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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윤구영 의원 발언

제253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2-06

윤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숙희

김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일 병가로 불참하신 아동복지과장님을 대신하여 황규범 아동정책팀장님께서 답변할 예정임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은 병합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심사 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심사 의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우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숙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수정안 9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52억 9900만 원이 감소한 1조 1556억 3800만 원으로 감소액은 일반회계에 전액 반영되어 일반회계 규모는 1조 1407억 1700만 원입니다. 수정안 32쪽, 사업별 설명서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은 부동산교부세가 해당됩니다.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증액내시분을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올해 9월 15일 「종합부동산세법」개정에 따른 고령자, 5년 이상 장기보유자 등 1세대 1주택 인정범위 확대 등으로 징수분 감소사항이 반영된 2차 수정내시가 지난주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감액내시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는 52억 9900만 원을 감액한 385억 87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안 45쪽, 사업별 설명서 17쪽에서 18쪽입니다. 우선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로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지난 4월 지원 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 사업비 전액 소진이 예상되었고 그에 맞춰 국시비 보조금 증액 내시가 접수되었습니다. 증액된 국시비 보조금은 성립전경비로 구비 부담액은 예비비 47억 2800만 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비비를 감액한 구비 부담액을 계상하여야 했으나 구비 부담 전액으로 중복 편성하였고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는 구비 부담액에서 예비비 삭감 사항을 누락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비는 예비비로 활용한 47억 2800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37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입 부동산교부세 52억 9900만 원 감액, 세출 코로나19 생활지원금 47억 2800만 원 감액을 수정 편성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분 5억 71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이번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송구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전미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숙희

김숙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위원

박영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박영훈위원

궁금한 사항이 210페이지 보면 통·리장 한마음대회 지원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어떻게 된 사항이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주관하는 통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한마음 행사인데요 이번에 시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럼 기존에는 계속 해왔던 건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내년 예산이 삭감된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내년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못 하다가 내년도 예산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박영훈위원

214쪽에 보면 생활지원금 명예수당 성립전 사용예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대상으로 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생활지원금하고 명예수당, 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연말까지 지출을 했는데 보니까 잔액이 남아 가지고 이 잔액은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훈위원

그리고 224쪽에 보면 센터 외벽 석재 및 시설물 개선 공사비 예산 전액 삭감이 됐던데 5000여 만 원 정도 되는데.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4966만 6000원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시에서 특교세를 받아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을 2억 7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우리 구비로 세웠던 4966만 6000원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 639쪽에 보면 궁금해서, 639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자립하는 시설이 아파트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전세로. 보증금 1억 3000 했는데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올해 5월 달에. 그 기간에 전년도부터 전세금이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시에서 예산으로 7000만 원을 보증금 인상용으로 했다가 다행히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연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시비 7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한 것 자치행정과장님!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몇 명 하셨지요? 그러면 지원한 것은.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은요 생활지원금 나가는 부분하고 명예수당 나가는 부분이 각각 다른데요 총 합쳐서 1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리고 나서 남은 게 반납이라는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전액 시비 사업인데요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부평구가 총 몇 분이 계시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총 몇 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통계를,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한테만 지원하는 사항이라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자료를 올려서 해당되는 사람은 자료를 받기 때문에 현재는 19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럼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집행해 주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집행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시에서 직접 한다고 그러지요.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정안으로 제가 올리기는 올렸는데 이게 부동산교부세 2차 수정 내시를 시에서 2022년도 11월 28일 날 하셨어요. 어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일주일이라는 텀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월요일에 저희가 통지를 받고요 저희도 타 구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건지 재정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조회도 해봤는데 타 구도 역시 수정예산으로 안 하고 불용액 쪽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52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가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복지정책과에 삭감하는 부분이 같이 인지되면서 이 부분은 그러면 불용액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게 인지되면서 100억이 불용액으로 가기에는 큰 부담이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때 수정예산으로 가는 부분을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어제 이것을 갖고 저한테 들어왔길래 저는 이해를 못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판단이 조금 이게 처음 사안이다 보니 판단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47페이지인데요 홍보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윤구영위원

전광판 운영 중지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잠깐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이따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구영위원

