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복지정책과부터 건강증진과까지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금을 포함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미경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미설입니다. 2023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민애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경제과장 성정숙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정기현입니다. 환경청소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민경입니다. 2023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예병관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곽기동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준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상학입니다. 2023년도 교통과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경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천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채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은실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해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이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0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된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에 대해서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오연환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주 부서가 어디입니까? 자립청년 19세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라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수행기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오연환위원
어디에서 받으셨다고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정신건강보건센터도 되겠고 관련된 수행을 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합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302쪽입니다. 푸드마켓 운영이 작년대비 동결되어 있는데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작년에 6월 9일 날 개소해서 추진하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백일권위원
푸드마켓이 올해 6월달에 개소해서 4,000만 원인데 내년에도 4,000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 운영비로 서구제일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담인력 한 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전기세 같은 공과금 운영비로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백일권위원
6월에 개소해서 4,000만 원인데 2023년도에 대한 비용도 같은지 묻는 겁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개소는 2월 9일 했지만 제일복지관에 2022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개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담인력이 계속 있었습니다. 개소만 6월 9일 했을 뿐이지 준비 단계에서는 계속 전담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는 1년이고 내년도에도 1년 운영비입니다.
백일권위원
전담인력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000만 원이 올라와서 제가 묻는 겁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전담인력 인건비로 올해도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전담인력은 제일복지관에서 인력을 뽑아서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일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담 인력 한 명으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들었고 한 분이 나가시면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전담인력이 다른 취업으로 인해서 그만두고 한 달 정도의 공백이 있다가 새로 전담인력이 들어와서 있고 그 외에 제일복지관에 담당팀장이 거의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푸드마켓 현장에 가 있고 자원봉사자하고 공공근로 인력 4∼5명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개소는 6월에 했는데 1월부터 계속 전담인력에 대한 비용이 나왔다는 것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고요. 내년에 금액이 동결된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한번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첨부서류에 성인지예산 잡아 놓으셨는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마켓 운영이 성인지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께요. 그리고 전년도보다 목표 추정치가 올해는 50%로 좀 낮게 잡으셨는데 그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어느 성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 받지 않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푸드마켓이 성인지 예산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해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걸 보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 잘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종연
박종연복지기획팀장
성인지 예산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은 남녀 차별하지 말고 지원을 다 해주자는 뜻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불특정 이런 대상으로 돼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이주한위원
이게 불특정이 아니잖아요. 고정 멤버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르신이 몇 분 정해져 있잖아요. 501명인가 그런데 남자 여자 나와 있는 것이 성인지 예산이 될 수가 있습니까?
종연
박종연복지기획팀장
그분들을 차별되지 않게 지원해 주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에 넣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전년도 하고 인원은 같은데 목표치가 작년은 57%인데 올해는 왜 50% 잡았습니까?
종연
박종연복지기획팀장
올해도 보면 여성이 57%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평가·····,
이주한위원
여기는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복지기획팀장
여성이 지금 57%라서 내년에는 50%로 예산을 예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목표치가 남녀가 비율은 맞지 않지만 저희가 예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위원님 성과목표가 여성 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목표를 정했는데 22년도에는 추정치가 위에 보시면 57%거든요. 그래서 57%로 잡은 거고 내년도에는 추정치로 기본 목표치가 50% 이상이니까 50%를 잡은 내용입니다.
이주한위원
여성은요?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성과목표에 보시면 사업 수혜자 중 여성비율입니다. 목표가 50%입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302쪽 사회복무요원 복장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해 왔는데 복장 착용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피복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계속 예산 낭비를 해온 것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근무복을 입도록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근무지에서 근무복을 착용하고 명찰 패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신경 쓰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302쪽 쪽방 상담운영소 지원에 작년보다 700만 원이 축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산이 3억 3,000 정도가 올해 비해서 내년도에는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노숙인 복지시설에는 쪽방 상담소도 있지만 노숙인 자활시설인 새살림공동체도 있습니다. 새살림동체가 올해 7월 1일자로 자진폐쇄 신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시설장하고 대표와의 문제 때문에 올해 7월 1일자로 자진폐쇄 신고를 10월에 하고 11월 9일자로 저희 구에서 시설 폐쇄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살림공동체의 운영비 지원 예산만큼이 지금 삭감됩니다.
