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수혜 의원 발언

제120회 제7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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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955페이지부터 957페이지까지 미래전략산업국 세입 편성 예산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5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8억 1천만 원이 감액된 806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8페이지부터 964페이지까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0억 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5억 6,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8페이지부터 962페이지까지 미래산업육성을 위해 13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스마트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하노버산업박람회 참가 등에 23억 8천만 원, 그리고 한·캐나다 AI기술교류 지원사업, AI기술분야 인력육성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진흥 분야입니다. 이공분야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기업맞춤형 첨단기술 인력양성 운영 등에 2억 7천만 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으로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해 출연금 38억 3,800만 원,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과 창원 R&D 기획지원 사업 등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에너지 클러스트 인재양성 사업, 가스터빈 소재부품 품질평가와 성능검증 플랫폼 개발사업 등에 9억 원, 3D 산단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에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 특화사업 강화사업과 ICT/소프트웨어산업육성 지원사업 등에 22억 300만 원, 그리고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중소기업 R&D 기획맞춤정보 지원사업에 1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2페이지부터 963페이지까지 산업단지지원을 위해 1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육성을 위해서 진북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에 3천만 원, 위탁운영에 8억 6천만 원, 폴리머 자동용해장치 오버홀 유지관리 등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5페이지부터 971페이지까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13억 4,200만 원이 감액된 313억 9,1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965페이지부터 969페이지까지 미래산업육성을 위해 30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창원마이스터센터 지원사업, UST 지역특화형 계약학과 지원사업 등에 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워유닛 스마트 제조센터 구축, CNC·AI접목 정밀공작기계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등에 5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위산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방위산업진흥센터 구축사업 등에 38억 4천만 원, 그리고 방위산업 맞춤형 전문인재 확보사업에 4억 4천만 원, 방위산업·항공부품 수출 활성화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자력산업 육성입니다. 원전기업 신속지원 헬프데스크 설치 및 운영,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스템 기술개발지원 사업 등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산업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수소산업 부품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에 84억 4,400만 원, 그리고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에 65억 천만 원, 수소산업 전시회 및 포럼,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등에 41억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한독소재 R&D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2페이지부터 978페이지까지 미래신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55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6억 8,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972페이지부터 973페이지까지 미래산업육성을 위하여 14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입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1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 모빌리티 부품산업 진흥사업, 그리고 K-UAM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3페이지부터 974페이지까지 정보화 구현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9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창원형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해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리빙랩 지원사업에 1억 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 89억 8천만 원, 그리고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지원에도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5페이지부터 971페이지까지 의료바이오 산업과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6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입니다.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의료바이오기기 제조기업 육성지원,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연구인력 양성사업 등에 1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산업육성 지원을 위해 제조로봇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 서비스로봇 산업육성 지원 등에 1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로봇랜드 운영지원을 위해서 출연금, 컨벤션센터 마케팅사업 지원 등에 3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6페이지부터 977페이지까지 창원형 신산업 발굴을 위해 3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창업기반조성 및 창업지원기관 운영, 그리고 창업투자활성화를 위한 C-블루윙 펀드조성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서 내부거래지출 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955페이지부터 95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8페이지부터 978페이지까지, 계속비는 1609페이지입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에 물어보겠습니다. 963페이지 진북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찾았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찾았습니다.

홍용채위원

진북산단 기업체 현황은 몇 개의 기업체가 거기 들어와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0여 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64개로 되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거 민간위탁하고 있다 아닙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위탁 기간은 보통 3년입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3년으로

홍용채위원

재갱신 재갱신하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홍용채위원

기존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11년 7월달에 위탁을 맡겼다 아닙니까? 최초 위탁일이?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3년 같으면, 이 자료에 보니까 저번에 그러니까 17, 18, 19년도에 했던 분이 재갱신을 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17년에서 19년 이후에 재공고를 통해서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런데 그거는 기존 업체가 했습니까? 다른 업체가 했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기존 업체가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홍용채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재갱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그거는 언제 선정을 합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지금 입찰 공고가 되어서 이제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너무 기존 업체가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기존 업체 자체, 기존 업체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업체 자체에 계약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그리고 평가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크게 개입할 여지는 없는 부분이고요.

홍용채위원

그러면 이번에 업체를 새로 선정을 하네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업체 선정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언제쯤 합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지금 공고 들어온 거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평가가 남아있습니다. 12월 8일에 평가위원회를 열게 되어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신규 업체도 신청을 했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신규 업체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한 업체만 했네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처음에 공고를 냈을 때 한 업체만 들어와서 또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신규 업체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홍용채위원

그게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계속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좀 그렇습니다. 일단 폐수를 갖다가 진동만이나 진동천에 보내잖아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민원 발생이 없습니까, 혹시?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특별한 민원 발생은 없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런데 민원 발생이 없는데 그 위에 연구용역비 보면 3천만 원이 잡혀 있네요. 악취 이런 거 때문에 잡혀 있는데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아, 이거는

홍용채위원

굳이 민원이 없는데 이렇게 연구비를 이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아, 이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대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아, 민원에 관계 없이 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보니까 작년보다 한 1억 5천 정도 이게 늘어났습니다, 예산이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홍용채위원

