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3년도 예산안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영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최승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생태하천과장을 대신해 정영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한인수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환경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47~5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8억 7,2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에 대한 1억 5,600만 원 수입·지출 변경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4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90억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4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26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 환경정책과는 국·도비 확정내시 등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42억 4,060만 원이 증액된 55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자원순환과입니다. 1,117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안중지역 CNG 도로 노면청소차량 구입에 따른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3억 7,000만 원, 평택에코센터 최종 폐기물 처리비로 10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3쪽, 환경지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315만 원이 증액된 7억 6,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3억 7,600만 원 증액된 33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에 21억 원, 시민유원지 조성사업에 16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83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41억 4,700만 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 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1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0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41억 4,7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원금상환금 16억 9,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과 228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9,100만 원 감액된 180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0~353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환경정책과 소관의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26억 5,400만 원, 생태하천과 소관의 지산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11개 사업이 총사업비 1,475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7쪽과 388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월곡동 마을진입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등 3개 사업, 자원순환과 고덕면 지원숙원 관리사업, 생태하천과 통복천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71억 2,7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57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말 기준 19억 3,700만 원이며, 2023년도 말 총 조성 규모는 24억 6,7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10억 1,700만 원이고, 협의체 운영을 위한 경비, 주민지원사업, 예치금 등으로 4억 8,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61~70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억 5,400만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 규모는 6억 8,6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2억 2,900만 원이고 음식문화축제 개최 등으로 3억 9,8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10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24억 4,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37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09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 환경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15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41억 2,900만 원입니다. 274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14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139억 6,600만 원입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리사업으로 평택에코센터 음식물 및 재활용품 폐기물 반입수수료 8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적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12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환경지도과입니다 전년대비 9,300만 원 증액된 6억 700만 원입니다. 288쪽, 생태하천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73억 8,300만 원 증액된 288억 원입니다. 특히, 승두소하천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는 소사동 구간 하천정비사업에 필요한 90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성누리광장 미협의 필지에 대한 공탁금 납입과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에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식품정책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3,345만 원 증액된 14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8억 4,800만 원이 감소한 87억 7,5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예비비 8,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융자 원금 상환 및 이자 상환금으로 86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483쪽까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고덕 및 현곡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수입,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 적립금 등으로 전년보다 39억 7,100만 원 증액된 19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8쪽, 489쪽 환경국 소관 계속비 사업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및 지산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총 12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소관 부서를 나눠서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 1페이지 보게 되면 “환경교육 운영 및 환경교육 센터 관리”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내용은 좀 알겠는데, 현재 2명 채용을 했는데 본예산 때는 계속해서 2명 채용으로 가는 건가요?

저희가 3명 채용해서, 1명 더 채용할 거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 안 동의 를 받아서 내년도 3~4월경에 공모를 하면 그때 뽑으신 3분하고 센터장까지 해서 4명이 운영될 정도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2명이라는 거죠?

현재는 2명입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겁니다.

당초는 3명으로 하려고 하다가 2명만 채용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 내용이다?

네.

그러면 상반기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계획상으로는 3월 중에 공모심의위원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업체랑 준비과정을 비롯해서 상반기 내에 운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또 세워야 되겠네요?

예. 인건비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고, 프로그램비하고 센터장 이렇게 해서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까지 생각해서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이왕 첫 스타트를 잘 운영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이라든지 재정적으로 지원해 줘가면서 위탁을 해주고 우리가 결과를 지켜보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한 명 인건비에 대한 감액사유가 2,300만 원?

예, 맞습니다.

추경 1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일단 감액한 내용이 산출내역에 있지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2022년도에 요구액이 7억 5,7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맨 처음에 8억 1,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된 내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때 월수가 안 맞아서 예전에 삭감했고요.

그때 뭐가 안 맞아서 삭감이 됐었다고요?

그때 저희가 12월 예산을 세웠었는데 블루제이가 나중에 운영해서 그거에 맞는 금액을 저희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700만 원에 대한 것 좀 대충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는 금액은 수소 판매 수익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들어온 거만큼 상계처리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운영하기 전에는 수소 이익금을 정확히 모르는데 이익금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의해서 감액 상계하고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나면 날수록 상계처리가 더...

그러면 이것은 항상 추경 때 우리가 상계처리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이익금에 따라서 상계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상계처리하는 게 맞기는 한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은 해야 될 거 같아요. 눈으로 봐도 수익금이 분명히 발생하는데 이것을 연말에 가서 상계처리를 한다는 자체가... 계상해서 예산을...

수소 값도 변동폭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마 조금은 조정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어차피 마지막 추경 때 저희가 상계처리하니까 조정이 일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본예산 을 한번 보면 이거 연계해서, 본예산 에서 산출내역에 요구하신 거 보니까 수소 구입비는 내역에 아예 적시를 안 한 거 같아요. 본예산 6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설명서요? 아니면...

예, 설명서로 봐주시겠어요. 본예산 64페이지 사업설명서로, 명세서 말고요. 산출내역에 보게 되면 위탁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있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수소 구입비’라고 해서 분명히 명시를 했던 거 같은데.

그건 최초에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사면서 최초로 수소를 저희가 넣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규 때만 수소 구입을 해줍니다.

신규 때만?

예.

우리가 2022년도 본예산 때 수소 구입비해서 한번 2,000만 원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 때도 6,000만 원 세우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버스나 트레일러 맨 처음에 구입하면 거기 채우는 예산까지를 세웁니다, 최초에. 그다음에 정식 다 운영될 때는 구입비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초에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할 거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최초에 트레일러를 놓을 때 가득 채운 용기 상태로 주기 때문에 구입비에 대해서 하고 저희가 상계처리합니다.

월곡수소버스충전소는 언제 완공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 요구사업으로 도로 개설 문제가 있었는데, 주민설명회 과정 중에 주민들이 토지 편입된 토지 주들이 반대 연명부로 해서 현재는 그 사업에 대해서 중지를 시켰고,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좀 더 거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과까지 하는 거죠?

예.

4회 추경 설명서로 돌아가서,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악취측정기, 2022년 본예산 세울 때 1대 정도 더 추가 구입한다고 분명히 그러셨던 거 같은데, 추가 설치는 하셨습니까?

추경 몇 쪽이요?

추경 18페이지요. 악취측정기가 우리가 2022년도 예산 세울 때 17대였는데, 그때도 비고란에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거다”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증감사유가 똑같이 안 올라오고 그대로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예산 하고 연결해서 갈 수도 있고, 4회 추경인데 2022년도에 1대 더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연말까지 와서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있는 거 보니까 추가 설치를 안 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추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요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지금 거기 한 개소 말고 다른 데도 또 추가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에 추가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감액사유 중에 거의 차량유지비에서 감액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동일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 예전에 접촉...

관용차량이 이번에 몇 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에서만 6대가 있습니다.

대수는 변동사항이 없고?

예.

오히려 차량유지 및 유류비에서 감액을 600만 원 정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유류비도 많이 올랐을 텐데 여기서 감액을 과감히 이렇게... 운전을 잘하신 건가 아니면...

특히, 축산 쪽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예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 세운 것도 증액을 크게 안 하고...

안 했습니다.

드론은 우리 활동하는 데서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드론의 크기라든지, 대수라든지 그거 갖다가...

담당 과장님이 교육을 받아서 자세히 설명을 좀...

워낙 환경지도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드론으로 적발 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까?

드론이 2개가 있고요. 하나는 2.7㎏짜리 ‘팬덤’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스파이어’라고 4.7㎏가 있는데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인스파이어 2㎏ 이상, 그러니까 4㎏가 되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요. 실제 운영을 제가 2~3년 가량했어요. 실제 단속할 때 폐기물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폐문을 하고 불법행위를 하거든요. 폐문을 한 상태에서 접근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하기 때문에 누가 접근하게 되면 도망가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런 현장을 적발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드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능적으로 버리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직접 방문해서 하다보면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드론을 띄어서 거기를 관찰하고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가축사육시설 같은 경우는 구제역 그런 것 때문에 접근을 하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배출현장을... 배수로 쪽으로 무단방류하든지 비정상가동을 해서 가축분뇨가 유출되는 경우를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축분뇨도 AI라든지 영향이 있거든요.

