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보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사항은 제32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 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임실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김왕중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김왕중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양주영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양주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선임되신 양주영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3.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6.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예산안 총 규모 및 개요, 회계별, 기능별 현황, 검토의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한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용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본예산 및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숙 행정팀장입니다. 김남곤 서무팀장입니다. 엄학배 민원팀장입니다. 김아연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오동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6억 7300만 원으로 인증기 등의 그런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263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세출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증진을 위해 퇴직자 퇴임 경비 등 사무관리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용차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3200만 원, 향우회 교류행사, 군정설명회 등을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6쪽입니다. 성과중심 인사운영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1억 9300만 원, 퇴직자 공로패 등 사무관리비 5300만 원, 장기근속 퇴직자 국내연수 여비 3700만 원, 차세대 인사랑 운영 및 위탁사업비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화합 행사를 위해서 6개면 면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서 3600만 원과 군민의 날 기념행사 5000만 원, 군민의 날 화합한마당 행사와 치즈축제 환영행사 추진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페이지 127페이지입니다. 성가평가 구축을 위해서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장과 표창패 제작으로 1000만 원, 정부 합동평가 실적제고 기여자 해외연수비 및 우수부서 포상금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해서 읍·면 실비지원에 7200만 원, 연합회 지원에 2000만 원, 순찰차량 지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서 2500만 원, 청소년 선도 및 각종 범죄예방 추진을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을 위해서 평화통일 염원사업비 1300만 원, 해외통일 공감견학 3000만 원, 민주평통임실군협의회 운영비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8쪽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이통장 활동보상금 12억 6800만 원, 모범이장, 새마을부녀회장 해외연수비 6400만 원, 이장화합한마당 행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18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위해서 3000만 원, 읍·면 주민자치위원 실비지원을 위해서 1400만 원,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9쪽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2억 1000만 원, 경연대회 개최 및 선진지 견학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제복 구입비 600만 원, 선진지 견학 400만 원, 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애향운동본부 지원을 위해서 2400만 원, 재향경우회 지원을 위해서 300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임실군협의회 지원을 위해서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0쪽입니다.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4700만 원, 운영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자유총연맹 임실군지회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800만 원과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 지원을 위해서 680만 원,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관리와 구내식당 인건비 2800만 원, 군청사 청소 등 청사관리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1쪽입니다. 청사 소독방역과 우표구입을 위해서 3700만 원, 군청사 수목정비 및 예·제초작업 등 시설관리를 위해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4300만 원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2쪽입니다. 국제화여비, 전문교육을 위한 교육여비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 통계관리를 위해서 통계조사 관련 인건비 2100만 원과 사업체조사 보고서, 통계연보 발간비 등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수당 87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3쪽입니다. 소방안전점검 등 공공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붐 조성을 위해서 태극기 구입과 설치 및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운영입니다. 노사간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 노사합동 워크숍 4000만 원, 자치단체노조 워크숍 1000만 원, 공무직노조 워크숍 1200만 원, 공무직노조 한마음대회 및 결산총회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업무노트 제작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4쪽입니다.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큰잔치 40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비 1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위해서 4대 보험료와 퇴직금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150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5쪽입니다. 홈페이지 DB암호화 솔루션 고도화에 1300만 원, 세올 행정과 온나라 등 주요업무시스템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비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6쪽입니다. 온나라 문서2.0 전환 구축비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 노후 전산기기 교체 등을 위해서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전화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7쪽입니다. 국가정부통합망 구축을 위해서 전라북도와 임실군간 회선사용료 부담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중심 봉사행정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등을 위해 160만 원, 무인발급기 및 카드발급기 유지보수비 60만 원, 통합민원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등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8쪽입니다.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자치단체 부담금 1700만 원과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늘리기 전입자 시책지원 장려금으로 30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를 위해서 2600만 원, 여권사무 대행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9쪽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자체 보조사업으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에 3000만 원,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1000만 원, 임실학생 오케스트라 유지 1700만 원, 임실 교육한마당 운영 800만 원, 임실 교육협력지구 운영에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임실고 우수학생 대상 학력 증진 프로그램인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5000만 원, 예체능분야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전북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0쪽입니다. 초등자녀 방과후 돌봄교실에 6000만 원, 초·중학교 방과후 일반형 교육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을 위해서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 4600만 원, 영어체험센터 교재비 및 차량비 2400만 원, 글로벌 해외 영어체험비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치즈과학고 섬진학숙 조·석식비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실고 기숙사 급식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을 위해서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 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1쪽입니다. 관촌중학교 등 4개교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애향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우수학생의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출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봉황인재학당 운영 지원입니다. 봉황인재학당 운영을 위해 5억 9600만 원, 학원위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2억 3800만 원,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비 7억 3000만 원 등 총 사업비 15억 64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급식 지원을 위해서 법정전출금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2쪽입니다. 평생교육 진흥사업 지원을 위해서 읍·면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비 1600만 원, 어르신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사업비 20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5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3쪽입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입니다.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를 하기 위한 성과상여금 2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위해서 연금부담금 102억 53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4억 6700만 원, 장기요양보험금 1억 8000만 원, 연금 지급금 1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인력운영을 위해서 4대 보험료 16억 300만 원, 퇴직금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지원과 기본경비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93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제3회 추경예산의 제2차 추경 대비 15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은 241억 9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증진으로 휴일수당, 당직수당, 관용차 유지관리비 등 잔액 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성과중심 인사운영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공무직 등 채용시험 예산 중 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주민화합 행사 운영으로 면민의 날 기념행사와 군민의 날 행사 중 일부인 화합한마당 행사를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지사 시·군방문 행사에 따라서 미추진에 따른 관련 예산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4쪽입니다. 공직선거 관리로 선거경비 잔액 3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구내식당 인건비 잔액 300만 원,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큰잔치 미개최에 따른 관련 예산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와 퇴직금 5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전화 통신비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5쪽입니다. 수요자중심 봉사행정으로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친절교육 집행 잔액 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을 위해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 1억 6400만 원, 인력운영 잔액인 연금부담금, 4대 보험료 등 7억 3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6쪽입니다. 공무직 인력운영 잔액인 퇴직금과 국민연금 등 1억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여비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1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임실봉황인재학당 운영 출연금.

