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 11월 23일에 제출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23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각 예산안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종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의 주요사안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심사를 포함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배상신 위원장님, 김종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 해 동안 우리 사무국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복지와 예산지원에 신경 써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예산 45억 7,093만 8,000원보다 38만 1,000원이 증액된 45억 7,1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예산을 38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4,62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에서 부서인력운영비 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 예산보다 5,995만 4,000원이 감액된 45억 6,5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예산안은 전년보다 6억 6,200만 원이 감액된 30억 7,9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은 전년보다 6억 254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8,50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사업 중에 의정활동 홍보예산은 그동안 콘텐츠 등이 많이 부족해서 포항시의회 홈페이지에 새로운 개편 구축과 또 의원님들의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홍보하고 또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생방송 유튜브 운영이라든가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880만 원이 감액된 4억 9,5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 예산은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 경북 시·군협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비 예산 건, 정책지원관 인력도입에 따른 PC 등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예산은 7억 4,437만 원이 감액된 4억 4,11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연수 및 교육지원 사업은 1,374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여비, 의회운영추진비, 의원 역량자율개발비 등 의원 의정 활동비 예산은 이번 9대 포항시의회 의원 수 정원에 따라서 6,117만 증액된 21억 2,9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의 직접 인력운영비 예산은 정책지원관이 16명, 운전직 임기제 1명, 부속실 직원 1명으로 해서 5억 876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5,76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에서는 속기사 2명, 청사관리를 위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으로 해서 6,318만 5,000원이 증액된 9,2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서운영비 8,540만 2,000원, 업무추진비 1억 9,440만 원, 업무추진비 1,928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2023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원활한 지원과 사무국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안 총괄표와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억 7,093만 8,000원보다 38만 1,000원 증액한 45억 7,131만 9,000원으로 0.01%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정책사업 증감내역은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인력운영비만 2022년도 기정예산 2,937만 7,000원보다 38만 1,000원 증액한 2,975만 8,000원으로 1.3% 증액되었으며 사업별 예산편성의 주요 증감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부서인력 운영비 증액의 경우 2022년 공무직 단체협약체결에 따라 단체협약체결 이전 지급된 급여에 소급하여 지급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편성 사업을 종합하면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부서인력운영비)는 2022년 공무직 단체협약체결에 따른 급여 소급 지급에 대한 증액분만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예산 규모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45억 6,501만 7,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액 46억 2,447만 1,000원보다 1.3% 감소한 5,94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포항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입니다. 정책사업 증감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이 30억 7,997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37억 4,197만 2,000원보다 17.7% 감소한 6억 6,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4억 8,504만 5,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8억 8,249만 9,000원보다 68.3% 증가한 6억 25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 대비 사업별 예산편성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에서 일반수용비 2,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유튜브 운영에 2,500만 원과 포항시의회 홈페이지 개편구축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간담회장 노후 시스템 교체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완료로 7억 437만 원을 감액하고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보수와 의회 소속 일반직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속기사 신규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5억 7,194만 6,000원, 부서운영비 508만 원, 정책지원관 증원에 대한 업무추진 여비 2,880만 원, 정원가산에 따른 업무추진비 1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제9대 포항시의회가 지방자치 분권 2.0시대를 본격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시기인 만큼 지방의회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위해서 탄력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하여 하도록 하고, 정책적인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