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도시개발사업소 2.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책자 2,361페이지부터 2,370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114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123억 891만 9,000원 대비 8억 5,391만 9,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236억 8,715만 1,000원으로 전년도 376억 6,876만 7,000원 대비 139억 8,161만 6,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2,527페이지부터 2,533페이지와 2,555페이지부터 2,576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458억 5,410만 5,000원으로 전년도 372억 7,085만 3,000원 대비 85억 8,325만 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497억 129만 7,000원으로 전년도 432억 9,999만 7,000원 대비 64억 13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2,362페이지부터 2,365페이지까지 산업입지과 세출은 예산액 27억 1,005만 6,000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공업용지개발 4,082만 4,000원, 행정운영비 26억 6,92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입니다. 2,366페이지부터 2,367페이지까지 신도시조성과 세출은 예산액 1억 4,213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가산업단지보상금 등 신도시조성 사업 1,75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45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2,361페이지 개발사업과 세입은 예산액 114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중동지구 공공용지 매각수입 34억 7,100만 원, 명동2지구, 자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부산항만공사 위탁사업비 79억 8,4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68페이지부터 2,370페이지까지 개발사업과 세출은 예산액 208억 3,496만 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명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27억 2,700만 원, 자은지구 도시개발사업 52억 5,700만 원, 여좌지구 진입도로 개설 등 부대개발사업 7억 2,460만 원, 행정운영비 1억 4,355만 1,000원, 재무활동 119억 8,281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2,529페이지부터 2,530페이지까지 산업입지과 세출은 예산액 335억 4,479만 2,000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300억 984만 원, 기타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35억 2,647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531페이지부터 2,532페이지까지 신도시조성과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2억 7,58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창원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 6,218만 원, 제동지구 도시개발 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비 등 택지조성사업 2억 1,36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533페이지 개발사업과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150억 3,86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성주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3,000만 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150억 86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2,555페이지부터 2,556페이지까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5,099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예탁금이자수입 5,099만 원이고 세출은 중동지구 도로정비공사 5,000만 원, 예비비 4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2,559페이지부터 2,560페이지까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1억 2,263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예탁금이자수입 1억 2,263만 2,000원이고 세출은 진북일반산단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 예비비 63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563페이지부터 2,564페이지까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2억 6,676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5,018만 8,000원, 예탁금이자수입 1,657만 5,000원이고, 세출은 신방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4,300만 원, 예비비 256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567페이지부터 2,568페이지까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1억 7,569만 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6,537만 5,000원, 예탁금이자수입 1,031만 9,000원이고, 세출은 감계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5,400만 원, 예비비 169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571페이지부터 2,572페이지까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4,73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271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459만 원이고,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700만 원, 예비비 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575페이지부터 2,576페이지까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1억 7,872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6,415만 7,000원, 예탁금이자수입 1,456만 9,000원이고, 세출은 무동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5,700만 원, 예비비 17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재용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3개 과 총괄로 회계 구분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들 있잖아요, 각 사업마다. 이것 하면 은행 어디다가 예치를 하지요? 각 사업마다 다 틀린가요? 통합재정화안정기금.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재용입니다. 그 재정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예산인데 각 사업별로 남는 예산을 시금고에다가 예치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름으로 시금고에 예치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통합기금으로? 그러면 경남은행부터 들어가겠네? 경남은행으로 주로 들어가겠네?

산업입지과장 차봉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아, 농협에요?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513페이지에 명동2지구 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어느 사업을 했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어떤 사업할 계획인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동지구 명동1지구는 준공을 했지만 2지구, 자은지구는 내년 한 3월경에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되면 2023년 12월 내지 3월, 1년 반 정도 24년 6월까지는 준공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 말에 택지소유자들한테 명의변경해서 준공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12월 전에 택지소유자한테 명의이전을 다 끝내는 것이 현재 계획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2023년도에는 한 21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있나요?

2024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이 돈 자체가 항만공사에서 다 받은 예산입니다,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그러면 총사업비 한 39억 8,000만 원 정도를 내년도까지 다.

예, 다 쓸 겁니다.

다 쓰고.

올해 예산 확보되는 것.

일정대로 다 사업을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동전산단은 몇 % 분양됐습니까? 과장님, 모르시나? 과장님 아십니까?

산업입지과장 차봉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60% 정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60%요?

예.

거기 내가 알기로는 거기, 저거는 80% 이렇게 하던데, 거짓말인가 모르겠네.

지금 조금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어요?

