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제26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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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억 원이 감액된 480억 원을, 세출예산은 466억 원이 증액된 1,6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5억 원이 증액된 516억 원을, 세출예산은 447억 원이 증액된 57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세출예산은 6,800만 원이 감액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구미 원도심 활력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 구미 제1·2·3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97억 9,000만 원, 농공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6,500만 원,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83억 원 등 총 62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원평동, 선주원남동, 금오시장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76억 원,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47억 5,000만 원, 금오천 일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5억 원, 인동동 로데오거리 경관개선사업 6억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주민주도형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3,400만 원 등 총 21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구평동에서 칠곡 중리 간 직주연계도로 개설 47억 7,500만 원, 송림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130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예강교차로 진입도로 개설에 40억 원, 소도로 개설사업에 63억 5,500만 원, 도로보수에 95억 4,000만 원 등 총 80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67억 원, 낙동강 강바람길 조성사업에 10억 원, 낙동강 둔치일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12억 원, 낙동강 테마공간 조성사업에 25억 원, 참살이 구미캠핑장 추가조성에 30억 원 등 총 34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보조인부임 4,400만 원 등 총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과는 주거급여 129억 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10억 원, 저소득층 전세자금지원 융자금 12억 원 등 총 17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허가과는 인허가 민원업무 추진에 1억 4,400만 원 등 총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주소정보시설 제작 및 설치에 1억 1,600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에 5,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9억 원 등 총 3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소진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15쪽에서 32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위원

예, 저희 예산안 318페이지, 319페이지에 있는 구미 제2·3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은 어떤 건지, 지금 보니까 올해까지 20억을 쓰고 내년에 200억을 편성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19억, 추경에서 한 180억을 추경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신용하위원

318페이지에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2·3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거는 이제 현재 1산단에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달아가지고 이제 2단지랑 3단지도 부족한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저희들이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런데 총 200억을 이제 내년에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국비 4억 8,000씩, 2단지 4억 8,000, 시비 4억 8,000, 3단지도 4억 8,000, 4억 8,000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똑같이 해갖고 하는데 이거 뭐 계획은 우선 잡혀 있습니까, 이거? 올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지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가지고 이제 협의회를, 협의회를 2단지 3단지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설명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거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 글로만 봐서는 잘 몰라갖고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 내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예, 319페이지에 농공단지 도로개설 이거 중3-219호 이게 도로과 거지, 이게 도시계획과에 와 있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아농공단지 1단지하고 2단지 사이에 이제 연결도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산단 내에 이제 도로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산단 내에는 그럼 도로과에서 안 합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이제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2단계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거랑 연계, 그 사업비는 아닌데 그거랑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봐도 2공단, 제2농공단지 건설사업하고 도로사업하고 완전 별개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왜 잡았는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지금 위원들 이해하십니까, 이래 얘기해가지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농공단지 활성화차원으로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거 근데 활성화차원으로 하기는 해야 돼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과가 왜 도시계획과로 왔느냐 이 말이지, 도로과로 안 가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이제 고아농공단지 보면 그 기반시설에 대해가지고 이제 그 관리도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2단지 조성을 하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양진오위원

꼭 뭐 이해는 안 갑니다만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하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만 솔직히 이해는 좀 안 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하위원

뭐 하나만.

강승수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이제 금오공대하고 공공 공지 조성사업 해갖고 총 이제 10억을 들여서 보상하고 우선 이번에 올라온 거는 이제 보상비고 이게 공사비도 5억이 더 필요한데 뭐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드실 생각이신지?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이제 금오공대 이제 좌우측에 이제 공공 공지가 있습니다. 그게 7필지는 기 이제 보상을 했고요. 남았는 게 지금 2필지가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이제 2필지 이제 보상이 마무리되면 추경에 이제 사업비를 5억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폭이 이제 공개 공지 폭이 한 5에서 한 7m 정도 안 됩니다. 그 안에 약간 조경이랑 약간 좀 포켓쉼터 조성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금오공대 앞이지 않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우리가 사실 구미에 이제 4개 대학이 있지만 이렇다 할 대학로라는 뭐 이렇게 우리가 할 공간이 없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근데 뭐 우선은 이제 공공 공지니까 그래도 우리 금오공대 학생들하고 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해 놓으면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이거 뭐 우선 보상하고요. 그다음에 공사 전에 그런 계획을 꼭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 학교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의견도 꼭 들어서 진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도 계획이 이제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끝나면요, 실시설계할 때 금오공대랑 그리고 지역 시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그 앞에 상가 전체적인 회의를 두세 차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이왕 이렇게 돈 들여서 하는데 좀 괜찮은 우리 대학로처럼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예, 김정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정도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이어서 좀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게 지금 2022년 이전에는 이미 7억 3,000으로 보상비가 나갔죠, 그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했었습니다.

김정도위원

이번에 또 보상비로 5억이 또 나가는 거죠, 그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거 그럼 최초로 이 사업을 계획하거나 할 때는 몇 년도입니까, 이게? 2022년 이전만 7억 3,000이라 돼 있어서 언제 얼마큼 보상금이 나갔는지 궁금해서.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거기 이제 보상금 나갔는 거는 총 7필지에, 저기 죄송합니다. 페이지 좀.

김정도위원

320페이지입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320.

김정도위원

예, 예.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이제 처음에 이게 시작했는 거는 ´98년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참, 2018년도부터 했었습니다. ´18년도부터 이제 보상을 이제 이거는 보상금은 금액이 조금 크다 보니까 이제 한번에 이제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또 이제 처음에 이제 2∼3년간 하다가 또 그다음에는 또 이제 보상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상비가 없어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보상비를 확보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김정도위원

저는 이게 궁금한 게 그러면 약 6년간 지금 12억 3,000을 이제 들여가지고 보상을, 지금 이거 남은 2필지 하는 거 5억 보상금 나가면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끝납니다.

김정도위원

더 이상 보상금 이제 끝났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끝납니다.

김정도위원

저는 이제 6년간 시비 12억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토지보상을 하고 6년만에 5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이게 조성을 한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이러니해서 한번 여쭤봤었고요. 어쨌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구미 관내에 대학로라고 할 만한 그런 곳이 잘 없는데 관련해서 이왕 진행되는 만큼 좀 저도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승수위원장

예, 과장님.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승수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의견제시를 정책에 반영을 잘해 주시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승수위원장

이와 연관된 사항을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측면이나 뭐 이러한 지구에 여기가 용도는 공공 용지인데 어떤 시설녹지나 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용도, 용도라 합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완충녹지가, 그쪽에는 완충녹지는 없고 이제 공개 공지가 있습니다. 공공 공지가 있습니다.

강승수위원장

한데 완충녹지 이런 것이 없었는데 개인필지가 왜 포함돼 있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이제 대로 옆에 이제 띠 형식으로 직선으로 5m에서 한 7m 폭으로 해가지고 직선으로 우리가 완충녹지처럼 그래 형성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완충녹지처럼?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양방향 일직선으로 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장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시에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거는 미리 보상이 되지 않았나, 일반적으로 그래 생각을 하는데 어떤 용도지역이 있었거나 뭐 이래 해서 그런데 이러한 지역이 구미 관내에 되게 많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승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특히 이제 대로변 주변으로 다 있습니다.

강승수위원장

도시계획과 말고도 다른 지역도 이러한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해 관련된 예산들이 총 보상을 다 하려면 상당히 큰 금액이 수립되어져야 될 건데 큰 난제다, 그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장

그리고 또 이러한 지역에 시기를 늦추다 보니 지가상승은 많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장

정책 펼 때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진혁위원

예, 도시재생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3건, 검토 3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23쪽에서 345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81쪽에서 89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우선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도시재생과가 3개 품목에 대해서 검토 및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으로서 추가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 산업에서 검토 3건, 삭감 3건이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들 구미천 산책로 포토존 조성사업이 한 2,200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일부 금오천에는 공사구간이 싹 다 되지 않았습니다. 한 구간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 생각에서는 한 구간 정도 됐는 데도 거기에 약간 좀 포토존을 설치를 해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예산을 올렸더랬습니다. 근데 막상 위원님들 설명과 또 이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포토존은 다음으로 좀 연기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합의를 했더랬습니다. 그다음에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사업에서 검토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평, 각산, 금오시장 지금 3건에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앞으로 금오시장 건 이걸 좀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평하고 각산 이런 경험을 살려서 금오시장 같은 경우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또?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야간경관사업에 삭감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경관사업을, 은하수등 경관사업을 내년에는 우리 구미시 전역에 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여기 마저 설명 듣고 질문 받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또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설명에 노고 많으셨고,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이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다른 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뭐 좀 관련이 약간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강승수위원장

예,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신용하위원

도시재생 지금 우리 코디네이터가 총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지금 이게 뭐 흩어져 있어갖고 지금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뉴딜사업에 하는 코디네이터가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 기초센터에 2명, 그다음에 현장센터 각 원평에 1명, 금오시장에 1명, 아, 각산 선주원남동에 1명, 지금 금오시장에는 지금 앞으로 채용할 예정에 돼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센터에 두 분 계시고 현장센터에 현재 두 분이고 더 채용하시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이분들은 지금 보통 어디서 이렇게 채용이 되는 거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일정한 자격조건에 의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우리가 이제 재생대학, 도시재생대학도 하고 저는 좀 우리 내부에서 구미를 좀 잘 아는 사람 속에서 같이 이렇게 발굴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좀 진행된 게 우리 한 4년이 지금 진행이 도시재생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해서 좀 내부에서 좀 코디네이터를 좀 발굴하고 교육이 되고 그게 계속 이어져나가야, 도시재생이 뭐 건물 하나 딱 지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코디네이터가 제일 중요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각오를 갖고 여기를 진짜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게 있어야,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구미를 진짜 알고 그 동네를 잘 아는 분들이 되면 좋겠고 해서 내부에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이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보시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산단과에도 295페이지 보면 산단 휴폐업공장 활성화방안 연구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랑 이거랑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산단과에 있는 거 하고 이거는 확 완전히 틀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단 혁신지구사업을 1,738억을 해가지고 국토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여기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산단공에서 산자부 측에서 산업단지공단본부에서 자기들이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70억 공모사업에 되어서 이게 산단 혁신지구에 이거를 복합문화센터를 접목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그전에 순천향병원 옆에 그 사업입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지금 스마트산단과는 이제 다른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다른

신용하위원

다른 곳에 그러니까 제목이 거의 같아갖고 제가 똑같이 돼 있어갖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걸 확인 차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쪽에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13억 지금 책정된 겁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이제 올해 이제 이게 70억 사업인데 3년 차 사업으로 해갖고 연차별로 산단공에서 이거는 국비로 전부 다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도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진혁위원

예, 도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47쪽에서 37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때 뭐 때문에 그랬는지 지금 빠트린 부분이 있어갖고 상임위 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49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드론구입비가 있는데 이 드론은 어떤 데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가 도로, 저희가 도로 공사하기 전에 현황을 지상에서만 보니까 잘 몰라서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려고 저희가 드론 보통 DJI가 350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대 구입을 그래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올 추경에도 측량기를 구입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경계측량 이런 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드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는 구입해서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그러니까 도로 불법 점용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보자고 그래 하는 겁니다.

김영태위원

그럼 그 운영자가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다 운영합니다.

김영태위원

직원들이 합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저도 뭐 할 수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직원들이 자격증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저도 있고 뭐 있는 직원이 많습니다.

김영태위원

자격증, 드론 운영하려고 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멀티콥터, 초경량 비행장치 멀티콥터 저도 1급 자격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350쪽에 사실 저희들 이제 도량동의 사실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 꽃동산이 들어섬으로 해서 지금 뭐 도량 지산 간 도시계획도로가 설계비가 잡혀 있죠, 그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구미고사거리 입체형도로 설계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김영태위원

사실 우리 지금 주민들은 전부 지금 이 꽃동산이 들어서면 실제 이거 교통체증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민들은 모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동산하고 두 도로가 동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달라고 그래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정책과 관련하여 지난 시장님부터 해서 꽃동산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와 이어서 원호·도량지구에 아파트가 특히 원호지구에 아파트가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교롭게도 원호·도량과 문성사거리 간 교통체증이 과거에 2번 도로 이상의 교통체증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 그리고 도량2동, 1동에서 소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체증 문제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에 관련된 도로정비 계획을 총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금년에 대책안이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가 2억 정도 예산 편성해서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 저희가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총괄적으로 이제 한번 플랜을 짜보려고 구성 중에 있습니다.

강승수위원장

구미에서 이제 신도시적 역할을 하는 데가 이제 산동, 고아, 도량 경계선 뭐 이렇게 해서 급성장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이 상당히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상대적 주민들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도량동에서 지산 간 도로도 빨리 개설해서 주민편의를 불만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개진합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전에 우리 김영태 위원님이 드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지금 드론 구입이 각각 부서별로 지금 많이 사거든요. 관광진흥과도 사고 그다음에 또 산림 예찰용으로도 사고 농업용으로도 사고 골재 하천관리로도 또 구입하고 그리고 어디에는 드론 조종사 자격증 교육비도 좀 책정이 돼 있어요.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드론이 각 이거 찍는 거에 따라서 드론이 다 종류가 다릅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요즘 나오는 최신 4K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교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물이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드론으로 날려서 볼 수도 있고 저희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전자장비다 보니까 조그마한 전자장비거든요. 그래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부서별로 안 하면 아마 이게 자기가 만지던 장비, 이게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지던 장비만 하지 다른 사람이 만지면 이게 추락하면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마 부서별로 했는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이게 좀 제대로 되려면 진짜 고가의 진짜 제대로 된 드론을 구입을 해서 이게 매일 매일 쓰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이 드론을 제대로 만질 수 있는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뭐 지금 자격증 교육도 시키려고 하고 그럼 언제 배워갖고 언제 그걸 사용을 할지 걱정되고 또 드론에 대한 또 배상책임 보험도 다 들더라고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각각 보험마다 또 다 다른 거예요. 그럼 1대만 있으면 1대의 보험만 들면 되는데 각각의 보험을 또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나, 진짜 드론의 전문가, 앞으로 드론이 활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조금 이거는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드론 구입비용, 배상책임 보험료비용, 교육비용 이런 것들 좀 통합을 해서 전체 드론 쪽을 전담하는 뭐 계라든가 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철도계도 있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굉장히 이번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갖고 구미에서 수서까지 1시간 50분 뭐 어디는 1시간 30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구미에 KTX가 언제 섭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KTX는 사실은 부산하고 광주 가는 것만 2개만 KTX고 나머지는 뭐 SRT라든지 ITX청춘이라든지 EMU-260, 뭐 EMU-250 이렇게 통칭하기도 합니다. 그게 4종류가 있는데 사실은 EMU도 다 KTX 이음이라 해서 지자체에서 열차 들어오는 거를 전부 다 다른 종류 들어오더라도 다 KTX를 붙여달라 해서 KTX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도 뭐 KTX역이라고 문경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EMU-260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KTX 이음입니다. 이번에 문경서 김천까지 예타가 통과하면서 저희가 확보된 자료는 아닙니다. 저희가 1월 달 정도 되면 정확한 이제 자료가 나옵니다. 기재부에서 이제 예타보고서를 이제 게시하게 되면 그거 출력하면 아마 거기에 나올 거, 저희가 이제 인맥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몇 회가 이제 수서에서 오면서 몇 회가 오는데 그게 동대구 종착으로 해서 이렇게 온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금 안 알려 주려고 그래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니

신용하위원

그러면 그 현수막 붙인 분들은 어떻게 알고 다 붙였습니까, 그렇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그게 이제

신용하위원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분들이 생각해서 쓴 게 아닐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제 지금 보면 수서, 김천, 구미, 동대구 확정 경축 도지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다 써 있거든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신용하위원

시간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저는 확정된지 알았는데 구미 빨리 서면 저는 서는 걸 환영합니다. 빨리 서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큰일하셨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했는데 그러면 확정이 안 된 거네요, 이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이게 저희가 종전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2개 트랙으로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말씀하신 대로 KTX선에다가 역사를 신설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KTX 다른 종류 이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쪽으로 오는 방향 이 2개로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느 언론 매체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김천에서 구미까지의 어떤 선로 현대화라든지 이렇게 하면 한 6,000억 정도 이제 추산하고 그다음에 전액 새로 KTX 넣으면 한 1,800억, 2,000억 정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예산이 적은 대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체도 국토부에서 안 된다 해서 저희가 그다음에 하는 부분은 지금 이번에 하는 이제 조금 속도가 이제 적게 나는 이런 열차를 투입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2단계로 구미에서 김천까지 광역전철이 들어가게 되면 이때 선형 개량이 일부 되니 그다음에 그 선로를 이용해서 아마 정확하게 운영 계획, 그러니까 2030년이니까 아직까지는 운영 계획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이제 도로는 몇 킬로 이상 되면 사전 예타할 적에 BC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BC경제성인데 경제성에 할 적에 이제 이용객 추이를, 추이하는데 아마 저희가 추산하기로도 아마 그게 이제 포함돼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미리 홍보하는 부분도 저희의 이제 희망이고 앞으로 이제 저희 지역에 이제 기업이나 이런 게 유치할 적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그럼 이제 김장호 시장님이 얘기했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이제 그게 이제 1월 달 되면 확정되는데 이제 저희도 두 트랙으로 가다 보니 저희가 가능성도 많지만 좀 더 염원도 담아서 이렇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오히려 광역철도가 이제 구미까지 돼 있던 게 김천까지 간다면 더 오히려 더 구미에 못 서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광역철도 타고 김천 가면 거기서 여러 군데로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또 희망고문만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지금 현수막을 엄청나게 많이 걸어 놨거든요. 그럼 모든 지금 시민들이 다 KTX 이제 서는 걸로 확정됐구나, 이렇게 지금 다 생각하고 저희한테도 엄청나게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닌 건 아니고요.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 확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확정 저희가 문서상으로

