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기획재정국장 이석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권, 5쪽에서 8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447억 3,1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567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총 875억 8,100만원으로 자치구조정교부금 598억 6,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277억 2,000만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은 총 28억 500만원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1,7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7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재무과 세입은 총 867억 1,7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8억 5,2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구금고 협력사업비 등 22억 9,100만원, 순세계잉여금 825억 7,400만원입니다. 세무행정과 세입은 692억 3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105억 4,000만원,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379억 1,600만원, 지난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4억 3,300만원, 부동산 교부세 150억원, 자치구조정교부금 23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2,932억 8,3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208억 6,300만원, 재산세 2,724억 2,00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세무2과 세입예산은 차량 및 면허분에 대한 등록면허세 51억 4,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총 816억 2,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62억 1,900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4억 1,800만원, 재무활동비 53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에서 45쪽,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688억 4,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51억 9,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6,400만원, 재무활동비에 53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에 8억 4,000만원, 심사평가 내실화에 32억 5,400만원, 효율적 재정운영에 2억 2,700만원, 기관공통 업무지원에 8억 7,200만원, 예비비에 100억원, 총 15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기금 전출금 200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33억 8,700만원, 총 53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에서 102쪽,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91억 3,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82억 8,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4,200만원, 재무활동비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3억 6,300만원,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11억 8,800만원, 도시농업 및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에 2억 4,800만원, 민간 및 공공 일자리 창출에 55억 8,0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9억 1,000만원, 총 8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4,200만원, 재무활동비에 기금 전출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4쪽,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9억 4,8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7억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6억 2,900만원, 계약 및 회계관리에 8,800만원,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2,300만원, 총 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9,000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1,800만원, 총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201쪽,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8억 4,0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6억 2,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1,9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세무행정관리 및 세입징수 강화에 2억원,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 강화에 1억 9,7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에 9,700만원,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강화에 8,600만원,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에 4,100만원, 총 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1,9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에서 219쪽, 세무1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3,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8억 1,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세입의 안정적 확보지원에 7억 8,100만원, 재산세·취득세 부과징수 강화에 3,500만원, 총 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2,1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서 236쪽, 세무2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총 8억 2,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5억 6,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에 4억 6,700만원, 지방소득세·자동차세 부과징수 등에 9,300만원, 총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167쪽,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입니다. 우리구 공공 복합시설 부지 매입 및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6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억 2,000만원, 예치금 회수에 397억 7,300만원, 기타 회계전입금에 200억원, 총 603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70쪽 지출계획으로 공용 및 공공용 청사 조성에 148억 1,100만원, 예치금에 455억 8,200만원, 총 60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99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97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2억 1,800만원, 민간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에 126억 7,100만원, 총 12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8쪽 지출계획으로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에 4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에 79억 3,800만원,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에 7억 1,900만원, 기업경영 지원 사업비에 3,200만원, 총 12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3쪽,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95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억 8,700만원, 예치금 회수에 294억 400만원, 예수금 수입에 296억 6,400만원, 총 59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96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에 296억 6,400만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297억 9,100만원, 총 59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9조에 따라 제출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67억 5,893만 3,000이 증가한 총 5,447억 3,170만 9,000원이고,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67억 32만 8,000원이 늘어난 총 826억 2,423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97억 5,552만 3,000원이 늘어난 688억 4,351만 7,000원이고, 신규사업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추진 1개 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138만원이 줄어든 91억 3,126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은 토양개량제 지원 1개 사업입니다. 재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001만 9,000원이 늘어난 9억 4,837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세무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150만 3,000원이 줄어든 8억 3,967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세무1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829만 7,000원이 줄어든 10억 3,651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세무2과는 전년대비 9,142만원이 늘어난 8억 2,478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과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경제진흥과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총 3건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쾌적하고 편리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설치로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55억 8,224만 6,0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하여 202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96억 6,379만 9,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1993년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9억 3,862만 2,000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예산과 39쪽에 보면 ‘구의회 협력 강화’가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깎은 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경제진흥과인데요, 페이지 116에 보면 소상공인 역량교육 운영에 강사비인지 교육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게 15만원에 여덟 번을 2명이서 한다는 건지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홍보캠페인이 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만원에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보면 송파일자리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홍보물과 일자리사업 업무추진이 있는데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142페이지에 ICT산업 기반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3배나 올랐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가한 민간이전 내역하고, 어떤 교육을 할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164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예산내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81쪽에 기금전출금에서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해가지고 200억이 잡혀있네요. 200억 예산이 지금 어느 공공용지를 매입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 경제진흥과 99쪽, 163쪽, 172쪽 세 군데가 99쪽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그게 9억 1,000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163쪽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지원 해가지고 4억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172쪽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억 2,000이 잡혀 있는데 신설되어 있네요. 이 세 가지의 특징,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지출이 좀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이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궁금한 거는 183쪽에도 있는데 무기계약자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무기계약자는 왜 무기계약을 하는 건가, 무기계약자 근무기간은 무기니까 정해지지 않았겠죠. 왜 무기계약자는 채용이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78쪽 기획예산과 예비비 100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100억이 보통 어디로 쓰이고 있나? 그다음에 162쪽, 경제진흥과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대상사업이 5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이 5개 사업이 다른 것들하고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이고, 일자리정책 이런 건데, 어떤 특징이 있게 운영이 될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235쪽, 세무2과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 또 239쪽 자동차세·차량취득세 등 부과징수 이 두 가지도 공통점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차이를 알려주시고요. 그다음 경제진흥과 175쪽, 기본경비가 올해 98.06% 올라갔어요. 다른 데 보면 거의 7.4%, 뭐 7% 선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원래 조금 낮게 잡혀 있기는 하던데 이렇게 거의 100% 올라간 이유 그거를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예산 수립 시 국민, 시민, 우리 구민의 피 같은 세금인데 이거를 계획 잡을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예산계획을 수립했으리라 믿습니다. 목소리 큰 일부 구민이나 일부 단체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또한 구청장만을 위한 예산이 아닌 언제 어느 때나 전체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을 항상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 57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지원 사무관리비가 3,300만원 정도 증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늘어난 이유가 소송 수행 금액이 늘어나서 이 금액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소송 건수가 늘어나서 이 금액이 증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수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지, 아니면 항상 거의 비슷한 추세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승소 사례금 같은 경우는 사전에 건당 얼마씩 단일로 협약을 하셨는지, 아니면 소송 금액이나 소송 건의 중요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변동성으로 계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사소송 수행에서는 착수금 건수하고 사례금 건수가 다른데 다른 사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송 수행비에서 보면 행정소송이 50건, 민사소송이 35건 해서 85건인데, 1개별 소송수행비가 150건입니다. 위에 소송 수행 건하고 1개별 수행비하고는 다른 것인지, 왜 이게 150건으로 위에는 85건인데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책자 65페이지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 여기하고 그 뒤에 67페이지 성과관리 운영 이 두 부분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통폐합이 가능한지? 통폐합을 하면 업무추진이 안 되는 건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통폐합을 하면 상당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왜 판이하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쇄비라든가 이런 거를 통폐합하면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과 책자 142페이지입니다. ICT 전문인력 양성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교육비가 1억 2,000만원, 200% 증가가 됐는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의 교육 방법인가요, 증가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기에 이렇게 많이 프로테이지가 증가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44페이지입니다. 문정비즈밸리에서도 보면 전년대비 4,800만원 증가가 됐네요. 인건비는 2,900만원 정도가 줄었네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700만원, 행사운영비가 4,800만원 정도 올해 증가가 되었는데 올해나 또는 작년 운영결과, 이 운영을 해서 효과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계속 지속했을 때 또 앞으로의 효과가 얼마나 발생할 건지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다른 과는 질의 없으세요?

