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화천군수)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환경과장 남재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환경기획담당입니다. 반완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전성완 생활환경담당입니다. 박영미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조남욱 수질총량담당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15억 8,447만 9,000원으로 2022년 대비 25억 7,4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 매립장 3단계 증축 공사,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경상경비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파로호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 인공수초섬 철거공사에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차단 울타리 유지관리 기간제 인건비에 6,550만 원을 포함한 차량 임차, 유지보수비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로 1억 8,15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통선 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 인건비로 1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수매사업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달연구센터 운영 보조금 3억 9,000만 원과 시설비 방수공사 1억 원, 외벽 보수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사업 보조사업으로 7,41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1억 9,7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사업 2개 업체에 대한 사업비로 1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총사업비 60억 원 중 2023년도 사업분 20억 2,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사업 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전기차 구입 지원 사업비로 수소전기자동차 15대 5억 1,700만 원, 전기자동차 100대 구입 지원 13억 7,420만 원, 전기 이륜차 14대 구입 지원 2,3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화천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4,000만 원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원 연구용역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금 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 집하장 설치 사업 5,000만 원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6억 5,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용역 16억 원과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3단계 제방 증축 공사 17억 9,8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설치 사업 18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생활자원센터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59억 2,500만 원 중 2023년 사업비 2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나머지 예산 설명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 때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주민지원특별회계 환경과 소관 예산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2023년도 국비 15억 원, 도비 4,500만 원, 군비 3억 3,300만 원을 총 18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규모는 2,21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5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7페이지 운영 총칙 및 98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 원, 예치금회수 2,160만 원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주민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320만 원, 주민협의체 운영비 지원 400만 원,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1,490만 원입니다.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 현황, 예치금·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년 대비 예산이 좀 많이 는 것 같긴 한데 효율적으로 늘었는지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이 8,000인데 올해 2023년도에 4,000만 원으로 절반가량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설명 자료 보니까 2022년도 11월 기준으로 약 7,000만 원 정도 소진이 돼 있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줄였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전년 대비 50% 줄었어요. 지금까지, 전년도에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 11월까지의 상황을 보니까 이미 한 7,000만 원 정도 소진이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비가 작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2,400만 원 들어와서 저희가 그래서 4,000만 원을 세웠고요. 추경에 도비가 증액이 되면, 강원도 추경에 증액이 되면 도비에 맞춰서 할 거고요. 도비가 증액이 안 되면 자체 군비로 해서 금년도와 똑같이 8,000만 원을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이렇게 올렸으나 추가로 도비가 확보가 되면 더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군비로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으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보면 국비가 작년에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국비가 4,000만 원 늘었어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예산도 9,000만 원 늘었고,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방수 공사도 하고 외벽 보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예전에 보면 국비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3,000에서 4,000이 는 거죠?

국비 확보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계 공무원, 환경부 공무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거도 부족하다.’, 여기에 최소한 국비 1억 정도는 지원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도비가 지원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답변하실 때는 전임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확보는 좀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 1,000만 원 정도를 더 확보하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 순수한, 운영이라는 건 인건비인 거죠? 3억 9,000이라는 게.

거기 3억 9,000에 인건비뿐만 아니라 거기서 쓸 수 있는 연구비라든지 안에 사무실 운영비 그것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수달연구센터 홍보비서부터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건비가 아주,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큰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5명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빼고 나머지가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3억 9,000 중에서 대략.

한 1억 정도 되나요.

40%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차량이 5대 하고 13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청소차량이 화천산업은 일단 면적이 구역이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5대인데 4명이면 1대는 놀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또 운영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아니요. 13대... 지금 구역이,

아니, 아니요. 화천산업만. 차량이 5대인데 4명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차량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차량이 청소차량이 그렇게 많이, 5대가 전체 다 운영되는 게 아니고.

아, 보유 수량은 그렇지만.

보유 수량이 5대입니다.

보유 수량은 그렇지만 실제로 가동하는 것은 꼭 5대가 아닐 수 있다?

예, 5대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 적재적소에 맞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24억이었어요. 그렇죠? 2022년도.

예.

2023년도에 26억이에요. 근데 계약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 내년까지인데 2023년은 3개월을 운영하는데 26억이 들어가는 것이 좀 그렇고, 또 2020년도, 2021년도는 또 어떤 예산을 갖고 사용을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연도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계약기간이 3월 31일 날로 종료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 4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이 업체하고도 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업체하고 관계없이 2023년도에 3월 31일 이후에도 26억에 대한 걸 가지고 집행을 한다?

예.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는 24억, 26억 하니까 50억이 돼요. 우리 총사업비가 50억이잖아요?

예.

그런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어떤 사업비로 사업을 했어요?

계약이 3년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2023년도는 예산이 있어요. 2020년도 2021년도는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총사업비가 50억인데 2022년도에 24억이 돼 있고 2023년도에 26억이 돼 있으면 50억이 다 썼잖아요, 총사업비가 50억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계약은 3년이지만 연도별로 세웁니다. 그런데 계약 만기가 2023년, 올해 세워놓은 2023년 3월... 2023년도서부터 3월 30...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020년도부터,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나머지에는 다른 업체가 되든 이 업체가 되든 연결해서 쓸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0억에 대한 거는 내년 거다, 아니면 3년 거다? 총사업비가.

