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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6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22-12-07

황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하명희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2개 국, 국·과에 따라서 분량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한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미래전략국 및 주민복지국 전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이어질 것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미래전략국장님과 미래전략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자체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순서에 따라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철 미래전략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착석하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는데 해당부서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장 퇴장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점철입니다. 먼저 미래국 소관업무에 대해 진심어린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하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전략국은 창조도시과, 신성장사업추진단, 교육진흥과, 경제녹지과 4개 부서의 부서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창조도시과는 아미·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 닥밭골 도시재생사업, 샛디산복마을 도시재생사업, 암남동·서대신4동·남부민2동 새뜰마을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과 마을활력 회복을 위한 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남부민2동 새뜰마을사업 공모가 선정되었고 2022년 대한민국 도시혁신산업박람회의 혁신행정공모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고 2022년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추진평가에서 대상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신성장사업추진단에서는 천마산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사업, 1023 피란수도 세계유산탐방길 조성사업, 아미동 비석마을 일원 종합보전관리계획 수립,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일원 및 부민동 보행편의시설 조성사업, 부민노외공영주차장 증축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는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복원사업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국 최초의 현수식 모노레일 소망계단 보행편의시설 조성사업, 남일이네 수직보행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였고 구덕문화공원, 전통문화체험관, 유아숲 체험원 등의 운영활성화로 건강한 가족문화 공간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교육진흥과에서는 꿈과 희망을 키우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구 도서관 건립 추진, 서구 다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 미래역량의 인재육성 강화, 청소년 창의미래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제1회 서구 다행복교육 및 평생학습축제 개최, 신중년 인생이모작, 전통시장 문전성시학습 북새통 등 다양한 계층의 성인학습을 지원하였고 구민디지털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여 사회변화에 대응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경제녹지과에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생활권 녹색힐링공간 및 도시숲 조성, 체계적인 산림자원 육성 및 농·수산·축산업의 경쟁력강화, 반려동물문화 정착지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충무동 새벽시장 내 증발냉각장치 공모선정,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손실보상지원, 시약로 도시숲과 숲쎈로드 조성, 꽃마을 명품숲길 및 구덕산 오감충족 명품숲길 조성, 암남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15억 확보,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 서구 조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던 만큼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미래전략국 전 직원들은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친화적인 생활환경조성 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지적은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장

미래전략국에 대한 질의는 주요시책이나 2개 이상의 복합적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세부사항은 이어지는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국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PPT 좀 준비해 주세요.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반갑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제가 물어볼 게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이긴 한데 질의요지가 집행부 전체와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 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지금 서구청에 보급되는 PC들은 교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국장님은 컴퓨터 작업을 좀 하시는 편입니까, 평소에?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컴퓨터 작업, 예.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쓰시는 컴퓨터성능에 만족은 좀 하시는 편이십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저희는 업무적으로 하고 자료를 열람하는 데는 그래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저는 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보급 받았을 때 좀 놀랬습니다. 이게 키보드로 shift키를 누르는데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쌍기역을 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USB포트 2개 중에 1개밖에 작동을 하지 않고, 제가 느낀 거는 의원인 저한테 지급되는 PC조차 이 수준인데 다른 일선공무원들 PC는 어떨까, 라는 생각이 약간 돼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연수 경과물품을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경과된 PC가 꽤 많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 동이랑 저희 전체 과 해 가지고 내용연수된 PC가 한 15%정도 되더라고요, 전체의 비율을 따져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모니터랑 본체, 키보드, 마우스로 이렇게 이루어진 PC라는 게 일선공무원들의 개인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컴퓨터로 작업을 해라, 이렇게 하면 제 총으로 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적이 많았거든요, 과거에 제가 공무를 볼 때 생각해 보면. 그래서 혹시 국장님은 블루스크린이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2쪽. (PPT화면 보면서) 지금 보시면 블루스크린이라고 있는데 제가 만화그림도 저기 넣어놨습니다. 블루스크린이 뭐냐면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렉이 걸리면서 파랗게 변하면서 오류, 이렇게 뜨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엑셀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한글로 뭔가를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게 딱 뜨잖아요? 그러면 식은땀이 납니다, 정말로요. 이때까지 제가 야근해 왔던 그런 게 주마등처럼 막 스쳐가고. 이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 분이 그걸 공감을 하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제가 첫 질문이고 해서 약간 가볍게 제가 그림도 넣고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잘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일선공무원 분들은 제가 만날 기회가 잘 없어가지고 과장, 계장급들 공무원 분들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이렇게 오류도 나고 이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긴 한데 엑셀 저장하다가 에러 뜨고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작업하는데 보통 문제가 없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고쳐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저희가 옷이 헤졌을 때 바로바로 기워입을 수 있는데 안 기워입잖습니까, 사입잖습니까? 그거랑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으면 하루 종일 기분도 좋고 또 성능의 문제가 없더라도 컴퓨터가 구식이고 자주 에러가 나면 업무의 애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떠오르는 표현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새 포켓몬 빵이 유행을 하죠? 포켓몬 빵을 하나 사 먹더라도 그 스티커를 붙이고 싶은 그런 컴퓨터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선 공무원들이. 그래서 내용연한이 다한 컴퓨터부터 약간 최신형으로 바꾸고 그리고 컴퓨터를 많이 쓰는 직책을 우선으로 PC를 교체하는 것도 업무능력 향상에 조금 도움이 될 걸로 사료되는데 국장님께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좋은 말씀을,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전산파트에서 주기적으로 PC를 갖다가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5년, 6년마다 이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엑셀을 하다가 블루스크린 이런 거 뜨는 것 같은 경우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소극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기한을 좀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보고서를 많이 작성할 때 조금 소극적인데 조금 하다가 또 저장하고 또 하다가 저장하고 그런 습관을 하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나중에 전산계장님하고 의논해 갖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갖고 앞으로 좀 저희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업무효율성, 방금 말씀하시는 업무효율성도 중요하지마는 업무애착도도 이게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인데 창조도시과를 제외한 미래전략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해당부서 순서에 따라서 입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옥두성 창조도시과장님 발언대에 오셔서 담당부서 계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옥두성입니다. 평소 우리 창조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명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창조도시과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했으며, 항상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재정사업 추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해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과 업무개선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할 것이며,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의 끊임없는 추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창조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창도도시과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옥두성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엊그제 또 현장방문에서 많이 동행하셔가지고 창조도시과의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걸 보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의 마을지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은 마을지기사무소를 통합해서 남부민2동 샛디커뮤니티센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초장동 쪽으로 수리 때문에 잠시 이전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운영인력은 마을지기 1명에 만물수리공 2명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서구 전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현재 사무소는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2개?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1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디, 산복도로 거기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지금 남부민2동 샛디커뮤니티센터에 있다가 그 건물 지금 수선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장동 쪽으로, 초장쉼터 쪽으로 지금 잠시 이전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종사하시는 인원수는 지금 세 분이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근데 물론 마을지기가 예전에는 우리가 세 군데 있었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폐합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마을지기 이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3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초의 초장동에서 시작을 해서 3년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또 재공모를 해서 서대신1동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서대신1동에서 그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또 남부민1동에 마을지기사무소를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남부민2동에서 마을지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되면 3년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종료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차후에 마을지기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 사실은 매년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공모사업을 안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내년에 일단 시 추진사항을 보고 내년까지는 통합할 수 있는 마을지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시에서 내년에도 공모를 안 한다하면, 마을지기사무소의 운영은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사업이거든요.

이현우위원

당연하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그래서 구비로 보완을 해서라도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1개 사무소에 세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전체적인 예산이나, 예산은 어떻게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더해서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그게 보통 한 6,000에서 7,000만 원 정도, 재료비 포함해서.

이현우위원

인건비하고 건물관리비하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세 분의 운영비로 해서?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올해까지?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이현우위원

내년 2023년도 말까지?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1명 더 늘린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비를 받고 있는 거는 1개소에 3명의 인원을 갖다가 받는다는 말씀이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를 다시 내년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를 더 늘릴 수 있는, 그게 지금 제가 저번에도 상임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아미·초장동 쪽에는 어르신들이 폐가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폐공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폐공가에 대한 운영이나 보강 같은 것도 사실은 마을지기의 힘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지금 저소득층이 마을지기하고 만물수리공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희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해서는 더 충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자체적인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시행 초기에는 이게 정착이 되면서 홍보가 좀 많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가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유지가 되다보니까 사업시행 초기에 홍보가 많이 됐던 그 정도에 이렇게 수요가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3명 정도가 가장 적당한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증원은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보시는 그런 생각과 제가 이렇게 아미동이나 초장동, 남부민동을 다녀보면 민원인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는 조그마한 고장이라든지 이렇게 전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꼭 잘 모르니까 동사무소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보고 이거 좀 고쳐 달라, 제가 며칠 전에도 가니까 보일러 그게 꼭지가 고장이 났다고 이게 손 좀 봐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다시 전화 드려가지고 그것 좀 손봐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마 지금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도 좀 많고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의 그 현황과 또 민생을 찾아가면 현장에서는 많이 부족한 게 많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게 지금 그러면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 보죠, 그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일단 시비 지원해 주는 규모 안에서 충분히 3명 정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자체 검토결과도 인력을 너무 과하게 채용하게 되면 또 무리가, 운영하는데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고, 작년에는 2명을 채용을 해서 마을지기 1명 만물수리공 이렇게 운영을 해 봤는데 약간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는 3명으로 1명을 충원해서 해 보니까 수요대비 공급도 균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대로 한번 운영을 해 볼까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일단 저도 한번 지켜보고 그 마을지기 현황에 대해서는 저한테 차후 서류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그제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창조도시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게 몇 군데 있죠, 현재?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지금 대공사하는 데가 크게 소소부분은 빼고요, 세 군데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미·초장 도시재생사업에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닥밭골 도시재생사업에 튼튼센터 건립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남동 새뜰사업에 공동이용시설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소한 공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현우위원

그게 주로 내년에 완공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상당히 좀 변화가 많았습니다. 현장, 게스트하우스 아미동 같은 경우에는 현장여건이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암이 발견됨에 따라 가지고 공사지연이 상당히 많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재가 갑자기 급상승해 가지고 자재조달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화물연대 파업으로 해서,

이현우위원

예, 지금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레미콘이 지금 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셨겠지마는 큰 3개 공정에 지금 사실상 자재수급이 안 돼서 공사가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그쪽하고 계약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가, 공기가 늦춰지고 자재수급도 안 되고 이럴 때는 다시 그렇게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금액으로 다시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그거는 이루어지는데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자재 값이 폭등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상가격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처음의 금액에서 반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또 다시 우리가,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처음에 계약금액에서 올해가 자재비가 많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가 가봤지마는 에코하우스 같은 경우도 공사가 지금 중단돼 가지고 직원들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서 내가 지금 안타까워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거기 공사가 지금 반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을 보고 가뜩이나 공기가 늦춰지고 시일이 우리가 완공보다 계속 딜레이 되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타까움을 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우리 과장님이 수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빨리 공사가 단기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남일이네 수직엘리베이터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행되고 있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처음에 저게 기계장비가 되다보니까 센서 오작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좀, 불편을 드린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시기도 지났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고정화됐고 그다음에 잔고장부분도 10월경에 경사경 엘리베이터 쪽에서 조금 심각하게 일어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적절히 조치를 해서 수리를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상부에 있는 사무실에 그 부분도 지금 임대나 공고를 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그 현장에 보셨듯이 지금 청년스테이션이라고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공간이 지금 공실로 되어 있는데 공고를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되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거기 조성취지에 맞게 저희들은 청년스테이션에서 청년창업공간 이런 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위치 이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지 청년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재단 이런 쪽에서 청년들 창업팀들이 잘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실에 대해서 다시 창업 그런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서구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해 본다든지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그 공간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그 시설은 잘 만들어놨고 공간활용도 참 좋았는데 거기 비어있는 거를 보고 참 안타까움도 있고 그날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존경하는 우리 강경미 위원님이 발의했던 영화상영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수요일은 영화상영 날이라든지 한 달에 한번 정도 해서 홍보해 가지고 좀 그렇게 주민들과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하고 또 그런 공간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거기서 주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신 그 고견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수직엘리베이터가 사실은 초반에 계속 시행착오, 시행착오 해 가지고 굉장히 고장도 잦고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갖다가 아예 거기 계시면서 했고 심지어는 119가 출동하는 사태가 있었죠, 거기가?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실 심히 당황스럽고 난감했는데 지금 이렇게 고치고 부속을 바꿔나서 지금은 고장이 안 나지만 저도 지금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또 저거 언제 고장 나나, 라고 말 할 때 저도 사실은 뜨끔뜨끔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신경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참고로 소망계단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거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소망계단은 위원님들도 그 현장을 보셨지마는 인력이 상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시간에는 항상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우리 창조도시과가 서구에서 공사도 많이 진행되고 건물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힘든 부분이나 애로점이 많지마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또 협심해 가지고 보다 더 살기좋은 서구를 만들어주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업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1년 동안 집행부가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개선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과 이런 거를 의회하고 같이 도출해서 내년 사업을 더, 구정을 잘할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맞습니다. 우리 창조도시과의 업무비전이라든가 어떤 목표한 바가 있으면 얘기 한번 해 주세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창조도시과는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원도심 서구의 조그마한 발전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심의 여건변화가 혁신적으로 올 수가 있지만 산복도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민간업체에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개발을 포기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하면 저희들은 도시재생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산복도로의 소외지역에 약간의 발전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창조도시과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닥밭골 사업이 공기가 좀 연장되고 있나요? 당초에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당초에는 그게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년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거점시설부분에 아직 공사가 안 된 튼튼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코로나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운영이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월이 되어서 내년 연말까지는 가야지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닥밭골이 예산이 얼맙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100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00억입니까? 그러면 3년 계획에서 4년으로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3년에서 5년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5년으로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에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산은 크게 문제가 없고 튼튼센터 부분에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지원부분에 대한 부족한 예산에 대한 4억 원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4억 원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부산 서구가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이고 많이 낙후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대신동뿐만이 아니고 아미동, 남부민동 이렇게 다 별반없이 정주여건이 별로 안 좋은데 내년에도 공모사업이라든가 더 많이 신경 쓰셔서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본 위원이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창조도시과 조직에 보시면 3개 과가 있죠? 현재 도시활력, 마을재생 또 재생사업 이렇게 3개의 조직이 있는데 마을재생과 재생사업 두 부서 이름이 같죠? 이 차이가 뭡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의 업무를 말씀드린다하면 마을재생 쪽에는 지금 닥밭골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뜰사업을 전체 다 총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재생계는 저희들 직원분포가 기술직이 토목 하나, 건축 하나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접 공사를 담당을 하는 계가 사업재생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여기 지금 상·하반기 사업을 보면 창조도시과가 말 그대로 대부분 다 노후화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 이게 건설과 건축, 마을 새롭게 다시금 단장하는 이런 사업이 거의 위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여기 도시재생거점시설 보면 하반기 사업에 연계관광자원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 비석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투어버스를 개발하고 관광 상품 개발인데 어떤 관광 상품 개발하셨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지금 개발을 완료했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계획 중이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미동 같은 경우에는 안내센터가 올해 조성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장활동가가 머물면서 마을활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 그 안내센터를 기점으로 아미동 일원의 탐방투어가 지금 진행되는 거를 저희들은 그거를 어떤 체계화하고 그리고 아미동 일원뿐만 아니라 거기서 천마산로 투어까지, 그러니까 한마음행복센터까지 연장을 해서 그래서 그게 어떤 고정된 탐방투어코스를 만들려고 계속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하면 그때 한번 그것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12월입니다. 그죠? 12월인데 아직, 여기 저희한테 배부해 주신 책자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마을투어 버스 개발과 관광 상품 개발이 하반기 동안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2월인데도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거는 진행률이 0%입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하명희위원장

이거 아직 진행 안 되고 완료가 안 되셨으면 사업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그게 완료가 안 된 사업은 아니고요,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직 그게 저희들이 완전히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획일화를 안 했다는 말씀이지 거기에 대한 탐방투어코스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찻집에서 상품개발이라든지 그거는 계속 진행상황에 있고요, 아마 연말쯤에 저희들 이 달 말일 경에는 그거를 더욱 체계화해서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아직 덜 됐다는 거는 조금 완성도를 좀 높이고 있다, 이렇게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12월 말 이달 말이면 이게 모든 게 다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장

마을해설사 상설 운영하십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장

마을해설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설하게 되어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마을해설사가 아미동에 안내센터가 지금 조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용객들의 미팅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석문화마을 탐방투어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가 지금 2개 코스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이 새로 발굴한 탐방투어코스는 비석 탁본체험 코스도 지금 개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이용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여기에 책자에 적힌 거는 저는 부서에서 이게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게 완료가 12월에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청에 있는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저는 창조도시과가 더 중요한 것은 서구가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원도심이 과거의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너무나 많이 낙후되어 있고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에 불편한 게 많은 것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조도시과가 여러 가지, 저희가 공모사업 또는 부서에서 말 그대로 도시 활력을 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 재생사업을 하시는데 완성도 높은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부서에서 이거를 박차를 가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인구소멸기금으로 지금 메디투어 인프라 확충사업하시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장

메디투어 뜻이 뭡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의료 쪽 그런 용어가 아닌가 그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예?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의료 쪽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장

메디컬하고 투어가 합친 메디투어는 의료관광이라는 신, 우리가 관광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관광 형태 중에 하나인데 창조도시과가 여기에 지금 제시하신 이게 과연 메디투어리즘과 경제활성화 이 사업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소멸, 지방소멸과 이게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하시겠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저희들 거점시설을 리모델링한다는 이렇게 계획안은 단순하게, 그냥 단순 리모델링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검토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천마산로에 있는 거점시설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좀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 하면 방문객이라든지 이용객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게 점진적으로 계획된 바가 이루어진다 하면 인구가 유입이 되는 정책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메디컬 쪽에 저희들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신청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거점시설도 지금은 단순하게 카페 그다음에 숙박시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간을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의료특구사업과 연계가 된다 하면 그 공간을 연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그래서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신청을 하게 되었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명희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이 거점시설 7군데하고 메디투어 말 그대로 의료관광 연관성을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사업제목에서 메디투어라고 하면 의료관광과 의료관광객을 어떻게 이거를 연계시킬 그 방안이 나오셔야지, 거점시설 7군데 이거 지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도 안 된 건물들이지 않습니까? 이거 리모델링 우리가 이거 국비 몇 억씩 지어가지고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그러면 부실공사도 아니고 이거 왜 리모델링하는데 몇 억이나 이걸 씁니까? 창조도시과 말 그대로 주민들이 살고 계신 편의가 불편하다 라고 하면 아직까지 재래화장실도 많고 경사가 높은 지역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 활력을 주시든지, 생활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진짜 메디투어와 연계성을 지으시려고 하면 의료관광이 수요가 어느 정도 있고 병원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계측을 하셔서 이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서구의 관광자원을 안내를 할 것이며 이 7군데 시설이 관광객과 어떻게 연계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걸 하셨어야지, 리모델링이 무슨 이 메디투어와도 연관이 없고 말씀하신 이 안에 리모델링뿐만이 아니라 사진 프로그램, 제가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꽃차 만들기, 카페 매뉴얼 개발, 카페 매뉴얼 개발 이걸 갖다가 말 그대로 그 카페에서 자체적인 매뉴얼 개발인데 왜 우리가 이거를 국비를 들입니까? 축제프로그램 이거 다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하거나 아니면 해당 기관에서 이거를 참가비나 재료비를 받는 수익형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왜 이렇게 저희가 지금 8억 5,000이나 내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사진교육프로그램, 베이커리프로그램, 스케치, 튼튼건강체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나머지는 다 리모델링입니다. 이게 지금 8억 5,000입니다. 이거 나중에 제목 메디투어라고 붙이셨잖아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장

이거 행안부에 나중에 보고하실 때 메디투어나 지방소멸과 이거 관련성이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저희도,

하명희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거 전혀 없습니다. 어느 주민들이 이거 납득하겠습니까? 거점시설 7군데에 이런 프로그램하고 리모델링, 야간조명교체 이것도 여기 거점시설에 대한 외부공간 재정비, 아미동 역사마을 아카이빙, 산복마을 축제프로그램 이런 거를 일회성이고 전부 다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갖다가 메디투어 의료관광하고 어떻게 연계하실 겁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우리 서구는 특별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피부나 성형에 메디컬 그런 문화가 확산되어 있지만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 내지는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데 오는 환자들은 주로 중증 아니겠습니까? 수술을 요한다는 그런 환자들일 텐데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요양이나 휴양 같은 프로그램을, 관광자원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든지 우리가 사실상 숙소는, 호텔은 송도에 다 밀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빈집을 활용을 해서 대학병원과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환자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숙소개발, 외국인들을 위한 그다음에 여기 관광자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관광통역을, 그 마을마다 필요한 언어에 대한 통역을 배치한다든지 말 그대로 창조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셨어야죠. 제목은 메디투어 활성화인데 전부 다 리모델링이고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을 기획하셨을 때는 부서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지 않으셨, 이해를 한번 시켜주십시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위원장님,

하명희위원장

이게 메디투어와 인구소멸과 어떤 이 리모델링과 교육프로그램 8억 5,000 내년만 8억 5,000이 아닙니다. 2026년까지 60억입니다.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명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인구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많은 고견을 주신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특히 메디투어하고 인구소멸 관계가 있는데 제목이 좀 그러면 저희들이 제목이 변경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인 소견도 있지만 인구소멸은 근본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사실은 정부가 250조라는 이런 예산을 하고도 실패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지자체에서 한번 해 봐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1조씩 해 가지고 10년간 10조를 주는데 사실 작년에 정말 급하게 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자료를 올릴 때도 그냥 올린다 해 갖고 정부에서 바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알다시피 행안부하고 지방대한공제회에서 다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올린 사업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도심 4개 구 중에서도 14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부족한 면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10년 전에 우리 서구 인구가 한 12만 조금 넘었는데 인구는 결과적으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줄어듭니다. 더 늘어나지는 않는데, 15년 전에 우리가 재개발을 갖다가 한창 성황리에 했을 때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을 때 우리 서구의 적정인구는 10만에서 10만 5,000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는 아파트가 저렇게 많이 서는데 왜 인구는 자꾸 줄어드느냐 하는데 결국은 인구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지금 있는 정주환경에 계신 분들이라도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부서에서 관광부터 시작해 갖고 사실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데 이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또, 내후년 사업은 우리 하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더 세분하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국장님, 이게 제목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주환경, 새로 유입되는 전입하는 인구가 거의 없고 정주환경을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 라고 치면 정주환경 지금 우리 아미·초장·남부민 열악한 지역을 위해서 창조도시과에서 어떤 식으로 정주환경에 생활편의 제공을 할 것인가 그거에 초점을 맞추셔야죠. 이거 지금 리모델링 쉽잖아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잠깐,