다른 과는 아직…

일단 이것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64페이지 구민여론조사에 관련된 질의를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구민여론조사가 이제 매년 진행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보면 구정지표 여론조사 실시 및 책자제작에 5,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기관이 저번에는 항상 같은 기관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걸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번 여론조사기관과 같은 여론조사기관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정 사유를 알려주시고,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비용과 그다음에 책자 제작에 대한 비용을 각각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일반보전금에 보면 정책지표 여론조사를 분기별로 실시를 하신다고 책정을 해놓으셨고 400만원을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인 거를 미루어보건대 신설이 된 걸로 보입니다. 신설에 대한 목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2페이지, 청년예술가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송파일자리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일자리 키오스크 유지 관리에 대해서 400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보수나 아니면 설치도 아니고, 설치는 더 들겠지만요. 400만원이 연간 책정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장님께 154페이지, 성년 출발 지원금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년 출발 지원금 사업 자체에 대한 대상이 성년,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디지털에 굉장히 친숙한 세대를 대상으로 성년 출발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비용으로 1,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와 홍보비를 각각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비가 얼마인지 책정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SNS 상으로 홍보를 한다면 그렇게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보아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47쪽부터 보면요, 국내외 기관장 협의회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도 있으실 텐데 그 협의회비 총 목록이 뭐고, 몇 가지가 있고, 기존에 있었던 거 플러스 새로 가입하신 거는 몇 가지가 있고 그 목록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49쪽 보겠습니다. 49쪽에 보면 교수자문단 연구자문료 있습니다. 16명에게 지급되는데 여기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참석수당이 따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외에 또 자문료 같은데요. 인당 20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1년간이긴 한데.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명목으로 이게 지급이 되고, 그 16명은 누구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76쪽 보시면요, 예산안에 긴급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예산안 잡혀 있고, 긴급업무 협력추진에 관한 예산도 잡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쓰라고 있는 게 예비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따로 이렇게 책정을 해두셨는데 이건 어떤 명목인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80쪽 보시면 차량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전기차 구입하신 금액 같은데 이전에 쓰시던 차량은 없으셨는지, 그다음에 있었다면 그 차량은 뭐고 몇 년 동안 사용하신 건지, 왜 바꾸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115쪽 보시면요,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및 희망플래너 운영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삭감된 내역이 한 2,000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인건비가 삭감된 거 같아요. 그러면 인원이 줄었을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인원이 줄었다면 왜 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제가 세입·세출 예산안 책에서 세계식품진흥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들을 봤을 때 수입과 지출에서 수입이 지출보다 항상 적더라고요. 그래서 기금 가지고 쓰는 거 같은데 기금이 정확한 내역이 없이 이렇게 이자수입 뭐 이런 걸로만 해서 막 들어오는 건데 그 많은 돈이 다 어디서 들어와서 이렇게 지출을 메꿀 수 있나 그게 궁금합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님! 기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금 조금 개념이 혼돈될 수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69쪽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 세부내역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추가로?

지금 드린 거 있고, 그게 좀 보기 복잡해서 별도로 작년에 했던 내용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해서 저희한테 빨리 보내주시고요. 경제진흥과 115쪽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및 희망플래너에 지금 저희 사업규모를 보면 관내 소상공인 개소하고 종사자가 작년하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지, 아니면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각종 지원사업하고 컨설팅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똑같을 수가 있겠지만 이거 좀 확인 해주시고요. 135쪽에 참살이실습터 운영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작년에 비해서 하나가 줄었어요. 바뀐 것도 있고요. 이거 내역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143쪽에 중장년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 청년구직자 대상으로 해서 취업난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사업예산을 증액하셔가지고 지금 바람직하게 잘 나가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중장년 구직자 재취업 교육사업은 감소하거나 동결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162쪽입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서울시 이게 공모사업으로 올 11월 중 공모결과 발표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공모결과가 어떻게 지금 됐는지, 그리고 90대 10 매칭사업인데 이게 구비가 10이면 지금 시비도 이렇게 정확하게 다 들어오는지 이것도 좀 설명 해주십시오. 165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기에 지금 ’22년도에 있던 법인 위탁금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만 들어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센터 행정전산망 구축비 관련해서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획재정국 소관 해서 예산안 질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과에 질의하실 때 빠지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30분 정도 시간을 좀 주시면…

그러면 답변하고 또 저희가 질의하고 또 답변하긴 시간이 좀 애매하니 2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페이지 39쪽에 구의회 협력 강화에서 예산이 절반 이상 줄었다,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고요.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는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의정비 결정을 4년 동안의 의정비 결정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이 300만원이 편성돼 있었고, 또 만약에 이게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게 책정이 되었을 때는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9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은 이제 이게 우리 공무원 인상률 1.4% 이거 반영이 됐고, 또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상승하는 거로 결론이 나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비용이 상관이 없어서 이 금액이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81쪽에 기금전출금이 20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용도로 이 200억을 계상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공용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용 또는 공공용청사를 건립한다든지 또 용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립해 놓는 기금입니다. 이 200억은 나중에 구청사 재건축이라든지 어떤 수요가 발생할 거를 대비해서 일단 200억원을 예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용근 위원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기금이 사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이런 예산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이 돼서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아까 공공청사기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행정 목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립해 놓고 예산보다는 비교적 탄력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공통책자에 159쪽에 보면 우리 청사기금이 전체 1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금명이 있고 설치 목적들이 다 나열돼 있는데요. 이 설치 목적은 이제 시간 되실 때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원 조달방법, 수입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에는 융자성 기금이 있고요, 크게, 적립성 기금이 있고 또 사업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융자성 기금이라는 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처럼 적립해놨다가 어떤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줘가지고 수입이 되는 거는 출연금 또는 대출하는 거를 상환하면 그 상환금 그리고 이자 이런 걸로 해서 재원이 적립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적립성 기금은 금방 말씀드렸던 공용 및 공공용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이 적립성 기금이고요, 또 재난관리기금이 적립성 기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출연해서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또 사업관리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기후변화기금, 관광진흥기금,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 재활용품기금 이 기타 기금이 사업관리기금인데요. 그 기금 성격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관리기금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다 보면 과태료가 발생하거든요. 그 과태료를 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기후변화기금 같은 경우는 나눔발전소 수익금을 그 수입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관광진흥기금은 출연금과 함께 관광기념품 판매를 하면 그 수익금으로 수입을 잡고 있고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 처리시설 수익금으로 그 수입금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출연금 플러스 고유 목적을 수행하면서 생기는 수익금을 수입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회계하고 크게 다른 점은 예산을 사용하고 남게 되면 우리는 불용 처리해서 그 불용된 금액이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세입으로 잡혀서 그게 어떤 세원이 돼가지고 특정 목적은 아니지만 다음 연도 세출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 같은 경우는 불용이라는 게 없고, 연도 말에 어떤 기금이 남아있으면 그 다음 연도에 ‘예치금 회수’라는 수입으로 잡아서 그 기금 내에서 그 목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금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에 또 지금 세부사업이 있죠, 나갈 게?

예, 있습니다.

