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는 해당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상은 현재 의무관리대상만 해당되고요. 감사를 요청하는 입주자들이 10분의 3 이상 요구하면 저희들이 감사해드리고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외부 회계감사나 감사를 받아서 한정의견이나 부적정 의견이 나오면 감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1년에 5개 정도 계획을 세워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하지만 외부의 공인회계사나 주택관리사 이런 전문가분을 초빙해서 이분들에게 수수료를 드리고 감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구가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요구 없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구성호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116억 5,830만 원 대비 48억 3,570만 원 감액된 68억 2,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39쪽에서 140쪽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 9,0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0쪽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 9억 8,000만 원, 하천사용료 8,000만 원, 공유수면 사용료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3쪽 징수교부금수입에서 도로사용료 10억 원, 하천사용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146쪽 변상금에서 국공유재산변상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6쪽 과태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7쪽 부담금에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12억 원, 가로등원인자부담금 2,000만 원, 153쪽 국고보조금등에서 스마트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사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2쪽 시·도비보조금등에서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외 10개 사업에서 총 32억 6,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92억 2,526만 원 대비 41억 8,033만 원 감액된 150억 4,4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621쪽 건설행정업무지원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2,690만 원 증액된 2억 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 621~622쪽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 2,180만 원, 무단 점·사용단속 및 행정조치 시행 1,425만 원, 판결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1억 6,153만 원,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업무 추진 135만 원, 전문건설업 관리 80만 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관리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627쪽 도로망구축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5억 7,023만 원 증액된 84억 1,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622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관련 보상에서 보상지원 950만 원, 보상비 3억 8,478만 원을 편성하였고 622~623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서 도로건설지원 300만 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7억 990만 원,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 8억 원, 읍내동 441-25번지, 623~62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에서 도로굴착원인자복구 12억 원, 도로보수 6억 9,345만 원, 보안등·가로등 설치 및 관리 22억 4,100만 원, 동절기 도로관리 7,240만 원, 교량유지관리 8,000만 원, 도로영조물관리 1,200만 원, 도로유지관리 200만 원, 관내 치안취약지 환경개선사업 4,660만 원, 노후도로 및 시설물 정비 구비 4,300만 원, 노후도로 및 시설물 정비 시비 8,100만 원, 연암공원로 14길 일원 보안등 교체 및 신설 1,500만 원, 팔달동 삼우그린타운에서 청구장미아파트 일원 보안등 교체 및 신설 3,000만 원, 학정역 일원 보안등 교체 및 신설 2,000만 원, 매전로4길 일원 보안등 교체 3,600만 원, 칠성시장로 115 일원 노후 보도정비 6,000만 원, 복현장미아파트 일원 노후 보도정비 1억 7,500만 원, 구암동 인문학거리 노후 보도정비 2억 6,000만 원, 운암지 먹골촌 노후 보도정비 2억 원, 동천동네거리에서 참물샘공원삼거리 노후 보도정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632쪽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47억 8,795만 원 감액된 57억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627쪽 하수행정 서비스 제동에서 지하수계측기 설치 및 수선인부임 1,228만 원, 627~629쪽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하수도 준설 2,000만 원, 하수도 유지관리 1억 1,299만 원, 배수장관리 1억 8,988만 원, 노후 하수도 뚜껑 개체 1,000만 원, 하수도 관련 해외 선진도시 및 문화탐방 2,100만 원, 하수관리용 차량 임차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632쪽 하천정비에서 하천유지관리 16억 8,266만 원, 하천영조물 관리 150만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30억 원, 주민휴식공간 설치 1,200만 원, 매남교 통로박스 경관개선사업 2억 5,000만 원, 아꾸럼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리 1억 5,000만원, 조야슬라이딩게이트 정밀안전진단 3,500만원, 침산수문 정밀안전점검 1,000만원, 조야마이터게이트 정밀안전진단 3,500만원, 스마트 자동수위계측시스템설치사업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2~~63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1,050만원 증액된 7억 1,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632쪽~636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인력운영비 4억 9,072만 원, 인력운영비 하수도 준설 인부임 8,249만 원, 기본경비 1억 4,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암지 들어가는 입구 카페 하나 있죠?

거기에서부터 국우IC 방향으로 그러니까 운암고등학교 앞까지 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1k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지공원 방향 쪽으로 하면 1km 정도 정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 실제로 자전거 도로가 있고 가로수도 있고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민운동장 앞처럼 가로수를 전부 다 한쪽으로 뺄 겁니다. 빼내서 인도 자체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가로수가 중앙에 있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 폭도 협소하고 인도 폭도 협소하고 통행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민운동장 앞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인도가 상당히 넓어졌어요. 다니기도 편리하고요.

예, 그렇죠. 인도에 있는 맨홀까지 싹 다 정비를 합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