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최승선 의원 발언

제26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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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4.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5.202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6.2023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 먼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경순입니다. 도시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신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7쪽입니다. 도시과 2023년 본예산 편성액은 총 96억 3,3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4억 8,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입니다. 가로 보안등 공원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4,370만원입니다. 동지역 내 가로·보안·공원등 보수공사는 동부권, 서부권 각각 7,5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입니다. 보안등 이설공사는 2억원으로 이설비는 100건 정도 처리 가능하며 보안등 설치공사는 2억원으로 180등 정도 신설될 예정이고 15개 읍면 보안등 보수공사 재배정액은 3억 5,000만원입니다. 시민소통의 날 민원 관련 주요도로변 가로·보안등 신설공사 2억원은 어두운 도로변에 한전주 병설 위주로 가로등 100등 정도 신설 예정이며 검산주공 2단지 산책로 가로등 신설공사 4,000만원은 검산휴먼시아 3단지와 검산주공 2단지 사이 180m 산책길에 가로등 10본을 설치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합니다. 589쪽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3,700만원입니다. 현재 김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현황은 123기에 580면으로서 양호한 38개를 제외한 가로형 4단, 5단, 6단, 85기를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맞춰 교체하고 세로형 게시대 28기도 정비 도색하여 시내권 가로경관 및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90쪽입니다.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하여 총사업비 19억원 중 2023년도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계획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도시여건 변화 및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하고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행정구역 545.84k㎡에 대하여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수립, 행정절차 이행, 지형도면 고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도시 성장계획 전략 수립용역 시설비 4억 8,000만원입니다. 해당 용역은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로 강소도시로 도약이 필요함에 따라 김제시 주요시책 공약사항 등과 연계한 장기발전 방향을 구축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고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내용은 김제시 중장기 종합발전방안을 구상하여 도시성장계획을 수립하고 동부권 혁신도시 베드타운 조성과 혁신도시 주변 개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11개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임직원 주거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정주여건이 양호한 우리 시 동부지역에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혁신도시 및 전주지역 인구 유입을 통해 김제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용역을 통해 균형발전을 유도하여 구도심 및 낙후된 서부권 특성화개발로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해당 용역은 현재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출산 및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소멸위험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시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전과 김제시 중장기적인 종합 발전방향 정립 등 향후 100년의 미래를 선도해나갈 김제시 미래상을 정립하여 시민의 삶 질 향상 및 김제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용역으로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건설에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용역의 사업 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4년 12월까지 2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91쪽입니다. 도시기반 조성 및 개발촉진 2억 5,000만원입니다. 만경능제 관광자원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파손 발생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관리 목적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천장 매각에 따른 온천 기반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온천 내 관로 기반시설인 도로 2,098m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 북부지역 검산동에서 하동 연결도로 개설사업 15억 4,3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지평선산단 및 민간육종연구단지 북부 생활권 주요시설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며 일부 구간 도로개설 및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조성사업 14억 9,900만원입니다. 백산 저수지 주변 산책로 및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산책로 조성과 사업 구간 내 토지 보상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592쪽입니다. 문화관광 자원개발 대율저수지 기반시설 사업 10억원입니다. 대율캠핑장 시설의 접근성을 높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원지 내 도시계획도로 2-1호선, 국도 1호선에서 금천가든 청룡마을에 이르는 노선을 개설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율캠핑장 아동 어드벤처 조성사업 11억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캠핑장 놀이·체험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캠핑장 내 아동친화시설 3,200㎡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에 18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1,607만 4,000원입니다. 온천관광단지 내 미조성된 25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수입입니다. 임대면적은 6만 4,412㎡이며 계약방법은 매년 1월과 2월 중에 계약하고 있고 임대인은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대 조건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경작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0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온천단지 및 진입로 제초작업 605만원입니다. 