신용하위원

구미역에 고속철도, 기차가 서는 거는 아직 아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저희가 확정된 거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BC를 할 적에 아마 경제성 부분에 보면 이제 사람이 많이 있는 데가 수서에서 와서 부발로 해서 뭐 문경, 상주, 김천으로 이렇게 오면 그중에 인구 많은 도시가 대구하고 구미 정도 되니까 저희는 아마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는 너무 현수막만 보고 너무 기뻐서 잘 된 일이다, 구미 입장에서는 꼭 와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닌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그게 확정이 안 됐으니까, 예, 예.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공문상으로 없다 뿐이지 저희가 뭐 저희가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뭐 공식적으로 그러면 이제 KTX 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KTX는 아니고 제가 말씀 이제

신용하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고속철도가 섭니다, 구미역에서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EMU-260이 KTX 이음이라고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구미역에서 타갖고 수서까지 한방에 환승 안 하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 그러니까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아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계획이고 그러니까 확정이 됐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구미역에서 고속철도 기차를 타서 수서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확정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게 언제 내년 1월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그거는 1월이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것도 설계 3년, 공사 5년이거든요. 그래 2030년 돼야지 사실상 준공됩니다. 그러면

신용하위원

모르는 내용을 너무 시민들한테 이렇게 또 희망고문 또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현수막 붙일 때 사실 시에다가 안 물어보고 붙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붙이는 거는 시민들에게 또 사기 치는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2030년이면 뭐죠, 우리 선거가 몇 번 더 지나가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거를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붙이는 거는 물론 환영할 일이고 문경하고 김천은 확정된 거 아닙니까? 예타 통과됐으니까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거까지는 저도 인정하는데 그 이상으로 하는 거는 구미사람들에게 오히려 좀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52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원지평로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곡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그 밑에 보면 구미고 입체교차로 설치 이렇게 이제 3개가 있는데요. 그 앞에 350쪽 보면 송림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차이가 뭡니까? 여기는 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송림네거리 입체교차로는. 근데 여기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설치, 설치, 설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차이가 뭡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송림네거리는 저희가 기존에 그러니까 당초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공사를 발주하고 감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하고 감리비가 있고 나머지 말씀하신 원지평로라든지 구미고네거리는 아직 설계도 없고 저희가 기본구상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하위원

근데 10억, 10억, 10억씩 잡혀 있는데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그거는

신용하위원

설계도 없고 아무것도 주민설명회도 없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아니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비용하고 기본조사하고 타당성하면 그 비용이 드니까 그걸 잡아 놨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위한 앞으로 준비 작업에만 10억씩 드는 겁니까, 그러면?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송림은 이미 설계 다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라가지고 이제 공사비하고 감리비가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이게 좀 자세히 이거 써 놔야 되는데 설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다 된 줄 알고 이번에 이제 설치하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될 수 있어갖고 제가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과장님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도로는 그 도시의 첫인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도시에 들어서면 도로 교통이 참 잘 돼 있으면 아, 여기 살기 좋은 동네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곤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도로과장님도 그렇고 특히 우리 도로정비계장님 김병성 계장님도 그렇고 진짜 시민들 민원 들어왔을 때 잘 챙겨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350페이지에 도량 지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거 10억 원 되어 있는 거 혹시 이거 진행상황이나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반영된다면 내년 초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안을, 설계안을 1안, 2안, 3안 정도 만들어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도 묻고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최종적으로 그게 확정되면 아마 내년 후년 2024년 정도에 예산 편성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개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도량 지산 간도 있고 구미고네거리도 있고 사곡오거리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마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아마 우선순위를 아마 어느 정도 정해서 또 교통량, 저희가 제일 우선순위 정하는 건 사실은 지점별로 교통량조사를 다시 할 겁니다. 해서 교통량이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더 어디 유리한 것인지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럼 현재는 지금 뭐 진행사항이 아니고 내년에 이제 설계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때 이제 물론 이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제 도량동이나 이쪽에서 교통문제 때문에 이런 도로가 개설되는 것도 하기는 한데 우리 지산에도 인구는 적지만 정말 오랫동안 거기 터 잡고 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산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게 도로가 또 나눠지면 이게 또 인도는 있는지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지 단순히 지산이라는 동네가 오랫동안 이제 터전을 잡고 살아온 동네가 지금 뭐 괴평이나 다른 옆에 있는 도로들도 그렇고 지산 대평로도 그렇고 단순히 도로교통의 활용만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이제 걱정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도로 설계를 할 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라든가 아니면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라든가 이게 상호 간 좀 교류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단순히 도로교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지산은 지금 뭐 다 지산주민들이 좀 많이 걱정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김정도위원

사실 저는 그리고 지산 대평로도 지금 솔직히 차선이 이제 2개 차선인데 이제 한 차선은 이제 직좌로 되어 있고 한 차선은 이제 우회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산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직좌 차선을 타야 되는데 사실 지산사람들은 원래 거기 살아 왔다 갔다 하고 했던 곳인데 지금 타지분들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자기 동네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인데 우리 동네 다른 차량들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신호 네 번씩 기다려야 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도량 지산 간 도시계획도로 할 때도 거기에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 나온 김에 이제 도로과는 아니지만 우리 지산 대평로도 그렇고 지금 낙동강체육공원 쪽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차들이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체육시설 거기 다 갖다 놓고 또 이제 행사들도 낙동강체육공원에서 정말 많이 하는데 물론 제가 조금 이따 대중교통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거기에 버스 1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알바하러 갔다가 20∼30분씩 걸어서 주유소까지 나와가지고 버스타고 가고 저는 어떤 일을 추구할 때 좀 다방면으로 좀 검토를 해서 같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지산 대평로는 사실 지금 「도로법」에 의해서 지금 3년간 또 사실 굴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맞죠, 과장님?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근데 문제가 있는데도 도로 막힌 데도 「도로법」때문에 3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저는 솔직히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그럼 처음에 할 때 도로를 좀 널찍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여유 부지를 좀 두던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구미시가 단기적으로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서 구미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내가 우리 김정도 동료 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가슴이 딱 막히네. 저기 우리 상모 사곡 간 대로가 시작한 지가 언제 됐죠? 언제 시작했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그게 테마공원할 적에 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도 거의 한 10년 정도 됐는 것 같습니다.

김춘남위원

국장님, 들으십시오. 우리 금오중학교 있는 그 대로 지금 10년이 더 넘었습니다. 맞죠? 동네 시의원이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보상까지 다 해 놓고 지금 저희들 지금 오태 여기 어디고, 이제 여기 도시계획도로 올렸는데 중로 26호는 지금 15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에 보상 다 해 놓고 도로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가 작년에 우리 사곡 e편한세상에 제가 서명까지 다 받아다 드렸습니다. 이종우 국장님 과장님하실 때부터 제가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임은동 그 대로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자근 국회의원님께서 주신 교부세만 떡 붙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조사도 하고 한다 했는데 조사했으면 거기 임은동 대로는요, 오태 대로는요, 30분씩 서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선거할 때 인사하면 인사하고 고개 들면 또 있고 또 있고 민망해서 열 번을 해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저희 그나마 도로과의 예산이 좀 그래도 증액이 돼서 지금 여기 한다고는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제가 작년 추경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안 잡혀가지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니까 또 학교하고 부딪쳐서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분명히 추경에 예산을 좀 잡아 달라고 했는데 왜 못 잡으셨습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좀 더 노력했어야 됐는데 아마 못 잡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11월 달에 조달청에 총괄 발주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공사가 아마 마무리될 것으로, 왜냐하면 저희 당초 현재 있는 10억하고 내년에 30억하고 우선 총괄 50억 정도 되니 발주해 놓고 그다음에 내년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해서 저희가 공사 마무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국장님, 어느 지역의 대로에 10년간 대로 못한 저희 지역구 2개가 있습니다. 그런 데 있나요? 대로에 도로 시작을 해 놓고 10년도 넘어 못한 데 우리 지역 말고 있나요?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근데 뭐 저도 뭐 도로 부서에 오래 근무하고 했는데 뭐 옛날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김춘남위원

제가 후반기에, 아니 제가 국장님, 후반기에 제가 사실은 들어오자마자 예산할 때 제가 산업에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그 예산을 좀 잡아 달라고 그랬고 예산계에도 제가 그랬고 아니 예산계에서 국장님 우선순위 잡으면 한번 살펴보나요? 아니 작년에 올린 것도 다 되고 금방 올린 것들도 다 되는데 그것도 하물며 대로에, 앞으로도 이렇게 사업하실 겁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하여튼 뭐 빨리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빨리 끝나도록

김춘남위원

얼마나 답답했으면 거기에는 아파트가 들어와서 거기 다 부지 내 놓고 거기 체비지 다 넣고 거기 돈까지 다 내 놓고 우리 구자근 국회의원 교부세까지 준 것을 이제사 매일 진짜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주시더니 보니까 제가 사업 올라왔는 거 보니까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어느 게 진짜 민원이 많은 건지 뭐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순서를 정하는지 저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동네에 들어가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사곡오거리 거기 매일 밀리는 거? 어느 게 우선순위입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그래 뭐 다 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급하긴 급합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급한 거 조사했는 거 갖고 오라고요. 갖고 와서 순위를 매기자고요. 그랬으면 벌써 했을 도로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하여튼 뭐 빨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때까지 말로 빨리 한다 해가지고 지금 제가 8대 들어와서 4년입니다. 그 전에 10년 전에 다 보상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사곡오거리, 시작하면 마무리하세요. 사업을 시작하면 마무리하고 새 사업하십시오, 과장님.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제발 시작하면 마무리하고 하십시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김춘남위원

우리 오태동 거기 시장에 10년 넘어 지금 1년 내 지금 거기 사람들 못 다닙니다. 아시잖아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최대한 시작한 사업은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김춘남위원

제가 예산하는데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하도 안 돼서 그럽니다, 하도 안 돼서. 그런데 예산 올라왔는 거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 너무 많습니다. 하시는 사업부터 마무리하고 새 사업하십시오.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예, 예. 그래 앞으로

김춘남위원

거기 공사하고 있다가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주민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시던 사업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새 사업하십시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리고 정말로 조사 다 해서 한다 하는데 그거 제가 앞으로 다 제가 받아보고 제가 우선순위를 한번 지켜볼 겁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럽니다. 4년 동안 도로 하나 마무리 못했습니다. 15년, 10년 됐는 도로를 그것도 대로를. 예산이 없다고 제가 부서에 늘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배려를 많이 해 드렸는데 예산 책자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던 사업 마무리하시고 사곡오거리에도 시작했으면 끝까지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김춘남위원

고생하시고 예산이 적어서 그런 줄은 알지만 꼭 그걸 좀 잘 정해서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여기 363쪽에요. 여기 육교 지하차도 청소하는 거 이거 장소가 어디고 이게 몇 군데 그걸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저희 동네도 지금 청소를 안 해서 저희들이 늘 가서 하는데 동 직원들하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 상모 지하차도도 하고요. 저희가 육교가 12개 있습니다. 신평육교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자료는

김춘남위원

거기 들어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저희가 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매일 하지 않고 여러 군데를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근한위원

우리 도시기반시설 중에 도로 개설이나 확충은 매우 중요한 항목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춘남 위원님 말씀처럼 그전에 있는 걸 좀 마무리하고 신규사업하는 게 공명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도로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 중에 작년에 350억에서 증감 450억 해서 800억이 됐네요, 그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김근한위원

올라와 있는데 하나 지금 뭐 도로입니다. 도로 관련해서 3공단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 3공단 LG로하고 SK실트론 3공장 도로 한번 가 보셨어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저희가 몇 번 저희 자주 가 봅니다. 가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단 부분에 3공단도 전체를 저희가 전번에 한번 전체 포장을 한번 일괄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총 한 30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김근한위원

근데 여기에 보니까 도로과에 보니까 어느 항목도 지금 3공단 관련해서 도로 그게 있는데 제가 못 봐서 그렇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도시과도 아까 이제 그 이야기는 했는데 1·2·3공단 안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재생사업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공원 조성이나 뭐 주차장 조성, 또 기반시설 확충 이래 하거든요. 그래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도로 포장도 지금 계획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김근한위원

아니 나는 주차장하고 또 공원 확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사업도 있지만 시급사항도 또 있어요. 거기 보면 공단에 출퇴근차량뿐만 아니고 물류차량들이 하루에 수천 대가 다니고 수만 대가 다니는데 도로 포트홀이 생기고 도로 롤링도 심합니다. 포트홀이 생기는데 지금 땜질식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아스콘 이게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튑니다, 이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예, 예, 예.

김근한위원

그래서 대형화물자가 다니는 데는 아스콘이 튀어서 승용차 피해도 입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급성이죠. 그 공단에 지금 주차장 개설이나 공원 개설이 중요합니까? 유지보수 관리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도로가 개판인데 과장님도 아시죠? 롤링이 심해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저희

김근한위원

포트홀이 여러 군데 있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 1회 추경에 2억 편성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김근한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을 증감해 놓고 공단에 산업역군 뭐 기치만 그렇고 기업유치 뭐 했는데 도로 관련해서는 이거는 기본이죠, 기본. 그래 예산 편성도 안 돼 있고 말이지.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357쪽에 돼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357쪽에 제3산업단지 3공단로 일대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공단로 도시계획도로 저희가 2산단하고 저희가 세 군데 공단에 대해서 저희가

김근한위원

이 금액 가지고 다 됩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가 공단,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있는 관내도로가 한 1,500킬로 정도 됩니다, 킬로 수로요. 근데 이게 3공단로만 전체 하도록 하면 한 30억 정도 드는데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해서 저희가 한 3억 정도 투자하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김근한위원

포인트를 짚으면 공단로는 항상 매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차량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저는 공단 1공단이든 2공단이든 3공단에 도로 관련해서는 시급성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돼서 이 예산 가지고 안 되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근한위원

하십시오, 국장님.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내년에 도시과하고 같이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내년에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아니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리고 한 번씩 저기 뭐야, 과장님 자주 가신다 그러니까 올 겨울에도 아마 계절이 지나고 나면 겨울철에도 피해가 더 심할 것 같아요, 도로가 깡깡 언 상태에서는 화물차들이 다니면. 예의주시해서 한번 체크를 하십시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이 관련해서는 충분히 예산 세워서 시급한 사업은 우선에 진행하고 신규에 확정할 거 개설할 거는 또 그렇게 순서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도로과장님.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전년 예산 350억 대비 450억 올라왔으면 엄청나게 올랐는 거다, 그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사실 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왜 아직 목마르고 부족함이 많을까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저희 전에 저희 전국체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 관계로 저희가 평상시에 그전에는 한 750억에서 800억 정도 됐었는데 350억, 뭐 300억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다, 한 4∼5년간.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밀려 있던 게 사업을 이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마 이렇게 순연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다 반영 못한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450억 이상 늘었는 거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는데 아마도 위원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고른 배분이라든지 형평 이런 문제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못하잖아, 그죠? 그런 거는 국장님이 좀 나서가지고 정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다 급하거든요. 안 급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리는 국장님이 좀 해 주는 게 안 맞나 그래 싶습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 외곽에 가 보면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십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표지판.

양진오위원

표지판이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글자가.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이 관리는 어디서 해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가 그 표지판이 저희 시도, 시도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국도하고 그다음에 지방도는,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있고 국도는 부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에도 저희가 1회 추경에도 또 예산을 수립해서 구 국도 25호선을 저희가 일제 정비를 했는데 사실은 표지판 도로 공사하면서 표지판 세우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가 보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또 이게 구미시뿐만 아니고 저희가 다른 지역도 가 보니까 새로 낸 도로 이외에는 한 30년 되면 다 이게 반사지가 낡아서 사실은 퇴색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갈 때 표지판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사실 내비 켜고 가다 보니까 이게 신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아마 놓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미관상 굉장히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어디 가면 티맵이나 켜고 가지, 사실은 이렇게 뭐 이정표 보고 가지는 잘 않는데 이 중요도는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있는 이정표니까 사실은 좀 관리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또 관리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동료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도로는 그 도시의 얼굴입니다, 그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거는 표지판이 일체 정비를 한번, 일체 한번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또 시에서 할 거는 시에서 좀 해 주시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그렇게

양진오위원

다음에 국도는 부산국토관리청에 얘기해서 정비하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도가 읍내 시내를 지나가는 데는 잘 없습니다, 보면.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그렇죠. 외곽으로 있고, 예.