이 성격은 지금 적립식 기금인데 세부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적립하면서 그 적립 범위 내에서 세출이 또 생기잖아요. 그거는 그때마다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식으로…

저희가 예전에 지난 예산 할 때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일반예산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을 여기 꼭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그렇게 운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고유 목적에 맞게 기금은 기금, 일반예산은 일반예산 이렇게 구별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면서 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기금에서 넣어서 하시면 일단 기존에 일반예산 잡았던 것보다 더 쓸 수가 있잖아요?

기금 자체가 약간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일반회계나 이런 예산보다는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부사업 보면 풍납2동 청사 신축도 있고.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아트갤러리도 있고, 이런 거는 일반사업으로 빼도 되잖아요?

저희가 2021년도에 처음 들어왔었는데 그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동청사가 어떤 거는 일반예산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공공기금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일반회계로 도저히 이거를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청사가 맞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 하자고 해서 결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지금 또 뺄 수 없어서 내년에도 할 수 없이 기금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갤러리는요, 그러면?

아트갤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아트갤러리하고 풍납2동 청사하고 같이 넣었거든요. 방이동 복합청사하고 3개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돈이 좀 부족해서 기금에 어느 정도 재원이 있으니 기금으로 하자고 넣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속 이어지던 사업이어서 내년에도 빼지를 못하고 그냥 기금에다 넣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게 지금 적립식 기금인데 실질적으로 적립이 아니잖아, 지금 사용하시는 용도를 보면.

적립이 기본이고요. 어떤 수요가 발생하면 거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기금도 마찬가지로 적립식이지만…

이 사업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계속 지금 했기 때문에 이 내용만 이렇게 지금 계속 넣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기억으로는 2021년도인가 넣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 이거는 매년 합니까?

아니요, 처음 넣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넣었어요?

예. 구청장님…

제가 지난번에 본 것 같은데, 예산서에서.

안 넣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구 청사를 재건축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으셔서 일단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기 위해서 처음 넣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2개 끝나고 나면, 풍납동이나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같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는 일반예산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구분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다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79쪽에 예비비 10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예산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거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로 의무적으로 잡아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구청장협의회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주자 그래서 재난지원금하고요, 또 송파사랑상품권이라든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이 부족한 부분들 그런 거 위주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7쪽에 소송업무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승소 사례금하고 착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소 사례금과 착수금은 송파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보면 소송의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됐든 민사소송이 됐든 소가에 따라서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최고 1억원 이상일 때는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 사례금 같은 경우도 승소율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그 승소비율에 따라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원 이상인데 승소비율이 한 80% 정도 된다 그러면 그때가 가장 높은 금액을 줄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게 600만원입니다. 이렇게 건수별로 100만원부터 150만원, 200만원, 500만원, 최고 600만원 이렇게 각각 다르다보니 예산서에 표현할 때는 그거를 각각 소가가 얼마인 소송이 들어올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은 그냥 평균 금액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수도 거기에 비례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 총액으로 넣기는 조금 애매해서 금액을 그렇게 나누었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지금 3억 3,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한 사유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변호사 선임률이 41%였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은 95.6%였는데 이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고 그래서 처음 연초에 되게 조심해서 변호사 선임도 하고, 가능하면 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했는데, 올해는 변호사 선임률이 28.6%였고, 그러다 보니까 승소율이 87%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떨어져서 이거를 아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옆의 구하고 이런 것도 비교를 해보고 해서 한 3,300만원 정도 조금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안이 없으면 집행은 안 되는 예산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소송 수행비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별소송 수행비 150건은 변호사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우리 담당자가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심급별로 1건에 대해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금액이어서 건수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그거랑은 별개의 건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5쪽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와 또 67쪽 성과관리 운영, 좀 비슷한 사업이 아니냐, 통폐합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점사업하고 신사업관리 업무하고는 좀 다른 업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역점사업이 있을 때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공사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 용역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상인 사업을 모아서 사업의 진도율이라든지 공사 같은 경우 진행하면서 주민 불편사항은 없는지 이런 거를 총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부서에 6개 분야, 111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쇄비라든지 용역심사위원회 수당, 민간위탁 수당 이런 것들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또 성과관리 같은 경우는 어떤 조직이든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성과관리위원들을 구성해서 각 부서의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 목표를 정하고, 목표가 제대로 됐는지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을 경우에는 시상도 하는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구민 여론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어디냐라는 질의를 하셨고요. 저희가 ’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도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런저런 사업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선거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업체는 좀 달리 했습니다. 주식회사 여의도리서치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KSOI도 그렇고 여의도리서치도 그렇고 여론조사 하기에 적정한지 자체 평가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책자는 기존에 KSOI 같은 경우는 보통 1건 하면 100부를 인쇄하는데 한 500만원 내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설문을 조금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전에는 1,500명 했다면 이번에는 800명 정도로 했는데요. 책자 비용은 한 250~300만원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책지표 여론조사를 분기별로 한다고 그러는데 신규사업인데 이거의 목적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여론조사는 우리 구청 전반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방향설정 이런 것들을 한 여론조사라면 연 1회 분기별로 지금 여론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정책 현안이라든지 이슈, 어떤 정책 지표가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각 부서에서 발굴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엠보팅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무료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예산 없이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냥 하다 보면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경품으로 5,000원 커피 쿠폰 정도에 상당하는 그런 쿠폰을 한 200명씩 분기별로 추첨해서 나눠줄 생각으로 이 예산 4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7쪽인데요. 협의회가 예산이 줄었는데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협의회는 어떤 거고, 새로 가입된 협의회는 어떤 건지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금 협의회 가입되어 있었던 거는 총 5개였습니다. 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국제기구 시티넷 이렇게 5개였는데요. 서울시구청장협의회하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기능이 그동안 좀 유사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회원들도 거의 비슷한 분들이 모여서 많이 중복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런 분담금 대비 또는 우리가 회원 활동을 하면서 그 노력 대비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탈퇴했는데요. 그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2개의 단체를 탈퇴했습니다. 지방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분담금이 1,000만원이었고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5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어떤 공감을 확산하고 연대한다, 또는 국내외 모범적인 사례를 서로 공유하겠다라는 취지로 운영됐던 협의회인데 이거는 구청장협의회나 전국 시·군·구협의회나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개 위원회를 탈퇴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자치분권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가입 언제 하셨어요?

’19년도, ’20년도에 각각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 세 번 이상은 내셨나요, 기존에?

세 번 냈습니다.

세 번, 네 번 내셨죠?

예.

그러니까 시점이 왜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 올해 또 그거 해서 바꾸시냐고요, 탈퇴하시냐고요. 그 시점이 참 오해 받기 딱 좋은 시점인 거죠.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필요, 그러니까 중복된 부분들이 있다는 느낌들은 직원도 그렇고 다들 공통적으로 했었던 사항입니다. 둘 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도 그렇고 회의 주제가 다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이고 지방분권 교육에 관한 내용이고 이래서…

그리고 그게 구청장 바뀌니까 탈퇴하는 게 참 보기가 안 좋다는 거죠.

