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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하영 의원 발언

제301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2022-12-07

김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성

조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정회하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조정한 내용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위원

김하영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226억 4,135만 3,000원 증액된 8,957억 8,7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5,055만 6,000원 감액된 1,125억 8,915만 2,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에서 0.21%인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4,885억 2,19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1,539억 5,937만 4,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67%인 81억 7,941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 0.06%인 9,39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건으로,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7,590만 5,000원, 지출 8,04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550만 5,000원으로 계획되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억 5,599만 5,000원, 지출 9,0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7,801만 8,000원으로 계획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하영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배상신 위원입니다.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도로시설과 흥해 곡강리 시도7호선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만 이 사업은 예산심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곡강 구획정리 사업지구의 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완성된 도로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승인해 주되, 사업 진행할 때 곡강 도시개발지구 조합과 협의해서 연결되는 도로를 우선 공사해서 준공된 시점에 같이 준공돼서 완벽하게 도로를 해서 당초의 취지대로 한동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그런 도로 개선이 같이 수반돼야 한다, 그런데 시에서 먼저 도로를 공사해 놓으면 구획정리 사업에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도로가 정확히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주석으로 달았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산서 몇 쪽이죠?

배상신위원

227쪽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위원회에서 검토했지만, 미완성 도로로 남는 것보다는 국방부에 압박을 해서 같이 시행됐을 때 완성도로가 되기 때문에 배상신 위원의 조건부에 동의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조건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건부를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최종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조정한 부분을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최종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예산 심사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