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9호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편성된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22년 11월 18일 제출되었습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문경시 총괄 예산안과 세출예산의 규모,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 기타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8,180억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1,020억 원을 포함하여 9,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1%인 86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총 3,895억 7,189만 3천 원으로 예산 총액 대비 47.6%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24.6%인 77억 6,159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4%인 8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대비 지방세 수입은 25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65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78억 9,986만 8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41억 4,655만 8천 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23억 331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관음천 및 석봉천, 상위천 등 3개지구 소하천 정비사업 73억 4,000만 원, 보림천 생태 하천 복원사업에 30억 원, 별암 및 양산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에 42억 7,6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생활폐기물 소각 자체 처리비 40억 8,8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3억 6,317만 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18억 6,82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대행 31억 7,001만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33억 원, 벼 육묘대 지원 54억 원, 관음 및 가좌지구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27억 7,750만 원, 문경시 조합 공동사업법인 원예농산물 유통지원 6억 원, 농촌인력 지원센터 건립 34억 원, 농업용수 수문 설치사업 9억 원, 평지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정비사업 16억 8,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과학 영농실 신축사업 10억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국유지 매입 10억 원,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다목적 광장 조성 24억 6,500만 원, 지역 상품권 운영 할인 및 보조에 50억 원, LPG 소형 저장탱크 국·도비 보조사업 10억 9,962만 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10억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10억 1,270만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2억 원, 택시 감차 보상금 16억 5,900만 원, 모전 성당 앞 및 희락복어 뒤편 주차장 조성공사 19억 9,500만 원, 점촌역 뒤편 화물주차장 조성공사 5억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역 연계 도로 개설공사 6억 원, 고요 아리랑 민속 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11억 원, 영강 구곡 경관길 조성사업 35억 8,600만 원, 흥덕 생활공원 조성 및 놀이시설 설치사업 40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제기반 및 중심 시가지형 사업에 총 105억 8,420만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2.64%인 48억 원이 증액된 260억 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33억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8억 2,000만 원, 수질개선사업 7억 600만 원, 치수사업 1억 4,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종합해 보면 세입 분야는 시중금리, 국제유가, 임금인상 등 3중고와 국가 부채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긴축 예산편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외수입 부문의 감소를 제외한 지방세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는 집행부 공무원들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세출 분야는 위드코로나와 중부내륙 고속철도 개통에 발맞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및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각종 체육대회 유치,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을 통한 지역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코자 하였으며 무엇보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과 귀농 귀촌 귀향인들의 인구유입을 위하고 안전한 문경을 위한 각종 재해예방 사업 및 도시개발 농촌 부족 인력 해소, 소외계층 복지지원, 교육 복지 도시 건설 등 어느 특정 분야에 치우침이 없이 적극적 투자를 위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630호 2023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18일 제출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쪽 하단부터 20쪽까지 기금운용 계획 총괄 및 조성 현황, 자금수지 총괄, 연도별 집행현황 및 예치금 명세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2개 사업으로 2022년 말 대비 22억 5,422만 8천 원이 증가한 1,297억 7,642만 2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4개 사업으로 41억 1,564만 4천 원이 감액된 101억 8,758만 2천 원으로 관련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 되며 예치금 현황을 살펴보면 비 융자성 사업비를 제외하더라도 기금의 93.8%인 1,297억 7,642만 2천 원이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현재 크게 오르고 있는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단기이율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기금 특성상 특정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 만큼 자금관리의 효율성 또한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일정에 따라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문경시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농정과 세출 예산액은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 524억 2,861만 3천 원보다 65억 3,818만 9천 원이 증액된 589억 6,6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지원 24개 사업 246억 500만 원, 도비 지원 54개 사업 207억 3,000만 원, 시 자체 106개 사업 167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농업정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농업경영인 한마음 대회 행사 실비지원금 등 농업인력 육성 사업에 1억 6,4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조성 부담금 1억 9,000만 원과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3,000만 원 등 농촌소득증대 사업에 2억 9,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업 종합정보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사업비 6,794만 4천 원을 도농교류와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1억 662만 4천 원과 보험 가입 지원 사업비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비 168만 8천 원 출산 전후의 여성 농업인에게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한 출산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에 3,840만 원, 결혼 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 사업에 1,600만 원,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지원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에 31억 9,545만 5천 원을농업인의 농작업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비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에 2억 2,904만 7천 원,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에 2,620만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에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에 1억 4,400만 원, 6차산업 경영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에 1,920만 원,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로컬푸드문화센터 공공요금 등 운영비 2,33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 정착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4억 7,313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선발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년 농부 육성지원 사업 1,000만 원,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600만 원, 농촌 마을 공동급식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숙박 및 체험비 지원을 위한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농업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 등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비 8억 379만 원,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의 보전과 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비 사업인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에 58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촌 마을이 하나의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하여 경영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 사업비 중 공동영농 기반 조성 사업비 28억 원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 정착지원을 위한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 지원 사업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적기 방제를 통한 병해충의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에 2억 1,000만 원, 콩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에 3,500만 원, 감자종자대 지원 사업에 9,000만 원, 가뭄 대비 농업용수 저장시설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콩 매입용 PP포대 제작 등 재료비 3,900만 원, 식량 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950만 원, 쌀 전업농 교육 참석 등 행사 실비 지원금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지원하는 벼 육묘대 지원 사업비로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대회 참석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1,600만 원을 냉수 용출 농지를 개선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저습답 개량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곡물적재함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콩 탈곡기, 예취기 등 콩 생력화 장비 지원에 5,000만 원, 농업의 규모화 조직화에 따라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대형농기계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관리 및 유통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공비축 벼 매입용 PP포대 구입비 등 양곡관리를 위한 재료비 1억 6,600만 원을 벼 적기 수확을 유도하고 고령농가의 건조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벼 건조료 지원 사업에 9억 원을 친환경 인증 