예.

보셨어요?

예.

지금 봉황인재학당 운영하고 봉황인재학당 학원위탁 프로그램에서 1억 5000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봉황인재학당 출연금의 증액 사유는요. 먼저 일단은 저희가 봉황인재학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하고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유류비 인상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5년 경과되면서 옥상 방수를 위해서 관련 예산들이 증액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학원위탁 프로그램들이 올 하반기부터 확대 운영함에 따라서 그 부분이 지금 늘어나서 출연금이 증액됐습니다.

2022년도 예산에 보면 봉황인재학당 운영에 대해서는 8300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학원위탁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7000 정도 증액되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물론 물가상승분이나 인건비 증액 부분이나. 그런데 너무 과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인건비 부분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중앙 에듀라는 데하고 입찰을 붙여서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업체하고는 저희가 거의 최저 단가로 입찰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리고 내년도 기타 사업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분을 어느 정도는 반영해서 예산이 좀 증액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그 애달음이 있는 곳이 학원위탁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물가상승분이나 여러 가지 증액 사유가 발생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위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마다 증액되고 그다음에 이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이상이 증액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학원위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해 준 그 자체는 우리가 인정한단 말이에요.

예.

인정해 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그것을 안배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뭔가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임실군 예산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증액을 해줘야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봉황인재학당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 내용은 올해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됐고요. 추가된 부분이 아까 그 7000만 원 중에 사업비, 저희가 봉황인재학당의 총 1년 위탁비는 10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그 부분은 동일하고. 나머지 부분이 현재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비가, 지금 내년도 편성된 것이 버스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택시 이 부분이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 또 시설이 5년 넘다 보니까 시설 유지보수하는 데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됐다는 거 그 부분 말씀드리고.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최대한 출연금이 적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한 번 더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안 129페이지. 애향운동본부 애향사업에 대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아, 애향운동본부에 증액된 사업은 지금 저희가, 임실군에 저희가 태극기 보급사업들을 한 10년 이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제 기억에 한 12~13년 전에 했었는데. 지금 임실에 아파트 등이 많이 생기고 또 주거 여건들이 전입·전출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태극기 보급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지금 읍·면하고 새로 전입된 신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애향운동본부에 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저는 의견이 조금 달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예.

