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최용길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덕분에 저희 경제문화국 소관 올 한해 업무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2023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본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산림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보다 31억이 증액된 219억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주차장 조성 3건에 26억원,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2건에 26억,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4억, 의령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액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과의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2억원이 감액된 234억 9천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정책숲가꾸기 사업 29억, 도깨비 황금동굴 조성사업 20억, 신포숲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발전방향은 적극 반영하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우리 군이 계획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왕성훈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와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4억 5,143천원에서 6억 7,904만 7천원이 증액된 181억 3,04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로 7,42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12억 726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2억 53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보조자료 6페이지입니다. 취업상담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으로 3,570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채용박람회 행사 경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보조자료 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9,0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보조자료 10페이지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으로 2,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60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보조자료 12페이지입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으로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보조자료 14페이지입니다.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사업으로 1,9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으로 5,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으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보조자료 18페이지입니다. 경남 청년인재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으로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보조자료 2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으로 특허·상표 출원 등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과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령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2억 5,38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보조자료 22페이지입니다. 의령사랑상품권 활성화로 상품권 10% 할인판매 보전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보조자료 24페이지입니다. 의령전통시장 활성화로 홍보물 제작, 주차빌딩 소모품 구입,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 시장방역 용역 등으로 3,86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보조자료 26페이지입니다. 의령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등 운영지원 및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 지원사업으로 1억 9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령전통시장 노후시설물 개보수, 증발냉방장치 설치, 소방시설 정비, 아케이드 정비 등 사업추진으로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보조자료 28페이지입니다. 신반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2,94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반시장 방역,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으로 2,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보조자료 30페이지입니다. 신반전통시장 시설보수, 비가림시설 설치, 노후간판 정비, 우수관로 준설 등 사업추진으로 시설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상관리 업무지원으로 의령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 추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14페이지, 보조자료 3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취약계층 LED 교체, 전기화재 예방 시설 지원사업에 7,08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육성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차보전금 등으로 2억 9,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보조자료 3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전환사업으로 의령전통시장 노후 연기감지기 교체 등 소방시설 개선사업으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 3,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보조자료 3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보조자료 38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14억 2,78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으로 18억 5,56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보조자료 40페이지입니다.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 지원에 여객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36억 6,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보조자료 42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으로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및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 구입비로 4억 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보조자료 44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운행 재정지원으로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 지원에 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보조자료 46페이지입니다. 버스 단일요금제 운영에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에 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보조자료 4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업무운영 지원에 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보조자료 5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신규 조성 3개소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2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20호선 감응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10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24페이지, 보조자료 52페이지입니다. 튜자유치촉진으로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수당, 투자유치 홍보 등으로 3,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보조자료 54페이지입니다. 항노화산업 추진으로 항노화산업 제품고급화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57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억 4,700만원에서 24억 8,510만 5천원이 증액된 35억 3,21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823페이지, 보조자료 5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로 동부지역 근로자 기숙사 관리 인부임 및 농공단지 환경정비 및 시설물 관리 인부임 등으로 1억 7,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824페이지, 보조자료 6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부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탈수기 교체 등으로 시설비 5억 8,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825페이지, 보조자료 62페이지입니다. 동동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과 부림·봉수농공단지 건립사업에 각각 1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6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5,100만원에서 50만원 증액된 1억 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838페이지, 보조자료 6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금융자 이차보전금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억 2,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868페이지, 보조자료 70페이지입니다. 의령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억 2,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8페이지, 보조자료 74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818만원, 보조금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억 3,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2억 4,122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예치금 회수로 21억 2,095만 5천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21억 2,095만 5천원 대비 13억 240만원이 증액된 34억 2,33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9페이지, 보조자료 7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산안 지출 부분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13억 7,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치금으로 20억 4,57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35페이지, 예산서 315페이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추진을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LPG용기를 기존 플라스틱 용기에서 금속관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약 한 50가구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취약가구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때 본 위원은 전부 다 증감부분에 많이 대폭적으로 운영비가 오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많이 측정을 했습니까?

운영비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10%에서 15% 이상 작년 대비해서 오른 부분들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오른 것은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한 군데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세 군데 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올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일반사업 그다음에 우리 버스재정금 지원 이런 부분이 조금 상승되었고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 7월달에 저희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투자유치담당이 저희 과로 오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사소하게 그렇게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 도비나 보조금 이런 부분에는 대폭적으로 많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업에 같이 우리 군에 기금은 의령군에 기금은 다른 데 쓸 데도 많으니까 보조금이라든지 지원받는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데에 치중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답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딱 세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어느 곳에 몇 개소가 있으며, 현재 추진이 잘되고 있는가 보조자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그거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보니까 마을기업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어느 곳에 추진을 하는 게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은 현재 저희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농업회사 쌀스토리 칠곡에 하고……

쌀스토리.

