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창호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최용길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덕분에 저희 경제문화국 소관 올 한해 업무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2023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본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산림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보다 31억이 증액된 219억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주차장 조성 3건에 26억원,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2건에 26억,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4억, 의령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액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과의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2억원이 감액된 234억 9천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정책숲가꾸기 사업 29억, 도깨비 황금동굴 조성사업 20억, 신포숲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발전방향은 적극 반영하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우리 군이 계획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문화국장은 퇴실하시고 필요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경제문화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자리경제과장 왕성훈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와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4억 5,143천원에서 6억 7,904만 7천원이 증액된 181억 3,04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로 7,42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12억 726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2억 53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보조자료 6페이지입니다. 취업상담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으로 3,570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채용박람회 행사 경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보조자료 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9,0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보조자료 10페이지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으로 2,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60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보조자료 12페이지입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으로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보조자료 14페이지입니다.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사업으로 1,9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으로 5,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으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보조자료 18페이지입니다. 경남 청년인재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으로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보조자료 2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으로 특허·상표 출원 등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과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령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2억 5,38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보조자료 22페이지입니다. 의령사랑상품권 활성화로 상품권 10% 할인판매 보전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보조자료 24페이지입니다. 의령전통시장 활성화로 홍보물 제작, 주차빌딩 소모품 구입,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 시장방역 용역 등으로 3,86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보조자료 26페이지입니다. 의령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등 운영지원 및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 지원사업으로 1억 9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령전통시장 노후시설물 개보수, 증발냉방장치 설치, 소방시설 정비, 아케이드 정비 등 사업추진으로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보조자료 28페이지입니다. 신반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2,94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반시장 방역,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으로 2,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보조자료 30페이지입니다. 신반전통시장 시설보수, 비가림시설 설치, 노후간판 정비, 우수관로 준설 등 사업추진으로 시설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상관리 업무지원으로 의령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 추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14페이지, 보조자료 3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취약계층 LED 교체, 전기화재 예방 시설 지원사업에 7,08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육성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차보전금 등으로 2억 9,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보조자료 3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전환사업으로 의령전통시장 노후 연기감지기 교체 등 소방시설 개선사업으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 3,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보조자료 3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보조자료 38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14억 2,78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으로 18억 5,56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보조자료 40페이지입니다.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 지원에 여객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36억 6,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보조자료 42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으로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및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 구입비로 4억 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보조자료 44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운행 재정지원으로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 지원에 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보조자료 46페이지입니다. 버스 단일요금제 운영에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에 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보조자료 4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업무운영 지원에 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보조자료 5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신규 조성 3개소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2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20호선 감응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10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24페이지, 보조자료 52페이지입니다. 튜자유치촉진으로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수당, 투자유치 홍보 등으로 3,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보조자료 54페이지입니다. 항노화산업 추진으로 항노화산업 제품고급화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57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억 4,700만원에서 24억 8,510만 5천원이 증액된 35억 3,21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823페이지, 보조자료 5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로 동부지역 근로자 기숙사 관리 인부임 및 농공단지 환경정비 및 시설물 관리 인부임 등으로 1억 7,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824페이지, 보조자료 6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부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탈수기 교체 등으로 시설비 5억 8,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825페이지, 보조자료 62페이지입니다. 동동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과 부림·봉수농공단지 건립사업에 각각 1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6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5,100만원에서 50만원 증액된 1억 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838페이지, 보조자료 6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금융자 이차보전금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억 2,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868페이지, 보조자료 70페이지입니다. 의령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억 2,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8페이지, 보조자료 74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818만원, 보조금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억 3,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2억 4,122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예치금 회수로 21억 2,095만 5천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21억 2,095만 5천원 대비 13억 240만원이 증액된 34억 2,33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9페이지, 보조자료 7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산안 지출 부분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13억 7,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치금으로 20억 4,57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황성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35페이지, 예산서 315페이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추진을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LPG용기를 기존 플라스틱 용기에서 금속관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약 한 50가구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취약가구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손을 듦)

예, 조순종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때 본 위원은 전부 다 증감부분에 많이 대폭적으로 운영비가 오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많이 측정을 했습니까?

운영비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10%에서 15% 이상 작년 대비해서 오른 부분들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오른 것은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한 군데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세 군데 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올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일반사업 그다음에 우리 버스재정금 지원 이런 부분이 조금 상승되었고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 7월달에 저희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투자유치담당이 저희 과로 오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사소하게 그렇게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 도비나 보조금 이런 부분에는 대폭적으로 많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업에 같이 우리 군에 기금은 의령군에 기금은 다른 데 쓸 데도 많으니까 보조금이라든지 지원받는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데에 치중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안 있습니까?