내년 겁니다.

50억이?

1년 치입니다.

이것 제가 잘...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3년 치를 하면요. 150억이 되겠습니다, 총괄로 했을 때.

연도별로?

지금 연도별로 해서 50억씩이고요.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2022년, 2023년도는...

저희가 그전에 3년 치는 71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3,800만 원이었고, 거기에 지금 주요 들어가는 요인이 기존에는 청소차량 1대당 2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령이 개정돼서 지금은 1대당 3인 이상이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전자하고 하역하시는 분들, 사역하시는 분들이,

예, 그래서 3명 이상이.

혼자했는데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둘이서 한 조가 돼서 해라 이래서 인건비가 늘어나서 예산 전체가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3년 전에 계약을 맺었을 때 그 당시 인건비로 해서 3년 동안 인건비 상승분 없이 운영하다가 금년도서부터, 내년도서부터 계약을 할 때는 3년 전에 인건비 추가 반영한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률하고 그다음에 고용 인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천시 같은 경우는 520억입니다, 2년 동안이 520억인데.

춘천하고 우리하고 산술적으로 통계를 맞출 수는 없어요, 구역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처리량이라든가 있으니까 그거는 산술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서울시는 1,000억도 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환경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대두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70년간 우리 화천군이, 군의 주민들이 불편하고 발전 저해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지금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습니다. 특히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산림보존지역이라든지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서에 저희 환경부뿐만 아니라 환경과뿐만 아니라 산림과라든지 농업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발전이 안 된 것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70년간 가장 불편했고 발전 저해 요인이 환경 분야하고 국방 분야의 규제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같이 인식을 하시고 다 계신데, 그럼 과장님은 지금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규제를 완화할 때는 확실한 규제를 풀 만한 장소까지는 최대한 풀어야 되고요. 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지역은 또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먼젓번에도 업무보고 때는 규제...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환경단체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우리 공무원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모든 걸 발전을 해서 규제를 될 수 있으면 규제를 완화하고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 특별자치 때도 발굴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 환경직 공무원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환경직 전문 공무원이, 과장님의 업무를 저거 하는 게 아니고 환경직 전문직이 환경과장을 해야 된다는 제 개인 소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쪽으로 해야지만 환경 분야가 더욱더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생활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로호 내 인공수초섬 과장님, 이것 책자를 보시면 좀 가볍던데 이걸로 보시면 되니까요. 지금 한 8년 됐어요, 설치하신 지. 그렇죠? 수초섬을 설치하신 지 8년 됐어요. 그렇죠?

예.

이거를 갖다가 이전하고 철거를 한다는데 세 군데를 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고 철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노후 인공수초섬이 파로호 내 3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큰 비로 인해서 지금 제한 수위가 75m인데, 175m인데 거의 7m까지 떴습니다. 이게 인공수초섬이 한 번 물에 부력으로 인해서 떴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강수력발전처에서 그게 이동이 됐다, 이동이 됐기 때문에 이동이 돼서 혹시 그게 댐에, 특히 취수구 쪽에, 발전하면 취수구 쪽으로 만약에 되면 혹시 모르는 사건·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요청을 저희가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전문가, 설치 전문가 업체하고 확인해본 결과 이동 설치하는 비용이, 이동 설치하는 비용이 제거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제거하고 새로 신규로 하는 비용만큼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철거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인공수초섬의 효과가 좀 입증됐다거나 효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에 대해서.

인공수초섬이 일단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만 파로호 물은 1급수입니다. 1급수 환경에다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수질개선 및 어족자원 보호 증대’라고 했는데, 그렇게 넓은 파로호 면적에 이 자그마한 2m, 11m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한 13m 정도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수초섬 수가 저건데, 과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질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의문이 가죠?

예,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신규로 앞으로 더 이거를 설치할 계획은 있으세요?

지금 설치할 계획은 없는데요. 이게 경관의 모습이, 요즘은 이제 이 인공수초섬을 경관을 또 많이 따지는 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설치 안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이동하고 그러는데 이번 장마로 인해서 그런 위험 문제 때문에 이동하신다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향후에도 이게 크게 저기 없다면 유지비가 더 들고 이런다면 이건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 한도액이 우리가 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제가 담당분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게 법령에 돼 있는 게 500만 원 한도가 지침으로 돼 있죠? 저기 환경부.

예, 맞습니다.

지침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침이 내가 아직까지 법무팀하고 확인을 못했는데 지침을 위배해서 조례를 만든다, 지침을 위배해서 조례를 만든다 해서 이렇게 위헌 조례가, 조례에도 위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위배해서 한도를 높였을 때, 했을 때 상위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강원도에 건의를 하셔서 ‘이거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 최대 한도액 500만 원은.’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시든지 지침이, 조례를 했을 때, 지침을 위배하고 조례를 했을 때 상위법 위반 행정으로 효력이 전혀... 않는 등 두 가지에 대해서 안 되면 강원도 이런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게 우리 군만 아니라 전체 다 18개 시군이 다 같이 500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회의를 강원도 회의 때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지금 18개 시군이, 시군이 아니라 강원도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에서 5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상향 조정을 해 달라.