(환경지도과장을 보며) 띄우기 전에 무슨 보안인가 뭔가...

촬영인 경우는 띄우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허가를 받습니다. 항공청의 허가를 받는데요. 평택 같은 경우는 미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비행 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잘 안 내주는데 관공서다 보니까 관계자하고 협의를 통하면 대부분 허가가 납니다.

긴급하게 관찰할 여지가 있을 때는 빨리 허가가 떨어지나 해서...

긴급할 때는 사후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먼저 비행한 다음에 그 다음날 신청하면 대부분... 지금까지 허가가 나지 않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드론은 우리 환경지도과에서 가장 필요한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상 질의 를 마치고 이따가 추가적으로 본예산 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선자 위원입니다. 1페이지 환경NGO단체 등 활동지원사업이...

본예산 이요?

네. 보면 집행률이 23.18%거든요.

네. 저희가 다소 낮은 게 회의 참석수당이나 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 조금 개최가 늦게 되고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활동보상비 같은 것은 나갔는데 여기 보면 고라니 포획하고 멧돼지,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저희가 세워놓은 것은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정도 증감을 본예산 에 세우셨는데, 23%면 77% 정도의 사업이 안 된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요?

저희가 대부분 안 된 게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은 저희가 세워놓은 예산에서 22만 4,000원만 나갔고요. 3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농작물 피해가 고라니, 멧돼지 피해가 1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활동보상비나 포획 상금 같은 게, 고라니 포획 상금 같은 게 없어서 거의 안 나간 부분이 있고요.

포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상금이 안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잡아야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늘어난 금액이 수렵보험료는 전년도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금년도에 포획한 건을 보면 멧돼지 18건, 고라니 76건, 조류 99건 해서 한 200여건의 활동이 있었는데, 그동안 보험을 안 들고 했는데 타 지역에서 총기 사고가 나서 저희가 이번에 보험을 30분에 대해서 24만 원씩 보험료를 계상해서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 금액이 많이 늘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원사업이 4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게 야생멧돼지 집중포획 도비, 시비로 해서 7쪽까지 4개의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을 공모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피해방지단은 저희가 당초 30분을 평택시 구제단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평택에 활동하는 야생·생물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선발을 해서 구제단 활동하는데 대부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3개 단체에서 지금 현재...

한 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들 본인들이 엽사를 구해서 하고 그랬는데, 시에서 구제단을 했기 때문에 아무나 피해 신청을 하시면 구제단들이 다 활동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개 단체 협회에서 지금 4,800만 원을 세운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여기 예산이 그분들한테 가는 게 보험료라든가, 포획방지단...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4,000만 원 말씀이시죠?

NGO 1페이지 하고, 그 뒤에 3페이지 보면 멧돼지 집중포획도 있고...

NGO 4,000만 원은 다른 거고요. NGO는 전년도에 저희가 3,150만 원을 세웠는데 생태보존모임, 그다음에 환경단체들 9개 단체 9개 사업에 3,150만 원을 작년에 지원했는데,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고 맹꽁이 축제도 너무 지원금이 적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약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활동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나요? 야생멧돼지 포획을 하거나...

그분들은 수렵면허를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한 분들이 한 30여명 정도 된다는 거죠?

평택에 꽤 많으신데요. 그중에 멧돼지 잡아본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그 단체에 모범적인 활동하시는 분을 선발해서 30명으로 구제단을 구성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저희 같은 농어촌 시·군은 30명 이내의 구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세운만큼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률도 낮았지만 농작물 피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렇게 세우신 거 같은데 잘 세우신 거를 이걸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집행률에 있어서 낮다보니 올해에는 세밀하게 신경 써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는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보니까 뒤에 도비하고 해서 같이 세워진 거 같아요.

이게 예산이 도비사업이 있다가 없어지고요. 올해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받아서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총괄로 해보니까 시비 2,000만 원에 1,140만 원 해서 약 3,100만 원 정도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으로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2,000만 원에 국비사업 3,0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많이 상향시켰습니다. 저희가 하천에 나가보면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그다음에 미국자리공 등 하천변에 상당히 많고 공원 쪽에도 상당히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증액했습니다.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월에 가시박이... 교란종이 굉장히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기간을 1~12월까지로 해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번식하지 못하게 하려면 3월 달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때 질의 한 것처럼 하천 아니면 둑방, 마을까지도 많이 번지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걸 3월부터 실행하려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한 3~4월 달에는 조기에 포자가 생성되기 전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7월이면 이미 늦어버리잖아요.

예. 포자가 퍼지고 나면, 확산이 되고 난 이후라 저희가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도 부탁을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빛 공해 저감 컨설팅”은 이번에 신규 편성을 한 거죠?

예, 했습니다.

야간조명에 있어서 빛 공해는 야간경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신다는 예산인 거죠?

예, 빛 공해가 한 해에 보면 한 50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와도 검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저희가 계도를 해서 민원인이 줄이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특히 교회나 이런 부분, 아파트 경관조명들은 그냥 줄이는데 공사현장은 같은 데는 꼭 조도 측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국가기관에 신청하면 2~3달이 걸려요. 그 기간까지 민원이 상당히 들어와서 저희가 이것은 한 5건 정도 예산을 세워서 긴급한 민원, 갈등이 있는 민원은 이걸 측정해서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실무자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국가기관에 의뢰를 하면 2~3달 걸려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계속 “낮춰야 된다.” “높여야 된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을 세워서 신속히 측정 의뢰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야간경관조명이 과별로 사업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어떨까...

빛 공해는 저희 환경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종교시설이든, 공사장이든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예.

그래서 이러한 빛 공해가, 우리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할 때도 그러한 것을 충분하게 반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특별히 사업을 할 때는 환경을 먼저 생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에는 농작물에 대한 빛 공해 민원이 있고요. 특히, 고덕 삼성의 조명 때문에 가끔 잠을 주무시기가 어렵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로 전년도하고 본예산 을 동일하게 세우셨는데...

저희가 6개 동일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유지관리를 할 때 정기적으로 수시 점검하는데 장비 교체를 해야 할 때가 있나요? 어느 때 장비 교체를 하죠?

측정망 장비가 보통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이상 가는데요. 장비 교체할 때는 몇 년 이상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되는 거고, 대부분 소모품 교체라 유지관리 안에서 다 가능합니다.

장비 교체는 소모품으로...

예, 여지라든가 필터 이런 거... 대부분 소모품 교체입니다.

현재 6개의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효기간이 몇 년도 되면 이것을 교체할 시기가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 같은데... (환경정책과장을 보며) 나와 있나요?

네, 각각 다른데요. 비전동 같은 경우는 2030년도 예정이고요. 안중읍은 2028년, 평택항은 2024년, 송북동 2028년, 청북읍은 2030년, 고덕면은 2040년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택항이 제일 먼저 2024년에 교체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예, 2013년에 최초로 설치했기 때문에 제일 빨리 교체할 거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측정망 설치하는데 1억 9,000만 원, 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때 가면 서서히 설치를 준비해야 되겠네요. 꼭 10년이 지나야만, 더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장비가 이 측정 장비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구연한이 넘어가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대부분 국비 받아서 교체하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보정을 해도 수치에 데이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연도가 되면 대부분 교체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 를 했었지만 모든 시민들한테 정보를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그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9페이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인데, 이것도 예산은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세우셨는데 집행률은 46%예요. 프로그램을 하지 못한 50% 정도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본예산 에 세운 것은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모니터링 신청서 작성”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고, 또 46% 진행하고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온실가스는 저희 관내 시설 30개에 대해서 온실가스 나오는 폐기물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대부분 작성 기준이 10월 31일이라 그렇고 집행은 대부분 다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세서를 작성하고 목표관리제 검증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연말까지 돼야 이게 검증되고 하기 때문에 다소 끝점에 가서 검증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좀 늦게 되고요. 대부분 저희가 이행하고 검증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집행이 다소 뒤에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기준이라 이렇게 됐던 거고 집행은 다 됐다는 얘기네요? 동일하게 본예산 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신데...

