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제291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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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심의에 이어 환경산림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노면 청소차 구입과 관련하여 추가 구입사유와 차량 추가 시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대형 노면청소차량은 태안읍 주요 시가지 및 주택가 골목길 청소 시 주정차차량으로 인한 청소의 어려움과 서행작업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등 노면청소 운영관리 상 문제점이 있어서 2023년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한 결과 전기 노면청소차량 2대 2억이 국고 보조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신규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량 2대를 구입하고 2명의 청소차량 운영인력을 채용하여 상시 노면청소를 실시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체계를 구축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환경산림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답변 설명 잘 들었고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운행인력 정수 승인 받고 예산 계상 다 하셨어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정수 승인도 받고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 알겠어요.

진권

김진권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읍면으로도 이런 청소 행정을 확대할 수 있겠어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좀 자주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괜찮겠어요? 자주라고 해서 매일 일주일 단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는 군민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그런 비산먼지 청소도 좀 한다라고 하고 또 실제로 시가지들이 많이 왜냐하면 비포장이 많잖아요, 여기 이런데 같지 않고.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좀 확대할 필요가 좀 있다, 기왕 이렇게 된 마당이면. 태안읍에 국한 두지 마시고 7개 읍면에도 이런 부분이 와 닿게 좀 해 주세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주택가 청소를 하시겠다라는데 불법 주차가 많아서 사실은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금 청소 전기차 2대 구입하려는 거 말고 우리 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17~8년도 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대형 노면청소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2대에 대해서는 인력을 채용해서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 대형 청소차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일단 대형 청소차는 기존대로 그냥 운영을 하고요. 대형 청소차가 골목길을 진입하는데 있어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통행이 안되니까 소형 청소차를 구입을 해서 통행을 하면서 청소할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근데 과장님, 대형 청소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늘 행정사무감사랑 해서 그 운행일지를 보면 그 운행이 미미해요. 왜 원인을 얘기했더니 운행인력이 없어서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또 수시로 여름에 폭염때 그럴 때 물 뿌리고 그때 조금 언급을 했을 때 말고는 미미하거든요, 운행기록을 보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에 대형 노면 청소차 1대가 있지요? 그러면 전기차 2대 하고 그러면 3대가 상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3명의 인력이 고용돼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 2명의 인력을 별도로 요구를 했어요. 지금 예산이 요청돼 있는 상태니까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상시 노면이라는 건 주 5일을 계속한다는 얘기인가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또 위원님들 안계신가요? 과장님, 정말 우리 군의원들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이 잘못하면 소형 생겼으니까 대형은 놀고 소형만 갖고 이용한다고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건 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신경을 쓰셔서 또 아까 박용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8개 읍면에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릴게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하여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아셨지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진권

김진권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다음은 예산안 587쪽부터 6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8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의위원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하고 또 우편으로 발송하고 가상계좌 수수료 나오고 이런 부분이 혹시 지금 재무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지서가 문자로 들어가는 비용이 그게 더 많이 들어가나요? 왜냐하면 KT에서는 문자로 고지를 받을 때 20원 할인해 주겠다 해서 문자 신청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문자로 하는 게 우편요금보다 덜 든다, 그 말씀이신가요?

박선의위원

아니요, 비용추계가 어떻게 좀 다른가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박선의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문자로 매번 받겠다라고 본인이 승인만 하면 계속 우리가 고지서가 나가지 있고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은 정기적으로 같은 날짜에 우편으로 오는 건 너무 불규칙하기도 하고 또 그걸 확인하는 것도 그런데 문자로는 매번 같은 날짜에 비슷한 시기에 온다고 그러면 그건 계속 챙겨볼 수 있는 사안이 되는데 이 비용이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문자발송이 ···.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일단 그 문자하고 고지서하고의 고지여부를 떠나서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6개월치씩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고지를 하기 때문에 이분이 주소를 옮긴다거나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 그쪽 지자체에서 발송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일반재산세나 소득세처럼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고 유동이 많아서 혹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건 한 번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면 588쪽으로 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상단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이 있어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혹시 국가법령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태안군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을 할려다가 의회에서 상정 않고 다시 보완해서 올리라 해 가지고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내려놓은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들어보셨어요?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

용성

박용성위원

아닙니다. 이 조례는 그 조례가 아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가 따로 있어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지원 조례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근거에 의해서 ···.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이 지금 발전협의회 이 조례까지 여기다 집어넣고 위원회만 만들면 되는 이런 정도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이 근거에 의해서 사실 이런 예산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 그 기본조례에 관해서 아직 인지를 못하셨던 부분이라 이 설명하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590쪽에 전재옥 부의장님.

재옥

전재옥위원

예, 590쪽 상단에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쿨 루프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건물 옥상에 태양열이나 반사되는 걸로 해서 도료를 칠하는 사업이잖아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돼서 에어컨이나 그런 걸 덜 틀게 하고 여름철에 시원한 효과가 있는 거지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겨울에는 춥지 않을까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겨울 난방용은 별도로 그분들이 계실 테고요. 이게 ···.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예, 그렇게 해요. 담당팀장 나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이범욱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주요사업은 안면이나 고남쪽이 우리 태안지역에서 기온이 좀 높거든요. 높은 지역에 취약계층의 옥상 슬라브에 에폭시 코팅 그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지금 어떤 사업인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온도를 낮추는 거잖아요, 지붕에다 도료를 칠해서.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되면 겨울에는 춥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 단열효과는 돼 있는 겁니다, 에폭시 코팅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기존에도 옥상 슬라브에 에폭시 코팅 거의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안면, 고남을 한다는 거지요? 32가구?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내후년에는 다른 지역으로도 가고 공공기관이나 시설, 어린이집 그런 쪽으로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범욱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예, 이 부분은 정부정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대를 계속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591쪽 전재옥 부의장님.

재옥

전재옥위원

591쪽 상단에 야생동물 불법 포획 관련해서 출동수당과 포획수당금이 있습니다. 멧돼지 포획이 40마리로 해서 한 마리당 30만 원인가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포획단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지요? 멧돼지 포획단 포함해서, 유해야생동물.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지금 이건 동절기 같은 경우는 47명 ···.

재옥

전재옥위원

47명이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47명인데 멧돼지는 10명이 포획할 수 있나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멧돼지 포획단은 별도로 10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게 왜 구분이 되지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다른 꿩이나 고라니 이런 건 별도로 운영하고요. 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별도로 ···.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4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멧돼지 포획단은 10명이 멧돼지만 포획을 하는 거지요?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고라니나 다른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러 갔다가 멧돼지를 봤어요. 그러면 나는 멧돼지포획단이 아니기 때문에 멧돼지를 보고서도 잡지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추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그래요, 이건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봐요.

태순

박태순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박태순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포획단 47명이 고라니를 잡다가 멧돼지를 봤을 때 못 잡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감안해서 수확기에는 멧돼지도 잡도록 허가를 해줬습니다.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포획 종류에. 그래서 3마리인가 몇 마리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최대 잡은 게 지금 40마리라는 거예요, 예산이. 그러니까 잡을 것이다가. 그럼 올해 몇 마리 잡으셨어요? 22년도에,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40마리를 ···.

태순

박태순환경관리팀장

올해는 59마리 잡았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59마리요?

태순

박태순환경관리팀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