쌀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형 포대 벼 매입 확대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톤백 자동저울 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문경 쌀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고품질 쌀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정부양곡 도정에 따른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비 등 양곡관리 지원 사업비 5,42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동력운반차 등 1,000만 원 이하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5억 4,000만 원을 농약 방제복 구입비 6,650만 원,벼 육묘장 지원 7,450만 원,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 사업에 3억 2,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종자소독기 등을 지원하는 벼 재배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비 3,575만 원, 콩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 2,100만 원, 쌀 전업농 정보지 지원 사업비 1,800만 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다목적 승용관리기 등 밭 식량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지원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 지원 사업비 300만 원, 볏짚 환원 사업 1,050만 원, 스프링쿨러 등 폭염 피해 예방 장비 지원 사업 1억 4,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반사경 등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1,900만 원, 트랙터, 콤바인 등 대규모 벼 재배 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1억 2,000만 원, 교육 및 컨설팅 등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점촌농협의 사일로 증설을 지원하는 DSC 시설장비 지원 사업에 2억 9,450만 원, 저탄소 벼 논물관리 교육 홍보 지원 5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추진 여비 1,399만 8천 원, 친환경농업 교육 참석 행사 실비 지원금 25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2,520만 원, 친환경 농·특산물 특판행사 등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렁이 등 친환경 특수농업 영농자재 지원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돌리네습지 내 친환경 농자재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질토 등 농지개량을 위한 객토사업 지원에 2억 2,750만 원을 칼슘유황비료 등의 밭작물 재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1억 1,520만 원을 친환경 인증 쌀 수매자금 이자 지원에 2,000만 원을 문경 쌀 판로 확대를 위한 문경 쌀 포장재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업환경 보전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에 토양 및 용수 등 다양한 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5개년 국비 사업인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산성토양 또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등에 규산, 석회, 패화석을 공급함으로써 지력 유지보전 및 토양개량 효과를 높이는 토양개량제 지원 및 공동 살포비 지원 사업비 5억 8,533만 9천 원을 환경보전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12억 원을 녹비작물, 농자재 구입 등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비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54㏊의 친환경농업 직불금 4,185만 6천 원, 27㏊의 친환경농업 지속직불금 4,449만 원, 73부의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지원 876만 원, 규산 비료 등의 친환경농업 종합지원 사업에 2,834만 7천 원을 95건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사업에 4,6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비 1,468만 원,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 보조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로 8,280만 원을 기존 쌀, 밭, 조건불리로 구별하여 지급하던 직불제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공익증진 직접지불금 17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71㏊의 논활용 직접지불금 3,595만 5천 원, 곤충 관련 생산 가공시설 등 신축 및 기자재를 지원하여 곤충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곤충산업화 지원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사업비 9억 7,7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과실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품종갱신사업 등 고품질 과실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국비사업인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비 8억 7,000만 원을 과실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농산물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해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비 2억 2,400만 원을 과실 전문 생산단지 암반관정 유지보수 등 과수농가 지원운영비 등 1,770만 원과 여비 1,0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감홍 등 문경사과의 소포장 방법 및 포장재 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 원과 과수농가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지원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00㏊의 과원 반사필름 공급 사업비 2억 1,250만 원, 400㏊의 과수 봉지 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을 100㏊의 약돌등 기능성 사과 지원 사업비 6,000만 원, 약돌사과 포장재 지원 4,000만 원, 사과 인공 수분기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사과 꽃가루 지원 사업비 8,000만 원, 사과 전동가위 지원 사업비 6,000만 원, 50㏊의 감홍 과원 조성 지원 사업비 5억 원을 과수 포장재 지원 사업비 6,000만 원, 과수 수분용 양봉 임대 지원 3,150만 원을 과수원 안테나식 지주대 지원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목 육성 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을 대체 과일 선별 기계 지원 사업 1,200만 원, 사과 포장재 지원 8,000만 원, 샤인머스켓 그물망 설치 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샤인머스켓 생육 영양제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포도재배 농가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반사필름 고정 지지대 지원 2,400만 원, 복숭아 지주대 및 유인대 지원 사업비 3,600만 원,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용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승용ss기 등을 지원하는 과수 생력화 장비지원 사업비 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등 문경사과 홍보 마케팅비 1억 5,000만 원을 홍보용 사과 구입비 2,000만 원, 문경사과 특판행사 등 행사보조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사과축제 중계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2,700만 원, 문경사과축제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사과축제 행사경비 3억 6,000만 원과 포장재 지원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지원을 위해 친환경 사과 적화제 지원 사업 5,600만 원,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사업 2억 2,935만 원, 신선도 유지기 2,500만 원, 비파괴 당도 측정기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2개년 국비 사업으로 문경읍 관음 지구와 산북면 가좌지구에 용수원 개발, 경작로 정비 등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행하는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비 27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품위 사과를 시장 격리하여 사과의 수급 안정 및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과수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업비 2억 1,110만 원과 과실 생산 유통지원사업 관리비 지원금 2,5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성장작목 재배단지 수질검사와 관정의 유지보수를 위해 608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무지 무 종자대 지원 420만 원, 200㏊의 양파 육묘대 지원 사업비 2억 원, 양파재배단지 생산 기자재 지원 6,400만 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 사업비 2억 5,000만 원, 잎담배 재배 농가 기자재 지원 8,000만 원, 애호박 생산 인큐베이터 지원 4,000만 원, 단호박 종자대 지원 사업비 3,600만 원, 버섯 배지 지원 사업비 3,300만 원, 시설하우스 기자재 지원 사업비 2,600만 원, 시설 하우스 일반 비닐 교체 지원 사업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채소특작분야 포장재 지원 2억 3,000만 원, 고품질 오이 생산 기자재 지원 3,600만 원, 시설오이 육묘대 지원 4,050만 원, 수박재배농가 수정벌 지원 1,000만 원을 농산물 건조기 7,500만 원, 일반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2억 2,000만 원을 채소특작분야 저온저장고 지원 1억 5,000만 원을 고추 육묘대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채류 등 고소득 작물의 육성 지원을 위한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비 1억 958만 3천 원을 노지채소 농기계 지원 4,000만 원,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1억 5,000만 원을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에 3,705만 원을 원예소득작목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블루베리, 체리, 아로니아 등 FTA대응 대체 과수 명품화 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버섯, 약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3,038만 3천 원, 식물원 조성에 따른 인건비 4,617만 6천 원,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재료비 3,000만 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인삼재배 농가의 점적 관수시설 등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 2,05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비 8,250만 원, 인삼 생약 산업 육성 지원 사업비 4,6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문경오미자 홍보비 1억 5,000만 원과 오미자 사업 추진 여비 1,038만 8천 원, 홍보용 오미자청 재료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오미자 GAP추진비 지원 2,000만 원, 문경오미자축제 출하 안정 지원금 3,000만 원, 문경오미자의 품질 고급화 유도 및 재배 의욕 고취를 위해 고품질 문경오미자생산 출하 장려 지원금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생오미자 포장재 지원 1억 5,000만 원, 오미자 저온저장고 지원 1억 5,000만 원, 오미자 친환경 자재 지원 4,000만 원, 오미자 점적관수시설 지원 2억 원을 고품질 문경오미자 생산 자재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오미자 갱신지원 사업비 1억 1,000만 원, 오미자 신규재배지원 1억 5,000만 원, 오미자 청담금 포장재 지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축제 중계 홍보비 등 2,520만 원과 문경오미자축제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1,900만 원과 오미자 축제 행사경비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 행정 운영 경비는 1억 3,612만 6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과 세출예산안은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정과는 농촌의 종합대책이나 고품질 농산물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17쪽에 보면 벼 육묘대 지원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54억이 올라왔습니다. 타 지역에도 지원하고 있는가요.