집행하는데 크게 문제없이 집행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서 방향책이 나오나요?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물 특히, 폐수종말처리라든가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해서 이것을 하면 어느 부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나... 그 부분을 저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부족한 게 태양광이라든가 친환경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된 거라 대규모 시설은 되어있고, 앞으로 에코센터에도 가스로 가서 에너지를 바꾸는 사업을 하면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낭비되는 에너지를 저희가 저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산화탄소 절감을 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제일 큰 건가요?

예, 맞습니다.

가장 많이 배출된 데를 저감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개인이 아니라 공공시설물,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일 많이 이산화탄소를 하는데 있어서 시정이 많이 되나요?

시장은 어떤...

시정. 그러니까 모니터링 검증을 해서 조금 전에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곳이 개선이 되나...

시설들이 고정시설이라, 저희가 낭비요인은 잡지만 시설에서 개선시키기는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이라든가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낭비요인만 검증해서 줄이도록.

모니터링에서 끝나는 거네요? 그 이후에 피드백을 해줘도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저희가 시설물에 ‘이런 이런 것은 개선하라’고 보내는데 이게 사업 부서가 다 섞여있습니다. 검증은 저희 환경부서에서 하지만 수도사업소도 섞여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이라든가 친환경 설비를 좀 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곳에 지도·편달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9페이지. 자원순환과인데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지원 사업”이 있어요. 12대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번에 신규 편성한 거죠?

네, 신규입니다.

이것을 12대 설치를 하는데 어느 곳에 설치를 할 것인지... 보니까 금액이 8,000만 원 이상 드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이걸 해서 다른 타 지역도 보니까 현금으로 환급화 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사업인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금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읍·면·동에서 인구가 많은 읍·면·동을 권역별로 2군데씩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5개 읍·면·동?

아니요. 권역별로 2군데씩 해서 12군데.

설치 장소를 잘 선택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관리는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건가요?

일단은 6군데에서 12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우선적으로 해봐서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

이것도 바로바로 그걸 비워줘야 되는데 비워주지 않으면 또 우리 시민이 가서 페트병이나 캔을 넣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자주 점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무관리유지비까지 세워서 관리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어느 양까지 채웠나 앱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한 80% 정도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을 비워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모르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성인지예산에서 16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 사업”인데, 김명숙 위원님 전문인데 여기 보니까 수혜자, 예산구분, 성과목표가 있어요. 성과목표에 보면 2023년도 목표가 4%로 되어있어요. 추후 남성 비율을 높여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지정 시 반영한다고 했는데 전년도 하고 똑같이 목표수는 4%로 해놓으셨어요.

잠깐만요. 위원님, 몇 쪽...

167쪽이요. 예산구분에 있어서도 여성인 경우는 1억 400만 원인데, 남성의 경우는 40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2023년도 목표액을 4%로 목표치를 잡았어요, 2022년에도 4%고. 그러면 동일한 목표치잖아요. 동일한 목표치인데, 기대효과로는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추후 남성 비율을 높인다고 해놓으셨어요. 동일한데 높여서 반영한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성별 수혜가 대부분 보면 여성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저희가 한 거 같습니다.

불법행위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있어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행정상으로는 여기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예, 전체 인구통계로 보면 비율이 비슷한데 이게 아마 한쪽으로 편중돼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를 잡아놓고 향후에는 남성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한 거고요.

네.

105쪽 보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서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106쪽에 보면 신규 편성으로 주민편익시설 운영 성과평가 및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주셨고, 또한 주민편익시설 회계감사 용역을 주셨어요. 이거에 따라서 재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평가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가 운영을 거의 3년 해보니까 ‘성과가 어떻게 나왔나, 운영인력은 맞나, 원가는 맞나’ 정확하게 판별해 보고요. 일단은 이 평가 갖고 주민편익시설은 저희가 평가만 되는 게 아니라 그쪽 지역이 에코센터 들어올 때 혐오시설 로 주민들에게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평가는 해보고 바꿀 점 특히, 개선될 거. 그다음에 원가라든가 이런 거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김명숙 위원님 부가가치세 얘기도 있었지만 좀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이라든가, 회계 부분 도 정밀하게 민간에서 검토를 해보고 좀 더 낫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거에 대한 회계감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거에 따라서 개선방책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고, 그것이 또 어떤 3년...

예, 3년.

계약이고 만료가 되면 평가에 따라서 개선이 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등등을 해서 재위탁 여부에 대해서 결정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3년 운영한 거에 대한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고, 특별한 거는 어차피 주민들하고 이렇게 약속해서 한 편익시설이 고 또 운영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진짜 중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는 한은 주민들이 계속 운영하는 걸로 하지만 저희가 감사해 보고 특히, 개선될 점은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주민들께서 거기에 많은 불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에코센터가 거기에 들어옴에 있어서 편의시설을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흡하죠. 그러한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편달을 잘해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고 다른 과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것만 잠깐 여쭤볼게요.

예, 몇 페이지?

사업설명서 2페이지 보면 고라니 포획해서 100마리로 했는데, 고라니는 숫자가 전년도에는 거의 없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고라니는 76건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여기 뒤에 보면 야생멧돼지나 이런 건 포획 횟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이 고라니가...

멧돼지는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ASF 때문에 초창기에는 한 100여 마리 잡았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이 멧돼지를 잡다 보니까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개체 수 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고라니는 저희가 예전에는 보상비를 안 줬는데요. 이번에 계상을 3만 원 처음 한 겁니다.

새로 나온 거예요?

예, 먼저 안 줬는데 협회에서 타 지역은 다 주고 있고 활동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 마리당 3만 원씩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17만 원씩 활동보상비 주는 거 30명 인원은 똑같이 확정이 됐던 건가요?

예, 그 30분은 협회에서 하는 거고요. 명수는 저희가 똑같고 단체별로 인원수를 저희가 받아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분인지는 조금 조정이 되는데 단체별로는 명수가 같이 이렇게 조정을 저희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환경교육 운영 및 환경교육 센터 관리” 지금 센터 직원이...

두 분이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간제 두 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성인으로 해서 ‘제로웨이스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가기 전까지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사업을 거의 못 하셨네요?

예, 저희가 교육센터 개관을 하고 인원을 뽑아서 세 분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두 분만 채용이 됐고요. 두 분이 어린이집, 유아원 이런 저희가 할 수 있는 에코센터 기능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만 현실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직원이 1명은 채용이 된 건가요? 3명이...

지금 2명이라 1명 예산은 저희가 삭감했고요. 내년 되면 저희가 3명으로 하고 민간위탁으로 갈 때 센터장까지 해서 정식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래 그럼 165일 교육하는데 이 교육일정은 다 잡혀서 거의 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는 어떻게... 학교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시나요?

저희가 교육청으로도 문서를 보내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장을 보며) 그다음에 특히 어디는 다 온다고, 몇 학년이 온다고 그랬나요?

지금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거의 다 아마 에코센터로 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린이집도 필요하고, 또 초등학생들도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보다 좀 줄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교육 같은 게 엄청 많이 필요하고, 또 에코센터 거기 저도 가 봤지만 엄청 잘해 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고 와서 느낄 수 있으면 더 좋을 거 같아서...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환경교육 조례에 서 교육청하고 협의 중인데요. ‘초등학생 저학년 위주로 반드시 의무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알아보고 그걸 조례에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교육을 한 2시간 정도는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하는 학생들이 거기 에코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예, 방문하면 저희가 타 지역을 보니까 봉사시간으로 주면 거의 다 봉사시간도 받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야생생물 서식지 복원 및 보전 시범사업” 이건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12페이지에 보면 “야생생물 서식지 유지관리 및 시설 관리” 전년도에는 시설관리를 안 하셨나요?

저희가 여기는 ‘덕목제’라고 안중에 국비 6억 원을 받아서 덕목제습지공원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안중출장소에서 제가 환경과장 있을 때 받아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 출장소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습지공원이나 생태를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야 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 바닥재라든가 이런 게 보수할 것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어서. 특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덕목제 있는데 와서 쉼터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 가면 미군기지 이전 때 있던 금개구리가 그때 한 2,000여 마리를 거기에 방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금개구리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여기 예산에 편성을 좀 했습니다. 서식지가 현재 이거 하나 관리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 하나만 서식지가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예, 저희가 창내습지는 국비 60억 원을 받아서 착공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저희 서식지는 창내습지 쪽으로 개발되면서 발생되는 금개구리, 맹꽁이, 수원청개구리 등 각종 저희가 보호해야 할 보호종 식물들은 창내습지 쪽으로 저희가 서식지를 앞으로는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53페이지 “석면 비산 측정”이 있는데, 이게 5,000㎡ 이상의 큰 공장이나, 아니면 사업장 그런 데만 되고, 옛날에 보면 시골 같은데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것도...

