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정우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교통건설국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3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51억 6,052만 원 감액된 498억 9,474만 6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2억 4,516만 7천 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306억 4,95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58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421만 원 감액된 5억 6,9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자동차 등록 민원 및 자동차 점검관련 경비로 전년대비 244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4,4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583쪽 교통수요 관리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의 사업비로 전년대비 1,713만 9천 원을 감액하여 1억 1,6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도로 표지 정비 및 교통관련 위원회 수당 등으로 1,210만 원이 증액된 1억 1,874만 원을 편성하였고, 586쪽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활성화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교통문화활동 사업지원 예산은 마포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보조금으로 2,5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기본경비로 562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5,8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140만 원이 증액된 7,46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예산은 법규위반단속 및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420만 원이 증액된 5,336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592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로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보행행정과입니다. 보행행정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6억 7,140만 6천 원이 감액된 9억 2,33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450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예산에 당인리발전소 앞 시설부대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손실보상업무 예산으로 전년대비 26만 원을 감액하여 91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전년대비 2,942만 원이 감액된 7,7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595쪽 불법광고물정비 예산은 전년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2,3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관리운영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714만 4천 원이 감액된 2억 4,560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5,301만 8천 원이 증액된 5억 2,14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도로개선과입니다. 도로개선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8억 3,287만 7천 원이 감액된 87억 77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599쪽 도로정비공사 예산은 전년대비 11억 2,662만 원이 감액된 24억 28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도로제설 유지 예산은 전년대비 1억 1,251만 7천 원이 증액된 6억 8,6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06쪽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7억 1,677만 1천 원이 증액된 25억 8,54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도로개설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51억 3,349만 8천 원을 감액하여 2,112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4,077만 7천 원이 증액된 10억 2,37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물관리과입니다. 물관리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억 8,777만 7천 원이 증액된 89억 7,00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빗물받이 등 준설 예산은 전년대비 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시설 긴급복구 예산은 전년대비 4억 3,510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9,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수방대비 체계확립 예산은 전년대비 1,395만 원이 증액된 2억 8,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617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4억 8,038만 3천 원을 증액하여 13억 1,07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20쪽 빗물펌프장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6,662만 3천 원이 증액된 17억 7,68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예산은 시비 2,466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4,770만 원이 증액된 8,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36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10억 3,5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책자 791쪽부터 80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2억 5,120만 4천 원이 감액된 306억 4,95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91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91억 1,580만 원을 감액한 162억 32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등으로 전년대비 1억 6,036만 원이 증액된 4억 2,2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수요 위주의 주차장 건설 예산은 그린파킹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공사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1,212만 원이 감액된 1억 7,23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전년대비 668만 원이 증액된 5억 3,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쪽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으로 20억 7,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현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으로 14억 5,954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쌍둥이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설 예산은 시설비 등으로 전년대비 12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대비 114억 2,176만 원이 감액된 104억 8,4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1억 3,540만 4천 원을 감액한 144억 4,63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3,567만 6천 원이 증액된 7억 9,4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797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은 전년대비 84만 9천 원이 감액된 4억 3,72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8쪽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주차장 관리 예산은 주차장 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 등으로 전년대비 1억 5,211만 5천 원이 감액된 96억 6,1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행정운영경비는 주차단속 관련 인력운영비 등을 위하여 35억 4,00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자립지원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5쪽 거리가게 자립지원 기금은 마포구 거리가게의 환경개선 및 운영의 자립에 필요한 기금입니다. 128쪽 수입액은 7억 7,823만 9천 원으로 사용료수입 7,500만 원, 이자수입 994만 원, 변상금 450만 원, 과태료 7천만 원, 예치금 회수로 6억 1,8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지출액은 7억 7,823만 9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294만 원, 일반보전금 1,750만 원, 민간자본이전 1,750만 원, 융자금 1억 원, 예치금으로 6억 4,0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7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지속가능한 광고문화 정비 및 개선 재원 확보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140쪽 수입액은 11억 9,232만 4천 원으로 수수료수입 6천만 원, 이자수입 2,500만 원, 기타수입 1천만 원, 이행강제금 1억 500만 원, 과태료 1억 5천만 원, 예치금 회수로 8억 4,2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지출액은 11억 9,232만 4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5,480만 원, 일반보전금 1억 9,750만 원, 민간이전 250만 원, 시설비 4천만 원, 예치금으로 8억 9,7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9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입니다. 152쪽 기금 수입은 38억 2,282만 5천 원으로 이자수입 3,569만 5천 원, 부담금 11억 원, 예치금 회수로 26억 8,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지출액은 38억 2,282만 5천 원으로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비 등 13억 354만 원을, 잔액예치금으로 25억 1,9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해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남진호입니다.

사업 예산안 책자 I, 1134페이지에 보면 교통문화 활동 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예.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주차관리과에서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 두 단체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녹색어머니회는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는 주차관리과에서 이렇게 단체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야, 여기 사업 예산안 II에 보면 587페이지요.

예.

교통문화활동 사업지원 2,545만 원,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액이 여기 줄어 있는데 녹색어머니회가 활동을 하자면 기존에 있던 게 부서를 이동해서 왔다 그러는데, 뭐 이분들이 큰 다른 것보다도 기본경비 우의라든가 깃발이라든가 이런 용품 구입하는 비용이 대다수일 텐데 이런 기본 활동하는 데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줄였다고 봐야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저희 과에서 추계해서 디지털재정과로 보낸 게 아니고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보냈었는데 각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원래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디지털재정과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심의합니다. 심의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당초 주차관리과에서 요구했던 예산이 반영이 못 되고 일부 삭감이 됐는데 삭감 내용을 보면 전자호각하고 우의 그다음에 깃발, 이 세 가지를 요청을 했었는데 전자호각하고 우의는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통제하는 깃발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전액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올린 게 200개 정도를 구매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고 개당 한 1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좀 줄어들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어린이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은 증액 편성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사업예산안 I, 1374페이지요. 예비비 부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 114억 2,176만 원이 감편성되었는데 감편성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남해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안에 이제 주차장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발생했던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로 포함되어서 예비비로 관리하는데,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96억 1,465만 6천 원 정도가 이제 주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그 판단은 우리 예산서에 보시면 763페이지, 주차관리과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비비 부분이 한 114억 2,176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걸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보행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김운수입니다.

예산안 Ⅱ에 보면 페이지 593페이지요. 여기 보면 국·공유지 행정재산 관리 3,600억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남해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593페이지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3,60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600억 원이요?

예,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저희가 사실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장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국·공유 행정재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실태조사에 따라서 무단 점유문제에 대해서 신규 변상금 부과와 도로점용허가 변동사항에 대해서 후속행정처리 및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량이라든가, 평균 측량이라든가 이걸 하기 위해서 측량비라든가 업무 추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과태료라든가 점용료, 사용료 부과에 따른 포상까지 포함한 금액을 저희가 편성한 금액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남해석 위원님이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국유재산, 국·공유 행정재산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실태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변상금 부과 또는 공유재산 현행화 시스템 관리, 여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요,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2021년도에 있잖아요, 결산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자료는 저희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63.4%고요. 2022년 11월 기준으로 여기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도 어차피 2021년도 자료가 없으니까 2022년 것도 없겠죠. 이건 42%예요.

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2022년도 현재 집행률이 11월 기준해 가지고 42%입니다.

595페이지 포상금 부분에서요. 보행행정과장님, 포상금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저희 과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제 가로환경 정비에 따른 도로법 위반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국·공유재산에 따른 도로점용이라든가 과태료 부과했을 때 주는 포상금 두 개가 저희 과에 두 개 항목의 통계목이 있습니다. 이건 포상금은, 여기서 말하는 포상금은 도로법 위반 관련 과태료를 부과, 가로정비에 따른 도로법 위반. 저희가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이 그러면 어떤 불법을 발견하고 징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징수포상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했을 때 거기에 따른 100분의 5,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포상금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성과는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격려 차원에서 이게 포상금 지급 조례상에 이렇게 지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2023년도 포상금 금액이나 실적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2023년도 없으면 2022년 것도 관계없습니다.

과장님, 준비가 안 되셨으면요, 나중에 별도 보고하시든가 하세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요.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에 숨은 세원발굴이라고 그랬어요. 숨은 세원이라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숨은 세원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뭐 기존에 과태료 부과된 것에 대해서 징수포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답변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숨은 세원발굴이라는 게 뭐, 정확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징수포상금 대상은 도로, 국·공유지 무단 점용이라든가……

크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도로, 국·공유지 무단 점용이라든가 무단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징수를 면한 자를 저희가 이제 발견하면 사실 점용료라든가 사용료를, 과태료 이런 거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과한 공무원에게 이제 지급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있잖습니까,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도로개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이덕노입니다.

602페이지요. 여기 가운데 보면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그리고 지난해보다 1억 5천이 감액된 사유를 좀.

도로개선과장 이덕노입니다. 도로하부 공동탐사는 지금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서울시는 서울시, 시도는 시에서, 구도는 구에서 지금 지하 하부 내에서 공동이 발생했나를 5년에 한 번씩 레이더로 해 갖고 탐색하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원래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18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1년에 1억씩을 투자해 가지고 구도 320km에 대해서 한 번씩 탐색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해에 1억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갖고 2천만 원만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년 단위로 1억, 1억 이렇게 해 갖고 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18년도부터 2천, 6천, 8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마지막 해에, 올해가 마지막 5개년인데요. 올해 못 했던 거를 한 번에 다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2억 5천이 편성 됐었고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1억씩 편성해서 5개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드리고. 물관리과장에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물관리과장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부분에서……

남해석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616페이지요. 풍수해 대책 보면 2022년 11월까지 있잖아요,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이게 31%인가요?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19%입니다.

19%면 연말까지는 얼마나 집행가능한지요?

연말까지는 거의 다,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게 이게 대부분의 금액이 수방용역입니다. 용역 그건데, 그게 이제 연간단가, 업체들에 대해서, 용역 인원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용역, 연간단가 하는 업체에다 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미 했어요. 대기별로 해 갖고 민원도 해결하고 했는데 지출만, 대가만 지금 12월 말에 다 나갈 예정입니다.

꼭 11월 말에 12월 말에……

이제 다달이 못주니까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해야 주거든요. 1년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받거든요. 그런데 수방 용역을, 8~9월 달에 많이 했잖습니까? 대기들하고 이제 인건비를, 지금 10월 달에 요구를 안 하고 한꺼번에 하겠다 다른 공사와 같이. 그래서 이제 지출이 좀 늦어진 거고요. 12월은 다 나갈 겁니다.

