면 도매가로 구매를 하고, 그게 제작단가와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청소과에 다시 반납을 하면 청소과에서 세외수입 처리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아예 도매가가 아닌 제작단가로 구매를 하게 되고, 그래서 단가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데요. 10L를 저희가 보통 수급자분들한테 공급을 하는데, 10L 같은 경우에 제작단가는 33.3원인데 도매가는 227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이 줄어든 걸로 보시면 되고, 실제 수급자나 국가유공자한테 공급하는 쓰레기봉투의 양은 동일합니다.
량은
수량은전미숙위원
동일하지만. 그렇다면 감액된 것이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19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2억 정도 줄었는데요. 아마 신규사업을 더 하지 않고 그래서 2억이 준 것 같은데, 왜 신규사업을 안 하시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신규사업이, 저희가 임차보증 이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임차보증금 없어도 할 수 있는 데를 많이 발굴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르신 일자리가 제일 많이 나가는 오류동, 항동 쪽에 피자,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지금 개봉동에도 경로당이랑 같이 하는 카페, 거기는 우리 거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은 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샐러드 하는 데도 서울시 도시재생으로 하는 윙윙센터 위치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정도 일자리면.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2022년에 노인 일자리로 만들어진 부분은 변경 없이 유지되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신규로는 더 추가 일자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네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시니어클럽에서 연계하는 사업도 많고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추가로 만들어지는 새 일자리는 없는 거고 기존 유지하는 것만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개봉카페 같은 경우는 생긴지 얼마 안 돼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요.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2022년에는 시장형사업을 신규로 하셨었잖아요. 그 사업을 유지하는 유지비용은 따로 안 드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는 저희가 맨 처음에만 초기 투자비용만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공공요금 정도만 나가고, 어차피 시장형 자체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혹시양명희위원
서울시의 따로 지침이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안 만드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지금 있는 사업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다른 일자리는 시장에 일자리를 발굴하는 거는 또 있기 때문에 연계됐던 게 많이 있어서요. 굳이 임차를 해서 한다든가 그런 거는 꼭 안 해도 된다는······.
임차
임차양명희위원
부분이 아니라 2022년에 2억 정도를 들여서 신규사업을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그건 2023년에는 없기 때문에 노인일자리가 더 추가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39페이지, 예산을 보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내년도에 공기청정기 유지보수 필터 교체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 공기청정기의 필터 교체 부분인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공기청정기가 2019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전 경로당에 다 배부를 했고요. 2019년도에 그 예산을 가지고 4년 동안 A/S 하고 필터값이랑 다 해서 올해 다 끝나는 사업이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이게 렌탈이 아니라 아예 구입을 한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새롭게 그러면······.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여태까지는 최초의 시비를 가지고 필터비까지 다 됐는데 올해 끝나서 내년에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보통
보통양명희위원
구립경로당인데 320대면 한 경로당에 한 2대씩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거의 한두 대는 다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40페이지 보니까 5,000만 원 물품구입 부분이 있던데요. 이건 어떤 품목인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에 대한 물품구입이고요. 대부분 구립을 위주로 많이 하고요.
에는
내년에는양명희위원
어떤 걸 구입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에서 원하는 게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 났다든지 아니면 가스레인지가 안 된다든지 김치냉장고, 이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하세요.
난번
지난번양명희위원
업무보고 때 어르신들 건강 운동기구를 할 예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예산이 잘려서 안됐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조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자료는 드린 사항입니다.
일단
일단양명희위원
운동기구는 삭감됐단 얘기신 거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구비는 안 됐고요.
양명희위원
이 5,000만 원은 경로당별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구입하는 용품이라는 얘기신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내년에는 공통으로 경로당마다 배치되는 물품이 없는 거네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때 그때 필요한 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
하나양명희위원
말씀드리면 65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요. 2022년도에도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했는데 예산이 없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2022년도에 예산을 아예 편성을 못했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아마 하게 되면 추경에 잡아서 하자 해서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어르신 행사는 구민회관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혹시
혹시양명희위원
얼마 정도 예산을 사용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한 2,50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4,200 정도인데 행사장 설치가 2,500만 원이에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이번에 하다 보니 구민회관이 작아서 많이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넓은 데를 하려고.