우리 지역이 인구소멸 1순위의 오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학생소멸 1순위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들어오게 할까. 또는 인구 유입을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에 관한 그런 부분들, 아까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작년에 방과후 4주간 했던 거. 정상적인 학원 활동 말고 남는 기간에 예산이 조금 남아서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올해 그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게 누군가는 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우리 임실에 오면 이러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쉬운 얘기로 독서실이나 각 지역에 하나씩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거든요.

예.

올해 예산이 그게 얼마가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산이 안 잡혔다고 하길래 김 팀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예.

긴축자금에서 쓸 수도 있지 않냐. 어떻게 해서든지 작년에 했던 이 프로그램을 올해 끊지 말고, 사실은 상당히 괜찮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학부모들의 반발도 심할 것 같고. 우리 이미지도 줬다, 안 줬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여기 보니까 감 대는 사유들을 보니까 대리마을 같은 데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이런 데서도 감이 되고. 이렇게 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인구 유입 차원에 관계된 사업들은 되도록 연속사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쪽의 그런 부분은 예산 낭비 차원에서 잘 다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김정흠 위원님.

정일윤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것을 위원장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 그랬어요?

여기에 맞춰서 새마을에서, 예산서 129쪽에 보시면 새마을운동 군지회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겠다고 된 부분하고. 여기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표기했는데. 아까 애향운동본부에 태극기 달기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의식개혁사업하고 유적지 답사를 하겠다 이것밖에 안 되어 있는데 태극기 달기를 여기에 가져다 한다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지만 새마을하고 애향운동하고 같이 하고. 아까 또 한쪽에 있는 나라사랑 태극기는 본청에서 구입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새마을운동하고 애향운동본부에서는. 애향운동본부는 말 그대로 태극기를 사서 태극기 없는 가정에 보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새마을운동지회에서는 가지고 있는 태극기를 국경일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다른 운동들을 서로 주민들끼리 같이 공감해서 달아달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나라사랑 태극기는 35사단하고 이번에 호국원 들어가는 쪽에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 거리를 조성하는 데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도 그렇게 표기를 해줬으면 질의를 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사업계획이랑 그 내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몇 페이지 말씀…….

예산안 141쪽에 보시면 도비가 들어있거든요, 봉황인재학당에?

예.

그런데 이 도비가 지속적으로 오는 것인지. 어느 만큼, 계획은 잡을 수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오는 것인지. 몇 년 오고 안 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시면.

이 예산은 전라북도에서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는 순창, 임실 이런 지역에만 특별히 있는 데를 해서 도에서 예산을. 송하진 지사님 계실 때부터 해서 이것은 아마 저희가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꾸준히 지원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오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예산안 131쪽에 보시면 군청사 조경 수목관리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는데 청사에 보면 인도 앞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잡초가 많이 나 있던데 제초제보다는 이것을 풀 뽑기를 하든지, 인력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제초제 사용보다는 자연 순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증액된 사유가 저희가 기존에 청사 해서 전지라든지 제초작업을 하던 횟수대로 했는데. 장마철이 되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조금 더 깨끗하고 주민들이 왔을 때 군청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거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청사 주변의 잡초는 좀 줄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칠성 위원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한번 해보려고요. 예산안 131페이지, 방금 정일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제초작업 이게 지금 약을 살포하는 거예요? 제초제를?

지금 제초작업이 거의. 저희가 제조체를 안 쓰고 있어요, 군청에서.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보도블록 사이에 있는 부분은 일부 제초제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을, 인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들이 지금 증액됐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하고 싶었는데요. 현재 시가지 주변에 있는 수목들 약을 하고 살충제나 이런 거 할 때 제초제를 보도블록에 뿌릴 때 그럴 때 방금 말씀하신 친환경 농약이 지금 많이 나와요.

예.

지금 어떤 농약을 쓰고 있죠, 우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확하게는 농약 제초제명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군청에서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번인가 썼는데, 거의 지금 안 쓰고 인력으로 제초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가지 주변, 청사 주변, 시내, 각 면 단위 그런 데는 사람들 왕래가 많잖아요. 그런데 농약을 쳐서 바로 수목에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날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바닥에 제초제를 했을 때도 그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농약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체에 해롭지 않은 거.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따져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친환경제를 사용하게끔. 아마 비용은 상당히 가격이 비쌀 것으로 예상은 돼요. 그렇지만 일단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우선 아니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약을 활용할 때 꼭 친환경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규 위원님.