예, 하고 그다음에 의령에 문화예술협동조합 천율이라고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은 3개소가 있는데……

혹시……

3개소가 있는데 콩사랑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굴산권역 있고 그다음에 나루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굴산권역 마을기업 중에서는 자굴산권역하고 나루마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콩사랑 영농조합법인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사회적기업 두 군데도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으며, 한 번 지정이 되면 2년 동안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번씩 점검을 통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회적기업은 지금 한창 권장하는 사회적기업 사업이고요, 마을기업은 생긴 지 엄청 오래됐다, 아닙니까? 마을기업은 육성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시 한번 더 재점검을 해서 꼭 해야 될 곳은 해야 되고 콩사랑이라든지 기타 등등 자굴산권역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용도와 목적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잘되고 있고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재검점 부탁드리면서 제가 바라겠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 꼭 우리가 출연해야 될 때, 보조를 해 줘야 될 때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일자리경제과에서 마음을 쓰시고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노화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55페이지 되겠습니다. 항노화산업 추진에 대해서 항노화산업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느 곳입니까? 어느 분야입니까?

항노화산업이 제가 자료를 챙겨보니까 2017년도부터 항노화산업이 지금 지원이 됐었습니다. 2017년도에 5개, 2018년 9개, 2019년도 9개, 2020년 7개, 2021년도 6개, 2022년도 5개 해 가지고 사업비는 2017년도에, 2018년도에 최고 많은 5억원을 지원이 됐었고요. 최고 적은 해는 2021년도에 2천만원 이렇게 됐는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하담, 부자망개떡, 뿔당골, 하늘바람 꿀벌농장, 다향연 이렇게 해 가지고 항노화 제품 고급화 이런 거라든지 홍보사업에 올해는 한 6천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반면에 지금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이런 회사는 지금 잘 운영 중인 회사들입니다.

주로 어떤 품목입니까?

뿔당골 같은 경우에는 전통식품이 되겠고 다향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창업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차류 종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 민원이생기지 않고 지도점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예, 과장님 보조자료 43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2대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운행하면서 구입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남도 내에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경남도 내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거치소가 있습니다. 운영,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버스 대수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1.6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2%, 2.0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의령군이 특별교통수단 버스가 부족한 그런 형편으로 경상남도 내에서도 그렇게 판별이 되어 가지고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2대를 구입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받으면 또 군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갈 수 있는 이용자가 많다든지 아무리 도비를 받더라도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군비가 들어가면 지금 현재 6대가 있는데 6대를 운영해 보니까 부족하더라 이용자가 많아서 그래서 도비를 받고 군비를 보태서 2대를 구입하든지 몇 대를 구입한다든지 하면 하지만 이용자가 없는데 아무리 군비를 지원한다고 도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2대 구입하는 것은 그것은 형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현재 4대가 있고 월별로 저희들이 운행 횟수를 보면 약 한 월별로 1,800회에서 2천회 정도를 지금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데 그렇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운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조금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용 실태조사 예를 들어서 특별교통수단에 월평균 이용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거 해 본 것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월별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자료 있어요?

예.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51페이지 보조자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중본, 서본, 서본 공영주차장 되어 있는데 우리 읍·면별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건의를 하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군수님 3월달인가 2월달에 특별순시하면서도 읍·면별로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많이 하고 질의를 받고 가거든요. 가면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중본 여기 다 의령이죠?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안배도 있어야 되겠고 작년에 올해 군수님이 순방하면서 면별로 순방하면서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 건의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구에 보면 거의 된 데가 없어요. 그쪽에도 그런 것도 편성해서 지역 주민들이 적은 마을이지만 면 소재지이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반영이 영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읍·면에 있어 봤지만 각 마을에 가면 참 빈집이라든지 공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차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각 마을별로 주차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각 마을이나 읍·면별, 읍·면별로는 우리 건설과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런 도시개발 되어 있는 데가 신반도 포함된다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령, 신반이죠?

예.