(손을 듦)

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과장님 보조자료 43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2대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운행하면서 구입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남도 내에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경남도 내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거치소가 있습니다. 운영,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버스 대수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1.6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2%, 2.0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의령군이 특별교통수단 버스가 부족한 그런 형편으로 경상남도 내에서도 그렇게 판별이 되어 가지고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2대를 구입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받으면 또 군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갈 수 있는 이용자가 많다든지 아무리 도비를 받더라도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군비가 들어가면 지금 현재 6대가 있는데 6대를 운영해 보니까 부족하더라 이용자가 많아서 그래서 도비를 받고 군비를 보태서 2대를 구입하든지 몇 대를 구입한다든지 하면 하지만 이용자가 없는데 아무리 군비를 지원한다고 도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2대 구입하는 것은 그것은 형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현재 4대가 있고 월별로 저희들이 운행 횟수를 보면 약 한 월별로 1,800회에서 2천회 정도를 지금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데 그렇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운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조금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용 실태조사 예를 들어서 특별교통수단에 월평균 이용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거 해 본 것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월별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자료 있어요?

예.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51페이지 보조자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중본, 서본, 서본 공영주차장 되어 있는데 우리 읍·면별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건의를 하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군수님 3월달인가 2월달에 특별순시하면서도 읍·면별로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많이 하고 질의를 받고 가거든요. 가면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중본 여기 다 의령이죠?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안배도 있어야 되겠고 작년에 올해 군수님이 순방하면서 면별로 순방하면서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 건의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구에 보면 거의 된 데가 없어요. 그쪽에도 그런 것도 편성해서 지역 주민들이 적은 마을이지만 면 소재지이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반영이 영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읍·면에 있어 봤지만 각 마을에 가면 참 빈집이라든지 공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차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각 마을별로 주차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각 마을이나 읍·면별, 읍·면별로는 우리 건설과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런 도시개발 되어 있는 데가 신반도 포함된다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령, 신반이죠?

예.

그래서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규모는 지역개발에서 하더라도 소규모는 하더라도 지역 안배를 하셔가지고 중점적으로 보니까 의령에만 다 하고……

실질적으로 부림은 조금 소외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 3회 추경 때도 부림 대문동 공영주차장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올해는 당초예산에는 지금 부림면에는 안 들어가지만 지금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부림면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의령과 부림이 서로 형평성 있게 그런 식으로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별로 문제가 없도록 잘 그렇게 간추려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함께 갈 수 있도록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인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록 경제과뿐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입에 달고 있는 소리가 말이야 지역균형, 지역균형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문화적 혜택을 갖다가 서부 쪽에 다 치중했지 지금 동부 쪽으로 한 게 뭐 있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걸 어제도 봤지만 어제도 다른 사업을 보고 했지만 의령하고 신반전통시장을 보면 의령에는 전통시장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의령시장에는 몇 명이고 신반시장에는 몇 명입니까?

의령시장 2명이고 신반시장 1명인 것으로……

그러면 의령시장 기간제 근로자 2명이 하고 있는 일 범위가 어디 어디입니까?

의령전통시장 내입니다.

내요?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신반은?

신반도 그렇습니다.

뭐 하는 일이 뭡니까? 근로자 뭐 하고 있습니까? 하는 일들이 뭡니까?

환경정비라든지 시장 보조업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정비라 하는데 물론 화장실 청소도 다 포함되겠죠. 지금 우리 신반전통시장에는 환경정비 하는 사람이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아줌마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남자가 합니까? 환경정비.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 화장실 청소는 진짜로 어디에 가도 엄청나게 깨끗하게 열심히 잘하는데 환경정비는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딱 깨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환경정비 뭐 할 게 있습니까? 부림면 환경미화원들이 수시로 돕니다. 뭐 할 게 있습니까? 의령에는 환경미화원 없습니까?

있습니다. 의령에도 있는데 장날이 열리고 나면 환경미화원들이 또 장이 보통 되면 오후 늦게 장이 끝납니다. 장이 끝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과장님, 왜 내가 이 부분을 사소한 이 부분을 짚느냐 하면 아케이드 공사를 작년에 신반시장에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 보더라도 보수를 하면 녹슨 부분이라든지 다 긁고 풀어내고 하고 나서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잘 안 보이고 자기 것 아니라고 먼지도 빗자루 가지고 쓱쓱 털고 그 위에 칠도 두 번, 세 번 안 하고 한 번만 하는 돈만 줬으면 돈을 줬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도 일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못 있지만 불시에 나가든지 오전 정도든지 한 두 시간이든 그 자리에 일 하는 게 미흡하다 싶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돈을 예산을 온 돈 줍니다, 온 돈. 못 쓰는 돈 안 줍니다. 왜 돈은 돈대로 받아가면서 물론 업자도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부분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지 오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도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앞으로는 지금 이 다음에 아케이드 공사할 때 지금 의령시장이죠? 의령입니까? 신반입니까?

