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장님의 다른 일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1.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창원시설공단 다. 창원레포츠파크 라. 창원시정연구원 2.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창원시설공단 다. 창원레포츠파크 라. 창원시정연구원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국 기금은 자치행정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1건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규모는 조성액 4억 4,871만 원으로 전년도 3억 5,205만 원 대비 9,66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5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4억 4,37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조성 사업 5,000만 원, 평화통일 기원 행사 2,500만 원, 남북경협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12억 1,771만 원으로 전년도 214억 4,741만 원 대비 97억 7,03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174억 2,837만 원으로 전년도 2,211억 4,949만 원 대비 37억 2,11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3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2억 3,218만 원으로 전년도 52억 1,858만 원 대비 10억 1,3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관련 국고보조금 44억 3,8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도비보조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41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0억 2,732만 원으로 전년도 220억 5,349만 원 대비 70억 2,617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선거 관리경비 71억 8,5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관리에 5억 3,873만 원, 기록물관리에 9억 4,900만 원, 시정운영에 27억 8,828만 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5,501만 원, 선거관리에 2,000만 원, 주민자치에 9억 8,558만 원, 마을공동체 지원에 6,668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2억 834만 원, 자치분권업무에 1억 9,602만 원, 민주성지 운영에 78억 9,936만 원, 인력운영비 8억 3,181만 원, 기본경비로 4억 8,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3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억 677만 원으로 전년도 2억 5,826만 원 대비 5,149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창원시청어린이집 정부지원 보육료 수입 등 기타사업수입 2억 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65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98억 4,107만 원으로 전년도 1,401억 2,476만 원 대비 97억 1,63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직원 보수 43억 6,374만 원, 연금부담금 35억 2,515만 원, 명예퇴직수당으로 5억 9,510만 원, 성과상여금 3억 2,9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인사관리에 6억 8,597만 원, 교육훈련 29억 5,541만 원, 후생복지 128억 7,741만 원, 인력운영비 1,330억 6,165만 원, 기본경비로 2억 6,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7억 6,740만 원으로 전년도 120억 3,060만 원 대비 87억 3,6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금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52억 5,46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60억 200만 원,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95억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80페이지부터 2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93억 9,060만 원으로 전년도 234억 7,591만 원 대비 40억 8,53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창구 청사 건립이 준공되어 122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을 위해 86억 3,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회계관리에 2억 1,156만 원, 계약관리 7억 6,359만 원, 계약지원에 2,228만 원, 재산관리 32억 6,933만 원, 청사운영 140억 7,116만 원, 인력운영비 7억 6,739만 원, 기본경비 9,780만 원, 내부거래지출 1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4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0억 1,136만 원으로 전년도 39억 3,996만 원 대비 7,1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과학체험관 입장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8,000만 원, 창원과학체험관 건립원금상환 국고보조금 10억 5,200만 원, 중고교 교복구입비 지원 등 도비보조금 25억 9,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2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31억 6,936만 원으로 전년도 354억 9,532만 원 대비 23억 2,59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창원-i 피우미 시스템 운영 4억 원, 학습강화지원사업 등 교육경비지원사업 19억 2,4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평생학습지원에 36억 9,511만 원, 국제교육과학도시에 62억 2,844만 원, 다문화 평생교육 지원에 740만 원, 교육지원에 229억 8,069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9,005만 원, 기본경비로 6,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자치행정국 소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246페이지.

기금운용.

아, 나중에 일반회계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1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6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게 어떤 거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김상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보면 온나라 2.0으로 고도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온나라 고도화사업에 연계가 안 되어서 이 시스템을 탑재해야만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지 고도화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 관련 유지보수비도 1억 900, 1억 1,000 정도 있고 이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게 꼭,

이 시스템이 안 되면 저희들이 기록물 저장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온나라 2.0으로 바뀌면서 이걸 탑재해야만 기존의 문서 저장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꼭 해야 하는 거죠?

예, 안 하면 저희들이 문서 저장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써야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온나라 2.0이 바뀌면서 기존 구 프로그램이 신 프로그램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문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전 지자체에 다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규모인 특례시, 여기도 다 이런 걸 할 것 아니에요.

예.

이런 사업을 다 할 것 아니에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에 얼마 쓰고 있는지 그것 한번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예,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참 이런 시스템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써야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을 지금 쓰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비교를 해 보게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제일 위에 국경일 등 폴배너기 게양 강하 이것은 제작비는 아니고 게양하고 또 내리고, 회수하고 이런 비용이 지금 한 번에 1,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국경일 같은 때 보면 가로변에 이렇게 국기 배너 달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

243페이지 제일 위에 국경일 등 폴배너기 게양 강하. 243페이지, 제일 위에.

일단 폴배너기가 저희들이 국경일이 되면 주요 간선도로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줘서 저희들이 실제로는 게양하고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어디에다 줘요?

저희들이 해마다 입찰이나 이런 걸 주는데 올해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국경일에 국기를 가로변에 달잖아요.

예예.

바람 불어서 떨어지고 이랬을 때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통장님들이 가서 그것을 관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배너기가 밑으로 다는 그게 폴배너기고 그다음에 일반 가로기는 읍면동에서 일반 통장님이나 새마을단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가로기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로기도 있고 폴배너 이렇게 길게 내려서 다는 것도 그렇게 사 관리를 통장들이 하더라고요. 아닙니까?

저희는 폴배너기는 민간위탁 줘서 업체에서 갈고 있습니다만 간혹 동에서는 또 자기들이 관리 차원에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가로기가 있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기가 있습니다. 저희 시는 양이 좀 많으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입찰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아마 전년도는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에 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여기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기든 폴배너기든 이게 일단 게양을 하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랬을 때 한 번 하는 데 몇 개 정도를 다는 데 이게 지금 1,000만 원, 제작비 별도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 한 1,000개 정도 폴배너기는 게양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1,000개 정도요?

예.

우리 창원시 관내에 1,000개 정도를 다네요?

예예.

그래요, 이게 관리를 어쨌든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속해서 245페이지 이제 우리가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데 아까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베이스 아카이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겁니까,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이브는 저희들이 보면 창원시의 지원 방향은 주요 사업이라든지 주요 민간이 갖고 있는 사업 이런 것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록물 이런 것은 저희들이 문서 생산하는 것을 저장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이고 아카이브는 우리 시의 모든 행사 이런 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해서 일반 시민이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는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중요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지, 우리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하는 게 맞는지 그게 제가 사실 판단이 안 서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기록물은 저희들도 기록물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기록물을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통합하기 때문에 현재 조직 관리 차원에서는 저희 과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창원시 관내의 기록물 전부 다 관리를 하니까 하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중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다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게 저는 다 여기에서 하는 게 맞는지, 중요한 것은 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는지 이게 사실 어느 게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쭉 자료를 보고 생각을 해 봐도. 관리를 하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 공문서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는 저희들이 구축해서 기록관리를 하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는 그런 부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문서 생산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좀 과중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6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창원시의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사업예산 규모가.

자치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한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정도요?

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총액이 50억이다? 5개 구, 맞죠, 그렇죠?

예, 저희 총괄적으로 한 5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가, 예산 50억을 쓰기 위해서 지금 사용되는 경비가 2억이 넘어요.

예.

한번 볼게요. 홍보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3,000만 원, 참석수당에 1,100만 원 있고 또 아래에 가면 지역위원회 참석수당이 9,900만 원이 있어요.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죠. 또 내려가면 행사운영비가 총회비 1,350만 원, 성과보고회 1,350만 원 이런 식으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산 50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발굴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치고는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이런 운영비는 50억 사업에 따른 발굴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또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에 대한 회의 수당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운영비는 간단하게 줄이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향후 집행하면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줄일 부분 있는가를 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하고 성격이 비슷하면서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한 주민자치회 당 얼마씩 배당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한 2,000만 원 정도는 1개 사업을 배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총회를 거쳐서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게 말이 됩니까? 수백 명이 모여서, 겨우 결정하는 게 2,000만 원이냐는 말이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이것을 과정을 좀 축소하든지 아니면 역할을 주민자치회에 좀 떼 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 주민들의 작은 대표기구로 지금 승격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그만한, 거기에 맞는 역할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비를, 지금 2,0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각 지역에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민원도 챙기고 하면서 그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기는 하는데 더 꼼꼼하고, 쉽게 말해서 100만 원 단위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 찾아내는 역할들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그분들에게 역할을 더 줘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저희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지 한 3년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 예산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그런 방향이라든지 사업 성과를 비교해가면서 예산이 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운영비가 전체 예산 총액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더 줄일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미나입니다. 248페이지 윗부분에 외국인명예경찰대 방범순찰 활동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명예경찰대는 자율방범대하고는 어떤 성질의,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 경찰서에 외국인명예경찰대가 1개소 있어서 이것은 경찰대 단위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운영하고.