네. 다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윤구영위원

설명서 173페이지 보면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연수 예산안이 조정됐잖아요. 인원하고 지원 금액이 조정됐네요. 사유가 어떻게 된 거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당초는 국내여행으로 해서 250만 원 지원 예정이었는데요 인원은 신청 40명 당초 잡았었는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시작을 늦게 했습니다. 여행을 하지 못하면서 10월경에 추진하면서 신청인원이 22명 정도 들어왔고요 금액은 최대 여비기준을 준용을 해서 200만 원 범위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재직공무원 모범공무원도 지원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계로 작성하지 않나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장기재직공무원 포상에 따른 국내 연수 형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79페이지 보면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입하는데 5000만 원이 넘네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구영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초에 신축 청사하면서 부족했던 회의실이 확보가 됐고요 신규 회의실에는 방송장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 최적화된 방송장비가 구축이 됐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본관에 3층 중회의실하고 3층에 영상회의실에 방송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마이크를 하려면 현재는 유선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회의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미관상도 보기 좋지 않고 해서 무선으로 내구연수가 도래된 마이크에 대해서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마이크가 30대에서 35대 정도 구입할 예정이고 콘트롤러, 배터리충전기 3대, 배터리 등 해서 조달가로 등록되어 있는 가격이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3층에 중회의실하고 영상회의실에서 사용하는데 30대에서 35대나 구입하시는 겁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중회의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중회의실이 소요가 많고요 중회의실은 확대간부회의도 하기 때문에 전 간부공무원들이 다 들어가서 하는 회의장소입니다.

윤구영위원

마이크뿐만 아니라 시스템도 구성하시는 거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시스템은 일부 보강을 했고요 마이크만 무선으로 해서 보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구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윤구영위원

목련어린이집이 산곡6구역에서 이전하잖아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영위원

항상 구동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토지하고 건물하고 목련어린이집은 무상으로 귀속된 부분이잖아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네.

윤구영위원

건물은 산곡6구역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조합에서 27억 원 정도 들여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축비로 해서 4억 6600만 원 정도가,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산곡6구역에서는 건물 같은 것을 지어주는데요 안에 보면 내부 시설, 영유아를 보육하는 내부 시설에 인테리어 같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축비 예산을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것을 지금 반영한 겁니다.

윤구영위원

내부 인테리어 비용입니까? 아니면 조합에다 물어보니까 옆에 원장님께서 창고나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축 좀 해달라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저희는 내부 인테리어입니다.

윤구영위원

내부 인테리어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네. 그다음에 기자재비랑 이렇게 해서 교구 같은 것 들어가는 장 그런 비용입니다.

윤구영위원

기자재 비용은,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따로 있는데.

윤구영위원

6000만 원 정도 예산 잡아놨는데 여기에는 이전 신축비용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내부 인테리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내부 인테리어를 4억 6000 얘기하신 거지요?
영희

정영희영유아보육과장

네.

윤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471페이지에 고등학생 입학금 수험료 교과서 지원을 시 보조금인데 삭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로민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김인자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16페이지를 보면요 민원 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되었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김인자하나로민원과장

저희가 민원 담당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동안 영화 관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했었는데 보니까 소통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대상 힐링 기본교육이라든가 온라인 힐링데이 같은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으로 통합을 하기로 하고 저희 부서에 문화공연 관람비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다면 민원 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문화 공연 관람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인자

김인자하나로민원과장

네. 원래 그 비용으로 세워놨었고 사실은 2021년에는 7급 이하 대민업무 담당자 총 60명에 대해서 문화 공연을 관람한 실적이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다면 이게 공직자 대상 갈등관리 힐링 프로그램과 유사하기 때문에 삭감하셨고요.
인자

김인자하나로민원과장

네.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다면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117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갈등관리 힐링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나와 있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한솔

정한솔위원

물론 강사수당이기는 하지만 여기 변경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위원님, 117페이지 말씀하신 건가요?
한솔

