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박두형 의원 발언

제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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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규명위원장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77쪽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총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003만 1천 원이 증액된 325억 298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180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시·군부담금으로 7958만 원과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여비 1억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택배비 지원으로 7177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재민·행려자 구호 지원사업인 재해구호물품 관련 공공운영비 행려 및 노숙자 구호비로 32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억 8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지원비 1600만 원,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비 1400만 원,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800만 원, 장기근속한 사회복지 종사자 건강검진비로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지역주민사회서비스 지원 바우처 사업비 5억 471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비로 1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상단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예산인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네트워크팀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홍보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상단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 3개소의 운영을 위한 푸드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운영비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하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59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상단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한 사례관리사업비 59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 운영비 2408만 원과 사업비 2980만 원으로 총 5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조정협의체 회의 수당과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도비보조 지원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도비 지원 사업비 1억 19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등 위기이웃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장례물품 지원 903만 원과 읍면동협의체 민간위원 활동 지원비 1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교통비, 피복비 지원으로 10억 76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3개소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24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종사자들의 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상해보험비 지원으로 1289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 사업비 1억 86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3개소. 푸드뱅크 전담인력 인건비, 차량유지비로 1억 1763만 6천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상단입니다. 만19세∼만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인 청년마음건강지원 바우처 지원으로 1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만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사업인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단 운영 및 자활 업무를 추진하는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로 3억 47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 7천만 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재료비 850만 원, 자활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15억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상단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를 수행하는 사례관리사 인건비 30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및 효율적 사례를 지원하는 사업인 통장 사례관리 운영비로 46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자활참여자들의 자활의식 고취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자활교육 훈련 지원비 7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참여자들의 취업상담 및 취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상단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깔끄미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780만 원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지원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상단입니다.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지원 2430만 원을,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내일키움통장(내일근로장려금)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일하는 청년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 9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탈수급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저축계좌 1443만 5천 원, 희망저축계좌 8116만 3천 원, 청년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2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상단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2억 1060만 원과희망저축계좌 4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현충일 행사와 6·25 기념행사 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중간입니다.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금 34억 386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하단, 보훈시설 관리를 위하여 6·25전쟁 참전국 국기 구입비와 현충시설 유지관리비로 1540만 원과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보훈단체가 ‘3개’ 단체가 아닌 ‘4개’ 단체입니다. 죄송합니다. 293페이지입니다. 9개 보훈단체 사업비와 운영비, 물품구입비 및 차량지원비 예산으로 4억 79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중간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병원비 및 약제를 지원하는 독립유공자 의료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독립유공자 묘지 2기에 대한 제초비 및 안내판 관리를 위한 사업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보조수당으로 1억 8천만 원과 6·25 참전 및 월남전유공자에 대한 연 1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비 1억 9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상단입니다.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복지행정과 운영경비로 29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민간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8830만 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비지원 예산과 자체 예산 1억 7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7억 81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시선위원

네, 박시선입니다. 우리 복지행정과 설명서만 70페이지, 사회복지과는 150페이지, 문화예술과는 120페이지예요. 위원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참조를 좀 해주세요. 설명하시는 데 다 시간 가고, 질의를 못 해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있어요, 매년.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런데 이게 저소득주민 자녀는 100% 다 해당되는 거죠? 성적에 관계는 없죠? 설명서 211페이지입니다.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200…….

박시선위원

11페이지입니다. 설명서 211페이지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박시선위원

이거 뭐, 성적에 상관없죠?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매년 줘요? 아니면, 중학교 입학하면 한 번만 주는 거예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1회를 줍니다, 1회.

박시선위원

매년이 아니라 중학교 되면 1회? 고등학교 되면 1회?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잠깐만,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 주고 2학년 때 한 번 주고 3학년 때 한 번 주냐, 그런 질의입니다.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요. ‘예산요구 필요성’에도 우리 저소득주민 자녀들이 사실 학원도 다니고 싶은데 못 다니거든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그러면 “학업에 전념하여 학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인데, 40만 원이에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런데 저는, 사람이 만족은 없겠지만 사실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요즘 좀 살기가 좋다고 그래도. 한부모, 조손가정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학원을 한 군데 정도는, 비싼 학원은 아니지만, 이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저는 그렇게는 시에서 좀 해줘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많은 사업이 ‘의무’지만 이것은 또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냥 중학생 돼서 한 번 40만 원만 주면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이렇게 면단위 가보면 어려운 자녀들이, 학생들이 많거든요. 시 재량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고등학교까지 이제 의무교육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1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 학생 대상자가 2학년 되면 2학년 때도 한 번 주고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더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네. 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예산안 292쪽에 제일 하단에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보훈단체 3개 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오른 걸로 보여져서 이게 이유가 있나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이유가, 무공수훈자회가 보훈단체에 있었거든요. 보훈회관에. 그런데 6·25참전 분들이 그리 오시면서, 시민회관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무공수훈자회가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월 150만 원으로 해서 임차료로 나갔기 때문에 두 배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279쪽에 긴급복지 위기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

선화

진선화위원

279쪽이요. 잠시만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거기에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다 했는데, 이것은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위기가정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긴급복지 예산이잖아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대상’을 봤을 때 주소득자? 주수입자? 그러니까, 주로 돈 벌어 오는 사람이 만약에 없거나 이랬을 때 위기가정으로 이렇게 되던데, 요즘은 뇌질환이나 이런 것도 많아서 제 인근에 저희 또래 엄마들이 이렇게 가끔 하늘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향이 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빠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상황.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일단 ‘아빠가 없다는 전제하’이신가요? 아니면…….