의령하고 신반하고……

신반 또 할 거죠?

예.

신반에 할 적에는 내가 눈을 씻고서라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내가 일반 민간인을 대기시킬 거라. 의령도 그렇게 하세요.

예,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참, 말로 다 하려고 하면 내가 진짜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도 서부와 동부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산안 보세요. 왜 뭐든지 있는 것 같으면 전부 다 말이야 서부 쪽에만 치중을 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지역 균형발전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 예산을 짜 놓은 것도 보니까 전부 다 서부라, 서부.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지역균형을 한다는 말입니까? 서부 사람은 문화혜택이니 모든 행복추구를 누릴 자격이 있고 지정이니 유곡이니 궁류니 낙서니 봉수니 이런 사람들은 행복추구권도 문화권도 말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전년도에 했던 그 수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짜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 말입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 재난도 마찬가지, 건설도 마찬가지 서부 군민만 군민이고 동부 쪽 군민은 군민 아닙니까? 예산을 어째 이런 식으로 짭니까? 현지에 나가봅니까? 한 번씩 너무하다. 너무 어느 정도로 공무원들 어느 과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역 균형발전, 지역 균형발전하는데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소리는 입에 달고 있고 예산 짠 것이나 모든 것을 보면 모든 문화혜택이나 모든 행복추구권은 서부 쪽 군민들이 전부 누릴 수 있게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가지고 왜 군민을 A급, B급으로 나누는 이딴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질책을 경제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 죄송합니다.

보세요. 보면 사무관리비니 공공운영비니 기타 등등을 봤을 경우에 서부하고 동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몇 배 차이 나는지 또 이것뿐 아닙니다. 보따리 풀어놓고 오늘 다른 과 보지 말고 전부 경제과 오늘 종일 한번 볼까? 질의할 게 한두 개가 아니라요. 여러 수십 개라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런 식으로 왜 동부, 서부의 차이를 왜 이렇게 두드러지게 만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는 왕 과장님만 하는 소리가 아니고 다른 실과 과장님들이 다 듣고 하는 소리고 말만 이러지 말고요, 내년부터라도 안 그러면 추경 예산 때라도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추경에다가 동부 쪽에나 한번 쳐보세요. 유곡, 궁류 이런 데 무슨 문화혜택 서러움 받고 안 있습니까? 봉수 마찬가지입니다. 낙서 마찬가지입니다. 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더라면 사업이라도 의령 못지않게 시설을 갖추게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너무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보니까 전부 서부 쪽이고 28페이지를 과장님 보시면 의령전통시장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의령전통시장이 궁류하고 신반이 포함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 안 되죠?

예.

자, 보세요. 26페이지부터 의령전통시장, 의령전통시장, 의령전통시장 계속 의령입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예산 다 깔까요? 계수조정 한번 할까요? 계수조정 할 것이 이것뿐 아닙니다. 오늘 못 하면 내일 해서라도 계수조정 바라고 오세요, 이거. 내일 바꿔 오세요. 이것뿐 아닙니다. 왜 내가 성이 나는 부분이 우리 동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6 대 4 정도든지 이 정도 같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 완전 문화혜택이나 군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줘야 되지 서부와 동부의 차이를 이렇게 줘도 되겠어요? 계수조정 할게요. 계수조정 무조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제가 설명을 조금……

하이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신반전통시장과 의령전통시장을 비교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크기 분야가 의령전통시장이 배 이상 더 크고요, 점포수도 신반에는 33개입니다마는 의령전통시장은 95개 정도가 되고 그리고 보면 또 시장상인회 역할도 이런 부분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물론 다 일일이 시장을 돌면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일일이 다 챙겨야 되지만 시장상인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의사항이 있는 것 또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 따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신반시장은 올해부터는 추경에서라도 저희들이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든지 그런 것은 행정 실과와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지금 방역비를 해 놨는데 의령하고 신반전통시장에 방역을 누가 합니까?

업체 지금 용역 준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준 돈만큼 효과를 거둔다고 보고 있습니까? 무슨 방역소독 어떤 부분을 두고 방역소독이라고 합니까?

코로나19 대비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다 같은 방역소독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줬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업체를 줬습니다.

그것을 굳이 왜 우리가 업체를 줄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업체를 줄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전문적인 그것도 있어야 되고……

방역소독 통 울러메고 질질 뿌리는 풀약 치듯이 질질 뿌리는데……

에 , 그겁니다.