오연환위원
새살림하고 관계없이 쪽방 운영은 계속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쪽방 생활촌에 계시는 분들이 줄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오히려 지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 같은데 새살림이 줄었다고 해서 이것까지 줄인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쪽방 상담소 운영지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100% 시비라서 시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차후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 요청을 해서 시비로 부족함 없이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런 부분은 시비로서 부족하다면 우리 구비를 지원하더라도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311쪽 상이군경회 서구지역 운영비가 나오는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올리는 기준이나 동결된 그런 것들에 해당 기준이 따로 있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보훈향군단체에 법정 운영비 보조는 특별하게 저희들 기준은 없는데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 그 안에 포함된 사항이라 구비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올 대비해서 각 단체별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내년도에는 총 운영비를 6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백일권위원
지금 올린 데도 있고 안 올린 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은 없다는 얘기시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안 올린데는 각 단체에서 요구가 없었습니다.
백일권위원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준 없이·····,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신청하는대로 다 올려준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 범위 내에서 저희들 자체로 검토도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죽 훑어보시면 누구는 20%, 누구는 30%, 누구는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시는 건지 어떤 기준 없이 그냥 그분들이 정액을 한 100만 원 해 주세요 그러면 100만 원 해 주시는 건지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데는 20%, 30%도 되는데 어떤 쪽은 동결이 되고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동결된 부분은 신청을 동결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동결을 했고 나머지 20%, 30%는 요구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없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편성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303쪽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데 참 잘하신 거 같습니다. 305쪽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이번에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주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올해 7월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으로 1인가구 지원팀이 전담팀이 대구에서 최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 후 8월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2억 1,000만 원 예산도 확보하고 돈 배정이 9월 달에 돼서 10월부터 12월까지 각종 고독사 관련된 영양죽이라든지 간병비지원 사업이라든지 약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것을 확대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2억 5,000만 원 내려왔는 것도 있고 해서 복지관 2개소, 가족센터, 각 민간기관과 협업을 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연환위원
2개소 하고 같이 이파트 사업으로 하시겠네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306쪽에 찾아가는 세탁소 사업에 대해서 작년보다 1,000만 원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2023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돼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300쪽 세대공감 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세대공감 특화사업은 2022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비산2.3동에 조손 가정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손 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각종 급여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조손 가정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미흡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조손 가정하고 한부모 가족도 포함을 시켜서 20세대 정도에 대해서 청도의 글램핑 캠프를 가고 거기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부모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신 분도 있고 서로 집에서 못다 한 얘기라든지 그래서 서로 가족 친화력을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다음에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하고 그 후기를 받아보니까 모두 만족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분도 만족하고 한 부모 가족 부모들도 만족하고 특히 애들이 일반 캠프는 학교에서 가봐도 글램핑장에 가서 하는 거는 없기 때문에 참 의미가 깊고 좋았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가족 캠프라든지 가족체험 프로그램으로 올해하고 마찬가지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수요자 발굴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각 동에서도 협조를 받고 특히 가족센터가 다문화 가족, 조손 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다문화 센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굴도 하고 전담 사회복지사분들도 몇 분 같이 참여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여성 단체에서 하는 사업도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김치 행사 이런 것도 하던데 그런 것보다는 그쪽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더 하는게 더 좋을 것 같고 예산도 겹쳐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수혜자 발굴을 어차피 거기도 결국은 가족센터를 통해서 할 것 같은데 동에 이야기하든지 해서 발굴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각 전문기관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들이 중복 안 되고 실질적인 체험 활동이라든지 애들한테 여행을 통해서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322쪽 어린이날 공연 및 시설 임차비가 동결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어린이날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은 개최를 못했습니다. 예산은 편성해 놓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못했는데 내년에는 전년도와 같이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백일권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내년에 코로나가 풀리고 하면 이 금액으로 괜찮나 이 말씀입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이 금액으로 물가도 오르고 했지만 한 3년 동안 못했다고 물가를 반영해서 무작정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해서 올해는 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 다시 또 저희들이 반영해서 현실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317쪽 성폭력피해자의료비 지원에 2,6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피해자가 없어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보조금 가내시에 의해서 반영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조금 변경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시에서 기금이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오연환위원
