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양말석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보건과 업무 특히, 코로나19 방역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존경하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 142, 145, 147, 153, 157, 172, 17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76억 1,426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에서 제증명발급수수료 등 증지수입 650만원, 검사수수료, 진료비 등 보건의료수수료 3억 8,633만 8,000원,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과징금 500만원, 감염병 예방법 등 위반 과태료 500만원 등 4억 28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국고보조금 13억 8,412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 등 기금 33억 9,446만원, 해충유인 퇴치장비 설치 등 시‧도비보조금 등 24억 3,284만 9,000원 등 72억 1,142만 9,000원을 편성하여 2022년 당초예산 대비 41억 4,50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3쪽부터 69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171억 6,902만 8,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47억 6,672만 9,000원 감액하여 3개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3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진료에서 면역검사 장비 구입 7,200만원 등 7,691만원, 보건소 운영에서 흡수식냉온수기 교체 2억 50만원 등 2억 6,895만 6,000원, 방역소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81만 8,000원 등 1,291만 6,000원, 해충유인 퇴치장비 설치에서 자산취득비 3,500만원, 의료관련감염관리에서 의료관련감염관리비 1,900만원, 코로나19 감염증대응에서 의료및구료비 5,16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운영에서 사무관리비 1,500만원 보건소 코로나19대응인력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억 2,332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보수 2억 1,565만 3,000원 등 2억 6,843만 1,000원을 각 증액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 의료및구료비 2억 7,590만 8,000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에서 의료및구료비 676만 2,000원, 예방접종 지자체 지원에서 의료및구료비 3,100만 2,000원, 코로나19감염증대응에서 사무관리비 2억 1,736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서 의료및구료비 46억 9,252만 4,000원, 행정운영비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1,788만원을 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업무를 포함한 국가정책사업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관운영관련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말석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잡히지 않고 수가 줄었다 늘었다 조금 있으면 연말이고 더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도 있습니다. 늘 일선에서 수고하신다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임수환 위원님께서 말한 대로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봄 여름 이런 식으로 겨울방역 나눠서 하시더라고요.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나눠서 하는데 뭐가 중요한지 제가 느끼기에는 특히 겨울 봄에 예방이 특히, 해충을 퇴치할 수 있는 방역 소독이 겨울이나 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수구라든지 봄철 기온이 오르면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고인 물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671쪽에 해충유인퇴치장비 포충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3,500만원 예산을 썼는데 지금 보면 해충퇴치기가 있고 똑같은 돈인데 해충기피제 분사기가 있고 어떤 점이 다른 거죠?

해충퇴치기는 해충들이 날아들어서 잡아서 죽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는 에어건처럼 기피제를 몸에 분사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몸에 뿌리는 겁니까? 몸에 뿌리고 나서 운동을 하고 하면 안 달라드는 겁니까?

예.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나요?

북구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내년 초에 이걸 설치해놓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읍내동 동천동 팔거천 일대에 보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장비 자체가 뿌리면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모기하고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만 몸에 해가 없는 기피제를 뿌리게 되면 해충들이 몸에 붙지 않겠죠.

어쨌든 사람들이 자기 몸에 뿌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어쨌든 효과가 좋으면 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효과가 좋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서, 효과가 좋으면 많이 해놓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저도 가면 많은 주민들이 그럽니다. 제발 해충이라든지 많이 좀, 그리고 기존 보면 포충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해놓아서 뭐 하나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저희들 북구 관내 21개소에 6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보니까 안 그래도 1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관리한다고 62개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딱 한 번 1회 62개를 하는 겁니까? 수시로 점검해서 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문제가 발생하고 물론 사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 사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잘 설치해놓고 그게 효과가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되니까 그런 예산도 잡아서 수시로 특히 5월부터는 6 7 8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런 것들도 예산을 편성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70페이지에 A형간염접촉자 예방접종 백신구입 해서 매년 이렇게 1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A형간염 접촉자 예방접종이 되시면 접종대상자가 많이 있습니까?