예,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야생멧돼지 ASF 대응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군도 설치가 108.4km하고 환경부가 설치한 국·지방도는 250㎞예요. 그렇죠? 전체 울타리 설치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거는 군도만 하는 거예요? 저기 국·지방도는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설치 지역은 환경부 전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군도에 설치된 거는 우리가 한다?

예, 화천군 우리 지역,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울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군도에 설치한 거는 우리가 군비가 더 들어가고 더 해서 저거 한 거예요? 사업 설치할 때?

설치할 때 일단 그 울타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울타리하고 광역 울타리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설치한 거는 광역 울타리고요.

광역이고.

우리는 지역 울타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단 울타리하고 광역 울타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연간 소요액이 1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울타리 점검반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 명이 순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점검반.

저희가 차량이 임차된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을 몇 대 임차를 했죠?

차량을 임차한 데가 2대가 있고요. 2대가 있어가지고 4명이서 운영을 합니다. 해서 울타리를 오늘은 어느 지역에서부터 어느 지역 돌고, 그다음 날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돌고 해서 울타리가 훼손이 됐는지, 그리고 유지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돌아요?

예, 매일 돕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중앙부처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문제인데, 이게 훼손이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돌아야 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망으로 해서 단단하게 해놓은 건데 이걸 매일 돌아가서 이렇게 여기다 예산을 소요되게 할 필요가 없다, 저는 판단을 하고요. 향후에 이게 완화되고 그러면 이거 철거하는 데도 상당히 이게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럴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검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운영하던지 하고 이것 차량도 상시로 임차를 해서 2대를 임차해서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소요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 과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달연구센터에 대해서 아까 김동완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수달이 언제, 수달센터가 언제 개설이 되셨죠?

수달연구센터가 준공은 2012년도.

네?

2012년도에 건축이 준공됐습니다.

2012년도면 10년이 됐네요.

네, 10년 됐습니다. 2012년 11월에 준공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여기에 목적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할 게 있어요.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개체 확보 및 종 보존이다, 이렇게 목적이 돼 있고 기대효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과연 우리 수달이 멸종위기종이냐, 증식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사업 보고서 작성하듯이 목적을 아직도 그렇게 갖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수달이 멸종위기종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개체 수가 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멸종위기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계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벗어나서 이걸로 인해서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 매년 3억 9,000씩 예산이 투입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피드백을 해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게 물론 국비가 좀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그런데 보면 3억 3,000이 우리 군비예요, 3억 9,000 중에. 과연 이게, 사업목적을 바꾸시든지, 이 센터의 활용, 수달연구센터를 해서 다른 데를 목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든지 어떤 방향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이게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업목적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달이 처음에 수달연구센터가 들어올 때쯤 돼서 저희가 그 당시에 국립생태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목적을 할 때 이게 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시도를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수달이 화천군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지 않았는데, 수달이 최근 들어서나 수달뿐만 아니라 다른 멸종위기종 동물들이 생태계가 많이 복원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산양, 뭐 수달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게 현재까지는 지금 뭐 보호...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뭐, 지금 많이 늘어서 어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그러는데 증식을 해서 화천군에다가 수달을 푸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수달이 발견돼서 만약에 구조가 돼서 오면 그 지역으로 먼저 다 보냅니다. 영동지방에서 왔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와서 하면 키워서 영동 쪽에 보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마이크 끄고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34:22(마이크 사용 안 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폐기물 매립시설 3단계 제방 증축 공사에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일 매립량이 얼마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20t 가까이 저희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량, 1일 매립량.

1일 매립량은 쓰레기 들어온 반입량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평균치로.

1년에 1만 2,000~1만 4,000 정도가 저희가, 1만 2,000~1만 4,000㎥를 저희가 매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게 지금 사용연한이 몇 년도까지예요? 매립장 사용연한이 몇 년도까지죠?

사용연한이 지금 3단계 공사를 했을 경우 한 6년 내지 5년 정도가 더 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년도냐고요, 사용연한이.

지금 현재는 내년까지... 내후년까지는 못합니다. 내년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내후년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다. 사용연한이 2023년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3단계 공사를 증축함으로써 한 5년 정도 더 사용연한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9년이나 2028년 넘으면 이게 또 포화 상태가 돼서 매립이 또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이게 포화 상태가 돼서 매립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데 이제서 3단계 공사를 한다, 사업기간이 또 2023년부터 7월, 내년도 사업이에요, 이것.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예.

이렇듯이 우리가 예측 행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에 이게 포화 상태가 되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 물론 내년도에 끝나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미리미리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최씨 종중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지금 등기가 됐나요?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망자에 대해서 지금 자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 분은 지금 생존해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이 지금 자손들까지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12월 중에 저희가 사용 승낙을 지금 거의 다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통화를 되고 날짜하고 이 시간을 그걸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등기가 안 나니까.

예, 등기,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기는 지금 최씨 종중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다 100%가 다 안 됐기 때문에 등기는 나중에 나더라도 일단 사망자에 대한 자손들까지 저희가 그게 제일 시급하거든요. 그분들이 또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또 손주까지 갈 수가 있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 소요 부지에 대해서 매입은 어렵고 임대를 해서 쓰겠다, 그쪽 방향으로 가시는 거죠?

