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늘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기금 및 예산안과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와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3년도 예산안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위원 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재우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책자 69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평택시청, 출장소, 의회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447억 6,735만 원이며 2022년도에는 485억 9,153억 원이 증액된 1,933억 5,889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1쪽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수입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억 1,118만 원이 증액된 170억 2,11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3,035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쪽 지출계획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을 기정예산 대비 300억 원이 증액된 398억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407억 6,736만 원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6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요구액은 1,551억 7,573만 원으로 기정예산 1,124억 8,592만 원보다 362억 8,9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290쪽 산림녹지과 소관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산불진화차량 및 지휘차량 유지관리비 584만 원과 임업직불금 지급을 6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개발주 공원의 인수 지연으로 인한 공원관리기간제 미사용 근로수당 3억 744만 원과 직원 출장여비 등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 원,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토지매입비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액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2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토지보상 지연 등에 따른 장기미집행 녹지조성 등 2개 사업에 19억 56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02쪽부터 404쪽 공원과 소관으로 보상협의 진행 등에 따른 모산공원 조성 등 16개 사업 799억 4,96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녹색건축과 사업 소관으로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에 18억 6,908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121쪽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33억 5,889만 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36억 2,100만 원, 지출 645억 원으로 2023년도 말 기준 1,324억 7,989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수입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2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과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51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지출계획입니다. 안중출장소 건립 설계 용역비와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28억 원, 행정타운 건립 토지매입비와 건축기획용역비 617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 사업명세서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4억 8,269만 원이 증액된 60억 4,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송전탑 부지 사용으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및 시설녹지 점용료 4억 648만 원과 가로수 피해부담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부터 26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소풍정원 내 매점 임대료 및 행정재산 사용료 2,020만 원, 공원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점용료 1억 7,210만 원, 소풍정원 캠핑장 기타 잡수입 및 전기사용료 320만 원,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지원금 16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37억 6,362만 원이 증액된 667억 2,0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9억 4,033만 6,000원을 증액하여 151억 2,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부터 227쪽 산불방지대책 강화를 위해 산불조사감식장비 구입 80만 원, 산불지휘차 구입 1억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산림 및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위해 돌발해충방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6쪽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경제림 조성 4,519만 원과 산림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 1,50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3,992만 원과 목재팰릿보일러 지원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9쪽에 쾌적한 가로녹지 조성을 위한 가로수 잡초방지부직포설치 3,000만 원, 꽃길, 숲길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푸른도시숲 조성을 위한 녹색도시조성 사업으로 8억 원, 교통숲 조성 사업 1억 원, 옥상녹화사업 1억 5,240만 원, 30년 그린웨이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2억 5,000만 원, 무장애상생숲 조성사업 7억 1,900만 원, 가로숲길 조성사업 1억 원, 금암리 참나무숲길 정비사업 5,000만 원,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0억 2,513만 원을 증액한 343억 4,660만 원입니다. 250쪽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송탄근린공원 조성비 32억 원과 251쪽 본정리 소공원 조성비 2억 1,200만 원, 진위역 소공원조성비 42억 원을 계상하였고 253쪽에 공원조성을 위한 공원식생유지관리비 3개소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부터 261쪽 공원관리근로자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남부 7,805만 원, 북부 2,845만 원, 서부 3,475만 원을 계상하였고 262쪽에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한 통나무근린공원 환경공사에 2억 원, 모험정글어린이공원 부분 정비공사 8,500만 원, 생기자리근린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2019년 모산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원금 상환을 위한 2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녹색건축과 사업 소관입니다. 녹색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8억 9,515만 원이 증액된 172억 4,480만 원입니다.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비 95억 40만 원과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으로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비에 대하여 15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질의 를 드리고 세부적으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3년도 일반회계 를 보니까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 본예산 이 14억 8,269만 2,000원이 증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32.5%가 증가됐고 산림녹지과는 14.1%, 공원과는 86.6%가 좀 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세출예산을 또 보니까 푸른도시사업소 전체적으로 보면 338억 6,362만 3,000원이 증가가 돼서 한 103.1%가 증가가 됐습니다. 산림녹지과 보니까 35.25%가 세출예산이 증가가 됐고 공원과는 69.0%, 녹색건축사업과는 청사 짓는 사업비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1,177.7% 증가가 됐네요. 그러니까 다른 과들은 많이 줄은 것도 있는데, 푸른도시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도 늘었고 세출예산도 상당히 늘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영임 저희가 사실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예산이 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4회 추경까지 하게 되면 총예산이 1,550억 원입니다. 저희는 본예산 에 예산을 담지 못하면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14개 공원을 하고 있고 공공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재원을 언제 확보하느냐의 문제지 본예산 이냐 추경이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는 것은 세입으로 보면 지방채 이자를 저희가 국비를 80%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80% 지원받고 있는 국비가 내려와 있고. 세출이 증액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녹색건축사업과 같은 경우 세교동하고 송북동하고 사업비가 한 150억 원이 공사할 시점이 됐기 때문에 계상이 됐고요. 나머지는 식생관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토지공사비, 공원공사비 같은 게 계상이 돼서 좀 올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 푸른도시사업소에 관련된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많은 정책적 고려를 하고 사업도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을 대략 보니까 신규사업이 18건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2건 있는데. 신규사업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기존사업 대비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좀 세밀히 들여다볼 필요도 있고 또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게끔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 2건 정도로 그렇게 많진 않은데, 명시이월 쪽을 보니까 전액 이월된 것은 없어요. 진행이 되다가 일부 금액들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월금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은데 사업의 특성상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도 이월금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13쪽 좀 한번 보죠. ‘산불방지 대책’ 사업설명서입니다.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오면서 본예산 들 올라온 것을 보면, 요구한 금액을 보면 감소했어요. 또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감소가 됐고 2023년도로 올라오면서 요구액이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예산들이 좀 감액해서 요구가 됐었는데, 올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약간 좀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3,3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는 1억 4,800만 원으로 해서 약 1,536만 7,000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산불감시원들 보통 1일 단가가 기존에는 8만 3,200원이었다가 8만 5,360원으로 인건비가 오른 상태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사무관리비에서 사오백만 원 늘어서 전체적으로 약 1,536만 7,000원 정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보니까 1억 8,771만 5,000원 정도였던 것이 2021년도에는 1억 5,040만 원으로 감액이 좀 됐고요. 2022년도 예산은 거기에 나와 있듯이 1억 3,309만 6,000원. 그러다가 2023년도에 1억 4,846만 3,000원이... 약간 감소가 되다가 증가가 됐는데. 페이지 13쪽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2022년도에 없던 예산이 2023년도에 신규로 올라온 게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산불대책본부 급량비’가 봄·가을철로 해서 올라왔고 ‘산불차량 유류비’가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급량비하고 유류비가 없었습니까?

기존에는 직원들이 주말이라든지 근무 서는 것에 대한 식대를 당초에 세웠다가요. 그 이후 2년 전까지는 급량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냥 자체에 있는 전체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를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별도로 산불방지에 대한 급량비를 따로 세운 사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코란도라든지 투리스모 차량이 있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그거하고 그다음에 진화차량 해서 4대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기존에는 보조해서 좀 지원해줬었는데요. 그 부분이 안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급량비를 자체 해결하고 유류비도 자체 해결한 겁니까?

김 영임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급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족해서 3회 추경에 이미 이 금액 정도로 세웠던 거고. 본예산 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본예산 대비해서는 없는 것처럼 나온 거고요.

아니, 그 전까지 사용 안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3회 추경 전까지는...

김 영임 3회 추경 전까지는 일반 직원들 급식비를 사용하다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먼저 승인해주셔서 편성을 했고 차량산불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도 이번에 4회 추경에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 58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을 지금 본예산 에 더 태우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3쪽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비가 시비랑 해서 매칭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비용들을 보면 계속 감소 추세예요. 2021년 7,517만 5,000원이었던 본예산 요구액이 2022년도에는 5,212만 9,000원으로 감소가 됐고 다시 2023년 요구액은 3,824만 6,000원으로 계속 감소추세인데. 지금 이 감소 요구한 이유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감액이 돼서 계속 오는 거죠?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는 당초에 한 나무가 발병되면 반경으로 한 20m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나무를 다 베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산을 너무 훼손한다고 해서 피해목만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그 뒷장에 보면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사업에서 ‘예방나무주사사업’으로 별도로 도비에서 사업비를 올려줘서 국비사업이 감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소나무에 기생해서 나무를 갉아먹는 선충에 의해서 파생되잖아요. 감염되면 100% 다 고사되기 때문에 그것을 베어내서 천상 소각처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서운 병인데, 이것에 대한 산림훼손이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도 중요하지만 현황파악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피해가 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출내역 24쪽에 보면 2022년도에 있던 금액이 2023년에 전액 삭감돼서 온 재료비가 있고 시설비 쪽에서 보면 ‘예방나무주사사업’ 으로 해서 이 금액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반대로 ‘피해우려목 사전제거’는 증가가 됐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기존에 산림청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피해고사목 방제’하고 ‘피해우려목 사전제거’를 한 사업비로 책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2개로 사업 부기를 쪼개줘서 내려줬기 때문에 ‘피해고사목 방제’에서 금액이 줄고 ‘피해우려목 사전 제거’ 사업비가 3,254만 2,000원으로 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전에는 훈증사업도 산출내역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훈증사업이 살균가스 뿌려서 미생물하고 해충 죽이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거죠?

훈증사업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고요. 초창기 때 2014년도에 처 음에 발병했을 때는 파쇄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기름 부어서 소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파쇄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일괄 파쇄가 안 되기 때문에 갑바 같은 것을 씌워서 훈증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훈증사업이 필요 없다는 거죠? 크게는.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32쪽 좀 한번 보죠. ‘보호수 관리’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1,600만 원에서 6,420만 원으로 상당히 늘었는데, 이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김 영임 2022년도에 보호수 생육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한 것을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보호수 정비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매년. 그러니까 사업량이 그 전년도, 올해 사업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해 정비사업비가 많아지게 되고요. 이런 구조라 그 전년도 조사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호수를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입니까?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위임됐습니다.

위임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호수 같은 경우 100년 이상 된 노목이나 거목이나 희귀목 등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유지에 있는 보호수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당초에 보호수 지정할 때는 토지주의 동의 를 받아서 보호수들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대부분 개인 땅에 보호수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보통 자기 집 주변이라든지 밭 옆에 이런 나무가 있어서 그래도 본인들이 풀깎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주고 그랬는데 노령화 되다 보니까 시에다가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아니면 내 땅을 보호수 있는 만큼 도려내서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는 이런 민원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평택시에서 보호수 표준데이터 같은 것은 구축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별도로 도라든지 산림청에서 용역비를 줘가지고요.