이 늘어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이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술진단용역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곧 시행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늘 이 시설에는 2인 1조로 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2인 1조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면 1명이 아프거나 뭔가 일이 생겼을 때 2인 1조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1명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이 문제 때문에 1명 인원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그 부대 비용까지 해서, 그리고 또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비용이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홍용채위원

아, 6명에서 7명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기타 비용하고 해서 1억 5천이 늘어났다, 이 말이네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홍용채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 뭐냐 하면 사실은 신규 업체가 안 나오고 계속 기존 업체하고 좀... 궁금하고요. 여하튼 이거 지도 점검을 진짜 깔끔히 해야, 그래야 민원이 안 생기거든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홍용채위원

하여튼 철저한 지도 점검을,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요. 신규 업체 진입에 장애가 없도록 또 홍보도 해주시고 제도 개선에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진동천에 우리가 방류를 하기 때문에 지역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우리 창원시 미래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국장님과 여러 공무원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먼저 포괄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산업국 예산 중에 보니까 전략산업과 예산이 한 213억 감액이 되고, 미래신산업과 155억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된 기조라든지 방향성이 있으면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존경하는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번에 조직이 약간 개편되면서 기존 우리 산업국 안에서도 부서가 조금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소화하고 있는 사업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업무가 당초 전략산업과에서 우리 미래신산업과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약 150억 이상의 사업비가 동시에 같이 이동하게 되어서 지금 전략산업과와 신산업과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그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면 이어서 전략산업과 967페이지입니다. 원자력산업 육성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하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 4억 1,700만 원이 원자력산업 육성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전체,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홍남표 시장님 오시면서 원자력산업 육성이나 생태계 환경복원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잡으신 게 너무 적지 않는가. 그래서 좀 이렇게 원자력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계획이나 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게 잡거나 좀 부실하게 잡아서 예산이 이것밖에 안 올라온 건지, 아니면 1차 예산 잡은 거는 4억 1,700만 원인데 추가경정예산을 더 해서 이걸 어떻게 육성하겠다든지 그런 부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전이든 방산이든 저희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지원이라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체계기업들이 두산이든 이런 부분들에서 하고 지금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정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만 딱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일부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거의 아마 이 정도 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저희들 요구한 부분들은 대부분 지금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창원시의 어떤, 또 홍남표 시장님의 어떤 정책 시책에 있어서 원자력산업에 대한 강조를 많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창원시민의 기대라든지 원전 기업들의 기대가 많이 클 건데, 거기에 비해서는 창원시가 하겠다는 사업이나 예산 범위가 너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 간극이 좀 크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기업이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특히 원전 관련 기업들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이나 행정을 꼭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들에서 예타 사업들이라든지 대규모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977페이지 미래신산업과 내용 중에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릴까요? 저희가 지난달에 관내 창업기관, 창업지원기관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 몇 분과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이런 창업지원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센터에 대해서 관리나 점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존경하는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에서는 나름대로 창업이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기술창업 중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최근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창업보육센터가 7개 정도 되고 1인창조기업지원센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다양한 어떤 협회들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곳곳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국비도 일부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대부분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창업보육센터나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입주 기업들과 협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김수혜 위원님께서 워낙 창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조금 부족하게 보일 수 있다면 저희들 더 열심히 창업기업들을 돕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시비가 3억 4천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 중에 센터의 환경이나 시설 같은 부분을 개선하는 데 이용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센터 환경 구축은 지난번에, 2년 전에 그나마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를 완료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3억 4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입주 기업들이 한 30개 사 정도가 입주를 합니다. 물론 1인창조기업이다 보니까 한 분이 근무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2~3명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30여개 사가 근무하는데 필요한 일부 환경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또 매니저분이 두 분 계시죠, 잘 아시다시피. 그 매니저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지원사업들, 그다음에 각종 우리 창업기업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일부 기술 지원사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3억 4천 정도가 지원되고, 올해는 평가를 잘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도 조금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국비는 얼마나 지원이?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중기부에서 1억을 받은 걸로, 평가를 잘 받아서 아마 1억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사업은 전반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저희가 기관을 방문했을 때 조금 열악한 환경 그런 게 눈에 보여서,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여기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이라든가 촬영실 같은 이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리모델링이 이뤄져서 조금 깔끔하게 잘되어 있던데 개인적인, 사무적인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조금 공용 공간에서 벽은 쳐져 있지만 위가 다 트여 있어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통화하시는 내용 같은 게 다 들리기도 하고, 또 냉난방이 아예 안 되는 방도 있다 하시고 또 휴게공간 같은 것도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었고, 또 창업지원센터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화장실 부분 그 문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원분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 같은 거를 좀 듣고 계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장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편성했고요. 저희들이 시설비라든지 시설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용,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공용 공간만을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개선 사업을 했는데, 그 공용의 범위가 입주한 기업이 없으면 공용시설도 사실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입주 기업들의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한번, 위원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추경을 통해서 실제 기업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논의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 저희들 한 번 더 환경개선 관련해서, 직접 입주한 기업들의 환경개선에 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잘해보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센터와 잘 소통하셔서 시설 개선하시는 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점검을 하고, 점검은 되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과 공유하면서 추경에 조금 반영될 수 있으면 그렇게 힘을 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959쪽에 한번 보시면 산업진흥원 출연금 이게 다른 데서 이쪽으로 옮겨온 겁니까? 다른 과에서?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예,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전략산업과에서 미래전략과로 옮겨왔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옮겨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신성장산업 선도 및 육성 있죠? 여기 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습니까? 959쪽 제일 아래, 지역산업 진흥계획수립이라든지 긴급현안.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202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아, 2021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2년은 올해고, 21년이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21년에 신규사업이다, 그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세 분야를 1억씩 떼서 줬는데, 각각 다른 기관에다가 사업을 맡기신 거예요? 이 연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모두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산업진흥원에서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시행을 하고 있다 그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작년의 거는 자료가 나왔겠네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결과가 있으시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지역산업 진흥계획도 나와 있고 예, 나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961쪽에 보면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이 있다 그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지금 2020년부터 시작됐나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2020년부터 2024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4년에 완료되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진행 상황은 지금 뭐, 뭐 한 50%?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고요. 착공에 들어간 이후에 현재 그 기반 공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기반 공사하면 23년 1년, 24년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완공이 되면 여기, 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시다 그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실증을 해가지고 거기에 테스트를 하면 그 부품을 다른 데에 판매를 하는 겁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이 풍력 너셀이라는 것이 최근에 해상풍력이나 이런 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안정성을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나가기 전에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니까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를 넣기 위한 전체적인 사업이고요. 이 장비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260억이 넘는 장비를 여기다가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2024년이 되면 여기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가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걸립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테스트를 거쳐서 해외에 통과가 되면

