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정복
권정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써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무리하고,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23년도 본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억 8,550만 원이 감액된 69억 7,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는 마을상수도 보수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7,599만 원, 시설보수 및 응급복구 참여예산 시설개량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9억 300만 원 등 19억 8,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도비 7억 원 포함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등 유지관리에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억 원, 906페이지 동막리 주민숙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등 국비 1억 2,900만 원을 포함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하수 관리에 450만 원, 아래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일반회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별도 책자인 상수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12페이지까지는 목차,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 상수도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45억 7,7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수입예산목별조서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대비 8억 8,136만 2,000원이 증액된 245억 7,765만 9,000원으로 사업수익은 사용료수익 및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으로 96억 3,956만 원을 편성하고 자본적 수입으로 시설분담금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으로 149억 3,8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지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8억 8,136만 2,000원이 증액된 245억 7,765만 9,000원으로 사업비용은 원수 및 치수비, 종수비, 급배수공사비,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 등으로 전년대비 7,636만 2,000원이 증액된 89억 9,9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페이지 자본적지출로 시설비, 공기관 위탁사업비 등으로 전년대비 8억 500만 원이 증가된 15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로 사업비용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등으로 전년도대비 6,776만 4,000원이 증액된 77억 5,0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으로 원수 및 치수비에 1억 6,240만 원, 종수비에 43억 4,810만 1,000원, 74페이지 배급수비에 9억 1,142만 원, 75페이지 아래쪽 급배수공비에 8,000만 원, 일반관리비 13억 4,186만 3,000원, 79페이지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에 8억 5,6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1페이지 사업비용 예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대비 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으로 마교정수장 침전지 덮개 제작설치 등 5개 사업과 자산취득비 등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으로 86페이지 하장 상수도 확장사업 2단계 등 6개 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로 도비 79억 원 포함 101억 3,400만 원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외 1개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국도비 36억 2,650만 원 포함 4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상수도특별회계 지출예산 명세서입니다. 93페이지 도계읍 수익적 지출로 전년대비 2,774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원덕읍 수익적지출로 전년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1억 8,52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05페이지 자본적지출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근덕면 수익적지출로 전년대비 4,588만 원이 감액된 2억 9,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미로면 수익적지출로 전년대비 5,600만 원이 감액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하장면 수익적지출로 1억 5,1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자본적지출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수도사업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90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앞서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민들께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시에서 노후 배관 교체라든가 수도시설 유지관리 등을 해년마다 실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내년도 2023년도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실화율은 사실 시설투자대비 그러니까 생산단가 대 수입단가로 나눠지는데 현실화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대화사업하고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 공사 등에 사업비용이 워낙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현실화율을 낮추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이나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끝나는 2024년 이후면 현실화율은 상당히 좋아질 거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2024년 이후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905페이지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서 관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135개소라고 되어있네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여기 위탁관리로 하게 되어있는데 몇 개 업체 위탁을 하고 계시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소규모급수시설이 135개소를 4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을관리상수도 4개 구역하고 지하수…… 그러니까 관정을 1개해서 총 다섯 개로 관리를 하는데 업체는 지금 5개 업체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적절하게 잘 하고 계시네요. 저는 또 1개 업체에 하게 되면 이게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때 못할 거로 예상을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4개 업체면 이제 충분합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충분합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위탁관리 물탱크 청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것들은 용역비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저희 이제 그 위탁업체 선정기준이 일단 상하수도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수조청소 업무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청소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건의 드리면…… 거기 하장면 지방상수도 수감리에 취수장이 있잖아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정수장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상류지역에 보면 수감하고 번천리에 경계지역인데 거기에 잠수교가 두 곳이 있는데 그걸 농사를 짓고 하면 계속 개방시켜 놓으면 차량을 오염시키고 할 때 그거 어떻게 하시나요? 어딘지 아시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잠수교위치는 모르겠는데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올해 상수원보호구역을 확장내지는 취소를 시키려고 일단 실태조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그런 문제되는 부분들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직까지 상수도보호구역이 어디까지인지 아직 명시가 안 됐어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명시는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번천천에 상수원보호구역은 광동댐하고 연관이 되어있다 보니까 상류까지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수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수장부터 상부 쪽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걸 어디까지 확대를 할 건가 이걸 용역을 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은 뭐 상수도보호구역 아시다시피 광동댐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구간 내에 있고 광동댐보다 상류로 많이 지금 우리 정수장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도 하셔가지고 아마 완전 개방이 되어있어요. 두 곳이.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소장님 같이 파악해 주시고 한번 사업명세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는 총예산을 보면 우리 본예산에 이렇게 상수가 사업이 초기부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본예산에 사업비가 70억 원이면 너무 좀 작게 반영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게 4회 추경 가니까 183억 원 이렇게 4회 추경에서 마무리하셨는데 어땠나요? 시급성을 봐서도 괜찮나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사업예산은 이제 그 마을상수도 아마 정비사업이 주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우리 전출금 예산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한 31억 원 정도 잡혀있어서 사업추진하는데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큰 문제가 없어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나중에 추경가면서 확보를 하셔도 괜찮아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급하게 빨리 급하게 처리를 해야될 사업들은 여기에 담았는데 여기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사업들을 추경에 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에 120억 원 정도 확보를 하셨는데? 2022년도 보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그게 다 전출되는 내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셨어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905페이지에 소규모급수시설 위탁관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위탁관리에 소장님이 이렇게 봐서 1년에 우리 총괄 상수도에서 위탁관리 하는데 위탁관리 업체가 지금 뭐 성진부터 시작해서 한국환경, 오봉, 청호 이렇게 위탁관리 업체가 있는데 총 얼마정도 돼요? 위탁관리 비용이? 1년에? 2022년도에 얼마 정도 됐어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평균 6,200만 원∼6,300만 원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200만 원 밖에 안 돼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건수가 거의 135개소를 4개로 나누다 보니까 31개소에서 많게는 37개소까지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적게 계약되는 데는 6,200만 원, 많게 계약되는 데는 7,200만 원 이정도 선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 각각 한 개 업체에.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총괄해서 얼마 정도 돼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총괄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 2회 추경에 3억 1,600만 원에 계상이 됐는데?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지하수 암반관정은 별도로…….