원래부터 있던 겁니까?

예, 원래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율방범대하고 또 다른 개념입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율방범대와 유사하나 이것은 외국인명예경찰대라 해서 업무가 외국이라든지 이런 해외 외국인 동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영역이 같은 면도 있겠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율방범대는 전체에 하지만 외국인명예경찰대는 외국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외국인만 이렇게 딱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경찰대 단위로 자기들도 하다 보니까 외국인명예경찰대는 읍면동으로 다 못 하니까, 이것은 인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5개 경찰서 단위로 1개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이게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자율방범대 안에 외국인이 못 섞이고 또 외국인을 분리해서 따로 구성해 놓고 예산이 따로 나가는 것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서 제가 문의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조금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사실 보면, 이번에 자율방범대는 관련 법도 생겼지만 이게 사실 경찰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예산이 일부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외국인 관련 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의 외국인들 취업 증가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에서 좀 필요한 업무이다 보니까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저희들이 예산을 좀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주셔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짚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외국인들이 방범하고 있는 걸 못 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경찰 조직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맨 하단부 전산개발비, 그다음에 246페이지 상단부에 자산취득비, 이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저희들 이 고도화사업 시작된 지는 2011년도부터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 고도화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온나라 2.0이 바뀌면서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해서 기록을 탑재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온나라 2.0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에 첫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창원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그다음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 그다음에 표준기록물시스템 고도화 그다음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하드웨어 구입 이 부분에서 이쪽의 초보자를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자세한 자료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신 분이 방문해 주시면 제가 여하튼 공부도 좀 하고 이 예산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1페이지, 이통장 자녀장학금 관계입니다. 이통장은 보통 현재 이통장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장학금에 해당이 되는 그런 수요조사를 미리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 대충 될 것이라고 해서 그냥 추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통장님은 임기가 4년이다 보니까 매년 위촉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제법 많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한 22% 이 정도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을 대충 추계해서 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감액이 좀 많이 되어서, 그러면 실제로 이번 연도에 예산 집행액을 이 정도 감액을 해도 되는 정도의 예산 집행이 된 것인지.

예, 올해 저희들이 보니까 이통장님은 158명에 돈 더하니까 1억 2,000 정도 지출되어서 그것 추산한 대로 가능하다 싶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혹시 이게 이중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장학금은 이중 지급이 안 됩니다. 하기 전에 저희들이 조회를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아, 조회를 해서 한다?

예예, 이중 지급은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255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행사운영비,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 주민자치 원탁토론회 그다음에 참여예산학교, 이게 이번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 이런 것은 굉장히 이전부터 쭉 실시를 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 지급 내용하고 사업 내용하고 있으면 그 자료를 같이 좀 해서 예산 지급 내역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단체, 누구에게 사업보조를 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공모를 해서 공모된 단체, 읍면동이나 이런 데 보면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같으면, 마을학교라든지 작은 소단위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사업을,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지원된 건 아니고 매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57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는 특례시 출범 홍보물 제작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공보관실 업무하고 상당히 중첩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행정과 자체에서 이 사업의 판단 여부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물론 잘 하시겠지만 업무적인 협조나 공조가 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리 부서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 특례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런 중복이 안 되도록, 공보관실하고 사전에 홍보할 때는 협의해가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3페이지, 공무직근로자보수 이게 한 85%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인원이 감축 안 되고야, 인원이나 조직이 변동이 없는 다음에는 이렇게 감액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저희들 공무직을 보면 청사 안내원이라든지 부속실 근무하는 공무직이 있는데 안내원에 결원이나 그런 게 생기는 부분이, 정확한 자료는 뽑아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한 85% 정도 감액된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 조직 자체가 거진 들어내야 이 정도의 감액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파악을 못 했는데 민원콜업무가 우리 과에 있다가 올해 부로 열린시장실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조직 개편되어서. 그래서 민원콜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가 우리 과는 빠지고 저희들이 열린시장실,

민원소통시장실인가 그쪽으로 넘어간,

예, 그리 이관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중간에 국내여비 부분에서 지금 딱 거기에는 50% 감액되었거든요. 감액을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올해 예산 집행을 해 보니까 반 정도의 예산만으로 충분히 내년도 사업 수행이 가능해서 이렇게 감액한 것인지, 이 감액 사유가 특별히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올해 국내여비도 감액을, 저희 추경에 좀 삭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좀 비교해가면서 내년에도 한번 이 정도 되겠다 싶어서 그 기준을 좀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여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액을 하는 그런 기조로 예산 편성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앞의 예산을 조금은 실제 사용액보다는 약간 방만하게 예산 편성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가능하면 촘촘하게 예산 배정을 잘 하셔서 불용액 발생이 안 되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있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가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000만 원 이것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원래는 이게 2,000만 원이 아니었잖아요. 2019년도부터인가 그때 오른 금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이것 내년 예산에는 안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전에 저한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업무는 계속 저희들이 가입되어 있고 해마다 2,000씩 계속 납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2,000만 원씩 납부하고 참석도 안 하셨던데?

전에 그것은, 아마도 전에 위원님이 참좋은정부라든지 다른 단체를 말씀하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예?

참좋은정부라든지 옛날에 보면 다른 단체,

예, 그것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고요.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우리 지자체장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세부자료 조금 준비해 주세요, 저한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 이것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이탈주민이 매년, 자격증 취득하면 50만 원 범위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던 겁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시는데요?

운전면허증이라든지 각종 하면, 기술자격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1년에 1회에 한해서 매년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누구나한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있던 거라고요?

예예, 원래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없던 것 생긴 건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24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방문기념품 구입 해서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본예산 때 편성해 놓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방문기념품은 저희 시에 오는 내빈이라든지 귀빈이 오면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매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해 놓고, 이것 한꺼번에 3,000만 원어치 사 놓고 올 때마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내빈이 오면 그 격에 맞게 지급하고 그럽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방문객이 없거나 어디 나가지 않으면 이 예산이 남을 것 아니에요. 추경 때 삭감한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 시나 이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귀빈이나 내빈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 예산에 맞게 다들 쓰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모자라지, 남지는 않는 그런 예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창원시에 방문할 때 주는 기념품인데 그러면 어떤 품목들이 있을까요?

예를 보면 지금 있는 것은 와인 오프너, 와인 따는 기계라든지 그다음에 수저 세트 이런 것 해서, 창원시 마크 들어가서 저희들이 방문기념품을 배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것을 사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념품에 우리 창원시 로고를 넣는다든지 이러면 제작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적기에 이게 안 될 것 아니에요.

업체하고 어떤 정도로는 저희들이 계속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준비가 좀 가능한 사항이고 다음에 기념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하여튼 시정업무추진비에 이렇게 있어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고요?

대체적으로 귀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시 단위급이기 때문에, 국회 방문 이럴 때도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 금액이 조금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맞게 아껴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 이통장 자녀장학금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만큼 학령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그 요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여기에 있는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연령이 높아서 여기에 해당되는 장학금을 못 받는, 수혜를 못 받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보통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에 가입하신 분들이 이통장이 되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하여튼 중복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아까 답변하실 때는 관리가 되고 있다, 중복 수혜가 안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여튼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장학금은 이 장학금뿐만 아니라 타 장학금 받아도 장학금을 안 주기 때문에 전체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다른 것과는 비교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장학금 받으면 저희 시스템에 입력하면 요즘 대한민국 전체 다 열람이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급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등록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녀가 통장인데 주민등록만 엄마 이름으로 올려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장학금은 학생 명의로 다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무튼 이것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우리 이통장 자녀장학금하고 똑같이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분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에는 대학생 1인당 134만 원인가 지급하고 고등학생은, 통장들은 대학생 자녀라 해서 연간 80만 원, 80만 원, 160만 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만요, 지금 천천히, 너무 빨라서 안 들려서요.