보통 일반 업체에서는 금융비용도 있고 하니까 빨리 빨리 청구해 갖고 빨리 받으려고 하는데 그 설명은 조금 있잖아요, 업체에서 늦게 있잖아요, 청구했다?

저희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업체들이 이제 보통 청구할 적에 자료나 증빙서류 붙이는데 번거로워 해 가지고 하는 김에 같이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있잖아요, 업체하고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빨리 빨리 집행해 주면, 사실 공사하시는 분들도 대기업 아니고 중소기업이고 소기업이고 이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좀 자금 회전도 좋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강·신수 강동오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에 위원회가 총 몇 개가 돼 있나요?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들은 5개 정도고요. 기금위원회만 빼고 5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위원회도 포함돼 있지만 이 22년, 23년도 자료를 보시면 12개예요. 그런데 어느 자료에는 6개라고도 돼 있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12개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 편성하는데도 단돈 1원짜리 하나라도 틀릴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자료, 위원회가 6개, 12개 차이가 많은데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전체 위원회 중에 12개가 맞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운영 안 하는 그런 위원회가 1개 정도 있고.

비상설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위원 중에서 기금위원회는 지금 제가 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금위원회 하나.

예.

그럼 10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데 5개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통폐합될 위원회는 없습니까, 혹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통폐합은 사업 목적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위원회들 목적이기 때문에 통폐합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주차장 위반하고 민원 신고하고 좀 비슷한 업무 같아서 통폐합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에……

마이크 좀 내리고 가까이 좀 해 주세요.

주차단속에 따른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심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행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는 버스나 택시나 이런 불편신고, 난폭운전이라든지 무정차 통과라든지 이런 불편신고에 따른 심의위원회기 때문에요, 그것도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각각 다른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에 다 있어서 이거 위원회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비슷한 것, 또 활동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통폐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 예, 됐고요. 조금 전에 우리 남해석 위원님이 얘기했던, 보행행정과장님!

보행행정과장 김운수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이 급격하게 감축으로 돼 있어요. 감축 편성이 돼 있습니다. 593페이지 보십시오.

(자료 찾는 중)

이 감축 편성된 게 주요인은 한전의 지중화사업 때문에 지금 감축된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자료 찾는 중)

강동오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아니, 과장님 계시는데 과장님이, 예.

예.

준비 잘 안 되셨으면 국장님 얘기해도 되고요. 과장님, 어렵습니까?

국·공유지 행정재산 확충 예산은 아니고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당인리발전소 지중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4월 달이면 이게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은 벌써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 없어서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지중화사업 할 곳이 다른 곳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이제 해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걸 발굴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내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게 지금 기간이 장기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은 동시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서 지금 3개 정도, 지금 세 구간을 하고 있고요. 이거 끝나는 내년 정도 시즌에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을 다시 조사를 해서, 받아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생각되면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 편성을 해서 지중화사업을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감축하면 지중화사업을 내년도에는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아니, 그 당인리발전소에 대한…… 저희가 이제,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통신업체들하고 또 저희가 50 대 50, 그리고 시비도 받아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요. 내년에 3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이 이미 저희가 다 끝나서 집행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좀 줄어드는 거고요. 강동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수요 발굴을, 어디가, 조사를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역을 선정을 하고, 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통신업체들하고 또 한전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좀 있으니까 이걸 감안해 주셔서 내년에는 대상구간을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한전이 50%, 시비 25%, 구비 25% 이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쪽 지역을 해서 됐다고 하고, 다른 지역이 아직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예산 편성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당인리발전소는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 내년에 마무리……

아니, 다른 그런 사업을 할 곳을 선정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 두 군데는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저기 신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2023년도 사업을 할 것을 찾지를 못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못했다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한전에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적극행정을 펴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 못했다든가.

그거는 우리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증감액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사실 그게……

마이크 좀 가까이해서……

예,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미 들어갔던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편성 돼 있고요. 저희가 향후 2023년도, 24년도, 2025년도, 3개년 계획해 가지고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전에서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오면, 거기서 먼저 선정해 달라고 오면 그때 선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희우정로, 합정로에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향후에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이 사업은 구에서 먼저 한전에 요청하는 사업 아닌가요?

아니, 저희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달라고 저희한테 이렇게 허가……

그러니까.

예.

그럼 내년도에는 지금 한전이 마포구에다가 지중화사업하는데 대상지 선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현재는 지금 왜 그러냐면 내년도 사업까지 이게 지금 계속 그 3개 구간이, 당인리발전소하고 합정·상수역하고 신촌 서강대까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 말까지는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에 저기 뭐야, 대상지 선정해 가지고 오면 다시 아마 선정, 한전에서 공문이 오면 그때 다시 선정할 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포구청장님이 열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기도 한데. 또 하나는 뭐든지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죠?

예.

그런데 이런 사업, 지중화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펴고 있지 않느냐. 한전하고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해서 좀 지중화사업하는 데 앞장서서 예산 편성 좀 해 달라고 하고 요청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년에 너무 감축을 하고 기존 사업을 한다고 다음 사업을 좀 연결을 안 하려고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법이 있습니다. 이게 옥외광고물법 10조에 보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1항에 ‘휴지통, 벤치,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공익광고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제7조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1. 휴지통, 2. 벤치, 3. 공공자전거보관대, 4. 공중전화기와 ATM기가 결합된 부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혹시 마포구에 이 옥외광고물법 조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자료 찾는 중)

지금 조례가 준비 안 되셨으면 자료……

자료 요청하고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타 지역에 있어서 그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물이 아닌 쓰레기통 광고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통 광고물 알고 계신가요, 혹시?

예, 성동구에 그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저희도 그 성동구 사례를 봐서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구 예산도 적은데 구 인원으로 구에서 또 제작하는 그런 쓰레기통, 이런 것보다도 성동구에는 민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런 신규사업들이 구의회나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통과시켜서, 구에서는 관리감독만 하고 또 허가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이런 일을 해서, 실제로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이런 쓰레기 청소도 하게끔 하면, 구에서는 예산 그만큼 감축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된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도 성동구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질의합니다.

예,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지금 주차장 마포구에 많이 부족하죠?

예.

그런데 이번 주차장, 그 홍대입구 주차장 폐쇄하죠, 내년도에?

지금 결정된……

계획 아닙니까?

결정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광과에서 용역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서 폐지 결정은 하게 됩니다.

제가 주차장 관리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마포구청에 주차하고 난 뒤에 출차할 때 주차요금 냅니까, 안 냅니까? 일반인들?

저희 마포구청……

예.

출차할 때 몇 시간, 1시간 이상 되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요금 냅니까, 안 냅니까?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이라면 지금 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요.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왜 주차관리과에다 물어보냐면, 마포구에 있는 주차장들을, 모든 주차장은 구 주차관리과에서 일단 최종적으로 책임감독 하에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더라도?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리감독은요?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시장에 딸린 부설주차장은…… 거기 시장사업팀이 또 있어 가지고요.

관리감독을 여쭙는 겁니다. 관리감독. 주차관리과에서 안 해요?

(자료 찾는 중)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걸 다 관리감독합니까? 구청에서는 그냥 “너희들한테 위탁 줬으니까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 이렇게 해요?

거기 시장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이제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장경제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관리운영을 하는데,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시장경제과에서 아니,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걸로……

시장에서?

예, 예.

관리감독도?

아니, 경제진흥과에서.

그럼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우리 마포구에 있는 그 관리하는 주차장은 일절 관리감독 안 합니까?

일반주택에 대한, 이제 저희가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하고.

마포구 공유재산 시설 주차장.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 주차장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이제 위탁을……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시지 말고요.

예, 예.

관리감독 구청에서 해야 되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줬어도 관리감독 구청에서 하죠?

(답변 없음)

과장님, 당연히 구청에서 관리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답변을 잘 못하시면……

제가 다르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에 주차장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화재단의 주차장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요, 문화재단을 관리하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감독은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운영에 대한 거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물론 거기 뭐 불법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면 저희가 이제 개입을 하겠지만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재단의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회원들한테.

거기……

어느 지역도 회원들한테 무료로 주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요. 거기 체육, 제가 알기로는 거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체육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하는 회원들은 징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천 원이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제가 왜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냐하면, 문화재단에 있는 주차장.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왜냐하면 지금 어느 주차장도, 한 곳도 주차비를 안 내고 사용하는 곳은 없어요, 구 시설 중에. 그런데 문화재단만 내지 않고 있어요. 152, 153면 정도 되는데 이 주차장을 본인들만, 거기 사용하는 회원들만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일부는 1천 원씩 내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넘었을 경우에. 그런데 이것 지금 주차장 회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차장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그다음에 구에서 이런 주차장, 구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서 이 시설물을 주차장을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는 차원에서요. 예, 답변……

예, 주차관리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내 부설주차장은 저희 총무과에서 운영관리를 하듯이요, 거기 마포아트센터 부설주차장은 문화예술과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저희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노상·노외주차장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좀 착각한 것 같고요. 그러면 문화재단의 주차장 앞으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옮겨서 주차요금을 정상적으로 소금나루 주차장처럼, 인근에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금나루 주차장은 저희가 지을 당시부터 주차장특별회계를 들여서 거기 공영주차장으로 건립을 한 주차장이고요. 마포아트센터 내 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아트센터에 따른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지는……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 위원님!

아니, 마저 하나 더 얘기할게요.

지금 예산 관계기 때문에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따 또 문화재단 또 심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에 관련한 질의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에도 6개월 정도 이 주차요금 받는 것 직원들도 다 내겠다는 그 요청서까지 문화예술과에 접수가 됐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본인들도 주차를 자기 건물인데도 주차를 못하고, 소금나루나 서강대 후문 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를 한답니다, 민원 때문에. 좀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주차장 건립이라든가 도로 정비. (주차관리과장에게) 예,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 정비. 이런 것은 재난사고하고 아주 연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 이 재난사고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을 요청하고 있고 그다음에 5개년 계획에도 꼭 넣어서 예산을 확립시키고 꾸준한, “재난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년 계획에도 이게 똑같이, 그냥 지금 조금 전 우리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5개년 동안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증액은 전혀 없이.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교통건설국에서는 이런 안전에 대한 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은 우리 구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런 국이지만 또 채찍도 많이 당하시는 국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정우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직원 분들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색어머니회, 얼마죠? 245만 원? 이게 페이지는 587페이지 녹색어머니, 그거랑 참고를 해 주세요. 592페이지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제가 자세한 것보다는 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나 모범운전자는 교통안전지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활동이, 국장님, 이게 지금 행정 개편하면서 한 쪽은 모범운전자는 주차관리로 갔고 녹색어머니는 교통행정으로 갔습니다. 같은 맥락에 활동하시는 건데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시는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으로는 한 국에 있어서 이제 뭐, 그런데 단지 이제 업무 분장 상 그렇게 이동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교통, 이게 사실은 경찰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저희 경찰청과는 교통행정과가 연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될 거라고 판단해서 아마 업무 분장 상으로는 교통행정과로,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청에 있는 데서 조치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모범운전자도 마찬가지고 녹색어머니도 경찰청 쪽으로 해서 다 연관된 단체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본 위원도 제가 8년을 활동한 사람으로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두 업무, 모범운전자나 녹색어머니는 활동이 거의 같습니다. 교통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같이 이렇게 하는 부서인데 코로나 때도 단체가 어땠나요, 국장님? 활동은, 지원은 제대로 다 쓰신 건지 어떤지.

