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정책기획단, 행정복지국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18일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편성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총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17억 4만 1천 원이 감소한 4,036억 6,479만 1천 원이며 읍면동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22.51% 증액된 229억 788만 5천 원으로 읍면동 축제,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해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외 2개 사업으로 총 예산 규모는 49억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6,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서 17쪽,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서 2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8,180억 원과 특별회계 1,020억 원을 포함하여 9,2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0.31%인 8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180억 원으로 전년대비 10.84%인 8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항목별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25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65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10억 원, 보조금은 178억 9,986만 8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1억 4,655만 8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23억 331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계 예산은 총 예산규모의 49.34%로 전년대비 17억 4만 1천 원이 감소한 4,036억 6,479만 1천 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43.11% 감소한 348억 2,701만 6천 원으로 주요사업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29억 4,700만 원, 소송 수행 비용 1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22.66% 증가한 34억 2,472만 9천 원으로 주요 사업은 공약 사업 등 신규 사업 발굴 용역 3억 원, 케이블카 조성사업 관련 용역 27억 2,400만 원, 서울사무소 운영 1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8.65% 감소한 371억 7,921만 1천 원으로 주요 사업은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위령탑 건립 2억 원,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20억 4,600만 원,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 20억 원,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2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6.28% 감소한 22억 3,777만 2천 원이며 주요 사업은 지적기준점 측량비 1억 8,0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6억 6,7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5.47% 증액된 97억 2,462만 2천 원으로 주요 사업은 시정 홍보 언론사 및 인터넷 광고료 등 11억 5,000만 원,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 영상물 제작 9억 5,000만 원, 마을 무선방송 장비 시스템 구축 10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55.40% 증액된 257억 9,507만 8천 원이며 주요 사업은 마을회관 보수 및 리모델링 6억 8,500만 원, 체육회 지원경비 9억 3,900만 원, 체육대회 행사 지원 36억 5,5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영강체육공원의 부지매입 외 6개 공사에 37억 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정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0.65% 증액된 11억 7,740만 7천 원이며 주요 사업은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 1억 7,500만 원, 개별 주택가격 조사 사업 운영지원 2억 6,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1.52%가 감소한 607억 3,959만 4천 원이며 주요 사업은 업무용 차량 구입 6억 3,800만 원, 시청사 사무실 천장 석면 철거 공사 2억 원,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6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전년대비 21.06%가 증액된 253억 3,559만 2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 등의 선양사업에 30억 6,700만 원, 복지관 운영에 9억 2,200만 원,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급 133억 1,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8.41%가 증액된 1,112억 8,838만 원으로 어르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노후 목욕비 지원 6억 6,000만 원, 경로당 보수 및 신축에 14억 3,1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6.36%가 증액된 361억 1,654만 원이며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 10억 200만 원, 흥덕생활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공사 2억 2,000만 원, 다문화 가족의 건강한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서 가족센터건립 사업 1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32.71%가 증액된 185억 6,193만 9천 원으로 시민의 삶 속의 예술 공간 확대로 치료비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주요 사업은 KBS 전국노래자랑 및 가요대전 개최에 3억 4,000만원, 세계문화유교문화 축전 지원에 3억 5,000만 원, 가은역 철로 복원 및 청운각 주변정비 사업에 10억 1,500만 원, 하늘재 공용 건축물 내부 리모델링 공사에 3억 원, 문경세계명상마을 주변정비 건립 및 힐링 캠프 지원에 11억 원, 전통 사찰 운암사 적운당 개축에 5억 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11.64%가 감소한 169억 257만 3천 원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관광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단산 모노레일 고압케이블 교체, 국민여가캠핑장 CCTV 정비 및 글램캠핑장 설치 등에 4억 8,400만 원, 영화 드라마 제작 지원 등에 16억 원, 2023 FAI pre 아시아- 오세아니아 선수권 대회 3억 500만 원, 3대 문화권 활성화 사업 1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위생과는 예산액은 전년대비 76.26%가 증가한 211억 1,739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약돌 복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 8억 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2억 2,6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입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액은 전년대비 15.05%가 감소한 65억 4,139만 8천 원으로 주요 사업은 시립요양병원 시설 보수 1억 7,000만 원, 산북 보건소 신축공사 5억 4,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21.10%가 감소한 78억 7,641만 1천 원으로 주요 사업은 출산장려금 지원 13억 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5억 6,0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연 6,9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41.71%가 증액된 38억 2,479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회관 전기시설 개선 공사 2억 원, LED 무빙 라이트 구입 1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년대비 22.51% 증액된 229억 788만 5천 원으로 12개 읍면동의 축제 예산과 주민숙원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폐광기금 등의 세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이 크게 증액되어 안정적인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코로나19 위기 이후 더 어려워진 지역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서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와 체육 인프라 구축 및 힐링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과 소외계층 복지 지원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출산, 보육 등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 유입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새로운 변화와 미래로 나아가는 문경의 획기적인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로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9억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2억 3,000만 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8,400만 원 각각 감액되었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1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사업으로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새마을득금고 융자금 예비비를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건강생활 유지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외 2개 사업으로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필요 경비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2년 11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은 1,383억 5,495만 2천 원이며 2023년도 조성액은 1,275억 2,219만 4천 원으로 2022년도 대비 22억 5,422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안정화 기금 30억 1,500만 원, 공용청사 건립 기금 60억 7,500만 원, 자활기금 1,209만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661만 5천 원, 식품진흥기금 927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노인복지기금 1,210만 9천 원, 출산장려기금 27억 7,600만 4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및 개별 기금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으며 그 설치 목적과 우리시 설정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으나 비융자성 사업비를 제외하더라도 기금의 93.80%인 1,297억 7,640만 2천 원이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단기 이자율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예치하여 수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안의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및 읍면동 총괄 그리고 총괄기금 운용계획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규모는 총 9,200억 원으로 일반회계 8,18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760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260억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276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은 8,44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92억 원보다 84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률은 11.17%입니다. 