양진오위원

예, 외곽으로 다 빠져 있거든요. 근데 선산 같은 경우는 33호 우회도로가 시내를 관통하고 있어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우회하는 것이 지금 좀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고견이 있으면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 이제 만약에 우회를 하게 된다면 이제 국가 도로망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하고 주민들이 이제 뭐 이렇게 같이 해서 저희가 국가 도로망계획이 5년마다 하거든요, 저희 맹 똑같이. 그러면 거기 국가 도로망계획에 우회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3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준공한 지 뭐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2025년부터 2030년 도로망계획에 만약에 주민들 전체가 외곽도로를 굳이 꼭 원하신다 그러면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이제 관련 부서 뭐 국토부라든지 협의해서 이제 한번 그 부분은 저희도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원래는 33번 우회도로가 외곽도로 있었어요. 외곽도로 있었는데 변경됐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변경되는 절차를 내가 우예야 되는지 암만 찾아봐도 우리가 못 찾겠던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잘못된 설계였습니다, 그 당시. 큰 도로는 모든 것은 도시를 벗어나게 돼 있는데 이것만 그냥 도시로 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바꿔가지고 그것도 변경해가지고. 옛날에는 직선으로 해서 생곡으로 바로 튕겼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해서 우회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거를 IC로 돌려버렸거든요. 그 바람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선산 교리 택지지구할 때 지하관을 33호 우회도로 사이에 묻었어요. 거기가 몇 년 지나니까 꺼짐현상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4년, 5년째 이거 정비해 달라 하는데 아직도 국토에서 안 해 주고 있어요, 국토지방관리청에서. 아마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뭐 몇 번 얘기해가지고 과장님 때. 이 진짜 국도는 진짜로 우리 시에 암만 얘기해도 안 통하는 거 같아. 시내를 관통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거든요. 하여튼 우선적으로 꺼진 부분은 조기에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청에 건의 좀 부탁드리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33호 우회도로가 옛날처럼 우회할 수 있도록 지금 원리IC에서 내려서 생곡으로 가면 되거든요. 하여튼 그 방안을 조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도량동 꽃동산 때문에 원호 문성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도량동에서 지산 간 중로를 국도33호선까지 연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향후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할 적에 저희가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장하더라도 저희가 만약에 교차로를 만들게 되면 그 비용은 다 시에서 분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시설비만 해도 작년에 590억 정도에서 1,10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예산이 800억 상당한데 지금 이번 예산 편성에서 구석구석 잘 편성, 잘은 아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다소 형평성에서 좀 어긋난다 하는 부분도 지적이 좀 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소도로 중에서 이거 하나만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산 도시계획도로 소3-162호 이걸 산중으로 지나가던데 집 뒤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상이 기 완료됐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만

강승수위원장

어떻게 이게 산중으로 지나가는 게 보상이 완료돼 있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그게 도시계획선이 아마 오래 전에 그렇게 결정돼 있는 거 같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참 여러 가지 위치들을 보고 내가 조금 이거는 조금 경악스러워서 산 속으로 지나가고 집도 한 채 없는 산을 가로질러서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아마 주거지역이 용도지역이 이제 산 쪽으로 위쪽으로 말고 아래쪽으로는 아마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강승수위원장

이 관련 자료를 좀 저한테 좀 주시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뭐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하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진혁위원

예, 하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6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73쪽에서 391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하천과 관련해서 6개 품목이 삭감돼 있습니다. 또 검토, 삭감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삭감한 동료 위원이 수변도시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2건과 또 3건이네요. 도개플라워단지 관리소모품 구입비, 도개플라워단지 관련 구입비 예산 일체하고 선산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공사, 그리고 하천관리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그리고 하천행정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위탁관리용역 해서 예산을 삭감한 김영길 위원님은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였다고 해서 본인 의사는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이지연위원

혹시 위원장님, 그 설명의 내용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강승수위원장

예, 잠깐만요.

이지연위원

예.

강승수위원장

마무리하고. 또 하천과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관련해서 2건도 실은 본인이 농어촌공사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다 받지 않고 자기 편의적 수익사업만 집중적으로 하는 성향이 있어서 제가 주민과의 협조요청을 바라는 뜻에서 본의 아니게 농어촌공사의 신뢰성 문제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해서 그저께 지사장님이 와서 최대한 주민들과 함께 같이 걱정을 많이 하겠다, 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해서 받았기 때문에 하천과 관련 예산은 담당 의견을 낸 의원들은 생으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

이지연위원

아니요.

강승수위원장

과장님.

이지연위원

김영길 위원님이 검토도 아닌 삭감을 하셨는데요. 설명을 저희가, 저희는 들은 게 아니라서.

강승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장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좀 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 뭐 삭감이 나오게 된 원인은 저희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도개플라워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영길 위원장님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년생 화초라든지 이런 걸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래 저희들 적극 검토한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가지고 삭감을 철회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고

이지연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 사업은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가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현재는 올해는 이대로, 그러니까 2023년에는 이대로 가고 이제 예를 들어 2024년부터는 예를 들면 예산을 조금 낮춘다든지 그래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산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고아 파크장을 지금 폐쇄하라 하는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아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이 선산으로 지금 옮겨가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 했는 걸로 지금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선산에도 지금 약 300분, 정시회원이 한 200명, 비 이제 등록 안 된 회원이 한 100명 정도, 고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0명가량 되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선산 구장에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재래식 화장실밖에 없어가지고 어른들이 냄새도 나고 불편하다 하는 그런 민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그늘이 없습니다, 사실. 그늘이 없어가지고 좀 큰 나무를 좀 심어가지고 파크골프장에 그늘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을 저희들 받아가지고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이거는 다시 그러면 의원들 봐서는 삭감을 철회하겠다라고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385쪽 이거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체육시설관리과에도 지금 파크골프장에 대한 편의시설 유지보수정비, 그다음에 식목식재, 편의시설 설치 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예산이.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왜 선산 파크골프장만 왜 하천과에서 여기 편의시설 및 설치공사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물론 이제 뭐 체육시설관리과에도 있습니다만 파크골프장 설치는 사실 저희들 업무입니다. 설치를 하는데

신용하위원

예, 설치는 이해합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여기는 사실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일단 여기 민원도 좀 많고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아마 이 사업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뭐 타 지역 3개를 지금 체육관리시설에서는 과에서는 6,000으로 하는데 여기는 뭐 하나만 2억을 지금 이게 책정했고요. 이거 우선 검토해 놓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천과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장미경위원

1시간 넘었는데 좀 정회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승수위원장

그럴까요?

장미경위원

예.

강승수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예,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건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93쪽에서 396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위원장

인허가 부서라서 그러나. 건축허가 민원허가 잘 내 주이소.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저 하나만.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말씀,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지난번에 우리 민원이 한번 들어왔던 거 있잖아요? 지붕에 비 새지, 비 새는 노후된 주택에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비가림시설.

신용하위원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거는 뭐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그 민원이 많아서 그전에는 이제 비가림시설이라도 올리게 되면 층수라든지 면적에 들어가서 사실상 인허가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좀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걸 단순한 비가림시설은 층수나 면적에서 제외하고 이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럼 인허가 먼저 하고 허가 떨어지면 이제 시공을 하면 되는 걸로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갖고 이거는 계속 민원이 그러니까 옆집하고의 또 민원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또 당한 분들은 왜 우리 집만 그러냐, 다른 데도 많이 그러는데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좀 계속 민원이 자주 올 것 같아갖고 우리 과장님 좀 더 신경 쓰셔갖고 민원 없고 또 그게 또 필요한 시설이 있어요, 그죠?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오래된 누수 그런 문제들 있으니까 잘 좀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의 의견사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소진혁위원

예, 공동주택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97쪽에서 40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에 구미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구축 혹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저희들 우리 구미시에 지금 현재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는 방안을 우리 시민들에게 좀 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구미시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추진 과정이라든지 민원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알려주려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한번 잡아놨습니다.

김정도위원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는 어떤 내용들 들어갑니까?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뭐 다양한 행정 정보시스템하고 그때 우리 또 시에서 정비사업하는 구역하고 그리고 우리 추진 현황이라든지 이런 다방면으로 또 민원하고 이런 사항을 담을 예정입니다.

김정도위원

근데 이거 제가 검토 요청드리고 이거 자료 있으면 계획안 있으면 혹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398페이지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있죠, 그죠? 398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기존 4억에서 3억 6,000으로 줄었는데 혹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그거는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1월 9일 날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00세대 이하는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북도에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서 그래 해갖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지금 줄였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300세대 이하 조례 바꾼 거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요, 경로당 지원 조례 관련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하면 지금 4∼5년, 5년 동안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5년입니다.

김정도위원

예, 지원 못 받죠, 그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근데 지금 줄은 좀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현재 지금 추세로 봐서는 하다가 또 한 번씩 포기하는 데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기 좀 일찍 하고 이러면 그거를 빠른 시일 내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12월 달 정도 이래서도 포기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좀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마 그게 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아마 관리사무소 측에서 이제 갖고 있는 자본이 좀 부족하면 이게 20%인가 30% 자부담이 있죠, 그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래서 아마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됐다 하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자 그냥 부탁입니다, 이거는. 400페이지에 우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있죠, 그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거 물론 이제 내년에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아마 인구청년과 뭐 이렇게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청년과에도 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관련해서 그 정보를 전달하고 인구청년과에서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상에서도 이제 청년들 이제 그 정보, 이제 분야별 정보에 청년 관련된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도 같이 있으면 청년들이 한꺼번에 다 이제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는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한곳에 모여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정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398페이지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이 이게 이제 공모를 받지 않습니까?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다른 데는 10년, 15년 이렇게 있는데 구미는 좀 20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모를 하면 어느 정도의 그게 들어옵니까, 신청이?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신청비율로 따지자면 한 2 대 1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제 못 받는 분들이 한 반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그게 또 저게 안 돼가지고 해당이 안 돼서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5년이 덜 돼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제가 2020년도 이게 기사가 나온 게 있어갖고 한번 봤더니 2020년에는 한 4억 5,000이었나 봐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도 신청 금액이 2배 이상 웃돈다, 그러니까 많이 못 받는다는 얘기죠, 신청을 해도. 근데 그때는 4,500만 원인데도 많이 못 받았는데 이걸 또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우리 그때는, 그때까지는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었다가 지금 또 20년으로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우리는 좀 더 지원을 하면 더 좋을 텐데 강화시켰는지 그 이유는 뭐죠? 10년이었다가 20년으로 하고 또 비용도 지금 줄고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자부담도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액 다 해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그래서 좀 이제 자꾸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사실 이제 우리가 손을 봐야 되는데 좀 자력으로 다 못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 간에 협의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나중에 이제 슬럼화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그래서 좀 더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뭐 이게 조례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더, 현황을 좀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어떻게 신청이 들어오고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또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다면 또 바꿔서라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그거는 뭐 차후에 다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위원

예.

강승수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우리 구미시에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관련된 전수조사 중이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거는 위탁관리업체 잘못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저는 그 감독의 책임이 우리 구미시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최근 이거 관련해서 뭐 관리비 부당 부과했는 162개 단체 대상으로 전수조사 공문도 보내셨는데요. 의원들도 그렇지만 이게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일일이 다 보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래 저는 공동주택과에서 주민들이 선출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님들하고의 네트웍이 구성이 되는 것이 못지 않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뭐 이제 이거 전수조사가 끝나면 지역별로 해서 지역별로 간담회를 하거나 개최를 해서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한번 조성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뭐 따로 카톡방을 만드시든 공동주택과라면 우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장님들하고의 정보 교환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문만 보내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는지까지도 확인하시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이거는 이 업체에서도 뭐 여기에 관련돼서 해명을 하시겠지만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네트워크 구성해 봅시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진혁위원

예, 종합허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735쪽에서 73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본 부서는 예산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인허가부서로서 특별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갈음됩니다만 과장님, 일선 인허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도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한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효율적인, 효율을 극대화시키라 하는 게 아마 시장님의 시정 방향인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을 잘 가늠하셔가지고 담당자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경우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서 구미시 관내의 토지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요청드립니다.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위원

딱 하나만.

강승수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죄송합니다. 412페이지에

신용하위원

다음번에.

김정도위원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용하위원

부서를

김정도위원

예, 착각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착각해서.

강승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김정도위원

예.

강승수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403쪽에서 41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본 부서도 사업부서가 아닌 관계로 예산과는 크나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과장님.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예.

강승수위원장

산업 우리 기반사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지적재측량 지적재조사입니까?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맞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그와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좀 보고 설명 좀 해 주고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저희들 목표량이 43개 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19개 지구를 완료 및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 또 2개 지구를 지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승수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 사업이 있습니까?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금 약 한 19억 있고요. 측량비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거 있습니다.

강승수위원장

무엇보다 민원 사인 간의 어떤 토지 경계를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지적재조사를 완수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꼭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 부서도 내년부터는 이 예산은 빨리 편성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더,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예, 아마 이 과가 끝나고 나면 건설국이 끝날 거 같아가지고 국장님한테 포괄적인 거 한번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옥성에 지금 골재장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잖아, 그죠?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양진오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재정비하고 원상복구하는 사업비는 잡혔던데 그러고 나면 우리 골재 어디서 구하죠, 그다음부터는?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도에 저희들이 육상골재 그걸 이제 신청을 해 놓은 상태, 한 30만 루베 정도 우리가 레미콘회사나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조율을 하니까 한 30만 정도만 있으면 이제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30만 도에다가 신청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도에서 승인이 나면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골재 채취를 하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감천에 지금 거기에 지금 모래가 많이 쌓여져 있는데 그걸 낙동강유역청에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게 이제 협의가 완료되면 거기에 우리 저희들이 골재를 시 자체에서 채취하는 걸로 그래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우리가 육상골재 지난번에 해 봤지만 육상골재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우리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보면 감천지구에 이제 하려고 준비는 하는 거 같아요. 아마 2025년 정도로 준비를 하는 거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거 시기를 좀 당길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내년에 우리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하면서 바로 도에 승인 얻어가지고 우리 2024년 정도에는 아마도 골재 채취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래 싶어요. 위에, 위에 금릉에 올라가면 김천에는 수시로 캐내거든요. 거기 파내면 우리가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모래, 내려올 모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파내면 모래는 떠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근데 이것을 놔두고 다른 데 자꾸 한다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 이거를 감천지구를 좀 더 빨리 생태 자연도등급을 조정해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2024년도부터는 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예. 빨리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토지정보과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412페이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급량비로 야근자 저기 급식을 보니까 이게 4명, 5명, 5명, 3명 총 20명 되고 95일씩 야근한다고 돼 있거든요.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급식 사백

김정도위원

예, 412페이지입니다. 412페이지에 급량비 야근자 급식비 관련해서 1,520만 원 잡혀 있는 거. (전경인 토지정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박교상위원

제일 마지막 쪽에.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제일 마지막 페이지.

김정도위원

412페이지.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죠. 1,500 하는 거는 저희들 지금 업무 자체가 조금 이게 뭐 과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과 업무 특성상 이게 이제 재조사업무 같은 경우 돈이 별도로 급량비도 여비 같은 것도 지원이 되지만 좀 이래 일반 민원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야간에 업무를 처리하는 좀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총 20명 잡혀 있는데 직원이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22명이 정원입니다.

김정도위원

22명이고.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러면 지금 95일 잡혀 있는데 제가 내년 ´23년도 휴일이 이제 공휴일 포함해서 116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빼니까 249일 정도 이제 일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거의 지금 비율로 따지면 약 38%, 약 40% 가까이 야근하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이거?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그래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짧게는 1시간 정도 이렇게 있다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조금 길면 또 10시까지도 이렇게 작업을 하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간상에 좀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이거는 이제 예산안을 보다가 뭐 예산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 이거 너무 이거 가혹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오히려 정원 좀 요청을 좀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재조사 관련해서 1명을 증원 요청이 승인이 나가지고 내년도 조례가 바뀌면 정원조례가 바뀌면 1명 정도는 또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인원수에서 일자 곱하니까 약 1,900일 정도 야근한다 이래 나오거든요, 내년 기준으로.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예,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사람 한 명당. 이거 좀 너무 가혹한 거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건설도시국 관련해서 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님, 도로과 예산은 심사가 끝났습니다만 도로과 예산 중에 중로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가 주 역할이고 그리고 교통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 역할이고 소로는 밀집된 주거지역을 소방도로적 역할하기 위한 목적성이 있는데 그러하지 못한 예산들이 주거지가 형성되지도 않은 도로도 개설 예정지로 와 있고 토지 산속에 한 가운데 들어가는 도로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산은 특별히 의견을 개진하지 않겠습니다만 건설도시국에서 적절하게 잘 운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강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56억 원, 특별회계 332억 원으로 금년보다 179억 원이 증액된 988억 원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043억 원, 특별회계 332억 원으로 440억 원이 증가한 2,3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150억 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05억 원과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9억 원을 비롯한 수소자동차 지원사업 69억 원 등 176억 원이 증액된 5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18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위탁비 11억 원, 슬레이트 철거비 지붕개량 지원에 9억 7,000만 원, 신규사업 가스열펌프 저감사업 지원사업 4,000만 원 등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50억 원, 구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4억 원, 구미복합역사 지하주차장 시설정비공사에 20억 원, 도량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7억 원 등 2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택시, 버스, 화물차 주행세환급금 지원사업 180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50억 원, 시민이용 무료환승 할인액 손실보상 35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6억 원, 공영버스 구입비지원에 2억 4,000만 원, 시내버스노선 개편용역 3억 원, 대구 경북 대중교통 광역환승 구축시스템 개발에 5억 5,000만 원 등 50억 원이 증액된 3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오태공원 조성공사 보상비 30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30억 원, 구평 놀이공원, 구평공원 놀이시설 설치 7억 5,000만 원, 비산동 갈뫼공원 정비사업 5억 원, 지산샛강 생태공원 활성화에 5억 원 등 30억 원이 감액된 2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130억 원,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용 73억 원, 자원환경종합복지센터 건립비 42억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용 37억 원,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26억 원 등을 편성하여 243억 원이 증액된 8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으로 가구별 지원사업 2억 3,500만 원, 선진지견학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등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도 환경교통국 예산안은 가내시된 국도비 사업과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환경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3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413쪽에서 446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질의에 앞서 환경정책과 검토, 삭감 항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자연환경보전 관련, 생태교란 퇴치사업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우선 질문을 받고, 그전에 과장님, 추가 설명할 거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은 실제 저희들도 저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걸 하는 것보다는 현장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주변의 서식환경이라든지 또 대체서식지 관련 그런 사항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되는 사항인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현장행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좀 더 전문화된 예를 들어가지고 대체서식시를 구한다 그러면 어떤 장소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어떤 공부하는 한계가 조금 부닥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로 이제 세웠는 부분이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여간 어떤 결정이 나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부분이 우리 구미가 발상지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작년에 업무가 넘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못 썼던 부분도 있고 또 더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하여간 예산이 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마쳤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강승수위원장

예, 해서 관련해서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토지매입비가 100억이 잡혔는데 본 예산은 제가 농어촌공사의 성실성 문제 때문에 예산을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관기관끼리 상호 협조가 조금 미흡할 수도 있는데 재정상, 그렇다고 해서 토지매입비 소송이 걸려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껴서 저가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동료 위원님들 의견을 받들어서 앞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참 이거 동료 위원님께서 삭감으로 올리신 시민과 백로의 공존방안 마련 용역 관련해서 사실 이게 저희 지산에 있는 거 맞죠, 그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저도 이제 지난 여름에 이거 관련 민원을 받고 환경정책과로 연락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원래 백로 서식지가 원래 좀 민가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건 바로 민가랑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사실 또 민가도 민가지만 여기에 이제 시설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달팽이모자관도 있고 외국인노동자 쉼터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그렇게 더운데 창문도 못 열고 이제 좀 악취가 좀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또 외국인분들이셔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고 제가 직접 현장에도 가 보고 이제 시설도 들어가 봤는데 진짜 거기 찜통이나 다름이 없고 문 여니까 진짜 냄새가 정말 심하더라고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비오는 날에는 뭐 거의 뭐 그 안에 못 지낼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저기 이제 펜스도 쳐놨지만 이제 가정폭력을 당하셔서 이제 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은 또 밖에 나오기도 또 뭐 하시고 어디 갈 데도 없는 사면초가 상태에 이르러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지금 용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해당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백로 이제 뭐 공존방안을 찾겠다라고 해 주셨는데 이거 삭감돼도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여름철새가 되다 보니까 여름철에 또 더군다나 이제 문을 열어놓고 이제 생활하고 이러니까 소음이라든지 악취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먼저 청주 같은 데서도 이제 한번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런 데 보니까 이제 자연보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배설물이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이제 청소하는 활동도 하고 또 뭐 악취를 절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악취 탈취제라든지 또 소독이라든지 그런 부분 뭐 정기적으로 이행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개선시켜 나가고 또 기피제를 이제 또 많이 또 활용도 하고요.