김종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137페이지 보면 민원실 운영 거기에 증액이 8445만 6000원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보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 8400이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을 민원인들하고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임시 가림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같은 데 가보시면 완전분리 돼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읍·면사무소, 군청, 민원실 전체를 설치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지금 반영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하고, 그 창구 가림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이 찾아와서 총기사고를 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공무원이 보호되어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조치사항으로 우선적으로 이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걸 몰라서, 이거 보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다음에 좀…….

예, 다음부터는 잘 넣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이장 화합한마당 있죠.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한 번은 화합한마당 하고, 한 번은 워크숍 쪽으로 그렇게 하고.

예.

작년에는 없었고, 코로나 때문에 없었고. 그런데 이 부분이 보면 이장님들. 나중에 이장협의회하고 상의할 내용이지만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화합한마당을 해요. 한 번은 3000가지고.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장님들이 좀 불편해하세요. 왜 그러냐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냥 행사 잠깐 참여했다가 다 가세요. 그리고 아예 이장님들도 제대로 잘 안 나오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한번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는 사업 쪽으로 한마당을 두 번 한다든지 아니면 선진지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올해는 워크숍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도에 화합한마당 행사 있는데. 솔직히 이장님들만 다 온다고 해도 263명인데 이장님들만 하기에는 행사가 너무 작고. 공무원까지 하면 너무 규모가 커지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장협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어느 쪽으로 발전 방향이 되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장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129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있잖아요.

예.

그 수당 제도가 지금 말이 많잖아요.

예.

읍·면에 지원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강사들이 전주에서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예요. 예산은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올라가 있네요, 2억으로요.

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 쪽으로 바꿨으면 해요. 그래서 금액을 조금 높인다든지. 그래서 전주에서 오는 방향, 그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4만 얼마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책정이.

프로그램마다 다 틀립니다.

예. 너무 적다. 이런 부분에서 올릴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각 지역 12개 읍·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더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가 읍·면에 일괄 지침을 내려보내는데. 기본적인 게 뭐냐면 동일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몰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4년. 그 동일프로그램을 20년째 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서 아마 내년도 지침에는 일몰제운영이 된다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1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하단부에 임실군민의 날 행사. 거기에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한번 제가 질의를 하려다 어차피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임실군민의 날 행사를 임실N치즈축제와 분리해서 임실군민의 날 행사 꼭지를 달아서 온전하게 하루를 예산을 편성해서 임실군민만. 그다음에 임실군민을 위한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챙겨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임실군 지역주민이 2만 5000밖에 안 되잖아요. 임실군민의 날 행사 치르다가 분산돼버려요, 갑자기. 지역축제, 임실N치즈축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래서 딱 한 날만 정해서 임실군민의 날, 화합한마당, 체육행사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지를 달아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해 줄 테니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제가 질의를 할 테니 한번 답을 부탁드릴게요.

예. 이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때 주요업무 보고할 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차피 두 번째는 못 하고 제가 한 가지. 어차피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설명자료 68페이지 보면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보니까 총 예산액이 651억 들어가네요.

예, 전라북도 전체가.

예, 전체가. 그런 데에 비해서 임실군은 2억 2500?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651억 하고 2억 하고 따지고 보면 빈도수가 아주 적어요, 임실군에. 왜 그러냐. 쉽게 말하자면 도에서, 교육청에서 이미 다 무상교육으로 도와주고 있다. 과장님 그러시죠?

그 예산 배정이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배정이 된 부분이라.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출연금, 141페이지. 애향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학생은 300만 원을 주고 고등학생은 50만 원 주는가요?

예. 예정입니다, 50만 원.

예. 예정이죠.

예.

고등학생 50명, 10명 주다가 20명 늘려서 1500만 원 예상하고 있고. 대학생은 90명 300만 원이라 2억 7000이고. 프로 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고등학생 한 100만 원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같으면 현재 무상교육이잖아요.