종화

이종화위원

통과가 되면 수출을 하거나 국내에 시판을 한다 이거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필수사항은 아닙니다만 거의 다 이런 부분들을 수출하거나 하려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이 과정을 요구를 한다 이거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8쪽에 보면, 968쪽에 원전 헬프데스크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는 직접 지원을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예, 국도비 직접 지원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4억 정도 준비되어 있는 거는 시비로 이걸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그건 어느 정도 금액, 예산이 직접 지원되는지는 예측을 할 수 있나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10월달에 저희들 개소한 원전기업 신속얼라이언스 안에 신속지원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는데 산자부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고, 국비 2억, 도비 2억, 시비 1억 해서 총 5억을 64개월 동안 하는 걸로 현재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아, 내년에는 총 5억입니다. 저희 시비 1억, 국비 2억, 도비 2억, 그렇게 총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문가가 계속 상담을 하는 거예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TP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상주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종화

이종화위원

지원할 건 지원하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맞춤형 지원을 해주고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 신규사업도 계획을, 기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걸 지원한다는 거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총액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5억.

종화

이종화위원

5억이고, 우리가 4억이고 그럼 9억이 되는 거예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저희들 1억.

종화

이종화위원

예?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저희들 1억요. 아, 그거는 틀립니다.

「위탁사업비에 이 2개 사업까지」하는 이 있음

종화

이종화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 이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신속 데스크, 헬프데스크는 1억이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헬프데스크는 1억이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다음에 저희들

종화

이종화위원

수요 맞춤형 패키지는 2억.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맞춤형 패키지는 2억.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각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2억이다 이거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5억.

종화

이종화위원

전체 국비 4억,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총 5억이고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1억 해서 5억이 된다는 거예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총 5억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장소는요? 테크노파크에서 합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장소는 경남테크노파크 안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거기에 있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967페이지 전략산업과 임채진 과장님, 중간에 보면 방위산업진흥센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산 클러스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은 거에 따른 하나의 사업으로써 방위산업진흥센터를 지금 구축하고 있으며, 이게 원래 올해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관급자재 수급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내년 한 상반기 중에 아마 준공이 될 사항이고, 그게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안에 각종 장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실, 사무실 이런 식으로 기업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당초 21년 12월부터 되어있는데 조금 늘어나서 내년 7월까지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년 7월부터 아닙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아니 진흥센터는 21년 12월부터입니다. 건축 기간이, 이 건물 짓는 거는.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방위산업진흥센터는 150억이 들어갑니다. 도비, 시비해서 150억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300억은 또 어디 있습니까? 450억인데,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아, 그거는 방산 클러스터라는 지정을, 저희 시범사업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총 사업비가 450억이고요. 그 안에 방위산업진흥센터라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게 150억?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그거는 150억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에 도비 시비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도비 57억 5천, 시비 92억 5천, 그렇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면 방위산업 맞춤형 전문인재 확보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약 4억 4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대학원 이런 지원도 있지만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직접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 인턴을 고용해주는 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지금 하려고 그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대학에다가 합니까? 안 그러면 기업체에다가 합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대학에, 방위산업대학원은 저희들 1억을 지금 하고 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 고용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려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958페이지 이성민 과장님.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보면 하노버산업박람회 참가 1억 8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노버산업박람회는 내년에 처음 참가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처음 참가하는 게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미래신산업과에서는 CES 참가 지원도 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인지, 하노버에 참가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에서 CES를 가는 것을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CES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이나 가전 쪽의 세계적인 박람회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특히 기술창업이나 이런 부분, 이런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참가시켜서 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하노버산업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하노버메세라고 일컬어서 보통 많이 부르는데, 산업기계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산업박람회입니다. 특히 여기는 산업 자동화 그리고 디지털 융합,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최신 기술들이 전시가 많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제조업에 ICT를 어떻게 하면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최신의 트렌드를 거기에 전시해놓는, 그리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스마트팩토리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확실하게 눈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박람회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처음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을 참가시켜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벤치마킹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958쪽에 하노버산업박람회 내년에 하잖아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박선애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 3명이 가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3명?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3명 기준으로 여비를 해놨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예, 그렇죠? 여비하고 통역비 천만 원 정도 빼고 나면 나머지 1억 5천이 우리 공동관 운영이라든지, 또 여기에 보니 동행이 8개 사가 동행하는데 이분들에게는 여비 같은 이런 거 지원 안 해주고 그냥 이분들은, 지원만 합니까? 참가 지원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현재 지원하는 부분은 부스 임차료나 장치 매입, 화물 탁송료, 그리고 편도 항공료나 통역료, 이 정도를 지원하려고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그 8개 사에다가 할거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1억 8천 안에 그 경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상세, 혹시 예산 잡아놓은 거 있으면 상세 예산안 있으면 주시고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국장님, 지금 진해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사업이잖아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계속 사업으로 승인받았잖아요, 그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박선애위원장