희전
양희전위원
지하수 관정 93개소 있는 거는 그거는 별도로?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지하수는 93개소를 별도로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별도로 관리하는 거 그거는 제외하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해서 포함해서 포함하면 3억 1,600만 원?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3억 원 정도 까지는 안 가고 한 2억 9,000만 원 정도까지 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회 추경에 3억 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3회 추경에 4회 추경에서 감액한 게 하나도 없던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위탁관리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전에도 소장님……. 위탁 주셨잖아요? 구역별로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제 1구역에 우리 노곡이나 미로, 남양지구 그다음에 거기는 성진으로 했고 그다음에 2구역은 한국환경, 3구역은 오봉, 4구역은 우리 하장하고 신기를 청호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소규모 급수시설이 약 한 몇 개냐 하면 135개 정도 되요. 총괄로.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마을상수도가 35개가 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117개해서 이게 뭐 8월 업무보고 때 기준이에요. 135개소되는데 이걸 관리함에 있어서 약 한 지하수 관정을 포함해서 약 한 3억 원 정도 3억 1,000만 원 정도가 위탁관리 사업비가 2회 추경에 명시가 되어있었어요. 한번 그거 확인해 보시고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우리 이번에 본예산에 상수도 사업 국고보조금 도비 빼고 국고보조금 얼마정도 확정을 하셨어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1억 2,900만 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 신규 사업에서 환경부에 공모사업이 됐잖아요? 그렇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부분은 빠져있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여기에서 빠져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빠졌어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혀있는 게 있나요? 혹시?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특별회계로 잡혀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특별회계로 잡혔어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일단 먼저 소규모급수시설 한번 볼게요. 부탁 한번 드릴게요. 이제 소규모급수시설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방상수도 35개, 소규모급수시설이 117개에서 135개인가 아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지하수 관정을 93개 관정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위탁업체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 소장님 겨울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첫째는 우리 아마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해수욕장이라든가 관광지 그다음에 유원지 그다음에 학교 등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꼭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혹시나 파손돼서 누수가 되는 곳은 없는지 좀 확인도 철저히 점검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아마 마을상수도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겨울이 되면 동파가…… 전년도에도 동파가 이루어졌는데 동파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가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관정에 물이 바닥이 되가지고 물이 없어요. 그럴 때 안정적으로 우리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마지막장 보니까 916페이지인가요? 906페이지 우리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보통 얼마 정도 받아요? 올해 2022년도에 얼마 받으셨어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정확한 금액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 108억 원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8억 원 정도 받았어요. 추경으로 2회 추경, 3회 추경 오면서 계속해서 약 한 108억 원 정도 받았는데 이 부분은 특별회계가 우리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있지만 자체로는 부족하죠? 그렇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많이 부족하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국비, 도비를 받자하면 우리 시비가 매칭이 돼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부족하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한 번 더 특별회계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상수도 지방상수도 되면서 아주 좋은 사업을 유치를 했어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노후관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아마 교체를 하게 되면 아까 현실화율이 지금 얼마 정도? 지금 한 40% 정도가 되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43.3%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마 그걸 노후관로를 다 교체하고 누수율을 줄이면 현실화율을 아마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특별회계 그거 총사업비가 한 387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 단계별로 2026년도까지 아마 사업이 있던데 올해 확보하는 예산은 얼마정도 돼요? 소장님?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지금 아마 국도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비부담부분이 아직 특별회계 부담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면 앞으로 한…….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도 14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게 3개 블록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도계 저구배수지, 고구배수지?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그게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부다 노후관로?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도계 지역에 두 개 블록에?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도계 지역이 이제 전체를 두 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도계 지역 전체하고 근덕면 전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근덕 동막 일대 그 구간이에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시내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특별회계 예산세입이 61페이지 이렇게 들어온 거 자본적 잉여금에 세입 들어온 거 이거 나요? 노후관로? 타 회계 전입금 받은 거?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면 경로당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감면을 해주면 이제 실과에서 관련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감면된 요금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주는 그 금액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한 40억 원을 이번에 2023년도에 확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예산에는 아예 확보를 못하셨어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업비 예산이 지금 매칭사업비는 국도비만 편성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시비부분은 현재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추경 때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국도비 말이에요. 국도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국도비는 지금 배정되어 내려온 거는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반영되어 있어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국도비 찾아보니까 2023년도에 지금 국도비 세입예산안을 보니까 없던데?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국도비가…….
희전
양희전위원
어디 있어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115억 원 정도 내려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5억 원이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115억 원.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본 예산안에?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이게 다 현대화 사업하고 노후관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상수도 사업에서 우리가 노후관로가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겨울철에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아주 뒤에 담당 분들도 다 계시는데 철저히 점검 잘해 주세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방상수도 공급과 비급수지역에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안에 보면 특별회계 빼고는 거의 대부분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인 걸로 보여 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소규모 급수시설로 운영을 하다보면 어떤 거기에 따른 물의 수질이라든가 검사에 대한 부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35군데 소규모 급수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안 된 지역에 확대 운영을 해서 안정적으로 주민들한테 수질에 대한 불편함 없이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비용적인 부분이 이렇게 들겠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확충이 돼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방상수도를 비급수지역에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상으로 비급수지역도 확대를 해서 확대하는 거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실 비용문제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현재 하장하고 미로상수도 2단계가 끝나야지 이제 다른 지역에 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장하고 미로상수도가 2024년까지 아마 마무리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국도비 확보를 최대한 해서 타 지역을 좀 계속 끝나면 바로 연결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마을 주민들이 소규모급수시설이 조금 부족하게 되면 생수도 구입해야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은 우리가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끔 지방상수도 비급수지역에 확대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간 수질변화를 감지하는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공모사업에 어떻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2년차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정연철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삼이나 기타 아직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그런 곳들이 지금 아직도 많은데 하여튼 그런 어떤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수돗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이 공모가 된 겁니까? 삼척시에?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2021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정연철위원
공모사업에 된 거예요? 삼척시가?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됐습니다.
정연철위원
아, 됐어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연철위원
그렇구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우의원
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74쪽에 보면 수선유지비에 보면 상수도시설장 상·하반기 정기점검에 3,000만 원, 상수도시설장 정밀안전점검 마교, 동막, 옥원리에 8,000만 원, 상수도시설 정밀점검 개보수에 5,000만 원 이거 매년 하는 건가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정밀점검을 한다든가 그 기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시설장마다 돌아가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광우의원
85쪽에 보면 마교정수장 침전지 덮개 제작설치 6억 5,000만 원 이라는 말이에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광우의원
이게 생각보다 덮개를 제작하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광우의원
그리고 이제 동지역 노후관 교체공사 100만 원 곱하기 200개소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상수도관이 터졌다든가 누수가 이제 탐사해서 누수가 되고 있는 지역에만 잘라가지고 몇 미터를 교체시키고 교체시키고 그런 데를 한 200개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면 관 길이로 따지면 몇 미터 정도 하는 거예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어느 일정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총 연장으로 따지면?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연장은 제가…….
이광우의원
2억 원을 가지고 교체를 하면 수도관 길이가 얼마가 되나요? 보통 미터당 공사비를 얼마 정도 생각하는지 그거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게 뭐 여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에는 좀…….
이광우의원
그런 식으로 한다 그 얘기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광우의원
그다음 86쪽에 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7억 6,800만 원, 삼척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이 35억 원. 여기 이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인데 이게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다가 하는 겁니다.
이광우의원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안 하게 되면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안 하게 되면 일단은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거를 정부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연계해서 어쨌든 기술진들이 포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만 말고 다른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위탁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걸 또 거기다가 안 하면 또 국비 받는데 문제도 좀 생기겠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문제긴 문제네.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꼴이에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공기업한테 일감 몰아주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근데 예산과 관련돼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노곡면 같은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상수도확장공사 사업을 계획을 시작을 해야 해요. 석회석 지대라서 기후변화 때문에 인구가 1,000명이 살든 100명이 살든 물을 공급을 못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물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하장이나 미로가 확장사업들이 끝나야지 우리가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거 끝나면 언제쯤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예측해서 미리미리 국비신청도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노곡면을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2단계가 12월 달에 착공을 할 겁니다. 어떤 계획 서류상으로.
이광우의원
천기까지 가는 거예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착공을 하면 내년에 아마 농어촌생활용수 개량사업이라든가 국비 공모사업들이 나오면 이제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계속 공모신청을 할 거고요.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일단 상수도가 연계가 돼야지 어쨌든 연계해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2단계가 착공을 하면 상천기까지 가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연장해서 올라가는 거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본 사업 신청을 해서 할 겁니다.
이광우의원
미리미리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서 지금 주민지원 하는 게 보통 마을안길 정비나 석축, 농로포장 이런 거밖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받은 걸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이걸 좀 다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어느 정도 시민들이 왕래가 있어서 왕래가 있을 경우에 시민들이 감시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민들의 왕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장 광동댐 인근 주변에 둘레길이 조성되고 있고요. 오십천도 전 구간 둘레길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어떤 피해라고 할까? 그런 걸 계속 입고 있는데 그런 이런 둘레길이나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될 경우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좀 더 다른 지역보다 좀 더 깔끔하고 잘될 수 있게 주민지원비가 투입될 수 있는 안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주민들하고 일단은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런 걸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보면 지금 둘레길 조성을 보니까 예산 부족의 이유로 구간이 상당히 길고 방대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주민지원비가 투입이 되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
네, 소장님 덧붙여서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억 4,900만 원을 받으셨잖아요? 세외수입으로?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지출은 어디에 하셔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비…….
