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22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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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대상 부서는 환경복지국 소관 7개 부서와 기획경제국 소관 6개 부서입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가 실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위원님들과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서정신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행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석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복지국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으로 우리 어린이 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이 의무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안전교육 CPR교육을 실시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올해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23년도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 부분은 올해도 육아종에서 계속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주

이석주위원

예산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원하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CPR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이 CPR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전교육 특히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안전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이 관련된 계획이 어느 정도 있는가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만 어린이 심폐소생술 안전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법정 교육하는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CPR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이에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각 보육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직접 청취하셔서 관련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독립유공자 관리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서훈까지 포함해서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현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지자체 시설로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두 개가 있고요.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데가 또 있는데 전체 독립유공자는 8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번에 또 서훈되신 분 있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84명 중에서 60명이 서훈이고, 최근에 22년도에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주재년 열사에 대한 선양사업으로 만든 곳이 있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돌산에

성미

박성미위원

작금에, 현장 한번 국장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정비 다 됐나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1차로 시비를 들여서 정비를 했고요. 지금 보훈처하고 이야기되는 게 보훈처국가사업으로 주재년 열사 기념관을 가져가겠다라고 보훈청장이 순천보훈지청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기 이전에 1차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진입로 부분을 좀 해결해보자라고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보훈처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되면 총 소요 비용을 파악을 해서 시비를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국장님 우리가 여순사건에 대한 다큐투어리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이야기하다가 보면 우리 여수의 목표가 내년 사업에 딱히 보이는 게 섬박람회하고 여순사건 관련된 내용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쭉 보니까 그래도 최연소 주재년 열사에 대한 독립유공자가 우리 여수에 있으면서도 그 장소에 가면 너무 협소하고 화장실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뭐 우리가 말로만 애국정신을 기리는 게 아니고 보훈처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주변의 우리 아이들도 교육의 현장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윤형숙 묘지 정비 사업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수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면 네 곳 이상 없어요. 그래도 84명 저희가 잘 이분들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체계를 잡아서 여순사건과 그다음에 우리 독립유공자라든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다큐투어리즘에 넣어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장소들까지 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작금은 어촌뉴딜하고 관련된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그게 연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요. 그건 가능하시겠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복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병연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2쪽, 143쪽, 152쪽, 153쪽이고 세출예산은 569쪽부터 600쪽까지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1361쪽부터 1364쪽까지이고 사회복지기금은 1509쪽부터 15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72페이지 설명서 15쪽인데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이 신규사업인데 860명입니다. 왜 이제야 가입하는 거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해보험료를 시설에서 만원씩 했던 것을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시설에서 했던 것을 만원을 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에서는 돈을 안 내죠.

진명숙위원

시설에서 했던 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다음에는 577페이지에 설명서 32쪽입니다. 광복회 전라남도동부지회가 사업비가 신규입니까? 아니면 기존 계속 사업인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지부만 순천에 있고 계속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안에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에도 2백이고 올해 예산에도 2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 예산안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계속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기재가 오류인 거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찾아봤는데 이건 계속사업이었거든요. 기재가 오류가 된 거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신규사업도 아닌데 기재 오류하면 되겠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진명숙위원

회원수가 몇 명인지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20분인가요? 2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20분인데 이게 사업비 지원이 많네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는 더 지원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명숙위원

20명인데, 그래요. 주라는 사람은 많이 주라고 하겠죠. 590페이지 설명서 70쪽입니다. 행복나눔 냉장고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좋은 정책사업으로 잘하셨는데요, 항상 부족하다고 후원 요청이 많거든요. 저희들한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요지는 증감사유에는 이용대상자가 많고 사업비 대부분 후원금으로 운영 중으로 시비 증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증감에는 13백만원 감했습니다. 증액했다고 나왔는데 13백만원이 감했습니다. 어느 사업에서 감한 거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는 행복나눔 냉장고를 말씀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민간이전에가 지역사회협의체 역량강화 뱃길 따라 이 사업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13백이 감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나눔 냉장고가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진명숙위원

행복나눔 냉장고도 파악을 잘하셔서 서운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다음에는 593페이지 설명서 77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신규사업입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올해 내년이죠, 내년에 두 개소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번에 관련해가지고 참석수당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내년에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새로 세워놨습니다.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이고 올해 예산을 세워야 내년에 선정하는 심사위원 수당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18년부터 한 사업인데 타 시군은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을 할 때 5년마다 하기 때문에 5년마다 할 때 매년 수탁자선정심의위원 수당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명숙위원

5년 전에 했었던 거예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다보니까 신규로 보신 겁니다.

진명숙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97페이지 설명서 89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6배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부분에서 증액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우리 공무직들은 공무직 관련된 따로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을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11백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6배로 늘었어요. 전년도 예산액에 6배 정도가 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되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기존에 연금부담이 자원봉사 무기계약이 이 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에 있던 건데 아마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과목이. 그래서 아마 190만원에서 1,318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99페이지를 보면 근로자연금부담금이 신규사업입니다. 공무직 지금까지는 퇴직급여나 보험료는 어떻게 했죠? 설명서 93쪽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관리사는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지금 이분들은 은행에다가 계속 적립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퇴직급여 충당을 해야 되니까

진명숙위원

누가 해요? 누가 하냐고 적립을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증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자체가 지금 과목이 달라져가지고 전부 다 신규로 들어왔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전년도하고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데, 이게 균특사업인데 단체보험가입인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국비사업에서 균특으로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저도 설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진명숙위원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9쪽 예산서 설명서는 66쪽입니다. 자활센터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1백 정도 증감되었어요. 특별히 증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밑에 증감사유를 썼습니다만 시민자활센터에 호봉이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여수자활만 지원을 하고 따로 시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민자활도 그분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보니까 호봉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호봉을 저희들이 제대로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내년에는 반영을 세 분만 해서 그 금액이 올라간 내용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인제 2022년도 자활센터 시에서 감사한 것을 보니까 지금 주의가 4건 전남여수지역자활센터에 주의가 4건, 전남여수시민지역자활센터에 주의가 5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했을 때 주의가 나온 이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보통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도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 지적을 받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미숙 또 다른 내용을 통해서 지적을 받는데 아마 우리 자활기관도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보니까 상당히 행감보고서를 보니까 시정, 주의 이런 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센터에서도 잘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런데 센터에서 나름대로 한다라고 해도 또 시에서 가서 보면 좀 빠진 부분들도 있고 시정조치된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감사보고서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볼 때 물론 여러 가지 뭐 시정 저희들도 행감을 하듯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일반적으로 많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께 혹시나 문제가 있는지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활기관들은 정부에서 평가를 할 때 등급을 잘 받는 저희 여수자활 시민자활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세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찌됐든 이런 예산들이 뭐 일반적인 전부 혈세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봤을 때는 좀 의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지만 또 뭐 행정상 약간 그런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지관도 제가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복지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형이 커서 그런지 많게는 주의가 8건 되는 곳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대부분 보조금 회계분야에서 그런 어떤 주의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특별한 부분들은 아닌데 행정의 뭐 오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끝나면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철저하게 시키셔서 그분들도 진짜 현장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시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또 의아한 눈초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고생하고 저희들이 복지관 같은 데 가면 정말 말이 사회복지사지 너무 고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과 또 행정이 함께 좀 맞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인제 마지막 자리신가요? 오늘이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내일까지입니다.

고용진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세출 575페이지입니다. 설명서 24페이지인데요. 현충 시설 유지보수에서 15백만원을 잡으셨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세울 때 통합현충탑 얘기가 나와서 용역을 하고 있을 때 아닌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계속 매년 현충탑 관련된 게 아니라 현충시설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고용진위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곳들이잖아요. 저는 그때도 통합현충탑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충탑 이전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전이 타당하다고 나오면 대상지 선정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자, 그 보고를 해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보고 없이 지금 대상지가 발표가 됐어요 지역에 많은 어르신들은 얘기합니다. 역사성이 있는 곳이고 그곳의 밑에 아랫길과 위에를 정리하면 되는데 자꾸 논쟁이 되고 있고 갈등이 되고 있는 상태면 매년 올리는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유지보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한번 전체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고용진위원

어차피 이게 몇 년마다 세웠다면 그대로 가지만 1회 추경 때 그 부분을 저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통합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용역도 한번 해보세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래서 선원동에 있는 것을 옮기든지 지금 비가 문제다면 그걸 현대식으로 바꾸는 방법 그다음에 기존에 유지하던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실시해 주시는 게 유지보수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우리 팀장님이랑 과장님 가시더라도 1회 추경 때 그 부분을 꼭 살펴보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항일운동기념탑 공적비 추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기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61기를 발굴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14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기라고 그러네요. 22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치에다가 추가로 건립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할 때 공적비를 다 세운 것은 아닙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예. 왜 그러냐면 계속 발굴이 되고 있어서.

고용진위원

계속 추가로 되는데 22년도에 몇 분이 발굴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전체 발굴된 것 중에 일부 계속 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두 분을 발굴했고요. 올해 18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2기가 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22기로 해서 이 예산이면 사업비면 됩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예산을 저희들이 해볼 때 1억25백이면

고용진위원

22기를 할 수 있다고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가능하다해서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14기 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신지 아세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5,946만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했는데 지금 22기 목표십니까? 아니면 몇 기 목표십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22개인데요,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항일독립운동기념탑에 전체적으로 이제 가보셨겠지만 오른쪽이랑 왼쪽을 이렇게 둘렀지 않습니까, 그거 설치를 해서, 이미 처음에 조성할 때 그 돈이 많이 들었던 거고.

고용진위원

그렇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터를 잡아놨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비만 설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까지 사업을 하면 또 추가로 발굴되지 않는 이상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더 할 거는 없어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발굴이 되면 이제 계속.

고용진위원

아 그렇죠, 발굴되면 계속해야 되는데.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계속해서 공간 확보는 돼있어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이 정도는 가능한데요, 더 많이 발굴이 되면 더 한번 생각을, 더 뒤쪽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서에 2022년 하반기 몇 분이 발굴되고, 전체 몇 분이 신규로 발굴돼서, 제가 언론으로 접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여쭤봤는데 후반에 많이 되셨네요, 18분이.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보충질의인데 나눔냉장고, 사실 이제 그걸 가지고가는 기준은 없어요, 먼저 오신 분이 임자더라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엄청 부족해요, 우리가 가면 왜 비어있는가, 그래서 이제 저희도 설명을 할 때 여러 봉사단체가 후원을 해서 냉장고가 가득 채워지는 거고 동에서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설프게 천오백만 원을 가지고 10개소에 나눔냉장고를 하신다 그러면 이거 어떠한 기준으로 하실 건지, 어떤 시기에 하실 건지,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왕 하실거면 매주 몇 요일, 아니면 한 달에 뭐 둘째 주 목요일, 요걸 좀 지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시에서 할 때는, 그렇지 않고는 매일 가서 냉장고에 뭐가 있을까, 아 나는 라면을 갖고가고 싶고 나는 햇반을 갖고가고 싶은데 이게 없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희망고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배분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도 좀 만들어서 하시고, 혹 이게 부족하더라도 나눔이라는 것은 뭐 없잖아요, 계속 더 많이 원하기 때문에, 추경에도 한번 해 보시고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예,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내일 마무리 되니까, 그래도 과장님 지금까지 그 업무에 충실하신 그 노하우를 통해서 속기록에라도 좀 남겨놓으면 좋은 사례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원봉사주간이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성미

박성미위원

저희 여수시가 우수자원봉사에 대한 혜택들이 좀 있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게 뭔가요, 포인트인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가장 좋은 것은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시면 우리 공영주차장 모집을 할인하는 것도 있고요.

성미

박성미위원

몇 시간 이상부터.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100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정도 되면 우수자원봉사 하셨던 분들 포상차원에서 위로로 여행 보내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여행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성미

박성미위원

제가 보니까 그래도 저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380개 정도 단체가 있었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는 곳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꾸준히, 근데 저희가 거의 백시간 이상으로, 우수자원봉사로 보고 있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방금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현재 그런 자원봉사 인센티브를 할 때, 요즘은 단체에 가입이 되지 않고 개인이 그냥 개인이 혼자하는 재능기부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와 사회공헌 그니까 그 단체가 하는 것하고 비교를 좀 하셔가지고, 개인이 할지라도 백시간 이상이 되면, 우리가 보면 자활에서 약간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간병을 요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백시간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본인의 시간을 투자해서 한 10시간 이상만 되더라도, 공영주차장에 한 4시간 정도 무료개방을 하거나 이런 제안들이고 계속 활성화가 돼있어 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수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했더니 어디에 들어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UCC공모사업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니까 개인적인 자원봉사를 요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여수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다음은 75쪽, 592쪽입니다. 이번에 눈에 띄는 위탁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있죠, 이게 이제 저희 25명 정도가 받았어요, 추진실적을, 작년에 같은 경우에, 그럼 우리 여수시에서 이거 건강지원사업을 한 다음에 마지막 피드백이 있습니까 따로?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마 이 피드백을 줬는지는 저도 잘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던 사업이라서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마음쉼심리상담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보니까, 여섯 개 소에서, 바우처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왜 피드백을 물어봤냐면, 청년일지라도 고립된 청년이 있고,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하반기에서 했다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는 사회참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바우처사업일지라도 이 서비스제공을 받고 있는 이 청년들을 제대로 분리를 하셔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종합적인 그 사회진출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이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상담센터에도 이 상담을 다 받은 청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목표설정이 정확해야지만 이게 효과가 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리고 우리 현장슈퍼바이저 있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사용설명서는 86쪽입니다. 597쪽이고요 세출, 현장슈퍼바이저 역할이 있어요, 제가 이 예산을 2건을 봤어요, 1건은 2백만 원, 1건은 480만 원을 봤어요, 우리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솔루션을 몇 번이나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 구체적인 수치는 아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현장 사례관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면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솔루션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해야 되는데, 건수로 보면 480만 원 가지고 2명, 통합사례관리사가 2명이에요, 저희가 1년에 하는 모든 그런 예산이라든가 진행사항을 보면 통합사회를 많이 안 했나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슈퍼바이저에 대한 역할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 480만 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예요, 공무직으로, 그것도. 그래서 이게 지금 관리담당 공무원이 슈퍼비전을 제공할 때만 나가는 예산인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 직원이, 사례관리사가 지금 시에가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분이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기가 힘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관련돼가지고 정부에서도 통합사례관리사에는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크다보니 이분들에 대한 예산도 좀 세우자 해서 지금 세워져서 저희들도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자격을 갖춘 우리 공무직이.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현재 채용돼있는 우리, 예.

성미

박성미위원

통합관리하면서 솔루션을 할 때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다면 아마 중복이지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격려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그걸로 보고요. 90쪽, 페이지 598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균특으로 해서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1억 6,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4명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여수시 의료급여수급자는 지금 몇 명입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의료수급관리자가 8,500명이네요, 1종이 칠천백, 2종이 천삼백, 그래서 팔천오백분이 시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시월 말 현재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타지자체에 비해서 의료수급 수급자 수 대비 몇 천명당 한명이면 저희는 이천명당 한명이네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다면 이게 이제 처음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복청구라든가 수급권자 상담들을 통해서 의료급여서비스를 제대로,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분들의 역할에 의해서 그러면 과소 수급권자일수록 이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서비스를 받는 것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러기도 합니다마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네 분이 8천명을 하다보니 이게 모든 사례를 제대로 하기는 좀 역부족이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의료급여에 대한 중복청구라든가 본인들이 과다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가는 그런 상담도 필요하고, 이분들의 역할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의료전문가가 업무특성상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홍보가 돼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이 오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이제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신 자활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세출에서 1516쪽이에요. 지금 자금융자가 두 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5천만 원씩 1억입니다. 저희 여수시에서 자활 관련된 사업은 두 곳, 2개소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한번도 없었나요, 이 기금을 융자받은 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올해에 하면서 자활에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했었던 실적이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올해 했는데 내년에도 그럼 다시 5천만 원.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예산편성을 해 봤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더 요구를 하신 건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기초생활보장 융자하는 것처럼 자활도 이 사업 자체를 좀 넓혀놓자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융자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자활사업 특성상 이분들이 이제 그 자활에 경력단절이었던 분, 그다음에 자활을 했던 분들이 사회참여를 위해서 자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5천만 원씩 2개소에다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내년에 세출에 또 5천만 원씩 또 돼있어요, 그러면 융자조건은 5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2%, 연체이율 5%입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이 예산이 나갔는데, 내년에 또 나간다 하면 한 자활당 1억 정도가 됩니다. 자활이라는 것이 큰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일이 한정적으로 돼있는데 제 걱정은 이런 기준을 정하지 않고 매년 5천만 원씩 혹시 상환하기 위해서 지원이 된다 그러면 그 자활센터 자체도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냥 연리가 싸고 그다음 이분들에 대해서 대여가 필요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다음에 거기가 좀 더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올해까지 이 사업이 된다 그러면 각 자활센터 1억에 대한 융자가 나가므로 그것 또한 제대로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체계적인 대여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있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복지포인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게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한 처우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19년도부터 사회복지사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의회에 민·관 다 이렇게 TF팀을 만들어서 그때 했던 게 10만 원씩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하자라는 게 돼서 19년도부터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19년도부터 복지포인트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 왔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15만 원으로 지급하겠다 이제 이런 것이 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포인트는 이제 별도로 뭐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그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잘 몰라서.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따로 한번 자료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그래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잠깐요. 뭐 질의하실 거예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병연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동안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이제 연말에 공로연수를 또 가신다고 하니까 많이 또 서운하고, 또 아쉽고 그런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사람이 아닌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들어오면서 여수로 왔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있다가, 근데 이제 고향인 전라도로, 여수로 왔습니다. 32년, 횟수로 33년 정도 되네요, 근무를 하면서 여수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여수시민도 2명 있습니다. 민간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다가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생각을 해 보니까 과연 제가 삼십 몇 년 동안을 뭘 했을까라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뤄놓은 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루어놓은 건 없으나, 그래도 생각을 해 보니까 항상 제 이웃인 시민들하고는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왔던 것 같아요, 적은 노력이지만 많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행복한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뭐 마술을 부릴 수는 없는 위치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특히 우리 사회복지는 항상 어려운 분들 옆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복지직을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옛날에 좋아했던 시가 했는데 프로스트의 가지않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래 내가 한 길, 여수시청이라는 길을 걸어왔는데 이게 종착역에 왔으니까 남겨놨던 한 길을 이제는 걸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여수 시민으로서 살아갈 거니까 힘차게 여수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32년 동안 여수시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또 아무 대가없이 이렇게 마무리 또 하시게 돼서 정말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길을 가시더라도 한 길, 아까 시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건강과 행복 그리고 꽃길만 열려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8쪽, 119쪽, 123쪽까지, 127쪽, 134쪽, 135쪽, 143쪽, 145쪽, 146쪽, 156쪽부터 161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645쪽부터 7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650페이지에 여성창업플랫폼 운영 예산이 1억 2,3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이제 예전에는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취업을 이렇게, 자립을 해야 되는데 취업, 우리가 교육만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교육참여자, 이수자 중에 자기들이 자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내시면 선정을 해서 1등은 8백만 원을 그냥 드릴 겁니다. 그리고 2등 그 또 2명에 대해서는 5백만 원, 또 장려 3등에 3명에 대해서는 3백만 원을 이제 상금으로 드릴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천만 원을 이렇게 융자를 해 주면 그게 빚이 되고, 또 보증인들한테 부담을 줘서 그냥 이렇게 주는 제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주

이석주위원

말씀하시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거를 할려고 훈련을 시키려다보니까 선생님도 필요하고 또 이래서 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여성창업훈련과정운영 6,8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러죠.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이 6,800. 그니까 본 위원이 의아했던 게 이 교육비가 6,800이면 좀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육만 하는데 6,800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했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니까 60명에 대해서 1인당 80시간,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참여한 사람들한테 이제 일일 4시간씩을 주는데, 20일치를 그냥 그 사람들 교육만 시키고 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면, 교육생들한테 가는 지원비입니다, 이게.