김정도위원

과장님, 이 용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먼 미래를 본다고 그러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아니면 뭐 하면 좋습니까, 아니면 이거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도위원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가시박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연환경이 살아야지 이제 생활환경도 사는 부분이고 환경이 뭐 저희들이 자연환경이라 하는 부분을 우예 보면 자꾸 이제 경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연이 살 수 없는 곳에는 동식물이 살 수 없는 곳에 사람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정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는 이제 우리 지금 지산에 오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른 이제 도량동이나 이쪽에 먼저 서식을 잡았다가 거기서 이제 기피제, 조류 기피제를 통해서 이 서식지가 옮겨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몰라, 이제 단기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조류 기피제 등으로 인해서 지산에 이제 서식지를 하고 있는 것을 내년에 이제 백로가 선발대가 왔을 때 기피제를 뿌려서 서식지로 못하게 할 수 있지만 이게 풍선효과처럼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만약에 이런 효과들이 있고 이게 진짜 절대적으로 해야 하고 아까 뭐 청주 용역 말씀하셨는데 청주 용역 관련된 자료를 살펴봐서 우리가 얻을 게 있으면 그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구미에서도 진짜 따로 용역을 해야 한다 하면 관련된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동료 위원님 말씀이 맞거나 또는 지금 기존에 나왔던 용역 결과안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좀 저는 이게 한번 용역을 올렸으면 책임감 있게 좀 끌고 가시든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하면 조류 기피제 지금 보니까 432페이지에 지금 70만 원 잡혀 있는데 조류 기피제를 좀 더 많이 늘린다든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책을 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4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이게 나오는데 지금 구미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전기자동차 대수가

김춘남위원

대수 파악됩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천사백, 잠깐 우리 담당 계장한테

김춘남위원

나중에,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별도로 한번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오태동에 지금 민원이 세 번째 들어왔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하나도 없다 그러네, 맞아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오태동에요?

김춘남위원

예.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춘남위원

오태동에 어디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오태동에, 제가 정확한 동을 딱 집어가지고는

김춘남위원

아니 없대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확인해 보고, 예, 예.

김춘남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기자동차 사실 지원사업에 이게 지금 예산이 엄청 증액돼서 지금 이게 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차 지금 지원사업은 이렇게 하면서 충전소가 없으면 맞잖아요?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행해서 해 주십사 하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인프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거기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그리고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

430쪽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이거는 지금 거의 뭐 있지 않나요? 신호등이라고 하니까 좀 제가 좀 의아해서.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미세먼지가 이제 신호등이라고 하는 거는 신호등처럼 생겼다고 이제 신호등

김춘남위원

감지하는 그거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

근데 지금 큰 대로는 거의 다 있는 거 같던데?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전광판이고요. 대기오염 전광판이고 이제 보통 어린이, 학교 같은 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5대를 신청을 했는데 주로 이제 산동에 이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학부형들이

김춘남위원

그러면 지금 구미에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거는 지금 처음인 거 같고요.

김춘남위원

처음이에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다른 데서 이제 설치한 거는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이제 따가지고 그 수치를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오늘 미세먼지가 얼마고 이런.

김춘남위원

예,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전광판 같이 하는 거.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호등처럼, 예.

김춘남위원

그거 설치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리고 저기 437쪽에요. 생태교란생물 이거 외래어종 퇴치사업 이거 어디서 합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가시박이라는 생태교란식물이, 우리 저희들 생태교란식물이 한 오육십 가지가 있는데

김춘남위원

아니 여기 가시박은 여기 있는데 이 옆에 437쪽에 여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예, 예. 이거 퇴치사업을 어디서 하냐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그거는 입찰을 봐야 되죠.

김춘남위원

아니 입찰을 보면 어디서 하냐고요,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금오산에는 몇 번을 한 걸로 알고 있어갖고 어디 장소가 옮겨가는지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전자입찰로 그렇게

김춘남위원

아니, 아니. 장소, 장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장소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 금오지에서.

김춘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오산에서는 몇 번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거기서 하면, 예,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금오산에서 몇 번 하는 걸 봤는데 장소를 좀 옮겨야 됩니다. 또 금오산 같으면 이게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분포조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금오지에는 낚시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대회를 통해서 배스나 블루길을 제거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금오저수지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몇 번을 했으니까 아직도 있나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지금 가시박은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배스가 많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계속 잡아도 있나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가시박이 아니고 외래어종 퇴치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

예, 퇴치 민간보조사업 제가 얘기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예, 예, 예. 외래어종.

김춘남위원

제가 근데 아니 장소를 저는 옮기는 건지 아니면 그 장소에서 계속 하는 건지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3년 동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그 행사를요.

김춘남위원

예, 그전에 했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 이제

김춘남위원

올해 했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금오저수지가 보니까 사람도 많이 찾아오는데 특히 배스도 많이 있고 블루길도 이제 눈에 많이 띕디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올해 많이 잡았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올해 한 140킬로 정도 잡았습니다.

김춘남위원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계속 하고 있어서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거기서 계속 하나 그게 궁금해서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좀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올해 많이 잡혔다는 말이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반응도 좋았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거기 없는데도 계속 하는 거면 제가 이걸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 많이 잡았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좋은 장소 있으면 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게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번식을 하다 보니까 잡아내도 계속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계속 있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420페이지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이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게 경북 탄소중립지원센터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경상북도가 아니고 구미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신용하위원

근데 왜 기사에는 다 경북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구미에 금오공대에서 했다, 이렇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그거는 광역시에 경상북도도 이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신용하위원

금오공대에 하고 있는 거는 다른 겁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금오공대에 이제 지정을 했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우리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우리는 지금 이제 3월 달에 입찰을 보고, 뭐 공고해가지고 입찰을 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 지역 대학이라든지

신용하위원

거기서 같이 할 수는 없고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금오공대 거기에 경북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같이 할 수는 없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같이 하면 또 어떤 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예, 예. 저희들이 고시해가지고

신용하위원

따로 하면 그 앞에 있는 416페이지에 있는 탄소중립생활실천 해갖고 이런 사업들을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여기는 주로 이제 학교 같은 연구기관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산단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 탄소배출권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원료를 친환경 제제로 뭐 그런 거를 연구도 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뭐 다양한 그것뿐만 아니라

신용하위원

이거는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좀 기업체 쪽으로 하는 거고 앞쪽에 있는 탄소중립생활실천은 우리가 일반 시민들에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렇죠.

신용하위원

캠페인하고 이런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주민실천, 이거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라든지 탄소포인트제 홍보하고 이런 역할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36페이지에 지금 타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가시박 저도 이게 사실 뭔지 몰랐어요. 이거 보고 찾아보니까 제가 저거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게 가시박이란 걸 좀 알게 됐는데 이게 뭐 우선은 한번 제대로 퇴치하면 바로 없어질 수가 있나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바로 없어지지는 않고요. 일단은 지금 자꾸 이제 식물이 과대하게 짧은 시간에 과대 번식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씨 같은 게 안 날아가도록 이렇게 예초작업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뭐 연구도 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게 성장을 억제시킬 수 있겠는가

신용하위원

예전에 이제 황소개구리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이게 몸에 좋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잡아서 먹기도 했는데 가시박 확인해 보니까 항산화, 항염증, 항암 효과가 있다 이런, 모르겠습니다. 근거가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찾아본 자료에는, 이게 진짜 이런 게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만 되면 이런 거 약품으로도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용하위원

또 금방 없어지지 않을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보통 가시박 이것도 이제 오이 접붙일 때 뭐 이럴 때 쓰려고 이제 도입했는 식물인데 아까 배스라든지 이런 것도 70년대 보릿고개를 면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 그게 제도가 실패해 버리면 이제 이런 문제, 생태교란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연구를 하면 좋습니다. 환삼덩굴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그것도 하나의 생태교란 식물이거든요.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441페이지에 학서지 생태공원조성 토지매입비가 지금 삭감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검토」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검토로 바뀌었습니까?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을 잘 못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처음에 임대로 사용하다가 구입하기로 약속이 된 건가요? 이게 뭐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게 만약에 100억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삭감이라든가 뭐 검토돼서 이게 안 세워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안 세워졌을 때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학서지라 하는 저수지가 옛날 새울저수지라 했는데 과거에는 수상골프 연습장도 하고 그랬는 부분인데 우예 보면 이제 저수지가 용도 폐지 비슷하게 이제 밑에 저수지 용수가 공급되는 농사짓는 사람이 점점 줆으로 인해가지고 우예 보면 농어촌공사에서는 그 부분이 좀 일단은 그거를 만약에 분할 납부까지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과장님.

강승수위원장

그 부분은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담당 계장이 답변합시다.

강승수위원장

담당 계장님 또는 조금 내용이 좀 긴데 설명자료 및 개인적으로 설명 들으면 어떨까요? 뭐 간단하게 하시려면 하고.

신용하위원

이게 우리 기획예산에서 한번 그때 한번 심의 한 거

「동의안 다뤘던 거」하는 위원 있음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우선 예산안에 올라왔다는 거는 이제 구미시에 이 100억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우선 예산안에?

빨리 끝내려고

편성이 됐다라는 거는 우선은 이제 그만큼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이걸 빨리 구입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올라온 거죠?

이게 원래 기관 대 기관도 이렇게 소송을 자주 하나요?

그러니까 2필지, 근데 그 2필지만 주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선 알겠습니다.

예.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제가 기획에 있다 보니까 산업 일을 잘 몰라가지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지금 이계천 우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아, 이계천, 이계천은 지금 현재 자연형 하천 통합지류형 하천사업 자체의 지금 조금 방법을 좀 변경하는 걸로 지금 이제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환경부라든지 저기. 복개된 하천에 대한 부분은 일단 장기적인 측면으로 돌리고 일단 상류부하고 하류부 이제 개복돼 있는 그쪽 부분에 진행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언제 종료되는 겁니까? 진행을 언제 하고 종료는 언제되는 겁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실시설계하고 그런 거는 이제 내년도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양진오위원

예, 예.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구미시에는 이계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외에도 이와 관련된 해야 될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군데서 발목이 잡혀버리면 그 이후에는 다 진행을 하나도 못합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단계천이라든지 선산 쪽에 안 그래도 읍내에 흐르는 하천이 거기도 복개가 돼 있고 오염이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단계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계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미고등학교 앞에 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그런데 한 군데에서 딱 발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우리는 이 사업은 중단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과에서 어느 정도 정책이 서면 의지 있게 추진해 나가고 주민들 협의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다음 사업을 할 수 있죠. 구미시가 그로 인해서 모든 게 스톱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철저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거는 의욕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길 부탁드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천과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정해 놓은, 환경정책과에서 정해 놓은 생태공원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에서 생태공원으로 정해 놓은 거 지금 저희들이 사업했는 거는 검성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학서지 지금 그 두 군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또 뒤늦게 안 거는 문성 들성지 문성지 거기도 이제 뭐 그렇게 자연 이용시설로 그렇게

양진오위원

우리 생태공원으로 지정, 아니 제가 왜 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형평성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면 많은 돈이 뭐 3억 가까이가 지금 지원이 돼요, 3억 가까이가.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정비, 다음에 제초비 이런 거까지. 근데 지금 다른 작은 저수지들은 우리가 지금 제초작업비도 없어가지고 뭐 봉사하면서 하고 이러거든, 지금요. 그런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여기 환경정책과에서는 구분할 건지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저수지 같은 부분은 실제 뭐 저희들 환경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친수성 제고 측면이라든지 용도 폐지된 저수지를 그걸 자연형 생태하천이나 뭐 하천으로, 그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하는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희들 근본적으로 환경 쪽에서 하는 거는 그게 어떤 물의 수질의 개선이라든지 그런 목적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진오위원

물의 질을 얘기한다면 지금 정해진 그런 데보다도 문성지가 더 안 심각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문성저수지도 농업용 용수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이야기하는 하천의 물이라 하는 거는 이제 낙동강 취수원으로 유입되는 그런 하천이라든지 그리고 또 오염총량제가 지금 낙동강 오염총량제도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수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좁은 의미로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전혀 이거하고 안 맞아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농업용수 어떤 개발 목적으로 하는 거는 어떤 수질에 먹는 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씩 저수지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물고기가 죽고 막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것도 그거를 수질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지적을 많이 합니다. 금오저수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뭐 물이끼, 벌레도 막 생기고 이런데 그런 거는 또 그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또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그런 게 아직까지는

양진오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 생태공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년도에 9억이 들어가고 올해 3억이 들어갔어요. 생태공원이 어디 많은가 싶어서 다 찾아봤더니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 데 비해가지고 그 외 다른 지역은 그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본다는 말입니다. 형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또 그 사업을 또 검성지하고 학서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또 저희 과에서 했던 사업이고 이래 놔 놓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또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국장님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형평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 빈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안 생기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해동물포획 야생멧돼지부터 해서 고라니 이거 사실 제가 몇 년 동안 이 부분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민원도 많이 생겼고. 근데 요 근래 와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하고 전부 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더 지속적으로 포획하는 그 헌터들에게 참말로 격려도 해 주고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위원님들이 제안한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환경관리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447쪽에서 46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아주 열정적으로 잘 설명하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463쪽에서 47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사전에 제게 너무 친절히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 이해는 됐는데 그래도 얘기만 드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김정도위원

464페이지에 우리 초등학교 교통안전 운영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김정도위원

100만 원씩 4개교 나가고 말씀해 주시기로는 교육청에서 선정을 한다고 들었잖아요, 그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래도 이게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좀 한꺼번에, 금액도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1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한꺼번에 돼서 내년에는 좀 그럼 확대해서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안이든 해가지고 좀 한꺼번에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불법주정차 혹시 가장 큰 원인이 혹시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뭐 저희들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주차 공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열심히 해서 많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불법주정차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이제 주차 공간 부족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이고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좀 이게 상가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상권도 이제 살릴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감사하고, 지금 예산이 이게 잡힌 것도 있는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도 있고 하는데 최대한 좀 주차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위원

예.

강승수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468페이지에 우리 보험금 관련 구미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관련입니다. 지금 전 시민 대상 맞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우리 특히 공단지역에도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통근버스는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출퇴근 직원들은 많이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전거 거치대 관련해서는 예전에 뭐 사내든 사외든 기업에 좀 구축을 해 놨는데 이 보험 관련해서 전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한 2억 조금 넘게 지금 보험료를 주고 있는데 지금 보험 실적률이 보면 실제로 100% 이상 지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험료보다 많이 지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근한위원

그 현황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리고 중복됩니다만 공단에 출퇴근을 자전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장비나 뭐 거치대 구축에 대한 부분도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에 조금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할 그런 부분을 저희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69페이지에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사업 아마 이거 초등학교 주변이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며칠 전 서울 청담동에서 어린이 사고 났는 사례 아시죠, 그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저는 그거 보고 제일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선산초등학교 뒷길이라요. 선산에 있는 초등학교는 구조상 정문이 앞에 있습니다만 학생 유동의 70% 가까이는 뒤로 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보행로도 없고 안전시설도 지금 뭐 이제 보완해서 한다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다고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계속적으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선산출장소에 이제 국이 하나 들어가고 나면 아마 그쪽 교통난이 조금 더 심해질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계는 거의 뭐 마무리했습니다.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이 다 쓰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본예산이 서면 바로 발주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애들이 통학하는 데 조금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설계하실 때 앞으로 가는 일자로 내려가는 그 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체육관 있는 도로 그 도로도 우리가 같이 점검해야 됩니다. 도면 어느 정도 나오면 저하고 상의 한번 하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걱정이 많이 돼서 합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미리 뭐 지적을 했는 건데 또 할 수도 있어갖고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뉴스에 보니까 킥보드사고 이거 굉장히 이슈화 또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미시민 자전거보험에 이제 킥보드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저는 이게 뭐 보험 가입해갖고 다쳤을 때 우리가 뭐 보상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렇게 법규를 지키지 않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우리가 좀 예방차원에서 좀 해야 되거든요. 교육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고 그런데 우선 단속권은 경찰서에 있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경찰관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제 타 지역에 전에도 한번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이게 타 지역은 이제 경찰들이 단속하러 다니는 그러니까 대도시일수록 문제가 더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경찰서하고 저희가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또 우스갯소리로 사실 구미에서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뭐 횡단보도라든가 뭐 이런 거 설치 절대로 안 해 주다가 사고 나면 그때서야 해 준다, 누가 다쳐야 설치된다, 이게 구미의 실정을 이렇게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해도 절대로 안 해 주다가 누구 어린이가 사고 나거나 이랬을 때 부랴부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정책이, 교통정책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선되자마자 우리 산동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한데 또 새로운 도시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갖고 좀 이거를 경찰서하고 같이 좀 협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구미시의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또 대표하고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좀 잘하셔갖고 앞으로 좀 어린이라든가 또 교통 우리 시민들이 모두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뭐 횡단보도라든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경찰과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바로바로 즉각즉각 조치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시정의견에 적극 반영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어느 분 손들었죠?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구미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가 있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지금 크게 해서 뭐 저희들 광평천, 금오천 분야 이렇게 지금 큰 게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그마하게, 선산에 가면 단계천하고 좀 큰 게 있고 나머지는 시민행복주차창 이렇게 지금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공영주차장은 모든 걸 포함하는 건가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는 공영주차장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도량동 우리 이번에 사업이 올라온 게 도량동인가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여기가 선정된 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인가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이제 각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이제 주차장 조성 그런 게 올라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제 우선 지역을 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제 입장에서는 상가가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 혹은 원룸이 어느 정도 들어서 있는지가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지금 도량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7억 이 예산은 읍면동에서 신청해서 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럼 부서에서 봤을 때는 어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미시 전체적으로 주차장은 사실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부족한데도 저희들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확보하는 게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부지가 1차적으로 뭐 빈집이라든지 그런 판매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저희들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뭐 읍면동 세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도량동, 저희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면수나 그죠? 저희가, 저희도 이제 여러 지역을 다녀 보니까 주차가 어느 정도로 어렵다, 혹은 여기는 이 정도는 주차해도 된다라고 보이는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준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읍면동에서 예측이 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책임져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공영주차장 관련된 조성공사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엑스자 횡단보도 혹시 뭐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저희들 뭐 저희들 시범적으로 한 군데, 옥계 쪽 한 군데 하고 했고요. 이번에도 뭐 이번 심의하는 데 1건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보고 경찰서하고 협조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대하려고 그래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거는 답변이 좀 부족해요, 과장님.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구미 관내에 총 몇 개가 있을까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지금 560개 정도 돼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560개요. 그럼 여기에서 엑스자 횡단보도 몇 개인가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한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어디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지금