현재는 등기 나고 나서 종중하고 협의해서 임대로 갈지 매입을 하러 갈지 이거는 그때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중의 의견에 따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협의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것 이 사업도 미리미리 좀 서둘러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계속 제가 업무보고 때나 또 이런 예산 질의 때나 이렇게 계속 주문을 드리는 상황이니 만큼 관심을 갖고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까 김동완 위원님이나 조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달 문제, 전에는 멧돼지도 보호종으로 있어서 멧돼지를 건들지 못하게 했잖아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멧돼지는 유해조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멸종위기종은 아닙니다. 다만, 불법으로 밀렵하는 것을 못하게 한 거지 합법적으로 멧돼지를 수렵할 수가 있습니다. 농가에 피해를 준다든지, 유해조수이기 때문에 저희 수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는 일부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지금처럼 유해조수를 이렇게 해서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수달도 마찬가지로 자꾸 개체 수가 늘어나면 그 부분에 멧돼지 같은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조웅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달연구센터를 정말 깊이 고민을 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또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새롭게 관광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깊이 고민을 해서 깊이, 수달센터가 잘 지어져 있고 잘 돼 있는데 그런 걸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달이 천연기념물로도 돼 있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서식지보전기관으로 지금 현재 수달연구센터가 돼 있는데요. 이 수달이 지금 화천 지역은 많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증가가 돼 있지만 수달이 지금 멸종위기종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많이 개체 수가 늘어났지만, 지금 일본에는 자연 수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마도에 있는, 대마도에서 일부 한국 수달이 넘어가서 있고요. 저희 수달 같은 경우도 지금은 많지만 이거를 만약에 사람들이 잡거나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금방 위기종이 될 수 있는 현재 동물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증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손을 대기는 현재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지금 아까 조웅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체 수를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굳이 연구센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도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에 다른 것도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는 거기를 또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가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한 6,000여 명의 교육,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6,000여 명이 저희 수달연구센터에 방문하셔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진로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한 6,000여 명이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절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지금 6,000여 명에서 1만 명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많이,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교육의 장이거든요. 수달뿐만 아니라 포유류, 자연 생태에 대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달연구센터하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서 좀 더 다양화 할 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이거는 설명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다목리의 가축 처리, 축분 처리시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안전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목리에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예정 공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버림을 쳐야 되는데 콘크리트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버림 공사, 지금 토목 공사는 거의 완료하다시피 했습니다. 버림치고 해야 되는데 그 버림만 못하고 그 버림은 내년도에 추진하기 때문에 크게 공정에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다시 질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 그 부분도 수소가스인가, 거기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돼서 지역 경제에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워낙 그쪽에 너무 생활들이 다들 어렵고 굉장히 군부대도 빠지고 등등해서 그 부분도 또한 기왕 하는 것 좀 잘해서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으면 그런 바람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선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후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가서 지나다니다 보니까 슬레이트만 다 벗겨서 갖고 해서 그 몸통만 남으니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에 이렇게 하다 보니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게 무슨 어떤 환경을 갖다가 환경오염 예방한다고 했는데 환경이 더 심해진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슬레이트를 벗고 간 옛날 건물들은 굉장히 안에가 많이, 나쁜 말로 표현하면 곰팡이 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냥 비바람 맞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더 오염이 더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슬레이트 철거했을 적에는, 건물에는 또 타 부서에 연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할 적에는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같이 그 부분이 모든 게 환경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하다 보면 처음에 철거하고 나서 거기다 지붕을 씌우려고 하다가 보면 일단 노후 슬레이트를 걷어내니까 지붕을 씌울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슬레이트를 걷어냈는데 다시 치울 수도 없는 거고 해서 그렇게 방치되는 것도 있고요. 일부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하고 바로 빈집 철거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빈집 철거도 예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철거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유형인데 하나는 지붕만 고치려다가 뜯어보니까 못 고치고 방치하는 것, 그다음에는 뜯어놓고 빈집 철거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연계가 안 되는 경우, 그걸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그냥 떡 하니 빈 집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빈집을 슬레이트를 철거할 적에는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 담당, 건물을 담당하는 그 부서하고 연계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다가 보니까 슬레이트만 걷고 난 그거는 완전히 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있을 때보다 없는 게 더욱더 건강에도 해롭게 되고 그 주위분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도 슬레이트로 이것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관계되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사후 조사까지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할 때 내년서부터는 저희가 철거·멸실하는 계획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철거를, 철거 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도 그게 문제가 대두가 돼서, 그런데 이 철거·멸실 계획을 또 안 지키는 경우는 그게 또 애매합니다. ‘우리 다시 집을 새로 짓는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또 안 지었을 경우도, 부수지 않았을 경우도 사람 속마음을 일일이 꿰뚫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철거·멸실 계획이라든지 신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새로 집을 지으려고 설계라든지 건축 신고를 만약에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저희도 참, 방지할 수 있는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행정에서 언제까지 안 치우면 서로 상호 간에 타협을 해서 범칙금을 물린다든지 등등, 물론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런 등등을 갖다가 뭔가 건물주한테 얘기를 해서 서로 타협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사람 속마음을 알 수 없다, 그 사람 속마음을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어떤 거기에 대한 준하는 룰을 정해서 이게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안 저기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법적 조치까지도 필요하면 가겠다고 이렇게 같이 건물주하고 얘기하면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하고 노후 빈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누차 얘기하더라도, 그 철거하고 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노후 빈집 철거하시는 분들이 재산이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재산이 상당히 적은 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슬레이트집에서 살고 계시다가 아니면 빈 집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이 집을 저희가 임의대로 또 이렇게 처분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을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사유재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라든지 경관이 많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철거·멸실 계획이 없으면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흐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 말 그대로 철거·멸실 계획이지, 그걸 계획을 위반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그분들한테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빈집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국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다든지 하면 동시에 같이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자리가 일자리 예산이 전혀 증감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딱 저거 됐는데, 일자리 예산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 산불방지, 하다못해 산림병해충, 정책숲가꾸기, 공익숲가꾸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니다 보니까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 일자리 하나, 일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 일자리 하나라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환경과에서 했다고 했으면 지난번에 진작 이런 일자리 좀 많이 늘려달라고 저는 아마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줄 몰라서 오늘 이렇게 하는데,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든 경기가 위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자리마저도 이렇게 그냥 똑같은 상태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주민들 속에 들어가면 정말 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일자리를 더 많이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도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저기 뭐 환경감시활동뿐만 아니라 단풍잎돼지풀 제거 사업, 환경 관련된 사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자리를 모집을 하면 대부분 할머니들이 오십니다. 저희 환경 쪽에서, 환경 쪽에서 오는 게 일자리 할머니들이 오시고, 그리고 대이리... 눈개승마 같은 경우는 대이리 주민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수급이 되는데, 실제로 일자리로 오시는 분들이 다 편한 것만 생각하고 오셔서 저희처럼 이런 일자리 확보하는 데도 모집을 했을 때 크게 이렇게 많이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홍보를 해서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는 경우도 있고요. 일자리는 저희가 최대한 1명이라도 2명이라도 더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익숲가꾸기, 정책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도록,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다시 이렇게 해서라도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시킬 수 있도록 아주 간곡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산림가꾸기 이거는 산림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얘기 못 하고요.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 여기 보니까 진화대, 산사태, 산림가꾸기 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기 위원님, 그거는 저기 산림과 소관.