석주

이석주위원

그 지원비가 그러면 총합에서 6,800 중에 얼마인가요, 지원비가. 훈련비가 얼마고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그거는 잠깐만요, 지금 이제 교육훈련비 강사료가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비 같은 게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총 급여가 그렇게 천만 원, 부대비가 천만 원이고 강사비는 4,8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6,800중에 4,800이면 거의 절반.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죠, 그런데 요것도 이제 하나의 일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석주

이석주위원

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강사 수당을 주는 거니까 이분들도 일을 해서 급여를 받는 것 아닙니까, 또 대부분 여성들이고.

석주

이석주위원

이 내용 좀 자세히 한번 주시겠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자세히 한번 주시고요, 예.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예. 그리고 예산서 681페이지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20명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681쪽에.

행기

김행기위원장

설명서자료 표지를 같이.

석주

이석주위원

설명서는 150페이지입니다. 이 대체교사 20명이 편성된 근거가 어떻게 된 건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갑자기 유고가 생겼을 때, 초상이 났다든지 선생님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요럴 때 이제 선생님이, 대체교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20명이 늘 이제 거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센터에서. 그래서 그런 점이 발생되면 바로, 또 이번에도 코로나, 선생님이 코로나라도 걸리게 되면 또 선택제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사.

석주

이석주위원

어린이집은 일반 직장과 다르게 교육 교사가 한명이 쉬게 되면 보육에 구멍이 나는 거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죠.

석주

이석주위원

아 그럼 여기 지금 어린이집은 몇 개소입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133개의 어린이집이죠.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총 종사자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총 1,200명 정도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몇 명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1,200명.

석주

이석주위원

1,200명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1,200명인데 대체교사 20명 갖고, 우리가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 20일 정도인데, 이 1,200명이 한 달에 한번 씩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쉬어야 될 텐데 연차나, 이런 일을 하다보면, 20명 갖고 이게 커버가 가능합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니까 이제 하루 정도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이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루 정도는, 그런데 이게 한 일주일 이상 된다든지 3일 이상이 됐을 경우에 이분들이 가시는 것이지, 금방처럼 교사가 갑자기 연가 쓴다고 해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내용은 아주 좋은데 그에 비해서 대체교사 인력은 좀 많이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부족하시다 이 말씀이죠.

석주

이석주위원

예, 예.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럼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사업내용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예산서, 설명서 157페이지에 예산서 68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정책이, 예산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들이 많이 지금 패소하고 있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보면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어린이집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반별 운영비 같은 경우는 좀 증액을 시키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요것이 이제 도비사업인데 저희들이 도에다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우리는 매칭공모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누차 건의를 합니다 지금.

석주

이석주위원

예, 우리가 가장,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육의 질을 높여야지만이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여수에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이게 청년들이라든지 인구유출을 감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선순환 될 수 있는 가장 기초거든요, 이런 부분 신경 쓰셔서 증액할 부분은 좀 과감하게 증액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여성창업플랫폼운영 민간위탁 보조금이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어디에 위탁을 주실 건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YMCA에서 하는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같은 성격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여기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인원이, 인력이 12명이 있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렇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럼 굳이 이걸 신규사업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성일자리박람회행사 올해 하셨죠, 몇 명이 취업이 됐습니까, 몇 명이 창업을 하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고,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니까 과장님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성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여수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그렇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리고 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들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대부분 우리 이제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많은 일을 하시는데 국도비 매칭이에요, 시비 신규사업은 거의 보기드문 상황인데 이게 올라와서 저도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제 처음 사업이고 또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은 진행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10월 27일 날 흥국체육관에서 박람회 했는데, 요때 지금 144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어느 분야에 취업이 됐고 이런 건 조사가 안 된 거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좀 예.

고용진위원

전 좋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예산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자꾸 뭐 스마트, 빅데이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신규사업을 만들 때 필요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을 했어요, 추진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5천이 넘고 또 그걸 진행하는 센터도 3억 1,000이라는 운영비를 가지고 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1억 2,000을 또 세워서 또 준다, 그리고 여기 채용상담사가 연봉이 2,800만 원이에요, 우리 청년지원센터에 있는 센터장을 구할 때 조건 아시죠, 확인의 일정부분 취득을 해야 되고,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센터장이 없어서, 한 단계 내리고 지역에서 채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식으로 어떤 자격증 가지신 분을 채용할 계획이신가요. 과장님 많은 고민 끝에 신규사업 개발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어요, 칭찬드릴만한데,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저는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래서 혹시 오늘 다 말씀을 못하셨다면 인력센터운영현황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성취업박람회 144명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신규로 할 창업플랫폼, 여성창업플랫폼에 대한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제가 그것 보고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몇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우리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것, 각 부서, 성인지예산.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거기에 관련된 거 이야기 하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이런, 그 내용에 포함이 돼있나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일단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보호종료 있죠, 자립수당.

행기

김행기위원장

페이지 수를 좀.

성미

박성미위원

138쪽입니다. 저희가 현재 678쪽이고요, 작년에 78명 정도입니다. 그러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네.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최대 5년이면 지금 이 보호종료아동들이 현재 78명에 대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러죠, 5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작년까지는, 작년 7월까지는 3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8월 달부터 이제 35만 원을 주면서 5년 동안 보호관리를 합니다.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한 달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저희 최근에 도시재생 관련된 것 이야기 하면서 한려자립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입주를 못하는 내용들이 또 따로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그쪽에가, 이건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보상이 좀 안 이뤄지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성미

박성미위원

보상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의 의견이 달라졌는데, 좀 달라지고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호종료 청년일지라도 낙인 되지 않게, 우리 지역의 청년일자리를 찾아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면 됩니다. 그럼 나는 보호종료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존감이 같이 올라가요, 그니까 거기를 보호종료 관련된 사람들이 임시거처로 하게 되면, 한분의 위원님 의견대로라면 누가 가겠냐라고 하지만 35만 원 받아서 타지역에 가서 월세내고 그러면 자립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또 오히려 우리 여수시를 찾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면 같이 공유하고 그런다 그러면 저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서 그런 좋은 장소에 우리 청년들 누구라도, 꼭 보호종료든 보호종료 아니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가능할까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163쪽입니다. 세출 684쪽이에요. 저희가 생존수영에 관련된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여수시에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학생들로, 이번에는 이제 유아 생존수영 교육 지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이 전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1인당 기준 연4회를 이용을 하는 거고, 어린이집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전체가 이 예산으로 지금 다 가능한 건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취약지원아동,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7살, 이제 우리 법으로는 5살 아동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는 1,200만 원, 1억 2,000이 서있고, 또 유치원도 해야 되니까 유치원 저 뒷장에 보면 유치원은 8천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수영을 배우면 쉽게 배워지고 한번 배우면 평생을 간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렸을 때 배우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이렇게 해본 사업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강습료라든가,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궁금해서 그럽니다, 차량임차료까지도 여수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 해서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제 이 예산에 포함이 돼있으니까, 이제 어린이집이 이제 차가 있는 어린이집도 있지만 차가 없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요런 데에서는 또 차가 없는데 어린이집에서 차를 빌려서 써라 그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차량운영비를 지원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생존수영 교육수영장이 6곳이고 어린이집에서 가까운 곳을 본인들이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렇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집이라는 건 작은 가정어린이집.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가정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가장 근데,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만 있다보니까 해당이 좀 안 됩니다마는, 민간부터 법인 그다음에 직장, 국공립이 해당이 되지 싶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그 규모라든가, 가정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여서 승합차라든가 대형차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콤비가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거에 대한 정리가 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여수시에서 이런 사업보조를 하면서 차량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좀 드물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각 어린이집에 그래도 아이들을 통학하는 버스가 있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제 통학버스는 임차를 해서 아침하고 오후만 하는데, 중간에는 또 기사님이 오셔야 되고 차를 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임차료를 별도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사업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마는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저의 꼼꼼은 다른 거 아니고, 그래도 수시로 다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안전·보험 이런 것만큼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혹시라도 그걸로 인해서, 생존수영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이동 중에.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니까요.

성미

박성미위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그게 걱정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산서 689쪽이고요, 설명서는 183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주차장부지 감정평가 2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다시 감정평가를 하실 겁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번에 보니까 지금까지 감정평가를 한번도 안 했더만요, 그냥 공시지가로만 해가지고 뭐 33억, 31억 이렇게 편성 계속 했는데, 이제 한번 또 그것이 이제 집이 여덟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찬성하신 분도 계시고 또 찬성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 원도심권 복지관도,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분들이 보상을 받으면 그만한 규모의 주택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비 가지고는 그만한 규모의 주택을 새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비로는, 그래서 이제 반대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한번 판단해보자, 매년 예산만 세울 게 아니고,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편성한 겁니다. 해봐가지고 그것이 적절한지 그걸 한번 파악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민들을 이제 만나서 또 주민들 의견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이게 처음에 이야기 될 때 주민 분들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해보니까 동의를 안 해 주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이게 동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감정평가의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 중에 동의하신 분도 있지만, 동의 안 하신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주차장형성이 어렵겠잖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니까 이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집이, 그러면 그 동의한 집만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고 또 이제 반대를 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또 물어볼려고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이제 저도, 시에서는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나가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하면 동의하겠다 이렇게 갔지만,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절대 동의 안 한다, 안 나간다 이렇게 하니까 유야무야 그냥 돼버렸던 그런 상황인데 뭐 접근은 좋습니다, 접근은 제대로 감정평가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것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타협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유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그 여성문화회관이 정말 많은 수요는 있는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데 좀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음은 기후생태과입니다. 백동영 기후생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4쪽, 125쪽, 128쪽, 135쪽, 136쪽, 161쪽이고, 세출예산은 711쪽부터 7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

페이지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우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지금 이게 매년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네.

최정필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 규모가 좀 증가가 됐나요, 예상 규모나 차량 대수나.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금 노후 경유차는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연차별로 봤을 때 저희가 올해는 또 1,200대를, 작년에 22년도에 1,200대를 지금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남은 차량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속적으로 좀 더 추진을 해야 할 걸로 보고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이게, 올해는 지금 사업량을, 내년에 이제, 예산에는 2천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네.

최정필위원

지금 이게 등급에 따라 좀 지원이 되잖아요 사실, 5등급 차량들을 지원을 하고 있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5등급.

최정필위원

4등급.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이제 2022년까지는 5등급 차량까지 했는데 내년부터는 4등급도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부터는 4등급도 지금 지원을 하는 규모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냐 이것을 조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작년에 예산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작년에가.

최정필위원

지금 24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지금 사업비가, 그러면 그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지금 내년부터, 과장님 내년부터 3백만 원이 최대잖아요, 3.5톤 미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6백만 원까지 지금 최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계형, 영업용.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네, 그런 부분까지

최정필위원

예, 그렇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포함시키면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지금 최대가 삼백으로 돼있거든요, 지금 이게 적용을 안 한 겁니까, 지금 2023년부터 지금 6백만 원까지 최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이제 추가 지원까지 보태면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부분들은 6백만 원, 3백에서 6백 정도를 지금 국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성립을 할 때 이 부분들이 좀 지금 들어가지 않아서, 2023년 예산에, 그래서 지금 질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최정필위원

요거 아직 적용을 안 한 거죠 지금.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지금 일반.

최정필위원

3백 정도로만 이렇게 지금.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일반적으로

최정필위원

아 일반적으로.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3백 있고, 나머지는 이제 영업용이나 그런 이제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부분은 6백으로 지금 저희들도 계획은 다 잡혀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우리 생계형이랑 영업용 이렇게 하는 것들은 차량등록증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업종 그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자료들을 요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실 겁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 안들을 정확하게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네.

최정필위원

그래서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이게 6백만 원이나 5백만 원 이렇게 더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국비가 또 투입되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네.

최정필위원

하니까 많은 우리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경유차를, 폐차를.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네.

최정필위원

이렇게 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전기차하고 지금 수소차 보급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차충전소가 여수에는 지금 두 군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한 군데 있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한 군데는 지금 이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두 군데는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차량을 보급을 하는데 그에 맞게 인프라를 구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많이 선호를 해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완충시설이나 급속충전소 이런 것들도 보급이 빨리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과하고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금 이제 전기차충전 부분은 법에 따라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서 지금 이제 기축과 신축 건물로 나눠가지고 기축은 2%, 신축은 5%이상 그렇게 하도록 돼있어서, 기존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그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 시행이 22년 1월 28일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최정필위원

24년.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23년 1월 27일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좀 늦게 시군에서 아니면 시도에서 추진이 되다보니 좀, 지금 이제 약간 늦게 후발자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러한 지자체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도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완전히 늦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인근 시군도 광양, 순천 그런 데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이런 대수를, 급속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1월 27일까지, 계획안이라는 게, 이게 지금 우리 법으로 된 대수 이상의, 저는 여수에 전기차들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될 거고, 또 기후탄소중립을 우리 여수도 선언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 전기차충전소를 우리 국가에서 했던 그 5% 인가요, 그 정도 규모를 보지 말고 더 보급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충전시설을 확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 충전소설치가 법이 뭐라고 했죠, 어떤 법이라 했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친환경자동차법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친환경자동차법입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약칭으로 해서, 약칭 아닌 것은 이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게 법률 공포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이것이, 1월 28일 날 시행한다는 법률이.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올해 1월 27일까지, 올해 1월 28일 날 시행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올해 1월 28일 시행했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유예기간이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1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1년 됐고만요. 예, 시행유예가 1년 됐네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내년 1월 28일 날 시행을 하는 거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1년간 기간을 줬는데 그동안에 준비가 좀 늦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늦은 것은 아니다, 인근시 순천, 광양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죠, 인근 시군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시로서는 1년간 유예를 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분히 1년간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내년 본예산에 이제 반영해 가지고 지금 와서, 이것이 완속충전기냐 또는 급속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좀 준비가 늦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기후생태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교통과라든지, 여러 관련 부서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것이 가장 적정하고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인가, 이 문제를 같이, 지난번 부시장님도 설명이 있었는데 같이 좀 협업을 해서, 계수조정이 우리 모레입니다. 계수조정 이전에 이 결과물이 나와줘야 돼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바로 그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오늘 바로 해야 돼요, 오늘 중으로, 그래야 내일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내일 오전이라도.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제안사항인데요, 아마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했고 어떤, 지금 진행사항이 어땠는지 그리고 금요일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중간보고 형식으로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듣고 또 우리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어쨌든 이게 우리가 여수시 인프라 보급을 잘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기 때문에 이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뭐 인근 지자체 사례도 봤을 것이고 많이 것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금 이제 법이 올해 1월 28일 날 시행이 되면서 시도는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제정하도록. 그래서 이제 보통 광역시 같은 경우는 올해 6월까지 해서 다 조례를, 거의 다 제정을 했습니다. 재개정을 했는데, 내용들을 보면, 관련법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면수에 기축시설은 2%이상, 신축은 5%이상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가지고 이제 조례를 재개정을 했는데, 대부분 광역시 것을 보면 적게는 2%부터 급속과 완속의 비율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급속과 완속의 비율인데, 급속이 2%부터 많게는 20%까지 그렇게 지금 각 광역시별로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2%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통과라든지 그리고 어떤 체육시설관리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라남도 조례를 인용을 해서 2%이상으로 해가지고 급속시설을 아마 준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도 보면 전라남도 조례에 맞춰가지고 아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순천이나 광양, 목포 다 급속과 완속 비율이 다 어떤 일치된 점이 없고 각각 다 부서별로 상이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 정원박람회면 정원박람회의 어떤 그런 운영하는 데 맞게끔 그렇게 좀 약간 완속을 좀 많이 해 놓은 것 같고요, 교통과 같은 경우는 좀 급속을 많이 해 놓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급속, 완속이 적절히, 그 비율은 정확하게 통일되지 않았지만 급속과 완속이 적절히 믹스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물론 그 부서에서 이제 나름대로 다 고민을 해 가지고 그렇게 급속과 완속의 비율을 아마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사했던 내용들을 좀 더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그 부서하고 다시 한번 미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좀 이렇게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희가 지적하는 바가 그겁니다. 지금 현재 각 과에서 어떤 곳은 급속이 100%고, 어떤 곳은 완속이 100%고, 뭐 이렇게 적절하게 어떤 고민을 통해서 믹스했다라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체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렌탈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 법 시행인데, 내년에 의무설치인데, 예산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셔서 내일까지 꼭 좀 그 안을 마련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례 보니까 하나의 기준을 이제 2내지 20%까지 급속을 이렇게 정했다고 조례에 그렇게 돼있는데, 아까 그 과별로,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게 어떤 용도냐, 거기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돼있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급속, 완속을, 비율을 한 것 같아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겠다, 그래서 교통과는 그 상황에 맞게 또해야 될 것 같고, 기후생태과도 또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과도, 그런 것은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어쨌든 그 기준을 잘 협의해서 아주 적정하게 잘 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백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서 716쪽, 그리고 설명서 35쪽,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탄소포인트제가 지금 언제부터 실시됐는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19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9년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19년부터 실시되었는데 지금 많이 홍보가 돼서 지금 우리 여수는 지금 한 25,000세대 그 정도 가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몇 세대예요, 알고 계세요 혹시, 몇 세대신지, 시가, 모르면 그냥 지나가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전체 세대는 아직.

