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그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올해 교육경비로 해갖고 한 지금 전체 한 심의를 통해서 한 게 34억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도 저희가 사실은 그 학교급식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푸드통합센터에서 저희가 지원이 나가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이게 다 그 교육경비에 다 포함돼서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빠지는 부분들이 한 저희가 보는 거는 그 학교급식이라든가 급식센터 운영 관리 위탁하는데 그런 부분들 한 17억 정도가 더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한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라고 판단하는 거는 50억 정도가 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다른 지자체랑 그 관련 좀 보면 오히려 우리 군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 보다 좀 더 많이 좀 지원되는 그런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3,600만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랜드 이제 부지 조성 관련 뭐 토취장 개발 용역이라든가 지장물 이설 폐기물 처리 이런 거에 한 6,000만원, 6,300만원 정도 들고 그래서 한 2020년에는 한 총 3억 정도 지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20년에는 어쨌든 그게 된 다음에 공사 중지를 저희들이 이제 바로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 마무리가 어쨌든 하려고는 합니다. 어쨌든 부지런히 좀 기존에 저희들이 몇 번 의회에 보고드린 것처럼 일부 내용을 좀 수정해서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 연말까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시간상으로는 조금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좀 협의를 일부 했는데 그 21년도 사업비로 이제 배정되어 있는 잔액 33억원 내년도까지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22년도에 있는 사업비는 한 번 더 이월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부지런히 진행을 해서 사업비가 좀 반납되지 않고 집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추진 방향이 결정이 되면 평창읍 사회단체장님들하고 한 번 미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총사업비는 176억이고요. 연도별로 이제 22년부터 45억 8,000만원, 23년도에 44억 1,000만원, 24년도에 86억 1,000만원 이렇게 이제 소요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지 면적이 6,576제곱미터고 건축 면적이 1,000제곱미터에 연면적은 4,300제곱미터면서 지상 5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이제 평창읍사무소, 2층은 주민커뮤니티센터, 3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층은 청소년문화의집, 5층은 평생학습센터 시설 이렇게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행정지원국장 정성문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5,060억 2,787만 5천원보다 313억 2,049만 9천원 증액한 5,373억 4,837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6.19%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수입은 전년 본예산보다 34억 8,389만 5천원 증액한 441억 3,323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8.57%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본예산보다 22억 9,765만 3천원 증액한 175억 3,620만 1천원으로 전 년 대비 15.08%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본예산보다 135억 8,100만 8천원 증액한 2,969억 9,377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4.79%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12만 4천원 증액한 85억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119억 5,772만 9천원 증액한 1,630억 5,616만 2천원으로 전 년 대비 7.91%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본예산과 동일한 71억 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본예산보다 34억 8,389만 5천원 증액한 441억 3,32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4,500만 5천원 증액한 12억 1,822만 7천원, 재산세는 11억 3,567만 3천원 증액한 164억 1,640만원, 주요 증가 요인은 알펜시아가 소유권 이전되면서 감면 없이 일반 과세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연납 및 전기자동차 증가로 3억 2,844만 3천원 감액한 50억 5,511만 2천원, 담배소비세는 1억 4,025만 7천원 증액한 43억 3,545만 7천원입니다. 지방소비세는 21억 3,162만 6천원 증액한 94억 7,277만 6천원으로 2단계 재정분권 전산사업의 소요비용 등 보전비율 단계적 인상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억 2,997만 1천원 증액한 68억 67만원이며, 지난년도수입은 2,980만 6천원 증액한 8억 3,459만 원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본예산보다 22억 9,765만 3천원 증액한 175억 3,62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206만원 증액한 11억 4,531만 2천원, 사용료수입은 4억 9,356만 2천원 증액한 21억 1,056만 2천원이며,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등이 포함됩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2억 1,611만 5천원 증액한 33억 9,261만 5천원이며, 9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1,900만원 감액한 8,9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 5,630만원 증액한 15억 9,575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5,200만원 증액한 9억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본예산보다 10억 5,941만 6천원 증액한 76억 1,731만 2천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3억 8천원, 자치단체부담금은 전년보다 3억 200만원이 증액된 5억 5,200만원, 보조금반환수입은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전년보다 2억 6,258만 4천원 감액한 54억 5,531만 2천원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보다 2,000만원 증액한 2억 8,000만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1억 3,720만원 증액한 5억 9,709만원입니다. 과징금은 전년보다 750만원 감액한 1,550만원, 이행강제금은 전년과 동일한 5,000만원, 변상금은 전년보다 450만원 감액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70만원 증액한 2억 2,590만원이 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1억 4,000만원 증액한 2억 8,000만원, 범칙금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본예산보다 135억 8,109만 8천원 증액한 2,969억 9,37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90억 1,531만 9천원 증액되었고, 부동산교부세는 25억 9,422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재정분권 2단계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으로 71억 6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12만 4천원 증액한 85억 1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119억 5,772만 9천원 증액한 1,630억 5,616만 2천원,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63억 4,406만 5천원 증액된 790억 6,65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사항은 98쪽에서 