예, 오해는 살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누가 됐든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한 번 점검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에 협의회 이거는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가입하고 탈퇴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구청장님이 회원이 돼서 활동하다 보니 필요성을 직접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예. 다음 49쪽 교수자문단 연구자문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있는데 별도로 인당 200만원씩 자문단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왜 했는지, 지급 방법이라든지, 교수자문단에 어떤 분이 속해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정책발전연구단은 기존에 계속 운영됐던 조직인데 구청의 어떤 정책을 할 때 사전이라든지 진행 중에 필요한 자문을 구했던 조직이고요. 교수자문단은 특별히 보다 심층적인 자문이라든지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들 중에서 행정에 필요한 지식 그런 분야의 교수님들로 16명을 구성해서 연구 과제를 주고 그거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지급 방법은 연구를 어떤 과제에 따라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인당 단독 과제일 경우에 1개월 이내는 한 50만원, 2개월 이내는 100만원 이렇게 기간하고 어떤 심층 정도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명에 대한 교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거는 명단을 별도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열여섯 분에 대해서.

예, 주시면 좋고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기본적으로 교수님들 연구 주제 맡기시면 200만원이나 이런 돈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다시 손본다고 하셨는데 200만원이라고 안을 이렇게 잡아놓으셨지만 현실적으로 교수님들에게 연구 주제를 줘서 200만원짜리라기보다는 기본 최하 과제가 1,000 단위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1,000에서 2,000은 줘야 연구 용역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숫자라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200씩 드린다는 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오셔가지고 자문을 하는 정도면 모를까 연구라고 하셔가지고 이거는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행규칙 바꾸시면 더 큰 금액으로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그게 용역이 돼 버려가지고요.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진짜 해당 부서에서 심층적으로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정책자문교수단을 운영하는 자치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했었던 사례들을 좀 보니까 제법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자문단이라는 그런 소속 때문에 용역비를 안 받고 이런 연구비를 받고서도 수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책자문단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이건 용역비는 못 드립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구청에서 좀 심층적으로 이렇게 과제를 드릴 테니 해 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흔쾌히 해주겠다고 해서 일단 잡아놨고요. 이제 사실 내년에 처음이어가지고 이 연구결과에 대한 질의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번 해봐야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알겠고요.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다니까 알겠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런 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그 페이퍼 하나 4장짜리 하고도 몇 백만원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돼서, 자문단이라고 연구자문료라고 하셨으니까 연구가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금액이 높기 때문에 시행규칙 다 보고 계시는데 나중에 만약에 이 연구 관련해가지고 금액이 다시 책정되거나, 그다음에 그 명단은 따로 주시고요. 만약에 이와 관련된 어떤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시행규칙 변경해서 무언가 하시려면 의회에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명칭의 차이인 거지, 여기 정책자문위원회에 명시되어 있는 6조의 소위원회하고는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타 자치구에 관련된 사례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 자치구에 대한 아까 뭐 괜찮은 사례도 있다고 하셨으니 거기에 대한 수범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여기 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일 과장님, 예산 계수조정 전에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76쪽에 기관공통에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말씀을 하셨고요. 예비비와 성격이 비슷한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앞에서 예비비 질의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어떤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사용하기 위해서 잡아 놓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고요. 이 기관공통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라는 측면에서는 예비비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비비로 넣기에는 금액도 좀 소소하고 좀 적다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좀 해서 약간 사전에 이렇게 총액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놓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기 위해 이렇게 잡아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근 강남이라든지 마포구, 중구 이런 데서도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간 성격은 비슷합니다. 다음 89쪽에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차는 그랜드카니발이고요. ’12년도 4월에 최초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은 차량 같은 경우는 10년인데요. 내년에 10년이 경과되는 해입니다. 근데 보통 10년이 지나도 사용을 계속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행정차량이라는 게 한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운전하다 보니까 잔고장이 아주 많이 나고요. 특히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이렇게 꾹꾹 눌러도 잘 안 잡혀서 계속 수리를 하는데도 그게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차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 됐고요. 새로 구입하는 차는 마찬가지로 카니발입니다. 전기차는 아니고요. 가솔린으로 해서 11인승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용역비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를 심의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20년 중장기 계획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또 추진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한 5개년, 4개년 되는 거는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지금도 2026이라고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기본전략 같은 경우는 20년이라는 기간이 장기간이고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 것들을 모두 총망라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다소 힘에 부쳐서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른 과는 다 7.48, 뭐 7.4, 6.68 이렇게 증액된 거가 있는데 여기는 100%가 올랐길래.

예. 부서가 통폐합되면서 이제 그 사항이 전년도에는 저희 과 1개 부서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김행주 위원님께서 자료 144쪽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의 인건비 감소하고 행사운영비가 증액된 사유 그다음에 운영 지속 시 효과성 관련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행사운영비의 증감 사유는 센터별 취업지원사업을 통폐합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했던 것을 10월 1일자로 폐지를 하고 그쪽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저희 송파일자리센터와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로 이관을 하고 일부는 폐쇄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이관하면서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증가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1명을 축소해서, 저희 통합일자리센터가 폐지되면서 근무하던 임기제 공무원 한 분이 그쪽으로 배치가 돼서 이제 그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를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4개 저희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는 것들이 일자리허브센터로 기능을 이전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내용은 현직자 직무중심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AI, VR 면접 체험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잡코리아 문정비즈밸리에 온라인 전문채용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는 문정비즈밸리의 특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정비즈밸리는 이제 신성장동력산업 한 3,000여개의 기업이 집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문정비즈밸리 내에서도 입주기업과 또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인·구직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 구인·구직자 간의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소개와 또 구인·구직자 발굴, 또 취업상담 알선 사업들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욱 저희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상진 위원님께서 자료 154쪽 성년 출발 지원금 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그 홍보 비용으로 1,5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년 출발금 사무관리비 편성내용은 이제 성년 출발 지원금 사업 홍보물 제작 및 개별 사업대상자 우편 발송비로 700만원, 그다음에 현수막 제작하는 데 500만원, 그다음에 SNS 등 홍보 동영상 제작·편집하는 데 200만원, 그다음에 사업 홍보 포스터나 각종 리후렛 등 홍보물 인쇄하는 데 100만원 해서 총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SNS 홍보 관련해서는 이제 막 성년이 된 청년들 이제 MZ 세대는 스마트기계에 익숙해서 내년도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SNS 같은 홍보수단이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사실 성년이 되신 분들이 이런 인지를 또 잘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 또 관심이 많고 그 부모님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접하시고 또 신청을 이렇게 문의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7개 각 동에 주요 장소라든지 주요 현수막을 게첨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좀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니까 해당 사업을 ’27년까지 진행을 하면서 총 5년간 계속해서 투자계획이 늘어나고 있네요?

성년 출발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제 이 사업은 어쨌든 대상자가 만 19세가 되는 성년이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들의 출생연도에 대한 인구수가 이제 추정, 추계치가 되거든요.

추계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이게 출생 인원들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금년도에 출생자 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생자 늘은 거를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거에도 500명에 대한 추가인원을 계상을 해서 1억을 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 해당사업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집행률은 90%가 넘습니다. 91% 정도 됩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의미는 좋다곤 생각하나 보편적 복지는 조금 지양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예산을 투입한다면 거기에 대한 좀 건설적인 생산적인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다만 선심성 복지가 되지 않나는 의미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행정감사 때 군 입대자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족이 대리 수령하는 형식으로 좀 하다 보니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투자계획에 대해서나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일단 사실상으로는 크게 적용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번에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좀 이 성년출발지원금이라는 게 보편적인 복지라는 내용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의 의미에 맞게 좀 더 생산적인 복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대안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원래 이 복지 시책을 시행할 때는 보건복지부에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결과 2021년도에 처음 시행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구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업 지속 여부를 이렇게 또 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월에 지금 연구용역 계약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5월 31일까지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위원님 의견을 잘 듣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고민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송파구 최초로 나간 거죠? 서울시에.