에서
어디에서양명희위원
하시려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전에는 고척근린공원 이런 쪽에서 했는데 거기도 날씨 관련이라든지 해서 이번에 하면 좀 넓은 데, 신도림 테크노마트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한 1,000여 명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저희
저희양명희위원
아트밸리도 1,0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음향장비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시설이 구로구에 있는데 또 2,500만 원의 행사장 설치비를 들여서 1,000명을 수용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만약에 아트밸리나 이런 쪽에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아트밸리로 하시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을 수 있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행사장 설치에 대해서는, 대관료 정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또 보면 홍보물품 등 제작이 700만 원인데요. 이게 초대장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는 수건 같은 걸 사서 드렸습니다, 참석하시는 분에게.
것도
이것도양명희위원
홍보물품이 수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신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홍보 현수막도 120만 원. 이게 지금 건별로 내용보다는 준비하는 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굳이 사회자를 100만 원씩 들여서 외부인을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구청 직원분들도 굉장히 사회를 잘 보시던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한 번······.
양명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옆 페이지에 경로의 달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개봉3동 같은 경우에는 500명의 어르신의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330만 원으로 500명을 식사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추가로 지역 분들이 자부담을 하긴 했지만. 오히려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 비용은 330만 원인데 사회자 진행비로 100만 원이고 행사진행비로 2,500만 원씩 나가니까 오히려 이 예산을 어르신들 동별로 이렇게 또 경로당 행사를 하시니까 그 예산에 추가로 배분을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500명을 330만 원 가지고 식사 대접하기 힘들거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도 대부분 보면 각 동에서, 또 주민자치나 이런 쪽에서 더 지원을 해서 어르신 식사 대접을 많이 하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주는 예산 33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긴 합니다.
직접
직접양명희위원
음식을 다 만드시더라고요, 업체를 부른 것도 아니고. 그런 수고를 해주시는데 또 장소도 마땅치 않아서 주민센터에서 음식해서 체육관까지 가져가셔서 데우시고 하는데,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공연도 못했어요. 딱 식사만 대접해 드려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분배를 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신규 사업인데요. 예산이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 궁동데이케어센터를 대여했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여러 군데로 알고 있는데 1개소만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가 구립이어서 저희가 구립만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구립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많은 건 아니고요. 명절 때 그전에는 아동시설 이런 데는 저희가 위문금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시설에는 없어서 올해는 한번 복지관이랑 다 편성을 하자 해서 우리 국에서 다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경로당이 오래돼서 냉난방기가 고장나서 춥다고 하시는 경로당도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될까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냉난방기는 저희가 그냥······.
비만
냉난비만방은경위원
해주고 기계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원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구립 같은 데에는 보일러 같은 거 고장나거나 그러면 해주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큰 아파트나 이러면, 사립은 어차피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립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트가
아파트가방은경위원
아니고 그냥 지역에······.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항서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방은경위원
예.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 150세대 미만이라서 저희가 담당 한번 나가보고 오도록 지금 얘기는 해놨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양곡 지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경로당별로 8포······.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해서 8포.
다고
간다고방은경위원
알았는데 제가 최근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경로당에 쌀을 수용을 안 하고 밥도 안 해 드시는 경로당에도 쌀이 나가야 되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또 안 주면 안 준다고 민원이 또 있어요.
방은경위원
또 생겨요? 밥도 안 해 드시고 본인들끼리 나눠 드시고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팀장이랑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밥도 안 해드시는데 꼭 쌀을 드려야 되나, 그러면 김치 이런 것도 하나도 못 드리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안 해 먹는다고 '우리가 떡 해 먹어도 되고 그러면 되는데 왜 안주냐' 이렇게 또 민원이 있어서요.