105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95억 339만 8천원 증액한 164억 1,151만 4천원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35억 3,588만 9천원 감액한 241억 7,038만 9천원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107쪽부터 10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3억 5,384만 5천원 감액한 434억 7,72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109쪽에서 12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4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과 동일한 71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70억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뭐 선거라든지 이런 게 있는 바람에 못했는데 2021년도에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제 오기 전이라 잘 모르는데 그전에는 이제 신문사,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를 좀 끼워가지고 주민대토론회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전기차하고 의장님 차를 좀 새로 구매하려고 2대분을 세워놨더니 총액으로 따지면 예산이 그때 많이 있었고요. 그거 이번에 3,500만원 세우더라도 그래서 감하면 한 5,000만 정도 전년 대비 좀 감하게 됐습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실 소관 마. 읍 ․ 면 소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기획실 및 읍 ․ 면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7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63억 6,866만원이 증액된 176억 7,672만원입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 일반수용비에 4,500만원, 군정 주요업무계획 디자인 용역에 2,200만원, 평창군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에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혁신업무 추진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 시상금액 300만원, 군정업무평가 시상금으로 2,100만원, 우수시책 발굴 부서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원연구원 협력사업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추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1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천만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으로 500만원, 국내교류단체 행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국내교류추진 여비에 300만원, 국제교류추진 여비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여비에 3,550만원, 해외교류추진 외빈초청여비에 1,500만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부담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산권관리 일반운영비로 상표등록 수수료 1천만원, 평창군 브랜드 홍보비에 1억 원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로 업무보조원 인건비에 3,254만원을, 일반운영비에 4,758만원을, 주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 위원회참석 수당 기관 공통경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3쪽입니다. 내년 2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 및 붐 조성을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포럼에 400만원,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범국민역량 결집대회 지원에 400만원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업무시책 업무추진비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정소식지 평창이야기 책자발간에 1억 5,120만원, 군정소식지 우편물 요금에 8,532만원, 군정소식지 기고료에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홍보관리 일반운영비로 군정주요시책 홍보비에 5억원, 군정홍보 디자인 제작비에 1천만원, 도-시군 공동 해외홍보비에 2,200만원을, 군정동영상 홍보활성화 추진에 1억 7,440만원을, 평창군 SNS 홍보영상 제작에 8,000만 원을, SNS 통합운영관리에 7,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홍보대사 및 SNS 서포터즈 활동비에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지원 관리 일반운영비로 5,891만원을, 보도지원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보도지원 장비구입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업무추진에 일반수용비에 1,650만원을, 감사업무수행경비 여비에 600만원을, 특정업무경비 감사업무담당공무원 활동비로 576만원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으로 257만원을,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도민감사관 연수 및 선 진지 견학비로 700만원을,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로 1,0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억 686만원, 손해배상 및 구상금으로 2억원을, 법무관리 청문주재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조사에서 조사원 인건비에 928만원을, 일반운영비에 2,13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사회조사원 여비로 29만원을, 조사답례품 제작비에 800만원, 사회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발간비로 800만원을 각각 도비 매칭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통계관리에서 조사원 인건비에 905만원을, 일반운영비에 3,217만원을, 조사원 여비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 일반수용비로 3,000만원을,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에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로 180만원을, 건전재정운영 시상금으로 1천만원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5,059만원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5,01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비 일반운영비로 6,500만원을, 기관공통 국내여비로 5,500만원을, 소규모 주요시책추진 용역비로 5,000만원을,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에 2,200만원을, 그리고 기관공통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33억 7,683만원을 그리고 자본전출금으로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8쪽입니다. 다음은 기획실 사무관리비로 3,823만원을, 공공운영비로 360만원을, 국내여비로 2,764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이자상환에 4억 5,523만원을, 원금상환으로 15억 3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에 22억 5천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2,8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일반예비비에 50억원을, 그리고 재해 ․ 재난목적예비비 20억원 등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 ․ 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읍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829만 원이 증액된 8억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9,918만원을,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1억 1,0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민불편해소 사업경비에 종부둔치 및 소공원 관리 인건비로 1,537만원을, 일반운영비로 1억 2,001만원을,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바위공원 운영관리비에 인건비로 2,767만원을, 운영관리비에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12쪽입니다. 