시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뒤에 33쪽에 보면 산출내역에 ‘보호수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요. 보호수 심의위원이 2021년도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2022년부터 생겼는데 2022년부터 심의위원회가 생긴 겁니까?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는 회의를 안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전액 없었더라고요. 없었고, 2022년부터 예산이 좀 잡혔었는데.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러면 회의는 안 했었다는 거죠?

김 영임 그게 아니라,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지정하다가 지방으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생성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페이지 36쪽 ‘등산로 관리’ 같은 경우도 예산을 보면 본예산 은 약간 올랐는데, 요구했는데 크게. 지금 이것도 추경을 통해서도 확보할 계획이죠?

지금 등산로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자매트라든지 운동기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의 예산을 요구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생활권 위험목 제거사업’ 이게 사유지에 있을 때가 참 문제인데, 태풍이나 기타 재난에 의해서 나무가 좀 위험하다든가 쓰러진 게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제거하기가 좀 편한데. 문제는 위험목들이 그 상태로 있는데 사유지에 있을 때 이럴 때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제가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고목들이 많이 죽어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사람으로는 작업하기 힘들기 때문에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사유지 안에 있을 때는 동의 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거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실제 토지주들이 피해 입는 상황은 별로 없고요. 그 옆에 그 나무로 인해서 낙엽이 떨어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가지가 부러져서 자기네 집 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태풍에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제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가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2020년도에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2021년도에 6,000만 원으로 감소가 됐고 다시 2022년도에 4,000만 원 그러다가 2023년도에 다시 4,000만 원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 지역구만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위험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들은 현황을 잘 파악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6쪽이요. ‘산림정화(산쓰레기) 사업’ 이것도 역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어떤 위탁사업을 받으신 분들이 집에 대한 수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추정이 되는 거지만, 소각장이나 이런 데 아니면 기타 매립장이나 이런 데에 갖다 버려야 될 부분들을 산에 갖다 버리고 가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시골들 보면 산에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데, 이 예산도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통 현장에 가서 보면 시내에서 인테리어 작업할 때 마대자루를 차로 던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치워주면 자꾸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버리지 못하게끔 그런 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상으로 이게 소각장으로 가면 톤당 부가세까지 치면 26만 원, 27만 원 이런데 1,000만 원 가지고는 저는 상당히 이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47쪽에 실제상으로 산출내역들을 보면 ‘산림 내 쓰레기 수거’로 해서 40만 원 곱하기 25톤. 이것은 소각료에다가 차 이동비, 장비 이런 것까지 해서 톤당 한 40만 원 정도 계상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잡았는데 2022년도도 똑같아요. 25톤. 그런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50톤 치웠어요. 20만 원 곱하기 50톤 해서 치웠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게...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은 절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한 예산들은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현황들은 파악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단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버릴 수 없게끔 CCTV를 설치하든지 뭐하든지 해서 방안들을 한번 찾아주는 것도 앞으로 예산낭비를 막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 영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은 1,000만 원 세우지만 나머지는 일반 읍·면·동과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쓰레기 버리거나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읍·면·동 과 체계를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63쪽, 64쪽 신규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이런 신규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판단은 한 번 정도 검토를 하셔야 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국·도비들을 매칭으로 받다 보면, 결국 시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들은 판단을 잘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들 안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64쪽에 보니까 ‘펠릿보일러(주택용)’ 신규사업이 왔어요. 이거 잠깐만 설명 좀 해줄래요?

펠릿보일러 사업은 기존에 각기 시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펠릿보일러 사업이 초창기 때 있어서 굉장히 신청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요. 기존에 펠릿을 만들 때 방부목재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섞어서 써서 냄새 난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잘 안 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펠릿이 강원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순수하게 원목을 이용한 펠릿을 이용해서 환경문제에도 별로 문제가 없어서, 거의 4~5년 동안 신청이 없다가 처음 내년도에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화목보일러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개 사료처럼 사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짜리 비료포대처럼 담겨져 있고요.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 목재나 이런 것을 태울 수는 없어요? 그 재료를 안 쓰고. 저희 지역구에도 일부 그런 데가 있는데 화목보일러를 때는 데들이 있는데, 화목보일러는 사실 나무라든가 목재 같은 걸 때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법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저녁에 목재를 때우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몰래 폐기물을 때운다든가 이래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법대로 지켜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조금 나쁜 쪽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래버리면 미세먼지 문제도 그렇고 주위에 연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이 보일러는 예를 들어 목재 같은 것을 땐다고 하면 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순수하게 펠릿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71쪽, 72쪽 좀 잠깐 한번 봐주시죠. ‘가로수 잡초방지 부직포 설치’ 사업. 72쪽에 보면 그림이 참 잘나와 있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좋고 나쁨의 문제를 떠나서 한번 전체적인 틀에서 정책적인 고려는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부직포를 설치해서 풀들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부분은 좋은데 또 일부에서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꽃을 심어요. 보기 좋게 한다고. 나무들 그 밑에 있는 부분에다가. 실제로 그렇게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한 데가 있습니다. 아마 공원과나 산림과 과장님들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꽃을 심고 한쪽에서는 풀 자란다고 부직포를 놓는 것은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가 옳은지 이런 판단은 해야지. 똑같은 평택시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디는 꽃을 심고 어디는 부직포를 설치하고 그런다면 과연 어떤 게 옳은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0쪽에 ‘도시숲 조성’사업 산출내역 80쪽 좀 한번 보죠. 거기에 SNS 홍보에 관련된 비용하고 도시숲 체험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 진위천 관방제림 수목 보식 사업에 대한 것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SNS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도시숲 체험 운영 진행비들이 있는데 이건 또 어디에서 행사를 진행합니까? 80쪽 사업설명서.

김 영임 이 두 가지 사업은 올해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비였고요. SNS홍보 같은 경우는 먼저도 김산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실적은 저조하지만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에 기획적으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찍고 기획하고 이런 홍보비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이벤트성으로 시민들한테 뭔가를 돌려주는 그런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800만 원을 추경에 세웠고 내년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거고요. 다만 운영에 대한 것은 김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 것인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3,000만 원을 올해 추경에 세워서 도시숲 홍보하고자 맨발걷기라든가 한복체험이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했습니다. 내년도도 많은 요청이 있고. 사실은 저희가 ‘계속 행사하기는 무리다.’ 라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걷기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페이지 83쪽 신규사업들 있는데 ‘교통숲 조성’ 사업이 올라왔어요. 86쪽에 산출내역에 보면.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교통섬 조성하는 것까지는 주민들의 힐링을 위해서 좋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사후관리가 안 되면...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살면 집이 깨끗해지고 뭐하지만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나중에 폐가가 되면 보기가 흉한 상황이 와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고 나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자꾸 간다면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리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2쪽, 109쪽 해서 신규사업들이 쭉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저하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신규사업들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공원과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과는 신규사업이 5건이 왔고, 명시이월이 16건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중에서 금액들이 전액 이월된 게 5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명시이월을 보니까 전액 이월된 것들이 16건 중에서 5건이 있는데 어떤 이월금들은... 예를 한번 들면 ‘서정근린공원 조성사업비’ 같은 경우는 올해 4만 4,038원만 쓰고 나머지 전액 비슷하게 이월 됐는데 4만 4,038원이 어떤 비용입니까? 쓴 게?

우편요금입니다.

아, 우편요금만 쓰고 나머지는 그러면 전액 이월...

저희가 협의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공탁과정 중에 우편요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월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의외로 많아요, 보니까.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녹지과 말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7쪽 좀 한번 보죠. ‘공원조성’ 이게 2020년 7월 1일 미집행 공원들에 한해서 해제를 하게끔 하는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조성사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원대책들이 미집행 공원들에 대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에 보면, 해당 도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 이상의 공원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어요. 세계보건기구를 보면 9㎡. 조금 더 강화를 한 거죠. 9㎡ 이상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평택시 공원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성남, 수원, 화성, 용인 그 다음 정도로 저희가 아마 공원조성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공원 조성 면적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김 영임 작년 기준으로 해서 16.9%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점점 늘면서 이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요?

저희 결정면적이나 조성면적은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결정면적보다는 조성면적이 낫겠죠? 결정면적은 공원을 하겠다는 면적이라... 전에 보니까 1인당 94.9㎡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면적이 19.4㎡인데 지금은 변화가 조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가 결정면적이 14.8㎡ , 조성면적이 9.6㎡니까 우리가 좀 높은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좋지만 이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페이지 128쪽 산출내역에서 보면 보상협의위원들 수당이 있는데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랐죠. 그렇죠? 그런데 외려 반대로 예산은 감소가 됐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미 통보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133쪽 ‘진위역 소공원 조성사업’ 이게 토지보상비가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부락산 산림체험장 운영비’로 해서 4억 7,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시설 위탁비가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인건비가 3억 2,500만 원, 유지관리비가 1억 5,000만 원. 그런데 저도 그때 지적을 했지만 지금 수익구조로 보면... 물론 이걸 수익구조로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투자 대비 관람하는 수입료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대책은 세워두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잠시 운영이 중단된 이후에 금년도에는 이용객이 100% 이상 늘었습니다.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공원에서 수익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공원을 저희가 360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공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화된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운영이 난해한 시설도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건비나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사람이 덜 찾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왕 이렇게 투자를 한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이 찾아오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관례적으로 이러니까 하고... 막연히 인건비, 운영비 드리고 찾아오는 사람 찾고 이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시설을 하면 되는지. 투자할 때는 투자를 과감히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1쪽에 보면 ‘학현 네트어드벤처 운영’은 이게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저희 과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좀 많이 찾아오나요?

이용객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요?

이 시설은 저희 평택시에서 유일한 시설인데 일반적인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이용자 본인만 이용하는데, 이 학현 네트어드벤처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학생이나 유아들을 데리고 같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드리냐면,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쪽으로 아침저녁으로 운동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보는 면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가 시설도 시설이지만 문제가 뭐냐면 주차를 하고 아이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까지의 경사도나 이런 것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설에 비해서는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은 뭐, 공원과는 질의 를 마치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171쪽에 보면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도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 잠깐 좀 설명해줄래요? 왜냐하면 산출내역에 보니까 ‘조합놀이대 철거 및 설치비’예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172쪽.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오래돼서 낡고 이런 놀이기구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비사업으로만 하지 않고 워낙 공원이 많다 보니까 도비사업과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냥 놀이대 철거하는 건가요?

