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 김진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경제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에서 5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조 8134억 630만 5000원에서 941억 2913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9075억 35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216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8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세 110억 원, 재산세 1930억 원, 자동차세 860억 원, 담배소비세 400억 원, 지방소비세 241억 원, 지방소득세 1210억 원, 지난년도 수입 12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28억 1604만 6000원이 증액된 972억 56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801억 4755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23억 9946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억 903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2831억 8100만 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65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04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004억 939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6209억 5742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1794억 51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경제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83억 8430만 6000원에서 54억 853만 7000원이 감액된 229억 75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7쪽부터 161쪽 기업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액은 63억 8543만 7000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2억 7561만 원을 편성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보증 및 자금융자를 지원하고 기술 개발 및 지식재산권 지원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 수출 업무 지원을 위한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으로 10억 8936만 4000원을 편성하여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및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 홍보 영상 제작 및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가이드 제작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복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경영 및 기술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28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459만 6000원을,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2쪽부터 166쪽 소상공인과 예산안입니다. 소상공인과 예산액은 112억 1130만 5000원입니다. 산업경제활성화 사업으로 1억 447만 1000원을 편성하여 서민 경제 안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과 소비자 물가 조사 및 소비자정보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110억 6657만 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특례보증,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영업활동 분쟁 조정 및 전문기관의 검토 자문을 통해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돕고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공공배달앱 운영과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활성화 추진으로 상인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상인회 간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0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7쪽부터 171쪽 세정과 예산안입니다. 세정과 예산액은 19억 8369만 8000원입니다. 수입관리 및 세수증대를 위해 지방세 부과 15억 5541만 1000원, 지방세 납부 홍보 5544만 3000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4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하여 1억 93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1억 74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2쪽부터 174쪽 도세관리과 예산안입니다. 도세관리과 예산액은 2억 7026만 9000원입니다. 수입관리 및 세수증대를 위해 지방세 부과 1억 4604만 원, 지방세납부 홍보 316만 5000원,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 595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1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78쪽 징수과 예산안입니다. 징수과 예산액은 11억 6625만 6000원입니다.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체납액 고지 4억 3117만 원, 체납세 징수관리 1억 6680만 1000원, 체납처분 관리 3375만 8000원, 수납관리 1억 46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 5700만 4000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1억 9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1억 81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3쪽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19억 5880만 4000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2억 28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 및 음식 박람회에 참가하여 관내 식품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남은 음식 포장 용기 사용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릉숲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지원하고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남양주 안심식당을 지정·운영하여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생 점검 활동으로 5948만 2000원을 편성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원으로 시민 참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시니어감시원 운영으로 식품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사업으로 1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형성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생업소 인허가 업무 추진을 위해 450만 원을,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90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5쪽부터 122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 및 기업경영 안정을 위하여 조성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20억 3319만 4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28억 9021만 원, 지출액은 5억 5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44억 1840만 4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34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111만 6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2억 5412만 원, 지출액은 2억 5701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억 822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명세서 158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33페이지의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혹시 작년에 이 사업 진행하실 때 9000만 원 매해 진행하시는데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사업하고 지원한 거에 대한 결과보고 받으셨잖아요.

작년도에 홍보비 사업은 마석가구단지 전시판매 업체들의 매출 상승을 위해서. 또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가구단지 홍보를 위해서 TV 광고하고 라디오 광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했고요. TV 광고에 3442만 5000원 정도 소요됐고 라디오 광고로 8680만 5000원이 소요됐습니다.

TV 광고 1번, 라디오 광고 1번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TV 광고는 좋은아침 뉴스라든지 8시 50분대나 9시 50분대 월 1회 정도 나가게 되고 1회 내지 2회 정도. 그리고 라디오 광고는 매일 시간대별로 매일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 시가 지원할 때 마석가구단지협의회에다 지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업체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가구단지협의회에다가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하면 거기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나중에 결과보고 받으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20년 대비 ‘21년도 매출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 봤더니 ‘20년 대비, ‘21년도에 전체 연매출이 90억 정도가 상승됐다고.

근데 이 사업은 한두 해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경기도의 가구사업 지원 조례에 의해서 도내 가구단지가 있는 시군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매칭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가구산업 하시는 분들. 여기가 단지화돼서 홍보가 잘 됐긴 했는데 다른 주택개발사업 들어가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네.