그래서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규모는 지역개발에서 하더라도 소규모는 하더라도 지역 안배를 하셔가지고 중점적으로 보니까 의령에만 다 하고……

실질적으로 부림은 조금 소외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 3회 추경 때도 부림 대문동 공영주차장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올해는 당초예산에는 지금 부림면에는 안 들어가지만 지금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부림면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의령과 부림이 서로 형평성 있게 그런 식으로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별로 문제가 없도록 잘 그렇게 간추려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함께 갈 수 있도록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령시장 2명이고 신반시장 1명인 것으로……

의령전통시장 내입니다.

예.

신반도 그렇습니다.

환경정비라든지 시장 보조업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있습니다. 의령에도 있는데 장날이 열리고 나면 환경미화원들이 또 장이 보통 되면 오후 늦게 장이 끝납니다. 장이 끝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의령하고 신반하고……

예.

예,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포함이 안 됩니다.

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설명을 조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신반전통시장과 의령전통시장을 비교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크기 분야가 의령전통시장이 배 이상 더 크고요, 점포수도 신반에는 33개입니다마는 의령전통시장은 95개 정도가 되고 그리고 보면 또 시장상인회 역할도 이런 부분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물론 다 일일이 시장을 돌면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일일이 다 챙겨야 되지만 시장상인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의사항이 있는 것 또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 따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신반시장은 올해부터는 추경에서라도 저희들이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체 지금 용역 준 업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대비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다 같은 방역소독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업체를 줬습니다.

굳이 업체를 줄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전문적인 그것도 있어야 되고……

에 , 그겁니다.

의령, 신반 구분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한 2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이번 당초예산은 저희들 국·도비 이런 분 반영이 되었고 신반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3회 추경 때 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장상인회와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더 많은 형평성 있게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추경 때부터는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신반시장을 좀 더 살피고……

주차장 분야라든지 제가 철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짰습니다.

각 담당에서 올리면 제가 최종으로……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들이 추경 때부터라도 신반시장이라든지 그쪽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마는 한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올해 예산이 의령전통시장 활성화 3억 4천 정도 되고 올해 의령전통시장 5억 8천 정도 되네요. 5억 8천 정도 되고 신반은 1억 6천 정도 되는데 작년에 보면 의령전통시장이 3억 4천이고 신반전통은 5억 5천 정도 이렇게 되었거든요. 작년에는 사실 신반전통시장이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작년에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의령전통시장에 노후개선 사업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사업 추진했던 것하고 올해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갖다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특수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의령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도에서 하는 도지사 도정 과제로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 이게 1억원이 지금 신규로 들어갔고 이것은 의령전통시장에 가장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신반전통시장이 5억 5천 정도 활성화사업 추진을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는 의령전통시장이 3억 4천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2억 정도가 신반전통시장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신반전통시장에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작년에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던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방금 자료를 확인을 시켜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시장하고 신반시장 다 지금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위원장님, 한번 더……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장에는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차장 공모를 할 거고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형 공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령시장하고 신반시장하고 특성이 조금 틀립니다.

일단 크기부터가 틀리고 그리고 신반시장은 제가 의령시장도 가보고 신반시장도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마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신반시장이 더 깨끗한 것 같습니다. 더 깨끗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최대한 저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최대한 그렇게 반영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누구나 똑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는 의령읍만 가능합니다.

예, 의령읍에 현재 추진은 의령읍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 세부적인 추진일정이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 도시가스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경남에너지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의 가구 수라든지 인구수 또 이게……