당초에 한 80% 정도된 것으로 봤는데 좀 취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게 그러면 업종이, 저 업종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금융기관의 이자가 높고 그래서 조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업종 제한을 좀 규제 완화는 안 됩니까? 저기. 아예 업종을 한정되니까 아예 분양이 안 되고 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업종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계획되어서 된 부분인데 지금 조금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조금 분양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부지 안 있습니까? 그것 부지가 한 5,000평 정도 별도로 위에 거기 있는데 저것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매입을 안 하면 용도변경을 업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대로 지금 체육시설부지로 놔놓았던데.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네.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나재용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818억 8,000만 원보다 28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10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년귀농정책 및 농촌개발사업 분야 230억 원, 6차산업 활성화, 융복합 스마트 농업 분야 170억 원, 창원 명품단감 기반조성 및 유통가공 지원사업 55억 원, 학교급식 및 우유, 과일간식비 지원에 320억 원, 축산업 경쟁력강화 및 곡물안정화 지원사업 22억 원, 반려동물 친화도시 기반조성사업 30억 원, 도시농업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35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농촌개발사업, 농어민수당 지원, 비료 가격 안정화 사업 등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특히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1페이지부터 2,241페이지 농업정책과입니다. 예산액 348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166억 5,000만 원 대비 182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창원시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85억 원, 청년농업인 육성 및 귀농 정책사업 36억 원, 중소형 농기계 및 편의장비 지원사업 11억 원,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농촌개발사업에 21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42페이지부터 2,281페이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186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85억 2,000만 원 대비 101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고품질쌀생산 및 병해충 방제사업 20억 원, 유기질비료 및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41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4억 원, 도·농 복합지역 스마트팜 육성사업 22억 원, 전국 최초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3억 원, 창원 명품단감 기반조성사업에 43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82페이지부터 2,301페이지 농산물유통과는 예산액 387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392억 8,000만 원 대비 5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수출농단현대화 및 수출촉진자금 지원 11억 원, 창에그린 통합브랜드 육성지원 2억 원, 창원단감 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 8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300억 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19억 원, 어린이집, 학교 과일간식비 지원에 12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02페이지부터 2,326페이지 축산과는 예산액 97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91억 4,000만 원 대비 6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14억 원,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 4억 원,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에 19억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11억 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등 반려동물 친화도시 기반조성 사업에 3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27페이지부터 2,349페이지 도시농업과는 예산액 54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57억 2,000만 원 대비 2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 32억 원, 미래농업선도 전문인력양성에 3억 원, 도시농업 활성화 및 치유농업기반조성에 2억 원, 창원형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1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50페이지부터 2,357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30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25억 4,000만 원 대비 4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팔용도매시장 운영·관리비에 14억 원, 내서도매시장 운영·관리비에 12억 원, 도매시장 노후시설 정비에 5억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농업발전기금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책 「2023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1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22년도 말 조성액 119억 5,000만 원에 기금수입이 2억 5,000만 원, 기금지출 21억 6,0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농업발전기금 공공예금 및 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억 5,000만 원, 기금 융자금 회수가 1억 원이고, 지출계획은 농업발전기금 민간융자금 20억 원, 기금융자 이차보전금 및 취급수수료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시대적 변화에 맞춘 청년육성정책, 특화된 농촌개발, 농업 자원의 브랜드화를 통해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을 3개 부서별로 회계 구분 없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발전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영권 위원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2,216페이지와.

그것은.

아, 기금. 죄송합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권 위원님 아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216페이지와 2,214페이지 두 개를 가지고 물어보겠는데요. 먼저 2,214페이지 보시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건물 위치가 어디쯤 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말씀해 주시기.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이 건은 지금 저희들 이 위치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후문 쪽으로 뒤에 들어오시면 그 뒤편에 보면 판넬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중개센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한 해 동안의 중개 실적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올해에 저희들 11월 말까지 중개 실적이 507농가에 2,765명을 구직자를 해서 연 작업 일수는 39,396일을 했습니다.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지요? 센터의 인원 구성.

예?