하명희위원장

최근에 지어진지 10년뿐만이 아니라 2017년도면 지은 지 이제 5년밖에 안 된 건물, 새 건물들입니다. 근데 그 산복도로에 사는 주민들 보십시오. 집이 30년, 40년, 50년 된 집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 생각을 하셔야죠. 왜 이 멀쩡한 건물들의 리모델링 예산을 몇 십억씩 주시면서 진짜 정주한 인구의 편의시설을 위한다고 하면 재래식 화장실 수세식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청년들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 뭐가 필요한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무슨 공간이 필요한지 정말 청년들이 컴퓨터가 없어서 진짜 자소서를 못 쓴다, 라고 하면 빈집에다가 PC 넣고 쓸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시고, 노인 분들 앉을 데 없어서 아스팔트 위에 길 위에 앉아 계신다면 곳곳에 의자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나무가 없어가지고 나무 그늘이 필요, 녹지공간이 없다 하면 소공원, 쌈지공원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가 이렇게 몇 십억 들겠습니까? 제 말은 왜 필요 없는 우리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국비 140억 중에서 이 많은 돈을 쓰냐는 거죠. 적은 돈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산에 지금 3개 구가 받았는데 우리 구가 C등급 140억 제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말 그대로 주민들도 곳곳에 우리 지금 140억 현수막 다 붙였지 않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140억 확보, 주민들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돈 받은 표를 내야죠. 주민들한테 의자 설치해 주시고 필요하신 대로 노인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출생이 생긴다, 라고 하면 마을에서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러면 그 출생을 위해서 우리가 또 축하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이벤트를 만든다라든지 전 세대에 걸쳐서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리모델링이 이 인구소멸하고 연관성 전혀 없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잘하고 하겠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거점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이상 된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 가정을 생각해서도 10년 정도 되면 한번은 바꿔야 되는데, 사실 한마음행복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좀 열악하고 지금 공사 중이고 이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 주변 환경이 좋아야 또 정주환경도 늘어나고,

하명희위원장

이런 거점시설보다 아미·초장동주민센터 가 보십시오. 엘리베이터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2층 강당에도 올라가기 힘듭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앞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사업을 변경하시든지 이거는 다른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위원장님 예산은 사용용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내려온 예산도 중앙정부라든지 심사를 통해서 어느 어느 부분에 써야 된다고 이렇게 용도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사업을 한다하면 효과적이고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공감은 하는데, 그렇게 현실은 이 기금예산으로써 용도로써 그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시설개선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공간재배치를 통해서 의료특구와 연계가 될 수 있다면 연계를 해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계획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임의대로 변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 또 추가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 이 취지가 좋다고 해서 승인된 사항을 저희들이 변경을 한다고 해서 승인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그다음에 도로, 골목길 개선 이런 것은 지금 전폭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구청에서도 구비를 투입하고 시에도 시비를 지원을 받고 국비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해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안사업으로 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모든 전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예산의 지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메디투어리즘 이거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고견을 담아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리모델링만 넣을 것이 아니라 메디투어 의료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전략도 그러면, 이게 사업명과 내용이 같이 가셔야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당연히 저희들 단위사업,

하명희위원장

사업내용은 리모델링인데 왜 제목은 메디투어 활성화라고 붙이십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저희들 단위사업을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러는데 천마산에코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가 숙박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의료특구하고 연계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계획에 담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동안 원활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창조도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해당 부서 소개하신 후에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질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평소 저희 신성장사업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신성장사업추진단 전 직원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을 깊이 새겨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신성장사업추진단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장

신성장사업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반갑습니다.

강경미위원

제가 구청에, 구에 들어와 보니까 신성장사업단이 하는 일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질문할 거리도 제일 많은 곳이고, 열심히 일을 하는 곳이라고도 인정이 되면서 궁금한 게 또 많기 때문에 그만큼 또 열심히 한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질문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PP화면 보면서)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복합전망대 조형물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강경미위원

이 선정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최초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전망대 부분과 상부 복합전망대를 하나의 일식으로 묶어서 사실 용역을 발주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했는데도 저희들이 이거를 심의하고 부산시에, 구청에서 경관심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건축물과 상부 조형물과의 관계 조화미가 없다, 해서 부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일단은 경관심의회는 보류가 된 그런 사항이었고요, 이런 이후에 저희들이 재차 다시 건축심의회로 올리기는, 상정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이 건축물과 조형물을 별개로 독립해서 분리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관련법규에 따라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조형물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등으로 당초 천마여인상이 당선이 되었고요. 그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가장 문제는, 핵심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제안했던 건축심의회 때 받았던 그 조형물이 다시 1등에 당선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당선작으로 결정해 가지고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변형을 시키느냐 아니면 1등을 제외하고 다른 작품을 다시 해 가지고 선정하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그거를 공모할 때 변형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작품을 심의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그 작품이 선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경미위원

예, 포인트를 잘 잡으시네요. 맞습니다. 이게 1등으로 되었던 작품에 공모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몇 분이나 이거는 1등이 아니다, 솔직하게 과거의 작품 같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그다음에 무작정 우리가 할 수 있겠나, 이런 굉장히 의문의 이게 많더라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그리고 경관심의회에서도 보면 부결까지 갔었던 이런 작품이더라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경관심의회에서 그 정도로 의문이 많은 작품이었는데 이게 또 공모에 또 나온 거예요.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예.

강경미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회의록을 보면 이게 1등 작품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1등 작품이 될 수가 없는데, 다음 부탁드릴게요. 보니까 대상, 최우수, 우수상 이렇게 해 가지고 작품들이 많았는데 거의 좀 비슷하더라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천마산이라고 말을 많이 했고.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하나 더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 4층 강당에 가서 이 그림을 본 적이 있다 싶어가지고 2019년도부터 서구신문을 찾았는데 2020년 12월 24일에, 아직 공모는 2021년 5월인데 신문이 12월 24일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이시죠, 스마일 옆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보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스마일은 얼굴을 좀 가리려고 했는데 저래 됐네요. 미리 모든 사람들한테 ‘아, 천마산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조형물을 저기에다 심어놔 버리면 사람들이 볼 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온 분들이 나도 모르게 습득이 되고 학습이 되는 거죠. 학습의 효과로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괜히 정감이 있네’, 동그라미 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관심의회에서 물론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미리 나왔다고 하겠지만 만약에 공모를 하지 않는다면 저렇게 신문에 내거나 모든 분들이 알게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저 작품이 출품이 안 됐으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이 작품이 나왔는데 2020년도 12월 달에 저거를 홍보사진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2021년자 발령 받아왔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왔지만 그전부터 천마, 전임자분들이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나 이런 부분 언급이 없었고 단지 저 위치에 말하고 관련이 많다 보니까 그 관련되는 상징물로 올리자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저 작품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선정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 왔었는데, 어찌됐거나 공모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저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나 구민이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단지 저희들이 공모를 했다 해 가지고 저 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어오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강경미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사람이 아마 금액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 작품에 대한 작가로서의 양심 그다음에 자존심 때문에 아마 다시 출품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재능기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강경미위원

재능기부면 순수하게 재능기부로 받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능기부로 했던 사람이 공모에 넣었다는 것은 재능기부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안에서 또 우리 심의회 위원들은 또 1등으로 뽑아줬습니다. 이 회의록을 보면 1등으로 뽑아주자, 라고 한 분이 별로 안 계세요. 전부 다 최고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저게 가야 되나, 그런데 사회자는 그랬습니다. 대상작품만 시공이 됩니다. 작품풍이라든지 이런 게 중국스럽기도 하고 이거 창피하니까 중국스럽다는 것은 나중에 할 때 뺍시다, 뭐 내가 봐도 이거는 몰아주기식이었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게 회의록을 보면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저희들이 작품을 선정하는 최초의,

하명희위원장

단장님, 질의할 때는 질의 자르지 말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예.

강경미위원

예, 몰아주기라는 게 혹시 직원들의 자존심에 제가 스크래치를 냈다면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의 감정과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회의록을 봤을 때. 객관적인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강경미위원

그래서 이거를 고쳐서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는 건축과 조형물 얘기했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강경미위원

조형물, 부산 서구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들이, 잠깐만요, 공공조형물 조례를 참고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구 공공물 설치 관리 조례를 찾았습니다. 제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쭉 보면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해당지역 의원 2명 이내, 나 공공조형물 관련 전문가 위원 2명 이내, 관련 지역 주민대표 2명 이내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 의원은 안 들어 있었습니다. 안 들어 있었고, 그다음에 공공조형물 관련 전문가인데 건축가들이 들어있습니다. 건축이 네 분이 들어 있었고요. 경관심의회에 들어있던 분 중에 경관심의회에 이 공모로 들어가셨던 분이 세 분, 공무원 두 사람 이래서 5명이 공모심사하고 그다음에 경관심의회하고 심사위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이분들이 이렇게 복수로 여기 저기 다 갈 수 있었던 이유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 선정은 서구에 그쪽 관련해서 풀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부 선정을 했고요. 의원님도 한 분 하셨는데 그때 일정상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강경미위원

예, 여기 명단에는 일단 의원이 없습니다. 2명 이내라고 해서 1명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1등을 줄 작품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등 작품에 돈을 줄 거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강경미위원

돈을 주면 2등, 3등만 뽑아도 됩니다. 꼭 1등을 안 뽑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의구심이 많고 힘든 작품을 굳이 1등으로 올렸던 게, 물론 점수가 많이 나왔다, 그죠? 점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 하면 추상을 가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현대적으로 변형해서 작품을 다시 만들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어느 정도 변형은 가능하지만, 다음 작품 보여주시겠어요. (PPT화면 보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상이랑. 저기 날개부분도 그렇고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거는 한 사람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 앞의 점수를 보면 대상과 최우수상도 천마에 비슷한 상황인데 그것도 어, 이거 한 사람 작품 아니야, 하고 볼 수 있는 작품인데 이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공모 작품에 그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작품이 달라지게끔 우리가 손을 거의 저거 80% 이상은 손댄 것 같은데 저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작품에 대해서는 대상이 됐지만 변형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최초에 달았었고요.

강경미위원

변형이 가능하다고 달아놓은 거 봤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달았었고, 저희들이 일단 위원회에서 저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자인이나 저기에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런 부분 작품들이 당초에 좀 변형을 시켜가지고 한 5개 작품 정도가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모할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천마여인상은 그대로 있고 날개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큰 구도를 가지고 가면서 규모, 크기, 길이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지 전체적인 구도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친 과정에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2차 다시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현재의 작품이 선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작품들도 전부 다 당초 당선작하고는 좀 바뀌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변형이 거진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다시 재차 저희들이 한 번 더 모형을 검토해 보자 해서 지금 현재의 그리운 이 작품이 당선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경미위원

예, 지금 이게 올라갈 작품은 아닌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강경미위원

다음 작품 보시면, 이 작품이 올라갔다, 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런데 작품에 변형을 하고 공모에서 상금을 주고 그다음에 2등 작품으로 했어요,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미위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

최선을 다 했지만 작품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공모전의 투명성이 공정하게 되었는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법적,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미 공정성은 잃었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학생들도 올릴 거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다 작품을 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작품을 마음대로 고쳤다, 물론 그 사람한테 의논하지 않고 여기에 모든 것은 변형이 가능하다, 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강경미위원

예, 그 사람, 작가한테 스크래치준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엄밀히 치면 작가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존심에 상처가 간 것은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서두에 공모할 때 달았었고 저희들이 이 작품을 선정하기까지 또 당초 대상에 당선된 작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 그래서 변형을 많이 가해야 된다, 양해를 구한다, 하니까 작가분도 당초에는 좀 거부감을 표시하시다가 저희 취지를 아시고는 충분히 알겠다, 해 가지고 양해를 구해 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대상 작품만 시공이 된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맞춰서 자기의 작품이, 요새 작가들 빈곤하거든요, 사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빈곤하고 내 작품을 하나 올리는 곳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강경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또는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변경하자 하면 자존심은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내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 통화를 다해 놓고 작품은 도저히 니 것 안 되겠다, 해서 2등 작품을 올렸는데, 도저히 그 정도로 안 되는 걸 1등으로 줄 수가 있었는지는 저는 그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거기 참여해서 제가 관여해서 점수를 매겼다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단지 참여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한 부분 밖에 없습니다. 당선작을 결정하든 2등을 주든 3등을 주든 위원분들이 결정하시는데 그 위원분들을 제가 만나가지고 이거 해주소, 저거 해주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강경미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관심의 공모심사위원회가 위원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경관심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해야 된다,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공모에 또 이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1등을 줬는데 여기에서 안 줄 수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중복적으로 되는지 나는 그것도 조금 궁금하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미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작품이라는 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무슨 말인고 하면.

강경미위원

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고 작가분의 시각이 다르고 남성 보는 시각이 다르고 여성 보는 시각이 다르고 어린이가 보는 시각도 다 다른 그런 관점에서 위원들이 저걸 보시고 선정을 했는데 당초에도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게 될 줄은 저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되고 보니 논란이 되었었고요. 중요한 것은 작가 분들이 보시기 제일 좋겠지, 그런데 보통 이래 밖에나 야외나 가서 조각품을 보게 되면 일반시민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될 경우에는 작가의 눈보다는 시민의 흥미위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가 말하는 신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상실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보는 사람이 저게 뭐구나, 괜찮구나, 와 닿아야 된다는 저는 그게 더 좋다고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게 최종적으로 당선은 안 됐지만 두 번째 작품 그리운 도약이라는 작품이 좀 남녀가 마주 보고 있는 여인상이라든지 말도 보인다든지 연출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종적으로 당선됐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뭐 이왕 다 정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안 하고의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익었던 작품이고 그다음에 심사위원이 같기 때문에 제가 이거 회의록을 보면서 ‘아, 공모작품에도 이 작품이 1등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서. 그다음에 시각이 다르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피카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카소가 명품으로 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은 같습니다, 한 작품을 보면서. 시각이 다르다고 만약에 열의 열 가지가 된다면 이거 공모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보다 조금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강경미위원

전국에서 와서 볼 겁니다, 맞죠? 천마산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강경미위원

지금 우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전국에서 와서 보는데 작품이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것도 사실은 우리 서구의 부끄러움이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강경미위원

우리가 지방의 어디를 가면 ‘아, 이거 지방 같아, 촌스러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까 무섭고요. 그다음에 1등 작품한테는 상금이 갔습니다,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강경미위원

여기에 냈던 모든 작품을 여기에 올릴 수 있다, 라는 조건은 있습니다. 그러면 1등과 2등의 구분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등 같은 경우에는 1점이고요, 아시다시피 천마여신상으로 점수는,

강경미위원

예, 점수하고는 제가 봤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보셨습니다, 예.

강경미위원

상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시상금은 1,000만 원입니다. 2등은,

강경미위원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다음 최우수상 시상금은 7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우수상은 시상금 300만 원 그다음 장려상 각 1점씩 해 가지고 100만 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만약에 2등 작품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몇 번의, 지금 1년 후에 보니까 이렇게 또 회의를 하고 했었더라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강경미위원

이 회의를 거쳐서 2등 작품이 됐다면 1등은 1,000만 원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끝일 거고,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미위원

2등은 저 위에 올라가는데 1등의 취급을 받으면서 700만 원으로 끝인 거고 자기가 볼 때는 영광입니다, 2등이라도. 나 안 받아도 올리겠다, 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재능기부 하겠다,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굳이 1등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회의록에 의구심이 많이 들었다면 우수는 빼도 됐다 이 말인 거죠, 대상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언제 어떻게 있을 런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의 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운영되는 거고 그다음에 투명성과 공정함으로 1순위로 해서 업무진행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록과 자료를 통해 조형물 선정에 공공성이 떨어지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사업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고 누군가의 개인적 의견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결과가 바뀌는 것은 주민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의 눈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거지, 그들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우리 과에서 이걸 할 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볼까, 이거 돈을 잘못 써서 무서워라, 의원들이 어떻게 볼까 라기 보다 주민들이 어떤 눈으로 쳐다볼까, 이거 올렸을 때 내가 있을 때, 내가 과장으로 있을 때, 내가 국장으로 있을 때 이 작품 올렸는데, 라고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선정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그리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안녕하세요, 단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주지웅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천마산 모노레일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업 성격과 목적이 뭡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일 첫째 요지는 아무래도 서구가 지금 여러 면에서 각 구·군 대비 많이 좀 뒷부분에 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구가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송도해수욕장을 끼고 있고 구덕공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타 구에는 없는 천연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화해서 저희 서구를 명품도시로 만들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섰기에 그거를 사업을 시행했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핵심은 서구 경제의 활성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경제 활성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익사업입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셨을 텐데 그때 당시 비용편익분석 B/C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때 B/C분석할 때 1이하가 되면 사업적정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1이상이 될 경우에는 사업적정성이 있어 갖고 효과분석에서는 시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1.16으로, 1.13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요.

주지웅위원

1.13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타당성은 입증이 됐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분석 당시 우리 코스트 사업비는 얼마로 측정되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때 전체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190억으로 산정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잘 못들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90억으로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이번 우리 3회 추경에도 의회를 넘지는 못하셨지마는 증액을 요청하셨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계속해서 증액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지금 완공될 때까지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3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사업비는 총 260억을 잡고 있습니다. 순수 모노레일 쪽에만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처음 우리 B/C분석할 때랑 코스트 자체가 좀 달라지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조금 70억이라는 편차가 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시하면 1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다시 한 번 재검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탑승료 운임을 갖다가 최저로 잡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분석하게 되면 변동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지웅위원

그 탑승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상하는 탑승료는 얼마 정도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연간 저희들이 잡은 거는 한 33만 원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 분석의 결과에 따른 수치가 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이 사업이라는 게 인풋 대비 아웃풋을 생각하면 지금 탑승료를 부득이하게 예상하는 거보다 올리셔야 되겠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 지표율을 잡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게 아니고요, 두 군데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근간을 두고 해서 산출하는 인구가 그래 되겠습니다, 관광객이.

주지웅위원

그럼 탑승료는 예상하시는 금액에서 인상되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시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안 되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 분석에 의한 결과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20만이 온다, 50만이 온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 이 분석에 따라 가지고 최소 33만 명은 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요, 아무래도 처음 하게 되면 모든 시설물이 새로 들어서게 되면 신규유입이 많다 보니까 궁금증도 많고 해서 초창기 때는 좀 더 많이 오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사업이라는 게 초창기 우리 관광객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예.

주지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탑승료 부분에서 우리가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또 가격을 올린다 하면 그게 수익증가가 되지 않고 수요, 우리 탑승객이 더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우리 세금만 먹는 좀 그런 사업이 될까봐 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공공사업도 아니고 또 수익사업인데 이런 추진하면서 사업성에 대한 정확한 수치와 계획도 없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터전까지 뺏어가면서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좀 부정적으로 말씀은 드렸지마는 이 사업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도 원하는 주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주지웅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강한 추진력 그리고 예산절감, 계속해서 우리 사업비를 증액시키지 마시고 초창기에 계획해 뒀던 그 예산범위 안에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보도록 그래 최선의 노력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

다음은 우리 엄광산 유아숲 체험원에 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숲 체험원 언제 개원하셨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15년 3월입니다.

주지웅위원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총 운영비가 얼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억 6,000입니다.

주지웅위원

매년 어린이집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모집하는 거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 신청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관내유치원에.

주지웅위원

올 초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해마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올해 참여기관과 우리 아이들이 한 몇 명 정도일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올해 유아숲 체험 결과는 지금 현재 1,466회에 1만 8,391명이 참여했습니다.

주지웅위원

아니, 올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올해 2022년.

주지웅위원

올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유아숲에요. 이 월 별로 나오기 때문에 횟수가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고요, 저희들이 유치원, 유아원이 많다보니까 사전신청을 받아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해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사이클 돌아가다 보니까 횟수가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주지웅위원

운영하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용하면서 보고된 안전사고는 없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안 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안전사고는 없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다가 다치게 되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이나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주지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산골짜기다람쥐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지금 위탁기간은 몇 년이고 그리고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탁기간은 지금 저희들이 1년 단위로 모집하고 있고요,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 개최해서 거기서 1등이 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해 연도 운영업체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지웅위원

위탁기간이 1년이면 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 우리 위탁업체를 보면 한 2년, 4년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탁업체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좀 정들고 익숙해지면 또 바뀌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산골짜기다람쥐는 지금 처음 위탁하는 업체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재작년에 한번 되었다가 작년에는 업체 경선과정에서 관련해서 탈락해서 못하고 올해는 다시 또 경선과정에서 당선이 되어 가지고 산골짜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지웅위원

작년 업체가 탈락한 이유는 뭐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당초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프로그램 상에서 위원님들 보시고 산골짜기 조금 위에 있지 않았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다 비슷비슷했는데 산골짜기가 점수가 좀 많이 받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아를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내용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지웅위원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1년마다 바꾸는 것보다 위탁기간을 조금 늘려서라도 진행을 해야 우리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차후 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이게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3월 달에 해 가지고 12월 마쳐 버리니까 사실적으로 비오는 날, 눈 오는 날 빼버리면 운영일이 너무 적어요. 그래 갖고 이거를 담당계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이걸 왜, 1년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2년이나 할 수 없겠느냐 하니까, 다른 위탁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 이 어린이프로그램 자체가 상부 중앙부처에서는 1년 단위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저희가 위탁기간을 늘리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부산시나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든지 한번 자문을 받든지 해 가지고 방법을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우리 모든 시설부분에 좀 경사도가 너무 가팔라서 아이들 안전사고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디든 달려가고 좀 튈지 모르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런 안전에 대비해서 시설을 조금 더 확충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늘막도 없습니다. 여름이나 날씨가 좀 더울 때 우리 아이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유아숲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너무 좁습니다. 차량 1대도 좀 가기도 힘든 그런 도로를 우리 아이들 통학버스 대부분 25인승 버스일 겁니다. 이런 버스가 올라가는 게 너무 좀 불안하고 안전사고가 날까봐 조금 걱정되고 만약 우리 체험원 내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그리고 화재가 났을 경우 구급차나 소방차가 필요할 시 진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소방차가 사실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구급차는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데 소방차는 제가 볼 때도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상태가 도로 전체가 지금 산림청 소속이다 보니까 지금도 안 좋아가지고 산림청에서 양산국유림사무소에서 그쪽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 가지고 같이 연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도로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금해에 조금 개량이 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유아숲 자체의 응급이나 아니면 소방 관련한 시설이나 아니면 인원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기본적인 소화기 정도는 가지고 있고요,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따라 유관기관에 연락을 한다든지 119로 구급차를 부른다든지 그런 거는 유관기관 쪽으로 연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지웅위원

자체 직원 분들이 교육을 이수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안전교육은 상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주지웅위원

의료 관련한 간단한 교육 같은 거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의료 쪽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역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예, 꼭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

당초 우리 서구는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아이 키우는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정책과 시설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라는 거 꼭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장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점심식사 시간을 위해서 신성장사업추진단에 대한 질의는 1시 30분부터 계속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 중지 13시 34분 감사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4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근거로 하여 제26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의결에 따라서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여 질의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학원 측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참고인석으로 이동) 먼저 바쁜 시간에 내어서 이렇게 본 의회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참고인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표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기관 소개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홍기봉 저는 학교법인 한성학원 책임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홍기봉이라고 합니다.