네, 교체하는 겁니다.

조합놀이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조합놀이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합쳐놓은 겁니다.

아, 합쳐놓은 것을 전체적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드셨어요?

네.

소화가 잘되게끔 제가... 늘 평택시 푸른도시 가꾸기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김영임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1쪽이 되겠습니다. 산출 내역에 보면 예상 인원은 500명인데 급식비가 6,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몇 년도 책정한 급식비죠?

이건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네?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비여서 단가까지 책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아, 이건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산림청에서 보조금 내려줄 때 그렇게 단가를 책정해서 내려준 겁니다.

산림청도 좋고 정부도 좋지만... 이게 6,000원짜리 식사가 지금 있나요?

밥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산불 끄면서 필요한 간식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간식비. 식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급식비라고 통칭은 하는데.

여기 급식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간식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식대비 같은 경우는 단가가 너무 낮아서 부실한 식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출동자 분들에 대한 지급여비 2만 원은 교통비인가요?

출장여비로 주는 건데 실제적으로 산불이 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예비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산불이 났을 때는 얼마씩?

출동하게 되면 일에 2시간 이상 자차를 가져갔을 때는 2만 원, 공용차를 가져갔을 때는 1만 원. 그러니까 저희 내부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이 많이 늘어나면 예비비에서 예산을 가져다 쓰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국내여비만큼은 지출이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산불이 나서 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산불이 안 나고 이 여비를 반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 진화에 동원되는 분들이나 의용소방대도 있고 전체 각 읍·면·동 단체별로 있는데, 이런 거 복지에 대한 식사비라든지 어떤 시간당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 시·군보다는 예우 차원에서 금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소장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산불진화차 차량이 있어요. 본청에 4대, 송출 2대, 안출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이티 2.5톤이 타이탄이잖아요.

예.

타이탄. 화물차. 연식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차량 관리는 어느 분이 하세요?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3년식 하나고요. 작년에 하나 구입을 했고, 17년식 중간짜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쨌든 산불이든 일반 화재든 긴급 출동하는 차량인데, 마이티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비포장도로라든지 언덕이 이렇게 많이 진 산에 진입하기 위해서 산을 탄다든지 그런 도로를 들어간다든지 하면 요즘에는 전륜하고 후륜이 같이 장착되어있는 사륜차라는 게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게 차후에 어떤 차량 교체가 될 시에는 사륜차를 구입해서 산불 진화 출동할 때 도로의 여건상 진입이 좀 힘들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차량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분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연 한 5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6개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그냥 6개월간 계약으로 해마다 저기 하시나요?

2월 1일~5월 15일까지 사역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1월 1일~12월 15일까지 이렇게 사역 기간이 되겠습니다.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다 60대 이상입니다.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건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계십니까?

이건 산불방지협회에서 별도로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는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좀 충분히 하셔서 산불 화재 시에 출동하셔서 안전사고 없게끔, 안전사고에 대한 산불 진화 요령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연 2회든 교육 일정을 잡으셔서 인사 사고 없이 산불 진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작업에 대해서 34~37쪽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 준비를 잘하셨어요. 사진도 첨부하셔가지고 잘하셨는데, 풀베기 작업하는 건 사진이 첨부가 안 됐어요. 내년부터는 제가 푸른도시사업소뿐만 아니고 도로관리과라든지 각 읍·면·동이라든지 제초 작업에 대해서 제가 올해부터 관심을 갖고 계속 관련 부서 공직자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베기 작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예산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하셔서 1년에 최하 두 번 정도는... 1년에 계약할 때는 3회로 계약하신다고 그랬는데 거의 3회는 제초 작업을 안 하는 것 같고 최하 2번이라도 제초 작업이 될 수 있게끔. 거의 현장은 못 다니시죠? 제초가 됐나 안 됐나 이런 확인 작업이.

그 부분은 보통 공사로 발주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착공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준공계가 들어오고 담당 공무원들이 준공 공무원으로 지정돼서 준공까지 해주기 때문에 현장 확인은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지 사진을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운동기구 설치해 있는 데가 평택시예요. 이게 아마 6월인가 7월 초에 제가 현장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 내년부터는 운동기구를 설치해놓고 잡풀이 이렇게 올라와서... 시민들이 운동기구에 가서 아침에 몸풀기 운동이라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잡풀이 이렇게 무성해서 거의 운동기구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바쁘시더라도 어느 한 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분을 내세워서 제초 작업 계약을 하시고 그분들이 제대로 풀 깎기를 하고 있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한번 가서 둘러보는 게 우리 제초 작업에 대해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올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제초 작업에 더 신경 쓰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개발이 많기 때문에 민간개발에서 택지나 공원을 조성하고 2년 정도까지는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놓치고 저희도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챙겨서 그쪽에서라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느 팀에서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원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시민의 접근성이 좀 수월하게끔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죠?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세출이 667억 원인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은 현재 4회 추경까지 해서 1,550억 원 정도 되고요. 내년도 본예산 이 667억 원 정도 됩니다.

산림녹지과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 사업이.

예. 신규사업이 좀 늘어난 게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직원분들이 몇 분이에요?

소장님 포함해서 18명입니다.

아니, 산림녹지과만.

저 포함해서 17명입니다.

17분? 공원과는요?

27명입니다.

녹색건축사업과는요?

총 21명입니다.

산림녹지과 인원이 왜 이렇게 적죠? 업무량은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조직에 대해서는 업무량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숲 때문에 많이 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팀 하나 정도 신설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분들을 늘리지 않겠다고 그런 제도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필요한 만큼 기간제 근로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채용하셔서 원활하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녹지를 만들어놨는데. 또 사후 관리가 문제잖아요. 비용을 많이 투자한 만큼 관리를 잘하셔서 나무가 괴사가 안 되고 꽃나무들이 괴사가 안 되게끔 그렇게 사후관리도 중요하니까. 제가 볼 때는 산림녹지과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소장님들이 직원 인원 배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팀 하나를 신설하려고 조직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의회에서 나중에 승인해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46쪽에 보면 ‘산림정화사업’이라고 산 쓰레기사업 1,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게 올해도 예산을 다 사용했나요?

11월 말 현재로 84% 집행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56%로 나와서.

그건 10월 기준으로 했고요. 그 뒤로 더 집행됐습니다.

보통 산림에 적치 쓰레기가 보통 어떤 부분의 쓰레기예요?

보통 도로변에 있는 건 아니고요. 산 그 안쪽에 사람들이 차로 가져다 버리거나 이런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산 그 하단 부분은 읍·면·동이랑 협의해서 치울 수가 있고요. 다만 산속에 있는 건 읍·면·동 협조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상·하반기 일제 조사해서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는 것이고요.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그런 장소에는 감시카메라 CCTV라든지 이런 걸 설치할 수 있잖아요.

깊은 산속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산불 기간 동안은 우리 감시원들이 순찰 돌면서 단속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이지만 이것 갖다가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잘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생활 쓰레기라든지 일반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산림에 무단 투기가 안 되게끔 단속반을 가동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64쪽에 ‘펠릿보일러(주택용)’ 1분이 대상자인데요. 이걸 신청하신 분만 한해서 어떻게... 심사를 해서...

네. 신청자에 한해서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건가. 어떻게 한 분만 됐죠? 예산 얼마까지는 가능한 겁니까?

최대 28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연간?

아니요. 한 번 펠릿을 지원할 때.

1년에 한 가구 정도만?

한 대가 가격이 그 정도 됩니다.

경쟁률이 좀 치열하겠네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통 기름보일러 그다음에 태양광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펠릿을 그렇게 많이 신청한 사례가 잘 없습니다.

지금 가로녹지 쪽에 방풍막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예. 볏짚을 이용한 방풍벽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치함으로써 꽃나무 냉해를 방지하고. 겨울에 제설 작업할 때 염화칼슘이 아주 독한 거잖아요. 그게 눈이 녹으면서 차가 진행하면서 그 염화칼슘의 물이 꽃나무에 튀게 되면 꽃나무가 많은 피해를 입죠? 그래서 그걸 방지책으로 방풍막이를 설치해놓은 건데, 아마 그건 꽃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빠짐없이 도로변에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문제도 또 대두가 됩니까?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들은 일부 뺐고요. 그다음에 보통 작년, 올해 한 2~3년 된 이런 것들만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1번국도 쪽에는 계속 2일, 3일 전부터 작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앙차선로 쪽에도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그렇죠? 그쪽까지 다 해서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식물이 괴사되지 않게끔 동절기 방풍벽 설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2쪽에 보시면 가로수에 야자매트를 깔아놓은 사진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온 건 이 사진이거든요. (유인물) 이게 식물 이름이 뭐죠?

맥문동입니다.

우리 평택시 기후하고 맞나요?

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야자매트 설치하는 것보다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관리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게, 야자매트라든지 인조잔디를 깔아놓으면 그때 당시에 좀 깔끔하고 높낮이가 거의 수평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요. 그 밑에 화초류 맥문동이라든지 꽃잔디를 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울퉁불퉁하고 토사가 좀 흐르는 그런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꽃이 피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구간을 정해서,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띠녹지 조성하는 학교 안심숲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보면 ‘옥상녹화 사업’은 이윤하 위원님께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는 사업인데, 이건 그냥 진행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한테 여쭤봐야겠네.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한 사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절차의 문제도 있었고. 그렇지만 옥상녹화 자체가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얼마나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느냐, 라고... 먼저 그런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고. 그래서 사전에 설명도 드리도록 한 게 ‘충분히 이 사업은 할 만하다.’라고 판단돼서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은 이번 사업까지만 진행을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조금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먼저 지적해주셨던 사례 외에 세교도서관 옥상이라든가 또 잘되어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사업할 때는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이 사진은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꽃이 아주 보기가 아름답고 좋아서 제가 찍은 사진. 이게 통복천 주변 쪽으로 이런 꽃씨 뿌리기 사업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은 한데 그건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판단하기 좀 그렇습니다.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이 가능한데요. 우기철에는 물이 찼다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태하천과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해보시죠.

이 부분을 그전에 ‘통복천 바람길숲’ 하면서 시장님하고 로드체킹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니는 산책로 쪽에 빈 공터가 많이 있는데 풀만 우거지기 때문에 이것을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물론 통복천 수질 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어떤 그런 주변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생태하천과의 관할 사업이지만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권장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코스모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서리에는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서리 한번 맞으니까 다 주저앉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보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래서 이런 꽃씨 뿌리기 사업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의 그런... (유인물) 이 꽃은 이름이 뭐예요?

황색 코스모스입니다.