무슨 기술이 필요하고 뭘 요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요한다는 말입니까? 방역비가 의령에 얼마이고 신반에 얼마입니까?

의령, 신반 구분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한 2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이죠?

예.

이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보시고 올해부터는 이런 것까지도 지금 방역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실제 합니까? 차라리 나는 면과 협조, 협의를 해 가지고 공공근로자들 탱자탱자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을 활용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일도 더 야물어듭니다. 왜 무조건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이템을 짜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 부분 연구해 보시고요, 분명히 계수조정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수조정 해야 됩니다. 왜 계수조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입에 참 말하기도 민망한데 공무원들 사고방식, 정신까지도 동부와 서부의 차이를 이렇게 두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동부지역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계수조정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이번 당초예산은 저희들 국·도비 이런 분 반영이 되었고 신반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3회 추경 때 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자, 이 소리 내가 안 했을 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 넣으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시장상인회와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더 많은 형평성 있게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는 의령이나 시장번영회 해 가지고 노래 부르고 하면 그거요, 예산 줄 필요 없습니다. 내 지역구이지만 줄 필요 없습니다. 왜? 하려면 하시든지 내가 한 가지 안을 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반시장통이나 의령시장통에 보면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팝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서 팔고 이거는 외지상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품인데 1만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2천원에 판다. 그러면 이 옆에 사람도 2천원으로 내려서 안 팔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물건에 해 가지고 군에서 보전해 주는 차원 그렇게 하다보면 시장 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쓸데없는 돈, 예산 휘적휘적 뿌리지 말고 그거 다 해 본들 사람 다 해 본들 20명 안쪽입니다. 의령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파는데 이쪽 파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5%를 싸게 팔든 10%를 싸게 팔면 싼 물건을 소비자들이 사가게 됩니다. 그럼 외지에 온 상인들도 이 사람 따라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줄 필요 없고 이 사람에 따라서 물건을 가격을 따라서 인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장 활성화 내가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유사한 아이템을 연구해 가지고 없어져가는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묘안이나 대책을 안 챙기고 안 하고 전부 예산만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말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의령시장 전통음악 하는 것, 신반 하는 것 뭐 합니까? 활성화요, 얄궂이 이벤트사 하는데 몇 백만원 줘 버리고 선물 2~300만원씩 사고 그거 끝입니다. 무슨 신반, 무슨 의령전통시장 활성화가 됩니까? 예산을 없애려고 하면 이런 것부터 없애요. 이런 것부터 아예 자체를 올리지 마요. 이런 것은 진짜로 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 아이템을 연구할 생각은 안 하고 어쨌든 간에 눈 깜짝 해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여하튼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추경 때부터는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행사할 적에 군 담당 과에 나와서 쭉 보셨지만 그것이 무슨 전통시장 활성화가 됩니까? 이벤트사에서 오면 반 이상 가져가 버리고 얄궂은 화장지 같은 거 그거나 몇 개 사고 차라리 그 돈에서 돈을 더 보태가지고 앞전에 내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시피 의령군민이 시장에 와서 파는 농산물은 10% 다운해서 팔고 그 10% 보전차액을 경제과에서 주면 외지에서 온 사람도 자기 물건이 비싸니까 안 팔리니까 이 사람에 따라서 물건 가격을 안 내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외지에서 온 사람은 보전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지역 사람만 그런 식으로라도 불씨라도 꺼져가는 불씨라도 잡아가지고 불이 안 꺼지게끔 만들려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택도 없는 것만 말이야 앞전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도 해야지 같은 전례식으로 지금 예산을 짜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안 그래요?

조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한번 합시다, 이거.

위원장님, 저희들이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과장님들, 왕 과장님뿐 아니고 여러 과장님들이 잘못했다 잘못했다 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한쪽에 편중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군에서 실과에 더군다나 경제과가 아주 일 많고 고생하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경제과만 해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건설이나 재난 안전이나 왜 이런 식으로 안 하겠어요? 해도 너무 했어요, 이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 오늘 해서 15% 깔게요, 전부 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서……

내가 내 지역구이고 내가 동부에 산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조순종 위원님, 김판곤 위원님 지금 서부 아닙니까? 이 책자 내용을 보세요. 해도 해도 너무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게 화가 나요, 화가 나.

제가 신반시장을 좀 더 살피고……

신반시장뿐 아니고 모든 부분 물론……

주차장 분야라든지 제가 철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고 욕을 보는 것은 과장님 고생하고 욕을 봐요.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라도 이 예산 누가 짰어요?