이 존속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주택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지구 내에 별도로 가구단지 판매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별도 용지를 마련해 놓은 부지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가구단지 안에 있는 기업체들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큰 회사들은 개별입지에 이미 사업부지를 확보해서 마석이나 수동 인근에 또 이렇게 외부로 빠져나오는 회사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존속이 몇 개 정도 남을지 그거는 좀 예측하기 힘들지만 지역의 어떤 인지도 때문에 마석 인근에 그래도 남아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그럼 언제까지 주택사업 착공 대략 예정인지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효과적으로 사업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평내동·호평동 한근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5페이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올해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다 쓰셨어요?

위원회 운영은 ‘20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모여서… 서면심의가 많았습니다. 서면심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서면심의 한 경우에는 예산 지출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출한 부분은 없습니다.

서면심의를 했으면 어떤 회의록이 남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입니다.

중소업체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인원은 50명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이걸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어떤 건가요?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운영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될 것이고요. 중소기업의 숙련공이라든지 핵심 인력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직을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고 우수 인력들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남양주시에 지금 중소기업 숫자가 대충 얼마나 돼요?

등록, 미등록 다 포함해서 약 5000개 정도 됩니다.

그 5000개 업체 중에서 50명. 그렇죠? 명수로다가. 산출내역 보면 50명 지원이거든요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근로자가 10만 원 부담을 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10만 원 지원을 하고 기업체에서 또 14만 원을 보태서 한 달에 34만 원씩 5년간 유지되는. 그래서 핵심 인력들이 다른 데로 이탈하거나 이직하지 않고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써 중기부하고 기이 협의는 했었고요. 내년부터 신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31페이지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학의 연구기관이라든지 기술사업화협회라고 있는데 기술은행, 대기업 등이 이전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한테 사업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술개발 비용과 시간 절약은 물론이고 국가 기술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 성장 지원과 동시에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각종 기술, 특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 중개 내지는 사업화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신청하는 데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나요?

이 사업은 시에서 2억을 출연하고 국비가 6000만 원하고 경기도비가 7500만 원이 별도로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 이 사업은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본인들 이제 중소기업들에서 공정 기술이라든지 제품 개발에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했을 때 이 기술거래은행에서 그런 유사한 특허라든지 기술이 있는지 다 검색을 해서 매칭을 시켜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0페이지 내일채움공제 지원입니다. ‘16년도에 정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로 해서 장기근속과 원활한 자산 향상을 도울 수 있었던 정책인데 이거랑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건가요?

같지는 않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건 청년뿐만 아니고 중장년까지 다 포함입니다.

내용은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원 주기가 2년 단위로 설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핵심 인력들이 다른 데로 이탈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5년 설계로 돼 있습니다.

지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 3년에서 올해부터 2년으로 바뀌었고 300만 원 모으면 기업과 정부지원금 600만 원 합해서 1200만 원을 주는,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밑자금이 되는 그런 정부 지원인데 이름이 너무 흡사하잖아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혼선이 이르지는 않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 각 기관마다 유사한 사업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부처에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 기업하고 어떤 사업 진행을 해 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봅니다.

일단은 대상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지 않으면 혼선이 이르지 않을까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집을 할 때 좀더 선별이 수월하도록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혼선이 덜 가도록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분들은 이렇게 저희 시에서 내오신 내일채움공제는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요? 청년채움공제를 하면 300만 원을 2년간 모으면 1200만 원이 돼 갖고 자산이 오는데. 그러면 여긴 거의 청년을 제외한 인력들을 위한 공제 지원이 되는 거네요?

청년을 제외하지는 않고요. 청년들도 중소기업에 장기근속, 5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기업에서 판단하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 인력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청년 포함 중장년까지 전부 다 가입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청년이 만 35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청년의 나이가 조금 법에 따라서 유동적이긴 한데 가장 범위가 넓은 건 만 18세에서 39세인가.