슬레이트 지붕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석면이 안 나오나요?

석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거하고 별개로?

재건축 하면서 부술 때 나오는 석면 비산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산 측정해서 석면이 날릴 수 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같은 거 할 때도 석면은 날리겠지만 아무래도...

이거는 대부분 해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산 측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석면 지붕 철거 같은 경우는 전문 업체에서... 전반적으로 저희도 현장을 가보면 이렇게 비닐에 다 쌓아서 보관하고 하면서 석면 지붕을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71페이지 좀 볼게요. 71페이지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중에서 여기 보면 “무단투기 취약지별 폐기물 감량 추진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이 25개 읍·면·동으로 5,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전년보다 2배, 50%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홍보물은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25개 읍·면·동에 다 홍보물 배포를 안 하셨나요, 아니면 적게 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단속과 파봉도 잘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단속도 철저히 하고, 또 그런 반면에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환경개선사업으로 예를 들면 불법투기 금지 안내판 이런 것도 많이 배치를 해서 좀 더 나은 깨끗한 도시로 만들려고 해서 금년도에 좀 많이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이라든가, 시민평가단 참석수당 평가단도 많아요.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개선 및 구역조정 등 연구용역, 연구용역이 또 여기 있네요? 뒷부분 연구용역도 새로 이 연구를 시작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현재 5개 수거업체가 계속 에코센터 되기 전부터 한 수십 년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코센터가 되면서 쓰레기처리구역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또 인구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쓰레기 수거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요.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에서 대부분이 수거업체 비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통해서 구역도 좀 조정하고, 업체 수도 현재가 정확한지 그런 거를 맞춰서 저희가 밖에서는 업체 수를 늘리라는 게... 저희가 타 시 · 군도 검토해 보니까 “평택시 규모면 한 7~8개 업체가 맞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권역 조정하고, 몇 개 업체가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게 좋은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 업체 수라든가 권역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용역을 세운 겁니다. 일단은 용역을 해봐서 명확한 게 나와야 저희가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대부분 연구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분들이...

예, 업체.

업체를 하면 전문가들이 거기서 알아서 하시겠죠? 이런데 보면 수당도 있지만 또 연구, 특별위원회... 평가위원회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을 거 같고.

시민평가단은 일단 6분이 저희가 읍·면·동별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읍·면·동 비전1동하고 몇 군데가 최우수 나와서 저희가 시상금 포상을 할 예정인데요. 매년 읍·면·동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쓰레기 수거실적, 종량제 봉투 판매율, 그다음에 거리 상태, 거리 상태 같은 것을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 “자원재활용 활성화” 여기에서 보니까 다른 거는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맨 밑에 보니까 의류수거함 추가 제작비가 있는데, 의류수거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의류수거함 158개를 예산 올리셨어요. 지금 의류수거함은 주로...

저희가 의류수거함이 과거에 난립돼 있다가 저희가 2년 전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때 17개 업체가 난립돼있던 거를 저희가 6개로 권역별로 2개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끝날 때가 다 됐고, 저희가 기존에 있던... 이게 아마 저희가 추가로 제작해주는 거고 기존에도 의류함을 해서 통일시켜서 보급을 해나가는 중이고요. 과거에 위원님도 보시면 고무 재 질, 플라스틱 재 질 여러 가지 재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통으로 제작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의류수거업체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 나오셔서 그렇지만 최근에 이게 다시 선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기존 분들이 기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수익이 없었다고 연장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어렵고, 아무튼 “권역별로 1~2개씩을 늘려 달라”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의류 수출이 안 되고 그래서...

예, 그분들이 과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이 좀 안 나온 거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 영향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 156개라는 게 왜 그러냐면 주로 원룸촌이나 없는 데가 많기는 많아요. 아파트 같은 데는 대부분 있고.

예, 아파트는 대부분 다 있고요.

읍·면·동 같은 데는 또 1년에 한 번씩 의류수거를 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행정복지타운에서 많이 수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데도 많기는 많은데, 156개를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원래...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444개를 저희가 작년에 제작해서 6개 업체한테 74개씩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150개를 해서 업체별로 26개씩 더 이렇게 제작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전에 불법 수거하고 이럴 때 6개 업체 말을 빌리면 “우리 시가 전체 한 1,2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려서 1,200개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재활용 Day 교환용 종량제 봉투 구입, 공동주택 종이팩 수거가 있는데, 종량제 봉투 재활용 Day해서 이거를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면...

이게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우리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나 페트병 이런 거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읍·면·동에서 주로 어떤 분들이 갖고 오세요?

우리 직원이 담당을 해서 주민들 상대로.

담당 직원분들이요?

예.

폐건전이나 플라스틱 그거를 수집해서 갖다 주시는 분들은 시민들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새는 아파트나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저희가 우유팩을 갖고 오거나, 폐배터리를 갖고 오면 휴지라든가 이런 걸로 보상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학생들이 많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폐건전지 수집하고 그러는 거는 제가 많이 봤는데, 플라스틱이나 우유팩 같은 것도 이렇게 읍·면·동에 갖다 주시는 시민들도 계신가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경기도에서 폐건전지 모으기도 시 ·군 평가가 있습니다 . 저희가 우수부서로 S등급 받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폐건전지 수집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많이 하는데, 그냥 일반 그런 것도 시민들이 협조해서 갖다 주시나 해서... 너무 좋은 거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도 많이 했죠?

이제 겨울철 되니까 아마 작업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봄에는 안 하나요? 봄에도 하는 건가?

봄에도 하는데 대부분 겨울철에 작물이 끝나서 마른 것을 저희가 파쇄사업을... 과거 겨울철에 보면 소각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파쇄사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모아만 놓으시면 저희가 에코센터 가져가서 전부 소각을 해드리고요. 단속이 작년도에 좀 심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 이게 과태료가 좀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 노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가 읍·면·동별로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파쇄사업을 주기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모아만 놓으시면 저희가 갖다가 다 파쇄를 하고, 안 되는 거는 에코센터 가져가서 소각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아만 놓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먼저는 그게 없었다가 이번에는 에코센터까지 모아만 놓으셔도 저희가 가져갑니다.

직접 가서 차량으로 파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아닌가요?

저희가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큰 데는 본인이 갖다 이걸 하는 거고요. 소규모 하는 것은 지원단이 직접 가서 거기서 파쇄를 해드리고요. 또 그것도 어려운 데는 모아만 놓으면 시에서 수거해서 전량 에코센터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소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도로 사정이나 이렇게 안 좋은 데는 아직도 좀 하는 거 같고, 도심 주변에는 거의 많이 개선됐습니다.

개선이 됐죠?

예.

소각이 요새는 안 되니까 주위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가니까 아마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건 모든 평수 상관없이 농민이면 다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수거까지는 어려워도 한 군데 이렇게 모아만 놓으면 저희가 시에서 다 전량 수거해서 소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89페이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최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저도 궁금해서 몇 가지만.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엄청 좋고, 좀 현실적이고, 신선한 사업인 거 같아요.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이게 여기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크기가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고, 분리수거 할 때 조금 제한을 해서 플라스틱과 뚜껑을 제거해야 되고...

예. 캔이라든가 투명...

투명 페트병하고 캔, 두 가지만 합니다.

캔만.

이건 캔만 하는 거예요?

예.

투명 페트병하고 캔만.

