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주민돈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3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숙영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전윤갑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 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 대비 9,769만 1천원이 증액된 91억 5,53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 등에 876만 8천원이 증액된 3,78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673만 2천원이 감액된 2,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시책개발 및 조정분야 사무관리비는 군정 시책홍보 책자제작 등 965만원이 증액된 5,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는 찾아가는 군민 아카데미 개최에 따른 2,950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미래정책발굴단 운영을 위한 2천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은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 및 성과관리 분야 사무관리비는 정부합동평가 컨설팅 직원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1천만원을 증액한 1,391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약관리 분야는 공약관리 분야 사무관리비는 공약 정책자료집 제작, 회의참석수상 등 580만원이 증액된 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 운영분야는 사무관리비 책자인쇄 등 4,03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천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화 여비는 공무해외 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분야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59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01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관 감사운영 사무관리비는 음주운전 근절교육 강사수상 등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 사무관리비는 청렴자가 학습교육 및 반부패 홍보물 제작 등에 1,95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보여줘, 바른생활 UR 동영상 포상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분야 사무관리비는 군정시책, 지역언론, 지역축제, 지역특집 보도 등에 따른 홍보비 5,152만원을 증액한 5억 7,71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홍보전광판 전기요금 및 촬영, 방송장비 유지 등에 따른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군정시책 홍보추진을 위한 1,22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미디어홍보 분야 사무관리비는 군정시책 등, 영상제작 등 300만원이 감액된 4억 6,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KT앞 LED 전광판 교체를 위해서 3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트북 및 노후영상장비 구입에 따른 2,34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 관리분야는 사무관리비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고문변호사 수당 등 6,9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법무, 소송 추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증인실비 보상을 위하여 1천만원이 증액된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분야는 사무관리비 행정지도 미 발간에 따른 1,140만원이 감액된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사업체 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사업체 조사 총 관리자 및 조사지원 관리자 입력내검원 인건비 등 44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체 조사 도급 조사요원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 78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사회조사 분야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76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 사회조사 도급 조사요원 인건비 등 1,70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납세자 보호관 업무 추진분야는 납세자 보호간 홍보 현수막 구입 등에 7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혁신발굴분야 사무관리비는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등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 여비를 300만원을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규제개혁 우수사례발굴 등 업무추진에 따른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는 30억원, 재난, 재해 목적예비비는 40억원, 예비비 총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이자수입 8억 4,875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금고 예치금 회수금 725억 9,359만원은 예치금 회수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1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는 예치금 644억 9,577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 계정에는 예치금 40억 8,22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에 34억 9,430만원을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 원금상환 통합계정은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분 1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조자료 우리 예산서 124페이지요. 배상금 이게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에 부응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작년에 뭐 얼마나 모자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견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승소가 작년에 지금 13건, 패소가 한 3건 됩니다. 3건 되는데 여기는 패소 부분은 각종 실비 부분하고 변호사 비를 저희들이 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상해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하도 쟁송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1천만원으로도 이번 2023년 내년도에는 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올해 전체 통계적으로 행정심판까지 50건이 되는데 진행 중인 게 지금 33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승소확률이 거의 91%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하면 내년도 예산은 충분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요즘에 하도 쟁송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그래도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해서 있지만 자꾸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래도 우리 고문변호사를 잘 활용해서 승소 많이 해서 이게 조금 예산을 제대로 아꼈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저는 1천만원 가지고 될지 걱정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금 소송 부분은 최대한 업무집중을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듦)

예, 김봉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에 청렴도 향상에 이번에 예산이 1,952만원이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예, 신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의령군이 청렴도에서 조금 좋은 등수를 차지를 못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청렴도도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등수를 올리는데 좀 기여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지껏 이걸 안 해서 우리가 낮아졌던 건지…….

저희들이 청렴도가 이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로 설문조사는 구분을 하고 실제 내부청렴도나 외부청렴도는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금년 연말에도 저희들이 정성평가 부분에 시책을 몇 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정성평가 부분은 전부 만점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청렴도 부분에서 순위가 자꾸 뒤에 있으니까 우리 타 도시에서 봐도 청렴도가 떨어지면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거든요. 관리를 잘해서 우리 청렴도가 좀 높아져서 우리도 타 시·군에 나가면 좀 떳떳하게 소리, 이야기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KT 앞에 전광판을 교체한다 했는데 전광판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내용도 교체를 같이 하는 겁니까?

지금 전광판 KT 앞에 전광판이 있는 게 구성 부분이 지주대하고 안에 이제 전광판 2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게 2011년도에 설치를 하고 지금 우리가 화소라 하는 격자가 옛날에는 굉장히 커가지고 선명도가 많이 떨어지고 지금은 채색이 3색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걸, 저희들이 화면도 좀 키우려고 하니까 우리 교통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옆에 건물에 지장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화면은 그 정도 크기에 해가지고 지금 풀컬라, 완전 컬러로 해가지고 격자가 화소도 최근에 나오는 걸로 해서 하면 선명도가 확실히 완전히 차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한 달에 한 3~4번씩 고장이 나기 때문에, 지금도 어제도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주대는 놔두고 위의 판만 이리 교체할 계획입니다.