그런데 1609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예산을 잡아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땡 되어있거든요, 1609페이지에 보시면. 1609페이지에 보시면,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1609페이지?

박선애위원장

이게 계속 사업, 5년 이상 계속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2021년도에 잔액이 60몇억 남았고, 다시 그 이월금하고 포함해서 다시 예산 잡은 거 85억 9,900을 2022년도에 지출을 하나도 안 했다고 땡 점만 찍혀 있는데, 이게 계속 사업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지출이든 좀 해야 이게 사실 계속 사업 아닙니까? 왜 지출은 하나도 안 했는지, 이게 상세 내역을 보시면 지식산업센터가 972에서 973페이지 예산안 책자에 있는데, 있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박선애위원장

거기에 보시면 감리비가 6억 전년도에 잡혔다가 올해 1억 증감되어서 감리비가 7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전년도에 감리를 안 했다는 거죠? 안 했기 때문에 6억 플러스에다가 1억을 더해서 올해 감리비를 7억 잡은 거죠? 이게 산업과가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그게 아마

박선애위원장

담당이 미래신산업과.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제가 상세하게, 우리 담당

박선애위원장

이게 지금 왜 제가 이걸 질문을 하냐면 이거 계속 사업은, 5개년도의 계속 사업은 매년 지출이 되어야 이게 사실 계속 사업인데, 계속비 조서에 보면 2020년도에 지출이 없이 2021년도 잔액 65억에다가 올해 예산 잡아놓은, 추경을 포함해서 예산 잡아놓은 걸 총 보태서 85억 9,900이 그대로 잔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출을 안 했다고 했지만 지출을 안 해도 0원이라고 써야 돼요. 점을 땡 찍는 게 아니고. 그래야만 이게 계속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리도 책정해놨다가 못 쓰고 올해도 다시 이렇게 넘기고, 또 시설비도 3억 5천 책정해놨다가 그대로 넘어왔는데, 이거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2022년도에 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은열

이은열로봇산업팀장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이은열입니다. 위원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21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기본계획이 조금 바뀌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로 전액 넘어와서 올해 22년도 4월에 착공이 본격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집행이 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래 올해 4월에 착공을 했으면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은열

이은열로봇산업팀장

지금 현재는 따로 지출되어 있는 거는 없고요. 기성금을 지급하라고 지금 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들 국비하고 이런 부분에 집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하고 지금 만나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이게 계속 사업이 되려고 그러면 5개년, 5년 동안 반드시 지출 행위가 있어야 원래 맞고요. 그다음에 지출이 안 됐을 때는 조서를 기록하실 때 땡 하지 마시고 0원으로 기록을 해서 명시이월이 됐다고 비고란에다가 조금 표기를 해주시면 이게 계속 사업이 되고, 그와 덧붙여서 한·캐 AI 그죠? 한국·캐나다 이것도 계속 사업인데 5개년 동안 계속되어 있는데, 이걸 3년씩 잘라놨어. 3년씩 잘라놨는데 그러면서 계속 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원래 이 계속 사업들 5년 이상 계속 지속되면 계속사업비 조서에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거든요. 올해도 5억 잡혀 있거든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박선애위원장

그거 우리가 계속비 반복사업, 반복사업은 같은 사업을 매년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 계속 사업은 우리가 사업 기간이 19년부터 23년까지, 또는 20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될 때 그 5개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게 계속 사업이잖아요. 국장님 맞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그런 계속 사업들 이거 3년씩 자르지 마시고, 계속 같은 사업을 할 때는 계속사업비 조서를 계속비 조서에다가 넣어주셔서 매년 얼마 예산에 얼마를 지출했고 잔액이 얼마 남았고를 그 칸을 메꾸어 주셔야 이게 회계법상 맞거든요. 그거 좀 유념해주시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점득위원