예.

그래서 그때 홍보 많이 하셨잖아요.

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 홍보 관련해서 지금 대상자가 5,500명이에요. 여기 파악하고 계시죠?

저희가 이제 어쨌든 내년도에 5월 성년의 날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파악하실 수 있죠?

예, 그 전에 다 파악을 하죠.

근데 왜 홍보를 왜 이렇게 하세요? 그냥 그분들한테 SMS 문자 하나 보내면 되는데. 어차피 대상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휴대폰 번호를 저희가…

집행률이 91%인데 그렇게 하면 집행률도 더 높일 수 있고, 일도 이렇게 많이 안 하실 수도 있고, 예산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그거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무슨 5,500명에 한정돼 있는 이분들 보고 출발지원금 신청하라고 거기다가 홍보비를 1,500만원씩 하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어쨌든 간에 그 SMS로 홍보를 하려면 그분들의 어떤 개인정보 그 휴대폰번호를 저희가…

아니, 우편으로는 보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우편으로는 통지를 합니다, 다.

통지를 하나요?

예.

근데 또 별도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또 붙여놓는다 이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상자이면서도 끝까지 신청을 안 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지금도.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까지도 다 계속 10여 차례 가서 방문도 하고 했는데도 결국은 그분이 신청 안 되신 분이 한 분 있으세요.

아니, 그렇게 안 받으시면 뭐…

근데 이건 신청주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등록해서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관련 홍보비는 이 사업을 송파구에서 하고 있다는 홍보 하시려고 하시는 홍보비지, 그분들 보고 직접적으로 와서 꼭 찾아가세요, 받아가세요 라고 하는 목적보다는 이 사업 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게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이제 발송, 대상자들한테 아까 우편 발송을 하라든지 그런 내용의 홍보비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체 현수막을 게첨하거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위원장님 의견은 그런 쪽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아니, 저도 홍보비가 너무 많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저희가 작년에는 2,500만원 편성돼 있던 거를 그래도 저희가 감액을 해서 최소한으로 어쨌든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예산도 좀 줄여서 편성하였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신청주의잖아요.

신청을 하시게 하려면 저희가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다음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35쪽 참살이실습터 운영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2022년 대비 감소한 사유와 2023년에 바뀐 교육과정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감소사유는 이제 공공운영비가 36만원 감소했고요. 이 사항은 동일 시설 내에 풍납2동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송파런 풍납교육센터가 같이 공동으로 한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타 과와 공동분담하게 돼서 예산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료비 49만 6,000원 이제 여기 조금 줄어든 거는 과정 중에 내년에는 컴퓨터 자격증반을 개설하기 때문에 실습 재료비에서 조금 예산이 감소, 절감되었습니다. 또 실비지원금이 이제 601만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기존에 강사료를 6만원을 주던 것을 이제 내년에는 5만 5,000원으로 좀 축소해서 하향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간단한 거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소비자가 송파사랑상품권 10만원짜리 사면 실제로 얼마 결제하죠?

송파사랑상품권 10만원권을 구매하시면 구매금액 10만원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사실 때는 금액을 9만원만 납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5,000명이 성년지원금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면 20만원짜리를 지급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20만원씩.

그런데 그게 모바일로 지급됐어요, 송파사랑상품권이. 그러면 20만원짜리를 구입하면 10%가 할인돼가지고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관에서 하실 때도? 아닌가요?

그런데 어쨌든 관에서 하더라도 그거를 저희가 할인을 받아서 사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예산으로 다 그분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구매해서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저희가 예를 들면 20만원 준다면 그 20만원이 저희 예산에서 그냥 다 구매해서 주는 거하고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지. 저희가 예를 들면 예산을 거기에 할인보전금이라고 하는데요. 10% 할인보전금은 국비가 2%고요. 예를 들면 할인보전금 할인율이 10%를 가정했을 때 그러면 10% 중에는 2%가 국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 6%는 서울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파구는 2%만 부담하는 거고요. 그런데 송파구가 2%를 부담한다고 해서 20만원 상품권을 줄 때 2%를 저희가 떼고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넣어주는 겁니다, 그 예산을.

그러니까요. 예산을 편성해서 넣어줄 때 만약에 1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송파사랑상품권을 사시면 실제로 9만원만 지불해서 그 사람들한테 10만원권을 내주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예산이 10만원이 다 책정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이해를 못한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주민이 직접 살 때는 내 돈 9만원을 내고 1만원을 관에서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안 되나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산 거니까 우리가 어차피 10만원을 다 보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국비나 시비 보전은 못 받고요?

우리 구 자체 사업이니까요.

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다 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저희가 내년에 300억을 발행 예정이거든요. 그 300억 발행 예정액 중에서 발행하면 그 300억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홍보해서 바로 사용자가 그거를 사는데, 그 상품권을 저희가 구비로 예를 들면 성년출발지원금 지급 대상자분들한테 구매해서 그거를 지급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무튼 남는 돈이 없었다는 거죠? 전액 다 썼다는 거죠?

10만원 다 지급해주는 겁니다.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따로 10억이면 10억에 대한 상품권을 다시 그 기간만 사용할 수 있게 성년출발지원금 대상자들을 한정으로 해서 저희가 발행을 다시 합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착각해나가고 가지고 잘못…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발행을 다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몫으로 10억을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 그냥 주는 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이 사람들은 따로 채용하는 기간 있나요?

지금은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고요.

옛날에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예.

이 사람들은 그러면 퇴직할 때까지는 그냥 계속 근무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공무직, 무기계약직, 옛날에 상용직 이런 분들이 지금 명칭이 다르게 불리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권오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찬 세무행정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없죠?

예.

그러면 자료준비 안 하셔도 되니까 오셨으니까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개별주택가격 조사 내년에 하죠?

예.

이거 지금 저희 예산도 잡혀 있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일정 대충 언제쯤 해서 기간으로 가나요?

위원장님, 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요.

개별주택가격 조사 내년에 일정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일정이요?

따로 지금 보셔야 되면 따로 저한테…

지금 개별주택 조사에 대해서 계약직을 2명 채용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기준해서 4월 29일 확정 고시를 합니다.

이게 지금 공시지가잖아요?

아닙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는 공동주택이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단독주택…

단독주택만?

예. 다가구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표준치 한 다음에 개별지가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개별지가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하나만 제가 질의하고…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 표를 보는데 보기가 좀… 제출한 집행부는 잘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 편하게, 편하다기보다도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해 줬으면 해서 한 말씀 잠깐만 드릴게요. 여기 보면 예산액에 회의비라든가 사업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항으로 빠져나와 있는데 복리후생비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데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이게 따로 있나요? 업무추진비는 따로 하위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복리후생비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거기 저희 공무원 보수체계하고 조금 달라서요. 거기서 말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저희 공무원으로 말하면 관리업무 수당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직책급 업무수당비’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는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행안부 공기업에서 쓰는 용어여서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거든요. 이게 업무추진비인데 왜 정액으로 매월 20일에 주나 했는데 복리후생비로 해가지고 부장급 이상만 관리업무 수당에 해당합니다. 저도 초반에는 좀 헷갈렸습니다.

이거 운영비는 저희가 위원님들끼리 한번 다시 토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잠깐만 여기 하나만 더요. 예산액하고 내용 부분이 지금 현재 일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양쪽에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 주신 거에.