육묘대를 타 지역에 지원한다고는 저는 아직은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죠.

예.

저도 타 지역에서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고요, 우리가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54억 금액이 좀 많습니다. 한 농가에 그러면 120만 원씩 지원하는가요.

㏊당 120만원.

1㏊당.

예.

3천 평 정도에...

벼 건조료나 직불제 면적처럼 일괄적으로 계산해 주는 벼 육묘대를 벼를 식재 한 면적에 대해서만 모판 가격을 산정해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몇 농가가 참여하게 되는가요.

지금 현재로는 한 4,500농가 정도 됩니다.

4,500농가 벼 농사짓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예.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농민들 부담금은 없고 100%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 있고 청년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이 머물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청년 정책이 보니까 부서별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청년정책팀을 따로 구성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효율적이기는 하겠죠. 저들은 농업 분야만 청년 농업인 이런 부분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청년 농업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39명 정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한목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를 조금 가지고 와서 도·시비 매칭 사업으로 1억 8,200이 지금 더 증가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다 합쳐도 4억 7,300, 5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27년까지 5년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신혼주택 마련하시는 분들 이자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나 이런 데서 일자리 창출에서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 산단에 다닌다고 하면은 월 5만 원씩 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창업 비용을 뭐 1억 정도 해가지고 한 6명 정도를 해주는데 이분들이 지금 정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모르시죠.

일반적인 청년에 대해서는 모르고 저들이 지원하는 것은 다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 2년에 단기간에 걸쳐서 했던 사업들은 지금 그 기간이 끝나면 예산도 없어지고 그분들도 정착을 못하고 떠나고 있는 실정인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거나 뭐 또 축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요즘 대를 이어서 하는 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사실은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것을 배우고 이렇게 했으니까 할 수 있지만 아닌 분들이 와서 할 수 있을 때는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계속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나이 많은 분들은 귀농 귀촌을 하지만 젊은 청년들은 지금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젊은 청년들이 우리 문경시에 많아야지 또 우리 문경시가 지금 번창할 수가 있고 인구가 벌써 71,000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들은 정말 많이 필요하고 신생아도 출산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시민 모두가 바라지만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좀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이거보다 좀 더 다른 계획도 좀 많이 세우셔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문경에 와서 농사지으면서 농부로서도 정말로 해볼 만하다 뭐 이런 걸 좀 획기적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저들은 농업 분야는 귀농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의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보통 축산이 되건 농업이 되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정착을 하는 편이고요, 신규 진입은 농업 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연고가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이러기는 농지를 마련하기도 힘들고 또 영농기술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농업파트는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농부를 좀 많이 키우려고 하면 좀 예산도 많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데에 중점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농업 부분 예산을 숨도 안 쉬고 끝까지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실과소별로 예산을 보면 우리 농정과 예산이 복지 부분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어느 예산이든 간에 사업이든 간에 중요한 게 뭐 다 중요하지만 그렇죠, 무엇보다도 농정 부분 예산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집행 시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27%가 증가했는데 육묘대 지원이 거의 대부분인가요, 다른 거 별도 사항은 제가 쭉 찾아봤는데...

육묘대하고 과수생산거점단지 산북 27억 하고 또 영순 의곡에 있는 디지털 혁신타운이 거기에 또 한 30억 가까이하고 그 정도가 될 만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9페이지 보면 예산은 작지만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에서 이게 아마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혹시 농어촌 민박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168개소가 있고요, 이거는 민박협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고 그래 확대를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그러려고 시범적으로 한번 6개소만 한번 해 보자, 그런 뜻으로...

시범적으로... 안 그래도 이게 제가 파악한 게 169개 정도 있는데 6개 부분만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개소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지 않은가 또 예산이 너무 적으면 사업에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왕 뭐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현실적인 대상자 수요를 조사하셔서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9페이지 보면 전번에도 우리가 시정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고품질 문경 오미자 출하 장려금 지원인데 우리 전년도 오미자 농가에서 총 오미자 생산량이 1천 톤 됩니까?

1천 톤이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지금 보니까 한 600톤 정도 5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동문경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지만 그때 말씀도 다른 농암이나 가은 문경도 지원이 가능 그쪽으로 가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리적으로 한번 그분 농협에도 잘 업무를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서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늘어났으면 더 늘려도 되고요.

예.

예산이 저는 많고 적은 것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묘대 지원도 조기 지급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보조금 같은 것은 지원 규정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이 형평성 맞게 공평하게 선정돼서 농가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래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쪽에 보면 무기질 비료 그게 뭐 가격 인상 돼가지고 지금 거의 10억, 9억 7,700만 원이 지금 작년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얼마짜리인데 얼마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많이 몇 군데를 지원해 주는 건지요. 소문에는 가격이 두 배로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가 80%를 지원해 주면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데 농협에서는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까?

농협에도 지원이 있습니다.

30% 해 주는 가요.

여기는 이래 돼 있습니다, 농협이 30% 부담합니다.

예, 농협이 30% 하고 자부담 20% 그러면 시비로 50% 해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예,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게 작년에는 없었는가요.

아니 하던 겁니다.

있었어요.

예.

지금 없었는데 올라온 걸로 돼 있는데...

추경에 한번 했는가 여기 가격이 올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농협에서는 20% 자부담만 받고 농가에 주고 저희들이 국비하고 이런 것도 농협으로 바로 들어가고 우리가 도비 시비도 농협에 주고 이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밭농사하시는 분이나 벼농사하시는 분이나 다 혜택받는 거예요.

여기는 벼농사에는 많이 안 쓰고요, 밭농사에 주로 쓰는...