하명희위원장

예,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요청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성학원 측에서 보유하고 계셨던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하셨던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홍기봉 저희 한성학원에서는 서구 서대신동3가 산8번지 약 3,600평 정도의 임야를 학교 수익용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익용 자산에 불법침입자가 있어서 최근에 작년에 대법원까지 가서 철거소송이 끝났었고 철거를 진행하기 전에 원래 저희 학원이 이 토지를 매각, 사실 매수자가 제가 담당자로 맡기 전에 매수의향이 학교에 따로 온 적은 없었고 이전에 내원정사에서 저희 토지가 좀 크다 보니까 도로나 확장을 위해서 부분매수 의사는 있었지만 전체 토지 매수의향은 없어서 원래 애초에 토지 매각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제가 직접 서구청의 신성장사업추진단에다가 혹시 서구청에서 이 땅에 대해서, 제가 서구청에 가보시면 그 땅 주변에 캠핑장도 있고 애들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서구청에서 특별한 활용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저희가 학교법인 한성학원의 수익용 자산이다 보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렸었고 그때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얼마 뒤 유선 연락 와서 서구청에서 이 땅을 매입하고 싶다, 해서 제가 수익용 자산은 그냥 우리가 매각되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교육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관련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의사는 확실하십니까, 하니까 서구청에서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온 뒤에 10월 5일 날 공문으로 학교법인 한성학원 땅을 매입하고 싶으니 제가 기존에 안내드렸던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공문이 오게 돼서 제가 다시 법인에다가 서구청에서 확실하게 매수하고 싶다는 의향이 와서 땅 매각에 대해서 법에 정해진 절차로 이사회에서 이 땅을 파는 거를 논의를 해서 매각하는 거를 그때 법인에서 결정하게 된 겁니다.

하명희위원장

그럼 법인에서는 10월경에 유선으로, 그전까지 우리 구와는 계속해서 유선접촉으로 이걸 협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인

참고인

홍기봉 매각을 협의한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서구청에다가 이 땅의 활용계획 물어봤었고, 서구청에서도 유선으로 담당 신성장사업추진단도 유선으로 문의 오다가 저희가 이제 혹시 매입의향이 확실하시면 좀 공문으로 학교로 보내주면 좋겠다고 해서 10월 5일 날 서구청에서는 이 산8번지를 매입할 의향이 있으니 관련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라는 게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장

한성 측에서는 우리 구에 주변에 이미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캠핑장이라든지 여러 시설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공익성을 가지고 우리 구에 이거 타진을 하셨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홍기봉 공익성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익용 자산이고 저희 대학이 사립대학이고 사실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수익용 자산에서는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산8번지를 보시면 저희가 세금이나 이런 게 나갔지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보니까 수익을 발생시키든지 처분해서 지금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되든지 하는 거였지, 사실 공익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까도 위원님 질문에 대답 드렸듯이 산8번지를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맹지입니다. 사실 들어가는 도로가 서구청의 꽃동네주차장 아니면 내원정사를 통해서 밖에 못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따로 저희가 학교법인 한성이 5십 몇 년도부터 그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수하겠다고 의향이 온 것이 사실 내원정사에서 부분매각 해 달라는 의사밖에 없었었지, 저희도 활용이 난감한 부분이었고 매각도 난감한 부분인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공익성 차원보다는 수익을 발생시켜야 된다는 목적이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이 계약이 우리 구하고 진행단계가 어디까지 온 겁니까?
고인

참고인

홍기봉 지금 현재 산8번지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하고도 매각을 약정하거나 MOU를 맺거나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법인의,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모두 같습니다. 학교법인의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총괄 의결기관인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난 뒤에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관련절차가 12월 2일 날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과정을 하면서도 충분히 서구청하고 진행을 얘기를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5일 날 서구청에서 매입의향이 왔었고 매각을 진행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받기 전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이라는 곳의 법령에 따르면 수익용 자산을 매각하려면 감정평가 두 개를 받아서 산술평균으로 평균가 이상으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도 진행해야 돼서 서구청에다가 관련 절차를 진행해 달라,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법인을 학교에서 비용을 내서 할 테니 참석해 달라고 저희가 연락을 드렸고 서구청에서 신성장사업추진단에서 담당계장님하고 주무관님이 감정평가 할 때 왔었고 그 과정에서 내원정사측이, 내원정사유치원이 바로 그 땅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하다 보니까 내원정사에서 학교에서 감평하는 걸 알게 됐고 그때 내원정사에서 저희도 매수하고 싶습니다, 라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에다가, 아직 모든 절차가 안 끝났고 매수 곳이 두 곳이 있으니까 학교법인에서는 다 절차가 끝나고 진행한다고 했는데, 내원정사하고 서구청에서 서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겠다, 당신들이 두 군데 협의가 있었고 협의가 안 된 걸로 있고 지금 최종적으로는 서구청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요, 내원정사랑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닌데 지금 일단 문서든 구두든 저희 한성학원 자산에 대해서 매입가격을 최고가를 제시한 곳은 내원정사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이게 감정평가 하셨고 저희가 아마 이 공시지가랑 이게 가격이 나와 있을 텐데 우리 구와 내원정사의 가격이 더 내원정사가 우위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가격차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고인

참고인

홍기봉 지금 서구청에서는 21억을 제시를 하셨고요, 내원정사에서는 현재 23억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가격제시가 된 거지 어떠한 계약이 체결이 됐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자유계약의 원칙에서 저희는 수익용 자산이니까 더 가격을 높은 데 하시는 데 밖에 팔 수가 없고 이 과정에서 서구청이 오해가 있는 것은 마치 저희가 내원정사에서 돈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이 땅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과정에서 충분히 서구청에서 의향이 와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원정사도 매수의향이 왔었고 서구청하고 내원정사도 서로 간에 이 땅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과정이었고 두 곳이 결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서구청에서 우선적인 지위를 가졌다고 법적으로 보기도 힘들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직 매각절차의 1도 진행된 거는 없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오늘 참고인을 나오시라고 했던 이유는 저희가 사실상 10월에 아마 매각의사를 타진을 했고 11월에 저희 의회에서 이 건이 올라와서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통과가 됐고 이미 공유재산심의까지 마친 상태인데 이게 또 중간에 내원정사와 이제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니까 정확한 추진경과라든지 그간의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학교 측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서 저희가 참고인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사실 학교 측에서는 이게 수익목적이지만 우리 구에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한다면 주변에 캠핑장뿐만이 아니라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재단법인 내원에서 갑자기 이거를 부분매각을 하다가 전체를 매각한다, 라고 하면 내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공익성을 따졌을 때 저희는 당연히 우리 구가 이거를 향후에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학원 측에서는 이게 우리 구가 아닌 내원과 계약이 이루어질까, 라는 우리가 그런 추측이라든지 우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사정을 듣고자 함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고인

참고인

홍기봉 우선 말씀드리면 공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저는 담당관으로 오늘 참고인 진술을 하였고 모든 과정에 제가 진행을 했던 담당자는 맞는데 의결이나 판매, 매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결정하는 곳은 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회입니다. 이사님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거론했지만 위원님들이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지금 대학들이, 사립대학들이 학령인구감소 이런 것들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고 수익용 자산을 매각해 가지고 저희가 그 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익용 자산은 전환해야 됩니다. 매각한 자산은 수익용 예금이나 채권으로 변동을 시켜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 수익이 매각금액이 크면 클수록 전환하는 예금이 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예금에 따른 이자수입도 생기고 그게 결국 학교법인 산하 경성대학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매각할 때 결정요소에 크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이 볼 때 공익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어도 학교 측에서는 저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결정을 했다는 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위원장

예, 설명 감사드리고 그러면 아까 좀 전에 학교 측에서는 이게 아직까지는 정확한 매매계약 체결된 게, 추진된 게 전혀 없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가 참여를 하든 지금 내원에서 하든 어디로 선택을 할지는 아직 학교법인 측에서는 결정을 안 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홍기봉 학교법인에서 결정한 것은 어차피 방금 말씀했듯이 12월 2일 부로 교육부의 처분허가가 났고 처분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매각을 하면 됩니다. 매각을 하면 되는데, 위원님 질문 말대로 수익용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환해서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매각해야 되는 것들이 저희 학교 운영하는 학교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제시된 금액에서 최고가를 말씀하시는 곳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이르렀고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내원정사 측과 가격적인 전체 협의도 안 했고 서구청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확보된 예산에서 최고 지출할 수 있는 게 21억이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통보받은 그런 현황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예, 설명 잘 알겠습니다. 혹시 참고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참고인 진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홍기봉 수고하셨습니다.

하명희위원장

계속해서 신성장사업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하명희위원장

예, 이현우,

이현우위원

잠시 제가 한성학원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을까요?

하명희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국장님, 금방 우리 한성학원 책임자로부터 말씀을 들으셨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서대신동3가 산8번지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금방 우리 책임자로부터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조금 전에 한성학원 참고인께서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한 5개월간 있었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상세하게 다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현우위원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좀 올려가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5개월 정도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상세하게, 간략하면서도 상세하게 다 설명은 이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노력은 참 많이 했습니다. 7월 달부터 이렇게 유선으로 통보할 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예산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없이 바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전행정절차를 갖다가 저희들이 밟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또 추경해 갖고 예산이 확보된 게 저희들이 9월 30일입니다. 그래서 10월 5일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추경도 확보했으니까 사겠다는 의사를 갖다가 하고 아까 참고인 말씀하셨듯이 감정 나와서 그때 이제 내원정사에서 아마 그 어린이학원에서 감정하는 걸 보고 내원정사에 이야기를 해서 아마 거기서 이제,

이현우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상임위에서 이야기듣기로는 우리 서구청에서 공문 보낸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오늘 또 말씀 들을 때는 10월 5일 날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의지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고 금방 우리 법무법인,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유선으로 이야기했고,

이현우위원

아니, 공문이 접수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저희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지 공유재산심의라든지 투자심사 없이 아무 것도 확정된 거 없이 공문을 넣어서 매입을 하겠다, 이런 공문은 보낼 수가 행정적으로 없고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추경 9월 30일 날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나 그다음에 예산확보하고 난 이후에 아까 전에 참고인이 구두상으로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식적인 공문은 저희들이 10월 5일 날 첫 번째 보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10월 5일 날 우리가 하는 살려고 하는 매각의사를 갖다가 공문을 보냈었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전에는 우리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서로 이렇게 사자, 사겠다, 얼마에 하겠다, 서로 유선으로만 되고 그 이야기를 듣다가 최종 접안해서 10월 5일 날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한성학원 측에 매각의사에 대한 공문을 보내셨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그에 대해서 그 진행과정에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된 거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이현우위원

우리가 10월 5일 날 공문을 갖다가 정식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매각의사에 대한 공문을.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내원정사에서는 언제 그걸 알고 자기들이 먼저 그렇게 또 저쪽하고 접촉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 참고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감정평가 할 때 현장에 나갔는데 바로 어린이집 옆에 이렇게 땅이 같이 있거든요. 어린이집도 일부 조금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내원정사에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생각을 미리 못했다,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내원정사에서 이 땅에 대한 매입의사에 대한 그런 생각을 못하셨다는 거예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아까 참고인이 말씀하셨듯이 내원정사에서 옛날부터 유치원 있는 쪽에 있는 부분만 자기들이 샀으면 싶어 하지, 큰 덩어리 전체를 사고 싶은 의향은 없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는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대응이 미비했다든지 정보가 흘러나갔다든지 그런 것밖에 느껴질 수 없습니다. 만일에 내원정사에서도 그 땅을 매각할 의사가 있었으면 가격이 실제로 지금 감정평가가 대강 얼마가 나온 거 아십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런데 저도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참고인 내용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실 건데 사실은 7월 달부터 주변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또 수익성 시설이다 보니까 수익이 창출하지 않으니까 매각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는 저희들하고 바로 계약할 것처럼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할 때 학원에서 보니까 감정에서도 나오고 구청에도 나오고 하다보니까 그거를 내원정사 주지스님한테 이야기를 했는가봐요. 그러니까 아마 내원정사에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알아보고 아, 이거를 매각한다 하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사기 전에,

이현우위원

국장님, 이게 이 말이 나올 때 8월 달에 제가 신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서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감정평가액이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18억에 대한 감정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신성장에서 이 일을 진행했던 거예요. 그 당시의 감정평가는 우리 서구청에서 정확한 감정평가는 안 나왔지마는 서구청에서 검토한 가격은 18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하시는 말씀이 20억이면, 19억에서 20억이면 충분히 이 땅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다, 이 땅 매각합시다, 정말 이 땅 4,000평인데 이 땅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했듯이 정말 어린이들에 대한 놀이터라든지 위락시설이나 공간을 창출을 하자고 제가 적극적으로 내가 지지했고 이 땅 꼭 구입하자고 했던 게 7월 달, 8월 달이었어요. 그 당시의 감정평가가 1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때,

이현우위원

가만 계셔보세요. 최고가로 쓴 게 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도대체 우리가 뭘 진행했으며, 그때 빨리 좀 더 진취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든지 대응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 지금 와서 우리가 정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이게 불 끄듯이 지금은 23억 이게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더 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제가 몇 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아무런,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땅을 매각하고 싶으면 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이런 행정절차 없이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이런 거는 행정법 위반이고요. 그래서 구두로써 이런 의사를 갖다가 하고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하고 이래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심의회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갖다가 우리가 완전히 다 마친 게 9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5일 날 아, 이제 정식으로,

이현우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니까 있는 땅도 놓치는 거예요. 맨날 행정절차 그다음에, 물론 행정절차를 어기라는 법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물론 우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절차대로 해야 되고 법안대로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다보니까 결국 이 땅을 지금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청장님이 만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서구에 땅이 없어가지고 건물을 못 짓는다 합니다. 아니, 주는 땅도 못 받는데 무슨 행정절차 따지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매일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건물만 있으면 땅 짓겠다, 청장님이 매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짓고 싶어도 땅이 없다는데 그러면 있는 땅도 관리 못하고 매입 못하면서 뭔 사업을 벌인다는 말씀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하여튼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개인이 그 땅을 산다면 제가 은행가서 돈 빌려가지고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이, 구청은 개인이 아니고 공공단체이지 않습니까? 절차하고 예산도 없이 우리가 계약도 못하고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제가 설명 드렸고 그게 다 이루어진 게 9월 30일입니다. 그런 과정도 다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려갖고,

이현우위원

이야기는 나온 거는 7월 달, 8월 달에 제가 신성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 정말 좋다, 그래서 추진합시다, 했던 게 18억이고 최고가 매긴 게 20억이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빨리 우리가 했으면 얼마든지 지금 벌써 도장 찍고도 남았을 거예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현우위원

이것저것 미루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이현우위원

그거를 갖다가 정말 신성장이나 우리 앉아계시는 분들이 좀 통감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투자심사도 9월 달에 했고 공유재산심의도 9월 달에 했고 예산도 9월 말에 하고 이래 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이 그때 구두상으로만 계속, 어쨌든 저희들이 매입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신성장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2년 7월 달에 한성학원측에서 서구청에 매입 요청이 온 거는 사실이죠? 알고 계시죠? 7월 달에 그게 왔습니다. 아까 법무팀 홍 단장 말씀대로 7월 달에 우리한테 니네들 땅 살 의사가 있냐고 물었던 게 7월 달이에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활용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물어서 저희들이,

이현우위원

내 기억으로 저게 온 게 7월 달입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이현우위원

그래가지고, 계셔보세요. 신성장에서 8월 달에 의원들한테 방문을 해 가지고 이런 땅이 있는데 사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의원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 땅 정말 좋다, 우리가 도와주자,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지웅 의원이나 김병근 의원 다 계시고 황, 이 땅 서대신동이지만 우리 삽시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자고 했던 게 8월 달이었습니다. 왜 제가 그 땅을 갖다가 관심을 갖게 됐냐하면 잘 아시겠지마는 거기 밑에 보면 조그마한 유원지 있잖아요, 그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게 너무 협소하고 행사할 때마다 너무 부족하니까 이 땅을 갖다가 정말 사가지고 조금 운동장도 좀 늘리고 앞으로 우리 구덕골 행사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거 거기서 정말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구덕운동장을 못 빌리니까. 지금 우리가 구덕골 축제에 가보셨지마는 그 땅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을 사가지고 펜스도 좀 늘리고 정말 시설도 하고 위락시설도 만들고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장님한테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땅 꼭 구입합시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내가 이 땅은 무조건 도와주자, 그랬던 게 18억이고 예산 매입가가 20억까지 나왔던 게 지금 불과 4개월 만에 내원정사에 이렇게 23억에 간다는 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는 서구청에 1억을 더 써내면 자기들은 25억을 더 써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는데 그렇게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그러면 정말로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 땅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 땅을 구입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당할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이 공공부지로 필요하다는 생각하셔갖고 언론이나 정말 교육부에 가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이 땅을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하여튼 저희들도 이 땅을 갖다가 매입하게 되면, 비축을 하게 되면 향후에 여러 가지 공모시설이라든지 또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서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참고인이 말씀하다시피 학원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많은 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중간에 국장님, 우리가 유선 말고도 한성학원하고 미팅한 적이 있습니까? 따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지금 실무자 쪽에서 유선으로 하고 또 한성학원,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10월 5일 날 공문으로 보내서,

이현우위원

아니, 서류 말고 공문, 유선 말고 우리가 한성학원을 찾아갔다든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다 아닙니까, 10월 5일 날, 우리가 9월 30일까지 예산이 확보 다 되어서 10월 5일 날 정식적으로 우리가 사겠다, 공문 보내고 10월 6일 날 한성학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테니까 감정평가 해 갖고 적당히 좀 팔아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성학원 쪽에서도 그러면 10월 8일 날 감정평가 할 때도 참여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17억 한 거는 탁상가격으로 했지마는 감정평가 할 때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감정평가를 좀 적게 받기 위해서 이 부지는 지금 무허가 건축물도 있고 유인분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참고인이 이야기했지만 맹지니까 감정가를 너무 높이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감정평가사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감정가가 19억 4,0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이현우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단장님! 단장님은 우리가 7월 달에 서구에 매입하고 이후에 한성학원 측과 이렇게 한번 미팅한 적이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유선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계를 유지하고 전화상으로는 계속 통화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하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분명히 우리한테 팔려고 의사를 보냈는데도 우리가 좀 가서 만나러 가고 그랬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가계약만 했었더라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정말로 계약금을 걸어서도 물론 아까 법무법인대로 자기 개인적으로 할 수 없고 법무법인은 이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저는 분명히 이 땅이 우리한테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사실 유선 오기까지 중간에 미팅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월 5일 날 공문 보내고 난 뒤에 10월 6일 날 한성학원을 방문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7월 달부터 시행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9월 30일 날 예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안의 기간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기관상으로 단지 공문상으로 안 왔다 뿐이지 이 기간 중에 저희들이 한성학원 측과 행정적으로 가계약을 맺거나 가계약서를 맺거나 이런 사항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인 이유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행정기관 아닙니까.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산입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관에서 한성학원 측과 계약 자체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설사 한성학원 측에서도 서구청에 매각하겠다고 구두로 하더라도 이사회라는 결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한성학원 측에서는 매각한다는 표현만 있었지 서구청과 하겠다는 확답을 준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위원

단장님, 어차피 지금 일은 진행되었고 금방 법무법인한테도 그분들이 23억을 써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22억입니다, 지금요.

이현우위원

22억?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쓰기는 21억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요.