온천관광지 시설 진입로 제초작업을 위해 편성하였고 시설비 온천관광지 시설 유지관리비 702만 4,000원은 온천관광지 단지 내 시설유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운용총칙 중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간판개선 및 경관 개선사업을 위하여 기금 마련을 위해 2018년 설치되었습니다. 2022년말 기금조성액은 4억 2,436만 1,000원이며 2023년 기금조성액은 수입 2억 7,734만원, 지출 5억 5,468만 2,000원으로 2억 7,734만 2,000원이 감되어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억 4,701만 9,000원입니다. 76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계획 및 77쪽 수입계획은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5억 5,468만 2,000원입니다. 화동길 간판개선사업은 김제역에서 김제경찰서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에 이어 김제경찰서에서 요촌성당까지 530m 도로 양쪽 상가 53동 106개소를 대상으로 간판교체 및 입면정비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전문수당 주민 교육 및 설명회에 400만원, 주민 현장견학에 400만원, 디자인 제작설치 입면정비에 4억 9,200만원 등 총 사업비 5억원입니다. 공공정치 포함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사업은 2022년도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사업 3,000만원 공공정치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사업 2,468만 2,000원 등 총 사업비 5,468만 2,000원이며 도시재생과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 디자인이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7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8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0쪽입니다. 도시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12건 사업으로 66억 4,900만원입니다. 이월의 주된 사유는 공사준공 미도래 행정절차 협의 지연 등이 되겠으며 2023년도에는 최대한 빠르게 이월 사유를 해소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가로등 전체 읍면동에 접수 받은 것이 총 몇 건이에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연중 접수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한 50등 정도 됩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양이 많지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이원택 의원님 간담회 일정이 쭉 잡혀있거든요. 올해 마무리가 됐는데 금구가 먼저 끝났어요. 금구에서만 의원님한테 가로등 한 것이 17건이 들어 왔더라고요. 그러면 주 현안점이 가로등 그리고 농배수로 금구, 금산 쪽으로 산이 있다 보니까 도로개설 문제 그런 게 주안점이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엊그저께 의원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해드려야 하거든요. 정성주 시장님하고 이원택 의원님하고 같은 당으로서 컨셉을 같이 가야 맞거든요. 똑같은 민원이에요. 시장님 민원이나 이원택 의원님이나 같은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 의원 입장으로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한번에 다 해결은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4억 8,000만원짜리 도시 성장계획 전략수립 용역이 시장님 공약사업하고 맞물려 있지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의원님들 설득시켜서 예산 세우세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보안등 관리는 내년도에 10억 4,370만원 요구했고 그중에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2억원 정도 180등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거나 예상되는 데가 50등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연중으로 접수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4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동부권에 타깃이 인구유입 정책이거든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용역이 완료되어야 법적 기반이 마련돼서 도시기본계획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그리고 온천 관광지 보수공사 2억원 삭감됐고만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제가 어제 서백현 위원님하고 가볼 일이 있어서 그쪽을 스쳐 갔거든요. 보수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바깥 외곽 건물을 밝은 톤으로 해야 하는데 옛날 그대로 있어서인지 때가 껴서 음침해요. 내가 사장을 만나려고 현장을 가봤는데 사장은 없더만요. 일하는 사람만 있더만요. 책임자만, 이렇게 해서 공사해도 되겠냐, 너무나 어두워요. 온천관광지라고 하면 밝은 톤으로 외곽 건물을 해야 하는데 맨날 때가 껴서 더 음침해요. 그래서 일부 보수만 했더라고요. 안에 보수하고, 그 부분을 강력하게 과장님께서 주문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이건 아니다. 아셨지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금방 양운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관광지 의원님들이랑 한번 가시게요. 가서 현장 상황도 보고 저희도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만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날짜를 잡아서 같이 가서 보시게요. 제가 김제시 페이퍼컴퍼니 관련해서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건설회사들 지역에 사무실이나 이런 게 제대로 없이,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 부분 빨리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도시 성장계획 전략 수립용역 삭감됐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세부사항에도 없으니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안 하셔서 삭감된 거지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저희가 설명드릴 기회를 놓쳐서 못 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해 주셨나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안전개발 위원님들께 그리고 예결 위원님들께서 설명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낙후된 서부지역이나 새만금 관련해서도 앞으로 서부지역도 특성화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낙후된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거든요. 그것도 활력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고요.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빨리 설명해 주셨어야 혼돈이 없지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다음부터는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제가 예산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세부사업이나 미리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알고 내용도 모르면 해드리기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온천 민간사업 관련해서는 12월 중순 경에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견학하는 걸로 계획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