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재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주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총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15억 5357만원 대비 9억 8532만 2000원이 증액된 25억 38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회 등 발표자 사례금 250만원은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이영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따라 개최 수요가 증가되는 각종 정책토론회 등 추진 시 발표자의 사례금 지급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증인 등 출석보상금 70만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등 의회 또는 지정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의 지급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별표2의제2호를 준용입니다. 다음 의정도서관 신설 공사 4600만원은 제9대 서구의회 의정목표인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를 위해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기간 외에도 구민들이 방문하여 도서를 열람하고 소통과 나눔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의정도서관 신설을 위한 신규 예산편성 사항으로 시설공사 계획 및 그 밖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차량 구입 신규 60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전 수행차량 내구연수 초과 및 잦은 고장으로 수리 등 노후화에 따라 차량 교체를 위해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자료실 도서구입 600만원은 제9대 서구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의 조례 및 예ㆍ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결사항 및 의정활동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구입비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해외시찰견학 수행여비 2100만원은 의원의 공무상 국외연수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국 직원 여비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국외여비 7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제4조 기준경비에 따라 지방의원의 공무상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 예산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구 의회보 제작 1000만원은 2023년도 의회 현황 및 정례회ㆍ임시회 회기운영, 현장방문, 연구단체, 의정활동 등 내용을 수록한 의정활동 책자를 상ㆍ하반기 제작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2200만원은 서구의회 홈페이지 기능 및 메뉴, 디자인을 개편하고 모바일 대응 반응형 웹 디자인 제작을 통해 구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 매체로 의정활동 홍보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신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임기제공무원 다급 정책지원관 6206만 3000원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인건비 지급에 따른 예산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의회운영 지원에 관한 계속사업과 부서 운영 등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세출예산 사업별 단위인 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 인사 및 교육훈련 강화, 행정 운영 경비로 법적ㆍ필수적 경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영철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요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정책지원관들이 내년에 총 저희 정원이 20명이기 때문에 10명까지 충원되지 않습니까? 현재 4명까지 충원되어 있고요. 근데 정책지원관이 사실은 공직사회에서 볼 때는 7급 공무원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국회의원으로 따지면 보좌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지원관들이 외부에서 활동을 하거나 뭔가 의원들이랑 같이 민원 현장을 방문하고 할 때 명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정책지원관들이 명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무비라든지 다른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은 지금 어렵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좀 해서 다음 정책지원관들 다 충원될 때는 명함을 하나씩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명함 바로 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파악해보고.

예, 한번 파악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여기 차량 구입이 6081만원 가량 편성되었는데요. 내구연한이 혹시 몇 년이 내구연한입니까?

저희 차량 내구연한은 8년이고요. 거리로는 12만㎞입니다. 근데 저희가 차량 구입한 지가 만 9년이 됐고요. 운행거리도 12만㎞를 넘어서가지고요. 이번에 새로 대체취득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6081만원 가량을 책정하신 것은 어떤 차종을 염두해두고 편성하신 겁니까?

기아 카니발 차량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해서 보통 다른 지자체들은 내구연한이 지나도 그냥 그 차량을 그대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한다고 해도 중ㆍ대형차가 아닌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퇴행하는 게 아닌지.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연한도 됐고요. 차량거리가 12만㎞ 많이 타가지고 노후화가 돼가지고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전기차는 저희가 아직까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기 충전에 관한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는 곳도 많고 특히 서구는 앞으로 수소 생산 클러스터로 나아가는데 저는 의장님 의전차량을 외부에서도 선도적으로 보일 수 있게 그런 차량으로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기차량 문제는. 근데 전기차량이 아무래도 이용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행사가 많으시고 그러셔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한번 고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하나 여쭤보려다가 깜빡한 게 있어가지고요. 여쭤보기에 앞서 송이 위원님 말하신 것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물론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하는 게 사실은 환경적인 측면이나 그런 대외적으로 보이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무국장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은 의회 의장은 한 기관의 장으로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연료가 바닥나거나 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시간이 너무 길고 수소차는 충전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멀리까지 나갔다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휘발유라든지 경유 차량으로 고려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잠시 확인했고요. 그리고 의정도서관 신설 공사 신규예산 편성된 것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도서관 지금 위치가 4층으로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예 결정이 된 건가요?

그건 결정된 건 아닙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 4층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려면 아무래도 1층이나 차라리 저층이 낫지 않을까, 여기 중층. 4층은 저희가 엘리베이터 시설도 없고 너무 이용하기에 환경이 열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로비에 들어서면 옆에 민원실인가요 조그맣게 소파 있고 있지 않습니까, 구석에?

네, 휴게실 있습니다.

예, 역대 의장단 액자 걸려있는 맞은편에요. 초상화 걸려있는 맞은편에. 그 부분에 사실은 그쪽에 열려있는 공간으로 도서관과 카페식으로 하면 민원인들이 와서 사실은 여기 딱히 앉아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려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은 의정도서관이지만 카페테리아같이 조금 와서 민원인들이 휴식도 취하면서 또 의회가 있으면 의회 방송도 보시면서 여유 있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블릿 사용요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월 2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통신 요금하고 기기 값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통신 요금은 10기가 해가지고요 1만 75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할부요금이 한 2500원 정도 돼가지고 2만원입니다.

할부는 언제 끝나나요?

할부 기간은 작년에 구입한 태블릿이라가지요 기간이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태블릿 이 기기에 10기가의 인터넷 요금 가입이 꼭 필요한 건가요?

의원님들이 태블릿을 활용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혹시 동영상 같은 것 보시려면 아무래도 10기가 정도는 있어야…. 그리고 제일 제가 알기로는 태블릿 최하 요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금제 없이 태블릿을 그냥 와이파이를 잡아서 사용한다든지 하면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인 것 같아서.

근데 저희 청 내에서만 와이파이 아직도 되긴 되는데 청 내 와이파이가. 근데 청 내 아닌 데 가지고 가시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걸 가지고 갈 그런 행사가 있나요?

근데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면 태블릿은 계속 제공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어도 충전해서 필요 때 드려서 그런 거지 의원님들이 활용을 충분히 하시면 평소에도 매일 가지고 다니시면서 찍을 일 있으면 찍으시고. 이게 저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말 그대로 핸드폰 큰 거니까 통신도 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통신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외부에 가지고 나가서 사용한 경우가 몇 번이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기가가 아예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서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장비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원 한 사람당 한 장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사용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한 사람당 한 기기만 계속 사용하나요? 저는 계속 다른 기기를 쓰고 있었는데.

예, 숫자는 의원 한 분당 하는 숫자인데 그 개인, 개인 매칭 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죠. 숫자는 맞지만 이렇게 매칭이 돼 있는 게 아니라면 외부용도로 몇 개 기기만 요금제를 가입을 하신다든지 그런 방법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가는 10기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같이 통신 요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 핸드폰을 사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기가에 관계 없이 통신 요금으로도….

그러니까 지금은 할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통신 요금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굳이 기기 값이 다 완납이 되고 나면 이 통신서비스를 20대를 다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가 다시 요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