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주민돈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3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숙영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전윤갑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 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 대비 9,769만 1천원이 증액된 91억 5,53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 등에 876만 8천원이 증액된 3,78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673만 2천원이 감액된 2,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시책개발 및 조정분야 사무관리비는 군정 시책홍보 책자제작 등 965만원이 증액된 5,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는 찾아가는 군민 아카데미 개최에 따른 2,950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미래정책발굴단 운영을 위한 2천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은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 및 성과관리 분야 사무관리비는 정부합동평가 컨설팅 직원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1천만원을 증액한 1,391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약관리 분야는 공약관리 분야 사무관리비는 공약 정책자료집 제작, 회의참석수상 등 580만원이 증액된 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 운영분야는 사무관리비 책자인쇄 등 4,03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천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화 여비는 공무해외 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분야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59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01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관 감사운영 사무관리비는 음주운전 근절교육 강사수상 등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 사무관리비는 청렴자가 학습교육 및 반부패 홍보물 제작 등에 1,95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보여줘, 바른생활 UR 동영상 포상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분야 사무관리비는 군정시책, 지역언론, 지역축제, 지역특집 보도 등에 따른 홍보비 5,152만원을 증액한 5억 7,71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홍보전광판 전기요금 및 촬영, 방송장비 유지 등에 따른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군정시책 홍보추진을 위한 1,22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미디어홍보 분야 사무관리비는 군정시책 등, 영상제작 등 300만원이 감액된 4억 6,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KT앞 LED 전광판 교체를 위해서 3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트북 및 노후영상장비 구입에 따른 2,34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 관리분야는 사무관리비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고문변호사 수당 등 6,9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법무, 소송 추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증인실비 보상을 위하여 1천만원이 증액된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분야는 사무관리비 행정지도 미 발간에 따른 1,140만원이 감액된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사업체 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사업체 조사 총 관리자 및 조사지원 관리자 입력내검원 인건비 등 44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체 조사 도급 조사요원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 78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사회조사 분야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76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 사회조사 도급 조사요원 인건비 등 1,70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납세자 보호관 업무 추진분야는 납세자 보호간 홍보 현수막 구입 등에 7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혁신발굴분야 사무관리비는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등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 여비를 300만원을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규제개혁 우수사례발굴 등 업무추진에 따른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는 30억원, 재난, 재해 목적예비비는 40억원, 예비비 총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이자수입 8억 4,875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금고 예치금 회수금 725억 9,359만원은 예치금 회수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1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는 예치금 644억 9,577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 계정에는 예치금 40억 8,22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에 34억 9,430만원을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 원금상환 통합계정은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분 1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오민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저기 121페이지 그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부조리 신고보상금 있죠?

예.

이게 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부조리 신고포상금 이게 전년도 실적이 있으니까 1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죠?

저희들이 재작년 2021년도 하고 ‘22년도 올해에 비교했을 때에 사실은 상당히 신고건수는 늘어났는데 실제 내용조사를 해보면 사실 이제 공무원 부조리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100만원 증액한 거는 작년에도 사실은 신고포상금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신고건수는 많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증가를 하다보니까 아마 올보다는 내년이 아마 신고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100만원을 증액해 놨습니다.

그러면 2021년, 2022년은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다 말이죠?

예.

그럼 반납한다는 말인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만원은 증액했다, 그죠?

지금은 행정추세가, 신고건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건수가 있으면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그 군정홍보.

예.

5,152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저 리치리치와 관련해 가지고 뭐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올해 금년에도 그렇고 리치 페스티벌이 시행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올 예산으로 일부 행사홍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 부분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실제 그 예산 대비해서 홍보가 지금 우리가 당장에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내년에는 특별홍보를 좀 몇 가지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외에도 다시 뭐 1회 추경, 2회 추경에 홍보비 또 요구할 겁니까……

아마 이 정도 하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내년에는 우리가 홍보지도 좀 다른 형태로 바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놓고 홍보도 좀 체계적으로 좀 할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5천만원 이상이 증액을 하니까 일단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홍보가 수시로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좀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형태도 좀 바꿀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 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듦)