35세였고요. 정당에서는 청년을 만 45세로 정하기는 하는데. 약간 젊은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이 35세 이하인 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지, 내일채움공제에 지원을 할까 약간 의문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직장을 구하시거나 직장에 계신 청년분들이 어떤 저축형 공제 사업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이고요. 기왕이면 기업에서 장기근속을 하면서 좀 인정받으면서 필수 인력으로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근속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장기근속과 원활한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만든 정책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장기근속은 똑같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혼선 이르지 않도록 설명을 좀 충분히 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7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전년도에 비해서 9400만 원 감액되었어요.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할 때 팔야리 지역에 현황도로 확포장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 수요가 없어서 기반시설에 대한 확포장 사업이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 또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에 ‘22년도에는 본예산 외 추경에서 추가 모집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가. 내년도에도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좀 조정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에 18개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기업체들한테 어떤 작업 환경이라든지 노동 환경 그리고 휴게소라든지 기숙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전 기업체들한테 이런 환경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다 실시합니다. 수요조사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 실사 파악 다 하고요. 경기도에 사업대상자를 제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도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질의를 할게요. 224페이지 기업지원시책 종합안내서 제작. 기업지원시책 종합안내서 책자를 제작하는 예산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보니까 3520원. 단가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6250원이잖아요, 올해. 거의 2배가량 차이 나는데 단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인쇄비라든지 여러 물가상승 요인하고 책자의 품질을 좀 개선을 시키고자 합니다. 금년에 책자를 만들 때는 저희가 스스로 편집을 하고 그냥 단순 흑백으로 인쇄하고 제본 정도 했다면 내년도에는 컬러 인쇄를 하고 종이 재질을 좀 더 나은 재질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체에서 찾아보기 쉽도록 가독성 있는 그런 디자인을 반영해서 현재보다 좀더 나은 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컬러 인쇄랑 종이 재질, 인쇄비랑 물가상승률 다 반영해서 비용이 올라간 거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게 이번에는 신규기업 방문해서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내년도 지원시책 종합안내서가 나오면 기업지원시책이 아시다시피 각종 지원 기관들이 많고 유사한 지원사업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 편하도록 잘 편집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모여서 지원시책 설명회를 못 했는데 연초에 다 모여서 하는 기업지원시책 설명회도 하고 각종 기업인단체라든지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225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면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못 써서 반납을 이번에 하잖아요, 3회 추경에.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여성기업지원협의회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갈게요. 231페이지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시 특화산업 육성이라고 지금 사업 내용에 적혀 있는데 우리 시 특화산업이 어떤 겁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어떤 걸 특화산업으로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알리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시의 어떤 특화산업을 좀 방향을 정하고 그런 특화산업들을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관내에 공장등록업체가 2650개 정도가 있는데 요근래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업태, 업종군이 식료품이라든지 건강기능, 또 바이오와 관련된 그런 사업체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초고령사회로 전환이 되게 되면 메디푸드라든지 건강기능식품, 바이오 관련 산업들이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키워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향후 잘 개발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맞지요?

네.

그동안 인천 스타트업파크 벤치마킹을 통해서 남양주 스타트업 육성을 지금 계획 중인데 인천 스타트업파크 벤치마킹이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한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천 스타트업파크를 이제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인천 같은 경우 경제자유구역하고 바이오단지 이런 것들이 국가산업단지 규모로 해서 지금 산업들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파크에서 실질적으로 초창기 창업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사업화를 꾸준히 몰고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벤처캐피탈이라든지 엑셀러레이팅을 통해서 좀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로드맵들을 제공하고 있는 걸 전체적으로 살피고 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다산동·양정동 원주영 의원입니다. 설명서 236페이지입니다. 수출지원센터 운영인데 전문위원이 계시나 봐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수출 전문위원으로 해서 코트라에 30년 이상 장기재직을 하고 정년퇴임을 하신 분을 전문위원으로 한 사람 지금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셨고요, 이분이?

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전문위원 수당이 있어요. 30만 원씩 42회 정도로 계산을 하셨는데 이 42회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당 30만 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기업SOS, 기업애로 전반적인 상담을 하는 지원센터의 컨설턴트 등급 기준에 의해서 A등급이 이제 3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횟수는 수출지원센터 전문위원하고 상담을 하는 거를 사전 상담 예약제로 해서 가급적이면 집중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1회 정도 와서 기업체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 기업체가 반대로 사무실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하루 8시간 이상 상담한 경우를 1회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상담을 해 드리면 1회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8시간을 상담한다는 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방문이라든지 혹은 그분이 기업에서 이분이 계신 데로 오셔서 상담을 하신다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 시간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하루 일을 하시면 30만 원이라고 계산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1년 동안 하는데 42일 정도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상담이 이루어지는 게. 횟수는 적정합니까? 효과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42일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매월 저희가 센터 운영에 대해서 월 주보를 받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12개 업체에서 많게는 열대여섯 개 업체까지도 상담을 하고 그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수출과 관계된 애로사항들을 전면적으로 포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업체만 이분이 상담하시는 게 아니고 하루에 세 업체를 상담하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8시간이 된다고 하면 그걸 1회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횟수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져요? 이 수출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1년 중에 42회 정도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원은 없어요?