선화

진선화위원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없어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그것은 ‘한부모가정’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게 나가는 게 있죠.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아빠가 일자리가 있어서 그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예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어쨌든 아이들은 엄마의 빈자리가 있어서 위기 상황이 맞잖아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대상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그게 재산이라든가 금융재산 그 기준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 위기가정’이라는. 그 기준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을 찾아봐야지, 여기에서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니까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그런 방안이 있다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있는지.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 부분을 고민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한부모가정’의 혜택이 너무 다양한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에는 혜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예. 먼저, 과장님. 2022년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 관련해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처리율 S등급 달성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한 겁니다. 저희가……. 예, 고맙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제가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 발언도 많이 했죠?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복지사각지대를 어떻게 잘 발굴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좀 시간이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경기도 31개 시·군 보훈 관련 수당 지급 현황처럼 표로 사업을, 대상자별로 쭉 하니까 한눈에 들어와서 보기 좋잖아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런데 이 복지 관련 사업비, 박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종류도 워낙 많고. 또 지원대상이 사업마다 이렇게 막 다르잖아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도표로 좀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요. 166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추진” 해가지고요. ‘사업개요’ 합계 24.500, “맞춤형급여,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연금/수당, 기타 차상위” 해가지고 대상자가 표로 나뉘어 있으니까 한눈에 훅 들어오잖아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추진실적’도 “맞춤형,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연금, 기타 차상위” 이렇게 좀 주시면 훨씬 파악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예산서는 사업이 쭉 세로로 세워져 있잖아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편성목 가다 보면 일곱 칸 내려가야 되는데, 이건 가로로 이렇게 쭉 펼쳐서 정리해주시면 그거 몇 페이지 안 되면서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추후에 예산안 설명서를 주실 때 별지로 그렇게 주시면 이해하는 데 파악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할 때 첨부물로 그렇게 한번 드리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제가 종전 예산안 심의할 때는 따로 가로로 풀어가지고 있어서 사업을 파악하기도 좋았고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긴급복지지원법」 저번에 읽어보셨냐고 한번 여쭸었는데…….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유필선위원

읽어보셨죠?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긴급복지지원법」이 ‘정의’ 규정에서 “위기상황”을 정의해 놨어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유필선위원

9개 호로 나눠가지고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런데 3조에서 ‘기본원칙’ 조항 있잖아요? 이 「긴급복지지원법」을 통하여 지원을 하려고 할 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일시성·신속성이에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유필선위원

긴급복지법 지원을 하려고 할 때. 그런데 설명서 196페이지 한번 볼게요. 196페이지입니다.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유필선위원

중간쯤에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요. 2022년도 집행률이 44% 정도네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일단 위기가정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와야지 우리가 위기가정도, 우리가 조사를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조사를 하지만,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바로 지원 검토를 해서,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좀 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필선위원

아, 신청이 저조했다?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작년 대비 올해 위기가정이, 위기가구가 대상이 줄어서 신청이 덜 들어올 수 있고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다음에 주변에서 연계를 해주는 활동이 조금 저조해서 덜 들어올 수 있고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유필선위원

사전 사업의 안내가 덜 홍보되어서 신청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신청이 왜 더 작년보다 덜 들어왔을까,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저희, 또 생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정을 그전에 많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위기가정에 대한, 우리가 3회, 최고 6개월까지는 지원해줄 수가 있잖아요.

유필선위원

네.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그다음에 우리가 수급자로 돌리면 이제 기초생활보장 생계 수당 쪽으로 가니까요.

유필선위원

그렇죠.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일단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부족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연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만큼 많은 위기가정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쪽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발생하는 위기가정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유필선위원