미래전략과 과장님 답변은 짧게 해주셔도 되거든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구점득위원

960페이지에 창원 R&D 기획지원사업에서 1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시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962페이지에 중소기업 R&D 기획맞춤정보지원사업에서 이거 전체 시비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면 965페이지에 BUY R&D 기술이전 사업에서 시비로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있는 부분이 976페이지에 R&D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2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짧게 짧게, 이 4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아, 미래전략과 소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구점득위원

예.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 소관에 먼저 R&D 기획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업들이 R&D 기획을 하고 싶어서 국비 사업을 수주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진짜 창원산업진흥원과 전문가들이 옆에 붙어서 R&D 기획 자체를 같이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말씀하신 R&D 기획맞춤정보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기업들이 R&D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문헌 정보나 각종 원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늘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정보를 사야 될지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은 비슷한데.

구점득위원

그 약간의 차이가 두 가지 명확하게, 약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뭡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R&D 기획지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문가가 옆에 붙어서 R&D 기획 자체를

구점득위원

전문가 기획,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여기 뭡니까? 지원 사업에서는 정보지원.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원문 정보 같은 것들을 주는 겁니다. 자기들이 직접 기획을 하면서.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전략산업과의 기술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BUY R&D 기술이전 지원사업은 재료연구원, 전기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창원대, 경상대, 인재대 등 각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에게 넘겨주는, 기술을 넘겨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 조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976페이지 미래신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R&D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로봇랜드 옆에 로봇 R&D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위원

예.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거기에 20여개 사가 입주해 있는데, 그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로봇 관련의 어떤 새로운 R&D를 기획 과제로 발굴해서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 참여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하는 그런 R&D 기업지원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결론을 내리면 지금 965페이지 여기 있는 거는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전기연구원하고. BUY R&D 기술이전사업, 이 기술이전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미래전략과에서는 전문가적 기술이전, 그다음에 정보이전 정보사업, 이거 전부 다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 맞죠? 미래전략과나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 맞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앞서 말씀하신 R&D 기획지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구점득위원

예, 기획지원사업 이게 2017년, 18, 19년까지는 R&D 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다가 최근에 기획지원사업으로 사업비도 5천에서 1억으로 증가되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R&D 지원 사업을 이틀 동안 해요, 이 수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결과보고서, 종합보고서를 보면 여기서 기술이전 해서 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정보화 사업 5천만 원에 이게 합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데 이 사업을 왜 따로 했으며, 여기에 있는 컨설팅까지 해주고 있고 지금 추진성과 과정을 보면 여기에 실무적으로 이틀 동안 하는 이 교육에 참여한 업체가 지원 사업을 받게 되어있어요, 100%.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지원 사업도. 그냥 일괄 800만 원, 800만 원 해서 그냥 5천만 원에 맞춰서 그렇게 주고 있었어요. 세부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 기술이전이라는 부분은 저는 여기서 못 느끼겠어요. 이 앞에 20년도에 했던 수행보고서를 보면 1회차에 2회차에 경영변화 환경, 고가치 개발, 과제 발굴, 이틀 동안 해서 이게 전문가적으로 무슨 기술이전이 되며 무슨 정보화 되겠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수행 결과라든지 수행 과정에 대해서 보고 받고 우리 과에서 한번 참여해서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제가 이 사업을 맡고 난 이후에는 없습니다.

구점득위원

없죠? 이런 사업들을 맡겨서 이 지원 사업이 제대로 될 때까지는 과나 부서나 같이 함께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제목만 사업 명칭만 바꿔서 사업비 2배로 늘려놓고 지금 기술이전이나 정보화나 이 내용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런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반복적으로?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신 도비하고 같이 오는 이거 뭡니까? 로봇랜드 R&D센터 운영지원 여기에서는요, 도비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시비만 잡혀져 있는데, 이거 왜 도비가 없습니까? 제목은 도비직접지원 했는데.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도비는 우리 재단으로, 직접 도에서 재단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안에는 도비가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점득위원

뭐라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우리가 도비 50%와 시비 50% 이렇게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창원시가 2억 원을 지원하고 도비 2억 원은 도에서 직접 우리를 거치지 않고

구점득위원

않고, 도비로 직접 한다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바로 재단으로 직접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예산안에는. 다만 이거는 도비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표기만 이렇게 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리고 지금 전략산업과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R&D 기획맞춤정보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구점득위원

아, 미래전략과. 여기에 왜 시비 5천이 있고 별도의 사업 조서에 보면 2천만 원이 더 붙어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수행업체인 키스티(KISTI)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968페이지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설비 운영 지원해서 3억이 되어있습니다. 전략산업과,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설비 운영 지원해서 3억이 잡혀 있거든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이 사업이 어쨌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그거를 수소화시켜서 나가는 에너지 자원을 말한다는 이런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수소를 생산하면서 나오는, 블루수소를 생산하면서 나오는

구점득위원

이산화탄소를, 예.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사업입니다.