희전
양희전위원
지원사업비 어디에?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광동지역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 일부 남는 부분은…….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광동에 뭐 하세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광동에…… 잠시 만요. 광동에 지금까지 농로, 석축 뭐 이런 사업들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외 뭐 광동댐으로 인해서 하류지역에 광동이라든가 장전 이런데는 피해를 보는 데는 뭔가 이런 부분은 없나요? 거기 여름철에도 가뭄에 물 부족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농업용수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열어 준다고 했었는데 그걸 지역주민들은 그 댐을 만들어 주면서 수몰지역도 안 되고 위험하고 그다음에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비용이 1억 4,900만 원…… 약 한 제가 매년 2020년도부터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까지 와보면 1억 2,000만 원∼1억 4,000만 원…… 이번에는 1억 4,9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그렇게 농로, 석축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우리 8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지방상수도 들어가면서 가구당 75만 원 정도 지급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비용을 조금 부담을 해준다든가 뭔가 피해지역에 그런 예산이 들어오면 피해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좀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된 구역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류지역은 사실상 피해를 보는 지역이지만 어떤 지원이나 해줄 근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좀 하류지역에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하류지역 지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느냐 해서 이제 돈 아니면 환경부에 질의도 좀 해놓은 부분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자료가 수집이 되면 어떤 세부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상수도가 2024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단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마 국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단계적으로 사업 계획을 잡으셨는데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미로 같은 경우 지방상수도 미로면 전체잖아요? 그렇잖아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고천하고 삼거리가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2023년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상사전리하고 하사전리하고 그다음에 천기리가 오죠? 그다음에 천기리까지 옵니까? 아니면 활기를 들어갈 수 있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활기를 넘어가서 천기로 나오는 거로…….
희전
양희전위원
2024년도에?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2024년까지 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천기 들어가면서 상천기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상천기 들어가면 상천기 쪽으로 노곡면 전체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상천기에서 여삼리까지 올라가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2024년까지 계획은 상천기까지 가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중기계획상으로는 노곡면 전체로 들어가 있는 거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미로면 전체, 노곡면 전체 하면 우리 오사리 정수장에 물이 충분하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 사실상 시가지가 아파트가 계속 증설이 되고요. 집중이 되고 그다음에 리조트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현재 정수장 용량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향후 추진이 될 건지를 별도의 용역이나 이런 걸 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것도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장면 한 번만 볼게요. 하장면은 지금 숙암 정수장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번천리 빼고는 숙암하고 광동하고 장전리하고 중봉하고 갈전은 물이 공급이 되죠? 얼마 전에 수돗물 나온다고 그러던데?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장전리 삼거리에서 추동으로 넘어가서 둔전리까지 역둔까지 가나요? 2023년도에는 계획이 어디까지 갈 계획이에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2023년도는 관로작업만 해서 계속 넘어와야지…….
희전
양희전위원
관로작업은 그러면 용연리까지?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판문리하고 계획이 2024년도 보니까 계획이 판문리하고 한소가 빠졌는데 우리 하장면 전체를 보면 판문리하고 한소는…… 한소는 그냥 정선에 광동댐 취수하는 게 맞나요? 식수를?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한소는 지금 정선 상수도에서 일부 작업을 해서 일부는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구간에 일부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지금 정선쪽 하고 얘기를 해서 그 구간은 일단 정선에서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고 협의는 하고 있는 중이고요. 판문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정선 쪽에서 물이 들어와야지 여기서 넘어가기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정선하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공사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식으로 지금 정선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으로 관로는 전부 매설이 되고 나머지는 2024년도 까지…….
2024년도에 배수관로가…… 가정집까지 가는 배수관로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잘해주시고 소장님께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관로 까는 작업도 거기에 덤프트럭이라든가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안전에 당부를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소장님도 너무 잘 아세요. 이게 계량기에서부터는 가정집 주택까지 들어가는데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조금씩 있어. 이게 뭐냐하면 토지 경계에서 계량기를 부착을 해야 하는데 이게 어떤 어르신들은 가장 가까이 이렇게 처마 가까이 까지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소 업체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소장님도 파악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현명하게 지혜롭게 소장님이 잘 해결해 주세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의…….
희전
양희전위원
다투는 건 안 돼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시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상수도 보고서 906페이지 지역주민들한테 4억 3,000만 원해서 예산 지역숙원사업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전년도 비해서 4,700만 원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우리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취수라든가 우리가 거기 나오는 금액에 대비해서 금액이 정해져서 이렇게 감액되고 증액되고 이러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4월 전에 주민들한테 이제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의 이제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해서 환경부에 올립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를 조정하면서 금액을 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거기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역에 동막 하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하류지역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해서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거는 별도 사업으로 없었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이유는 뭐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이제 2017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책자를 이렇게 보면 계속 해오던 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여지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전년도에는 두 개 리에 지원이 되다가 실질적으로 피해라기보다도 최고 보호구역하고 밀접되어 있는 그 지역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한 개 지역이 더 추가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된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거는 상수도보호구역 외의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류지역?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하류지역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전년도 사업은 뭐로 하셨고? 지금은 뭐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거의 뭐 기반시설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이게 동막지역은 동막 7리가 위쪽 부분이 상수도보호구역이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밑에 있는 6리 하고 5리, 4리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되는 건가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이제 3, 4, 5리가 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전년도에도 3리하고 4리가 지원이 됐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가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최초에 아마 이제 주민 우리가 근덕 상수도 증설을 하면서 4,000톤에서 8,000톤으로 증설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원을 안 해주다가 뭐 그런 게 불거지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여기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지원을 했던 시점부터해서 처리 사업내용하고요 여기 보면 근덕 동막 정수장하고 관련 주민건의사항 처리계획이 상하수도사업소-10709(2016.7.28)에 문서로 근거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문서하고요 세부내역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입니다. 하수도사업소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9쪽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05억 7,233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9억 5,28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2,421만 6,000원, 재무활동비 5억 9,526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45억 6,226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45억 66만 원, 재무활동비 6,160만 원입니다. 다음 9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96억 7,408만 1,000원이 감액된 105억 7,233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에 재세공과금 등 6,600만 원을 마을하수도 시설보수에, 중계펌프장 노후펌프 교체 등 2억 4,000만 원을 광동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에, 한강수계기금 등 3,9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쪽입니다. 신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시설비 등 1억 4,400만 원을, 월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시설비 등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쪽입니다. 미로 골말과 갈남1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시설비 3억 7,700만 원을 원평, 초곡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에 시설비 3억 1,200만 원을, 근덕 용화, 장호 하수관로 정비에 시설비 등 1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3쪽입니다. 시가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시설비 등 13억 200만 원을 하수도 기초시설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16억 7,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시설비 등 6억 2,000만 원을, 빗물펌프장 위탁운영관리에 민간위탁사업비 2억 232만 원을, 남양지구 침수예방사업에 시설비 등 17억 700만 원을, 재해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에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쪽입니다. 오수 및 분뇨처리 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에 7억 1,4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도비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3,820만 8,000원을 배수설비관리에 사무관리비 등 450만 원을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등에 15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등 2,4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7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9,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2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7,126만 원이 증액된 45억 6,226만 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하수도사용료 수입, 이전수입, 원인자부담금 등에 36억 1,000만 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9억 5,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3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7,126만 원 증액된 45억 6,22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관리 및 운영에 일반 운영비,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5억 7,656만 원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19억 2,500만 원을,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 처리장시설 유지보수 32건 등에 19억 9,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4쪽 하단부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갈천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일성트루엘 아파트 허가 당시에 펌프장 증설 또는 자체 하수시설 중에 선택지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저희들이 아파트나 어떤 오수처리 협의가 오면 원칙은 원인자부담금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저희들이 저희 하수시설로 유입을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성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을 내든지 아니면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제가 회의 때마다 듣기로 자체정화시설을 갖추던가 아니면 갈천 펌프장이 용량이 작으니까 그걸 증설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경우에 인허가가 나간다. 그렇게 들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갈천 펌프장 증설을 조건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하수도 톤당해서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하수시설로 유입을 시키려면…….