민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설명서 245페이지에요.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산업단지 2개는 어디, 어디예요?

산업단지가 2개가 아니고. 남양주에 이제 산업단지가 총 3개가 있는데 금곡산단하고 광릉테크노밸리는 지금 시내버스, 노선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통근버스를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진관산업단지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부로 통과를 해서 순회하는 시내버스가 없다 보니까 도농역하고 사릉역을 거점으로 해서 산단을 왕복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시간에 3회씩 통근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작년에 경기도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아예 시비로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작년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시가 사업을 따 온 케이스이고. 도에서 도비보조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 보통 1회 추경 정도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예정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업비가 증가한 거는 왜 그럴까요?

사업비 증가는 도비가 내려오면 조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 한 4월 그 중간 사이에 도비가 내시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시비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2022년에는 8300이었는데 올해는 총 1억 3100이 되니까 사업비 증가가 어디서 나오냐라는 말씀이에요.

작년도의 8300은.

늦게 시작하셨어요?

내년 같은 경우 12개월 예산이 반영돼 있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예산 반영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임차료에는 기사비, 운임이랑 다 포함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241페이지 기업인 역량강화 교육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예전에 진행했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됐어요?

2018년도까지 쭉 지원을 해 왔는데 2018년도 당시에 9200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3개 과정이 운영이 됐고 내년부터는 2개 과정 플러스 청년 CEO하고 2세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경제환경 변화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진행을 하는 게 경기동부상공회의소에다가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거기 위탁해서 진행하실 거지요?

네. 위탁 계획입니다.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홍보나 이런 부분들 같이 진행을 잘 해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표 16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25억 해서 기금으로 전출 보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 이거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통해서 기업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한테 시 자체적으로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금 같은 경우 매출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대 3억 이내에서 융자 지원을 하고 있고 시설자금은 외부에서 남양주로 유치하는 기업들이 건축허가까지 다 받아서 건립계획을 다 수립한 경우에 한해서 10억까지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이자차액 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 이자에 대한 차액인 거지요?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기금을 직접 대출하는 게 아니고요. 은행 자금으로 대출이 되는 거고 은행에서 대출된 금액의 이자차액을.

(국) 몇 %까지 우리가? 맥시멈.

맥시멈 2.3%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 금리가 지금 많이 또 바뀌고 있잖아요.

최근에 금리 변동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는데요. 경기도라든지 타 시군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비해서 남양주가 그래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 계획은 없습니다.

(국) 우리가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잘 돼야 또 우리 재정도 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상승 효과가 있는데 그게 위축될까 봐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기금이 한정된 거를 그 이상으로 뛰어넘을 수도 없고.

늘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우리가 자금운용계획을 또 보면 융자성 사업에 5억 5000 투자하고 예치금으로 111억 4800만 원을 예치를 해요. ‘23년도. 예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지출계획에.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으로 나눠서 관리를 할 계획인데요. 공공예금 같은 경우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으로 수시로….

(국)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지금 금리 변동이 예금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기예금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은 6개월 단위로 끊어서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 우리가 전체의원연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그쪽으로 전출을 보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해서 높은 금리로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의원님들이 숙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최대한 우리가 기금 활용을 잘 해야 되잖아요. 높은 금리로 갈 수 있는 쪽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기금 같은 경우에 내년도의 통합기금 연이율이 한 1.8%로 지금 보고 있고요.

(국) 그러니까 그거는 현재 시점인 거고 그쪽에서 또 나머지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하고 상의할 거예요. 어느 부분이 유리한지를 살펴보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서 265페이지에 소상공인 활성화 추진 건 관련 질의드릴게요. 이전 사업비 삼백 얼마밖에 진행하지 않았어요. 이전 사업비는 혹시 어떻게 썼던 사업이에요? 전년도는 303만 5000원 정도밖에 사업 진행한 게 없어요.