비를
가입비를방은경위원
3만 원씩 받고 있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경로당별로.
비를
가입비를방은경위원
3만 원을 못 내면 못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하고 여기서 우리가 운영비 주는 거 가지고 만약에 파를 산다고 하면 파를 두 단을 사서 한 단은 집으로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한테 정산 들어오는 거는 그런 일은 없어서요.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내부에서 그런 갈등이 생기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돈도 알아서 나눠갖고, 여기서 나오는 돈을 나눠갖는 거예요, 임원들끼리.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나눠가질 수가 없고요. 어차피 영수증 처리를 해서, 체크카드를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받으신 분이, 그게 잘못됐는데 본인도 받고 그거를 또 내부고발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거를 경로당에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옛날에는 쓸 수 없는 거를 사는 경로당이 있었어요. 화장품을 산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건 다시 반납처리 받고 했던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체크카드로 쓰는데 우리한테 정산은 제대로 들어오면 진짜 내부고발이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적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테
저한테방은경위원
와달라고까지 하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르신 보청기, 이게 100%로 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여기 지금 「국민기초생활법」하고 「기초연금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꼭 65세 이상 어르신들 말고 어린아이들도 가끔 보청기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는 장애등급을 받기 전에 있는 어르신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업체는 지금 한 군데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업체는 안 정했습니다.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본인이 가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본인이 신청하시면 실비를 지원하는 걸로 했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하나도 못 썼어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사회보장제도, 이번에 계속 1년 넘게 있다가 얼마 전에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공문을 몇 번 보내고 했는데 보완으로 자료가 와서 수급자하고 일반하고 똑같이 하면 어렵다 해서 수급자에 대해서는 99만 9,000원, 100만 원 이내라고 해서 100만 원 미만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77만 7,000원 정도로 해서 다시 보완해서 올렸습니다.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그동안에, 올해는 못 썼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나요, 실적이?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2022년도에 처음 생긴 신규사업인데요.
데도
그런데도방은경위원
한 번도 못하신 거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협의사항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안돼서요.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어르신들 간소하게 운동하시고 여가활동하시고, 업무보고 때는 그 예산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이 있었는데 삭감됐고요. 지금 서울시의원님께서 한번 예산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한 4억 5,000 정도 예산을 마련해 보신다고 해서 자료는 드렸거든요.
어디
어디정대근위원
시의원?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박칠성 시의원님.
칠성
박칠성정대근위원
의원님? 거기 지금 예결위 하고 계시잖아요. 계수조정 하는 것 같던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아직 확정 여부는 못 들었고요. 일단 한번 올려보시겠다고 하셔서 자료만 저희가 드린 상황이고요.
그때
그때정대근위원
한 1억?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1억 정도.
정대근위원
1억 정도 구비가 됐었던 거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정대근위원
전액을 삭감했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획은
계획은정대근위원
있어요, 그럼?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꼭 필요하면 저희는 어차피 경로당이 좁아서 운동기구 더 이상 놓을 수 없는 데도 있다고 해서 프로그램 쪽으로 한번 연계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실정대근위원
노인회 사무국장님하고 노인회 쪽에서 요구하는 거를 제가 별도로 한번 통화는 했는데, 필요한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하고는 협의를 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과에서 알아야 되니까, 향후 내일 계수조정 때 봐서 여력이 되면 위원님들 한번 같이 의논해서 적게라도 조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비 안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운동기구요?