희창
김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간단하게…… 회의 때마다 갈천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정수시설을 갖추는가 아니면 펌핑장 용량이 작으니까 그걸 증설했을 경우에 그때 16억 원인가 그렇게 든다고 해서 비용이 적은 쪽을 택해서 아마 그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자체정화시설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갈천동이 앞으로 많은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펌프장만 증설하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폐수가 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에 갈천펌프장 증설이나 개선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수립되어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저번에 또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거를 해도 시내 구간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 제가 또 들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 내냐 외냐 차이가 큽니다. 그게.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고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시가지로 유입이 되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내가 오수 분류화가 안 되다 보니까…….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파트 인허가 당시에 시내 구간이 예를 들어서 관통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옵션이 틀리는 얘기네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어떤 게 말입니까?
희창
김희창위원
갈천 정수장을 증설을 해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갈 수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갈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지향한다는 얘기죠. 그게 오수분류가 돼서 시가지로 통과를 하면 악취나 이런 게 좀 안 나는데 그게 운동장 쪽으로 넘어오면 시가지는 우오수 분리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또 더 추가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하수처리 구역 내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유입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근데 아파트 일성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 밖이라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저희 관로를 유입을 시키던지 아니면 자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든지 그 두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선택지 두 개 중에 자체 시설을 택했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은 개인사업자가 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 어차피 그쪽 개발이 많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증설은 시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또 시내구간 하수 오폐수 관로가 일단은 시내 전 구간을 오폐수 관로를 교체하는 건 시간과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일단 시내구간을 통과하는 단일관로 정도는 외부에서 순조롭게 지나갈 수 있는 그 관로 정도는 또 예산을 좀더 빨리 투입해서 먼저 선행하는 그 방법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일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성보고 중계펌프장을 증설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도 한 사업체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쪽이 앞으로 삼척에서는 그래도…… 지금 읍면지역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많이 갖췄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보다 더 시급한 게 동지역이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동지역에도 지금 그쪽이 후진, 갈천 쪽이 수소단지라고 해서 많이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하수문제를 그 구간을 먼저 선행을 하자면 갈천 펌핑장 증설 또 펌핑장을 증설을 해도 시내 관통하는 게 순조롭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 지역도 이렇게 하면 좋지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거는 점진적으로 예산이 닿는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일단 그 중추적인 관로공사 그런 거를 관통을 할 수 있게 그거를 먼저 좀 적극 시행을 검토해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912페이지입니다. 여기 미로면 골말 하수장 폐쇄인데 이 폐쇄가 노후화돼서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미로 골말이 하루 한 33톤 처리 규모인데요. 이게 지금 시설연도도 오래되고 처리양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미로처리장이 하류 쪽에 있습니다. 면사무소 쪽에. 거기로 관로를 한 4㎞정도 연결해가지고 연결하면 하수처리에 더 원활하고 효율성도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폐쇄를 하는 겁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913쪽입니다.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국고사업인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뒤에도 있지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거는 별도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별도로 하고 노후된 걸 별도로 하고 오수, 우수 분류화 사업은 보니까 저번에 민간위탁에 관한 어떤 조례안이 올라 온 것 같더라고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네.
김재구위원
민간위탁을 줘서 앞으로 할 계획이신지 방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오수, 우수 분리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15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뭐 단축한다든가 빨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하면 환경부에서 한 시군에 매년 일정액 주는 게 그렇게 많이 못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가지 오수분류화 사업하는데 한 1,300억 원∼1,500억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한 15년 이상 걸립니다. 저희 시 재정사업으로 하면…… 그래서 민간투자 사업을 유치를 해서 하면 저희들이 지금 검토해 보니까 한 6년∼7년 정도면 완료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 방안을 지금 어떻게 할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간투자 하는 게 어떤 기간이나 이런 걸 봐서 적정한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최대한 어떤 하수도 관련된 거는 시민들의 어떤 건강권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삼척시를 찾은 관광객들이 냄새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삼척하면 떠오르는 것이 냄새가 떠오르면 안 되거든요. 냄새를 많이 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오수우수 분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의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3쪽입니다. 하수도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서 악취 진단도 하고 저감 방안 수립 및 악취 저감 사업 추진해서 1단계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구위원
지금 1단계는 2023년도에 하고 그리고 2단계, 3단계 추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악취진단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진단용역을 발주해서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봐서 이제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에 보면 악취진단 결과가 1단계∼5단계까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개선사업으로 해서 2억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나 가장 심한 데를 우선 시범적으로 4개소∼5개소 정도 설치를 한번 해보고 그 효과나 이런 걸 봐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야 될 것 같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구위원
이게 악취 제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일부 구간만 하게 되면 또 풍선효과라고 다른데 가서 냄새가 더 많이 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식으로 이제 올라오는 걸 차단하면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어떤 활성탄이나 이런 걸 해서 냄새를 빨아드려서 거기서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김재구위원
아, 시스템이 다르구나.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네.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악취 제거 외에 지금 현재 뭐 그쪽이 막힌다든가 그런 건 없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시로 대행사에서 관로점검을 하고 어떤 막힌 민원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해서 준설작업이나 응급복구공사나 이런 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914페이지 남양지구 침수예방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남양지구 침수사업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저류조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봉황산 밑에 쪽에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다가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고 그걸 이제 터미널 쪽 도로변으로 해서 문모텔하고 연립사이로 빼서 오십천으로 바로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구위원
제가 이걸 왜 설명해달라고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저류조 사업이랑 병행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구위원
그러면 그 구간들이 교통통제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이 사업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따로따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폐쇄하는 기간이라든가 도로 폐쇄라든가…… 전체는 폐쇄는 안 하겠지만 일부 폐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전면통제는 아니고 일부 통제를 하는…….
김재구위원
네, 통제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주민 불편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도대체 공사를 주민들은 분명히 공사를 같은 공사로 생각할 겁니다. 아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무슨 공사를 이렇게 오래하냐는 이런 민원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같이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의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광우의원
예산서 914쪽에 삼척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 15필지 3억 5,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오분리 얘기하는 건가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오분리에 기획재정부 토지를 지금까지 계속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적으로 가다보니까 매입을 해서…….
이광우의원
매입을 하겠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광우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소장님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2020년도 보면 예산 2021년도 2022년도 올해 예산도 그렇고 이게 너무 하반기에 약 200억 원 정도 집중이 돼요. 보면. 그래서 사업이 하반기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데 이게 국비든 도비든 하반기에 이렇게 집중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지만 국고보조사업이 신규같은 데는 당해 연도에 어떤 설계용역이나 어떤 행정절차 이런 거 때문에 당해 연도에 환경부에서 지침상 많이 안 세워집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설계용역이나 이 정도 할 기준으로 주고 공사 진도에 따라가면서 주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막이나 근덕하고 도계지역 이런 게 지금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추경에 이런 데 국비 같은 게 많이 편성된 사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물론 국비가 국도비가 이제 늦게 배정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105억 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4회 추경에 가보면 한 400억 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회 추경은 2022년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상생지원금만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고 2회부터 시작해서 한 9월 달부터 2회 추경, 3회 추경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통 보면? 그런데 가서 약 한 200억 원, 250억 원 이렇게 하반기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공사가 연말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보니까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거 하여튼 세부사업별로 잘 챙겨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런 일이 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짚고 넘어가야할 게 뭐냐면 일성트루엘시그니처아파트는 제가 판단해서는 자체 정화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게 갈천 펌프장이 그게 정화시설도 같이 갖춰진 거예요? 아니면…….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단순…….