예, 오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132페이지 의령 방문의 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의령 방문의 해맞이 축제 비수기 프로그램 이 9천만원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내년 2023년, 2024년 의령의 방문의 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2달 가지고 저희들이 의령군에서 하는 각종 축제나 행사를 파악을 했는데 하절기 때 7~8월 정도에는 거의 행사나 축제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저희들 아직까지 기본적인 계획안은 수립을 하는 중인데 그 비수기에서 좀 더 의령군을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방문의 해에 맞는 그런 걸맞는 행사를 한번 해보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벤트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 행사한 계획의 규모나 행사의 규모나 그런 거를 참고를 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2023 내년이 의령의 방문의 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 2023 의령 나이트워킹은 지금 어떤 프로그램인지 대충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하절기에 하기 때문에 한낮에 하기는 행사를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니까 야간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지금 야간, 의령 같은 경우에는 경관조명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령읍에서 의령 들어오는 입구부터 지금 가례에 가는 그거까지 조명사업까지 있으면 야간에 야간 소규모 버스킹이라든가 소규모공원 행사라든가 야간에 맞는 행사를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 아까 그 김봉남 위원이 미래교육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1,200만원 지금 예산 편성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 다회용기를 구입해서 그러면 어디에 나눠줍니까?

지금 저희들 하는 게 애들이 방문을 하고 의령을 방문을 하면 중식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식당을 가든지 도시락을 이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락을 이용을 할 때 도시락 저희들 평가기준에서 자기들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 평가기준에 적합한 식당에 대해서 그 식당에 제공을 해서 그 식당에서 다회용기를 애들한테 도시락으로 제공하고 다시 회수해서 세척, 소독하고, 소독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일 계획입니다, 식당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 식당은 도시락으로 이제 준비하는 식당에 의령에 5개소하고 이렇게 준다 말이죠, 그죠?

예.

그리고 대규모 역점사업 추진해서 남북6축 노선연장 이게 어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합천, 충북 진천에서 합천 대양을 거쳐서 저희들 경남 고성까지 움직이는 남북6축 사업인데 그 사업 지금 합천까지는 왔는데 의령까지 내려오는 타당성 조사를 지금 경상남도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의령에서 들어오는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만의 타당성을 갖고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만의 타당성 조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예산서 133페이지 합강권역 관광벨트 구축 있죠?

예.

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천만원 잡혀 있는 게 이게 인건비죠?

이거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수목전정이라든가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잠깐만요. 그 시설유지 운영지원에서 설뫼테마공원 시설 입산마을 유곡면 소재지 시설정비 이렇게 해서 조금 현재 이거 작년에 비해서 한 10억 정도, 10억입니까?

1억.

1억이네. 한 1억 정도 증액이 되더라고요.

예.

증액이 됐는데 이거 저 갑을골 권역 등 이 시설정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기존에 지금 이 3개 설뫼테마공원이나 유곡에 있는 내나 저 뭐라 해야 됩니까? 야영장 그걸 말하는 거 맞죠?

설뫼테마공원은 지금 저희 부림 입산에 있는 그걸 말씀……

그거고 유곡면 소재지에 있는 거는……

그거는 지금 유곡면 소재지에 우리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시설한 데가 있습니다. 그 유곡 세간다리 있는 그거는 그 시설은 아니고 유곡면 소재지에 있는 시설입니다.

면사무소 가기 직전에 좌측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전춘원 의원……

그렇죠, 내나 거기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묻는 게 그거거든요. 이거를 그분들한테 위탁을 줬는데도 이제 여기에 관련된 시설 정비해 주고 하는 건 군에서 해준다, 그죠? 이건 해마다, 지금 작년에도 이 금액이 잡혀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증액된 거는 지금 저희들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이번에 준공지구가 좀 많습니다, 준공해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시설물이……

갑을골 권역 쪽에 있는 게……

많습니다……

증액이 됐다, 이 소리다, 그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준공지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5페이지 농촌협약 전환사업 있죠?

예.

마을만들기 사업 3개소, 여기는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13개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자체는 저희들이 앞에 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협약에서 선제적으로 이 협약사업 자체를 3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받고 있고요. 그 소규모 마을축제도 마찬가지로 내나 공모해서 하는 거 맞죠?

예, 그럴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담당관님 제가 한번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칠곡이나 대의에 거점사업 부지가 정해졌습니까? 칠곡면하고……

지금 대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앞에 김봉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주유소에서 지금 협상불가가 차액이 한 4억, 5억이 차이나다 보니까 협상이 불가해서 지금 대체부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 그거 저번에 또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농촌 이거 거점사업이 진행이 저조하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하고 우리 담당주무관님께서도 적극 빨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소관

(손을 듦)

예, 오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저기 주민돈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드론이 작년에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

(손을 듦)

김봉남 위원님 질의 더……

과장님 신혼부부라 하면 결혼을 하고 몇 년까지 신혼부부 속에 속하는지…….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듦)

예, 오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한데 우리 그 김봉남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