정한솔위원

네. 117페이지입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등관리 힐링센터 프로그램 예산 조정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지금 이 117페이지는 구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 개설에 대한 부분이 있는 사항이 있어서 일부 강사수당 부분에 대한 것이 미 발생돼 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공무원 대상으로 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저랑 혹시 책이 다르실까요? (책 들어보이며) 이 책인데, 설명서.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설명서요? 아, 바로 위에 것을 말씀하신 거,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공무원 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일단 강사수당 부분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분이 여러 직원들에 대해서 갈등에 대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과 힐링교육과 여러 종류 부분이 있습니다. 맞춤형교육도 있는데요 교육 관련해서 주로 많이 직원들이 교육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기피라든가 민원대상 업무부분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상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 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힐링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내용에 대한 부분은 힐링에 대한 부분은 숲테라피라든가 아니면 의사소통 부분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힐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 심리를 안정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모형에 대한 부분을 만드는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과정 부분이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소통담당관님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요. 하나로민원과에 문화 공연 관람을 위한 격려부분이 소통담당관의 공무원 갈등관리 힐링 프로그램과 유사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공통적이거나 유사점이 보이지 않는데 혹시 어떤 점이 유사할까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일단은 지금 과정상에도 미술치료라든가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로 배우는 갈등관리라든가 숲테라피가 있는데요. 보통 민원업무 담당하시는 직원께서 여러 악성민원이라든가 나름대로 찾아오셔서 여러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고충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미술치료라든가 아니면 영화로 배우는 공공갈등에 대한 부분, 영화상으로 여러 진행되는 화면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서 직원들이 아, 이러이러할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다음에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힐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참여자 저조로 축소 운영했다고 하는데 축소되었다기에는 하나로민원과 민원 담당자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포함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코로나도 있지만 선거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주요 업무 현안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여력이 닿지 않아서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많이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요 그 와중에도 민원업무하시는 신규자 직원들께서는 프로그램 진행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용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민원업무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고된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복지적인 측면으로 있었던 문화프로그램을 소통담당관님께서 공무원 갈등관리 힐링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하니 조금 더 공무원들과 맞는 힐링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 부분에 대한 것은 매년 매년마다 고민하고 가장 힐링될 수 있는 교육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선정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리고 참여자 저조라고 하는데 참여자 분들의 그런 유도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황미라 위원님.
미라