희전
양희전위원
단순 펌핑만 할 수 있는 장소잖아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차집해서 펌핑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고 일성트루엘 885세대가 갈천이 펌프장이 충분히 용량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로 정화시키지 않고 거기로 보내면 펌핑을 어디다가 하나요? 지금은 현재는 바다로 나가잖아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운동장 쪽으로 해서 지금 하실골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갈천동 펌프장이 용량이 크면 가능도 하겠네요? 그러면?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아까도 김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자꾸 똑같은 얘기지만 저희들이 갈천 펌프장을 증설하라는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리구역 내든 외든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톤당. 신규로 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걸 내든지 안 그러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
희전
양희전위원
갖출 건지.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근데 그 금액비율이 보면 만약에 처리구역 내 같으면 저희들이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 처리구역 외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 비율이 낮게는 한 2배, 많게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2배도 넘어 3배도 넘어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설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자체로 하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자체로 했는데 그게 넘치다 보니까 저번에 소장님도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요. 넘치는 날짜를 보니까 상수도 사용량이 보니까 약 500톤 정도 되는데 지금 정화조처리용량은 700톤으로 설계가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충분히 처리하고도 남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시설 쪽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파트 자체에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없죠? 지금 현재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시에서도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 입장이나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서 일성 건설사하고 하수처리시설 그쪽에 저희들이 뭐 강제 이행은 요구를 못하고 민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 해소를 하라고 그렇게 지금 공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외에는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다른 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어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가서 시설이 잘못 됐는지 우리 시에 인허가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시설이 잘못됐는지 시설 유지관리 문제인지 그 두 가지 인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해결이 나와야 되겠네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뭐 행정적으로 도와드릴 게 있으면 그래도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도 우리 시민들이니까 그렇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914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에 보면 우리 시가 하수도사업이 용량이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용량보다도 넘었거든요? 공기업으로 바꾸는? 그래서 어떻게 공기업에 용역으로 지금 하셨는데 공기업으로 용역해서 공기업으로 지금 특별회계 공기업으로 한번 전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용역하십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저희들이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을 해서 2019년도부터 지금 3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을 했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3단계 인상한 게 2021년 9월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 효과가 올해 2022년 정산을 해봐야지 현실화율이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수립단계 강원도 요금현실화율이 한 20%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한 20%정도 올라오면 사실 공기업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현실화율이 어떻게 되고 공기업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2017년도에 우리 현실화율이 얼마였나 하면 2.32%였어요. 그 당시에 강원도가 20% 정도 되고 전국이 40%∼45%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2020년도 넘어오면서 저희 지금 현실화율이 한 20% 정도 지금 가격 인상 대비해서 보면 톤당 600원 내지 640원 정도 되면 현실화율이 계산해 보면 약 20%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근데 그동안에 또 3년 동안에 시설보수나 정비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미달될 것 같아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러면 용역을 해보고 우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잖아요? 그렇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상수도도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국가보조금 받았다든가 우리 시비 매칭사업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약 100억 원 이렇게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가 인근에 보면 전부다 하수도도 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거 하여튼 검토용역을 추진해서 계획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특별회계 잠깐만 한 번만 볼게요. 923페이지인데 중간 하단부에 보면 하수도 슬러지 있어요. 그렇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슬러지가 스크린에서 우리 뭐 오분리 같은 데는 공공하수 처리장에 세목 스크린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걸러내는데 이 스크린에 걸리는 거까지도 이게 슬러지로 같이 처리되나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1차, 2차 걸리는 건 아니고요. 최종 처리조에 가서 슬러지 침전되고…….
희전
양희전위원
침전돼 가지고 침전된 바닥을 그 부분을 처리한다 이거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세목 스크린이나 걸리는 두 군데 설치해서 걸리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1차, 2차 폐기물은 저희들이…… 그게 뭐…….
희전
양희전위원
그것도 함부로 일반처리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거 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우리가 오수하고 우수하고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태풍이나 폭우 시에는 폐타이어나 고무장갑이든 일반쓰레기가 엄청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세목 스크린에 1차, 2차 다 걸리잖아요? 그렇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일반 처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마무리 할게요. 소장님 우리 하수도 사업은 정말 광범위하고 또 해도해도 끝이 없는 이런 아까도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하면 약 한 우리 국비, 도비, 시비를 다 포함해서라도 1,000억 원 이상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수, 우수 분류작업이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BTL 사업이든 하여튼 민간사업자를 하는 것도 이렇게 검토하고 계시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제 겨울철에는 조금 폭우라든가 우기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하수 처리시설에는 아마 여유가 조금은 있을 듯합니다. 이럴 때 충분한 정비도 우리가 위탁을 보면 환경, 시설 이렇게 나눠서 위탁을 줬어요. 5년을 위탁을 드렸는데 아마 기간이 2023년도까지이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3월까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23년도 3월까지잖아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부분을 겨울철에 이렇게 그동안에 여름철에 바빠서 정비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겨울철에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를 잘 하고 또 배수펌프도 이게…… 시가지 배수펌프장 읍산, 호산, 사직 이렇게 빗물펌프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빗물펌프장도 환경하고 한국환경하고 이렇게 도계 공공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까지도 이렇게 시설을 전부다 위탁을 해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위탁업체에다가 잘 말씀을 드려서 겨울철에 비수기 때 정비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 할 수 있나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 관로점검이라든가 뭐 어떤 시설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 이런 건 대행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곡에 추가로 다리 건너가면 공공하수처리장 추가로 설치했는데 그게 가동된다고 하셨어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가곡은 문제가 없나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문제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내려와서 호산에서는 호산시가지가 그게 공공하수처리장 다 오는데 증설했는데도 문제가 없나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임원도 마찬가지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근덕은 증설은 하지 않았지만 저류시설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도 별문제가 없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오분리는 뭐 충분히 우리 하루 처리용량이 2만 5,000톤이니까 충분하다고 봅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소장님 잘 관리해 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철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3쪽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에서 보면 올해 본예산은 한 19억 2,500만 원 편성이 됐고 내년도에…….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철위원
작년 대비해서 약 10% 감소했네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게 지금 3월까지 그 비용하고 지금 총 5개월분만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연철위원
이게 계약이 언제 끝나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2023년 3월 31일 날 끝납니다.