A형간염 환자 가족 접촉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형간염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까?

매년 10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한테 발생이 되면,

밀접접촉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10명 정도 되면 충분한 그런 예산입니까?

충분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예방접종 지자체 지원 해서 장애인 및 시설생활자 예방접종 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작년보다 그런데 사실 보니까 장애인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지급되고 해서 장애인이 더 많이 늘어나는데 예방접종은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싶어서.

시비보조금 사업인데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고 문제는 매년 장애인들 시설생활자들 접종하면 거의 30% 40% 정도밖에 접종을 안 합니다. 그에 따라서 보조금이 감 되어서 내려온 것 같고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시비보조금이 추가로 변경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현재 상태로는 충분한 예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정도 예산 같으면 그전에도 예산을 잡았지만 어느 정도 30% 40% 남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서 내려온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예산안까지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7차 대유행이 확산되는 추세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절차다 보니까 바쁘시지만 할 수 없이 모셔서 한다는 거 이해해주시고 힘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6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용 내에서 보면 청사내 흡수식 냉온수기 1대 교체 및 설비공사 해서 있고요. 흡수식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 그래도 가열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합니다. 단가도 상당히 세더라고요.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중앙집중식입니다. 지하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대인데 예산사정상 일단 1대부터 교체하고 예산 형편이 나아지면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대 중 1대만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건소 지하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하에 2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2대 다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2대는 못하고 1대 먼저 한다. 그러면 수도 배관 타고 온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배관으로,

그러면 보건소 내에 있는 수도에 나오는 물은 다 정수기 물이라는 말입니까?

물은 여기와도 관련된 게 아니고 난방입니다. 난방 냉방, 수도는 아닙니다.

냉온수기. 정수기하고 착각했습니다. 어떤 거길래 단가가 이렇게 비싸나 했는데 냉온수기 보일러 난방하는 거, 알겠습니다. 674페이지 중간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해서 612만원입니다. 이게 인원은 3명 정도 되는데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지급된다는 거죠?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이 되어야 지원이 되는 건데 올해 처음으로 3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 1회 추경에 3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월 17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몰라서 이 부분이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나마 되겠습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겠죠. 예산 형편상 전국에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나름 이분들한테 이 급여로 턱도 없겠지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74페이지 아래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예산이 보건소 결핵관리 같은 경우 기금하고 시‧구비 해서 일률적으로 매년 예산이 나옵니까?

예. 내시가 되어 내려 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2억 6,000인데 사실 약 40% 반납했거든요. 사용 못하고 했는데도 이 금액이 나왔고 그래도 이 금액을 일률적으로 나오더라도 결핵환자들한테 잘 찾아서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676페이지인데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서 결핵환자에서 예산이 나왔다가 남아서 반납하는 상황인데 의료기관에는 예산이 배가 늘었어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이 남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고 이 부분은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저희들 결핵환자 관리하고 있는데 기관이 칠곡경대병원입니다. 거기에서 수행하는 사업내용이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서 그 인력이 1명에서 2명으로 1명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100% 인건 지원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거에서는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다 집행 못 해서 반납한 상황인데 위탁기관에는 예산이 다 늘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올 한 해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좌우지간 저는 665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해서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액 거의 동일하네요. 동일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구 예산이 아닙니다. 내시 내려오는 대로 일단 편성된 거고 크게 변동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10월 29일 이태원참사사건 있지 않습니까? 심폐소생술 주민들이 현장에서 정말 교육받고 경험있는 사람들이 소생술을 하는 걸 봤지요?

맞습니다.