인숙

백인숙위원

예, 왜냐하면 작년도에 성과를 보니까 약 한 2억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지금 아직, 결산은 아직 안 보셨잖아요, 이게 올해 올해, 그런데 이제 지금 3억 2천으로 예산을 증감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더 확대될 걸로 보고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갈수록 홍보도 많이 되고 주민들이 또 어떠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할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12만7천 세대로 전체 세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50%는 못 되네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의 구조는 상당히 탄소포인트제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시예요. 왜냐? 온실가스 감축을 하자고 부르짖고 있지만 국가산단에서 94%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뭔가 이 포인트제가 좀 상징성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COP28이라든지 COP33을 유치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인제 기후위기의 어떤 변화의 측면에서 볼 때도 지금 에너지는 물론이고 지금 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야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정책적으로도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간다면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린리더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활동도 상당히 왕성하거든요. 오랫동안 활동했고 그분들이 한 30여명 되십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 시에서는 좀 그분들의 어떤 상징도 상당히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좀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도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확대해도 증감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 좀 목표를 가구수 50% 정도의 어떤 상향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예산서 717쪽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시겠다고 2억을 세우셨어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어디에다가 세우실 겁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해서 센터를 설립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광역시도는 지금 올해부터 17개 시도에 하나씩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지자체 기초지자체는 내년부터 해 가지고 20개 지자체의 설립을 할 예정인데 그중에서 전라남도는 저희 여수시를 선택을 해 가지고 저희 여수시에 센터가 설립되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3년 동안 그 센터를 지정을 하는데 이 센터가 어떤 유형화된 그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부설기관이라든지 그런 기관을 이용해서 지역별로 어떠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조사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인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추진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제정할 때부터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전문기관이 이렇게 공모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20쪽에, 설명서 49쪽입니다. 우리 수소전기차 이렇게 7억5천의 예산을 세우셨어요.예산 세웠는데, 아니 75억인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75억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75억이네요, 예산 세우셨는데 자동차 보급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인프라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한 개소는 지금 SPG충전소라고 지금 산단 내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두 개소는 지금 시티파크 밑에 하고 그리고 삼동 지구 내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언제까지 준비하실 거예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올해 다 지금, 올해가 원래 12월 예정인데 조만간에 할 예정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차 한 대에 충전하는데 20분 걸려요. 그니까 차가 앞에 3대만 있으면 한 시간 걸립니다. 그런 시간을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보냈거든요. 그리고 전 민선 7기에서는 우리 시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인프라를 구축하시겠다 해 가지고 수소차 충전소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했는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됐잖아요. 지금 안 됐고 또 2호로 지금 충전소가 지금 상당히 딜레이 되면서 다행히 올해 인제 된다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보면은 우리 시의 22년 지금 10월 달 정도까지 425대예요. 425대가 충전을 하러가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한 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멀리 있으니까, 그런 고충을 겪으면서도 수소차를 고집했던 것들은 정말 다 의식 있는 분들이 수소차를 뺐지 않겠습니까? 여건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2의 충전소를 좀 더 조금 12월 달에 마무리 된다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빨리 마무리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서두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기차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차량이기 때문에, 취약점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최근에 언론보도에 자주 나온 데 보면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아시고 주의점 같은 것도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 또 알려줄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 미담사례 쿨루프가 저번에 미담사례에 올라왔었고 이번에 8천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설명서 30쪽이고요, 세출 715쪽입니다. 거의 신청자가 경로당과 어린이집입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이 많았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다음에는 다중이용시설 어디 확대할 의사는 있으셔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일단은 건물 구조가 위에가 슬래브가 일단 돼 있어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대상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액된 예산으로도 우선 대비해서 성과가 좋은 그런 거의 오래된 경로당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장소들이 맞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산 대비해서 보니까 몇 군데가 되지는 않았어요, 여섯 군데 근데 인제 저희 여수시에 있는 500곳이 넘는 경로당이 있는데 오히려 그걸 했던 어르신들에 대한 반응은 좋다고 저도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걸 했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열악하고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쪽에 부탁드리고 이번에 우리 43쪽에 보면 어린이 활동 공간 중금속 정밀검사를 해요. 15회 정도?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게 어린이 활동 공간이 532곳이나 되는데 전체가 15회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어차피 이게 샘플로 해 가지고 오래된 데부터 차츰 차츰 해가는

성미

박성미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셔요? 우리가 기준 하는 그 기준에 나와서 검출된 게 있나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토양이라든지 아니면 놀이기구의 어떠한 재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크게 문제되는 게 없고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우리 47쪽 한번 보면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운영을 해요. 이게 처음 3년 지원으로해서 3년 단위로 처음인 겁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이것은 환경부에서 우리나라를 대기오염이 좀 심각한 지역을 6개소로 분류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남부권으로 해당이 됩니다. 남부권은 협력기관이 환경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지금 전남 환경산업진흥원하고 목포대학교가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센터가 설립이 되고 나머지 지자체는 그 3년 동안 58백만 원씩 지원을 해서 연구는 그 유치는 거기에서 하지만 그 지역별로 맞춤형 미세먼지를 과제로 삼고 연구하는 그런 센터를 3년 동안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3년 동안요, 그러면 여기하고 연계돼 있는 게 우리 지금 대기환경측정망하고 연계가 된다는 건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측정망 저희가 꼭 같은 연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측정망에서 나오는 그런 성적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같이 한꺼번에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바로 뒷장에 보면 우리가 덕충동 측정소를 이번에 교체를 해요. 지금 저희 여수시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 대기측정 12개소 정도 되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12개소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 덕충동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교체 설치해야 되는 곳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덕충동은 교체대상입니다. 오래돼 가지고 시설을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12개면은 과거 제가 미세먼지 측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했던 그 시정질문 했었을 때하고는 달라진 게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면 덕충동처럼 더 강화시켜야 되는 교체를 해야 되는 곳이 몇 개 있어요, 12개 중에서?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12개 중에서 8개는 도시대기측정망이라고 일상적인 것이고요, 나머지 4개는 중금속 위주로 측정하는 중금속측정망인데 이게 보통 기한이 한 10년 정도 장비를 쓰면은 노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그 처음에 설치했던 그런 장비들이 일시에 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교체 대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저희 여수시에서 지금도 아직 정리되고 있지 않는 그 대기오염에 관련된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대기측정을 했던 산단에 있었던 PM10이 PM2.5로 바뀌었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PM10도 있고 2.5도 있고

성미

박성미위원

PM10에서 PM2.5로 초미세까지 거르는 걸로 다 교체된 걸로 저는 알아요. 그 이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시기를 늦추거나 그러지 않아서 우리 전반적인 것 여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정리되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그냥 제가 육지에 계신 의원님들에게 도서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해동물에 대해서 건수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관리도 많고. 우리 기후생태과가 공동화장실, 개방형화장실 업무 대비해서 굉장히 생활환경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지역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손길이 많이 없지만 고령자들이 많은 그런 평도, 광도, 손죽도, 초도 이런 데 멧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르신들이 밭에서 혼자 일하시기가 너무 무섭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올 초가 되면 그래도 지금이 딱 시기가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금이 딱 좋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좀 둘러보셔서 안전에 대한 어르신들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좀 조성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연 도시미화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4쪽, 122쪽, 124쪽, 126쪽, 128쪽, 136쪽, 143쪽, 161쪽, 162쪽, 175쪽이고, 세출예산은 735쪽부터 755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은 1543쪽부터 15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그래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거문도 우리 생활폐기물 관련된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정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해지 부분이 아직 안 풀렸다고 하는데 진행된 게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지금 12월 달에 저희가 풀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12월 달에? 그러면 12월 달에 결정이 나면은 그대로 추진이 가능하고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지금 도서지역에 대형폐기물에 관련된 것은 제대로 다 정리되고 있는 거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올해도 많이 빼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올해도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게 가장 민원이 많은 관계가 좀 있어서 그리고 상임위에서 이번에 많이 다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 예결위에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용설명서 17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 위탁용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해 가지고 매립장에 전부다 매립한 상태였는데 2021년 7월 달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변경됐습니다. 2026년까지는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은 2030년까지 가연성 폐기물을 직매립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시에서도 또 월내매립장이 거의 다 포화 상태에 돼 있었고 대형폐기물들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만 도시관리공단에서 빼서 민간에게 주면 민간에서는 그걸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또 목재 같은 경우는 펠릿으로 만들어서 강원도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매립장에 하나도 안 들어보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하게 된 겁니다.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 인력이 여섯 명 있습니다. 그 인력 가지고는 한 번 처리하는데 한 2주정도 걸려요, 도저히 이게 답이 안 나와서 민간에 위탁을 하면 민간에서는 민간 인력을 활용해서 최하 늦게까지 한다면 그 다음 날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저희가 선진지를 가보니 거기는 콜센터를 두고 충분히 다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민간위탁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도입해서 할려고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우려했던 우리 그냥 외곽지역을 가거나 그러면 클린하우스 옆에 그냥 대형폐기물이 그대로 있거나 연락을 해도 인력의 문제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과장님께서 6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보름, 한 달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자신 있게 이 예산으로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면 저희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부다 소화가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45백 톤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수거 예상이, 여기 대비해서 인력이나 장비를 모두 정리한 거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계산한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게 정리가 되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 분기별로 좀 저희가 평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거기에 따라서 더 진행이 될 건지 우리 여수시가 작은 예산이 아닌 그래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것 또한 포함이 돼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잘못 보이면은 어떻게 중복된 예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신중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김영현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9쪽, 142쪽, 144쪽, 174쪽이고, 세출예산은 1315쪽부터 13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페이지고요, 세출 1317페이지에 여수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 이게 처음이신가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데 화학물질관리법이 2021년 4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화학사고 대비해서 이런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4월 달에 개정됐지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21년

고용진위원

21년이면 작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좀 해왔던 일들이 있나요? 이거 관련해서 용역을 계획하셨으면 그동안 우리 과에서 이거 관련한 업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금년에 일부 용역을 줘서 한 그런 지자체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용역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판단이 제대로 안 서가지고 이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화학물질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고위험률이 높은 지역에 속하고 있고, 그렇다면 기업들이라든지 화확물질에 관련하는 기업들이라든지 그러면 화학물질들이 또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기관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 거기에서 매뉴얼을 한 번 받아보셨어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이걸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기존에 이와 좀 비슷한 그런 계획은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법이 개정돼서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이건 해볼려고 합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하시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용역비 산출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용역비 산출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 광양이 작년에 했는데 4천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수행한 전남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 그쪽에 저희가 한번 자문을 구해놨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되는 거고 제가 좀 전에 물어봤던 관계기관 소방서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예.

고용진위원

그거 받아보셨냐고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니까 이 법을 개정하면서 지자체장은 유관기관, 소방서장이나 기관 기업들로부터 화학물질 유출에 대한 대응계획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어요. 그걸 정보공개도 할 수 있어요. 절차만 거치면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각 기업들에서는

고용진위원

소방서라든지 우선적으로 소방서에서 받아보셨어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소방서에서 받아본 건 아니고요, 기업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기업들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 가지고 있지요. 그거 다 받아 보셨냐고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만들어 가지고 저희 시에 제출하면은 저희 시는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제가 지금 못 찾았어요, 사실은. 확실히 공개가 돼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의거해서 이 조항에 보면 그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우리 시가 소방서에서 이런 관련된 것들에 대한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매뉴얼을 공유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관련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것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매뉴얼이 무엇인지도 알고 우리 시민들도 일정부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하시면서 참고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빨리 파악하셔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를 해주시고 공개를 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 우리 것 화시켜서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그 법을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용역을 다하고 계셔요. 근데 거기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일들은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참고하셔서 받으시면 저한테도 제가 자료요청을 정식적으로 안 하더라도 그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도점검 계획 수립이 2022년도 1월 달에 정리가 됐지요? 산업단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 점검 계획 수립이 됐지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잠깐만요.

성미

박성미위원

1월 18일 날 다 된 걸로 돼 있어요. 추진상황에서 보면, 그리고 지도점검을 166건을 한 걸로 돼 있고 행정처분을 25건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지금 배출사업장 현황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현황이 몇 곳이지요? 대기, 폐수, 소음진동, 악취, 휘발성유기화합물, 기타 수질오염, 비산먼지, 토양오염 관리되지 않는 것 총 739곳으로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게 폐기물배출업소가 있고요,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금 총 점검 대상이 739개소가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방금 고용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배출사업에 대한 합동단속이 수시로 있었고 22년 1월 18일 날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이 됐어요. 그런데 행정처분을 약 25건 정도가 된 걸로 돼 있는데 주민의 알권리로 저희가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미비해요. 어디가 어떻게 된 거고 건수로 인해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공유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 관련된 것은 제가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동식 차량 악취측정 및 시료채취 시스템 구입 추진을 해서 1억을 들여서 했지요?

이번에 11월 달에 납품됐나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차량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지연이 되고 있어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주기적인 아직 그 모니터링 실시는 그냥 기존에 있는 걸로 하고 계시나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일단 이번에 구입하는 차량은 소형 차량이고 기존에 이동측정차량 미니버스 식으로 해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걸로는 지금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저희가 산단에 관련된 것은 늘 지금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환경관련 되면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돼 있어도 특별한 우리 주민, 우리 그냥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너무 낮고 걱정은 많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일반인, 그냥 일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사고가 아니고 처분을 받은 것은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래서 저희가 체계라든가 그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동으로 대체했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저희가 물어봤을 때 그 답변이 시원하게 나왔으면 좋았는데 관련된 내용들 제가 알권리를 좀 보더라도 제가 못 찾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민관합동으로 조사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가 행정처분한 그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공개돼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나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저도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찾으면서 잘 못 찾은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서 9쪽에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BTL사업 위탁수수료 이거는 어디 거를 말하는 겁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완충저류시설은 설치할려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9백 얼마 지방비가 들어가는 거고 국가에서 2천억인가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총 한 3천억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거지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방침 정해졌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최근에 시의회에서 시장님이 강재헌 의원하고 질의·답변한

행기

김행기위원장

시정질문·답변에 이게 거론 됐었지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 사항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시에서 방침이 정해졌냐고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의회에 답변 했던 거기까지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근데 예산은 올라왔어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거론이 한번 됐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됐지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자원사업소입니다. 고기남 생활자원사업소장님은 병가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박경 관리팀장님께서 대신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쪽, 120쪽, 124쪽, 126쪽, 14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1327쪽부터 1336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531쪽부터 15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4쪽, 118쪽, 133쪽, 134쪽, 145쪽, 153쪽, 154쪽, 155쪽, 156쪽이고, 세출예산은 601쪽부터 643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523쪽부터 15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1페이지에 보면, 세출 페이지 606에서 607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도비 내려와 있고 지금 시니어클럽이 옮겼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고용진위원

여수시 노인회관으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고용진위원

근데 여기 지금 책상이라든지 의자구입비 임차료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여수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자치단체에서 운영 위탁비용을 자치단체가 그렇게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만덕동에 저희 공공기관을 그동안에 사용했었는데 거기가 매년 이렇게 비가 오거나 그러면 비가 새고 그래서 계속 고쳐 드렸는데 해결이 안 돼서 인제 한번 좀 제대로 고쳐 보려고 했더니 한 1억 정도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찾다가 대한노인회가 거기 2, 3층을 임대를 계획하고 있어서 거기로 대한노인회하고 협의해서 저희 시니어가 거기 임차해서 가면 어떤 노인들의 일자리가 지금 대한노인회도 일자리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브랜드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로 저희가 협의해서 가게 됐는데 임차료를 그러면 거기가 우리 대한노인회가 부영에서 이렇게 지어준 건물을 왜 무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임차를 주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노인회가 당초에 거기 앞에 3개 동에 건물을 임차했던 거 혹시 아실 건데요, 거기를 이렇게 내보낼 때 한 비용이 한 1억 정도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여기 2, 3층을 임대를 내서 그거를 이렇게 메꾸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이렇게 계획해 가지고 저희 시하고 대한노인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기존 임대한 건물에 대해서는 보증금인가요? 1억이, 보증금인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1억은 보증금

고용진위원

그럼 그 1억 보증금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1억은 작년에 추경에 세워서 보증금을

고용진위원

아니 대한노인회에서 임대를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 건물이 누구 거였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고용진위원

신축하기 전에 대한노인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 거지요.