인원은 구성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인원수가 2,765명이 구직해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 다음 장에 2,21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농지위원회 운영비 158명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연 2회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은 5억 원 정도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 세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8월 18일부터 우리 농지위원회 법률이 개정되면서 새로 생긴 운영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 현황은 13개 구청하고 읍면지역에 농지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성 인원은 158명으로 구성돼 있고 지금 위원회의 자격들을 보면 지역농업인이 한 30% 정도 되고 농업기관에서 30% 정도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30%, 농지전문가가 20%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들이 농지위원회 운영하면서 심사 대상이 있는데 지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때 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 이런 심사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일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역하고 그리고 관외자들, 그리고 3인 이상 공동 소유돼 있는 취득자들 그리고 농업법인이 신청할 때는 이 농지위원회에서 이것은 자격여부를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년들, 잘 안 들립니까? 페이지는 엄청 많습니다. 2,222페이지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또 청년농업인 육성 홍보 그다음에 또 뒤에 넘어가면 2,225페이지에도 있고요. 2,228페이지에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다 제목은 다르고 이게 국도시비가 다 매칭되어서 다 좋습니다. 국도시비 매칭된 것은 괜찮은데 2,225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 홍보 또 청년농업인 간담회 및 역량강화 그다음에 해외선진지 견학, 농산물 마케팅 지원, 다음에 정책자금 아니구나, 이자차액 지원사업까지 해서 너무 많습니다. 이것 해외선진지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은 올해 내년도 예산사업에 처음 올라가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들이 시장님하고 간담회할 때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아무래도 좀 해외선진 농업기술이라든지 이런 데 자기들이 좀 보고 와서 이것을 국내에 자기들이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뭐 호주나 이런 데를 가겠다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들은 주로 뭐 서부 유럽의 농업선진국 그쪽으로 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부 유럽에, 예, 그래서 지금 잡아놓으신 거네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국도시비 매칭된 데서 가면 안 되는가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시비를 넣어서 육성 홍보, 역량 강화 워크숍, 간담회, 선진지 견학, 마케팅 지원 너무 이렇게 시비를 너무 쪼개서 많이 잡아놓으셔서 사실 그렇잖아요. 국도시비가 다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 큰 게 몇 개나 있는데 이것을 또 따로 이렇게 잡으신 것은 이게 일단 조금 꼭 필요해서 잡으신 건가요?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총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사업이 많으니까 다른 사업 내에서 하시면 되지, 이것을 또 따로 떼서 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예, 사업별로 내용은 좀 상이하고 좀 그렇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너무 지금 같은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2,228페이지에도 또 있고 그러면 만약에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할 때 이런 것 할 때도 어차피 워크숍하실 거고 간담회하실 거고 역량강화하실 거고 할 건데 너무 사업이 중복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돈을 쓸 때는 여기도 어차피 간담회나 워크숍이나 홍보나 마케팅 지원이나 여기서도 얼마든지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대 실습 농장은 저희들 시설비입니다. 임대 실습 농장 저희들 국비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인턴제나 또 직불제나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복된 감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것만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219페이지 보면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에 2,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액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이것은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년도하고 예산상에는 차이가 없는데 저희들 이 나머지 잔액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금액상으로는 변경이 없습니다. 추경에 있고 본예산에 확보는 안 한 그런 부분입니다.

추경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5,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지요? 2,223쪽.

이 부분도 당초 본예산에 전 예산을 잡지 못해서 추경에 확보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사업을 본예산에 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있습니다.

마을공동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이던데 보조사업자는 어디지요?

이 보조사업들은 마을인데 여기는 보면 공동급식시설 구비해 놓은 20명 이상 급식 가능한 마을입니다. 농번기에 개별적으로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노동력이라든지 기타 또 농업인들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디, 그러면 지원을 받는 주체가 어디예요?

지금 각 농촌마을들입니다.

마을에, 그러면 마을에.

마을 전체적으로.

마을 청년회든 부녀회든 이런 데 주는 거예요?

예, 마을에서 공동으로.

급식하는 데를.

급식을 구입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 주고 나서 어떻게 정산 같은 게 참.

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되겠네.

아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부담도 좀 보태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정산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번 본청에 감사할 적에 엄청 지적을 많이 당하셔서. 이게 농촌에 이런 보조사업 같은 걸 하다 보면 정산하는 게 많이 애로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농어민수당은 경상남도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농어민수당을 30만 원 지급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도에서 부담하는 게 37억 정도되고, 우리 시가 48억 정도를 부담을 해요. 도하고 시하고 차이가 오히려 이게 역전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율은 도비가 40%고 시비가 60%인데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도비 비율이 그 부분에 저희들도 몇 번 건의를 부서에서 하곤 했는데 이 부분이 참 바뀌어지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게 비율이 4 대 6으로 나가는 거로 돼 있어요?

예.