이런 교육이 우리가 보면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은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 국민들이 교육도 받고 실습도 하고 해서 위기상황에 있을 때 누구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증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충격기 설치하는 비용이고 말씀하신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역점추진사업으로 해서 보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사용법도 교육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코로나 있기 전에는 소방서 민간여성대원들이 이런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 있고부터는 교육이 없어졌어요. 이런 것도 부활해서 누구든지 많이 경험있는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병 5차 접종하고 있습니까? 7차 접종하고 있습니까?

5차입니다. 동절기 추가접종입니다.

우리 북구 %는 몇 정도,

5차는 5% 정도,

아직까지 이것도 홍보가 부족한,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 이런 쪽으로 소장님이 직접 방문하시면서 홍보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병원에서도 다 접종되잖아요.

다 가능합니다.

전에는 여기 보면 백신 1병에 4명 5명 개방했을 때 사람 숫자를 맞춰서 접종하고 나면 폐기시키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접종이 우선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님 뭐 말씀,

예전에 아마 접종센터에서 작년 4월에 보셨겠지만 화이자 접종할 때 희석액 해서 6명 LDS주사기 같은 경우는 7명까지 할 수 있다 설명드렸는데 지금은 희석 필요없이 한 앰플에 5, 6명 정도 맞을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백신이 품귀여서 국내도입이 적어서 숫자를 맞추는데 혈안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백신 자체도 넉넉한 편이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 6명 5명 단위로 끊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1명이 방문하더라도 바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신을 한 병에 인원 5명 6명 무조건 숫자를 맞춰서 접종하고 나면 폐기시킨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과장님 665쪽에 한상열 위원님 말씀하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보건소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보건소에 현재 없습니까?

있는데 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입니다.

교체하는 겁니까? 추가는 이해될 수 있는데 이걸 왜 그럴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아까 자동심장충격기 1,900만원 정도 1대당 250만원 정도 되네요. 이거를 아마 7대 8대 되는 것 같은데 설치를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수요조사를 합니다.

내년에 어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빠른 시일 내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500세대 이상은 의무설치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제외하고 500세대 이하 300세대 이상 그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이태원 사고 당시도 그랬고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도 많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가 이거는 손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강남 강북 비율을 잘 맞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그래도 한상열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면 1명이라도 해준다 그랬는데 백신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5명이 맞아야 하는데 전량폐기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접종을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폐기가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세심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78쪽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잠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임차료에 보면 차량임차료 해서 1대 월 83만 5,000원 1년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이죠?

전기차입니다. 원래 구입하는 게 맞는데 작년에 처음 임차를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동차 반도체 수급 관련해서 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년에 1,000만원 이상 들어갈 것 같으면 차량 구입하는 게 맞는데 특수차 같으면 그런 것들이 비싸고 해서 그럴 수 있지만 일반승용차 같으면 오히려 구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구매는 신청해놓은 겁니까?

그 부분 재무과와 새로 협의를 해보고 작년 같은 경우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임차를 했다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은 구매가 가능한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사실 하는 게 맞지 않느냐. 1년에 1,000만원 이상 임차료가 들어갈 바에 구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라도 되면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6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가 다 아파트라든지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는 심장충격기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여기 어쨌든 신규로 들어갔길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2023년도 한 해에도 주민들 보건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실내체육관에서 코로나 검사도 하고 모의행사도 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

안에 냉장고 집기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냉동고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고 집기는 구청에서 렌탈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돌려주고, 냉장고 백신 저장 그게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쓰지는 않고?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몇 대죠?

1대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과장님 그리고 665쪽에 시설비및부대비 청사긴급수선비 3,000만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보건소가 신축된 지 25년 되다 보니까 수선할 내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잡아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수리하는 겁니까?

내년도 지하주차장 바닥이라든지 수시로 시설 내에 잔고장이 많습니다. 그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더 올라야 안 됩니까? 3,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연말도 다가오고 하니까 다시 코로나 재유행도 걱정이 됩니다. 보건소 직원분들 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분들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올 연말 더 많이 확산되지 않도록 물론 노력 많이 하시겠지만 더더욱 노력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건강증진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