고용진위원

그럼 거기서 보증금 1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보증금이 아니고, 거기 그때 당시에 그니까

고용진위원

권리금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권리금, 명도소송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안 나가가지고 거기 주차장 자리가 그분들 3개 상가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비용이 나간 겁니다. 소송 비용

고용진위원

그 비용을 갚기 위해서 우리 시가 거기를 임대로 들어간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고용진위원

그니까 1억을 만들어야 됐잖아요, 노인회에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선은

고용진위원

1억은 시에서 만들어서 해줬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저희가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는

고용진위원

그것도 해줬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근데 말씀 드렸다시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여기가 아니어도 저희가 임대를 하든지 지어주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고용진위원

그럼 임대료 책정을 어떻게 하신가요? 시하고 노인회하고 하신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시세를 그 주변에 시세를 반영해서 저희가 좀 더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을 한 거지요.

고용진위원

그럼 지금 임대료가 한 달에 4백인데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2, 3층이잖아요 2개, 개당 170만 원 월, 거기가 면적이 꽤 넓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고

고용진위원

이런 거 할 때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거나 그런 거 없이 5백을 책정하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게 지금, 아예 상관이 없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고용진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 책상, 의자 구입비는 뭐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2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3층은 여기가 교육을 어르신들 계속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는 데 기존에 쓰던 것을 가져오다보니까 많이 낡아가지고, 기존에 거 쓰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다시 새로 교체해 드릴려고 세운 겁니다.

고용진위원

책상이나 다 정상적으로 있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만덕동에서는 공간이 협소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새로 또 사기도 하고 헐어서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필요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고용진위원

저는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운영비 1,650만 원도 들어가 있어요, 자체 운영비 시비로, 도비가 3억3천이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 시도비가. 그럼 운영비로 지금 3억3천이네요, 매칭으로 해서, 맞지요? 도비 30%, 시비 30%? 뒤에 다시 시니어클럽운영 지원 해 가지고 1,650만 원은 뭔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여섯 명의 인건비로 충분하지 않아서 여기가 지금 입주를 해서 보니까 전기요금이 예전에 만덕동에 있을 때하고는 또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달라가지고 1년에 한 6백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들어가게 되고 운영관리비가 별도로 더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워서 비용을 좀 지원을 해드릴려고 세웠습니다.

고용진위원

솔직히 이게 당연히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하고 여러 고생을 하시는데요 이게 기준과 원칙이 없는 것 같고,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고용진위원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관련 조례가 있다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거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의자나 책상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회성으로 구입해드리는 거고요

고용진위원

어디 교육 장소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3층에 교육 공간

고용진위원

그게 총 몇 층 건물이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4층인데요, 4층은 노인대학이고, 1층은 대한노인회고, 가보셨지 않습니까? 2층은 사무실이고, 3층이 우리 시니어 교육공간으로 그때 지난번에 보신 데가 4층이었고, 3층은 안 보셨나봅니다.

고용진위원

봤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일부 기자재가 충분치 않아 가지고

고용진위원

이것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보는데 과장님 이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예산편성 지침을 한번 봐봐야 되겠는데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설명하실 거 있으면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마 다른 위원님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추가로 자료를 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어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진위원

임차료 부분이랑 지원부분이랑 해서 운영지원 1,650만 원이 새로 나가는 거랑, 아무튼 이게 전반적으로 내용을 주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올해 운영비

고용진위원

운영비 사용내역도 주시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임차료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고용진위원

아니 근데 부영에서 주고 우리가 노인일자리 필요하면 이렇게 과하게 잡아서 임대료를 줘야 되는 가요, 이게 그럼 어디 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고용진위원

어디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임대료, 노인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대한노인회

고용진위원

그러면 여수시노인회는 우리가 또 운영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타수입으로 잡히는 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통해서 여수시지회로 아마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건 대한노인회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그럼 한국노인회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수지부랑 한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 중앙회하고요. 이거는

고용진위원

계약서도 좀 주세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부지는 대한노인회 여수지회 것인데 건물은 중앙회 겁니다.

고용진위원

그 내용 주시고요, 하나만 더 제가 저번에 한번 더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립묘지 봉두 거기에 지금 어찌됐든 고인을 모시는 경건한 장소이기 때문에 유니폼을 좀 통일할 수 예산을 세우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고용진위원

예산 없이, 그 예산이 좀 있었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 관리운영비가 좀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올해 예산이

고용진위원

그래서, 저는 안 잡혀 있어서. 구입하셨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구입해서 입고 있습니다. 210만 원 정도 들여서 바지 두 벌에 이렇게 해서

고용진위원

저는 그게 예산이 안 보여서 그건 잘했습니다. 이따 자료는 추가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니어클럽이 이게 지금 보니까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구만요. 사회복지법인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보문복지에서

행기

김행기위원장

보문복지회에서, 그런데 이거 아까 임차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법인의 어떠한 시설이 법인이 가지고 운영비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더라도 임차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해서 자료를 주시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어르신문화체육센터 있지요?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운영이 안 됐었는데 지금 좀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도 어른들의 욕구라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높지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용료는 무료인데 시간을 좀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시간을 어떻게요?

성미

박성미위원

좀 자유롭게 오후 늦게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무료개방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인력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 안에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늦게까지 하는 그런 이런 좋은 시설 놔두고 다른 지자체는 늦은 시간까지도 문을 열어주는 데 우리 여수시는 그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유일하게 어르신들이 거기 안에는 다양한 체험들도 하고 여가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시간을 못 맞추시는 분들은 이용을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혹시 우리 여수시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지금 민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어르신 문화체육센터와 같은 유사한 그런 시설이 있는 지자체가 그렇게 야간에까지 운영하는 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일반 프로그램은 어차피 야간프로그램이 없고 인제 원하신다면 아마 공간, 배구라든가 이런 탁구 하는 공간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옆에 보면 어린이 도서관이랑 이순신 도서관이 있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이 말을 해요. 친구가 없을 경우에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컴퓨터를 쓰신대요. 바둑 둘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컴퓨터로 이렇게 바둑을 두면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끔 가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으면 눈치가 보여서 다시 나온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저는 차라리 이 공간에 어르신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컴퓨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있으면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릴려고요. 독립된 공간에 다른 프로그램들 하고 겹치지 않게 특히 그 정해진 도서관에 어르신 혼자서 그걸 계속하면 눈치가 보여가지고 다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그래도 체육센터가 있고 문화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공간의 지금 구성이 가능한 지도 봐야 되겠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고요, 우리 어르신들 항꾸네 오순도순 그거 있지요, 거기가 이번에 확대되는 걸로 돼 있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에 한 다섯 곳 정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줄었다가 다시 38곳에서 다섯 곳이 증 되는 거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잘 되고 있나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내년에 다섯 곳을 수요조사해서 확대할려고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그 38곳이 잘 되고 있나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운영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그 38곳이 앞으로도 계속한다는 것을 다시 받으셔야 되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요조사를

성미

박성미위원

이게 추가가 될지 그대로 멈출지는 잘 모르는 거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악성 민원이 가장 많은 걸로 제가 판단이 들어요. 그니까 악성민원이라는 게 본인의 맞춤형서비스를 받을려고 보니까 대화가 안 되거나 혹시라도 그분들이 잘못 이해해 가지고 비교하다보면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다른 부서에서 보니까 웨어러블캠 해 가지고 녹취하는 녹화하는 기계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인장애인과 특히 그런 활동을 나갈 때 그런 분들하고 제가 가족들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대상자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도 가서 혹시 이게 거기에 정확한 사태라든가 사항을 할 때 사례관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장비를 준비해서 나가면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 부서가 사회복지과인가요?

성미

박성미위원

아니요, 이번에 아마 총무과에서 준비를 해서 각 읍면동으로 나가는데 한 대씩이길래 그래도 가장 민원인들하고 대면을 하고 있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좀 준비를 해 가지고 하면 그래도 그분들도 조심하고 우리도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구민호 위원님

구민호위원

예결위 제안설명서가 너무 많아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국장님 하실 말씀 하시고 질의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우리 김병완 국장님이 지금 보고를 잘 하실라고 준비 많이 해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의 설명을 생략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는 가급적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도 고생은 하셨으니까 제안설명은 안 하시더라도 제가 그래도 예산을 담당하는 총괄 국장님으로서 2023년도에 예산 잡으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체적 포괄적 국장님으로서 혹시나 여수시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 전체적 포괄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지난번 의장단 회의 때 저희들이 총괄 예산안 관계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또 민선 8기가 시작되는 만큼 시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시정운영 방향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현안 사업이라들지 일자리, 또 청년 이런 부분에도 꼼꼼히 좀 신경을 써서 예년에 비해서 예비비나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고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실행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금이나 특별회계 그리고 목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가 좀 더 신중히 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사용해야 될 것들, 기금에서 사용해야 될 것들을 정확히 좀 해야 줘야 되는데 이번에 몇 가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아까 말씀 중에 시장님 주요 시정 방향에 대해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인구나 청년. 국장님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부시장님이 총괄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장님이 보실 때 신규 시책으로 주요 정책이 세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로 만들어졌고,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일자리 또 시장님 시정 방향에 대해서.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신규 사업 별로 못 본 거 같아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장님의 시정방향과 청년일자리 이런 것들을 주요 쟁점으로 잡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꼭 신규 사업이 아니더라도 기존보다도 좀 정책을 좀 확장을 하거나 또 일자리 관계나 또 청년 관계 이런 부분에서 또 기존에 했던 정책을 좀 더 확장하고 증액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얼른 지금 갑자기 물으시니까 갑자기 답변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도 관련된 부분, 뭐 교통 부분이 그다음에 여러 부분에 지금 그런 부분 반영하려고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조금 아쉽고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산을 확장한 부분은 모르겠는데 신규 시책사업으로 발굴할만한 예산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뭐 ICT융합센터 수산경영과에 하나 본 거 같고 또 아까 부서에서 얘기하던데 좀 큰 예산이 들어간 것은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저는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소멸 외치는데 시책은 하나도 없어요,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전 더 걱정되는 게 내후년부터는 내년 2024년 예산에 또 부시장님 오셔서 세워놓고 또 가셔버릴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건 그대로 국장님인데 저도 조직개편할 때 그걸 계속 반대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꼼꼼히 챙겨질라면 하여튼 기획예산과 우리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에 대안도 좀 마련해 주시고 옮기십시오.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조직개편 관계를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도 처음에 논의를 할 때 기획예산과 부시장님 직속으로 하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평생 여기 있을 것은 아니지만. 부시장님이 어떤 부시장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짧으면 1년 그리 안 하면 1년 반에 또 왔다 가시고 그래서 또 기획예산 부분에가 각종 위원회랄지 다양한 그 수행업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인제 대부분 국장이 그걸 커버를 하고 했는데 부시장님이 지금 전체를 또 그걸 전체 총괄하면서 또 이 부분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좀 더 많아져서 그런 부분 우려를 했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해서 뭐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인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꼭 국장이 아니더라도 기획예산과장이랄지 주요 보직에 있는 과장들이 꼼꼼히 신경을 써서 잘 수행해 나갈 걸로 그렇게…….

고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어서 기획경제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6쪽, 130쪽, 150쪽이고 세출예산은 341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안정화기금 통합개정은 1587쪽부터 1589쪽까지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계정은 1597쪽부터 15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구민호위원

먼저 제가 지금 여수시 기금예치 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구민호위원

지금 어쨌거나 뭐 은행금리가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초부터 조금씩 오르고 급격하게 오른 게 7월 정도부터 해서 6%대까지 올랐다 정부에서 좀 통제를 하다가 지금 1금융은 5%대로 내려온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보니까 지금 기금예치 현황에 대해서 이제 기과까지인 줄 알았는데 기과는 빠지고 지금 교통과에서만 올라왔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파악했을 때 저희 상임위 기금은 예치를 1년∼2년을 했더라고요. 교통과는 보니까 6개월 단위로 했네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구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수시에서 금융권하고 지금 거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일반회계는 농협이고요. 특별회계나 기금은 지금 광주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농협이 1금융이고 광주은행은 2금융이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뭐 2금융은 아니고요. 이제 은행권인데…….

구민호위원

뭐 1.5라고 보면 되죠, 광주은행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맡은 분야가 좀 다르다는 거죠.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광주은행에서 하고요.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구민호위원

우리 저기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아까 저기 말씀드렸던 지금 금리인상에 따른 우리 시 기금예치에 대한 방향이나 정책에 대해서 좀 고심을 했거나 부서에 조금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기금은 저희가 이제 통합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부서에서 저희 기획예산과로 예탁을 하면 저희가 총괄 관리를 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입이나 지출을 감안해서 광주은행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최근에 광주은행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약 한 3%대로 좀 조정을 해 주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파악할 때 1금융이 지금 비율이 5%대, 공공기관은 좀 개인이 할 때보다 은행마다 틀리는데 0.5% 정도 낮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1금융보다 너무 지금 한 1%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정기예탁금액 점유율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근데 이제 이게 금리라는 게 계속 오르는 건 아닙니다. 또 조정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광주은행하고 협의한 것은 적정선에서 저희가 좀 협의를 했던 걸로…….

구민호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이 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교통과에 6개월 단위로 했을 때 8월, 10월, 11월 많이 했어요, 6개월 단위로. 고정금리 %가 2%대예요. 6개월 단위는 1금융이 지금 4%대인데 1%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금융권하고 뭐 거래를 할 때 뭔 협의사항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협약을 합니다, 처음에 할 때.

구민호위원

몇 년 협약을 합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매년 이제 협약을 해서…….

구민호위원

매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구민호위원

금중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이제 기금 중에 우리한테 예탁을 한 것은 우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은행권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과에서는 자기들이 사용가능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가 높지 않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이제 파악을 다 안 했지만 저희 상하수도도 특별본이 1∼2년으로 했어요.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이 기금에 대한 금리 인상분에 따른 좀 정책이나 방향성을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지침을 내림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저 우리 시 예산 예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또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고심을 했거나 뭐 지침을 내린 게 있는가 여쭤본 거 아니에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기금은 기금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용도로 저희가 뭐 써라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이제 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우리 통합기금으로 예치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함으로…….

구민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예치된 기금을 해약을 하고, 상식적으로, 해약을 하고라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재예치를 해서 4%가 됐건 5%대가 됐건 정기예탁을 하면 시 입장에서는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하고 협의를 좀 한 적이 있냐…….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최근에 광주은행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부서 간에, 부서 간에. 근데 광주은행에 지금 교통과에서 지금 한 거 보니까 일반 1금융에 비해서도 이제 1%대 이상이 차이가 나서 다른 부서과는 제가 지금 파악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좀 조치를 했었으면 우리 또 시 예산에 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안 보시면 1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우리 최민수 교수님한테 교육을 받아서 한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시군 및 지방자치기구일 경우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뭐 이 내용이 있는데 15페이지에 보면 지금 제7조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보조금, 이 교부된 보조금에 아까 소요 잔액 내용이 삽입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일반 저기 국도비로 내려오는 보조금은 다 용도가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이제 지정이 안 된 것은 저희가 지방교부세나 이건 지정이 안 돼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보조금은 다 지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용도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소요전액이 삽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다 부서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15페이지 예산책자에 보시면 글자가 삽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서 15페이지, 예산총칙 15페이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 이제 세입에 다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용어에서 지금 소요전액 이 내용이 삽입이 돼야 되는데 안 된 게, 빠진 게 아닌가 여쭙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거기 보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조금은 다 지정된 보조금……

구민호위원

그니까 교부된 보조금인데 아까 지방제정법 제45조에 보면 소요전액이 교부된 이게 소요전액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 검토 누구…….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니까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구민호위원

아 그래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미 지금 세입에 다 그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잠깐요, 잠깐요 우리 과장님 우리 구민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지난번 우리 의회에 예산 관련해서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 때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따로 이해를 하는 기회를 갖으시고 그것이 맞다면 표기를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세입 2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책자 2페이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구민호위원

보통교부세 보시면 이제 17년부터 22년까지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20년도에가 지금 17년도부터 증감하다고 20년도에 준 이유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법인세 감액돼서 줄은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내국세 19.24%입니다. 그걸 이제 시군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이제 국세가 좀 줄어들면 저희 교부세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거 지금 23년도 보통교부세 지금 예산편성을 지금 3800, 34억 9400만 원 하셨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22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지금 당초 예산으로 보면 지금 1796억 5천 더 하셨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구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교부세 결정 현황에서 전년도 정산이나 추경 보면 2022년도에 비하면 한 830억 지금 미편성 된 거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중간에 전년도 이제 내년도요, 상반기쯤 전년도 정산금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추경분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그니까 지금 22년도 기준하면 한 830억 정도 미편성 된 걸로…….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내년에 추경이 있으면 그 추경 예산이 증액된 만큼 또 우리 지방교부세가 또 추가로 내려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구민호위원

그다음에 사용설명서 7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사업입니다. 공약시민평가단 운영인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실은 이제 이게 이번에 이선효 의원님께서 여수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 조례를 좀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침이 관리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약시민평가단을 좀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인원은 한 3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런데 시민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구민호위원

그럼 지금…….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평가단입니다.