시장조사, 타당성조사가 사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부일정은 정해진 게 없고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우리 동부권에도 부림을 중심으로 동부권에도 추진이 가능한 타당성 여부를 경남에너지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부, 서부 이렇게 저희들 나누어서 업무추진 하는 것은 별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양민용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1천만원 이상 신규편성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일반회계 기본경비 등 14개 정책사업에 예산액은 234억 9,5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247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600만원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2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입니다. 사방 및 산사태 편입부지 보상금 2천만원,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예방지원단 운영 인건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전환사업으로 임도보수비 8,100만원, 임도 유지관리비, 임도시설 풀베기사업 등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보상금 토지보상 4,500만원, 화정 금동마을 임도개설비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자본보조입니다. 간선임도사업에 전년도보다 5억 8,100만원이 감액된 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 자체사업비입니다. 인건비 15억 5,400만원, 사무관리비 5,300만원, 공공운영비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헬기임차비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 2,500만원, 송수신기 구입비 설치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차량 구입 2대 1억 1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입니다. 산불대책 보조사업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산불진화차량 2대를 9,6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예방진화대 인건비 40명 7억 3,400만원, 보험료 6,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경상보조사업으로써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3억 4,500만원, 항공방제 1,300만원, 지상방제사업 1,200만원, 훈증처리목 수집 4억 9,700만원, 예방나무주사 5,700만원, 무인항공방제 1억 2,380만원은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자체사업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갈색날개매미충 기타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전년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8페이지입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위해서 벌채허가 점검 관리용역 1,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2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일반에 임업기계장비 화물트럭 구입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4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보호수 정비사업 생육환경 개선 및 노거수 정비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조 및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6페이지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자체 사업비로써 숲길관리원 인건비 5천만원, 주요등산로 노후시설 정비사업 1억 500만원, 등산로 응급복구 사업비 1억, 주요등산로 풀베기사업 2억은 전년과 동일 편성하였고 거장산 오토캠핑장 등산로 조성공사 5천만원, 옥동마을 산책로 사면 정비사업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8페이지입니다. 숲길 조성관리에 벽화산 둘레길 조성 2억 9,500만원을 전년도보다 1,6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선도산림경영단지 응봉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에 전년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7억 6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0페이지입니다. 경제림 조성에 30㏊ 1억 4,400만원, 큰나무 심기 큰나무 공익조림 3㏊ 3,400만원, 산림재해방지 10㏊ 6,300만원, 가뭄피해복구 4㏊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저감 조림에 탄소저감 조림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2페이지입니다. 특화림 조성사업에 10㏊ 2억 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임산물 작업로 생산장비 등 지원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6페이지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에 8천만원, 산림복합경영 소액에 1억 7,800만원을 전년도보다 1억 2,300만원을 감액된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에 전년도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8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큰나무 가꾸기사업 40㏊ 6,900만원, 산물수집 10㏊ 2,7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1억 3천만원, 조림지 풀베기 640㏊에 11억 1천만원, 덩굴제거 250㏊에 4억 3,300만원, 산불예방 숲가꾸기 300㏊에 11억 3,900만원을 전년도 대비 13억 1,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2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으로써 산림욕장 조성 남산, 한우산 산림욕장 정비에 5천만원, 남산공원 생활체육시설 개선 확충에 1억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자연휴양림은 전년도보다 1억 6,800만원이 증액된 11억 2,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8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취사장 온수기 설치 4천만원, 야영장 정비 및 야영데크 설치 5,100만원, 야생화 경관 식재사업 등 8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0페이지입니다. 지역생태숲 조성사업에 한우산 숲 데크정비 1억 5천만원, 생태숲 특화림 조림지 풀베기 5천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산 별천지마을 조성입니다. 한우산 별천지마을 조성은 2년 차로써 시설비 10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깨비 황금동굴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사업 2년차로써 전년도보다 6억 9,100만원이 감액된 2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2페이지입니다. 꽃과 바람이 그린 별자리 따라 걸어보는 에코공원 자체사업입니다. 에코공원 관리 인건비 5,100만원, 인테리어 공사 1억, 에코공원 아스콘 포장 1억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써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신포숲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10억원, 신포숲 주변 토지매입 보상금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조성사업 유곡 폐천부지 내 소공원 조성사업에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작업단 운영입니다. 녹지작업단 인건비 20명에 대한 4억 1,500만원, 도시숲 관리 인건비 6명에 1억 1천, 기계장비 운영인력 인건비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6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8페이지입니다. 푸른의령 조성 녹지공간 조성 자체사업비입니다. 녹지공원 사후관리 13개 읍·면 138개소에 대해서 3억 3,800만원, 칠곡 신포숲 꽃길조성 9천만원, 경남 은광학교 주변 소공원 조성 2천만원, 대의 중촌 소공원 시설물 정비에 2천만원, 화정 선곡마을 주변 수국식재에 2천만원, 용덕 미곡마을 주차장 소공원 조성사업 1,500만원, 봉수 청계마을 소공원 정비사업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푸른의령 조성 의령 명품 백리길 꽃길 조성을 위해서 인건비 1억, 의령 명품 백리길 꽃길조성 시설비 7억, 전년도와 같이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예산서 402페이지 재선충 방제 해마다 재선충 방제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 있어요?

그런데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재선충 방제를 해도 일반 병해충 방제와 같이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재선충에 들어서 고사되는 고사목이 더 눈에 잘 띄고 방제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항공방제도 있는데……

예.

항공방제 위에서 치면 땅에까지 약품이 내려갑니까? 안 내려간다,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땅에서 서식을 해서 그게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방 위주로 예방도 필요합니다.