밭농사에 주로 쓰시는 가요.

예.

우리 그럼 밭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밭농사하시는 분들이 벼농사 빼면...

종규별로 품목별로 하면 많은데...

그럼 그건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그 위 칸에 보면 곤충산업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2억 8천을 해 줬고 올해 22년도에 그런데 지금 23년 예산에 1억 4,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합이 4억 2,000만 원인데 이거 개인 한 사람한테 해주는 거 맞죠.

개인은 아니고 느림보 곤충나라 라고 영농조합 법인인데요. 원래 이것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년 차 사업입니다, 이게 단년도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차에는 설계 용역하고 이런 거 하고 2년 차에 생산 시설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단년도에 끝낼 수는 없고 1년 차 사업은 예산이 섰고요, 내년에 2년 차 사업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합쳐서 지금 우리가 4억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가공식품을 하는 등애능애인가 뭐 그런 거...

동애등에.

예, 동애등에 식용이 가능한 건가요.

예, 누에고치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공해서 우리 사람들이 식용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인가요, 아니면 애완동물이 먹는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아직은 유통 단계는 안 돼 있겠네요.

지금은 유통 단계는 아니고요, 곤충을 키우기만 하고 있습니다, 동애등에를 산양 추산에.

그러면 키우는 거를 몇 년 동안 키우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당년도에 생산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그게 만약에 거기서 만들어지면 그 판로가 있는가요.

자기들은 판로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다섯 농가가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잘 팔리는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아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일반인들이 선호하고 이런 식품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이게 환자용인가요.

건강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식품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56억 5,218만 2천 원이 증액된 236억 2,98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에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고품질 사과 출하 장려금 사업에 4억 3,500만 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사업에 1,960만 원, 소규모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외 3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 기능 활성화 지원 사업에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사업에 3억 1,200만 원, 과실생산 전문조직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8억 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900만 원, 농산물생산 유통 기반구축 지원 사업에 6억 7,9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9억 4,139만 4천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6억 6,436만 4천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유치원에 3,99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1억 5,646만 5천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4,218만 원, 문경시 원예농산물 공동마케팅 사업에 6억 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2억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사업에 500만 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사업에 2억 1,600만 원, 농식품산업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에 2억 4,616만 원, 수출용 사과 질병예찰에 700만 원, 국외판촉 행사 참가 지원 사업에 2,400만 원,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강화 일반운영비에 7억 4,030만 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해외 판촉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문경시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사업에 4억 8,000만 원, 농특산물 택배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에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판, 홍보 행사 운영 일반운영비에 1억 1,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유통축산과 관광진흥공단 대행 사업비 35억 7,262만 원, 농식품 국내 판촉 지원 사업에 750만 원,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에 9,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제고입니다. 양봉농가 과수 약제 피해 예방 이동비 지원 사업에 2,890만 원, 한우 우수정액 공급사업에 1억 5,000만 원,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 사업에 1억 원, 풀사료 공급사업에 20억 원, 문경 우량한우 육성사업에 6,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문경 꿀 생산 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 등 양봉 관련 지원 사업에 1억 6,625만 원, 소 개체관리용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 사업 등 축산농가 지원 사업에 7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환경개선관리 사업에 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에 1억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사업 5,46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 2억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벼 재배 농가 사료작물 재배 보상 4,000만 원,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9,900만 원,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4,200만 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4,500만 원, 축산농가 자가사료 제조 및 급이 지원 7,500만 원, 낙농 지원 사업 2,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불량 모돈 갱신사업 외 1개 사업에 4,950만 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양돈분만 위생개선사업에 624만 원, 축사 관리용 CCTV 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에 1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양봉 꿀벌 화분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에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계란 난좌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3,640만 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에 1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8,265만 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1,065만 원, 말벌 퇴치 장비 지원사업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3억 3,500만 원,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에 9,000만 원, 콤포스터 지원사업에 9,000만 원,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6억 1,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문경약돌한우 홍보비 외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축산물 이력 관리 사업에 8,160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560만 원, 문경한우축제 행사 지원 3억 1,400만 원,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 사업 1,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지원 20만 원, 학교 우유 급식 택배비 지원 1,200만 원,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1억 3,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대가축질병 예방약 구입 5,346만 1천 원,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1,110만 원, 구제역 등 방역사업 2,78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2,145만 원, 예방시술비 지원 2,800만 원, 공수의 운영수당 지원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중소 기타 가축 예방약 지원 사업 3,172만 1천 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2억 2,040만 5천 원, 방역시설 설치지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4억 4,3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5억 원, 축산 차량 등록제 운영 6,0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지원에 2,000만 원, 유기동물 구조 포획단 운영에 2,308만 원, 가금 농가 질병 관리 지원 사업에 6,3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가축 질병 약품 구입비 1억 6,355만 5천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비 5,468만 6천 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6,200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 1억 2,818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1억 1,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성숙한 동물문화 육성 사업 5,765만 원, 동물복지컨설팅 사업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유실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1,500만 원, 구제역 예방 약품 구입 6,350만 2천 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1,692만 9천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소, 염소 및 구제역 채혈비 1억 6,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구제역 전업농 백신 지원 1억 3,363만 5천 원, 유실 유기 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 1,050만 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마당개 동물등록 지원 사업 400만 원, 거점 소독 시설 운영비 지원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가축방역 가상훈련비 지원 3,000만 원, 가축 사체 처리지원 1,2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마을 어장 관리사업에 1,500만 원, 양식장 기자재 공급 672만 원, 내수면어업 지원 사업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 지원 사업 1억 3,500만 원, 백두대간 송어축제 1억 원, 내수면 어선장비 지원 사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인력운영비 9,627만 1천 원, 유통축산과 기본경비 3,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책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문경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 가격까지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경제를 안정시키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목표금액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2023년도 본예산에 10억을 기타보상금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사유 발생 시 차액 지원 등 목적사업에 맞는 기금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문경 농축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유통축산과는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47쪽에 보면 지금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이 1억 8,500만 원 정도가 작년 예산보다는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어린이들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우리가 급식 대상이 825명으로 관내 전체 학생 수는 5,438명이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선정하는 데서는 이번에 특히 많이 금액이 다운된 거는 교육청에서 교육부 쪽에서 일반 대상자 지원이 중단되고 이래서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주요 원인이...