아, 이것도 참 문제가 되네. 경상남도 농어민수당에 우리 지자체가, 기초단체가 부담하는 게 60%다?

추가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 사실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농어민수당이거든요.

그렇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도비가 60%, 시비가 40% 해서 그래 돼야 되는데 사실 당초에 처음에는 7 대 3으로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7해서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 우리 시장님도 그때 당시 민선7기 때 가서 건의도 하고 해서 6 대 4로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돈 많은데 앞으로 계속 올려야 되겠네요.

예, 좀 그것은 위원님 지적한 게 맞긴 맞습니다.

소장님, 강력하게 우리 시장님께도 계속 말씀을 드리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계속 말씀을 하시구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24쪽에 농촌아이돌봄센터는 어디 있어요? 이게. 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공동돌봄센터는 이것은 지금 현재 진전면에, 우리 창원시립 진전어린이집입니다.

아, 진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농업정책과 225쪽에서 228쪽 조금 전에 오은옥 위원님 질문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질의한 것하고. 이 내용을 과장님이 하시든 소장님이 하시든 간에 중복이 많아서 국비나 시비, 도비 매칭되는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 행사비도 지금 있거든요. 귀촌귀농박람회 이게 우리 신규 귀촌박람회 참가하는 게 신규거든, 3,200만 원 잡힌 게. 그다음에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 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중복이 좀 많이 되지 않나, 뒤에 보면 국비 도비가 매칭되는데 이 지금 청년 창업농 경영실업 임대농장 조성 이것도 신규가 돼서 4억 2,000이 돼 있고 돈이 좀 많아요. 청년농업인 경제력 제고사업 5,000만 원 여기는 또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된 돈인데 이것을 소장님 통틀어서 묶어서 좀 이렇게 벌이지 말고 묶어서 하면 좀 힘듭니까? 이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그중에서 행사운영비가 있고 또 시설비가 있는 좀 분리된 그거인데 먼저 저희들 나름대로 청년농업인 육성 우리 미래농업을 선도할, 창원을 선도할 그것을 위해서는 청년농업인 육성에 저희들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이게 보면 국도비사업하고 이게 좀 틀린 게 사실은 내용상에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나눠놨는데 또 우리 시비를 올린 것은 또 우리 시만의 안 있습니까, 특색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소장님, 시장님 방침이라고 무조건 따라갈 방향이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해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매칭사업이 좀 틀린 게 있겠지만 금액이 좀 제법 커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금액이 사사로운 게 있지만 좀 많이 큰데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따로 구분하지 말고 물론 소장님 말씀은 다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놨다고 하는데 저희들 봤을 때는 이것을 몇 가지 묶어야 될 것 같은데 행사운영비가 3,200만 원 이것 잡힌 것도 지금 귀농박람회 참가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예.

일반보전금도 있고 귀농이사비 지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이게 또 6,600만 원 이 무슨,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께서는 조금 검토를 하셔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분산을 시키고 말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뭐 이런 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저희들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2,235쪽에 농업정책과네, 보니까요. 민간위탁금 창원시 시군역량강화해서 2억 7,300 이것은 어디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농촌협약이라든지 기타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중간조직인데 지금 현재 이 조직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계속 매년 신청하는 사업들인데 국비사업까지 포함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사업은 따오면 저희들이 농산일반어촌개발사업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그 지역의 농업인들이라든지 사전에 교육시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사후에도 이분들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새로운 대책을, 대안을 마련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각종 사업들입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입니까?

아니,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매년하고.

매년하던 겁니까?

예.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우리 농촌지역에 마을들 중에서 그 마을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들이라든지 있으면 신청을 하면 저희 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서류를 받으면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19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칸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서 약 7,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잡아놨습니다. 도대체 정보지가 어떤 정보지이기에 7,000만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발행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길 바랍니다. 2,219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는 지금 저희들이 한국농어민신문 주 2회 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한국농정신문 주1회 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후계농업경영인하고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들에게 저희들이 우편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발행 대상이 그러면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 신문은 전국적으로 대상을 발행하는 신문들입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대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그 신문을 받아봄으로 해서 그 신문대입니다.

신문대금.

예.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에 한 4,000만 원했는데 이번에 한 2,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이것은 뭐가.