장학금 지급 기준이 저희들은 고등학생은 의무교육 되어서 실질적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통장은 대학생 자녀는 학기당 80만 원 해서 연간 160만 원 그다음에 새마을 대학생 자녀는 연간 134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통장 자녀장학금 고등학생은 지금 70만 원씩,

실제로 고등학생은 의무교육이 되어서 특목고나 이렇게 가면 주는데 거의 지급 대상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10명이라고 1학기, 1학기, 2학기 동안 해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특목고라든지 장학금 안 주는, 의무교육이 아닌 학교가 있기 때문에 편성해 놨는데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시비 100%입니까?

예, 시비로 주고,

그렇죠? 시비 100%죠?

예.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50 대 50입니다. 도비 50,

예, 5 대 5 매칭인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 새마을 쪽으로 유도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당초 사업 목적이라든지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중복되거나 그러면 새마을 쪽으로,

중복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신청을 한 군데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중복 가입되는 단체가 있고, 지역별로 그게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만큼 지금 우리 재정이 안 좋다고 하니까 이런 조그만 것이라도 도비를 더 보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중요한 것은 관리를 좀 잘 하시라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예,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말씀 잘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 많이 주셨는데 위원님들 주셨던 자료들은 받으신 대로 바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예산안 책자를 살펴보면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관으로 인해서,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크게 삭감이 됐다든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화 하드웨어 구입이라든지 챙겨야 할 만한 용어들이 있는 부분들은 예산표를 보기 전에 조금 저희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특정 용어들이나 아니면 특이사항들을 미리 한 페이지 정도 요약본을 볼 수 있으면 추가 질의나 궁금한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3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5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5페이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있네요.

인사과장 심동섭입니다. 예,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우리 장애인 의무고용률 다 채우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장애인 의무채용 고용비율이 3.6%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4,122명을 기준으로 해서 149명이 의무고용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 6월까지 153명이 의무고용이 되어 있다가 6월에 일곱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명퇴도 하고 정년도 하고 이래서 일곱 분이 퇴직하셔서 3명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예상을 하고 올해 신규 충원을 할 때 장애인 17명을 충원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4명밖에 합격이 안 되어서 올해 10월에는 3명을 해서 149명은 채용하고 유휴 자원이 1명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간 채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1인당 120만 원씩 해서 3개월, 3명에 대해서 1,080만 원을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것도 사실은 이게 중증장애인, 장애가 중한 장애인들한테 주는 급여, 1일 4시간 근무하는.

예예.

그런 사람, 예산으로 지금 편성하는 겁니까?

작년까지는, 장애인고용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반 우리 시의 예산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그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은, 중증장애인이 우리 시에는 38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장애인 지원해 주는, 별도로 자원자가 옵니다. 그렇게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애인 연계 고용이라고 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절감해 주는, 그러니까 고용한 걸 인정해서 해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혹시 알아보셨는지요.

그것은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는데 제가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이나 큰 데 보면 1층 로비에 카페를 개설해서 장애인을 고용한다든지 또 거기에서 연계고용, 그러니까 그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이 운영하고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연계고용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건강관리실에 피 테라피(P-Therapy)인가 그것 한다고 할 때 제가 맹인안마사를 한번 해 봐라, 그랬을 때 장애인업체랑 계약하면 연계 고용으로 해서 이런 부담금을 안 내거든, 절감을 하거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하신 것은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채용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장애인을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제안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예예.

예, 한번 저희들도 다른 부서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중증장애인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일할 데가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연계 고용이라는 이런 것도 만들고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걸 잘 이용해야 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하고 279페이지, 266페이지에 보면 직원 전문MC 양성 교육이 있는데 우리 시에 직원MC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직원MC 심화 교육과정을 받고 있는 자가, 올해 마친 자가 한 9명 정도 됩니다.

보통 직원MC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나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의 MC를 하려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행사에 자체적으로 MC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MC 양성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279페이지 직장동호회 활성화 그게 있는데 이것을 동호회처럼 해서 자연스럽게 끼 있는, 아니면 MC의 자질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활동하는 직원MC는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전문MC로서 계속 행사의 MC를 보는 사람은, 전문MC는 한 4명 정도 됩니다, 심화과정 거친 사람은 아홉 분 정도 되고. 그래서 심화과정을 거친 사람은 저희들이 활용해서, 그분들도 전문MC로 활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부서에서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4명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9명에 대해서 해서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으로 한번 게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MC가 필요하고 그 MC로 또 이벤트 회사라든지 이런 데 전문MC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그 사람들의 밥줄을 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호회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수당이나 이런 걸 주는 건 아니잖아요. 수당 줍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수당은 지금 1회 행사 시에 5만 원을 주고 있고 동호회하고 심화과정을 거치는 것하고는, 동호회는 자기가 좋아서 취미생활로 하는 부분이고 전문MC로 하려면 어느 정도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좀 차별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한 이벤트를 하는 업체들이 각 지역, 동마다 이렇게 다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행사에서 수당 5만 원이 아니라 출연료 10만 원이 됐든 이런 걸 받는 것을 이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들을 양성까지 시키고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하고 싶다면 동호회를 빌려서 거기에서 해서 자체적으로, 그것은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라도,

저희들이 외빈 초청이나 대외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MC를 업체에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조그맣게 기념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사 비용이나 이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 전문MC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동네 행사라든지 이런 데 가도, 보면 조그마한 이벤트 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양성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장애인고용부담금하고 그것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연계 고용하고.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맨 하단부에 공무직노동자 신분증 제작, 제가 우리 직원들 신분증도 봤고 공무직노동자 신분증도 봤는데 제작비가 신분증 그것만 지금 제작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케이스하고 목에 거는 것하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인사과장 심동섭입니다. 공무직신분증은 저희들이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제작하는데 거기 보면 공무원증하고 케이스하고 같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그것을 만드는 데 그렇게 2만 원 가까운 돈, 1만 9,650원이니까 2만 원이라고 치고,

저희 단가를 확인했는데 공무직증이 1만 2,950원이고 그다음에 케이스가 6,700원이라서 1인당 한 2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그게 아까 어디에서 제작한다고,

한국조폐공사입니다.

거기에서 제작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일단 공무원증도 그렇고 공무직증도 그렇고 거의 전문기관이 한국조폐공사이기는 한데 다른 기관에 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향해) 우리 의회 의원님들 신분증 있죠?

예.

그것은 어디에서 제작합니까? 하여튼 그것도 저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주민등록증보다 더 중요한 신분증은 아닐 건데.

제가 지적하신 대로 제작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보고 단가도 비교해서 그렇게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금액이라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김상현 위원께서 전문MC 과정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한 10년 가까이 됩니까?

전문MC 과정을 이렇게 교육을 시킨 것은 10년이 안 되고 한 4, 5년 됩니다.

그것은 훨씬 더 되는데?

7년 정도 됩니다. 안상수 시장님 때 한 겁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됩니다.

안상수 시장님 때 그것 했습니다. 제 말 안 듣네.

그것은 정확히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김상현 위원님하고 조금 의견이, 생각이 다른데 우리 동네나 조금 작은 지역에서 하는 행사는 사실상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것은 당연히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고용하시는 게 맞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중에서, 우리 시에서 양성하는 전문MC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데 내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걸로는 소방의 날 행사인가 할 때 한 번 봤고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 내가 한 번쯤, 두 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분들을 자꾸 서게끔, 즉 말해서 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계속해서 식장에 설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자주 안 만들어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시장님도 오실 수 있고 외부의 초청 인사들도 오고 하니까 그 행사를 매끄럽게 잘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서장이라도 그렇게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시에서 기른 이 전문MC들을 우리가 키워주고 정말로 양성하려면 그렇게 자꾸 세워 주고 경험을 축적시켜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MC들을 세울 때 “이분들은 분명히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양성을 한, 우리 시가 양성한 MC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고 봐 주시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사전 멘트를 하고 식을 진행한다면 설혹 그분들이 조금 미흡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나 참석하신 분이 저는 충분히 양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자꾸 키워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저의 생각이고 저는 평소의 소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마 우리 행사를 주관하는 집행부서에서는 또 선뜻 그렇게 따르기도 좀 어려운 현실성은 제가 충분히 인지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인 생각을 좀 가져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초창기에는 우리 전문MC들이 자체 행사를 할 때 조금 실수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네 분 정도는 완전히 프로급입니다. 지금 행사를 나가면 어느 전문MC보다도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전문MC를 양성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자체 행사할 때 가급적 우리가 키운 공무원MC를 이용해 달라고 공문도 보낸 적이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이 자주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뒤에서 또 힘을 받쳐주시고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여 주십시오.