우리가 추가로 내년도에는 워크숍을 한 번 개최를 하고 300만 원을 추가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7월 26일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했다는데 한 번 사업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워크숍 개최하면 300만 원 가지고 워크숍 개최하고 사업할 수 있어요?

저희가 야외로 나가는 건 아니고 관내 시설을 이용해서 강사 초빙해서 저희가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강의 위주로의 워크숍을 추진하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했을 때는 몇 분 참여했는지, 소상공인 업체 몇 군데 참석했었는지 알 수 있어요? 7월 26일에 했었던.

상인회 간담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 30여 분 참여하셨습니다.

그럼 내년에 600 잡아놓으신 건 워크숍을 적어도 두 번은 하시겠다는 의지이신가요?

워크숍 비용 300만 원이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상인회분들이랑 지속적으로 만남이랑 또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 갖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여기다 포함시켰어요? 이해가 안 되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다. 업무추진비 별도로 있잖아요, 부서마다.

네.

그런데 이걸 왜 여기다 포함시키지요?

소상공인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일단.

추가로 별도로 하신다는 의미로?

네.

면담도 하시고 상담도 해 주시고 뭐 이런 역할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하시고 이런 역할 하시려고.

네.

남양주시에 등록돼 있는 소상공인이 몇 분이에요?

저희가 지금 통계적으로 직접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조사에 의하면 3만 76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이 상인연합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동네별로 진행하시는 데도 많고 이렇게 우리 시 지원받으면서 사업하시는 데는 몇 군데 안 돼요, 실상.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원사업 규모가 너무 작고 우리 소상공인분들한테 필요한 강의나 힐링이나 이런 부분들 지원받는 부분들 소상공인분들은 오히려 더 힘들 거예요, 기업체보다. 앞서서 기업체 살펴봤지만 더 나오기도 힘들고 대체해 주시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할 텐데 지원사업 자체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본예산에 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추경에라도 고민해서 소상공인들이 진짜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 파악하고 많이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추가로 검토해서 확대가 필요하면 조금 더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 동호회 구성이나 그런 거 쉽지 않으니까 우리 시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든 이런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지원해 주자. 그런 사업 지원해 주자 했었는데 담지 않으셨네요.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해 주셔 갖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총괄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명세서에 보면 소상공인과 162페이지요. 명세서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58억이 줄어 있어요. 58억 6138만 3000원. 근데 큰 흐름에서 이 사업비가 어디서 줄었나 봤는데 사실 잘 보이지가 않는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줄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큰 목에 어디, 어디가 빠졌길래 사업비가 줄었을까요?

저희가 지역화폐 발행하는데 올해까지만 해도 40대, 30대, 30 해 갖고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23년도에는 아직까지 국비가 확정이 안 돼서 국비가 빠진 도비랑 시비만 편성해서 국비가 26억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가장 큰 건 지역화폐에 국비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안타깝네요. 그다음 크게 빠지는 예산은 뭘까요?

그다음에는 크게 빠지는 예산이 특별히 없고요. 조금씩 조정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비 사업을 했던 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예산 변동이 일어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건 지금 도비만 나와 있는 거네요?

네.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건 도비만 나와 있고 국비 배정돼 있던 부분이 아예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완전 빠져 있어 갖고요.

이 부분은 내년 추경에 담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그래서 국비가 확정되면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1회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드렸던 거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163페이지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서 58억 감액이 됐잖아요. 그중에서 국비가 26억 정도 반영 안 된 부분,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러면 약 32억 원 정도는 어디서 감이 된 건가요?

저희가 지역화폐 관련된 부분이 국비, 도비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매칭 비율로 나오다 보니까 도비도 20억 정도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다 보니까.

(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62페이지 보게 되면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022년도에 도비 24억에, ‘23년도에는 47억. 2배 정도 올랐는데요.

이건 예산서에 도비 사업만 가지고 편성된 사항이고요. 당초에 1차로는 국도비 편성 예산서가 따로 있어서 ‘22년도 전체적으로 도비가 101억 정도 편성됐던 사항인데 지금 47억 해 갖고 도비 전체에서만 50억 정도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서만.