기금대로 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실제로 성폭력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휴업비라든지 의료비는 2차, 3차까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치료한다고 낫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연중에 수시로 파악을 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 요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307쪽 서구복지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서구24시복지콜 사업은 올해 4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의 계획이 없었다가 올해 4월에 사업을 하다 보니 홍보전단지라든지 스티커, 현수막 같은 홍보비를 기획실 예산을 당겨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전단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비 명목으로 해서 300만 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발신자가 무료이고 수신자 부담이다 보니까 080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요즘은 보이스피싱 문제도 많고 해서 저소득층분들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나 자식분들이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마라 보이스피싱이다 이래 되어서 거의 거부하고 해서 동에서 맞춤형 팀장 위주로 해서 일일이 집집마다 그 전화로 전화를 다 하고 또 통장님들 통해서 안내문을 보내서 홍보 전단지 보내서 이 전화 오면은 동에서 하는 것이니까 받아달라고 하고 야간에 급한 일이 있으면은 이 전화를 하면 자동 녹음이 된다고 홍보를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좀 홍보가 돼가지고 실적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비를 우리 과에 별도로 홍보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일단은 300만 원 정도 홍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저도 홍보비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홍보전단지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잘하시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더 쉬운 번호 아니면 구청에서 매입하는 것 될 거 같은데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수신자 부담이 080 밖에 없어서 일단 저희들도 그게 숙제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구청에서 하는 OK 민원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주민들이 거기 하면 민원 즉시 해결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거 하고 같이 연계를 하든지 이상입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332쪽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방임까지 포함해서 아동학대가 사회 문제가 돼서 작년 11월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일반임기제 7급 상당으로 지금 3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종일위원
작년에 채용했습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작년 11월 월입니다.
김종일위원
전년도 예산에 안 잡혀 있어서 물어봅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작년 11월에 채용절차를 밟아서 올 1월 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315쪽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급을 하시는데 추진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청소년 기본법에 만 24세 이하는 청소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준해서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에 해당이 되면서 자녀 1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구에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확인해 보니 대상자가 없었는데 최근에 북구에서 청소년부모 한 가구에 애 둘이 있는 집이 전입을 왔는 상태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직까지 예상은 안 되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를 하고 하면은 또 신청이 안 들어오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2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거는 중복 가능한 거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한부모 아동 양육지원 하고는 중복이 안 되고 이거는 부모가 다 24세 이하 청소년이라야 되기 때문에 타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있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당했는 아동에 대해 부모라든지 가해자를 조사를 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시설입소를 한다든지 그런 제반 상담 과정이라든지 시설에 입소하고 온 가정에 다시 시간이 지나서 복귀하고 이런 과정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2명이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327쪽 보호대상아동 32명에게 35만 원 씩은 예상을 한 건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현재 보호대상아동이 22명입니다. 현재 올해 12월 기준으로는 보호종료아동 대상자가 22명인데 이거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요를 대충 파악을 해보니 한 32명까지 돼서 32명에 대해서 6월 말까지는 30만 원이었는데 7월부터 35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예상치를 32명으로 잡았습니다.
오연환위원
자립수당 지급 외에 다른 것은 지금 잡혀 있는 건 없습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시설 퇴소 아동들한테 일시금 800만 원, 대학 입학하면은 200만 원 지원하는 거 있고, 지금 공공에서 지원하는 거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 정부 계획을 보니까 퇴소아동 일시금 주는 자립정착금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까지 올린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일시적으로 후원성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금액이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해도 된다고 기탁하시는 분이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퇴소아동 보호종료되는 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실제로 올해는 10월에 아동 3명에 대해서 2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것은 확정이 난 건 아니니까 가능한데 제가 자립청년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서구에도 조례가 있으면 자립청년들한테 나라에서 주는 수당 말고도 우리 서구에서 생활필수품 구입으로 해서 지급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싶은데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생각을 안 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추경에 넣어서라도 한번 생각 좀 해주십시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369쪽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아의집에 종사자들에게 휴일수당 지원 건입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358쪽 독거노인 화재 방지용 소화패치 보급을 신규로 하셨는데 안전총괄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용은 다르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차적으로 부서의 의견은 적정한 걸로 검토 의견을 보내서 최종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지금 어르신들 2,000 세대 확정을 지으신 것이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2,000세대를 확정한 거는 아니고요. 