그렇지요, 학생이 줄은 거지요, 어린이들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농수산물 급식 지원 그 옆에 페이지 46쪽 중간입니다, 그거는 또 3억 4,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지원 비율이 줄었다고 하던데 이거는 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죠, 단가가 올랐는가요, 과장님! 46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작년에 5억 9,700이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 23년도에는 지금 9억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3억 4,300 정도 증가됐어요. 학생들도 줄었을 텐데 지금 어린이들이 줄은 것처럼 이거는 금액이 많이 상향돼서 혹시 그것도 교육청에서 좀 지원이 줄었는가요, 아니면 급식비가 좀 올랐는가요.

이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100원씩 인상됐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이거는 교육청에서 80% 내고 저희 시에서 20% 지원해 주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31% 는 게 그게 조사료 건초 공급하고 축산환경 개선 사업비가 많이 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합공동법인하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우선 자세한 거는 48쪽에 보면 우리 농업계 고등학교 창업 비용 지원이라서 500만 원 이렇게 시도비 해놨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올해 시범 사업입니까?

이거는 농업계 졸업하는 학생인데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대상자가 동로면에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명요.

예, 1명입니다.

그래 이게 무슨 창업 비용 하면 1,0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 이래서 어떤 내용을 지원하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창업에 아무거나 다 농업계 고등학교가 창업하면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창업지원비에서 다름이 아니라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영농자재 구입비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창업 비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청년 농업인 현대화 사업 지원 이런 명목인데 창업이라는 거는 사업자를 내서 업을 창업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용어 표현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그래서 이게 나는 어떤 유통축산 관련 유통업 관련 창업을 하게 되면 특화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줄 알고 한번 여쭤봤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우리 풀사료 공급에서 한 20억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9년도 21년도까지는 사업이 없었어요, 그렇죠, 건초 공급하는 거...

예, 예.

이게 지금 8,000톤인데 총 농가들이 1년에 쓰는 양이 어느 정도죠.

15,000톤 정도로...

15,000톤... 그거 가지고 턱도 없지요, 150,000톤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경 지역에서는 조사료가 전혀 생산되지 않습니까, 아까 종자 보급도 하고 하는데...

일부는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나 되지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를 외부에서 수입해 오는지 공급받는지... 일단 8,000톤을 우리가 공급해 주는데 이게 우리 축산농가 사용량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한 30% 정도 되는 걸로...

30%나 우리가 해줍니까?

소요량에 의해서...

150,000톤에 8,000톤 해봐야 몇 %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요, 20억이라는 돈을 보조해 주면서 이게 지금 지난번에 한우협회에서 했고 이번에 추경 때 문경축협에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축산농가에서 직접 공급하는 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축협을 통해서 하면 수수료 줘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수입업체를 통하면...

이번에는 23년도에는 어떻게 공급합니까?

일단은 2023년도는 그때 별도로 입찰 들어가든지 그런 식으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추경 때는 축협에서 다른 지역에 축협에서 확보된 조사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기에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초종도 선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연맥 톨페스큐 이런 걸 썼는데 이게 농가에서 요구한 초종입니까?

그거는 일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또 특히 농가에서 하는 초종에 따라서 금액이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앞으로 또 계속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공급하는 것을 한우협회로 일원화해서 농가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초종을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지원 근거가 있어요, 법적 근거가, 축협으로 줘야 되고 주는 거 이게 아무래도...

축협으로 준다는 그런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주먹구구식으로 초종을 선택하고 축협에 맡길 게 아니고 한우협회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민간 전문가들 자문을 얻어서 그래 조사료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20억이나 들어가고 물론 또 자비 20 반반이잖아요, 그죠. 그래 하는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한우협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불어서 아까 우리가 조사료 관련해서 씨앗 종자 대금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지금 휴경지 있잖아요. 많이 밭이 놀고 있는 데나 논이 놀고 있는데 이런 데도 우리 적극적으로 이런 풀사료 재배를 권장하는 사업도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반려동물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반려동물 관련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총 반려동물 길고양이 유기동물 다 해서 한 2억 원 정도 집행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어디 있죠, 민간이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축병원에...

예.

그런데 그게 그쪽에서 반려동물을 우리가... 72쪽 한번 보세요, 유기동물 반려동물 아니고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72쪽에 유기동물 구조 포획단 운영하고 예산이 한 4,300만 원이 있는데 77쪽에도 보면 유실동물 포획 관련해서 예산이 있어요. 77쪽에 보면 유실유기동물 구조비 지원해서 거기도 150두 한 1,050만 원 이거 여기도 유기동물 구제 포획단 운영해서 또 예산이 있고 같은 건가요, 같은 데서 하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같은 데서...

예, 같은 사업인데 도비하고 별도로 부기를 그래 해서 그렇습니다.

유기동물 구조 포획해서 우리가 1두에 얼마씩 해서 지급하는데 그거 확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자료 사진 찍고 뭐 이런...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왜 그러냐면 해마다 유기동물이 200두, 150두, 350두 굉장히 양이 적은 건 아닌데 이게 그 정도로 우리 시에서는 유기동물이 많은가 그 정도로 그분들이 실적이 많은지 그게 제대로 관리돼서 우리가 실적을 확인하는지 제가...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아무튼 그리고 우리 모전공원에 가면요, 반려동물에 관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또 반려동물 주인들의 어떤 의무도 중요하거든요. 개 입마개 같은 거 안 하고 이런 거는 유통축산과에서 관리합니까?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거를 좀 안내문을 크게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씩 모전공원이나 산책 가다 보면 대형견을 입막이도 없이 같이 끌고 다니니까 그것도 좀 시민들이 불편해하거든요. 그런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반려동물 주인도 어떤 책임감 있게 해야지 동물의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있다고 교육을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복지 관련해서는 모전공원 같은 데다가 뭐 작게나마 반려동물 공간 같은 거 이렇게 만들 수 없나요. 그런 예산도 한번 기획을 해 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야외 목욕탕이라든지 내가 경기도 어디 가니까 본 적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한 5,000두 이상 제가 알기로는 반려동물이 등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시민들하고 반려동물하고 같이 잘할 수 있도록 복지 관련 신경도 좀 써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예산이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잘 검토하셔서 그런 시설이나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도 차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52쪽 상단 쪽에 보면 관광진흥공단에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농특산품 직판장에다가 지금 올해 대비 7억 4,300 더 올라왔어요, 35억 7,000만 원인데 지금 매출이 증가해서 더 주는 건가요.