이현우위원

앞으로는 차후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1월 24일 날 한성학원 측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더 이상 매각이 저희 쪽으로 안 된다고 보고 향후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갖고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성 공문을 발송한 사항은 있습니다. 현재 매각진행은 좀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성학원 측에서 홍기봉 법무팀장이 아직까지는 지금 명확한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학교이다 보니까 수익을 중요시 생각하니까, 저희들은 구청이지만 저희들도 수익입니다. 그러면 최고가로 매각을 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조금 전에 법무법인 말씀하셨듯이 자기들은 사학재단이고 공익보다는 수익성을 자꾸 말씀하기 때문에 이미 자기들의 뜻을 갖다가 우리한테 표현한 것 같아요. 최고가를 써낸 데에 일단 팔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씀했지만 물론 그 전제에 진행된 거는 없다고 말은 했지마는 그거는 1년 사이에 매각하면 되니까 하는 말이고 본인들은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써주는 데에다가 이렇게 팔고 싶은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 땅을 갖다가 매입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사익을 만드는 게 아니고 공익을 갖다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을 갖다가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언론이나 지상을 통해서 이 땅은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인데 왜, 물론 내원정사가 산다고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법당을 짓는다든지 자기들의 생각이 있겠죠.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우리가 땅 투기를 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정당성 위에 우리 공익성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그 땅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매입할 의사를 가지셔가지고 정당성을 가지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설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 꼭 필요하다, 이 땅을 꼭 사서,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진취적으로 그 땅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갖다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11월 24일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한성학원 법인에 따르면 아직 계약체결사항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되면,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방문을 해 본다든지 말씀하신 언론보도 관계는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이런 관련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자문변호사 검토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상호신뢰 손해배상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것까지 검토했었는데 저희들이 투입된 비용이나 이런 거는 없다보니까 그렇게 실익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래도 이러기는 너무 억울해서 저희들은 경고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고요, 말씀하신 언론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땅을 저희들이 매수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이현우위원

단장님 이거는요, 사과가 아니고요, 그리고 검토를 해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땅을 산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해야 됩니다.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이 땅 꼭 우리가 필요한 땅입니다, 서구가. 우리가 거기 야영장도 있고 거기 지금 우리가 다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앞으로 꽃마을이 재개발되고 이렇게 할 때면 꼭 그 땅 우리가 필요한 겁입니다. 단장님이 갖고 계신 마인드에 대해서 바꾸셔야 됩니다. 사과나 검토가 아니고 이 땅은 꼭 매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신성장에서 이거를 갖다가 아마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마는 안 되면 언론에서도 통해 알리고 교육부에도 다시 공문을 보내갖고 이거는 부당하다, 우리가 이 땅을 사야 되는데 왜 사찰에서 이 땅을 사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교육부에도 공문 보내고 조계종에도 문자를 보내가지고 찾아가셔가지고 우리 이 땅 꼭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뛰어다니셔야지 그냥 검토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땅 소유 못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저희들이 가만 있은 거는 아닙니다. 발이 불이 나도록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내원정사까지 방문해 가면서 주지스님까지 면담을 다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단장님, 내원정사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분도 다 아시겠지만 조금, 내원정사를 비관하는 게 아니고 내원정사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저는 그 윗선으로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계종을 만나시든지 그렇게 생각을 갖고 가셔야지 내원정사는 지금 오로지 그 땅을 소유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최소한 교육부라든지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을 만나든지 이래 해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공익 때문에 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울도 상경해 가지고 그 정도의 우리가 열정과 성의를 보여줘 갖고 땅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정당성을 또 표현해 주시고 차후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다음은 다른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덕청소년수련시설도 신성장에서 위탁주고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위탁업체가 어디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내원정사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내원정사에서 맡는 위탁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물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 내원정사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 데가 우리 서구청 건물이 6개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제 파트가 아니라서요.

이현우위원

내원정사가 무슨 기업도 아니고 이거 구덕수련관이 내원정사에 지금 위탁 준 지가 언제부터 위탁을 줬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최초 201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몇 번째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이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말씀을 잘 못드렸는데 최초 2008년부터 해 가지고요,

이현우위원

2008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2008년부터 현재 지금 5차에 걸쳐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심의를 다 거쳤던 겁니까? 우리 보니까 우수상 받고 최우수상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수련회에 대한 각 전부 다에 대한 기관별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를 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거는 아니고요.

이현우위원

지금 내원정사가 위탁을 갖다가 6개나 받고 있어요, 우리 서구청의 건물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위탁기간도 2023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여기 계신 분에 대한 종사원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현재 시설장은 임인섭 시설장으로 있고요, 종사자는 정원 14명 중에 현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 지금 시설장 분은 어떤 분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이분은 전임 서구청 사회복지국장님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이번에 2021년 1월 1일자로 시설장으로 선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내원정사 청소년 수련단에서 선임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공모에 따라서 응모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송도스포츠센터도 전직 공무원이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위탁업체는 전직 공무원 아니면 갈 사람이 없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분야가 아니고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단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자주 갑니다, 한 번씩 저는요.

이현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청소년시설인데 왜 신성장에서 이거를 맡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 기관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 다른 과에서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사업단이 생기는 과정에서 저희들 부서로 편입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요.

이현우위원

단장님, 참고로 신성장사업이라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만든다든지 하나의 천마산 이런 데라든지 구덕수련관을 갖다가 신성장이 맡는 거는 뭔가 안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도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실에서 각 부서별 사항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이현우위원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맡기에는 좀 부당하고 가족행복과나 복지정책과라든지 청소년 다른 데서 맡아가지고 해야 관리감독이 되는 거지, 신성장에서 맡아가지고 무슨 관리감독이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받은 거는 없고요,

이현우위원

천마산모노레일도 지금 하기 힘든데 여기에 관심이 갈 수 있겠습니까? 앞에 거기 어린이들 쉼터 놀이터 거기 가보셨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건지, 쉼터 어느 쪽에 말씀하시는 건지?

이현우위원

그네타기하고, 뒤에 계장님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모험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우위원

예, 거기 어린이시설 거기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모험시설은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폐쇄됐지마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폐허고 그거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무슨 밟으면 그냥 사다리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 초에 관리계획안을 수립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놀이시설이 현재 1세대 놀이시설입니다. 지금 놀이시설이 4세대까지 지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맞지 않고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개선해 보려고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 확보한 사항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일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큰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약 168억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 확보할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거기 지금 구덕수련관이 우리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4억 7,700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구비가 얼마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구비가 3억 1,500입니다.

이현우위원

무려 3억을 갖다가 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시설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놀이시설부분은 현재로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와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 시설을 개선하고 어린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용역을 시행을 했었고요, 또 그 계획을 가지고 또 내년부터는 예산 확보해서 잘해 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현우위원

그 위탁업체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내원청소년수련단입니다.

이현우위원

그 관리·감독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 추진단입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지금 3년째 잘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대외적으로는 아직까지 큰 목소리 난 게 없다보니까 저희들 현재로서는 이용객은 모르겠습니다. 원만히 운영은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지금 보고는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내원정사에서 몇 번 우리가 수의계약해서 임대를 줬습니까, 5번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5회 차입니다, 지금요.

이현우위원

그런 식으로 주니까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우리가 4억 6,000에 구비 3억을 갖다가 쏟아 부으면서. 그리고 제가 한번 상임위에서도 지적했지만 거기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었지만 거기 가시는, 거기 계시는 분들 우리 직원들 다 우리 구에서 다 나가는 거 알고 있죠, 인건비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근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5회 차까지, 저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현재 내원정사가 연속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감을 하지마는 현실은 좀 냉정합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공모를 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원정사가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6월에는 만료되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획기적인 단체를 구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단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다른 데도 위탁줄 때 왜 주냐고 하니까 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아니면 맡을 데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생각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왜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위탁할 때 우리가 청소년문화도 거기 하니까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더라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근데 위원님 실제로 공모를 하게 되면 안 들어옵니다, 문제는요. 들어오면 저희들도 더 좋은 업체들이 얼마든지 당연히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현우위원

앞으로 2023년도 6월까지 여기가 마감이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부분은 심히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렇게 이 부분은 하시고 그다음에 구덕수련관은 제가 볼 때는 신성장에서 맡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차후 내가 기감실하고도 의논해 보겠지마는 청소년시설을 왜 이렇게 신성장이 맡는다는 말입니까? 어린이, 생활지원과라든지 환경 이런 데서 청소년계에서 맡아 갖고 관리·감독해야 일의 방향성이 똑바로 가지, 건물 짓고 지금 공사하는 데서 맡아갖고 이게 일관성이 있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부분은 차후 다시 이렇게 상의해 갖고 그거는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앞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검토가 아니고 심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언론도 통해서도 이 공익성을 알리고 정당성을 알리고 안 그러면 조계종을 찾아간다든지 교육부를 찾아가든지 하셔가지고 이 땅을 꼭 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단장님이 정말로 마무리를 멋지게 좀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접촉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보통 공모사업할 때는요, 청소년단체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청소년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그런 순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를 자격심사를 하신 후에 우리가 순위에 따라서 이거 위탁을 주시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직접 안 해봐가지고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하는 게 절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위탁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자치구에서 기초지자체에서 매년 정기적인 우리가 확인이라든지 지도·점검하는데 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지도·점검 지금까지 하셨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계속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예.

하명희위원장

조치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 나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지금 지적사항도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소하게 일부 난간이 탈락했다, 천장에서 물이 누수가 된다, 이런 거는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조치가 완료한 그런 사항이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장

보통은 그런 거는 시설물 안전점검이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명희위원장

내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안전인증제라든지 아니면 조직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역량, 비치된 서류 등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적인 평가도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을 어떻게 추가로 하셨는지도 서류로 부탁드리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하명희위원장

보통은 우리가 한번 공모를 주면 재위탁을 줄 수 있는 건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인데 지금 5째까지 내원에 고정적으로 준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외부에서는 서구는 무조건 내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 청소년법인에서는 감히 서구에는 못 들어온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하명희위원장

우리가 그거는 내부청렴도하고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공정성 있게 우리가 투명하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참고인까지 저희가 불렀던 이유는요, 이만큼 우리가 사실상 이 꽃마을부지에 대한 기대도 컸고 의회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익성을 가지고 추진할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통과를 우리가 가결시켰던 겁니다. 명시이월에도 이거 22억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게 일개 사찰보다 어떻게 우리 서구라는 지자체 행정력이 우리의 역량이 사찰을 못 따라간다는 게 저는 이게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원에서 부분매각, 아까 참고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분매각을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게 전체매각으로 돌아섰다, 라고 하면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할 것인지 난개발을 막아야 되는 것도 미리 예방하는 것도 지자체의 의무이자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럼 내원과 아까 단장님께서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대화가 오고갔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절에 올라가서 주지스님 지일스님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한 요지는 최초목적은 그 토지가 구에서 지금 그 주위시설을 빗대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절에서는 좀 이 부분 토지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구에서는 이 토지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다, 꼭 필요하다, 첫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스님이 일언지하에 안 된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 두 번째 그럼 스님, 한 말씀 그러면 좋습니다, 절에서 그 용도가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말씀하신 분할해서 할애할 용의가 없으시냐, 또 여쭤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부분도 일언지하에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저희들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를 어디에 쓰시렵니까, 또 여쭤보니까 그냥 그 상태로 현상을 유지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절은 주위가 고여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은 토지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개발할 의지가 전혀 없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그래 갖고 저희들이 그러면 스님 저희들이 만약 100억을 제시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쭤보니까, 제가 농담반 진담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100억 제시하면 우리는 101억을 써야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하면 전혀 구청에는 양도할 의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럼 스님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들도 돌아가서 검토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말이 안 되는 게 저희 행정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찰에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충분히 살 수는 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하명희위원장

당장 그 토지를 어떻게 개발할 용도라든지 계획도 없으면서 지금 구청에서 이거 매입하려는 걸 막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게 아니고,

하명희위원장

지금 절은 어떠한 계획도 없다면서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없는데, 그거는 선대스님의 유지라고 주지스님께서 분명히 못을 박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반드시 이 땅을 매입해야 된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대스님이 정현스님입니다. 전에 주지스님이셨는데 그분의 유지랍니다. 그래서 지금 지일스님께서도 그 토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 안 되고 뭐든지 안 되고 전부매입 쪽으로 가닥을 잡은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토지를 매입한다, 라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구청에서 100억 써내면 절에서는 101억 써내겠다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장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맞춰서 금액 가지고 서로 경쟁을 붙이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데,

하명희위원장

저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게 저희가 이 매매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재빠르게 하셨어요. 10월 달에 공유재산심의 벌써 이거 하셨어요. 명시이월 이거 서류상 넘기셨어요. 쓰지도 못하는 돈 아까 학교 측에서는 21억이라고 했지만 지금 22억이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확보된 예산이 22억입니다.

하명희위원장

그러면 왜 학교 측에서는 21억으로 알고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산 확보한 액수가 22억이고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은 21억입니다, 그거는요.

하명희위원장

결국에는 1억 차이로 지금 우리가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우리의 행정력과 역량이 지금 사찰에 못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행정이 못 미친다는 말은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도 자신 있습니다. 왜, 돈만 주시면 됩니다. 그 논리가 그겁니다, 내원정사는요. 근데 내원정사 측에서는 구청의 돌아가는 행정이나 예산확보 상황이나 모든 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했다면 집행부에서 당연히 질책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명희위원장

저희가 공유재산심의까지 해 놓고는 지금 눈뜨고 앉아가지고 이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손 놓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가감,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감정을 해 가지고 나온 게 18억이었습니다. 18억에서 저희들이 아무튼 오를 것 같아 가지고,

하명희위원장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써내는 만큼 무조건 더 많이 써내겠다는 게 지금 이 사찰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금액을 떠나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적으로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내원정사를 뒤집을 수는 없었고 한성 측에도 저희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했음에도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기를 최고가로 간다하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 상태에서 되돌릴 수 있다하면 저도 돌리고 싶습니다. 그 토지 정말로 좋은 토지입니다. 저희들도 얼마든지 인지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나 저희들한테 괴리입니다, 현재로써는요.

하명희위원장

현실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원에서 고의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막는, 행정력을 막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이 22억이 명시이월 돼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용을 못하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맞습니다.

하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물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투입된 여러 가지 우리가 에너지라든지 투입하셨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가장 드러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할 건 다 해 놓고 공유재산심의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예산확보라든지 다 해 놓고는 우리는 다 결론적으로는 뺏긴 거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결국은 뭐,

하명희위원장

일은 서류로 평가받고 서류가 나중에 길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오차라든지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서류는 우리가 물론 기한이 다 돼서 일을 그만두면 서류는 두고두고 남는 거라서 그래서 한자 한자가 중요한 겁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거는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좋은 뜻으로 가결했지만 내원이 어떻게 난개발을 할지 그대로 둘지 우리로서는 이제 앞으로 감시하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난개발을 한다 치면 행정 측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과태료나 점검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행정적인 처분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더 이상 없다, 라고 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최선을 다해 가지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요, 지금이라도 협의가 된다 하면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신성장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명희위원장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5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추진사업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성장추진사업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현우위원

예.

하명희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단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차 한 잔 드시고 오셨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제가 또 추가로 질의할 것은 천마산 모노레일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화면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화면 보면서) 지금 화면 보시면 올라가는 길에 가드레일 쳐진 거 보이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올라가는 길 우리가 왼쪽으로 펜스를 쳐놓은 것 아시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 상부쪽은 이 지형이라서 맞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산불초소에서 출발해 가지고 중간까지 올라가는 데 보면 왼쪽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봤습니다.

이현우위원

안전펜스하려고 빨간 줄 그어놨죠. 저거는 뭐 때문에 저렇게 해 놨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원래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통행금지 안내판을 붙여놨습니다. 주민들이 갈 수 없다는 표시를 붙여놨는데 밑으로 유도통행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했음에도 주민분들이 자꾸 저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혹시나 경고차원에서 안전차원에서 저희들이 저거를 설치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경고차원입니다, 이용분들에 대한.

이현우위원

저번에 중간에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곡각지 2개소인데요, 그건 아직까지 중장비차량이 아직 안 오기 때문에 그거는 도로개설시기에 맞춰가지고 방호난간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곡각지 2개소가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내나 올라가는 커브길 말씀하시는 거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설치할 예정입니까, 그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부분에 예산도 많이 추가가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길이 좁다보니까 중차량 특히 레미콘 차량 등이 운행함에 있어서 운전자들이 위험하다 해 가지고 보완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괜찮다 판단이 섰는데 안 그러면 운행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저희들이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설치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그거 지금 예산이 추가되는 게 대강 얼마가 들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금액은 몇 천만 원 안 되겠나, 한 4천, 5천까지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산정은 안 해 봤습니다.

이현우위원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요즘 하다보면 다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지마는 단장님도 가보시고 저도 그 길을 두 번 세 번 올라가봤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위험한 길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사고라는 게 위험하다고 나고 안 위험하다고 안 나고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런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하다고 생각이 들고 참고로 오늘 의회에 참고인을 한분 요청을 했는데 총 책임자를, 그분이 안 오셨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올 의무는 없기 때문에 안 오셔도 무방하지만 현재 우리가 천마산 모노레일을 갖다가 엄청난 돈을 들이고 공사를 하고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 3회 추경까지 합산되면 총 260억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이번에도 추경도 신청했다가 약간 다시 한 번 잘못된 것도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게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들어보려고 제가 참고인을 요청했는데 총 책임자가 이렇게 또 안 오실 때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자기들도 분명히 내려와서 우리 서구청에게 의원들이라든지 우리 구민들에게 공사과정이나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직 우리가 그쪽하고 계속 그렇게 계약을 진행하고 공사를 진행을 맡고 있는 상황은 맞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저희들 공기가 12월 15일까지가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마무리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책임자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안 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은 게 없다보니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 본인의 마음이겠지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연락이 온 것도 없었고 그걸 다 관리해서 제가 다시 전화해서 오니 안 오니 하기에는 저희들이 권한을 벗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우위원

물론 공사를 맡아 추진하는 신성장에서 왜 안 오나 오라고 소리를 못하고 의회에서 요청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안 오셔도 어떤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마는 이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까 한성학원 측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들었듯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좀 더 알고 싶고, 오신다고 해서 질책하고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와서 들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제가 참고인 요청했던 게 안 왔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좀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다음에 용역 준공 전이라도 기회가 되면 사업책임자가 한번 내려올 경우가 있으면 한번 위원님께 같이 가서 그러면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제 권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못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차후에 우리가 한번 의회에 다 모였을 때 상임위라든지 그런 데서 한번 공사의 진행과정이나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총 책임자한테 들을 수 있는 답변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용역사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또 다음 자료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그림 대략 아시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최초에는 지금 직선부분이 당초 노선인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 노선이 가장 적정한 노선이라고 기술진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현장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 부분을 가보니까 주위에 있는 암반 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낙석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코스로 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레일이나 캐빈이나 등에 위해를 가해서 이용하시는 고객들에게 안전상 위험이 있어 가지고 노선을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저게 노선 변경이 몇 미터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가 405m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현행 노선에서 궤도를 갖다가 용역에서 우리가 수정해 갖고 120m 늘어났죠? 현 계획에서 지금 노선이 이탈해 갖고 120m 늘어난 것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45m가 늘어났습니다. 전체 늘어난 거는,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난 길이는.

이현우위원

계획 변경해서 40m 늘어났다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45m 늘어납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카메라 넘겨줘보세요. 지금 그림에 봉수대 밑으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봉수대까지는 안 갑니다, 저희 노선은요. 그거와는 상당거리 이격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에 용역에 들어가면 봉수대 밑에 벽면 돌 때문에 궤도가 지금 용역이 왼쪽으로 수정된 것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봉수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체육시설 있는 쪽 안 있습니까, 배드민턴장 있고 한 그쪽요.

이현우위원

그 절벽에 암벽이 많아가지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많은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절리부분이, 절리가 상당히 발달해 가지고 그 부분이 만약에 궤도나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미세진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암부위에 절리가 상당히 발달해 있다 보니까 변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낙석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 궤도부분을 갖다가 밑에서 왼쪽으로 틀어서 가는 부분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45m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늘어난 부분이 45m이고 전체는 405m입니다. 365m에서 405m로 늘어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처음 용역 할 때와 지금 용역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현우위원

처음에는 원래의 공사기간은 앞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뒤로 궤도 수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 부분이 뭐가 잘못되어서 용역이 이렇게 바뀐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 노선으로도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노선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했었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마지막 노선 최종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전체사항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절리부분도 발견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캐빈이나 궤도부분에 위해를 가하면 결국에는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다치는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 가는 것보다는 미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노선을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그 노선 변경에 그 용역은 그러면 처음에 태조에서 했습니까? 대진에서 했던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전체 총괄은 태조에서 했고요.

이현우위원

태조에서 했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말씀하신 대진은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을 하고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용역을 대진에서 시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대진에서 하는 것은 변경된 노선에 따라 그걸 시설결정하기 위해서.

이현우위원

처음에 용역설계는 태조에서 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은 노선변경해서 하는 거는 대진에서 하는 거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태조에서 할 때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기술진이 봤을 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노선으로 간 거고요. 발견 못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단장님, 그런데 용역이라는 게 우리가 엄청난 돈을 주고 용역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정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용역의 기술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지금 우리가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많은 돈이 다시 추가가 되고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용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이 365m에서 405m로 변경되면서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현우위원

그렇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상컨대 한 1억 5,000 정도 증액되고 전체적으로 2억 내외정도가 아마 증액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용역을 잘못 줘가지고 그 금액이 추가되는 부분은 갖다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용역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두둔하자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앞에 위 상부에 있는 암 자체가 절리가 발달하다보니까.