이지연위원

양포도서관 말씀하시나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양포도서관 앞에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저희 양포초등학교 앞에도 있는데요? 양포파출소에서 흥안로 올라가는 길에 거기도 하나 있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디귿자 횡단보도도 있어요, 과장님. 우리 양포동 우리 동사무소 앞에 큰 도로에 한쪽은 횡단보도가 없어요. 디귿자예요. 거기 건너가면 디귿자로 와야 되는데 횡단보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이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귿자, 횡단보도에 보면 미음자 보통 미음자형이 많은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 교통량, 교통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같이 연계가 됩니다. 1개를 더 함으로써 이제 주방향으로 통행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 과에서는 교통량도 봐야 되고 보행자도 봐야 되고 여러 측면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개 보행자를 더 함으로써 신호등 신호 한 주기가 3주기로 4주기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통행시간이 더 늘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보행량이라든지

이지연위원

예, 그런 이유로 양포도서관 앞에도 엑스자 횡단보도가 안 된다는 말을 저는 계속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거는 뭐 그거는 저희들

이지연위원

예, 근데 1년에 1개는 주민들이 보행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비하면 너무 실적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선 자료 좀 주시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공영주차장도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교통정책과에 2개 항목에 관련해서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 설명을 들으셨으면 의견이 아마 이지연 위원님하고 장미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

그거는 대중교통인데요.

이지연위원

대중교통과인데요.

장미경위원

그거는 대중교통과인데요.

강승수위원장

아이구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강승수위원장

죄송합니다.

장미경위원

교통정책과는 없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겸임, 어제부로 겸임.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저 어제부로 대중교통과장하고 같이 겸임하는 걸로 인사발령이 나갖고 대중교통과까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그래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지금 대중교통과장님이 8월 말부터 현재까지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가지고 좀 위중한 시기라가지고 어제부로 교통정책과장님이 대중교통과장 겸임을 발령 받아서 지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어제부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하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겸임입니다. 2개 과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없는데 2개 과를 맡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장

그러면 업무 숙지가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아직 사실 뭐 어제 오후 느닷없이 저도 발령 받아갖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조금 한다고 했는데 좀 미흡한 게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 계장이 설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위원님들, 여기 좀 전에 들은 것처럼 대중교통과장님 공석에 있다가 교통정책과장님이 겸임으로 어제 발령을 받았다 하니 참고하셔서 혹시나 답변이 불편한 거는 담당 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대중교통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대중교통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473쪽에서 483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예, 그럼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교통정책과장님이 대중교통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담당 계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474페이지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 있지 않습니까? 474페이지입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김정도위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 지금 2,500만 원 돼 있고 전년도도 2,5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2,500만 원 맞습니까, 과장님?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똑같습니다. 지난해하고 증감 없습니다. 같이 2,500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요청한 벽지노선 현황 대중교통과에 제가 요청했을 때 김정도 위원 설명자료라 되어 있고 여기 자료에는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 2022년 2,200만 원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상세하게도 적혀 있습니다. 여기 미래도시, 사단법인 미래도시교통연구원 2,200만 원, 10월 6일부터 12월 14일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이제 이 예산을 세우고 이 예산을 가지고 입찰하다 보면 입찰에서 낙찰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같은 금액으로 당초예산은 2,500을 같이 세웠고 이 2,500도 올해도 입찰하고 업체 계약되면 낙찰가로 해서 좀 더 내려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정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지금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이 2,500이었는데 지금 조사 용역은 2,200만 원에 하신 거라고 그러면 300만 원이 삭감된 거라는 이 말씀이십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낙찰하면, 입찰하면 낙찰률로 떨어집니다.

김정도위원

OK,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금액이 좀 다르던데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뭐 저희들 아시겠지만 도 지정 5개하고 시 지정 28개 총 33개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한 말 그대로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보상하는 그런 사항인데 늘어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그 자세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 사항인데 담당 계장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강승수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김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이게 지금 구미시민들한테 여쭤보면 대중교통 특히 버스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좀 불편함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운수업계보조금, 택시 말고 버스만 제가 찾아보니까 474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이 약 16억 있고요. 그다음에 475페이지에도 운수업계보조금이 지금 이게 지금 112억, 아니지. 예, 11억 정도 돼 있고요. 아니지 잠시만, 112억 맞지 않습니까? 다 포함하면.

신용하위원

112억.

김정도위원

예, 112억 맞습니다. 예, 112억 맞고요. 그다음에 478페이지에도 보면 1억 8,400 정도 있고요. 479페이지에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또 4억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 합쳐보니까 134억 3,000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럼 운수업계보조금으로만 134억 정도가 시비가, 시비 뭐 도비 다 포함해서 이래 들어가는데 시민들은 왜 이렇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겁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비수익노선이라든지 뭐 오지노선 같은 경우에 실제로 보면 낮에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뭐 1명 태울 때도 있고 빈 차로 갈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수익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차를 넣어달라고 요구는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넣기 위해서는 보전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파악을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맞습니다. 근데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선 182개 중에 비수익노선이 149개고요. 벽지노선이 33개, 즉 수익노선이 지금 1개도 없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실제로 요즘 와서는 대부분 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더 그렇습니다. 승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주신 자료에 또 보면 우리 경북도 전체 손실보상금을 따져 보니까 물론 이제 그때 설명하실 때는 포항시는 따로 뭐 지원하는 게 있다고 했다고 하지만 구미시만 너무 월등히, 다른 영주시의 10배, 10배, 10배 되고 저기 영천시 다 비교해도 우리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좀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불편함은 제일 크고 이거 다른 데도 똑같이 저기 코로나도 같이 왔고 그러는데 우리 구미시만 이거

예, 좋습니다, 계장님. 시간 좀 할애해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할애하겠습니다. 제가 복지차원 제가 이해하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수수료 지원이나 이 지원 부분들은 제가 빼고 순전히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것만 134억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복지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지금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134억에서 더 증액해야 되는 겁니까?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474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 그리고 475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 그다음에 478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479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총 134억 이거 전부 검토 요청드리고 추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낙동강체육공원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요즘 되게 활성화되어 있죠, 그죠? 우리 낙동강체육공원에 들어가는 버스 있습니까?

그럼 이거 우리 차 없는 사람들은 낙동강체육공원 우예 갑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낙동강체육공원에 가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있길래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택시타고 왔다, 내일 또 행사 있다면 또 택시타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정류장 없어가지고 주유소까지 걸어가서 한 30분 걸어가면 주유소 있답니다. 거기서 버스타면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우리 구미시 41만이고 낙동강체육공원에, 문화도시, 낭만이 흐르는 문화도시 만들자고 해 놓고 낙동강체육공원에 버스 하나 안 들어가고 정류장도 없습니다. 제가 주변 정류장 제가 다 살펴봤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소 500m 그리고 큰 길 다 지나가야 있습니다. 이거 대중교통과에서 우리 운수업계보조금 134억이나 줘 놓고 낙동강체육공원에 버스정류장 하나 없는 게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다못해 제가 낙동강체육공원에서 제일 가까운 양호동경로당 26-2번 버스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제로 제가 이거 하루에 4번 들어갑니다. 양호동, 제가 이거 4번 들어가서 오전 6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6시에 4번 들어가는데 여기 양호동 우리 지산 주민들이 오후 2시에 있는 걸 10시로 당겨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 제가 보니까 4번 들어갈 게 아니라 10번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쪽에 바로 붙어 있는 우리 낙동강체육공원에서 제일 가까운 정류장입니다. 이거 꼭 좀 어떻게 좀 시정이나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그러면 우리가 미래, 구미 미래 청소년, 청년 그래 얘기하는데 차 없으면 가지도 못하는 체육공원 만들어 놓고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구미시 행사 하면 10개 중에 3개는 낙동강체육공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버스정류장 하나 안 만들어 놓고 운수업계보조금 135억 주고 그리고 이것도 손실보상금도 제가 보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11억에서 2020년에 13억, 2021년에 14억, 그리고 2022년 16억 손실보상금만요. 지금 최근 4년 사이에 5억이 올랐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30%입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시민들은 불편함 느끼고 우리 체육공원에 버스 하나 못 들어가는 거 저는 이거 도저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좀 추가 자료 있으면 요청드리고 빠르게 우리 낙동강체육공원에도 버스정류장 꼭 설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그 부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버스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김정도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적과 아울러서 예산을 검토하셨는데 이 부분만큼은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 기반시설도 같이 적극 검토해서 우리 시정 방향성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뭐 김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거의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구미에 시내버스 회사가 두 군데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2개 사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일선교통하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구미버스, 예.

신용하위원

구미교통 2개 있는데 근데 두 군데가 다 하는데 사실 우리 구미라는 곳이 전에 어느 분도 얘기했는데 이제 공단이 생기고 거기에 마을 생기고, 또 공단 생기고 마을 생기다 보니까 이게 마을들이 부채살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두 군데 버스회사가 다 한곳에 우리 남통동에서 출발해서 부채살처럼 쫙 퍼져나가니까 구미시내 역 앞에는 버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저쪽 각각으로 이게 흩어지다 보니까 이제 많이 불편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는 주민들의 시민들의 불편을 우리가 해결을 못할 것 같습니다.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꼭 다 남통동에서 출발하고 거기서 차고지가 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죠, 이게 군데군데 좀 큰 도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산동도 지금 큰 도시가 만들어지고 인동도 큰 도시고 지금 선산도 있고 지금 다 큰 도시들인데 거기는 여기서 출발한 차들만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항상거기 가면 차들이 없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 청년 이런 정책도 많이 하지만 청년, 청소년 얘기하지만 청소년들 고등학교 가는 차 없습니다. 다 부모들이 태워다 줘야 되거나 스쿨버스 다 이용해야 됩니다. 돈 따로 내고요. 그리고 대학생들 차 없습니다. 구미로 나와야 그 학생들이 지금 경운대학생들도 구미로 나오는 차가 있으면 구미에서 산동에서 옥계에서 인동에서 자취하면서 돈을 쓰겠는데 오히려 칠곡 가는 게 더 편하답니다. 거기서 자취방을 구하면 훨씬 학교 왔다 갔다 하기 편해요. 그럼 학교는 구미지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다 다른 데서 돈을 써요. 그 학생들 우리 학생들 아닙니다. 학교만 경운대 다니고 뭐 금오공대 다니고 구미대 다니지만 실제로 구미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구미대학교 바로 옆이 봉곡동인데 구미대학교에서 봉곡동 가는 버스가 없대요. 택시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합니까, 구미시에서?”, 이런 얘기를 전에 시장님 제가 전대 제가 이제 같이 갔을 때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손실보상금도 많이 주고 벽지보상금 주는 거 이게 또 운영을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주는 만큼 좀 어차피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좀 더 시민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조금 더 이렇게 확 이게 뭐죠, 지금까지 있었던 걸 다 무시하고 새롭게 좀 짰으면, 뭐 이게 노선개편 용역이 3억 이번에 잡혔거든요. 3억 뭐 적지 않은 돈이라 생각됩니다. 좀 획기적인 안이 나오고, 근데 그게 뭐 그걸 갖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논의하고 하면서 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용역 결과 좀 나오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매번 하던 대로가 아닌 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구미에 맞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영주하고 안동하고 비교할 게 아닙니다. 구미가 좀 특색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구미에 맞는 좀 용역 결과, 그냥 매번 하는 용역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용역비가 이번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광역철도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용역에 반영해서 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용역 금방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좀 보는데 474쪽에 연구용역비가 있고, 474쪽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거는 세 차례 하는데 새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산업 때 의견은 들었는데 두 가지 다 용역비 산출을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서에서 내용을 알고 잡으시는 건지, 매년 하는 겁니까, 이 벽지노선 이거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474페이지 벽지노선은 이 용역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상금을 주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매년 합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이 용역비를 어떻게 세우는지 기초 자료부터 해서 우선 이게 6,500만원을 매년 세운다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꼭 두 가지 다 일단 검토 잡아놓고 용역비 산출하는 부분에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능력 있으셔가지고 두 과를 맡으시라 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것도 아닌데 제가 물어볼 게 좀 무거운 게 많아가지고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버스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해 오던 건데 동료 위원들이 다 같이 걱정하는 거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공영버스 구입을 2대 하고 시내버스 대폐차를 17대 하는데 그거부터 짧게 설명 좀 해 줄래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공영버스 2대는 저희들 뭐 금오산 쪽에 지금 운행하는 차량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차 운행을 횟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2대를 증차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시내버스 부분에는 노후차량 저희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보통 9년입니다. 9년 되고 나면 이제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해서 1년에서 3년 정도는 더 연장을 해서 쓸 수 있고 한 12년 되면 노후차량이라고 그래서 대폐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 해당되는 차량이 열 몇 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진오위원

열 몇 대 이제 빠져 나가면 또 열 몇 대 사야 안 됩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대폐차하는데 시에서 하고 도비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 했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3억이 있다, 그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지난번에 우리 대대적인 노선개편하고 다음 해에 바로 또 노선개편했는 기억납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다시 노선개편 한번 했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있었습니다, 예.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구미시는 권역별로 발전돼 있다 보니까 노선 이게 진짜 큰 숙제입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거점을 만들어서 그 거점에서 이동수단을 만들자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권, 인동권, 양포권, 선산권 4개 큰 권역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순환을 시키고 다음에 거점 간 연결되는 버스를 순환을 시키면 지금 나오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건데 용역할 때 제발 기존에 있는 틀에서 용역을 자꾸 하지 말고요. 크게 틀을 한번 바꿔가지고 용역 한번 해 보십시오. 용역하는 거는 저는 찬성이라요,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존 틀에서 넣고 빼고, 넣고 빼고 이래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새판을 한번 짜보자는 얘기입니다, 새판을. 수점동 마을버스 매번 제가 칭찬합니다만 거기는 큰돈 안 들이고 얼마나 유용하게 써 먹습니까? 좀 그런 마을버스를 권역별로 농촌에 1대씩 갖다 놔놓고 순환을 계속 시키는 거라, 거기서요. 그리고 거점 간 연결하는 거는 큰 버스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하여튼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용역 이거는 꼭 사고의 전환을 해가지고 저는 필요하다면 용역비 더 세워도 좋습니다. 정말로 구미의 교통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저희들 하면서 위원님한테도 중간에도 설명을 드리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477페이지에 대구 경북 교통 광역시스템 개발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대구하고 경북 대중교통 광역환승 구축시스템 이거 말씀하십니까?

양진오위원

예, 예.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 철도가 광역철도가 경산에서부터 구미역까지 2025년도 개통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버스 이제 순환이라든지 연계하는 철도하고 같이 광역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구미에서 타는 것도 철도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단말기 구축 그런 사업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여기 환승도 포함돼 있는가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일부 환승까지도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환승에 대한 지원금은 우리 시에서 줘야 되네, 그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나중에 되면

양진오위원

나중에, 예.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 버스 환승하듯이 그런 부분이 지금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거는 그럼 누구를 위한 용역시스템 개발일까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구미시민들이 이용하면 구미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대구에 있는 분이 그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지금 요금 체계가 지금 하게 대면 대구, 경산, 칠곡, 김천, 구미 한 요금 체계

양진오위원

하나로 되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한 요금 체계가 되는데 나중에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환승할 때 타는 데서 부담을 할 것인지 내리는 데서 부담할 이거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한 번씩 구미 인구 얘기할 때 IC에 들어오는, 아침에 IC에 들어오는 사람들 요금을 더 받자는 농담도 하고 했습니다. 뭔가 하면 구미에서 사회적 활동은 하지만 주거를 대구서 하는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략 몇 명이라고 가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5에서 10만 정도 안 되겠습니까?

양진오위원

그렇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구미 사람이 대구 가서 움직이는 것보다도 대구 사람이 구미 와서 움직이는 게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미에서 만들어 주는 거라요. 그럼 구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구 나가면 또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 인구 유출의 방법이 안 될까요, 이게 잘못하면?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 구미가 최대한 손해를 안 보는 방향에서 합의를 하려고 계속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제가 봐서는 이 시스템은 제가 설명자료도 쭉 다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구미에게는 제가 봐서는 마이너스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위원들 판단을 해 보십시오. 대구 사람이 구미 와가지고 환승이 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미 사람 대구 가서 환승되는 것보다 대구 사람 환승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환승에 들어가는 비용들 지금 시내버스 지원금으로 돼 있지 싶은데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심각하므로 검토를 좀 요청합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거는 일단은 그 용역은 해야 되고 나중에 요금할 때 그때 구미시에 최대한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양진오위원

일단 검토만 해 놓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478페이지 화물차 공영차고지 입지타당성 분석용역비 이거 올리기 안 부끄럽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하여튼, 예.