제가 짰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린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각 담당에서 올리면 제가 최종으로……

그럼 만약에 거기 있는 분들이 자녀가 있다. 다른 집 자녀는 빵을 2개 주는데 내 자녀는 빵을 1개밖에 평생을 가도 1개밖에 못 받아. 어떤 생각 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집 자녀는 나갈 때마다 똑같은 빵을 2개 받아오는데 우리 집 자녀는 나갈 때마다 빵을 1개밖에 못 받아. 그것도 운이 좋아야 1개 받아.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담당 직원들 할 말 있으면 계장님들 할 말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들이 추경 때부터라도 신반시장이라든지 그쪽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평성이 어제오늘입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형평성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의령 쪽에 있는 예산 계수조정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못 받은 것하고 얼추 엇비슷하게 저울질이 될 것 아닙니까? 무기는 계수조정밖에 없어요. 왜? 뭐 때문에 서부지역에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마는 한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하튼 계수조정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황 위원님, 말씀하이소.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올해 예산이 의령전통시장 활성화 3억 4천 정도 되고 올해 의령전통시장 5억 8천 정도 되네요. 5억 8천 정도 되고 신반은 1억 6천 정도 되는데 작년에 보면 의령전통시장이 3억 4천이고 신반전통은 5억 5천 정도 이렇게 되었거든요. 작년에는 사실 신반전통시장이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작년에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의령전통시장에 노후개선 사업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사업 추진했던 것하고 올해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갖다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특수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의령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도에서 하는 도지사 도정 과제로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 이게 1억원이 지금 신규로 들어갔고 이것은 의령전통시장에 가장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신반전통시장이 5억 5천 정도 활성화사업 추진을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는 의령전통시장이 3억 4천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2억 정도가 신반전통시장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신반전통시장에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작년에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던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방금 자료를 확인을 시켜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령이나 부림이나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연구하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는 연구 진짜 해 가지고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외지에서 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왜 의령이나 부림이 안 되느냐 하면 저도 스스로 인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시장바구니를, 시장을 보러 함안 가서 1만원어치 주고 사면 의령이나 신반 오면 2만원어치보다 많아요. 또 물건의 신선도도 그래요. 함안 같은 경우에는 상인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을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전통시장 중에서 이 인근에서는 창녕보다도 더 활성화된 곳이 지금 함안입니다. 함안 다음에 합천입니다. 합천 다음에 창녕입니다. 그다음에 남지입니다.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경제과에서 시장활성화 방안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되는 시장도 가보고 못되는 시장도 가보고 번창하는 시장 뭐 때문에 번창하는지 죽어가는 시장은 뭐 때문에 죽어가는지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가서 현지에 가서 파악이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예를 들자면 농협에 하나로마트 매대에, 매대에 앉는 데에 따라서 그 매대에 앉은 물품의 판매가 성장률이 차이가 나다시피 왜 우리 여기는 안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대책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개수만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말이야 여하튼 계수조정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시장하고 신반시장 다 지금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위원장님, 한번 더……

의령시장은 과장님, 의령시장은 이번에 공모사업 되어 가지고 위에 주차장하고 할 계획 아닙니까?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 안 됐습니까? 충청도에서인가 어디서 한 것 내가 알기로는 공모 당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9억인가 38억인가 아, 380억인가.

그것은 저희들 시장에는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차장 공모를 할 거고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형 공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의령하고 신반은 안 합니까? 왜 공모사업이니 모든 혜택을 의령 쪽에만 잣대를 대고 있어요?

의령시장하고 신반시장하고 특성이 조금 틀립니다.

뭣이 다릅니까? 좋습니다. 특색이 틀리다. 한 가지만 말해 보세요. 특성이 한 가지만 차이 나는지 말해 보세요, 왕 과장.