항목별 예산액은 지방세 수입 417억 5,000만 원, 세외수입 322억 6,900만 원, 지방교부세 4,650억 원, 조정교부금 등 150억 원, 보조금 2,416억 1,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83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8,180억 원으로 전년도 7,380억 원보다 800억 원이 증액하였으며 증액률은 10.84%입니다. 다음은 25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60억 원으로서 전년도 212억 원보다 48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률은 22.64%입니다. 세부 내역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세출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37억 5,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3억 800만 원, 교육 분야 53억 8,3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615억 8,200만 원, 환경분야 773억 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778억 8,700만 원, 보건 분야에 132억 6,200만 원 계속해서 32쪽 농림해양수산 분야 1,401억 7,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85억 7,4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420억 8,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71억 9,100만 원, 예비비 304억 9,700만 원, 기타 929억 8,800만 원입니다. 33쪽부터 34쪽까지, 조직별 세출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쪽,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823억 5,000만 원, 물건비 570억 6,700만 원, 36쪽 경상이전 3,305억 1,900만 원, 38쪽 자본지출 2,858억 8,300만 원, 융자 및 출자 3억 2,000만 원, 39쪽 내부거래 468억 5,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10억 600만 원입니다. 41쪽부터 58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2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17억 5,000만 원으로서 이 중 보통세는 412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1억 4,600만 원이 감액된 270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130억 4,600만 원입니다. 67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9억 9,700만 원이 감액된 130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10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50억 원이 증액된 4,6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0억 원이 증액된 150억 원, 보조금은 17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31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은 공예거리 조성사업, 문경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등 문화관광 사업,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보장사업과 농어민 수당 지원,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 등 농촌진흥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부서별 사업 목록과 예산은 10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4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억 300만 원이 감액된 37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3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 예산액은 348억 2,701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263억 9,056만 1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편성 관리에 3억 9,839만 4천 원, 124쪽 관광진흥공단 관련 연구용역비 1,900만 원, 국도비 확보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 27억 290만 원, 자본전출금 2억 4,420만 원 등 29억 4,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의 종합적 기획 관리를 위하여 문경시정 책자유인에 1,200만 원, 국내 주요 박람회 참가에 2,500만 원, 문경시 대표 상징물 선포식 및 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 등 2억 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7쪽, 성과관리 체계 운영을 위하여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1,600만 원, 성과지표 고도화 용역 1,900만 원 등 6,1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에 5,440만 원, 정책자문단 운영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에 7,7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29쪽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규제 완화를 위하여 공직자 법제업무 역량 강화 교육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등 법제 및 소송 지원에 3억 1,00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예비비는 재해재난 등에 대비하고자 304억 9,7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인 2억 3,4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별책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469쪽입니다.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229억 788만 5천 원으로 전년 예산액 186억 9,871만 8천 원보다 42억 916만 7천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률은 22.51%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읍면동 행사 축제는 영순, 산양, 호계, 산북, 동로, 마성, 농암면, 점촌1동, 점촌2동, 3동, 4동, 5동으로 12개 읍면동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70쪽,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읍면동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3페이지에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년도와 같은 총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5쪽, 2023년도 운용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포함한 11개 기금으로서 운용 총액은 1,38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 2023년도 말 총 조성액은 1,297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운용 총칙이 되겠습니다.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개정은 타 회계 유휴자금을 예수 예탁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회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5억 원에 2023년도 이자수입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연도 말까지 5억 1,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5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5억 원과 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조성액 전액을 예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통합계정은 2021년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신규 조성액은 이자 수입 1,500만 원입니다.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연말까지 5억 1,500만 원을 조성하여 기금회계 약정 금고인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먼저 21쪽, 운용 총칙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유 재원을 적립하여 세수 여건 악화, 대규모 재난발생, 긴급 대규모 사업의 경비 소요 등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1천억 원에 2023년도 이자수입 300억 원을 계상하여 연도말까지 1,030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5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1천억 원과 예금 이자수입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조성액 전액을 예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금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2023년도 신규 조성액은 이자수입 30억 원입니다. 2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연말까지 총 1,030억 원을 조성하여 기금회계 약정 금고인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보다 더 심각해진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 등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으며 출산, 보육, 귀농귀촌 등 인구감소 대응과 인구 유입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업과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정 목표 실현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 부문과 기획예산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총괄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문 및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 부분부터 질의 답변을 하고 기획예산실, 읍면동, 기금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130 쪽에요, 예비비 관련해서 먼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전년도 예산이 116억인데 그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 궁금했어요.