양진오위원

어느 쪽 아이디어입니까? 과에서 그랬어요, 국에서 그랬어요, 아니면 위에서 했는 아이디어입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지금 뭐 오태 화물차 차고지가 좌초되고 다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금오중학교 옆에 했었는데 거기에 민원이 너무 저항이 세다 보니까 지금 거의 못할 지경이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하는데 구미시, 구미IC 인근에다 지금 몇 군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국장님, 제가 화물차고지 사업비 반납할 때 시정질의했는 거 기억나십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아마 3년 정도, 3∼4년 정도 됐는 거 같습니다. 그 당시 용역에서 가장 잘못했는 게 무엇인가 하면 화물차들을 위한 차고지가 아닌 화물차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차고지를 만들려고 용역을 했어, 그 당시. 용역 책정표를 들여다 보면요,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배점보다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배점이 더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화물차주들은 화물 개인 차는 운송하는 공단과 내가 집이 있는 곳과의 그 중간 공간이 가장 차고지로서는 좋은 자리입니다. 맞죠, 그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근데 저가 이제 화물연대 민주노총이나 화물차 좀 만나 보니까 IC 근처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IC에서 최대한 가까운 데 조성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자, 우리가 IC 옆에 했다가 국비까지 다 받아놨다가 실패했잖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거기는 그때 제가 봐서도 입지적으로 맞지 않은데 너무 시에서 계속 주장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도 불미스러운 공무원도 몇 명 생겼고 예산 낭비로 인해가지고, 그렇지만 그거는

양진오위원

과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앞으로는 그런 과오를 안 밟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과장님, 그 당시 제가 시정질의하고 할 때 얘기들이 나왔는 종합적인 얘기가 뭔가 하면 한 군데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화물차고지가 어느 한쪽에 돼 있으면 반대편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권역별로 차고지를 해서 불편함을 해소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남구미IC에서 한번 실패했어요. 또 거기에 가까운 모 처에서 또 그랬어요. 이거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이따 얘기 계속 하겠지만 그러면 그다음 용역을 나는 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한다고 하면 좀 더 광범위하게 구미시를 봐야 돼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저희들

양진오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단순하게 또 IC 앞에 한다 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그래 이거는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차고지, 지금 차고지 결정할 때 용역하고 나서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좀 얘기 좀 해 줘 봐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사실 거기 뭐 우리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에 구미시를 위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최대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 옆에 지금 코오롱하늘채 그 아파트 주민들을 핑계삼아 거기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그 당시에는 거기가 최선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기 아파트하고 500m 거리 이격돼 있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다 하고 또 금오중학교하고 산을 가까이 두고 있지만 한 150m 근방에 하다 보니까 학생들 학습권까지 좀 우려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다른 대안을 찾자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용역할 때는 권역별도 하겠지만 권역별로 하면 최우선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을 조성하고 싶어도 부지를 줘야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권역별은 정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부지 협의가 가능한 데를 찾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앞에 용역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네. 결론은 그죠, 시에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시에서 그때 뭐 몇 군데를 봉곡, 산동에 확장단지 인근 뭐 했었는데 마지막 최종 선택한 데가 여기다고, 부지 확보되는 데가 여기다 했는데 여기는 산업단지 공장, 산업단지 공단을 관리하는 부지다 보니까 부지 해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단계에서 민원 때문에 좀 좌초됐습니다.

양진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놓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가 진짜 행정이 고민해야 될 게요, 저는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용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오태동에 거기에 하려고 하다가 한 2년, 3년 국비까지 다 받아 놨잖아요? 그러다가 반납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어렵게 그다음 후보지를 정했습니까? 그때도 여러 얘기들도 많았고 토론도 많이 했어요. 또 그래서 정했는데 또 여기 민원이 있어서 못한다, 그럼 제3의 장소도 또 안 돼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 이번에는 저희들 일단은 몇 군데를 물색해 놨는데 지금 가 보시면 매각하겠다고 붙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하고는 조금 이격된 데가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자,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양진오위원

지금 땅이 매각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장소를 바꿔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접근성이 좋은 데 보다 보니까 거기 찾게 됐습니다.

양진오위원

이렇게 하면 행정의 신뢰성이, 신뢰성이 깨지니까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검토해 놓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나중에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하여튼 나중에 다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승수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 과장님. 국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구미IC 인근에 다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한결같이 집행부에서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구미IC 부근에 이제 새로 나왔다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 저희들이

김춘남위원

잠깐만요. 노력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제가 찾았습니다. 제가 구미IC 부근에 제가 IC 넘어서 이쪽 가는 길, 저쪽 가는 길 제가 제시를 다 했었습니다. 근데 누가 노력했습니까? 지금 그때는 안 되던 게 지금은 되는 겁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요. 그 당시에는 뭐

김춘남위원

그게 국장님이 제가 국장님한테 이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 부서도 그때 지금 바뀌기 전부터 제가 했습니다. 하면서 IC 부근에 당연히 해야 되니까 지금 어느 부지를 말하는지 나중에 물어볼 거지만 그 부지 이 부지 제가 다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다리 밑이라서 안 되고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만약에 제가 했는 데 안 됐는 게 새로 되는 것 같으면 저는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주위에 제안을 다 했었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저가 다리에 가 봤습니다.

김춘남위원

한번 찾아보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아니 국장님 오시기 전에. 한번 찾아보자,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길, 교회 들어가는 길, 이쪽에 IC로 오태2동 들어가는 길 제가 제안을 다 했었어요. 한번도 노력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 발로 뛸 때 집행부에서 한번도 거기에 찾아보지 않았어요. 여기는 이래서 안 된다, 제안하면 저기는 저래서 안 된다, 여기는 다리 밑이라서 이리 차가 지나가기 어려워서 안 된다, 그래 놓고 지금 여기 IC 부근에 다시 찾는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은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공청회 미리 다 해 보고 이런 거 용역하고 설계 예산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동에서 공청회 다 했다 했고 다 지나간 걸 다시 거꾸로 돼가지고 그거까지 한 걸 주민들이 반대, 그때 공청회할 때 반대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집행부에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 그래서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구미IC 부근에 어디인지 몰라도 제가 제안한 데 그때는 찾아보지도 안 하고 지금이었다면 더더욱 안 됩니다. 그때 찾았으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때 아마 우리 지난 현재

김춘남위원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공무원들이

김춘남위원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과장님,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몇 가지 항목을 지적했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 정책과 민의 민생에 대한 부분이니까 정말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다뤄줘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동료 위원님이 다 했어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강승수위원장

그래서 감사드리고 꼭 반영을 시키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진혁위원

예,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 검토 1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485쪽에서 517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여기 도시공원 분수 및 물놀이시설 관리용역이 1억이 이제 검토가 됐는데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지금 우리가 분수와 물놀이시설이 총 몇 개 정도를 관리하는 비용입니까, 이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안효덕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동안 운영 못하다가 물놀이장 3개소입니다. 제일 큰 데가 이제 산동 물빛공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아 원호에 있는 문장골, 그다음에 봉곡동에 있는 다봉공원 세 군데가 이제 물놀이장이고 도시공원 분수시설은 이제 형곡공원하고 이래 쳐 보면 한 15개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럼 이제 어떤 비용이죠, 이게 1억이?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관리용역은 이제 안전요원 배치하고 수질관리하고 청소하는 이런 용역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안 그래도 올해 정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우리 그동안 만들어만 놓고 사용하지 못했던 산동에 물빛공원에 이번에 이제 개장을 해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근데 이번에는 좀 갑자기 하다 보니까 우리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공무원들이 와서 거의 뭐 상주해갖고 관리를 했던 고생 많이 하셨던 거 같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근데 좀 앞으로 저도 이제 그거 보면서 이분들이 물놀이장에 계속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일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물놀이장에 거의 매여서 다른 일을 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아마 이제 그런 관리를 이제 좀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이 이제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미라는, 제가 이제 구미 와서 보니까 계곡이 없는 도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물놀이장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다른 지역도 또 물놀이장은 좀 확대하고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좀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물놀이장은 또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경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꼭 필요했던 거 같은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원님한테 좀 잘 설명해 주셔서 이거는 뭐 내년에도 꼭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물빛공원에 하루에 최대 1,000명 이상 들어갔습니다. 거의 뭐 수영장을 방불케 했고 지금 원호에 있는 문장골 거기도 하루에 600∼700명, 사실 저희들이 직원들이 관리하기는 너무 한계가 지금 왔고 그래서 지금 안전관리요원 1명씩은 배치했지만 도저히 그거 갖고는 안 되고 그래갖고 저희들 7월, 8월 달 두 달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의회에서 조금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아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91쪽에 보면 천생산 마제지 생태공원 산책로 보수용 마사토 있는데 이거, 찾으셔야 됩니까? 491쪽.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제일 위에 보면 마사토 있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마사토, 예, 예. 있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이거 160만 원 잡혀 있는데 비 한번 오면 이거 많이 쓸려 내려가는데 지금 매년 보수하지 않아요, 비 올 때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특히 여름철 폭우철에는 또 우리가 이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사토 그래 160 잡아 놨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돈 가지고 돼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좀 모자라죠. 맞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상호위원

아니 한 해 비 많이 오고 하니까 예산 1억씩 세워서 환경보호를 하고 하는데 그 비 큰 비 한번 오면 뭐 계곡에서 좀 많이 쓸어가지 않아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사실 예산이라는 이제 재료비나 이런 것도 탑다운예산도 이래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160만 원 갖고 좀 적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산안과 관련해서 양적 통계, 그러니까 통계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 제가 우리 다른 동료·선배 위원님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안을 보다 보면 공원녹지과를 보면서 저는 왜 이래 빽빽하노,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보시면 물론 뒤에 자원순환과도 잘 돼 있는데 참 이게 정말 상세하게 정말 잘 적혀 있고 이제 위원님들이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는데 몇 개소, 몇 회, 몇 식인지, 몇 월인지 정말 상세하게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 사업까지도. 저는 이걸 보면서 페이지도 보니까 지금 우리 환경교통국 총 6개 과 중에서 33페이지로 가장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공원녹지과가 예산이 제일 많구나, 물론 이제 부서마다 특성은 있고 이제 다르겠지만 그래서 예산을 살펴보니까 지금 공원녹지과 총 예산 254억 정도 되죠, 그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맞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660억인데 6개 과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예산이 많죠. 사실 적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이지가 정말 빽빽하게 적혀 있고 했는데 정말 일 열심히하시고 진짜 고민이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는 공원녹지과 그리고 제가 어떤 민원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드렸을 때도 그 민원인한테 먼저 가가지고 먼저 챙겼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다, 이거 좀 민원인 보고 저희가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 이런 과장님 같은 공무원 선생님들만 있다면 진짜 구미시가 진짜 뭐 100만 도시 뭐 거뜬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솔직히 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칭찬을 드리고 싶고 다른 과에서도 우리 이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봐서 위원들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관련된 얘기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관련돼 있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과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래요. 잘한 거는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역시 박수 받을 만합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있습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지방채 발행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채 지금 현재 발행된 거와 지금 진행되는 거 그다음에 시행하지 않은 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먼저 이제 지방채 저희들이 두 군데 있습니다. 들성산림공원에 저희들 60억 금년도에 마무리 끝납니다. 보상 수용재결 일부까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오태공원에 이제 있는데 70억입니다. 2022년도에 20억 발행해갖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협의취득 한 필지 4억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조속재결이라는 거는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이제 금액이 마음에 안 드니까 법무사를 통해갖고 도에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갖고 자기들이 그래갖고 했는 걸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수용재결이 내려왔습니다. 금액은 지금, 일종의 말하면 재감정 되겠죠. 그렇게 진행 그게 한 14억 6,000 정도, 그래 합이 20억 원 수용재결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지금 저희들 30억을 지금 이번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후년에 20억 하면 이제 보상 끝나고 그 이후에 공사가 2025년 돼야 이제 본 공사가 한 25억 정도 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재감정해가지고 그것을 수용하면 그냥 집행하면 되는데 수용 안 하면 어떡합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지금 공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방식이 이제 보상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취득이 있고 원만하게, 그다음에 이제 수용재결, 수용재결은 우리 구미시가 주관해서 수용재결 이제 첫 번째 감정하고 두 번째 수용재결하고 이제 안 됐을 때 공탁 가는 거고 지금 이번에 오태공원에 하는 거는 이제 이분들이 원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감정을 해 달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공탁 절차를 밟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수용 안 하면 공탁한다는 얘기입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이제 그분들이 이제 조속재결을 요청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각 개개인들의 재산권 문제니까 서로가 더 큰 민원 안 생기게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 그죠? 잘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지방채 발행했는 거 제때제때 조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예, 과장님, 여기 삭감되고 검토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설명을 했고요. 밑에 삭감됐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어디예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인동 시설녹지가 되겠습니다. 인동 이제 삼성육교 이제 인동 입구에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시설녹지인데 80년대에

김춘남위원

이거 저희들이, 저희들이 예산 올렸다가 삭감한 거 맞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

김춘남위원

아니 이거 제가 맞는 거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맞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전년도 이제 본예산에서 삭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지금 산업에 있을 때 이거 두 번이나 삭감됐는 거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그거 맞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그러면 이거 보상금을 도대체 이거는 뭐 이거는 이거 갖고는 뭐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사실 총 한 150억

김춘남위원

10분의 1도 보상을 못할 것 같은데.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150억이 소요되는데 사실 좀 턱없이 부족하고 과거에 우리가 저희들

김춘남위원

얼마가 총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150억이

김춘남위원

보상을 다 하려고 하면 얼마예요? 150억이 있어야 돼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150억이 들어야 다 삽니다. 그래갖고 그렇지만 지금

김춘남위원

야∼, 이거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되겠는데 그때 우리 회의할 때 아주 심도 있게 했는 건데 이거 그때 저희들이 막 얘기할 때 뭐 해지가 되면 난리가 날 것처럼 작년에 그랬는데도 그게 삭감이 됐는데 지금 뭐 해지가 되고 뭐 들어온 거 있습니까, 그 자리에?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일부 또

김춘남위원

아니 안 해 주면 난리가 날 것 같이 뭐 해지되면 당장 들어올 것 같이 그랬는데 우리가 못해 줬는데 뭐 들어왔어요, 그 자리에?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아직 그거는 없습니다.

김춘남위원

근데 작년에는 그거 안 주면 난리가 날 것처럼 막 이거 엄청 저희들 의원들이 이거 2년이나 저희 제가 산업하는 동안 내 고민을 했던 건데 이걸 또 올리셨네요? 저는 이건지 몰랐네. 이거 위원님들 누가 짚어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희들 2년 동안 왜 삭감을 했는지 그 회의자료를 다 좀 뽑아서 돌려주세요. 돌려주고 저는 그건지도 몰랐는데 이게 지금 야∼, 이거 의원님들이 2년씩 삭감했는 걸 이래 의논도 안 하고 올려도 돼요? 아주 그때 막 이거 심도 있게 토론을 했는 건인데 참 안타깝네. 제가 이거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회의록을 그전에도 삭감이 됐고 작년에도 삭감이 됐으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두 번하고 이제 세 번째 합니다.

김춘남위원

세 번째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그 두 번째 회의록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공감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저도 한번 같이 토론해 보겠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무리하는 속에 공원

이지연위원

아, 하나 제가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요.

강승수위원장

질의하십니까?

이지연위원

예.

강승수위원장

미리 손 좀 들어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죄송합니다. 해도 됩니까?

강승수위원장

예,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 의회에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예산 편성에 참여한 주민의견서가 있어요. 거기에 공원녹지과에 산업건설 분야에서 형곡동 공원 정비, 고아읍 화개근린체육공원 개발, 학생 통학로 가로수 식재를 다 부적정을 하셨어요. 과장님답지 않으신데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가로수의 부적정은 사실 인도 폭이 좁은 데는 사실 가로수를 못 심습니다. 3m도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인도를, 인도에 가로수 심었을 때 유모차라든가 이런 게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설명이 충분히 되었나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이지연위원

설명이 충분히 되었나요, 이 의견을 내셨는 분에 대해서?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 당시에 드렸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다음 나머지 2건도 설명 좀 해 주세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1개는 공원에는 이제 저희들 공원이 일몰제 해제돼갖고 다 부적정을 했습니다. 일몰제 해제됐는 데는 저희들이 또 공원녹지과 또 관리 소관 아니고, 예, 예. 그 설명을 그 당시에 주민참여예산 때 다 설명했습니다.

이지연위원

고아읍은요? 고아읍은 오로리, 파산리, 이례리, 관심리 교차점인 화개산의 공원화 얘기했는데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 이야기입니다. 예, 일몰제.

이지연위원

장기 검토도 아니고 아예 부적정으로 하셨는데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지금 공원이 일몰제가 해제됐기 때문에 저희들

이지연위원

이것도?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지연위원

그럼 주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주민참여예산 설명할 때 다 충분히 드렸고, 드렸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이거는 완전히 부적정인가요? 그럼 나중에 이거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다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예?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이지연위원

예, 누가 얘기하면 안 되고 누가 얘기하면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일부 이제 공원에 해 놨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부 또 그 밑에 일부는 하단부에는 공원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운동기구 있는 거 이런 거는 저희들이 또 관리할 그거는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특히 여기에서 고아읍에 4개 리 교차점에 화개산의 공원화에 대한 거는 저도 좀 주의 깊게 봤는데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그렇군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예산을 마무리하면서 도시공원 관리 및 정비사업에 도시공원 분수 및 물놀이 관리용역을 김영길 위원님이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만 본인한테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검토 의견에서 삭제를 하고 싶은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위원

예, 철회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강승수위원장

설명을 잘 들었다고만 했어요.