일단 크기부터가 틀리고 그리고 신반시장은 제가 의령시장도 가보고 신반시장도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마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신반시장이 더 깨끗한 것 같습니다. 더 깨끗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 부분은 내가 이 자리에서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도 확고하게 못을 박기 위해서 내가 하는데 그 일을 처리한다고 제일 지금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 상공담당 조 계장인데 알고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신반시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갖다가 안 되는 원인의 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땅에 우리 군 돈으로써 장사를 하게끔 장소를 만들어 줬지 거기에다가 각자가 방을 다 넣고 불법건축물 다 달아내고 불법건축물 달아내가지고 앞에 교통이 안 보인다고 해 가지고 사람이 교통사고로 한 사람 직사를 하고 숱한 사고가 났는데도 왕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의령군 경제과는 전부 다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직무유기를. 알고도 못 본 척 마땅히 해야 되는 사항을 실행 안 한 척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도 민원사항들이 많이 들어 왔을 겁니다마는 고생하는 것은 조 계장님 하시는 일을 매끄럽게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 등등 안 있습니까? 첫째, 흰 라인선으로 2차선이 있고 흰 선 안으로 의령시장에는 내가 두 번, 세 번을 가봤어요. 그 라인선 밖으로 물건 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림시장에도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 되도록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안 그러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럼 거기에 흰 라인선 밖으로 나온 물건은 다 정리를 하고 컨테이너 갖다 놓은 거 다 들어내고 냉장고 갖다 놓은 것 흰 라인선 밖으로 나온 거 다 철거하고 시장을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장치,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어 안 있습니까? 왜 그대로 안 합니까? 그래서 늦게나마 왕 과장 오고 나서 조 계장하고 지금 정리한다고 고생 많은데 시장이 활성화가 지금 우리가 인구소멸도 중요합니다. 시장요, 왜 안 되냐 하면 하나로마트 있고 차가 와서 장사 안된다. 천만에 말씀이요.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깊은 고심을 해 가면서 강구대책을 세워 주세요. 그러나 계수조정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최대한 저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최대한 그렇게 반영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의령군민은 누구든지 똑같은 문화나 행복추구권을 누릴 부분이 의령군민들한테도 A급, B급 차별이 있습니까? 의령군민 누구든지 행복추구권을 똑같이 누릴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까?

누구나 똑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죠?

예.

왜 내가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굳이 경제과뿐이 아닙니다. 산업건설, 안전건설과나 안전이나 건설이나 왜 모든 부분을 서부권으로 치중을 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화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서부에는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다 되죠?

현재는 의령읍만 가능합니다.

어느 일부 희망한 부분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죠?

예, 의령읍에 현재 추진은 의령읍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동부 쪽으로는 앞으로 도시가스를 갖다가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 세부적인 추진일정이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추진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옵니까? 군에서 추진을 합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 도시가스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경남에너지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의 가구 수라든지 인구수 또 이게……

물론 시장조사가 필요하죠?

시장조사, 타당성조사가 사실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동부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타당하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갖다가 조사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조사라도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지금까지 세부일정은 정해진 게 없고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우리 동부권에도 부림을 중심으로 동부권에도 추진이 가능한 타당성 여부를 경남에너지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갈 거 뭐 있습니까? 내년 해 본들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 일사분기 안이라도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잡아도 1년, 2년 만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몇 년에 안 걸립니까?

예.

그러면 하지 못해 밑그림이라도 그려놔야 일이 빠를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 명심하시고 내년 일사분기 안에, 일사분기 안에 동부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 길이 하루라도 빨리 실행되기를 국장님하고 경제과장님하고 호흡을 맞춰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행될 수 있게끔 노력할 자신이 있습니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경제과에나 어디에나 올라온 예산이 굳이 경제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성 있게 지역균형에 맞게끔 사업추진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특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부, 서부 이렇게 저희들 나누어서 업무추진 하는 것은 별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아니, 사항이 아니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상에 모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소득을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산림휴양과 소관