이런 것을 사업을 하셔서 통복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운동을 택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산책로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주변 환경이 좀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녹지과나 공원과도 내년도 제초 작업은 예산을 별도로 산출하셔서 인건비라든지 기타 비용이라든지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서를 따로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거 어렵지 않죠?

네. 지금 기본적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안 빠지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가 전반적으로 제초 작업에 대한 인건비가 딱 떨어져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인건비 지급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도 정확하지가 않고. 그래서 ‘제초 작업이 전반적으로 소홀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별도로 떨어져 나오면 그 예산을 집행하기도 쉽고 하니까 관리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식생유지관리공사로 해서 토털로 계약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인건비만 하게 되면 업체에서 인건비만 가지고 최저임금 줘야 되고 도저히 수지타산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 기간제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구간 구간 식생유지관리라고 해서 한꺼번에 풀 뽑기, 제초작업, 전정 이런 걸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고 이걸 일괄 발주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 물론 우리 부분도 있고 도로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에 제초가 있었지만, 그런 잡초 제거에 대해서만큼은 내년도에 확실하게 저희 분야만큼은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똑같아요. 각 읍·면·동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제초작업이 많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올해 특별하게 제초작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행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히 관리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풀 깎아달라는 그런 민원이 접수가 안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원과장님, 은실공원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어요?

토지보상 마지막 단계이고요. 토지보상이 내년 상반기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경에 공사 부분착공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네, 내년도에.

몇 월 정도에.

6월 지나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꼭 돼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 내 남·여 화장실이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별도로 출입문이 없어서 저희도 몇 번씩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건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현재 그거는 도비 지원 요청을 해놨거든요.

해놓으셨어요?

네. 지금 시비에는 넣을 여력이 없어서 도비 지원을 요청해놨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에 대한 지역을 다 관리하고 계시지만... 어떤 과든지 읍·면·동에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지역 의원 분들한테 어떠한 사업내용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민들께서 물어봤을 때 저희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답을 못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통복동 청년의 숲 거기 이 추운 겨울에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아마 콘크리트 커팅하고 포클레인으로 긁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변 쪽에서 몇 분이 ‘이 겨울에 무슨 공사를 하냐.’고 전화가 오고 항의가 와서 제가 알아보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기왕 예산 들여서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기후 조건이나 이런 걸 보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할 시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강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꼭 공사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녹색건축과장님 잘 아시겠네. 그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 동절기 되면 건축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부분이 동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짜 긴급한 경우 아니면... 저희가 동절기에도 공사는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화학제품을 써서 콘크리트를 경화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일반적으로 동절기 공사는 중지하는 방향이고요.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어떤 공사를 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어서 답변이 좀 곤란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을 아주 곤란에 빠트리는 그런 사업이 가끔 있어요. 아주 곤란하게 입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또 연말이고, 연말에 각 단체별 송년회 행사라든지 어쨌든 술자리가 많은 그런 때 아닙니까? 이럴 때 상권의 영업 방해를 해가면서 강하게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녹색건축사업과장님은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질의 하셨으니까 저는 안 하는 거로 하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평택시가 진짜 푸른도시사업소의 일환으로 늘 푸른 도시, 행복한 도시, 걷고 싶은 거리의 도시 이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시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면서 사업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아서요.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산림정화(산 쓰레기)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 방치에 대한 사업소의 시스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연 초에 각 읍·면·동에 산 쓰레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조사해 오면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서 사업 물량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줘서 처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혹시 사업소 내에서 신고 포상제라든가 이런 건 운영은 안 하고 있어요?

예산상에는 신고 포상제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쓰레기가 한쪽에 적재되어 있을 때 현장 나가서 간이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증빙자료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조직적으로 폐기물들을 버리는 그런 단체들이... 단체라기보다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비단 여기 산림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내 곳곳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발견했을 때 치우는 것보다는 많은 눈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시하시는 분들 감시단의 역할도 물론 있지만, 일반 분들한테도 그러한 신고 포상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도입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눈들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런 방치를 안 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48페이지에 있는 불법행위 단속과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산림 내 쓰레기하고 불법행위 단속은... 보통 불법행위 단속은 산에서 중장비를 대가지고 하는 형질변경하고 그다음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나무를 베는 이런 것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참고로 산림정화(산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쓰레기는 환경국에서 처리하는 게 맞고요. 그쪽에서 다 하지 못하고 산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신고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건 환경국에 아예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 쓰레기도 신고해서 만약에 잡힌다고 하면 그쪽에서 포상금을... 그쪽 한 부서에서 일원화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는 산에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 비용이 읍·면·동에서 다 하기 힘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치우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환경국이, 주가 정이 되는 거고 여기 사업소가 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각 분야마다 쓰레기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와준다는 개념이지만, 저희 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일제 정리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일거리가 많다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러셨는데, 환경국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개선 방안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9페이지 ‘돌발해충 방제’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도 지금 기후변화, 특히나 온난화로 증가세가 빠른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농업 관련된 분야에서 이 문제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예산에서도 보니까 그쪽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거의 한 3,7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차이점이 막연하게 드러나나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농산물, 농작물 이런 것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주로 나무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돌발병해충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기후 온난화에 의해서 올해도 선녀나방벌레라든가 10월에 갑자기 창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내려준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산림 병해충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병해충방제단을 저희가 기간제로 운영하고. 지금 그 기간 안에 계속 방제를 매일매일 하고 있고. 또 공원이나 이런 데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쪽이랑 예산과목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각 분야마다 적극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높을 수밖에 없는데, 산림에는 지금 피해 현황이 혹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돌발병해충으로요?

예.

그건 저희가 한 실적은 있고. 다만 피해 현황이 나와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검경하고 숫자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있고요. 일반적인 병해충 같은 경우는 약 뿌리고 그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흰불나방유충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단풍나무들이나 활엽수 종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나 단풍나무들도 우리 지역에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워낙 저희가 5~9월까지 방제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흰불나방이 10월에 창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는 10월까지 저희가 근무 기간을 늘려서 방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6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녹지조성’에서 용이동 게 있더라고요. 신흥지구 쪽에 있는데, 여기가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그 녹지보다는... 사업 개요 같은 경우도 보면 도로변 대기오염이랑 소음 등을 저감시킨다고 하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녹지보다는 방음벽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훨씬 더 많거든요. 과연 여기에 녹지를 조성했을 때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경부고속도하고 바로 연접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별도로 방음벽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녹지로 약 10ｍ 이상 폭으로 해서 옛날 우리 선을 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또 해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더군다나 용이지구하고 위에 신흥지구 사이에 끼어있는 취락지역이 또 택지개발에서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녹지하고 녹지도 연결하는 차원에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직포 이야기는 워낙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냥 패스를 하고요. 73페이지에 주민참여로 되어 있는 ‘숲길 꽃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기가 합정동 일대 조개터 그쪽 도로잖아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쪽 근방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일대를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숲길 꽃길도 그렇지만 그 도로가에 있는 벚꽃나무들. 4월 달 되면 한창 개화를 해서 엄청 좋은 환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38국도 가는 길이라든가 소사벌레포츠타운까지 가는 그쪽 라인이 한창 제일 예쁜 경관을 유지하는데. 도로 쪽에 나무들 커팅을 몇 년 전부터 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었나요?

그 부분은 나무가 크다 보니까 뿌리들이 보도블록을 밀고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산책 하신다든지 다니시는 분들이 울퉁불퉁한 요철 되는 부분에서 넘어지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 부분을 도로부서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을 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금씩 트림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트림을 한 정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거의 벌목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너무 짧게 자르시다 보니까.

뿌리를 너무... 주 저기까지 자른다는 그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특히나 벚꽃나무 필 때가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데. 시에서도 많이 말이 나오는 대표적인 공간이 평택대학교하고 그쪽 조개터 쪽 라인인데, 거기가 잘되다 보면 사람들도 몰리고 하나의 좋은 테마거리도 되는 거고 지역 상권과도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꽃길 조성을 하시는 만큼 이용하시는 시민 분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잘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에 관해서는 저도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녹색도시 조성’에서 지금 미군부대 쪽 두리~동창리게이트까지의 조성사업을 올리셨는데. 혹시 미군 쪽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으셨는지요?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물론 미군 측하고도 커뮤니케이션해야 되고 주민들하고도 사업 설명을 해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해나갈 방향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군사기지 주변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전시 대비를 할 경우에 도로의 특화거리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름 반대의 의견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전시가 되면 또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리를 반영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주민 분들하고 미군 분들하고도 잘 말씀하셔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미군 분들이 참여했을 때 그분들의 니즈라든가 주민 분들의 니즈를 충분히 잘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91페이지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곳이 되어 있는데 ‘농업생태원 입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생태원 입구가 저는 약간 물음표여서... 입구에 조성하시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이 사업은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읍·면·동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도 생태원이 있어 가지고 협조 공문을 보냈던 사항들인데요. 방문자센터 건물이 있는 우측부터 반려견쉼터 하는 그 중간 사이까지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그 구간이 유채꽃 뿌려놓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펜스 쳐 있는 그 옆에 구간이.

그래서 이걸 조성했을 때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할까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방문을 많이 해봤지만... 사실상 가보셔도 알겠지만 입구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조금 이것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성을 하셨을 때 과연 이용률이 많이 될까, 그런 우려도 좀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잘 조성해놓으면 또 반대급부 적으로 시민들께서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어쨌거나 매년 유채꽃을 심고 가는 것보다는 공원으로 아예 조성해서 영구적으로 시설로 만드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올린 사항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무장애 상생숲’은 저번에 오픈식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 계셨던 분들께서도 건의를 주신 사항이 잘 반영된 것 같아요. 차질 없이 잘 진행하셔서 불편함 없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과에 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학현 네트어드벤처 운영’ 이게 152페이지와도 같이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안전 부분에 관해서 혹시 사업소에서도 이걸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요. 혹시 아이들의 부상이나... 이걸 이용했을 때 특히나 학현 네트어드벤처 같은 경우는 내려오다 쓸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피부 다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응급 대비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죠?

구급약품은 현장에 있고요. 물론 다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건 보험처리 바로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공원 여가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152페이지 ‘공원 특화시설물 운영’과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의 는 합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워낙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참여도 하고 아이들, 가족들 오시는 모든 분들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충분히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 많이 마련해 주시고요. 이런 이벤트 행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협력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아이누리놀이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용이동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학부모 분들께서 제일 많이 주시는 건의사항 중의 하나가 ‘문화복지시설도 없지만, 아이들이 충분히 놀 곳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신흥공원에서 물놀이장 오픈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붐빈 곳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누리놀이터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도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좀 특색 있는 공원으로 다시 재 탈바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라인 설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내리공원에 집라인 설치한 거 보셨을까요?