이현우위원

물론 저도 그 자리에 가봤는데 거기에 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만일 태풍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약간의 무너질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너무 또 기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공사 아무도 못합니다. 저 위에 있는 담벼락 절벽도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너무 그렇게 그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2억이 넘게 다시 돈을 허비한다는 것은, 안 그래도 지금 천마산에 돈이 모자라서 추경까지 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한 푼이라도 우리가 아껴갖고 절약해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용역에서 그렇게 잘못된 부분 같으면 그럼 니네들이 잘못 했으니까 니네들이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지, 그거까지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를 좀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갈 수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드렸고 저희들이 이게 바꿈으로 인해가지고 과하게 투입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느 누구도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등에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하나 2억이 아까워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거나 궤도가 이탈했다 뭐 캐빈이 넘어졌다 다쳤다 이러면 그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현우위원

단장님 그거는 너무 앞서가는 말씀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기술자들은 그렇게 판단 안 하고 있거든요. 또 현실은 사건들이 이 유사한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현우위원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지금 펑펑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본예산에서도 더 수정되어 가지고 추경에서 또 추경에 계속 지금 돈이 가야 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적자투성이지만 안 만들면 안 되고 완성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정말 눈물을 머금고 돈을 갖다가 우리 쌈지 돈을 퍼 넣어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성공할지 안 할지도 그런 미지수의 이 사업을. 서두에서도 우리 강경미 위원이 말씀했듯이 조형물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도 그 많은 재원을 갖다 부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하나의 지금 보면 전부 다 잘못된 의혹투성이고 부실 덩어리에요. 거기에다가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고 230억을 다 줬습니다, 요구한 대로. 그러면 그 돈 갖고 어떻게 끼워 맞춰야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이현우위원

아무리 물가가 올라가고 자재비, 인건비가 상승된다 해도 달라는 돈 다 줬어요. 그럼 그 돈 갖고 끝까지 해 보고 해야지, 하지도 않았는데 또 돈 내놔라고 손 내밀고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저희들도 안 그래도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액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다시 재설계도서를 검토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속적으로 저희도 계속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희들 결코 많이 남아있다, 계속 달라, 그런 적은 없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한성학원하고 그 땅 추진은 우리가 인력만 더 빨리 썼으면 내원정사 손쓰기 전에 18억에서 20억 정말 그때 했으면 충분히 볼 때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로 2, 3억이 아까워서 배팅을 못하고 물론 예산이라는 게 우리하고 의회가 됐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충분히 해 드릴 용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가 모르겠지만 그 말씀과 지금은 너무나 판이합니다. 지금 여기는 손만 내밀면 5억, 10억, 20억이에요. 이 사업이 얼마나 크고 지금 혈세가 많이 낭비됩니까? 정말로 단장님이 다니시면서 어디가 돈이 세는가 하나하나 보셔야 되는데 물론 중대재해법을 통해 가지고 가드레일 설치해 달라고 해서 또 몇 천만 원 써서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또 몇 억을 들여서 또 노선변경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때마다 또 추경해 달라고 돈 달라 하지 않겠어요? 이미 국비하고 시비는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절감을 검토하고 노력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현우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의회에서 단 10원도 못내 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정말로 청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정말로 우리 서구청이나 서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저 모노레일 사업이에요. 한 푼, 한 푼 아껴가지고 이거 진짜 내가 짓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단장님과 국장님 꼭 관심 가져가지고 이 사업에 전념해 주셔야 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많은 이게 그냥 볼 게 아니고 몇 백 억이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정말로 관심 가져가지고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그리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모노레일 사업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공기는 조금 지연되고 있고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그렇지 순차적으로는 진행은, 절차에 맞게 진행은 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착공 언제 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작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완공 예정은 언제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2024년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에는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23년이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잘 진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1년이 벌써 삽 뜨자마자 1년이 지났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부득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보니 지연된 것 같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러니까 삽 뜨자마자 1년이 지나버렸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공기 내에서 일정에 맞춰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실시설계 끝났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실시설계 끝났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다 끝났고 15일자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12월 15일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걸 건설공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건설공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건설공사의 중요한 사항은 뭡니까? 우리 서구청 입장에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혹시 어떤 부분을 말씀, 공사파트를 말씀하시는지 예산파트를 말씀하시는지, 공사파트?
정재

황정재위원

공사와 예산이죠, 공사를 하니까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공사파트로 봤을 때는,
정재

황정재위원

시간과 비용이죠. 공기가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할 때 설계변경 없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실시설계를 야물딱지게 잘해야 되겠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처음부터,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설계대로 공사를 하면 공기가 늘어나지 않고 계획된 예산 안에서 공사가 끝나겠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가장 이상적인 공사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가장 FM입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근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진행되기는 어려워요, 이 사업이 사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개인적으로 내가 이해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리고 저희들은 뭐 조금 아까 1년 말씀드렸듯이 좀 지연은 되고 있지만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맞추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토공사가 많다보니까 눈에 보이는 공사가 아니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뭐 의외의 변수도 발생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것들을 공사계획 과정에서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도 공기는 늘어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비 당초 예산확보 얼마였습니까, 95억이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95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확보액은 얼마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37억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미확보액은 얼마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58억인가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확보계획은 어떻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올해는 30억까지 확보가 되었고요,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남은 돈 58억인데 시에서는 본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특교금 쪽으로 이야기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예산 얘기하면 자꾸 특별교부세 애기하는데, 특별교부세가 뭐 매 줍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뭐.
정재

황정재위원

꼭 예산에 대해서 또 코너에 몰리면 특교금 딱 해서 애기하시는데 특교금 얘기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필요할 때만 해야지 이런 시비확보 95억 확보를, 특교금 필요 없이 확보를 해야 되시고 그 외의 예산으로 특교비를 확보해야 되겠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정재

황정재위원

95억 내년까지는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관련 부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저희 공기가 2024년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저희들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시 사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 이하,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에 우리한테 보고했던 95억 내년까지는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구비예산이 135억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30억 추경했지요? 의회에서 통과는 넘지 못했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35억 예산을 통으로 줬는데 지금 공정률 20%도 안 되는데 지금 30억, 추경에서 넘지를 못했지만 잘 해야 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사업 관련해서 선형변경으로 해서 45m 더 늘어났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공사비도 늘어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공사비요?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 선형에서 변경을 함으로써 45m 더 늘었다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액면대로 얘기하면 공사비도 늘어나겠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30억 이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설계변경, 선형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부 쪽으로 해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30억 늘어난 거.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공사비도 늘어나겠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당연히 공사비는 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복합전망대는 지하 1층, 지상 3층 변함이 없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스카이워크는 변화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스카이워크는 저희들이 당초에 한 40m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실제 실현황측량을 해 보니까 좀 변동이 있어가지고 한 32m, 약 8m 정도가 부분적으로 조금 줄어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당초 예산에서 예산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줄어들, 산수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길이가 줄어드는 만큼 사이드 부분으로 또 주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또 시설을 넣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다지 변동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내년에 사업비도 줄여야 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하여튼 사업비,
정재

황정재위원

돈이 없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업비는 줄여서,
정재

황정재위원

40m에서 32m로 줄면 예산도 줄어야 됩니다. 그러나 줄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다 예산 타령이겠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카이워크가 관광객들 오셔가지고 그거 포토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만큼 또 흥미를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만큼 저희들이 또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스카이워크 예산은 복합전망대 예산과 같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분리되어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같이 통으로 묶어져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천마산 조각상 예산 확보됐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떻게 확보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전체 260억 안에 포함 안 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안 되어 있는 사업을 왜 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천마 조각상 상징물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에 그러면 보고를 했어야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당초부터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조형물은 전체 모노레일사업 260억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왜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돼야 됩니까? 당위성이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꼭 당위성이라기보다는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건 또 시기도 안 맞고 사업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죠, 그게 사업비 한계 때문에 한 겁니다, 그거 정확한 얘기죠. 알아듣게 간결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예산도 확보 안 되어 있고, 예산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시비나 구비나 특교금이나 특교세 등,
정재

황정재위원

구비 얘기하지 마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특별교부세에서 이걸 또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특별교부세로 또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어떤 부분이라도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하면 뭐든지 방법을 찾아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조각상 사업을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예산확보도 없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 공모 해 가지고 설계단계기 때문에 그거는요,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부분은 올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설치해야 될 조형물이 아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당장은 필요 없지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설치하더라도 하반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장 필요 없지만 당장 예산이 필요한 거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고요. 특별교부세 아니면 구비인데 지금 모노레일 사업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쩔쩔매면서 이런 번외의 사업을 하면서 구비 달라는 명분이 생기겠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근데 위원님 모노레일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 서구를 가장 대표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당초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드시 설치 돼야 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면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어야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시기적으로 공정상 아직 후순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투입될 비용은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왜 후순위에 넣습니까, 상징적인 사업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 사업비 중에서 뒤에 있다는 부분이지, 사업비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단지 공사시기도 좀 뒤 순위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답변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충분하다, 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충분하다고 말씀 안 드렸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예산도 없이 배짱도 좋아요, 아무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산을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15억씩, 20억씩 드는 사업을 예산도 없이 해 가지고 이렇게 공모하고 당초에 공모 1등을 제끼고 2등으로 다시 그거하고. 뭐 행정이 왜 그러세요? 잘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돈은 확보를 잘 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이나 실무진 입장에서는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목표 연도 내에 누수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모노레일사업 관련해서 당초에 하던 우리 계장님이 가셨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새로운 계장님이 오셨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사업 잘 해야 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새로 오신 분도 앞의 분 못지않게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이고 저희들이 또 초청한 분이기 때문에 앞의 분 못지않은 역량을 가지고 있고 더 잘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모노레일 이 정도하고요, 한형석 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한형석 사업도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형석도 조금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정재

황정재위원

잘 안 되고 있지요, 그렇게 생각대로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좀 지연됐는데 지금 곧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12월 19일경 정도 돼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걱정됩니다, 저도. 근데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서 훑어봤는데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자료가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지적하기는 좀 뭐 한데, 이게 볼까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는 언제 했어요? 내 자료에는 그 자료가 없어요. 다른 업체와 미팅, 이런 자잘한 것은 많은데 중요한 기본계획 실시설계 착수는 2021년 3월 10일 날 했거든요, 6월 2일까지 마무리해서 90일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 자료에는 없고 본회의 자료에서 내가 찾은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당초대로 했으면 그 용역이 끝나가지고 공사에 들어갔을 건데 누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건물 뒤편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 불안정한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 불안정한 요인을 제거하는데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이 용역이 중지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딜레이 됐고 착공도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내가 서두에 얘기했죠? 설계를 왜 잘 해야 되고, 그 얘기를 내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좀 부족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는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근데 위원님 제가 변명 같은 변명이라 뭐 하지만 사실 건물이 있다 보니까 뒤를 볼 수가 없다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볼 수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희들이 대응할 수가 있었는데 풀로 덮여있고 줄기식물 아니겠습니까? 덮여있고 하다보니까, 담쟁이 덩굴식으로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못 됐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건물철거 후에 발견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보강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 건축설계가 조금 지연된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기가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난다는 걸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우리 예산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63억 2,000 정해져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밖에서 하는 사업들은 사업 중 예산이 많으면 더 투입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사업은 딱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못해서 공기가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난다, 라는 거는 이 법칙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건설·건축공사에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해가 바뀌면,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설계를 잘해야 되겠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수를 2021년 3월 10일에 했고 6월 2일까지 90일 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내 자료에는 이게 없어서 찾았고요. 지금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90일 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지금 몇 개월째하고 있어요, 설계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발주해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작년 3월 10일이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0개월 정도, 예, 2021년 3월 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1년 더 안 되겠나,
정재

황정재위원

1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3월 10일 날 착수를 했는데, 작년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 사이에 말씀드린 대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2022년 지금 말 아니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지금 90일 만에 해서 마무리하겠다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1년을 넘게 하면 이 사업비, 설계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뭐 정성껏 해 주겠습니까, 남는 것도 없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실제로,
정재

황정재위원

신성장사업단에 불만이 많겠는데요, 설계업체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는 완벽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이리 잠깐 하면 마진도 없을 건데 3개월 만에 끝내서 서구청에 실시설계를 건네줘야 되는데 내용물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근데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1년째 빌빌거리고 있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설계라는 게 딱 공사를 하기 위한 기초 아니겠습니까. 설계만 끝나면 되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기초는 기본설계나 계획설계에서 하는 것이고 실시설계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설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재

황정재위원

실질적인 설계 아니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이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종 행정절차도 있지만 장애인 BF인증이나 여러 가지 공용건축물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해야 되지요. 이건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에요. 기본설계라든가 허가설계라든가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실시설계에 들어갔을 때는 그 안에서 공기를 마무리해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틀린 말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들이 BF인증을 받으려면 설계도서가 작성이 다 된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BF인증이라는 거는 신청한다고 바로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분기나 3개월, 4개월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BF인증을 받는 기관이 한국장애인개발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올린다 해 갖고 빨리해 주십시오, 하면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심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것도 한번 봐 볼까요? 철거공사용역을 의뢰를 합니다, 2021년 4월 15일 날. 그래서 4월 26일 날 완료가 됩니다, 철거공사가. 그리고 5월 달에 또 철거를, 또 철거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어느 부분, 한형석 말씀하십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지금 한형석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또 완료합니다. 철거는 한 군데인데 사업부서가 따로따로입니까, 사업부지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철거공사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한형석은요.
정재

황정재위원

자료에는 철거가 4월 15일 날 들어가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2021년 4월 16일 날 계약을 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정재

황정재위원

철거를 한 필지에서 두 번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4월 달에 착수를 해 가지고요, 8월 달에 철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거는요. 자료가 좀 잘못,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자료 해명해 주시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이 자료들이 너무 복잡하게 줘요, 나한테. 왜냐하면 석축사면보강공사.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 그 석축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건물 우측에 주택부분에 접하는 부분이 석축이 상당히 불량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면벽식옹벽이라고 해 갖고 보강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석축사면보강공사,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밑에는 석축옹벽보강공사.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뒤,
정재

황정재위원

사면하고 옹벽이 뭐가 다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다릅니다,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공사는 1개의 공사인데 공법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옹벽과 사면이 다르냐고 물어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옹벽과 사면이 다르냐고 물어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옹벽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옹벽,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옹벽 아니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사면은 어딥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면은 경사면을 사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경사면을 사면이라고 말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하고, 옹벽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옹벽은 사면에다가 옹벽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게 합체로 만드는 거라는 말씀, 그러니까 사면이 경사지에 석축이 있으면,
정재

황정재위원

사면보강공사, 옹벽보강공사.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거는 건물을 눈으로 봤을 때 우측에 석축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옹벽보강공사는 건축물 뒤 배면부분에 있는 옹벽을 부실하기 때문에 더 보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착수와 착공은 뭐가 다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착수,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너무 이걸 지금 말장난처럼 복잡하게 해 놨어요. 사면, 옹벽, 착수, 착공 똑같은 페이지에 똑같이 이렇게 말장난한 것 같아서 내가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리 좀 해 달라고, 내가 너무 몰라서. 앞으로 서류를 이렇게 받으면 안 되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착수라는 개념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한다는 그 기간을 정해서 받는 거고요, 착공은 실제 이 공사를 언제부터 합니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공사착공, 공사착수 이렇게 쓰고 그래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차이는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다음부터는 제가 언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 섬세하게 못 본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청장님한테도 이렇게 자료를 보고하세요,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다음부터는 내용을 통일해서 단어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일관성 있게 해야 돼요, 자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는데도 이 자료에는 없어요, 이 자료에는, 나한테 준 자료에는. 이런 중요한 자료를 빼고 이게 무슨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어떤 자료가 간지를 몰라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꼭 그래요, 뭡니까, 빵에 앙꼬가 없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자료를 저희들이 부실하게 드렸다 하면 저희들이 다시 보강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하면요, 그렇게 줘야지 이거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의원들이 달라는데 그러면 해 주고 착공, 착수 이렇게 복잡하게 해 주고 옹벽, 사면 뭐 똑같은 말인데 너무 복잡하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한데, 위원님이 너무 급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아듣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천천히 말해 주시면 더 성실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한형석 사업은 나중에 꼼꼼히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거 기초조사는 잘하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반조사 말씀하십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줘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반조사요?
정재

황정재위원

지반조사 관련해서 현장사진을 날짜 나온 걸로 딱 해서 갖다 한번 줘 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반조사는 저희들이 3개소에 대해서 한형석은 시행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시굴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추조사를 실시했고요, 직접 시굴이 불가능하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성파굴절검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3개소에 대해서 시굴조사를 다해서 완료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는, 지반조사 자료는 완벽하게 나한테 한번 갖다 줘요. 특히 동영상이나 사진 찍힌 거를 한번 나한테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갖다줘야 돼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은 이제 퇴직하실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질문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이제 공무원생활 오래하셨는데 올 연말에 퇴직하시는데 물어보는 것도 참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업무 아니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 한 해 동안 사업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퇴직하시는데 특별하게 이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에 소회라든가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직 저희가 의회가 끝난 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 또 본예산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기회를 주신다하면 그때 마지막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추진사업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성장사업추진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익 증진사업 이게 아미성당 공영주차장 하고 같은 사업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이게 아미성당 공영주차장 조성과 산복마을 탐방객이 교통편의가 이게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주차장 조성인데 왜 사업명을 이렇게 바꾸셨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업명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아미성당 일원 여기 공유재산 심의하셨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장

공유재산심의 이거 하셨다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안 받았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이거 안 받으신 사유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관련규정에 따르면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지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상제외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저희는 주차장이 아니고 신성장에서 하시는 거는 하부정거장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정거장도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무상귀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계획에 반영을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정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 하부정거장이 어떻게 해서 이게 무상귀속에 해당하지 않는데 왜 이게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이거 관련법에 보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조3항1호하고 4호에 해당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은 1호에 해당되는데 1호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안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무상귀속 대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으로 종래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만 대상으로 하며, 이 무상귀속 대상에는 도로, 하천, 구거, 공원 등이 무상귀속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여가 되는 기반시설입니다. 저희 모노레일, 하부정거장 모노레일로 이용하시잖아요. 모노레일 우리 이거 무료로 탑승하지 않고 공짜 아니고 탑승료 받으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받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이거 수익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익을 위해서 구가 지금 만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공익사업입니까? 기반시설이라는 거는 공공시설에만 해당이 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수익형 공익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자꾸 이 부분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조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따르면 별표 16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굳이 된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이게 가장 확실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 관리계획에 해당이 된다면 받아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가지고 여러 기관에 문의도 해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법리검토도 해 본 결과 제가 금방 말씀드린 법률에 따라서 충분히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제외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여러 기관 어디에 이거 자문하셨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행안부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관련부서에서 질의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재무과에서 이거 공유재산심의 관련해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재무과에서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하명희위원장

재무과에서 행안부에 이거 자문 받으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마 제가 알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재무과에서 이거 공공기반시설, 그러니까 공공기반시설 이거 무상귀속에 해당되므로 공유재산심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받으셨다는 거네, 행안부 질의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받았는지 공문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 예전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한번 문서를 하나 보여준 게 있습니다. 봤는데, 그거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별도로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문의해서 받은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리해석상 저희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 제외해서요, 저희들이 굳이 별도기관에다가 자문을 받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항에 충분히 부합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명희위원장

그런데 자꾸만 저희가 해석을 조금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모노레일 하는 거는 수익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8,000원 탑승료 받으시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는 개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여기 해당 안 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기반시설에는 교통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시설 들어가고 그에 따르면 주차장, 궤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장

도로, 하천, 구거, 공원, 주차장인데 우리 여기에 하부정거장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석을 우리끼리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 정확하게 판단 받으십시오. 이게 공유재산심의도 거치지 않은 거를 예산심의에 올리고 이러시는 거는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저희들은 충분히 법리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아니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앉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근거도 없이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명희위원장

이게 법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분명히 법령상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명희위원장

단장님, 질의 자르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거 저희가 분명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공익사업이 어떤 건지 쭉 나열이 돼 있고 구체적으로 도로, 항만, 하천, 공원, 주차장으로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꾸만 이거 아니라고 공공시설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희 주차장 공짜입니까? 주차장 공짜 아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주차장이 해당이 되고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무상양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제외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률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별표 16을 한번 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없는 거를 이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명희위원장

부서에서 이거 해석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행안부나 국토부에 이거 정확한 자문을 서면으로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성장추진사업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4시까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9분 정회 16시 1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욱희 교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부서별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손욱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하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는 올 한 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평생학습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행정정보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은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합니다. 인재육성과 100세 시대 평생교육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고견들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하명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교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부서별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허강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하명희 위원장님과 김병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녹지과는 실생활과 밀접한 시장상권 분야 생활권 내 공원쉼터 녹지공간 조성, 산림공원 산림 내 편의시설 및 숲길 조성관리 그리고 보호활동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 경제녹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감사를 포함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에 적극 개선 및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과 소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하명희위원장

경제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많이 기다렸지요?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민산 등산로 보행로 관련해서 2016년 3월 2일 날 사업을 시작해서 2018년 6월 8일 날 사업이 끝났는데요, 한번 볼까요? 12월 1일쯤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출동했나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천마교 하부에 배수구가 있는데 배수로 일원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한파로 인해서 그쪽부분에 고드름이 많이 생겨가지고 위험하다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당일 날은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같이 갔을 때 장비하고 제반여건이 안 돼서 그 다음날 저희들이 장비하고 크레인하고 인력하고 준비를 해서 오전 중으로 그 고드름 제거를 해서 안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 보니까, 자료 보니까 우리 구민안전과 직원 8명이 가셨나요, 차 1대 해서? 경찰차 4대, 경찰관 15명 중부소방서 출동해서 장비가 열악해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서 바로 철수하고 민간장비가 와서 해결했다는 얘기인가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저희 크레인을 동원시켜가지고 임차해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고 올해 특히 비가 오고 나서 한파로 인해서 고드름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작년 11월 달에 저희 부서로 시설이 이관돼 가지고 올해 이런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고드름이 떨어질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마 지나가는 차량에 떨어지게 되면 약간 좀 파손, 흠집 같은 게 생겨서 차량에 훼손이 좀 안 되겠나, 그리고 인도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맞으면 조금 다칠 위험도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앞으로 이 계획은 처리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써는 저희들이 바닥부분에 배수로부분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일차적으로 인력이 가서 청소를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 부분에서 전반적인 배수관계라든지 그런 거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좀 보완 조치해 가지고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교를 보면 그렇게 물이 중간에 흐르고 그러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우리 다른 시설물은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왜 고드름이 그렇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바닥, 설계도서는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저도 작업사진을 보니까 표면에 흐르는 물이 천마교 하부를 통해서 원활하게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일정부분 그게 산림 내에 있다 보니까 조금 낙엽이라든지 다른 이물질로 인해서 배수구부분에 배수가 원활하지 않았나, 그래 싶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일시적으로는 인력으로는 수거작업을 하고 그리고 점검을 통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시설보완을 해서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취하면 해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원인 파악했기 때문에 원인을 꼭 해결해야 되고요, 이런 고드름이 차로 중간에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은 방지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꼭 하세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리고 동원비스타 재개발사업 하면서 제가 전자에 얘기드렸는데요, 수십 년 된 가로수가, 은행나무 가로수가 고사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내가 부서에 먼저 얘기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그 지역은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식을 했다가 2020년도에 아마 가로수 재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옮길 때부터 나무가 조금 대형목이다보니까 갖다가 식재했는데도 아무래도 제자리에서 생육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저희들도 그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수목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이번 주에 수목생육검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대부분 좀 지켜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영 그게 내년 봄까지 봤을 때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생육이 부적당하다 싶으면 그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자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관련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관련규정은 저희들이 공사승인조건에 이 부분이 활용을 해서 재식재하고 그리고 하자가 생기면 거기에 상응하는 하자보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 두 그루가 고사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올 가을에는 한 6그루가 이파리가 나다말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될 거예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동원비스타 앞에 있는, 이식한 나무를 전체적으로 한번 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관련규정이 어찌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이식하고 우리가 협조해 준 사항 아니겠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나 은행나무가 고사됐을 경우에는 그 시행사입니까, 시행사에서 같은 나무, 가로수를 이식해서 심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규정은 꼭 지켜야 됩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이식한 그런 큰 나무가 고사됐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걸 심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그래서 꼭 그렇게 고사가 됐다 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시행사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리고 꽃마을 명품길 사업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이 사업은 기존의 민방위교육장에서 꽃마을까지 가는 지금 등산로 부분이 조성된 지 오래 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정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비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전 시의원인 박흥식 시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옛날에 도로개설하기 전에 그쪽이 벚꽃길로 해서 잘 조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로확장은 했지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다시 재 살려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지원된 예산을 포함해서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하시는데 이 대상지의 특성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대상지 특성은 암반 산 쪽이 일반 산지를 개발을 해서 도로를 조성하다보니까 일반적인 식생, 수목 식재하는 환경에는 조금 많이 적당하지 않다고 그래 좀 봐집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주 정확한 답변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2021년, 2022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021년 사업은 박흥식 전 우리 시의원 7,300만 원 그리고 우리 구비 1억 이렇게 해서 지금 1억 7,300만 원 사업을 했단 얘긴가요? 이렇게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요, 2021년도에.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 사업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의 효율성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사업은 마무리된 것 같아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효율성은 조금 그나마 이제 부족한 부분을 최소한 식재를 통해서 좀 개선은 됐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1억 7,300만 원 드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면, 개선이 됐다고 얘기하면 몇 퍼센티지정도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막연한 얘기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상지를 딱 봤습니다. 대상지가 암반이고 산세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하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일단은 차로 위주도 있지만 그 하단부에 주민들이 숲길을 다니면서 보행할 수 있는 등산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등산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등산로 정비가 편안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정비가 되면서 그 부분에 최소한 의자나 정자, 편의시설 그다음에 급경사지 있는 데는 데크를 설치하든지 그런 걸 포함해서 그리고 식재가 가능한 부분에는,
정재