금년도 예산집행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집행한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집행이 많이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108억 원을 증액을 한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의 경우는 일반 예산액의 1% 이내로 해서 지금 80억 원으로 잡혀 있고요. 나머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조금 여유 있게 저희들이 더 추가로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재난 목적으로 하는 거는 재해나 재난 목적으로 하는 건 다른 데는 쓰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225억이라는 예산을 좀 많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세웠을까 궁금해서...

금액은 직전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또 적게 또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여유 자원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게 뭐 집행은 가능한 겁니까 돈이...

집행부분은 상황이 재해라든지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하고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코로나19 대응 이런 부분에 집행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집행 금액은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큰 금액이라서 예측이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금년도 집행은 한 3억 5,000 정도 집행됐습니다.

3억 5,000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남았네요. 3억 집행한 예산이 전년도에 그렇습니까?

금년...

예, 금년도에?

예, 집행 금액이 그렇습니다.

예, 뭐 코로나 때문에 또...

거의가 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예산 3억 5,000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32쪽 900번 그 항목을 좀 보면 기타가 929억 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가 928억 그다음에 특별회계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0쪽에 예비비 운영을 보면 929억 원으로 사실상 예비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렇죠, 그거는 뭐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제가 의원님 페이지를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32쪽에 900번 항목, 일반회계 928억 하고 특별회계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30쪽에 예비비 운영에 보면 929억 원 또 사실상 이것도 예비비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예, 예 그것도 어떤데 쓰기 위한 것인지 사업이, 계획이 있으신지 싶어서...