무상교육이라?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좀 줄여서 학생 수혜의 폭을 늘리자는 차원이었고요. 대학생은 아시다시피 전체가 다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집행부 분께서 고등학생들도 여기 봉황인재학당에 교육을 시키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다고 고등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앞으로 예정은 어때요?

제가 그것은……. 제가 연락을 별도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1시 30분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편의상 전년도 예산 대비 감소하거나 변동사항이 적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많은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572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16억 3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한액이 전년도 21억 원에서 2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지방세 수입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9쪽 하단 부분 체납 지방세 징수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체납세 독촉장 발송용 창봉투 구입 등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간 부분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군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청사 지하에 설치된 지열펌프 교체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덕면사무소 방수공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상단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배치, 복사기, 행정물품 구입비와 수리 불가능한 물품 대체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진면을 포함한 8개 실과 읍·면에 복사기 8대 구입비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파, 탁자, 책상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 원 편성 내역은 자치단체 노조사무실과 조합원 쉼터 조성으로 소파, 탁자, 책상 구입 건입니다. 하단 부분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입니다. 오수행복누리원 건립사업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 부분 차량 구입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조사 대체차량구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관리 행사운영비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애도기간에 전북세정인 한마음 행사 취소로 27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중간 부분 청사운영 기능보강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운영에 필요한 전기, 수도 공과금 부족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예산안 7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재무과 건은 72가 없고 147페이지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이요. 세외수입 72페이지.

아, 수입이요?

예. 그래도 9년 짬밥 먹었는데 한 번은 지적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7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군금고 협력사업비 있죠?

예.

그게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지금 9년차 하고 있는데 인상분이 하나도 없어요. 홍성만 과장님, 누차 지적한 내용 아시죠?

예.

그런데 왜 이게 반영이 안 돼요?

제가 농협지부장님하고 직접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인상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인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농협 거기에서 하는 입장은 현재 8개 시·군 중에서 임실군이 최고 많은 수준으로는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많이 올려줄 수 있도록 한번 당부드린다고만 일단…….

그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여덟 번째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재무과에 재무과장으로 들어오시면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칼로 정리 한번 할까요?

한번 의원님과 같이 가셔서 다시 검토를 한번…….

아니, 우리 세원 발굴이 안 되고 있는데 그나마 이거라도 좀. 우리 6000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최소 5억 정도는, 2억 정도 더 추가로 인상해서 5억 정도는 반영시켜줘야 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임실군에 제1금융권이 없어서 독과점으로 행사하고 있어. 이 정도면 뭔가 우리 임실군에 좀 제고 정리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일단 저희가 어떻게 강제수단을 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특별회계나 이런 것들 다 제2금융권으로 넘기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각예산 갖고 형펑성 따지고 하다 보면 마찰음이 생기기 때문에 진짜 우리 양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우리가 양보했으면 집행부에서는 뭔가 반영의 의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수정예산 들어가기 전에 답을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답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과장님!

