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이어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4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51억 6,390만 4,000원에서 38억 2,138만 4,000원이 감액된 13억 4,252만 원입니다. 세입 감소요인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내년이 마지막 연차로 보조금 4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0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징수교부금 1억 4,000만 원, 건축법 위반 및 기타 관리법 위반 과태로 1억 8,600만 원입니다. 국고 및 균특보조금 6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4,6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31억 5,847만 7,000원에서 62억 7,805만 6,000원이 감액된 68억 8,0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작년 대비 도시계획도로 도비보조금 및 군비 예산 6억 감소, 도시재생뉴딜사업 보조금 40억 감소, 남해꿈나눔센터 건립사업비 10억 원 감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총 25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운영 지원에 위원회 참여수당 등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로 1,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운영입니다. 군기본계획 수립 용역 2차분 및 재해평가 용역으로 4억 5,000만 원,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도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전산화 용역비 2,200만 원, 지역 좌표계에서 세계 좌표계로 변환됨에 따라 현재 주제도와 선형이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연속주제도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중로1-2호 회전교차로 및 확포장공사를 위해 8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개통 도시계획도로 소로2-16, 2-19호 편입부지보상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로 온열의자 전기요금 1,800만 원, 보도 단절구간 신설 및 보수를 위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7억 7,1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에 14억 3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소프트웨어사업비로 2억 7,64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411페이지 하단부터 지역특화상점 조성을 위해 11억 2,744만 6,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잔여부지 매입을 위해 6,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남해 서변리 어르신 보행환경 개선사업비입니다. 노면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간 조성에 9억 7,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건축행정운영비 546만 원, 3종 시설물 안전관리비 3,500만 원, 이어서 413페이지 건축민원운영비로 2,340만 원, 복합민원운영비로 1,100만 원, 공공건축운영비로 5,422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경관 개선으로 9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4페이지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으로 제일고 통학로, 안심골목길 조성 및 설천 노량마을 도로 벽화정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720만 원, 자전거길 이용시설물 관리에 90만 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3년도 신규 사업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전액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건축물 안전 기본계획 및 건축 전문가 현장 점검 수당 지급, 현장 장비 구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고현면 중앙마을회관 신축 외 18건에 대해 전년 대비 1억 4,700만 원이 감액된 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4억 9,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어촌 빈집정비 71개소에 1억 1,050만 원,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10개소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하단부터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으로 대웅빌라 외 6개소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등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해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고현지구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입니다. LH에 남해군 분담금 지급액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도비 지원사업인 민간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2,700만 원,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도시건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억 100만 원으로 조직개편 이후 직원 수가 늘어 관서운영비 및 국내여비를 전년 대비 9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 재무활동비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5년간 2,000만 원씩 발전기금을 적립하여 2024년 1억 기금이 확보되면 심의를 거쳐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종석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군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포함해서 총 58억 6,9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730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및 시도비보조금 감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국도비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50억 2,83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국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19억 4,05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선 운항 지원사업입니다. 조도와 노도에 영세노선 지원으로 도비 4,510만 원, 군비 2억 9,051만 4,000원으로 총 2억 5,46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선의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및 유류비 등 운영비 상승에 따라 작년 대비 예산 4,111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입니다. 남해읍 외 7개 지구에 대해서 5억 1,5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입니다. 원천저수지 개보수공사로 도비보조금 4억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5억 원 이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비는 소류지 121개소, 방조제 59개소, 기타시설 긴급복구를 위하여 2억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화전조류지 조성 외 70건으로 사업비 20억 8,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비 지원사업 중 농어촌공사 관리 부분 등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억 원 편성하여 총 24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사업입니다. 저수지 안전진단을 위해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총 2,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대사지구 지방 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마무리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 사업비 6억 3,6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죽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균특 2억 원, 도비 1억, 군비 1억 원으로 총 사업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금음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개보수를 위해서 도비 5,300만 원, 군비 1억 2,400만 원, 총 1억 7,7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총 예산 10억 5,710만 원으로 교통량조사, 모노레일 안전관리자 인건비 5,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용 예산 5,5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9억 5,000만 원, 도로 복구 재료비 등으로 5,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도12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재 보상 진행 중이며 당해 균특 13억 5,800만 원, 군비 13억 5,800만 원, 총 27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군도15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균특 2억 원 편성하였고 실시설계 허가 및 인허가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18호선 금전~대량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군비 2,000만 원 편성해서 기본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창선면 204호, 207호선 군비 각각 2차분 공사비 6억, 3차분 공사비 8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1024호선 영지~시문 간 선형개량사업으로 군비 3억 원 편성하여 토지 보상 마무리단계이며, 실시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 마무리되어 2023년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 건의사업입니다. 