지원은 다 잘 지원하고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말씀드리면 녹색어머니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로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활동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린이보호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기적인 것, 그리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더 원활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 녹색어머니회가 가는 게 훨씬 더 유기적인 협조 관계, 아까 이제, 또 한 가지 요인이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기금이나 이런 거 코로나 때 잘 쓰셨는지 이게……

기금이요?

다 맞나요? 뭐 녹색어머니 쪽으로 지원된 금액이 제대로 활동을 해서 다 지원이 돼서 다 사용을 하셨는지.

지원금은 전체적으로 다 나간 것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되돌아온 건 없습니까, 사용을 못해서? 그럼 코로나 때도 다 활동을 하셔서 다 쓰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러지 않았다, 환원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요청을 해서 다 거의 쓴 걸로 2021년도에는 파악했고요. 지금 정산이 12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될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녹색어머니가 삭감이 돼서, 코로나 때 사실은 활동이 부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활동을 못하셔서 삭감을 시켰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어찌됐든 코로나도 좀 감소됐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활동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녹색어머니나 모범운전자. 그러니 이 부분은 삭감이 아니고 그냥 그 부분에 삭감하신 부분 증액을 저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국장님 두 번째는, 저희 망원 1동, 지금 말고 7기에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망원1동 복합청사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랑 앞에 데이케어센터랑 주차장 공간으로 복합청사를 하기로 했어서 제가 볼 때는 용역까지 다 끝났는데요. 진행이 없고 지금 내용도 사업에 없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이게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망원시장에 교통 수요가 굉장히, 주차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기존에 있는 망원1동 공영주차장 부분을 좀 증설을 사실은 검토를 했었고, 그 뒤에 일환으로 옆에 있는 이제 동주민센터의 노후화에 따른 전체적인 것을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근에 도로가 굉장히 소로기 때문에 굉장히, 마을버스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차 대기하는 그러한 차량들이 굉장히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얼마동안 기다리면 주차를 할 수, 알림전광판이라고 해서 관련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교통에 더 이상 계속 주차를 대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방편으로 그걸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지금은 현재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가요?

저희가 용역결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가용재산이 미확보가 돼서 2024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자 그 정도……

내년 아니고 2024년 이후에 이제 하시겠다는 이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92페이지고요. 페이지 592페이지요. 행사실비지원금이 부모와 함께하는 교통체험단 활동 지원이 40만 원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예산안 592페이지.

1번입니까? 1번, 590……

592페이지. 찾으셨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행사실비지원금이 부모와 함께하는 교통체험단 활동 지원이 40만 원 있다고 했거든요. 40만 원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야 지금, 2만 원씩, 10명, 아니, 2만 원씩 2명에 10회를 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2만 원은 누구에게 지급하는 거죠?

저희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저희가 이제 방학 기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정차위반 단속 현장을 체험하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방학 때는 4회, 여름방학 때는 6회를 진행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아이들, 초등학생들을 저희가 각 학교로 이런 학생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불법주차단속 현장 체험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그런 것도 심어주고 그 아이들의 간식비 정도로 저희가, 간식비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40만 원이 간식비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험단은 활동 사업은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건지?

저희가 이제 운영시간은 거의 오후 2시부터 17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자원 활동을 하는 아이한테는 자원봉사 확인서를 발급을 합니다. 이 아이들한테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사전 교육을 시키고요. 교통상황실도 체험하게 하고 TBS 방송국도 견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주차관리과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페이지 797페이지고요. 고정식CCTV성능개선 10대 이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능개선은 해상도를 높이는 건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CCTV가 설치가 구매한 지가 좀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성능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CCTV 성능이나 사양은 어찌되는 건지?

기존 CCTV의 성능은 스피드돔카메라로 360도를 회전하며 주차 단속을 하고 있고요. 200만 화소로 한 200m까지 단속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요.

이 성능 개선하는 거 10대는 언제 설치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한 2007년도에 설치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해서 성능 개선을 10대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못 알아들었어요. 언제 하신다고요, 성능 개선 10대하는 거는?

내년도에.

내년 언제쯤 설치하시는 거죠?

내년 상반기에.

상반기에? 어찌 됐든 성능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셔서 우리 구민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는 역할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다시 한번, 과장님 죄송해요. 망원1-2 공영주차장 주차 면수가 어떻게 되죠?

주차면수요?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149면입니다.

149면이죠?

예, 예.

지금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1-2공영주차장에 만차알림판 설치 예정이 있습니다.

예.

맞죠? 이게 얼마……

990……

990만 원 정도 설치됐는데요, 900만 원 정도 되는데 1-2공영주차장은 주말이면 아시죠? 정말 엄청 복잡합니다. 줄을 서 갖고 주민센터 그 쪽 골목에 쫙 섭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차알림판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이번에 해 주시는 사업 같고요. 아마 민원은 여기가 제일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거기가, 그렇죠? 골치 아픕니다. 어쨌든 만차알림판을 통해서 저희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같이 그냥 좀 편하신 대로 답변을 주십시오. 계속 위원님들이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 그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모범운전자 분들 회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356명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녹색어머니 회원은 얼마죠?

3,359명입니다.

10배네요, 거의? 아까 깃발 200개 제작을 해 달라고 해서 단가가 1만 4천 원인데 280만 원, 이게 지금 예산이 삭감된 거죠, 아예? 반영이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그래서 예산총량제에 걸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예결위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이 조정이 이루어지겠지만 다른 부서하고 조금씩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이 부분만큼은 본 위원도 280만 원 증액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 그리고 페이지 591페이지 봐 주십시오.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이 있어요.

예, 예.

지금 예산서 상에는 전년도보다 1,200만 원 증액 편성돼서 2,488만 9천 원인가요, 이게 86만 9천 원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2022년 결산전망이 지금 5억 1천만 원 가량 되거든요.

(자료 찾는 중) 예, 그렇습니다.

5억 1천만 원 가량이 지금 올해 연말까지 해서 결산전망이에요. 그리고 올해 예산 편성된 예산 현액은 5억 3,200.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은 2,486만 9천 원을 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예산 현액도 5억이 되고 현재 집행률도 5억 단위고. 아니 집행금액도. 그런데 내년에 이렇게 심각하게 감액 편성한 사유가 있는지 그걸 여쭈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자료가 조금, 예비비가 작년에 2022년 상반기에 개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4억 8천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사업, 미신청으로 인한 잔액이 1,200만 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볼게요. 질의를 드리는데 올해 4억 8천이라고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게, 올해 예산 현액도 5억 3천정도 되고요. 현재까지 결산전망을 봐도 5억 1천만 원 정도 결산전망을 예상하셨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 편성은 2,480만 원이 되어 있길래 너무 감편성이 된 것 같아서 그 금액이 감편성된 사유가 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개인택시 기사님들한테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4억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럼 4억 8천만 원 계상한 거는 추경 때 계상하신 건가요, 그러면?

(혼잣말로) 추경은 아닌데.

아니 지금 2021년도는 1,700만 원 정도 예산 결산을 하셨어요.

예비비를 사용을, 코로나19가 종료돼서 상반기에 계상이 됐었는데 종료돼서 예비비 지원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설명을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이덕노입니다.

도로 제설유지 비용 13억 명시이월되는 거 맞죠?

예, 금년도 11월 달 쯤에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13억이 내려와서요, 계약을 해도 지금 그 계약이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좀 질의할 게 있었는데요. 그 명시이월되는 현황을 오늘 저도 이제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명시이월이 돼 있길래 이 부분 질의는 이제 생략을 하고 패스하겠습니다.

예, 예.

6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

성중길 힐링·테마 산책로 조성사업 있죠?

예.

예, 예. 우선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의회 옆에 보면 불광천 옆에 지금 거기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제방도로 옆에 이제 보도가 없어 가지고 녹지공간 쪽에 보행데크를 깔아서 지금 임시로 보행로가 있었는데……

아, 여기가 거기군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설명했던 보행데크하고 몇 km 확장한다는 데.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이해가 가고. 지금 이거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물론 내년도에는 9,5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올해 뭐 집행된 금액도 전혀 없고요. 지금 공사를 안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제로예요. 집행액도 없고, 결산전망도 없고, 집행률도 없고. 그런데 이제 예산현액에는 13억 4,500만 원이 있는데.

예.

예산현액에요. 그럼 이것도 뭐 이월인가요? 이 금액이?

예, 다 이월로, 계약은 11월 달에 계약돼 갖고 착공이 11월 달에 돼 갖고요.

올해 11월이요?

예, 금년도 11월 달에. 용역이 지금 끝났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공사 착공계를 제출받은 상태인데요. 동절기라서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고이월시켜서 내년도 3월 달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올 연 초에 계획된 사업 아니었던가요?

연 초에 계획됐습니다. 용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9월 말까지 시행을 했고요.

용역이 지연된 거예요?

예, 당초에는 용역이 없었는데요. 안전하고 좀 튼튼하게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용역이 필요할 것 같다. 개인이, 담당이 설계하는 것보다는 용역서를 통해서 설계를 받는 게 더 안전하고 오래가게끔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용역을 먼저 실행을 했고요. 용역이 9월쯤에 끝났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발주를 했는데. 지금 착공이 이제 12월 달 돼 가지고 동절기가 지금 와서……

예, 예. 그러겠죠.

예, 이월시키고서 내년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올해 예산 편성된 9,500만 원하고, 지금 이 13억 4,500만 원, 이 금액이 사고이월돼서 근 20억 정도 이렇게 들어……

19억 정도가, 예, 사고이월 들어간다고 봅니다.

아, 그쪽 총 예산이 지금 19억 정도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포함해서 그런가요?