산림과예요?

예,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환경과 소관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환경과의 일자리를 하여튼 아주 꼭 좀 부탁도 드리고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전기,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기자전거 보조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화천은 2019년도 옛날에 환경수도사업소일 때 공고 올라온 것 하나 이외에는 특별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정하시는 게 있거나 아니면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수소전기자동차, 그냥 전기자동차, 소형 이륜차 여기까지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같은 경우는 국비·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일단 군비로 한다고 그러면, 한다고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륜차가 보통 130만 원, 15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기이륜차가 1년에 폭발적으로 늘 겁니다. 폭발적으로 늘면 이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받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군비로 하기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배기가스 대기환경 질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지 자전거는 대기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륜차까지는, 이륜차가 아니라 자전거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나 오토바이, 전기오토바이 여기까지만 하고 자전거는 아직 환경부에서 하질 않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원주가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주지 1~2년 이상 산 사람들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걸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 같긴 한데 이 지역, 저희 지역의 주차 문제가 좀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군청 앞도 그렇고, 화천읍 시내도 그렇고요. 혹시 이제 고민해 주시고 예산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진전이 될 수 있다면 저도 조례를 만들고 열심히 한번 고민해 볼 테니까 전기자전거, 다른 지자체도 많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 많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전기자전거는 환경과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가 대기 배출하는 탄소가스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전기자전거는 탄소 배출하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내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도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업무 조정이라든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새로운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어차피 자동차, 자전거까지 다 하니까 저희도 저희 부서가 맞는다면 저희가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 환경수도사업소로 글이 올라 왔어서 환경과의 질의를 드렸었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이 고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달연구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나 우리 김명진 위원님께서 사업의 목적을 바꿔서 센터 운영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 주요 사업에도 나왔듯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계속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복원은 안 하신다고 그랬죠? 현재. 복원사업은.

복원사업은 하는데 저희 지역에다가 증식해서 수달을 방생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박사가 한 분이고 석사가 두 분이고 연구보조가 한 분이고 시설관리 한 분, 총 다섯 분이 근무를 하세요. 굉장히 인건비라든가, 고액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박사, 석사가 여기서 하시는데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복원은 하는데 여기다는 안 한다고 그러지만 이런 일은 박사나 석사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이분들이 상근이죠?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상근입니다.

상근이죠. 계속 근무하시는 것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가 매일 하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주간 업무보고도 받고 그리고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리상도 그렇고 거기를 매일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일 저거 하라는 게 아니라 수시로라도 갑자기 좀 저걸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추측입니다만 상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이 좀 있다는 말씀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의문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계속 이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연구센터를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나 김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적이라든가 이걸 바꿔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대로 이 방향대로 이렇게 박사나 석사를 이런 분을 모시고 계속 이런 방향으로 계속 수달연구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달연구센터가 지금 2012년도에 준공되고 나서 지금 대부분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대부분 방문객들이 어린 학생들 또는 중·고등학생, 청소년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과거에는 수달만 생각을 했는데 수달뿐만 아니라 생태체험장으로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방천리 쪽으로 임도가 개설돼서 그쪽으로 오는 탐방객들이 상당히 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 임도가 생기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왔지만 그게 명소화되고 그러면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꼭 수달연구센터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길게 설명하실 게, 계속 이 방향으로 가겠다?