기타의 경우에는 지금 세출 총괄표에 분야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거기에다가 포함해 놓은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 여유자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되면 좀 정상적으로 지출을 하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공서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 시청에는 돈을 써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다 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잠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예... 130페이지입니다,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면 지금은 세입총괄 부분을...

예, 제가 그걸 해야 되는데 김영숙의원님이 그걸 해가지고...

그래 총괄부분인데 그건 차후에 하시고 총괄부분만 우선 질의하시고 그건 차후에 또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세입 총괄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저기 실장님!

예, 예.

67쪽에요, 잠깐 봅시다. 거기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죠, 4억을 적게 잡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죠, 67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별도로...

그 예치금 잔액이 줄었는지 지금 금리는 상승 추세거든요, 전년보다 그죠?

예, 예.

이걸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작년에 예비비가 지금 보니까 재난 예비비가 110억인데 원래 220억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일반 예비비에서 3억 5,000입니까 아니면 재난 예비비가 3억 5,000 지출했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거는 재난...

재난 예비비입니까?

예.

그게 3억 5,000정도, 100억 세워놓고 3억 5,000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너무 과대하게 지금 200억 이상을 갖다가 지금 재해재난 예비비를 갖다 세워놨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뭐 재해재난은 불시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대하게 100억씩 세워놨는데 3억 5,000 지출했는데 갑자기 200억을 갖다가 재해대비로 세웠다는 거는 본 의원으로서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이고 혹시 재해재난 예비비 해서 쓸 수 있는 용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올해 집행된 용도 있지 않습니까, 3억 5,000에 대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썼는가 그거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예비비가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몇 프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의 경우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예비비는 1%로 되어 있지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제한 설정이 없다는 얘기...

별도로 일반...

얼마든지 쓸수 있다는 이 말이잖아요, 프로테이지 상관없이 세울 수 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이게 10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원래 100억을 설정해서 한 120억 원을 썼어요. 그러면 200억이고 더 설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100억 만들어 놓고 3억 5,000 썼는데 200억을 또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깐 본 의원으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고 하여튼 용도에 맞게끔 잘 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본 의원이 한번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문경시의 감사계인데 감사계 인원 증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예, 예.

그게 이제 감사계에서 어떤 전문적인 일을 처리해야만이 이제 우리 문경시청 읍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명의 공무원들이 그래도 일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게끔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게 인원 자체가 다른 데서 충원되어서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원 부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충원 부분에 대한 예산서는 잡히지 않았죠?

예, 그거는 뭐 인사 정원 관련은 정원 별도로 개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과 부서 정원은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일단 얘기는 해놓은 상태지만 이게 지금 현재 신규 직원이 많이 채용이 돼도 휴직하는 직원들이 근 100명이 돼서 인력 수급에 원활치 않기 때문에 조금 인사파트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감사가 지금 전에 하고 같이 지적보다는 예방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전문 인력을 차출을 받아서 현재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예방이 우선이 돼야 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예방을 우선하려고 그러면 감사계의 정직원, 그래도 못이 박혀 있는 직원이 있어야만 그게 예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충원시키는 것보다 그러면 총무과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계속 협조해서 증원될 수 있게끔...

예, 전문직이 와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한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채택 될 때까지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인데 관광진흥공단이 지금 굉장히 지금 비대해지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떠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광진흥공단이 지금 돌아가는 내부 시스템이 많은 얘기가 안 좋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맹 기획예산실이나 여기 감사계나 이런 데서 지금 또 전출금은 주지만 우리가 또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전혀 돈 다 주고 나서 관리 안 하는 건 아니죠?