예, 용역비하고 포함해서요,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시비가 5억,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 9억 4천, 그다음에 특교세가 4억, 그다음에 구비가 용역으로 해 갖고 5,500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19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물관리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예, 물관리과장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한테는 불편한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한 게 있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 망원유수지 체육공원에요, 생활체육과에서 어린이놀이터 혹시 건립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계획.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혀 녹지공간이라든지, 그러니까 관목, 이런 거는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냥 놀이시설, 어린이놀이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예산 편성이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아예 그쪽으로, 녹지 쪽으로는 지금 예산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관리과는 실질적으로 그 망원유수지 체육공원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유수지 관련된 부서다 보니까, 관리를 하니까, 녹지나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별로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방재시설로 우리는 바라보는 거고요. 위원님이나 생활체육과, 녹지과는 시민편익을 위해서 또 바라보는, 입장이 좀 다르죠.

아, 예.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위원님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가 녹지공간이, 정말 괜찮은 녹지공간들이 그렇게 다 나무가 베어지고 없어져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물관리과로 녹지, 그 관목을 좀 심어서 그늘을 형성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억을 예산 편성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예산 편성이 되면, 이게 업무는 해당 공원녹지과하고 잘 좀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이렇게 예산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어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요. 서강 램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예, 도로개선과장 이덕노입니다. 제가 서강……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강 램프, 구리 방향 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입니까?

예, 구리 쪽으로 가는 거.

예, 구리 방향 쪽으로. 그건 지금 아직 시에서,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무리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결정이 되면 마포구청으로 통보를 해 줄 걸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아직 통보를 못 받으셨나요?

통보는 저희도 의견을 좀 개진을 하고요. 개진을 해 드리면 그쪽에서 검토의견을 저희한테 주는, 그 정도까지만 진행이 됐고요. 아직 그 램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측으로, 지금 일산 쪽으로 가는 도로 쪽을 확장을 해서 구리 램프를 한다는 설도 있고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서강대교로 올라가서 램프를 크게 도는 방법도 있고,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본인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아마 그 우측으로, 일산으로 가는 그 도로를 넓혀서 하는 건 굉장히 교통체증을 많이 유발할 것 같은 걱정이 들어서요. 혹시 앞으로 마포구청이 그런 계획을 잡을 때 교통체증과 뭐 이런 전수조사를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유심히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의견이 오면 위원님 얘기한 대로 충분히 그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잠깐만요. 본 위원이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은 예산안 심의에 대한 시간입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서 한번 여쭸던 거고요.

그건 서울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전액이 그렇습니까? 예. 기왕 하시는 김에 도로개선과 질문 같이 하겠습니다. 60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지금 도로열선과 자동염수살포장치를 계획하고 있죠? 아마 이번에 명시이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늦게 나와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염수살포장치는 지금 현재 8개 정도밖에 계획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설치하는 건가요?

염수장치는 지금 기존에 24개가……

아, 24개가 돼 있고요.

예, 전년도까지 24개가 운영이 됐었고요.

예, 올해는?

예, 추가적으로 더 도입을 해 갖고 54개 정도를 더 올해까지 구매를 해서 지금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이게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도로에 우리들이 일부러 나가지 않아도 자동 살포되는 걸로 해서 굉장히 도로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이면도로에 그 보도가 있는 데는 좀 설치를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로열선 같은 거는 이게 굉장히 좋은 장치인데, 이게 예산도 많이 들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서 조금 걱정스러운데. 그래도 예산확보를 조금 하셔 가지고 굉장히, 성미산 쪽이나 혹은 성산2동, 우리 서강동에 있는 와우산 도로 쪽은 굉장히 고지대 지역 같은 데는 도로열선을 깔아서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마지막 보행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김운수입니다.

지금 당인리발전소 앞에 지중화사업 추진 중에 있죠?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순증 사업으로 해 가지고 1천만 원이 준공식 행사 비용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비용입니까?

당인리발전소는 현재 내년 11월경에 준공 예정인데요. 준공식 관련, 사실 준공식 예산입니다.

물론 준공식 예산인데 그 도로 지중화사업 준공식 예산이 이렇게 크게 1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하실 그 이유가 뭔지.

(자료 찾는 중) 준공식 행사 비용은 사실 무대설치비가 저희가 책정할 때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그건 과정 내용이고요. 제가 말한 이 지중화사업은 계속 지속사업 아닙니까?

예.

지속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당인리에서는 행사 기념……

아니, 내년도에 당인리발전소 구간별로 준공하는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당인리에 대해서 이제 그 준공식 비용……

그러니까 전체적인 다 당인리발전소 지중화사업이 끝났다 그래서 기공식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건……

준공식을?

당인리발전소 앞 그 준공식 개념입니다.

지금 지중화사업하는 구간은 어디까지 예상이 돼 있습니까? 그럼 구간마다 다 준공식 다 하실 겁니까?

(답변 없음)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별도 개별 보고해 주시고.

이거는 별도로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남진호입니다.

사업 예산안 첫 번째 권에 1374페이지 펴주십시오. 여기 이제 예비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주차장 건설중 예상치 못한 비용발생 대비’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 건설을 이미 할 때 용역을 다 했을 텐데 이게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지금 거의…… 뭐 물론 이제 전년도 삭감되긴 했었지만 1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비용은 사실은 용역을 했다라고 하면 나올 수 없는 비용이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20% 삭감 의견 드립니다. 약 20억 원 수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해서 이 삭감된 의견으로 이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데 안 되면 그때 추경으로 올리면 제가 그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 삭감 의견 먼저 드립니다.

예, 고병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다른 것처럼 기금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기금이 계속 조성돼서 관리를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각종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거주자우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정차하고 자동차하고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을 받아서 연도가 정리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하는 금액이 100원이었는데 그 수입이 120원이라 그러면 20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에 계속 적립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삭감하면 이거 대신에 다른 데서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각 지역별로 주차장에 대한 수요의 발생 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건립해 드려야 되는데, 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650억 가까이 갖고 있었던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인데. 그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 건설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작년까지만 해도 210억이었는데, 내년도가 이제 100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 예산은 증액이 돼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향후에 발생하는 주민들의 주차수요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말씀이지, 여기에 ‘예상치 못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구에 위원님께서 보시고 “이건 아닌 것 같다.”란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자, 그러면 ‘예상치 못한 비용발생 대비’ 이거는 문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일단은 얘기를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제가 설득이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그럼 이거는 주차와 관련해서 마음대로 쓰겠습니다.”라고 들리거든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는 건설 중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자라든가 어떤 주차장이라든가 건립에 대한 모든 걸 이 주차, 지금 이 예비비 편성한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어떤 항목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 예비비는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지금 저한테는.

예, 고병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주차장 건설중’이 아니고, ‘주차장 건설을 위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건설을 위한’ 이런 부분이 맞는데. 우리가 보면 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립해 놨다가 나중에 주민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통 수요에 따라서 주차장을 건립해야 될 때 활용하기 위한 예비비인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건설중’ 그러면 연남동에 갑자기 확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아현2구역에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럴 때 무작정 쓰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사업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마는, 이 예비비는 예비비가 많을수록 앞으로 주차수요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예정적 돈이기 때문에 이건 삭감보다는 늘려가는 것이 맞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는 순세계잉여금도 다 써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예비비는 사실은 더 삭감하거나 없어져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20% 삭감 의견을 일단 드리지만, 예결산위원회에서 일단 자료 주시고 저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거기서 제가 다시 다뤄서 기존 걸로 원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삭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산안 책자, 두 번째 예산안 책자예요. 주차장 관련 791페이지 펴주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인데요. 여기에 지금 밑에 쪽에 보면 자전거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에 1억 8천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이용시설 설치 시설부대비 해서 120만 원, 설치 및 정비 7천만 원.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하겠거든요. 어디에 뭐 지하철역 앞에 자전거 주차공간을 설치한다든가 라인을 그린다든가에 대한 비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이 뭐가 필요한 것인지가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예, 고병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회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1년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 동별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무상수리를 해 주고, 일부 저렴한 금액으로 수리를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보관소가 저희들이 크게는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정이나, 아니면 경의선 책거리 안쪽에 보면 이 주차장에 방치해 놓은 차들도 많고, 자전거도 많고 그리고 오래 사용하다 보면 물 세척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너무 흉물스러워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연간 상·하반기로 해서 그 세척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월드컵경기장 남문 쪽에 밑에 보시면 자전거 보관하고 운영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1억 8천인데, 실질적으로는 용역 부분은 한 1억 4,8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유지보수비용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포함돼서 1억 8천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상수리, 보관소, 세척 그리고 이제 보관·운영에 관련된 것들에 한 1억 4천의 이제 관리 유지보수 비용이 지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자전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이나 설계를 맡긴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용역이나 설계의 부분이었으면 제가 삭감 의견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92페이지요. 여기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공사랑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공사 그리고 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 조성공사는 지금 부지나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린파킹 그다음에 자투리땅 주차장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합니다. 주차장 건설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마 동의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금년도에 11개소 36면이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만 가능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늘려나가야만 주차장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주민들이 “우리 집 그린파킹 해 주세요.” 아니면 또 “자투리땅이 있으니까 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다 보니까 예정적으로 매년 몇 개 정도 했으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면수를 더 늘려가지고, 작년에는 25면을 했는데 올해는 30면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직은 장소는 이제 정해지지 않았고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난번 것도 제가 봤었는데 이거는 이제 미리 잡아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발굴과 제안을 좀 해서 주민들에게서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굴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것들을 좀 예산을 다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797페이지고요, 같은 예산안 책자요. 이 중간에 보시면 이제 포상금이 있는데 주차단속활동실적 포상금 이거는 시간선택임기제 동주민센터에 있는데, 이거는 지금 포상금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건별로 주차를 단속했을 때에 받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불법주차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함에 따른 실적, 민원처리라든가 그런 포상금이고 월 1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불법주차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차단속을 하지 않았던 직원한테는 포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 부서 직원들은 전 직원이 매일 10시까지 돌아가면서 보안근무를 하면서 불법주차 단속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저희 매일 돌아가면서 저희 보안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민원 처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그런 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포상금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제가 조금 헷갈렸었는데, 이건 기존에 원래 하고 있었고 과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수당의 입장이 맞는데 포상금은 사실 우열을 가려서 누군가가 제일 잘했을 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포상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포상금 라인에 들어와 있어서 이거는 그러면 주차를 10건 한 사람한테는 얼마를 더 주고, 20건 한 사람한테는 얼마를 더 주는 것인가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이거를 삭감하자 뭐 이런 의견은 아닙니다만 이제 수당으로 들어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포상금이 아니라. 포상금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경쟁하게 되는 구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그러면 10건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주민들에게 더 빡빡하게 굴어서 20건을 해내야지 이런……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을 충분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포상금이라는 그 말이.