(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현재 충전액 한도 50만 원에 인센티브 10%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올해 전망은 어떻게. 한 달 정도 안 남았는데 뭐 소진될 예정이 있나요?

12월 말까지는 50만 원에 10%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23년도에는 저희 시민들 요구가 상당히 높아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아마 방침을 받아서 변경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민) 위원 네. 한 가지 더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페이지 보면 세입에 소상공인과 22억 정도가 줄었어요. 이게 남양주사랑상품권 관련.

네. 국비 세입이 줄은 상태입니다.

(민) 위원 그 줄은 내용이 여기에 반영된 건가요?

네.

(민) 위원 국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 지금 지원하는 게.

네. 국비는 ‘23년도 예산편성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관련 질의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23년도는 신규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위원회는 기이 구성돼 있고요. 저희가 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22년도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이웃사촌상인회 지원사업에 관한 건과 또 소상공인특례보증 이차보전 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율 변동하는 건. 그다음에 경영환경 개선사업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회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지요?

네.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이 사업에 위원회 운영비가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건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사업에 올라와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운영비는 작년에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운영비의 주 용도는 회의수당, 그다음에 심사비 그런 비용이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이유는 ‘22년도 책자랑 비교했을 때 이 사업 부분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운영비 항목이 없었는데 ‘23년도에는 항목이 생겨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세부적으로 표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개최 예정. ‘23년도에. 향후 추진계획에. 위원회 운영 사유 발생 시인데 어떤 경우에 운영 사유가 생길까요?

저희가 그래서 매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초에도 공모를 통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4억 정도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신청은 작년 같은 경우 120개 업체에서 신청해서 60개 업체 정도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거다라는 것을 심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수렴도 좀 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남양주시이웃사촌상인회 지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원래 1개 업소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거 맞나요?

네. 최대 1000만 원.

그래서 원래는 3개 상인회를 지정해서 ‘22년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예산에 있었고. 이웃사촌상인회, 물골안상인회. 1호 지정을 해서. 그러면 지금 지정을 해서. 제가 행감 때는 아직 준비 단계가 미흡해서 이걸 잠시 취소를 했다가 올해 다시 재지정을 하겠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당초에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남양주시에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희가 제정을 하고 이웃사촌상인회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번 7월에 간담회도 개최하고 상인회 대표분들을 모시고 간담회 개최도 해서 수동에서 준비를 해서 10월에 저희가 이웃사촌상인회 1호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접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23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수동물골안상인회에서 결정을 해서 ‘22년도에는 지원을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예산을 전액 이번 추경에 반납했고. 맞지요?

네.

물골안상인회한테 이 과정들 혹시 다 이해를 시켰나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정 이후에 별도 또 상인회 임원분들이랑 간담회를 개최해서요. 본인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혼선 없도록 잘 진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255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추진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물가안정 캠페인 홍보물을 제작하시고 또 착한업소를 홍보해 주시는 거 같아요. 물가안정 캠페인 홍보물은 어떤 거를 의미합니까?

저희가 물가안정 캠페인은 구정, 추석 즈음해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호평역이나 다산역 같은 데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캠페인 할 때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나눠주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일단 물가안정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가안정 홍보물을 제작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받는 사람들이요. 물가안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가안정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나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좀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소상공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가안정 캠페인이라는 얘기가 조금 모호해 보여요. 그거를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물가안정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건지. 지금 말씀을 정확히 저한테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걸 받았을 때 물가안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착한업소를 홍보해 주는 데 좀더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건 직접적으로 도움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업소 홍보를 해 주시면. 그렇죠?

네.

그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산업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이라는 것은 정확히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 있어요. 바로 밑에 같은 페이지에. 2000만 원 잡혀 있는 건데 그건 어떤 내용으로 잡아놓으신 겁니까?

저희가 소상공인들이랑 이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간담회나 그런 데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소상공인이요? 아까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질의에도 비슷한 대답을 하셨어요. 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분야가 틀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틀립니까?

상인회 부분이고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거는 상인회보다는 조직화 돼 있는 공공기관이나 그런 부분.

작년에도 이거 똑같이 운영하셨어요?

네.

작년에는 대상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공공기관이었어요? 하셨으면 잘 아시지 않을까요? 올해, 올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시나요?

네.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 하십시오.