일단은 거기에 저희들이 판매하는데 매입비가 재료 매입비가 올라가고 또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관광진흥과에다가 문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아시기로 우리가 주는 금액만큼 소득이 오르는지 이익이 창출이 되는지 그건 알고 계시는가요.

물론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는데 저희들 부분은 특판장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과 거기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거 7억 4,300이 늘어난 것은 운영비로 주는 건가요, 농특산품을 매입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매입 비용이 주입니다.

그럼 지금 35억 이것도 다 매입 비용인가요.

인건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관광진흥공단 내에서 저희들 특판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 내륙고속도로의 상하행선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세부적으로 그런 게 안 나와 있고 그냥 한 묶음 딱 묶어서 나오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들고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농특산물 판매를 하면서 얼마나 이익이 창출되는지 그것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보충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경 우량한우 육성 사업 올해 말씀 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인사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축산농가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지금 저도 보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우량 한우를 더 많은 보급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사료를 20㎏ 먹여 가지고 ㎏ 수가 더 많이 간다면 그걸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은 여기에 좀 증액을 좀 많이 좀 해 주십시오, 한 2억 정도 해 주십시오, 여기 수정난.

예.

물론 농가에서도 돈을 많이 주고 사잖아요, 수정난을, 처음 시작이 중요하지만 보급이 되고 나면 정말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품질화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문경시 조합 공동사업법인 요새 어떻게 잘 돌아갑니까?

저희들 지금 발기인 대회도 하고 저희들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농촌에 있는 농민들도 알아야 해요. 여기에 담당 팀장님이 지금 돌아가는 부분과 조공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라고 하는 걸 보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나오셔가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팀장님께서 지금 교육 가신 관계로 김현아 주무관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공이 지금 단시간 내에 수익을 이루어내기는 힘듭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기초사업을 한 3년간은 지금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알고 있고 사실은 저희 경북 도내 많은 시군들이 지금 수수료 수익을 지금 창출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경시는 늦은 만큼 저희가 직접 사업을 개발을 해서 단 시간 내에 새로운 마케팅도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님을 유능한 분으로 뽑아서 다르게 초기에 정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님들도 협조를 잘하시는가요.

내일 지금 발기인 대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곧 심의를 드릴 건데 사실은 저희가 초창기에 협조를 안 하시는 조합장님들은 배제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지금은 다 협조적이시고 6개 조합장님들 다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참가 인원 중에 이사진을 하나 넣는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을 좀 넣어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바로 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용계획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총예산은 132억 6,838만 9천 원으로 2022년 대비 8억 2,38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및 설명회 참석 여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귀농귀촌 기반구축 사업으로 12억 2,0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민간이전 경상 보조 사업으로 귀농귀촌 홍보 및 활성화 지원 등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농촌개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12억 4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시설비로 농촌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 2024년에서 2028년까지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7개 신규마을 만들기 사업에 5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지원에 8,000만 원, 농촌일손돕기 지원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16억 원, 시설비 1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농촌지원과 행정운영 경비 등 1억 6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인구 유입 및 귀농인들의 화합과 조기 정착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지원과는 우리 농촌 우리 문경 소멸 대응에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홍보 책자나 여러 가지 우리의 홍보 관련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지면으로 하거나 리플렛 제작하는 거 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우리 문경시만의 귀농 귀촌에 대한 지원책을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방송 매체에 한번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홍보지를 다 보니까 상당히 깔끔하고 요약된 정보를 잘 했는데요. 일부 리플렛은 너무 조작하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만 조금 개선하면 전체적으로 홍보 내용은 참 좋아요. 그런 것들을 방송에서 한 번 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예, 적극 참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큰 사업 중에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내용이 제가 찾아보니까 비슷하던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사업 내용은 좀 비슷한데요, 사업비 자체가 차이가 나고요, 마을 선정 기준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떤 데를 선정하는 거죠.

일단 저희들이 올해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용역을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내년도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러면 저희들하고 업체에서 이장 회의라든가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시급한 마을들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5개년 동안 순서를 정합니다.

일단 그쪽에 위원회가 구성돼서 민간 단체가 구성될 거 아니에요.

사업 선정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여기에 율수1리는 위탁, 화산1리 위탁, 위탁이라는 게 뭐죠.

위탁은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저희 일을 일부 이렇게 위탁을 시키는 겁니다.

위탁하는 겁니까?

예.

그럼 그쪽으로 우리가 돈을 다 줘서...

예.

그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탁은.

위탁은 승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탁이나 위임, 용역은 용역 몰라도 위임은 내가 알기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거 한번 검토해 봐요. 제가 알기로는 위탁은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공공기관을 거쳐서 위탁한다는 것은 의회의 의결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 하나 내가 이렇게 주요 내용을 보면 빨래터 쉼터 조성, 하하 호호길 조성, 이런 데 5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내용 면에서 봐서는 어떤 우리가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억이라는 돈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마을 만들기에 어떤 핵심 키워드를 줘서 우리가 거기에 어떤 기준 정도는 우리가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공통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래 보면 길 포장, 조경, 일반적인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숙원사업이에요. 우리 정책 목표가 있을 텐데 마을 만들기 사업의 어떤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는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 틀에서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마을마다 비슷한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다 100%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사업 추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내용도 세부적으로 잘 관리가 돼야 되고요, 사실 예산 대비 제가 마을 만들기 한 사업을 가봤는데 흔적이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걸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효과가 어떤 건지를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차후에 또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아! 이 마을에는 어떤 키워드를 줘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명분을 줘야 되지 그냥 무작정 마을에서 해달라는 거 다 해 주면 다른 마을은 그런 민원이 없겠습니까?

예, 적극 반영해서...

그거 정책에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농촌인력 중계센터 현황 어떻게 됐죠, 우리 92쪽에.

농촌인력중계센터는 지금 점촌농협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아니 그거는 지금 8,000만 원 나가는 거 그거 저번에 시정 업무보고 때도 8,000만 원에 대한 금액 적정성을 봐서 조금은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는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네요.