구민호위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위탁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저희가 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우리 쪽에 어떤 그런 쪽으로 기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평성, 공평한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여기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공신력이 있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국 광역 및 기초까지 다 공약사항 평가를 거기서 합니다.

구민호위원

아, 그래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구민호위원

계약은 하셨어요, 안 했죠, 아직?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제 신청보다도…….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이게 안 됐으니까 아직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공약사항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여기하고 한국매니페스토하고 이제 계약을 했냐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직 계약된 건 아닙니다.

구민호위원

계약 안 했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구민호위원

그니까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건 내년에 할 겁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혹시 담당자분이나 누구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을까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구민호위원

과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최근에 올렸습니다. 평소에 홈페이지에다 다 올리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 보셨냐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구민호위원

들어가셨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구민호위원

담당자분도 들어가 보셨을까요? 시정부나 저기 시장님 것만 보셨는갑고만요. 그쵸?

행기

김행기위원장

직·성명 말씀하시고 보충답변하세요.

기봉

배기봉기획팀장

기획팀장 배기봉입니다. 지금 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만 올라가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라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약 이행계획 수립에서 이행계획 단계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 관리계획이 수립완료 되면 관리계획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분기별 실적이 나오면 분기별 실적도 단계별로 올리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보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시장님 거는 당연히 되어 있더라고요. 국회의원도 되어 있고 시도 의원 거는 들어가 보셨어요, 시도 의원?

기봉

배기봉기획팀장

아니 저희는 시장님 공약사항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아, 그래요?

기봉

배기봉기획팀장

예.

구민호위원

맞는데 그래서 제가 공신력 있는 여기 기관인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 여기 자체가 시도 보니까 7대 때 거를 올려놨는데 지금 선거 끝난 지가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기봉

배기봉기획팀장

지금 최근에 이렇게 정비를 해서 계획수립해서 올린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한국매니페스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선거 끝난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7대 때 시도 의원들 명단이 있는데 공약은 아예 없고 명단이 있는데 이렇게 업그레이드도 안 되는데 이게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지 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건 지금까지 했던 것이고요.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첫 1회 이제 평가를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내년이면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냥 저는 단순하게 시장님 거는 되어 있는데 시도 의원들은 7대 때 명단이 그대로 있어요, 공약은 없고. 그런데 그래서 공신력 있는 이게 기관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8대 시작한 지가 언젠데 그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이 지금 업그레이드를 이리 안 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잠깐요, 구민호 위원님. 공약사항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리 전국 지자체단체장들은 그 평가성과를 위해서 직접 신청을 해서 쭉 관리를 하지만 일반 도 의원이나 시 의원이나 매니페스토에 그 신청을 해야 아마 그것이 관리될 걸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구민호위원

아예,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저희도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지 되는 겁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7대 때는 다해서 지금 7대 명단이 올라간 겁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거기 공신력 기관이고 전국적으로 한다면 최소한 8대 시작한 지가 지금 5개월, 6개월 당선된 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 명단 정도는 지금 7대 게 아니고 8대 게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왜 여기를 선정하고 했는지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뭐 저 하여간 시장님 거는 잘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위탁운영위하고 위탁비하고 운영위원회 구성하면 저기 회의수당이라든지 지급하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건 한국매니페스토에만 2200을 지급하시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니 이제 평가단을 운영을 하니까 수당은 아니고, 거기서…….

구민호위원

포함된 거예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지금 그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어떤, 비율 말씀인가요?

구민호위원

예, 평가단…….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골고루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비용이 지금 22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봉

배기봉기획팀장

기획팀장 배기봉입니다. 평가 구성부터 운영까지 전부 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비용 관계는 대부분 인건비 성격입니다, 대부분이.

구민호위원

아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좀 뭐 회의수당이라든지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할 것이고 여기 한국매니페스토에도 좀 위탁 운영을 하면 거기도 실비로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

구민호위원

2200만 원에 지금 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 나눠서 뭐 천만 원이라든지 1200만 원 이렇게 나누든지 그건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다 포함해서 평가단 운영부터 이제 결과보고서 산출까지…….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상세하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비용이 어떻게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2200만 원을 세웠는지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제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다른 시군 거 보고 그냥 2200만 원, 일단 2200만 원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도 예약을 했고요. 거기서도 견적을 좀 받았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 사례도 좀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글다 보니까 그 정도 된다.

구민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세워지면 세부내역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산 설명서 9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 가지고 종이 없는 스마트 간부직 테블릿pc 구입인데 이거 아주 잘하신 거 같아요. 빨리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저희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예산 세우면 좀 승인 좀 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자꾸 이제 정보화로 많이 가기 때문에 모든 게 종이 없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이 앞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어찌 보면 해양박물관부터 해서 이제 물론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뭐 저희가 얻은 것도 많지만 또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공모선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적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어찌 보면 부서 간 이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연계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뭐 T/F팀을 구성해서 좀 하면 어쩌냐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또 적극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공모사업 성격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여러 부서가 이렇게 좀 관련이 있다 한다면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모에 선정될 확률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화 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부서에서는 단일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이제 보니까 공모사업 뭐 이때까지 뭐 다른 사업에 대해서 피티제작비가 있더라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올해 피티제작 사업비로 얼마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액은 1600 서 있는데요. 지금 올해 한 4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한 75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구민호위원

올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구민호위원

지금 내년에 편성된 거는 지금.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내년도 1600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구민호위원

공모사업이 있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을 할 때에 피티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공모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구민호위원

그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모선정이 안 된 게 많아서 200만 원짜리가 너무 약해서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유 그런 건 아닙니다.

구민호위원

그렇죠, 그건 아니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구민호위원

또 설명서 6페이지 보시면 주요 정책 간담회 현안사업 피티 제작은 이게 지금 뭐 관내에서 뭐 설명할 때 쓰시는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책간담회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뭐 시민사회단체가 있고 우리 의원님들 정당이죠, 지난번에 정당 했었는데요. 또 시민과의 대화 이럴 때 많이 합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보니까 중앙부처 대외기관 뭐 응모 적성 거기도 피티 자료 300만 원짜리 2건 있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어디 말씀하신가요?

구민호위원

그 밑에요. 아까 6페이지 사용설명서 6페이지에. 주요 정책 간담회 200만 원짜리 두 건 밑에 보면 중앙부처 등 대외기관 평가 응모자료 작성, 다자인 편집도 있고,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모 관련해서 T/F팀을 혹시나 만드신다면 이 피티를 만들 수 있는 뭐 전문적인 직원을 뭐 기간제가 됐건 채용해서 지금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이 안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좀 내봅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기간제가 됐건 직원이 됐건 직원들도 능력있는 직원이 많을 것인데 이렇게 할 때마다 건건이 업체한테 주는 것보다 어차피 담당직원분이 내용이랑 다 해 가지고 디자인 주면 만드는 것만 하지 내용은 직원들이 다할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기본적인 초안을 이제 부서에서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틀이나 또는 폼 같은 것을 이제 업체에서 다 작성해서…….

구민호위원

그니까 틀하고 폼이고 디자인만 좀 하는 건데 이걸 다 직원들이 다 자료 만들고 그것만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획예산과 다른 부서에 이제 이런 피티 만드는 거 파악을 해서 예산이나, 기간제를 채용해서 우리 시정부의 업무도 좀 파악을 하면서 만들면 더 효율적으로 잘 만들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좀 제안을 드립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건 이제 인력 관련해서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위원장님 좀 질의가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장내 웃음

구민호위원

이제 저기 설명서 5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구민호위원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 편성된 시책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올해?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여러 팀별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지금 기획예산과만 지금 팀별로 지금 시책추진비가 드나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호위원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구민호위원

다 있지 않은 거 같던데.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다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래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책추진비는 전체적으로 한 4억 3천 정도 되는데요. 시장님, 부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건 정해진 겁니다. 도에서 정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과 말이에요. 기획예산과는 지금 3건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과도 다 그렇게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세 건씩 팀별로 안 되어 있는 거 같던데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뭐 팀별이라고 할 수 없고요. 이제 그 업무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뭐 총무과 같은 데는 저희가 봐서 한 6개 정도 되고요. 이제 시책이 많은 데는 좀 많습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보니까 책자 보니까 사용설명서 9페이지, 58페이지, 68페이지 시책 업무추진비 해 갖고 2600, 2178만 원, 2900만 원 토탈 이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제 55페이지 보시면 이제 예산확보를 위한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여기에 좀 시책 업무추진비하고 좀 일맥상통한 내용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제 시책업무하고도 관련 있지만 이제 우리가 국도비 확보 활동할 때에 직원들한테 좀 그런 것을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올해 그러면 제작된 기념품이 뭡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올해 이제 여러 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이따가 그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올해면 내년에도 똑같은 만듭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조금씩 다르게 만듭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홍보물이나 기념품 관리대장 있지 않겠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거 좀 관리대장 내역 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책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사용내역하고 효과 분석해서 좀 자료 좀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설명서 7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인제 일반예비비에 보면 50억,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60억, 60억 보시면 356페이지에, 설명서 64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기관공통운영비 해 가지고 1억 5천 세워졌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구민호위원

설명 내용에 보면 재난·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업추진 및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이게 아까 방금 말한 50억이나 뭐 재난관리기금은 129억인가 세워진 걸로 맞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그 정도 되는 걸로, 12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에 64페이지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기관공통운영 총액 계상 해 가지고 1억 5천 이거 설명에 재난·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업추진 및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아까 뒤에 있는 예비비나 뭐 재난관리기금에서도…….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뒤에 것은 사업비고요. 사업으로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이제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이나 사무관리비로 사용…….

구민호위원

예비비로도 안 됩니까, 이거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비비로는 사무관리비 쓸 수가 없습니다.

구민호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안 되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것도 안 됩니다.

구민호위원

아까 예산에서도 안 되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구민호위원

아 그래요? 이거 좀 기획예산과만 이런 공통운영비가 있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괄적으로…….

구민호위원

총괄이라서.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제 혹시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이런 일이 있을까 봐서 이 정도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가 지금 제일 바쁜시기가 이제 뭐 10월, 11월 제일 바쁘시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간. 직원분들이 너무 바빠서 전화 받을 시간도 없고 전화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시는 거 아시죠, 과장님?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구민호위원

끝나면 격려 좀 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이고 구민호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이자수입 증대 공공예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회계는 농협, 또 특별회계는 광주은행 이렇게 3년 단위로 공고계약을 해서 거기에 특정해서 우리가 예금도 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자율 관계가 구민호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일반 시중은행보다 조금 낮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점을 우리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나 또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 또 시 금고를 관리하는 징수과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이자가 너무 과소하게 되지 않도록 총괄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걸 좀 한번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혁신전략팀에서 같이 하고 있는 기획예산에서 용역 과제 있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래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현재 봤을 때 27건 정도가 올라왔고 이번에 예결위가 끝나면 어떤 것은 추진이 될 것이고 어떤 것은 이제 추진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거의 27건 정도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 21년도부터 시작해서.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 용역비만 해도 한 14억 정도…….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각 부서마다 있지만 이제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연계된 민선7기, 민선8기 연계된 그런 것 사업들 중에서 섬자원과 뭐 다양한 기획예산과에서도 있는 것도 있고 기후생태과 이제 많기는 많아요. 이 중에서 완료된 것은 4개고 추진전인 것이랑 집행 중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용역이라는 게 14억 정도 든 거 봐서 저희는 우리들끼리 이제 모든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추진을 할 때, 이제 다른 거를 할 때 공무원처럼 여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있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또 용역에 또 너무 치우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 이제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하는 계획서는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공신력 있는 또 이런 용역기관에서 하는 용역을 가지고 올라가야지 또 이게 많이 신임을 하고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 공모사업 말고 이제 제가 말한 또 기본 계획용역이라든가 여수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기본계획이에요. 그냥 뭘 어떻게 하느냐는 큰 공모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마저도 용역에 들어가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는 좀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과거 7대 때 그 미래육성 무슨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우리 미래발전위원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위원회 말씀하신가요?

성미

박성미위원

예, 예. 거기에서 나와 있던 그런 것들이 제안서들이 있어요. 몇 개 거점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게 연계돼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선8기 시장님의 공약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데서 나온 그 운영 같은 제안들이 예산에 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한 7건 정도는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정책기획에서 나와있는 것들 건수 중에서?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좋은 제안들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 제안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시책연구팀들이 했던 것들도 있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최우수라든가 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몇 개 팀들이. 그런 것들도 예산, 23년 예산에 포함된 것들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이거 이제 보면 시책에 반영된 게 약 평균 한 50% 정도 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50% 정도, 반반 정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도 많은 뭐 제안이라든가 타 지자체에 비교를 하지만 시책 연구해서 지금 예산서도 올라와 있고 우수 그 시책에 대해서는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견학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늘 궁금했던 게 우리 주민들이 봤던 것, 공무원들이 느꼈던 것,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느꼈던 것을 제안으로 하면 이게 예산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그런 좋은 정책들은 여수형으로 만들어서 100% 조금 가능하게끔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다양한 정책들이 계속 나온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라도 혹시 그 성과가 있으면 위원들한테도 좀 공유를 연말에는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끝으로 예비비 있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 예비비가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은 있었습니다. 21건의 예비비만 지출이 한 80억이 돼요, 재난지원금 840억 나간 거 말고도. 그러면 여기 사업들을 쭉 들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재난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혹시 올렸어도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하고는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나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검토를 저희가 합니다.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이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이제 시비 매칭은 안 하더라도 좀 급한 것은 미리 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준비…….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이제 소송이나 이런 거 이자가 많이 부담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좀 저희가 미리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미

박성미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니까 그 재난지원금 840억 아니더라도 성립 전 예산이 여기 나와 있는 금액만 해도 한 80억 정도가 돼요. 그게 이제 예비비로 이제 쓰고 당연히 그 상임위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승인을 받고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1조가 넘고 그런 예산을 쓸 때 예비비의 활용이 이렇게 많은 것은 재난 제외하고는 미리 준비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어서 항상 선제적으로 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예산이 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고용진위원

교부세는 좀 공격적으로 아마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씀을 아까 우리 구민호 위원님이 하신 거 같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어떤 지방교부세…….

고용진위원

교부세 아까 840억 차이나는 거 있잖아요, 특별교부세, 세입에. 그거 좀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라 그 말씀을 드린 거 같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위원님 그게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제 아까 전년도 정산금이나 또 내년에 이제 국비 추경이 있으면 그때 내려오는 것이지 지금 내려온 거 아니라서 저희가 잡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진위원

그런 유형으로 말씀하신 거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드린 거예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341페이지 세출, 국문 외국어 번역, 편집, 제작 있지 않습니까? 내용의 각 과소 홍보 및 방문자 배부, 설명서 6페이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고용진위원

한 해 우리 시를 방문한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나간 것은 몇 부나 됩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저희가 지금…….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없이 2000부에서 2800만 원을 세우신 게 맞나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이게 국문도 있고 외국어도 있는데…….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4종을 하는데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이 4종을 하려면 한 해에 우리 관과소를 방문하는 외국이 몇 명이고 우리가 내년에 어디어디를 나갈 때 몇 명인가 해서 필요한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외국 나갈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과소를 방문한 외국인한테 준다고 하는데…….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코로나 전에는 이제…….

고용진위원

보통 몇 명 정도 오나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다른 도시들하고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류하면서 이제 사절단이나 교류직원들이 오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홍보용으로 배부 했었고요.

고용진위원

과장님, 이해는 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는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산출근거를 정확한 데이터 근거 없이 하면 다른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다가 예산을 올릴 때 얼마나 확실한 산출 근거를 내는지 저는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대충 기본적으로 그 내용은 아시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목도 다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괄적으로 올려야지 시간외근무수당도 57시간이 기준인데 어떤 부서는 100% 잡아놓고 어떤 부서는 70% 업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기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여튼 예산편성하실 때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예산편성 할 때는 기준이 저는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든 겁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자료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제안제도 아, 이 실제건수가 예산의 편성이 되는데 2012년에도 한 건이 채택되었고 20년에도 한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공무원제안 우수자포상은 300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00만 원. 그런데 이 돈은 그러면 지급이 된 건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지급이 됩니다. 지금…….

고용진위원

그럼 채택이 돼야지만 이게 시책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채택이 돼야 합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에 대해서는 채택을 다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저희가 올해 13건 정도 채택을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여기 실적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그게 나와 있을 건데.

고용진위원

접수 총 73건 중에 채택이 4건, 21년에는 1건, 20년에는 1건 되어 있거든요? 26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설명서. 제가 이게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지금.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거 이제 공무원만 되어 있네요. 저는 이제 시민하고 공무원 포함해서 13건이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고용진위원

아, 같이 포함해서?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게 그 제안제도가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제 전국평균에 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올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직원들 좀 많이 동참하게끔 했고요. 글다 보니까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고용진위원

올라간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더 홍보나 더 독려를 해서 많이 좀…….