예, 나중에 또 정산도 받고 감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래 지금 제가 본 의원이 그냥 간단하게 한 개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관광진흥공단이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직판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농산물 자체가 너무 한 곳으로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농산물이나 업체나 이런 부분이 문경 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에 동등하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혜택이 전혀 가지 않고 있어요. 일방적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참고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저 또한 한번 계속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관련 농특산물 관련 유통축산과에서 계속적으로 전출금부터 해가지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부서하고 그런 거 전달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공단에 총 우리가 전출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경시에서?

지금 금년도의 경우에는 한 86억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얼마였죠?

작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게 되진 않죠, 더 많아지겠죠, 인원이 더 충원이 되고 그랬을건데...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많이 충원이 된 부분이 아니고 작년도의 경우에도 80억 원 근처에 해서 나머지 잔액이 남아서 저희들이 반납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하여튼 관광진흥공단이 하여튼 지금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감사계나 기획예산실에서 철저하게 좀 관리로 지원을 해주되 또 관리도 우리가 또 철저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이어서 그냥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단장님은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하시려고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사실 문경 새재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관광 트렌드 자체가 조금 변화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경새재를 비롯한 문경을 찾는 관광객 수요도 증가를 시키고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그런 관광 트렌드에 빠르게 대처하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거 뭐 찬반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좀 관광 트렌드가 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단순히 자연 관광을 넘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으로 그런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예, 자연과 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좀 잘 짜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좀 아이디어를 잘 짜서 지루하지 않은 그런 케이블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그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이 1억 1,500만 원인데 1억 1,500만 원, 전문성을 좀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노하우를 짜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단장님 보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데 있어가지고 과정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성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케이블카가 작업이 지금 뭐 환경영향평가부터 해서 지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성사될 수 있습니까 지금?

예, 저희들이 사전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법상에 맞게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에 맞춰서 하고는 있지만 단장님이 직접 해보니까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많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나 난관이 좀 있다 하더라도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다른 새재에다가 케이블카 설치하는 데 있어서 환경단체나 일부 시민들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반대 여론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저희들이 법상에는 보게 되면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때 다른 내용이 있으면 한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관련해가지고 혹시 주민공청회 한 적 있는가요?

아직은 저희들이 기본 구상 타당 완료를 하고 기본 실시설계 용역 착수 전이라서 아직은 뭐 한 것은 없습니다.

아, 착수 전이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대비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저번에 개소식 한다고 해서 지금 연기됐는데 안 합니까?

사실 서울사무소 개소식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개소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뭐 문제 있었습니까?

아니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있었던데요? 하여튼 뭐 서울사무소 개소식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경시가 잘 나가기 위해서 출장 가서 서울에 가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예, 예.

한 번 정도는 날 잡아서 격려 차원에서 한 번 또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48쪽에 고향쉼터 운영관리, 여기 청소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시네요, 148쪽 제일 하단부에 고향쉼터요, 청소하는 두 분 계십니까?

예, 그 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고맙다고 상당히 전화가 많이 왔어요. 고향쉼터를 이용해서 주위에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개방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 자체 내에서 청소를 하고 거기 보니까 자기들끼리 또 대표를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도 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박이나 술은 절대로 안 되고 고스톱을 친다든지 그리고 청소가 문제다, 그리고 시간이 6시면 6시까지 딱 맞춰줘야 된다 그런 조건이 된다면은 할 수 있다면은 제가 한번 얘기는 드려보겠다고 이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자생력 있게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쉼터 개념이고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경로당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한다고 하면 주말에도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안그래도 거기 인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탁자도 갖다 놓고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별도로 알려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3쪽에 맨 위에 국제화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2억이 증액이 됐네요, 143쪽... 뭐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예, 거기에 보면 전에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갔었는데 올해도 하반기부터는 직원들 국제화 여비 해가지고 해외로 보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에 코로나 이전 시대에 예산 정도로 맞춰놨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일부 감소시켜 놓은 상태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고 많이 또 봐야지 배울 수 있으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152쪽에요, 인구증가 지원사업인데요. 152쪽에 예산이 12억이고 전년도 대비 증액인데 전입이사 비용이 연간 3천 명으로 계상을 했더라고요. 전년대비 몇 명이나 증가한 숫자인가 궁금해서...