몇 건 이상의 단속을 했을 때 이걸 이 금액을 주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과 직원들이 민원처리라든가 주차단속하면서 많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격려포상금이라고 보시면……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포상금이 누군가와 우열을 가려서 어떤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책자 592, 모범운전자회. 그 300만 원 증액한 그 내용을 제가 추가로,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망원1동 제 지역구라 말씀을 드리는데 그 300만 원 증액한 게 아마 우리 거기가 굉장히 많이 혼잡하잖아요? 그 1-2 공영주차장이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에 이용객이 평일 기준해서 정확한 이용객 수가…… 하루에 8, 900대 정도가 차를 대고 있습니다.

주말은요?

주말은 그거에 더 한……

그렇죠. 그렇게 굉장히 불편함과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7기 구청장님께서도 굉장히 거기를 많이 방문하셔서 그 문제의 방안을, 해소해 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저는 아는데요. 사실은 그 역할을 지금 모범운전자분들이 나와서 하십니다.

예, 그렇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보고 했지만 충분한 가치의 300만 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거를 좀 300만 원 증액해 주시는 걸로 저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예산이 너무 감액돼서 하나 좀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님!

예, 도로개선과장 이덕노입니다.

페이지 602페이지하고 609페이지에 관련된 건데요. 저는 안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에 관련된 시설유지 안전진단, 또 하나는 도로개설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너무 예산을 보면 감액이 돼 있어요. 내년도 사업을 전혀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안전에 대한 것을 전혀 담보로 하지 않겠다는 건지 좀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603페이지에 지금 내년도에 서강(경의선)하늘다리 외 5개소가 지금 정밀안전진단으로 지금 용역이 잡혀 있고요. 이게 지금 7,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지금 5억 5,400이 잡혔었는데 이거는 지금 단위사업으로 월드컵북로47길 사면 보행데크 설치비가 5억이 잡혀있었어요. 여기 지금 정밀안전진단 쪽에.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서 순수한 지금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만 지금 내년도에 5개소……

5개소가 어디죠?

(자료 찾는 중) 서강하늘다리, 성미다리, 와우교, 모래내 지하보도, 연남지하보도, 수색역 지하보도 이렇게 총 6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 안전진단 하는데 비용 적지 않아요?

지금 안전진단비용 품셈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측정해서 해마다 이 위험도의 가격으로 올해도 지금 5억 5,400 정도가 들어갔고요. 지금 이렇게 6개 해도 7억 6천 정도를 지금 그 품셈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정밀점검이나 안전점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개소 하는 데 적지는 않냐고요.

지금 그 품셈에 따라서 저희가 내역을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적지는 지금 않다고 보입니다, 이 6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하는 데는 적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은요?

도로개설은 지금 대흥동 261-3번지 외 지금 7개소 장기미집행 20년 된 거를 보상해 주는데요. 예산 편성이 지금 올해까지만 3년 계획으로 해서 마무리가 돼서 거기서 지금 그 예산이요, 199억이 지금 빠져 나가는 상태거든요. 전체보상금……

대흥로?

예, 대흥로 261-3번지 외 7개소 해 가지고 8개소를 지금 장기미집행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마무리 다 됐어요?

예, 지금 내년까지 이월돼 가지고 보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입니다.

예산안 책자 617페이지 봐 주세요. 아래쪽에 보면 풍수해보험료라고 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작년보다 100만 원 증액돼 갖고요. 풍수해보험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이런 재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험을. 이제 지금 이게 가구당 5만 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을 1만 5천 원 정도 해 가지고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지하주택 거주자 분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지원을 하는 그런 보험입니다.

아니 지금 설명하신 게 구민에게……

풍수해보험.

태풍이나 무슨 다른……

피해를 입었을 적에.

태풍 그 밖의 재해로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1인당 얼마 쓴다고요?

1인당 얼마가 아니라 그 피해액에 따라서 그건데요.

피해액이 많으면 많이 주는 건가요?

주택은 400만 원까지, 소상공인은 1천만 원에서 1억 5천까지.

그런데 보험금이 300만 원으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비도 있고요. (직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구비가 전체가 아니고 그렇게……

그러면 국·시비 전체 보험금이 얼마예요?

(직원에게 확인 중) 좌우간 프로테이지는 제가 다음에 보고드리고요.

아니 프로테이지를 떠나서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시비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 예산액에는……

그러니까 국비가 56%, 지방비가 13.5%.

그런데 56%인데 금액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액으로. 보험료가 얼마인지.

(직원에게 확인 중) 실제로 저기……

보험 회사에 주는 돈이 얼마인지.

가구당……

아니아니 총 금액이. 보험료가 총 얼마냐고요. 7천 얼마예요?

가구당 7천 얼마.

그러면 올해 지출된 실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413가구였습니다.

413가구요?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침수피해세대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어요. 이것도 별개인가요?

그건 별도입니다. 재난지원금 만약에 한다면 재난지원금 200만 원에다가……

침수피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받은 우리 마포구의 가구수가 몇 가구에요, 금년에?

재난지원금 받은 가구가……

예, 침수피해로.

6가구 있습니다.

6가구요? 그러면 200만 원씩 6가구 주는 건가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4가구 예산 편성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616페이지 보세요. 일반운영비에서 중간에 신문 및 월간지 게재료가 300만 원 잡혔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하는 거죠?

수방·수해, 풍수해 홍보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풍수해 보험도 이것 많이들 안 하시거든요. 피해가 실질적으로 없으니까. 그런 등등등 이제……

그런데 이거를 신문에, 월간지에 50만 원씩 게재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또 홍보물 제작이 또 150만 원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탈로그나 팸플릿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제가 홍보물이 홍수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어느 부서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주민센터 가면 홍보물이 넘칩니다. 그런데 굳이 이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풍수해 예방 관련해서 신문이나 월간지에 50만 원, 300만 원씩 주고 게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 위에 또 있어요. 수방대책 전단지 리플릿.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아니 홍보가, 홍보비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물이 넘치고 있어요. 이거 홍보물 내고장마포나 주민센터, 단체장 회의 때 회의자료 홍보하고 다른 방면으로도 홍보할 기회 많이 있어요. 굳이 이렇게 홍보지 인쇄해 갖고, 주민센터에서 그 직원들이 홍보물 갖다 버리기도 바빠요, 솔직히. 이거에 대한 예산은 제가 게재료 300만 원하고 위에 전단지 리플릿하고 밑에 풍수해 홍보물 제작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쪽에 100만 원이 있는데 300만 원, 100만 원해서 400만 원 제가 삭감 요청합니다.

줄이더라도 조금 주셔야 저기……

일단은 제가 상임위에서 삭감 요청하고요.

실적도 있고 협의해야 될 게, 25개 구청에서 다 그거 하는데 완전히 잘라 버리면 제대로 뭐 홍보도 안 한다거나 또 그런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하여튼 그 홍보물을 지금 기존에 한 거를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또 주차관리과장님한테는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페이지 79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부지 사용료 및 수입금 배분 등 해 갖고 5군데 주차장을 나열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권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천중학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창천중학교에 시설을 지어 가지고 거기는 순수입금의 1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국유지와 시유지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대부료를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고요, 시유지는 순수입금의 50%를 분기별로 지금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화력발전소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순수입금의 30%를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 지급을 하고 있고요. 서강대역 환승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리배수지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경우도 서부수도사업소에 저희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럼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은 소유자가 어디라 그랬어요?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부료를 한 255만 9천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유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시유지는 거기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순수입금의 50%를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창천중학교 공영주차장도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기금운용계획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보행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거리가게 기금이 있어요. 자립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2019년도에 해 갖고 지금 만 3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토의견에 보면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검토가 되었어요.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다음 본예산 때까지 검토의견서를 한번 작성해서 유지할 건지 폐지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에 오늘 마지막으로 행정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분이 계십니다. 이번 12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보행행정과 김운수 과장님, 물관리과 백운경 과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행행정과 김운수 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35년이 좀 넘었는데요. 근무하는 동안에 사실 별 탈 없이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직장 동료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말로 나가지만 마포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물관리과 백운경 과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88년 6월 입사해서 12월 말로 34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면 뭐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새롭고 또 자유로운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우리 위원장님, 그렇죠? 아주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훌륭하신 행정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건승을 바라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두 분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김문태입니다. 마포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간부 소개는 지난번에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그냥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책자 17쪽부터 32쪽 내용입니다. 먼저 17쪽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7.75%인 18억 6,272만 8천 원을 증액한 258억 9,55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235억 6,179만 1천 원이고, 영업외 수익은 20억 9,057만 원과 자본예산 2억 4,32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2쪽으로 수입·지출 총괄표에서 29쪽 사업 지출 부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인건비 3.1% 증액분을 반영하고 일반직 성과급 250% 편성하였던 것을 23년도에는 200%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4,143만 7천 원이 감소한 120억 5,3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114억 8,815만 7천 원으로 금년대비 16억 7,54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서울시 임차료 28억 6,910만 5천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13억 413만 9천 원보다 15억 6,496만 6천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서울시 임차료를 50%만 편성하였던 것을 100% 편성하여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민편익시설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완료로 23년 연구개발비 1,650만 원 감소하였고, 병무청 고시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인상으로 5인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2,169만 9천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관리비인 영업외 비용은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농수산물시장, 중앙도서관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대비 1억 9,575만 9천 원이 증가한 20억 9,0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이사장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좀 보고해 주세요.

예?

예산서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서.

예산서 페이지?

예, 예.