정대근위원
예.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물품구입비 정도 있고 해서 거기서도 좀······.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항목을 어디다 해서 과가 많이 말고, 많이는 못해주지. 한번 의논을 해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팀장님이 본 위원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같이 의논을 해볼 테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운동기구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원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규모가 크고 그런 데는, 사실은 주로 어르신들이 어울리는 게 간단하게 소규모 이런, 경로당은 그냥 놀이하시고 하는 데 아주 큰 데는 사실은 공간도 많이 있고,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그걸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서 말씀을 또 하시니까 원하는 데는 또······.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원하는 데는 저희가 물품이나 자산취득, 다른 잡힌 게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쪽의 비용을 한 몇 천만 원 증액해서라도 필요하고 요청이 되는 데가 있다고 하니 그거를 따로 협의할 테니까 한번 의견을 줘보세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전미숙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4페이지,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먼저 74페이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과 111페이지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에 생리대 지원이 또 있는데요. 일단 보편적 지원하고 그리고 저소득층, 이렇게 지원이 두 번 반복돼서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보편지원은 저희 구만 구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생리대는 국·시비랑 다 나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눠놨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미숙위원
되면 아무래도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같습니다. 어차피 대상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자료 81페이지 '대안학교 운영비', 이게 조금 많이 힘드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서울시에서 학교예산이니만큼 교육청이 책임졌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완전히 삭감하고 조례를 폐지하고, 교육청에서는 아직 조례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서 기간이 공중에 떴죠, 5개월 정도.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여기가 굉장히 혼자 의지대로 할동을 하기가 어려운, 누군가 도와줘야 할 아이들이, 재원은 원래 15명이 맞는 거죠, 정원은? 그런데 지금 한 10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8명.
노경숙위원장
제가 관장님한테 들었을 때 10명 정도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만들기까지는 한 5개월 정도 걸린다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2,400만 원으로 어떻게 만드셨네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2,400만 원은 원래 있던 사항이고요. 거기 관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또 2명이 졸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2,400만 원 가지고 우선 쓰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을 때도 청장님께서 '우리가 예산을 특별히 더 잡으면 이중으로 잡히는 게 되니, 만약에 조례를 올려서 늦어야 5월이지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걸 없애거나 하면 그때 가서 한번 대안을 강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거는 화원복지관 관장님하고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거 예산 따로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사실 일반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청소년들인데, 학교를 정상으로 갈 수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이런 아이들, 적응하기가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아도 다른 데 보니까 검정고시반 아이들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계도 같이 해보고.
노경숙위원장
여기는 검정고시반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쪽에서 수업을 받으면 학점을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는 인정이 안 되는 아이들이고요, 화원에서 하는 건.
노경숙위원장
화원에서 하는 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화원에서 하는 건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같이 연계해 보는 것도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근데 아이들이 사실 집에서 여기까지 오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다른 곳하고 또 연계해서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선생님들하고 지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97페이지 '아동학대 인식개선'입니다. 이거 예산이 많지 않지만 좀 줄었어요. 사업이 잘 진행돼서 예산이 줄어도 되는 상황이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홍보물 쪽에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요즘에 아동학대 구로구가 어떤가요, 상태가? 다른 구보다 항상 더 많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조금 많이, 다른 데보다 학대신고가 상위권에 있는 상태고요.
노경숙위원장
자살률도 마찬가지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자살률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아동학대 신고만 현재 보면 한 200건 정도 올해 신고가 들어와서 접수된······.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면서 예산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든 홍보비라도 좀 줄어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교육비 이런 거라서, 교육은 또 다른 데랑 같이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요.
노경숙위원장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100페이지 보면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내년에 15명 예산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규모를 15명으로 잡았네요, 그렇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구로구에서 이들 정착금을 200만 원 줍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구비 별도로고요. 시에서는 또 별도로 있고요.
노경숙위원장
정부에서는 얼마 줍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1,000만 원.
노경숙위원장
국가에서 1,000만 원? 서울시에서도 따로 줍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서울시랑 합쳐서 1,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1,000만 원?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몇 세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만 18세 지나면 나갈 수 있고요. 본인이 또 원하면 시설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몇 세까지 더 있을 수 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24세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24세까지? 그러면 24세가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네요, 그렇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졸업하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거의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18살에 나가든 24세에 나가든 1,200만 원 들고 사회에 나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집 같은 거는 SH나 이런 쪽으로 해서 다 연계해서 주고요.