다른 거까지는 어렵고요. 일단은 제작되어 있는 게 용기에 들어가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캔도 무슨 캔이나 다 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통조림 캔이나 이런 거 같은 거는 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코카콜라라든가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데 투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저희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니까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제는 일상생활을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게 됐는데, 우리 무인수거함에서 76페이지에도 보면 재활용품 Day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고, 재활용 분리수거함도 350개나 또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관리도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남부, 서부, 북부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몇 개씩 하고 1년 동안 관리를 해보시고, 이게 너무 반응이 좋거나... 또 요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는 것도 많지만 또 불편해서 그냥 이렇게 그거를 같이 돌아가지 않는 시민들도 또 의식이 있으니까 시민의식을 많이 고조시킨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본인들이 가정이나 이런 데고요. 특히, 솔직히 문제되는 게 플라스틱이 좀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플라스틱 컵 일회용기는 우리 평택시는 카페나 세종하고 제주도 빼고는 1년 유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는 모든 카페나 이런 데서도 이제 플라스틱 사용이 안 되는 거고요. 현재 저희 공공기관은 다 ‘노 플라스틱’이라고 그래서 시청으로 못 갖고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그래서 카페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카페에서도 플라스틱을 갖다 지금 이런 무인회수기를 통해서 넣으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걸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소상공인들이 다회용기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2대라는 대수는...

이게 저희가 현재 읍·면·동에 대부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각 인구수대로 읍·면·동 행정기관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예, 그래서 도심지역 위주로 저희가 설치하고요. 효과가 좋고, 이게 업체에서 보면 수집률이 높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게 좋은 사업 같고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혹시라도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리 같은 걸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아까 말씀대로 왔다가 도로 가는 시민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초기라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차량이 전년에는 몇 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당초에 3대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 더 늘려서 4대.

임차로.

하나 더 늘리는데 차 임차료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견적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원래 기존 3대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나 더 증차해서 더... (자원순환과장을 보며)

기존에도 임차를 했었나?

클린기동대로도 확대해서...

임대를 했는데 640만 원...

저희가 인원이 늘어서, 클린기동대가 현재 20분이라 5분이 타고 다니셔도 이게 4대가 필요합니다.

20명이 하시니까 4대는 맞는데 기존에 3대가 있으셨다면서요. 그러면 3대 임차료 전년도에 나간 게 640만 원인가요?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잘못된 금액인가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104페이지에 차량 임차료에 보면 전년도에 차량이 없었냐고 여쭤봤는데 3대가 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3대 임차료가 640만 원이었나요? 아니면 잘못된 금액인가요?

잘못된 게 아니라 3대 해서 640만 원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3년 요구액이 4대, 1대 더 늘어났잖아요.

네.

그런데 4,800만 원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3대 가격하고 1대가 추가 된 건데 금액은... 이거 차량 개 · 보수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확인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그래서 차가 1대가 있으셨나 아니면 없으셨나 제가 궁금해서 금액을 한번 여쭤본 거고. 대부분 구입한 차량으로 이분들이 이동하시면서 감시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쓰레기가 감시원분들이 하시는 일이 엄청 많으시고, 또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신 분들인데 이 감시원들이 하시면서 무단투기하는 게 많이 적발되거나 아니면 많이 감소되거나 이런 게 확실히 나타나는 거는 혹시...

확실히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주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코센터의 한 30~40%가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무단투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시민들 단속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 또 주민협의체, 또 지역에 있던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감시활동을 하셨는데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파봉도 못 하고, 단속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런 단속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최소 한 20% 정도로 낮춰야 되는데 현재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이분들이 권역별로 단속을 해도 상업지역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안 나오지만 다세 대, 원룸 전 지역까지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하고 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거고, 내년도 읍·면·동 평가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앞에도 보지만 쓰레기에 대해서 주말에 감시하는 감시활동, 환경보호 인원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럼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무단투기가 줄어들어야 되고, 단속이 강화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분들 하는 거는 상업지역이라든가 일부 지역 만, 지금 이 인력 갖고 전체를 못 해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되는 지역이 다세대, 원룸 이런 지역이 상당히... 거의 종량제 봉투를 대부분 안 쓰시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인력을 계속 늘려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하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서 좀 줄이고, 이동식 CCTV라든가 이런 시설물도 계속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20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여기 앞에도 보면 쓰레기 환경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일을 하시는데 고생하신 만 큼 성과를 거뒀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야 또 시민들이 서로가 조심도 하고, 좋은 성과도 내면 다 뿌듯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으셨는데 10분 정도 할애하시고 이따 오후에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식 시간 때문에...

위원장 님, 아예 중식을 일찍 먹죠.

중식을 좀 일찍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 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저는 명세서가 아니라 사업설명서로 쭉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 같아요. 전년도에는 좀 삭감이 됐다가 또 올해는 증액이 되고 그러는데, 이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예전에 많이 할 때는 4,000만 원 했다 가 또 시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이 너무 많다 그래서 조정해서 했고, 우리 평택에 환경단체 등록단체가 한 20여 개 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10여 개 정도 되시고요. 저희가 매년 보면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면 한 10~12개 사업 정도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은 저기 하고요. 감시활동, 보전활동하고 최근에 이렇게 생태 관련해서 주민들 의식이 좀 있고, 유해화학물 관련된 예산도 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민들이 이런 보전활동을 많이 하기를 바라지만 아무튼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시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 활동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됐던 거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사업공모를 보통 몇 월에 하나요?

1월 달이요.

사업공모인데 이거 심사하는데 매번 경쟁률이 있고 그러지는 않죠?

올해 같은 경우는 9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응하는 업체가 9개고 또 예산을 배정한 환경단체도 9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예산은 지금 전년도하고 사업내용은 전혀 변한 게 없고.

예.

예산도 똑같이 그냥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거고요.

예, 이게 뒤에 보시면 국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국비를 저희가... 뒤에 13쪽에 보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국비 50%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국비사업하고 우리 시비 포함해서 5,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위천, 안성천변을 가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가시박이라든가, 단풍잎돼지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포자가 형성되기 이전 4~5월 달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게 포자가 형성돼서 퍼지면 상당히 또 더 넓은 범위로 확산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전년도보다는 좀 약간 증액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숫자로만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200% 증액한 거예요. 1,800만 원 정도 이번에 증액을 해서 올라왔는데, 뒤에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1,8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는 시설관리 시설비가 없었는데 올해 특별히 넣은 사항이 또 어떤 시설비를 얘기하는 건지...

(환경정책과장을 보며) 이게 덕목제 거기?

예.

유지 관리라는 게, 처음 들었어요.

저희가 덕목제 만들어 놓은 생태습지를 예전에는 출장소에서 이걸 관리했는데 출장소에서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덕목제 가보시면 야자매트 길도 있고, 습지공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너무 안 돼 있고, 표지판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증액한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전에 전혀 관리가 안 됐던 게 아니라 출장소에서...

출장소에서 했는데 전문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저희 본청에서 전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전년도 실적은 좀 어땠는지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행감 때 한번 여쭤봤던 거 같기는 한데.

전기이륜차요?

예.

전기이륜차 그간 우리가 약 전체적으로 한 370대 보급이 됐습니다.

전년도.

전년도요?

예.

전년도 실적을 보면...

73대입니다. 2021년도 73대입니다.

2022년도에는 얼마 정도? 나머지 10~11월 달...

97대.

그럼 우리가 계획 세웠던 거랑 거의 맞아서 다... 전년도에 117대 세웠던 건데, 117대는 우리 충분히 다 보급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수요량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번에는 좀 사업량을 줄였어요. 이유가 어떤지, 왜 사업량을 줄였는지. 이번에는 107대로 잡았더라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117대로 잡았는데.

아마 이게 저희가 국비매칭사업이라 국비 배정받을 때 전체적으로 수요 파악 을 해서 이걸 받기 때문에 국비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전기이륜차가 아니라 일반이륜차 갖고 있는 분이...

일반이륜차...

그러니까 연료를 때서 하는 이륜차. 그거 가지신 분에 한해서 바꿀 때 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구입을 그냥 처음 구입하는 사람한테도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구입하시는 분.

처음?

예.

그럼 제가 구입을 한다고 해도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좋은 정보이시네.

이게 거의 선착순이기 때문에요.

이 방송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바로 주문을 해서 이런...

올해도 좀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 · 군에 남은 국비까지, 한 4,000만 원 정도인가 끌어와서 더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이게 국비는 국비대로 있지만 이게 정말 우리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이 좀 줄어서 물어보는 건데...

작년에도 타 시 · 군에서 안 쓰는 예산을 저희가 받아왔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수요 파악해서 타 시 ·군에 반납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청을 몇 월에 하는 거예요?

1월부터 합니다.

수시로?

예.

그러면 대부분 1월 안에 다 끝나겠네요?