항공방제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재선충이 안 들어야 되는데 이 근래에 들어서 더 심한 것 같은데……

이때까지 보면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되어서 최근에 작년부터 많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창녕이나 함안 같은 데는 군비를 15억씩 들여가지고 방제를 했습니다. 우리는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밖에 방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부터 해 가지고 최근에 재선충이 확산되어 가지고 올해는 국비라든지 군비 이걸 좀 동원해서 우리가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방제 경상수지를 보면 약 한 7억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상 방제사업이나, 방제사업이나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거.

그게 성격이 다 틀립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재선충은 보통 봄 3월까지 해야 돼서 방제시기를 일시에 안 하고 중복 안 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하려면 감리비가 필요합니까?

예?

재선충 방제사업을 하는 데도 감리비가 필요합니까?

예, 법정감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라든지 설계대로 시공이 되도록 했는지 또 재선충 예방나무주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걸로 해서 확산되면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하나하나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넣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원천적으로 방제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제방법을 찾아야 되지 수차례 질의를 해 보면 특효약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고사된 고사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로도 늘어나지 줄어드는 것은 보지 못했고 그 근처에 한 나무가 그렇게 고사가 되면 그 옆에 있는 것은 5포기에서 10포기 정도는 같이 고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효과가 더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자꾸 예산은 투입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안 되겠나 방제를 재선충을 다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데도 예방적으로 한다. 예방적으로 해도 예방약을 치더라도 이것은 안 되는 건데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로는 지금 현재가 우리가 약품에 대해서는 더 좋은 약이 없는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고사목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대로 자꾸 시행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선진국이라든지 타 우리나라는 거의 다 같이 방제를 하겠지만 선진국은 어떻게 재선충에 대해서 방제를 하는지 그걸 한번 더 찾아보셔야 안 되겠나 보고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면서 효과는 저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적절하게 방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예산이 좀 더 확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찾아 원천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나 보거든요. 예산 대비 효과는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통 보면 의령군도 보면 전체 산림면적 중에 한 66%가 다 소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림청에 컨설팅도 서너 번 왔다 갔거든요. 현실적으로 이 방법 외에는 산림청에서도 특별하게 우리한테 제안하고 획기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산림청 자체에서도 제시를 못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시달을 하니까 할 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밖에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더욱더 나은 방제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심도 있게 찾아봐 주시고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0페이지, 본 책자는 395페이지인데 임도사업 보니까 올해 예산이 대폭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자금 확보가 안 되어서 많이 준 것입니까?

우리가 작년에는 5.6㎞ 정도 했는데 우리가 사업건의를 올렸는데 도나 중앙의 긴축재정 때문에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2㎞ 정도가 줄어가지고 5억 8천 정도가 우리가 감액되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계획에 비해서 차질이 있겠네.

계획 대비 아마 연차를 우리가 보면 대의 하촌하고 용덕 가미하고 갑을 쪽에 할 계획인데 그게 아마 기간이 더 오래……

해마다 임도개설 계획이 서 있죠?

예, 임도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곡에서 지정 쪽으로 넘어가는 성황 쪽에서 지정 백야 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나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임도입니까? 일반도로입니까? 지금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길은 나 있는데 통행은 조금 하기 어려운 이런 도로인 것 같은데 그것은 무슨 도로입니까?

그것은 임도 기본계획이 20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혹시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확인을 해 보고 거기에 혹시 포함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꼭 실효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게 맞으면 임도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반영시킬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현지 확인을 거쳐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굉장히 길을 뚫은 지는 오래됐거든요. 몇 십 년 됐는데 그래서 임도도 새로 개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필요성에 비해서 뚫은 지는 오래 됐는데 그걸 방치를 해 놓은 이런 상태로 있어서 지금 통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도시로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통행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임도 구실도 할 뿐더러 굉장히 정곡 쪽으로 그쪽에 마을에 있는 분들이 넘어가기 굉장히 편리한데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40페이지, 40페이지 조림사업 미세먼지저감 이게 증액이 조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를 이용해서 우선 시행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사업은 올해도 하신 거죠?

예, 올해는 지정면 태부리 산 41번지 일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통과되어야 우리가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심의과정이라서 통과되면 우리가 빨리 발주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하겠지만 2022년도 예산 어디에 사업을 했습니까?

전체……

4,300만원 있는데 증 2천만원 아, 2천원 증액 이 부분 작년, ‘22년도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하는 건지 그 부분 한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라고.