추경이요, 추경.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농촌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억 5506만 2000원이 증가한 52억 510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농기계 서비스 강화에 3억 410만 8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000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5쪽 하단입니다. 과학영농시설 구축은 신청사 신축을 위한 공사비 21억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하단에서 586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현장활동강화는 농업인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전문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총 1억 7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중간입니다. 농업전문화기반 구축은 지도직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과 홍보영상물 제작비 등 총 5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중간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해서 현장실습교육, 전문연수, 팀제훈련 등에 총 3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상단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은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강소농 교육, 컨설팅, 홍보물 제작에 총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중간입니다.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과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은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역특색농업 발굴사업은 1개소 5000만 원,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은 1개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상단입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전략작목 교육이 필요한 교재, 강사비 등 교육 운영비로 총 5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상단입니다. 농업인단체육성은 농촌지도자, 4-H 등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교육과 3개 단체 농산물직거래장터 행사 지원을 위해서 총 1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중간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귀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총 2700만 원을 편성하었습니다. 593쪽 하단입니다.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국비사업으로 현장실습 참여 농가 5명에 대한 교육비, 선도농가 수당 등 총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중간입니다. 기초영농 기술교육은 귀농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추진을 위한 교재, 강사수당 등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과 595쪽 중간까지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은 도비사업으로 품목 생산자조직 교육과 청년농을 위한 2개 시범사업비로 총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하단에서 596쪽 중간입니다. 농업인 조직·교육훈련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농업인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정보지 공급, 행사지원에 총 5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하단에서 597쪽 중간까지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교육활동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농업인학습단체에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총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하단에서 598쪽까지입니다. 농촌여성리더 양성은 생활개선회 등 농촌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과제교육 및 현장학습 운영비로 총 1억 1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598쪽 하단에서 599쪽입니다. 식문화개선 활동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식문화개선 교육을 위해서 총 2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중간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은 국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개소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은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개소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부터 602쪽까지는 도비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은 농산물가공센터에서 활용하는 농식품 공동 포장재 제작과 가공기술 표준화 컨설팅 추진 등을 위해서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지원은 판촉행사 참가 및 유통·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은 HACCP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개선이 시급한 가공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중간입니다. 농촌자원 활용기술시범은 소자본으로 농업인 특유의 솜씨를 활용하여 지역농산물을 소비하고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1개소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농촌체험농장에 안전시설 개선과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중간에서 604쪽 상단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부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총 9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부터 605쪽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및 부품구입비, 공공운영비, 들깨탈곡기 등 10종 30여 대의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총 5억 17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하단 농기계임대사업소 기반조성은 임대사업소 시설물 안전 보관과 환경개선을 위해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하단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교육용 동력운반차 1종 구입을 위해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상단입니다. 노후장비 대체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관리기 등 7종 18대의 대체기종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총 7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중간에서 608쪽 상단 농작업 대행 작업단 운영은 고령·영세농민 및 보리·옥수수 수확 등 농작업 대행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자주식 베일러 구입비로 총 7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에서 221쪽입니다. 농촌지원과 당초 세출예산은 72억 8215만 9000원이었으나 과학영농시설구축 시설비 31억,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고, 7개 사업에서 사업잔액분 7183만 원을 감액하여 총 30억 28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과 2022년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천소영 과장님께서 농촌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지금 위원들이 많은 주문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실천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형평상 농업이 중심이 되는 농경사회니까. 농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새로운 뭔가를, 농업을 발굴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잘됐던 어떤 사업들 예산을 충분히 다시 재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서 농업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게끔. 하도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말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노력하셔서 국비사업 좀 많이 가져오시고.

예.

예산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뭐 6 대 4, 7 대 3 이런 거 말고 반대가 될 수 있게끔. 자부담이 30%, 40% 되게끔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국·도비 사업 최대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예. 정일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616쪽 예산서 보시면 공동 벼 병해충 방제. 올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항공방제하고 일반방제에 대해서 비율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도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는 정일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항공방제하고 일반방제하고 나눠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일반방제 중심으로 지원했는데 아무래도 농가 단위에서 고령화가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노력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항공방제 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 있고요. 또 이렇게 공동방제 부분은 대면적을 한꺼번에 약제방제를 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일반방제보다는 항공방제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올해 그 보조비율이 항공방제는 60%, 일반방제는 40%를 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합니까? 2023년도 예산에도?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준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항공방제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항공방제에 중점을 주고요. 금년도 항공방제 2차 때 저희가 품질이나 수량성 향상을 위해서 영양제를 지원했는데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일반방제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방방제 농가에도 수량성 향상이라든지 품질향상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영양제를 같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안 설명 페이지 18쪽에 보시면 산출근거에서 항공방제하고 일반방제를 별도로 구분해놨는데 표기상에는 일반방제는 40%, 항공방제는 30%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군에서 지원되는 30%만 넣은 것인지, 아니면 농협에서 출연하는 30%를 뺀 것인지.

항공방제는 저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군 포함해서 4~5개 시·군만 지원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사실 농협 중심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30% 보조는 군에서 30% 보조를 하고 농협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협에서 30% 보조해서 농가에는 60% 보조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공방제는 60%이고 일반방제는 40%여서 똑같이 일반방제도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부탁?

건의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병해충 공동방제의 취지 자체가 뜰별로 동시 방제를 통해서, 특히 목도열병, 주요 병 중심이기는 한데요. 비산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동시에 방제하는 부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방제하시는 분도 군 입장에서는 항공방제로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입장에서는, 아까 농촌지원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다수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통과시켜주었듯이 기술센터의 사업은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아까 정칠성 위원님께서 농업예산을 조금 올렸다고 핀잔을 하셨지만 이것도 많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애쓰고 계시지만 공동방제 약제만은 조금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칠성 위원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김태현 과장님!