이것도 전기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기오토바이 이륜차 영업소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출고기간이 있어서 이게 쌓여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원해도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빨리 신청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이 사업이 따로 별개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 같아요. 이게 우리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옛날에 경유차라든지, 노후된 경유차량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신규가 아니라 계속된 사업이고요. 아마 이게 예산이...

예산 과목이 변경돼서...

변경돼서 내려온 거지 이게 계속된 사업입니다. 3년 넘어가면 저희가 사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한? 이 보증기간 경과장치 이거 말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지금 35페이지 보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옛날에 우리 노후된 경유차량에 대해서 거기서 우리 저감장치를 달아주고 조기폐차해서 전환할 때 지원금 그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노후차량에 대해서만. 등급별로 5등급, 4등급 그래서 연식 그런 거에 맞춰서...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 경유차.

그럼 그 사업에서 떼서 새로 신규로 세웠다는 얘기신가요?

이거 지금 1,200만 원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업무대행비를 주는 겁니다. 폐차 업무대행비로 이거 대기 특별법 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액인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4회 추경에서 했어야 되는데 놓쳐서 아마 신규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목의 제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신규 차 구입을 할 때도...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조기폐차하고 신차 구입 시?

예.

3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실내공기질 측정 및 저감 컨설팅”에서 우리 여기서 굉장히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여기서 보니까 감액 사유가 인건비하고 차량유지 비 등은 어떻게...

이게 지속협에서 라돈이라든가, 아니면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줄었어요. 과거에는 라돈에 대한 시민들 의식이 많아서 보통 한 100~200개 업체 이렇게 주민들이 신청해주셨는데 사업 물량 이 상당히 줄어서 우리가 시에서 장비는 있으니까 직원들이 이거를 하자고 이렇게 실링 예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일 단 저희가 수요가 상당히 줄어서 장비를 저희가 정도검사만 실시해서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지만 일단은 저희 직원으로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보고 수요가 하반기에 너무 많으면 예산을 약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하는 데서 수요가 많이 줄어서 감액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가 많이 줄어서 굳이 차량유지비라든지, 인건비가 필요 없을 거 같다는 거죠? 충분히...

예, 그냥 저희 직원들이 장비 갖고...

직원분들이 또 일이 너무 과하게...

그래도 이제 수요가 상당히... 저희가 보면 연간 한 100개 미만으로 갔기 때문에 월수로 따지면 가능합니다.

4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었는데 왜 도비매칭이 안 되고 우리 자체로 그냥, 또 예산이 상당히 삭감돼서 이 부분을 했는지? 아니면 그동안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거의 다 이루어져서...

이게 저희가 5년 임차를 해서 했고요. 4달치만 예산이 선 게, 4달 뒤면 딱 5년이 됩니다. 그다음은 저희가 미세먼지 때문에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했는데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관련 부서로 다 이게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5년 뒤에는 다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해주고 있습니다.

잔여기간이 이제 4개월만 남아서...

예, 그래서 최초에 저희가 미세먼지로 시작한 사업이고 지금은 각 관련 부서로 다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될 겁니다.

아까 우리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올해도 신호등 2대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책정이 된 건가요?

예, 공원 위주로 저희가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거 실효성이라고 해야 되나, 효과성이라고 해야 되나 시민들의 반응이 좀 있고, 아니면 우리가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게 데이터 수집보다는 배다리공원도 가보시면 있고요. 그다음에 지제역사에도 있고, 이렇게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가 현재 어떤 상태다... 좋음이다, 나쁨이다 이렇게 얼굴 찡그린 형태도 나오고, 웃는 얼굴 형태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시민들이 많이 보는 장소에, 너무 많은 것도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신호등은 일단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모이는 공간이 생기면 신호등 식으로, 그냥 말 그대로 신호등입니다. 이게 지금 빨간불 상태다, 파란불 상태다, 노란불 상태다 그걸 알려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것도 자체적으로 또, 그냥 매칭사업에서 시비로만 전액 하나 봐요?

이게 국비 그런 매칭은 없고요. 대당 한 1,0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요새 태양광으로 해서 아마... 일단 공원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보시는 분들이 ‘현재 미세먼지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볼 수 있어서 아무튼 시인성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게 그렇다고 아예 정밀한 자료까지는 제공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도비매칭사업을 안 하고... 도에서 보조를 끊은 겁니까?

이제 도비사업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로 해서 전액 자체 그냥 시비로만?

예.

아니, 계속사업을 줬으면 그냥 계속해서 내려보내줘서 매칭을 하게 해줘야지. 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냥 설명서로 바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 보게 되면 오히려 사업들이, 산출내역이 많이 변동되어 있어요. 내용 중에 특이한 게, “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개선 및 구역조정 등 연구용역” 이거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 요.

예.

기존에도 연구용역이 수집 운반 산정 용역하고 평가 용역하고 2개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원가나 이거는 계속하던 거고요. 저희가 개선 및 구역조정에 대한 것은 처음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에코센터가 생긴 이후로도 수거업체 5개로 동일하게 그냥 운영이 됐는데 권역별이라든가 지금 구역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한번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수거업체 수, 그다음에 수거 구역을 어떻게 하는 게 수거 원가 를 좀 줄이는 데 도움 이 될까 해서 저희가 내년도 용역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거기 좀 보게 되면, 전년도에는 추경까지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올해 갑자기 거의 한 50% 이상 줄었어요.

어디 예산이요?

70페이지 보게 되면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이거 산출내역 보지 말고 앞장으로 보다 보면, 여기서 어느 거를 대부분 사업에서 좀 뺀 겁니까? 우리 산출내역에서 보면.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 사업비가 많이 줄었겠죠? 항목이 많이 줄었으니까.

(자원순환과장을 보며) 이게 줄은 게 대부분 빠진 게 뭐였죠?

그러니까 지금 한 1억 3,000~4,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일부 세부사업 변경으로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변경이요?

네.

어떤 게 변경됐죠? 무단투기 예방용 스마트경고판 유지보수 그런 거는 종료가 된 건가요? 유지보수하려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고정식 50대 한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내역에 담겨있었던 거 같은데, 올해는 그러면 여기서 어디 내역에 좀...

당초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에 있던 게 그 앞에 “도시환경 장비 운영”으로 이동됐습니다, 과목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업 목 이 변경이 됐고...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는 줄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사업 목 은 줄지는 않은 거죠?

줄지는 않았습니다.

8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폐현수막 재활용공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 같아요. 신규 사업 맞죠?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 연계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서탄면에서 주민들이 현수막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컵 받침 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 사업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1년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비라든가, 미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탄면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 거기만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제가 실은 그 공방을 할 때 한번 가보니까 현수막으로 가방 같은 것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컵 받침 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자치사업 말고 또 다른 데서 하나 그랬더니 거기 그거를 그냥 사업 종료가 됐으니까...

이게 ‘재활용 인식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장비라든가 그거를 그냥 또 무용지물이 되면 안 돼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아무튼 폐현수막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재활용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왕이면 미싱하고 그런 것도 더 지원을 해주셔서...

약간의 수선비는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좀...

보충 설명드리면 전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돼서 지금 그거는 끊을 수 없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한 4톤 정도 재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컵 받침이 나 화분, 에코백, 마대자루 이런 걸 해서 그걸 또 일부는 수익금을 남겨서 독거노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에게 또 불우이웃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환경국에서 이런 부분은 특히, 또 자원순환과에서는 이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말 많이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거에 대한, 또 우리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크게 좀 고취시키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우리 환경국에서 정말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10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환경보전의식 강화”에서, 그동안에 우리는 환경 감시활동하는 분들에게 조끼도 지급을 안 했었나요?

조끼는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조끼 구입하는 거로 해서 350만 원이 올라왔길래.

(환경지도과장을 보며) 이게 소모품이라 그렇죠?

민간환경감시단에는 지급이 됐는데 공무원들한테는 별도의 조끼가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지도부서는 외부에 노출되는 게 또... 잠복도 하고, 노출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닐 때는 조끼를 입기는 입는데 점검할 때는 조끼를 잘 안 입습니다.

우리 활동 보상금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인에 포상금이 5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환경감시단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하는 거고요? 보상금이라면 어떤 식으로 해서 보상금이 나가는 거예요?