가수 오디션도 만들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또 김헌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들이 두 분의 이야기를 동시에 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기획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획사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소화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우리 전문MC들이 부담 없이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지역에서 하는 그런 작은 행사들은 우리 김상현 위원님 이야기대로 지역의 그런 행사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 시가 주관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 아니면 관변단체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활용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0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9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을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제반적인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73억, 도비가 21억 했고 우리 시비를 감리비하고 약 한 5억 3,000만 원 정도 시비를 편성하려고 하는데 기술센터 건립에 있어서 시기라든지 또 장소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했고 주위에서도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맞지 않다. 시기적으로나 기술센터 장소나 맞지 않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과장님께서 들으셨는데 거기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시기라든가 위치에 대한 논란은 아마 이전에 그 논란이 다 토의가 되고 종결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고 지금 다시 어떤 시기라든가 위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면 우리 행정력이 많이 소비가 되니까 지금은 좋은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두대동 산 밑에, 터널 밑에, 아파트 뒤에 숨어서 부지가 있다 보니 거기에 건립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부지 값하고 총건설비 하면 약 500억입니다. 건설비는 350억 가지고 지금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지 가격까지 치면 거의 한 500억입니다, 그렇죠? 500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산 밑에다가 터널 똥가리 땅에다가 지으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술센터는 농촌과 농업인들을 위한 지도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위치가 안 맞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심사숙고해야 한다. 제가 이쪽저쪽 알아봤는데 이걸 연기를 하거나 안 짓거나 포기를 하거나 했을 때 페널티를 묻는다고 해서 제가 다방면으로 알아보니 그 페널티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기술센터를 차후에 5년이나 10년 후에 지을 때 단지 국비를 좀 받기 어렵다라는 뉘앙스만 있지, 실제적으로는 페널티는 없더라,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일 사업의 사업을 우리 지자체의 형편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데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한 200억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하도록 새로 검토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 재정적으로 굉장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되는 것은 없죠, 과장님. 이걸 포기한다고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손해,

그러니까 국·도비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시의 예산에 대해서 손해 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페널티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포기한다고 해서 5년 후나 10년 후에 지을 때 국·도비를 받을 수 없다는 그 말만 있는 것이지, 지금 안 만든다고 해서 우리 시가 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농업과 농촌을 위한 기술센터는 당연히 우리 창원시의 농업을 위해서, 농촌 발전을 위해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치라든지 중요성으로 따질 때는 이 예산을 지금 당장 못 만든다고 해서 손해 가는 것은 전혀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최종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 손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장래적으로 꼭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를 지어야 한다고 보면 5년 후에도 우리가 국·도비를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못 받는 국·도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재정 손실이 있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조직에 대해서, 이 조직부서는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있다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기술센터를 안 지음으로 해서 우리 시가 덕을 봅니다. 통합 농정국을 만들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 시가. 얼마든지 통합 농정국을, 조금만 생각하면 통합 농정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통합 농정국을 만들면 약 500억 가까이 드는, 350억을 짓는 센터를 안 지어도 됩니다. 그럼 통합 농정국을 만들면 농업과나 농산물유통과나 해서 2개 과만 본청에 들어와도 되고요, 나머지는 기술센터 그대로 남으면 됩니다. 기술센터는 안 할 말로 지금 진해 기술센터 얼마나 좋습니까, 위치도 좋고 장소도 좋고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기술센터는 지도업무이기 때문에 진해 기술센터 쓰면 됩니다. 그럼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조직부서에서 조직을 만들어줘야 하겠지만. 그래서 양쪽 다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농정국 신설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천수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언급하신 바가 있으시고 저희들도 조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직과 연구직, 이러한 조직들이 어떤 이는 분리를 해야 한다, 어떤 이는 계속 통합을 유지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일화된 의견은 아닙니다. 단지 이 조직이 통합될 때도 두 조직이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통합이 되었던 것이고 또 지금의 현실적인 인력운용 체계나 업무의 효율적인 면을 봤을 때도 농업직과 연구직을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농업직과 연구직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연구직에, 농업직에,

국장님, 국장님.

잠깐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르는 말씀 자꾸 하고 계시는데,

제 말씀을 들어주시고 좀 제가 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해 보이소.

지금은 융복합시대이고 더군다나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농민입니다. 연구직이 일을 하는 것이 연구직을 위한 일이 아니고 농업인을 위한 일이고 농업직이 하는 일도 농업인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분리하는 것은, 예전에 위원님께서 법령서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그 법령이 만들어진 게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제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도 오히려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조직을 만드는 데는 또 조직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사실상 본청이나 이런 곳에 만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기간에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좀 장기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내려온 상황들을 중간에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97~98년도에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고도화, 공업화 이런 사회로 가다 보니 농업이 조금 퇴락한다 이런 차원에서 당시, 아주 실수한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때 전국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장관님이 통합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당시 우리 경상남도는 김혁규 도지사 할 때입니다. 김혁규 도지사가 우리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농업행정업무하고 기술업무하고 통합하면 좋겠다 해서 바로 우리 도는 전부 다 시행했습니다, 통합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게 98년도입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통합 안 한 데가 있고 통합한 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합한 데 여러 군데가 농업행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농업행정하고 지도업무하고 분리해야 한다고, 분리한 데도 있습니다, 전국에 세 군데가. 분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많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고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가 농업인구를 줄이고 줄이고 해서 전 농업인구가 지금 8만 명입니다, 8만 명. 103만 인구의 7.8%입니다, 농업인구가. 우리 도 내에 군 단위 의령은 2만 7,000밖에 안 됩니다. 큰 군도 5만 5,0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 농업인구가 8만 명입니다. 그런데 농업업무가, 옛날에 창원군하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농업업무가 상당히 많고요. 지금 갈수록 농업행정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행정업무하고 지도업무하고는 지금은 분리해야만 우리 농민들이, 우리 농촌이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농업인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센터의 조직 보강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꼭 조직이 분리되어야만이 발전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하게 그렇게 조직 분리만이 농업인들에게 더 기여를 할 수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시장님 이하 고민하셔야 하겠죠. 고민하셔야 하겠지만 농촌 발전과 농업 기술적인 지도업무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농업행정업무를 봤을 때는 업무가 자체로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농업행정업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농정국을 만들어서 하면 모든 행정적인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또 농촌, 농업에 대한 발전도 분명히 저는 앞당겨진다라는 사실은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우리 이천수 위원님 농업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은 존경합니다. 존경드리고, 어쨌든 옛날의 인력 위주의 농업에서 지금은 기술 위주의 농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도 첨단화되고 있는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농업이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사람 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단감, 과수 수확하시는, 사람 손 없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농업 발전이 획기적으로 증가된 것에는 인력과 더불어서 기술의 발전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장님 이제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조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야 합니다. 지도직업무도 지금 지도직업무를 다 보고 있지 않고 농업행정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시설비 쪽에 시청사 주차장 운영체계 개편,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주차장을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김만기입니다. S-BRT 사업 시행함에 따라서 청사 내에 보면 교통 흐름이, 진출입로가 다 바뀐 겁니다. 그것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 앞에 있는 입구, 대형버스 지금 대어 있는 그쪽으로 출구를 낸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출구를 내는 것과 연관이 된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주차장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 말고는 따로 주차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주차장 증설은 없고 전기차량 충전소에 대해서는 위치이동 이런 부분들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주차빌딩 영상감시장치 구입교체인데 이것은 노후시설의 교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노후화되어서 보면 화면이 너무 흐릿하게 전송이 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교체합니다.