예, 올해 이렇게 보면 인구시책 지원금이 예산은 28억 9,700인데 11월 말 기준에 한 26억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예, 26억 정도 집행이 됐고...

예, 그래 당초 예산에는 보니까 여기 예산이 조금 덜 잡아놓은 거는 작년에는 이사 비용이 1인당 20만 원씩 줬거든요, 그래 3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또 전입추천지원금이 올해 또 생겼습니다. 작년 12월 14일 조례 통과되면서 그러다 보니깐 그런 금액이 좀 증가가 된 상태고요. 월 내년에는 월 이렇게 보니깐 전체적으로 한 1억 7,100만 원 정도 소요되리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많이 잡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많이 증가가 되면 좋겠죠, 그리고 주택 수리비하고 임차비는 연간 420명인데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주택 수리비가 한 242세대 나갔고요, 전세자금 이자는 3세대 그 정도 나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는 의욕적으로 잡지만 결국 집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꼭 인구증가 대책이 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5쪽에 교육기관 보조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전년도에는 63억 원이었고 내년도에는 25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의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왜 38억 원이나 감액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작년에 비하면 이제 감소한 내역 이렇게 보면 작년... 그러니깐 올해 예산이지요, 올해 예산은 문경중학교에 수영장 거의 37억이 감소됐거든요, 여기서 빠지고 그다음에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한 5억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깐 조금 줄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좀 지속성이 있어야지 아무래도 효과적일 것 같은데 지속성이 있게 집행하셔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중간에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이 있는데 운영비 해가지고 200만 원이 잡혔는데 혹시 이탈주민이 혹시 작년에, 올해 있습니까?

지금 북한이탈 주민해가지고 우리 시 관내에 한 16명에서 18명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 시에서 그냥 운영비로 세워놨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 뭐 어떤 북한이탈 주민을 위해서 어떤 행사한 거는 없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보안자문협의회에서 회의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6명, 18명 정도 지금 와 있다고요?

예, 16명에서 한 18명정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시에서 정책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예, 별도로 지금은 없고요. 여기 보면 안 그래도 저도 이것 때문에 살펴봤는데 통일부에서 나오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70명 이상이 되면 뭐 지원협의회도 시에도 설치를 해야 되고 추진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까지 뭐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사는가 가정형편이나 이런 부분은 조사한 것도 없겠네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고 있겠네요.

예, 거기서 지금, 보니깐 지난번에 회의할 때 보니깐 이탈주민하고 회의를 하고 사진도 찍은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그분들한테 뭐 금전적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없다고 봐야겠죠.

경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들한테 그래도 같은 동포인데...

맞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고 서에서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문경시에서도 한번 관리를 해가지고 이분들도 동향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지원해 줄 게 있으면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북한에서 여기까지 탈출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또 외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조금이나마 행정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한번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문경대학교 하는 지역 맞춤형 학자금 지원이요.

예.

이게 우리가 일몰시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그게 6년간 지원하는...

언제까지죠?

27년까지인가...

아 27년 멀었네요...

27년까지, 6년간 되어 있어요.

아, 만든지 얼마 안 됐네요?

예.

바로 밑에 부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이건 진짜 전에 보니까 진후진 의원님이 해가지고 하는 건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현재 예산이 3,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그런 겁니까?

예, 거기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6,300만 원 정도 들어가...

아, 집행이 됐습니까?

예, 예... 884명이고요, 그러다 보니깐 학생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대신에 단가가 올라가는...

아니 금액은 1인당 30만 원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교복이 보통 얼마 합니까?

보통 보면 학교 입학하고 나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률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나머지 오버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30만 원 이상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교복이요.