시간은 없고요. 일 횟수로 해서 건당으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건당?

예. 회에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주나 아니면 일정은 특정이 안 됐고요. 그냥 불특정 일자로 해서 그냥 횟수로,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 20여 분이 한 분당 얼마 정도 보상금을 받아 가나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한 15~16회 늘은 거 같아요.

횟수가 아니라 민원이요.

횟수가.

환경감시단이 2020년에 시작이 돼서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창궐이 되면서 활동이 저조했어요. 코로나가 없어지면서 점차 활동이 증가될 걸로 봐서, 그리고 또 실제로 환경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대다수 그렇고요. 시민들 중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이 많을 거로 생각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촉기간은 매년 1년씩 하고요. 활동은 이제 한 달에 두 번 예전에 했었는데 앞으로는 3~4회씩 활동 횟수를 늘려서 그만큼 활동 보상금액이 좀 늘어날 거 같습니다.

활동 횟수가 40회면 한 달에 한 서너 번씩은 하시는 거네요.

원래는 처음에 예산 잡을 때 한 분이 1회 두 번씩 해서 잡았는데요. 그리고 1회에 5만 원씩 했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1회에 10만 원이 아니고 횟수를 늘리자” 왜냐하면 그분들도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매주 1회씩 해서 4회로 하자” 그래서 월 1회 5만 원씩 책정을 해서 월 4회 이렇게 올렸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깎이면 안 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달에 두 번 나가야 1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회의참석 수당도 요즘에 10만 원 이상... 우리 환경국에서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얼마나 하죠? 12만 원 받지 않나요?

10만 원이 있고, 12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0만 원이고 내년도부터는 12만 원.

그런데 여기는 활동비로 저희가 소소하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간담회도 했는데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나중에 추경에 좀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일부 감시원분들께서는 “이게 봉사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좀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으로 인식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10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씩 하고 횟수를 늘린 겁니다.

봉사라는 의미를 가지면 충분히 이해 가지만 우리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를 하고, 이게 실은 이분들에게 그 돈을 줘서 생활에 큰 보탬이 되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이분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데 자긍심 느낄 정도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국장님, 추경이라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시장님하고도 간담회를 같이 했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올리는 건 어렵다고 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단계별로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유해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에서 보면, 저는 “산출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들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진행이 안 된 거죠?

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대응이 50만 명 넘어가면서부터 저희한테 관리 건이 넘어와서 이번에 조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도 구성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국가에서 거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거를 보게 되면 이 사업을 하나도 지출 안 한 거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예산집행률이 93.3%예요.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 나오지 않는 사업을 진행을 한 내역이 뭐가 있는 거죠? 111페이지 보게 되면...

예.

이게 아까 국장이 말씀드렸듯이 50만 인구 이상이 되면서, 대도시가 되면서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무가 이제 정부에서 지자체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다가 작년에 조례 제정이 되고,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내년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진행됐다는 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마 이게 세부적으로 되면서 똑같은 명이 아니라 그런 거 같은데 저희가 그거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목이 여기 보면 유해...

아니, 자료로 안 주셔도 되고 이따 쉬는 시간에 설명으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수질오염사고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건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게 과목이 좀 변경된 거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가져온 설명서를 보게 되면 이거 갖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라서 이따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장 님, 저는 여기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빠진 거 한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우리 NGO 단체 활동에 등록된 단체가 한 20여 개 되고, 활동하는 등록업체는 한 10개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활성화는, 움직이는 업체는 잘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계신데 많은 지원이 안 돼서... 뒤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홍보물”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제작해서 진행되는 홍보물인가요? 요새 야생동물 피해가 많이 감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 사업이 1,000만 원? 100만 원이었군요.

예. 죽백동 백운산 주변에 멧돼지가 들어왔을 때 그런 피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 멧돼지 피해 때문에 저희가 몇 개 현수막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현수막 비용으로?

예.

실효성이 좀 있었어요?

백운산이 둘레길로 돼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둘레길을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멧돼지가 출몰을 거기 몇 번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각심으로 활용했습니다.

멧돼지가 그쪽에 좀 출몰하나 보죠?

저희 지역에 서식하는 거는 아닌 걸로 파악되고요. 멧돼지가 넘어오는 지역이 진위면 동천리 쪽하고 백운산 쪽, 그러니까 안성이나 용인 쪽에서 넘어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 지역 서식지에는 멧돼지가 없는 걸로 파악됐는데 그쪽에서 포획하다 보니까 멧돼지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백운산은 수렵할 수 있는 허가지역이에요?

거기 저희가 ‘유해조수포획단’이라고 아까 30명을 해서요. 백운산에서 몇 번이 신고가, 멧돼지를 거기서 제가 알기로 한 6~7마리를 포획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구제포획단에 연락해서 이분들이 밤새 거기서 있다가 포획을 합니다. 이게 멧돼지가 내려오는 통로가 거의 한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렵허가지역은 아닌데...

아니더라도 포획이 가능합니다.

신고 받고 가서 포획한다?

예.

총으로?

예, 맞습니다.

안전이 다 확인되고 하시겠지만, 지금 멧돼지가 감소해서 예산이 내년도는 상당히 줄었어요. 예산이 상당히 줄었는데, 멧돼지가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포상금 10만 원씩인데.

거의 전국적으로 그때 정부에서 발표하길 5만 마리인가, 6만 마리가 포획됐다고 국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은 많은 멧돼지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1,4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1,400만 원 했고, 그 금액에 따라 내년에 예산을 7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잘 좀... 환경보전활동 9페이지에 보면, 여기 사업공모를 해서 지금 증액을 850만 원 정도 했어요, 보전활동 지원비로.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이면 내년도에 환경보조단체 활동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금액보다는 줄지만 그래도 기존에 하던 거에 약간씩 증액은 좀 해드릴 수 있어서...

환경정화사업 같은데, 이런 데 지원해 주시고 그러는 건가요?

이분들의 보전활동을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맹꽁이 축제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수질 포럼하고, 감시활동, 쓰레기 수거 이런 거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사업을 하는지 여기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사업공모도 거의 되셨던 분들이 계속 되시겠네요?

대부분이 좀 늘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몇 군데 주요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하는 환경교육 활동, 유해식물 제거, 우리 아이 공기 지킴이 프로젝트, 평택호 주변 환경정화 활동, 유해식물 제거,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결국 하는 단체에서 계속...

대부분이 이 단체에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신규가 매년 보면 1~2개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야생생물 서식지 복원사업” 아까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서식지에 보면 자연서식지 얘기하시는 거죠?

야생생물 서식지는 ‘덕목제’라고 저희가 안중 쪽에 예전에 국비를 받아서 생태습지를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기존에는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관리 상태가 되게 안 좋다고 특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본청에서 대부분 유지관리하고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한 군데예요?

시설비는 거기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예요?

예, 덕목제.

덕목제?

예.

여기도 역시 공모는 하더라도 여기에 공모 선정되는 데는 한 군데겠네요? 전문성이 또 있고.

예, 맞습니다, 그 업체.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1,800만 원이 업이 됐어요. 이 사업이 아주 잘 돼서 우리 섶길 조성하는 데나 이런 데 같이 연관 좀 돼서 이런 것들이 같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표식은 잘 돼있나요?

저희가 그때 국비 같아서 한 6억 원 정도를 들여서 해놨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생태탐방로도 돼있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금개구리를 다 그쪽으로 방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 1,000여 마리 방사를 했는데 서울대 민 모 교수님이 모니터링을 했는데 한 3년 뒤에 모니터링 하니까 절반 정도로 개체가 줄었다고 그때...

개체가 줄었어요?

저희가 보니까 황소개구리가 그때 한번 거 기 몇 마리가 있어서 많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라도 관리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산 들여서 해놓으면 또 이상한 녀석이 와서 한번 훑고 지나가면 또 줄고. 이거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거기 황소개구리나 이런 게 못 들어오게 유지 보수를 정확히 좀 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그거 아주 못된 애네. 17페이지 보면 아까 EM 말씀들 하셨는데, EM이 유용미생물을 만들고 하겠지만, 이게 입증이 됐습니까?

예?

입증이 됐어요? 결국 EM 미생물 우리 가정에서 많이 쓰잖아요.