현재 수달연구센터가 존속하고 있을 때는 하겠지만 저희가 이걸 폐지를 한다든지,

폐지를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저나 김명진 위원이. 어떤 목적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달라는 얘기고, 그러면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면 박사나 석사가 꼭 필요하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됐고요. 여기에 3년 치, 연구 성과물 3년 치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수달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 7대 때, 8대 때 계속, 제9대 때까지 운영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계속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운영 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환경과에서 많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환경관리 조례 중에서 제가 백암산특구 관광정책과에다가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사향노루 관리 조례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에코평가단 3명 운영하면서 사향노루를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것인가, 라고 그런 것을 백암산특구 시작할 때 환경부하고 조건부로 아마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환경과에서 운영이,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이 되는지,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아는 범위는 백암산특구를 할 때 아마 환경단체하고 갈등이 있어서 아마 조건부의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부 내용이 사향노루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케이블카 사업이 지연되고 용역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조건부로 돼서, 환경영향평가가 그쪽에서 조건부로 돼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추진되고 있죠, 일단 알고는 계시네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혹시나 환경부에서 우리 화천군에서 조례에 맞게끔 운영이 안 됐을 때에는 혹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그때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환경과니까 환경부에서 혹시 우리 화천군을 대상으로다가 운영하는 문제 때문에 페널티를 받지 않게끔 그렇게 관광정책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 하나만 제가 말씀 좀 드려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계시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있어요. 보니까 이번에 2022년도 말 조성액을 보니까 아주 저조해요. 그리고 수입도 50만 원밖에 안 되고, 또 지출도 보니까 한 720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올해 2023년도 말 조성액도 굉장히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기금 설치 근거하고 목적을 보니까 주변 환경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을 환경과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지, 이 기금을 없앨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이제 자원화하고 바이오시설 해서 저희가 500억 정도 하는데요. 거기에 그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징수수수료의 20%를 저희가 나중에 재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를 받아서 재원조달을 해서 하는 기금입니다. 목적이 현재까지는 공사 중이라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완공이 되고 나서는 주민 지역 지원, 그러니까 거기에 혐오시설이 들어간 만큼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기금 사업입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지금 주민들한테 혜택은 지금 갔죠?

예, 갔고,

예, 갔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그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출계획 보니까 주민협의체 참석수당, 주민협의체 운영비 지원 이런 지출 내용인데 기금을, 이 기금에서 아니더라도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지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운용을 해야 되겠다면 기금 조성해서 운용을 하시겠지만 이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수입하고 지출계획을 보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기금 조성해서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특정된 지역에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기초 주변영향지역이 저희 다목2리만 해당이 됩니다. 다목2리만 해당되기 때문에 기금, 예산 편성보다는 기금 운용하는 게 지방재정법상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는 이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법상에는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까?

예.

만약에 기금을 폐지했을 때는 페널티 받습니까?

아니, 이거는 페널티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화천군 자체 운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페널티를 받는다면 환경부로부터 이런 기금을 운용을 하라는 그런 법상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설치 근거가 있습니다. 주민, 운영총칙에 보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그래서 이 기금의 근거 법령에 의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법령에 의거해서 한다 하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기금들이 우리 화천군에 여러 가지, 두 가지의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의원으로서 9년 동안 지켜봤을 때는 기금을 꼭 운영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 라고 계속해서 주문을 드렸던 상황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기금도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2023년도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비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영재 건설지원담당입니다. 최봉근 도로담당입니다. 신경화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조부현 하천담당입니다. 류승용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최수욱 방재담당입니다. 한종헌 중대재해T/F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안전에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 김동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반복되는 일상경비 등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사업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141억 5,799만 1,000원이 증액된 335억 4,9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 분야입니다. 하명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 1억,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에 1억,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에 4억 5,000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6,096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9,9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발전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92억 5,318만 6,000원이 증액된 192억 4,6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화천대교 가설공사에 전년 대비 3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87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 공사에 전년 대비 78억 5,928만 6,000원이 증액된 104억 6,3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건설행정 분야에 8,8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8억 3,853만 원이 증액된 34억 4,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수리시설 일반운영비 등 1,1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업재해예방 지원 사업에 관정 및 다목적 용수이용시설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및 교행대기소 설치에 1억, 정주권 확충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20억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용호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에 6억 5,000만 원, 밭작물 가뭄대책 사업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2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8억 6,0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23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로 1억 5,8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눌언천에 10억, 계속사업으로 황천천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창·수밀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1억 편성하고,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 사업입니다.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공사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선박 운영과 관련된 관광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선박 운영 및 일반운영비 등 선박 관리에 전년 대비 2억 7,516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8,8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선박 관리 운영에 3억 8,825만 8,000원을 편성하고요. 426쪽이 되겠습니다. 파로호 뱃길 접안시설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423만 원이 감액된 5억 6,0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구조 분야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8,747만 원을 편성하고, 427쪽 일반운영비로 6,9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 사업에 916만 8,000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등 인건비 등으로 1억 6,7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사업비로 8,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재난관리능력 강화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2,260만 원이 감액된 1억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고,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사업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400만 원 등 포함해서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이전 사업비입니다. 431쪽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으로 전년 대비 7억 4,650만 8,000원을 증액된 22억 8,3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재난복구사업비로 응급 수방자재 구입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관리체계 구축 사업비로 전년 대비 7억 1,600만 8,000원이 증액된 22억 2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로 8,177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2억 61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2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 등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전년 대비 3억 20만 원이 증액된 6억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봉오1리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4억 원, 434쪽 용담1리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4억 6,200만 원, 다목1리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5,000만 원, 광덕4리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1억 원 등 설계비를 포함한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행정운영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도로보수원 인력 운영 등 총 5억 6,6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대응 분야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안전보호구 및 계측기 구입에 1,000만 원, 중대재해예방 긴급보수 공사 2,0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총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8페이지에 산수화터널 통신비가 예년에는 35만 원씩 12달 해서 420만 원 계상되었었는데 올해는 110만 원,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깝게, 3배 가깝게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김동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수화 통신비가 1,320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평상시도 계속 부족했던 부분에 추경에 반영하고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 나온 작년 전년 대비 평균 금액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대비로는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추경하고 반영했을 때는 이게 정상적인 금액인 것 같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산천어축제 가동보 물막이 해체 공사도 역시 2022년도에는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2,200만 원이 됐어요, 2배 이상.