산림휴양과장 양민용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1천만원 이상 신규편성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일반회계 기본경비 등 14개 정책사업에 예산액은 234억 9,5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247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600만원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2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입니다. 사방 및 산사태 편입부지 보상금 2천만원,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예방지원단 운영 인건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전환사업으로 임도보수비 8,100만원, 임도 유지관리비, 임도시설 풀베기사업 등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보상금 토지보상 4,500만원, 화정 금동마을 임도개설비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자본보조입니다. 간선임도사업에 전년도보다 5억 8,100만원이 감액된 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 자체사업비입니다. 인건비 15억 5,400만원, 사무관리비 5,300만원, 공공운영비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헬기임차비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 2,500만원, 송수신기 구입비 설치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차량 구입 2대 1억 1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입니다. 산불대책 보조사업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산불진화차량 2대를 9,6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예방진화대 인건비 40명 7억 3,400만원, 보험료 6,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경상보조사업으로써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3억 4,500만원, 항공방제 1,300만원, 지상방제사업 1,200만원, 훈증처리목 수집 4억 9,700만원, 예방나무주사 5,700만원, 무인항공방제 1억 2,380만원은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자체사업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갈색날개매미충 기타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전년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8페이지입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위해서 벌채허가 점검 관리용역 1,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2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일반에 임업기계장비 화물트럭 구입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4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보호수 정비사업 생육환경 개선 및 노거수 정비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조 및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6페이지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자체 사업비로써 숲길관리원 인건비 5천만원, 주요등산로 노후시설 정비사업 1억 500만원, 등산로 응급복구 사업비 1억, 주요등산로 풀베기사업 2억은 전년과 동일 편성하였고 거장산 오토캠핑장 등산로 조성공사 5천만원, 옥동마을 산책로 사면 정비사업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8페이지입니다. 숲길 조성관리에 벽화산 둘레길 조성 2억 9,500만원을 전년도보다 1,6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선도산림경영단지 응봉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에 전년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7억 6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0페이지입니다. 경제림 조성에 30㏊ 1억 4,400만원, 큰나무 심기 큰나무 공익조림 3㏊ 3,400만원, 산림재해방지 10㏊ 6,300만원, 가뭄피해복구 4㏊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저감 조림에 탄소저감 조림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2페이지입니다. 특화림 조성사업에 10㏊ 2억 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임산물 작업로 생산장비 등 지원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6페이지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에 8천만원, 산림복합경영 소액에 1억 7,800만원을 전년도보다 1억 2,300만원을 감액된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에 전년도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8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큰나무 가꾸기사업 40㏊ 6,900만원, 산물수집 10㏊ 2,7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1억 3천만원, 조림지 풀베기 640㏊에 11억 1천만원, 덩굴제거 250㏊에 4억 3,300만원, 산불예방 숲가꾸기 300㏊에 11억 3,900만원을 전년도 대비 13억 1,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2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으로써 산림욕장 조성 남산, 한우산 산림욕장 정비에 5천만원, 남산공원 생활체육시설 개선 확충에 1억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자연휴양림은 전년도보다 1억 6,800만원이 증액된 11억 2,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8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취사장 온수기 설치 4천만원, 야영장 정비 및 야영데크 설치 5,100만원, 야생화 경관 식재사업 등 8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0페이지입니다. 지역생태숲 조성사업에 한우산 숲 데크정비 1억 5천만원, 생태숲 특화림 조림지 풀베기 5천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산 별천지마을 조성입니다. 한우산 별천지마을 조성은 2년 차로써 시설비 10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깨비 황금동굴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사업 2년차로써 전년도보다 6억 9,100만원이 감액된 2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2페이지입니다. 꽃과 바람이 그린 별자리 따라 걸어보는 에코공원 자체사업입니다. 에코공원 관리 인건비 5,100만원, 인테리어 공사 1억, 에코공원 아스콘 포장 1억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써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신포숲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10억원, 신포숲 주변 토지매입 보상금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조성사업 유곡 폐천부지 내 소공원 조성사업에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작업단 운영입니다. 녹지작업단 인건비 20명에 대한 4억 1,500만원, 도시숲 관리 인건비 6명에 1억 1천, 기계장비 운영인력 인건비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6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8페이지입니다. 푸른의령 조성 녹지공간 조성 자체사업비입니다. 녹지공원 사후관리 13개 읍·면 138개소에 대해서 3억 3,800만원, 칠곡 신포숲 꽃길조성 9천만원, 경남 은광학교 주변 소공원 조성 2천만원, 대의 중촌 소공원 시설물 정비에 2천만원, 화정 선곡마을 주변 수국식재에 2천만원, 용덕 미곡마을 주차장 소공원 조성사업 1,500만원, 봉수 청계마을 소공원 정비사업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푸른의령 조성 의령 명품 백리길 꽃길 조성을 위해서 인건비 1억, 의령 명품 백리길 꽃길조성 시설비 7억, 전년도와 같이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을 듦)

윤병열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402페이지 재선충 방제 해마다 재선충 방제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 있어요?

그런데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재선충 방제를 해도 일반 병해충 방제와 같이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재선충에 들어서 고사되는 고사목이 더 눈에 잘 띄고 방제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항공방제도 있는데……

예.

항공방제 위에서 치면 땅에까지 약품이 내려갑니까? 안 내려간다,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땅에서 서식을 해서 그게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방 위주로 예방도 필요합니다.

항공방제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재선충이 안 들어야 되는데 이 근래에 들어서 더 심한 것 같은데……

이때까지 보면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되어서 최근에 작년부터 많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창녕이나 함안 같은 데는 군비를 15억씩 들여가지고 방제를 했습니다. 우리는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밖에 방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부터 해 가지고 최근에 재선충이 확산되어 가지고 올해는 국비라든지 군비 이걸 좀 동원해서 우리가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방제 경상수지를 보면 약 한 7억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상 방제사업이나, 방제사업이나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거.

그게 성격이 다 틀립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재선충은 보통 봄 3월까지 해야 돼서 방제시기를 일시에 안 하고 중복 안 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하려면 감리비가 필요합니까?

예?

재선충 방제사업을 하는 데도 감리비가 필요합니까?