아, 지금 총괄하는 거라 그렇고요. 세세한 부분은 예산서로 다시 한번……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예, 예. 예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억 4,320만 8천 원으로 금년대비 15.6%, 3,29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부터 397쪽까지 사업별 세부 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서 내용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403쪽부터 484쪽, 수입 목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내년 사업수입 목표는, 금년대비 9억 7,142만 8천 원이 증가한 210억 7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수입 목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부터 421쪽까지 임대관리팀 사업수입부터 거주자주차수입 내역까지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금년대비 1억 1,872만 8천 원이 증가한 45억 8,7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마트 매장 명도소송으로, 임대료 수입을 미반영 편성하였고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관리비 수입이 7,385만 7천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수입 목표를 정했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공영주차 사업입니다. 금년대비 3억 5,500만 원이 증가한 67억 1,81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코로나 해제로 주차장 주변 상권의 활성화로 주차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주차장 수입 목표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주차요금 미납요금 징수로 인해 3천만 원을 증가 편성하였으며, 망원노외주차장의 24시간 무인주차장으로 운영함으로써 2,5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사업은, 금년대비 4억 4,746만 7천 원이 증가한 58억 9,23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에 따른 부정주차 단속 증가와 모두의 주차장 8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확충하여 4,22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시설 공영주차장의 이용객이 증가되고 있으며, 아현주차장이 신설되어 3억 6,577만 1천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 견인료와 보관료는, 3,938만 1천 원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부터 483쪽 일반회계 사업수입 목표입니다. 금년대비 5,023만 3천 원이 증가한 24억 2,6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창업복지관 관리비 수입은 2,4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수입 9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마포복지관은, 주차수입 38만 원이 증가하고, 관리비 2,06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현문화건강센터는, 관리비 수입 719만 7천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대공공업무시설은, 위탁 수수료 및 관리비 수입이 650만 7천 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화의 공원 북 카페는 전년대비 34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부대시설 매장 임대료를 증가하여 금년 대비 4,253만 7천 원이 증가한 5억 8,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사업은, 게첨율 70%에서 55%로 현실화하여 3,561만 4천 원을 감액한 1억 3,2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은 관리비 2억 4,078만 6천 원과 주차수입 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금나루도서관은, 부대시설 매장 임대료 수입으로 1,602만 7천 원을 편성하고, 관리비 수익 720만 원 편성하여 전년대비 1,33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자원회수시설기금 문화체육팀의 주민편익시설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은, 전년과 동일한 13억 7,5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의 내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근무환경 유지 및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써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또 본부장님, 우리 저 뒤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를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지, 한번 이거는 제가 그냥 여쭤보고 싶은 건데. 우리 이사장님은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없으신가요?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이사장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나요?

예,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직원에게 확인 중) 기관운영비 4개 팀에 분산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사장 업무추진비’ 해서 별도로 따로 있는 건 아닌가요?

예, 그 내용이 이사장하고 상임이사 분, 임원 분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임원…… 그러니까 이사장하고 상임이사, 두 사람 분의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로 편성된 데에 같이 포함돼 있다는 건가요?

예, 예.

그 부서가 경영관리팀이라든지 감사 그쪽 팀에 966만 원인가 들어있고, 보니까. 그다음에 뭐 공영주차장팀으로도 보면 한 400만 원 정도?

예, 거주자구역, 임대, 또 경영팀 그렇게……

예, 예. 그렇게 해서 전부 보니까 2,266만 원인가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 2,263만 6천 원,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보통들은 보면 공단이나 어떤 데, 저희들이 지금 뭐 재단이나 이런 데 보면 이사장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지금 부서 팀별로 이게 좀 나눠져 있길래 그렇게…… 이게 좀 저는 사실은 이런 경우는 지금 처음이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산 편성, 예, 저거를 보면 그렇게 나눠서, 아마 전에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오다가요, 이거를 이제 좀 의아해서, “이게 이렇게 편성이 원래부터 이렇게 된 거냐?” 우리 구의회 관계자 분한테 물어봤더니 과거에는 이사장 업무추진비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 팀별로 이게 분산이 돼 있는 그 부분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료 찾는 중)

잠깐만, 이사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으면 우리 예산 편성하신 분, 지난번 저희한테 설명하신 분 있죠? 마이크 대고 답변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담당 한누리입니다. 저희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사업 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되 이사장 등 임원 위주의 집행을 억제하며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배분하여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부서 네 군데에 나눠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잘 못 들었는데, 미안해요. 마스크 잠깐 좀 내리시고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 좀, 예. (

업무추진비 편성을 할 때 저희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안에 보면 사업단위로……)

예산편성기준안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세요. 책 가져오셔서요. (

아니요. 예산편성기준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저희한테 제출이 됐나요? (

아니요. )

자체적으로 지금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

예, 공기업……)

여기, 이 책 보세요. 그 밑에. (전문위원이 홍지광 위원에게 책자 갖다 줌)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6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배분하여 편성하여’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기준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네 군데 팀에 나눠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제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나눠 있으면, 그 팀에서는 전혀 못쓰고 순수하게 이사장님의 몫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

이게 사업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임원진들의 예산이고요. 저희 팀별은 정원가산업무비라든가 부서운영비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본예산까지 우리 또 위원들끼리 한번 다시 공부해서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예. )

예,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할게요. 어쨌든 지금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그 팀에 분산돼 있는 그 업무추진비는 이사장님 내지는 또 우리 저 경영본부장님이 지금 상근이사로 계시니까 경영본부장님 두 분이서 주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팀에 배분이 돼 있기 때문에 뒤에 우리 저 팀장님들도 같이 쓰는 건가요? 두 분이서 주로 쓰시는 거죠?

예, 둘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공단 그 업무 편성 기준이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거를 팀에다 배분을 시켜 놓고. 주로 업무추진비 이사장님 사용하시는 용도가 뭔가요?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글쎄, 직원들하고 또 일단 외부기관들과, 공단을 위해서 활동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성격의 용도로 편성이 된 예산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주로 업추비는 해당기관의 장이 대외활동을 위해서도 쓰고 주로 그런 대외활동을 위한 식사비, 접대비 이런 용도로 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편성은 팀으로 해놓고 팀은 예산만 자기 팀으로 편성이 돼 있지 쓰지도 못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있겠죠. 이사장님이 가끔 2,266만 원이라는 돈을 대외활동으로만 다 쓰시지는 않고 그래도 직원들하고 식사를 한번 할 때라도 물론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 팀 격려 차원에서 팀장 이하 팀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쓸 수 있고 그렇다고 이해는 돼요, 충분히. 그런데 편성 자체가 기준도 모호하지만 그냥 기준 얘기를 안 드렸을 때는 기관의 이사장 업무추진비를 아예 없는 것처럼 꼭 우리가 분식회계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예쁘게 포장하는 것처럼. 팀별로 나눠놓고 쓰는 건 이사장님 혼자 다 쓰고. “나는 업무추진비가 없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사장 업무추진비가 없길래. 자세히 보니까 팀별로 전부 다 분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지침이 또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지침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이렇게 한번 또 얘기를 드려볼게요. 분명히 제가 이사장님이 대외활동을 위해서, 공단을 위해서 쓰시는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또 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고생하시는 직원들 위해서 일정부분 쓰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공단이 지금 적자잖아요. 내용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저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은 팀장들을 통해서 또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분은 오늘 제가 딱히 질의는 없는데 이런 부분은 장으로서 임원으로서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적자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전체 통합으로 2,266만 원에서 20% 삭감 의견을 제안을 해 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이사장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사용하겠는데,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수용하시는 걸로 알고요. 전체적인 2,266만 원의 업무추진비는 20% 삭감 의견 제안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예산안 책자 50페이지 잠시만 봐주십시오. 여기 2023년도 간접비 세출예산내역서가 나와 있는데요. 위원회 수당이 지금 보니까 10개가 넘어요. 수당비용이 시설관리공단에서만 참석수당이 지금 7만 원씩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죠. 물론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각종 수당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위원회 수당, 이사회 수당, 이사회 경영정보비, 인사위원회 참석, 면접심사위원회 참석, 옴부즈만, 사회적 가치증진 위원회, 인권경영 위원회, 정보공개 심의 참석수당, 기록물관리 위원회. 이렇게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위원회가 많은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57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어요? 여기에 관련된 위원회 회의비가 또 잡혀있습니다. 수당과 회의비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목적이 다릅니다. 다른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수당을 줍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회의비가 이렇게 잡혀있고 수당이 이렇게 잡혀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해 주신 걸 제가 내용을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0페이지에는 위원회 수당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 7만 원씩 몇 회 이상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당이 사실은 회의를 참석했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받는 수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위원회도 너무 많은데,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똑같은 위원회 회의비가 또 잡혀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회의 열릴 때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 50페이지 거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회의비로다가 해서 참석하시는 분들 다과니 뭐니 준비해서 하는 부분이 57페이지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나 옴부즈만이나 위원회 회의비는 다과비로 1인당 8천 원씩 편성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1인당 고정기준으로 해서 전에는 1만 2천 원인가 아마 됐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8천 원씩으로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표에 의해서 8천 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보통 다과비를 쓰는 것을 1인당으로 계산해서 해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제가 참석수당과 다과비를 다시 확인을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 집행부에 이한동 위원님도 그렇고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도 계속 같은 의견 주셨었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이거 통폐합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는데 지금 이 안에서도 벌써 위원회가 10개가 넘습니다. 지금 여기 50페이지에 보면, 각종(제안서, 징계, 성과공유제)등 위원회 참석수당과 같은 것은 사실은 인사위원회에서 보통은 징계와 그런 것들의 관리를 다른 부서들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위원회가 나눠져 있는 거죠? 물론 역할이 다 다르다, 분류돼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통폐합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나눠서 하는데 주로 보면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도 그분들이 필요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는데 주로 보면 1년에 한두 번,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한두 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횟수가 많지 않은데 굳이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꾸리고 나가야 합니까?

기존 그 부분은 있어야 될 겁니다. 인사위원회고 징계위원회고 여러 가지……

물론 있는 건 알겠는데 몇 번 횟수가 많지 않는 것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통폐합해서 한 군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가 지금 여기에만 벌써 10개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요. 저희가 보기에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홍지광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걸 못 봤는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옆에서 주셔가지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되 사장, 이사장 등 임원 위주로의 집행을 억제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제하여”라는 말 자체가 이사장님과 임원 위주의 업무 추진을, 완벽하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업무에서 사업 단위로 배분하여 편성해서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이게 법률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퉈볼 만하지만 이게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주로 상임이사 경영본부장님과 이사장님께서 쓰신다고 하셔서 여기에는 임원 위주의 집행을 억제하여 부서 또는 사업 단위로 배분하여 일부러 편성을 했는데 그것들을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사장님이 사용하신다는 건 오히려 이 기준에 위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글쎄 지금까지 보면 이사장하고 본부장하고 같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대인관계를 비롯해서 조직을 끌어나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하는데 과거보다 증액을 해서 편성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 글쎄 일 열심히 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홍지광 위원님께서 삭감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니까 제가 별다른 어떤 말을 따로 더 드리진 않지만 뒤에서 팀장님께서 이 기준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지금 살펴본 거긴 하지만 어쨌든 집행을 억제한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임원들이 쓰고 있다는 그 지점이 일단 구성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입니다. 업무책자에는 지금 표기되진 않았는데요. 이사장님,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행안부에서 매년 지방공기업 평가를 하고 있죠? 평가의 등급은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맞나요?