예.

공동방제의 이점이 있고 일반방제의 이점이 있다고 해요. 공동방제는 무인헬기로 방제를 하면서 아주 미세한 분말 형태의 액체가 뿌려지다 보니까 아침에 기온이 조금 낮을 때. 이슬이 있을 때는 효과가 좀 있는데. 낮에 방제하게 되면 헬기에서 뿌려지면서 대부분 말라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래 농사를 지으신 분들 중에 여러 분들이 “항공방제 못 하겠다. 나는 경운기 가지고 내가 직접 농약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정일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항공방제로 유도하다 보니까 항공방제 보조율이 60%이고 일반방제하는 사람한테는 30%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런 내용을 그렇게 차별을 두지 말고 똑같이 적용해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전의 농촌지원과에도 말했지만 국가지원 사업을 많이 가져다가 하잖아요.

예.

그래서 보조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위원들이 뭔가 예산안 다루면서 어디 좀 깎아야 하는데, 깎을 데는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면서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손을 못 대요. 예산 좀 많이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난번에도 정일윤 위원님께서 국비 쪽 확장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 위원님께서도 다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행히 저희 센터 김쌍수 소장께서 진흥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에도 국·도비 건에 대해서 저나 소장이나 기술원도 방문하고 청도 방문해서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도비 사업을 최대한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의 200% 가능하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정일윤 위원님이나 정칠성 위원님이나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예산의 쓰임은 저는 한 부서라도 일관되게 보조비율을 맞춰줘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군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분을 잃어버리는 그런 보조비율을 반영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예를 들어서 항공방제하고 그냥 일반방제했을 때 왜 항공방제에서 일반방제로 전향할까요?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방제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가인력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비를 향상시켜줘야지 기존에 있는 보조비율을 맞춰서 보조를 해 주면 그것은 경제적인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두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한때는 직장동료였잖아요. 그런데 의회 의원으로 와서 질의한 내용이 뭘까요? 아쉽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걸 반영해줘야죠. 가능하시겠어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답을 안 주면 보조비율 다 위원님들하고 해가지고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 계수조정 15일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답을 주세요. 가능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답을 줘야 저희가 일할 맛이(청취불가) (마이크 꺼진 상태)6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단 부분에 재료비 있어요. 거기에 전년도 예산이 2억 8600인데 7300으로 현재 기재가 되어 있고. (마이크 켜진 상태)그래서 지금 2023년도 예산이 1억 5000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뭐.

전년도 예산 사항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대해서 좀 보완할 게 뭐냐면 화분 구입 있잖아요.

예.

화분 구입에 있어서, 이건 사무감사가 아니에요. 제가 진언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사가 끝나면 화분을 일거 수거해서 응달에 보관해야 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방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하우스 200평 신설하더라고요, 신축.

예.

물론 기자재를 거기에 진열하겠지만 해마다 몇천만 원씩 화분 구입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그래도 최소 3년 정도는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저도 이쪽 업무를 팀장으로서 그동안 수행해올 때 화분에 대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각별히 노력을 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분실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손실 부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재활용 관계는 보통 한 3~4년, 4~5년까지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국화를 한 지가 벌써 7~8년 되다 보니까 노후 화분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삭아서 깨지고, 운반할 때 깨지고. 삭아서 이렇게 비품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화분 구입비로 일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요.

조금 부족할 거 판단해서 반영했습니다.

아무튼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보관할 때 잘 보관하면 리스크는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관리 소홀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팀장이 아니면 거기 주무관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시험포지에 배치되어 있는 인부임한테 지시해서 잘 보관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예산의 쓰임이 낭비되지 않도록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617쪽 중간 부분에 보면 터널식 해가림 인삼재배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1억 원 배정된 거.

예.