복합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객관적으로 추정해 볼 때 지금 ‘3고 시대’잖아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민생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지만 코로나가 조금 낮은 상황에서도 민생이 더 좋아졌다는 지표가 특별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은 이 겨울 같은 시기를, 가난을 드러나게 한대요. 입는 옷만 보더라도 숨죽은 패딩을 입었느냐, 요즘 유행하는 실밥 그거 없는 패딩을 입었느냐에서부터 겨울은 가난을 드러나게 하는 계절이래요.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위기가정이 일부 감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분들이 훅 줄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S등급을 할 만큼 많이 발굴하시는 좋은 성과를 내시고 고생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차상위’ 이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위기가정일 때에는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지행정과에서 여러 일을 하고 있지만 위기가정을 잘 발굴해내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정, 그것을 잘 연계시키는 지원,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지원의 원칙은 ‘신속성·일시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법에서 규정할 만큼 이것은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다라고 여겨지고요. 위기가정은 그전에 재산이 있다가도 쭉 8개 호 보면,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부상, 방임·유기 학대, 가정폭력 당해서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화재·자연재해, 주소득자가 휴업·폐업 뭐, 이런 경우잖아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돈 많이 벌다가, 몇 달 전에는 평범한 중산층 생활 유지하다가 이렇게 처해지는 상황들을 최대한 빨리 발굴을 하는 것,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미리 세워두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집행률을 좀 여쭤봤고요. 예. 그래서 긴급복지나 경기도형 긴급복지나 이 무한돌봄사업들이 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생활수준에 맞춰 생활해오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보다 순간 어려움에 빠진 이분들에 대해서 적시에, 적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위기 연계가 덜 됐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가 들어오면 우리는 바로 신속하게 바로 집행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그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결재하면서, 탈락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100% 다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읍면동하고 이런저런 복지 관계기관하고 잘 연계한 협력시스템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197페이지입니다.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다시 한번…….

유필선위원

예. 설명서 197페이지요. “경기도형 긴급복지(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해가지고 ‘법령 또는 지원 근거’에 보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좀 궁금해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찾아봤어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런데 여주시는 물론, 사회복지과·복지행정과에서 여러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이렇게 여주시 조례에 기초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관련해서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는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신 학력 향상을 위한 생활자금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을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조례가 있어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청주시를 보니까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지원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영동, 화천, 성주에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를 매해 운영하고 있어요. 조례에 터 잡아.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유필선위원

이렇게 해서 이천, 안양, 구리, 안성, 화성 등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한 45곳 됩니다. 그중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주행정권에 기해서 사업의 내용들이 조금조금 다르긴 한데 구리시 조례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포괄해놓은 것 같으니 한번 검토해 보셔서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제도를 좀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제도가 설계되면 사업을 늘릴 수 있잖아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걸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200페이지입니다. G-푸드드림 사업이죠?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푸드뱅크 운영하는 곳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G-푸드드림이.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구체적으로.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그 G-푸드드림은 위원님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주 기초푸드뱅크, 그다음에 구세군 여주기초푸드뱅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 좋은이웃기초푸드뱅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기초푸드뱅크는 관할지역이 여흥·중앙·강천·대신·산북을 관할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은 여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고요. 그다음에 구세군 여주기초푸드뱅크는 여주 나눔의 집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오학과 북내, 흥천·금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 좋은이웃기초푸드뱅크는 좋은이웃선교회라고 하는 데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가남·점동·세종대왕입니다. 여기서 제공사업장이라는 것은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서 취약계층에게 배부하는 물적나눔 제도입니다. 거기에서 요 G-푸드뱅크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으로 해서 세 사람, 3개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거기에 연관돼서요. 210페이지하고요, 설명서. 215페이지, 설명서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유필선위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종사자, 또 사업장 운영비 지원 관련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종사자 처우개선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2명씩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해서 월 5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지원에서 보시면, 215페이지는 저번 3회 추경 때 우리가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이 푸드 코디네이터는 도비 보조로 해주는데, 전담인력이 있는데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자체 운영을 하다 보니.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거의 다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여주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3회 추경 때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주셔서 내년부터도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이고요. 이것은 코디네이터는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관련 근거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고요, 지원 근거가. 7조를 찾아보니까, ‘지자체는 위 사업을 지원·장려하는 시책을 강구하라.’라고 해놨고요. 2항에서는 ‘위 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제공자에게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고요. 또 ‘지자체가 보유 중인 식품 등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실제로 시장님이 어르신들, 경로당 중심으로 무료급식 사업을 지금 확대하려 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과 사업 가보면,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결식아동 없게 하려고 하는 예산들이 있고요. 그리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예산들이 세워져 있고요 또 이렇게 밑반찬 봉사하는 데 일부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이것도 G-푸드드림도 같은 성격의 사업이에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취약계층에게 결식하는 일이 적도록, 또는 식사를 하더라도 보다 양질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잖아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지금 푸드뱅크 3개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일부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 유지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차량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기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식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서 여주시민 중에 밥 굶는 사람은 좀 없는 정책과 예산을 세우는 게 필요하겠다. 법률과 제도는 있잖아요? 이것은 정책과 예산으로써 뒷받침이 되잖아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런 걸 좀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92쪽에 보훈수당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박두형위원

거기 수당 지급내역을 이렇게 보면, 보훈명예수당부터 이렇게 쭉 지원이 되고 있는데 6·25참전용사 사망 위로금 지원에 보면, ‘15만 원 × 80명’ 이렇게 해서 12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좀 전에 경기도 31개 시·군 보훈 관련 수당지급 현황을 보면, 여주시의 ‘사망위로금’이라고 해서 이건 50만 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올해 9월 30일 날 의장님이 발의하셔서 50만 원을 증액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걸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9월 30일 날 의회 통과되고 나서 우리는 자료를 제출하는데 후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 때 50만 원으로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이상숙 위원 거수) 우리 이상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