이 부분은,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전년도 같은 본예산상에 한 4,000만 원 정도를 잡았고 추경에 그 나머지 잔액들을 한 3,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결국은 전년도에는 추경에 잡았는데 이번에는 본년도 예산에 다 잡았다 그 얘기네요, 그렇지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2,224페이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에서 이것 해보니까 어때요? 효과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심영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공동아이돌봄지원사업은 사실상 보면 농촌지역에 지금 현재 보면 원아 수가 적어서 폐쇄될 그런 어린이집을 정부에서 농촌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지금 현재 자격 조건 자체가 전년도 1월부터 9월해서 평균 영유아 현원이 3명에서 20명 정도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 전체로 봤을 때 아마 진전면에 유일하게 그 진전어린이집만 해당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 진전에서 어린 유아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아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름대로 원아들을 위해서.

거기 몇 명 정도 있나요?

지금 작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한 10명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 정도. 그래, 또 내용을 보면 이게 운영비는 또 줄이고 시설비는 늘렸어요. 시설비로 되어있는 뭔가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늘린 것 이해하겠는데 시설비가 늘어나면 운영비도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비는 삭감을 했는지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농촌지역에 이 어린이집도 계속 어린이 숫자가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줄고 있는 숫자에 맞춰서 운영되고 그렇습니다.

이 운영비 중에서 제일 수고하시는 분들 인력비가 줄은 건 아니지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보육교직원들의 자기개발비라든지 교재구입비, 프로그램 개발비 기타 그런 종류들입니다. 교통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력이 뭔가 여기에 업무상 필요한 경비 중에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오히려 이런 데는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 사람을 더, 교사분들이 더 와야 될 것 같은데 줄이면 어떻게 역효과 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어린이 숫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아마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볼 때 이 어린이가 증가할 추세는 힘들 것 같고 감소 추세로 봐야 되겠지요?

아마 감소 추세로.

그렇지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해정 위원님.

농업기술과에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게 편성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2,253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74억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많이 34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현재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뭐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중요하고 앞으로도 이런 데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친환경농업의 예산 이렇게 많이 증액됐구나,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이렇게 보니까 이게 친환경농업하고 상관없는 편성목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농작물재해보험 14억 원, 비료 가격 안정화지원 사업 15억 원 그리고 공동농작물대행료 5억 뭐 이런 식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해서 2억 2,000 이게 친환경농업하고 상관없는 편성목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좀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정책에 맞는 친환경농업이면 거기에 맞는 것만 이렇게 좀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 쪽에 부서에서 친환경 쪽으로 이제 과목 자체를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내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박해정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친환경 외의 업무도 들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1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조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여기 관련 업무가 친환경 쪽으로 다 오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과목 자체가 편성이 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친환경농업팀이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가 또 친환경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보다 보니까 섞였는데 내년에 과목을 늘려서 안 있습니까. 친환경 진짜 보면 친환경에 얼마나 투입되구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을 살펴보는데.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에서 아, 그래 친환경농업 이래서 쭉 보는데 친환경농업하고 다른 상관없는 항목들이 막 들어가 있으면 우리 이게 파악을 잘 못하거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 조금 어떻게 도하고 이런 과목이 그렇다는 것은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최대한 어떻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면 저희들이 보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산물유통과에 지금 창에그린 육성사업을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로터리에도 보면 창에그린 해서 예쁘게 조형물도 만들어 놓고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올해 예산만 해도 또 3,1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됐다 말이지요. 그런데 보면 창에그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농수축산브랜드라 이래 돼 있거든. 농수축산브랜드 이래 돼 있는데 그런데 수산물은 이미 경상남도 청경해로 우리 수산과에서 청경해 박스포장 지원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청경해 브랜드로 수산물은 나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창에그린이 농수특 이렇게 돼 있지요? 농수특 이렇게 돼 있지요?

예, 농수특산물.

이게 수산 쪽도 같이 포함하는 게 맞는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창에그린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개발되어서 농산물만 공동브랜드로 사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도 있고 그리고 또 특산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브랜드라는 개념도 되지만 창에그린이 시에서 인증하는 제품이라는 인증마크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산물하고 수산물 그리고 또 축산물, 특산물, 가공품까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어떤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는 다 이 사용 인증을 해주고 시장이 보증한다는 뜻의 어떤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산물도 창에그린이라고 브랜드를 이용하고 있나요?