맞춤형 돌봄기관에 돈을 보내게 되면은 거기서 최종 독거노인 세대를 선정을 해서 생활지원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직접 소화패치를 부착을 해드리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부착만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부착만 하면 초기에 진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소화패치에 이어서 제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독거노인, 안전총괄과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주민참여로 해서 하고 계시는데 두 부서가 머리를 맞대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378쪽 어린이집 지붕 있는 놀이터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올해는 7개 소에 4,200만 원을 들여서 그늘막과 어닝을 설치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보완을 해서 견고한 재질에 스카이어닝 쪽으로 자동개폐 기능도 되고 LED 탑재도 가능한 이름에 걸맞는 놀이터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기존에 같은 사업이 잘못된 거예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원장님들은 개소당 600만 원정도 들었는데 굉장히 만족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용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는데 안 그래도 대전에 큰 업체에 한번 시장 조사를 했었는데 7m×5m 기준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한 1200만 원 정도는 표준 그늘막의 경우 그 정도 단가는 든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금액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업과 새로 할 사업이 어차피 제가 봐서는 어린이 놀이터지원 사업인데 앞전에 했던 사람들은 그 사업을 하고 또 이번에 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지는 사업인데 처음부터 알아보고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나, 앞에 했는 어린이집하고 뒤에 어린이집하고 또 차이가 나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목은 지붕 있는 놀이터인데 그늘막이나 어닝 정도는 너무 약하지 않나 이렇게 주변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설치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처음에 설명해서 우리가 했는데 의원님들 몇 분 가 봤는데 잘못된 사업 같거든요.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했다가 금액도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먼저 했던 사람들의 말이 나오지 않겠나 처음부터 할 때 제대로 좀 알아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든지 하지 앞전에 사회복지과 예산 맞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인데 거기서도 기록장치 얘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같은 과는 아니지만 그 얘기가 또 나왔다고요. 밑에 어린이집 CCTV 교체 지원 이것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그 당시에 국비, 시비, 구비로 한번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 경과 해서 본체와 카메라를 대상으로 그 교체 비용의 80%를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주한위원
업체가 선정돼 있나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어린이집 별로 그 당시에 설치하면서 본체랑 카메라가 사양과 모델이 어린이집마다 다르고 그 당시에 설치된 업체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 전체 교체가 아닌 일부 교체를 하기 때문에 기존 장비와 호완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지원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별로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과다 청구 방지를 위해서 자부담 20%를 걸고 지원 한도액도 한 200만 원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주한위원
자부담 20%이지만 20%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으니까 방법 달리하셔서 직접 하세요. 그리고 준다 하고 안 주고 줬는지 안 줬는지 어떻게 압니까?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몇 군데 하는 거예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40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총 63개소 중에 기존에 렌탈하는 업체나 교체를 기 완료한 업체를 제외한 40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이주한위원
설명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걸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규모가 되게 큰 사업 같은데 카메라 교체 사업은 다 알겠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린이집 안에 있는데 CCTV 노후된 거 그것만 바꿔 준다는 거예요? 전체다 바꿔 준다는 것입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안에 카메라와 본체가 있는데·····,
이주한위원
한 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카메라가 보육실마다 있고, 놀이터에도 설치돼 있고 어린이집마다 안에 보육실 각 놀이터실 거실 곳곳에 다 CCTV가 설치돼 있고 본체도 있는데 CCTV 설치가 2015년도에 의무설치 되면서 2016년, 17년 연도별로 계속해서 추가로 설치가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꾸려고 하는 CCTV는 2015년 이전에 설치한 CCTV를 일부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언 5년 내에는 안 바꿔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한위원
내구연한이 되면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연도별로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주한위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꾸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CCTV가 10대가 있다. 어린이집 안에 5대가 내구연한이 되어 내년에 바꾼다고 하면 나머지 5대에 대해서도 내구연한이 되면 바꿔야 될 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셨어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 전체로 조사한 건은·····,
이주한위원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으면 많이 불편하지 않으면 바꿔 줄 것 같으면 전체 다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제 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0군데 40군대 이러니까 이 금액으로 과연 가능할까? 한 번 할 일을 두 세 번 한다. 한 번만 불편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수조사가 되었나 그걸 묻는 것입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전수조사는 상반기에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355쪽 장기요양 기관에 CCTV 현황은 파악돼 있습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기관에 CCTV는 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면서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이번에 계상한 건인데요. 장기요양시설 35개소에 대해서 CCTV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자부담 20%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관내 전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384쪽 아동급식지원이 전년대비 많이 늘어났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급식 단가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8,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오연환위원
아동급식센터는 모든 어린이집이라든지 다 포함됩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아동 중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대상입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인상이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처우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급식비가 올라가서 급식에 그만큼 변화가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죠?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8,000원 정도가 된다면 그만큼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는 폭이 조금 넓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신한카드 안에 매월 초에 충전해 주고 남는 금액은 반환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의 다 쓴다면 충분히 사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연환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동센터에서 애들이 밥을 먹고 계산을 한 거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수시로 나가서 급식에 대해서 위생이라든지 품질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영양을 얼마나 미치는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연환위원