우선 좀 여쭤볼게요.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몇 개 됩니까?

저희가 6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개 같은데. 파악되시나요?

네, 5개.

그 5개 위원회 내년에 운영하셔야 되잖아요.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몇 번씩 운영위원회 개최하실 생각이에요?

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사유가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쟁 소지가 발생됐을 때 개최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타 위원회는 유통 발전과 관련된 부분, 또 상생발전협의회 뭐. 그다음에 상권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대규모 상점이 입점할 예정이면 입점 시기에 맞춰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예산 잡아놓을 때 2번씩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신 거 같아요. 필요에 의해서 이제 개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취지가 그러신 것 같고요. 그런데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명세서에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목이 있어요. 그리고 163페이지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목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3개 위원회는 정확히 표시가 안 돼 있고 3개를 합쳐서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164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게 그거 같아요. 10만 원씩 17명이라고 돼 있는 걸 보니까. 맞습니까?

네.

명세서에도 위원회 3개가 존재하잖아요. 그걸 다 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3개를 합쳐서 하지 마시고. 그래야지 좀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64페이지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케터가 전일제와 또 앞장 넘겨보시면 단일제가 있는데 마케터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시간 마케터분들은 저희가 연중에 소상공인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폐업하고 창업하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위생과에서 창업하시는 분들 리스트를 받아서 다시 지역화폐점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등록하는 데 이렇게 안내도 해 드리고 가서 절차, 또 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도 해 드리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은 6개월만 하고 그 후는.

단기간은 저희가 그래서 4개월씩, 4개월씩 나눠서요.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해서 4명으로 인원은 돼 있는데 2명씩, 2명씩 나눠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일제 마케터 하는 일도 마찬가지인가요?

전일제 마케터분은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남양주사랑상품권 관련돼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하고 상담도 해 주고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상근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어떤 걸 하고 있지요?

저희가 남양주사랑상품권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냄비받침대 그런 부분도 좀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일반 홍보물도 좀 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냄비받침대 필요해요?

그런 부분이 좀. 일반음식점 같은 데서는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홍보물 제작도 냄비받침 이런 거 말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외에도 또 일반 SNS를 이용해서도 소상공인분들도 이런 것도 있었어? 내손에남양주나 카카오톡플러스 같은 것도 이용해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 비용을 좀 절감을 하고. 사실 지금 남양주사랑상품권의 가장 이슈화되는 건 인센티브 확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금씩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네. 온라인 홍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53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에는 없었어요. 이게 ‘23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저희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2011년부터 올해까지는 시비만 편성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23년부터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사업이. 그래 갖고 ‘22년도 이전 예산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시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도 좀 표기를 해 주셔야 보기가 좋지 않나. 위원들이 이해하기 좀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일단 하고요. 이게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몇 개예요?

금년도까지 25개 업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25개인데 지금 산출내역에 28개로 돼 있잖아요. 사업량도 28개소로 이렇게 책정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23년도에는 3개 업소 정도 더 추가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2페이지 보면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도비 돼 있잖아요.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인센티브 6%일 때 51억, 10%일 때 28억 해서 변경은 되겠지만 79억으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22년도 8월에 인센티브 6%로 내렸을 때 저항이 좀 심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한도액은 50만 원 해서 10%면 5만 원이고 한도액을 30만 원 해서 10% 하면 똑같이 6%일 때 한도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퍼센트를 줄이는 항목이 있는 것 중에서 검토될 때 이 인센티브 항목을 줄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더라고요, 시민들께서. 8월에도 뭐 온라인 카페 이런 데들 보면. 타 시군은 한도액을 줄이는데 왜. 다가오는 감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느낌이. 그래서 단순히 이 사업비 산출내역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냥 단순 계산을 하기 위한 수식이고 실제로 이걸 ‘23년도에 지원할 때는 인센티브 줄이는 항목보다 한도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9페이지 지방세 부과 관련 질의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시세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건가요?

저희가 인건비가 두 가지인데요. 시세 업무보조하고 합동신고센터 운영도우미가 있습니다. 시세 보조 업무는 저희가 올해도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거예요?

네. 저희가 시세팀에서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업무를 하고 있는데 1년에 고지서 발송되는 게 100만 건이 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직원은 4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화받는 데, 상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기간제 예산을 확보해서 전화 상담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22년도에도 있었다는 거지요?