아니요. 거긴 못 봤습니다.

소규모로 어린이공원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좋고요.

이것도 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요원들 다 배치하고 그러실 거죠?

이건 별도로 인력이 배치가 되지 않고요. 내리 같은 경우는 ‘바크’라고 해서 나무껍질을 벗겨서 쿠션이 있게 바닥에 쭉 깔아놨습니다.

쿠션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리는 위치상으로는 접근성이나 그게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변에 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에 있는 학부모단체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력해서 아이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한번 협력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덕동산공원하고 매봉산공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한광고등학교하고 협의가 아직 안 끝났고요. 그다음에 매봉산도 토지 매입이 완전히 끝나지 못했습니다. 얼추 다 됐고요. 신한고 쪽은 정리를 했고요.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습니다. 주민 분들께서 워낙 우려가 많으시고, 2024년도 안에 될 수 있도록 저한테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공원과에서도 좀 책임 있게 그 부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오영귀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철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233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지난 10월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두릉천 법면정비사업 2억과 9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평택시 북부지역 점등형 도로표지병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17억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브레인시티 연결도로 확 ·포장 공사에 따른 가로수 변상금 7억 7,5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기정액 363억 8,407만 1,000원보다 14억 8,900만 원이 증가한 378억 7,3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 4건 중 종결 예정된 소송이 없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7,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장동 소로3-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부족 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탄면 장등리 757-12번지 일원 도로 정비공사는 지난 3회 추경에 공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옹벽 설치 없이 성토 후 법면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비 절감액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고덕국제화지구 시설물 인계 지연으로 인한 가로등, 보안등 등 전기요금 4억 6,000만 원 그리고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3,300만 원,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1,400만 원 등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던 지난 9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아주아파트~라이프아파트 간 보도육교 외 1개소 정비공사비 15억 원, 북부지역 점등형 도로표지병 설치사업비 2억 원과 지난 10월 재난관리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두릉천 법면정비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99쪽 하단부터 300쪽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하수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 1,500만 원과 수해예방 응급복구장비 임차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녹지 유지관리 및 꽃 식재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398만원, 가로수 관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53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국내여비 2,8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2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26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입은 17억 2,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3,860만 원 감소하였고.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1,500만 원, 도로, 하천, 공유수면 등 사용료 수입 17억 100만 원, 「 하수도법 」 위반, 도로무단점용 등 과태료 수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녹지과는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2,000만 원, 「 건축법 」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가로수 피해 부담금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51억 9,374만원을 증액한 361억 6,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2억 2,889만 원 증액된 30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으로 39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속적인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총 11개 도로개설 사업비로 5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보상비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하단부터 273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고덕신도시 도로시설물 단계별 인수 및 관리구역 증가로 전년대비 13억 114만 원이 증액된 115억 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39억 7,000만 원,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11억 7,69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22억 7,672만 원, 도로시설물 관련 사고배상액 1,000만 원, 도로유지보수 연간 계약공사 19억 4,560만 원, 관내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13억 원, 관내 보도정비공사 4억 원,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사업비 4억 515만 5,000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44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동령길 보안등 정비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와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비 4억 5,000만 원, 진위천 산책로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 사후동천 법면 및 하 상정 비공사비 8,000만 원, 농촌하수도 유지관리비 5억 5,050만 원, 하수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 1,000만원, 오수 및 정화조 관리비용으로 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수해, 설해 등 재해 예방 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로 6,95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인건비 5,399만 5,000원. 기본행정사무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8,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9억 6,485만 원이 증액한 58억 6,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3,0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에 1억 1,038만 원,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비 96만 원, 산업단지 녹지 유지관리 사업에 8억 7,624만 원이 증액된 16억 1,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녹지 유지관리 및 꽃 식재 사업에 29억 798만 원, 가로수 관리 사업에 5억 5,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고덕 택지지구 연결녹지 경관 개선사업에 1억 원, 서탄면 금암리 가로수 정비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입목축적 조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감시단 운영으로 2억 702만 원, 병충해 방제 사업비 9,557만 원, 생활권 주변 수목관리 4,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로 9,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송탄출장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8%가 감소됐어요. 건설도시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20.3% 감소가 됐고, 건축녹지과가 11.8%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올 본예산 이 151억 9,374만 9,000원이 늘어서 대략 한 72.5%가 늘었습니다. 건설도시과는 77.5%가 늘고 건축녹지과가 50.4%가 늘었는데, 안출은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예산이 한 2.1%가 줄었어요. 전체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세출예산만 보더라도 한 80억 원 정도가 더 증액됐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데 예산들은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지금 송탄출장소가 상당히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출 건설도시과장 이상철입니다.

전체적인 금액부터 말씀하셔야 되니까 이건 소장님이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별로 된 건 있고, 전체적인 건 세출이 72.5%가 늘었거든요. 건설도시과는 72.5%, 건축녹지과는 50.4%니까, 전체적인 것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위원님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신규사업이 좀 늘어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금액으로나 사업 수로도 있지만 대부분 증가 내용이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이나 아니면 시기 도래해서 미불용지 이런 게... 한계가 온 저기가, 시기적으로 내년도에 보상을 해야 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건설도시과에서는 보상비가 많이 저기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부 시급성 있는 도로개설 사업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 거고. 건축녹지과는 아시다시피 주로 녹지를 고덕 택지나 진위산단 이런 쪽으로 많이 저희가 인계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2배 3배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이런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보니까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일몰제가 시행된 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어떤 재원 확보가 사실은 중요한 사안인데 한 80억 원 정도를 확보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많이 늘어난 편인 것 같고요. 건설도시과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3개 사업 반영했습니다.

3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8쪽 한번 보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예산 확보를 빨리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80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보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진행 중인 사업인데, 79개 노선이 있고요. 노선에 대한 총사업비는 한 1,1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일단 장기미집행시설로 해서 80억 원을 요구했고, 15개 사업 노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고덕신도시는 어차피 계획된 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제외된 지역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많이 확보하셨으니까 좋은 현상입니다만 이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는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10쪽 ‘가로등 유지관리비’ 한번 보죠. 이 가로등을 어떤 식에 의해서 제품들을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까?

유지관리 업체 단가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 업체에서 이렇게 교체나 개선, 수선 이런 거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폴대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 신규 설치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조달 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달 구매 제품 없을 때 우선구매 제품이 없으면 일단 지역업체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략 봤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본청, 다른 쪽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좀 더 자료를 봐야 할 상황이지만 가로등 설치하는 사업들에 사용되는 제품들이 어느 한 제품에 많이 쏠려있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 쉬는 시간에 제가 자료 요청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2쪽에 보면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 하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안출에도 제가 똑같이 요구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장소 같은 경우는 예산들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가 조금 난해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질의 를 더 드리겠습니다. 건축녹지과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도 3개 있습니다.

3개 있습니까? 명시이월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명시이월은 공용차량 구입비가 하나 있습니다. 6,000만 원.

그런데 이게 전액 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전액이월이 된 이유가 뭡니까?

자동차 부품 생산이 안 돼서요. 올해는 계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상 내년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페이지 157쪽 좀 한번 보죠. ‘녹지 유지관리 및 꽃식재 사업’ 사실 저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좀 많이 드렸었어요.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꽃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꽃 식재를 하다 보면 힐링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좋지만 또 예산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분분한데.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꽃걸이대 하나에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걸이 저기에 따라서 다르니까. 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꽃걸이대도 가로 유형이 있고 세로 유형이 있고. 정확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재질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철 같은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꽃이 활짝 필 때는 상당히 좋은데 겨울 같은 때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흉물 마냥 비칠 소지도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 비 많이 맞고 그러면 녹슨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관리는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어디인가는 플라스틱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재질이 플라스틱인지는 모르겠지만 철은 아닌 것 같고요. 타 시·도에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모양이 있어서 흉물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실질적인 재질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서로가 어떤 게 좋은지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추후에 꽃이 안 폈을 때 겨울 같은 때도 감안해서 어느 쪽이 나은가 비교를 한 다음에 좀 더 보기가 좋고 재질도 괜찮으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겉만 봐서는 어디가 좋다, 나쁘다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바는 아니고요. 판단은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서 하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50.4%밖에 안 돼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사항은 지금 연간 식생유지관리 단가공사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에 다 준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인행위에 대한 계약은 99% 다 됐고요. 기성 지급 신청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10월 말 기준으로 54%고요. 12월 달 되면 준공 때 다 나갈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이 이월되는 부분이 감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고덕택지지구 내 연결녹지 경관개선사업’ 주민참여제로 해서 1억 원이 올라왔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이게 아마 각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고 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공모해서 된 것 같은데. 전에 한번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여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때 일부 재단에서 재단 직원을 통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주민이 참여하는 것 마냥 해서. 그러니까 그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 재단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직원을 내세우다 보니까. 물론 그 직원이 또 평택시민이라는 명분은 있겠지만 모양새만큼은 재단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주민참여제로 악용했다고 오해할 소지도 다분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저희가 실링금액에 걸리다 보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 마냥 누구를 내세워서 그 사업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여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여기 사업 성격상 제가 파악해보기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 추진 사항에 보니까 제안 서 접수해서 내용도 검토했다는 내용이 나온 걸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됐든 주민참여제는 주민 스스로 사업을 제안 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 취지를 살려줘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강정구 위원님께서 앞서 말했듯이 송탄출장소 예산이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51억 9,374만 9,000원이 증액됐네요. 전년 대비해서 72.4% 증액됐는데, 이게 그렇게 사업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151억 원이라는 증액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유효적절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네.