본부 편성액과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편성액 이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용에 주요 금액을 표기해가지고 이 금액의 합계가 예산의 합계하고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딱 떨어져야 되는데 약간씩 안 맞으니까 주요 내용 표기를 우리가 보기에 한눈에 딱 들어오게끔 일치시켜주시고, 만약에 소소한 금액 같은 거는 기타 몇 건 해가지고 나머지 얼마 금액을 딱 맞춰주시면 우리가 볼 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이 되는구나.’ 한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에 13억 돼 있으면 내용에 그 13억에 대한 내용을 다 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주요 금액이 13억이 나와야 되는데 하다 보면 뭐 소소한 금액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3억인데 1,000만원, 500만원 이런 거는 한 번에 기타 몇 건에 1억 5,000만원 해가지고 이 금액이 예산액 금액하고 딱 떨어져야지 우리가 한눈에 회계처리가 보기 쉽죠.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건제순으로 답변 듣고 있는데 건제 답변이 지금 다 안 끝났어요. 저는 지금 세무행정과 질의하시는 줄 알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시라고 했는데 과가 지나간 추가질의는 답변 다 들으시고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권오남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임병찬 세무행정과장님도 끝나셨죠?

예.

그러면 이은주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

이진희 세무2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235쪽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의 증가 사유와 239쪽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부과징수 예산과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의 예산편성 증가 사유는 2022년 10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주민면허세팀이 세무행정과에 우리 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세무행정과 예산 중에 세무행정관리 및 세입징수 강화 예산에서 우편요금이 편성되었기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 예산의 일반운영비와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 부과징수 예산의 일반운영비와의 차이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의 일반운영비는 자동차세 등 고지서 발송에 대한 우편요금이고요.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 부과징수 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자동차세 등에 대한 고지서 안내문 제작 및 인쇄비용과 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장소도 협소하고 공기도 지금 많이 탁하고 또 마스크까지 끼고 있으니까 저도 지금 너무 힘이 드네요. 또 지금 장시간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분들 또 우리 위원님들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조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2권 23쪽~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28억 1,71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 3,1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 세입액은 총 28억 3,961만원이며, 이중 의료사업수입이 1억 9,772만원, 식품·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8,765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24억 5,423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액은 총 29억 1,991만원으로 금연구역 위반과태료가 1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은 14억 1,125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이 13억 7,8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입액은 총 89억 9,225만원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000만원, 국고보조금은 10개 사업에 41억 1,712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0개 사업에 48억 3,513만원입니다. 생애건강과 세입액은 총 53억 4,468만원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수입이 12억 7,155만원, 국고보조금은 6억 7,108만원, 시비보조금이 34억 205만원입니다. 보건지소의 세입액은 총 27억 2,066만원이며 의료사업수입이 2,000만원, 국고보조금이 5억 4,146만원, 시비보조금은 21억 5,9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743쪽~1115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67억 5,313만원이 감소한 489억 4,948만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74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2억 3,754만원 감소한 162억 5,7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보건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관리 비용 등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건·의료기반 조성사업에 15억 6,567만원, 선진 위생문화 정착사업으로 17억 8,001만원, 원산지 안전관리사업으로 5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9억 58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125억 2,832만원, 기본경비 3억 7,74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817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대비 5,002만원 감소한 49억 5,8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비 20억 4,660만원, 건강증진 생활화 사업비 9억 8,008만원, 감염병 예방강화 사업비 15억 8,9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억 4,157만원으로 기본경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895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75억 6,246만원 감소한 149억 3,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에 6억 2,771만원, 1차 의료진료 사업비로 6,162만원, 구강보건증진 사업으로 2억 1,673만원, 예방접종지원 사업비로 135억 9,079만원, 인력운영비로 2억 3,394만원, 기본경비로 2억 5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 예산으로 955쪽입니다. 생애건강과는 전년도 대비 6억 3,434만원 증가한 87억 9,4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가족건강관리 사업비 5억 6,347만원, 산모건강증진 사업 3,259만원, 모자보건 지원 사업 48억 8,270만원,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26억 4,073만원, 치매예방관리 사업비로 4억 5,122만원, 기본경비로 2억 2,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예산으로 1023쪽입니다. 보건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억 6,256만원이 증가한 40억 341만원이며, 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억 8,793만원, 건강관리 능력향상 사업으로 17억 5,207만원, 인력운영비로 17억 8,029만원, 기본경비 2억 8,31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 267쪽~27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등 8,245만원, 예치금 회수금 6억 7,036만원이며, 지출은 식품위생업소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2억 66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1,760만원, 구민영양개선 사업으로 3,484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1억,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 1,1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3억 8,27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159조에 따라 제출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2억 3,136만 7,000원이 줄어든 총 228억 1,713만 5,000원이고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7억 6,727만 4,000원이 줄어든 총 489억 4,948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754만 7,000원이 줄어든 162억 5,719만 6,000원이고, 신규사업은 코로나19 통합콜센터 운영 1개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2만 3,000원이 줄어든 49억 5,80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의약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5억 6,246만 6,000원이 줄어든 149억 3,619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생애건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3,434만 2,000원이 늘어난 87억 9,461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보건지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6,256만원이 늘어난 40억 341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보건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1건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역량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277만 9,000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에 대해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791쪽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원래 편성액이 9억 4,308만원에서 추경예산에서 삭감되고 나서 최종예산은 6억 4,816만원입니다. 근데 원래 최종예산으로 이거를 기준으로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이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6억 5,167만 2,000원인데요, 오히려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삭감된 게 아니라 돈이 늘어나게 돼서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공공급식운영위원회가 미운영으로 해서 삭감을 30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이게 있지도 않은 운영위원회 비용이 1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871쪽에 보면 코로나19 대응관리에서 모니터링요원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에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알고 있기로는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모니터링비가 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의약과 914페이지 성인병 건강검진에 보면 유산소 및 근력 장비 세트가 3,24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꽤 큰 장비 같은데 그럼 이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이 세트를 하루에 몇 명 정도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건지소 1079페이지에 보면 통신료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통신료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통신료가 3만원에 35대, 이 35대가 왜 35대인지, 간호사 인력이 몇 명인데 이게 35대가 필요한지 그 내역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페이지 797쪽입니다. 보건소 일은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직원 인건비가 다 우리구에서 나가나요? 전액 구비로 나가나요? 그게 매칭해서 국가에서도 보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다 구비여서 그거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페이지 889페이지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액 국비로 나가기는 하는데 한센인이 송파구에 몇 명이나 있고, 피해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나, 그리고 이렇게 180만원밖에 안 나가나 이게 궁금합니다. 그다음 건강증진과 886페이지, 결핵환자 관리 사업에 관리지원을 하는데 884페이지에 결핵에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송파구에 결핵환자가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지원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지금 결핵환자가 얼마나 있나,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나 궁금합니다. 의약과 940페이지, 예산이 지금 92억이 나가더라고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그래서 예방접종 사업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도 하고, B형 수직감염 예방사업도 하고, 병의원 접종비 중 백신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하고, 인플루엔자 접종비용 하는데 이 내역이 이 다섯 가지에 얼마씩 들어가나, 이렇게 큰돈이 나가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간다 생각돼서 내역하고 비용이 들어간 예산금이 지급되는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991페이지 생애건강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 받은 사람들한테 지급되는데 이게 지금 중위소득 180% 이하만 되는 거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런 위험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1084페이지 보건지소,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에 전액 시비로 하는데 이게 지금 몇 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나,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나, 보통 얼마씩 지급이 되나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949페이지 보건소 의약과, 이거는 안 해도 되겠네요. 다른 데서 이야기 들었고요. 그다음 989페이지 보건소 생애건강과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대상은 모든 출산가정에 되고 있네요. 그런데 이번에 삭감이 10% 정도 됐더라고요. 좀 더 출산에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생각했는데 삭감되어서 출산장려로 더 올라가야 할 부분이 아니었나, 지금 삭감이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5페이지, 건강도시 송파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285.71%가 증가 됐어요. 사례를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건강도시 국내·외 컨퍼런스 등록비하고 네트워크 통·번역기가 잡혀 있고, 그 외의 예산목록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건강도시라는 부분이 지금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증액한 사유가 무엇이고, 여기 조례 어디에 근거하여 지금 증액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81페이지입니다. 생애건강사업 운영 관련해서 지금 증감이 393.55%로 다소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아하니 지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증액된 거로 확인되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잡혀있지 않은 거로 보아 새로 근로자가 투입된 거로 파악이 됩니다. 그 해당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질의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님, 공공급식 예산이 서울시에서 6개월 치만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농사를 반만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콩작물을 반으로 지을 수 없고 계획해서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6개월밖에 안 나온 이유랑 6개월 치밖에 안 내려왔으면 나머지 6개월 치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구는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급식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구비로 그거를 보전해 줄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852쪽에 보면 개인건강기록관리 시스템 스마트주치의 사업하시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제가 보면 중복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게. 스마트주치의 사업이라는 거를 꼭 하셔야 되는지, 전액 구비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쭙고 싶었고, 그다음에 1080쪽에 있는 사업하고 1078쪽에 있는 사업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것도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전액 구비로 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는 매칭사업이고. 이거 신설해서 하시는데 중복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사시는 거 있어요, 보건소에. 76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75쪽에 보면 노후차 교체하신다고도 나와 있는데 이 차 왜 구입하시는 건지, 기존 차량이 몇 년 됐고 이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예요?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1억 6,322만 2,000원이고요. 6개월분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는요?