노경숙위원장
어쨌든 거주지는 연계를 해주신다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취업이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취업은 시설에서 연계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안 하고 '자립준비청년' 이런 쪽으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쪽으로 또 연계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취업을 원하면 취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 진학할 수도 있고 해서 학교 진학하거나 이러면 대부분 시설에 더 있는 아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무엇을 하든지 자립을 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기본 생활비가 동반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설에서 나오면 어쨌든 독립된 생활을 해야 돼서 저는 구로구에 이런 자립청소년을 위한 멘토, 멘티 사업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법률적이나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정말 갑자기 어른들도 큰일이 닥치면 굉장히 당황하고 어려운데, 그때 멘토, 멘티를 일대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하게 기관으로 연계를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이거 왜 늘었는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그전에는 국·시비 100%였었는데요. 내년, 2023년부터는 구 매칭이 35%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는 구비가 거의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 매칭이 돼서 35%는 무조건 부담을 해야 돼서.
노경숙위원장
원래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국·시비로만 돼 있던 거를 2023년부터는 35%를 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준 거예요, 시비가 준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국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국비가 좀 많이 줄어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국·시비가 다 줄었습니다. 대부분 시비가 거의 많이 준 겁니다.
노경숙위원장
예산이 꽤 많이 늘어났네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시에서만 줄었습니다. 70%였는데 국이 30%이고 시가 70%이었는데 시가 35% 부담하고 자치에서 30% 부담하라 해서.
노경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언제까지시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끝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노경숙위원장
저도 사실 이번에 못 봬나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셔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다음은 상호문화정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호문화정책과장 곽정희입니다. 구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호문화정책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외국인밀집지역 기초생활질서 확립' 해서 4명 인건비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금년도에 첫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영곤위원
처음 한 거죠?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예.
가요
어떤가요김영곤위원
, 활동내역이?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1년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이분들은 외국인 주민생활 계도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가로환경정비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주정차 질서 등 이러한 업무들을 하면서 지역사회 갈등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지역주민들이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접수를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9개월 하시면 내년에는 또 새로 뽑아서 9개월 하시나요, 새로운 분들로?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1~2월에는 모집공고를 통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운영 예정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9개월 동안 활동한 거 충분히 모니터링 하셨는지요?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저희들이 주민센터하고 같이 함께 일을 추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매달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분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거점을 주민센터에다 두고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와서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예, 주민센터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초에
애초에김영곤위원
시작할 때 염려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아시죠?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소기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정인에 의해서 선발되는 것들을 방지하시고 오해가 없도록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아까 김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사실 굉장히 염려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최소 2번, 보통 한 3~4번은 가리봉을 가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한테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했어요, 차를 한번 대접하면서. 자리를 비우지 않고 진짜 최선을 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셨던 한 분은 못하신다고 가셨는데 그다음에 두 분이 하시는데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지금 10개월인가요?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9개월.