추경 예산도 보니까 14억 2,848만 3,000원이나 4차 추경도 증액이 된 거예요. 못다 한 사업이 있으면 마무리 다 할 수 있도록 이 해가 가기 전에 준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세월교~지방도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4차 추경에 45억 원이나 예산 반영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3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 278억 원 중 10억 원 요구를 했는데 지금 공사 단계가... 지난번에 침수돼서 엉망이었잖아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정상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1차분 계약 자체가 내년 4월, 5월이면 1차분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분 계약을 위해서 저희가 10억 원을 더 추가로... 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 2차분 계약을 위해서 10억 원을 요구한 상태고요. 현재는 임시 가도 설치하고 파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직 되어 있지는 않고요. 토사를 외부에서 반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사를 반출하는 것을 계획을 잡고 지금 가도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알다시피 오산 탄약고 이전으로 대체도로 개설사업으로... 이게 진위천 유원지 잠수교인데, 국가하천이잖아요. 이전하여 재난 홍수에 통행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게 비가 오면 해마다 이 도로가 침수돼서 어느 쪽 세월교인지 모를 정도로 송탄 북부 쪽에 있는 시민들은 ‘이 도로를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놔줄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예산 반영이 빨리빨리 될 수 없어서 이런데, 이런 사업도 진행이 돼서... 홍수철에 꼭 침수돼서 다리의 단절 이런 게 생기잖아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국도 1호선~삼남대로간 도로개설공사’ 이번 예산 요구액이 137억 원 중에서 5억 원을 계상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직도 거기가... 국제대학에서 삼남대로 317번 도로 도일IC 근방 거기에 연결시키는 도로인데, 국제대학교에서 구간이... 지금 두 업체가 맡는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저희가 연결되는 건 국도1호~317호 삼남대로하고 연결하는 공사고요. 저희 공사구간은 다 마무리가 됐고, 현재 317번 지방도하고 연결구간이 접속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구간은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에서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12월 달에 일단 저희가 수용재결해야 공람이... 재결 신청해서 확정이 됐고요. 수용재결이 끝나서 아마 한 필지는 협의가 됐고 한 필지만 협의가 안 됐는데, 그 협의가 되면 저희가 접속도로 공사를 끝내서. 저희가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6월 안에 마무리해서 연결을 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접속도로는 한 8월 정도까지 소요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거에 따른 보상비하고 접속도로 연결에 대한 사업비 예산을 추가로 5억 원 반영을 요구한 상태고요. 또 하나는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 하늘채로 연결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토지 보상이 문제가 됐는데, 똑같이 그 구간도 12월에 수용재결이 확정돼서 토지 보상을 하고, 아마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구간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제대학 쪽이 브레인시티 쪽에서 개발하는 구간이에요? 지금도 보면 그냥 옛날 길 그대로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한 4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일인데 하나 진척이 안 되고 그냥 그 길로 있는데. 이게 국제대학이나 코오롱하늘채 사시는 주민들 송탄동 쪽으로 해서 안성IC 쪽이나 송탄 원곡IC 쪽으로 가는 교통분산을 할 수 있는 주요 도로거든요. 그런데 이게 늘 그냥 계속 그러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됐기 때문에 그 구간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속히 개통이 돼서 송탄 하늘채 주민하고 국제대학 학생들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부체도로잖아요. 개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신장동 소로3-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도 49억 6,000만 원 중에서 3억 3,000만 원 요구했는데. 이게 토지공탁금을 4회 추경에 3억 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고 있죠?

현재 저희가 사실 마무리 추경에 지금 3억 원을 요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에 추가 공사비 보상비 3억 3,000만 원 같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회 추경에 요구한 건 마지막 공탁을 위해서 필요 사업비로 우선적으로 4회 추경에 3억 원을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3억 3,000만 원이 반영되면 토지 보상을 상반기나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탁한 이유는 토지 보상이 잘 안 이루어지고 비켜주지 않아서 금액을 공탁 걸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주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능해요?

저희가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하고 토지 보상에 대한 보상비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만큼 책정한 금액을 줄 수는 없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해서 산술 평균 금액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수용을 못 했을 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서 수용재결 신청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확정이 돼서 확정된 금액으로 저희가 공탁하게 됩니다.

하여튼 여기 토지주가 하는 소리에는 자기는 ‘끝까지 재판을 해서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터전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 투쟁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잘해서 수용돼가지고 도로가 개설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10페이지에 33억 1,500만 원 중에서... 이게 신규로 이번에 책정이 됐나요?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유지관리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로등 요금이 전년도 18억 2,938만 원보다 올해는 16억 원으로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죠?

저희가 고덕택지에 인수인계하면서... 당초에 인수했던 그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한 4억 원 정도 예산을 더 반영 했었고요. 저희가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올 4월에 인수인계를 1,500등 정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줄어든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은 요금 때문에 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고덕신도시 것을 인수하게 되는 그 시기가 몇 월 언제쯤 되는지요?

저희가 올 4월에 1,567등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요금이 LH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그게 그만큼 절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고덕신도시까지 하다 보니까 송출 예산이 이런 거 때문에 많이 증액된 것 마냥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구역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고덕신도시는 북부지역에 속하지만 고덕신도시만 발전하고 우리 북부지역은 그냥 구도심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출장소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당연히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심하니까 저희가 신도시 못지않게 구도심의 유지관리 및 보존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그래서 사업 같은 것도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하는 사업 마무리나 이런 것에 더 방점을 찍고 하니까 더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요. 구도심에 연결된 사업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도시 쪽보다는 구도심의 연속사업이 진행돼서 진짜 구도심과 신도심이 격차 없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소장님의 몫인 것 같아요. 앞장서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 이게 11억 7,69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하차도 11개에 보도육교가 14개소네요?

예.

그런데 저는 여기 사업량에 보면 ‘중앙지하차도 및 이충지하차도 진출입 차단설비 공사 시행’이 3억 5,000만 원씩 계상이 됐는데. 이게 뭐죠?

그것은 뭐냐면 높은 차량이 지하차도 진입을 통해서 기존 구조물을 추돌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높이를 제한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위원 저희가 그걸 모를 때는 차단기만 그냥 설치한다고 하니까 ‘아니, 차량 진입도 복잡해지고 차도 엉키는데 여기에 차단기를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 구체적인 설명이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지하차도에 웬 차단기... 써가지고. 다음번에 표시할 때는 그런 표식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쉽게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이 있죠?

예.

우리 고덕신도시가 노점상 단속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보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조금 노점상이 줄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지속적인 단속이 진행되는지요?

저희가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당초 올 7월만 해도 71개에서 52개로 줄고, 지금은 39개까지 줄었습니다.

32개로요?

삼십아홉개. 39개.

네.

기존에 있던 데도 삼성 공사하는 데에 지장을 줘서 동선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나 사람들 다니는 데 지장 없도록 저희가 몰이를 해서 이쪽 외곽으로 지제역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그 부분도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봐서 대집행이나 이런 걸 시기적으로 진행해서 결과적으로는 다 고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차피 노점이잖아요. 그분들의 인정이나 이런 걸 개개인으로 볼 때는 사정이 안타깝고 딱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조직적이고 굉장히 단합적으로... 그분들이 커버를, 어느 조직한테 보호를 받고 있는 느낌도 저희 시민 쪽에서는 볼 수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기업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 다 없애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장소 힘으로만 힘들면 합동 단속 이런 것도 있죠. 그렇게 해서 쾌적한 삼성전자 반도체 회사 앞인데 이게 이러고 있으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런 시설들을 그냥 놔두느냐.’ 그런데 ‘놔두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는데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렇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시청에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노점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계에 곤란이 왔다.’ 그러면서 시청 앞에서 연좌농성 벌이는 모습도 봤는데 그분들은 지금 안 계시는 건가요?

수시로 와서 하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우리가 고소고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거리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예.

135페이지 봐주시면 ‘진위천 산책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억 5,000만 원 사업인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기존에 영풍제지 위쪽에 보면 산책로와 진위천 시민유원지하고 연계된 구간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오래돼서 다 이렇게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걸 재포장을 해주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하여튼 진위천유원지 아시죠? 시민들이 그래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원래 이곳을 구간구간 콘크리트 포장만 할 게 아니라 영풍제지 안쪽으로 해서 진위천 봉남다리 쭉 건너서 진위천유원지 정문으로 해서 하천 주변으로 둘레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장님한테도 건의도 드리고 했어요. ‘시민들의 숙원 민원이다.’ 그랬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거기도 둘레길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지금 진위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려면 징검다리 건너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둘레길을 한 바퀴 뺑 돌면 시민들 걷기 운동도 되고, ‘통복천 마냥 그런 식으로 걷는 시설도 해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해주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후에 금전적인 여유가 되고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그것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고. 이거 하시다가 소장님들이 끝나시고 다른 데로 발령 나시고 가시고 가시고 하는 바람에, 여기가 영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일들 한 가지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이 그 시간은 아니지만 진위천유원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소장님께서 저한테 주셔서 내년도에는 변함없이 있던 시설 그대로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못 받았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차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진위천유원지가 노을생태공원 못지않은 유원지예요. 남부 쪽에는 노을생태유원지가 있듯이 우리 북부 쪽에는 진위천유원지가 있잖아요. 쾌적하게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소장님은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복원시켜주실 것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청소년수련원 종합계획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이걸 하시라는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연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53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해서 예산이 별건 아닌데, 2022년 올해도 80만 원이 책정됐고 내년도에는 96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보면 ‘위원회 수당’이라고 이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3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경우에는 시특법 상에 안전점검 자격이 있는 자가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자격이 건축사 또는 건축부 내 고급기술자로서 국토부장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대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점검했을 때 수당을 명시해놓은 겁니다.

위원은 1명인 거예요?

지금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2명이에요?

예. 우리가 별도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건축사협회 통해서 건축사분들 2명을 지정받아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안전점검 예산밖에 들어가는 게 없나요?

수당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뿐이고요. 우리 송탄출장소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서 북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고 주차장이라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내년도 한 해 동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제가 유인물 놔드린 거 있죠? (유인물) 그거는 평택시 전체적으로 제가 홍보를 좀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장은 가로수 나무 밑에 평택시에는 여태 잡풀이 나서 각 읍·면·동 에서 단체별로 잡풀뽑기 작업을 많이 했어요. 평택시에서도 효과적인 가로수 밑에 잡초 나는 부분을 차단시키고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물을 식재해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제가 사진으로 자료를 좀 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하고 건축녹지과장님 이해가시죠?

네.

송출 관내에도 꽤 되죠? 가로수 관리하는 데가.

네.

영구적으로 저희가 비용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어느 구간을 결정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자료를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 영귀 네.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꽃은, 우리가 하천 주변에 잡풀로 그냥 무성하잖아요. 1년에 두세 번씩 예초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꽃길 조성하는 것도 크게 넘어서지 않는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업이에요. 이게 타 지역인데 그런 예시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이 설치된 부분은 우리 평택시 건데 2장이 있습니다, 2장이 있고. 평택시는 아직 예초작업에 대해서 미비하다. 시기적으로 제 때 제 때 예초작업이 돼야 되는데 잔디를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무성한 잡풀로 인해서 체육시설도 이용을 못 하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맨 마지막 장에는... 이게 가로수예요, 가로수인데. 거의 평택시는 차도 바로 옆에 인도에다가 가로수 식재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 나무를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나무 가지치기나 전지한 흔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무가 제가 볼 때는 한 20년 이상 된 수목 같은데, 나무 가지치기를 안 하더라도 도로상에서 버스라든지 대형차량, 탑차라든지 이런 차량이 지나가도 가지에 걸리지 않고 차량통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는 도로환경이에요. 평택시도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때 차후에 가지치기라든지 전지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시라고 사진으로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오 영귀 예.