예.

저희는 몇 등급인가요?

다등급.

다등급이죠?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낮은 등급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급이?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중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여쭐게요. 경영평가는 지속가능경영과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3개의 분야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경영성과가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반영된 게 있나요, 이 시설관리공단 책자에?

그보다는 평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인증을 하는 것은 재해대책이라든지 경영평가에 대한 ISO 몇천 번 이런 식으로 인증을 받는 데 주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평가에 또 반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체는 그러면 다른 것은 없는 거죠? 어찌됐든 이사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혁신경영하셔서 저희도 등급을 좀 중간보다는 윗부분으로 올라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정도 보시면 이사장님, 이사장 연합회비 60만 원이 있네요, 1회. 이거는 지방공기업협의체 모임으로 하셔서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건가요?

서울시 공단 이사장들이 전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했던 건데 제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2023년도에는 그 부분을 새로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회비를 60만 원씩 받는답니다.

이게 법으로 무슨 근거가 돼 있나요, 60만 원 내는 게?

법으로 정한 거냐고요?

예.

아닙니다.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 공단의 모임을 하시는 것 같으면 회비를 법적으로 근거 아니면 본인이 내셔도 되는 그런 사항은 안 되나요?

협의체이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얼마씩은 이 정도, 그러니까 월 5만 원입니다, 그게. 회비 차원으로 받는 돈인데 아마 그것도 이사장 간다 그러면 이사장이 5만 원씩 내는 것보다는 공적인 사항이니까 공적인 사항으로 60만 원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라고 해서 2억 좀 넘게 신규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2022년도에는 없었거든요. 2023년도에 이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미화 6인 해 가지고 이 금액이, 가운데 정도 보시면.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걸 2023년도에 2억 넘게 이렇게 했거든요. 새로 생긴 거라 이거를 좀……

(직원에게 확인 중)

잘 보시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임대사업팀, 쉬운 얘기로 시장 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팀 환경미화원한테 지급되는 건데 지난해에도 편성이 됐고 인상금액은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인상돼서 조금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있던 게,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414페이지요. 이사장님, 414페이지 보면 주차미납금 해 가지고 예산은 1억 4,400 이 정도 해서 주차미납금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1,200에 12개월 해 가지고 주차미납금,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영주차팀 사업수입내역서 밑에 보면.

미수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를 설명 좀.

지금 주차를 하다 보면 시간 외 아니면 카드가 안 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미수금 처리가 되거든요, 시간 외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체크를 해서 가상계좌 해서 납입을 받습니다.

가상계좌 해서 따로 받나요?

예.

그렇게 진행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사장님 한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대어울마당 아시죠? 홍대어울마당, 상상마당 건너편.

예.

거기가 내년도 사업에 1억 5천 용역 설계가 들어가서 그쪽 주차장을 없애고 걷고싶은거리처럼 문화 그런, 홍대 거리가 조성이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장님 그 내용은 아시나요? 이사장님 아실 것 같은데 저번 날 말씀하셨는데. 이사장님 아실 거예요.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잖아요.

홍대 앞 전체 주차장 사업문제 때문에, 지금 구하고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론 난 사항은 없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이사장님, 그럼 거기가 주차장이 없어지면 대체주차장을 생각하고 계시는 데가 있으신지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새로 공사 중에 있는, 주변에 공사 중에 있는 건물을 한 200 몇십 면 정도 주차 가능한 건물이 내년도 5월에 아마 문을 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옆에 한 군데가 더, 그래서 한 두 군데 주차할 수 있다는 걸로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나중에 그 내용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다시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5페이지 펴주시면요. 이것도 지금 제가 동일하게 전 부서와 이 앞전의 시설관리공단에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45페이지랑 53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인사위원회의 참석수당, 전형위원회의 수당, 자문위원회 수당. 그리고 53페이지에는 지역협력 문화정책 기획회의 참석수당. 성과관리 및 정책연구 자문회의 수당. 이런 식으로 위원회나 이런 수당들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통폐합이 좀 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삭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통폐합을 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금 위원회에 나가는 수당들이 좀 있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한테도 지금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사회나 참가비는 사실 지적을 몇 번 받아서 타기관보다는 사실 비싸게 지급하진 않고 있었고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1시간은 7만 원, 2시간 이상 하시면 1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 지적에 저도 일부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으나 타기관에 비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금액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한번 참고를 더 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6페이지요. 46페이지에 지금 중간에 후생복지 보시면 직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직원 워크숍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300만 원, 1회로 잡혀있어요. 12개월 동안 300만 원 가지고 직원 워크숍을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죠? 보통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사실은 금액이 원래는 더 높았습니다. 한 1천만 원 정도였는데 저번 회기 때 의회에서 삭감이 좀 돼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저희가 이제 이 총액을 삭감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손댈 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복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워크숍 같은 것도 물론 복지 차원에서 가서 서로 소통을 하고 하면 다 좋은데, 그렇다고 인건비를 저희가 건드릴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저희 입장에서는 마음은 아프지만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제 임기가 있으시니까 사실은 직원들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대표이사님의 어떤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이 직원 워크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소통을 하고 또 이렇게 화합을 하는 것, 사실은 이 직원 워크숍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예결산 올릴 때 1,200만 원 증액해서 1,500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이 직원들을 이렇게 워크숍도 가고 여러 가지의 어떤 진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퍼실리테이션이 뭐냐 하면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는 직원들의 의사소통 과정을 하는 워크숍들인데, 이게 직원들이 사실은 임원이 있어서 그리고 대표가 있어서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에서 안전한 공간과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충분히 자기의견을 개진하고 나아갈 방향을 개선하는 종류의 워크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 검토의견,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도 주셨듯이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서 1,500만 원 편성해서 직원들 좀 이렇게 복지에도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궁금한 사항인데요. 54페이지요. 공공운영비에 지금 유관기관 협의회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역문화재단연합회 등에 일정 부분 금액이 좀 그래도 큰 편인데 이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게 굳이 꼭 나가야 하는 비용인가요?

이거는 통상 문체부 소관 부분인데요. 일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는 건 통칭 ‘한문연’이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는데, 이게 600만 원의 회비가 있습니다. 그 회비를 내면 사실은 다양한 저희가 공모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회비 이상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울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역시 회비 이상의 저희가 공연이나, 대체로 이쪽 연합회에서 공모를 거는 것은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금을 많이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회비 이상의 지원금을 받고 있고. 대체로 저희가 회비 이상의 어떤 공모금은 받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 다 회비를 내는 것 이상의 어떤 성과를 내고 있나요?

제일 아래에 있는 지역문화재단연합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에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좀 있긴 한데, 그 회비를 해서 거기서 지원금 자체는 없는데, 어떤 내부 내용을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모라든가 이런 걸 연구용역을 많이 하는 재단인데,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실 어떤 콘텐츠적인 지원은 사실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걸 이 숫자적으로는 사실은 위에 두 단체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있고 해서 이건 검토를 해서 그 대금을 낼지 안 낼지는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예.

일단 그러면 예결산 올라가기 전까지 이거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랑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이 2개의 다양한 지원이나 공모사업들.

그것까지 추가로……

예, 그 자료도 같이 한번 주십시오.

어떤 지원금을 받았나 추가자료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55페이지요. 여기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정책연구 용역에 수요조사랑 마포문화자원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포문화자원조사를 지금 1,200만 원 1회와 1,050만 원씩 2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정책용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1년에 1번 하고, 문화이기 때문에 1년에 보통 2번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1,200만 원 1회를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그 2회짜리 1,050만 원을 가지고 전반기, 봄·여름 한 번, 가을·겨울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자원조사를 해도 충분히 용역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의견 적극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는데, 이 건은 이제 사안별로 좀 틀린 사안인데요. 그거는 추후 따로 보고는 드리겠지만, 이 주민들이 요즘 저희가 전입·전출도 상당히 많은 상태고, 동별로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사실은 그 의견을 들어서 동별로 어떤 문화수요가 있는지 사실 1년에 한 번씩 적확한 자료를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대중예술을 좋아하는지 뮤지컬을 좋아하는지 클래식, 국악 이런 것에 대한 동별의 자세한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고. 올해 이 보고는 12월에 좀 있으면 나오는데 그것도 여태까지 나왔던, 제가 취임해서 3년 동안의 자료를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라서 도움이 많이 되실 듯합니다.

예, 일단 어쨌든 정책연구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그 통계적 수치를 봤을 때, 주민별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표본수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무조건 용역결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이면 사실은 충분한 조사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떤 조사인지는 일단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일단 삭감 의견을 내고 예결산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자세한 사유하고 과정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80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어요? 80페이지에 행사·홍보비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문화도시마포 대표축제 운영에 출연료, 무대제작비, 홍보비, 진행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단 편성됐는지를 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거 대표클래식축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요. 서울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칭비용이 구에서 지원받는 게 2억이 있고, 서울시 예산은 이제 5억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통괄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무대를 꾸미고, 아티스트 출연료, 그리고 또 주민하고 또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도 보고는 드리지만 사실은 이제 약간의 전용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울시 학교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 구 지원금 갖고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경우는 공연이라는 타이틀, 그러니까 클래식축제라는 타이틀 안에 사실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항목별로 적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출연료는 7팀, 8팀의 금액이 차등 지급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일단 팀들의 단가도 있을 거고, 본인들의 어떤 공연 실적도 있을 텐데. 무대제작비는 사실 실비가 600만 원이 든다는 것은 야외무대 설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야외무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아티스트마다 아직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꼭 예비비는 아닌데요. 아티스트가 사실은 월드와이드급 아티스트를 섭외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클래식계에서 주도적인 입장은 사실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스케줄에 맞춰서 좀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아티스트에 따라서 무슨 추가적인 어떤 이런 설치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작하다 보니까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촬영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예비비 형식으로 만들어놨고.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그건 또 추가적으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대제작비가 지금 아트센터 내에 그, 대극장이라고 하나요? 우리 대극장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아트센터에서?

아트홀맥이라고…… 예, 예. 대극장.

거기 대극장에 무대 셋업을 할 때의 설치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총괄적으로 아마 포함해서 그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위에 있는 바텐부터 시작해서 조명 콘솔까지 다 쓰는데 이 600만 원을 쓰는 건가요? (

아, 예. 저 마포문화재단 공연전시팀장 이선아입니다.)