황정재위원

잠시만요, 제가 지금 질의는 시의원님 7,300, 우리 구비 1억 1차 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은 2차 사업 얘기입니다. 2차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1차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1차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일반 저기 하고 나서, 도로개설하고 나서 일부 조금 나대지나 좀 식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좀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화가 짚이나 관목이나 수목을 통해서 녹화가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을, 식재를 다 못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2021년도에는 나름대로 수목보식이라든지 시설물보강을 해서 조금 추진은 그래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세부사업을 보면,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세부사업을 보면 세부사업이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았습니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봤고요, 앞으로 사업을 예산이 지금 1차 사업, 2차 사업해서 1억 7,000하고 거의 한 4억 정도 들어가네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큰 예산을 쓰면서 사업계획대상지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나 그런 부분은 그렇게 충족하지 못한 것 같아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그래서 저도 올라가 봤는데 주민들 걱정이 또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이 조금은 낭비됐다, 라고 해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하실 때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 지금 현재 경제녹지과에서 제일 어려운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해안산책로 복구공사하고 암남 급경사지 피해지 있는 데 복구공사 그게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제일 추진이 좀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제일 풀리지 않는 사업이 암남동에 해안산책로하고 그 녹지사업이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해안로 산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사업계획은 어찌 되어 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2020년도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한 700m 구간이 일부 소실되어 가지고 전혀 완전하게 통행을 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복구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대부분 사유지다 보니까 토지소유자와의 원만한, 일단 공사를 위한 사전 동의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또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업추진이나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올해 5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결정을 했으며, 그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복구공사 및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인가를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22년도 5월 달에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고 9월 달에 실시계획할 때 인가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준비 중입니다.

이현우위원

준비 중이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래서 그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현재 중앙토지위원회에 사업인증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받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토지감정평가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조사하고 현장조사를 지금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토지소유자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일관되게 전에도 그랬듯이 그분들은 자기가 매입한 금액의 조금 더 이상의 추가 토지보상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금액과 그 토지매입자, 토지지주하고의 금액차이는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가령 두 배 정도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금액으로 말씀한다면 대략 얼마에서 얼마 차이가 납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은 일단 가감정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얼핏 자료로 확인해 봤을 때도 줄기차게 한 자기가 매입한 금액의 알파까지 해 가지고 거의 한 80억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가감정 했을 때 한 40억이 지금 공시지가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토지 보상하는 사례로 봤을 때 그 금액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하더라도 저희들 한 40억에서 한50억 정도 그렇게 또,

이현우위원

실제로 그러면 그 토지가격이 40억 정도 상회한다는 말씀이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근데 대체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이거만 토지만 보상한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되었죠, 철제선이나?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그래서 추가적인 저기 2020년도에 작년에 복구공사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개략적으로 한번 설계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했을 때가 한 13억, 한 14억 정도, 4억 정도.

이현우위원

14억?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니, 4억 정도.

이현우위원

4억.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복구공사비로 4억 정도 예상했는데 그게 아마 내년에 하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는,

이현우위원

올라가는 게 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여러 가지 제반요인이 감안이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서는 한 5억 이상은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나 그래 예상이 갑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 토지배상분하고 어차피 지금 협의라든지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만한 협의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강제성을 띌 목적으로 해서 공공공지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실시계획을,

이현우위원

강제성을 띈다는 그런 말씀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될 강제성에 대해서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나오는 금액하고 토지소유자분들이 생각하는 토지가액이 어느 정도 유사하다 그러면 일종의 협의보상에 의해서 제일 무난한 거는 그렇게 진행한다 그러면 원활하게 되겠지만 아마 대부분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더 보상을 받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1차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 올려서 거기서 판결이 난다 그러면 재결을 통해서 그 이후부터는 공탁이라는 그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공탁금을 법원에 맡기고 공사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공탁금을 맡긴다는 말씀은 공탁금을 대략 얼마를 갖다가 계산하고 계시는 겁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감정평가가 정확히 나와야겠지만 그 나오는 금액이 한 40억에서 돈이 된다 그러면,

이현우위원

40억 플러스, 마이너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40억 정도를 공탁금으로 해서 그렇게 맡겨놓고 저희들은 사업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현우위원

가령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서구청에서 그 토지를 40억에 매입하고 그 공사를 추진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공사비가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돼서 한 5억 정도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자, 공사를 진행했어요, 1년 되었다, 내년에 태풍이 왔다, 그 철구조물이 그대로 또 있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거기는 태풍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곳이잖습니까, 우리가 철구조물을 근 6개월에서 1년 동안 많은 사람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완공시켰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태풍 오면 앞으로는 제가 볼 때 힌남노보다 더 큰 태풍이 올 수가 있어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또 파손됩니다. 또 파손되면 또 통행 막아버리고 또 공사한다고 또 예산 받아가지고 계속 반복됩니다, 저 장소가. 사실 절경이나 위치 봐서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해안산책로길인데 거기에 위치한 장소가 태풍에 직격탄을 맞는 제1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래도 일정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 입장에서 보편적인 복지나 그분들 힐링을, 감성복지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는 일정부분 역할을 좀 감수해야 되지 않나,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게 감성이나 힐링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복구해서 완성된들 또 태풍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게 사실 보면 자명한 사실이에요. 앞으로는 태풍이 더 강력하게 몰려옵니다. 그냥 맞닥뜨리면 또 거기가 철제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무너뜨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눈으로 사실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4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5억 넘게 해서 근 5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후에도 계속 이렇게 태풍에 복구, 또 태풍에 복구, 시설할 것 같으면 아예 땅도 사실 터무니없이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사는 땅입니다,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걸 아예 폐쇄해 버리고 다른 데다 갖다가 통로를 만들자는 의견이 지금 완전히 빈번합니다. 태풍에도 좀 안전할 수 있는 것, 지금 하나 예를 보면 이기대 해안길 아시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 가보면 태풍을 갖다가 피해가면서 산길을 갖다가 적당하게 이렇게 해안산책로길을 만들어놨습니다. 혹시 거기 가보셨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거기 출발점에서부터 SK아파트까지 가보면요, 처음에는 해안길이지만 중간에 산길로 가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전혀 태풍에 피해가 없도록 해서 절벽을 딱 아주 멋지게 해 놨습니다. 거기는 아무리 태풍이 와도 피해가 없어요, 몇 년 동안. 저도 자주 등산을 하는 곳인데 어떨 때는 자연적으로 바닷길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이용하고 위에는 산길로 이용해서 태풍이 거기는 더 많이 옵니다, 우리 여기보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또 매입해서 완공하고 또 태풍 오면 피해지고 이럴 것 같으면 지금 사실 그 땅도 사실 무리하게 사실 그 땅 40억, 나는 4억도 비싼 땅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 길을 관통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하는 거지, 매입 안 하면 쓸모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맞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걸 갖다가 국장님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한번 논의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 힘든 땅을 그 사람하고 논의해 갖고 우리가 매입을 한들 또 태풍에 직격탄 맞으면 또 몇 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깊이 있게 부서하고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이게 출발점에서 중간으로 가면 얼마든지 산 중간으로 허리로 관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길이 있고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그 길 안 부수고 끝에 그 산길을 안 지고 도로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의 예산을 갖다가 그 땅을 매입할 필요도 없이 중간에만 갔다가 마지막에는 그 길을 우회해서도 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러면 태풍에도 피해를 안 받고 우리가 그냥 안전하게 중간에는 얼마든지 절경을 볼 수 있거든요. 거기를 많은 분들이 그래 합니다. 아니 왜 저렇게 힘든 걸 어렵게 매입도 안 되는 걸 저렇게 법정싸움을 해 가면서 지금 2년 동안 폐쇄해 놓고 그런들 또 태풍 오면 직격탄을 맞아서 또 우리가 복구하고 복구하는 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최소 5억입니다. 5억도 추산치지 더 들어갑니다, 저게. 그렇게 되면 매년 반복되고 또 문 닫고 또 통행금지 시키고 그렇게 하고. 거듭 반복되는 그 위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요. 그걸 한번 우리 경제녹지과나 미래국이 심각하게 검토해 가지고 굳이 그 땅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다가 우회해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심각하게 좀 이렇게 검토해서 굳이 그 땅을 그렇게 관통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입을 한들 태풍의 직격탄을 맞으면 또 우리가 복구해야 되고 또 통행 차단시키고 그래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그거는 예상이 되는 상황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차후 그 부분을 무조건 우리가 법정 다툼이나 공탁 건다든지 이렇게 해서 억지로 40억이라는 돈을 주고 그다음에 공사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출발점에서 중간에 허리를 관통해 가지고 끝부분은 꼭 그 땅 안 통해도 얼마든지 도로로 해서 가도 충분히 아름다운 절경을 볼 수 있고 이기대의 하나의 이기대의 절경을 하나의 착안을 모태로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다음 암남동 산 620-37번지 질문하겠습니다. 620-37번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PPT 좀 부탁드립니다. (PPT화면 보면서) 과장님 보고 계시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위치 이 땅은 대략 아시고 계시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 부지는 전체적으로 암남공원 중의 한 부분이고요. 저희들 지금 저게 한번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1966년도부터 농림부에서 그동안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검역계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2018년 12월에 강서구로 시설 이전이 되면서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에서 그 일대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마 연계성을 가지고 토지를 수용해서 지금 현재는 폐쇄되어 있지만 시민들에게 좀 개방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면적이 몇 미터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4,800㎡정도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대략 평수로 따지면 1,500평 되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1,500평.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원래 국토부 소유에서 부산시로 이관 되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농림부.

이현우위원

농림수산부에서.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옛날에 혈청소 축산업 공업단지에서 농림부였다가 그게 강서구로 이전되면서 부산시로 이관되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게 매입이 아니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취득입니다, 교환취득.

이현우위원

교환취득 됐죠, 그게 언제 그렇게 된 겁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2019년 8월자부로 부산시로 재산소유권이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이 평수가 1,500평이면 적지 않는 땅인데 그 안에 지금 폐건물이 들어가 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게 옛날에 혈청소 관사가,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관사하고 실험실하고.

이현우위원

현재 근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고 범죄에도 저도 한 번씩 가끔 가보면 앞에 차단기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을 넘어가는 것도 내가 한번 봤는데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 부분이 현재 부산시로 소유되어 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땅을 우리가 지금 활용할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어촌뉴딜300사업 하면서 이 부분을 좀 포함을 해서 제대로 활용성 있게 해 보려고 추진했었는데 사업취지하고 맞지 않아서 보류가 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은 암남공원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포인트로써 지점으로서 어떤 식으로든지 좀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부산시는 아직 정확하게 이거를 해서 토지활용계획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해서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나 연관성 있는 그거를 준비 계획수립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뭘 하겠다는 거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대략 뭘 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계획만 되어 있지 여기에다가 뭐를 꼭 짓겠다는 그런 거는 되어 있지 않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까? 이 땅에 대한 우리가 매입을 할 준비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사실 도시공원법상 공원 승격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이건 토지소유권이나 관리가 시장으로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 땅인데 저희들 구가 필요해서 매입을 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세워서 시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하고 관련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하면 저희들이 저희 구 입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현우위원

그래 본 위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땅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골칫거리를 안고 있는데 앞에도 보셨겠지만 한성과 내원정사 땅 들어 보셨죠? 그것도 우리가 사실 대응이 미흡해 가지고 내원정사한테 땅이 넘어갈 판이 되어서 신성장에도 약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대응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는 개인이나 학원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가 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서구청에서 그런 마음만 갖고 계시다고 하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저희들 구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이 뭔지 아니면 구민들도 이 부분에 뭘 원하는지 조금 더 의견수렴이나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앞에 우리가 땅을 한번 시도를 해 갖고 뉴딜사업에서 이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제외대상입니다.

이현우위원

다시 통과가 안 됐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때는 약간 대응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대응이라기보다는 당초 어촌뉴딜이라는 사업 성격하고 그러니까 암남항 중심으로의 어촌시설 개선이나 어민들 역량강화차원의 성격을 봤을 때 거리감도 있고 해서 이쪽까지 사업을 포함하기에는 심의위원들이나 중앙 쪽에서도 많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서 저희들도 집중과 선택차원에서 그 부분의 의견을 수용해서 암남항 시설 개선에 집중하려고 계획을 좀 변경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암남 뉴딜사업에서 양묘장이라든지 사실은 앞에 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이거는 이 정책과 거리가 멀다해 가지고 토지매입에 대해서 불가수용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추후 주문을 드립니다. 이 땅은 꼭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땅입니다. 이 땅이 1,500평이면 적지도 않고 이 토지를 우리가 수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과장님 말씀대로 아름다운 암남동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녹지과에서 정말 좋은 마케팅을 걸어가지고 단순히 팔라고 하면 절대 안 팝니다, 부산시에서.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멋지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땅이 꼭 필요하니까 서구가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야지 막무가내로 우리 서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누가 팔겠습니까, 그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예산도 준비해야 될뿐더러 우리 집행부가 많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정말 이 땅이 우리 서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좋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는 이 1,500평에 대한 부지를 꼭 매입하기를 집행부에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녹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촌뉴딜 이거 300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하명희위원장

이거 3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하셨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기본 수립해서 최근에 해양수산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단계로 저희들이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구체적으로 대상과 기간과 그 사업비 국·시비, 구비 다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하명희위원장

예산과 대상, 구체적인 기간과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을 투입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암남항 및 배후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약 7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주요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제일 좋은 이번에 태풍 때 봤듯이 방파제 보강 및 경관 정비를 우선적으로 두었습니다. 그 부분 그 외에 공동작업장 및 창고 정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촌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리고 파출소하고 포함되어 있는 그거를 어촌복합센터로 일괄적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문항 조성이라고 해서 조금 암남항에 대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표지판 등 경관 개선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프트웨어차원에서 어민들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사업 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하신 사업입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추진하셨어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작년 10월 25일자로 해수부에 기본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다음 절차로 현재 실시계획을 시행하고 있고요. 실시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다고 그러면 분야별로 사업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이 어촌뉴딜300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녹지과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점철 미래전략국장님,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 중지 17시 06분 감사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해당부서 소개가 있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신용배입니다. 주민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하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은 코로나19 여파가 남아있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주민복지국의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올해의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구의 우수한 복지사업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부산시 15분 생활권 정책공모에 실버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를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등을 적기에 지급함으로써 생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국토교통부 주거상향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므로 쪽방거주자 등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서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여성들의 취업지원과 가족친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동친화환경 조성에 노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였으며 어린이집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부산 최초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사업인 서구 에코센터 건립공사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완공함에 따라 재활용품 공공처리 역량을 높였습니다. 수질, 토양, 공기 질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고 음식점에 좌식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코로나19로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도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저희 주민복지국 모든 직원들은 서구의 발전과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장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께 대한 질의는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 업무나 주요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예, 질의라기보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반갑습니다.

강경미위원

제가 전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에 참석했었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강경미위원

참석했는데, 이게 준비기간이 100일이고 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거를 우리 서구로 가져오는데 무한한 능력 발휘를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강경미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국에 전체적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도 이걸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 서구에서 했다는 자체가 너무 좋았는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남의 구에서 했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했지만 그날의 행사를 봐서는 멋지게 잘 치러졌고 슬로건에 걸맞게 행사를 잘 치렀다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

제가 질의는 따로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장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초장동에 초장어린이집 아시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 지금 현황과 폐지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장어린이집은 지상 3층 규모에 연면적이 183.17㎡입니다. 1977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49명이었습니다. 건물노후화가 심해짐에 따라서 운영을 포기하고 2022년 5월 22일 폐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2월 28일 날 원아 등에 대해서는 전원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원아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원아는 33명이었습니다. 관내어린이집에 12명 또 유치원에 15명, 관외유치원에 5명, 가정교육에 1명해서 전원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현재 초장어린이집의 건물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시건장치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고, 우리 이제 가족행복과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으며 또 초장동의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외근 나갈 때 시설물 이상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또 관할 통장님에게도 그러한 역할을 좀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부분은 이게 좀 많이 어려움이 있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을 보면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이 조금 길게 느껴지고 그다음 그 이후에는 진척이 좀 빠른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초장동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월 20일 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사전타당성검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작년 12월 22일 날 구에서 시청으로 정비구역 사전타당성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27일에는 부산시에서 보완요구가 있었으며, 올해 12월 1일 구에서 보완한 내용을 시에다가 다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국장님, 이게 초장어린이집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있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게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나 우리가 건축을 헐고 다시 세운다는 그런 게 힘들죠, 아무래도?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지금은 할 수가 있지만 정비구역지정이 신청되는 내년도 6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신축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을 하고 나면 보상 문제, 보상금 금액도 높아지고 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곤란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때부터는 신축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건물이 남아있어야만이 재개발업자하고 이렇게 보상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어쨌든 인가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관리가 계속 지금 폐쇄되어 있는 상태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폐쇄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외관상으로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통해 가지고 균열이 일어났다든지 변형이 일어났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도 수시로 앞을 지나가보지만 사실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엉망입니다. 그 뒤에서 누수가 되어 가지고 벽면에서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거기가 보수가 돼도 계속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장소가 돼서 사실 이렇게 건물을 헐고 새로 세운다 해도 그게 쉽지는 않은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향후 그 건물을 폐쇄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재개발업자하고 높은 가격에 새롭게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례를 보면 서대신4동에 대신더샵아파트를 지을 때,

이현우위원

예.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서대신4동주민센터를 신축을 해 줬습니다. 그렇고. 동대신1동에 동원비스타 그 아파트를 지을 때 동일교회를 또 제일 가장자리부분에 새로 지어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초장동 재개발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좋은 조건으로 아마 요구를 하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향후 관리 잘하셔갖고 아무래도 폐건물이니까 그리고 길가가 돼 가지고 혹시 청소년들이라든지 또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갖고 그런 사고가 안 생기길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또 재차 아미동 올라가보면 87번 종점에 아미초장 어린이집 아시고 계시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아미동 거기 어린이집.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아미어린이집, 옛날,

이현우위원

예, 그 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유치원 말씀이에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지금은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이현우위원

그거도 폐쇄되었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폐쇄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유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있다보니까 지금 소유권자 정리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아, 그럼 건물 안에 땅주인이 여러 분 있다는 말씀인가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사유지도 있고 부산시도 또 일부 소유자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그 부분도 지금 그럼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매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그러면.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현재는 시설물의 파손이라든지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점검하고 관리하는 정도입니다마는 지금 폐쇄되어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린이집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고민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를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현우위원

저도 두세 번 올라가보면서 그 건물을 볼 때 약간 골목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이고, 사실 차량진입이 좀 불가능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도 그게 몇 년 동안 우리가 어린이집을 갖다가 그렇게 해 왔고 애들 감소로 인해 가지고 폐원 됐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사실 건물은 참 깨끗하고 좋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도를 몇 번 생각해 봤는 매입하는 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소유자들이 지금 가격 면이라든지 또는 부모들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되다보니까 팔아봐야 돈이 얼마 안 되는 그게 어린이집 안에 조금만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의견, 말이 서로 어긋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향후 매입계획에서는 좀 더 우리가 소유자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겠다,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에 대한 이제 방안이 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시설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든지 하는 게 지금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활용방안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초장어린이집이라든지 아미동 그 어린이집이, 저도 아미동어린이집은 들어가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까?