노경숙위원장
9개월이죠.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거기에 외국인들이 4시 30분이면 지역으로 들어오세요. 4시 30분부터 한 6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가장 많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길가에 승합차를 계속 세워놓고 그러는데, 그걸 교통정리를 다 하고 질서정리, 교통정리, 쓰레기 정리까지 다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사실 종료가 됐다고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특히 겨울에는 길을 다 막고 계셔서, 호루라기를 불고 지휘봉을 했는데도 잘 못 들으셔서 안전에 대한 걱정이 솔직히 돼서, 제가 이거를 1년씩 하면 퇴직금 문제 이런 것도 있고, 한 11개월 정도로 하는 건 어떨까 사실 그 정도로 고민을 했었어요. 아주 여름에는 그분들이 더우니까 덜 나오세요. 그런데 사실 겨울에는 정말 많이 돌아다니시고 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쓰레기 다 들고 와서 노골적으로 버리고 발로 차고 다니고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조끼를 입으시고 지휘봉 들고 하면 또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굉장히 고민하고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의논하고 했던 일인데, 의외로 그게 잘 운영돼서 동장님이나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9개월이 아닌 한 11개월 정도로 하면 어떨까, 사실은 잠깐 그 생각도 했어요. 거기 사실 저녁에 아무나 못 가거든요. 가기가 조금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계셔주니까 굉장히 경찰관이 서 있는 것처럼 안전하더라고요. 그런 건 잘 운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선별하고 이럴 때도 지휘를 잘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예산이 잘 활용되도록 해주세요.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상호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학교로 예산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부대시설을 이용을 못 했었는데 내년 예산을 지원해줄 때는 어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그동안 학교에 인조잔디 공사를 해서 깔아주고, 또 강당 체육관을 수십 억 들여서 건립해주고, 또 각종 학교 환경개선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혈세를 아주 꼼꼼하게 구 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나 또 행정실의 행정실장이 정기 인사교류에 의해서 자꾸 바뀜으로 인해서 지원시에는 적극 개방한다고 협약까지 해놓고 막상 우리 동호회 단체라든가 구민들이, 그냥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실비를 내가면서까지 렌트를 요청함에도 거부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민원도 상당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교 환경개선비와 교육 프로그램비를 지원함에 학교 개방 유무와 개방 정도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반영해서 지원을 하고자 계획서를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완전히 받아놓고서는 나중에는 몰라라 하는 식이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보는 단체가 많아요. 조기축구회든 체육회를 하려고, 동문회끼리 하려고 해도 빌려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횡포죠. 그런 게 계속 하지 않도록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규약에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조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여 2023년도 교육 환경개선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죠?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시비만 삭감이 됐죠.
시비만 삭감이 됐고 구비는 저희가 거의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
서울시에양명희위원
지금 혁신지구예산이 내년도 예산액 0원으로 지금 편성했잖아요. 그 과정에 구로구 예산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우리가 구비 지원 관련 예산은 예년 수준, 최근 한 5년간의 평균 편성액에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만 시비가 제로가 됨에 따라서 혁신교육사업 관련 사업들이 아마 정상적인 진행이라든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당장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비가 한 1억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예를 들면 2022년도에는 2억 6,200만 원이던 예산이 내년에는 1억 5,2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시비가요?
여기
여기양명희위원
시비 구분을 안 해놓으셨잖아요. 서울형 혁신, 본예산 660페이지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이 1억 1,000만 원이 깎인 1억 5,200만 원으로 책정하셨는데. 이게 구비를 책정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시비의 영향인가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이거는 구비가 5억 2,200만 원이 잡혀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편성을 5억 2,220만 원을 했는데요.
니요
아니요양명희위원
. 1억 5,200만 원 부분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이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요?
양명희위원
예.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 전체 예산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는 민간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마을기관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1억 8,2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명희위원
1억 5,200만 원이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1억 5,200만 원이요, 서울형 혁신지구 사업 추진.
양명희위원
이 예산이 깎긴 영향은 어디에서 온 건가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작년도에는 한 2억 6,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양명희위원
2억 6,200만 원이었습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전체 예산을 가지고 또 예산편성이 되면, 승인이 되면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구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거의 5억 2,000 대 계속 유지를 했고요. 작년도만 이것이 시에서, 작년도에도 시비를 편성을 안 해서 그 부담금만큼 전임 청장님께서 구비로 편성하는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7억대로 유지를 했고, 나머지는 다 5억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했을 때 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1억 1,000만 원이 예산이 삭감이 됐냐, 이걸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전체의 예산이 5억 2,000만 원대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거기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양명희위원
그 부분을 왜 여기서 조정했냐 말씀을 여쭙는 거잖아요. 민간이전사업이어서 그러신 건가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민간이전사업이요? 이거는 어차피 각 기관에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양명희위원
이 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여기 협의회에 가입하시는 거 탈퇴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요?