과장님 396쪽 신규로 위생등급 우수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올해까지는 위생등급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위생등급 업소에 상을 받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연환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나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업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물품이나 위생관리라든지 음식문화 개선이라든지 다양한 위생용품이라든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첨부서류에 위생과도 성인지 예산이 있네요. 이게성인지 예산이 될 수 있어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음식점에서 영업주 비율이 4대 6으로 여성이 조금 많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 예산이 될 수 있냐고요? 뻔히 안 되는 거 아는데·····,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그래도 이왕이면 성에 안 치우치게 하자는 취지로 넣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안 치우치게 하는데 왜 이것이 성인지 예산이 되었는지 앞전에 제가 계속 없으면 없는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기획실에서 자꾸 올리라 한다고 없는 사업을 만들어서 올리지 마세요. 아니면 정말 예산을 잡아서 제대로 된 성인지 사업을 하시든지 제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임의로 만들어 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성인지 예산 사업을 하시라니까요. 제대로 사업을 새로 하나 만드셔 가지고 하는게 맞지 어떻게 안 되는 걸 자꾸 올리라고 한다고 없는 걸 올리시고 합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393쪽 노후 이·미용실 시설개선 사업에 25개소가 올라왔는데 올해 미용실은 일부 했지요. 25개소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미용을 했었고 내년에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이용업하고 미용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노후도라든지 시설개선 후에 가시적 성과 등을 보고 업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 비용이 200만 원이다 보니까 25개소로 해놨는데 이것은 업소마다 지원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변동되면은 업소수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393쪽 노후 이·미용업소 시설개선지역 지원사업 이번에는 전부서가 구 참여형으로 사업이 정말 많이 올라오네요. 국장님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올라와요 주민참여형으로 이거 어떻게 뽑았는지 설명 한번해 주시겠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이것은 개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누가 신청을 했어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개별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미용 하시는 분이 직접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예요?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이주한위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서마다 사업이 같은데 분명히 저희가 봤을 때는 전부 다 구 참여형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오니 뒤에도 그런 게 많은데 심사는 다 거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왔죠. 왜냐하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가 나와서 앞전에 시끄러웠잖아요.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예산 편성 자체가 구에서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통과하면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제대로 된 주민참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안을 하실 일은 없겠지만 다른 과도 전부 다 부서 사업 같은데 전부 다 이게 좀 많이 올라왔어요.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저희들이 제안이 들어오면은 일단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받아들여지면은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판단을 해주면 다시 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주한위원
이·미용 업소에서도 해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과장님, 지금 전화오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지부 갔다 왔는데 거기서 내용을 알아서 예산을 잡아주셔야 되겠네요.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필요하면 24년도부터 참여예산으로 참여될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구에서 제안하면 안 돼요. 구 사업을 가지고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394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레시피를 어린이집에다가 제공하시나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매달 레시피북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지역아동센터에는 레시피 제공이 어렵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그쪽에는 4개소는 자체적으로 조리를 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업체에다가 식단하고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사회복지과 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가 인상이 됐는데 그럼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급식비 올라가는 걸 관리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급식비 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도 지역관리센터에서 아이들한테 모든 게 다 돌아가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396쪽 음식점 비대면 서비스 지원에 올해 뭘 지원하셨는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올해 외식 업소가 최근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음식 업소의 전반적인 경영이라든지 매뉴 진단이라든지 서비스 전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백일권위원
음식점 비대면 서비스 지원이라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이 서비스를 지원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동결되신 이유는 뭐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하면 좋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증액을 하지 못했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396쪽 음식점 등 시설·환경 개선을 하고 계시죠. 먼저 하시던 것을 계속 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20개소를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시설개선을 할 경우에 총 개선 비용 60%를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 음식점 대상으로 해주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지금 몇 프로나 되어 있죠?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프로테이즈는 미미합니다. 거의 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업소가 2,400개인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108개소를 지원했습니다.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전에 보다 홍보는 많이 되어 있지요. 이주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좀 빠르신 분들은 먼저 할 수 있고 늦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뒤에 처지고 한데 이것도 무조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심사를 해서 합니다.