현재는 구비가 35% 비율로 했을 때 연말까지 편성한 게 2억 2,216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인건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전액 구비 편성이냐고 하셨는데요. 이게 보건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직원이 103명 있고, 임기제가 61명 있는데 이거는 시·구 매칭사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구 직원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직원 인건비하고 직급보조비 등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775페이지 건강도시 송파 만들기 예산이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그리고 조례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도시 송파 만들기 예산이 올라간 이유가 저희가 2년에 1회씩 건강도시 어워즈 우수사례에 응모를 합니다. 작년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올해 또 편성이 안 되었다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요. 참고로 ’21년도에 저희가 출품해서 우수사례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근거는 서울시 송파구 안전도시사업추진 조례 제6조에 ‘구청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소요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791페이지 서울시 공공급식 예산이 시에서 6개월밖에 내려오지 않았는데 서울시 계획하고 우리구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 구정질문 때도 구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6개월분만 편성된 이유가 용역을 작년부터 올해, 내년 1월까지 해서 6개월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그 결과를 보고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편성할지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 결과를 지켜보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746페이지 코로나 통합콜센터 운영비가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급히 내려와서 12월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이 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전화상담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콜센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결핵환자들은 다 국비로 다 그냥 무료 치료가 되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치료비에 대한 부분들은 다 지원하고 있고요.

제가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핵은 현재 법정감염병 등급 2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등급까지 모든 치료와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인건비가 많다고 하셨는데 결핵을 관리하는 간호사를 PPM이라고 해서 「프라이빗 퍼블릭 믹스(Private-Public Mix)」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간호사 중에서 결핵을 특별히 등록하고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아산병원에 6명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 4명 해서 PPM 간호사 인건비가 아마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등록에서부터 치료에 필요한 모든 과정까지를 다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계속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페이지 852쪽 스마트주치의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액 구비로 지금 예산편성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건강지소에서 운영하는 ICT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희 스마트주치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지소에서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스마트주치의 사업은 저희 송파구의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2011년부터 저희들이 관내에 스마트 헬스케어존이라고 39개소를 지정하여서 혈압계하고 체지방측정계, 신장, 비만 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스마트주치의 관리시스템 쪽하고 연결이 돼서 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 스마트 시스템 쪽에 자료가 모아지고 있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개인 건강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규 회원으로 2,398명이 지금 현재 등록이 되었고요. 9,784명이 지금 현재 건강측정을 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지금 현재 20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해서 본인들이 저희 시스템 앱에 회원을 등록하면 본인이 스스로 건강을 체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스마트주치의 사업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에 시작을 굉장히 정말 야심차게 시작했던 거 같습니다. 우리 관내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 이미 아프고 나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아프기 전부터 관리를 잘해서 미리미리 그 사람의 데이터를 쭉 오랫동안 우리가 추적 관찰하면서 또 필요하면 관리도 해주고 상담하는 치료까지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1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빅데이터를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솔루션 업체하고 또 계속 연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시작은 좋았고 매년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건 좋았는데 이 장비라는 게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계속 솔루션을 교체해야 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이 교체비용이 정말 점점점 많이 늘어나서 내년에도 한 5,000만원 정도, 또 노후화 된 거는 바꿔쥐야 되고 그래서 이 비용을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데 취지는 너무 좋고 구민들의 반응도 좋고 정말 필요한 거는 맞는데 앞으로 이 비용을 감당하기 조금 저희가 이제 힘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좋은 점을 이해하셔서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애매합니다, 소장님.

지소에서 하는 사업은 이제 취약계층, 노인 이런 어떤 소외된 계층에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미 질병이 발생한 후에, 스마트주치의는 아프기 전부터 우리 구민들 누구나 원하면 보이는 곳곳에 설치된 곳에서 자기의 신체를 측정해서 또 그런 데이터가 우리한테로 넘어오면 그걸 저희가 취합하고 분석해서 다 개인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구민의 7~8만명 정도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나중에 이거를 최종 취합해서 분석해서, 올해 어떤 회원은 10년 동안 쭉 받은 회원도 있고 또 다른 데서 온 회원들도 있고 그러면 우리 구민들의 건강 상태가 10년 동안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또 이 개인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래서 뭘 더 우리가 잘 해야 되나 이거 지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향후에도 예산이 계속 증액이 돼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의약과장입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914쪽에 유산소 및 근력운동 장비세트가 필요한 이유, 1일 몇 명 이용하는지와 운영인력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기초체력검사, 유산소 및 근력운동 장비로 성인병 검진사업에 기존 운영되었던 장비인데요. 2004년에 저희가 구입해서 여태까지 사용했었는데 잦은 고장과 노후로 올해 폐기했고 내년에 새로 교체하는 장비입니다. 기초체력 측정하는 기본장비로 악력, 근력, 평형성, 유연성, 순발력 등을 체크하여 성인병 예방 및 개인에 맞는 운동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실 운영으로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나 운영했을 당시에 1일 한 4명, 1명당 한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운영인력은 건강검진담당자와 또 간호사, 운동처방사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23년 국가예방접종 예산 92억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92억 예산 중에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 60억 8,700만원, 어르 신인플루엔자 비용이 30억 9,000만원, B형 수직감염 예방접종 비용이 1,281만 4,000원, 그 외에 보건소 약품비가 3,252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은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17종의 백신에 대해 예방접종을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보건소에서 그 시행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대상 폐렴 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하며 보건소에서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미나 생애건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건강과장 강미나입니다. 장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991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과 989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91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80%로 되어 있는데 소득 상관없이 전액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게 국가 모자보건사업 지침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정해진 비율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제 가내시 금액에 따라 맞췄습니다. 다만, 만약에 고위험 임산부가 출산을 했는데 첫째 아이인 경우에는 부부 소득이 755만원, 만약에 둘째 아이인 경우에는 월 소득이 921만 8,000원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젊은 부부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989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랬느냐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이것도 시에서 가내시 금액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 가내시 금액에 맞췄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이면서도 제때 예산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우리 주민이 계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혹시라도 지원금액의, 금액 지원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시에 더 추가로 요청을 한달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981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과는 10월 1일자에 치매안심센터가 생애건강과로 포함되면서 치매안심센터에 있던 직원들 식사를 지원하시던 기간제 분을 저희 과 예산 경비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산모건강증진센터와 치매센터가 가깝기도 하고 저희 직원 식당이 없어서 거의 아마 한 42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이제 식대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최하 1만원, 장지동에 식당도 없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자 기왕에 치매센터에 잡힌 인력 그 금액을 저희 과 행정 기본경비 안으로 포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참고로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모건강증진센터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잠깐만요. 아까 찾동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간호사가 35명이라고 하신 거 같은데 여기는 37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 방문간호사 보수교육비에는 37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왜 다른가요?