구점득위원

이거 다시 설명해 줘보세요 이 사업,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 사업을 받은 게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사업이 있는데, 3차 사업에 보면 저희들이 수소를 생산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린수소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일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내보내지 않고 그걸 포집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이산화탄소도 가스라든지 이렇게 사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매각해서 수입을 올려서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점득위원

가능합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가능합니다. 아마 올해는 일부 초기라서

구점득위원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초기라서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자립하는 걸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탄소포집 저장기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지금 내놓은 의견들을 보면 이산화탄소 포집을 못 하고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더 많을 거라는 논문적인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부정적이고,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스템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능하기가 어렵다는 전문가적인 지적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드리는 거라고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어쨌든 사업을 해야 또, 기술을 개발시키면서 해야 그게 또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일부 또 그걸 저희들 할 때는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구점득위원

이게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하고 있던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내놨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기술을 찾고자 하고 이거를 생산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게 많은 정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필요하다면 제 자료를 주든지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고자료로 보셔야, 우리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다는데 1단계 시작이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빠른 결정을 내려야만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사업 중의, 검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좋으신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리고 수소산업 전시회 및 포럼이 지금 2억이 잡혀져 있거든요. 969페이지입니다. 이거 상세 내역을 좀 주시고, 지금 전시회 및 포럼이 올해가 처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계속해 온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는데 시작 해부터 지금까지의 상세 내역, 이 사업 상세 내역 한번 주십시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남재욱 위원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남재욱위원

예.

구점득위원

아, 하시고 제가 추가할게요.

남재욱위원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위원들님 될 수 있으면 자리를 좀 지키라고 제안을 해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제가 할까요?

구점득위원

예.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우리 권택률 원장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제가 조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김영철 과장님 오셨어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남재욱 위원님, 김영철 과장은 몸이 좀 갑자기

남재욱위원

코로나 걸렸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아... 빨리 나아야 되는데.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잘 답변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얼마 전에 로봇랜드 해지시 지급금에 대해서 법원에서 최종 변론 2심이 끝났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남재욱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계신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 그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1월 12일?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재판에 영향을 줄까 봐서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못 했다 그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관계가 없죠? 지금부터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은 마지막 최종 변론도 끝났고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안 계셨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 이 부분이 워낙 큰 쟁점이기 때문에 아마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재단에서 그러니까 대우컨소시엄 민간사업자로부터 대출 약정해지가 있을 수 있다는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2019년 9월 달에 개장을 하고 개장 이후에 불과 며칠, 뭐 한 달 이내 정도로 한 10월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10월 정도로

남재욱위원

예, 맞습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남재욱위원

시점이 그 정도 되는데요. 2019년 10월 1일 민간사업자가 대출 약정 해지 통보할 때까지 펜션부지 매매 진행 과정을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되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펜션부지 매매 과정에 대한 이 내용은 지금, 물론 이게 가장 쟁점입니다. 이거 때문에 펜션부지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1심의, 어떻게 보면 패소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아직까지도 제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답변이 조금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좋습니다. 이 민간사업자에게 펜션부지를 매매할 당사자가 누굽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매매할 당사자는 그 사업 시행

남재욱위원

경상남도입니까? 창원시입니까? 재단입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 시행자는, 로봇랜드의 조성사업 시행자는 경상남도입니다.

남재욱위원

시행자가 경상남도입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고,

남재욱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아, 그래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니 이걸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탁을 받아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로봇랜드재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경상남도하고 계약한 겁니까? 재단하고 계약한 겁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민간사업자는 우리 협약

남재욱위원

아니 대우컨소시엄하고 최종 실시협약을 계약할 때 경상남도하고 계약했어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협약은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 협약은.

남재욱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이거 중요합니다. 계약을 경상남도하고 했는지 재단하고 했는지 이걸 지금 확실히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됩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그 협약은, 협약 당사자는 4자입니다. 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대우건설컨소시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그 자료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협약서 가지고, 위원님 혹시 협약서는?

남재욱위원

지금은 안 가지고 있어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남재욱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협약서 보여 주시고,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어떤 사업을 계약을 하는데, 조금 전에 처음에 로봇산업인가 해서 경상남도가 사업 시행자였는데 재단을 설립을 했잖아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남재욱위원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하고 계약을 한 건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로봇랜드단지 부지 내에 경상남도와 창원시 명의의 소유권을 재단으로 이전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약서에?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남재욱위원

그 당시에 경상남도 토지는 문제없이 거의 이전을 했습니다, 재단으로. 재단에서 받아가지고 이전을 했죠, 민간사업자에게? 그런데 창원시 토지만 누락 방치한 사유가 뭡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창원시 소유만 누락 방치한 거는 아니고

남재욱위원

예?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창원시 소유만을 누락 방치한 게 아니고 창원시는 이렇게 지금 다양한, 뭡니까? 우리 보상관계, 보상관계도 아마 마무리가 안 됐을 테고, 그다음에는 일부 여기에 쟁점이 있는데 일부 재산이 행정재산이냐 아니면 그다음에 일반재산이냐에 따라서 판단을 그 당시에 할 때 우리 관계자들이 판단을 행정재산의 관리 운영과 일반재산의 관리 운영 관계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은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쟁점으로 되어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 당시의 내용이나 이런 거 다 안 보셨죠, 국장님?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다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 당시에, 지금 450평짜리 펜션부지잖아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남재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당시에 회의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것이 가장 쟁점인데, 지금 현재 450평에 대한 펜션부지의 공급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이게 창원시가 책임이냐 재단이 책임이냐 그다음 도가 책임이냐,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남재욱위원

맞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쟁점이 되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나던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많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듯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구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서가 그 당시에 설립한 재단 아닙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종 법적인 관계라든지 절차적인 문제는 실제 사업 시행을 직접 하고,

남재욱위원

재단이죠?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시행자인 경상남도로부터 우리는 공동 사업자고요.