사실 이 사업은 제가 ‘22년도는 제가 오기 전에 시행을 마쳐서……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도 바뀌어서 우리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 52페이지 남산공원 생활체육시설 개선 확충 1억 5천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생활시설 개선을 확충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남산공원하고 보면 의령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 가지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 되었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 유지보수 관리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그렇게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운동기구 이런 것……

예, 남산 정상에 가보면 수월사 뒤에 이때까지 설치는 해 놓고 한 번도 정비를 안 해서……

정비를 안 해서 노후화되어서 교체 이런 것을……

데크하고 운동기구하고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제법 많네요.

예, 그쪽에는 데크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전반적으로……

예, 전반적으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68페이지 녹지공원 사후관리 해서 읍·면으로 교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해마다 이 사업을 했죠?

예, 해마다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 풀베기 이런 겁니까?

읍·면에 가보면 소공원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풀베기 이런 것……

읍·면에 보면 공원에 가지치기, 풀베기 이런 것 전체적으로 읍·면장 판단 하에 적재하게 소공원 관리하라고 그렇게 13개 읍·면에 교부를 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풀베기 이런 사업이죠?

예, 풀베기, 가지치기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 5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도 혹시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산사태 위험지 복구를 한 곳이라든지……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군비부담금으로……

군비부담금 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우리가 톱밥을 생산합니다. 작년에 2억 5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10개월 정도 하니까 사업물량이 끝나가지고 농민이 보통 50% 보조를 받습니다. ㎏당 190원을 받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농민들도 그렇고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올해는 5천만원을 증액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농가라든지 해당되는 축산농가입니까?

우리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한 마리당 2.5포.

1마리당 2.5포.

돼지는 5마리당 1포, 닭, 오리 등은 실제 소비량을 줄이고 또 양파 재배농가도 900평 기준으로 1포 기준에 의해서 버섯 재배농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항상 해 보면 돈이 부족하고 그래서 올해 증액했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홍보가 잘되어 가지고 항상 예산을 조기에 소진해서 그래서 우리가 5천만원 정도 더 반영했습니다.

민원 안 일어납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1개도 없고 민원이라고는 사업을 확대해 줘라 보조를 더 줘라 이런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적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산림톱밥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읍·면에 공모를 내려가지고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이소.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농가에서 사용하는 데……

예, 알겠습니다.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은 의령군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도하고 등산로가 우리가 길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보면 등산로가 우리가 150㎞ 정도 되고 임도도 한 180㎞ 정도 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베는데 6월에서 9월 사이에 벱니다. 2번 베가지고는 효과도 없고 임도 풀베기가 안 되면 벌초처리나 이렇게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소형 농림사업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개인이 신청한 농가가 한 농가가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개인 조립형 저온저장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환경사업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보통 보면 임산물 저장에 의해서 자그마한 저온저장시설 있다, 아닙니까?

개인한테 지급을 해 주는 것이라서요. 구체적인 제가 사업계획은 설명……

보면 임산물 농가가 특히 의령에는 임산물 중에 밤이 최고 많습니다. 밤이나 이런 것을 수확해 가지고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동원해서 조림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 기간 동안 5년간 풀베기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도 매칭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부 쪽에 미타산 권역에 특화사업으로 우리가 그런 조림지에도 풀베기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세부자료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면적으로 보통……

설계를 한 면적으로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도깨비 황금동굴은 자굴산 자연휴양림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휴양림만 갖고는 우리가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없어서 거기에 레포츠 체험시설 네트어트벤처나 어린이나 애들이 볼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굴산 자연휴양림 보면 자굴산, 한우산으로 스쳐 가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올해 휴양림을 6월달에 개장하고 나서 2만 4천명 정도가 왔다 갔습니다. 매출도 한 2억 됐는데 자굴산, 한우산 지나가는 사람이 그분들 말고 와가지고 볼거리가 있으면 아무래도 아마 새로운 관광자원이 안 되겠나 싶어서 황금동굴을 30억 예산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옆에 산림레포츠시설도 우리가 설계는 끝났는데 25억 가지고 내년 6월 상반기 안에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상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관리하는 총인원을 보면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관리인원이 한 186명 정도 됩니다. 그쪽에 보면 우리 풀베는 사람, 그다음에 휴양시설에 세탁하는 사람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한 14명, 14명에서 많을 때는 한 17명까지 이렇게 상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부 쪽으로 미타산하고 국사봉 쪽으로 해서 산림특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5년간 40억 투입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지고 나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궁류 쪽에는 별천지마을도 궁류에 있고 한 54억 정도 됩니다.

예, 그것도 계속……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