이지연위원

어떻게 설명을 하셨나요?

강승수위원장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하시고 만약에 질의할 내용 있으면 계수조정 때 설명 듣든지 아니면 더 듣든지

이지연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그냥 넘어갈까요?

이지연위원

예.

강승수위원장

그 앞에 대중교통과는 어떻게 할까요?

김춘남위원

이거는 우리 나중에 따로 다 하죠.

강승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소진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원순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5건, 검토 4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519쪽에서 541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90쪽에서 98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에 보니까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있던데 이거 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랍니까? 536페이지입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공공열분해사업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저희 자원화시설에 들어오는 폐비닐,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이게 무공기 상태에서 열을 가하면 기름이 나옵니다. 이 기름 나오는 이걸 지금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환경부 권장사업이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시에서 직접 그럼 하는 겁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직접 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한 70억 정도 됩니다.

양진오위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50% 35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30페이지에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전년에 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올랐네, 그죠? 지금 수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수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읍면동에서는 이제 관리 상태가 좀 잘 안 돼가지고 그중에 이제 뭐 일반 잡쓰레기들이 많이 포함이 돼가지고 그걸 선별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장들한테 그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진오위원

이거 폐비닐수거장 만들 때, 저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만들 때 애초에 일반쓰레기 못 버리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못 만드는가요? 예를 들어 뭐 감시카메라를 하나 단다든가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이제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설치돼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걸 좀 준비를 좀 해 줘요. 왜냐하면 이거 때문에 농촌에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CCTV 달아놓고 폐비닐, 폐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은 바로 뭐 고발하든지 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 강하게 하면 안 버리거든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양진오위원

그거 좀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 농촌에 우리 반사필름하고 부직포 때문에 지금 사실 민원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과장님 좀 없습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도 이 반사필름하고 이제 부직포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활용품 같으면 저희들이 무한정 수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재활용품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농촌 곳곳에 좀 방치돼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결코 또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내년부터는 처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요, 이거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가 없어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좀 시스템적으로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폐비닐 같은 경우는 보상금까지 지급해 가면서 우리가 회수를 하는데 이거 부직포하고 반사필름도 어떤 대책을 좀 내주셔야 되지 이래가지고는 농촌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검토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안 나오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먼저 해도 돼요. (김정도 위원, 이지연 위원을 가리킴) 이지연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우리 202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가 있어요. 여기에 산업건설 분과에 2건이 의견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시설 설치는 적정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형곡1동에 7통 주변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처리시설 설치를 이제 승인을 하신 건가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문성 노블리안아파트 인근에 공동 쓰레기 처리장 설치는 부적정으로 의견을 내셨는데요.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지역에 쓰레기를 이제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뭐 그런 뜻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부지가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고 또 이게 만약에 설치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에 또 민원이 발생될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자기 집 앞에는 뭐 오는 걸 꺼리기 때문에 일단 부지 확보가 일단 문제고 또 그걸 설치하더라도 주변에 또 민원이 저희들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일단 뭐 부적정으로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건 굉장히 행정적인 답변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주민의견서에 나와 있는 제안이 해결된 부분은 없잖아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럼 부서에서는 여기서는 분명히 문성 노블리안아파트 인근 쓰레기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 외의 공동 쓰레기 처리장 설치가 바로는 안 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좀 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는 여전히 그러면 아파트 인근의 쓰레기 문제는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점 수거지역 해가지고 이래 하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제도가 또 필요한 지역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부지 확보입니다. 부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이 시설이 또 가능하고 또 부지가 확보됨으로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인근 주민들의 바로 가까이 있는 주민들의 일단 동의가 전제돼야지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와 비슷한 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재활용 동네마당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걸 제안하신 분하고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나요, 과장님?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고아읍하고 고아읍의 주민자치위원회든 이 문제를 같이 상의해서 좀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원순환과는 ´22년도에 4개 부분을 수상하셨어요, 그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다 뭐 위원님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이지연위원

과장님, 너무 빨리 얘기하시니까 제가, 대통령 표창, 환경부장관 표창, 또 환경부장관 표창 하나 더, 그다음에 경북도지사 표창까지 받으셨어요. 자원 재활용 부분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특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같은 경우에는 탁월했던 거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제 제 얘기할게요. 재활용 동네마당 올해 없네요? 추경에 하시는 겁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올해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가 뭐 올해는 없었습니다. 내려오지를 안 해가지고

이지연위원

없어졌나요, 이 사업이?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아니 없어지지는 안 했는데 구미에만 이게 빠졌습니다.

이지연위원

왜요? 우리 이렇게 수상까지 했는데.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뭐 저희들이 또 지금까지 몇 번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시군에 배정한 거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몇 군데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지금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요구는 들어오는데 요구도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중복이 되는데 일단 부지가 확보돼야 되고 또 동네마당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또 관리해 줘야 될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근에 부녀회장님, 부녀회라든지 아니면 뭐 통장이라든지 관리해 줄 사람만 있으면 저희들이 다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도 또 요구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만 해결되면 설치하는데 단 지금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돼가지고 내년 추경 때, 추경 때는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재활용 동네마당은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연결해서 해도 좋겠다라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었고 근데 작년에 국비 3,000만 원,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 해서 총 4대 설치했는데요. 굉장히 성과도 좋았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원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사업이었는데 2개를 비교해 보니까 마치 저는 더 늘었나 싶어서 봤는데 없네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는

이지연위원

우선은 과장님, 저는 이게 설치가 필요한 곳이 몇 곳인지를 부서에서 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그걸로 예산과를 얘기를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전에는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수월했는데 지금부터는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 뭐 상임위원회로 요청하셔도 각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저한테 아직 환경자원화시설 관련 주민지원기금, 주민지원, 주민숙원사업 제가 삭감을 걸었는데 설명이 충분치 않아요. 서류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서류로 주십시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기금조성 계획하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근거하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우리 공동주택은 이제 종량제 시설하고 이제 단독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음식물 배출통이라고 있습니다. 통에다가 이제 배출해서 하시면 되는데 종량제봉투 파는 곳에서 스티커를 사가지고 그걸 붙여가지고 그래 배출하시면 되고 또 가을철에 김장철에는 저희들이 이제 많은 양의 음식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또 별도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해 놓고 평소에는 통으로 배출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김정도위원

맞습니다. 우리 3리터, 5리터, 10리터 3개 있죠, 그죠? 가정용으로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있는데 이제 김장철에는 20리터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20리터까지 나오고요? 우리 이거 혹시 이거 관련해서 민원은 따로 없습니까? 혹시 뭐 불편하다든가 잘 모르겠다라든가 이런 민원 따로 없습니까, 혹시? 특히 원룸 같은 데서, 예, 예.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단독주택에도 RFID를 이용한 음식물 종량기기 주로 뭐 아파트 쪽에 있는 그 기기인데 그 기기를 이제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맞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통 1개당 기준이 이제 60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60세대가 또 되고 이것도 이제 또 관리해 줘야 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됩니다.

김정도위원

맞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이게 아까 뭐 관리 없이 그냥 하니까 너무 또 뭐 그거 해가지고 그런 조건만 맞으면 저희들이 또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우리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판매점 우리 구미시에 2022년 6월 기준으로 42곳인데 맞습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42곳입니다. 지금 이게 2022년 6월 기준으로.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김정도위원

이거 골고루 다 이거 동네마다 잘 분포되어 있습니까, 혹시?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없는 동에는 없죠, 그죠?

광평동에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2022년 6월 기준 보고 있는데 광평동은 없어요. 그래서 광평지역에 행정복지센터 본동 쪽에 원룸이 꽤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광평동에 원룸 사시는 분들은 그럼 어디 가서 이걸 사야 되나 해서 좀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원룸촌이 많은 데 이제 대학가나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금오공대에서 이제 살고 있는 친구들은 양포동에 지금 하나 있거든요, 신세계마트라고. 근데 제가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이제 길 찾기로 지금 방금 쳐보니까 도보로 51분 나오고요. 횡단보도 9개 건너야 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도보로 17분하고 버스 5분 타가지고 21분 나옵니다. 이거 좀, 이거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그리고 또는 공단으로 근로자로 오는 20대 청년들이 보니까 어떤 포털사이트에 지식인이라고 해가지고 질문들이 많아요, 보면. 구미 원룸 사시는 분 음식물쓰레기 관련 질문 어디 버리나요, 어떻게 버리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혹시 이거 우리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을까요? 예산안이나 좀 뭐 이렇게 좀 편성하면 어려울까요?

예, 예. 그리고 그럼 우리 통에 이제 용기에 이제 넣어서 버리잖아요?

거기에 어떤 봉투를 넣고 버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쌓아서

근데 대부분 사실 봉투 넣어서 버리죠, 그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환경 아끼겠다고 봉투 봉지 사용 안 하려고 지금 우리 용기 사용하고 있는데 용기도 쓰고 봉투도 쓰고 이러면 환경도 못 지키는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이거 용기 사용함으로 인해서 음식물 배출량이 좀 많이 줄은 걸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거는 너무 좋은데 이게 보니까 우리 카테고리에 이제 구미시청 청소 폐기물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봉투를 사용하지 말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솔직히 저는 아까 말씀하신 야생동물들이 뜯어서 이제 환경을 좀 어지럽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아끼고자 하는 그 봉지 사용하는 것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용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좀 환경을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이게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해서 음식물쓰레기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구분을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사실 이게 젊은 청년들 우리 특히 이제 타 지역에서 우리 구미 와서 근로를 한다거나 또 이제 대학가에 와서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보니까 경험이 아직 부족하면 이게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밑에 배출방법이나 납부필증수수료 이제 수거업체 및 배출 수거 일시도 있는데 밑에 이런 것도 같이 넣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535페이지에 환경자원화시설 보관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비용이 3억 3,000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예전에 한번 이게 거기 불도 좀 나지 않았습니까? 2020년도에, 아니 작년에 났나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3월 달에, 그리고 그전에 11월 달에 그 두 번 났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좀 매립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반출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진행을 하고 지금 이제 3년 차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 반출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아직도 한 3만 6,000톤 정도가 지금 매립장 안에 쌓여져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3만 6,000톤이면 지금 처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지금 쌓여 있네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근데 이거 우리 신문기사에 보면 30억 원을 투입하면 전량 다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걸 다 처리하려면 앞으로도 한 70∼80억 원 더 소요돼야 됩니다.

신용하위원

그동안 이제 우리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처리 소각장 용량이?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구포매립장이 종료되고 우리 시가 매립장이 없던 시절이 3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3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을 금전동에 모처에 이제 보관을 하다가 우리 자원화시설이 이제 개장이 되고부터 자원화시설로 그걸 옮겼습니다. 그때 옮겼는 양이 9만 1,000톤입니다. 9만 1,000톤 중에서 우리 소각장에 일부를 태우고 남았는 것 중에서 지금 아직까지 3만 6,000톤이 남아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소각장 시설로 보면 우리 1일 들어오는 거는 다 처리가 가능합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1일 들어오는 것도 다 처리 못하고 하루에 한 20∼30톤 정도는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년으로 치면 한 만 톤 정도 되는데

신용하위원

예, 계속 누적이 되네요, 그러면?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계속 누적돼서 쌓이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그래서 아무튼 환경자원화시설이 좀 타 지역에서는, 또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우리가 쓰레기가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산동주민들이 그래도 좀 양보하고 해갖고 좀 혐오시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유치를 했는데 그럼 좀 이게 앞으로 그럼 소각로를 좀 증설할 계획은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GS건설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지금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 여러분께도 보고를 드리고 다음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우리 소각로가 되면 이 비용이 좀 줄어들어도 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안 그래도 뭐 이게 폐기물 처리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 지원이 좀 상당히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30억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또 도에서 뭐 2년간 지원했는데 계속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또 방침이 서가지고 있는 바람에 또 저희 시를 모델로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예산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좀 적게 확보하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이 정도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이게 좀.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차후

신용하위원

아직 한참 많이 남았는데.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차후에 또 도와 또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많이 확보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게 또 불이 또 나면 이게 자연발화 돼가지고 또 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1,300톤밖에 처리 못하니까 이 돈으로는 아직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산동주민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구미시민 전체가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우리 구미시민들이 사용한 쓰레기들이 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근데 이걸 처리를 못했을 때 또 피해는 산동과 양포동 이쪽에 인근지역에서 그때 불나서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계속 좀 신경 써서 꼭 처리가 되고 또 소각로도 빨리 증설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저기 525페이지에 뭐 이게 검토 이게 잡혀 있는데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대행,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뭐 이렇게 로드킬 동물사체 수집운반대행이 있는데 제가 설명자료 봤을 때 이거는 8개월 치만 하다가 이번에 1년 치를 세웠다 하더라도 돈의 차이가 좀 많이 크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뭐 증액된 사유는 이제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임금 상승비, 유류 상승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가지고 한 7% 정도 인상이 됐는데 지금 비교증감에 보시면 한 30억 이래 나오는데 이거는 올해 예산은 8개월 치만 반영이 됐고 내년도에는 열두 달 치 다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 많이 증액됐는 걸로 그래 지금 표시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집대행료는 한 7% 정도 그래 상승을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 삭감됐는데 우리 자원환경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꼭 필요합니까, 시설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우리 자원환경종합복지센터는 일명 뭐 환경미화원 전용시설이라고 지금 불리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그리고 노동조합 사무실, 기사 대기실, 그리고 청소차량 차고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지은 지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됐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판매소도 원래는 이제 판매소를 그때는 종량제 되기 전이었습니다. 전이기 때문에 이 판매소를 찾다가 못 찾아서 부득불하게 이제 그곳에 지금 봉투를 지금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안에 지게차도 하나 못 들어가고 그 무거운 쓰레기봉투 한 박스 25킬로 나갑니다. 이걸 일일이 이제 사람 손으로 옮겨가지고 적재를 하고 이래 하는데 또 문제는 공간이 좁아가지고 저희들이 봉투를 제작을 해도 다 납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조금씩 받아가지고 판매처에 이제 납품을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있고 다음에는 이제 노동조합 사무실, 노동조합 사무실만 사실 거기 있다 뿐이지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샤워장도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커튼을 쳐 놓고 이제 샤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일이 끝나고 잠시 쉬더라도 뭐 쉴 공간이 없어가지고 사각정자 하나 있는 바깥에 지금 날씨가 추워서 비닐로 바람막이 해가지고 그래 잠시 쉬고 있는 그런 참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차고지도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인근지역에 있는 주택가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원망도 많이 듣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저는 환경관리원 복지, 그리고 저희들 자원순환과 종사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이 시설은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이제 환경자원화시설에서도 우리 종사자들 우리 쉼터 5억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분에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를 전에 한번 방문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원분들한테도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그런데 이 비용도 저는 이제 우선 종량제봉투 관리소가 원래부터 있었는지 알았는데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아닌 곳에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는 뭐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잘 설명해 주셔서 이 부분이 꼭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위원님 여러분,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신용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신용하 위원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그만큼 상세하게 어떤 필요성을 말씀했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임단협 요구사항인지 단협에, 그만큼 열악하고 30년이 됐으면 사전에 설명과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동의성 확보가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공감대 형성도 지금 안 돼 있다는 게 아쉽고 저도 뭐 수차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도 뭐 비례의원입니다만 노동자의 대표의원이라고 뭐 자칭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 정도로 열악하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라는 거 올라왔을 때는 과장님은 그러면 뭐 하셨습니까, 지금 그러면?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뭐 저희들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또 설명이 좀 부족한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우리 환경관리원들 복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희들 종사자들 위해서라도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바랍니다, 예.

김근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위원

예, 하나 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러면 환경자원화시설 안에 세륜시설이 동절기에도 운영이 되도록 예산에 반영이 되었나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우리 전체 변동비 내에서 활용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할 수 있는 걸 그동안 왜 안 하신 거예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아니 지금 세륜기 돌아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지연위원

겨울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가능합니까? 운영된다고 얘기해도 될까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뭐 저희 최대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음식물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한 1억 5,000, 1억 5,000 가까이 줄었어요, 과장님.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이지연위원

작년에는 대당 3만 6,000원인데 올해 2만 8,200원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이셨죠? 저는 설명을 못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죠?