남재욱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도 재단에서 철저히 했어야 되잖아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관리 감독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직접 시행을 해야죠.

남재욱위원

시행도 해야 되는데, 민간사업자가 실시 협약서에 있는데 민간사업자의 그 사정을 알고 있는 게 재단이잖아요. 재단이면 그러면 창원시에서 토지 누락을 해서는 안 되죠, 토지를.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토지, 물론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서 제공해 줄 의무도, 그렇게 하면 적극 행정으로 참 좋습니다만 땅이나 재산이라는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사람이 소유자에게 요청을 해야, 필요한 사람이 요청해야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거지요.

남재욱위원

당연하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왜냐하면 내 재산을 가져가세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아마,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합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행동을 볼 때 그런 재산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 행정으로 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예측은 해보는데,

남재욱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재단이 창원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공문으로 보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공문을 가지고 한 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남재욱위원

공문도 없이 행정을, 일을 그렇게 하면 진행이 됩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것들이 공문의, 저희들은 창원시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경남도나 또는 우리 재단의, 사업 시행을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재단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 판결의, 판결의 유무를 떠나서 판결의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판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판결 이후에 어떤 판결이 되든지 지금까지 명확하게 책임이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남재욱위원

이걸 지금 개요부터 해서 진행 과정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남재욱위원

제가 지금까지 조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경상남도, 창원시, 재단, 이게 지금 주체가 불분명하고 책임감이 전부 결여가 되어있어요.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민간사업자가 소송을 하겠다는 그 이유로 2개월 만에 펜션부지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남재욱위원

그렇게 버티다가? 그러면 그 당시에 2개월 만에 펜션부지를 넘겨줄 때는 이 실시 협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넘겨준 것 아닙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넘겨줄 만한 이유가 발생했고 꼭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넘겨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남재욱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남재욱위원

자, 2020년 2월달에 민간사업자와 소송 개시 바로 전에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4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경상남도나 창원시나 재단에서 그 당시에 어떤 협의나 협상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것이 지금 남재욱 위원님께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남재욱위원

지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런데

남재욱위원

지금 판결 이제 끝났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판결은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결국에는 경상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재단에 어떤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왜냐하면 사업을 해가지고

남재욱위원

지금 권택률 원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원장님, 지금 이 일을 아직까지도 핵심을 잘 모르시네요.

쉬쉬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질의하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요 재발 방지, 우리 창원시에 이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에 보면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을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업들을 하는데, 시민들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책임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이게 1심에서 패소, 소송이 들어와서 1심에서 패소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내용, 소송의 핵심·분석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판단을 정확하게 못 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2심까지 간 거는 또 뭡니까? 지난번에 와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1심에서는 변호사가 약해서 졌다, 2심에서는 율촌이라는 좀 유명한 법인에서 하니까 이길 것이다.” 제가 그랬죠? 법은, 대한민국 법은 증거주의고 자료, 모든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새로운 사실이 있었습니까? 저는 분명히 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긴다고 봅니까?

지난번에 이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대우컨소시엄입니다. 펜션부지 확보 실패를 인정한 주체가 원장님, 그 당시의 원장님이십니까?

그럼 누굽니까?

정창선 원장님이십니까?

아, 그래요? 2015년 10월 23일 창원시의회에서 로봇랜드 실시협약안 동의안, 그 당시에 임시회인가 그렇습니다. 설명 당시에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이천수 위원이 그 당시에, 내가 이 회의록을 봤거든요. 설명을 했는데, 그때 재단에서 자료를 줘서 내용을 드렸습니까, 이천수 위원한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이천수 위원한테 재단에서 자료를 만들어줬습니까?

창원시에서 해준 거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존경하는 남재욱 위원님, 저도 그 내용을 읽어는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기록도 저도 여러 번 읽어는 봤는데, 그 자료가 저희들이 제공했는지 그거는 저도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남재욱위원