양명희위원
예. 이 부분이 삭감이 됐던데 탈퇴하시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탈퇴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여기양명희위원
탈퇴한다고 써 놓으셨잖아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탈퇴 예정 구가 서울시에서 4개 구가 있고, 나머지 구는 다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구로구는 내년에 탈퇴하실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탈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여기에 왜 탈퇴라고 써 놓으셨어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어디 탈퇴······.
양명희위원
예산설명서에 탈퇴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설명서에요?
양명희위원
2페이지입니다. 예산설명서 2페이지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감액(탈퇴 예정)'이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탈퇴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탈퇴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토를
검토를양명희위원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쓰셨고 예산에도 분담금 500만 원이 없어요. 그건 탈퇴하겠다는 말이죠.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우리 구청장님의 의견은 좋은 제도, 교육에 대해서 좋은 제도는 그대로 승계하고 조정이 필요한 것은 조정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들은, 천왕동 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런 것은 다 승계를 합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 협의회에 탈퇴하겠다고 여기에 쓰셨잖아요, 예정이라고. 그리고 예산도 500만 원을 삭감하셨잖아요, 분담금.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양명희위원
그 얘기는 탈퇴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탈퇴하는지 안 하는지를 얘기를 해주셔야죠.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현재 타 자치구의 추이를 체크해 가면서······.
양명희위원
과장님, 구청장님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셔서 답을 주세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만약 탈퇴를 안 하실 거면 이거 다시 5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랑 같이 지방의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래서 지방정부가 이에 대한 교육정책을 잡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이 협의회인데, 거기에 구로구는 탈퇴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국가교육위원회랑 회의하셔서 구로구의 교육정책 안 잡으실 거예요?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4페이지인데요. 친환경 무상급식이 기존에는 중·고등학교별로 금액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단가를 구분해서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그거
그거양명희위원
사유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아이들의 성장단계별로 급식 단가는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2022년도에는 중·고등학교가 학교별로 단가가 똑같았어요, 사립이든지 국공립이든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사립과 공립의 단가가 다르잖아요. 어떤 예산 지원이 달라졌기에 이 단가가 달라졌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이거는 구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그대로 그냥 적은 것 같습니다.
니까
그리니까양명희위원
그게 어떤 이유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노경숙위원장
팀장님 앞에 앉으세요.
은아
김은아학교지원팀장
학교지원팀장입니다. 공립학교에 한해서 공무직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기로 되면서 이렇게 차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직
공무직양명희위원
인건비하고 아이들 급식단가는 별개 아닌가요?
은아
김은아학교지원팀장
조리종사원에 대해서 공무직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체 지원액하고 연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그게 지금 공립에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줄어드는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립은 지원이 안 돼서 단가가 더 높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은아
김은아학교지원팀장
예.
양명희위원
그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조리사 인건비가 내년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은아
김은아학교지원팀장
예.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설명을 해 주시면 되죠.
은아
김은아학교지원팀장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거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5페이지 보면 입학준비금에 제로페이 수수료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원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초·중·고 입학지원금을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2023년도 입학준비금 포인트 정책발행 업무 협약에 따라서 제로페이 수수료 비율이 0.66%에서 0%로 조정됐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제로페이로 그동안 지급하셨을 텐데 제로페이 수수료 부담금을 예산에 책정 안 하신 건 제로페이로 지출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지출하겠단 얘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현금으로 그냥 지급하시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시냐는 거죠.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제로페이로 지급은 하는 데 수수료가 이제 0%로 됐다고.
아예
아예양명희위원
0%로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0%로.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제로페이로 그대로 하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방법은 제로페이로 그대로 하고요.
양명희위원
제로페이를 사용하실 건가 보네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 비율이 조정된 거죠.