이것 사업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32대 정도 됩니다, CCTV가. 그리고 저장장치 세트하고 같이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그다음에 289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농촌지도기반조성에서,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에서 지금 이 95억은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 전체의 예산은 아니고 내년의 예산만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까?

예, 농업기술센터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 부분만 표시한 거고 2024년 되면 또 별도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은데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 설계변경은 없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 공사비 그다음에 감리비 그것만 따로 자료를 내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나 남았잖아요.

계속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정회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4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2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0페이지에 초중고 통합과정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에다가 하는지 물어보면 안 됩니까? 어디에다가 설립할 건지.

평생교육과장 김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장소부터 모든 면을 용역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우리 웅동 개발한다고 해서 진해오션하고 부산경제자유청하고 해서 거기에 국제학교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예.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했다고 아는데 지금 그러면 거기에다가는 안 하는 겁니까?

그게,

그것은 어차피 장소가 거기에다가 국제학교 들어온다고 이미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명을 거론한 거예요.

당초 지역은 거기였는데 그 당시에 설립 추진할 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남산 개발 예정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학교를 짓고 하면 주변에 아직 개발 완성단계에서 환경적으로 너무 학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세 번을 환경평가에서 하지 못하게 그렇게 된 적도 있습니다.

웅동 그쪽 개발사업이 다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해서 그런 것 아니고요? 꼭 필요합니까, 이게? 초중고 통합 국제학교가 필요합니까, 우리 창원시에?

있으면, 지금 국제학교 수요는 충분하답니다. 꼭 국제학교라고 해서 외국인 자녀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걸 당장 건립한다는 것보다는 공약으로 해서 이번에 못 하면 그다음 기회에 또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선점적인 차원에서 용역을 통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합 초중고 학교라면 아무래도 초중고가 다 가는 것 아니에요, 입학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예, 유치원을 포함해서.

그러면 그만큼의 부지가 필요할 텐데, 그렇죠?

예예.

이것을 굳이 타당성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안 될 것 1억만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우리나라도 학령인구가 감소하지만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갈 학생들이 있을까요?

예, 외국인 학생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국내 학생도 학교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원래 계획 인원의 한 80% 가까이 수용해서 운영도 하기 때문에 지금 1억을 날리고 필요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는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확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학교, 초중고 애들을 그쪽으로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학교, 폐교 학교는 더 늘어나겠네요?

이것은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기존,

아니, 일반 우리나라 학생들도 초중고 거기에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전학이라든지 새로 입학하는 애들이 주변 동네에 있는 학교에 들어갔었는데 그렇게 하면 어쨌든 그쪽으로 가면 이쪽에 없을 것 아니에요?

실제 학생 수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예가 좀 과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상조이고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런 면도 있고 저희들이 공약사항일 뿐만 아니라 일부는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예산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용역을 한번 실시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꼭 국제학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웅동에 그 사업할 때 국제학교를 설립하자고 이미 그 필요성에 의해서 거기 용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 전체에 국제학교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때 용역이 아마 결과가 나온 게 있을 거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것 과장님하고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안 되는 얘기 같고 그다음에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금 2억 2,000 주나요? 예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상이 2억 2,000이고 우리가 운영비상에 1억 9,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정산은 매월 합니까, 아니면 연마다 합니까?

종합정산은 1년에 한 번 하지만 매월 이렇게 얼마 수입에 얼마 지출, 이래서 정산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정산을 바탕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순신리더십센터는 거기에 식당도 있고 그다음에 숙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관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예.

그 수입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까, 전체적으로?

예, 공공분야 위탁은 사실상 흑자를 한다는 것은 전국에서도 단 몇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가 있고, 우리가 취지는 시민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개관을 하고 나서 제대로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하고 이런 게 겹쳐서. 일시적으로 19년도에 사격장, 숙소로 계속 쓰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흑자가 난 부분은 있지만 그 외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예 운영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시설물 관리비가 나가기 때문에 쭉 적자가 되어 나왔고 최근에 달로 분석해 보니까 조금 흑자가 났습니다, 달만 비교할 때. 그것은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교육 신청이 풀로 차가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우리 계약서 있잖아요, 민간위탁 계약.

예, 협약서.

예, 계약서 한 번만 저한테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김현수 과장님. 김영록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진로교육지원센터 여기 위탁금액이 2,000만 원 늘었죠?

진료교육 관계 2,000만 원 는 부분요?

예예.

아,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만 상승되어서 이런 겁니까?

예, 도에 1,000만 원하고 우리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고 진행 중인가요? 어떻게 되나, 지금 상황이 위탁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 관련해서 지금 계획 수립해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공고가 되고 한 18일까지 공고하고 19일 사업계획서를, 제안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약 22일 정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 준비하셔서 진로교육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은도서관 업무가 분리되면서 지금 평생학습센터 지원관리 업무만을 남겨두게 되었는데 평생학습센터가 성산구와 의창구에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진해구와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에 대한 평생학습과 관련된 시민들에게 가야 할 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하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창원지역에는 중복성이 좀 있고 타 지역에는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따로 평생학습센터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든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 중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센터의 역할하고 등치시킨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우려스럽다 생각되고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단지 그 프로그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잡아내고 주민들에게 어떤 평생학습이 필요한지 그런 고민까지 같이 해 나가는 그게 평생학습이라고 보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물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개설되는 거고 그만큼 또 주민들에게 많은 역할을 해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은 단지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에 신규조성 평생학습센터 개관식 개최 2개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조성된 평생학습센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294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신규조성.

개관식 이것은 명곡평생학습센터가,

이전했습니까?

예, 지금 쓰고 있던 구청에다가 다시 전면 개장을 해서,

그것 한 군데하고 또 한 군데,

예, 그렇게 옮깁니다. 여기 혹시나 또 다른 수리할 데가 있을까 싶어서 두 곳을 해 놨는데 실제 올해 계획은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는 아니다, 그렇죠?

예예.

신규는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재개발한다, 이런,

예예, 리모델링하면 이사하는 그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평생학습센터 종사자 워크숍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22년도까지는 평생학습센터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까지 모든 평생학습시설 종사자들 다 모아서 한꺼번에 했던 건데 저 뒤에 도서관사업소에도 보면 똑같은 사업이 지금 잡혀 있어요. 있는데, 평생학습센터 종사자와 작은도서관 종사자와 새마을문고 종사자를 다 합쳐도 창원과학관 대강당 다 안 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2개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할 이유가 있을까 싶거든요.

좋은 지적입니다. 도서관 부서하고 교육할 때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은 양쪽에 2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인데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을 거고.

예예.

그다음에 292페이지에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사업에 약 6,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예전에 보면 주로 평생학습시설에 있는 동아리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여기에 강사료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예.

이것 역시 어쨌든 지금 평생학습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벌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부서 간에 칸막이를 좀 넘어서서 도서관사업소하고도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하고요. 이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 28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2022년도 예산안 책자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올해에 없어진, 안 하는 사업이 몇 개가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도서관사업소로 넘어갔나 싶어서 저쪽을 찾아봐도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청소년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캠프 프로그램하고 청소년 토론대회 수상자 시상금 320만 원 잡혀 있는 이게 아예 없어져 버렸는데, 이 사업은 혹시 다른 부서로 옮겨간 겁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지금 몇 페이지….

우리 현재 책자에는 없어진 것 제가 찾은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조금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 부분, 도서관이라든지 교육청하고 실효성이 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닌데.

지금 관련되는 예산이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301페이지에,

301페이지.

예, 30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창원청소년 한얼제 개최.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530만 원 잡혀 있는 게 2개 행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의 행사가 없어져서 이렇게 289만 7,000원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하나 없어진 행사 이름이, 그 행사가 청소년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캠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어진 2개의 행사가 청소년 독서와 관련된 거라서 제가 좀 여쭙는 겁니다.

아, 청소년 한얼제는 지금 추진하고요.

예, 그것은 그대로 하게 되어 있고.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캠프 프로그램, 이 부분은 내년에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고,

취소된 경위가 어떤 겁니까?