정연철위원
어떻게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련 법이나 규정 이런 걸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한 다음에 입찰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아직 안은 안 나왔어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관리대행 원가계산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야지 이제 추진방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돼서 그게 아마 1월 중하순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철위원
하여튼 뭐 입찰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위탁은 수탁자에 넘어갔기 때문에 감소와 지도감독을 사실 또 우리 소장님 중심으로 직원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을 봤을 때 TMS가 고장이 났거나 그에 따른 수질 조작을 한다든지 폐수를 무단방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법적으로 상당히 많은…… 법적으로 한 데가 많더라고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철위원
삼척은 그런 경우 없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정연철위원
지금까지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이런 경우는 없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렇구나. 다행이네요. 하여튼 그거 좀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번개시장 말이죠. 오늘도 가봤더니 악취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누차 반복 이야기 하는데 악취 제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수산자원센터 소장 오문식입니다. 수산자원센터 소관 2023년도 당초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0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총액은 19억 2,23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83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유지 관리입니다. 수산자원센터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1억 8,380만 원입니다.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입니다.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전시어종 및 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쪽입니다. 어린연어방류입니다. 연어포획장 설치 및 인건비 등 9,5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종자 생산 및 시험연구입니다. 내수면어종 보존 및 자연회복을 위하여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2쪽입니다. 어도 개보수 및 어도시설 정비입니다. 내년도 어도정비 개보수를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자매입방류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한 수산종자매입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3쪽입니다. 돌기해삼종묘배양장 운영입니다. 청사관리와 돌기해삼 종사생산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6,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인입관 교체 공사입니다. 원활한 돌기해삼 종묘생산을 위한 해수인입관 교체를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4쪽입니다. 어린이 생태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2023년도 어린이 생태전시관 개장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한계곡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입니다. 소한계곡 생태경관 지역관리를 위하여 도비로 인건비 5,000만 원과 소한계곡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시비 1억 5,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5쪽입니다. 민물김 연구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민물김의 대량배양증식 연구, 유해생물 억제 연구 등 상업화 진행을 위한 인건비 및 연구에 2억 8,4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센터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930페이지입니다.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 네,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민물고기 전시관은 저희 관내라든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시의 볼거리라든가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생태체험학습관으로 운영하고 또 가장 큰 목적은 초등학생이라든가 유치원생들을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렇죠. 지역경제 활성화도 목적이 있고요.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지역경제 활성화는 외지 관광객들이 타 지역으로 오면서 그래서 같이 연계돼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외지가 마을을 본다면 그쪽 지역을 본다면 외지뿐만 아니라 삼척시내에서 가도 거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보니까 어린이 생태탐험전시관도 거기에 운영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올 10월에 건축을 건축해서 내부인테리어공사를 내년 5월에 개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5월에 개장 계획입니까?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러면 민물고기 전시관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생태탐험전시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시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거기다가 투자를 한 거잖아요?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얼만큼 되는지 조사한 게 있습니까?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산자원센터에 연간 한 3만 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우리 관내 아니면 외지는 구별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60% 정도는 관내로 보고 40% 정도는 여름철 휴가철에 외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우리 삼척시에서 쓰는 돈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설문 조사를 하든 어떤 방법이든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물론 아까 어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거기 운영을 하자면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도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 운영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뭔지를 찾아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소한계곡을 시에서 굉장히 지금 시에서 관리도 하고 보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목적은 민물김이 목적이죠? 그쪽이? 계곡?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민물김은 자생지로써에 가치와 소한계곡은 소한계곡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김재구위원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제가 보기에는 투 트렉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한계곡은 천연적인 가치는 탐방로라든가 가서 시민들이 볼 수 있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민물김이 자생한다는 그 가치로 나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그쪽 지금 앞으로 더 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안쪽도 더 있지 않나요?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지금 연계해서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24년도 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어느정도 거기에 맞춰지면 소한계곡 제가 가보니까 사실 산행코스로는 좀 키로 수가 짧습니다. 그걸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것도 검토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민물김을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지금 기술 개발도 하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저희 센터내에서 대량생산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민물김 배양장에서 어떤 기술확보라든가 이런 게 확보되면 대량적으로 가능하다 싶으면 민간에 대한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구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대량생산에 초첨을 맞춰서 성공을 해야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결국은 보존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량생산을 해서 상품화하는 방향…… 예를 들어서 과자에다가 김을 이용해서 겉에 붙여서…… 그런 과자가 요즘 있더라고요. 그런 거라든가 다양한 상품화를 해야지만 민물김…… 국내에 유일하지 않습니까? 유일한 민물김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우의원
질문보다는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수산자원센터에 방사능 측정기를 따로 갖고 있습니까?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방사능 측정기는 지금 현재 구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재난안전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아니면 별도로 확보를 하던지 해서 회기성 연어를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이광우의원
태평양을 거쳐서 오는 고기들은 방사능 측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전부터 계속 주장하던건데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을 하든지 재난안전과에 갖고 있는 건 아마 식물이나 음식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없을 거예요. 기계를 구입하든지 해서 측정을 해서 알려줘야해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방어 같은 경우도 제주도 일본해역 쪽에서도 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런 것들…… 활동 폭이 넓은 생선이라든가 그런 것들 꼭 알려줄 필요가 있고. 어제 미래농업과에서…… 그건 얘기를 들으셨죠? 바이오플락 그거 잘 협조해서 잘 해보세요.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맹방 3리 쪽에 초당지 저수지를 이용해서 주변 관광사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을 또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개발되면서 삼척시에 홍보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 초당 하맹방 3리에 몇 가구 되지 않는 분들이 교통량 증가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초래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거기서부터 몇 대가 살아오시던 그런 분들이 계신데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뭐 관광지가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는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초당저수지…… 민물고기 생태관에 대해서 어떤 고용 인력이 있을 때는 먼저 채용한다든가 그분들이 피해를 받는데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정연철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정연철위원
지금 소한계곡 위쪽으로 보면 쌍자에서 강권 개발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지금 쌍용 그쪽에 제가 진행상황은…… 근데 그쪽이 지하수 관련해서 그쪽 데이터라든가 이런 건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강권 그 허가 관련해서 저도 그쪽에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민물김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희귀한 식물이고 그래서 강권 개발을 하면 우리가 내미로 가면 쌍용 때문에 다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불 보듯 뻔하거든. 아무리 뭐 소한계곡에 투자를 한들 쌍용이나 삼표에서 개발하면 그쪽은 다 지금 완전히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부분을 잘 짚어서 허가 여부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 진행상황 잘 점검해 보시고.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리고 소한계곡 정상에 보면 송전철탑이 바로 위에 폭포수에 지나가더라고. 그거 쫌 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보니까 폭포수 바로 위에 송전철탑이 지나가더라고요. 오래 전부터 그게 있었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들도 송전철탑 이전 관련해서 가장 포인트에 송전철탑이 지나가니까 상당히 혐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우리 수산자원센터에서 세입 부분을 보면 마찬가지로 사육어에 대해서 1,000만 원 세입하고 자판기 설치한 데서 500만 원 그래서 1,500만 원을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사육어는 보통 어떤 종류에요?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저희가 사육어는 산천어…… 지금 화천에서 산천어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천어 채란을 분양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 송어라든가 황금 송어 같은 경우는 일반 수족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일반 가정에 수족관이라든가…….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없고 기본적으로 아쿠아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그런 수족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구입해 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화천에 산천어 축제하는데 이런데 들어갑니까?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거기는 이제 화천군에서 구입도 하고 그 인근에 양식장에서 채란…….
희전
양희전위원
개인 양식장들에서?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세외수입 1,500만 원 매년 이렇게 해주시네요? 그리고 연어가 몇 페이지인가요? 931쪽이죠? 연어가 수천 킬로 미터를 갔다 오다가 회귀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사업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줄고 있나요?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크게 줄었다고는 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2년도 연어 회기율은 아직 구체적으로 집계 안 되다 보니ᄁᆞ 하지만 지금 20년도 21년도 보면…….