이지연위원

예, 음식물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페이지가

이지연위원

모릅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아마 음식물이 사실 좀 줄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줄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뭐

이지연위원

음식물 양이 이거하고 그렇게 상관이 있나요? 유지보수 비용하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서 절감되었는지 저한테 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연달아서 통신 사용료도 3,850원에, 3,850원에서 3,300원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한 1,000만 원 가까이 줄었는데요. 줄일 수 있었는데 그동안 줄이지 못한 건지 아니면 줄일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된 건지 저는 좀 궁금해요. 이거 저한테 문서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어렵게 하셨는데요. 조치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이지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자원순환과에서 좀 저희 검토 삭감이 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부서가 틀려서 그렇지만 요구하시는 자료 좀 잘 챙겨주시고 시간이 지금 좀 많이 지나가고 있지만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기금 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저희들 폐촉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매년 자원화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10% 이하를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폐촉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조례에도 10%

소진혁위원장대리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지금 기금 운용을 어떻게 사용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소진혁위원장대리

주변, 예.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기금은 저희들이 이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기금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그걸 갖고 저희들이 이제 시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적절하게 집행하고 계십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뭐 저희들은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주변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저에게까지 연락이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대부분 이제 산동지역, 장천지역 이장님들이 연세가 많고 또 이래 행정에 관한 이런 서류를 잘 만져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좀 이래 그런 부분에서 좀 갈등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뭐 시간이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소되고 있고 앞으로도 특별히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위원장님, 추가 발언 있습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별로 말씀 안 드리고 싶었는데 자원순환과 거 삭감한 위원입니다. 아마 저와 다른 어떤 위원님이 함께 이 부분을 건의했던 것 같고 숨기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말할까요? 그렇게 필요한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 동안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다가 본인이 후보로 나와서 선거에 정신 팔려서 단 한 번도 얘기 못하고 있다가 선거 떨어지고 나서 지금의 위원장직을 하면서 이거를 짓겠다고 나오는 거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임 시장님께서는 4년 동안 재임시절에 왜 못하고 본인이 후보, 후보시절에 가갖고 이걸 하는, 후보 얼마 앞두고 사퇴 앞두고 이거 한 거 아닙니까? 다음에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선이 되시고 난 다음에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었고 또 새로 당선되시는 시장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토록 절실하고 꼭 필요한 거였으면 재임시절에 4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저희들은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요. 저는 그 시설에 두 번이나 방문을 했을 때도 이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때는 한마디도 얘기 못하셨습니까? 수도 없이 만났는데.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그래

장미경위원

과장님.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얘기를 할 때는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이유고요. 위원들이 바보 아닙니다. 이거를 삭감을 할 때는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도 확인을 해 보고 삭감을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전후 사정을 와서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 공감대 형성하기도 힘들고 그 노조 위원장의 선심성 정책에 저희들은 동조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그래서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일단 기금은 주변 주민들 복리증진이나 뭐 불편 없이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예.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는 업무 연관성이 크므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미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5억 7,600만 원으로 의료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2억 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33억 7,000만 원, 전년도 대비 32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96억 2,100만 원으로 시민건강 기반구축 96억 600만 원, 통합건강 증진사업 14억 1,300만 원, 시민건강 증진사업 122억 9,400만 원, 구미치매안심센터 운영 9억 2,600만 원, 도시형 지소 운영 1억 6,300만 원, 인력운영비 47억 2,300만 원, 기본경비 4억 9,300만 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7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3억 9,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억 5,500만 원, 국고 보조금 44억 7,7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2,400만 원, 기금 21억 6,200만 원, 시도 보조금 등 15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 4,800만 원 감액된 141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사업 3억 9,2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사업 3억 1,300만 원, 통합건강 증진사업 3억 600만 원, 시민평생건강 증진사업 42억 1,500만 원, 건강한 구미만들기사업 10억 2,800만 원, 감염병 관리 체계구축 27억 9,700만 원, 치매관리사업 9억 9,100만 원, 인력운영비 37억 2,000만 원, 기본경비 3억 8,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739쪽에서 94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 심사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 사전 심의 때 허위 답변과 업무 태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선산보건소장 와 계시죠?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예.

김근한위원

사전 심의 때 우리 선산출장소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16시에 다 마쳤다 그랬죠, 업무? 어떤, 사전 심의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가 창궐할 때 선산보건소와 구미보건소 진료 종료 시간이 상이하다라는 그때 답변은 16시에 마쳤다 그랬는데 민원인들이 우리 검사 대기자들이 13시에 종료를 하니 13시에 종료 이유를 또 알아보니까 16시까지 대기자들 상계를 해서 자른 거예요. 그러면 검사 대기자들은 13시에 종료가 되는 걸로 느꼈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구미보건소로 온 거고. 무슨 업무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 코로나가 창궐할 때, 창궐할 때 말이지 밤을 새서라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업무 태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당일검사 받아도 익일에 결과가 나와야지 사기업에는 출근할 수 있고 그죠?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주민들, 적극행정이 아니고 보건소는 그냥 어떤,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본인들의 그 근무시간 퇴근시간 기준을 맞춰서 자른 거 아닙니까? 근데 답변을 16시까지 했다 그랬죠? 그게 16시까지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때 어떻게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저번에 뭐 일단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허위 답변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었던, 제가 알고 있었는 범위 안에서는 그렇게밖에 그때 대답을 드릴 수 없었던 게 저희는 그때 선산보건소는 3시까지 근무를 하고 구미보건소는 4시까지라고 근무를, 근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구미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선산 따로 3시까지 하고 구미는 4시, 5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간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3시까지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4시까지였고 그날 제가

김근한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의료행정은 말이죠. 상황에 따라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을 때는 탄력적 유연근무를 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지금 그래서 저는 보건소 관련해서는 인건비 관련해서는 검토 요청을 하고 보건소 각 보건소의 인건비, 의료 건수, 그다음에 근무시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752쪽에 예방접종 약품이 있는데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영태위원

예산이 1억 7,700만 원이 편성돼 있죠, 그죠? 이게 인플루엔자 무료 대상자 7,000명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65세 이상 독감 접종입니다.

김영태위원

아, 독감. 예, 예.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인플루엔자 취약계층은 또?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취약계층도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취약계층은 저희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4세에서 65세, 14세 이하 65세 이상은 위탁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비를 2만 원 위탁의료기관에 드리고 저희들이 병원에서 놔 주는 겁니다.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B형간염, A형간염 이런 대상자는요? 어떤 사람들이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B형간염 주산기감염은 이제 산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항체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놔 주는 겁니다.

김영태위원

A형도 같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A형은 항체가 있는 그러니까 검사를 했을 때 항체가 있을 때에는 42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사를 놔 주는 겁니다. 예, 놔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태위원

예, 그다음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02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지원 예산 이거 올해, 내년하고 똑같이 5억 1,8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희귀질환자 지원내역도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희귀질환자는 저희가 희귀질환 한 1,000여 종 1,147종

김영태위원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희귀질환 1,147종에 대해서 이런 분들 중에서 환자가구하고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만족하시는 분 중위소득 120% 미만인 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지원했는 사람은 지금 현재까지 지원한 사람은 180명에 지금 현재 3억 6,300만 원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현재까지?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선산보건소에 869쪽에요. 첫만남이용권 지원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18억 4,4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내년 대상자가 922명 산출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 집행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86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태위원

예, 예. (최현주 선산보건소장, 자료를 찾고 있음)

소진혁위원장대리

선산보건소장님, 준비 안 됐습니까?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예, 예. 예, 제가 페이지가 지금 너무 글씨가 작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첫만남이용권은 선산은 지금 출생아 등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선산보건소는 2020년은 지금 528명에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김영태위원

528명 했다고요?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예. 지금 현재까지, ´22년.

김영태위원

현재까지.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예.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선산보건소장님, 아까 김근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지금 구미시민을 위한 지금 보건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행정을 위한 시민이 되면 되겠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시고 주의하시고 앞으로 더 구미시민을 위해서 노력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관리사무소장 박상호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평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전체 편성 예산액은 세입 3억 6,200만 원, 세출예산은 31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오산 잔디광장 야외공연장 설치공사 5억 원, 금오산 제5주차장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1억 5,000만 원, 금오산 등산로 위험구간 정비사업으로 2억 원, 금오산 주등산로 가로등 설치공사 1억 원, 금오산도립공원 정비사업 4억 원, 구미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2억 원입니다. 금오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843쪽에서 858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금오산 잔디광장 야외공연장 설치공사 우리 지난번 추경에 얼마 세웠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때 5억 세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때 5억 세우고 이번에도, 이번에도 5억 또 한 겁니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총 이십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10억입니다. 10억 요구, 요구를 했고

신용하위원

18억이 남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18억 정도가

신용하위원

원래는 10억이면 다 된다고 했는데 또 파서 그런 겁니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무대만 설치하기로 그렇게 안을 잡았다가 무대만 설치해서 어떤 기능을 다 못할 것 같아서 새로 저희들이 어차피 하는 공사 좀 다기능으로 해서 잘해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아무튼 관리소장님이 오셔서 이제 설명을 들었지만 저는 그 잔디광장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는 거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 저도 삭감 요청합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저는 당부 하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양진오위원

851페이지에 가로등 설치, 위험구간 정비공사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양진오위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사하실 때 자연과 동떨어지게 하지 마시고 구미는 그게 좀 약한 거 같아요. 자연 속에 같이 파묻히도록 해 주시면 관람하는 찾아오는 등산객들이 아마도 더 만족해하지 않을까, 그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다 보니 거기 이제 데크공사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10개 정도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하여튼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특별히 자연을 훼손하는 부분은 없고요. 데크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가로등을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자연에 흡수되도록 했는동 안 했는동 모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 식으로 좀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851페이지에요. 시설비에 금오산도립공원 주차장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전년도 예산액은 5억 5,000이었는데 금번에는 1억 5,000, 4억이나 감됐는데 이 이유를 좀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전년도에는 아니고 올해 신규사업,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장미경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거에 이렇게 4억이나 감됐는 이유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 851페이지 한번 보세요. 용역,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예산액 1억 5,000이 올라왔잖아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전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요. 저희들 야외무대공사 진행하면서 그래서 주차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용역비만 1억 5,000 올린 겁니다.

장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뭔가 맞지 않아서 이거를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851페이지에 그러면 있는 거 뭡니까? 잘못 본 겁니까? 첫 번째 줄에.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거는 이제 금오산 이거는 신규가 맞고요, 1억 5,000은. 이거는 작년에 다른 관련 건으로 해서 사업인데 그 내용은 예, 설명 좀.

장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했던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고요. 이거는 새로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감됐는 겁니다.

장미경위원

그럼 별개라는 얘기죠, 지금 1억 5,000에 대한 거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전혀 다른 별개사업입니다.

장미경위원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예산서네요.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하려고 하는가 알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춘남위원

851쪽에.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춘남위원

제가 그렇게 사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하십니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지금으로서는 뭐, 근데 선정 기준에 있어서

김춘남위원

지금 보니까 주차장 설치공사 준비 들어가면 그 뒤에 장학재단, 오성장학재단 자리 그거 좀 한번 섭외해 보셨습니까? 노력 한번 해 보셨어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장학재단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지금 현재 유보지로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이제 그 유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이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이제 야외무대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접촉은 못해 봤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한번 다시 접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야외무대를 설치하든 안 하든 그 유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미리 확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남위원

매입하셔서 무대를 그쪽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부지를 좀 찾아봐 달라고도 말씀드렸고 거기 위치가 금오산의 중심입니다, 그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춘남위원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국은 거기로 올라온 게 좀 안타깝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방금 양진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도로 내면 거기 지금 무대 없어도 복잡아서 한동안 애 먹을 것 같습니다, 그죠? 거기 공사 시작하면 한동안 애 먹을 것 같고 무대 만들어 놓고 2년, 3년 무대를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주차장공사 해야 되죠, 그 위에 올라가는 도로공사 해야 되죠,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무대를 하면 어떨까, 저는 끝까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춘남위원

이 예산 세워 놓으면 바로 하실 거 같아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한 염려가 참 많아서 지금 이 예산을 지금 잡고 싶은데, 아니 그래 소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예산되면 내년에 바로 시작하죠? 그리고 이 밑에 아까 우리 양진오 위원장님 말씀한 이 올라가는 도로는 언제부터 내년에 또 바로 시작하잖아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진입도로는 지금 도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춘남위원

그러니까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내년도 예산에 그냥 실시설계용역비만 올라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를 들어서 그래 거기에 도로를 시작하면 무대를 만들어 놔도 못 올라간다고요, 하는 동안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근데 실질적으로 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현재 주차장 문제 해결이 야외무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어차피 분수광장을 계속 공연장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용을 하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도 내년에 이 도로를 시작하게 되면 올해 하던 것도 못하게 된다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곧바로 공사는 내년도에 못 들어갑니다.

김춘남위원

도로공사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못 들어갑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관리변경이라든지 투심이라든지 이런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그동안은 무대를 그냥 하고 그 도로를 완성해놓고 주차장 완비해놓고 그 뒤에 거를 좀 저희들이 준비해서 사가지고 조금 늦지만 그렇게 좀 준비를 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아름다운 곳 놔두고 사실 우리 시민들도 다 이용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늦더라도 그래 찾아서 갔으면 합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주차장하고 같이, 1차가 주차장을 먼저 설치될 수 있도록

김춘남위원

제가 일단 예산은 제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거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여기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다 잘 맞춰서 어디가 좋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어디가 나은가 나중에 그거 하다가 시민들의 여론이 사실 나쁘면요, 원상복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뭐 안 그래도

김춘남위원

유일하게 그 위에 주차장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특히 봄 여름 가을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뛰어노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 바닥에 분수대도 만들어 놨고요. 이게 딱 핵 중심입니다. 외부에서 왔을 때 거기 대형버스가 서면 제일 먼저 오면서 제일 아름다운 거기를 봅니다. 근데 그래 파서 무대를 만들어 놓으면 잘하자고 한 것이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 염려 때문에 좀 고민을 좀 더 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거 예산은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산을 이거 사실은 삭감을 하고 사실은 고민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예산은 제가 삭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을 좀 하셔서 세 꼭지 사업들 중에 우선순위를 좀 잡고 그래서 어느 게 어떻게 해서 유연하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춘남위원

제가 마지막까지 당부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 그래도 뭐

김춘남위원

찾아가서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여기 위원들하고 사실은 그전에 거기 현장도 한번 가 보고, 가 보지 않아도 다 눈에 보일 겁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해서 좋으면 어느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봤었고 주위에 이제 주민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가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거기를 그래 푹 파 놓으면 물론 들어가서 놀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 놀기는 불편하고 사람들이 모일 장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금오산에 오는 등산객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라도 하나 만들어 주고 옆에를 하든지 뭐 대안도 없이 그 좋은 자리 거기서 금오산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곳이 설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동안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야외무대 기능에다가 광장은, 광장이라든지 이런 복합기능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그리고 또 계속 교통환경 문제를 계속 짚어주셨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지난번에 또 차후에 또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또 대주차장 무료개방을 통해서 좀 더 대주차장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 위에 현재 2·3주차장의 어떤 운영방식을 조금 바꿔서 계속 요금을 이제 사람이 직접 수납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지체되므로 해서 좀 더 정체되는 현상이 더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하고 통해서

김춘남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그만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6대 때 거기 늘 차 밀린다고 봄가을에 행사 안 해도 차가 밀려서 못 올라간다고 행사 하지 말라고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대안을 갖고 하는데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대한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난번에 예비심사 때 제가 이거 말씀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 이거 등산로 위험구간 정비공사 2억 잡혀 있는데 도비도 있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상호위원

저는 그 당시 설명할 때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데 금오초등학교 뒤쪽 그냥 일반적인 산인데 여기가 뭐 위험할 구간이 있나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 지금 현재 듀클라스에서 대관정 가는 코스인데요. 이제 민원으로 들어와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도비로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위원님한테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자료 사진에 보면 일반 등산로 오솔길이고 이 산에 민원이 들어와서 2억씩 들여서 등산로를 한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결과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이면 이게 뭐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리가 한 1.7킬로 정도 되기 때문에 거리가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짧은 거리를 그래 뭐 한 해 2억씩 들여서 등산로 한다는 거는 산림 훼손이 심각해서 예산을 투자한다면 모르겠는데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이제 훼손 부분은 없고요.

이상호위원

예?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훼손 부분은 없습니다. 거기 실질적으로 이제 매트를 깔아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이상호위원

산에 2억씩 매트를 깔아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원래 당초에 매트가 깔려져 있는데 그게 오래돼가지고 지금 많이 낡아서 이래 흩날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원인들이 거기에다가 새로 추가적으로 매트를 깔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 거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매트 까는 데 2억씩 들어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저희들은 이제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요, 일반 평지서 하는 작업보다 훨씬 더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운송비나 이런 게 있어서요.

이상호위원

근데 민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동네 뒷산 정도거든요, 여기 그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고지가.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이상호위원

예, 사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뭐 진짜 위험하다 하면 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좀 아무리 생각해도 2억씩 들여서 여기 뒷산 정도의 산책코스에 어느 정도 위험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이제 갈리는 그런 장소라서 저희들이 한번 읍면동에 주민여론 수렴해서 그렇게 사업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 해당

이상호위원

여기는 금오산이라서 이런지 모르겠는데 동네 뒷산에 이거 등산로 개선해 달라 하면 예초기 들고 잡풀 좀 베는 정도로 하거든요, 산림과에 요청하면. 그 정도 하고 말 일인데 여기 2억씩 투자를 해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호화스럽게 등산로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하면 해야 됩니다. 몇천만 원이 아니고 2억이 들어간다 해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좀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예,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이상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열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7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500만 원 증가한 15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민원실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3,200만 원,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에 8,500만 원,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사전안내 서비스 강화에 1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869쪽에서 87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없으면 위원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이번에 예산 하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중에 정년하시는 분이 많은데 오늘 우리 등록소 소장님도 마지막일 것 같은데 우리 정리추경에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가시는 분들 인사도 한번 듣고 싶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다 빠져 있어서 혹 못하신 분은 정리추경에 또 그렇게 좀 넣어주시고 오늘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마치실 때 또 마지막에 또 소회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뭐 나머지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예, 한번 소장님, 고생하셨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이거 정리하고 예, 예. 예산하고

소진혁위원장대리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열

김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되돌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숨 가쁘게 달려온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가슴 뭉클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업지원과장으로 있을 때 5공단의 우리 분양률이 한 20%, 25%밖에 안 됐는데 90% 가까이 상승을 시켰고 또 최근에 이제 SK실트론이나 LG이노텍 이런 쪽에서 1조 이상의 투자를 하고 또 5공단에도 가 보면 지금 건설현장에 LG BCM도 굉장히 바쁘게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뿌듯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신산업정책과장으로 있을 때는 각종 국비사업과 관련한 예산들이 굉장히 좀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 했을 때 좀 도와줄 거 없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런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제가 또 다 거론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뭐 어떠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친정도 이렇게 좋았지만 친정보다도 또 의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한편으로는 또 시댁 같은 부분도 있는데 더 이쪽에서 제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따뜻하게 격려도 해 주시고 도움도 주셨던 의원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양진오위원

많이 서운하시겠어요.

김춘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저도 뭐 아까 김춘남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먼저 하셨으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실 밖에 있고 자주 못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쉬운 부서인지 알았는데 업무를 얘기를 들어 보니까 참 민원도 많고 되게 힘든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만나는 부서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차량 압수문제, 뭐 여러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도 많은 곳에서 묵묵하게 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계시다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이제 이거 예산안 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요. 아무튼 곳곳에 계신 공무원분들 응원합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모두 뭐 훈훈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실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박수 한번 주시죠. 그동안 고생한 만큼, 예.

박수소리

김춘남위원

아이구 자꾸 박수치면 안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63회 구미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