이게 두 가지 목적으로 하거든요. 악취라든가 수질개선인데, 수질개선사업에 이렇게 실증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수질개선 수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만, 일본이나 선진국에도 보면 이런 미생물이 하천이나 이런 데 있으면 세제는 들어가면 질소나 인 때문에 오염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세제 대신 미생물이 들어가면 이게 축적이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하면 효과는 안 나지만 좀 장기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예산이 꽤 많이 포함됐어요. 많이 들어간 거라 이것을 내년에 잘... 이게 25개 읍·면·동에 다 사용하는 거죠?

예, 저희가 일단은 읍·면·동별로 다 간이공급기를 배치할 거고, 권역별로 도저히 안 되는 데 한두 군데랑 시민들이 많은 통복천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민참여 시범사업인 거 같은데 내년에는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하고, 통계가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수질분석도 하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수치를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체 하천은 그렇고, 도심에서 흐르는 물이 통복천이기 때문에 이 사업 전 하고 후 하고 한번 분석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이거 갖고 통복천이 분석되겠습니까? 이거 갖고 될 정도면 이거 이제 엄청 써야지.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세 제 대신 이걸 쓰면 ‘영양염류’라고 인 같은 게 나옵니다. 인에 대한 수치는 이거를 거의 쓰면 확실히 표시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축산이나 우리 산업 쪽에는 아직 못 쓰잖아요.

축산에서도...

쓸 수 있어요?

미생물제제 공급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거기는 단일 목적에 맞는 미생물이고, 이거는 제제가 여러 가지 미생물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이거 입증이 잘 좀 돼서 이 사업의 확장 여부를 내년에 결정지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그냥 무조건 또 이게 우리 정상 예산으로 들어가서 증액보다도 내년 사업이 어떤지 잘 관찰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37페이지에 우리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이것도 1억 2,000만 원 정도 좀 넘게 반납이 됐어요. 저소득층은 20대, 일반가정은 엄청나게 4,600대 정도 지원이 됐는데, 국비인데 반납이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이게 2022년도부터 보일러 보조금 지원을 했는데요. 16만 원에다 2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지원 단가가 이게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의무화가 되면서 지금 국가에서 10만 원으로 지원금을 줄였습니다. 이게 10만 원으로 줄이니까 보일러를 교체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물량을 많이 해서 물량이 전체적으로 줄었고, 저희도 집행률이 떨어지는 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게 20만 원 지원해주던 걸 10만 원 지원하니까 그게 아무래도 좀...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알기로 보일러 하나 교체하시는데 한 50~60만 원 정도, 그동안 20만 원을 지원해주다가 10만 원만 지원해주니까...

그래서 떨어졌군요.

이게 지원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예산은 거의 5억 원 가까이 잡았는데.

저희가 그래도 개선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삭감한 거, 반납한 거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그 금액 그대로 잡으셨어요.

예, 저희가 사업을 해보니까...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네요.

그 정도는 들어올 거 같습니다.

2022년 정도는 사업량을 이제 예상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예상해서 저희가 국비를...

이게 “실내공기질 측정 및 저감 컨설팅”이라고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산출내역에 보면 2022년도 내역이 하나 빠진 거 같아요. 그렇죠? 350만 원이고, 위에 예산은 1,350만 원...

1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하나 빠졌죠?

예, 기재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컨설팅 비용 1,000만 원이 빠진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예산이 올해는 440만 원으로 완전히 줄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수요가 예전에 라돈에 대한 문의가 많을 때는...

올라갔고.

엄청난 수요가 있었는데 이제 수요가 상당히 줄어서 저희가 그 장비를 갖고 저희 직원들이 일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아파트 요새 라돈 검출이 안 됩니까?

거의 지금은 라돈 문제가...

완벽해요?

건설자재 자체에서 라돈 측정을 다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자재에서부터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나왔던 데는 대부분이 돌, 화강암에서 라돈이 나옵니다. 특히, 화장실에 쓰던 화강암을 제가 알기로 동삭동 **아파트들 다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했고, 이상이 없는 거네요?

예.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서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 해주셨고 했는데, 분진흡입차량으로 많이 교체가 되고 있고, 아까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는 ㎞수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따지시고 하셨는데 저는 또 한 번 따져보고 싶다면, 이게 흡입량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흡입량이 통계치로 나와요?

이게 나중에 흡입되면 그 분진이 포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대에서 연간 얼마나 포집했는지 양이 나오는데요. 그 양은 도로에서 보면 타이어라든가 이렇게 돼서 나왔던 불연소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 도로에서 재비산으로 미세먼지 영향을 한 30% 준다고 국가에서 발표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환경시스템을 에코센터에 설치했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스마트 환경관리시스템이 되면 지금 이 분진흡입차량을 어디 도로에 미세먼지가 많다는 게 되면 저희가 거기 가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욕심을 내 본다면 김명숙 위원님이 ㎞수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수에 맞게 포집되는 양까지 해서 통계가 나오면 이게 주는지 어느 곳에 많이 나는지. 내년도에는 이거 갖고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가능해요?

저희가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 스마트 환경관리센터랑 연계해서 저희가 분석을 정확히 해내겠습니다.

지금 7대죠?

7대.

내년도에 2억 8,300만 원 더 올리셨습니다. 55페이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유지 보수사업이에요.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시스템에서 어떤 지도·단속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계절관리제 가 되면 5등급 차량은 평택시나 수도권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LEZ라 는 게 CCTV를 갖고 딱 찍으면 5등급 차량으로 판별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게 수도권에 전체 CCTV 설치돼 있는데, 평택에 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에 한 10억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전국 최대로 부과했습니다. 이게 충청권에서 평택으로 넘어오는 차량들이 5등급 차량, 그러니까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5등급이면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되나요?

예?

5등급이면 기준이.

5등급이면 경유차량이면서 한 9년이 넘어간 차량들이...

9년 정도?

예. 자기 차량번호를 네이버에 등급을 하면 몇 등급이라고 딱 뜹니다.

단속 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실태입니까? 증액을 한 거 보면...

계절관리제 가 되면 단속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평택의 어떤 분은 한 15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저희한테 상당히 이의신청을 하신 적도 있고, 이분은 거기가 그 카메라가 있는 줄 모르고 한 번 걸린 게 아니라 그다음 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환경 쪽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 좀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 66페이지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67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우리 평택에 5개죠?

예, 맞습니다.

5개고, 지금 150억 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증액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560억 원이죠?

예, 맞습니다.

410억 원에서.

예, 맞습니다.

150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액을 뽑으신 거 같아요. 그렇다면 2023년도는 어떻게, 이 용역 협상은 다 재조정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최근에 환경부로부터 받은 가로청소원 단가를 보면 인건비를 55% 증액을 해주라고 환경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건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인건비요?

인건비 부분이. 반영이 돼 있고, 저희가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수집 운반차량을 6대를 늘렸습니다. 재활용차 2대, 음식물 차량 하나 하 고 수집 운반차 3 대하고. 그다음에 수집 운반 인부 15명이 증원이 됐고, 가로청소원도 저희가 62명에서 74명으로 8명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 장비운영비, 그다음에 원가에 대한 거는 반영이 안 된 부분으로 편성이 돼 있고, 조금 이거보다 금액이 더 증액될 소지는 있습니다.

어떤 장비나 인건비나 이건 구조상 자꾸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저희가 인구가 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거점수거지로 다 가면 저희가 좀 더 예산적으로는 효율적인데 거점수거지로 안 되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아까 카페거리라든가, 저희가 문전수거를 한 9,000세대 정도 평택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은 문전수거를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수거 비용에 있어서는 문전수거가 비용이 상당히 더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어차피 그럼 수집 운반 업체들에 대한 인건비나, 어떤 장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좀 예산편성이...

저희가 추경에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매년 저희가 연말에 조정을 했는데 특히,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정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럼 이건 다시 추경 때 하셔야겠네요?

예.

한 번에 너무 많이 잡으신 거 같아요. 어차피 조정할 거 같으면 조금씩 하시는 게 나은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셨어요, 150억 원을. 어차피 예상되는 거지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시 전체 예산에서 보면 약간 조정을 하고, 저희가 추경에 정밀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평택에코센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도 29억 원이나 올라갔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