이현우위원

제가 문이 열고 들어가니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아, 이거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도 들었고 사실 거기 마음먹으니까 얼마든지 들어가 갖고 제가 안에까지 들어갔었거든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건물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초장어린이집하고 같이 거기 얼마든지 잘못 되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청소년들 비행장소로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점검해 가지고, 제가 수시로 그 문 열고 들어가니까 들어가지더라고요, 거기가.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건장치도 다시 하고 우리 직원들도 수시로 순찰하는 한편 또 아미동 직원들도 동장을 비롯해서 외근 나갈 때 한 번씩 들여다봐 달라고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향후 이 땅 또 매입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매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질의·답변이 이어지는데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소속 부서장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해당부서 순서에 맞추어 입실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 대기 후 질의·답변 순서에 맞추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담당계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하명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으로 복지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구민공감 맞춤형일자리 창출, 민간협력 활성화로 더 든든한 인적안전망 구축,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등 모두 함께 잘 사는 따뜻한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정책과 추진사업들 중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장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양수경 과장님.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추경, 행정사무감사, 본예산까지 고생이 많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의원님들 더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노인복지법 제27조2항에 따라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가벼운 질문입니다. 노인복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제27조제2항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고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동법 제27조제3에서는 종합지원센터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여러 정책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부산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대상, 사업, 협력체계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가구 중 4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라고 언론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7월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2020년도 6월말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0년 6월 1인 가구는 총 876만 8,000여 가구이고요, 전체 2,279만 1,500여 가구 중에 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1인 가구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2022년 부산광역시 1인 가구는 62만 7,000여 가구입니다. 우리 사업에서 우리 1인 가구를 다 실태조사 하셨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1인 가구 수와 전체의 퍼센티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1인 가구 현황을 조사했는데 2만 5,748명으로 전체 인구의 24%정도 됩니다. 되고, 또 그 중에서 저희들이 65세 인구 같은 경우는 좀 초고령 사회인 26.87% 한 2만 8,300여 명 정도로 좀 노인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체 가구의 몇 퍼센티지쯤 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전체 가구의 몇 퍼센티지쯤 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전체 인구의 24%, 가구의 세대 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수치가 지금 여기에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1인 가구가 점차적으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노인복지법 27조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뭐죠? 자치단체장의 책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정재

황정재위원

지방 사업부서의 의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는 저희들이 1인 가구에 계시는 분들을 더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혼자 외로이 고독사, 이렇게 고독사도 예방하고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미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지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고독사 관련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청은 1인 가구 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분들 조사를 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것, 다양한 우리 복지시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한테 혼자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분 밑반찬을 배달을 해야 된다면 밑반찬을 배달을 하고 또 이분들이 맞춤형돌봄이 필요하다면 노인맞춤형돌봄 생활지원사가 나가서 또 이렇게 우리가 노인요양급여를 못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정신적으로 조금 우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신보건건강센터에 연계해 가지고 그분들을 상담이나 지원을 하고 또 원예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맞는 맞춤형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1인 가구에 대해서 더욱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복지정책과의 업무비전이 무엇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 전에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청장님의 책무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가 추구하는 올해의 업무비전이 뭡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추구하는 바는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또 모든 주민이 모두 함께 잘사는 따뜻한 도시를 구현하는 게 복지정책과의 비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많이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복지업무가 사실 어려운 사업이죠. 우리 서구의 예산의 62%쯤 되나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업인 것을. 그럼 지원대상은 어떻게 그렇게 발굴하고 찾아내십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원대상,
정재

황정재위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되는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원대상은 예를 들어서 각 동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도 발굴이 되고 또 저희들이 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이런 데에서도 지금 발굴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간 또 이렇게 전체 1인 가구라든지 조사를 다해 가지고 거기서 통장님들 또 아니면 희망나래단이라 해 가지고 이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그런 지역사회 각 보장협의체 위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침원도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조사해서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하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발굴데이터는 그렇게 작성을 하고 계십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를 들면 동대신3동에서 발굴한 사례나 상황 아니면 서대1동에서 발굴한 사례나 상황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 하고 있나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잘하고 계시네요. 그럼 고독사 관련해서 고독사가 확실한 사례라든가 의심 사례 이런 것들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독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저희들이 고독사가 1명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고독사라고 하면 사회적 고립상태에서 1인 가구가 자신이 거주하면서 거주하던 집에서 죽음을 맞이해 가지고 3일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저희들이 고독사라고 하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참, 제가 농담으로 온몸으로 다 막아라, 고독사를,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게 그 어려움이 있을 부분이 있거든요. 솔직히 일을 하다보면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우리가 요즘 보는 언론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다행히 우리 서구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또 고독사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답변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과장님이시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재

황정재위원

관리하는 게 어렵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관리하면서 주소랑 같이 이렇게 주민들이 되어 있으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부채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 자체가 다른데 되어 있으면서 사는 곳을 그곳에 살고 이렇게 될 경우에 행정적으로 이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까봐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노인복지법에서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까, 두려움이 있죠.
정재

황정재위원

노인복지법에서는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위탁사업을 하시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부서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다 하나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 아니, 부민노인복지관이랑 서구복지관 두 군데에서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위탁을 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위탁을,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어떤 형식으로 사업을 하나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각 복지관에서 사업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정재

황정재위원

괜찮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줍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독거노인지원사업은 맞춤형 돌봄, 응급벨, 노노케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복지관의 사업들은 제가 잠깐만요, 다 몰라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구에 복지사업을 하면서 대표적인 예방프로그램이 있다면 얘기 한번 해 주실래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사업이라 해서 어학, 정보화, 건강증진, 교양프로, 교양취미, 웃음건강교실 등이 있고 건강생활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식당도 운영을 하고 또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은 밑반찬 배달도 하면서 빨래방, 이·미용을 할 수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정서생활지원이라 해서 각종 상담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봉사활동과 사회참여지원사업이라 해서 봉사단 실버서포터즈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노케어라 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 또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주차구역 지도자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지역복지연계사업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우리가 위탁해서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런 세부사업들을 얘기하셨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업들은 어떤 사업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교육이라든지 취미여가사업과 그다음에 밑반찬 배달과 저희들이 도시락 경로식당 이런 것들이 지금 주요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방금 설명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노인맞춤돌봄사업이라 해서 아까 1인 노인들 생활지원사가 나가서 또 이렇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또 일상생활 지원이라든지 연계서비스를 하는 이 사업도 지금 아주 중요한, 고독사 예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방금 설명한 사업들이 민간협력구축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신 거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까? 민간협력구축사업에 세부사업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주요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고독사 관련해서 주무부서인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른 업무하고 좀 분산돼 있죠? 다른 부서하고 좀 분산돼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다른 부서하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좀 분산돼 있죠? 분산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분산되어 있는데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지만 주무부서는 복지정책과다, 이 얘기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올해에 개발한 정책사업은 혹시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올해에 주로 하는 사업이요?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복지정책과에서 개발한 정책사업이 있냐고 묻습니다.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부산시 사업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험에 의해서 복지정책과가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개발한 사업은 있는지 묻고 있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원예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만남의 클래스 해 가지고 또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그다음에 독야청정이라 해서 저장강박이 있는 분들 있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사업들 언제 시행이 됐죠? 올해 사업을 시행한 사업 중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 사업들은 저희들이 올해 새로 이렇게 계획한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도,
정재

황정재위원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사업을 더 잘하면 되니깐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너무 고민 안 하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고독사 관련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이렇게 약간 분산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고독사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표현하면 한번 분리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에서 아까 제가 말씀렸지마는 고독사 관련부서는 지금 여러 부서로 3개 부서로 이렇게 나누어져있지만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고독사 관련예산은 5,700만 원정도 됩니다. 사회관계망형성사업과 아까 말씀드린 독야청정, 빨래방, 스마트플러그사업해서 한 5,700만 원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중,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조금 아까 넓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계에서 생활지원사가 나가서 파견돼서 하는 맞춤형 돌봄사업으로써 16억 2,000만 원 이거는 물론 우리 구만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중 구비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구비예산이 아까 5,700만 원.
정재

황정재위원

구비가 5,700, 시비는 얼마 정도?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맞춤형,
정재

황정재위원

가지고 사업을 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잠깐만요.
정재

황정재위원

구비가 5,700만 원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구비가 5,700만 원이고 맞춤형 돌봄사업은,
정재

황정재위원

괜찮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까요? 국장님, 지금 5,700 예산 가지고 이 많은 사업들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사업내용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써 발굴할 수 있는 거 또 국·시비사업으로써 또 공모사업으로써 충당할 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홀로 사는 노인들 케어하기 위한 예산이 우리 구에서 5,700만 원이다 하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적은 거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년 예산도 별반, 이렇겠네요? 이래가지고 이런 예산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올해 본예산에는 얼마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이 사업에 관련해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5,700만 원하고 노인 쪽으로 해서 맞춤형 돌봄서비스사업 해서 16억 2,000만 원해서 조금,
정재

황정재위원

맞춤형 돌봄사업하고는 분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 맞춤형이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하면 차고 넘치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을 그렇게 얘기한다면. 앞으로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예산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제가 신문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2022년 8월 달에 2023년 12달까지 이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서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8월 달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네요, 부산시에서 지정한.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 준비 중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스마트돌봄플러그사업 말씀하십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보니까 부산시 고독사 예방시범사업 6개 구 공모 선정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고독사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 해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1억 9,500만 원에, 국비 1억 9,500만 원에 시비까지 해서 3억 9,000만 원 그래 갖고 4개 구에 예산을 주고 있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스마트돌봄플러그 안부확인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고독사 위험가구, 돌봄이 필요한 그런 가구 240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전제품 전력 사용량과 조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을 그 집에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케어매니저가 관리를 하고 이상발견 시 고독사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내가 신문을 보니까 신문이 잘못된 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선택사업이네요, 우리 구에서. 시에서 지정을 했어요. 사회적 고립가구를 실태조사해서 선택사업 중에 안부확인 중심형, 생활체험중심형,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사전사후관리 중심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해라, 라고 부산시에서 이런 지침이 되어있는 모양이에요, 공모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중에 우리 구가 선택하는 사업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고독사예방 스마트돌봄플러그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는 이거는 시 사업은 아닌데 서구 나눔냉장고사업이라 해서 이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질문한 사업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업은 말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스마트돌봄플러그 안부확인사업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은 얼마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4,800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부산시 전액 시 사업, 시 예산 아닙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비,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닌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여기는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죠, 구비 20% 매칭이 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구비 20% 매칭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도 공모가 됐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도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성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장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PPT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연일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PPT를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22년 현재 청년과 사회적기업 상생프로젝트 그리고 서구청년 창업희망스타트사업 총 2개를 신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계로 따지면 수행기관은 총 2개소고 수행인원은 1명 그래서 총 3개소고요, 그리고 참여인원은 5명이고 예산이 국비 4,300 구비 4,400정도 들어가서 8,700만 원정도 들어가고 공모접수기간이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 한 72시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2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청년과 사회적기업의 상생프로젝트사업은 저희들 사회적기업 중에서 온더무브와 지애담인데 위에, 이 사업은 온더무브에 2명, 지애담에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구청년 창업희망스타트사업은 저희들이 창업 의지와 역량을 갖춘 그런 청년에게 임대료라든지 이런 창업에 관련된 비용 시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서구청년 창업희망스타트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년과 기업 상생프로젝트 여기에 2개 업체가 지금 선정 됐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안내공문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접수기간이 3일로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회사소개서랑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을 하려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인데 왜 3일밖에 공모를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는 모든 사회적기업에다가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 이래가지고 공문을 다 띄워가지고 공고를 다 하고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를 하는데 이게 서구청년 창업희망스타트사업의 경우에는 공고를 하였으나 당시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기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원도심 서구, 영도구, 동구는 인구소멸지역이니 조금 더 젊은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시에서 급히, 이게 공고를 해 봐도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1명이라도 더 하는 게 어떻겠노, 이래서 급하게 신청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여기 대상자를 물색을 해서 청년공간사업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창업 준비 중인 청년 중에서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아니, 창업 준비가 아니라 지금 저는 위에 거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 위에 거 말씀하십니까?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먼저 이것부터 하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사회상생프로젝트, 상생프로젝트 저,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이것도 3일 동안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맞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런데 3일 동안 공모를 했는데 상생프로젝트에, 그러니까 응모를 한 기업이 경쟁률이 얼마나 됐는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게 사회적기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6개입니다. 예전에는 7개였는데 우리가 이런 이런 공모사업을 할 건데 이래가지고 공문을 다 보냅니다. 보내고, 수요자를 조사를 했을 때 두 군데 업체에서 이 공모를 하겠다 해서 저 온더무브와 지애담이 선정이, 그러니까 공모신청을 했고 그래서,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럼 2개 뽑는데 2개 업체가 공모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모든 사회적기업한테 기회는 균등하게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너거 이거 할래, 희망자를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 사업에 공모를 하겠다고 한 곳이 두 곳이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인원을, 그러니까 증원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약간 경쟁률이 낮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각 회사에 지금 인턴 2명씩 총 4명의 인건비와 교통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근데 인턴을 뽑는 절차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인턴을 뽑는 거는 각 기업체에서 이제 뽑습니다. 저희들이 뽑고 이렇지는 않고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면 인턴들은 서구 구민인 거는 맞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서구의, 예, 서구 주민만 합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면 서구 구민인 것만 확인하고 후속조치가 없는 거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인턴을 뽑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기업에서 뽑기 때문에 그거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면 회사 자체적으로 면접보고 뽑는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청에서 지금 우리가 돈을 다 지원을 하니까, 그 청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봅니다. 없습니까, 그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대신에 인건비를 받는 업체이기 때문에 분기에 1회 나가서 지도·점검이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지도·점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 분기에 1회면 좀 다른 우리가 어떤 점검에 비해서 횟수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럼 분기에 1회 했던 그 자료를 점검 자료를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평가나 점수나 이런 거를.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리고 이때까지 볼 때 질의·응답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데 이렇게 좀 관리가 안 되면 그냥 사회적기업의 젊은 인력 비용을 대주는 사업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다시?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냥 사회적기업에다가 젊은 인력 비용 대주는 사업 아닌가, 현금 지급성 사업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의 생각을 여쭙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사실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기업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청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함으로 해서 또 우리 서구에 사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또 기업도 사회적기업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다 응모를 해서 기회를 젊은이들한테 많이 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인데 후속 조치가 잘 됐을까 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다음 사업으로 조금 넘기겠습니다. 서구 청년 창업희망스타트사업 이게 참여인원이 1명이고, 1명의 인원한테 창업운영비 임대료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한 1,080만 원정도 지원이 됐지요? 구비 한 480만 원, 국비 한 600정도 해 가지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것도 공모기간이 3일입니다. 그리고 1명의 인원이 선정됐는데 이거는 공모경쟁률이 어땠고 이 인원이 어떻게 선정이 되게 됐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공고와 홍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실 창업을 한다는 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신청자가 전무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면 접수인원이 없어서 아는 사람한테 연락했다는 말씀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거 공고를 했기 때문에 공고는 불특정 다수가 다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도심 인구소멸지역 서구, 영도구, 동구에 대해서 시에서는 이 지역은 더 좀 어려우니 대상자가 없지만 더 물색을 해서 1명이라도 제출을 해라,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도 생각에 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높겠다, 우리 서구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거니 이걸 놓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분을 선정을 아까 물색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니까 임의선정을 한 거네요, 저희가. 공모에 응한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임의선정을 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추천을 받기는 받았죠. 청년공간사업 담당자한테 사실은 저도 그때는 여기 부서장이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그렇지마는 그때 추천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지금 해당 인원이 창업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 사람이 하는 이 업체는 열 전사, 열 압착기를 이용해 가지고 디자인 상품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사진 같은 것 그런 것을 티셔츠라든지 아니면 컵, 무프레임 액자 같은 사업을 하면서 프리마켓으로 운영도 하고 처음에 의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다양한 냉장고 자석, 마스크 등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용품 등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조금은 이렇게,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지지부진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사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계획서를 제가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서 제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 상에는 사진 아니면 압착기 티셔츠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저는 못 봤거든요. 그거랑 플러스해서 수탁자 본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저는 달라고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양식이랑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만 주시고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는 제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있기는 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받아보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서는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아니요, 제가 받아 본 서류 중에 제가 못 봤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작성한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계획서 분량.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니 창업을 이렇게 진행할 것이니 지원해 주십시오, 이게 골자일 건데. 분량이라고 하면 대답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A4용지 한 장은 넘습니까? 13포인트로 따졌을 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A4용지 2장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A4용지 2장이라고 쳐도 이게 1,000만 원 이상의 지원이 가는데 자기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A4용지 2장정도면 너무 좀 적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많으면, 더 구체적으로 많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시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서 이 정도만 내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낸 것 아닌가.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아, 예, 시에 그렇게 오케이를 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시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분이 현재 장사가 안 되어가지고 폐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직 폐업한 것은 아니고.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원래 이거는 최초 2년 지원 계획이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원 시작한지 1년이 채 안 됐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런데 아직 폐업은 한 건 아니고, 계속 말씀 이어가 보시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사실 자영업이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저희들도 이게 성과가 좋아가지고 우리 구의 성공적인 이런 청년창업사례가 되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코로나 영향이라든지 판로개척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이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저희들도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성공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그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요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디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래도 좀 이게 2년 동안 지원한다고 했던 사업인데 1년도 지원이 채 안 됐는데 이렇게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 보면 아무리 이게 지원이 청년특수, 창업이란 특수성을 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금으로 지원한 게 좀 경쟁력이 없는 이 인원이나 업체한테 지원을 한 게 조금 세금이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드는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들도 이 사업이 청년 창업해서 성공을 했으면 정말 저희들도 바람도 그런데, 이게 좀 잘 운영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청년 창업자한테 이런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은 이것밖에 없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청년일자리 사업은 이것 말고 또 거의 우리 과의 청년사업은 주로 공모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전액 구비로 한다기보다는 없는 구에서 또 공모사업은 다 신청해서 받으려고 우리가 따와서 우리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방향으로,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공모 신청하는 거랑 그런 걸 매칭사업을 다 따져보더라도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은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좀 야박하다 싶을 정도로 작아 보이는데, 몇 퍼센티지 정도입니까? 일자리 복지사업을 전체적으로 파이를 따져봤을 때 청년일자리사업이 가지는 퍼센티지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청년업무에서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전체 일자리복지사업을 다 따졌을 때 청년일자리사업이 가지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청년일자리가 조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많이 적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적은 편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이 있겠죠, 당연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이게 계속 지금 이거는 2022년 신규 사업들인데 내년에도 지속이 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있는 청년과 사회적기업 상생프로젝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 1년차인데 2년차까지는 수행기관 사회적기업에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내년에 그러니까 3년차에는 저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저분들한테 인센티브로 1,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제대로 된 사업보고서를 저희도 예산에 넣어야 되니까 예산되기 전에 저한테 따로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좀 방금도 과장님과 말씀 나눴지만 국장님 잠시 여쭤 봐도 될까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지금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복지예산이 좀 많이 적은 걸로 보이고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 없어 보이는데,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인구소멸기금도 있고 이렇게 향후에 좀 청년일자리사업을 늘려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제가 일관되게 계속 쭉 말씀드리는 거지만 청년이 들어와야 도시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향후에 청년복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진 생각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저희들도 여기서 근무를 해 보면 상당히 괴리를 느끼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공모를 해 보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자기 실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만들어오라고 해요. 그럼 공고기간이 다 끝났고 할 사람도 없는데 그럼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도 청년 무튼 거기 관계자한테 제발 좀 1명 사람 좀 구해 달라, 해서 억지로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를 해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괴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업이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현재로써는 구비로서 매칭 하는 그 사업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해 갖고 청년정책을 실현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청년 무튼 그 사업만이라도 내년에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로 자체 6,000만 원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거기 만들어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청년정책 용역결과 한 17억 원 정도의 이렇게 5개년 사업으로써 제안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한계도 잘 알겠고, 너무 고생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이 들어와야 도시가 젊어집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힘써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양수경 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되어가지고 식사 후에 하는 걸로 정회를 요청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명희위원장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6분 감사 중지 18시 56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양수경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간식은 좀 드셨습니까? 늦은 시간까지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아시다시피 서구에서 사실 다른 과도 중요하지마는 복지정책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우리 지금 올해 인구소멸기금 얼마 받으셨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우리 부서에는,

이현우위원

아니, 올해 총 금액이. 인구소멸기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인구소멸기금이 140억인데,

이현우위원

안 들려, 안 들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인구소멸기금이 우리 구 전체로 140억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온 거는 1억 5,000 내려왔습니다.

이현우위원

얼마가 들어왔다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1억 5,000이요.

이현우위원

1억 5,000?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140억 중에 복지정책과에 들어온 돈이 1억 5,000밖에 안 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1억 5,000 내려왔습니다.

이현우위원

물론 그럼 다른 우리 예산은 그러면 국비, 시비가 많죠, 아무래도? 노인일자리라든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사업이 보통 다 보조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로 노인복지라든지 일자리 사업 같은 거는 거의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오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서구의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도부터 어르신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중에서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일자리는 늘리고 공익활동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정책방향을 중앙에서 잡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2022년도에는 2,571개의 노인일자리였고 내년도에는 2,409개로 해서 한 162개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전체로 따지면 부산시 전체에서는 3,706개의 일자리가 주는데 반해서 우리 구에 줄기는 줄었지만 그만큼 비율은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조금 줄어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구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어르신들이 약간 불만이 지금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말씀따나 지금 사실은 우리 서구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나이 드신 홀로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비중이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우리,

이현우위원

서구의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됐을 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 서구가 굉장히 26.7, 27%에 육박하고 있고 지금 그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완전 초고령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의 지금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2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로 보면 이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보면 거의 가족도 없이 자식도 없이 홀로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제일 걱정이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내년에 일자리가 없어질까봐, 특히 시니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아침에 제가 다녀보면 학교 앞에서 깃발 들고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나마 그 자리가 있어야만이 돈도 돈이고 자기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많은 정책을 강구하고 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지금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이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이 일자리를 함으로 해서 굉장히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일을 함으로 해서 또 내가 어떤 존재감도 있고 내가 이 사회에서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활동을 함으로 해서 더 건강해지고 노인복지증진을 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장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아니지만 오히려 건강적인 측면에서 우리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도 오히려 조금 그분들이 움직임으로 해서 더 건강해짐으로 해서 그런 것도 조금 더 아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노인일자리가 좀 국가적으로 올해 수준으로 제발 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인구소멸기금 140억도 사실은 인구가 떠나가는 것도 있지마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이 우리가 지금 많이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또 예산을 갖다가 좀 투입해서 어르신들이 정말로 과장님 말씀따나 그분들이 돈도 중요하지마는 자기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 앞에도 우리 황정재 위원님이 말씀드리듯이 집에 있으면 바로 고독사가 됩니다. 정말로 없던 병도 생기는 거예요. 나가서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자기들이 활력도 되고 몸이 건강해지는데 집에서 정말 놀려고 그러면 이게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서구에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서구에 고독사가 저희들이 작년, 올해에는 고독사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현우위원

저도 대강 들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부민복지관에서 그런 분들을 계속 케어하고 아침에 계속 이렇게 전화하고 요양복지사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지원사업도,

이현우위원

그래서 특히 중증대상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몸이 아프신 분들을 갖다가 매일 가서 이렇게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가 틀리지마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써주셔서 내년 예산에서도 노인일자리가 더 창출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보훈단체가 우리 서구에 몇 개가 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10개 단체가 되어 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아직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많은 애로점도 있고 있는데 보훈단체 고엽제라든지 월남참전이라든지 6.25참전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정말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던 건데 너무 지금 보면 사실 대우나 예우가 좀 많이 부족하고 많이 형편이 떨어집니다. 안 하는 데는 많은 예산을 쥐어주면서 정말 그분들한테는 제가 들어보면 1년 예산이 몇 백만 원정도 밖에 안 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아, 이거는 좀 잘못된 거다, 솔직히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물론 거기는 많은 단체가 계시지마는 월남참전이나 보훈회관 복지 이런 데는 보면 굉장히 예산이 지금 인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10개 단체 보훈단체가 있고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것이지마는 저희들이 여러 단체가 있고 또 이런 단체별로 형평성 그리고 예산사정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 그분들의 요구는 보조금을 좀 여기저기 다 올려 달라, 이런 요구가 좀 있기는 합니다.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도 올해 지방보조금을 각 단체별로 다 올려서 1,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저희들이 또 향후에도 어떤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10개 단체에 우리 서구청에서 내려가는 예산이 얼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10개 단체별로 조금 다 다른데,

이현우위원

예,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방보조금의 경우에는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억 350입니다.