희전
양희전위원
방류 얼마 했어요? 보통 23만 마리에서 25만 마리 정도 방류하는 것 같은데?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지금 내년도에는 100만 마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20만 마리 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만 마리 23만 마리 하시던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거 지금 한 3개월∼5개월 정도 키우나요?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내년 3월 방류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한 5센티∼7센티 정도 키워서 건강한 어린 연어를 방류하잖아요? 각종 오십천에도 그렇고 가곡천에도 이렇게 몇 군데 방류하시나요?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마읍천에서도 연어를 출하했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부터해서 오십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월 달에?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932페이지 상단부분 어도가 있어요. 그렇죠? 소장님?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도에 국비하고 도비를 합해서 8,000만 원을 확보를 하셨던데 잘 하셨는데 어도가 어디에 보수를 하실 생각이세요?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지금 저희 관내 어도가 6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양호한 게 21개소가 되고 미흡한 게 39개소, 불량한 게 8개소 정도 되는데 올해는 마읍천에 성지어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시급하게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과연 어디가 더 시급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계획이에요?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저도 하나 건의 하나 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 가람영화관 있잖아요? 그렇죠?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원당리로 건너가는 돌다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도가 설치되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게 어도를 조금 이렇게 물고기가 원활하게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소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챙겨 보세요.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초당저수지 소한계곡 관련돼서 제 기억으로는 1년 전쯤에 석회석 광산에서 강원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준게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오문식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센터소장 전병노입니다. 문화예술센터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2페이지입니다. 저희 소는 3개 정책 4개 단위사업입니다. 문화예술센터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6,696만 원을 감액한 14억 5,7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 문화예술진흥에서 1,900만 원을 증액한 13억 8,6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단위사업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주요사업은 세부사업별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비는 1,400만 원을 증액한 5억 1,441만 4,000원 그 중 주요 편성목은 인건비 1,4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241만 4,000원, 943페이지 중간부터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8,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부사업별 기획초청공연 전시비에 작년과 동일하게 2억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 하단입니다. 세부사업별 공연시설유지관리비 역시 작년과 동일하게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 편성목은 944페이지 재료비 2,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30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4페이지 하단부 단위사업 시립박물관 운영에서 4,096만 원을 감액한 3억 5,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박물관 일반운영비는 1,096만 원을 감액한 11억 8,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 편성목은 사무관리비 4,502만 원, 94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 원, 자산취득비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45페이지 하단 단위사업 사회교육사업 운영비를 작년과 동일하게 3,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특별전 및 발간비는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 중하단부입니다. 정책별 문화휴양 세부사업 가람공원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별 행정운영경비 세부사업기본경비에 작년과 동일하게 3,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943페이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도 많이 완화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도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것도 이제는 실내까지도 해제를 하고 그런 상태인데 그럴 계획으로 있는 상태인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기획공연이라고 보거든요?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김재구위원
기획공연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냐에 따라서 문화예술의 발전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욕구충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이런 것을 그리고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김재구위원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하지 않았나요?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조기집행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일단 다음 단계 집행할 수 있는 정도를 일단 하고 나머지는 이제 추경 때 편성하는 거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년치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놓으니까 사실 이제 조기집행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기획공연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비칠 때 일반 시민들한테 비칠 때 문화예술회관이 대관을 하는 어떤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이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기획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봐도 그래요. 야외 공연장이 있잖아요?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네네.
김재구위원
거기 갈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돈을 들여서 좋은 장소를 만들어 놓고 전혀 활용성이 없습니다. 2022년도에 활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죠?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몇 번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있습니까?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김재구위원
근데 거기에 삼척 시민들 특히 평생학습동아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혹시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 받나요?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사용료가 있는데 안 그래도 평생학습관 관장님이 저희하고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어떤 관련해서 동아리 분들이 거기서 연습을 하겠다. 공연이 아닌 거기서 연습을 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거는 협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재구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30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 그러시구나. 우리 의회에도 근무도 하셨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건의하는 사항이거나 개인적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가지고……. 전에는 사실 할 말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진짜 할 말이 사실 없습니다. 밖에서도 보니까 이번 의회가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다고 소문도 많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누가 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헌법 제 118조에 의해서 헌법기관으로써 의회가 구성됐고 지방자치법 제 47조에서부터 49조까지 굉장한 권한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권한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집행부하고 의회가 쌍두마차로써 잘 앞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하여튼 소장님 우리 퇴임 후에도 우리 삼척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2개과 마저 다 할까요? 네, 다음은 대이동굴관광센터 소장님 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이정권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대이동굴센터소장 이정권입니다. 23년도 대이동굴관광센터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1페이지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전년대비 6억 4,632만 원 증액된 15억 4,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첫 번째 동굴관광지 운영단위에서 공원유지관리 관련 인건비와 시설비를 2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객 유치홍보 관련 동굴 홍보물 제작 등에 2,175만 원, 공공청사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7,9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동굴시설 운영단위에서 동굴시설 유지관리 관련 문화재 보호기금 1억 원, 대금굴 모노레일 설치 등 시설비 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1억 8,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정책단위에서 기본경비단위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4,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대이동굴관광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년에 대금굴 공사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이정권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3월 달부터…….
정복
권정복위원장
소장님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 전임자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영업 안하고 이럴 때 공사하던가하지 한참 관광객이 올 때 왜 공사를 하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석
한명석해양관광센터소장
해양관광센터소장 한명석입니다. 해양관광센터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0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센터 2023년도 예산액은 전년보다 7억 9,400만 원 증액된 6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레일바이크 운영입니다. 6억 1,200만 원 증액된 22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961페이지입니다. 회송버스 임차료 3억 원,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4억 4,5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1페이지 하단 레일바이크 조명시설 보수 등 재료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2페이지입니다. 레일바이크 노후 침목교체 등 시설비로 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호비치캠핑장 운영 예산입니다.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에 3,100만 원, 사무관리비에 1억 3,1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3페이지 중간 부분 캠핑장 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상케이블카 운영을 위해 15억 8,600만 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수기 검표 주차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에 3,300만 원, 사무관리비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주차관리 및 안내용역비 4억 원, 삭도시설유지관리 용역비 3억 원 등 공공운영비에 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해상케이블카 유지보수 재료비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5페이지입니다. 삭도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비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5페이지 하단부 해신당공원 운영에 4억 3,1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임차비, 신용카드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6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해신당공원 전기요금 2,400만 원, 상하수도요금 1,200만 원 등 공공운영비에 7,900만 원을, 재료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7페이지입니다. 어촌민속관 방수공사 공원시설물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시유물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로부인헌화공원 운영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1,900만 원, 사무관리비 2,900만 원 공공운영비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8페이지입니다. 수로부인헌화공원 정상부 쉼터 조성 등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영조 기념공원 운영예산입니다. 1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700만 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600만 원 시설비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9페이지입니다. 초곡용골촛대바위길 운영을 위해 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6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비 및 주차관리를 위한 인건비 6,000만 원, 일반운영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곡용굴 촛대바위길 진입로 복구공사 3억 원, 매표소 신축 7,000만 원 등 시설비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9페이지 하단부 장미공원 운영 예산으로 7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70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4억 1,900만 원, 사무관리비 3,600만 원, 공공운영비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수목류 작물보호제 구입 등 재료비 7,500만 원, 침수지 복구 및 수목식재 등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1페이지입니다. 이사부사자공원 운영을 위해 4억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100만 원, 사무관리비 3,600만 원, 공공운영비로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그림책 해설사 활동비 5,000만 원, 시설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2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센터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기본경비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소장님 해양관광센터 주요관광지 삼척에 정말 누구보다도 얼굴입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세외수입을 올해 2023년도에 보니까 2022년도하고 비슷해요. 한 가지가 의문이 있어요. 해양레일바이크를 2022년도에 올해 40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얼마 결산해 보니까 얼마 정도 줄었어요?