고용진위원

이 공무원 건수는 제가 이제 1건이라 돼있는데 합치면 시민하고 합치면 13건이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게 포상도 중요하거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고용진위원

이거 대대적으로 혁신을 해서 인사고가를 반영해서 한 명 승진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야지 아니, 진짜로 왜냐면 일선에서 나오는 제안제도라든지 정책은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명 정도는 이거 승진대상으로 1등으로 해서 하는 것도 그래야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죠. 우리보다 더 일선에서 있는 분들의 아이디어는 진짜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 방안 한번 고려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인사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꼭 그건 대답을 해 주셔서 확인하셔 가지고 이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라도 좀 혁신적으로 해서 제안이 좀 활성화되고 해서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23년 예산도에 신규정책이 별로 없어요. 그럼 명분을 만들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안제도 1, 2, 3등 거 다 예산편성해서 올리자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 명은 승진을 정확히 시켜드리고 한 명은 다음 내년도에 뭐 인사고가를 높게 1등을 준다든지 그거 있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래서 1순위를 준다든가 해서 한 세 분 정도는 그렇게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고용진위원

하여튼 고려해 보시고, 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니, 인사가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용진위원

좀 많이 주시라고요, 한 명 확실하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예산편성이 지금 우리 27개 읍면동이 좀 고루 소외된 지역이 없이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정확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고 계십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보통 부서에 이런 읍면동마다 이제 부서에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동에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예산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게 동별로 이렇게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사업에 따라서 또 현안에 따라서…….

최정필위원

그러죠. 이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하겠지만 최대한 그래도 소외된 지역이 없이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고루 지금 분산해서 여수가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동마다, 그것들 최대한 살려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최근에 과장님한테 전화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런데 산림과 예산 중에 골목길 정원 이게 지금 9군데에서 선정을 해요,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게 지금 내년 3월에서 5월에 꽃을 심기 때문에 이게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 주라, 고루 이렇게 여러 지역이 지금 골목길 정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지금 오히려 삭감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니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골목길 정원사업이 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걸 시범적으로 좀 해 보고, 이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 때 이것은 많은 지역에서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을 거쳐서 선정지역을 또 정하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편성을 할 때부터 좀 이번에 좀 신경을 쓰세요. 왜냐면 3월, 5월 아니면 저것이 정원을 가꿀 수가 없습니다, 꽃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최정필위원

시기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시간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계속 질문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2년 7월에 보니까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용역을 하셨네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거 진단 한번 하게 되면 용역비가 어느 정도 하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천만 원 정도, 잠깐만요. 2300 정도.

정신출위원

2300 정도,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용역만 하시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반영을 합니다.

정신출위원

반영을 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러면 본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안 34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여기 도시관리공단에 경영본부운영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58억이 증액이 됐네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설명서 10쪽을 보십시오.

정신출위원

설명서 10쪽.

행기

김행기위원장

상단입니다.

정신출위원

예산안 342쪽.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운영비 사용처를 말씀하신가요?

정신출위원

예, 여기 보니까 경영본부운영비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58억 증감의 이유가 뭔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전체적인 예산 말씀하시죠, 운영비라고 그래서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마는…….

정신출위원

운영경비는 오른쪽 참고자료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퇴직금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퇴직금이 지금 46억이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옛날에는 90%까지 예상적립금을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100% 준수를 해야 됩니다. 글다보니까 지금 현재 도시미화과에서 퇴직급여를 인건비에 포함해서 했었는데 올해 도시미화과에 20억을 빼가지고 다시 그 퇴직금을 경영본부에다가 편성을 한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예상 최소 적립금 197억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현재 지금 잔액이 151억이 있습니다. 지금 추가 적립금이 46억이 필요해서 46억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이제 인건비 상승분 약 한 2.8%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 부분. 또 그다음에 인건비가 오르다 보면 4대보험이나 연금 같은 게 많이 올라갑니다. 연금 보험 같은 거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인원이 증가된 거는 없나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인원이 증가 부분도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몇 명 증가됐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18명 정도 증가가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증가된 부분이 이 예산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조직경영진단을 저도 이제 책자를 이제 잠깐 훑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인원 증가분에 대한 내용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보니까 조직진단에 보니까 우리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인데 진단내용이 대체적으로 보면 급여상승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급여상승률은 인상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인상분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이제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이 있습니다, 공기업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인상분을 지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이제 2019년 대비 지금 여수시관리공단 임금이 19.5%가 가장 많이 인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게 책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도 확인을 해 봤더니 39명을 증가라고 했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23년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3년도에 39명 증가가 필요하다. 24년에는 15명, 25년에 6명 이렇게 증가를 하라고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8명만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제 퇴직한 사람이 생기면 저희가 이제 추가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 18명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제 부서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인제 방금 과장님께서 이 조직진단 용역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또 우리 직급별로 보수체계가 있습니다. 공무직하고 뭐 이제 보수체계가 쭉 나눠져 있는데요. 다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다 직급이 다릅니다. 이제 본부하고 본부는 이제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또 기간제, 무기계약 이렇게 다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은 또 다릅니다, 체계가. 그래서 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거기에는 엄청난 인상을 했어요, 38.97%가 인상이 된 걸로 나와 있네요, 여기. 맞는 건가요, 이거?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어디?

정신출위원

용역결과에가 나와 있는 겁니다. 책을 제가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이번에 사실은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그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더러 있어서 제가 행감에 개선사항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수체계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 위탁사업을 하는데 이게 도시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전체 얼마예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한 250 정도…….

정신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400억이 넘는데…….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481억 정도 돼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예. 481억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거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뭐 인원이 많아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위탁을 하면서 이 관리가 사실은 일원화가 돼 가지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도시관리공단에 관리를 어디서 최종적으로 하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저희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본부하고 관리본부를 관리를 하고요. 이제 체육은 수영장이나 이런 데는 체육지원과 또 공원과, 교통과, 주차장교통과 이런 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게 다 쪼개져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보는 방법이 매우 어려웠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진단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조직진단을 하시는 건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하시는 건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신출위원

향후 3년은 안 하실 거네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정신출위원

예산에 관련된 어떤 내용 변동사항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시관리공단을 관리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매년 인원수, 퇴직자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정신출위원

노말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있어 왔던 전년 대비 올해, 내년 이게 그 사용하는 매뉴얼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 매뉴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봤는데 개선사항이 몇 개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저는 경영본부 쪽만 봤습니다. 워낙에 방대해서 전체 볼 수가 없었거든요. 경영본부만 보면 이 급여의 차이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일반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았어요. 그분들의 급여는 평균 25백에서 3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성과급 포함해서 예를 들어 5명이 들어오면 3명이 그만둔다든지 이유는 급여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급여를 누가 계산 하냐면 이분들이 5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이분들이 계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했다 이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기본급이 워낙에 낮아요. 100만원, 97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영업수당이 있어요. 영업수당이 기본급의 30%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이것도 실질적으로 항목이 안 맞아서 개선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직원이 파견이 나가는데 파견수당이 기본급의 30%예요. 그러면 기본급이 400 이상 되는 분들은 수당이 기본급의 30%이기 때문에 수당만 해도 계산되시죠?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었나에 대한 궁금증이 매우 생겼고 그다음에 조직진단을 우리 행안부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죠. 매해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평가를 해마다 하고 있어요. 경영평가를 하면 가나다라마 등급을 줘요. 거기에 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어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수시의 지침에 따라서 성과급을 준다고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산정 산출을 하는 게 있습니다. 산출률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장은 100%에서 200%까지 줄 수가 있고요. 본부장은 100%에서 18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직원은 100%까지 줄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러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재량권 조정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그 재량이라는 것이 모든 직원에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일반 직원에게는 무조건 100% 정도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차피 100% 받아도 100만원 기본급인 경우에는 100만원밖에 안 돼요, 100% 받아도, 그런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영본부, 봉급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기본 급여 체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100%만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과장님 저는 잘 모릅니다. 책에 나온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더하고 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견해도 아니고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해서 제가 지금 알려 드리는 거거든요. 보니까 가나다라마 평가에 페널티가 없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다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삭감이 됩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삭감은 하는데 패널티는 없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게 공기업 어떤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게 있다면 좋은데

정신출위원

무조건 잘 못해도 여하튼 성급은 있는 것은 맞아요. 가나다라마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 밑으로는 성과급이 없습니다. 삭감이 됩니다.

정신출위원

다 이하입니까?

기봉

배기봉기획팀장

기획팀장입니다.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중에 가나다라까지는 인센티브 성과급이 있고요. 마등급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 성과급이 없습니다. 직원에 대해서 자체 성과급만 주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라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9년도에 라를 받았어요. 19년도에 20년도인가 19년도 맞습니다. 19년도 라를 받았고, 20년도에는 마를 받았습니다. 마등급을 받았어요. 21년도에 다등급을 받아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냐면 다시 용역을 해요. 성과를 올리기 위한 용역이기도 하고 물론 다른 용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했는데 경영평가에 대한 어떤 등급을 올리기 위한 것이기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등급을 못 올리더라도 이 페널티 규정은 일반 직원들에게는 없지만 경영진에게는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연속 2회 그러니까 라등급, 마등급 연속 2회인데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해임이 안 되는 것 아시죠? 등급에 관계없이 이 성과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냐면 해임될 그런 염려 없이 이 금액만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는 금액만 올라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영진이 만약에 경영을 제대로 해야 되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경영평가를 올려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이 맞죠? 의무사항인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성과급은 나올 것이고 해임은 안 되고 만약에 그 기준 등급에서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는 전혀 없고 이게 여수시 규정에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 기준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경영평가를 해서 등급이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용역을 해서 용역비까지 추가하면서 말하자면 경영평가를 올리면 여수시에 좋은 게 아니에요. 경영본부 직원들한테 좋은 거예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경영평가가 나쁘게 되면 거기서 개선명령이 내려옵니다. 그 개선명령을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했던 것이고요. 또 이게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그런 게 개선이 안 됐는지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에도 지금 이런 조직진단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공신력 있게 조직진단용역까지 해가면서 이 결과를 얻어냈는데 이거에 대한 반영이 사실은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예산서에는 그렇게까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한 용역을 거쳐서 한 건데 용역의 결과들이 묻히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인제 저희가 용역을 하지만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 것이지 저걸 일괄적으로 반영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도시공단에 대한 어떤 규정들에 대해서는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는 게 맞나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런 규정들을 심의를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사회에서 올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도 기획경제국장이 위원이기 때문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설명해서 통과가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신출위원

아무튼 장시간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제가 조직진단 이것은 보기는 했습니다만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지적을 이미 해놨더라고요.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장광일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5쪽, 131쪽, 150쪽이고, 세출예산은 361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377쪽부터 1378쪽까지고, 중소기업발전기금은 1483쪽부터 14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 생각이 듭니다. 여수에 관광객 많이 온다고 해도 결론은 지역경제활성화가 첫 번째이고 소상공인에 관련되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6쪽을 보시고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의무출연금이 있고 특별출연금이 있는데 지금 이 설명서를 보면 전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의무 보증 지원에 매년 60억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5년간. 그런데 지금 도가 30억, 시군이 30억 되어 있는데 여수는 올해 출연금이 5억5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의무 출연이거든요. 도에서 전남도에서 이게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비 지원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이게 의무적으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도는 30억을 하고 시군 전체해가지고 30억을 하고 이 비율에 따라서 우리 여수시가 5억5백 이렇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30억이 전남 시군의 전체를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여수만 하는 겁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전체를 포함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전체를 포함해서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60억은 전라남도 총액이 60억입니까? 여수시가 60억이 아니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표기를 했으면 이해가 빠를 건데 전라남도 전체이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에 우리 여수가 올해 2억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의무출연이 5억5백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5억5백만원을 여수시가 출연한다 이 말씀이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출연을 계속하셨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이게 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출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60억씩 해가지고 5년 동안 300억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기간이 한번 대출을 받으면 기간이 5년이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저희들이 2차 보전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2차 보전을 그러니까 이자의 차액을 지금 보전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2차를 보전해 주고 이자를 몇 % 보전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5천만원 이내에서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일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몇 % 해 주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현재 여수시 같은 경우는 3%를 해 주고 있는데 앞전에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자가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를 5% 이내로 개정을 해가지고 본예산에는 약 4% 수준으로 현재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 대출을 은행에서 8% 받든, 10% 받든 상관없이 우리 여수시에서는 4% 앞으로 보전을 해 줄 계획입니까? 2년간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시중은행 평균 저희들이 10개소 지금 은행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출을 하고 있거든요. 평균 이자를 봤더니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3.67 정도 되어 있거든요. 평균이, 지금 같은 경우는 한 4.97 정도 조금 1% 정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으로 봐가지고 나머지 0.67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0.87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4%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그 아래 보증재단의 특별출연도 3억입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에 신용보증 의무보증 지원하고 특별출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의무출연 같은 경우는 도에서 매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용보증 출연금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칭을 하는 것이고 특별출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수시만 저신용자라든지 저소득자, 여성가정, 청년 또 한가정부모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수시 소상공인 분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여수시의 소상공인이 전남신용보증재단에다가 일단 신청을 합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여수시에 해당된 소상공인만 여수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뒤편에 보면요. 제가 오전에 다른 데 질문 안 했으니까 이쪽은 질문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관심이 있어서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의 날 주간행사 지원이 1천만원 예산이 잡혔네요. 소상공인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11월 5일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법정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을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늦게 하시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동동축제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하기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쪽에서 계획서도 받고 그랬는데 그때 이태원사태로 인해 가지고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가지고 이번 토요일 날 신청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여수에 소상공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한 일단은 사업자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36천 정도 되거든요.

옥기

정옥기위원

사업자 기준이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에 종사원 가족까지 한다면 꽤 인원이 되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에 제가 알기로 700만 정도 소상공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한참 코로나 정국에 소상공인들의 상당히 어떠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여수시를 볼 때 제가 조금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해서 제가 지켜봤는데 경남에 가면 타 단체는 회관까지 건립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들을 활성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수시에는 보면 3만이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행사를 하는데 법정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의 포상도 하고 몇 가지가 중요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내가 보니까 그냥 없어요. 다 빠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아쉽지만 시작이니까 그렇지만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인데 3만인데 사실 소상공인 여러 가지 중소상인 그다음에 수산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교한다면 소상공인도 활성화가 많이 되어야 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1천만원이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보면 가입 장려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지금 가입을 하게 되면 최대 24만원 월 2만원씩 해서 24만원까지 지원이 되네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올해 2022년도에 지원을 받았다 하게 되면 이게 노란우산에가 지속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지원을 계속해 줍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1년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하신 분들은 단위로 해서 연 단위로 해서 2022년에 받았으면 23년도에도 신청해서 받고 또 24년에도 받고 그렇게 계속 합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한 기업체가 한 번밖에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만약에 2022년도에 받았으면 2023년도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네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최초 가입을 할 때 그 해년도만 1년을 지원을 해 준다 그런 것이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확실하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하여간 소상공인들이 아까 3만이 넘는다고 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제가 전국을 다녀봤어요, 이쪽에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여수시가 그런 부분에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자리에서 부탁 좀 드리겠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먼저 하셨는데 박성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업사랑 있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비용 설명서 20쪽이고요. 페이지 365쪽입니다. 2006년부터 계속사업이에요. 기업사랑 지역사랑 여수시에서 6천이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 6천입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까지 했던 사업 중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범시민배드민턴 대회 거기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12백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 것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합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위원회가 있거든요.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해년마다 연초에 안건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구성을 하거든요.

성미

박성미위원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역사랑 기업사랑이면 우리 지역에 아이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배드민턴으로만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지역의 꿈나무들이 뭔가 이렇게 관련된 것들 특히 미평초나 구봉중이나 축구가 해체됨으로써 저희가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할 때 이런 비용이 있으면 지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제안만 드리는 겁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좀 해 주시고요. 중소기업 육성 있죠. 우리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 스타기업 전남테크노파크에서도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하고 창업보육센터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 있죠. 쭉 넘어가면 22쪽부터 23 다 나와 있습니다. 강소기업 육성사업하고 스타기업 육성사업하고 그다음에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비 그다음에 마지막 25쪽 설명서에 보면 여수창업보육센터지원이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전남테크노파크가 지금까지 스타기업으로 육성해서 잘되고 있는 곳들이 있죠, 좋은 사례들이.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조달청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조달청 납품은 사실 별도거든요. 조달청 납품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계약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우선은 이 사람들이 활성화는 되지만 조달청 납품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아니 관리를 스타기업했기 때문에 조달청에 들어가라 이게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 스타기업이라든가 이런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했거나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입주기업에 대한 컨설팅뿐만 아니고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했어요. 그래서 조달청 기준에 맞춰서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것은 전라남도, 국가 이렇게 다 연결된 사업들이지만 결국 마지막에서는 우리 관공서 공공기업에 들어가는 조달청 기준이라는 게 우리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 단가들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많잖아요. 이왕이면 인력도 창출이 되고 스타기업 발굴했었을 때 조달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할 수 있게 우리 여수시도 어차피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수시에서 나오는 그런 사업들 중에서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연계된 스타기업에서 강소농에서 계속 연결해서 쭉 가야지만 관리가 되어야지만 다음에 우리 여수시도 타 지자체에서 뭔가를 할 때는 공유를 하면서 그게 오히려 인력창출이라든가 우리 청년이 다시 여수를 돌아올 때 그 DB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그것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선은 조달되어서 등록할 수 있는 물품이라든지 또 어느 분야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조달에 등록하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내역을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또 방법 같은 경우를 설명하도록 그런 방법을 좀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번에 선정지원에서 제가 왜 스타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늘 말하는 기술적인 것 굉장히 거대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했던 쿠기야가 스타기업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1차 산업에서부터 6차 산업 우리가 늘 말하는 농촌에 관련된 두부과자가 콩에 관련된 내용이면 이런 기업들이 잘 된다면 호주나 이런 데도 수출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례로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타기업이나 강소기업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게 되면 늘 우리 남자분들이 해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력단절 관련된 내용들로 우리가 컨설팅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취업에 연결이 되니 이 부서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쪽 업무가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경제과로 오거든요. 같이 좀 참고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특정지역 소외 상권 활성화 특별할인 보전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 같아요. 섬섬여수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여문지구를 작년에 했거든요. 말 그대로 여기서 섬섬페이로 하면 추가로 5%를 할인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좀 하다보니까 관광객이 여수지역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섬섬여수페이를 하면 5%가 추가 할인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대상지역을 보면 여문지구하고 진남상가하고 두 군데로 대상지역을 보고 있나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흥국상가는 왜 빠졌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여문지구만 했는데 지금 진남상가하고 확대를 했거든요.