오연환위원
심사 기준이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객관적으로 평가표가 따로 있고 노후도 그렇고 시설 개선 후의 가시적인 효과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396쪽 위생등급 우수 업소 등 지원에 대해서 우수업소를 어떻게 지정하고 지원 방법은 30군데 60개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우수업소는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말합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식약처에서 업소의 위생 상태를 보고 위생등급을 별 3개, 별 2개, 별 1개 3단계로 해서 등급을 정하는데 지정된 위생등급 업소에 대해서 기존에는 등급 지정을 받아도 인센티브가 없어서 영업주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급을 지정받으면은 업소에서 희망하는 위생 물품이라든지 음식문화 개선 관련해서 용품이라든지 다양한 위생관리 수준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지원을 해서 위생 수준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음식점 등급 지원율도 조금 높이려고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신규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396쪽 식품활성화 사업에 골목홍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올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처음으로 신규로 해서 대구시 음식산업박람회 때 무침회 골목을 홍보를 했었습니다. 홍보관을 운영해서 무침회도 홍보하고 판매 부스에서 판매도 했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대구시 산업음식 박람회 때 구마다 홍보관을 운영하는 데 서구에서도 내년에 음식골목 신청을 받아서 음식골목이라든지 제조업소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공보관을 운영하는데 올해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조금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음식골목에 선정돼야 참여할 수 있나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상인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골목상인회에서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 가능합니다.
이주한위원
무침회만 해당이 됩니까? 다른 곳도 할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여기 한 군데만 계속 참여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독려하셔 가지고 이런 게 있다. 아니면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되면 같이 해도 상관없잖아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연환위원
과장님 408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을 시범으로 신규로 이번에 하시는 거지요?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예.
오연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임산부들의 건강과 농가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에서 전체 임산부들을 위해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연초에 동시에 신청 접수를 해서 선정이 되면 꾸러미 형태로 자부담 20%인데 올해는 62명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오연환위원
쇼핑몰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나요?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한살림소비협동조합 이라고 온라인 형태인데 대구시에서 같이 지정해 줍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하면서 쇼핑 형태로 쿠폰 식으로 해서 자부담 20%에 매회 농산물 쌀이라든지 필요로 한 거 친환경을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오연환위원
62명이 이번에 했다고 하셨는데 임산부면은 다 가능한가요?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조건이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올 때 현재 임신을 했거나 언제 태아를 출산했거나 디테일한 거는 계획서가 내려옵니다.
오연환위원
생활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생활 수준은 상관이 없고 임산부에 대한 것만 가능하면 신청가능한 거네요?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예.
오연환위원
언제까지 신청을 하지요?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내년도 초에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서 대구시에 오면은 구에 시달이 됩니다.
오연환위원
홍보가 되어 있어야 임산부들이 알잖아요. 어디에 들어가는지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묻습니다.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홍보는 대구시하고 동시다발로 홈페이지라든지 팜플렛 이게 제작이 돼 내려오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누락은 없도록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오연환위원
홍보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려오는 첫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402쪽 전통시장시설 유지비가 작년 대비 2,000만 원 줄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매년 전통시장에 대해서 해마다 우리가 소규모 보수 보강이 필요하면은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대신시장 아케이트 보수 보강할 때 구비를 책정해서 하지만 올해는 공모사업도 예정되어 있고 구민참여형 주민참여형 하면서 편성된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절하다 해서 올렸습니다.
백일권위원
전통시장이 아닌 시장들은 해당이 되나요?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여기는 전통시장 특별법에 해당되는 시장에 인증 등록돼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12개 시장이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412쪽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도시가스 당초 목표 대비 92%로 거의 대부분 신청해서 다했는데 안 됐는 곳이 사유지인데 동의가 안 된다든지 지적불부합 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경우만 남아 있는 케이스입니다.