명석
한명석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저희가 해양레일바이크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최고 수입을 올린 게 35억 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과다하게 잡은 면이 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축소되면서 코로나 상황이 겹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억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억 원 반 토막이 났네요. 예산에 비해서. 40억 원을 잡았더라고요. 해상케이블카는 25억 원으로 잡았는데 레일바이크를 40억 원이나…… 코로나 정국인데 40억 원을 잡아서 올해 연말 이렇게 소장님이 아마 어느 정도 점검을 하셨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봤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25억 원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약 한 60억 원 정도…… 우리 해양관광센터 세외수입 60억 원 잡으셨거든요. 꼭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시 관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명석
한명석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사부사자공원 커피숍 있는데 앞에 나무치기 같은 거 하면 바다 전망이 보일 것 같은데 소소한 거 신경 좀 써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한명석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바닥 데크 같은 것도 니스도 칠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명석
한명석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그거는 지금 공사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후에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대상사업은 2022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된 세출예산 중에서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총계는 201건에 1,100억 1억 6,937만 3,000원으로 국도비 205억 3,683만 8,000원, 시비 896억 3,253만 5,000원입니다. 이월사유를 현황으로 보시면 준공기한 미도래가 892억 원, 행정절차 이행이 51억 원, 보상협의 지원이 43억 원, 기타 사업계획 변경 등 1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에 잠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보시면 96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계산 과정에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하수도사업 2건이 81억 원 정도가 이게 지출예상액에 잡혀야 되는데 이게 불용액으로 잘못 잡히는 바람에 불용액이 좀 많이 나타나 있는데 실제 정산을 하면 15억 원 정도만 불용액이 예상이 되고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10억 원 미만으로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별 10억 원 이상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에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12억 2,3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에너지과에 수소전기 자동차에 17억 1,35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전략사업과 노곡분교를 활용한 지역특화 리조트 조성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관광과에 새천년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에 20억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에 산업전사기념공원 조성에 14억 5,656만 5,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에 34억 8,446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시립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 공원조성에 12억 3,9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체육과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0억 9,800만 원,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에 45억 2,800만 원, 다음 1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재난안전과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2억 원이 이월되었고 산림과에 숲속야영장 조성에 12억 7,1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자원∼우지간 도로 개설에 13억 7,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과 소관으로 초곡용굴 촛대바위길 연장사업비에 18억 9,4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교통과 교동택지 주차타워건립이 31억 3,100만 원이 이월되었고 다음 2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직매장지원사업에 10억 1,100만 원이 이월되었고 2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재해예방사업에 33억 4,855만 1,000원이 이월되었고 하수도시설유지보수에 22억 3,145만 9,000원을 이월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비는 작년도와 대비해서 52건에 235억 원 정도 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만 12월 말까지 기성이나 준공금 등을 최대한 집행 노력을 기울여서 이월액 규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예산에 편성하는 거 보다가는 이월하여 지출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 활용하는 제도이기는하나 그 규모가 최소화되어야 건전한 예산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 내시가 주로 하반기에 내시돼서 공기부족 등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관례적으로 해오던 이월을 자제하고 설계부터 감리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서 탄력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명시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고서 페이지나 실과소 부서 명칭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정복
권정복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양희전 위원인데요. 우리 시가 매번 이월부분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그 다음에 사고이월 다음에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이런 부분이 약 2,000억 원, 1,000억 원이 다 넘었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물론 명시이월이라는 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국도비 내시가 연말에 많이 내려오고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에서부터 부지매입이라든가 아니면 관급자재 구입비 구입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명시이월이 이월금액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한다면 세금을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거둬들여서 사업을 하지 않고 그렇게 긴급하다고 필요하다고 사업을 계획을 해놓고는 사업을 못하고 간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그리고 이 부분을 이월금액이나 많으면 여러 가지 국도비 여러 가지 보조금 받는데 불이익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작년이나 예년에 비유하면 20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건수로는 50건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은 직원들이 어떤 국도비 사업을 포함해서 시비 사업 같은 경우도 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 중간에 가로막히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해서 이월금이 좀 많이 늘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저희 예산편성 부서에서 당초예산 편성 기준을 좀 강화해서 어떤 정확한 자료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자 뭐 이런 관례를 깰려고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계획을 수립하기보다가는 어떤 구체적이 계획이라든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게 어느정도 확신이 섰을 때 총괄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답은 없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답은 없지만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우리 시가 2021년도 결산을 할 때 9,300억 원 결산을 했어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억 원을 이월시킨다면 7,000억 원 사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2021년도 인가요? 2,000억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저는 5% 정도면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하는데 사업하시다가 물론 사고이월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고이월이라는 건 사업을 계획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 여러 가지 재난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토지매입 부분이라든가 개인사유재산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 내에 도저히 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 이월시킨다. 이런 부분과 또 명시이월은 아예 통째로 그냥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내 급하게 성급하게 사업을 하는 거보다는 이월시켜서 더 치밀하게 타당성을 조사해서 계획을 사전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월사업비는 1,000억 원이 넘으면 많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보통 이월되는 게 대규모 국도비 보조사업이 이월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도 국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회 추경때 거의다 내려옵니다. 그때 내려와서 이게 공기일을 따져서 그때 추경에 반영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설계비만 편성하고 사업비 부분은 차기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사고이월이 안 되거든요. 한 번밖에 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편성을 안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나중에 가서 지원됐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희전
양희전위원
국도비도 재이월은 한 번은 돼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보통 보면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재이월을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두 가지로 같이 봐요. 같이 보고. 우리 뒤에 과장님들이나 모두 사업 부서에 실과 과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이제 본예산 딱 들어가면 먼저 사업비 확보하려고 다 애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계에서도 많이 이렇게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계획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는 하지만 사전에 어떤 사업이든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또 전문가들하고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서 그 사업이 개인부지지만 철저하게 동의를 받아서 사전에 검토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세밀하게 사업이 아마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과에서 많이 줄여줘야지만 이게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이 보고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많이 좀 줄여주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민들께서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요인도 많아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이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로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예산 욕심을 많이 내는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는 건 실과에서도 아주 적극적이잖아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사업비를 반드시 확보를 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면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좀 사업비가 100억 원대 이상 넘어가고 어떤 2년 이상 되는 건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가 좀 활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계속비 사업도 많이 올라갔던데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작은 것도 아니던데요. 계속비 사업이?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 욕심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건 의욕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건 감사하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 그렇게 하셨으면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대신에 그 전에 반드시 치밀하게 계획은 반드시 돼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우의원
이광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월이라는 예산 운영을 하는 탄력적인 제도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탄력적인 거 까지는 다 좋은데 시민들한테 당해 연도에 풀려야 될 돈…… 일종의 경제활동 예산들이 1년간 사장이 되는 거야. 그런 점들이 오히려 중요한 거예요. 국가가 신속집행을 독려하는 이유가 상반기 때 경기를 부양시켜라. 그렇죠? 근데 예산이 어떤 합당한 사유들은 다 있지만 그런 게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덕 풋살장, 족구장 개보수 공사에 시비만 6,188만 9,000원이 이월이 되요. 이유가 설치구조물 선정에 따른 공사지연이에요. 구조물을 선정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6,188만 9,000원이 삼척시민들한테 경제활동이 풀리지 못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없게끔 해주는 게 줄여나가야 하고 7쪽에 보면 관광과에 케이브파크조성사업 거기는 상급기관에 사업 확정이 지연 돼가지고 이제 돈이 국비가 착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착금이 안 되는 상태에서 도비하고 시비는 묶여있는 거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이런 것들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빨리 확정이 돼서 착금이 되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누군가가 우리가 노력이 부족했던지 중앙정부가 잘못 됐든지 그러면 이 사업을 아예 없애든지 그러면 우리 삼척시민들 세금…… 2억 5,000만 원은 다른 데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해당 부서에서. 23쪽에 해양수산과에 신청자 저조해서 돈이 내년으로 넘깁니다. 이런 건 그냥 불용처리 하는 게 나아요. 금년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내년에 똑같은 예산을 편성을 또 해. 해면양식장하고 가두리 정치망 어업 하시는 분들이 하고 그러는 건데 이런 것들은 내년에도 동일한 예산은 또 세워요. 그러면 이게 이월되는 예산이 3,000만 원 있으니까 금년에는 5,000만 원만 있으면 작년에 쓰다 남은 돈이 있으니까 5,000만 원만 더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대부분 업체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광우의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차라리 불용처리해서 내년도에 그 물량을 다시 세우면 된단 말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네.
이광우의원
대부분이 다 그래요. 해양수산과에는. 신청자가 없으면 없는대로 금년에 이걸 사업을 할 사람이 안 나타났구나 그러면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우면 되는데 이 돈은 그대로 이월시키고 내년도에 또 동일하게 중복 편성하는 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에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도 이런 이월요구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차라리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불용처리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해주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당실과에 답변 들으실 위원님 없으시죠? 부서별로 심사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먼저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한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민생계안정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정과 소관 농촌체험휴양마을 전통문화체험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으므로 사업추진 전 주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번 취합하여 반드시 갈동해소 후 집행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더 좋은 삼척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는 12월 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