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54억 425만 1,000원이 감액된 3,616억 1,330만 5,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원안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조정 내용입니다. 202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억 3,256만 7,000원이 감액된 2,773억 7,92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41억 1,070만 6,000원을 삭감하여 2,732억 6,852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조정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48억 1,610만 4,000원 증액된 392억 6,930만 원으로 계획되었고 재난관리기금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11억 1,357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7,614만 9,000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체육진흥기금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36만 6,000원 증액된 51억 9,209만 1,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추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단서조항이 붙은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주문사항으로 정책기획관은 2023년 시정 주요 사업 현황판 제작 관련하여 현황판의 디지털화 전환을 검토하고 홍보담당관의 마케팅 기획 홍보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홍보의 실효성, 신뢰성 제고 및 시기에 맞는 홍보 계획 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총무새마을과는 포항시새마을지도자대회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기준에 맞춰서 집행할 것을 주문드리고 읍면동 자원봉사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자원봉사 활동 인원에 맞춰서 거점센터별 예산 배분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안전총괄과는 근로자 안전감성교육과 관련해서 사업추진 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를 주문드리고 체육산업과는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예산집행 관련해서 각종 행사 및 대회 개최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드립니다. 문화예술과는 연일부조장터 문화축제 지원 등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수익금 발생에 따른 정산 등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 그리고 월포락페스티벌도 행사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철저히 해 주실 것과 미준수 시 익년도 예산심사 시 삭감 조치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토전래음식 전승 지원은 도비매칭 보조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저희 위원회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