예. (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쪽에서 마이크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포문화재단 공연전시팀장 이선아입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무대제작비는 저희가 이제 클래식축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 아티스트별로 그 공연에 필요한 소품이라든가, 또 약간의 저희 무대에서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장치 이외에 뭐 소품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작해서 놓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공연들의 평균을 잡아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클래식 공연인데 덧마루를 3단, 4단 설치해도 사실은 600만 원 굉장히 과한 부분이에요, 1회에 쓸 때. 알고 계시죠? (

예, 예.)

앞에 보면대 설치하고 덧마루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600만 원은 과한데, 이거를 실비에다 지금 똑같은 금액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

아, 예. 저희가 예산 부분을 좀 세분해서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덧마루라든가, 클래식 공연을 하더라도 오페라나 이런 것 하면 여러 가지 소품, 장치비용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총괄해서 잡아놓다 보니까 회당 600으로 잡았는데, 좀 공연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통계적, 보편적으로 평균을 600으로 지금 잡아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아, 예. 그렇습니다.)

클래식 공연에 무대제작비 600은…… 일단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 이거 제작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제가 예결산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리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클래식축제는 저희 아트홀맥이나 플레이맥, 내부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도 있지만, 또 외부에 찾아가서 하는 공연도 있고. 학교를 간다든가 야외에 무대를 또 제작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 클래식축제 예산이 현재 여기 2억이 잡혀있는데 시에서 매년 5억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5억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구에서 받은 이 2억 플러스 저희 다른 사업 예산까지 다 총괄해서 7억 5천의 매칭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잡다 보니까 여기 지금 뭉뚱그려서 표현해 놓았는데요. 자세한 것은 자료로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클래식 공연이 대관해서 들어오게 되면 의자부터 보면대 비용까지 다 일단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보면대도 가지고 있을 거고, 의자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이 600만 원 무대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클래식 공연에는 이 정도의 셋업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일단 의견을 드리는데. 일단 자료를 준다라고 하셨으니 예결산에 일단 올려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홍보비 있는데요. 이제 전 부서에,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 부서에 지금 홍보비, 리플릿 제작 이런 부분을 지금 삭감하고 있습니다. 뭐 문화재단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다 하고 있는데 이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등 이 1,200만 원이 사실은 돈을 더 쓰면 홍보를 더 잘할 수 있지만, 이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손에 쥐고 보지 않습니다. 그 당일 날 와 가지고 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포스터나 현수막 등은 제가 봤을 땐 괜찮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 200만 원 정도 삭감 의견을 올립니다. 1천만 원 수준에서 우리가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뭐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 공연전시팀장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실은 약간 디테일하지 못했던 부분은 사과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그 예산 항목을 잡았던 게 5억을 타려면 저희가 자체 매칭비용을 발생을 시켜야 돼서 아마 그 항목을 잡다 보니까 너무 어바웃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디테일하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지금 국외출장여비가 항공운임으로 지금 한 사람 100만 원 예산 책정했고요. 50% 지금 삭감된 예산으로 책정이 됐잖아요? 어쨌든 우리 마포구 예산 지금 14억 정도가 이번에 감액이 돼서 내려가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 찾는 중) 올해 마포구에서 지원받은 게 59억 4,8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이런 예산을 기초해서 편성을 어렵게 삭감 내지는 어쩔 수 없는 유지, 이렇게 나름대로 재단 측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검토를 다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의 흔적은 엿보이더라고요. 나름 문화재단이 조금 더 예산이 풍족해서, 또 좋은, 질 높은 공연을 하고 구민들이 그거를 좀 누릴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구 예산부터가 이렇게 14억이라는 돈이 깎이다 보니까 여기 책정해 놓은 것들 중에 대부분 다 감액 편성이 돼 있고 우리 체육 분야만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거기만 좀 플러스 경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예결위에서 다루겠지만 저는 이 부분도 어쨌든 우리 문화재단에서 고민한 흔적을 감안을 해서 현 상태 100만 원 동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47페이지, 콘도 이용 지원금도 동일하게 현 편성액 320만 원 동결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께서 직원 워크숍 얘기하셨는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 편성액은 300만 원 돼 있는데 고병준 위원께서 1,200만 원 증액해서 1,5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300만 원에 300 더해서 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으면 하는, 300만 원 증액으로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 의견이니까 어쨌든 대표님 이하 직원들이 편성해서 올라온 부분이니까,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참 얘기하기 불편한 건데요. 제가 사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한 20% 감액 편성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보다 보니까 대표이사님 업추비가 900만 원이었던 게 1,100만 원 증액이 돼서 2천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은 조금 압니다. 작년에 감액이 돼서 이렇게 900만 원으로 업추비가 편성이 됐고 올해는 그게 다시 원상회복됐다 이렇게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다른 것처럼 20% 이렇게 쭉 삭감이 돼서 예산 편성된 걸로 봤을 때 우리 대표이사의 업추비 또한 20% 감액을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2천만 원에서 20% 감액이면 400만 원 감액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홍지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것 적극 참고해서 의견을 다시 저희가 제출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께서도 대충 아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부연설명은 드리지 않겠는데 업추비라는 게 대표이사의 활동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관내 활동, 예를 들자면 직원들 회식이라든가 관내 행사 때 조화나 화환 또 모든 이취임식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가고.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외람되게도 제가 관내 활동을 많이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금액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할 건 개인적으로 처리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다시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대표이사님이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다니까 저도 부연설명을 드리면, 물론 앞에 다른 기관도 사실은 20% 삭감 제안을 제가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거에 발맞추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 위원은 900에서 1,100이 증액이 돼서 2천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부분들은 감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너무 과하게 증편성이 돼가지고 그 원인을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들어봤고 그래서 내용을 알기는 압니다, 그 내용 또한. 그다음에 업추비로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대표이사님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지만 직원들에 대한 애경사비, 경축사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쓰임새는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생각했을 때 고통분담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위에 계신 임원 분들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20% 삭감 제안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서 거의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페이지 65페이지네요. 수영장 수질센서 구매 500만 원 1대네요. 수영장 수질센서 구매 해 가지고 65페이지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기존에는 없었던 거죠?

수영장 수질관리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이요?

예. 저희 마포아트센터 수영장이 사실은 관리비용이 다른 일반 수영장보다 살짝 조금 높습니다. 제가 정확한 원리적인 것까지는 잘 이해는 못하는데 삼투압 현상으로 수질관리를 한다고 해서 주변 마포주민들, 특히 피부관리에 신경 쓰시는 여성회원님들한테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아서 수영장 관련 과목이나 이런 거는 오픈하면 바로바로 마감되고 사실은 새벽에도 줄을 서시고 이런 상황이라 이 관리에 아마도 신경 쓰는 차원에서, 그리고 3년에 한 번씩이면 부분적인 것을 계측하는 거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질센서 구매 500만 원이 1대라고 했거든요. 기계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마 수영장 여과기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인 것 같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소모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수영장 가면 수영장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이건 안전한 건지?

위원님께서 혹시 나중에 기회가 돼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 수영장은 전문가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소독내라든가 이런 게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현격히 적고 아마 염소 활용도도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거고요.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살짝 다른,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께 수영장 관리를 타 수영장과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는 따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저희 사우나시설은 없죠?

사우나란 표현은 온도를 높게 해서, 체온유지공간은 있습니다. 그걸 회원님들께서 사우나로 혼동하셔서 온도를 높여달라고 하시는 민원이 많은데 그건 저희가 사우나로 운영할 수는 없는 공간이고요. 저도 들어가 봐서 해 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수영을 하고서 저체온증이 일어날 때 온도를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 때 제가 여쭤보려고 했다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구가 사우나 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종로에 있는 충무아트홀 그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시냐 했더니 사우나 시설이 잘 돼서 이러는데, 저희도 앞으로 그런 것을 고민을 해 보시고 그런 여건을 잘해서 우리 구민이 다른 구로 가시는 일이 없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위원님 말씀 하여튼 적극 고려도 하고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사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직원 후생복지에 관련해서 사실 직원 후생복지 예산을 감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후생복지에 관한 예산은 우리가 별도로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겠지만 본 위원도 지난해 예산 수준으로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79페이지 보시면 앞에서 네 번째 줄에 KBS 전국노래자랑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우리 구에서 시기가 언제고 장소는 어디에 유치할 계획입니까?

KBS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대화 중에 있고. 명확하고 적확하게 제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긴 한데 여태까지 진행상황을 대충 말씀드리면, 원래는 저희 공연장에서 하는 거를 검토를 해 봤는데 전국노래자랑이라는 게 전문 아티스트가 와서 음향을 쓰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올라오셔서 쓰고 또 방송국 장비라는 게 전문공연장의 설비와 연결이 됐을 경우에 전문공연장의 음향 같은 게 손상될 우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국 쪽이랑 협의 중에 있긴 한데 이게 공연장에서 하는 건 좀 무리가, 그러니까 저희 공연장의 어떤 음향설치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고가의 장비에, 그래서 일단은 날씨가 좀 풀리면 4월이나 5월 정도에 협의를 하고 있긴 한데 아직 결정된 내용이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보통 저희가 방송을 보면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각 지방에서 하는 것 보면? 그래서 그런 게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지난번 코로나 때 저희가 서강대에서인가 무슨 공연을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성악가 서너 분 데려다 놓고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이 KBS 전국노래자랑이면 그래도 큰 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5천만 원 갖고 가능한지 걱정돼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일단 자세한 설명보다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강대에서 했던 거는 아마 저희 산하기관, 코로나 중에 공연했던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메리홀에서.

예, 예.

그런 건 아마 우리 상주단체에서 상주단체 자체 지원금 받은 걸 소진을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공연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분들은 또 이 상주단체 지원금이라는 게 주민 지원차원 목적도 있지만 예술인들 지원차원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생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사실은 저희 재단 내에서 하기를 원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구청의 지시하고 시, 국가 차원에서 오픈할 수가 없었고요. 또 공사 중에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진행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코로나 방역 정책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주단체에 관한 건이었고요.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모든 공연이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출연자의 출연료라든가 무대장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국노래자랑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인들이 나오시는 부분이라 중간에 게스트가 몇 분 나오긴 하시는데 아주 유명게스트는 안 나오시는 관계로 출연료가 상당히 많이 적게 들어가서 아마 KBS 쪽에 지급되는 부분이 상당히 적고요. 무대장식이 현재는 내부에서 하는 걸로 해서 5천만 원을 잡았는데 야외에서 하게 되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그건 KBS 측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더 추가적인 금액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사장님이 계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 말씀입니까?

예, 이사장님이 계셔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보살펴주시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문화재단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