그 부분도 물가가 계속 상승되고,

아니, 물가가 상승이 됐어도 좀 전에 것은 12달로 나누다 보니까 추경에 세운다고 그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건 추경에 세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회성이잖아요. 가동보 물막이 해체 공사는.

예, 해체 공사는 편성해서 바로 내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2,200만 원이 됐냐 이거죠. 2022년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200만 원이 됐어요. 두 배 이상이 돼서.

1,000만 원... 몇 페이지인지 혹시.

423페이지 가운데쯤 있거든요. 산천어축제 가동보 물막이 해체 공사가 예년에는 2022년에는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셔서 2배 이상이 됐기 때문에 과도한 것 아닌가.

저희가 항상 모자랐던 부분이었던 걸로 판단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평균 사업비로 뽑아서 반영을 한 것인데요.

그렇게 판단되지 않는데 혹시 다른 계장님, 다른 분이.

조부현 하천담당 조부현입니다. 실제 사용한 비용을, 전년도에 지출된 비용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게 전년도에 예산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으로 해서 좀 추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 거면 예년에 계속, 작년 아니고 2022년도 아니고 2021년도, 2020년도 이럴 때도 계속 물막이 해체 공사, 물막이 공사도 하고 해체 공사도 했잖아요. 이게 2,200이라는 게 평균 단가다?

조부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간 금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을 계상한,

그럼 2021년도에는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조부현 2021년도...

됐습니다. 이거 됐고요. 그러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가물막이 공사하고 해체 공사한 것 그 금액, 간단하잖아요. 그거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건설과 업무를 대분류를 해보면 도로, 하천, 농업기반시설, 그다음에 재난관리 업무 이렇게 네 가지로 대분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 도로나 하천이나 농업시설은 어느 정도 됐는데 우리가 이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재난관리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난 분야는 발생이 되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많은 막대한 손실하고 공무원 여러분한테도 신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재난 분야에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안전한 생활안전 기반 구축이 금년도에 6억 7,000이었는데 5억으로 줄고 1억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 재해 및 재난예방은 15억에서 22억 정도로 7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재난 분야에 대해서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추경에라도 좀 더 해서 예방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대교 건설공사가 참, 이게 ***01:33:25 속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특수상황지역 사업과 군비로 해서 8:2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490억이라는 엄청난 많은 금액이 여기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24년도 11월에 이게 준공이 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우리 제출하신 설명서에 보면 2025년도 이후에 139억이 투자된다고 그랬어요, 2024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이거는 오타라든가 어떤 문제가... 어떻게 잘못 작성된 건지, 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돼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설계, 공사 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4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되는 상황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사업비 지원을 늦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또 공사를 예정 기간보다는 저희가 동절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2025년도까지 갈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2025년이 됐든 2024년이 됐든 이게 특수상황지역이 연도별로 다 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투자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도 약간 지장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럼 사업 준공이 2024년 11월이 아니라 2025년도에 준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그렇지 않나요?

2025년도 이후 계획 사업비가 맞고요. 저희가 이 위에 당초 계획은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준공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시는 건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3억에서 5억으로 2억이 증액됐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족분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하천에는 이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3개로 분류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전액 국비로 유지보수가 되는데 지방하천은 왜 매칭이 50:50으로 되는 거예요? 원래 지방하천은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가하천은 그런데 왜 지방하천은 50:50으로 우리가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데 왜 매칭이 50:50으로 군비가 소요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국비가 100% 지원이 되고 사업도 국가에서 실시하고 합니다. 하는데, 지방하천 분야는 관리주체는 강원도에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들이 화천군에 이렇게 감독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양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으로 지방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또 혜택을 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이고 저희다 보니까 도에서도 100% 지원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걔네들도 자치단체에다가, 기초자치단체들이 계속 부담을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국가하천도 유지보수해서 우리 주민들도 이득을 보고 생활 저것을 한다는데 그렇게, 논리로 그렇게 같은 방식에 대입한다면 저는 좀 논리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건설과가 예산이 한 141억 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예산액이 내년도에 증액이 됐어요. 이월 사업이 없도록 각 우리 담당들께서는 최대한으로 사업을 하셔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셔서 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날씨도 추운데 산천어축제까지도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정말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아주 깊이 정말 고마움을 느낍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 챙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사창3리하고 명월3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노인보호구역.