군도12호선 버스회차로 1억 5,000만 원, 농어촌도로 이동면 213호 2억 원, 농어촌도로 고현면 305호 화방사 주차장 만드는 데 1억 원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7,000만 원으로 벽련마을 진입로 보상금 7,000만 원, 총 5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으로 인건비 및 시설비, 회전교차로 유지관리 등에 3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이동면 원천경로당 외 5개소에 대해서 균특 2억 7,500만 원, 군비 2억 7,500만 원, 총 5억 5,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성명초 외 3개소 정비를 위해서 균특 3,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총 7,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고현면 대곡지구 6억 원, 남면 상가지구 6억 원, 삼동면 동천3지구 공사비 6억 원, 총 1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되겠습니다. 남해대교 유지관리 점검 용역 총 예산 16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해대교 정기점검 및 시설유지비 6억 3,000만 원, 남해대교 소음 발생 및 정밀안전진단에 따라 교체공사비 10억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중간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남해읍 선소마을 안길정비 등 52개소에 대해서 12억 3,700만 원, 미불용지보상금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3억 2,1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되겠습니다. 택시 및 버스 간접 광고 홍보비로 2억 7,0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모범운수종사자 선정과 친절교육비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교통행정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재정 지원 경영수지분석용역비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자 공영주차장 이용 보상금 600만 원, 관내 모범운전자회 단체 활동을 위한 보조금 및 택시업체 카드결제단말기 통신 수수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총 2,16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운영 지원입니다. 도로변 및 주차장 교통지도를 위한 인부임 1,539만 2,000원, 버스노선운행시간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955만 5,000원, 단속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1,240만 원, 총 4,73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2,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차위반스티커 제작 등 일반수용비 94만 원, 무인단속 및 주행형 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63만 6,000원, 불법주정차 금지표시 설치비 500만 원, 노후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교체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비는 남해읍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주차장 임차료 2개소에 6,48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촌마을 공용주차장 아스콘 포장에 5,000만 원, 총 1억 3,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60만 원, 군비 1,400만 원, 총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버스정보시스템 BIS 운영 관련입니다. 남해군 BIS는 2020년도 설치 후 2021년도 1년 유지보수 기간을 경과하여 2022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유지보수비를 부담하게 되어 총 4,3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정보안내기 2대 추가 설치비 2,500만 원 포함한 총 8,05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남해읍 주거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산리 262번지 일원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도비 3억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기안전점검비,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를 7,864만 원을 편성하고 횡단보도 시설개선, 과속카메라 등 남해경찰서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2억 8,500만 원 편성하여 총 3억 6,03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승강장 교체 및 이설에 3,500만 원, 승강장 유지보수비 3,000만 원, 청소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1,890만 원 편성하여 총 8,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7대에 대한 운영비 3억 6,166만 8,000원과 교통약자 콜택시 신규 차량 1대 도입을 위한 비용 4,8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공용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남해 관문인 공용터미널 내 화장실이 노후화되어 시설 고장 및 악취 발생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남해공용터미널 내 화장실 2개 개보수비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입니다. 23년도 1대와 24년도 1월 차량이 완료되는 농어촌버스 교체를 위해서 친환경 전기버스 2대 구입비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농어촌버스를 전량 구입 또는 지원하는 것은 경남 10개 군부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향후 농어촌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이용자 감소 및 경영 악화 등으로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교통카드단말기 운영사업입니다. 2023년도 3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교통카드시스템 개발 및 구축사업비로 3,300만 원, 카드단말기 유지보수비 1,26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되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거리에 비하여 교통비의 최대 20%까지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각 50%씩 150만 원 편성하였고 교통비 절감효과와 대중교통 정기 이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버스 및 택시업체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버스 승하차도우미 인건비 5,673만 5,000원, 뚜벅이버스 리플릿 제작 등 150만 원,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벽지, 오지지역 24개 마을 주민들을 위한 보물섬 행복택시 운영 지원금 1억 3,640만 원, 공영버스 1호 운영비로 5,000만 원 등 총 2억 4,99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버스 및 택시업체 재정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택시 과잉공급 해소와 원활한 택시 여객운수사업을 위한 개인, 법인택시 조정 대상 5대에 대한 감차보상비 2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도비 포함 1,312만 5,000원 편성하여 총 2억 6,51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입니다. 공영버스 2호에서 5호까지 4대에 대한 인건비 및 유류비 등 운영비로 균특 2억 5,000만 원, 도비 2억 5,000만 원, 총 5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손실에 따른 재정지원금으로 13억 5,000만 원, 2023년 3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보전비용 3억 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180만 원,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10% 요금할인 지원을 도비와 군비 50%씩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총 16억 6,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벽지, 오지지역 비수익노선 결손와 관련한 135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균특 18억 5,053만 5,000원, 도비 3,322만 1,000원, 군비 4억 5,915만 9,000원, 총 6억 7,771만 5,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버스 및 전세버스, 택시, 화물운송사업자 등에 지원되는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전액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주행분 자동차세 징수세액 중 국토부장관이 정한 안분비율 89.5%로 매월 세입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