최정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여문지구를 하고 진남상가하고 흥국상가는 언제 하실 거예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좀 더 이게 구 도심권을 아마 대상으로 당초에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효율은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구매한 것에 5% 정도가 되는데 효율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흥국상가라든지 다른 상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금액이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원하는 게 하면 여문지구, 진남상가, 흥국상가, 흥국상가 빠졌다는 게 의외네요. 왜냐하면 금액이 커서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특정지역을 빼고 이렇게 한다는 게 관광객들 흥국상가에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흥국상가가 이 지구 중에 활성화가 제일 안 되고 있어요. 진남상가에 비해서 오히려 진남상가는 그래도 관광객들이 있고 그러는데 흥국상가는 지금 소상공인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가는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위치적으로 좋은데 이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흥국상가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바로 하겠는데 사실 이것 하나 상권을 해가지고 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상가 하나하나 하는 작업들이, 그래서 진남상가도 이번에 추가를 했는데 시스템 작업이 늦어가지고 이것도 시간은 조금 딜레이가 되는 부분입니다. 흥국상가는 우리가 상인회장님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소상공인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오는 관계자들 만나서 독려도 하고 그랬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그쪽은 이게 만약에 큰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라겠는데 다른 방향으로

최정필위원

이해는 되는데 크게 도움은 예산 자체가 많다면 이해하는데 여행객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 소외가 안 되고 흥국상가도 같이 상인회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여문지구하고 진남상가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한번 물어보시고 상가 쪽하고 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5% 지원을 해 준다는 건데 상가번영회에서 안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도 소외감이 없이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 마케팅 지원이 있어요. 배달앱 먹깨비 이게 지금 올해나 작년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실적이 밑에 가맹점 모집현황하고 출시일을 보면 가맹점이 4천 개 정도 되고 전남에서는 4천 개 되고 여수가 793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수 같은 경우가 올 3월 달에 도깨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여수만 하다가 전라남도가 여수만 또는 전라남도만 하는 것보다는 전라남도 전 지역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지 않냐 해서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아직 저는 앱이 아직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했지만 전라남도에서 지금 원래 같이 했던 부분이었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올해는 그랬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들 반응은 어쩌시던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솔직히 이게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떨어집니다. 다만 시민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시민들은 그쪽이 훨씬 더 메이저이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활용을 하고 다만 우리가 여기에 수수료가 싸거든요. 수수료가 상인들한테 받는 수수료가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강요도 하고 또 요청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도록 거기에 대한 이벤트를 자주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최정필위원

시민들한테 할인이 되고 배달의 민족이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하고 있지만 가맹점이 말 그대로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홍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전라남도하고 같이 이렇게 먹깨비를 같이 한다고 하니 그나마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시스템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홍보를 많이 하면 사실적으로 할인이 많이 되고 배달이 요금이 싸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배달요금도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정필위원

우리 가맹점주한테 뭐 1.5% 할인이 되는 거예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달료라든지 이런 것들 이벤트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해서 이런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가까운 데도 3천원, 5천원 이렇게 배달료가 요즘은 더 많더라고요. 물건 1만원짜리 해도 배달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먹깨비를 통해서 배달료를 낮추게 된다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전라남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른 앱들을 확인해서 그런 것들은 전라남도하고 얘기를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해상풍력발전 해외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수시가 지금 해상풍력을 바라보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굉장히 어렵거든요. 조금 양해말씀 드리면 해상풍력발전 집적화단지 추진을 위한 이거 용어가 저희들이 삭제를 해라고 했는데 수정이 안 됐습니다. 좀 양해를 바랍니다. 우선은 이게 필요한 이유가 해상풍력 자체가 너무 거대하거든요. 우리 여수시에 9개 정도가 지금 이렇게 허가가 났는데 삼산면 8개소 남면 쪽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사업비가 거의 20조 됩니다. 말 그대로 20조라는 것이 저희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은 저희들이 그래도 나가봐서 실태를 파악을 하고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현장을 봐야지 저희들이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감이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했거든요. 방향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의회하고 이야기하고 시민단체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 후에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최정필위원

우리 과에서 이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사실 해상풍력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있어서 사실 RE100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체에너지를 활용을 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수출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풍력이 이게 장단점을 정확하게 보고 조례를 바꿔야 된다면 풍력을 활성화하려고 정책을 둔다면 조례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해상풍력 조례 자체가 주민이 100% 동의를 했을 때 해상풍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리제한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갔다 오셔서 결과물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여러 사례들이 아주 좋은 사례들도 있을 거고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사항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여수가 대체에너지를 활용을 안 하면 우리 산단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과에서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여수가 방향성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너무 장시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여수상품권 발행요. 해년마다 이 매수를 발행을 합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대개 올해 같은 경우는 700억 정도를 발행을 했거든요. 700억을 총액을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판매량이 700억인가요? 판매량은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대부분 비슷합니다. 올해 우리가 발행했던 것이 다 판매가 된다고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회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회수량은 사실 기존에 팔린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일상회복지원금이 나갔기 때문에 훨씬 더 회수량이 많은 이런 상태거든요.

채경

김채경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상품권 지류형이라는 게 카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류형은 종이로 된 거고 카드형은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상품권에 대한 수수료가 대체적으로 많거든요. 많은데, 올해 상품권이 동사무소하고 은행권으로 다 확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10%에서 6%로 줄었거든요, 할인율이.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평상시에는 6%를 할인해서 살 수가 있고

채경

김채경위원

10% 할인할 때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추석하고 설만 이벤트로 해가지고 그때 400억 정도를 10% 할인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채경

김채경위원

이것을 저부터라도 숙지를 잘 못했는데 이것을 그때 사신 분들은 계속 10%인 줄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필요로 할 때 인당 매월 50만원이죠? 인당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필요할 때 사러 가신 분들이 6%라고 하니까 10%할 때 샀는데 왜 6%이지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된 건데 10%를 했을 때 소비량이 많지 않았나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당연히 많죠. 저희들이 10% 할인 할 때 보면 한 100억 발행하면 한 달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 10% 같으면 10%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많아지는 이런 순환이 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도에서 보조를 받을 때는 6%대로만 받는 건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4%는 시에서 지원하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6% 같은 경우는 도에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 8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10% 할인할 때 같은 경우는 본래는 국가에서 10%에 대한 4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틀립니다마는 지방에서 60%를 시비로 부담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부에서는 상품권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안 한다고 올해 발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금액 자체를 다 시비로 편성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이 금액을 20억이 넘는 금액을 시에서 다 발행한다는 말씀인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로 10%에 대한 부담금을 국비가 안 들어온 부분들은 우선 시비로 편성을 해놔가지고 만약에 다음에 국비가 이렇게 교부가 된다면 그때 시비를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벤트 할인이 너무 많으면 시에서는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더 많으면 시민들이 활용을 더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할인을 할 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채경

김채경위원

다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벌써 2시간 20분이 다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입니다.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7쪽, 131쪽, 151쪽이고, 세출예산은 375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답변하셔도 되고요. 모든 국가사업에 대한 지원이 많기 때문에 삼동지구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궁금한 내용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목표하는 기업업체의 가산금을 체결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열 몇 군데에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상반기 실적이 없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올해 했던 것은 기존에 법률적인 약간의 해석상 서로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정리하느라고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법제처까지 질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최근에 답을 받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존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의문을 품었던 업체들과 협의를 하느라고 올해는 가산점 관련해서 잠깐 멈췄었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야 좀 편히 가겠다싶어서 그 부분에 주력을 하느라고 못했고요. 지금은 그 업체들하고 협의를 진행에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37개 국가산단 중에 체결이 안 된 업체 위주로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현재 공장장협의회 소속되어 있는 곳이 서른 곳이 넘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가 협약이 되어 있는 곳이 17곳이고 앞으로 목표는 그러면 모든 협의회 있는 곳은 목표치를 잡고 있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크고 작든 간에 국가산단이 들어와 있는 37개사 특히 공장장협의회에 가입된 업체들은 전체를 목표로 내년도에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그래도 유일하게 이 부서에서 사회공헌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현재 저희 여수시에서 특별하게 사회공헌을 협약한 건수가 있습니까? 올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올해는 별도로 없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왜 없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마도 잘 아시다시피 배출사건 관련 이후로 거버넌스에서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우선 이 일 마무리되는 시점에 어느 정도 해놓고 사회공헌사업은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류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그 부분은 멈춰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들 공발협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어떻게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례나 외국에서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도록 공발협을 통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거기 안에는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국가산단을 바라보면서 지역사회공헌 사업을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수요조사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또 토론회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거버넌스 한 뒤로 오히려 그게 결정이 나면 한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공헌에 대한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전혀 안 되고요, 오히려 과거에 했던 사회공헌마저도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저희가 굉장히 강하게 그것도 주도적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겨울이 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교복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아요. 교복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한다는 그런 것들이 전혀 홍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보면 우리 여수시가 산단을 갖고 있지만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을 손을 놓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돼요. 거버넌스와 그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역할이 있지만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어서 아니면 그분들이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을 정확히 하셔서 다음에는 그래도 거버넌스하고는 별도로 사회공헌만큼은 어느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전혀 안하는 것 같아서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런 분위기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자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시민 의식조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는 노사협력에 관련된 예산들을 축소를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데서도 꾸준히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설명서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올해로 3년째 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다가 올해 도비사업으로 바뀌었고 도비가 7대 3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에 총 9대를 투여를 해서 거기 근로하신 분들을 수송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산단은 아시다시피 실적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추진을 하게 된다면 국가산단은 제외하고 지방산단 중에 오천산단 위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전라남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공모의 사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업의 추진여부는 달라질 것 같고요. 지금 오천산단 위주로 중점적으로 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9대 운영하다가 공단에 두 대를 빼고 공단에 원래 2대 오천산단 7대였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국가산단에 2대 오천산단에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내년 계획이 원래 오천산단에만 5대 운영계획을 갖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오천산단 위주로 7대 해서 협의회에서 조정하면 5대까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고요.

구민호위원

도비 확정이 된 것은 아니네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추계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고

구민호위원

공모할 때 7대 3 비율입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올해는 7대 3이고 내년에는 확정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면 다시 한번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세운 것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정된 이후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올해도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1, 2개월 달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기왕에 운영을 하게 될 것 같다면 하루라도 빨리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싶어서 일단은 추계치로 예산을 세웠고요. 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그 시점부로 바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 기본적인 준비는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도비지원이 안 되면 시비로 하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요구해놓은 사업자체가 70%가 도비기 때문에 도비가 70% 지원이 안 된다면 사실상 진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확정 안 되면 기획예산팀에서도 내용을 알면서도 이렇게 세워준 겁니까? 아니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도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기왕에 할 거면 공모를 빨리 당겨서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태고 건의도 한 상태입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운 것 중에 이렇게 세운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미 180여 분이 오천산단하고 국가산단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하고자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내시가 오거나 가내시가 온 상태에서 보통 편성을 합니다.

구민호위원

가내시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세워졌다 그래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정을 좀 드렸습니다.

구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고용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면서도 좀 그렇죠. 그러면 도비가 안 내려와요. 그러면 그냥 이거 밑에 것 지우고 4억 그대로 시비로 가실 거예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러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용진위원

예?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자체 시비로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올해로 3년 사업은 완료됐잖아요. 내년에 7대 3 비율이라는 것은 올해까지인 것이고 도비가 얼마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다가 도비를 표시해서 4억으로 했다는 것은 예산 총괄표에 다 나올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오천산단에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시비 100%로 들어가셨어야죠.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기획예산과도 이걸 했다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거죠, 이것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전라남도에다가

고용진위원

회계 처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예산서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내년도 공모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확정내시나 가내시가 와야지만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사업들도 보면 시비로 해놓고 가내시가 확정 안 돼서 도비를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이런 게 부서의 답변인데 이거 심의는 언제 합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고용진위원

심의가 언제 있어요? 도 사업비 심의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마 내일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래서 그때 안 되면 어떻게 하실려고 이걸 도비, 시비로 나눕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비로 다 들어가서라도 우선하고 내시가 확정되면 정리를 하셔야죠.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이걸 보고를 하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도 이걸 알았다면 이거 전체 예산서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올라온 도비, 국비 다 내시 확정됐냐고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하시다면 부기변경을 하시더라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것을 확정되지도 않는 것을 표기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예산과도 알고도 이렇게 표시했다는 것은 정말 이건 큰 문제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거의 전라남도에서 확정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고 했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누구랑 얘기하셨어요? 확정적이라는 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공모를 추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방금 좀 전에는 공모가 선정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신다면서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방금은 다 됐다면서요.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것은 공모를 추진한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말을 들었는데

고용진위원

당연히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내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정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모를 추진한다고

고용진위원

7대 3이 될지 6대 4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조금 전에 구민호 위원님께서 여쭤보시길래 말씀을 드린 게 지금 현재는 7대 3으로 가고 있지만 내년에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표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산에서 지출에 4억으로 그러면 우리 사업비는 1억2천만 잡는 겁니까? 총괄표에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총괄표에는 다 지금 도비까지 잡혀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도비가 없는데 어디서 잡혀요. 나중에 이거 도비 지우면 되네요. 도비 지우고 하다보니까 시비 4억 들어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총괄표에는 4억으로 총괄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린 게 도비가 확정이 조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상임위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용진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면 꼭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비를 다 써놨고 도비가 확정되면 정리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시는 게 맞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박람회과에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박람회과에서 사업이 산업지원과로 4차산업 체험센터가 넘어왔죠.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고용진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관련되어서 뭐 내용이 없네요? 사업이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용역 안 합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나왔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내년 2월까지

고용진위원

언제 시작했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10월 달에 11월에 착수보고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언제 11월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올해 11월입니다.

고용진위원

그 전에 안 들어갔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넣어가지고

고용진위원

2월 달에 나오면 대상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추진하실 건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1차적으로는 4차산업 체험센터가 결과적으로는 과학관 형태로 많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어린이나 청소년 쪽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를 건의를 해볼 계획이고요.

고용진위원

그 국비는 사실상 우리가 두 차례해서 다른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됐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지는 계속 저희들이 두드릴 거고요. 워낙에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다른 사업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통합현충탑 이야기는 사실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론조사도 없이 대상지 선정부터 용역해서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예산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순천에 다 잡월드 제가 4년 전부터 얘기한 게 잡월드라든지 순천에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을 뺏기고 있는 시점에서 도대체 어떤 게 시급성인지 기사들은 만날 인구소멸 17개 시군이 우리 읍면동에서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발 빠르게 움직여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되면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좀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피곤하신 것 같아서 간단히, 제가 힘들어 하신 것 같아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동세탁소 위탁운영 이게 지금 처음에 공동세탁소 운영인데, 이게 지금 국비가 좀 투입된 거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순수 시비로 지금 진행을 했었고요.

최정필위원

아 시비로 운영이 됐었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다만 이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복합문화센터인데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국비가 좀 묻어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금 삼동지구에 들어가시면 산단공에 있는 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

최정필위원

지금 새로 조성한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 그 앞부분입니다.

최정필위원

아 그쪽에다 지금 하시는 건가요. 지금 수탁기관이 선정이 됐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수탁기관은 선정이 돼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도 좀, 이게 지금 운영위나 이런 것들도 산단에서 좀 부담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사실 없지않아 있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제 그 부분을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이제

최정필위원

그러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최정필위원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 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산단근로자 분들의, 또 직원 분들의 복지차원에서 산단이 이런 부분들을 좀 희생을 하는 부분도 좀 맞지 않냐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최정필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좀 봐주시고, 아까 통학버스 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네, 네.

최정필위원

사실 우리 산단에 있는 통학버스들이 지금 순천으로 통학을 해요, 근로자들. 이 부분들을 막지 못하면 우리 근로자 분들이 순천으로 지금 많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계세요, 지금 통학버스를 근로자들이 몇 %나 지금 순천에서 통학을 하고 계십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최정필위원

그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게 지금 우리 산단, 우리 산업지원과 해서 이 부분도 산단협의회하고 좀 개선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구유출이 가장 심각한 데가 지금 국가산단에 있는 직원 분들이 여수에 머물지 않고 인근 순천, 광양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통학버스 운행 때문에 급속도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우리 여수지역으로 모시고 오자는 여러 가지 시책을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으나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아마 일부는 나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지역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좀

최정필위원

그러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깊게는 관여를 못하지만, 저희가 너무 많은 인원들이 나가고 있는 부분은, 산단 전체적으로 봐서 협의회하고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정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음 투자박람회과입니다. 김태완 투자박람회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387쪽부터 393쪽까지이고 투자진흥기금은 1493쪽부터 14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설명서 6페이지부터 7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이제 박람회장 사후활용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6월 달이면 항만공사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네, 네.