황미라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서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구비 100%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사업 취소로 인해서 보조금 반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반납을 어떻게 돼서 하게 됐는지 그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관내 초·중·고등학교하고 유치원 대상으로 매년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초 예림학교에서 신청을 했다가 예림학교가 저희 구비로다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청 사업을 같이 확보해서 연계했던 사업인데 교육청 예산이 사업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 사업도 할 수 없어서 나중에 취소하면서 이 사업비 300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여기 예림학교에서 왜 이것을 취소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궁금해서.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이 사업비가 저희 사업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따는 사업비 가지고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 사업이 중간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 사업비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 사업이 취소되면서 저희 보조금까지 같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한데요. 차후에 학교 교육개선사업이 있으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과에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예산안 설명서 417쪽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 격리 조치된 대상자 중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생활지원비 지원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게 왜 남았는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비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되시고 자가격리 해지가 되면서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올해 7월에 중간에 지원금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대상자로 지원내용이 축소된 부분이 있고 지원금액도 축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수정예산 기조실장님이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이 생활지원비라는 게 코로나 확진자가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고 시비 33.3%, 구비 16.7%인데 그렇게 국시비 사업이면서 5차 변경 내시까지 진행이 되고 본예산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2차 변경 내시가 되면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국시비에 따른 구비 16.7%를 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성립전경비를 사용하면서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에 감액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예비비 사용한 만큼을 감액하지 못하고 구비를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감액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감액을 반영하지 못해서 수정예산안에 감액한 내용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런 생활비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잘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추경 자료 중에 부평구에 시설관리공단 채용 관련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확인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계시지만 추경 외에 지금 이게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빨리빨리 확인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오해 있는 부분들은 털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 관련해서 현재까지 상황을 죽 설명 좀 해줘보시겠어요. 위원님들 들어보시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단에서 직원 채용관계로 또 문제가 발생됐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보게 된 응시자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공단을 그동안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고 배려해 주신 구청과 구의회 의원님들, 최종적으로는 구민들께 일단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내년도 직원들의 채용이 주로 예전에는 정년퇴직자 그다음에 중간에 그만 둔 결원자 이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남부체육센터가 개관 예정으로 그래서 구로부터 28명의 정원을 저희가 채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49명에 대한 직원 채용을 지난 10월부터 채용공고가 나가서 접수 자체는 저희가 11월 21일까지, 그래서 저희한테 최종 신청을 했던 일반직, 공무직, 전문직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49명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를 했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서 필기시험을 지난달 11월 26일 토요일 오후에 인하공업전문대학교에서 저희가 시험 실시했습니다. 그 대상자 477명 중에서 응시한 지원자가 395명, 결국은 82명은 결시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는 게 예전과 달리 우리 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시험에 대한 공정성이나 투명성 관계로 예전에 공기업 시험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모든 공기업에서는 시험을 시험 전문업체에 전부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년 이상 용역을 주고 있었는데 이 용역도 저희가 수의계약이 아닌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약조건에는 접수부터 필기시험,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모든 과정을 업체에서 진행한다라고 계약조건으로 예전부터 했습니다만 금년에 제일 간단하고 쉬운 부분을 업체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이 되고 관리가 잘 됐다라면 큰 문제가 아닌 거였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일 기본이 되는 수험생들에 대한 좌석배치도는 공단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잘 됐을 거라고 믿었는데 첫째는 좌석배치도의 순서가 잘못돼가지고 일부 응시자들이 다른 교실에서 보는 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교실이 위치가 바뀌다보니까 일부 응시자들이 제때 시험을 못 보고 시간이 정상적으로 본 응시자들하고 약 30여 분 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험을 봤는데 정상적인 응시자하고 30여 분 간의 시간 차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시험은 끝났지만 정상적으로 그대로 채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재시험을 볼 것이냐를 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 시간의 차이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재시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시험 문항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항이 210문제를 저희가 요구했는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220문항으로 10문제가 더 추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채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예 시작을 하지 않고 재시험을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우리 공단에서 저를 포함해서 전부 그렇게 판단을 했고 이러한 사항을 구에다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재시험을 보게 되면 기존에 응시했던 응시생들한테 물론 불편과 피해를 준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대처를 하지만 제일 또 문제는 그러면 재시험으로 인해서 빨리 지금 기다리는 응시생들이 제일 궁금한 부분이 언제 또 재시험 날짜를 정해서 할 것이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에 보고하고 구하고 어떤 방법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문제가 없냐라고 하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 12월 10일인 토요일에 재시험 보는 날짜로 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구와 최종 협의하고 보고가 끝난 후에 지난주 금요일 날 모든 응시생들한테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본인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서 이미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또 이분들이 이번 12월 10일 시험 보는데 문제가 없도록, 또 그동안에 2주가 지연된 거지요. 그리고 업체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일정부분 보상이 가능한지, 또 다른 전국적인 사례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업체에 금액 보상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타 사례들 참고해서 보상도 응시생들에 대한 보상 논의도 했는데 아직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정부분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은 준비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고 이번 12월 10일 필기시험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면접과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더 이상 문제없이 잘 마무리 되는 게 우리 공단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말까지 합격자 발표를 통해서 내년부터 그동안에 정년퇴직자와 결원자, 내년 남부체육센터에 추가 인원, 이게 착오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됐지만 언제 어떤 일이 발행할지는 사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하나씩 더 확인하고 점검하고 응시생들 포함한 의회나 구청, 구민들께 이러한 불편한 사항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포털을 쭉 검색해 보면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치면 2018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가 딱 떠요. 그다음에 또 재시험이 뜨지요. 그래서 부평 시설관리공단에 응시하려는 응시생들이 볼 때 상당히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채용이 과연 공정하게 되는 것이며 제대로 적정하게 관리가 되는 것이냐, 그리고 넓게 나가서 부평구가 제대로 행정이 돌아가는 거냐,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 언론에 보면 본부장님 인터뷰하신 것도 확인은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언론 취재 이런 것 하실 때 본부장님 인터뷰 내용 보니까 우리는 나라장터에서 해가지고 그냥 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돼서 오히려 인터뷰 안 하니만 못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일부 수험생들은 이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3의 장소에서 시험 봤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3의 장소, 여기 말씀하신 인하공전 이것 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기사는 제3의 장소가 나왔는데요 제3의 장소가 아닌 같은 건물에 옆 고사실을 아마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줘 보시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제3의 장소라고 표현은 그렇게 나왔는데요 학교 같은 건물에 본인들이 시험을 봐야 될 장소에 좌석배치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옆 교실로 옮겨서 봤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 자체를 제3의 장소라고 표현한 겁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언론이 나왔으면 사실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부평구가 2018년도에 채용 비리 이런, 이런 말이 나오니까 사실 우리가 직접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사실은 이해가 돼요. 그것은 아마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라고 해도 위탁업체 선정해서 주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문제가 되니까 기사화되는 거고 또 기사를 본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공정성 문제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달청의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만 주고 일체 관여를 못 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것 자체가 응시생들이 시험장에 도착해서 좌석배치도에 앉아서 거기에 시험 감독관이라든지 시험 출제라든지 모든 것을 다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없던 좌석배치도의 문제라든지 나중에 문제가 돼서 확인하는 과정에 문제 문항 수 같은 것, 그것은 사실은 그전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넘어갔던 부분인데 이번에 진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수능 하루 전날 미리 가서 고사장도 보고 이런 형식으로 하잖아요. 아마 우리가 위탁 용역을 줬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세심하게 지켜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줬더라도 하루 전날 한번 점검을 해본다든지 그다음에 수험생들이 좌석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문항의 문제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항 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선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문항수를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 공단 직원이 시험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엔 아예 문항 자체를 확인을 사실 못 했거든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볼 수는 없지만 이번 같은 문제를 계기로 해서 시험 문제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문항 수 자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장수 페이지에 대한 문항 수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꼭 확인하려고 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리고 결국은 채용시험을 용역 받은 업체와 시설관리공단 두 군데서 과오가 발생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명백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문항 수 파악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봤나 이런 것, 그리고 사실은 그전부터 우리가 외주에 계속 줬는데 이상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이상이 없을 줄 알고 이게 그냥 관례적으로 이어왔던 건데 이번에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졌으니까 추후에는 그럼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실 건지 말씀해줘 보시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일단 제일 먼저 기본이 되는 게 좌석배치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전에 우리가 업체의 어떤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업무분장이라든지 그 내용을 저희가 사전에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부터 12월 10일부터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또 우리 공단에 시험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전에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은 필기시험에 한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꼭 필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면접시험이라든지 또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 관계라든지, 최종 합격자 발표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10년 동안 업체에서 문제가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하나씩 저희가 진행별로, 날짜별로 우리 직원들의 담당별로 해서 한번씩 더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채용시험을 재시험을 실시한다고 그래서 많이 놀랐고 그랬는데 일단은 우리 이사장님의 현재까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사실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부평구에서 그리고 또 공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나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개선의지와 노력으로 다시는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다시 한 번 이번 채용 문제로 물의가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우리구, 모든 구민들과 최종적으로 제일 피해를 본 응시생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시험은 물론이고 앞으로 있을 모든 채용시험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번 재시험의 핵심포인트는 본 위원이 나름 알아보니까 부정을 하기 위함이나 계획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상 미숙 내지는 착오 내지는 관습을 그대로 답습한 그런 사례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개선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오히려 질타하고 뭐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번 이 사항이 발생하고 나서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게 위탁을 주고 나면 책임을 갖지 않는다는 게 문제 같아요. 위탁을 줬으면 위탁한 과에서는 더 책임을 많이 느껴야 된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관리하고 있는 과에서 더 책임이 있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웅 위원님.
태웅