그게 국비 5000, 군비 5000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은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그러면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예. 금년도 이렇게 처음,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확보한 사업입니다. 청에서도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예. 이게 잘되면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실 건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사업내용은 사실 기존 인삼 덕시설이 눈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농약을 하고 농작업할 때 그런 애로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터널식으로 해서 파이프 이용해서 덕을, 인삼 덕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진흥청에서는 결과는 좋은 쪽으로 판단해서 사업 반영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 틀에 맞춰서 금년도에 최대한 시범사업 목적에 맞춰서 시행하고. 조금 빠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국비사업도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것이 어려우면 군비 반영을 노력해서 결과를 봐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인삼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재배하면 연작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여기에 철제로 해서 해가림을 하면 나중에 그 해가림 장치를 옮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사전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618쪽에 보면 왕대추 비가림 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죠?

예. 왕대추 비가림은 군 자체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올해 9000이 예산 반영됐는데. 대추농가에서 비가림 시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좀 확대 보급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왕대추 비가림재배 시설 구축 생산성 향상 시범은 금년도에 처음 반영한 사업이고요. 대추 자체가 수확기 때 비를 맞고 그러면 열과 발생이 많고 상품성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설을 비가림 시설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고요. 금년도 아무튼 사업 추진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효과적인 것을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 쪽에 접근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은 증액을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인삼재배 1개소 했잖아요, 시범사업으로?

예.

제가 생각할 때 항상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농들.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삶의 터전을 잡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고 그래요. 때로는 어떤 열등감이나 이런 게 사로잡혀서 지역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이러한 시범사업 이런 것은 일단은 누군가가 한번 해서 괜찮으니까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러죠? 무작정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진흥청 시범사업이 좀 보조율이 높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지역에 이게 무슨 햇싹삼이라고 하든가 뭐 새싹삼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신청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1개소만 신청했다는 거. 시범사업을 신청할 때 딱 하나만 해라 이런 예가 있나요?

예. 이게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도 단위로 내려오는 개소 수가, 전라북도로 내려오는 개소 수가 한 3~4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3~4개 중에서 저희가 1개를 받는 거라 2~3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2~3개는 힘들다?

예.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자부담을 넣어 군비를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왕대추 부분도 지금 이게 비가림 해서 하지 않으면 탄저병이나 이런 거 때문에 대추가, 처음에 건강한 대추였을 때는 그걸 이겨내요. 몇 년 지나면 못 쓰는 대추로 돌변해서 상품성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 대추작목반이 한 100여 명 이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9000만 원 예산 세워서 무엇을 얼마나 해 주려는지 모르겠는데 이 확장성 가능한 것들 하려면 좀 범위를 넓혀야 하지 않나. 예산과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좀 해서 농업예산이 너무나 저조하니까 농업예산 어느 정도 확충되게끔 노력 좀 해 주십사하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흠 위원이 항상 말씀하시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이제는 농업도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 이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반영할 의지가 없는지 어쩐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김정흠 위원하고 상의해서 어떠한 것이 있을지 논의도 하고. 계속 우리 의원들이, 여덟 명 의원 거기다 군수님까지 농업예산 늘리겠다 하는데 실과에서 예산을 신청 안 하니까 농업예산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 진짜 말 안 들으면 농업예산 이런 거 떠나서 농업 관련된 부서를 쫄쫄 말려야 하나 봐. 그러지 않게 좀 미연에 예산안 확충되게끔 좀 해 주세요.

예. 사실 금년도에 기술보급과는 전년도 한 30억 예산에서 금년도에 한 39억, 한 40억 거의 조금 올리기는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더 노력…….

200%!

노력을 해서…….

100% 말고 200%.

확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예.

시험포 포장 관리 인부임 네 분 계시네요. 6개월씩 하시네요?

예.

이분들 혹시, 국화꽃 조성할 때 그분들 써요? 그분들을? 아니죠?

예.

시험포 운영하는 데 쓰고?

예. 고추, 과수, 시설딸기 작목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요. 사실 직원이 다 업무수행을, 현장업무 수행이 좀 어려워서 기간으로 해서 영농기에만 짧게. 적게는 한 3개월에서 길게는 한 6~7개월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알겠고. 그분들 말고 그러면 국화꽃 경관조성할 때 따로 또 인부임 쓰죠?

예.

그때 한 분만 해가지고 대국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신경 좀 써줘요.

예. 검토하도록 적극…….

한번 해보세요. 대국 진짜 좋아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부터 문화체육과, 관광치즈과, 옥정호힐링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