예, 저희들 추경에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별표 좀 해 놔보세요,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선제적으로 적극적 대응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외국인 농촌인력 지원센터 건립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설계는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획설계 용역 그러니까 공공건물을 짓기 위한 그러니까 설계 전에 지금 전 단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게 끝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일단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요,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20, 3년 4년 동안은 일단은 건물을 짓는 걸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럼 3월 달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잖아요, 150명인가 전에 보고하셨을 때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은 농가에서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농가에서 일단 다 먹고 자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어차피 우리 농촌지원과는 귀농귀촌 핵심 부서잖아요. 일단은 전체적인 예산 봐서 청년 귀농귀촌인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이 사실 부족해요.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일단은 직주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직장이나 주거 또 문화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청년들이 귀농 귀촌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문화적인 것 또 주거공간 이런 걸 기반 조성해 주는데 좀 더 예산을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는 청년 관련 귀농귀촌에 대한 거는 없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마을 단위로 그렇게 만들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농촌 협약을 통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 이런 걸 할 때...

제가 홍보책자를 왜 이래 봤냐니까 조금은 젊은 40대 중년이라든지 젊은 분들이 귀농 귀촌할 수 있는 그런 우대 정책이 있나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농촌지원과에서의 어떤 정책 목표 중에 귀농 귀촌 인구 증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는 농촌의 개발과 기반 조성을 위해서 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감사드립니다. 88쪽 하단 쪽에 보면 귀농인 보금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44개소에 3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거는 이사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 1년 임차료입니다.

1년 동안 내가 와서 어디 집을 구하기 전에 다른 집을 구했을 때 임차료 지원해 주는 거예요.

44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문경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임대를 해 주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2년도에 지금 44개소에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꽉 찼어요.

현재 32개가 계약돼 있고요, 43명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년도에 44개로 지금 확장해 놓으신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계약돼 있는 게 44개입니다.

계약이 다 완료됐어요.

계약은 올해... 내년에 또 계약을...

나머지를 할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44개소를 더 추가로 할 건가요.

매년 해야 됩니다, 5년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6,900만 원이 줄었는 거는 이분들이 지금 다 찼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서 줄은 건가요.

6,900만 원이 줄었는 거는 전체 목에서 줄었지 거기서 줄은 거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300만 원씩 44개소를 해놨는데...

그거는 작년하고 예산이 같거든요. 그런데 사업 자체에서 다른 사업에서 일단 그렇게 파악됩니다. 그 사업은 작년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그러면 하단 쪽에 보면 리모델링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1,500만 원씩, 그거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몇 채나 했습니까?

금년에는 리모델링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어요.

예, 일단 44개 중에 이제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또 추가로 할 경우에 하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로 더 계약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귀농 귀촌한 농가들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들고 나고 이런 건 파악하기 좀 힘든데요.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전입 실적을 받습니다. 그걸로 봤을 경우에는 한 8,600명 정도가 매년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럼 8,600명이 지금 주소만 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전출을 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 되잖아요, 거의, 지금 인구 자체는 지금 우리가 늘었는 게 아니고 줄었는 걸로 돼 있잖아요. 71,000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7만 784명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처럼 돼 있어도 또 전출하시는 분도 거의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와서 과연 정착하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통계 자료가 혹시 있으면 우리 여기 산건위원님들께 전부 한 장씩 해 주시고요.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거에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마을 만들기가 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까?

동 지역 중에서도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일부가 동 지역에서는 됩니다.

그럼 거의 희박한 거네요, 그렇죠, 읍면 지역을 주로 하는 사업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도로 확포장이나 개보수나 또 지붕 계량이나 시설 포장이나 이게 지금 주민 숙원사업하고 너무 비슷한데 지금 다른 지역에도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가 있는가요.

예,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북에서만 하는 사업인가요.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원래는 뭐 국비가 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 사업이 5억 씩 주는 것이 다 시비 100% 잖아요.

국비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배정을...

국비.

예.

시비 100%라고 지난번에 제가 여쭤보니까 시비 100%라고 그러던데요, 전환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렇죠, 전환사업...

국비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네요.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답변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며칠 전에, 시비 100%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또 우리 신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시비 100%로 알고 계셨거든요.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면 좋은 현상이고요.

예.

그거는 그렇고 93쪽 상단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지금 총 76억짜리 사업이고요, 부지 매입하는데 우리가 16억인데 확실하게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까?

지금 도 교육청에서 일단은 필지가 전체 4필지인데 도 교육청에서 매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요, 확답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예.

언제 받았습니까?

확답은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우리 문경시로 파는 걸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공문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요.

공문은 받은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먼저 하는 것 같은데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마을 만들기 사업 지금 위탁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7개 중에 4개 위탁입니다.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는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없잖아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 감독자가 우리 문경시 담당 공무원이 됩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할 때는 필히 제가 봐서는 그래요, 동네에서 한두 명 이서 앞서서 한다고 그리고 어른들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기다가 제가 봐서는 실패입니다. 싸우고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첫 시발점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정말로 마을 만들기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지는 안 하고 방향이 다른 데로 자꾸 가요. 그런 거를 누가 잡아야 됩니까, 담당 계장님들이 잡아주십시오,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동네마다 하는 데는 수시로 한번 가볼 겁니다. 누군가 감시 감독이 있어야지 이게 잘 돌아가는 거지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마을 가꾸기는 안 됩니다, 아셨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총예산은 210억 2,709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 증액되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예산입니다. 희망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추진 등으로 4,66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에서 100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29억 3,33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에서 101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1억 1,921만 8천 원, 공익림 가꾸기 사업에 7억 3,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업단체육성 예산으로 1,16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에서 103쪽까지 조림 사업입니다. 경제림조성 등 11억 9,22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백두대간 보전관리사업으로 5,7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 일반입니다. 산지 이용 구분도 전산 자료 변환 수수료 등 8,8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목재 제품 품질관리 예산으로 목재 수확 점검 관리사업 감리비 2,2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목재생산 예산으로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에서 109쪽까지 산불방지대책예산 및 산림재해 일자리 예산으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7억 2,9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9쪽부터 112쪽까지 산불방지 대책예산으로 경상경비 18억 6,020만 6천 원, 자본경비 3,480만 원, 자체 사업으로 3억 1,17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에서 115쪽까지 산림 병해충방제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로 3억 6,729만 4천 원, 도비 보조로 2억 1,15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경상경비 1억 9,523만 6천 원, 자본경비 51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에서 116쪽까지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에 250만 원, 시료 검사 택배비 및 공공운영비 등 1,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에서 118쪽까지 임도 및 사방 관련 예산으로 5,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억 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 피해지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예산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에서 121쪽입니다. 보호수 관리를 위해 1억 5,770만 8천 원, 소공원 조성 및 관리에 5억 4,408만 4천 원,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를 위해 사업비 3억 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위하여 10억 원, 노거수 안전진단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1쪽부터 122쪽 국비 일자리 예산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 2억 3,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에서 123쪽 숲길 조성관리사업으로 2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해 1억 1,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사업으로 7억 5,27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6억 8,9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두대간 구곡문화자산 탐방 지원을 위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 자생식물원 운영을 위하여 2,2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에서 125쪽 국립 산림레포츠 진흥센터 진입도로 토지매입 생태백물관 주차장 조성 공사를 위하여 11억 4,89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립 산림레포츠 진흥센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에서 130쪽까지 산림소득증대 관련 예산으로 18억 7,6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8쪽 국·도비 예산으로 백두대간 주민지원을 위해 3억 4,200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1,1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 2,1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산양삼 품질 검사비 380만 원, 지역 대표임산물 경쟁력제고 사업 및 임산물 택배비 지원을 위해 9,000만 원, 산림시책추진으로 임업인정보지 보급지원에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시유림 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 2,000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에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시책 추진을 위하여 350만 원, 산림녹지과 행정 운영 경비로 1억 3,24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는 늘 나무 보호나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산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요, 118쪽에 보면 상단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에 예산이 아주 작아요, 1,270만 원인데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다시 한번 몇 페이지라고 말씀...