예, 지난 11월 말에 저희들이 1차 창에그린 신청서를 받아서 지금 진해수협하고 그리고 금진수산 이런 데는 저희들 창에그린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준비 및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321페이지인데요. 저번에도 한 번 여쭤봤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포획 및 시술비 외에 밑에 보면 길고양이 관리비 있는데 이것 주로 어떤 걸, 어떤 비목에 사용하시는지요? 예산을, 축산과 2,321페이지.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TNR 하는 부분은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호대상 어린이 고양이를 말합니다. 특히 3개월 미만 그것은 어미가 없어서 현재 길거리에 방치돼 있는 고양이를 시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포획해 와서 동물병원에서 1개월 미만은 10만 원하고 1개월 이상되면 20만 원 해서 보호했다, 치료했다가 방사를 하는 그런 관리비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길고양이 관리 같은 경우에 그것은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목도리, 새 목도리 있잖아요. 고양이가 너무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 새도 잡아먹고 이러다 보니까 생태계 먹이사슬이 된다 해서 고양이 목도리를 해서 새들도 보호하고 하는 이런 것은 안 하지요?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쪽인가 생각했는데 이게 어린 고양이인데 어린 고양이를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을 써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2,320페이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이 국도시비 매칭된 게 있고 이게 또 포획 및 시술비가 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일단 조금 이 부분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전국민족소싸움대회 있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이게 도비는 쥐꼬리만큼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우리 시만 1억 5,000 정도 들어가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속소싸움은 저희들이 98년도부터 1회 대회해서 지금 20회 대회 부분인데 금년하고 작년, 재작년 코로나 등 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특히 저희 시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은 여기에 대한 시상금 부분하고 대회장 설치하는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됩니다.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행사운영비 부분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대회시상금하고 대회장 설치비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것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 소싸움 저것은 한 곳에 우리는 자꾸 옮기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시설비가 많이 들고 하는데 한 군에 어디 우리도 의령이나 저런 진주만큼 어디 한 군데 그것을 하면 예산이 앞으로 더 많이 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권성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설대회장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예산이 한 250억 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부지 매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때 시장님도 지시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워낙 용역을 해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은 부지 특히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다른 인근 의령이나 창녕 특히 진주는 오래전에 상설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 같은 경우는 부지 부분이 좀 금액이 적다 보니까 매입하기 수월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추가 질의할게요.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거기 동대북에 우리 시 부지 같은 것 없어요? 있는데. 거기 찾으면 부지비 안 들잖아요.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북 저희들이 그때할 때는 대산 쪽에 지금 현재 대산면사무소 청사.

대산에 그 싸움소가 많거든.

예, 그 청사 옆에 부지를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면사무소 앞에 있는 부지입니다. 논 쪽인데 그 부지하니까 그때 그게 250억 정도 나왔습니다.

건축비하고 다시 그것은 산정을 좀. 좌석이 몇 개 정도 잡았어요? 그때.

그게 왜 그렇냐면 대회장 부지도 필요하지만 그 외 부대시설 부지가.

그래, 소 대기실이 필요하지.

또 계류장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부대시설 부분에 하다 보니까 최소한 3,000배 이상 면적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축산과장님, 추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싸움소가 몇 두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0두 정도 되겠습니다.

40두.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를 못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줄은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원 소싸움대회를 하면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옵니까?

예, 보통 전국대회를 하면 한 250두에서 300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많이 오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가축분뇨처리 악취저감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각각 항목별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 직접 현장도 가보시고 했던 깔집을, 커피박을 이용한 그러한 악취저감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한데 23년도 예산에는 지금 반영을 시키지 못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위원님하고 경북 구미시에 방문하고 와서 했지만 그것 하려고 하면 예산 부분이 얼마 정도 드는지 검토가 좀 필요하고 해서 본예산은 반영 못하고 내년 추경에 1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예산 대책들을 잘 수립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이게 추경에라도 편성돼야 되니까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백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도매시장에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이제 잔류농약 검사 횟수도 많이 늘렸는데 결론적으로는 팔용 같은 경우는 현장검사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국도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 예산도 이게 수반해서 필요하면 예산 확보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에 방문했을 때 서로 같이 협의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좀 챙겨주시고요. 저희들도 할 일이 있으면 역할을 할 테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유통과 소관이 지났지만 잔류농약 분석실을 앞으로 설치해야 될 텐데 이것도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과장님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3월 달에 푸드플랜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2024년, 2025년에 국비 5억 그리고 지방비 5억을 이미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예.

지금 확보된, 패키지 사업에 확보된 그 예산가지고는 분석실 기계도 다 사 넣지 못해요. 요즘 기계 값이 워낙 많이 올려서 분석실 하나 갖추려고 해도 최소 20억 이상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확보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김우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