윤태웅위원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윤이수입니다. 죄송합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자료 400페이지 원적산 체육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 신규, 풋살장 추가 조성이 있지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본 위원이 위치를 몰라서 그런데 위치가 어떻게 되지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원적산 공원에 있는 배수지 위에 있는 원적산 체육공원입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족구장이 있고요 농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 얘기하시나 보구나! 원적공원 쪽.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공원 맞은편 쪽에 있는 배수지 위에 설치된 체육공원인데요 지금 현재 체육공원이 거기에 농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은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현재 잘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농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시설이 너무 노후가 됐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그 여유공간이 약간 화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해서 저희가 풋살장, 요즘 풋살장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권역별로 풋살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적산 체육공원 내에도 농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을 정비해서 풋살장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이 예산은 저희 특별교부세로 당초에 4억을 중앙부처에 요청을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3억만 내려와서 저희가 구비로 5000만 원 더 추가해서 이번에 올렸던 부분이고요 일단 원적산 체육공원은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저번 11월 29일 날 시 상수도본부 관계자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면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거기에 풋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전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12월 달에 설계를 해서 내년 3월 달 착공해서 6월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네. 풋살장은 구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 건립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조사방식은 어떻게 되지요? 저한테도 연락이 없어서, 저도 그 동네 살고 있는데.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요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축구장보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풋살장 선호가 있는데요 사실 풋살장 설치도 저희가 재개발지역도 있고 해서 기부채납된 부지도 있지만 풋살장이 다른 시설보다 소음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가라든가 주택가 인근 지역은 저희가 풋살장 설치를 자제를 하고요. 저희가 풋살장은 기존에 삼산동에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풋살장을 8월 달에 착공해서 임시 개장을 하고 있고요, 남부체육센터에 하나 설치할 거고요, 십정녹지 쪽에 십정녹지 중간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거기도 풋살장을, 지금 저희가 거기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공사는 12월 8일 날 다 준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산곡동, 청천동 쪽에 원적산 체육공원에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4개 정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6월에 개장, 준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원적산 체육공원은 일단 동절기공사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다시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 6월 정도에는 거기는 준공할 예정이고요. 십정녹지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규모가 약간 적기 때문에 그것은 10월 달에, 9월 26일 날 특별교부금 받아서 10월 20일 날 성립전경비 신청해서 십정녹지는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6월에 준공되면 본 위원도 7월에 가서 같이 운동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고맙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재, 체육과장님! 풋살장 동호회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관내에.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풋살장 동호회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권역별로 이것을 설치할 정도면 어느 정도의 동호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풋살장이 동호회도 있지만 축구,
숙희