뭐 고등학생 저도 자녀가 있는데 한번 보니까는 한번은 한 30만 원 하면 그 안에 할 수는 있고요. 학생들이 보면 뭐 하복도 있고 동복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해주려고 하면 좀 모자라지요.

신입생들한테는 하복, 동복 다 안 합니까?

다 하는데 30만 원 범위 내에서 합니다.

30만 원내에서?

예.

그럼 동복 하복이 30만 원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니 하복까지 하려고 하면 조금 모자랍니다.

모자라요?

예, 또 하려고 하면 그것까지 해주려고 하면 아들 츄리닝도 있고 뭐 체육복 안 있습니까, 그것까지 다 해주려고 하면 한정도 없지요.

아니 그래 말씀하지 마시고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츄리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 동복하고 나면 하복까지는 이렇게 보니까 조금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츄리닝이 왜 나옵니까, 거기서...

아니 그 하복하고 이래 모자란다고 하니까 하면 또....

일단 그 부분도 예산이 남는 범위 내에서는 보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남기지 말고요. 그리고 152페이지요, 하단부에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용역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참여 소생활 사업은 지금 호계면하고 산양면에 두 군데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사업 발굴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확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확정 단계인데 지금 호계하고 산양하고 따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12월 말까지 지금 사업 계획서 만들어 내야 돼요, 여기 박선임 계장님 와 계세요,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회의해가지고 지금 안이 나왔습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회의를 언제 했어요, 산양에 최근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저번에 위원회 만들어진 그 사람들하고 따로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마지막에 참석하고 난 뒤부터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가서 발굴해가지고 지금 사업 계획서 만든거 그러면 제가 참석했던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용역회사에 줬다는 얘기인가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발굴하는게 아니고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2월말까지 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된다면서요, 내년도 예산에 한다고 그러면은...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계획서를 올려야 되는데 내년 사업에 반영하려고 그러면은 소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용역사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 연말까지 만들어서 제출해야 된다면서요,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그래, 그렇게 하든가 안그러면 고의원님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든가, 어떻게 해요?

예, 과장님한테 말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제일 처음에 맹 총무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또 관계에 있는 얽혀있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고생했던 부분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더 원만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따로 분리해서 지금 사업 계획하는 것도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때 당시 회의에 참석해서 저도 좋은 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 얘기했을때 위원회 참석 회의를 자주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발굴해가지고 만들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11월, 12월달 아직 한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갖다가 2억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얼마 썼어요, 지금 예산... 이번에 추경에도 지금 전부 다 위원회 별로 해가지고 2,000만 원씩인가 올라갔다면서요. 이거 예산 집행이 거의 됐는가요 지금... 지금 견학도 안갔다 왔죠?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언제 갔다왔어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짧게 끝낼게요.

지금 회의를 안 한 거는 지금 주민들 협의체 해놓은 그분들 견학도 갔다오고 이러느라고 잠깐 뜸을 들인것 같습니다. 우리 상반기부터 계속 회의를 하면서 그동안에 위원회에서 나온 사업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책자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견학도 다니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은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으니까 힘든거 압니다. 어려운거 아니까 이 예산이 소진, 써가지고 지역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안이 나와서 발전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는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니깐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쪽 제2민원실 운영 월 이용 실태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지난번에 제2민원실 개소한 이후에 12월까지 이용 실적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가 준비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중간 위에 부분에 보면 무인발급기인데 본 의원이 전번에 한 번 또 질의를 했는데 무인발급기에 지금 등기부 등본이 같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등기부 등본 지난번에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산망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행정안전부 망이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쓰는 법원행정처에서 쓰는 등기 관련되는 망이 있어서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시군에 전산망에 대한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시 법원행정처에다가 요청을 하는 사항이 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이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면 같은 관련되는 서류가 한꺼번에 발급되면 좋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최근에 지난번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한번 법원행정처에 문의를 해보니까 공공기관 이외의 지역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공기관 안에서 지금 무인발급기에 등기부 등본을 갖다가 빼내지 못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기계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72쪽에 하단하고 173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사업이 5억 3,100만 원 이거 세워놓은거 있지요 그죠?