김종일위원
지금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어떤 사유이지요?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우리가 2016년 1월 1일자로 조례로 제정이 돼서 수요자 분담 50%로 해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신청을 하면 그다음에 이월 도시가스 회사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보급되다 보니까 당해 당해마다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 정도 규모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401쪽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하시잖아요. 먼저 말씀하시기는 착한가격업소가 가격을 오랫동안 인상하지 않고 지속되시는 분들한테 이 업소 명패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인센티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인센티브를 주시는 건가요?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올해 처음으로 구에서는 종량제 봉투 20ℓ짜리 100매를 하고 했었는데 서구에 현재 20개 착한가격이라고 있는데 물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시점에 대구시나 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물가가 어느 정도는 보통 가격보다는 저렴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가게를 발굴을 해서 올해는 인증제도 부착을 할 때 물가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국에는 방역 물품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대구시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413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산자부 산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주택이라든지 건물 수요조사를 해서 최종 10월 달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12가구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컨소시엄을 대구시하고 저희 구청하고 전문 분야가 대구기계 부품 연구원입니다.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처음으로 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의 솔라시티 조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도 물론 기대 효과가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 절감 혜택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사업인데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챙겨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데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태양광, 태양열이라고 지붕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전기 요금이 절감이 됩니다. 보통 한 주택 같으면 통상적으로 17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자부담이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한 20%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보통 2년 정도 하면은 전문가들이 자부담 회수기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가구수는?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가구수는 수요 조사한 다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주택, 건물 12개소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오연환위원
몇 년 전부터 가정집에서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던 사업이거든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신 것이지요?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예. 탄소실천 이런 쪽에 기후위기 대응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는 사업입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재생은 태양열로 하는 것입니까?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예. 태양열, 태양광 이렇게 됩니다.
김한태위원장
태양열이 옛날에 촌으로는 많이 했었는데 촌에 오면 해준다고 돈만 받아 가고 안 해준 게 많아요. 그런데 대구시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서구에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 믿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420쪽 분리형 가로쓰레기통이 어떤 건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주요 가로에 쓰레기통이 있기는 한데 이 쓰레기통을 하려고 하는 거는 북비산 네거리 가로공원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구의 특색에 맞는 쓰레기통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이주한위원
시안이 있어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시안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시장조사만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쓰레기통 하나에 350만 원 같으면 어떤 것을 합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공산품으로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 것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특색에 맞는 시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427쪽 재활용 품 무인회수기 설치를 하시는데 다른 지역에는 많이 하고 있던데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구도 이런 것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환경청소과에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괜찮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423쪽 운반 대행비가 기간이 끝나면 만기 되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올해 일반 생활폐기물은 내년 3월 31일까지가 되고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은 12월 31일로 기간이 끝납니다.
오연환위원
이번에 가격이 인상되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인상이 되는데 절차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희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입찰 용역 의뢰를 합니다. 하면 근로자 현황이라든가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계량적인 수치도 내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원가가 나옵니다. 그 원가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또 다시 심의를 하고 저희들이 보고 부적정한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에 OK가 되면 그거를 가지고 계약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오연환위원
이런 분들하고 하는 거 현실에 맞게 인상이 돼야 한다는 거는 찬성합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연환위원
업체한테 인상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한테 적정하게 가야 된다. 이번에 하실 때는 이 부분을 보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421쪽 차량 수리비가 2,400만 원 인상돼서 들어왔는데 차량 수리비는 어떻게 산정하십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차량 수리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교환하게 되는 엔진오일, 정기적으로 하는 오일은 저희들 주기에 맞추어서 정기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차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9개 정도 업체가 됩니다. 그 업체에 차의 특성에 맞게 가서 수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정비 매뉴얼 없으시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매뉴얼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표준화된 매뉴얼은 저희들이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백일권위원
준비를 하셔서 차량 수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42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지금 우리 구에 몇 대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4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더 필요합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차를 2대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차가 친환경 차량이었습니다. 천연가스 차량이었는데 그게 자동차 회사에서 수급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내년에도 사실은 그게 수급이 된다고 하는 보장을 지금 저희들이 회사로부터 받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천연가스는 시에서 보조금을 1,250만 원씩 해서 2,700만 원인가 받았는 것을 반납을 하고 부득이하게 내년에는 경유차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종일위원
그 이후로 예산이 3,400만 원을 줄었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 추경하면 3억 원 정산을 하고 시비는 반납을 할 생각입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423쪽 환경공무직 퇴직 기념품은 뭡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마다 노사교섭을 하는데 교섭을 하면서 노사간에 합의된 퇴직자한테 어떤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주자 그렇게 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예산 속에는 그동안에 고생했다는 노고에 대한 감사패와 40만 원 정도의 선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423쪽 환경 공무직 맞춤형 복지제도가 전년도에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마다 예산 똑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39회 대구광역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안전국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