이천수 위원한테 확인하면 나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남재욱위원

답변, 지금 모른다는 답변이시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오래전에, 벌써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저나 권택률 원장님이나 그 당시에는 같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속기록은 저도 그 당시에 읽어봤습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해지시 지급금은 승소나 패소나 관계가 없지만, 패소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좀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따져보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님 여기에 예를 들면 승소한, 만일에 패소를 했거나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경남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입장이 패소 여부를 어떻게, 우리 행정에 책임이 있으면 그 패소에 대한 책임이 아마 지금 검토가 되는 걸로 이렇게 저도 듣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제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발췌한 걸 일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열두 번째인데요. 2015년 10월 23일 14시에 있었던 겁니다. 이천수 위원이 중략하고 “민간사업자가 1천억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테마파크사업은 준공과 동시 행정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있습니다. 30년간 운영권을 부여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구도입니다. 그래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시설 준공 후 1년 차에 민간사업자 귀책으로 중도해지 시 행정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해지금” 해지시 지급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5%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1단계 총 민간사업비 1천억 원 중 81.5%가 815억 원인데 이중 운영권에 대한 감가상각액 33억을 또 차감하게 되어있고 행정이 조성 원가로 공급한 2단계사업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면 그 발생되는 매매차익이 400억입니다. 41,000평인데 계산하면 약 410억 정도 되는데 400억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해지금 중 재단 지분이 아까 말씀대로 19.5%에 해당하는 금액이 152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귀책 시 행정에 귀속되는 협약이행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또 86억입니다. 그래서 상기 이 금액을 모두 상계처리하고 나면 실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143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약 내용을 꼼꼼히 보면 우리 행정에 정말 유리하게 잘 되어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재단에서 자료를 준 게 없단 말씀이죠? 원장님?

아, 그래요? 이 사건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 이 민간투자사업 1단계 공공, 2단계 숙박사업, 그다음에 펜션부지 공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해지 실시협약,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게 최초 울트라건설 처음 했을 때는 해지시 지급금 내용이 없었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남재욱 위원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사업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해지시 지급금 부분을 넣었잖아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대우건설컨소시엄과 협약된 것입니다.

남재욱위원

이런 명확한 사실이 있는데도 그 해지, 그 펜션부지를 제공해야 된다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펜션부지 450평 이 부분을 가지고 아니, 지난번에 이야기 들으니까 먹튀하기로, 제가 알고 보니까 먹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더라고요. 먹튀라고 거짓말을 하고 민간사업자가 우리 행정을 우롱하는 것처럼 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내용 분석도 정확하게 하지도 않으셨으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저, 남재욱 위원님, 지금

남재욱위원

정확하게 분석했으면, 저 같으면 1심에 졌으면 그 당시에 스톱 시켰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현재 만일에 우리가 2심에서 좀 결과가 안 좋게 났을 경우에는 이자부터 다양하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볼 때는 지금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1심에서 패소를 하고 나서 도저히 수용을 못 했습니다. 바로 우리 원장님이 직접 기자회견을 경남도 프레스센터에서 했는데 도저히 그 판결이 우리가 상식의, 우리 행정이 생각하는 상식의 밖에서 판결이 났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즉시 항소를 결정을 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죠, 위원님. 저희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게 2017년 4월 21일 행정협의회 회의를 했어요. 도, 시, 재단, 그 당시의 문제점 및 대책 논의를 했더라고요. 펜션부지 전매전제 구조는 재단 이사들이 모두 승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펜션부지 매매를 통한 대출금 상환구조 실시협약체결 시 중요 쟁점으로 그 당시에 회의에서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1월 12일날 판결이 나고 나면 해지시 지급금을 줘야 되잖아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만일에 해지시 지급금을 주지 않으면 하루 이자가 얼마였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들 창원시만 지급하는 게 한 4,500만 원 정도.

남재욱위원

하루에 4,500만 원이잖아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한 달이면 13억이 넘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 정도 선입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3달 되면, 3개월 정도 가면 돈이?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40억이...

남재욱위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경상, 우리 창원시에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떠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서 대비를 했는데, 경상남도에는 이 내용도 파악도 못 하고 있었잖아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셨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어떤 준비에 대한 내용도 경남도에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남재욱위원

저는 이 심각성을 미리부터 알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남재욱위원

진상락 도의원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 부분을 숙지를 시켰습니다. 그 숙지를 시키고 나서 그날 당시에, 국장님 과장님하고 뛰어올 당시에 제가 미리 가서 다시 설명을 하고, 상임위원장도 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그 예산을 삭감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잖아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남재욱위원

그거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걸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특히 남재욱 위원님께서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하셨죠.

남재욱위원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주체가 경상남도니, 창원시에 귀책 사유가 있느니, 재단에서는 힘이 없어서 우리는 책임이 없느니 이 세, 경상남도, 창원시, 재단이 이 큰 사업을, 국가에서 따온 이 사업을 갖다가 아니, 보십시오. 이런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해지시 지급금을 갖다가 주지 않으면 지금 레고랜드발 여러분, 금융위기, 행정에 대한 신뢰도, 이게 국가 전체에 다 미친다고 생각 안 합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그 현장에 경상남도 경제 관련 위원장님 앞에서 이 말씀을 꼭 하셨는데, 정말 행정의 신뢰라는 것이 행정이 지출해야 될 때 지출이 안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어떤 악영향이 상당히 큰 게 이번에 레고랜드의, 남재욱 위원님들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현실대로 그렇게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그러한 최악의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그날 007작전을 하듯이 가지 않았으면 도에서 예산 삭감했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정말 삭감 분위기였습니다.

남재욱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쭉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고, 우리 권택률 원장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사표 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끝까지 마무리 좀 하시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