118페이지 상단입니다.

산사태 취약지 지정 해제 이거는 일종의 용역 수수료입니다. 매년 산사태 위험지역에 우리가 지정된 거를 한번 점검해보고 만약에 괜찮으면 해제시키고 또 새로운 데 있으면 또 다시 지정을 하고 이런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면 그럼 22년도에는 혹시 나무를 얼마나 심었어요, 산사태 지역이 없었나요.

금년도 산사태 지역...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으면 알아보시고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석화산 둘레 사업이 어느 정도 조성이 좀 됐는가요.

석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 이거는 현재 조성된 건 없고...

23년부터 25년까지 하는 사업이잖아요, 3년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숲길 조성길 보면 122쪽 중 하단 쪽에 7억 4,600만 원이 지금 감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게 원래는 23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이게 조금 진척이 돼서 감액이 된 건지 여쭤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감이 된 거는 아니고 봉명산 등산로 사업이 출렁다리하고 있다보니까 그 사업비가 워낙 많아서 그 사업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감해졌는 겁니다.

그래요, 출렁다리가 뭐 다 돼 가고 있어요.

출렁다리는 내년... 지금 종점부 주탑은 다 세웠고 시점부 주탑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하면 나중에 한 내년 3, 4월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돼 가는가요, 3월이면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공정이 지금 한 80% 정도 돼 있습니다.

겨울에는 작업 못 하죠.

아직까지는 지금 용접하는 거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경은 산이 많아서 일도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09쪽에 보면 산불 감시원 인건비가 좀 많이 늘었는데 이거 인원이 증가된 겁니까?

109쪽에 산불 감시원 인건비 원래적으로 하면 도나 국비 해서 우리가 80명이 정원입니다. 80명이 정원인데 저희들이 인원을 더 해서 현재 93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몇 명이 더 늘어나시는 거예요.

이번에 한 3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3명 늘었는데 이렇게 추가 경비가 많이...

그리고 도에서 보조 비율에&n bsp;맞춰서 사업하다 보니까 이런...

뭐 저희야 우리 문경은 산이 많고 또 특히 가물어서 산불 감시원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감시 초소가 늘어난 데가 있던데 한 군데 새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노후된 데 교체할 계획입니다.

감시초소 1개소 이거는 시설 개보수입니까?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 1개 오래된 노후된 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110쪽에 천주산... 나는 이게 새로 초소가...

동로에 감시탑 교체로 해서 동로면에 천주산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우리 신기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정하는 국비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23년도 사업인데 이게 계속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24년도도 예산이 됩니까?

현재까지는 내년도 사업으로 끝내고 또 사업 대상지가 저희들이 발굴해서 계속 예산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미세먼지 차단도 되고 또 소음 차단 숲도 되게끔 코아루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사이에 제가 몇 번 현장을 가봤거든요. 충분히 숲 조성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키 큰 나무로 해서 소음 차단 숲을 조성하면 코아루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도로 소음 문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전번에 제가 부탁드렸는데 그 사업 한번 공모해 주세요.

그래서 사업비 그거 가지고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아마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14쪽에 재선충 방제 사업비가 너무 적은데요. 지금 우리 저번에 내가 어디 자료에 보니까 우리 문경에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재선충병 방제사업 이게 이 정도면 됩니까?

현재는 올해 추경 세웠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일단 제일 위에 선단지역으로 해서 지금 올해 사업을 발주를 세 개 하고 하나 더 잔액 가지고 네 군데 할 계획으로 있고 이거 내년도에 상황을 파악해 가면서...

제가 자료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우리 문경에 재선충 현황 있잖아요. 그거 혹시 조사한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125쪽, 124쪽에 보면 산악자전거길 관리하는 게 이게 전체 다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안불정 관련해서 자전거길이 있고 또 우리 바이크로도 조성한 데 산악자전거길이 있고 있잖아요, 전체 다 관리하는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전체...

잘 됐네요, 그러면 이거는, 안 그래도 안불정 쪽에는 유지 관리가 꾸준히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계속하신다니까 잘 된 것 같고...

안 그래도 사업비 안불정 해서 사업이 좀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해서 한 1, 2,000만 원 더 추가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크로드 마성에 있는 거는 빨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한번 조속히 검토 좀 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산림 레포츠 시설하는 국비 사업 있잖아요. 이거 앞으로 진행 현황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설계는 끝났나요.

현재 지금 기본 및 설계했는 건데 기초 조사하는 건데 현재 중간보고회까지 끝났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용역 최종 평가...

그럼 우리 시에서 건의한 여러 가지 사항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중간보고할 때 시에서 해서 그때 건의사항을 많이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도 좀 같이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표고버섯 원목 및 배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원목 본당 가격이 5천 원으로 산정됐는데 제가 이번에 사업자들한테 들어보니까 6천 원에 지금 가격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추경에 더 주실 건가요.

일단 예산은 이래 서 있는데 요새 원목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예산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로 가능하면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본당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금액을 따져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전체 금액에 맞춰서...

그렇습니까, 아무튼 생산자 쪽에서 특히 신경 써서 요청하는 거니까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물어보기도 뭐한데 아무튼 우리 산림과에서는 특히 코아루 아파트 옆에 소음 차단 숲 문제는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