제가 행정감사 때 송탄출장소 예초작업에 대한 지급결의서 그것을 부탁을 했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건가요?

오 영귀 예. 그래서 예산도 많이 상향해서 요구해놨습니다.

옥전비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도 본인들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탄. 그거 진행사항은 하나도 없죠?

오 영귀 법률적인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그 현장은 보셔서 알겠지만 악취나 이런 건 거의 없이 풀도 자라 있고 나름대로 성토도 됐고 해서 적은 건데, 어떤 법률적인 결정에 따라서 민간영역에서 해결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개발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오 영귀 구체적으로 아직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단 조성인지 한다고 아마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개발하실 때 옥전비료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지 말고 같이 수용해서, 그 주변에 환경문제가 대두되니까 그것 좀 담당부서하고 잘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 영귀 네.

그쪽에 산업단지하고 또... 두 가지가 올라온 것 같던데, 개발에 대해서. 소장님 잘 모르고 계시죠?

오 영귀 예. 제가 듣기만 했지 어떤 그런 확정적인 건 저도 아직 저기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덕에 웨딩아티움 앞에 횡단보도 부분은 어떻게 검토해보셨나요?

오 영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그거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오 영귀 9월 말에 일단 착공했고요.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착공은 했습니다.

그거 준공 후에 출장소 앞하고 고덕으로 연결하는 숲길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오 영귀 걷고 싶은 거리.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교통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감안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완공 후에 그 사업이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 영귀 아니, 동시에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빨리 끝나겠네요? 주차장 신축공사가?

오 영귀 그것도 아마 거의 맞물려서, 준공시점에 이것도 같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오 영귀 제가 와서는 2번을 했거든요.

반응이 어때요?

오 영귀 처음에는 좀 관망하는 자세였다가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 이제는 현실적인 여러 의견을 주십니다. 교통난, 주차난 이런 것을 가장 먼저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조만간 해서 방향을 결정지을 계획으로 저희가 물밑에서 의견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기간에... 그게 몇 년 공사기간을 잡은 거죠?

오 영귀 2023년도...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2년 공사 되는 건가요?

오 영귀 아닙니다. 일단 계획은 내년도 2024년 말로 하려고.

공사기간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쪽 상권에 영업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임시주차장이라도 확보를 해놓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오 영귀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타워주차장이 어느 정도 돼야 지금 노면에 주차한 차량이나 이런 것을 좀 흡수하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소장님 근무하시나요? 완공할 때까지?

오 영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그때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교체돼서 오시더라도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주셔서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 영귀 예, 알겠습니다.

하늘채아파트 장안천 옆에 피양지인가요?

오 영귀 네, 알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신 동의 안중출장소장 신 동의 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왕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5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기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읍·면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695만 원이 감액된 440억 6,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06쪽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411만 원이 감액된 326억 2,37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신왕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완료로 국유지 보상금 잔액 5,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현2리 도시계획도로 공사비로 물가상승분과 통신 이설비 부족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지급 완료한 도로미불용지 배상금 잔액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총29개 사업 111억 2,647만 원입니다.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 소요 등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8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720만 원이 감액된 34억 8,907만 원입니다. 「 부동산특별조치법 」 시행 경과로 인해 보증인 수당 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중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기준 2023년도 안중출장소 세입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20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2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공유재산임대료 700만 원, 도로점용 및 굴착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 10억 원, 하천점용사용료 660만 원, 도로무단점용 및 「 하수도법 」 위반 과태료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건축녹지과 소관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2,000만 원과 가로수피해 부담금 8,500만 원으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세출예산 규모는 산업건설위원회 기준 전년 대비 6억 24만 원이 감액된 282억 6,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4억 5,253만 원이 증액된 185억 5,412만 원입니다.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대반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숙성~교포간 도로확포장, 청북리도 20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등 2023년도에 반드시 예산 투입이 필요한 24개 도로개설사업으로 10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서부지역 포트홀 정비와 기업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포승산단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 관내 도로정비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 출장소로 유지관리 주체가 이관되는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을 반영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물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43억 5,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도로편입용지 보상비 5억 7,000만 원과 시민 보행 안전을 위해 보도 맨홀 일제정비 사업비를 반영하여 농촌 하수도 유지관리비로 5억 6,700만 원을, 하천 및 수문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대책 장비 임차료 등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로 5,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2,173만 원이 증액된 3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가로수 전지공사를 위한 가로수 유지관리비로 9억 6,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녹지유지관리 인부임 및 식생 유지관리비 등 녹지 시설 관리비로 11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서부지역 녹지공간 정비 사업비로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벽면 이용 간판 정비를 통해 밝은 거리를 만들고자 깨끗한 광고물 거리 조성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안중출장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니까 합계로 봤을 때 62.4%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송탄출장소는 18% 정도 감액이 됐고요. 건설도시과를 보니까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본예산 이 66%가 감액됐고요. 송탄출장소는 건설도시과가 20.3% 감액이 됐어요. 안출이 좀 많은 편이죠? 건축녹지과는 세입예산이 전년대비 본예산 이 19.6%가 감액이 됐는데 송탄출장소는 반대로 또 건축녹지과가 11.8%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니까 안중출장소가 전체적으로 2.1%가 감액 편성됐어요, 전년도 대비는 올 본예산 이. 그런데 송탄출장소는 전년 대비 본예산 이 72.5%가 증가가 됐어요.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건설도시과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본예산 이 3.0%가 증액이 됐는데 송탄출장소는 77.5%가 증액이 됐고요. 건축녹지과는 9.5%가 안출이 전년대비 올 본예산 이 9.4%가 증액됐는데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는 50.4%가 증액됐어요. 물론 송탄출장소와 비교한다는 것도, 저는 비교대상으로 삼는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는 보는데. 제가 말하는 건 안출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확보가 많이 덜된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 동의 도로 관련해가지고 장기미집행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쪽이 좀 많이 나는데. 어차피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따 질의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같이 질의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다른 질의 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8쪽을 보면 건설도시과 ‘장기미집행계획도로 토지매입비’로 2023년도 요구한 액수가 10억 원이에요. 향후 투자가 230억 원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2개를 다 감안하면 한 240억 원 정도의 예산인데, 장기미집행도로 토지매입비가 240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송탄출장소는 요구액이 80억 원이에요. 저희와 약 70억 원 차이가 나죠? 그런데 향후 투자할 액수가 얼마냐면 118억 원이에요. 2개를 합치면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198억 원 중에서 80억 원을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예산확보를 잘했다고 볼 수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송탄출장소가 198억 원 중에서 80억 원인데 안중출장소는 240억 원 중에서 10억 원이에요. 향후 확보해야 될 금액들이 상당히 많다. 이게 도로 뿐만 아니고 2020년 7월 1일 날 저희가 일몰제가 시행된 후 미집행 된 도로든 공원이든 어떤 거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재원확보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원확보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신 동의 저희가 당초에 처음 요구하려고 했던 금액이 50억 원이었는데 내년도 1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10억 원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40억 원이 아마 추가로 확보가 될 겁니다.

일단 송탄출장소는 잘 확보하신 것 같고. 다만, 저희들도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걸 알았으면 좀 더 확보를 해드렸을 텐데. 사실 그 당시에는 비교대상을 삼을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확보를 못한 측면이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앞으로 더 노력하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도 미집행도로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는 빨리 확보할수록 유리하니까 더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 동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 ‘대반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토지보상비들이 일부 올라와 있고. 그런데 여기도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처음에 조금 갈등도 있고 그랬던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요구기 때문에 빨리 확보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게 거의 다 보상비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확보해서 가야 될 문제고 지금 실제상으로 많이 지체된 측면이 있습니다. 페이지 70쪽 석정1리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상당히 늦어져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파생된 것은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 확보해주시고. 그다음에 72쪽에 보면 ‘옥길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이 부분인지 이 부분이 아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LH와 갈등이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아, 그 도로 맞습니까?

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좀 많고 LH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장님 전화 오셨던데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나서서 LH하고의 갈등을 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토지수용에 대한... 전에 청북지구가 들어오면서 그런 피해의식도 있으신 것 같고,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회에 걸쳐서 LH 내지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 노선이나 이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주민들하고 LH하고 협의가 잘 돼서 아마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도록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간담회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또 법적인 부분과 주민들의 입장에서의 갭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내기초등학교. 페이지 84쪽에 보면, 주변 도시계획도로.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84쪽.

신 동의 이 지역이 지적불 부합지역으로 되어 있어서요.

작년에 그랬었잖아요.

신 동의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다 정리가 돼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공사...

이게 항만교회 앞으로 지나서 내기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도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신 동의 그렇죠. 금년도 4월에 지적재조사가 완료돼서 변경고시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96쪽에 석정4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06쪽에 보면 ‘홍원6리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홍원6리 이장님 댁, 그 집 있는데 모서리가 너무 90도로 꺾여서 큰 차들이 돌지 못 해서 몇 번을 꺾어서 가고 위험하고 그래서 개설되는 건데, 이것도 빨리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 동의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책정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08쪽 미집행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아까 말씀드렸는데 추경에서라도 빨리 확보해서... 향후 230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신 동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보면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송출에서 자료로 요청을 했었는데 이거 어떤 업체한테 어떻게 계약했는지 이것도 같이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 하나만 제가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139쪽을 한번 보죠. ‘아름다운 꽃길조성사업’ 이거 아까 송출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일단은 시민들의 힐링 부분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사후관리가 잘돼야 되고 조성만 해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물론 안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아마 홈플러스 있는 데 가다가 보시면 교통섬 같은 경우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조성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흉물 같아요. 거기 보면 꽃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꽃이 지고 나니까 그런 상태라,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된다는 거.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제가 사진 유인물 좀 드렸어요. (유인물) 맨 첫 번째 장은 맥문동을 가로수나무 밑에 식재를 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 장은 꽃길 조성을 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고요. 세 번째 장은 코스모스 꽃이 한참 예쁘게 피다가 첫 서리 맞은 상태로 괴사가 돼서 꽃모양이 거의 없어진 형상이고. 네 번째 사진도 우리 평택시가 아니고 타 지역 공원 쪽에 제초작업도 잘 되어 있고 맥문동도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사진 예시입니다. 운동기구 시설 되어 있는 것은, 평택시 제가 봄에 민원접수를 받아서 사진을 찍은 사진이고. 맨 마지막장은 도로변 가로수가 나무 크기로 보면 한 20년 이상 된 나무 같아요. 그런데 나무가 키가 많이 크고 우거졌어도 제가 유심히 살펴본 것은 가지치기라든지 전지작업을 안 한 나무다. 그래서 평상시에 수분 관리만 해주면 나무가 잘 크고 있다. 추가적으로 저희 평택시가 은행털기 사업이 연 한 1억 원씩 들어가요. 은행 열매가 낙하되기 전에 인도에 떨어지면 시민들 행보에 불편하니까 미리 장비를 투입해서 은행털기작업을 하는데 그게 연간 한 1억 원씩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택시는 거의 도로변 옆에 가로수를 경계석 바로 옆에다가 식재를 해서 나무가 몇 년 자라고 나면 해마다 가지치기 및 전지작업을 해서 대형차량 이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신 동의 예.