올해도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효율성이 없다 이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줄일 것은 줄여라 해서 프로그램 몇 개 없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청소년 관련된 행사라든지 이런 사업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물론 교육경비 지원이야 거기서는 또 따로 논의를 통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좀 줄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행사는 창원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난해 예산서를 안 들여다보면 이렇게 없어지는 행사들은 찾을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없어진 것은 안 나와 있고,

예, 예산서에는 아마 없고 표기한,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나오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산과목 201-01이면 전체에 얼마 삭감된 내용이 나오지, 삭감된 부분은 과목이 안 나 오기 때문에 전체 삭감된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냐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행사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정말 필요 있겠다, 앞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필요하겠다, 청소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음에 추경에 올려서라도 한번 해 주시고.

예, 생각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 부분 240페이지, 거기에 보면 중간에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이 1억이 있는데 이 반납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통장에 이자도 있고 집행하고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보조금 과목이 많다 보니까 반납하는 게 약 1억 정도 된다는, 세입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하거나 민간에다가 지급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데 1억 정도 세입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학교 보조금이 1년에 한 149억, 150억 정도 나갑니다. 학교 환경개선을 하다 보면 몇천만 원 이렇게 나가다 보면 500만 원도 남고 이게 쭉 더해지면 1억은 쉽게 반납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296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중간 부분입니다. 과학문화확산프로그램에서 위탁을 어디에다가 합니까?

과학문화확산프로그램 이것은 창원대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라고 여기서 초·중학생을 상대로,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그다음에 밑에 수학·과학 창의반 운영지원 이것은 그러면 경남대학입니까?

이 부분도 내나 창원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합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하는 교육인데 위에 과학문화프로그램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수학·과학 분야 해서.

그다음에 29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다문화 평생교육 지원이 있는데 안에 예산 내용을 보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여기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던데 그냥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다문화팀이 생겨서 일단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해 뒀습니다.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서 추경 예산을 확보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업무계획 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성회관하고…. 내가 기관 이름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성회관하고 다르게 여성인력센터인가 하는 그런 쪽에서 다문화 교육을 분명히 3개 기관에서 지역별로 열심히 잘하고 있고 예전부터 해 왔습니다, 쭉.

예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업무적인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0페이지 상단부에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인데 이것은 교육청으로 전출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학교로 바로 보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우리한테 들어오지만 실제 돈을 지급할 때는 교장 앞으로 나가는,

학교로?

예, 학교로 나갑니다.

그다음에 301페이지 하단부에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대충은 저도 바우처사업 내용을 알고 있는데 여기 학생 수하고 지원금액은 자료에서 봤고 바우처사업 안에 내용이 어떤 어떤 부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학생들 도서 구입이라든지 EBS 교육 듣는 데라든지 온라인강의 듣고 하는 이런 데에 사용합니다.

바우처사업에서, 물론 이것은…. 지금 대상이 초·중·고등학교까지입니까?

예, 수혜자 중위소득 70% 이하인 초·중·고 학생,

그런데 혹시 우리 과장님, 이게 잘못 쓰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본 위원도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중고등학생이나 조금 생각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여하튼 이게 결국은 자기가 그 카드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9만 8,000원인가 이렇게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걸 변칙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도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아서 혹시라도 한번,

바우처 카드로 되어 있어서 거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있다면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초중고 통합과정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것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가 어딥니까?

부산경제자유구역청 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부산자유구역청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요.

지금 대부분이 진해지역으로 치면 웅동, 웅천지역이죠.

그렇죠?

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죠, 어디가 될지 모른다고 그랬죠?

아,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용역을 했어요. 아까 얘기한 부산경제자유구역청 그 지역이 웅동, 웅천 그쪽이고 거기 옛날에 용역을 다 줬다고요, 국제학교 들어서는 것 그다음에 골프장부터 시작해서 다 해서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민선 8기의 공약이라고 해서 1억이나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하겠다, 용역을 주겠다?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잠깐만.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알고 물어봤는데. 그리고 엉뚱하게 다른 질의를 또 받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내가 심의한 거예요, 내가 이것.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변을 똑바로 제대로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외국학교 법인 타당성 용역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우리가 과거에,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 장소 외에 경제자유구청 내에 빈 부지도 있으니까 그 내에 어느 곳을 하면 더 좋을지 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또 학교 유입이라든지 법인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수급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종합적인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예, 과장님 알겠고요. 과장님 답변은 됐고요. 하여튼 국장님 이것은 진짜로 잘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뭐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미 다 했던 것을 가지고 다시 한다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의 질의 끝난 것 같은데, 경찰병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국제학교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고 경찰병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얘기하지 말라니까. 어차피,

아니,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한 것은 과거의 그 위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전체적인 위치 조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장님.

예예.

그건 됐고 제가 얘기한 것, 경찰병원은 어떻게 잘 되어 갑니까?

경찰병원은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일단 경찰청에서 대외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차 평가 브리핑을 하러 지금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입지의 타당성 그리고 경찰병원 본연의 교육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충분히 발표하고 오겠습니다.

예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도 대통령 공약이 아산에다가 경찰병원을 짓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쪽에 경찰타운을 조성한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열심히, 지난번 12월 2일 국장님 오셔서 브리핑하고 거기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희망고문이라고 그러면 좀 뭐하지만 어쨌든 잘 될 것 같이 얘기했잖아요.

저희들이 어쨌든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후보지로 선정이 된 게 아니라 후보에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 곳 중에 한 곳이 우리 진해로 되었기 때문에,

그때 12월 2일에 결의대회 한 것처럼 우리가 또 올라가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까?

다음 주 중에 또 도의회하고 우리 창원시의회도 참여해서 한번 또 촉구결의대회를 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날 국장님 오셔서 지역주민들한테 브리핑도 잘 해 주시고 꼭 유치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안 좋은 소리가 들려서 우리가 또 그런 것을 주민들 동원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또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사실 걱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경찰청에서, 예를 들어 대통령 공약사업이면 그냥 바로 하셔도 되는데 후보지를 전국적으로 받아본 것은 그래도 뭔가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후보지를 정하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는가 판단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창원시에 세 곳을 선정해서 추천했는데 진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절묘하게 빠져나가시는데 하여튼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타당성 있는지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지금 사업을,

가깝습니다, 3년 보이소.

아마 교육청에서 교육에 대해서 너무 양보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일단 과장님 센터가 다른 지역을 좀 살펴보시면 규모도 너무 적고 그리고 사실은 사업비도 너무 적습니다 저희가 100만 도시에 맞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공고 조항에 50%를 넘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으면 실제로 직원들이 어쨌든 저희 창원시민들이 일하는 공간인데 인건비가 너무 미미하고 그리고 받는 인건비가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 보면 금액대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50%가 넘을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고 그 조항은 풀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사업비를 3억 6,000을 다 가져가지 못하면 가뜩이나 적은 사업비 속에서 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삭감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설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영 이사장직무대행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정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원시설공단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간부 소개가 있었으므로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보고드릴 사항은 인건비성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예산담당관 소관에 총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덕동·성주차고지, 북면골프연습장으로 각 소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11페이지 예산총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사업예산 897억 1,193만 1,000원, 자본예산 9억 1,674만 5,000원, 총 906억 2,867만 6,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76억 6,37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 성질별 과목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 총괄 인건비 예산은 410억 4,653만 8,000원이며 인건비성 경비 예산은 99억 144만 9,000원으로 전년도 457억 1,344만 5,000원 대비 52억 3,45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예산 주요 증액 사항은 보수체계 개편에 따른 증액 및 호봉승급분 12억 8,293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 부족액 해소를 위해 39억 5,1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전년도에 비해 21억 3,28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공요금 및 동력비 인상, 노후 시설물 수선관리비 증액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에 78억 7,580만 9,000원을 편성하고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시티투어, 공용차량 유류비 및 정비비에 13억 6,880만 7,000원, 노후시설물 수선유지비 27억 7,044만 5,000원, 3개 복지관 및 상복공원 장례식장 식재료 구입비에 36억 4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이용 고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에너지 절감 추진을 위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에 8,000만 원, LG농구단 농구골대 교체비용 9,000만 원, 원활한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시스템 개선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3페이지 위탁대행사업 세입목표입니다. 대행사업 세입목표는 680억 91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2,831만 2,000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적현 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 2단계 사업 완료에 따른 수입금 증액과 현재 보수 증인 창원실내수영장이 내년 6월 재개장되면 이에 따른 수영장 수입금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설공단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공단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설공단 전 직원은 힘을 합쳐 시민 편익 증진과 복리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영 이사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창원시설공단 소관 별책인 2023년도 본예산안 책자 수록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조정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어 수록되어 있으니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6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업무를 맡아서 열심히 일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맨 하단부에 지급수수료 부분에서 이 다섯 가지가 전년에도 이렇게 지급수수료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감사안전실장 구창모입니다. 예, 전년에도 다 편성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예산이 거진 한 50%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73페이지 맨 하단부에 지급수수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것은요, 전년도에는…. 이것은 인정을 받은 상태고요. 올해는 심사하는 과정이라서 한 절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인정을 받으면 3년 동안 유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다른 부분 절감이 된 부분도 있습니까?