예, 노인보호구역. 여기에 용담1리도,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용담1리 경로당 앞이 굉장히 아주 불안합니다, 거기. 어르신들도 아침마다 이렇게 노인일자리 나와서 다니시는 거 보면 차는 엄청나게 다니고, 저도 몇 번 사고가 날 뻔 할 정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담1리 노인정 앞에도 이게 좀...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올해 할 부분이 명월3리하고 사창3리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요. 저희도 용담1리 구간이 굉장히 위험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다. 이게 내년도에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북부지소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빨리, 긴급으로 생각해 주셔서 하루빨리 이렇게, 만약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는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가뭄대책인데 혹시 2023년도 가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히 준비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아직도 보면 다니면서 보면 제대로 안 된 지역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파포천 같은 데는 아예, 아예 관심조차도 안 됐던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포함해서 파포천까지도 여기 소하천 정비 좀 이렇게 둘러보셔서 여기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첫눈이 왔었거든요. 첫눈이 왔었을 때 제설 작업이 원활히 안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각, 여기저기 지역마다 다니면서... 아니, 전화를 다 드려봤습니다, 이장님들한테. 그랬더니 요소요소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서 넘어지셨다는 얘기도 듣고 막 여러 가지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첫눈 때 제설 작업이 제대로 안 됐는데 계속해서 눈은 계속 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제설 구간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특히나 대중교통이 다니는 구간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교통량이 많은 구간부터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편하고 전화가 오는 부분은 거기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손이 미처 못 미치는데, 저희가 다 치우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부분도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시간적으로 군도, 농어촌도로보다는 좀 늦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국도나 지방도보다는 장비가 열악하고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는 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늦는 구간이 있습니다.

특히 마을에 보면 마을 단위로 경로당, 노인정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노인들은 한 번 넘어지면 다치면 아주 치명타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마을 거기 안에 제설 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각별하게 아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을 안길에 대해서도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는데, 아무튼 제설재 지원이라든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소하천 정비에서 1억 5,000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다니면서 봤더니 소하천 정비에 굉장히,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될 곳이 너무 많은데 굳이 이렇게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예산서 몇 쪽...

422페이지.

그 부분은 작년도에 물량이 많아가지고 3억 5,000을 계속 지속적으로 세워서 했는데요. 올해 이 부분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니면서 봤더니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감액이 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추경이라도 저거 하셔서라도 우리 지역이 일단은 깨끗하고 좋아져야 되잖아요. 이 부분까지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김명진 위원께서 아까 질의해 주실 때 노인보호구역 말씀해, 답변해 주신 게 명월3리, 사창3리가 내년도에 만들어지고 용담1리도 내년에,

용담1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된 걸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3군데는 확실히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러면 어디로 예정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46개소를 관리하는데 어디 딱히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예산이 소량이 돼서 망가진 난간 펜스라든가 망가진 부분을 보수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어디 딱히 지정된 데는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파악을 해서 최고 불편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보수를, 보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보면 마을주민보호구간이 있고 또 이제 노인보호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곳도 있는데 큰 차이가 있나요?

그거는 개념이 마을보호구역... 개념은 교통 분야에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 차이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을 교통량이 많고 그런 데 마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고, 또 어르신들이 계신 곳은 특히나 주민들이 많지 않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카메라가 달리냐, 안 달리냐 차이일까 봐.

그것과는 관계 없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에 열선 전기요금이 나와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고장이 다른 지역에서는 고장이 굉장히 잦아서 이렇게 찬반이 좀 많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저희가 올해 처음 방천리 넘어가는 구간에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많은 구간은 아니고요. 거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작은 구간을 설치했는데 현재까지는 설치한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장은 없었고요. 올해 첫눈 왔을 때도 작동이 잘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열선이 필요한 곳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니면서 열선을 필요로 하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따로 취합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출렁다리 유지보수비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출렁다리는 왜 만들어진 거죠?

화천천 출렁다리요?

예.

그거는 저희가 거기에, 화천천 출렁다리가 생김으로써 저쪽 절산 쪽이 많이 개발이 되고요. 저희가 주민들의 생활 복지도 좀 생각하고 운동 편의시설도 있고, 또 축제 구간이기 때문에 경관도 필요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창리 화재 난 것, 그것 감식이 끝났을까요?

방식을 이제 뭐 융착식도 있고, 차선도색에. 저희가 융착식이 이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도색을 일반 페인팅 도색으로 하는데, 저희가 매년 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가지 내에 아주 중요한 그런 데는 비싸게 들여서 융착식으로 하는 구간도 있는데 저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사창리... 감사합니다. 사창리 화재 났던 주택 3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소방과 경찰에서 감식이 끝났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좀 걸린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기간 같은 것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뭐 저희도.

혹시나 아실까 해서.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주민보호구역이 설치 구역이 적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전건설과를 비롯해서 모든 과에서 협의하에 적극행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전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틀림없이 동의를 하실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적극행정을 펴셔서, 필요한 것에 다 할 수는 없으나 순차적으로 좀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와주시는 만큼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는 거의 국비, 도비 예산이 많이 내려와야지 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이 큰, 내년도 예산이 크기 때문에 준비 잘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들, 의견들 검토 잘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