그리고 노왕건 과장님은 근무하실 일이 며칠 안 남으셨기 때문에 저기하시는데 다음 과장님이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인수인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탄출장소 제초작업 예산 3억 원을 올렸더라고요. 올해는 1억 원을 했고 내년에는 3억 원 예산을 올렸는데. 안중출장소는 1억 원이죠? 제초작업 경비가. 131쪽 보시면. 2023년 본예산 사업설명서 131쪽.

하천변에 대한 제초작업비만 별도 항목으로 해서 1억 원...

제초작업에 대한 기타 예산은 없습니까?

그것은 도로유지관리비 속에 총괄적으로 편성되어있어서 따로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내년도부터는 제초작업 예산을 따로 분리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업체가 몇 회 제초작업을 해서 얼마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평택시 전체가 전반적으로 제초작업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관리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제 때 제 때 제초작업을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내년부터는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우리 평택시민들께서 깨끗한 거리를 행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건 없죠?

신 동의 네.

제초작업 예산은 내년부터 따로. 읍·면·동 도 마찬가지고 따로 해서 인건비 얼마에 기타비용 잡비 얼마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을 제초했다는 내용을 작업 전후를 찍어서 사진까지 부착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어렵게 세워놓으셨는데 잘 집행하셔가지고 서부 쪽의 시민들께서 큰 불편 없이 한해를 지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신 동의 안중출장소 소속 읍·면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안중읍장입니다. (인사) 이의헌 포승읍장입니다. (인사) 박승호 청북읍장입니다. (인사) 박상범 오성면장입니다. (안녕) 공강구 현덕면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9쪽부터 313쪽 읍·면 소관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읍 소관으로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에 417만 원을, 공공운영비 및 기본경비 2,0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승읍 소관으로 공공운영비, 기본여비 등 집행잔액 2,4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북읍 소관으로 기본여비 2,9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성면 소관으로 주민참여예산 2,000만 원과 기본여비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현덕면 소관으로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평택호 해맞이축제 미개최로 1,000만 원을, 기본경비 2,2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통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8쪽 안중읍 소관입니다. 안중읍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억 7,391만 원을 감액한 12억 9,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마을 환경지킴이 1,000만 원 등 총 7건의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소규모주민사업으로 현화2리 일원 아스콘 재포장공사 등 8건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포승읍 소관입니다. 포승읍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2,788만 원이 증액한 14억 3,9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승읍 주민특화사업인 평택관문 경관 조형물 설치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 청사 진입로 벽화 조성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정리 경관단지 조성 등 5건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홍원3리 용수로 정비공사 등 7건에 대해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청북읍 소관입니다. 청북읍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60만 원이 증액한 12억 1,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경로당 방역소독 지원사업 500만 원 등 총 3개 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청사관리에 관련된 예산으로 청사 지주간판 설치비 1,000만 원과 청사 내 노후물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청북신도시 주변 및 관내 마을 주요 도로변에 안전하고도 깨끗한 관리를 위한 제초사업비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사업비로 토진1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성면 316쪽입니다. 오성면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3,155만 원을 감액한 10억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오성면 마을정원은 우리가 바꾼다 등 6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양교2리 배수로정비사업 등 5건에 대해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현덕면 소관입니다. 현덕면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5만 원이 증액된 9억 8,154만 원이 되겠습니다. 322쪽 주민참여예산으로 고독사 예방 복지 꾸러미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소규모주민사업으로 현덕면 관내 용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13건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주민주도형 축제인 평택호 해맞이축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읍·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읍·면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공통된 사항이므로 일괄적으로 안중읍장님, 포승읍장님, 청북읍장님, 오성면장님, 현덕면장님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관리하시느라 적은 예산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방금 나눠드린 사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평택시 공통된 사항이고 어느 지역이든지 다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가로수 밑에 맥문동을 심어놓은 겁니다. 아마 서부 읍이나 면에서 이렇게 가로수 밑에 맥문동이 식재되어있는 데가 있나요? 아직 없으시죠? (“네”하는 집행부 다수 있음) 이것은 타 지역 건데, 평상시에는 아마 가로수 밑에 봄철이 되면 잡풀이 올라오고 그래서 아까 오전에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야자매트를 깔겠다고 계획안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야자매트보다는 이런 식물을 식재해서 보기 좋고 다니시는 시민들께서 아름답게 거리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제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방금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고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영구적으로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진 예시를 드렸고요. 두 번째 장은 하천변이라든지 평상시에 잡초가 많이 나는 지역에는 두 번째 장이나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이런 식으로 꽃길 가꾸기도 하고 계시는데. 계절별로. 두 번째 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세 번째 장은 코스모스꽃인데 올해 서리를 맞아서 예쁘게 피었다가 많이 고사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꽃길 가꾸기 조성하는 차원에서 사진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진은 운동시설이 체육공원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택시 겁니다. 봄에 잡풀이 많이 올라와서 거의 시민들이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 마지막 장에는 가로수가 나무크기로 봤을 때는 한 20년 이상 된 가로수인데 저희 평택시에는 거의 도로 경계석 옆에 바로 가로수를 식재해서 몇 년 나무가 자라면 가지치기 및 전지작업을 하는 비용이 발생되므로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가로수 식재를 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로변 옆에 경계석 공간을 좀 띄워서 나무를 식재하면 평상시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절감된다는 사항에서 사진을 이렇게 제시해드렸습니다. 우리 읍장님이나 면장님들 다 이해는 하시죠? (“네”하는 집행부 다수 있음) 물론 읍이나 면에는 많은 예산이 없으므로 꽃길조성이라든지 제초작업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추경을 좀 세우시더라도 해가지고 주변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제초예산을 별도로 게시하셔서 읍이나 면의 담당 총무과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제초작업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할 수 있게끔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지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평택시가 평택시민들께서 어느 지역의 풀을 깎아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안 되게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추경예산을 좀 올리시더라도 인도나 하천변 또 우리시민이 산책하는 산책로, 등산로 이런 부분까지 제초작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신청 받아서 주민자치회에서 선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제목과 마찬가지로 반려견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배변봉투라든가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개최해서 그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에티켓 같은 것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공통적으로는 몇 군데에서 시행하는 요리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역농산물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률이나 이런 것도 알면 좋을 텐데 제가 아직 자료가 없어서요.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포승읍에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42페이지에 보시면 서평택 IC 에 조형물 설치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44페이지 시안하고 현장사진이 있어요. 이거 말 그대로 그냥 시안인 거죠?

이 의헌 네. 시안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우리 평택시 주요 관문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성 IC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규모도 크고 저기하는데 서평택 같은 경우에도 평택의 관문인데 이것은 좀 너무 작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다음 것은 51페이지에 포승 환경미화의 날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건데 한 달에 한번 환경미화의 날을 지정하여... 여기 사업개요에 보시면 ‘정화활동, 화단조성 등 환경캠페인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마을 경관 개선에 기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모든 포승읍에 있는 단체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건가요?

이 의헌 일단 주민자치위원들 주관으로 해서 단체장들하고 해서 환경미화의 날을 정해서 포승읍의이 약간 저기한 부분, 지저분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환경캠페인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각 읍·면·동마다 해당하는 단체들이 환경미화작업은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거리 미관 개선하는 건 좋은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단체들까지 다 한꺼번에 하는 거면 중복되는 건가요?

이 의헌 그것은 도로 입양사업이라고 해서 구간구간 별로 단체 지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것과 다르게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경각심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참여유도를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성면에 여쭤볼게요.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제목에 약간 제가 물음표가 있어가지고. 86페이지 ‘우리 동네에도 벽화속의 내사진’이라는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을 보면 ‘담장에 꽃이나 나무 등을 그려 오성면을 찾는 시민들에게 사진 촬영할 수 있는 벽화그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으로만 보면 ‘벽화 속에 내 사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들었을 때 ‘벽화에 내 사진이 붙는 건가, 주민 분들 사진 액자를 해서 붙는 건가’ 하는...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 싶었거든요.

신 동의 제가 보기에는 그림을 그린 뒤에 사진을 찍어서... 그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신 동의 벽화를 그려놓고 그 안에서 사진을 찍는.

물론 통영의 동피랑마을처럼 그런 행사로... 그러니까 사업내용만 보면 그런데, 제가 타이틀만 봤었을 때는 약간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청년소셜 다이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행사를 해주신 것은 저도 물론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참여율이 얼마나 되시는 것으로 파악되세요?

일단 저희 오성면에는 오성초등학교하고 창신초등학교, 오성중학교 3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이라 학생 수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빈약하고 각종 교육환경이나 학생들끼리 접촉할 기회가 상당히 적어서 금년도 9월 달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투표를 할 때 이 사업이 그나마... 오성지역의 청소년들이 갈 곳도 없고 놀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참여예산 이런 사업을 계기로 해서 지역 간 학생들 간에 융화도 되고 만남의 장소도 마련하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제안 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여 학생 수 같은 경우는 현재는 정확히 인원이 나오지 않지만 사업 시행 후부터 해서 학부모라든지 학교라든지 연결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학생 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청년의 기준이 19세 이상부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초등학생까지 포함을 시키신다는 건데...

초등학생을 포함시킨다는 게 아니고, 일단 학교가 저희 오성면 지역에 학생과 학교가 그렇게 있고... 일단 사업내용에는 중학교부터해서 고등학교, 대학생까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이 아닌 청소년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것은 제목을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오성면에 인구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 것은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까지 확대하셔가지고 더 많은 청소년들, 청년까지 해서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워낙 좀 높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를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읍·면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 소장님,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