구민호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지금 박람회 사후활용법이 이제 개정, 여수박람회법이 개정이 됐지만, 법 내에서는 아직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이다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돼 있는 그 긴급한 시설보수 관계를 지금 지원하는 것이 그 내년에 3억 7천 그 관계가 좀 반영돼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그니까 시민의 안전을 갖다가 붙이면 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또 판단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6월 달에는 넘어가는데 시 예산을 투입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건물 자체 안전도나 이런 게 뭐 위험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아니 지금 여기 3건, 390쪽, 3건 관계는 지붕경사면하고, 또 국제관 복도하고 도장공사하고 그런 관계를 지금, 처음에 저희들한테 도와달라는 예산액이 30억이었습니다, 30억, 30억 중에서 연차별로 어느 정도를 우선순위로 할 건가 해서 내년에, 작년보다 천만 원이 적은 3억 6천을 갖다가 3건으로 지금 세수화 시켜서 반영을 했습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판단은 예산 세워진 게 집행돼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화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작년에 한 5억 정도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3억 한 7천 했었는데 저희도 금년에 3억 6천 범위 내에서 현장 직접 가서 가장 긴급한 것만 좀 올렸습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6월 달이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계수조정 전에 뭔가 자료라든지 좀 주시면 검토 좀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니까 이것을 현재 재단에서 YGPA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긴급한 유지보수 관계다보니까 이것도 법에서도 지금 허용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했는데,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이번에.

구민호위원

최소한의 비용은 아니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니까 이번이 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번, 내년에 좀 해 주면 어쩔까 생각이 듭니다.

구민호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네,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쪽입니다. 세출에 보면 387쪽입니다.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포상 있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네, 네.

성미

박성미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우리 지금 기획행정위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이게 삭감이 돼서 내부적으로는, 제가 전달받기로는 이게 내년 말에 예산이 집행되니까 내년 추경에 좀 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서 삭감이 됐고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배경은 그렇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사실은 순천이 여수를 인구를 추월 했지만, 사실 여수 시민이 그쪽으로 가서 거주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천이 추월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돼서 국가산단과 지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투자기업들에다가 이제 지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것, 그다음에 출퇴근버스를 여수시에만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여수의 출신들, 젊은이들을 더 취업을 많이 해 주는 회사,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을 더, 여수 기업들을 많이 해 주는 회사, 그다음에 지역물품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가산단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지역에다가 관광산업 같은 데나 이런 것을 투자를 좀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총 평가해 가지고 좀 인센티브를 주면서 긍정적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년 동안 시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의 시장님들한테 물었을 때, 테크니션스쿨 같은 경우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여수에 살아야 되는데, 순천에 살기 때문에 그걸 좀 강제할 수 없느냐 했을 때 사실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렇게 유인하는 조례들이 제정이 됐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좀 전에 저희가 그 관련된 사회공헌에 대한 이야기를 과장님 밖에서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으로 따져본다면 기업대상 포상이 7억 4천 중에서 그것도 6개 기업, 기업포상이 1억 4천, 임직원포상 6개 기업당 10명 이내 최대 6억이에요, 그럼 기업당 1억씩이라는 뜻인데, 이 예산에 대한, 어차피 이게 이제 그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왔지만 조례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처음 있는 상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여수시에 주소를 옮기거나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몇 개월 뒤에 지원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인구가 안 는다라고 했는데 이 예산으로 인해서 역으로 투자를 하고자 했던 그런 대상들, 투자기업대상, 지역에 기여를 했던 곳들에게 우리 여수시가 오히려 역으로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게 내년에 이제 말 경에 세워지더라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우리가 느꼈을 때 정량이든 정성이든 무슨 평가가 있을 것 아니예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가 공감하지 않으면 이 7억 4천 자체가 기업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유입했던 청년들한테 좀 이렇게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야 되는 것은, 이건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했을 때 저희에게 이제 내년에, 예결위에 누가 오든 상임위에 있더라도 그거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되고 요, 13쪽 부탁드립니다. 390쪽입니다. 지역특화 MICE 행사 개최 있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네, 네.

성미

박성미위원

이게 4천만 원입니다.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거점도시 특화사업이 있고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서포터즈라든가 여러 가지가 쭉 있어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지역특화 MICE 행사 개최를, 우리가 올해 했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하나 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하나 했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건 어떻게 해서 공모가 된 거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역특화 MICE 행사를, 이제 이것을 갖다가 우리 MICE산업에서는 MICE레거시라고 그럽니다, MICE레거시, 그런데 MICE산업이 우리 여수시에 와서 전시행사를 하고 학회행사를 하는 관계들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건데, 이것을 조금 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연계하는 것을 MICE레거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관광산업이나 또는 우리 석유화학산업이나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 사업들과 연계하는 그런 학회를 갖다가 유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런 것들을 유치할려다가 금년에 하나가 꽃박람회 전시회, 우리나라 제일 큰 꽃 협회하고 해서 하나 그걸 했고, 그래서 이제 이 관계는 수산이나 휴양, 관광 또 산업 분야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 뒤에 조금 국제적인 행사도 있습니다마는, 화학,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학학회가 하나 있어요, 세계적인 학회가, 이제 그런 것도 지금 한번 우리가 유치해 보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이번에 여수에 꽃을 품다라고 했어요, 거기 4일간 했었고, 우리 여수 시비와 그다음에 전라남도 매칭사업이었어요, 협회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이때 행사를 했었을 때 4일 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여수시의회에서도 의원들도 몇 분이 참석한지 모르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결과물을 보면 지역에 화훼하는 농민들하고의 참여로 해서 뭐 서로 발굴하고 연계한다라고 했었는데 연계가 되고 그랬나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게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다음에 민간인단체 대표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했는데, 사실은 통합되기 전에 구돌산, 구여천군의 돌산이 화훼의 집산지였지 않습니까?

성미

박성미위원

네, 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 이후로 조금 그것이 좀 정책들이 좀 시들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여수시에도 화훼 꽃꽂이 협회도 있고, 또 화훼단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좀 해서 했는데, 사실은 산업을 연계하는 관계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좀 준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시회 하고 그다음에,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일단은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 화훼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우리 여수시 신기마을에 화훼가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안개가 대한민국에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MICE 산업이 2천만 원, 아니 3천만 원, 죄송합니다, 협회하고 해서 약 7천만 원 사업이 됐었고 내년에는 지역특화 MICE산업으로 수산휴양 등 지역특화 분양까지 있었는데, 이런 게 농업기술센터하고 했으면, 수산이면 다음에는 수산에 관련된 부서하고 하면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모니터링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그냥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거를 하고자 하는 처음의 설계와 마지막에 결론까지 나왔을 때는 연계가 돼야지만 이게 이 예산 투입 대비, 우리 여수시가 많은 분야에 역량 강화도 되고, 홍보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막연히 이렇게 돼있어서 다시 한번 다른 게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네, 그걸 잘 보완해서 지역경제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박람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음은 인구일자리과입니다. 신영자 인구일자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2쪽, 142쪽, 151쪽이고 세출예산은 397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7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정책위원회하고 또 청년활동가 이렇게 해서 지금 매년 이렇게 수립을 해서 지금 사업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여수 청년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한 6만 3천명.

최정필위원

2만 8천명.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6만 3천명.

최정필위원

6만 8천명.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한 23% 됩니다.

최정필위원

6만 8천명인데, 지금 해년마다 지금 어느 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 인구, 청년인구가 한 매년 한 천명?

최정필위원

천명, 1천명 정도.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전체 저희 매년 한 2,200명 정도 전체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거든요.

최정필위원

그럼 거즘 반 정도가 청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좀 절반.

최정필위원

이게 2,200명 정도.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한 60%, 50%~60%.

최정필위원

그러죠,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일자리과가 좀 요즘 가시방석인 것 같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죠, 인구일자리과가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만큼 큰 겁니다, 여수에. 그래서 인구의 50%를 감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세세하게 저희가 정책에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또 나타내는 거예요,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다른 시군에 사례들이 있는데, 여수시만의 특색 있는 청년정책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정책위원회를 하고 활동가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청년들이 모여서 나타냈던 정책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정책들이, 여수시의 정책과, 지금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까? 청년들이, 활동가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뭐 인구문제나 정책이나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갈지 이런 것을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 예산 자체가, 그러면 여수시의 청년들이 내세웠던 정책이 청년활동가들이나, 여기서 했던 그 여수시의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올해는 지금 없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청년활동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단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맞는 거예요, 그 정책을 여수시에 반영할려고 이렇게 지금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들의 정책을, 여수시정책에 접목시키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정책을 발굴해내야 돼요 청년들이, 단순히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일회성 행사를 진행할 게 아니고, 본인들이 정책을 내세울려고 모임을 만들어야지 지금 활동가는 특히, 그러면 뭔가 결과물을 내셔야죠, 이게 지금 해년마다 해왔던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사실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그게 좀 답답합니다. 사실 청년활동가라고 본인이 희망해서 신청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회의나 간담회 오면 50% 채우기가 좀 힘듭니다.

최정필위원

그러죠, 이 활동을 30명이, 청년활동가도 하지만 직접 모여서 얘기하는 사람 열 몇 분도 안 돼요, 그리고 행사를 오면 일회성으로 해서 그냥 사진 찍고, 저도 행사장을 갔습니다. 사진 찍고 그냥 뭐 가수 불러놓고 이렇게 본인들 얘기하고 그냥 그 정도로 끝나요 행사가, 보면. 이제는 결과물을 나타내야 돼요, 아니면 이게 의미 없는 사업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매년 같은 아이들만, 청년들만 모여있을 게 아니고 새로운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변화를 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많은,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참여를 잘 안해, 그 참여를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의 사례들을, 성공사례나 이런 것들을,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맨토맨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년에는 꼭 청년활동가들을,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어떤 청년 관련이나, 아니면 또 인구 관련해서, 어떤 시민 아이디어 같은 거를 공모를 한번 해봐서 그런 것 좋은 것이 있으면 시책으로 반영하자, 그런 걸 내년에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죠,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팀장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생각한 게 시민들의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왜냐하면 청년활동가들은 한정적이고 본인들도 다 바빠서 참여가 저조하니 오히려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공모를, 또 아이디어를 공모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한번 그런 사업도 한번 검토해볼려고 합니다.

최정필위원

그니까 저도 이제 요번에 조례를, 청년일자리창출 조례를 제가 지금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본구상을 제대로 수립을 하라는 거거든요, 기본계획을, 체계적인 계획을 삼아서 청년들이, 인구의 반이 지금 우리 2천명인 중에 천명이 지금 감소되고 있는 건 가장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인구일자리과에서 이 부분들을 계획을 정확히 수립을 해서 내실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죠, 글죠 과장님.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년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가지고 내년에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힘들죠, 교육 청년일자리 제가 해봤는데 답을 찾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여러 가지 신규시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했는데 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더 인력이 어려워진 거죠 지금, 그건 뭐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는 이제 조직개편 하면서

고용진위원

그럴 것 같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청년팀이 이제 내년부터 두 개의 팀으로 조금 확대됩니다.

고용진위원

하여튼 좀 발굴을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예산, 청년희망학교 운영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운영방식이 바뀌었습니까, 올해부터?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올해부터, 그 전에는 어떤 15개의 학과를 내서 보통 1박2일, 2박3일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제가 어차피 8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청년들이 그래도, 그냥 취미활동,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분야에 관심 있다 그 정도, 그런 것들은 평생학습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래도 뭘 하나, 한 과정을 좀 길게 해서 자격이라도 취득해서 나중에 본인 취업할 때 이력서에도 좀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그런 과정으로 하자해서 올해는 드론하고 3D과정하고 바리스타 3개의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이건 잘 하신 것 같아, 이건 제가 제안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한 3년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실적이나 자격증이 30명이 다 획득을 했나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지금 바리스타는 10명이 다 획득을 했고요, 드론과정은 10명 중에 7명이 취득을 했고, 그런데 의외로 3D과정은 10명이었는데 거기는 2명 밖에 지금 자격취득을 안 해서, 제가 수행기관에 이게 강사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정이 어려운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자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획득한, 자격증 획득한 사람들은 취업에 대한 루트는 만들어주나요, 그냥 자격증 획득으로 끝나는가요 지금.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제 바리스타 같은 경우나 이쪽은 좀 취업이 되는데, 취업은

고용진위원

창업.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한 9명 정도 되고, 이제 드론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취업을 원해서.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몇 명이 됐어요, 30명 중에.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9명 정도 된 걸로 압니다.

고용진위원

저는 작은 성과는 아니다고 봅니다 사실, 8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30명을 그것이 시켜서 9명 넣었다는 것은 30%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3년 동안 예산이 똑같아요, 좀 고민을 해서, 이게 결과물이 좋다고 하면 50명 늘려서 다른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더 나는 확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거 우리 시책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몇 몇 안 되는 시비 100%를 하는 사업 중에 몇 개 되지 않잖아요, 다 국도비 매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방향의 전환은 겁나 잘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시죠 내년꺼.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고용진위원

세우시면서 인원에 대해서 50명 정도 모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인구가 2천명씩 빠져나가는데 6,300명의 청년 인구가, 그러면 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정주여건하고 일자리거든요, 광양에 대비했을 때 우리가 많은 그 어떤 정책들이 있는가 비교를 해 보십시오 항상, 대부분 출산장려금 뭐 이러한 것들,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하면 광양이랑 비교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는 예산을 좀 저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3년 동안 똑같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신중히 고민해 보시고 다양하게, 그리고 우리 산단과도 연결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용접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광양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획득하고 취업이 잘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추가를 하셔서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요것만 지금 얘기할 거예요, 예산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저희가 어떤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원하는 과정이 있는지 사전 설문조사도 해 보고

고용진위원

예, 꼭해 주시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어떤 과정이 있으면, 매년 또 과정도 맨날 같은 것보다는 또 다른 자격증 과정도 있으면 그것도 신규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하면 키오스크 있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키오스크 있죠.

고용진위원

지금 관리비로 매월 16만 5천원씩 들어가잖아요 3개소, 그럼 거기에서 내용 업그레이드는 계속 되고 있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거는, 네, 워크넷하고 저희 구인구직이 시청 거기 연계돼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거하고 우리 청년정책 관련된 것들도 좀 저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업로드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있는 지역에.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교육지원과하고 좀 협업을 해서, 전남대가 12개 특성학과가 있습니다, 산학융합 관련해서. 그런데 일부 학과는 산단에 이렇게 취업이 되는데, 많은 학과가 일자리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하고 좀 협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수 청년이 여수산단에, 그 특성학과에 다니는 학생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그런 노력도 병행해서 하시면 청년일자리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데도 좀 같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일자리박람회도 전남대, 한영대, 그다음에 산단공, 여수항만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해에 일자리 관련 거버넌스가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같이 하자, 내년에는 좀 따로따로 하지 말고 좀 같이 해 보자 그렇게 지금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그렇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일자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2쪽, 152쪽, 175쪽, 176쪽이고 세출예산은 419쪽부터 4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다 짜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질문 안 해드리면 또 서운하니까요, 기다리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웃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괜찮습니다.

정신출위원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CCTV, 방범용 CCTV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내년에 사업이 한 30개소 늘어났더라고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거 갖고 됩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이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CCTV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에 CCTV설치 예산이 이제 본예산에 8억 세웠는데, 이제 내년에 좀 증액을 해서 12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최근에 이제 전남경찰청에서 우리 시를 방문해서 안전한 전남만들기 일환으로 CCTV설치를 특히 읍면지역에, 증액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특히 우리 도서지역에 도난사건, 또 외지에서 낚시객 또 관광객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폭행사건 이런 것들이 꾸준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서지역을 좀 많이 CCTV를 증액을 할 예정이고요, 또 시내지역은 기존대로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참고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여수시가 여성친화도시 또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에 보면 동부유권에서 여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또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설치가 필요하고, 물론 이제 동의를 받고 하다보면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좋은 정책으로 또 올라왔더라고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축하드립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이제 업무가 그렇게 다양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요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과를 거치다보니까 여수시 관련된 빅데이터 수집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빅데이터 수집하는 시스템들이 좀 있기는 해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이제 유지관리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고, 향후에는 여수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굳이 우리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줄 필요는 없잖아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뭐 기술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요 예산에 없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우리 여수에 대한 어떤 관광트렌드라든가 안전에 대한 어떤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이제, 올해 저희들이 이제 8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 예산에, 본예산에 예측행정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해서 부서별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놨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것들을 좀 분석해서 시민들한테도 제공하고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저도 지금 요걸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전체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겁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기초데이터로 신용카드사의 매출전표하고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정보를 구입해서 코로나 전후 지역상권 분석이라든가, 또 휴대폰 기지국 정보를 가지고 외지인 방문객들, 계절별, 요일별, 그 유동인구수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추가로 기초데이터를 좀 많이 구입해서 다양한 분야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이 사실은 중복이 좀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키워드분석이라든가 또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는 인구유입에 대한, 유동인구 말하자면 외부에서 유입이 돼서 이동하고 있는 그 이동 인구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동통신사에 기지국 정보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유동인구 분석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그럼 요거를 지금 다른 과하고 공유를 하고 계신 겁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분석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매우 잘하고 있네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저희 부서가, 지금 방금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게 서울 소재에 관련된 사업체가 했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측행정시스템.

성미

박성미위원

용역은 요게, 예측 그 시스템을 한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예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관광객들의 수요라든가, 맞춤형 어디를 간다든가 이런 게 비슷비슷한 게 참 많아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데 정보통신과에 제대로 된 데이터가 14,000건이 있어요 보니까, 분석된 것들이, 그래서 이거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라던가 데이터가 충분히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게 이제 다른 부서에도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예측행정시스템을 구축해서 12월 1일부터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시범운영을 포함한 것까지 포함해서 12월 1일부터, 이달부터

예, 정식으로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정식적으로.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내부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든, 10분 발언을 하든,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부서에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차량이라든가 관광객들 거점으로 얼마나 와있는지가 충분히 돼있는데, 제대로 된 이 부서가 빅데이터만 제대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다른 중복된 예산은 필요없다라고 판단을 해 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짚고 싶었는데 마침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7개 부서와 보건소 4개의 부서,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