보통 민원인들이 보면 들어보면요, 내용이 아주 오래되었잖아요, 그죠? 그래 놓으니까 맨날 저 내용이라면서 우리 의령은 다른 거는 또 홍보할 게 없나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좋은 기계로 대체해서 좋을 걸 하면 내용도 조금 가미를 해서 좀 더 홍보가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홍보내용도 저희들이 다시 체계적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과장님, 담당관님 안 그래도 저도 전광판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봉남 위원님이 많이 또 말씀을 해주셔서 하여튼 내용물을 좀 그때그때 그 시기에 맞는 거를 좀 이리 내보내야 되겠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저도 민원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좀 지나간 거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좀 미리 뭐 우리가 예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선전할 수 있는 것도 좀 내용물을 넣고 해가지고 잘 그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촌전략담당관 소관

농촌전략담당관 최우석입니다.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전략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 96억 8,400만원에서 58억 5,700만원이 증액된 15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보조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7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2,240만원. 4페이지 되겠습니다. 똑같이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에서 행사운영비로 의령 방문의 해 맞이 프로그램 운영비로 9천만원, 미래교육테마파크 운영지원으로 친환경 다회용기 구입으로 1,200만원, 하단 부분에 대규모 역점사업 추진으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남북6축 노선 연장 등 의령군 주요 도로망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3억 5천만원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설뫼충효 마을공동체 정원 유지관리사업비로 2천만원, 시설유지 운영지원으로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 의령읍, 궁류면 농촌사업 관련 준공식 행사 대행 용역비로 1천만원,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설뫼테마공원 시설정비, 유곡면 소재지 시설정비, 준공정비 시설정비 등으로 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협약에 전환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전환 3개소로 1억 5천만원, 시·군역량 강화사업으로 중간지원조직 운영 인건비로 1억 2천만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발전계획 수립 현장포럼 및 지역 역량강화에 5,800만원, 농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사후 및 신규마을 발전 컨설팅 교육에 3,300만원, 마을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소규모 마을축제 지원으로 1억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가례면에 11억 2천만원과 봉수면에 11억 1,100만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곡면의 기초생활거점조성 육성사업으로 7억 6,800만원과 대의면의 기초생활거점 육성 조성사업으로 12억 7,600만원, 낙서면에는 1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칠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4억원과 대의면 중촌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에서 5억 2천만원, 수부지구에서는 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구산지구에 3억 8,700만원, 봉수면 방계지구에 4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의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서 9억 1천만원과 20페이지입니다. 부림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3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촌전략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궁금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이 인쇄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133페이지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업무추진비 여비에 2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35명인데 35일 아닙니까, 혹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133페이지 하단 부분에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에 밑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업무추진 여비에 2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35일 아닙니까, 혹시?

아, 이거는 저희들이 오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잘못 보는건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35일인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좀 세심하게 좀 살피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뭘 몰라서 못 봐서 이랬나 싶어가지고……

아닙니다. 살피겠습니다, 다음부터.

예. 그래 또 예산서 132페이지에요. 미래교육테마파크 운영지원에 1,200만원이 있는데 여기 미래교육테마파크 이제 저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오민자 위원님께서 이렇게 ‘미래교육원’하고 ‘미래교육테마파크’하고 혼용으로 쓰면 조금 그러니까 일괄로 같이 용어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제목에 또 ‘미래교육테마파크’가 있고 우리 설명자료에는 또 ‘미래교육원 방문’ 이래 있으니까 조금 말씀하신 게 조금 무색해 지지 않았나 싶어서…….

이거는 저희들 다 예산계 편성하면서 저희들도 한번 챙겨야 되고 예산 파트도 챙겨야 될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에 오민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번에 공간정비사업으로 311억 예산을 확보했다고 지금 정말 잘했다고 우리 칭찬도 많이 하고 신문에도 나고 이리 했는데 그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여기에 나누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이래 좀 체계적으로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대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의는 지금 앞에 3회 추경에서 지금 저희들 4개년 사업, 예산 편성이 보통 4개년 사업으로 편성이 도비니다. 1차연도에 15%, 2차연도 10%, 나머지 5개연도 해서 4번을 편성을 하는데 1차연도 15%, 2차연도 10%, 나머지 3개년은 25%씩 토탈 그렇게 100%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의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 때 15%를 편성을 요구를 하였고, 아, 10% 편성을 하였고 지금 결산추경 때 15% 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부림면 농촌공간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비가, 2022년도 국비 10%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내시가 안 내왔습니다. 안 내려왔고 2023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15%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거고 향후 결산추경, 아, 추경 때 나머지 2022년도 최종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때 결산추경에서 아, 추경사업에서 다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략적인 사업개요는 대의면 같은 경우는 구 대의농장, 그 돼지농장 그거를 청산을 해서 농촌형 청년임대모델 10개소를 신규를 설치를 하고 그 주변에 대의면 삼거리에서 대의농장까지 주변가로 정비하는 사업, 그 사업 큰 2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입구에 들어가는 신반한지를 부림농공단지를 이전을 하고 그 사업지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큰 사업은 신반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위치해 있는 신성제지를 철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과 청소년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가 약 2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이 예산이 참 헛되이지 않게 잘 편성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또 페이지 135페이지요. 중간지원조직 운영 인건비 4천만원 곱하기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들 농촌, 농어촌 개발사업하고 농촌협약을 할 때 필수조건이 중간조직 해가지고 민간하고 저희 행정하고 중간 연결을 하는 중간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팀장 1명과 팀원 2명이 있는데 3명인데 지금 올해 팀원 2명은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아직까지 자격에 맞는 사람 신청자체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모집을 못 한 상황이었고 다시 2023년도에는 추후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조자료 6페이지에요. 주민자치특성화사업에 작년에, 2022년도에 5개 면이 했다 안 했습니까, 그죠?

(손을 듦)

김봉남 위원님 질의 더……

예, 저는 다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행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혼부부라 하면 결혼을 하고 몇 년까지 신혼부부 속에 속하는지…….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