그거는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찾동 간호사는 32명이고요, 저희가 37명으로 해놓은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소에서 5명 정도를 저희가 직접 관리운영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서울시한테는 37명으로 저희가 보고가 돼 있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32명인데 5명이 어디서 나온…

저희 지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거에 코로나도 있고 우리 지소 사업도 있고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렇게 하게 서울시에서 승낙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류상으로는 현재 제가 아까 32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통신료도 32명이면 32대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35대예요?

그리고 현재 결원이 저희가 3명 있어서 내년에 3명을 보충하게 됩니다. 결원을 충원하게 돼서 3명분 더해서 35명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보수교육비도 32명에서 3명을 추가하면 그 2명만 더 추가되게 되겠네요? 지소에서, 이 37명을 맞추려면. 여기 37명으로 돼 있잖아요, 보수교육비가. 보수교육비를 37명으로 맞추려면 내년에는 35명으로 된다고 하셨잖아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해서…

1079페이지에 방문간호사보수교육비 해가지고…

예, 37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 37명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35명으로 된다며요. 그러면 그 2명만 그러면 더 투입해가지고 37명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시에 지금 요청한 사항은 35명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지금 현재 3명은 확실하게 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아, 더 추가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추가로 넣은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차량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차량 교체, 예.

이거는 전기차 사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2002년도 차량이라고요?

2007년 차량입니다.

7년도 차량이면 15년 된 거예요?

예.

아니, 근데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지금 교체하세요?

그건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사실은 차가 이미 멈춰서 지소에 있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아니, 기획예산과는 10년째 들어간다고 차 교체한다고 지금 예산 들어왔던데 보건소는 15년 됐는데 필요한 차를 교체를 지금 올리니까.

그래서 지금 폐차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1월이면 바로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끝나셨죠?

예, 감사합니다.

이계진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추가 답변하실 내용 없고…

예,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더 준비하겠습니다.

또 지금 예산 관련해서 따로 말씀하실 내용은 없으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아직 확실하게 많이 안 하셨는데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잘못 표기돼가지고 6:4에서 5:5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시비하고 구비 편성이. 그런데 5:5로 바뀌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러면 시비가 5:5 중에 내려와야 될 금액 중에 절반 내려온 거잖아요?

예, 6월까지만…

6월까지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1억 6,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1년 치가 내려오게 되면 3억 2,000만원이잖아요, 곱하기 2 하면?

예.

그러면 5:5라면 구비가 3억 2,000만원이 지금 형성돼야 되는데 왜 2억 2,000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이 저희가 편성할 때는 인쇄되기 전에는 시비 65, 구비 35였기 때문에 35%를 연말까지 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인쇄가 끝난 다음에 50:5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정하실 수 없다면 지금 수정해야 되는데 5:5니까 구비를 지금 만약에 5:5라고 한다면 지금 증액을 안 하고 플러스로 시비 빠진 거를 증액하지 않는다고 해도 5:5니까 구비가 시비만큼 3억 2,000이 편성돼야지만 5:5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8,600씩 해서 1억 6,300이 6개월분입니다. 3개월 게 1억 6,000이 아니고요. 6월까지 해서가 1억 6,00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시비가 1억 6,000이 내려왔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5:5 매칭해가지고 절반 내려온 거잖아요. 맞아요?

예.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러면 하반기가 다 왔으면, 1년 치가 왔으면 3억 6,000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5 매칭이니까 시비가 3억 2,000이 내려온 게 되면 그러면 구비도 3억 2,000이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연말까지 했을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를 3억 2,000이라고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억 2,000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지금 시에서 자체 설문조사하고 내부조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내년 1월 14일에 마무리되면 이 사업을 축소할지 아니면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소멸할지 이게 결정된다고 하니까 저희는 일단 1년 치로 35% 해당을 썼지만 6개월 치에 해당하는 예산보다는 더 지금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유지하다가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1년 이상 하게 된다면 내년에 저희가 좀 더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똑바로 하셔야죠. 1년 치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게 아니잖아요, 구비도. 그렇잖아요? 6개월보다는 조금 더 많게, 사업이 종료될지도 모르니까 1년 치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8개월 정도로 해가지고 이거를 2억 2,000이 올라온 거죠. 물론 표기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이 나서 대답을 하고 계시지만, 보건소장님. 어쨌든 아까 설명하실 때는 1년 치 예산을 구비는 편성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산이 다르잖아요.

35%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5%로 했을 때 1년 치인데 5:5로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이제 달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린트가 된 이후에 그게 매칭이 내려왔지만 지금 얘기 다시 하다보면 1년 치 예산이니까 만약에 우리구가 1년 치 예산을 편성한다면 3억 2,000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3억 2,000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니 그렇게는 지나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님 얘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 맞춰서 6개월 치면 오히려 더 깎아야 되나 어떤 고민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의 입장은 처음에 35% 우리가 지원하는 거로 해서 1년 치 짠 대로 우선 유지하는 게 저희가 제출한 것도 있고 그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시라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농 농사가 1년 계획을 하는 건데 당근을 반만 할 수는 없잖아요, 벼농사도 그렇고. 그래서 올 겨울에 지금 1년 농사를, 시스템이 그래요. 거기서 이제 정한단 말이에요, 1년 농사는 누구는 어디 짓고, 누구는 어디 짓고 이렇게, 언제 어디에 추수하고 어디 학교, 유기농 농사를 그렇게 짓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치가 확보 안 되면 6개월 농사도 제대로 못 짓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은평구 같은 데도 우리랑 같이 도농상생 급식하고 있는 데도 시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전해서 1년 치를 지금 구 예산으로 해줘가지고 1년 치 예산을 지금 만들었어요, 은평구도.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 우리도 시의 결정에 따라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거고, 시 지침을 받아서 저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어떤 정책방향이 저희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일단 서울시의 시책에 따라서 구청의 구책도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말씀하신 게요?

예, 정한 건 없습니다만…

만약에 시가 계속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서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까?

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