최근에는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작업환경 측정 수수료라든지 안 그러면 중대재해 대상 특별점검 용역비라든지 그리고 산업보건의는 이번에 시행되고 내년에 본격 시행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예산은 50%가 반토막이 났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비가,

이게 그러면 그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3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여하튼 이 부분 조금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금 납득이 안 되고. 74페이지 맨 하단부 보겠습니다.

예예.

거기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복리후생비가 지금 한 40% 이상 증액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40% 이상 증액이 될 만한 다른 요인들이 있는가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중에 인건비랑 정액급식비하고 그다음에 명절휴가비가 인건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과목 조정을 해서 복리후생비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복리후생비는 40% 정도 증액되어 있거든요. 내가 아까 감액이라고 그랬는가?

아니요, 인건비에 있던 것을 복리후생비로 과목을 이동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줄고 복리후생비는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저희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이런 많은 업무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자료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한데 지금 74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보면 안전장구류 구입(안전화 등) 그다음에 특수건강검진비 그다음에 민방위 재난안전복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증액이 만약에 될 수 있는 소지는 두 번째 특수건강검진비에 있거든요.

예.

이것 아니면 증액이 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듣는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납득이 쉽게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가 이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이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건강진단비가 1인당 12만 원 해서 110명, 소음, 분진, 사격장, 기계실 이런 데 종사하는 직원들이 한 110명 정도 됩니다.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에 따라서 그 금액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원래 없던 항목입니까?

다수 인원이 좀 증원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명쾌해야 한다는 말은 지금 113명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는 50명분이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 63명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해 주셔야 쉽게 납득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서, 특히 이렇게 실무를 맡고 계시는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좀 유념해 주시고 자료 제출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모르면 자꾸 이렇게 질의, 질의, 질의를 하면 나중에는 가면 결국 대답하기가 궁해지고 이렇게 되면 업무적인 능력에 평가를 받게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은 더 많은데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거라고 믿고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인사노무팀에 91페이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52억 3,15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부분 주 증액된 요인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가 52억 3,453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39억 5,0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된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뒤에 다 봤는데,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로는 대부분 그렇고. 95페이지에 행정운영 인건비에 보면 실제 인건비는 13억여 원이 감소되고 보수도 22억 정도 감소되고 전체 보면 50억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뒤에 쭉 보니까 퇴직급여가 39억이거든요.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되었는데, 기존에는 의무적립 비율을 70%까지 유지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개정되어서 100%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퇴직급여 적립금이 350억 원이 추산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퇴직급여 적립된 금액이 226억, 그러니까 124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올 연말 결산추경 때하고 그다음에 내년도하고 그 후내년까지 거의 100% 수준으로 유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한 육십몇 %, 70% 수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 왔다 아닙니까,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해 왔는데 지금 법이 바뀌면서 다 적립을 하라, 이렇게 되어서 하는데 이게 100% 다 채워야 하는 것, 90% 이상 채우면 안 됩니까? 100% 다 채우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90%까지는 내년까지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100% 전액 충당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단계별로. 예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해 가고요. 그 밑에 평가급 및 성과급은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게 감소가 될 수 있습니까?

평가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180%에서 150% 정도 계상하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100%에서 130%까지 그렇게,

조정을 많이 해서 약 7억 6,700 정도를 삭감으로 이렇게 편성해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과급도 사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과급이 이렇게 줄어들면 그만큼 사기 진작이나 이런 데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예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에 따른 평가급을 부여받는 건데요. 저희가 성과가 좋아서 경영평가 결과가 ‘가’등급이나 ‘나’등급 상향 조정되면 다른 경비를 조금 줄여서라도 직원들한테는 평가급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가중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시민들의 어떤 편의성, 안전성, 특히 서비스를 위해서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19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은 종결했습니다. 이광진 부장님, 박점태 부장님, 구태옥 부장님은 이제 추경에는 안 들어오죠? 들어옵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세 분의 부장님이 이번 12월 31일 자로 퇴임합니다. 퇴임하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나가서 또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공직생활 고생했다는 의미로 한번 이광진 복지사업부장님부터 나오셔서 공직생활의 애로라든지 앞으로 나가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부장 이광진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저희 퇴직까지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시청부터 해서 공단, 한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항상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참 열악한 환경이지만 항상 열정과 성의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슴속에 깊이 묻고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박점태 생활체육부장님.

생활체육부장 박점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기획위원님들께 시설관리공단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태옥 교통사업부장님.

교통사업부장 구태옥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직장생활 마감하는 소감의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 35년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데 실제 12월은 내년을 준비하는 아주 귀한 달인데 저는 또 저의 35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그런 마지막 12월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시나 공단에서 공직생활했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저희 후배들이나 그다음에 먼저 나간 선배들,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 창원시청을, 그다음에 우리 시설공단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보람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며 업무보고며 질의들을 많이 주시고 또 저로 하여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가견을 갖게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건강하게 잘 계십시오.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세 분 부장님 참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시청 직원으로서 또 공단 직원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공단 직원들이 제일, 가장 욕을 많이 듣는, 우리 시민들한테 욕을 많이 듣는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35년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 공단 직원으로서 당당하게 또 앞으로 열심히, 기쁘게 제2의 인생에 항상 꽃길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특례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창원레포츠파크 2023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가족 소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인사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사업운영계획입니다. 내년도 공단 경륜·경정 매출목표액은 창원 자체 매출액 449억 9,200만 원과 온라인매출을 포함한 송신매출액 1,815억 7,000만 원으로 승자투표 발매금액 2,265억 6,200만 원, 경륜·경정 수신매출액인 교차투표 발매금액 1,384억 3,800만 원으로 총 3,650억 원입니다. 6페이지 경주 개최계획입니다. 내년도 경륜경주는 52회차 162일간 3,240경주 개최계획이며 경정경주는 52회차 107일간 수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2023년도 경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자금운영 당초예산액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포함한 230억 7,130만 원으로 전년도 235억 3,000만 원 대비 4억 5,8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 수익적 수입 및 지출 관련입니다. 먼저 18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 비고란을 보시면 사업예산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224억 795만 원, 사업예산 기타경륜 대행사업비 2,800만 원으로 총 사업예산 224억 3,595만 원을 편성, 전년 대비 10억 2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224억 3,595만 원 중 퇴직급여 등을 포함한 인건비성 예산 82억 8,870만 8,000원으로 사업예산액의 36.9%, 물건비가 57억 2,898만 원으로 25.5%, 경상이전비가 79억 8,871만 원으로 35.6%의 수준과 상품매입비가 3억 4,855만 2,000원으로 1.5%, 나머지 영업외비용 5,600만 원, 법인세 1,500만 원, 일반 예비비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부서별 세부예산 편성내역은 2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 비고란을 보시면 자본예산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9,205만 원과 자본예산 기타경륜 대행사업비 5억 4,330만 원으로 총 자본예산 6억 3,5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4억 6,105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을 보시면 자본예산 6억 3,535만 원 중에서 건물 시설비 2억 4,762만 원,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8,109만 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3억 264만 원, 일반예비비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부 편성내역은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도 창원레포츠파크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사업목표를 위해 공단가족 전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3년 예산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2년 당초예산 대비 4억 5,870만 원을 축소 편성하여 절감된 재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별책 2023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책자는 사업예산안과 자본예산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6페이지 2023년 경주개최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52회차 162일이고 경주 수는 3,240레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사업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주운영팀장 심재찬입니다. 올해는 총경주 수가 작년 대비 80,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예예, 2023년 경주 수를 52회차, 자체 경주는 924경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82경주가 증가했는데,

잠깐, 천천히요.

