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윤낙영 본부장님이 대신하여 참석하셨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명자 위원님?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애경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창출과장님!

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세출 예산이 417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민간 경영 사업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200만 원을 잔액을 보내주셨는데요. 거기서 보면 기정액이 1억 9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1700만 원으로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1차 추경 때 그걸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지난 지, 저희가 1차 추경 한 지 한 달,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는 한 달인데 한 두 달 정도에 1차 추경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금액을 추정하셔서 올렸을 텐데 분명히, 그런데 금액이 9000만 원 정도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결정권이 인천시에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작년에 공모에 의해서, 매년 초에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각 구에 확정 내시 내지는 변경 내시를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을 인천시에서 각 군구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배정을 해 준 이후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이 안 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이번 정리 추경에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대신 저희 구는 사업 개발비는 많이 감액을 했지만 그 아래 부분보시면……, 아, 여기서는 없는데 사회보장 비용을 저희가 보존해 주는 비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부족해서 추경으로 더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1차 추경 때, 내시 전에 추경을 많이 더 예산 금액이 아닌 1차 추경 때 더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1차 추경 때, 공모 사업이 안 됐으면 1차 추경 때도 더 추가해서 잡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1차 추경 때는 올려놓고 2차 추경 안에서 9000만 원이라는 돈이 뭐, 1000, 2000 정도가 차이가 나면 큰 차이는 없다. ‘아, 공모 사업에서 우리가 안 됐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9000만 원이란 큰 갭이 생길 때는 좀 예상하지, 공모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상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내시 내려오는 시점을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시에서 내시 내려오는 기간이 저희 추경하고 맞지 않거나 그 이후에 내려오면 정리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1차 추경을 하실 때는 사업을 더 벌이려고 1차 추경을 더 올리신 건가요?

저희가 시비, 지금 보시면 국비가 70%이고요, 시비가 15%, 구비가 15%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에서 확정 내시, 변경 내시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변경 내시가 최종 2차 추경을 할 때, 9월 5일 변경 내시가 내려왔으니까 1700만 원이라는 돈은 변경 내시가 돼서 적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차 추경을 하실 때는 공모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공모 사업이 늘었든지, 아니면 줄었든지 해서 1차 추경 때 조금 적게 잡으실 수 있는데 1차 추경에서 늘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서 늘어버리니까 2차 추경 안에서는 9200만 원 돈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감안을 하셔서 1차 추경 할 때, 공모 사업이 되는 건 분명히 올해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잡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모 사업이 안 된 걸 알면서, 안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국비가 준다고 생각을 하면 1차 추경 때 ‘아, 우리가 어느 정도 공모 사업이 안 됐으니까 이 정도는 사업을 못 하겠다’는 생각이 과장님께서는 추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갭이 많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 9200만 원을 줄일 때는 아, 그래도 1차 추경 때 더 잡지 않았으면 이런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이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뒤 페이지 418쪽에 보면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보면 대부분 공무직들은 11월에, 공무직 노조가 있어서 금액이 그때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보수가 임기제 마급 연봉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창출과는 급여를 많이 잡아서 그런지 제가 봤을 때는 한 1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인원이 준 건지, 아니면 계약된 부분을 적게 잡아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공무직은 아니고요 계약직 공무원인데 여기 보시면 성과 연봉 같은 경우는, 본예산은 보통 하반기에 잡게 되는데 성과 연봉은 결정이 그다음 해에 됩니다. 말하자면 내년도 급여가 23년도 4월, 5월 그때쯤 성과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 채용한 분이 그전에는 경력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호봉이 되게 높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새로 계약되시는 분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그런 호봉이 적게 반영돼서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저희한테 올리실 때는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임기제 공무원 분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그 후에도 뽑고 있나요?

저희가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변동 사항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5월에 했든지 6월에 했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아, 기본급 예산이 조정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계약 기간을 단위를 2년 내지 3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부서 직업상담사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면 매년으로, 아, 그분이 5월에 그만두면 다시 재계약을 해서 이건 계속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 정원이 취업센터에 있는 직업상담사는 4명입니다. 그래서 4명이 만약에 그만두거나는 하면 다시 또 채용을 하기 때문에 채용되는 분의 경력에 따라서 본봉 같은 게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하거나 추경 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네요? 삭감이 되지 않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여쭤본 거는 그래서 넉넉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이 나올 거라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제가 계속적으로 보는 바는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처음으로 의원이 돼서 해야지 될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 2차에 대한 예산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

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페이지 479쪽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깨끗한 가로 환경 만들기에 보면요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정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 이제 과목이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하고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 단속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을 하는데 사회복무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 9명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그 9명에 대한 급여 성격의 예산이고요. 밑에 민간 위탁금은 민간 용역을 해서 6명을 저희가 2개 조로 나눠서 평일에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단속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단속하시는 분이 현재는 15명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지금 현재 단속은 저희 공무원 2명 있고요. A구역, B구역으로 나눠서 공무원 2명이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용역이 각 3명씩 나눠져 있고 또 행정대집행이라든가 노점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익요원들을 2, 3명씩 계속 순회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인건비로 해서 금액에 차이가 나서 이걸 따로 구분을 한 건지? 아니면 용역비는 용역 회사에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다 주고 거기서 정산을 하는 건지? 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각 부서에서 정산하고 나머지 용역 요원들은 용역 회사에서 정산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급여를 주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저희가 급여를 주는 거고, 민간 위탁금은 연초에 민간 위탁금으로 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때그때마다 월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총액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매달 용역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급하는 부서가 다른 거네요, 말하자면? 한꺼번에 주는 데는 용역 회사에서 주고, 나머지 복무요원은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부분에 보시게 되면 18페이지 퇴직급여 부분을 한번, 저희가 퇴직급여가 지금 증감액이 3억 3000이 증감됐어요, 2차 추경에. 그런데 사유가 2022년 퇴직연금 추계액 증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이게 매년 이렇게 2차 추경에서 인건비를 올리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본부장 윤낙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사업 명세 설명서에 보면 18페이지요.

본부장 윤낙영 본부장 윤낙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흡하게 파악하고 있어가지고요. 파악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랑 30페이지 보시게 되면 또 퇴직급여 부분이 따로 또 있어요, 특별회계에서. 이 부분도 그러면 같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본부장 윤낙영 네, 그러겠습니다.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 충분히 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지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 심사 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 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이익성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경제지원과장 김기동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 위생과장 노윤광 안전총괄과장 임석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최영이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 청천보건지소장 백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