김숙희위원장

축구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게 어느 한 종목에만 치우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본 위원은. 파크골프라든가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저한테도 찾아오시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일단 파크골프라든가 그라운드골프 요구 많이 들어오고 있고 배드민턴장도 확대해 달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새롭게 어떤 부지를 마련해서 설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풋살장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약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자라는 뜻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동호회에서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조성하려고 하면 18홀 하게 되면 5000평 정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구 지역 여건상 그것을 설치할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향후 캠프마켓이라든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사실 부평구가 노령인구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 조성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현재 가면 갈수록 아동이나 영유아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참고해주십시오.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김동민위원

418쪽 있잖아요. 지금 여기 코로나 발생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지금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지원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지원금액은 정해져 있고 코로나 확진이 되셨다가 자가격리가 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하거든요.

김동민위원

지원을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여기서 말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는요 자가격리 해제되고 나서 자가격리를 한 것에 대한 걸로 1인인 경우는 10만 원, 2인 가구는 15만 원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비용입니다.

김동민위원

계획이 있나요? 또.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그리고 자가격리가 되면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서 감액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해 드릴 비용은 잔액을 남겨놓고 감액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동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금 많이 생활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민위원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일반 및 학생풍물경연대회 계속사업이지요? 과장님!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뒷면에 보니까 예산도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어떻게 이것 계속사업인데 어떻게 하실 건지, 부평구에서는 계속 이렇게 단 한 팀도 참가 안 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건지.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전국 학생풍물대회를 또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소 몇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구 관내에 소재한 학교에서 참여가 없었는데요 내년에는 보다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풍물교육지원사업도 미리 사전에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동원해서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동 풍물단하고의 협력도 필요하고 부평풍물축제가 존재하는 이상은 부평풍물축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성으로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틀 안에 갇혀있는 사업들이 아니라 확대 시행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셔 갖고 다음에 행사 때는 최소한 부평구의 관내 학교 3개 정도는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꼭 해주실 거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속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제가.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네. 그리고요. 342페이지 관광객 대상 풍물공연 및 체험행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과거에 풍물축제와 연계를 해서 관광객들 특히 외국의 관광객들 방문하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올해 4월까지 거리두기 이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치행사라든지 공연 체험행사를 진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이 부분도 참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보다 알차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관광 홍보용 기념품은 제작은 하신 거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어떤 품목으로 얼마큼 제작하셨어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올해 홍보물은 휴대용 손난로하고 배터리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작을 해서 홍보용으로 활용을 해 왔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시행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내·외부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기관들 방문했을 때도 축제와 문화도시를 함께 홍보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정기운 홍보담당관 조민호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서광미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체육진흥과장 윤이수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