바위공원 CCTV 및 가로등 설치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2,16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30만원을,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4,625만원을, 공공운영비로 849만원을, 월액여비로 4,320만원을,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28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평창읍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그 7개 읍면에 대해서는 평창읍하고 비슷한 세부사업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 및 그 일부금액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만 읍․면별 총괄적으로 총괄 예산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미탄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6,626만원이 감액된 총 5억 5,69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방림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9,847만원이 감액된 총 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619쪽이 되겠습니다. 대화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5,089만원이 증액된 6억 2,09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봉평면이 되겠습니다. 봉평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3,867만원이 증액된 총 5,31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용평면입니다. 용평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2,943만원이 감액된 5억 2,65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진부면입니다. 진부면도 전년도에 비해서 6,638만원이 감액된 총 9억 20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관령면 630쪽입니다. 대관령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3,801만원이 감액된 총 6억 5,5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실 소관 및 읍 ․ 면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가 평창이야기만은 따로 저희가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전체적 홍보 예산을 좀 이렇게 보거든요. 다른 지자체 하고, 그런데 보통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중상위권 정도는 보통 홍보예산에 투자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행감 때도 위원님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그 직원들이 편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 부분이 개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 저도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앞으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23년도에는 기본의 또 평창이야기의 장점이 있는 부분을 잘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도 좀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그렇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이 부분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당초예산이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전년도에 했던 거기에 맞춰서 보통 예산을 계상하기는 하는데 이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우려하시는지,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이렇게 하고 혹여나 이제 뭐 물가라든가 이런 게 올라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상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또 부득이 가서 또 추경 이럴 때 와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긴 합니다.

네, 이거는 LG헬로비전 외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공단이요.

네, 그 시설이 우선 인건비 부분들이 많이 인원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일반운영비라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지금 인원이 원래 거기가 정원이 3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이 2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지금 열 분 해갖고 지금 이제 34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거기 이제 그 기간제 근로자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한 6명 정도가 추가 더 채용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지난해 그 당초예산보다는, 그거는 지난해 당초예산 할 때보다 이제 약간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이번에 그 시설이 또 이제 이번 10월 달에도 넘어간 부분들이 있고 1월 달에 또 추가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거기에 관련해갖고 운영하는 그런 예산도 추가로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이 방림면뿐만 아니고요. 대부분 읍면들이 행정운영경비가 좀 전체적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 주요인은 뭐냐 하면 공무직분들이 지난해까지는 계속 읍면에서 다 이거 임금을 지급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거를 군에서 일괄적으로 이걸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 및 읍 ․ 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 정책담당관 소관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입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정책담당관실에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2억 8,094만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정책 발굴 및 기획 일반운영비에 정책발굴 회의자료 제작 500만원, 토지현황 파악 측량용역비 1천만원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평창군 발전전략 타당성 검토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구감소 정책기획에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600만원, 2023~2027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5,500만원, 평창군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 6,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480만원과 업무추진 여비 1,53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만 이 용역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전국에 89개로 이제 소멸대응기금을 받는 지자체가 이제 발표가 되어 있고 그보다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자체마다 이런 인구정책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자체 규모를 비교해 보면서 저희 연구용역비가 만약에 더 적다든가 또 이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면 추경에 증액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지금 단계에서 용역사 선정에 저희가 심혈을 좀 기울이고 있고요. 좀 제대로 된 용역을 수립할 연구진을 보유한 용역사를 저희하고 연결이 되어서 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또 군민들께서 마음 쓰시는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좀 담길 수 있는 용역으로 추진하고자 저희도 지금 온 정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