예.

예산이 있고...

예.

국비로 해서 3억 700만 원 이거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 요거 국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재조사 사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돼서...

아 이렇게 하게 되다가도 의뢰를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국가의 지시에 의한 문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사실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까?

예, 요청을 하면 그 예산이 순수 국비로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예산이 적어서 시비를 조금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비는 안되는가요?

예, 도비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아,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면적증감 조정금 3억 6,000만 원 우리 편성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조금 전에 뭐 설명을 하셨지만 이런거는 국도비 확보가 안되는가요, 우리...

아 면적 조정금은 시민들이 돈을 내야 할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 지출사항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돈을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해당되는 지역재조사 주민들이 돈은 저희들 세입세출외로 돈을 납입을 하면 예상해가지고 지출될 예산을 예산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본인들이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2023년도 홍보전산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412만 5천 원이 증액된 97억 2,46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시정홍보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언론사 광고료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6억 9,30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자유총연맹 관리에 민간인 국외여비, 민간보조사업비와 사무실 집기구입 지원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소통 강화에 블로그 제작 유명 유튜버 협업 등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등으로 3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온나라 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 5억 2,2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4쪽, 정보보호기반 조성에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등 일반운영비,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연구개발비 1억 1,37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변화 역량강화에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2억 5,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웹 서비스 구축 사업에 홈페이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변경 프로세스 반영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등으로 1억 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에 일반보전금 및 행사지원 보조금으로 1,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지원사업으로 문경 오미자 정보화마을 등 3개소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도비 지원사업으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에 7,1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통계연보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50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도비 지원사업으로 경상북도 및 문경시 사회조사에 조사원 인건비 및 사회조사 홍보용품 구입비 등 3,4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체 조사에 조사원 인건비 2,83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통신서비스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로 6억 2,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정보통신행정 현대화 사업에 행정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인터넷 전화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9억 2,6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마을 무선방송 구축에 마을 방송장비 유지비 및 시스템 구축 시설비 등으로 10억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지원사업으로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 요금 공공운영비 1,06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CCTV 회선료, 시설장비 유지비, CCTV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 등 자산취득비 26억 3,7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통합관제센터 운영 교육청 지원에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와 전용회선 사용료 및 유지보수 시설 관리비 9억 9,3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 2억 2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시정홍보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통신 행정추진의 필수 예산인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주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홍보전산과는 좀 크게 보면 전년도 자산취득분만큼 예산이 줄고 내년에 취득분만큼 예산이 늘고 거의 비슷한데 이 179쪽에 남기호 의원님 말씀했듯이 사무관리비 중에 주로 일반수용비겠죠, 6억 5,000이 늘었어요 그죠?

예.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제가 세부사업 설명서에 따로 자료가 준비된게 없더라고요 보니까는...

예, 저희가 시정 홍보 프로그램을 좀 비용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홍보영상 제작을 대표 홍보 영상물 제작에 1억 5,000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5억인데 홍보 영상은 저희가 4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요번에 인제 민선 8기 출범과 맞춰서 새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홍보 영상을 새로 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정 홍보 프로그램은 지난 가을에 저희가 축제를 거치면서 KBS 6시 내고향이라든가 또 TBC 굿데이, MBC 전국시대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이게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문경을 찾아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예, 세부사업 설명서에 자세히 되어 있었으면 궁금증이 없을 텐데 좀 조금 두루뭉술하게 됐다는 그런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그러면은 항목별로 전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전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은 전체...

그 항목별로... 여기 보니까 언론사 광고료도 있고 그죠. 8억 5,000이고 광고비는 3억이고 공익 프로그램이 2억...

아 그거는 변동이 거의 없고요. 달라진 거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정 홍보 프로그램 제작하고 그다음에 홍보 영상물 제작비 그것만 증액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홍보 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