이현우위원

10개 단체에?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지방보조금으로 내려가는 게 1억 350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우리 구비로써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구비로 내려가는 거는 없고 우리 돈이 다 내려가는 게 1억 1,000만 원이란 말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방보조금으로 내려가는 것이 1억 350만 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10개 단체로 따졌을 때는 거의 한 단체가 1,000만 원 정도 간다는 말씀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단체별로 1,300만 원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나가는 데도 있고요, 단체별로 조금 상이합니다.

이현우위원

그 돈 가지고 그분들이 그러면 전기세, 달세 이런 장비세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렇게 모임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사실 조금은 있다 보니 증액을 요청을 보훈단체에서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10개 단체에 1억 얼마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물론 지금 연세가 거의 80세 이상 된 분들인데 지금 이제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특별히 해 드리는 거는 없어도 정말 사무실에 가 봐도 아직까지 우리가 빈약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그거를 갖고 지금 보훈회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보훈회관은 3년 안에는 사실 힘든 부분이고 계속 지금 그 열악한 상황에서 사무실에서 계셔야 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계시겠지마는 사무실이 굉장히 열악한 거 아시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대안으로 보훈회관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사실 건립이 쉽지는 않습니다. 건립이 된다 치더라도 향후 최소 3년 정도는 걸려야 돼요. 그 전에 보면 정말 열악한 속에서 사무실도 좁은 데서 회의도 못하고 그리고 솔직히 마치고 밥 한 그릇 먹기도 곤란한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헤아려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조금 더 낫게 사무실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 서구의 경로당이 87개 정도 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87개입니다.

이현우위원

생각보다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게 경로당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특히 노인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경로당이 많다보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나간 예산이 대강 얼마가 되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경로당 전체 예산을 봐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전체 예산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87개에 대해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25만 원씩 해서 다 경로당별로 나가고 있고 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경로당에 규모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되고 있고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록경로당에 대해서 20만 원씩 나가고 있고 양곡비 같은 경우도 등록경로당에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지금 우리가 생각대로 87개소, 미등록까지 합쳐가지고 많은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쭉 둘러보면 많이 나아지고 처우개선이나 이렇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복지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해당 계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종오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하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맞춤형 복지급여의 지원 및 철저한 조사 관리로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토교통부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취약계층에게 집 다운 집으로 이전을 해 주었고 든든하고 따뜻한 의료급여 지원을 인정받아 부산시 의료급여사업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장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항상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생활지원과에 장애인시설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10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생활시설이 암남동 쪽에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재활시설이 대신동 측하고, 동대신동 측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개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천마재활원과 천마도예의 숲 보니까 한 회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천마재활원 뭐라고요?

이현우위원

천마도예의 숲하고 같은 이게 황소인, 황소진 되어 있네요, 여기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황소인하고 황소진은 서로 형제관계고 천마재활원은 황소진이 원장으로 돼있고 황소인은 천마도예의 숲의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천마도예의 숲은 도자기 만드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거기는 직업재활시설이고 천마재활원은 생활시설이고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참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또 생활지원과 계장님이 계속 관리를 잘해 가지고 도예 도자기도 잘 굽고, 하시는 분들이 잘 만들고 있고 또 안에 활용도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주로 그러면 장애인시설은 복지관이라든지 한빛장애인시설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한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주로 재가 장애인들, 즉 아까처럼 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가, 집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장애인들의 권익증진이라든지 자기결정이라든지 권익옹호라든지 또는 그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휠체어를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1대1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집에 직접 방문을 해서 장애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곳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은 동대신동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1일 한 150명 정도의 장애인이 그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장애인들의 사례관리라든지 교통안전체험을 한다든지 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거기 있는 남녀 탈의실하고 목욕실이 사실 온수를 데우는데 한계가 있어서 제가 와서 그거를 다른 사업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상제작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만족도도 아주 높은 걸로 모니터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과장님, 장애인이란 게 참 태어나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게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라면서 또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보는 부모의 심정도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장애인을 볼 때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다 이렇게 바른 시각으로 안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활지원과에서 잘 보듬어서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나 혜택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명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행복과는 금년 한해에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조성, 다양한 가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저출산 극복 대책 추진,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청소년의 건전 육성,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 지원, 양질의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의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반갑습니다.

주지웅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서구가 아이들을 위한 환경이 마련되었는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작년 8월 달에 받았습니다.

주지웅위원

2021년 8월에 말씀이시네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주지웅위원

인증 받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을 텐데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으려면 11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예산지수 및 전반적인 지표가 있고 연도별 분석을 하고 재원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아동권리 4개 영역별 분석을 하고 다양한 기타 등등해 가지고 그런 조건에 맞고 현장답사를 거쳐서 그렇게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주지웅위원

예, 우리 유니세프 홍보자료를 보니까 아동의 권리전담기구 그리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 전략 등 아동의 권리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구가 아동친화도시인 것 같으세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동, 금년만 해도 여러 부서에 걸쳐서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아동친화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한 317개의 사업에서 아동,

주지웅위원

아동 권리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 아동권리 전략이나 아동권리 홍보 혹시 진행하고 있는 사항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홍보는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를 개최할 때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주지웅위원

어떤 행사 때 말씀하시는지?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를 들어서 고등어축제도 그렇고 구덕골 문화예술제 같은 데에서도 홍보를 하고.

주지웅위원

두 축제에 관해서 아동권리나 아동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다고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주지웅위원

제가 두 행사 다 참여를 했었는데 한 번도 보지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지금 당장 생각 안 나시면 차후에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주지웅위원

지금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자료를 보면 부산 16개 구·군 중에 중구를 제외하면 지금 꼴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은 받았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 상상력을 펼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있는가, 입니다. 지금 관할 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몇 군데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4개소입니다.

주지웅위원

네 군데가 남부민동, 아미동 그리고 해강, 한마음놀이터 이렇게 네 군데네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주지웅위원

지금 다 설치년도가 1970년, 1980년 그리고 면적도 좁고 놀이기구도 굉장히 1차원적입니다. PPT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PT화면 보면서) 지금 보시면 남부민2동 놀이터입니다. 면적은 27평이고요, 그리고 그네, 시소 이렇게 있습니다. 설치년도가 1974년 만들어졌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폭이 지금 남자어른으로 세발자국도 안 됩니다. 과연 이런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해강놀이터입니다. 면적은 아까 남부민2동 놀이터보다 조금 넓지만 미끄럼틀 하나 있고요, 설치년도 역시 80년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 벽면타일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경찰차나 이런 소방차 등으로 잘 꾸며놨는데 앞에 또 저런 안내판이 만들어있어서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굳이 돈을 들여서 비싼 타일을 써가면서 만들어놨는데 우리 아이들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요, 굳이 왜 저기에 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놀이터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2군데는 조금 설치연도도 오래됐고 그때 당시에 아마 부득이하게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해강놀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바닥부터, 바닥을 완전히 드러내고 새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한국아동복지회 소유가 되어가지고 동의를 쉽사리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난감한데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매년 우리 놀이터 관리 예산 있죠, 과장님?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주지웅위원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1,500.

주지웅위원

매년 1,500. 몇 년째 동일하죠, 예산이?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 예산은 관리에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주로 놀이터 바닥재가 빨리, 소모품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닥재 교체하고 그다음에 놀이기구가 장기간 노출되면 퇴색되고 그래서 놀이기구 교체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비용이 좀 너무 적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진짜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검사는 하고 있으시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주지웅위원

정기검사 기간은 어떻게 되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법적 안전정기검사는 2년에 한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주로 어떤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주로 안전 쪽에 점검을 많이 합니다.

주지웅위원

안전이라면 시설에 대한?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놀이기구시설에 대한 안전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규정에 맞는 그 규정에 있는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놀이터에서 만약 우리 아이들이 다칠 경우에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나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시설 쪽에 상해보험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주지웅위원

우리 서구의 대표적인 어린이시설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어린이?

주지웅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유아숲 체험장이라든지 아마 그쪽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놀이터는 좀 내세울만한 그런 큰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주지웅위원

지금 우리 국내에 아동친화도시인증 받은 지역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지금 인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 도시가 81개고요,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 35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다른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역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확충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선정 우수놀이터를 보면 생태놀이터라든지 공원놀이터라든지 보면서 이거를 보면 참 느끼는 게 우리 서구는 좀 너무 초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서구는 이런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나 부지 확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지금 계획이 서있는 거는 없지만 항상 제 마음언저리가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놀이터다운 놀이터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물론 저도 들어와서 여러 부서에 좀 문의도 했고 많이 알아보니까 각 부서에서 노력은 하시는 거는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의지만 있다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놀이터가 만들어지다 보니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놀이터 환경진단 그리고 교육전문가의 의견과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많은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건립을 바라면서 우리 서구의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버스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매년 통학버스 점검하고 계시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어린이집 통학버스?

주지웅위원

예.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주지웅위원

주로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있나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주로 안전 쪽입니다.

주지웅위원

안전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까요? 차량에 관한 안전인지 아니면 우리 기사님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주로 점검내용을 보면 통학버스가 신고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버스의 구조장치,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전운행기록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 해 가지고 한 16가지의 종류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항상 합동점검으로 하는 건가요, 경찰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과 함께? 우리 구청 단독으로 점검하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합동으로 합니다.

주지웅위원

항상 합동으로 하세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주지웅위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역시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어린이집에서도 지적되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지웅위원

계속해서 후속조치에 관한 모니터링을 부탁드리면서 사실 제가 이 서류제출요구를 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꼼꼼히 그리고 세세히 잘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그 어떠한 사고도 발생 안 하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에게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 우리 구에서는 통합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장

보통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별개인데 우리 구는 두 개를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가정이나 다문화가족 두 기관을 하나로 합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직에 대해서 요구한 서류를 받아보니까요, 여기 지금 위탁기관 어디입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사회복지법인 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재단법인 내원에서 이것도 위탁하고 있는가요? 맞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이거 받아보니까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직원들은 있는데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을 가진 직원은 단 한명도 없더라고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파악을 해 보니까 다문화자격증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면 기본이 요구되어야 되는 게 복지사면 사회복지사 자격이고 다문화면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격이 없는 기관에 저희가 수탁을 줬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단체의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는 여기 홈페이지도 없습니다. 블로그로 이용을 하고 계시네요. 요즘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한국어 관련 정보를 이주여성들이 얻거나 아니면 사례관리 같은 것도 필요하고 가족단위 프로그램이나 건강지원 같은 그런 정보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얻게 되는데 홈페이지가 아닌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블로그에 올라간 정보도 최근 정보가 없습니다. 통합센터를 운영할 때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16개 구·군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장 뒤늦게 생겼고, 저희 2020년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위탁을 주셨을 때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1월 20일자 부산일보에 완월동 개발 관련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개발하는 거는 도시재생이라든지 건축 관련이겠지만 여기에 계셨던 성매매 피해 또는 직원여성들을 우리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성들의 자립이라든지 자활이나 직업교육 아니면 어떤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명희위원장

예.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우리 새일센터에서는 취업교육을 할 때는 공고를 내 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여성분들은 아마 우리 새일센터에 등록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장

등록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등록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분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자활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적극 참여해 달라,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그렇죠, 기초지자체인 우리가 사실상 그것을 정부에서 불법으로 치부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 여성들에게 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끔 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음지화돼 있고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으면 저희가 살기 좋은 곳으로 도시재정비가 되려고 하면 그런 쪽에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어떠한 우리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직업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떤 계층이나 어떤 사람도 소외되거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매매 피해여성 직업여성에 한해서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업교육이나 여러 가지 자활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가족행복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하명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청결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바른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도시를 구현하는 한편 쾌적한 선진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과 대책을 강구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장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번에 우리 에코재활용센터 선별장 준공되었죠?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한 6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현우위원

64억 들어갔죠?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시설이 1층, 2층으로 저희들이 준공식에도 가봤는데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정도 계십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상주 인력은 43명에서 45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 보시고 그분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기존 시설은 근로하는 작업공간하고 휴게공간이 거의 겹치다보니까 그리고 또 감량화 시설하고 그리고 스티로폼 처리시설하고 이렇게 작업공간도 겹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안전상의 문제도 좀 있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안정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희들도 준공식에 가봤지만 1층이나 2층이 선별장하고 또 직원들 휴게실하고 샤워실하고 식당까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진작 참 이렇게 정말로 돈을 들여서 보람 있는 그런 재활용선별장을 보고 저희들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차후 그 건물에 대해서 활용을 잘 하시고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출근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출퇴근이? 차량이 거리가 굉장히,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본인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현우위원

각자 본인들이 알아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출퇴근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은 차가 없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차가 없는 분들은 보통 같이 근로하시는 분들이 만나서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퇴근하실 때도 같이 퇴근하시고 그래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교통편이 조금 불편하다, 그죠?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 버스도 안 되고 시내버스도 안 다니고 한참 걸어와야 되니까 거의 이렇게 타고 안 온다든지 누가 태워주지 않으면 걸어오기는 사실 힘든 거리지 않습니까, 그죠?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심려를 해 가지고 서로가 태워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과 위탁을 주고 있죠? 위탁업체에?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폐기물처리 용역, 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두산환경하고 대원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두산환경하고 대원개발이죠?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최근에 우리 구청 앞에서 시위한 것 알고 계시죠?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대원개발이라 하는 것 같은데,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건 어떤 연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기존 인건비 자체가 구·군 평균이 건설노임단가에 부산시가 그때 74%정도 됐는데 저희들은 70%에 조금 근접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려 달라 그렇게 주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있어서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이렇게 몇 번 만나본 기억으로는 우리 서구청에서는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었는데 대원에서 제대로 지급이 안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는 어떤 공감을 하시는지 안 그러면,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거는 경영 자료를 저희들이 세밀하게 보면 비교가 되겠는데 그걸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 금액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기업의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입수를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분들이 우리 여기에 와서 시위를 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이유가 있어서 시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임금에 대한 불합리라든지 임금인상에 대해서.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시위를 하실 때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할 텐데 그런 부분 없이 단순하게 회사에서 우리한테 올 이윤을 회사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에는 대원이나 두산에 줄 때는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아무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분명 1년 계약을 하고 돈을 드리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분이 왔을 때는 서구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뭔고 하면 아, 왜 서구청에서 저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데모를 하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두산환경이나 대원에 우리가 위탁을 줬고 우리는 이미 돈을 줬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구민들이 바라볼 때는.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구민들은 그렇게, 예.

이현우위원

돈을 안 주니까 저리 와서 시위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미지도 안 좋고 우리한테 너거 나와서 저거 합의 안 보나 이렇게 할 때 사실 저희들이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일어나기 전에 좀 미연에 방지하든지 사실 그거 때문에 서구청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진 거 알고 계십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일단 집회를 하게 되면 이미지는 상당히 나빠질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그거한 부분이 실제 그분들이 저희들이 근로시간을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주민 반응을 보면 과연 적정하게 청소가 이루어지느냐, 그런 민원들은 결국에는 그 다음날 저희 직원들이 민원전화를 받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실제 대행업체에서 적정하게 일을 해서 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이 되고 있는지는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실 새벽에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 줍는 분들은 거의 두산환경이라든지 대원개발이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에게 해 주는 게 아니고 대원이나 두산환경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정당하게 잘 지급이 되고 있는지 피복이나 의류나 장신구, 장비 같은 게 좀 더 관리감독 좀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시위를 안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그만한 금액을 다 산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시위하게 되면 불을 보듯이 다 우리 서구청, 위로는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시의원, 구의원까지 다 욕을 들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돈 안 준다고 생떼를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가져갖고 차후에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관리감독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쓰레기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구청이 서구에 CCTV나 방범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대략 몇 군데 있습니까? 쓰레기,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CCTV는 지금 52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동식이 13대 또 따로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도 지금 아파트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불법투기가 별로 없습니다. 대신동이나 아파트가 많다 보면 입구에 재활용분리수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초장동, 아미동 산복도로 가면 전부 골목이고 길거리에 보면 아침에 나가보면 전봇대 앞에 쓰레기가 그냥 검은 봉지에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 그거 뭐 새벽에 던져놓고 가니까 CCTV 겁도 안 내는 겁니다.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CCTV가 설치된다고 해서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 자체가 획기적으로 감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20년 전에, 20년 전부터 꾸준히 진행됐던 부분인데,

이현우위원

특히 제가 며칠 전에 모 계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이쪽지역이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여기 초장동, 남부민동 쪽에 보면. 젊은 친구들이 보면, 그 친구들은 쓰레기에 대한 생각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밤 되면 그냥 골목에 올라가서 그냥 계단에 길거리에 버려놓고 가는 걸 숱하게 봅니다. 걔들은 카메라 같은 것도 의식 안 하고 설령 카메라가 잡았다 치더라도 확인할 방법도 없고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침이 되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막 욕을 해요. 그런데 걔들은 개념이 그냥 검은 봉지에 통닭 술 먹고 그냥 올라가다가 계단에 골목에 전봇대 옆에 다 버려놓고 갑니다, 충무동과 남부민동 가보면.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저도 딱히, 이게 또 재활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안 들고 가십니다. 분리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보면 결국 또 제가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런 부분은 참 어떻게 좀 대처할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국내에 들어와서 근로하시는 분들 특히 공동어시장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주로 보면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은 사실 종량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시니까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그런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금방 말했듯이 공동어시장 주변이라든지 송도 윗길 올라가는 이 부분에 보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골목골목에. 참 내가 걸어가다가 내려 올 때 보면 정말로 악취도 나고 짜증날 때도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르신도 재활용 선별하시는 분들은 그걸 안 들고 갑니다. 그러다보면 전봇대 밑에 계속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대처를 좀 해야 되는데 계속 악순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경고문을 붙이고 카메라를 붙여도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입장인데 그거는 과장님이 차후에 같은 분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제시하시고 또 우리 일반인들이 사실 카메라를 찍었을 때 그걸 갖다가 청소과에 의뢰하면 확인이 잘 안 된다고 많이 말씀합니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런고 하면 개인정보도 있고 얼굴을 갖다가 내밀 수는 없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카메라를 찍은 것 갖고 가도 확인을 안 해 준다고 그러니까 갑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카메라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 카메라에 찍어가지고 구청에 연락하면 확인해 갖고 오라고 하고 우리는 개인정보 때문에 못 열어준다 그러고 그런 것 같으면 좀 문제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일에 카메라를 원하면 확인을 하셔가지고 얼굴은 가리더라도 정말 이렇게 뒷면만 보이더라도 그분을 갖다가 벽면에 붙여서 이 투기하시는 분 꼭 가져가시오, 그런 경고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불법투기 같은 게 근절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불법투기문제는 사실 사람의 의식에 관한 문제인데 저게 종량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불법투기는 근절은 안 되거든요. 담배꽁초,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담배꽁초 아무 데나 버리는 것처럼 근절은 안 되는데, 저걸 좀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그 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단속 카메라를 통해서 단속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사실 주변에서 누가 언제 어디에 가서 버리는지는 주민들이 잘 아시더라고요.

이현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가면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사실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요.

이현우위원

그래서 벌금을 매기기보다도 예방, 경고차원에서 그렇게 여기에 이분이 버리고 있으니까 누구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또 개인정보니까. 한 번만 더 수거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하는 그런 경고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어쨌든,

이현우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버리는 사람이 버려요.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꼭 버리는 사람이 버립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또 발뺌하는데는 천잽니다. 절대 안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그런 분들은 약간의 좀 뭘까 이게 경고차원이라도 이렇게 좀 뭔가 해서라도 근절이 좀 됐으면 싶은 생각에 다닐 때마다 쓰레기가 불법투기가 많을 때는 그런 거를 한번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 청소행정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공석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이 하시고 김혜숙 환경관리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대신해서 발언대에서 담당계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혜숙

김혜숙환경관리계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계장 김혜숙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관련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더불어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하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기후 변화대응 및 저탄소 녹색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오염 배출시설과 토양 및 지하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문화 및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자연과 생명이 더불어 살고 싶어 하는 서구의 녹색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하명희위원장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긴 시간동안 정말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를 종료합니다. 19시 57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6 명) 하명희 김병근 황정재 주지웅 이현우 강경미 출석공무원( 25 명)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미래전략국장 김점철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권원중 보건소장 옥서정 기획감사실장 이수진 총무과장 홍미화 문화관광과장 정영수 세무과장 김성호 재무과장 천영숙 민원봉사과장 김완규 창조도시과장 옥두성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교육진흥과장 손욱희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양수경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 청소행정과장정 진 구민안전과장 김현아 건설과장 김규경 교통행정과장 최영호 건축과장 배수범 토지정보과장 송명수 보건행정과장 서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관계공무원 퇴장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