예, 법정감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라든지 설계대로 시공이 되도록 했는지 또 재선충 예방나무주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걸로 해서 확산되면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하나하나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넣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원천적으로 방제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제방법을 찾아야 되지 수차례 질의를 해 보면 특효약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고사된 고사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로도 늘어나지 줄어드는 것은 보지 못했고 그 근처에 한 나무가 그렇게 고사가 되면 그 옆에 있는 것은 5포기에서 10포기 정도는 같이 고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효과가 더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자꾸 예산은 투입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안 되겠나 방제를 재선충을 다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데도 예방적으로 한다. 예방적으로 해도 예방약을 치더라도 이것은 안 되는 건데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로는 지금 현재가 우리가 약품에 대해서는 더 좋은 약이 없는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고사목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대로 자꾸 시행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선진국이라든지 타 우리나라는 거의 다 같이 방제를 하겠지만 선진국은 어떻게 재선충에 대해서 방제를 하는지 그걸 한번 더 찾아보셔야 안 되겠나 보고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면서 효과는 저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적절하게 방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예산이 좀 더 확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찾아 원천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나 보거든요. 예산 대비 효과는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통 보면 의령군도 보면 전체 산림면적 중에 한 66%가 다 소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림청에 컨설팅도 서너 번 왔다 갔거든요. 현실적으로 이 방법 외에는 산림청에서도 특별하게 우리한테 제안하고 획기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산림청 자체에서도 제시를 못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시달을 하니까 할 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밖에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더욱더 나은 방제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심도 있게 찾아봐 주시고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0페이지, 본 책자는 395페이지인데 임도사업 보니까 올해 예산이 대폭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자금 확보가 안 되어서 많이 준 것입니까?

우리가 작년에는 5.6㎞ 정도 했는데 우리가 사업건의를 올렸는데 도나 중앙의 긴축재정 때문에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2㎞ 정도가 줄어가지고 5억 8천 정도가 우리가 감액되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계획에 비해서 차질이 있겠네.

계획 대비 아마 연차를 우리가 보면 대의 하촌하고 용덕 가미하고 갑을 쪽에 할 계획인데 그게 아마 기간이 더 오래……

해마다 임도개설 계획이 서 있죠?

예, 임도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곡에서 지정 쪽으로 넘어가는 성황 쪽에서 지정 백야 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나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임도입니까? 일반도로입니까? 지금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길은 나 있는데 통행은 조금 하기 어려운 이런 도로인 것 같은데 그것은 무슨 도로입니까?

그것은 임도 기본계획이 20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혹시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확인을 해 보고 거기에 혹시 포함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꼭 실효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게 맞으면 임도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반영시킬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현지 확인을 거쳐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굉장히 길을 뚫은 지는 오래됐거든요. 몇 십 년 됐는데 그래서 임도도 새로 개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필요성에 비해서 뚫은 지는 오래 됐는데 그걸 방치를 해 놓은 이런 상태로 있어서 지금 통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도시로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통행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임도 구실도 할 뿐더러 굉장히 정곡 쪽으로 그쪽에 마을에 있는 분들이 넘어가기 굉장히 편리한데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40페이지, 40페이지 조림사업 미세먼지저감 이게 증액이 조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를 이용해서 우선 시행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사업은 올해도 하신 거죠?

예, 올해는 지정면 태부리 산 41번지 일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통과되어야 우리가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심의과정이라서 통과되면 우리가 빨리 발주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하겠지만 2022년도 예산 어디에 사업을 했습니까?

전체……

4,300만원 있는데 증 2천만원 아, 2천원 증액 이 부분 작년, ‘22년도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하는 건지 그 부분 한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라고.

사실 이 사업은 제가 ‘22년도는 제가 오기 전에 시행을 마쳐서……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도 바뀌어서 우리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 52페이지 남산공원 생활체육시설 개선 확충 1억 5천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생활시설 개선을 확충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남산공원하고 보면 의령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 가지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 되었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 유지보수 관리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그렇게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운동기구 이런 것……

예, 남산 정상에 가보면 수월사 뒤에 이때까지 설치는 해 놓고 한 번도 정비를 안 해서……

정비를 안 해서 노후화되어서 교체 이런 것을……

데크하고 운동기구하고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제법 많네요.

예, 그쪽에는 데크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전반적으로……

예, 전반적으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68페이지 녹지공원 사후관리 해서 읍·면으로 교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해마다 이 사업을 했죠?

예, 해마다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 풀베기 이런 겁니까?

읍·면에 가보면 소공원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풀베기 이런 것……

읍·면에 보면 공원에 가지치기, 풀베기 이런 것 전체적으로 읍·면장 판단 하에 적재하게 소공원 관리하라고 그렇게 13개 읍·면에 교부를 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풀베기 이런 사업이죠?

예, 풀베기, 가지치기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