까지
여기까지양명희위원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전미숙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2페이지에 '일류교육 구로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에서 53페이지 보시면 '학부모 독서동아리 지원'으로 100만 원씩 40개교에 지원되는데요. 저희 관내 초·중·고 학교 개수가 지금 몇 개로 파악되시는지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독서동아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미숙위원
예.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우리 관내의 학교 수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26개, 중학교, 고등학교 14개, 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 이렇게 다 합하면 한 90여 개, 대학교까지 하면 92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독서동아리 지원은 초·중·고 학교에만 독서동아리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54개교로 확인이 되는데 40개교로 집은 이유가 있을까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우리가 독서동아리를 의무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해당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독서동아리가 활성화 돼 있으니까, 신청을 한 학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예산은 4,000만 원 범위에서 신청하는 학교에 해당하는 곳만 지원이 된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명자료 31쪽에 보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활동 지원' 이런 게 있고요. 그 앞에 '느린학습자를 위한 지원' 이런 게 있는데, 느린학습자부터 보면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참석 수당 해서 예산이 잡혀있고요. 뒤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활동 지원'도 보면 지역협의회 위원 참석 수당 이렇게 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에 보면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어서 이걸 구성하면서 그 위원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뿐만 아니라 앞에 다른 부서들도 쭉 보면 이런 게 꽤 돼요. 그런데 한 번도 그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거를 꼭 줘야 되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회의 참석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민의힘)위원 예. 여기도 그렇고, 뒤에 폭력예방도 그렇고, 이 앞에 다른 과도 전부, 이렇게 참석하는 거는 줘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계산은 안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 이렇게 나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굉장히 큰돈일 것 같은데.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큰돈이죠. 큰돈이지만 그분들도 다 생업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여비 차원에서, 또 회의 참석을 해서 5시간 이상, 6시간 가까이 회의를 참석하고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국민의힘)위원 돈이 많아서 주면 좋죠. 그런데 실제로 5시간, 7시간, 이렇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회의야 한 두세 시간, 또 짧으면 한 시간 정도 하지만 그 사람이 교통편으로 오고 가고, 또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다 감안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국민의힘)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이렇게 위원으로 들어와서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좋은 의지를 가지고서 참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따져보면, 이거 계산해 보면 굉장히 큰돈이겠다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큰돈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김철수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인데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활동 지원' 지금 이 활동을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여기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또 방법적으로 서로 의논해서 안건을 의결해서······.
그걸
그걸방은경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대책회의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활동을 할 때 구청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 만약에 학교에 폭력이 일어났으면 해당 학교에서 하는 수당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회의할 때······.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구청의 위원님들의 참석 수당이죠.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구청에서 그 학교로 갔을 때? 그럼 결국은 관계공무원들이네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관계공무원이 아니고 외부 민간위원이 50% 이상 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당을 탈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지금 수당이 너무 과해요. 한 5만 원씩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5만 원도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대체적으로 못하시네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인정은김영곤위원
또 빠르시네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해서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과장님. 내용을 보면 맞춤형 프로그램을 민간이전해서 하겠다, '2,000만 원*2식'.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내용이 신규로 느린학습자 예산을 올해부터 편성을 했습니다. 학부모 프로그램과 해당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거기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약에
만약에김영곤위원
민간이전을 한다 그러면 주로 어떤 단체에서 할 수 있을까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종합복지관이나 상담 기능이나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업의
사업의김영곤위원
방향은 잡아놓으셨는지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사업의 방향은 잡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센터 설립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센터김영곤위원
설립까지?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센터
센터김영곤위원
설립하면 꽤 예산이 들어갈 텐데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센터를 공공시설에 들어가야죠. 센터를 민간시설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적인
구체적인김영곤위원
계획안은 언제쯤 나올까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센터 설립은 장기적으로 긴 검토가 필요하니까, 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서 내년 정도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안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해서 3,000만 원 예산 잡으셨어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몇 년마다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지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고요. 4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용역을 받아볼까 합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4년 전에도 이 용역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4년 전에 했다고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김영곤위원
중으로 주세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오늘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