예, 증가한 사유로는 작년 1, 2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주 수를 3경주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적인 경주를 1일 6경주로 하기 위해서 경주 수가 82경주가 증가되었습니다.

80?

82경주요.

그러면 그 위에 개최에서 52회차 162일은 변동이 없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회차라는 것은 1년에 52주가 있기 때문에 52회차로 잡고,

아, 예예.

그래서 내년 주율에 따라서 52회차가 될 수도 있고 51회차가 될 수도 있고 53회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자도 금, 토, 일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예, 그다음에 미사리에서 본장으로 경정 수신이라 그럽니까? 그것은, 아, 이것도 내나 같은 이야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레포츠파크의 예산이 이 경주 수하고 일정한 연관을 가지면서 수입과 지출이 다 결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팀장 전종하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22년도 경주 개최 계획은 경륜 53회차 157일이었고요. 경정은 52회차 103일입니다. 경정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52회차 162일은 문체부 승인으로 52회차 162일을 하겠다는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예예.

그것은 올 12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과 협의해서 가장 창원레포츠파크가 매출액이 언제가 좋은지 결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할 겁니다.

예예, 여하튼 여태까지 코로나 시국 때문에 여러 가지 레포츠파크의 수익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정체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회복된다면 여태까지 움츠려 있었던 것이, 개구리가 뛰어넘을 때 힘을 받는 그런 식으로 좀 더 활발하게 운영하셔서 여러 가지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35페이지부터 뒤에 쭉 보수 관계가 나오는데 모든 보수가 다 감소되어 있습니다. 모든 보수가 지금 현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다 감소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만 증가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즉 말해서 다시 이야기한다면 감소가 된 것은 왜 감소가 되었고 기간제근로자의 증가는 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기획홍보팀장 전종하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원레포츠파크는 신규 인력은 퇴사자 위주로만 채용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승진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없는 부분이고 기간제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경주를 하는 데 필요한 청년인턴 제도를 기존에는 당초예산에 주 14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초단시간근로자를 운영하는 부분을 주 3일, 주 21시간으로 함으로써 조금 보수가 증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보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레포츠파크 예산이 대체적으로 다 긴축예산을 짜셔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운용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다 아시겠지만 지금 본청의 예산 기조도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해서 운용해 보자라는 느낌이 확 들어오는 그런 예산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원레포츠파크도 그런 쪽으로 아마 이렇게 잘 맞추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더라 해도 좋은 성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이 전체 보면 한 10억이 증액 편성을 했거든요. 10억 중에 주로 증액 편성된 주 요인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홍보팀장 전종하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의 주요 편성 증감내역은요, 선수 상금 부분입니다. 선수 상금이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는 당초에 약 60억 편성했던 부분을 2023년도 당초예산에 약 70억 정도 편성함으로써 10억이 증액된 그런 사유입니다.

포상금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선수 상금은 일반 포상금으로서 지금 현재 선수 상금입니다.

상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금이 그 정도로 증액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예, 그렇습니다.

예, 밑에 내려가서 내나 19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보면 한 2,480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왜 전부 이게 삭감을 해야 맞는 건지, 왜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는지 제가 질의드립니다.

기획홍보팀장 전종하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라 하는 것은 수익적 수입에 의해서 계산되는, 그 어떤 세법에 의해서 계산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은 전체적으로 줄이면서 업무추진비는 또 늘리기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안 쓰겠다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 자체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고자 업무추진비를 좀 줄였던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을 열심히, 적게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죠?

아닙니다.

20페이지 보면 수선유지비나 동력비 이건 당연히 늘어나는 것 같고, 그렇죠? 늘어나는 것 같고, 여기 기타보상금이 그만큼 늘어나네요, 보니까? 아까 말씀했던.

예.

이게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고 저 밑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팀장 전종하입니다. 창원레포츠파크에는 남자 사이클팀이 있습니다. 남자 사이클팀이 있는데 도비나 국비 보조가 실질적으로 한 4월 정도에 확정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도비나 국비를 운동부 예산이라 해서 2억 7,000에서 3억 정도를 우리가 받아서 편성하고 있는데 1월, 2월, 3월 사이클팀에 필요한 운영경비가 약 5,000이기 때문에 운동부 운영비로서, 예술단원으로서 편성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년도나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에 제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아, 그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예산상 옛날, 과거에는 영업외비용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계정과목 이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월부터 한 3월까지는 미리 편성해야 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레포츠파크 나름대로 참 고생합니다. 고생하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매일 적자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도 하고 이러는데 또 나름대로 많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위원회에 와서 질의하실 때도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여튼 노력하신다 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첫째, 연구의 질적 내실화 및 관리역량 강화, 둘째, 창원시정 맞춤형 미래비전 관련 연구 강화, 세 번째, 책임 경영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편성액은 36억 5,406만 원으로서 2022년 대비 3억 2,3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줄 처리에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업 수익은 36억 5,400만 원, 자본적수입은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세입과 같이 36억 5,406만 원으로 2022년 대비 3억 2,3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을 세부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성경비가 24억 3,989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6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4,286만 원으로 1.2%, 연구사업비가 3억 4,562만 원으로서 9.5%, 수탁사업비가 3억 원으로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 요인입니다. 증액 요인은 2023년도 인건비 인상률 3.1%, 4대 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을 반영한 인건비가 8,344만 8,000원이었으며 일반운영비는 3,668만 8,000원, 행사홍보비 등 1,205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용은 연구사업비 1,99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자세한 세부 내용은 책자 7~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창원시정연구원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간략 보고드렸습니다. 연구원은 우리 시 주요 정책 및 현안과제 증가 등 연구과제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맞춤형 연구기관으로서 최상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강한 연구원으로서 기반을 조기에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표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전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표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대외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또 행사도 하시고.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고생하는 건 고생하는 거고 또 저희가 본예산 심의는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 예산편성 5페이지 세입·세출 편성 현황에 보면 지금 여비가 2,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나가야 하는 겁니까? 예, 설명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장님, 아까 선진지 견학 국외 그걸 한 1,0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잘 시행이 안 되는 게 예산을 잡아놓고 안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또 어찌 보면 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놓고 안 쓰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좀 선진지 견학 같은 데는 가서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내면 충분히 갔다 오셔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또 우리 연구원들한테도 거기 갔다 와서 나름대로 보고 왔던 게 일반인들보다는, 특히 우리 연구원들은 보고 오면 창원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적절하게 다녀오는 것도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쓰는 창고는 다 비웠죠?

예, 다 비워놨습니다.

거기를 서류보관실로 한다, 이 말이죠, 거기를?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자들의 연구공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고 정책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자료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정보자료실이라는 것은 연구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 정책에 관련된 시민들 모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정보자료실입니다. 그런 자료실이 없다 보니까 정책연구의 확산, 깊이 할 수 있는 것이 제약이 되다 보니까 푸른사업소 일정한 부분을 정보자료실로 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연구원에 여성들이 있지만 여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성공간 그리고 우리 연구원에서 깊이 있게 다루는 항만물류센터, 창원학센터 이렇게 포함을 해서 재배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죠, 이번에 본예산에 좀 올렸죠?

예산은 그거까지는 지금 확보는 안 된 상태이고 연구원 개인연구실, 이것은 앞에 특례연구원만 이야기하는데 전체 연구원들 보면 대부분 1인 1실로 되어 있는 거고 그 1인 1실에 하는 예산에도 조금 부족한 실정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각별히 시정연구원 운영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가보고 참 위치는 좋고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실망했는데,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원장님이 한번 잘 만드셔서 위원님들 설득을 잘하십시오, 기획에 계신. 설득을 잘해서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모아진 일부 예산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감액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액 조정키로 한 내용은, 세부내역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153페이지 청년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요구액 9,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고 공보관 소관 179페이지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 섬네일 운영관리 예산요구에 8,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7,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회계과 소관 28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 예산요구액 100억 4,080만 원 전액을 감액한다. 총 3건 101억 4,08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방금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기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2월 1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