네.

산출내역에 ‘22년도 책자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없었는데 ‘23년도 본예산에 있어서 혹시 신규로 생긴 건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올해.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할게요. 271페이지 지방세 납부 홍보. 역시 비슷한 질의인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관내 대형마트 오디오방송 홍보가 있네요. 매달 96만 8000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혹시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신규인가요, 이것도?

올해 최초 사업입니다. 남양주에 관내 이마트가 4개소가 있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게 되면 매장 내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방송시설을 저희가 재산세가 나가면 재산세 납부 기간이라는 홍보라든가 각종 세목이 나갔을 때 저희가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홍보를 올해부터 할 계획에 있고 내년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내년부터 대형마트에 재산세 납부 홍보를 하겠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7페이지예요. 지방세 부과 관련해서 질의고요.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2페이지. 사업설명서 사업비 산출내역에 민원실 순번기 소모품 있잖아요. 이거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정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 민원실에 팀별로 부동산, 차량, 면허세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 순번기에 대한 번호표 나오잖아요. 그 번호표에 대한 종이 인쇄지 금액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6회 맞나요? 277페이지 민원실 순번기 소모품 10만 원, 6회. 육백육십 천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60만 원인데. 60만 원입니다. 용지비용을 말하는 거.

60만 원이지요?

네.

근데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요.

13만 2000원 곱하기 5회니까 66만 원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13만 2000원 곱하기 5회 해서 66만 원 써 있고요. 설명서에는 10만 원 곱하기 6회 해서 66만 원 써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VAT 별도로 해 가지고.

금액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10만 원에 6회, 13만 2000원에 5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6회가 맞는 겁니다.

그럼 10만 원에 6회, 66만 원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국) 지금 오기 난 거 같아요, 오타. 오타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지.

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이건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럼 사업명세서가 잘못된 거예요?

네. 총계는 맞는데. 이게 맞는 겁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여기 예산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있는 내용이 맞는 거지요?

그렇죠.

그럼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잘못 기재된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점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280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실태조사원이고요. 처음으로 내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 실태조사원을 채용해서 감면 후 고유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기 도래하는 납세자들한테 추징안내문을 보내서 비과세 감면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사후 관리를 하겠다는 목적인 거지요?

네.

3명이 고용되는 것 같은데 사업량은 충분합니까? 이 3명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내년부터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3명으로 시작을 하고요.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추가 인력은 다시 그때.

우선 해 보셔야 아는 겁니까?

3명 갖고 일단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정현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2페이지 좋은 식단 추천 홍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남은 음식 포장용기 제작, 그리고 남은 음식 포장봉투 제작. 이 2개 단가가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오른 게 아니고 내렸네, 보니까. 작년에 600원이었는데 올해는 500원인 거죠?

포장봉투 재질을 이것도 어쨌든 다시 폐기물로 될 소지가 있어서 생분해성 그런 재질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낮아졌습니다.

단가는 낮아지고 개수는 올라가고. 포장봉투도 마찬가지고. 잘 알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293페이지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홍보물 제작 있어요. 홍보물을 어떻게 뭘 제작하는 거예요?

일단 음식문화거리 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물티슈라든가 이런 홍보물도 될 수가 있고요. 업소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물에 100만 원 곱하기 3종. 이 3종이 그러면 3개를 말하는 거군요. 예를 들어서 손소독, 티슈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종이어서 ‘23년도는 3종으로 올라와 가지고 혹시 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국) 네. 하나 더 하세요.

295페이지 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 역시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위생업소 조리장 및 화장실 등 개보수 지원이 있어요. 화장실을 개보수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식당 입구에 손씻기 사업을 하다가 신청 업소가 한 군데도 없어 갖고 내년 예산으로는 화장실이라든가 조리장 개보수가 좀 필요할 거 같아서 사업을 바꾼 거고요. 지금 식당 주방에 가면 기름때 이런 게 많이 있고 화장실도 오래된 데는 노후화가 돼서 이쪽으로 지원하는 게 더 맞겠다 싶어서 사업을 좀 바꾼 겁니다.

네. 작년도에는 위생업소 손씻기시설 설치 지원으로 나와 있었는데 혹시 달라진 부분이 어떤 건가 궁금해서 질의했어요.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